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윤순옥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일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윤순옥입니다. 먼저,감사실시에앞서그동안행정사무감사준비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오늘부터6월15일까지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따라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모두아시는바와같이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는취지는양평군의회가12만양평군민을대신하여지역발전과복리향상을위하여행정사무전반에대한추진상황을정확히파악하고올바르게추진되고있는지를면밀히살펴보기위함입니다. 또한보완이필요한행정사무에대하여는시정또는개선요구를통해주민삶의만족도가최고인양평군으로성장해나갈수있도록의회와집행기관이함께그방안을찾아가기위한것이기도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감사대상업무의범위를벗어나거나중복되는질의는자제해주시고,행정사무감사본래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심도있는감사활동을펼쳐주시길당부드립니다. 아울러감사에임하는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서는거짓됨이없이성실한답변자세로감사자료내용을정확히숙지하여간결하고명확하게위원님들의질의에충실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과관계공직자여러분께서는이점을유념하시어내실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방법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직제순으로해당부서장등증인으로부터증인선서후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일문일답방식으로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추가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위원님들께서는매일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작성하시어박현일간사님께제출해주시고,2021년6월17일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는것으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감사대상부서는기획예산담당관,소통협력담당관,행정담당관입니다. 그럼먼저,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무에대하여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획예산담당관은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7일 기획예산담당관최준수
윤순옥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획예산담당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예산사용의적절성및재정건전성입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담당관님,먼저결산심사때그내용에대한부분1차적인거는말씀을드렸었는데우선제가먼저군정질문,전년도12월에군수님한테군정질문해서군수님답변하신부분이이행됐는지여부부터먼저좀확인을하겠습니다. 일단2021년도에는제가사업비에대한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었고요,선택과집중에대한예산편성을연례적으로,반복적으로사업을전개하는부분들에대한것들을중점적으로반영을했다고하시면서일단이시대변화에대한부분을가능하도록예산추이및증감등을분석해서구조조정하겠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 그래서지금매번말씀드렸던그불용예산,이부분에대한것들이불용되는일이없도록잘챙겨보겠다,이렇게답변을제가속기록을확인을했거든요. 그부분이어느...추진이나검토사항이어떻게됐는지좀확인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최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12월정례회때위원님께서군정질문하신군수님의답변사항을여러번숙지를했습니다. 그부분은이미이제2021년도예산은본예산이편성된이후이기때문에금년도에2022년도예산편성을하기위한그런작업에위원님께서제안해주신그런부분들을반영코자내부적으로검토를하고있고,여러가지제도적인장치라든가이런부분들을신중하게지금채근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현재까지검토한내용이어떤거고,어떤것을하실계획이신지를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일단큰틀에서는저희가한정된재원으로사업을하다보니까예산부족에대한부분들이가장큰관점입니다. 그래서저희가공공시설이라든가대형사업에대한사업을사전에공유재산이라든가공모라든가투자심사하기전에,방침받기전에그부분을사전협의회를구성하기위한공공시설사전협의회를구성을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지금1차로다가...금주에도1회차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런일단큰틀에서는그런계획을가지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혜원위원
아,그러면요,담당관님,먼저말씀드린대로사업에대한전반적인그잔여불용예산액들에대한내용파악부터좀먼저해주시고요,진단...저번에결산심사때말씀드린것처럼진단이안됐잖아요. 그세부내용을확인하기위해서는또별도자료를만드셔야되는데좀그러한불편함이있더라도지금,지금저희가1조가넘는예산이잖아요,이제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예,결산...
이혜원위원
양평군이. 그러면이내용에대한부분이제대로예산이편성이되고사용이되어야되는데먼저말씀드린여러가지그불용이유들때문에불용예산들이너무많아지고있습니다. 그래서그내용들에대한부분을좀면밀하게건건이좀파악을하셔야될필요성이있고요,여기서는부서협조가좀필요하시겠죠. 부서별로전반적으로좀내용을파악을하셔서그내용이...파악된내용,그진단된내용을좀같이검토하셔서이것이왜그런지에대한판단을하고,그계획수립하는부분들이필요할것같아요. 그부분에대한절차를한번정례화하는부분을참고해주시고요,결산때말씀드렸던내용과같은내용인것같은데요,그렇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결산검사승인의건때말씀해주신부분하고중복되긴하는데요...
이혜원위원
중간점검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주시고,그내역파악을하셔서거기에따른계획수립을해서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말씀을해주셨지만결산검사에서나타난여러가지문제점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예산편성하는데최대한반영해서문제점이최소화될수있도록그렇게중간점검을해서그런내용도,계획도위원님께보고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여기서...군수님계속답변하신내용이같은내용이에요. 군수님도순세계잉여금이나예비비나이런불용예산들이늘고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을순세계잉여금관리계획에대한부분도준비해보겠다하셨습니다. 그부분이지금올해는어떤계획이있으신가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아직구체적으로뭐이렇게...
이혜원위원
없나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확정된건없습니다마는나름대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고민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왜냐면지금뭐순세계잉여금이늘어나지않도록잘점검하고살펴보겠다라고하셨는데이건구두상의답변이신거고,여기에대한체계는기획예산담당관에서만들어주셔야되잖아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먼저말씀드린대로순세계잉여금이어떻게,이제남은잔여금이사업계획에어떻게반영되는지가전혀없어요. 그래서거기를점검할수있는그장치가하나도없습니다. 그러니까예비비같은경우는저희의회에서보고를하고,의회의승인을받게돼있는데순세계잉여금에대한부분은없고,또이제우리의회가삭감이나추경을통해서삭감된내용들은내부보유금을통해서정리하게돼있는데그것도안됐었고,결산심사때지적한것처럼,내부유보금에대한부분들이정리가될거고요. 그래서그러면거기에따른순세계잉여금에대한부분들도같이정리될수있을것같거든요. 그게좀절차나준비하시는데는또한가지일이추가되시는걸수도있겠지만이것들이정비가안되면매년같은질문과같은답변이반복될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좀한번더챙기셔서...이제6월이에요. 상반기가지났기때문에상반기진행한내용에대한부분을한번중간점검하시고,거기에대한계획과진행절차에대한부분을수립하셔서별도로좀의회에보고를해주시면의회에서해야되는역할을좀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꼼꼼히살펴서제도적으로어떤계획을수립해서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저희최저...최근5년간그재정수입과지출내역을변동추이를보니까저희가계속재정규모가늘어나고있어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 그래서추경,6차추경까지2020년도에한것보면1조1000억정도되고요,세출도이제8900억원정도재정규모가늘었습니다. 그래서이런이월액이나잉여금이나이런지금불용액증가가되는부분들을최소화해야되는데요,2020년도에는행정부...행정안전부운영기준에는10%이상감축목표가있었는데그때도거의26%였어요,저희양평군이,잉여금에대한목표가. 그래서이게’18년대비했을때’19년도가10%가감액을해야되는데26%가증가했으면거기에따라서지자체에어떤페널티나이런것들이있었나요? 원래거기에는그렇게적용에대한부분들이교부세페널티를적용하겠다,이렇게되어있었는데저희진행사항이어떻게됐나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군은페널티정도까지수준이아니었기때문에받지는않고,인근의광주시만페널티를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그러면10%...저희가거의16%이상감축목표에서낮아졌는...달성하지못했는데도페널티는없었다는얘기네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그결산상잉여금에대한부분도자치단체별로전체규모나이월액,초과세입그리고집행잔액,이런것들에대한구성현황에대해서상세하게분석한후에공개하게돼있잖아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부분이지금진행이되고있습니까,결산상잉여금에대한부분이?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런부분들은저희가재정공시를통해서분석을해서공지를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도저희가지금이이월액에대한내역이파악이제대로안된다는것도솔직히이해가좀안되거든요. 그런부분이하나하나세부내역이파악이돼야그것이모여서이런상세내역이되는거잖아요. 그부분이기초내용이좀파악이되지않고있는것아닌가... 기본부터다시한번좀정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잉여금에대해서너무많이말씀을드려서일단넘어가도록하겠고요,일단초과세입에대한부분먼저도잠깐만말씀드렸는데이것도또뭐잉여부분으로이어질수있습니다. 초과세입이...초과세입과집행잔액을좀잘따져봐야그이월...불용액에대한부분에대한재발대책이세워질수있을것같은데요,올해도보니까결산상잉여금은한13%정도되고,순세계잉여금이한9%정도가돼요. 이부분이좀과다발생이점차적으로되지않을까싶거든요. 10%이상이면과다발생이되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도한번좀체크를해주시고요,먼저제가예산현액하고세입결산에대한부분이이세입에대한내용이193억정도차액이발생한다고말씀드렸는데그현황에대한부분체크하셔서별도로좀보고해주시면저도검토해보겠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저희선반영률을다시한번짚어봐야될것같아요. 저희순세계잉여금이번에결산하고먼저도말씀드렸었는데...그렇죠? 선반영률이저희가90...92%가넘었죠? 92%,순세계잉여금하고본예산의잉여금에대한부분을...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저희가편성하는부분이본예산의92%예요. 지금제가보니까29억정도밖에안남았더라고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결산상으로대비해보면. 그래서지금결산...추경에저희가좀긴급하거나이런것들을세워야될때예산이없어서지금못세우고있잖아요. 그현황파악되신부분을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이부분에대한부분은어차피이제본예산에가급적이면이제전체적으로반영하도록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가용재원은전체적으로한90%정도할수있도록그렇게재원을탄력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게뭐계속조기집행에대한부분으로국가에서도권고는하고있지만92%이상된다라는것자체가저희가지금전년도도아시다시피재난지원금제외하고나서도5회추경을했어요. 2021년도에지금2회추경을했는데지금나머지...지금추경계획이혹시있으신가요,별도로?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아직확정된거는없습니다. 이제저희가공모사업이라든가아니면조정교부금이라든가보조사업에대한부분들,이런부분들하고또저희가세수에대한부분들이어느정도더가용재원이발생이될경우에는향후에3차추경을해야되지않나이렇게,계획은확정되지는않았습니다만그렇게유동...
이혜원위원
아직계획은없으시다는말씀이신거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결산금액에서일반예비비...그러니까일반회계만봤을때거의3000...344억? 예,344억5800만원이에요,잉여금이. 그런데저희본예산과2차추경까지315억정도편성을했어요. 그래서지금저희29억의잔여금만있는데지금보조금이나새로국가나정부에서보조금을주지않는이상은이예산으로우리가진행을해야되는데29억에서도지금저희가그보조금이포함된내용들이잖아요,들어올보조금들이.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상된내역까지. 그런부분들에대한걸좀챙기셔서...지금아직코로나19가잠식되지않았습니다. 거기에추가되어야되는비용들이많이발생될수밖에없고,예측이지금은가능하잖아요. 장기화돼서어느정도진행을하고있고,2020년도에도월별로어떤것들이더들어갔는지도내용파악이됐잖아요,예비비를통해서.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그부분에대한반영에대한부분이어느정도되는지도미리파악을하셔서추경할때그런부분들이좀자료로좀확인이됐으면좋겠거든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선반영률이너무높지않나싶어요. 이거조기집행이평가때문에조기집행에대한부분을좀지자체별로너무과도하게경쟁이되는것아닌가싶기도하거든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신속집행이꼭상반기에만이루어지는건아니고요,그래서상하반기구분해서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저희도모든사업이다상반기에만집중되지않고목표액을설정을해서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이제어느정도저희가신속집행에대한부분들이10여년이상진행이되다보니까어느정도내부적으로정착이됐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그조기집행을하다보니까...조기집행이대부분그런데상반기에대부분많이되잖아요,그렇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타시군같은경우에는지자체재원이좀많이있는곳이있고저희양평군은자립도가낮은곳이기때문에선반영율에대한부분들도깊이좀고민을하셔서계획적으로좀진행이됐으면좋겠다,그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한번더확인을하셔서좀계획적인예산을사용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위원님께서적극적인재정도중요하지만건전재정에대한부분을지적을해주셨기때문에그런부분도면밀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추경건에대한부분한번더말씀드려야될게요,최종추경,6회를한후에예산성립후금액이그지출액에대한부분을봤을때저희가최종추경이12월에했어요. 그런데예산성립후증감액이거의190...1190억원정도나차이나요. 이거는좀너무심한거아닌가요,담당관님? 어떻게이해를해야되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뭐세부적으로제가파악은정확하게해보지는않았습니다만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대로그런부분들을좀더건전재정을위해서어떤예산반영이라든가편성에대한그런부분들이좀더면밀한이런게실무서부터각부서에서같이협력이되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혜원위원
성립전예산도좀한번챙겨봐주세요. 이게성립전예산이좀많이진행이되다보면이후에추경때반영이되어야되는데반영이안되고누락되는부분들도있고요,그리고...그래서제가계속진단을말씀을드리는이유가내용파악이안되면그거에대해서저희가어떻게새로계획을수립할수가없잖아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진단을좀상세하게좀해주시고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성립전예산이또국도비보조...위원님도아시지만국도비보조내시나이런부분들이저희가추경과사이에많은예산들이또오다보니까...
이혜원위원
예,맞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부득이한경우가이제이렇게발생이되고있는데그런부분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늦게오다보니,12월에오다보니까그해연도에못하고다음해연도로그냥넘기는예산들이꽤있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마무리추경때도그렇고또당해연도에도그런사항들이지속적으로계속반복이돼서발생이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반복되는거는반복사유에대한부분을좀판단을해서진행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사유분석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나머지는뭐저희가다뤘었던,결산때다뤘었던내용들이기는한데요,일단이월금에대한부분은한번더말씀을드린것이전년도이월된보조사업이미집행된사업들이꽤많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저희결산때는한가지에대한부분으로말씀을드렸지만내용파악을해보면한...크게한7가지,6개,6과에서진행하는소관부서건들이있어요. 그내용들도좀파악해주시고요,그리고과도한이월처리가된부분들도꽤많습니다. 그리고예산에대한부분에대한이월자체가잘못된것도있어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건부서에서는나름대로사유를들었습니다만위원님들...위원님께서보시기에그런부분들좀,좀더집행에대한노력이필요했으면하는아쉬움도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제가오늘하나하나이렇게좀챙겨서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시간이뭐다른위원님들도하셔야되기때문에너무오래걸릴것같은데요,제가자세하게의견서에좀담아서지적을할예정이고요,한가지만더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지금주민참여예산이총2020년도것만제가받아봤는데...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21년도건못받으셨어요? 뒤에아마’21년도게같이병행해서자료가있을겁니다. 그다음...지침이...
이혜원위원
129...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지침뒤에또있습니다,’21년도거는. 2000...2021년도계획도...
이혜원위원
예,뒤에도있고요,2021년도것도있는데...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2020년이129건이었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129건.
이혜원위원
2021년이118건이에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여기에서지금시설비로만들어간게120건중에2020년도에는10건,그러니까시설비로거의다쓰고요,시설비외로쓴거는10건밖에안돼요. 뭐행사나이런사업,사업을위한보조사업이나...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행사보조...예,사무관리비로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뭐행사비,이런부분이2020년도에는10건밖에안되고2021년도에는118건중에3건밖에안돼요. 그러면거의뭐2.5%,7%정도밖에안되는데제가그래서이주민참여예산이취지가원초적으로좀궁금해지더라고요. 이내용들을보니까대부분그지역에서사용되는시설비,뭐전기공사나아니면정원조성하는부분들,뭐심지어족욕시스템을구축하는거,아스콘덧씌우기,이렇게면에서하는사업들이꽤많이들어가있거든요. 이게다시설비로들어간것같아요. 그래서주민참여예산의비목이제한되어있나요,담당관님?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과목은제한되어있지않고요,이제제외대상만...저희가기준을이제...공모를할때제외대상사업은이미공시를해가지고저희가이제주민참여...
이혜원위원
그건공지할때하시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공개하고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거외에는없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이거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틀은이제그런부분들이저희가주민참여예산을하다보니까한정된예산을가지고읍면에지원을하다보니까주민참여예산이라는것이주민분들이필요로하는민원성,해결성,이런부분들이이제자꾸발생이되더라고요. 그래서이제그런부분들이,이제예산을저희가또그런부분들은무시할수없기때문에가급적이면이제읍면예산과군예산과중복되지않는범위내에서가급적이면주민분들이의견주신부분들을사업에반영하다보니까위원님께서보시기에는사업성예산이시설비쪽으로많이편성이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기본적으로주민참여예산이주민들을직접...우리지자체운영하는사업에대한부분들이주민들이직접참여할수있게끔하는제도잖아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죠.
이혜원위원
그렇게되면주민들이실질적으로이런시설비나이런것들이...이거는면에서해결을해주셔야되고,군에서나면에서해결해주셔야되는거고,그외에주민들이직접하고자하는사업들에대한그런창의적인어떤양평군을위한그런사업들에대한부분을받아서그사업들이제대로한두건이라도이루어질수있도록우리지자체에서지원을해줘야되는것이취지라고봅니다. 그런데대부분뭐여기제외...공모사업계획서받아보니까공모제외대상이라는부분은있어요. 그런데이사업외에지금우리가실질적으로하고있는반영사업들이너무취지랑다르게흘러가고있다라고판단할수밖에없거든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이제위원님께서도이제같은생각을가지고계신데요,읍면에서는주민분들이불편...저희가사실은이제큰뜻에서는주민분들이좀편중되지않게다수한테주민복리시설이라든가생활편의시설이중심으로가서조금더소규모,단년성보다는장기적으로봤을때주민들한테많이도움이되는사업들이많이이렇게...큰사업이몇개만이라도그런쪽으로가면좋은데워낙많은분들이또개별적으로제안을하다보니까사업이나눠지고,이렇게한정된,3억이라는한정된예산가지고사업을하다보니까이번뭐위원님께서예산심의하셔서보셨지만어느읍면은대형사업만몇개,이렇게하시는데도있고이제그런데그런부분들은좀위원님지적하신대로사업취지에맞게공모할때부터그런사업이신청이될수있도록좀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제주민들께서말씀하신것중에주민참여예산에서사용할수있는금액이너무한정돼있다. 그래서본인들이어떤행사운영비중에서도강사비나솔직히인건비로또사용해야되는부분들도있을수있고또어떤거는뭐벤치마킹이나아니면식사...여러가지간담회비용이나여러가지가들어갈수가있잖아요,행사를진행하는데있어서는. 그런데그비용에대한부분이너무제한이돼서실질적으로사용...이예산을어떤것을올릴때거기에제한이많이걸린다는거예요. 그래서행사계획도거기에맞춰서계획이되시는거예요. 실질적으로본인들이해야되는것들을못하는그런범위가좀제한적이다라는말씀들을많이하셨어요. 그래서제가실제적으로그런가하고내용을보다보니까내용이생각보다많이시설비로쓰여지고있어서...솔직히129건중에7.7%가행사운영비라고하는거는이게취지랑너무안맞다라는생각이들어요. 또2021년도도현재까지는118건중에3건밖에없고. 그내용에대한거는담당관님도보셨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하니까대부분이다시설비예요. 이런것들은정리해서말씀드리지만면에서진행할수있게끔면과의추진사업에대한부분을해주시고,주민참여예산은제대로취지에맞게끔주민들이할수있도록예산에대한제한이있다고하면예산에대한비목도한번점검을좀해주시고요,실질적으로주민들이사용할수있게끔범위를좀넓혀주셨으면좋겠어요,범위를. 법적제한이없다고하면사용에대한부분을좀범위를확대해주시고,실질적으로주민들이할수있는사업들을좀충분하게하실수있도록그런기회를좀열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주민참여예산하는데사실저희가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하고여러가지심의도하고그러는데위원님자체에서도저희가회의할때보면아,이게관중심이지우리가,주민참여예산이이게우리가할역할이뭐냐,이렇게말씀하시기도합니다. 그런부분들은주참위에서도저희가설명을드리고,사실예산이라는것이편성도중요하지만또사용할때의어떤절차라든가이런규정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맞추다보니까사업편중되고한정되고이러는데그런부분들을가급적이면제도적범위내에서주민이참여하고주민을위한사업이될수있도록그렇게확대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주민참여예산위원분들하고이기준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들을좀더구체적으로좀그부분을고민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심사가중요한것도있지만기준이정확해야그활동범위가넓어지는거니까그부분에서좀더고민하시고좀기회제공을많이할수있게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자주회의도개최하고연찬회도개최하고예산제도에대한부분들도이해가가실수있도록좀더확대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거저기확인...토론하시고의견나누시는부분들에대해서변경사항을추후에좀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반영된사항을...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합리적예산편성부실추계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단문단답형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또잘모르시면모른다고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13쪽,예산감사답변서13쪽에보면2020년세입예산없는수납현황이있습니다. 전반적으로세입예산부실추계에대해서문제점은뭐제가말안해도알겠죠? 전반적으로지금이번에그래도결산보고에서많이지적됐는데특별회계항목별수납분석한결과사전에충분한검토와과거결산자료를분석...적정하지못한예산편성에대한여러부분에대한효율적예산운용이저해가되고있다고판단되는데이에따른개선권고가있으면어떤식으로개선할것인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저희도이제잘내용을파악을하지못하고있던부분을위원님께서지적,이번에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작년도에세입없는...세입예산이없는수납현황을보니까총7건에징수결정액이7억정도,수납액이4억,수납률이한58.6%밖에안됩니다. 그래서제가나름대로분석을해보니까여러가지반납액이라든가부당이득금,이런부분들이하고또이자수입이렇게나름대로발생된사유가파악이됐습니다. 이런부분들은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이거를원인...각부서에서발생된부분들을좀더원인규명을해서차후에이런부분들이발생이되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전반적으로지금세입이없는데이런부분들을수납했다는자체가지금공직자들의법률연찬이좀부족하다는본위원의지적이고,오래지적된만큼어쨌든해마다이모범매뉴얼대로또어떤공직자들이바뀌어도후임공직자들이이런매뉴얼을갖다놓치는일이없도록좀이번에법률연찬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전반적으로지금예산에무리한편성이있다. 명시,사고이월이너무과다하다... 명시이월이2017년도266억규모였는데2020년도는504억으로늘어났고,2배로늘어났죠,2배. 사고이월또한131억이었는데253억으로2배가늘어났습니다,2배. 더무서운것은계속비이월들이에요,계속비. 이거뭐냐면뻥튀기죠,뻥튀기. 올해예산있는데계속비는어쩔수없어요,솔직히. 5년한도내에서는할수있지만사업을진행을갖다적정하게연도별로나눠서해야되는데363억에2017년도계속비가452억으로늘어났습니다. 이런것을종합해볼때3년만에,3년만에2017년도752억에서1206억으로늘어났어요. 그러면이런부분들이뭔가느슨하다. 아,예산이지금너무무리한편성을하다보니까명시,사고이월이과다로이어지고있다. 이런대책도좀... 물론정동균군수취임을하고작년같은경우는무려2000억이넘는예산을갖다폭발적으로따오시다보니까이런중장기...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한어떤로드맵에의한추계가잘못돼서일시적으로이런현상이나타날수도있습니다. 그러나어쨌든그모든것들은기획예산담당관께서좀폭넓게연찬도하시고검토도하시고타시군사례도좀한번검토하셔서이너무무리하게과다편성되는일이없도록앞으로좀시정권고합니다. 어떻게거기에대해서소회말씀하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좋은말씀해주셨습니다. 아까도이혜원위원님께서말씀하셨을때도원금을들었습니다만저희가결산과여러가지사업을분석을하다보니까명시이월,사고이월,또불용액이런부분들,잉여금에대한부분들이총괄적으로전체적인예산에대한부분들을큰그림속에서양평군예산이잘편성이돼서성과있게집행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야되는게,당연히지적해주신사항이맞으시고요,그러한부분들그래서저희가예산이공모나방침이나투융자심사,이런부분들하기전에사실사업선정할때심혈을기울이기위해서저희가공공시설사전협의회를올해구성을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면밀하게검토를해서이게진짜양평군에필요한사업인지공모를했는데뭐국비는10억밖에안주고군비가90억이들어간다든가이런사례가발생이되지않도록저희가면밀하게검토를해서잘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또한번법률검토를같이고문,자문변호사를통해서한번해보세요. 지금법적근거가없는간주예산처리에대해서연말추경편성시간주처리예산총칙규정을갖다지금어기고있다. 전반적으로좀시정조치가있어야된다고본위원이생각되는데그부분도한번뭐국회전문위원이든자문변호사든한번예산에해밝은사람한테한번...법률을위반하는일은없도록좀어쨌든챙겨주시고,목적예비비과다편성이지금나타나고있어요. 전반적으로우리추경에여유재원및사업비불용예산액을전반적으로지금목적예비비로단한푼도편성이안돼있잖아요,지금. 일반그런것을앞으로법률좀잘지켜주시고,아까도뭐지적사항이나왔는데지금이번에우리...한번저기지난번에답변을해주셔서...결산검사의견서에서전반적으로답변을해주셨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을다압축을해서아마이번에그동료위원님들이나저나의견조치사항에아마게재를할겁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을여기뭐시간상다말씀드릴수없으니까한번추후에지적사항을보시고거기에대해서이견이있으면그때그때오셔서상의를,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산에대한부실이라든가전반적으로좀느슨한...또특히법률연찬이안되고있다는위원님들의공통사항입니다. 앞으로...어쨌든이번에양평군큰회계의한번첫발을쓴다는심정으로좀이런체계를정비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조치의견주신대로저희가진단을해서저희도연구하고검토하고공부해서대안을마련해서발전적인방향으로예산이편성돼서집행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나머지어쨌든축제,행사홍보예산을비롯해서여러사항들은이감사보고서에게재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담당관님,한가지만여쭤볼게요. 우리계속이월비에대한...계속비에대한거요. 이게2년이상에대한부분만하고계시나요? 2년이상사업에대한? 계속비.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단년도를넘어서는사업들에대하여계속비로...
이혜원위원
예,단년사업은포함이안된거죠,저희한테주신사업중에?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예.
이혜원위원
그거한번다시체크해보셨으면좋겠는게요,2년이상된사업들이그안에어느정도되어있는지현황좀파악좀해주시고,혹시단년도사업이포함됐는지도한번체크해주셨으면좋겠어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은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관련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반영현황및미반영사유,2020년과올해4월까지를지금제가자료를요구를했는데그거에대해서좀압축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요청하셔가지고저희가2020년도에중기지방재정계획에미반영된게9건에한100억정도되고요,그다음에2021년도부터’24년까지의미반영된사업이2021년도게8건에49억이됩니다.
박현일위원
너무이게,우리예산이규모가커졌지만이어떤지방재정이라는게군수가바뀔때마다이게오락가락하거나정말로형평성에어긋나면안되죠. 또하나,관심포인트,단체장의관심포인트대로이게움직여서는안돼요. 그모든걸걸러내는필터링장치가적어도투융자심사및중기지방재정계획,이런부분들은여러사람의의견과과연타당성,합목적성이있느냐,이런것들을따지는건데이렇게1년에9건에100억,2020에서2024까지중기미반영그현황이100억에이르고있고,또하나,지금현재이제앞으로추경에반영을해야하거나어쨌든갑자기튀어나오는거죠,갑자기. 야,뭐부군수님이든군수님이든누가야,이것좀한번해봤으면...토종종자한번해봐하니까이게갑자기튀어나오는거야,이제. 지금그건도8건에49억이에요. 2개합치면지금17건에149억,150억입니다. 이거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십시오. 너무이게저는중기지방재정계획이위반을하거나,지방재정관련법을위반하거나아니면이게뭔가느슨하지않나. 이런대책,어떻게앞으로이것을수습할것인가,이걸줄이는노력을할것인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중기지방재정계획은사전에계획하고예측을해서계획성있는예산이잘편성이돼서집행이되도록하는그제도의취지는정확하게맞습니다. 다만,이제예외로하는경우도있습니다마는저희가미반영사유가추경에부득이하게편성이됐다든가아니면특조금이이제교부됐다든가이런이제몇가지사항이있습니다. 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는또보다보면신규사업이있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이신규사업,이런부분에대해서는사전에좀더신중한검토를해서계획에반영되고그래서이렇게진행이됐어야되는데그렇지못한점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군민회관앞에교통환경개선사업같은경우는10년전부터예고가됐었습니다. 세상에양평역앞에뭐5년,6년되도록아파트를신축을못하고,만약에신축했을때는그좁은대로3-2로가그렇게25m에서15m로줄여놓고,그교통난포화상태에서군민회관앞에교통포화가예상이안됐겠습니까,10년전부터? 하물며그뒤에한라단지가들어서는데그일대에적어도1.5km산하에교통의정체...그유발요인은양평의교통마비로이어질거란것은...그래서그런걸예측했기때문에10년전부터양근대교를확장을해달라,뭐강상,강하국지도를확장해달라,이런것들이다지방계획에누락됐다는것은적어도그런부분들이부실하다는어쨌든오락가락아까말한대로중기지방재정이단체장의입맛에오락가락,주먹구구,이렇게해서는안된다는소리입니다. 어쨌든중기지방재정계획미반영에대한사유를부군수든군수든받아야돼요,각실과소장들한테. 서울시를보세요. 서울시는중기지방재정계획이미반영되면실과장들이그걸갖다100억짜리,아까지금134억짜리를,뭐130억짜리교통환경사업반영을못해서제가예측수요를못했습니다,여론조사를파악하지못했습니다하고사유서를갖다딱양식이있어서부군수든군수님이걸좀제발잘못했으니올해좀넣어주세요,이렇게... 그래서이제도적인보완장치를하지않으면실과소장바뀌면끝입니다. 거기에대해서대책을...그래요,어쨌든수립할것을촉구하며,한번각오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뭐물론이제사업을하다보면부득이한사업이발생이될수도있고,또그렇습니다. 이게뭐꼭단체장님의어떤의지만가지고사업이되는것도아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저희가계획할때부터또중기지방재정계획이또정기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계획수립단계부터빠진사업이없는지예측되는사업이없는지또반복적으로,지속적으로지적되거나누락되는사업이없는지에대한부분들을좀더면밀하게검토해서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할때좀더심사숙고해서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예,마지막으로타시군,특히원주라든가전주라든가보면과거회계전문가,특히지방재정관,지방재정담당관,지금예를들자면우리예산담당관님도천년만년하는것아니라퇴임하시면...이런분들을다거르고걸러서정말엘리트만,엘리트만해서시정,적어도이런모든것을외곽,행정공무원들이아,브레인이돼서양평최고의리더,엘리트들이돼서시정연구원을설립을해서군수를보좌하고공약사항을튼튼히하고,바로지방중기재정계획뿐만아니라이런것들을완성을하는게시정연구원입니다. 양평군도저기문화재단,뭐세미원재단,이런게아니라이런재단범위내에양평브레인들을모으는것들을해야제가말씀하는이런아까여러예산편성의오류,특히중기지방재정계획의오류...또아까서울시에서는뭐주민참여예산이제다없애라고또난리가아닌데양평같은경우는바람직한가야할방향들,시정...주민참여예산제는증폭,확대를해야죠,저의개인적인생각은. 이런것들을다연구하는기관들이군에도있어야된다는그런제언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대해서는추후우리지적사항이나개선사항에권고사항으로쓰겠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뭐말씀하실것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위원님께서뭐여러가지좋은말씀반복해서해주셨습니다. 그런부분들은사실이제저희가관에서도중점적으로,주도적으로해나가야되지만또민에서도지금많이활동을하고계십니다. 그런분들이함께,민과관이함께해서군이발전될수있는방안이모색될수있도록여러가지그런부분들장기적인방안을가지고어떤연구원에대한부분들은심사숙고해서진행이되어야될사항이라고판단이됩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순세계잉여금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계속감사를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관리철저에대한부분인데기저희들결산보고때나...이내용을충분히숙지를하고계시죠,담당관님?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지금우리순세계잉여금의발생최소화를위해서과도한사업비편성및이런부분들을지양하고,집행잔액에대한추경조정등지속적인노력이있어야될걸로보고있는데지금저희들한테자료가약식자료가오긴왔습니다. 그런데지금증감률이꽤높아요. 지금잉여금액이2017년도332억에서2021년도,올해734억으로뛰었어요. 정확히말한다면2.뭐한5배가뛰었습니다,지금. 이게뭐냐면잔돈...속된말로내가써도군수가마음대로쓸수있는잔돈부스러기예요. 돈쓰다남으면이걸다른사업도쓰고,예비비도쓰고,예를든다면빚도갚고. 그런데그러면군예산이거잘못편성되고있거나이게뭐가잉여금이많다는것은제대로아까중기지방재정계획같은것,이런것들을제대로수립을안하다보니까이런현상이나타나는것이아닌가. 과도한이월액들이발생하다보니까이런것들이나타나지않는가,본위원은그런생각인데어쨌든순세계잉여금이너무가파르게2배반이상이렇게뛰어오르는이런사태에대해서...734억이에요. 거기에대해서개선대책이라든가담당관님의어떤소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자료에보시는바와같이물론한2배이상늘었습니다마는작년도같은경우에는사실은일반회계는76억이감소가됐습니다,잉여금이. 다만,특별회계에서246억하고공기업에서143억이발생이됐는데이부분은양근·공흥지구도시개발사업하고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비하고또상수도,하수도특별회계에대한부분들이승인절차라든가사업진행된부분들이시기적으로늦춰졌기때문에일시적으로이렇게많이발생이됐는데요,앞으로내년이후부터는잉여금이최소화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뭐적시에작년에여러사업을특별회계에서하다보니까그런것들이아까말한일시적으로대처를못하다보니까특히토지매각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충분히이해를합니다. 다만,그것도우리예산은1조원까지커졌는데실제쓸만한예산은뭐7000억밖에안된다. 나머지3000은허수다. 군민들은속된말로뻥을가지고마치실제인양그렇게양평예산이방방1조원시대열렸다,이건경사났네,이렇게가서는안된다는겁니다. 그래서이런...그러나좋은것들을하나발견했어요. 2025년까지5년간지방통합재정을분석을해본결과지방재정안정화기금에매년순세계잉여금의15%를적립할정도의그런계획을갖고있는것은아주...본위원은뭐2,30%까지올리라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늘려놓지않으면차차기,차기군수들이갑자기아까코로나사태나국가위기사태때재정이뚝떨어지면한1조원까지올라갔는데갑자기한7000억밖에...우리양평의존예산이얼마나비중이높습니까,지금. 그래서어느누구도안정적인...적어도공무원월급이라도주고남는돈가지고분배를하든지아니면신규사업을하든지건설사업을하든지. 그게바로재정안정화기금인데이부분은순세계아까남는돈을가지고적어도양평군은15%이상을적립을하고...그런추이가,아까지금까지추이가신장률이연11.1%가나오더라고요. 이것은아주타시군의모범사례로서순세계잉여금의향후장기재정고갈을대비한그런계획들은꾸준히실천해주시기바랍니다. 이런부분도나중에우리개선권고사항으로집어넣겠습니다. 뭐다른말씀하실것있나요? 혹시나순세계잉여금관련?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위원님께서좋은의견주셨습니다. 그래서먼저저희가조례를통합조례를개정을해서그안에발전...예산확보해놓은발전방안까지말씀을드렸는데그부분을좀더실제적으로기금이확보돼서반영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잠시만앉아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담당관님,질문자꾸드려서죄송한데...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혜원위원
순세계잉여금이나이월금에대한부분이그만큼좀중요하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고요,제가다른위원님들도마찬가지지만불용액에대한부분을3년내내말씀을드렸는데도변화가없어요. 거기에대한시스템이나정비에대한제도화가좀너무소극적이다. 거기에서지금담당관님계실때지금이여러가지지금위원님들말씀하시는부분들이제발정비됐으면좋겠고요,지금순세계잉여금에서기타특별회계에대한부분이좀많이늘었잖아요. 그부분이이제파악해보니까미수납액이납세태만으로거의징수에대한부분들이미수납에대한부분이증가를하고있고,또특별회계재정운용에대한부분이좀미흡하더라고요. 지출...예산현액에대해서지출액에대한비율도좀저조하고,업무개선에대한부분들도좀필요한것으로나와졌고요,또한가지더말씀드리면지적재산권에대한관리가좀부적정한부분이발견이됐어요. 저희가그통합결산서하고공유재산증감내역에있는부분하고예산액보고서에서그지적재산권금액이누락이됐습니다. 그런부분들이좀통합결산서공유재산증가및현재보고서금액하고또세무...재무결산보고서의무형자산세부내역,이것이일치되게작성이되어야되잖아요. 조금더신뢰성있고정확하게파악을해보시려고하면그런사항도좀개선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한번더말씀드리고요,지금그파악되신내용이있으시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공기업특별회계라든가또반복적인말씀이지만잉여금,뭐불용액,이런부분들은사실은저희가많은예산의비중을차지하고있기때문에관심도많으시고또이런부분들이좀더개선이되어야되겠다는말씀을해주셨습니다. 그런부분은저희가같이고민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마지막으로그지방회계법제14조결산의수행4항에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결산의결과를다음연도예산편성에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예요. 강제성이있습니다. 이행해주시고요,저희위원들의어떤지적이나시정요구로치부하지마시고예산에대한부분이박현일위원님말씀하셨지만지금1조가넘는양평군예산이어느정도좀계획적으로해서재정안정화기금의어느정도이증감되는율에따라서또어느정도기금을...편성해야되는것도있고하니까그런전반적인부분을좀담당관님이부서장들과함께머리맞대고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행정심판,행정소송청구및처리결과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감사자료17쪽,행정심판과행정소송청구및처리결과에대해서자료를,압축자료를받아보고그뒤쪽으로부터세부내역을쭉첨부를...여기를다봤습니다. 전반적으로행정심판과청구,행정소송이증가추세인데여러가지국선대리인조정제도가도입돼서우리양평군도그런여파인가요? 지금현재뭐이렇게비교,그동안4,5년비교를보면꽤행정심판과소송이좀늘어나고있는추세예요. 어떤늘어나고있는원인이있을건데어떻게분석하고계십니까? 국가정책상권리구제가확대돼서그러는것인지아니면양평군만의어떤특성이있는것인지...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행정심판과행정소송이증가하고있는부분은주민의어떤기대감,욕구,또이런...저희가이제규제지역이다보니까법률적인규제로인해서또어떤허가가제한되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영향이있어서행정심판과행정소송의건수가다소증가하고있다고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불필요한게...제가이제물어본요지는불필요한행정심판이나소송을제기를최소화해서...주민들이무조건군에다가뭐돈...저기소송걸면이긴다... 그런데이게예를들자면지금우리가승소율이뭐거의우리지자체에서잘대응을하셔서또해당담당관님하고부서장,부서에서잘대증을해서우리가승소율이뭐한90%가까이되던데어쨌든행...사법적인거나민사적인것들은다예를들자면기각이라든가여러가지사전에당할수가있으니너무남발하지말라,이런,그런홍보자료라든가이런것들도한번생각해보고,또하나,군민의권리및이익을침해하지않도록이공무원들또한여러가지소송이너무남발되지않도록법률연찬에대한전반적인공무원직무교육도좀한번1년에한두번은법률과관련된,소송이나심판에대응이라든가또유발,어떤거와관련된법률자문관이나고문변호사통해서한번정도교육을해보는것도어떨까이런제안을한번드리고요,민사소송중패소는그렇게많지않아요,지금여러가지가. 그런데화해조성사건을보면전체적으로지금뭐한80%정도가도로사용에대한부당이득금사건이많은것으로보이고있는데이를최소화할수있는어떤방안들이혹시나생각해보셨는지. 생각안해보셨으면추후에답변...서류로말씀...갈음을해도되고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거는향후에방안을보고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양평군고문변호사가몇명이나되고어떻게위촉하고어떻게관리되고있는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는저희가지금11분을위촉해서운영을하고있고요,또그와병행해서또마을변호사를또16분을위촉을해서그런부분들을정기적으로위촉상담을하고있습니다. 또아까도말씀하셨던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상반기에소송이라든가심판,또조례와관련된각부서의담당자들을통해서업무연찬교육을실시한바있습니다. 하반기에도또기회가되면또추가적으로개최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을변호사에대해서는저도관심이큰데어쨌든해본결과담당관님께서는그게성과가또이용률이라든가주민들이...지난번에뭐예를든다면동부권같은경우는하루에몇건을못했더라고요. 그래서주민들에홍보가좀덜됐지않았나. 어쨌든활성화시킬수있는타시군우수사례라든가우리양평군어떻게할것인가뭐이걸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부분은저희가지속적으로홍보를하고있고요,저희가이제코로나때문에일정부분만예약을받아서첫째주,둘째주월요일날매주변호사님모셔가지고상담예약을받아서하고있고요,보통이제한분정도...오후부터시작...2시부터시작하는데한분당30분씩상담시간을해가지고네분정도해서,다섯분정도해서지속적으로,반복적으로지금상담을하고있고요,또저희가매월상담결과를확인해보면주민분들이사실먼저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군청이나또변호사사무실이런데사실가기가문턱이높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저희가적극적으로더홍보를해서주민분들한테어려운부분들을,고충을해결해드릴수있도록그렇게추진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예,저도2000년부터2007년까지...지평에사는이흥록변호사님아시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개인적으로그분을모시고7년간양평군의무료법률상담실을시내에다운영을한바있습니다. 그때...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다이관리,사후관리하기까지가인건비가들어가고,여러출장을하기때문에무료법률상담이라고하지만단발성,그냥상담해주고끝나는게아니라반드시차트화를하고그차트화를시켜서...그것도중요해요. 특히변호사나행정사,법무사들의권익을또이렇게침범한다고또문제가발생해서그런선들을명확히그어주고,그래서그런것들을사후관리,또아까유사업무를하는민간영역침범에대한부분제한,이런것들을하려면다비용이들어가니까아마타시군모범사례를해서비용추계를잘해주셔야활성화가되지,속된말로돈떨어지면나중에흐지부지가돼요. 저는개인적으로양평터미널입구에다가아예별도로신문사하나운영할때신문사소속무료법률상담실,사무실을내서또한사람직원을갖다가채용을해서운영해서그정도,한7년,8년정도운영을했지군에서그냥치적사업으로해서는안될것이라고생각이돼서말씀드리는겁니다. 한번다시타시군우수사례,아까비용추계또같은민간영역의변호사나아까법무사영역침범에대한부분들그다음에아까활성화방안들,홍보방안. 특히언론홍보가상당히중요해요. 주민들이알아야오시고해서뭐반상회를하든지역신문이든어쨌든홍보를좀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있는여러세부지적사항이개별별...우리가혹시나지방자치법이라든가특히우리양수리아파트...군부대이전아시죠? 불곡...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것을갖다가예를들자면지난번에군수님도그걸좀적극해결해주십사하고환경부저기장관님이나여러...가서하소연을했죠. 이런부분들을적극적으로우리혹시인력이되는지모르겠지만고문변호사가11분이나있고,대정부행정심판이라든가청구를해본지금까지사례가있었는지. 예를들자면억울하게우리양평군에서행정법으로인한또지방자치법으로인한여러가지로인허가가아까말한대로지속성을못가지고차단됐을때...지금당장에우리양수리에있는모든주차장이,그게국토관리청소관땅이에요. 그러면우리가유료화를한다고해서개선을했는데야,내땅을가지고네가돈받아?이건안되지. 뭐양근섬관리권을좀달라고하면이거안되지. 그러면우리지자체도향후이런대응능력을늘려서적어도행정심판이나소송을청구한...또특히군부대이전관련해서약속을어긴다든가그래서이런부분의사례가있는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정부를상대로한지자체소송을한사례가있는가.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도잘아시는바와같이저희군에서뭐중앙부처라든가도를상대로해서저희가불이익을받아서소를제기한거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앞으로어쨌든그런부분도인력이확충이되어야될겁니다. 특히우리양수리에아까주차장문제라든가이런부분들은저도이제국회나또담당정부부처를방문해서하소연하겠지만그래도안되는거,양근섬관리권이라든가하수종말장,하천부지사용권이라든가특히수변구역매입에대한지자체권리이양이라든가양동에관련된지방산업단지라든가또특히경기도예를들자면교육청땅에대한이관에대한어떤지역발전적인차원에서협조를갖다가안해준다든가이런모든것들은혹시라도우리법률적인검토를통해서우리가따낼수있는것은따내고그래서이런것들도뭐요새수시로지자체권리찾기위해서이런행정심판이나소송에대한전문가들영입을하고그런담당관들이아까1급자리들...뭐시간선택제그냥뭐어중이떠중이갖다가놓는게아니라진짜우리가필요한이런전문관들,또담당관,변호사를또선임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끝으로우리공무원들이행정소송이라든가여러건이여기있던데적시는안하겠습니다,개인들친분이있어서. 지금현재공무원들이억울하다고해서탄원서를내거나소송중인사건에우리관련조례를바꿔서공무원들지금어디까지변호사비를우리가댑니까? 지금2000만원인가3000만원까지입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저희가기본적으로예산을...
박현일위원
혹시나그런공격적인,적극적인행정을하다가불가피하게피소를당하거나해서개인적인돈을변호사비로다축내서월급타놓은것이다들어가는일이없도록한번,다시한번챙겨주시고특히하천관리라든가수변구역관리에서공무원들이장기간,4,5년간아마소송이끝나지않아서꼭재판을열어야이게마음훌훌털고끝나는데공무원을그만둬도그만두고또계속한다면이건뭐피말리는거죠. 그래서이런공무원들의소송관련된공격적인행정을한다든가이런게판단이된다면이런분들의정신상담이라든가또어쨌든피로도를저감하기위한해법도같이한번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인구정책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인구정책관련질의하겠습니다. 우리담당관님혹시최근5년간,2000...정동균군수민선7기를3년보내고또전민선6기,2년까지포함해서총5년간의양평군인구정책에쏟아부은예산이,돈이얼마인지대략적으로좀추계혹시하십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아,그부분까지는...
박현일위원
거기까지는안해보셨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본위원이시간이남아서한게아니라우리자료를검토하다보니까,우리중장기정책전략,비전전략,뭐이런자료를검토하다보니까거기서하나딱두드러진돈이나왔어요. 5년간인구정책에3186억192만원을썼다. 이게세부자료가있으니까. 그러면예를들자면제가말씀드리는것은5년간3186억원을직접적으로...간접이아니에요. 아기들더낳는다고돈을지급하거나아까말한대로여러시책,워크숍도하고인구정책...여기저한테주신거보면실무추진단,여러가지사업을해오셨습니다,지금. 그런데인구가지금늘어나고있나요,혹시나?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인구는감소...
박현일위원
아니,인구가아니라아기출산율이.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출산율은...
박현일위원
출산율은뭐...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출산은되고있지만...
박현일위원
대동소이하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
박현일위원
이런인구이반등에대한것은아까총지표추계도지금잘못됐습니다. 우리있는인구정책용역을준거보면용역에는사실2020년부터정점을이루어서사실인구이동은조금씩늘어나서그랬지만사실더이상은늘어날가능성은없다했는데우리하수종말처리장추계를보면,하수종말처리장...대정부예를들자면우리오염총량확보를위한여러가지...2035년까지는완만한추세의인구가,인구17만4000까지는오르는데2035년을정점으로,향후2035년을정점으로양평군인구가7만까지꺾어진다,아까말한대로뚝떨어진다. 이게이제인구절벽이라고소위말하는또인구소멸,지방자치소멸,이부분이양쪽이그러면조금씩추계가다른데결국은나중에인구소멸에대한것은다결론은같죠? 다만,그쪽에,이쪽에우리인구정책에서추진하는지표들은아까이번아파트증설이라든가일시적인하수종말을예측을좀못한경향이있고,하수종말처리장은단순히종말처리장...하수처리구역확대에만둬서인구를추계하고,우리양평군은이모든것을어쨌든감안할때양평군이일시적으로뭐6000채아파트를허가내줘서좀늘어나는경향이있어도다시역류되거나이럴때해서...양평인구정책에대해서는굉장히섬세하고도또세련되고또여러특화된아이템,아이디어를내야될시점에왜갑자기인구부서가없어...저기뭐야,지금현재팀장도아니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저희기획팀장이인구담당업무를같이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종전에비해서축소됐다고생각안해요,업무량이? 제가보는...더중차대한업무하고이비중을차지하는부서에왜인사를이렇게...인사가아니라저기기구개편을이렇게했는가,혹시그특별한어떤들은바있습니까,그때당시에?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조직개편당시에...
박현일위원
여러위원님들도그것을우려를했는데결론적으로해서지금... 그러면지금담당직원이몇명이나됩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을담당하는직원은1명이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1명이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아까봐요. 1명이3186억을5년동안쓴다면1년에적어도7,800억정도를쓰는데업무량이엄청...물론분산해서실과소에서나눠서하지만그걸종합하고통합관리를해야되는게그팀일진대,인구,그팀도아니고,달랑1명이양평군인구정책을다룬다는게뭔가조직개편때제도...군수님한테라든가또부군수님이나정책결정권자한테건의할내용이생기겠죠,지금이렇게봤을때는? 제가그걸말씀드리는거예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공감하시죠,제말씀에?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뭔가우리인구정책을추진하는데지금부서인력이라든가부서배치가지금미흡하다. 동의하시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제인구정책단에서이제인구정책팀으로운영을하다가이제그부분은이제지금은인구정책직원이1명이지만그업무를담당하던출산장려부분이라든가이런보건정책에대한부분은또보건소로이양을해서직원은또그쪽에서전담을하고있기때문에사실은각자가업무하던부분을팀이이제조정이되면서그업무는양분돼서같은업무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현일위원
모든것이...경기도나중앙부처에도예를들자면인구뭐국,인구정책국,뭐있으면경기도나지자체에도그런부서가유사한이름들이소통이되고또예산도확보하는데우리양평군은아까취합부서나어떤정책부서의이미지만이렇게달랑1명이이모든...지금용역보고서보세요. 지금이게쪽이,쪽수가476쪽입니다,표지빼고. 이방대한정책을수립하는데달랑1명이라는것은어쨌든저는이해를못하니까이번에우리개선사항에팀보강및또담당또전문가,뭐예를들자면시간선택제라도어쨌든이런부분들을채용해서인구정책을꾸준히추진해야할상황이지이렇게방치하다가는인구다나중에몇명들어왔다가다거꾸로또빠져나갈까봐걱정돼서드리는말씀입니다. 지금공무원들우리혹시라도주소이전한...안하신분이몇분이나계신지알고계십니까?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실명은거론할수는없고요,저희가한...저희이제재직하고있으면서관외에주소를두고있는직원분들이한158명정도이렇게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읍면중에서는특히양서면,서울하고가까워서그런가양서면직원들같은경우에는주소를안둔직원이거의정규직20명중에서약7명가까이돼서한30%가예를들자면주민등록이양평에안돼있던데이런공직자들은뭐여러가지부모랑산다든가어떤교통적인여러애로라든가가정적인상황이있겠지만혹시라도군에서공무원들에한해서는이렇게숫자가너무많으니까... 지금현재정확히100몇명이라고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58명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좀어쨌든공직자들한테모범을보이는선에서양평군에주소이전을갖다권고할생각을또해보셨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아직권고는안했습니다마는그런부분들은사실은지속적으로그런부분들이공감대가형성이됐던부분이고요,이런부분들은주소이전에대한부분들을또나름대로의개인적인그런여건이있을수도있기때문에강제적으로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조금전에말씀하신양서면같은경우는사실은이제관외주소를두고있는직원들이본인이원해서또양서면으로,가까운데로옮기다보니까는또상대적으로다른동부지역보다는인원이더많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예,인구가뭐또여러가지로특히호남,경상도,충청도할것없이인구의3가지요건은첫째는직장,그다음,아이들에대한교육,그리고마지막,일자리에대한안정성,이부분인데이부분을하지않고서는정말로아까일시적인주택으로인한일시적인유입은있을수있어도이걸순증가로봐서는안될겁니다. 어쨌든많은예산을투입하고있고,또우리양평군공직자들의지금산후...출산휴가는며칠정도주고있습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출산휴가는법적으로는90일이고요,그다음에이제육아휴직제도를많이활용들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라도공직자들의그출산휴가도혹시나특색화사업으로다른시군의법적으로하는것외에혹시라도양평군만의...노조와협의를해서아까공직자들의주소이전도좀노조하고협치해서같이공동보조를맞추는게어떻냐. 아까말한대로군에서,군에서직권으로한다면또반발할우려도있고,인권에대한문제도있을수도있으니까어쨌든자발적으로할수있는분위기를유도하는대신에반면에아까산후,산후보조금이라든가또산모들출산휴가라든가지자체나름대로특색있는시책을있다면그런것도타시군벤치마킹을한번해보시라는말씀입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좋은말씀해주셨습니다.
박현일위원
과장님,세종때,세종대왕때이출산휴가가며칠인지혹시아세요? 세종대왕때,조선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걸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세종대왕때무려100일이었어요,100일. 그러면지금우리가90일이니까... 엊그제연합뉴스보도에따르면북한은전체가지금100... 북한이전체적으로지금90일이죠,90? 무슨말이냐면조선시대때나북한에비해서도우리출산휴가,특히이워킹맘들에대한...아기를...워킹맘들에대한여러불안요소들해소해주면인구...아기를...첫째는출산율늘릴수도없고,또하나,여러가지교육여건이좋지않으면서울의인구유입도안된다. 특히농업,농민,귀농,귀촌,산촌,이런정책들을다양하게펴는데달랑1명,달랑1명이양평에아까5년동안막대한3186억을쓰는것을통합관리한다는것은말도안된다. 어쨌든인구정책에대한전반적인재검토와군수님의결심또정책부서에대한담당관님의건의가뒤따라야된다,이게제요지인데동의를하시...추후지적사항에게재하겠습니다. 한번그부분을심도있게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사람중심의사회에서인구정책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위원님께서이런중요성을말씀해주신대로저희가정책이입안되고또조직이개편될때그런부분들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현안사항에대한대응입니다.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현안사항에대해서자료요구를했는데요,자료주신것잘봤습니다. 그리고향후계획에서도그렇고,뭐축하드릴일도많고,일적으로해서축하드릴일에대해서는축하를드리고... 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분야별,주제별로해서뭐36명의국회의원을만났고,중앙부처의10명을만났고,뭐이렇게해서이런내용들을갖고서계획을하고협력을하고해서이렇게결과를만들어낸것같습니다. 그런데지금보면뭐방문이나이런것들을보면국회의원은뭐36분을만나셨다고하는데지금담당저희지역구의원이누구신지는아시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그런데어떻게1년동안이렇게협업을하면서우리군의사업을갖고일을하시는데담당지역국회의원을한번도안만나셨어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이부분은뭐군수님께서정책적으로,정무적으로하시는부분이고아마지역구국회의원님은처음에아마취임하셔서별도로자리를하신걸로알고있고요,그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이제...
황선호위원
아니요,그러면알고있으신것만말씀해줘보세요. 어떤자리를하셨었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취임하셔서아마저희군수님께서현국회의원님을모신걸로알고있습니다. 가서자리를같이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현안사항에대해서논의를하신적이있다는말씀이신가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대화내용까지는제가말씀을...
황선호위원
그러면담당관님께서는이런현안사항에대해서회의를할때국회일정에찾아...같이,같이방문하신적몇번이나있으세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담당관으로와서군수님직접수행하고간적은없습니다.
황선호위원
없으세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지금6월초인데...
황선호위원
그럼우리관계관들이같이참석한적있나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관련...
황선호위원
그건몇건이나되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관련국장님이나과장님들이같이방문을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
몇번이나되시는지는모르시고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건제가자료를뽑아가지고왔는데워낙많아가지고지금어디...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확인해주시고요,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말은어떻게든현안사항에대해서지역구국회의원하고논의를해야지,여기지금국회의원님들이름이다나열이돼있지만자기지역구챙기기바쁘지어떻게남의지역구까지신경을쓰면서이렇게하겠습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부분에서위원님께서좋은지적해주셨고요,이제군수님께서또아니면관련부처에서는사업목적에맞는부분들을해서방문을하시다보니까직접지역국회의원님을직접방문하신실적이없는걸로이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황선호위원
국회를36번이나가셨으면단5분이라도만나서이런내용을갖고서협의를봤으니담당지역구의원님께서도이부분에서신경써주십시오라고얘기라도하고내려와야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건뭐제가이자리에서답변을드릴수사항은아닌것같고요,그런부분들은충분히다이해를하시리라생각이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럼말씀해주셨으니까또한가지또하겠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이있지만이런현안갖고서따로이야기를하고계세요. 단체장님따로,군수님따로말씀을하고계시고. 보세요. 용문산사격장이전같은경우에도MOU체결했다그랬지만이런내용에대해서도언제어디서하는지,뭘하는지,담당의원이뭘하고있는지,지역구의원이뭘하고있는지이런내용들전혀몰랐었고요,참석대상자도아니었고. 서울고속도로같은경우에도뭐지금국회의원들만나셨지만거기에대한분야별로틀리긴하겠지만어떻게단체장따로,국회의원따로각다른일을...같은일을갖고서어떻게따로일을할수가있습니까? 양평군민을위해서,양평군을위해서노력하시는분들이잖아요. 그러면뒤에서집행부에서는거기에대한서포트를하고,거기도한번만나고오셔야된다고얘기를하고내려오셔야죠. 이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도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앞으로또향후계획이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협의를해야될것아닙니까? 이게뭐저희들을위해서하는게아니잖아요. 양평군민하고우리양평군발전을위해서하는건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습니다. 이제이런부분들은정무적으로활동하시는부분도있지만저희가이제뭐저희군수님이나국회의원님께서저희지역을위해서일하시는부분들충분히그중요성을알고있고요,이런부분들은저희가국비확보예산이라든가지역의현안사업,이런부분들은저희가지역구국회의원님통해서또보좌관을통해서자료를제공해드리고있고,이런부분들충분히공유를하고있습니다. 다만,이제만남에대한부분은제가이자리에서구체적으로말씀드릴사항은아니라고생각이됩니다.
황선호위원
아니요,그리고제가또확인해본결과로는특조금이나뭐이런부분에대해서자료를달라고하면자료가올라오질않는대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확인했는데요,이메일로도보내드리고자료를제공해드렸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래서어떻게든예산을따서내려주려고하는데도이런자료가없기때문에내려줄...못만들어드린다고하더라고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아,그부분은제가직접통화도했었고요,직접자료도드렸습니다.
황선호위원
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소통확실히해야될것같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소통을해서원하시는자료또저희가필요한자료를보내드려서저희지역에많은사업과발전사업들이양평군에올수있도록협력할수있는거는저희가,실무진에서도노력을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양평형100대뉴딜사업입니다.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뉴딜사업이뭔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이게지구온난화되면서기후변화에따른그런부분에대해서물론이제미국의대통령이정치하는사항을,미국에서하는부분들을저희대한민국에뉴딜사업으로이렇게해서도입을해서전체적인모든분야에대해서지구온난화에대한대응책의일환으로다가뉴딜사업을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우리한국판뉴딜도작년에,2000...2020년7월14일날발표정책을했습니다. 예,발표한정책이있는데요,이제코로나19사태이후의경기회복을위한국가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디지털뉴딜하고또그린뉴딜또이런축으로지금이루어지고있는데우리양평형이100대뉴딜사업을보니까...과장님,제가자료를좀요청을했는데요,자료가오늘아침에왔습니다. 제가좀처음에자료를요구할때,요구할때그자료에대한부분을세부적으로이제오지않는부분들이많은것같아요. 지금이부분만아니고다른부분도그렇고요,구체적으로좀자료를주셔야되는데그렇지못하다보니까추가자료를요구하다보니까좀늦게오는경향도있더라고요. 그래서제가오늘아침에출근을해서추가자료를,오늘아침에이책자를받아봤는데요,이런부분들충분히제가요구,처음요구했을때자료에대한부분들을줄수도있었는데이런...이렇게,이렇게좀누락이되는부분들이...누락이라고해야되나요? 아니면왜이렇게자료들을이렇게세부적으로주시지못한이유가있습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이유는없고요,위원님께드린자료가제가이양평의100대뉴딜사업에대한세부그계획부터사업목록에대한부분들을사실추가자료에드리긴했습니다. 그런데사실은먼저행정사무감사를자료를제출할때는추진된주요내용과일반적인목록만자료를제출하다보니까위원님께서궁금하신점때문에전체적인사업계획과사업내용을달라그러셨는데보내드리기는지난주에보내...미리보내드린것같은데아마위원님께전달이늦은것같습니다. 이런부분들은사전에저희가챙기지못한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오늘,행정사무감사가있는오늘아침에제가이렇게받아봤거든요. 그러면이제그100대뉴딜사업목록을한번보겠습니다,과장님. 지금사업을,100대뉴딜사업을보면지금이사업들이지금거의지금하고있는사업들이에요. 새로이렇게뉴딜사업에맞춰서하는게아니고,이렇게하나하나보십시오. 군민무료법률상담비대면확대라고하셨는데이런사업지금하고있잖아요,양평알리미운영. 이런사업들을다하고있는데그앞에그린뉴딜,뭐그린뉴딜프로그램개발해가지고이렇게명칭만앞에다가이렇게붙여서,그린뉴딜이나이런부분들을붙여서하는부분들이있는데요,이사업이정말적합한지이런부분들도좀세밀하게검토하셔서해야되는부분이거든요. 제가...작년에군수님께서군민과함께하는소통마당에전반기에못했던부분들을하반기에한적이있습니다. 그때이제읍면,몇군데읍면,단월이나이런...다니시면서이사업에대한,그뉴딜사업에대해서이제설명도하시더라고요. 보면산,강,들해서그런사업들을이렇게얘기를하시는데지금하고있는여기에나와있는사업들이보면친환경농업미생물및BM활성수플랜트운영,이거지금계속하고있는사업이거든요,과장님. 청년창업형거점가공센터설치,청정축산을위한가축분뇨자원화,톱밥,왕겨구입비지원,계속하고있는사업들이에요. 그런데이게굳이이렇게100대사업으로해서하고있는사업들이이렇게까지들어와야되는지아니면정말제대로검토를해서꼭해야될부분,꼭필요한것들부분만사업들을진행하셔도되는데요,제가여기내용을아침에좀자세히는보지못했지만좀봤습니다. 그래서이사업들을하나하나좀보니까거의뭐코로나19여파로인해서트렌드가바뀌고해서이렇게했단부분들로이렇게배경하고필요성에대한부분들올라와있는데요,과장님,이런사업들이정말우리한테맞춰서하신다그러면...하고있는사업들에보완이나이런부분들이들어가있는것같은데요,뉴딜정책,뉴딜사업에맞는사업들로좀신경쓰셔가지고사업들을좀진행해주셔야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리고지금앞으로추진계획을보면5월중에추진단구성을하신다고하셨는데추진단구성이이루어졌나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이건자료낼,드릴당시에는5월중에하려고그랬었는데요,추진단구성에대한부분들이여의치않아서저희가6월로좀미뤘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추진단구성을어떻게할계획을갖고계세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저희가이제군민분들을한10명내외정도하고요,또전문가분들도한10명내외그리고각부서별로,유관부서별로공무원들한20명해가지고전체적으로한40명내외로해가지고뉴딜추진단을구성을할계획으로가지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추진단구성하시고그이외의추진계획은어떻게지금진행을하시...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하면서저희가추진단구성할때저희가이제양평뉴딜포럼이창립이됐거든요. 그런부분들도이장협의회라든가새마을이라든가산림조합,이런분들이같이추진단에...뉴딜포럼에구성이되어있기때문에그분들하고협약도체결을하고또협력체제를갖고또간담회도개최하고또위촉식도개최하고그런계획을가지고있고요,그다음에그이후에는추진사항에대한보고회라든가분야별회의개최이런평가,이런부분들도해서내년도에사업을어떻게할것인가. 그리고또위원님께서그100대뉴딜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는데요,그런부분들은사실은이제각분야별로신규로발굴된사업도있고그렇지않은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이제그런부분들은각분야별로맞는사업들을선...각부서에서추진하고있는업무들을선정을하다보니까기존에하고있는업무들,이런부분들이반영이됐습니다. 이런부분들은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개선이된다든가사실은이게뉴딜사업에는포함이됐지만이게성격에맞는지이런부분도한번전체적으로점검을해서정비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이됩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담당관님말씀하신것처럼지금진행하고있는사업들은지금계속적으로지금매년연차적으로진행하고있는사업들이다보니까요,부서별로지금적게는2건,많게는5,6건씩이렇게올라오는걸확인을했습니다. 그래서과장님께서이정말적합한지부적합한지거기에대한제대로검토를하셔서꼭필요한부분만,꼭필요한것만진행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더다시또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담당관님,위원장님말씀하신부분에서추가질문드리겠는데요,우리양평형100대뉴딜사업의기조는뭡니까? 지금뭐전국,전세계적으로추구하는가치가있고,문정부,문재인정부에서한국형뉴딜사업에대한부분을발표했었던기조가있고. 우리양평형은어떤걸까요,이100대뉴딜사업이라는부분.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저도도대체이제뉴딜에대한부분들이정부에서는어떻게하고있고도에서는어떻게하고있고또우리군에있는계획을봤을때...저희도각중앙부처에들어가서봤습니다. 그런데들어가봤는데도나름대로의어떤독특한어떤신규적인그런시책사업도있지만기존에하고있는부분들을조금더발전시키고개선하고... 그래서제가이제문체부라든가환경부라든가여러가지부처를봤는데도불구하고뭐이렇게딱히아,이게뉴딜사업이구나하는부분들이와닿지를않았습니다. 그래서,그래서저희도이제저희군것을이렇게살펴봤을때도각부서별로그린뉴딜사업을내라하니까이제뭐신규로만들어낸사업도있지만이제기존에하고있던부분들을조금더용어를바꾼다든가사업내용을...이렇게해서이제그런부분으로하다보니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도대체양평의뉴딜이뭐냐하는부분들은뭐단언적으로한마디로말씀드리기는어렵고,이제그런큰틀에서있는부분들을우리가뉴딜사업에맞는적합한사업들을좀더발전시켜서뉴딜사업의목적에맞도록추진해나가서좀성과를거두자하는부분이라고답변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정부에서하는정책들이좀물밀듯이내려오는것들이많아요. 일자리정책도그렇고뭐든지간에. 그런데뭔가이것도유행처럼진행이되는데그러면우리최소양평에서는양평형뉴딜사업이라고하면양평에맞는어떤기조를정해놓고거기에방향을맞춰서가야되잖아요. 그런데무조건100대라고하면100개의뉴딜사업을부서별로진행하고있는사업들,말씀하신대로용어나명칭이나바꿔서이걸100대로선정해서진행을한다,이거는그냥전시행정이죠. 예산이2877억이에요. 이거모르시는분들이뉴딜사업을,이렇게100대뉴딜사업을한다고보면어떤우리양평의큰변화가있을것이라고기대하지않겠습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그런부분들이아까도말씀을드렸다시피이제각부서에서추진을하고있는사업을100개를하다보니까사업비도또터무니없는숫자가나왔고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예. 담당관님도충분히공감을하시는것같은데요,이사업에대한부분은꼭100대가아니더라도10개가되더라도우리양평에기본적으로맞는정책이어떤것인가를고민해서그것이신규사업이되든아니면현재진행하고있는사업들을보완을해야되는필요성이있다고하든그러면그필요성이뭐고,왜해야되는지,어떻게가야되는지,기대는어떤것인지이런것들에대한부분을좀정의를했으면좋겠어요. 그래서지금뒤쪽에보면7TH에대한발전계획도있는데이중에서또몇개선정해서7TH와연결시켜놨더라고요. 이거는방향성이다다르잖아요. 미래비전에대한부분은별도로해놓고,100대뉴딜사업은또별도로해놓고,여기에대한접합점은또없고. 세세하게저도내용에대한부분들을세부적으로얘기하기에는좀너무광범위한데7TH계획발표하신거있잖아요,그렇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거기방향과여기100대뉴딜사업에서정한방향이같다고보십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궁극적으로뭐같을수도있겠지만추진하는부분에있어서는목적은좀서로차이나죠.
이혜원위원
다르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러니까방향에대한거는당연히양평군발전을위한거겠죠. 하지만거기에대한행정을추진하는데있어는구체적인목적이있어야되는거잖아요. 예산에대한부분도그래서이쪽예산에서100대뉴딜사업에대한부분으로예산이어느정도또되고,또저쪽에서는또어느정도해서쪼개기예산이또되어버리고,그러면어떻게사업이진행되는지에대한것도평가도잘못하고이런부분들이생길수밖에없을것같거든요. 이상황에대한부분은조금더면밀하게좀체크하셔서기본적으로양평에서시행될수있는사업에대한부분이전시행정이아닌실질적으로군민들이필요한정책에대한부분을제시하고그사업이실질적으로우리코로나19가...대응하는부분,경제적침체,양평에있는데이런것들을어떻게진행해야되는지에대한목표성을설정을하시고거기에맞게끔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뉴딜포럼창단했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올초에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뉴딜포럼멤버와또뉴딜추진단구성이또같은거아닙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아,그런데이협력체제로하는데요,그분들은뉴딜포럼의공동대표라든가이런분들이계시고,추진단은그와별도로다시구성을할겁니다,저희가. 민관협력체제로하려그럽니다.
이혜원위원
제가한번가봤었는데이게어떤성향편중에대한부분이조금걱정스럽더라고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단체그런부분...
이혜원위원
예,단체나여러가지가방향성을...이게양평군발전에는정당이나여야,이런부분들좀개입안시켰으면좋겠어요. 이게너무편중돼있는성향을갖고있는단체나이런곳들이이양평군전반을아우르는정책에편중이돼서또이부분에대한것들이어떤갈등의요지사항이되면안될것같습니다. 그래서추진단을구성을하실때도조금더면밀하게챙기셔서그런사안들이진행되지않도록최대한좀챙기셔서진행하셨으면좋겠고요,여기추진을할...구성을하실때절차나진행에대한부분도의회랑같이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여러가지말씀해주셨는데요,저희가뉴딜사업을선정을하면서기본적인방향을잡고자연,사람,도시와함께하는또거기에맞춰서디지털,그린뉴딜,사회안전망,이런분야별로해서각부서에있는부분들을배분을해서사업을선정하다보니까100대뉴딜사항이됐고요,그런부분들이또중복되는사업들또하고있는사업들이이렇게된부분들이있습니다. 그부분들은지적해주신대로정비할부분은정비하고요,또추진단구성에대한부분들은위원님과공유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아니,더말씀안드리려고하니까담당관님이얘기하셔서...솔직히100대뉴딜사업에서이게대표성있는우리양평의100대뉴딜사업의정책사업이다라고제시하기좀창피한사업들많지않습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제그게위원님...
이혜원위원
일시사업이고단기사업이지이게어떻게정책입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잘아시겠지만저희가주무부서에서이거,이거,이거해야된다고사업을선정을한게아니고이제주...그런부분들을분야에맞는사업들을부서별로대표적인사업들을넣다보니까반복적인사업들,이런사업들뭐이렇게선정이됐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대표사업을제시하는사업이아니잖아요,이거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는자기가또대표적인사업이라고...
이혜원위원
우리양평군의부서별대표사업100개를선정한게아니잖아요. 100대뉴딜사업에대한정책을하기위한거지.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100대사업이전에거기에너무압축시켜서더빅5라든가뭐이렇게뭐10개대표사업이라든가이런중점하는부분들도좀부각시켜서별도로같이하는작업,그런것도필요한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기조부터정하시고요,거기에맞는5대든10대든100대든좀제대로된부분을해주시되어쨌든종합적으로관리하는부서이시니까그방향성에대한부분은제일고민을많이하셔야될것같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은정책제안활성화추진입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정책제안활성화추진에대한부분은제가구체적인목표를던...화두를던져드린건동서부균형발전에대한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군정질문시,2020년12월군정질문때도제안을드렸었고,그제안사안이추진되고있는지에대한여부를확인하는차원에서요청을드렸는데1차요청안에대한부분은들어왔고요,제가추가자료요청을벌써한2주전에한것같은데요? 자료가왔는데지금제가추가로요청했었던것은동부권지역불균형격차해소를위한균형발전총괄계획및내용이었어요. 우리의회사무과에서여기단서조항을달아주신게궁금한거는담당부서에서위원들한테직접질의도가능하다까지해주셨어요. 여기기획예산담당관별도보고라고하셨죠? 저한테주신자료가.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렇게자료가왔더라고요,저한테도. 그러고나서한장짜리가왔어요,이렇게,별도보고하겠다고. 그러고자료가안왔습니다. 제가혹시나우리의회에서좀빠트려놓은절차가있나싶어서아침에다시한번확인했는데절차는제대로이행이됐고,소통협력에서도기획예산쪽으로요청이갔어요. 그러면별도로와서이거를저희한테설명을해주시든지해야되는데아침에이제제가내용확인하는과정에서이제담당관님이오셔서이총괄계획에대한부분은별도로수립된게없다,그리고각읍면별로진행되는것들은있다라고말씀하셨는데저는그읍면별로진행되는그사업들이전반적으로어떤것들이있고어떻게추진되고있고향후는어떠한과정으로할것인지에대한게궁금했던거거든요. 그런데그게원페이퍼라도정리돼서올거라고기대를했는데그사안이없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좀유감스럽고요,저희위원들이행정사무감사를한다는것은어쨌든우리양평군의어떤좀발전적인부분을고민을하고그것들을집행부와함께고민하면서개선하고자하는것이제일크잖아요. 제대로자료가와야고민을할거아닙니까? 이거감사자료제출에대한부분강제성입니다. 자치령제43조에보면감사자료요구에따를수없는정당한사유,이유가있는경우에는그이유서를1일전까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어요. 제출안하고설명도없고이러는것들은...지금제가기획예산담당관에대표성으로이런사례가있어서말씀드리지만각부서가다같이들어주셨으면좋겠는게요,위원님들이번에행정감사준비하시면서자료못받고설명제대로못듣겠다라는말씀들많이하십니다. 제대로챙겨주시고요,이강제조항에있는부분을이행안하시는부분들에대해서우리의회에서도요구할수있는거아시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저희도괜히강제집행하게끔만들지마시고진행하는데있어서발전적인방안을공모할수있도록좀최대한협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위원님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런부분들,자료요구하신부분에대해서제가좀더세세하게더살폈어야되는데그렇지못했다는점제가양해말씀을드리고,위원님께서충분히제가아까찾아뵀을때말씀해주신부분에대해서충분히그의지를,뜻을충분히알았기때문에위원님께서요청하신자료에대한부분들은별도로작성해서위원님께제출해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기본적으로군정질문에서군수님이답변하셨을때는동부지역을위해서...낙후되고있다,동부지역이낙후되고있다는것은알고있다,그래서거기에대한계획을하고있고읍면별로지금준비하고계획하시는게있다고하셨습니다. 그래서저는그것이어떠한...솔직히종합계획이세워져야되는게맞잖아요. 그런데이것도그냥어떤정책적인거라고봐야될지는모르겠지만어떤질문했을때그답변사항으로그때그때답변하시는거에대한거는구두대화밖에안돼요. 이게문서화가되고계획수립이돼서제대로수행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그것은군수님이답변하시는부분들에대해서는담당관님이나국장님들이잘검토하셔서이걸정책화해주셔야됩니다. 그과정이없을때는이걸...그냥서로질의응답밖에안됩니다. 거기에대해서충분히조금고민을해주시고요,부군수님참관해주고계시지만이내용에대한부분을한번더좀면밀하게검토하셔서그군정질의에대한답변과또동서부발전계획에대한부분을어떤중장기종합계획을새로수립을하실지아니면현재진행되고있는사항들을정리를하셔서그것들정책화하실지이부분에대한것들은별도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저희가그런부분들은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부분이계신데요,사실은저희도어떤예산을편성할때어느읍면이나어느동부,서부를편중하는사항은없습니다. 그래서이제그런부분들을공평하게다예산을편성하고지원하고발전시키겠다는기조는변함이없는거고요,또저희가예산편성지침에2020년도부터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생활불편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읍면별로형평성있게그룹을정해서기준을가지고추진하고있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큰틀에서움직이는이런부분들은늘군수님께서동부지역의어떤균형발전과낙후지역에대한그런부분들을강조하시면서또지원도하고그래서이제이번에Y-클라이밍공모사업을용문에한다든가또지평에근현대사박물관,구둔아트스테이션이런부분들,청운에토종씨앗클러스터,단월에농협창고를매입을해서그런거점화하는부분,이런부분들이하나하나이제계획,군수님말씀하신대로또위원님우려하신대로이렇게사업을진행이되고있고요,그런부분들을좀더정리를해서위원님께자세하게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제가인구정책때도매번말씀드렸던게읍면별현황에대한현실태에대해서파악하고있냐라고질문을드렸었어요. 지금이부분도마찬가지인데요,이기준이라는것은같을수가없습니다,출발점이. 현재실태에대한부분이파악이돼야거기에대한기준점을정할수있거든요. 지금양평읍과청운면,양동면이문화,경제,교육,이런부분들이같다고보십니까? 다르잖아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같을수가없죠.
이혜원위원
그렇죠,그러면거기에대한기준점에대한부분도평가지표든기준점이든다를것아닙니까? 그사항에서준비가되어야되는데지금우리진행되고있는주민지원사업도그렇고,뭐도그렇고,평균점이그냥일반평균기점을사용해서하고있어요. 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내용에대한부분을전반적인부분들에대한실태파악을하고,기준이나이런것들좀새로정비를하셔서...그래서종합계획이필요하다는거예요. 그냥우리가일반적으로그냥청운은이렇고,양평은이러니까,서종은이러니까,이런부분들이필요하다고했으니까,이게아니잖아요,정책을수립하는데있어서는. 그부분에대해서좀되게원론적인얘기인데이것들을여기서얘기를하게되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어떤방향으로진행을하실지에대한부분을,방법을좀고민하셔서거기에대한좀피드백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좋은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큰틀에서이제저희가도시계획을수립할때군소재지를중심으로해서단계적으로있듯이또어떤사람중심의사회도그런부분에대해서뭐문화적이건경제적이든사회적이든어떤기반시설에대한부분들이사실은많은수혜자분들이있는중심으로해서하나하나단계적으로발전해나가다보니까상대적으로인구가적은지역에아무래도투자하는부분들이좀소홀할수도있고적게될수도있는데이제그런부분들을뭐주민의...지방자치의궁극적인목적이지역의균형발전와또삶의질향상과복리증진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하나하나해나갈때또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그런부분들이하나하나성취되지않을까이렇게합니다. 저희도그런부분에서적극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양평공사및시설관리공단전환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해당사항은여러차례보고를받은바,사전보고를받은바있고,다만,한두가지궁금한게있어서한번그것만짚고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이번에결산보고때추계가많이틀리던데그게뭐어떤시스템상의문제입니까,아니면양평공사가결산보고에불성실하게자료를제출했는가감사...그내용을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공사관련해서...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행정기관같지않고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답변을드리면요,공사에있는어떤회계라든가재무전문가,이런부분들이사실뭐저희행정을따라올수는없습니다. 그래서이제그분들이작성을하다보니까오류가났고,또이런부분들에의해서성실한자료작성이안됐던사항같습니다. 이자리를빌려서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이제이부분이좀이해가안가요. 어쨌든2020년도회계결산을하는데적어도이채무,보증채무란말이에요. 채무에관련일반된,일반회계의보증채무에관련된것들인데뭐예를들자면농협중앙회에서40억을빌렸다,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94억7700만원을빌렸다. 그러면얼마,원금을얼마갚고이자얼마남았다. 이제이게참어떻게보면단순회계인데이게어떤상태에서집행부로이게잘못넘어가고,또그잘못된것들이취합부서인이기획예산담당관에서또결산장까지넘어가고,결국은그구멍이,그홀이도대체어디에서발생된것인가,단순전산입력회계누락인가아니면양평공사의부실한어떤그런회계시스템에있는가,그부분은정확히저기좀짚어냈습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이제양평공사공단전환을하면서공인회계사를모시고수시로회의를하면서회계그팀하고계속얘기를해보는데이저희행정에서잡는부채라든가자산에잡는기준과자기네들이잡는이런부분들이좀이해가안되는부분들이제가있더라고요. 그래서이제그런부분들때문에아마그쪽에서기준을가지고작성을하다보니까자료에대한부분들이착오가있지않았나이런생각이듭니다.
박현일위원
공단관계자를만났는데자기네들은다원칙대로했고,억울하다. 뭐가좀...그래서그런부분들을전문적인제가지식이없기때문에나름대로듣는것으로만갈음하고집행부와어쨌든대책마련을하시라고얘기했습니다만어쨌든지적사항인만큼향후이런일이재발안되도록보완조치를해야될것입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우리한결소유담당...한결소유창고부지에대한부분은소유권이전에대한것은별도이제추후에해당부서에서감사를하겠습니다만지금현재보고받기로는어떤식으로방향설정을하셨습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한결에대한부분은저희가보조사업에대한부분들은도의농업기술원에서승인을받아서...
박현일위원
승인을다받았습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저희하는걸로다가매듭을졌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세부내역에대한것은해당부서때,감사때질의토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그러면이우리가장큰골칫덩어리인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지금까지도돈을양평군에납부하지못한25억5300만원이지금양평군에채무로남아있는데이돈을어쨌든털어내든지결국은공사가비실하면보증채무를한양평군에서또갚아야할사항인데이부분을일반추경의예산을갖다가출자금으로상정을해서공사전출로해서해결할생각입니까,아니면그동안파주라든가가평같은데사놓은땅을갖다처분해서갚을생각입니까? 어떻게정책결정을지금하셨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그렇게...먼저이제공유재산취득...다모든공사가가지고있는자산을저희군이기부채납받는걸로다가의결을해주셨습니다. 그런데아직공사가시설공단으로전환이안돼있기때문에부채에대한부분들은사실은부담을줄이기위해서가급적이면이제공단이전에라도부지가매도가된다면그런부분들을매도를해서부채를,25억이라는부채를갚으려고그렇게저희가준비를하고있습니다. 아직결정은안됐습니다. 지금이사회에상정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공사에관련된건지금로드맵이지금군청당초계획대로잘추진되고있습니까? 지금제일이제의회나군민들의관심은고용승계부분에있어서과연공사사장,지금현재이사들,이런부분들이그대로현행법상으로서는다인수인계,그야말로최종마지막공사사장께서초대양평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될수밖에없는지금시스템인데또이사들도마찬가지죠. 이사도어쨌든연말까지끝나서사전에이제추천도받고또의회에예를들자면3명,뭐집행부2명해서뭐이렇게이사를선임하는절차가남아있겠지만어쨌든지금현재로서는중간에라도시설관리공단으로전환했을때의회에서의결하거나요구하는공단이사나이사장의전면교체라든가사전투입,뭐이런것들은지금현실적으로실현가능성없는거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단언적으로말씀드릴수는없고요,지금아직위원님들께서조례를통과시켜주시지않으셨기때문에이제그부분이진행이되면서부수적인반복되는말씀입니다만여러가지동의안들이있기때문에그부분들을절차적으로이행을해나가다보면아마시기적으로그런부분들이,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부분들이하나하나좀해결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사전여러지금현재공모도마무리되고여러가지로공단전환에대한절차가진행되고있는데어쨌든여름철이상당히중요합니다. 차질없이각해당부서관리를잘하셔서친환경농업과나양평공단...공사,공단으로전환에대한것들이군민의실망이되지않도록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다음,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말씀하셨다시피지금양평공사공단전환에대해서는조례가아직통과되지않고있어서이거에대해서는앞으로도더협의를봐야될사항인것같고요,나머지건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뒤에공사건이감사가잡혀있으니까그때같이배석하셔서같이내용들으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양평공사때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자료45쪽에중간에양평공사월별전출금정산한내역있죠? 이거담당관실에서어떻게정산을이렇게하는거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아,이건이제공사에서매일저희가전출금교부한부분에대해서저희가이제정산결과를받은내용입니다,이게.
이정우위원
상품매입비나경상경비부분이이렇게일률적일수가있나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아,이제...예,그건뭐내역은세부적으로있습니다만큰틀에서이렇게비목별로다가...
이정우위원
정산서가들어가있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정산을받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이거상품매입비하고경상경비부분,거기서들어온자료를추가로요구하고요,그다음에11월이후에지금4월까지정산서는들어와있습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아,그건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
이정우위원
예,그것도추가자료를요구하겠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예.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1번서울사무소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지난번에1기최문희소장님이자임해서그만두신뒤에지금새로2기윤소영소장님이잘하고계시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열심히잘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과거에했던것과지금올들어서나름대로체제가정비되고뭐랄까,뭐비교한다는것은좀어폐가있고어쨌든올들어서나름껏성과가있다면압축해서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먼저최문희소장님은제가직접겪지를않았기때문에어떤근무라든가어떤실적에대한부분은제가자세히알수는없었고요,제가금년도부터같이,윤소영소장님하고같이근무를하면서여러가지이제사업적인성과도있습니다만저희기획예산담당관뿐만아니라관련부서또저희군에도...서울사무소에만상주해있는게아니라저희군에도수시로방문을해서어떤사업이있을때이런부분에있어서도또위원님들도찾아뵙고또여러가지또회의에도참석도하고여러가지근무적인부분에서근무를잘하고있고요,그다음에성과를말씀하셨는데제가자료에도해드린것처럼여러가지아까답변에서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어떤정책공모사업과관련해서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여러가지국책사업이라든가큰사업에대해서국회라든가아니면중앙부처,이런데군수님방문이라든가관련부서에서방문할때또여러가지정책적인공모사업,이런부분에서사전정보를인지해서공모에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고이런여러가지활동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불시에제가또한두번들러봤어요,서울갔을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위원님도다녀가신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오전에한번들러봤고,또점심전후해서갔는데갈때마다인근여주시의정책관들이와있었고요,또다른시도에... 그러면왜그분들이여기와있을까했더니그상호,양평과관련된여러국도비공모라든가또정보를그분들한테도...제가불시에갔는데도나름대로여러분들이같이인사를하고양평이나름대로잘소통하고있다그래서아,그냥안보인다고해서그냥놀고먹는게아니구나,나름대로조정과조율을잘하고있고,또어떤우리본연의목적,양평군과서울사무소와또국회,중앙부처,타시군에서잘됐다,못됐다를떠나서지금추세가예산확보에대해서대부분광역지자체의경우는세종사무소를두고있는거그추세를아시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많이들지금확대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이제먼경남,경상도라든가이쪽에서는그숫자도우리같이달랑한명이아니라...그래서이부분도올해모니터링을좀하셔서...내가봤을때다른분들은간담회를하...나름대로숙의를하고있는데제가갔더니또그래도양평의의원이랍시고커피라도한잔타내오려고...인력이혼자더라고요,혼자. 저는그밑에보조인력이있는줄알았더니지금전혀없더라고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이제한분이근무를하셨었는데요...
박현일위원
그것도또일지를다쓰고있고,매일같이.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지금너무열악하지않으냐. 저개인적으로는뭐당장에증액...인력을증원하라는것보다는올해사무량이라든가이런걸종합적으로판단을해서적어도세종사무소에대한부분도한번심도있게고민을할때가됐고또서울사무소도지금너무총량대비인력한사람가지고는...문잠가놓고나중에또인근을뭐국회라든가또중앙부처를또다녀야할거아니에요. 그래서그런부분도한번중간점검을한번해주세요. 거기애로사항도한번청취해주시고,서울사무소. 여기한달이면몇번씩오시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자주오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한...일주일전에도양평군의회도한번싹들러서저하고여러가지...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정황파악을하고가셨다는얘기를들었는데그래서일단제주문을하겠습니다. 양평시간선택제나급인데지금너무그처우에대한열악함들이있고또업무량에대한종합적으로제가여기자료를받았습니다만상당히전년도비해서많은일들을좀한것같고,또하나,유기체적으로양평군과가교역할도나름대로충실히하고있는것같습니다. 어쨌든그런모든것을감안했을때활성화의필요성을저는느꼈고,또그런전반적인계약보증금이라든가임대료가이미고정화,고정금으로서올해...2020년도,작년에예산이3162만원,지금아까말한대로양평군출근해서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들월급에비해서절반도안되는수준인데이런것을감안했을때는차라리다른불필요한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공무원을,공직자를줄이더라도이서울이나세종출장소는검토를좀한번해주시길바라고요,두번째는우리재경향우회군민회가있어요. 그리고제가옛날에읍면...과거아마자료가,데이터베이스가남아있을지모르겠습니다. 출향인들명단을지역언론사및전수재경군민을통해서파악한것들이있습니다. 물론전화번호가달라질수도있겠죠. 그래서양평과관련된지금통상적으로20사단과주둔군부대나온분들이5만명,또양평에본적을두고서울로나가신분들7만6000명까지떨어진것인데실제출향인들이5만명. 그래서양평인구는양평관내에있는12만명과출향인들10만명을더해서22만명정도가되는데이게바로양평의농산물이라든가관광,양평의각종체험마을,이분들한테지역소식지나기업에대한어떤일자리창출이라든가여러가지안내만한번부쳐도애향심을갖다호소하고,이런역할을서울사무소에서나름대로이네트워크발굴... 혼자는다못할겁니다. 그래서서울,아까서울재경...서울재경군민회,또향우회에이런또양평인사들,이런것들을한번시간날때마다추슬러서우리군의자산,자원으로쓸수있도록서로그런것들좀강화해주십사...결론내겠습니다. 조직개편에대해서심각하게고민을한번해주십사하는말씀드립니다. 두번째,서울사무소확대개편관련해서세종사무소필요성도한번심도있게검토해주시라는말씀을드립니다. 거기에대해서답변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윤소영소장이서울사무소장으로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서이분이국회에서9급보좌관부터시작해가지고5급보좌관까지10년이넘게이렇게근무를하셔가지고여러가지국회에서근무한그런장점을가지고여러가지이제서울사무소장역할을잘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처우개선에대한부분도말씀을해주셨습니다. 그런부분들은각부서에서근무하고있는전문관들도나름대로의역할이있지만또이부분은특히좀중요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그런개선의의지도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런부분지적해...말씀해주신대로저희가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한인적네트워크에대한부분들도해서서울소장혼자만의힘보다는여러분들의인적네트워크를활용을해서각종정보라든가사업발굴하는데또사업을저희가유치하는데저희가적극적인힘이될수있도록하고요,그다음에세종사무소에대한부분들은일단먼저저희가중앙에서하고있는역할이어느정도성과를보고거기의필요성이더대두되고더확대되고공감대가형성될때그런부분으로병행해서검토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제가받은자료에서는뭐전년도대비해서저희가없었던기관에도지금공무원분들이,양평군공무원분들이노력을하셔서진행을못한게없었어요. 이제우리서울소장님께서는지금현재가교역할을먼저보다열심히하시더라고요. 소통도하시려고하고부서와협업이나또양평군에직접내려와서소통하려고하는노력도보이시고정보나이런부분들도좀정보제공에대한부분들도노력을하고계신데그거는소장으로서의역할이라고봅니다,그동안안됐었던거지. 그리고현재각부서에있는우리담당팀장님들이나주무관님들그리고과장님들이실제적으로더전문적이라고볼수있고요,오히려인원충원이되려고하면여기공무원이나인재양성이더,양평형인재양성이더필요할것으로보여지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조금더면밀하게좀판단을해주시고,지금뭐우리박현일,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확대논의와세종분소,사무소에대한얘기를해주셨는데그부분은조금더좀세심하게챙겨주셔야될것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서울사무소에대한부분에대한가부여부도아직성과에대한부분도평가가안된상태이기때문에좀조심스럽게평가를해주시고,아직도서울사무소가가까운양평에서이제서울-양평고속도로가되면2,30분이면되는데왜필요하냐라는존재여부에대한부분까지얘기하시는분도있기때문에또군민들이어떤논쟁대상이되지않도록지금진행하시는부분들제대로잘살피시면서그성과에대한부분평가에대한것도자료화하셔서제대로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현재검토하고있는사안은없으신거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런기구에대한부분은없고요,제가아까말씀을못드렸습니다만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윤소영소장혼자근무하고있다고그러셨는데저희가3월부터저희...
이혜원위원
예,가고...가있는분계시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정책팀의최미성주무관을또보강을해서생활SOC사업이라든가공모사업,이런부분도같이협력해서지금하고있고,그런부분들을서울에서도이제새올이라든가이런행정망이다되기때문에각부서의담당자들하고계속공유를해서사업발굴을하는데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담당부서에서요청하시는어떤업무에대한부분이나또중앙부처나국회의원을찾아가야되는분들에대한그역할에대한부분이가장큰것같아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부분에대한걸부서하고잘협력해서해주실수있도록하시고,그것에대한자료화가안되더라고요. 그부분이조금정리되는부분이좀있어야될것같아요. 일지나이런거는그날그날사용하시는거고,그런본인이지금하고있는주요업적이나그업무에대한부분이어느부서와어떤일을가지고논의를하고,그게어떤과정으로지금추진되고있다라는그런부분들이좀정리가돼야서울사무소의필요성에대한부분을얘기할수있을것같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한걸로좀정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성과에대한부분은저희가매주보고를받고있지만월별로,분기별로정리를해서연말됐을때는전체적으로1년간에어떤성과가있었는지저희가목록화해서자료로다가만들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것을이제정책사업그리고관련부서,소통내용그리고지금서울사무소에서하는역할또우리양평군에서지금행정적으로진행하는부분,그래서성과가나올수있고,안나올수도있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한걸좀정리를해주셔야저희가판단하거나군민들이이해하실수있을것같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지금서울의그사무소장님이군에뭐정례적으로어떻게오시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연초에는저희가이제간부회의때참석도하고그런...했었는데그런부분들이굳이서울사무소장이방문할필요성이조금그렇게필요치않다고판단이돼서정례적으로한월1회정도...군에꼭방문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언제오시는거예요,그러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날짜는정해지지는않고...
이정우위원
비정기적으로오시는거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우위원
그다음에도의원들하고의집행부랑정례적인것지난번에제가말씀드린것있는데지금뭐그거는하고있습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거는이제저희가당정협의회를통해서하고있고,그다음에수시로해서금년도에한세분정도같이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이제서울사무소장의어떤역할이중요하다고판단이되는데집행부에서그거를정례화를시키지않고하면서울사무소장이과연군에서어떤정책이나예산적인것에대해서정보가조금미흡하다고생각이되는데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아,그부분은저희가충분히공유를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리고저희의회에도어쩌다가오세요. 그런데저희는예측을못해요,언제오시는지. 좀정례화시키는게어렵나요? 필요성이없다고생각이되시는거예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아,그렇지는않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사실그렇게집행부에서먼저한달에한번이건두번이건그상황에따라서좀정례화를좀시켜주시면저희의원들도,의회도또그시간에또어떻게이제되시는분들이어떤정책제안도할수있고,또의회의어떤중요사항에대해서말씀드릴것도있고그런데이제언제오실지모른다는거죠,저희가.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우위원
그렇다고또뭐언제방문하겠다고사전그런것도없어요. 그래서이제불특정시간에오시는데그런거는정례화시켰으면좋겠어요. 그러면집행부간부공무원들하고의어떤소통기관갖고그다음에의회에도이제이렇게방문한다고저희가좀알면서로소통하는데또는업무추진하는데굉장히도움이될것같습니다. 그리고도의원들하고의당정협의회는요,그거는어떤형식적인게많아요. 그런것말고저희국장급이상해서정례화를제가요구했을때하신다고그랬는데그러면그냥안하고있는거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그거를저희가굳이이렇게분기별로정하지않고가급적이면사안발생때마다수시로지금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지금도의원들우리세분의도의원이계신데사실공무원들이어떤도비나국비를해서매칭사업확보할적에도의원들역할이사실굉장히크거든요. 왜이렇게...세분이나우리있으신데그분들하고의채널을왜유지를못하는가. 좀수동적으로움직이는부분이많이보여요. 그런거를본위원이정례화시켜서도의원들하고간부공무원들하고의정례화를좀요구한적있었는데여태껏아무것도이루어진게없잖아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저희가꼭문서로서정례화된그런방침화된부분은없습니다마는저희가금년도에여러가지대형공모사업이라든가또특조금관계,노인복지관,여러가지사안들에대해서수시로도의원님들하고수차례에걸쳐서간담회를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하여튼간에그렇게믿고요,앞으로좀이게정례화를통해서또그렇게정례화가되면또도의원들하고저희군의원들하고도또그만남이정례화될수있거든요. 그런데그러한그아쉬움을집행부에서먼저내세워야되는데진짜그게거꾸로되는것같아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정례화해서뭐분기별1회하는것보다더자주연락을하고,자주만나서회의를하고이렇게하고,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우리도의회,도의회의원과군의회의원또집행부,이렇게같이,정보같이공유하고같이추진방향에대해서의견을많이나눴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위원님께서제안해주신대로저희가좀더그런부분들정례화할수있는부분을더넘어서더자주도의원님들하고소통하고또저희가여러가지로도와관련된사항이라든가군의현안사항,이런부분들을도의원님과협조체제를갖추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은공모사업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공모사업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공모사업중에올해칭찬할만한일은과거Y-클라이밍에코파크라고했는데요즘이름이바뀌었더라고요. 라온에코파크조성,총170억규모.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100...
박현일위원
예,그걸뭐70억은확보를했었고,또30억추가로이렇게확보해서총100억을확보했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여러군수님이하모든공직자의노고를치하드립니다. 또지금현재도시재생뉴딜사업을도시과에서주관해서굉장히여러절차를이행하고또공청회및주민설명회,주민들이상당히기대가큰데어제일부양근1리주민들이아파트...거기이제부림연립이라고있죠? 이런것들을재개발이사실무산된것아니냐,수포로돌아간것아니냐,여러가지이제걱정스러운말씀을...찾아오셨던데지금도시재생뉴딜사업에대한공모는정상적으로잘진행되고있습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진행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부분은꼭여러가지또우리가이행조건을갖다가이행을,사전이행을해야만이또선정이되는만큼간단히되는결코쉬운공모사업은아닙니다. 꼭그추진과정을종합체크부서에서잘좀체킹을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지난해에제일아쉬웠던것이...제가이제이질문의감사요지는그때담당또서울사무소,담당부서와서울사무소에게...여기있습니다. 전문과학관,양평군립양평과학관에대한...철저히함구를하고자료를유출시키지말라,어쨌든보완유지를해라. 그래서그냥한마디도진짜...입딱다물고있었습니다. 그런데이렇게방대한자료를만들고준비를했는데이게떨어지니평택에서이미다우리보다한발앞서서하고있던데들러리만선것아닌가싶어서그아쉬움때문에공모사업이얼마만큼...단편적으로너무예산이우리대응투자예산이너무적고,또임시방편적인몇몇부서의협력부서와협조만이루어지니까이런것들이,이런거대사업들을우리가뽑지못하는가. 그래서TF팀의...또상설적인어떤기구가꼭필요하지않나... 그런공모사업전담예산및기구의필요성을제가좀절실하다이렇게느껴봤어요. 그래서지금군립과학관유치를못한이유에대해서좀한번설명을간략히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공모사업에서선정되지못한부분에대해서이렇게위원님께서관심을가지시고지적해주신부분은앞으로공모사업에대한더발전적인방안을제시해주시는것같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사실은이제공모사업의전담부서는기획예산담당관에정책팀이있습니다. 그래서총괄부서역할을하고요,그다음에혹시이제큰뭐공모사업이있을경우에는안되긴했습니다마는경기복지재단유치라든가또여러가지이제큰프로젝트가있을때는별도의TF팀을구성을해서거기에적극적으로대응을하고있습니다. 전문과학관공모사업에선정되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결과론적이긴합니다만앞으로이런향후유사한사례가발생이되지않도록저희부서에서그리고각부서에서심혈을기울여서추진할수있도록이렇게경각심을갖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경기도의엄정한심사에의해서또중앙정부로올라가는...그런데사실이번에경기도각종기관유치보다더저는쉬웠다고봅니다. 왜그러냐면11개의시군에서사실1순위,2순위가양평과평택인데나름대로이런걸사전초동대처하고또예산에대한,인력에대한보강을했더라면이게너무...350억규모죠,총? 350억규모를놓친것에대해서는너무좀아쉬움이커서제가이런계기로앞으로공모사업에대한적어도100억이상짜리는상설기구를만들든지아니면전문가들을갖다가용역을발주를하든지그에따르는예산을충분히사전에좀아까1년에쓸수있는잠재적인추계예산,1억이면1억,2억이면2억해서해놓고거기에대한아까인력부족,적어도기획담당관에서TF팀모여라하면뭐5명이든10명이든한달이든석달이든공모할때까지같이보조를맞출수있는이런것들을아마좀구상을해야하지않을까싶어서타시군우수사례를한번접목시키기바랍니다. 두번째넘어갑니다. 이번에우리복지재단은워낙플래카드걸고호들갑. 그런데이게사실군이아니라민간추진위원장이었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민간영역에서활동을좀저조했습니까,아니면넘을수없는산을양평군에서하나따먹고...벌써시장진흥원은하나땄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놓고하나더욕심부리다가사실따지못한것이니까어쨌든이건무산됐죠,복지재단은?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저는,제개인적으로는행정력낭비가너무심할수도있다는판단을했어요. 적어도페널티가있고,경기도에서안딴데가20군데,17군데인데아까말한대로하나시장진흥원줬으면그것도감지덕지하고또다른데다행정력을쏟았어야하는데무리하게복지쪽에민간의힘을너무쏟지않았나또그게바람을타다보니까너무거창하게플래카드가걸리지않았나. 어쨌든그런부분의정책적인판단은우리정책기획담당관에서아,이런사전정보들,특히도의원님들이나아까존경하는이정우위원님말씀하셨지만아,이게과연찌를바늘인가,찔러서도피한방울안나올수있는공모사업인가,이런것을잘판단하셔서앞으로행정적예산낭비없도록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그렇습니다. 작년에도저희가시장상권진흥원을유치했지만또사회복지원까지같이하려고그러다가그부분에서저희가같이추진했던부서에서큰실망감도가졌었던게사실입니다. 그래서금년도에도저희가7개기관을...하는데저희는경기복지재단하나에만하기로이렇게해서했는데그런...이런이제뭐저희가선정이안됐지만그런경기복지재단유치를추진하면서위원님께서는낭비였지않냐,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굳이저희가...뭐군민이또한마음이돼서대동단결해서이렇게우리군이어떤큰역할을할수도있다는이런자신감을갖는계기가됐지않았나이런생각도듭니다. 그런부분에서또저희가어떤대형공모사업을할때는TF팀을공직자들중심으로하는데위원님말씀하신바와같이이렇게전문가를같이병행해서팀을구성한다든가또예산같은경우는저희가기획예산담당관의풀예산에서PPT작성이라든가그다음에동영상제작,여러가지이런홍보비라든가이런부분들은저희가예산을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향후어떤공모사업에대한그런부분들도선택과집중을해서우리군이진짜지향하는대로선정이될수있도록좀더구체적으로더대처를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질의에대한감사갈음하겠습니다,하나만주문하고. 이번에경기도체육회에서7월7일부터20일까지15일동안각종민간지원에대한공모를대대적으로합니다. 사전자료는아마이달,6월중에이미각실과로뭐랄까,각지자체로배부됐을겁니다. 부군수님이예산확보에대한전문가시니까부군수님을필두로해서민간체육회로갔지만적어도양평군,우리군에서체육회는여러가지보조를하고,또아까주민들특히체육활동을통한여가활동부분에이번에특별공고니까체육회에다만떠넘기지마시고해당부서와잘협의해서경기도체육회그공모여가활동분야를양평군특히종합운동장과연계된것을좀한번구상해서아직시간이충분한만큼한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공모사업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국도비보조사업집행철저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집행철저라는것을감사제목으로올린것은문제점을기주무부서로서예산현액,적어도국도비가적어도1년에우리가지난해만해도4458억맞죠? 보조우리내시총예산대비거의뭐지금50%이상되는데...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한4,50%정도됩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런데문제는집행잔액이175억이에요. 1년돈을줬는데받았어요. 우리가참애를쓰고따왔어,노력을했어. 국비도진짜전례없이2000억을갖다국도비를갖다더확보를하고,그래서그냥1조원이훌쩍넘겼어요. 그런데문제는줘도못먹는이집행잔액에대해서어떻게...설명,거기에대한문제점들이많은데그부분에대한어떤개선사항이라든가이런것들을고민해보셨는데그개선사항이있다면여기압축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위원님께서이제총금액만가지고말씀을해주셨는데요,이제집행잔액이라는부분이사실은계약낙찰률이또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이이제모이다보니까다수의사업들의잔액들이모이다보니까전체적으로한175억정도되고요,불요불급하게잔액이남는거지저희가뭐사업비를남기고싶어서남기는건아니고요,저희도가급적이면이제국도비사업중에서이잔액을보면국비는그래도많이잔액이적은데이제도비에대한부분들인데그런부분먼저결산감사때도지적을해주셨듯이이제예산산출에대한부분들,이런부분들이좀더세심하게판단을해서집행잔액이다수발생이되지않도록그렇게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래도희망적인것은여러가지제가또미처간과한것들분야도있을것이고,지금그래도집행률이조금씩나아지고있습니다. 2018년도85%에서2019년도86%,2020년도에는88%로집행률이지금점차1%,2%,3%이렇게좋아지고있어서거기에대한담당공직자들의노고에치하드리면서어쨌든지금아까총량적으로봤을때는집행잔액이너무175억이라서제가단순히숫자비교만했는데그면밀한어떤원인들에대해서는제가잘모르니까거기에대해서여러가지합목적성,또과도한예산편성,뭐이런부분들은또아예이제그예산을갖다,부족한예산을갖다미편성한다든가이런문제점들이아마있습니다. 있어서이런부분을국도비보조사업집행철저라는감사명을넣어서말씀드린것이니까거기에대한반드시반납을했으면반납명세서를갖다확인하시고두번째,사후정산에대한부분들,뭐여러번강조해도부족함이없습니다. 보조금에대한여러가지우려는사후아까반납에대한이유와명세서와사후정산에대한것을꼼꼼히좀챙겨주십사하는말씀입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정책자문단운영철저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적극행정및소극행정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적극행정및소극행정에대한부분은시행한지얼마안됐죠,담당관님?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시행초기단계입니다.
이혜원위원
얼마나됐죠,저희가?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말씀을드리면저희가조례를2019년12월에했으니까...
이혜원위원
1년...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만2년이안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지금뭐시행하시는부분에있어서담당팀장님도그렇고최대한이기준마련이나이런것들을하기위해서자료화하고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내용에대한부분좀철저하게진행해주시되이게사례집이나이런것들도있더라고요. 그런데이게전반적인부분에대한거라서우리양평군에적용이가능한지여부에대한것은또별도로체크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 사례집에보면적극행정과소극행정에대한부분에대해서좀명시되어있고,사례측면에대한부분도꽤많이적용이되어있어요. 그런데그게이제우리양평에적용했을때는좀다른측면이좀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챙겨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적극행정실행계획도수립을하고있었는데먼저제가이제2020년도에말씀드렸었던거는이실행계획이수립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실행계획의추진하는데있어서좀미흡하다,실행계획대비해서. 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도올해는조금많이좀고민하고계시는것같더라고요,자료보니까. 그부분도좀진행,추진사항에대한부분이좀사업별로지금4대분야,11개과제형태로진행이되고있잖아요. 그핵심과제에대한부분도하나하나좀챙겨주셔야될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이우리지금부서별로또진행하는과정별로그것이우리양평에맞는적용점인지도한번더체크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제가홈페이지에서지금적극행정에대한부분도칭찬하는센터가있고소극행정에대한부분도신고하는센터가있잖아요. 그런데그거찾아보기가너무어렵습니다. 그래서저도몇단계를거쳐야들어가서저번에팀장님하고도상의는했는데이부분이그래도이제처음시행한지가얼마되지는않았지만이부분에서홍보하고우리가이것들에대해서독려하려면어떤우리공무원들이제일많이보고군민들이제일많이보시는홈페이지에가장가깝게좀나타나져야될것같은데그부분이찾아들어가서봐야되더라고요. 그래도또거기에의견을주시는분도또한두분씩은계시는것같은데찾기가좀어렵다라고어디있냐라고물어보시는분들도많아요. 저도찾아보려니까좀어렵고. 이것도한번좀잘주민들한테표현될수있는방법이있는지도한번체킹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제가세심히잘확인을안해봤는데요,좀불편하셨다니진짜접속이수월하실수있도록여러가지방법을한번데이터정보과라든가협의를해서저희가불편하시지않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전담부서하고협조부서에대한부분은구분이돼서잘협조가되고계신가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협조부서는저희가유기적으로잘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저희지금도적극행정이나소극행정관련해서질문을이렇게내용을확인하다보니까세부서가연동이되어있어서...크게는기획예산담당관,감사담당관,인사...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행정담당관...
이혜원위원
예,행정담당관까지이렇게돼있어서이부분이자료화해서저희가내용을확인하는과정도좀쉽지는않더라고요. 이제집행이업무를시행하는그부서에서도서로좀협조하는게좀어려우실수는있을것같아요. 정기적으로나아니면안건별로그세부서가같이간담회나이런걸통해서좀준비하고정리하는기관들은있으시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회의를통해서하고있습니다,예.
이혜원위원
건별로하시나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심의회도할때이제사전실무회의를하고전체회의도하고이런식으로해서조정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부분이좀정례화돼서그시행...건별로에대한부분이진행이될때그게좀사례정리가좀되면...이게뭐지금저희도상하반기로해서지금표창도하시잖아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인센티브에대한부분도,그런것들이조금이렇게저희게시판이나이런데서올라가서공무원분들끼리서로공유를할수있는사례를좀적극적으로...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홍보를하고있습니다. 게시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주민들한테도이런사례가있었습니다라는것도좀적극적으로홍보를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언론에도보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적극행정위원회이부분...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실행하고계시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어떻게지금진행하고계시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이부분은저희가위원회도있지만실무위원회도있고...별도실무위원회에서아까도말씀하셨지만저희가,기획예산에서총괄적으로하지만실질적으로이루어지는거는소극행정에대한부분은감사담당관,적극행정에대한부분은행정담당관에서이제실제적으로인센티브라든가포상이라든가이런페널티는그럴...주기때문에그런부분을저희가,3개부서가유기적으로협력을해서진짜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이렇게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양평에서해야되는적용점에대한부분을좀과제별로한번판단을하셔서...이게연말쯤에한번평가를하시나요? 전반적으로진행하는부분에대해서?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평가를따로한것같지는않았었는데요,저희가위원님말씀마따나저희위원회에서어떤성과에대한부분들을하면사실평가를대치를하고있는부분들인데그런부분들은기회가된다면그런어떤보고회라든가이런부분들이필요성이있다면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이제여기과제,실행계획에도보면4대부문,11대과제에대한부분에대한사업추진만있고요,이전반적으로이거를어떻게확인하고평가해서적용점을찾을지에대한부분에대한건고민이없어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결과에대한피드백에대한명시가안되어있다는말씀이시죠?
이혜원위원
예,그것이꼭필요하면이실행계획에넣어야되면그부분까지넣어서그게피드백이서로연도별로돼야또반영률이있을거아니에요. 그게좀진행이됐으면좋겠고요,그러니까적극행정이행노력강화라는부분으로만들어가있거든요. 여기에서그적용점을찾으시든지아마별도로찾아서하나의과제를더추가를하시든지평가와피드백은항상있어야될것같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좋은말씀감사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제대로적극적으로하시는분들한테는독려가제대로됐으면좋겠고,또이부분이조금소극행정이라는말이표현이맞을지는모르겠는데그부분에대해서민원을...민원이있어야지그부분은검토가될것같긴한데요,그사항에대한기준점도좀애매한사항이잖아요,현재는. 그사항...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부분이제일애매합니다. 소극적인...
이혜원위원
그부분에대해서도우리가뭐별도로별도의인사관리에대한부분이있기때문에이부분까지도가산점이나이런것들이포함이되는걸로는알고있어요. 그래서행정담당관까지이어지는것같은데그내용에대한거는좀평가가제대로될수있도록해서적극적으로공무원들이일처리를할수있도록체계를좀마련하는데있어서조금더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행정에대한성과라는부분들이적극행정과소극행정으로분리돼서나타나는데사실소극행정에대한부분들은우리민원부서에있는직원들이엄청고생하면서많은일을처리하면서이제부득이하게또불합리한점이지적이되고이제그렇습니다. 그런부분들을서로고생하고또너무이렇게그런데부분이소홀하지않도록그런부분들명확하게해서진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아마지표마련도하시고꽤여러가지로고민을많이하시던데이것이실제적으로적용점이되는지는한번더봐주세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소기의성과를달성할수있도록좀더챙겨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이거는이번에신문에나서좀이적극행정과또연결이될수도있을것같고,저희가공약에대한부분을별도로여쭤보지는않았는데우리지금매번A등급받았었던것같은데이번에B,C등급으로보도가났어요. 이거저희...확인은됐나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아직은저희한테공식적으로는안왔는데언론에먼저보도가된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아,그러면저희아직공식적으로통보온건없나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아직안왔습니다.
이혜원위원
공문도없고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아직...
이혜원위원
그러면이내용에대해서아직파악은안된거겠네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먼저언론에만보도가된겁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이내용에대한부분좀파악하셔서어떤분야에서이부분이기준점이낮아졌는지에대한부분을전년대비해서좀정리해서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담당관님,적극행정,소극행정공무원정하는기준은뭐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표현그대로이제적극행정은열심히해서우수한성적을내는...
이정우위원
내용말고요,우수공무원어떻게선정이된거예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아,우수공무원은저희가부서에서추천을받고또그다음에공모를합니다. 군민분들의추천을받고해서거기서된부분들을평가위원회를구성을해서항목에따라서선정을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평가하는분들이민간인이에요,공무원들이에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건이제1차적으로는담당부서의팀장들이하고요,그다음에최종은민간과군의관계공무원들을같이위원으로구성이됩니다.
이정우위원
위원회가있어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우위원
위원회가있냐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위원회가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소극행정공무원,그거는어떻게발굴을하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발굴이라기보다는사실은이제어떤이제뭐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감사라든가아니면민원이발생이됐다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사안이발생됐을때하는거지굳이소극행정공무원을발굴하지는않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소극행정하는공무원을더적극적으로발굴을하셔야돼요. 저는이지금인센티브와페널티의형평성이맞지않는다는거를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소극행정공무원보면업무해태,건축과의업무해태,처리기한규정미준수,이거는뭐복무규정위반이에요,뭐예요? 그런데이제훈계처분했다. 훈계는징계가아니죠? 징계인가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징계는아닙니다. 신분상의징계는아닙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이러한명백하게법을위반해서복무를이렇게했는데도그냥훈계예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이제그건사안에따라서징계양정기준에의해서한거기때문에요,그부분은...
이정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러면또업무태만,또훈계처분,적당편의,시정권고,그다음에뭐민원응대부적정,친절교육실시... 그러면포상은이런금전적인포상도있고뭐근평,포상휴가등아주눈에보이는인센티브를주시는데공무원페널티는아주형식상이고추상적으로준다이거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뭐형식상은아니고요,이런징계에대한부분들이양정이있기때문에위원님께서지적하시는뜻은충분히알겠습니다. 다만,이제이런부분들은또근무평정에대한감점페널티가주어지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사실...
이정우위원
아니,그러면인센티브같이감정요인을넣어야되는거아닌가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그러니까적극행정공무원은가점을주고요,저기소극행정공무원은감점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이렇게계량적으로인센티브처럼표시가안돼있으니까그거뭐페널티를그냥이걸로,처분끝난걸로되는거아닌가...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감점기준을정해놓고있습니다. 저기,소극부분에따라서...
이정우위원
그거왜표시를안하셨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뭐...
이정우위원
표시안하신거예요? 있는데?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은.
이정우위원
훈계처분받으면감점이되나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마이너스0.5점입니다. 큽니다,0.5점이면.
이정우위원
시정권고는뭐예요? 시정권고는뭐감점이됩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경고도감점입니다.
이정우위원
얼마예요,감점이?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1회일경우0.5점이고요,이제그사안에따라틀립니다.
이정우위원
시정권고도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대민불친절같은경우경고를받으면뭐마이너스1점이렇게...
이정우위원
그네번째직원,친절교육실시,이것도감점을줘요? 안줬죠,이거? 사실군민들이사실이런페널티내용에나와있는이게개선이돼야지공무원이체질개선이됐구나공무원의친절도가향상된다는거를많이느낄수있는건데보시다시피뭐인센티브내역은이렇게부각을시키는데페널티에...사실페널티를받는공무원들이경각심을갖게끔,갖게끔하는게더중요하다고생각이돼서지금보면인센티브는크게,페널티는작게이렇게생각하시는부분이공무원들전반에흐르는거아닌가... 우려가맞나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뭐위원님께서우려해주시는부분은있습니다만사실은형평성에맞게소극행정공무원에대해서사실은페널티를적용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은그렇게무리하지않다고생각이됩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담당팀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소통협력담당관소관사무에대하여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소통협력담당관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7일 소통협력담당관이현주
윤순옥위원장
소통협력담당관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소통협력담당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공공갈등관리입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공공갈등관리에대해서질문하도록하겠...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일단2020년도갈등사전진단이10건중에4개가선정이됐고,2021년에는8건중에1개가선정이됐어요. 그사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이현주입니다. 이혜원위원님께서대상선정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요,저희가대상사업은10건으로서그중에서2020년도에는4건이선정이됐습니다. 그러나이제그선정된것은보면저희가갈등...공공관리갈등진단표에의해서1등급,2등급,3등급으로나눠집니다. 그래서이4건에대해서는1등급으로해가지고이제대상에선정이돼서저희가진단을하고있는그런사항이고요,그다음에2021년도에도총8건중에서1건이대상으로선정이됐습니다. 그러나2020년도에그4건에대해서는자체부서에서해결이돼서,원만하게해결이돼서저희가갈등,공공갈등심의까지는안갔고요,그래서이제다해결이된사항이고요,그다음에2021년도에1건,양평군공설화장시설건립사업에대해서도저희가진단하고추진중에있었었는데본사항을아시다시피건립추진위원회에서자진철회하는바람에이거는저희가심사에서지금중지된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산정할때갈등심의위원회에서,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심사하시죠?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대상선정하는것도.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선정심의위원회에서선정등급에대한부분이1등급대상에대한부분만선정했단말씀이신건가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우선은저희가대응사업이라든가정책사업에대해서각부서별로다해서자료를받습니다. 갈등관리요인이되는사업에대해서받고요,그거에따라서저희가자체심사를하고요,그등급에따라가지고. 그래서분석한결과1등급,2등급,3등급이나오게돼요. 그럼그걸가지고이제저희가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할수있도록저희가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선정에대한부분까지도심의위원회에서하시는거냐고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선정은저희가자체적으로하고,최종적으로는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선정과정에서도심의위원회에서선정을하게끔조례에는되어있잖아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러니까각부서에서이공공갈등에대한부분이지금소통협력담당관으로요청이온게10건인거죠?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럼그10건에대한부분을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하셔서선정을하셔야죠. 선정을하고거기에대한등급을매기고,선정여부를결정하고...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그등급표가...아니,선정기준표가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그주체자가누구냐고요. 선정10건에대한.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일단은저희부서에서자체확인을해보고요,그다음에관련부서하고또협의를하고,그런다음에이게이제한7등급...아니,항목이총10개항목중에서7개이상이되면1등급이되는데...
이혜원위원
그러니까그자체내에서하시고심의위원회는선별해서올리신다는얘기신거잖아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러니까그선별하신다는게조례상으로맞지않는게조례에서는갈등관리대상사업에대한부분을지정하고조정하는부분에대해서도사항이되어있어요. 그러면1차적으로부서에서1차협력...부서들이랑협력하는부분에있어서그조율하는부분이심의위원들이판단하기가어렵잖아요. 아예거기서제외된건아예올라갈수가없는거잖아요. 심의위원들은볼수가...볼수가있어요,심의위원들이?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그부분은최종적으로했었을때뭐가이제심의위원들한테이제올라가는부분인데요,그부분...
이혜원위원
그래서말씀을드리는게요,담당관님,일단지금여기올라온10건을봐도저희일진레미콘관련된부분들도얼마나갈등이많았습니까? 이건선정자체가안됐잖아요. 그러니까이심의에대한부분이지표가얼마나세부적으로되어있는지모르겠는데그부분도한번지표관련해서도한번좀봐주셔야되는게우리가표면으로느끼는,주민들이느끼는것과그리고여기선정이돼서개입되는부분들에대한온도차이가있는것같아요. 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지표의문제인건지이과정의문제인건지를한번더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여기가이제선정심의위원회에올라오기전에이미관련부서에서다해결을할수있는그런사업도있기때문에저희가이거부분에대해서는최고등급이되는부분에대해서만이제심의위원회에가는데요,앞으로는좀더,더세밀하게또좀심사를해가지고해서심의위원회에서선정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관련부서...이게관련부서에서해결이안되기때문에소통협력담당관에요청을해서전문가들이좀이부분에대한개입을해드리기위해서소통협력담당관과협약,협의체계를이루는것아닙니까? 부서에서지금추진된거를다시관련부서에서해결할수있다라고판단하는거를소통협력담당관에또올리나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이제대상사업을저희가이제받잖아요? 받고서이제저희가같이이제협의를합니다,일단은. 협의가이제관련부서하고저희하고또저희...또안되면또다른부서하고같이협의를해서그것이해결될수있도록1차적으로합니다. 그런과정에서협의가돼서우선적으로민원편의라든가이문제가원활히해결될수있도록그리고이제추진하는게목적이잖아요. 그래서이제그런...그과정에서해결이원만히해결되는사항이있기때문에갈등관리심의위원회까지안올라갈수도있다는거죠.
이혜원위원
예,그래서그사항은정리가되셔도심의위원회에올라가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관련부서어떤건이10건이있었는데10건에대해서는자체적으로어떤과정에의해서해결이됐고,그래서몇가...그중에5개안이올라온거고,그5개안중에심의위원들이협의를해서심사를해서거기서등급을매기고그래서개입이되고이런형태가,과정이필요한거잖아요. 그부분에대한정비를한번더좀세심하게담당관님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담당관님,지금말씀하신중에2021년도공설화장시설건립사업에대한부분은지금추진중에지금이게철회가됐기때문에개입은안됐잖아요. 이게갈등역량분석을지금시행중에중단이된걸로알고있는데이기간이얼마나걸립니까,이역량분석하는데?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분석을이제...저희가이제5월말정도면거의되는걸로다돼있는데중간에이제...아니,6월말정도,그러면지금이제철회가됐잖아요? 그렇기때문에이게이제지금사업이여기서이제종료가됩니다,그래서.
이혜원위원
그러니까지금이번것이6월말에종료되는걸여쭤본게아니라한번역량분석을시작을하면그게뭐사안에따라조금씩은달라질수있는데역량분석시행하는시작하고종료하는그기간이어느정도...뭐한달이나20일,뭐이렇게소요가된다라든지...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굉장히많이소요가되는데요,이공설화장장시설같은경우에는작년10월달부터추진을했던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이제위원회가작년12월에구성이되고또이제올해,2021년도로이월이되었는데요,이런과정이굉장히시간이많이소요되는거기때문에한...길게는뭐6,7개월정도이렇게갈수있다고봅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 그래서말씀하신대로이게전년도부터들어갔는데역량분석기간이너무오래되다보니까실질적으로갈등을해결하려면개입이되어야되는데개입도하기전에...그래서그과정중에문제가더확산이됐거든요. 그래서이시기적인부분이나이과정에대한역량분석이얼마나중요한지에대한부분들에따라서개입시기가달라질텐데실질적으로는이갈등,공공갈등관리가필요한이유가지금이런공공갈등이있을때빨리,신속하게개입이돼서그원인분석을하고그거를개입해서해결해줘야되는것이우선문제잖아요. 그런데이게이론적으로어떤문제가있고해서역량분석을하고뭐이런과정을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개입이되지못하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그중간에는오히려문제는더확산이되고.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조금더어떤안에대한부분에대해서그건별도로하더라도어떤전문가양성을통해서실질적으로주민들한테이궁금하고어려운상황들에대한부분을해결할수있는그런조정가들이필요한데그런개입적인부분들이실질적으로없다는얘기예요. 그래서이공공갈등관리에대한부분을전반적으로좀진단을해주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거를계기로해서저희가시기를앞당겨가지고빨리저희가개입을해서원만히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향후에는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역량분석도필요하죠. 그러면그거에대한부분이시기적인거나분야별이나역할적인역할론에서어떻게가져가야되는지에대한진단을좀해주셔서체계확립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이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대한그운영현황을2019년부터현재까지요청을했는데지금시행은없어요. 위촉한것밖에없거든요. 그런데지금말씀하신건심의위원회에서지금이선정에대한부분들이나이런것들도하셨다고그랬잖아요. 그럼그활동내역이있어야되는데2년,임기2년동안지금진행되는부분에대해서는위촉한현황밖에없거든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2019년도에이게발족이돼가지고그때위촉을해가지고요,그런다음에이제그동안에활동사항은없었고요,2021년도,올해5월달에첫회를또...저기,심의위원회를운영을했습니다. 그래서여기에서는이미아까앞서말한공설화장장에관한사항은중지된사항이었기때문에거기서심의를제외를했고요,보류하는걸로,그다음에앞으로,향후우리가갈등관리추진계획이라든가운영에관한사항,그다음에갈등관리매뉴얼제작안에대해서논의를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이제위촉이후에처음한거죠? 첫번째는이제위촉을한거고,2021년도5월에한부분이지금처음진행을하신건데이거이제관련해서말씀을드리면일단각부서에서또지금저희위원들도민원이나이공공갈등에대한부분들에대한걸되게많이듣거든요. 그런데이부서에서왜이것들이소통협력담당관까지요청이안오는지에대한그협의체계가어떤중간에과정적인문제가있는건지아니면이거를이렇게요청할수있다라는거를모르시나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저희기구가운영되고있다는것은알고있다고보고요,만약에...
이혜원위원
그런데왜,왜요청건수가이렇게적을까요,담당관님?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이거는,이제공공갈등은우리가이제군정책사업에대한거고,일반적으로또우리가보면또사적인부분에서갈등이이루어지는부분이있잖아요. 그래서그거는저희가여기서또다뤄지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
이혜원위원
그렇죠,공공갈등에대한정책사업에대한부분을말씀을드리는거고,이부분에대해서도뭐아시다시피여러가지들이있었잖아요,정책적인부분들에대한. 민원도있고,집단민원도있고,또각부서,관련부서에서해결이어려웠던쟁점도있고. 그런데그런부분들이표면으로드러나있었는데도불구하고그런내용들이이렇게소통협력담당관에서진행되는공공갈등에대한관리부분과연동이되지않는다는거예요. 그체계도내부체계에대한부분들도한번쯤은더검토를해주셔서왜이것이이렇게연동이되지않고기구가구성이되어있음에도활용이안되는지에대한부분은좀더파악을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번에또저희가그매뉴얼책자도나와가지고각실과소에배부를했습니다. 거기에따라서우리갈등관리위원회가운영되고있다는것을홍보를해서활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이거말씀하시는거죠,갈등관리매뉴얼?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이례적으로좀말씀을드려야될것같은데이게용역을하면,용역을주면얼마정도들어가는건가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용역을...보통용역뭐수의계약할수있는게2000만원범위내잖아요?
이혜원위원
예,그래서한뭐타당성...타당성용역을해도한1300,1500정도는하잖아요,그렇죠?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럼이부분도매뉴얼을제작하려면1000만원이상은든다고들었는데이것을저희자체적으로제작하셨죠?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저희직원들이...
이혜원위원
예,담당팀에서.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직원들이자체적으로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이게알아보니까저도이제내용을봤는데요,타시군것도좀비교해보고했는데양평군에적합할수있는내용들로잘구성을하신것같아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이제절차적인부분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조금더보완사항은뭐하면서또보완사항,보완점을찾으시겠지만일단은고무적인것은충분히이런부분들은예전같으면용역을주셔서하셨을텐데그래도이제담당지금팀장님도계시지만담당팀장님또...홍주표팀장님이담당이시네요? 앉아계신데말씀드리기가좀그런데팀장님과또채수진주무관또김다혜주무관,이렇게같이고민을하셔서자료도정보도받고하셨다는것들에대해서저는너무이부분에대해서감사를,군민의입장에서감사를드리는것이어쨌든이거를깊게생각하시고갈등관리에대한부분을어떻게절차를만들어야될지를고민을하고그걸타시군에있는사례적인부분들도체크를하고그리고전문가한테체크도받으셨다고들었는데맞나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그렇게하면서이거매뉴얼을만들어내신거를,것에대해서는참고무적으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고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것이좀제대로활용이됐으면좋겠습니다. 제작을했었다는게또자체적으로만치부되지않고각부서에서이거를통해서또많은우리공공갈등이있는부분들이좀해결이되는절차로제대로좀활용을했으면좋겠고요,그래서홍보를좀잘해주셨으면좋겠고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감사합니다. 그래서그책자를각부서에배부를했고요,또한지난번에공공관리저기뭐야,양성과정을교육을받으신분들에대해서도저희가또우편으로다송부를했습니다. 그래서더욱더홍보를해서활용이잘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여기뭐프로세스부분하고절차에대한부분까지잘전달이되어있으니까내용확인해서진행이제대로됐으면좋겠고,지금담당관님말씀하신그마을갈등자율조정전문가,이부분에대한것이지금기본교육통해서일단시행을했잖아요. 그런데실질적으로활용...지금코로나19때문에제대로진행을못하고계시다고... 그래서여기참여하셨던위원분들도지금재능을쓰지못하고계시고,그리고실질적으로도움이필요한주민들도혜택을못받고계시는상황이잖아요. 이거에대해서계획이있으신가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일단은이제저희가먼저기본과정을이수하신분을대상으로해서심화과정을또9월중에개최할예정이고요,그리고이부분,이분들이지금이제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이어느정도예방접종이이제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7월달지나면좀더활동하는데있어서좀자유로울수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이제이분들을활동을할수있도록저희가꼭지원을하고요,또홍보도하고해서마을의그갈등,분쟁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마을갈등자율조정전문가,이부분...좀내용이기네요. 이조정가들같은경우는이분들도공공갈등에대한계획만하시나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공공갈등말고또사적인갈등,마을에서주로이제사적갈등이많이생길수있잖아요. 그래서이제그런부분도교육을해서또한그주변에서일어날수있는일들을또이번교육을수료하신분들이자체적으로또해결하는사례도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처럼저희가교육을통해서마을별로전파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저도그사례를듣기는했습니다. 마을에있는분쟁내용을여기갈등자율조정전문가양성과정을거치신분이개입하셔서해결을해주셨다는얘기도들었는데지금이렇듯이요즘에저희마을안에서내부적으로일어나는갈등들이꽤많이있어요. 그런데그것을누구한테얘기를해서이거를해야될지를잘모르시겠다고...이장님들한테말씀을대부분은하는데...이장님이나부녀회장님찾아가시잖아요. 그런데이장님,부녀회장님도업무들이많으시다보니까그걸건건이다해결하기가어렵고개입하기가어려워요. 그리고전문적인부분이고. 그래서이것들을그냥전반적인부분으로보지마시고이거를마을별로이렇게조정가를양성하는그런방법도좀체크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래서마을에서한두사람정도는있어서어떤문제가일어났을때이렇게한번찾아서이걸얘기해볼수있는기회라도좀있을수있게끔해서최대한이분들을좀활용해서전반적으로12개읍면에한두분씩이라도찾아서리더활동을할수있는,조정가역할을할수있는사람들이양성되고실현될수있도록준비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지금갈등관리심의위원회담당팀이주무팀인가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소통협치팀입니다.
이정우위원
여기에뭐임기제라든지다른이갈등심의위원회운영하는분이계십니까?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저희정규직직원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거는좀뭐답변이가능하실지모르겠지만감사담당관실에분쟁조정정책관이있죠?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이정우위원
분쟁조정은뭐고,갈등관리는...그차이가뭐죠?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분쟁...감사담당관의분쟁조정도저희하고성격이비슷한그런역할을하고있다고봅니다. 그래서거기는이제그쪽에...
이정우위원
예,됐고요,오히려가급이죠,지금?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이정우위원
감사담당관실에있는분이?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이정우위원
이런갈등관리를해주셔야될것같은데감사담당관실의분쟁조정정책관이과연무슨일을하는지드러나는게없어요. 부군수님. 지금잠깐만좀답변석에...
윤순옥위원장
예,부군수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부군수님한테... 지금우리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이제운영을하고있는데그거는일반공무원들이이제하고있는데감사담당관실에분쟁조정정책관이계시죠?
그분이하는일에대해서조금뭐알고계신대로...
저희가업무보고를받아봐도정책관이하는내용이별로없어요. 그거인정하시나요? 그래서이거를다음에어떤뭐여유를가지시고이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사실잘운영되면우리군의어떤정책방향에도큰역할을할수있을거라고생각이돼요. 오히려여기는전문가가없고그감사담당관실에왜분쟁정책조정관이왜있어야되는지좀의문을갖습니다. 그래서이러한분쟁조정이나갈등관리가같은맥락이라고보면다음에거기로배치를시켜야지효율적이되겠죠.
그러니까제가...3년간분쟁조정정책관에뭐를했는가성과물이없어요. 오히려이런여러가지갈등을같이의논하고좀해결하는역할을좀했었었으면하는생각이들어갖고부군수님한테질의를한거고요,좀심도있게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과담당팀장은자리에...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언론인소통입니다.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담당관님,그홍보비에어떤...언론사에어떤기준에의해서지출을하는건가요? 어떤기준이있으면좀말씀해주세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이현주입니다. 이정우위원님께서언론인,언론사에대한홍보비집행기준에대해서질문을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언론사가저희양평주재아니면우리출입기자로등록돼있는언론사가34개언론사가있고요,그리고저희한테등록돼있는언론사가한230개언론사가있습니다. 인터넷신문포함해서요. 그래서저희가올해언론인관련해서예산은한4억8000정도입니다. 이런부분에서저희가집행을하는데상당히좀어려운부분은있는데요,그기준은저희나름대로언론ABC부수발행수라든가여러가지또양평에주재를한다든가또기사뭐사항,뭐이런거를종합적으로해서저희가기준안을마련해서좀객관적인사항으로다가저희가집행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
예,우리자료제출해주신것중에서인터넷배너라는구분은왜하신거죠?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이거는저희가매월언론사에홍보비를집행을하는데요,우리가매월시행하고있는사업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1월달에는우리설날맞이농산물판매라든가아니면또2월달에는또뭐우리각종축제,또이번같은경우는우리가송파,서울송파,서울-양평간고속도로,뭐이런큰대형사업이있을때그거를홍보하기위해서각신문사,인터넷이라든가각언론사에배너광고를하는게있습니다. 그래서그거를이제인터넷배너광고라고합니다.
이정우위원
예,하여튼간에홍보비지출에있어서형평성또공정성을좀더이렇게신경써서해주시고요,그다음에이제뭐주간지이렇게구입을하고있는데거의이러한주간지가있는지도모르는또그런경우가있을지모르니까좀활용에만전을기해주시고요,토요일날신문배달하나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토요일은안하고요,금요일날이제...
이정우위원
토요일에신문안나와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월요일날나오죠. 금요일날이제신문사가...
이정우위원
토요자신문나오잖아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그건이제중앙지같은경우...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중앙지도다포함돼있는데왜,왜신문은안돌리죠,토요일날? 그리고정상적으로요금은다내죠? 토요일날신문안온다그래서그거빼줍니까?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본위원이토요자어떤신문이필요로할때아예신문이안오는경우가많았어요. 그거는신문사잘못이아니라뭐그거지국이겠죠. 토요일은당연히공무원출근을안하니까신문을안돌려도된다. 수년째그러고왔잖아요. 그래서예전에는이제홍보관련부서에서신문을철을했었어요. 그러니까그때는이제토요자도다확보되고그랬는데지금은아예그런철을안하죠?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파일로다가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파일로양평군에관련된사항만이렇게파일로하나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주요사업에대해서도하고요,주로이제양평군홍보에관한사항을...
이정우위원
지금신문배부가어떤배부함이있나요? 이렇게신문...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각실과소신문함이있습니다,1층에.
이정우위원
거기정문에있나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1층현관옆에요.
이정우위원
거기에토요일은아예아무것도없어요? 토요일에.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확인해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토요일에신문이라는그뉴스가...토요일에뭐금요일자뉴스가뭐없어서안나오는게아니잖아요,그렇죠? 그러니까그토요일자를월요일에볼수있게그신문은와야죠. 그거한번챙겨보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80페이지,MOU추진현황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MOU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에서저한테자료를제출,MOU관련자료를제출한거를보니까그간에상당히이제많은MOU를체결했어요,자료에보면,그렇죠? 그런데...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속적으로꾸준히이제유지되는것,자동뭐갱신또는유지,그런데또그중에또몇개안되지만10여개정도는종료된것도꽤있네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거기준을어떻게삼습니까? 종료와지속가능에대한부분을. 거기에명시된걸로잡습니까,아니면다른뭐기준점이있습니까,아니면단체장이바뀔때마다새롭게하는겁니까?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각이제국내외도시라든가아니면각부서별로해서MOU체결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MOU체결을할때사업시점이라든가종료시점을거기에이제명기하는경우도있고,또안하는경우도있지만우리가그시점을정할때는그사업이종료가됐었을때MOU를해제를한다든가이렇게상황을하고있는데요,지금저희가자료드린것처럼저희가한111건정도가됩니다. 그래서저희가분석을해보니까이미사업이종료가된것도있고,진행중인것도있고,또기간이오래되긴했지만체결현황을지속적으로유지할필요성이있다라고하는것은계속적으로관리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주기적으로각실과소에MOU체결현황을받습니다. 그래서진행이미흡한것에대해서는MOU체결을좀더,더내용을좀더내실있게더활성화될수있도록이렇게추진해달라고하는그런공문도보내고요,각실과소에서는또MOU체결하고있는부서또우호도시라든가자치단체별로해서그진행사항을가지고있으면서부서의업무가원활히될수있도록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제가이부분을MOU를좀한번몇가지그냥두서없이한번지적사항만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양평군과...대한민국뿐만아니라세계죠. 대한민국연협회라는게양평군에있었습니다. 그래서뭐동아시아뿐만아니라중국,연변다해서저도중국대회에는참가했습니다. 그런데그연협회가지금순간에사라졌어요. 대한민국연협회뭐예를들자면제주지부,이런식으로갔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은MOU가아마존속이된다면다...왜? 2개단체가서로이제있었지만그뒤에양평군에서지원,해마다그래도5000만원,이렇게해서해외의모든세계연을개발하고이제이런것들인데그래서그것도남아있는지한번체킹을해주시고,두번째,양평의마라톤연맹과중국웨이팡이라든가여러단체와협약을해서서로상호교환. 그분들을한해는모셔오고,우리가또한해는가서서로교류를했는데이런우리양평군의추진하는단체나이런게자부담률이높아지면서최근에저한테왜과거에는보조에대한부분들도일부50%정도자부담을하면나머지는...중국도가고그랬는데이제는다우리보고뭐수백만원씩내가면서가느냐,이런것을참여할필요가없다. 그래서마라톤경기연맹또아까육상경기연맹,이런부분에서굉장히걱정스러운말씀들을하셨으니까혹시나그런부분들이지속가능하지못하다면과감히줄이거나또아까3년에한번씩간다든가어떤방법또군에서대표단을갖다만든다든가그래서한번전반적으로그런문제점이나단체의리더들의지속가능한여부에대한것을체크해서걸러달라는말씀입니다.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그동안있었던그런얘기를했고요,하나이제지금제가직접참여를했었는데일본과우리제주도와올레길협약을맺어서일본남부올레길그협약을맺는다해서그때당시에단체장을모시고제가사인하는데를갔었는데지금현재올레길관련일본과협약이지속하고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아까먼저말씀하신그연연합회하고마라톤협회연맹하고의...중국의웨이팡시라든가조장시하고의교류사업,그거부분은이제저희가지금도그2개도시하고는교류사업을하고있고요,그런데이제코로나발생때문에서로왕래는어렵지만지금비대면으로다가그래도사업에대해서는서로협력을하고있는사항이고요,지속적으로지금계속이어가고있습니다. 그래서코로나사항이진정이되면종전처럼연연합회하고해서연날리기행사라든가또마라톤같은그런체육교류사업도지속적으로운영을하도록하겠고요,그리고또지금올레길,일본의규슈하고우리올레길하고해서또제주도올레길,서종숙...그저기하고...
박현일위원
서명숙.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서명숙.
박현일위원
정묘생...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하고해서우리또그둘레길같이협약도하고했었는데요,그런부분도지금저희는계속적으로관계는갖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여러가지사항때문에지금왕래를못하고있는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코로나가안정이되면우리가같이기존에했던그사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전반적으로좀우리가협약건수가너무많아서내가일일이자료에그냥의존하고요,지금현재체결현황과...111건입니다. 유지가되는것이그중에서106건이유지가되고있고요,종결은8가지인데이런부분이과연원칙과기준대로하고있는지여러가지우려점들이있어서그것은추후에제가느낀점들을개선사항이나이런걸쓰도록하겠습니다. 인성메디컬,양수리에있었던,국수리근처에있던인성메디컬아시죠?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우리군에서도이것을업체를여러가지지원을했으나이분이이회사가아주기초적인시설만놔두고전부원주시에,원주시에서MOU계약을체결해서115억을원주시에다투자를했습니다. 아시죠,대충?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는바람에,그러는바람에약100명정도우리의고용창출이익이원주로빠져나가고,겨우여기양평은현상유지정도가아니라기본실무부서만몇명남아있는정도인데지금인성메디컬규모가약한500억정도됩니다,통상적으로. 무슨말이냐면지역지자체에서관리하고있는우리인적자원을최대한도로보호를하고MOU를체결해서이런부분들을유출방지또규제에대한극복,이런것들을좀앞으로도면밀히있는기업이그나마도빠져나가지않도록좀챙겨달라는말씀공감하시죠?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또그런데우리가무려10억을들여서지금현재진행하고있는양...지평에대한민국1호문화재,지평양조아시죠?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지평양조께서지금현재우리가1차,2차사업비를증액까지하면서대한민국에하나밖에없는양조장을근대문화재로지금지정을해서그걸갖다영구보존을하려고예산을10억이나투자하려던차에,차에춘천과업무협약을,MOU를체결한것아시죠?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춘천과협약을체결해서당년도에...2018년도인가요,9년도에거의...잠깐만요,제가자료좀한번보고요. 대략적으로1925년도에1대이종환씨가설립했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이분들은김기환대표...김교섭2대사장님,3대김동교씨,이렇게내려오는데어쨌든1대사장은돌아가시고,2대에서쭉오면서양평에지평양조라는이름,우리상징적인지명까지쓰면서하고있는데1차250억매출올렸습니다,지난해에. 그리고대한민국에뭐5대막걸리공장까지됐어요. 그런데춘천에다무려거의초동자금110억을투자를했어요. 아까두가지예시만들어도인성메디컬은100명이빠져나가고,아까말한대로규모가. 또하나,양평의상징적인우리가문화재보수까지하는돈을10억까지,10억여원들여서하는데이것마저도잠시기다렸다가2공장,3공장을양평에다짓지않고여러가지어떤규제라든가이런것으로춘천에다가투자를해서결국은양평에막걸리공장은없어졌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이런게전부지금왔다. 양평군의MOU라든가지원사업에대한것이뭔가엇박자를내고있지않은가. 군수님과이지평양조가양평의지부에대한MOU를갖다최근에체결을하셨죠?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이런제가말씀하는지금110억투자한게아니라이공단에추가투자가아마수십억,수백억으로알고있는데야,춘천에다그정도1차투자했으면,110억,2차는나머지우리지평이든단월이든청운이든물좋은데다해서2공단,3공단을양평에다좀하고고용창출을위해서... 아니면양동우리공단을설립하는데조금늦췄다양평에다좀설립해다오,이런MOU가필요하지않았을까요? 말씀...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복포리에있는인성메디컬사업장이원주로이전한것과그다음에이제지평리에있는지평...아니,지평양조장이춘천으로제2공장으로해서이전했던사항,그두사항은상당히지금우리군의입장에서는굉장히안타깝고좀애석한사안이라고봅니다. 그러나저희가...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입지조건이라든가우리가여기서공장증설에따른여러가지어려움이있기때문에춘천이라든가원주로이전을했다고봅니다. 앞으로이제우리군에서도이런부분을보완을하고,또여러가지이제도시계획이라든가또그런사업을할때이런걸참고를해서기업이와서일을하고또우리지역을떠나지않는그런기업이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애석합니다. 어쨌든뭐110억또아까150억,뭐이렇게천문학적인투자들이우리군과소통에대한어떤부재또는여러가지중장기적인마인드,MOU체결또아까방금말씀하신팔당상수원각종규제및우리적극적인,공격적인행정들의미흡함에서오지않았는가. 큰손실이...가장안타까웠던것들은인력손실입니다,인력. 있던인력도빠져나가고,그나마도아까우리가아까돈10억을갖다지원하면서까지문화재복원사업을했는데그런의리와여러가지투자계획들을우리와소통하지못하고타지자체와소통한다는것은정말큰틀에서우리가전반적으로MOU를갖다다시한번점검을해야할때란본위원의지적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더큰일이하나있어요. 저도여기에가입을했고,이유치를하기위해서정말고생을했습니다. 그렇다해서제가이걸가지고유치했다고떠들고다닌적한번도없어요. 세븐브로이를말씀드리겠습니다. 곰표맥주,올해매출사상대한민국최대수제맥주로부각을해서전국에,로컬에다깔릴정도로. 그런데그걸유치하려고우리상수도까지거기에,청운까지했고,또그부지를조금이라도저렴하고...진입로확보개선,심지어는여름에오토맥주축제라도하라고우리청운골생태마을과연계투어를갖다가구상을하고또하나라도매출하려고우리청운농협에다벤더계약체결해서초동판매에한푼이라도...충청도,전라도에서판다고하면좀거기서사라고했는데도불구하고지난4월19일,2021년4월19일전북고창흥덕농공단지에209억을다쏟아붓겠다,협약을사인을했어요. 그러면지금우리가줬던상수도는뭐고,또저도앞장서서... 저도그래요,안타까워요. 거기지금뭐김강삼대표님이시고,또여기있는전문이사있죠,다? 이런부분들이이제우리군과... 아니,결국은막대한것을유치해서양평공장,캔맥주만든다고500억을투자한다고... 이중장기로드맵을군에서한번체크했을까또기업인관련부서에서했을까또소통담당관에서몇번이나만나... 어쩌다가양평에서땅,우리땅물론준건,군유지준건아니지만그렇게다행재정적인뒷받침을하고,이제일개양평의코딱지만한청와대납품맥주에서대한민국최고의수제명품맥주로도약하자마자자그마치209억을그것도한달전에,4월9일날고창과... 이것만하겠습니다. 20억,20명인력계약체계에다가1만5000㎡에다가광역이맥주공... 그러면양평에는맥주공장이저거달랑병맥주공장하나있고이제... 그래서이부분을반드시한번짚고넘어가세요. 적어도의리상양평의상징적인맥주라면우리군에투자기회를주고,2공장,3공장을양평에다가해야지...한번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청운면의곰표맥주가설립이돼서우리지역의또일자리라든가또여러가지이제우리지역에많은또세금도내는그런사항도있어가지고굉장히저희도많이반갑게생각을하고,지지도하고,지원도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이제지금위원님이그런사항을말씀을하셔서저희도이제좀당황스러운데요,이런부분은기업이떠나지않도록또기업을놓치지않도록우리군에서해야될사항이라고봅니다. 그런부분은저희가여러가지기업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규제때문에그런일이생기지않았나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제규제를빨리해결을하고또여러가지우리양평군이발전할수있도록많은분들또우리의원님들께서도많이또협조를하시고계시는사항이신데요,앞으로도우리지역의기업이떠나지않도록이렇게모든역량을갖추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맺는말하겠습니다. 우리양평군과롯데주류와20원씩,한병당,우리군으로계약을,MOU를체결해서1900만원정도들어왔습니다. 많고적고간에교육발전기금확충을위해서이런업무계약도좀챙겨주시기바라고요,또씨드림이라든가여러가지최근에새로우리신규사업과업무계약을체결했는데이런부분들도단기적으로많이...아까우리중기지방재정이없다갑자기예산이편성되고해서혹시라도나중에...MOU에책임성이없는만큼꼼꼼한혹시나문맥이라든가문장이라든가자문변호사자문을...변호사자문을거쳐서이런것도좀정리를해주시고,또이번에혹시라도양평산부인과탄생뭐랄까,추진과관련해서이런...군과혹시라도병원과MOU를맺게된다면우리는행재정적인지원과우리막대한1년에해마다또5억정도또전반적인시설보완이런것들...적어도이런MOU들은예산이,지원이수반되는만큼그런것타시군사례를갖다한번미리점검도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지금우리가기존에있던산부인과가없었었는데요,지금또공흥리에있는모병원에산부인과유치하는그런또작업을군수님께서지금진행중에계신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마찬가지로우리양평군에또새로운이런또산부인과가또유치가돼서우리지역에아기울음이나오는,들을수있는그리고또인구가늘어날수있는그런양평군이될수있도록적극저희도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맺음말하겠습니다. 민선6기때우리양동산업단지와관련돼서우리가,군에서100억정도까지지원할수있는기업지원에관한조례를갖다만들었습니다. 이와관련해서최근에(주)익성이다시군과MOU를체결했습니다. 면밀히많은제보들을받고면밀히,꼼꼼히지금차트화시키고있습니다. 어쨌든이부분은담당부서뿐만아니라군에서의원들이지켜보고있다는걸명심하시고MOU어떤조항이라든가앞으로,향후기업지원에대한것들은예의...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그MOU체결이제과거에했던거또앞으로하고있는거지금진행중에있는MOU체결사항을저희가꼼꼼히챙겨봐서더활발하게활성화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자원봉사센터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결론부터맺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지금최고수장을센터장이라고합니까?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센터장님께서는몇년,몇살까지근무할수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은만65세까지로되어있고요,그밑에사무국장이라든가직원은60세까지로규정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무국장은60세까지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직원포함해서사무국장까지요.
박현일위원
그러면과거에의회에서누차에걸쳐이런부분들을바로잡으라,이부분이해소가됐네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런공감대와또주민들의혹시라도의혹사항이있을까봐이런것도한번추후에자체보도자료를작성해서언론에우리자원봉사센터는정말자원봉사센터로거듭났습니다라든가이렇게해서주민들한테과거에좀불신을받던그런것들에서일탈을했다는,좀탈피했다는그런것들을한번알려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좋은또말씀해주셔서감사합니다. 그렇게해서널리홍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일위원
통상적으로그러면지금센터장은보통총량적으로보수가어느정도됩니까?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보수가지금한5000정도되지않을까... 그정도선입니다.
박현일위원
5000만원... 여기저한테주신98쪽에자료보면센터장뭐2020년9월1일,또이보경선생은꽤됐네요. 그다음에밑에는신규직원이네,2015년이면한5년내지6년정도팀원들이고지금총량적으로이다섯분이근무하신다이거죠?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렇게많은숫자는아니고요. 다만,센터장같은경우는몇분들이아마응모나...사무국장응모를하셨다가저한테이의제기를오신분들이있어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아,그랬어요?
박현일위원
예,그런부분들은뭐냐면너무문턱이높다. 또는우리군에서전국적인추세인지몰라도뭔가조례를첨부화해서의회에서좀나서주지않...하지않겠냐. 조례를손질할수없다면정부한테대정부건의문이라도좀올려야되지않냐. 무슨말이냐면이센터장이나이런응모가너무관련법이딱딱한지몰라도경직화돼있어서좀여러사람이...특히그쪽에자원봉사경력을가진사람들이활동할수있도록좀문호를개방할수없냐,이런요지인데혹시나그런관련조례라든가검토했을때그여지는있습니까? 아니면모법상어떤손댈수없는상태입니까?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센터장의자격기준은중앙의자원봉사센터...법에기준이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그거는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없고요,그밑에이제사무국장이하직원들에대해서는주변에있는또자원봉사센터라든가경기도,중앙,이런쪽의조례라든가지침을봐가지고형평성에맞게끔해서저희가규정을한겁니다. 그래서그부분은이제조례에나와있고요. 그래서저희가채용기준을그렇게마련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제가말하는것은자원봉사센터가군민들을위한자원봉사센터로돌아가야한다. 또모든아까정관부터시작해서자산,재산관리또처분,센터장임명,직원보수,법인의어떤운영실태,이사선임,이런모든문제들을그냥단체장이일방적으로하거나또내부적인... 지금저는거기의이사가제대로누군지도모르고있어요. 또총량우리가지원할수있는예산에서인건비다섯밖에안되는데인건비비중이지금50%넘어서죠?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업비가적어도50%정도를차지하는데인건비가50%가차지하면...그래서적어도지금내가보기에는한뭐정확히추계는안했습니다만지금사업비가한30%내외밖에안될것같아요.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자원봉사센터운영의특성상자원봉사센터는저희가...이제타시군에직원이,2개팀에직원이뭐8명,9명,이렇게기준에맞게끔운영을하고있는데요,저희는지금현재최소화운영으로다가...인원으로운영을하고있어요. 그래서이제급여는기준안이되어있기때문에그기준에맞춰서저희가급여를지급하는사항이고사업비는저희가자원봉사센터는자원봉사자들을활용한자원봉사자들의봉사로이루어진그런사업을주로하기때문에주로저희가공모사업이라든가또이런사업을통해서운영을하고있고요,그래서예산을최소화해서정말내실있는자원봉사센터가운영이될수있도록저희가이렇게지도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부분은제가꼼꼼히...정확한정보가없어서자원봉사센터소장...센터장이지금그냥통상적으로행정고시패스하고적어도16년이상근무해야받을수있는호봉,봉급을갖다가5급25호봉을지금받고있다. 뭐앉자마자막말로5000만원에서또수당까지한다면뭐5,6000만원받는다,이게군민들의정서적으로는안맞고또하나,저한테5급...59년생인가요? 후배들을위해서용퇴하신분이한분오셨어요. 의원님잘은모르지만이런분들은손... 저같은경우는만약에양평군의과장까지하고뭐국장까지했지만무보수명예직으로당신이하고...앉을수만있다면하고싶다. 아예당신이센터장을그냥0원...1원한푼안받고그냥자원봉사기능을하고나머지직원들한테한푼이라도더주고,아까한푼이라도더챙겨주고. 이아까수요가지금자원봉사센터가무려3만1511명,양평군인구의25%가벌써넘어섰는가요? 이많은인력들을조정하고조율하고또개별사업도...양평에거기단체도아마100한50개,200개가까이될겁니다. 이런것들을다그래도관장하려면아마어마어마한일거리일텐데그러면부서가하나더생겨야죠. 내말은센터장이이정도로이런봉사와명예정신을가지고아까고위공직자가이조건에맞으면아까...진짜자원봉사기능이고,나머지그센터장의봉급으로인력을오히려확충해주거나봉급을올려주거나이런쪽으로아마회귀해야되지않을까,그런쪽으로방향을선회해야하지않을까하는본위원이라서한번말씀을드려보는겁니다. 그래서타시군혹시라도변혁,개혁사례가있는가한번알아봐주시고,저또한방금아까정관이라든가전반적인이사선임에대해서공론화작업,적어도시민공청회라든가시민추천제이런것을통해서자원봉사센터를시민한테돌려주는어떤시스템을바꿔야하지않을까이런개념들을한번연구노력을,검토를하겠습니다. 한번같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예,그자격기준에대해서굉장히좀규정이돼있기때문에좀그센터장선임하는데있어서또자격에맞는분들이그렇게많지가않더라고요. 그래서이제그런부분은저희가기준에맞춰서채용을하고있고요,그래서급여하고관계없이또거기운영을하는데있어서봉사자의신념으로다가해서급여를가지고또저소득층지원이라든가여러가지봉사활동에도활용을할수도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자원봉사센터는저희관내의봉사자들과같이해서구석구석손닿는곳찾아다니면서어려운부분,또자원봉사로다가지금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요즘다아시겠지만,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지금체육관에서코로나백신접종이라든가관련해서자원봉사자들이매일나와가지고자원봉사를하고있잖아요. 그런부분도우리가센터에서다운영을해가지고해서봉사자들이어떤신념을갖고일할수있는제도적인그런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실망하지않는,실망시켜드리지않는그런자원봉사센터운영이될수있도록저희가지도점검에철저들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말씀갈음하시고어쨌든향후양평초중고학교,교육자원봉사센터와연계하는컨설팅을한번강구를해주시기바라고요,또그동안에작년에도사랑의집수리봉사,또천군마마,특히아까방금거론하신코로나19자원봉사,특히또어깨동무가족봉사단운영등정말총저한테열...대별을해서14개의큰사업들을펼치셨는데그노고에대해서는치하드립니다. 어쨌든...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감사합니다.
박현일위원
이런제가말씀드리는것은내부적으로아까완결되신...나이60세제한과센터장,65세센터장,그다음에60세사무국장은완결되셨다니그것도수고하셨다는말씀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고맙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시민사회단체현황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양평시민사회단체현황은자체사전보고에서사전감사를했기때문에나중에결과보고만작성해서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소통협력담당관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행정담당관소관사무에대하여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행정담당관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7일 행정담당관오흥모
윤순옥위원장
행정담당관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행정담당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행복식당운영현황입니다.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담당관님,담당관실팀이몇팀이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4개팀에비서실이있습니다.
이정우위원
한분만오셨네요,팀장님이?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저희팀장이2명이지금전인사발령에따라지금공석중이고,그리고한명은자치공동체팀으로서지금이제본질의사항에해당이없어서담당차석들하고소관팀장이참석하였습니다.
이정우위원
위원장님,해당있는팀만오는거예요,아니면원래팀이다와야되는거예요? 그거뭐중요한게아니니까그냥넘어가겠습니다. 담당관님,행복식당,지금우리구내식당을얘기하는데코로나19이전에운영했던거랑이후에운영했던거간단하게좀말씀해주시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행정담당관오흥모입니다. 이정우위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사항이전에행복식당은12시부터1시까지운영하였습니다. 다만,이제그전에...이후에2020년3월16일날코로나확산방지를위해서행복식당을탄력운영제를도입했습니다. 부서별로3교대식사를하고있으며,시간으로는11시40분,12시,12시20분,이3교대로식사를하다가지난4월19일날별도민원공백최소화를위해서행복식당을변경운영하고있습니다. 부서내2교대고요,시간은11시40분,12시20분,그리고민원부서는12시부터1시까지민원4개과가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탄력근무를하시는거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누구를위해서하는거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코로나19확산방지와그리고직원들의원활한점심시간근무를위해서입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누구를위해서하는거예요. 군민이에요,공무원이에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저희가일하는거자체가군민을위해서일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그러니까11시40분이라는그탄력운영이누구를위해서인가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아,정부지침입니다.
이정우위원
정부지침이있어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서점심시간을...
이정우위원
지침을한번보여주시고요,그다음에공무원의복무규정있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2조근무시간등에대해서혹시자료갖고계시나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내용은알고있습니다. 자료는안갖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거기점심시간이어떻게돼있어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점심시간은12시부터1시까지로돼있고요,그규정에는그렇게돼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거기에단체장이...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그내용까지는...나중에확인해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1시간범위내에서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탄력적으로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지금1시간범위내에서탄력적으로운영합니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저희는지침을수행하고있습니다. 그렇게지시를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말에책임지실수있어요? 11시40분에가령점심을식사를하러가시죠? 교대.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이정우위원
11시40분에,그럼몇시부터...얼마,몇시까지점심시간이주어지는겁니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탄력적으로운영해서11시40분에점심시간이시작되면12시40분까지점심시간을이행하게됩니다.
이정우위원
12시40분부터근무를하나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지금이제이전에12시부터1시까지는점심시간으로우리군민들한테는인식이돼있어가지고실질적인어떤민원처리나그런것들은1시이후에그렇게시행이되고있는데...
이정우위원
그러니까1시간이내에서할수있다. 1시간범위내에서해야한다,그귀속규정이있어요. 왜1시간을넘어가면서까지점심시간을하는거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저희지침상으로는1시간이내에하도록운영을하고있고,다만그넘어서까지는저희가이제미처확인을못했는데그런사항이있다면...
이정우위원
그거를확인을못하셨다고요? 지금점등을,각사무실에서몇시에점등을하죠? 소등했던거를?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대게이제점심시간되면서나가기전에소등을하고...점등을...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언제불을켜냐고요,켜는것.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대게1시경에켜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럼11시40분에중식시간을12시40분까지하기로한직원들이업무를안보는거네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를안하는건아니고요,다만...
이정우위원
근무안하잖아요. 아니,불을끄고근무를하나요? 직장이탈,근무지이탈이에요,근무를안하는거는. 왜1시간을넘어서왜20분간더점심시간을...그러니까12시40분부터는근무지이탈이에요. 아니,저기중앙에서뭐11시40분부터하라고내려왔나요? 탄력적으로운영하라고내려왔을거예요,내용은. 11시40분은군에서한거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군에서방침을정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면1시간이내에...법령에서하고있는1시간이내에해야한다를위반한거죠,공무원들전체가? 왜냐면교대근무를했었으니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다는규정을적용했...
이정우위원
아니,1시간이내라는것인정하세요,안하세요? 공무원법1시간이내로해야한다라고귀속으로돼있죠? 귀속행위로.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세부사항은확인을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해야한다로분명히돼있고요,1시간이내에서기관장이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습니다. 그런데현실은40분에시작하고1시에근무를하잖아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현실적으로그렇게운영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공무원들이다위반한거예요,복무규정을.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그렇게단적으로말씀할수는없고다저희들이...
이정우위원
아니,1시간이내로근무해야한다,아니,점심시간을해야한다,이거돼있죠?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돼있어요,안돼있어요? 이거드릴까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돼있고요,돼있고요,지금한가지말씀드릴것은저희들이행복식당운영하면서그이용인원의밀집화를방지하기위해서저희가지침을만들어서시행을하고있는것이고요.
이정우위원
아니,제말씀만그냥답변하시죠. 그뭐내용까지야뭐.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그리고저희가부서내에서자체적으로2교대를해서식사를하게끔운영하고있으므로지금말씀처럼뭐어떤공무원복무규정을위반했다라고이렇게단정지어서말씀할수는없고다만...
이정우위원
아니,1시간이내를위반을했으면...복무규정에1시간이내로해서1시간이내규정을안지켰으면위반을한거죠. 아닌가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저희들이근무를시작하기이전에준비하는것도근무시간의한일원이될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그렇게복무를위반했다라고이렇게단정을하기는좀힘들고,다만,그운영시간,그거를...
이정우위원
아니,법령에있는거를그렇게지키지않았으면위반이죠,뭐그게위반이아닙니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저희가개별적으로전체...위반사항을갖다확인한사례는없기때문에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 그렇게좀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아니,인정할걸인정을안하시고양해를어떻게합니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교대근무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있고요.
이정우위원
아니,그리고요,먼저어느제가회의할적에담당관님한테질의를했습니다. 지금이거를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는거를좀군민을위해서...군민이있기때문에공무원이있는데공무원의그어떤편의를위해서아니면그1시간을보장받기위해서또는점심시간에여러가지불평불만의공무원들의그거를좀뭐받아들이는입장에서그렇게해서정착단계에와있다,이거를탄력적으로근무하기에는어렵다,그래서이제그러고넘어갔잖아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정부에서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다,그거를1시간그범위를벗어나서하라는규정이있습니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벗어나서운영하라는그런거는있을수가없고요,그리고저희가이제탄력적인운영을위해서지금시행하고있고,다만...
이정우위원
지금1년이넘었어요. 지금코로나19상황이...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계속이러면공무원들2분의1씩80분간하는거예요,점심시간을늘. 이상태로지속이된다면. 그거는복무위반이죠. 그거를집행부에서,관련부서에서먼저조장을하는겁니까? 1시에업무를시작해놓고11시40분에점심은시간은권장을하고,그리고구내식당은지금300명을수용할수있는수준이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300명내외로...
이정우위원
이게1년동안에평균250명이...225명이이용을했어요. 그러면1시간안에다225명이다수용되는것아닙니까? 밀집지역이고그거아니고다지금칸막이로해놓고다시설은해놨는데이거를언제까지11시40분교대근무를할겁니까,그러면?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코로나사항이지속될때까지는이행을하고자합니다.
이정우위원
그러고서1시에업무시작하는걸계속지켜만보실건가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저희가관리감독을통해가지고...저희는지금2교대근무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그리고...
이정우위원
근무를안하잖아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실제로운영하는지를...
이정우위원
담당관님,12시40분에근무안하는것아시면서왜자꾸만,그걸자꾸만말씀하십니까? 제가그러면...뭐1시에불켜는것다알거든요,1시에불켜는것. 딱딱지켜와요,1시에불켜는것. 11시40분에해서12시40분에무슨업무를보고주민들이...응대하고그럽니까,불꺼져있는사무실에? 그리고담당관님,당장어떤결정을하셔갖고12시서부터중식시간하십시오. 하실수있겠습니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진행하는점심시간휴무제는유지하되부서별당번제를운영하고그리고또...
이정우위원
아니,12시로환원하시겠습니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지금민원담당부서는12시부터1시까지하고있고요,그리고...
이정우위원
아니,전체공무원그렇게하시라고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검토해...
이정우위원
60분을,60분을공무원들한테점심시간주는거는저도동의합니다. 60분이상,80분을하기때문에... 지금담당부서가공히1시에불이들어오는데60분을점심시간끝나고업무를할수있습니까,불꺼진상태에서? 민원인이또불꺼진사무실에들어갑니까? 응대를할수있나요? 그리고300명,1일사용을1시간안에할수있으면평균225명이이용하는것왜,왜1시부터...12시부터1시까지왜못합니까? 누구를위해서요. 11시45분에제사무실에들어온민원인이분통을터트리면서왜,왜점심시간이12시인줄알았더니15분전에왔는데직원이다어디갔느냐,그랬을때본위원이뭐라고답변을하겠어요? 탄력적으로운영합니다. 그러한사례가몇번있습니다. 또출입구안에서실랑이를벌이는민원인도봤습니다. 누구를위한점심시간탄력적운영이에요? 정착이됐으면그정착대로가야죠. 소위말하는자충수를두시지마세요. 자가당착입니다,완전히. 인정하십니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교대근무를하면서시간이제대로이행되지않는지그것들은저희가복무감독을통해가지고확인토록하겠습니다. 다만,이제도운영은이게이제저희들일시그집단취식그사항을방지하기위해서만들어낸제도고,그리고약속입니다. 실제로근무시간을이행하지못하는그런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복무감독을통해가지고철저히개선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상황이끝나게되는대로다시점심시간은이전처럼환원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지금1년이상이렇게운영돼왔고요,그것에대한불편함은그대로군민이나방문객이받아왔습니다. 복무감독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고요,지난주까지1시에불들이들어오더라고요. 그왜인정을안하세요? 60분,60분중식시간갖는건맞아요. 왜11시40분에점심시간을당겨서...충분히구내식당이1시간안에될수도있는데그거를왜...12시안으로원상복귀안하실겁니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지금현재는그럴계획이없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공무원들이법령도위반해서그렇게할수있는거예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법령을위반해서는안되고요,그리고법령을위반했다고...
이정우위원
1시간이내로하는거를위반을한거죠.
윤순옥위원장
위원님...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위원님,조금...
윤순옥위원장
위원님...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양해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담당관님,답변하시느라고노고가많으셨는데요,향후...본위원이이제정회하기전에좀감정이좀앞서서목소리가좀높아졌던것같은데요,내용에는변함이없고이규정에맞는,복무규정에맞는...탄력적으로운영을하시든복무규정에맞게앞으로잘지혜를모아서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이정우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규정에맞게그리고그취지에맞게끔잘운영토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행복식당운영현황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조직개편현황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인사운영및...예,조직개편현황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원래는이제신성장사업국이작년에폐지가됐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이제생각해보건데지금의신성장사업국,그러니까한시적으로올해말까지운영될계획이었었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1년앞당겨서폐지시켰잖아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이정우위원
그런데이제저희가공동주택이나여러가지개발호재들이많아서인구도많이늘어가는데그러한여러가지행정현황또인구유입이라든지봤을때국이하나쯤은더있었어도또인사의유연성이나또국의활용도가훨씬더있었으면좋았을거라고본위원이생각하는데그인사담당관으로서... 국을1년일찍반납한거죠,그러니까그한자리를? 그거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이정우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국은처음에이제만들어질때금년말까지신성장사업국의목적사업을위해서있었던한시기구였고요,따라서어차피폐지될기구였었고,지금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우리아파트허가나이렇게공동주택들,이렇게개발이많아지고,그럼에따라서진짜향후에,향후에조직개편을...보면서그필요성은있겠다하는사항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합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타지자체에서이제국을신설하는것도굉장히노력을하지만한시기구를유지하려고하는노력들이굉장히보이는지자체가많거든요. 김포시같은예를들지않더라도. 그래서작년에이한시기구라할지라도유지를시켜서지금까지왔더라면지금의상황에서우리이국의꼭필요성을우리가상급기관에계속주장하고해서뭐여러가지정무적인활동등을거쳐서유지를시키면굉장히효율적인...지금,지금국이과다한국이문화복지국,경제산업국다과다하잖아요. 한5개이내로과를해야지이게효율성이있다고보는데지금문화복지국이7개과인가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경제산업국은?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경제산업국도7개과,도시건설국은...
이정우위원
예,그래서이게이상하게좀정형화된조직이라고보기가조금너무과대하다고생각이돼서안타까움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향후어떤진짜들어온떡을일단미리내보내지말고일단그떡을또한번먹을수있도록이렇게노력하는자세를보여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조직개편시에충분히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은인사운영및관리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승진...사전승진의결제도와관련해서지금시행되고있는뭐효과라든가또잘시행되고있는가에대한말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박현일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승진의결제도는지금이제금년도초그리고지금7월인사를앞두고서두번째운영되고있는데우리군에잘정착되고있다고지금보고있고요,사전승진의결제도를시행함으로써그업무공백이,업무공백의문제점이해소됐다는사항그리고그에따라서다음에는누가어떻게되겠다하는그런어떤예측가능한인사가운영이된다는그런장점이지금많이나타나고있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뭐적기에인사를해야만이공무원들도마음의안정감을잡고일을하는데인사가자꾸늦어진다또아까말한대로... 과거에이승진복수...10명인사위원이있으면20명정도를인사그예고대상자로해서뭐예를든다면밖에서이사람을과연적정한가에대한의견도사전청취하고,그동안그사람이살아왔던대민민원처리에대한어떤파급이라든가영향,부작용같은것도체킹하고,이런인사예고제에대해서실질적으로그부...승진발탁인사죠? 발탁인사의적정그체크리스트를갖다작성한사례도있었는데지금양평군에서는그런제도,뭐랄까,발탁인사에대한어떤그런것에대한뭐사전예고제라든가그런것을하고있습니까,혹시나? 그런사례가있습니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인사예고제의그의미가지금저희가시행하고있는사전승진의결제도하고는약간이제다른사항이되는데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사항은복수로추천을해서그에적정한사람을의견을청취해서인사결정을하는그런방안을말씀하신건데저희는그거는아니고요,그렇게는운영안하고승진예상대상자리가몇자리나오는지그것에대해서그대상자들을뭐6개월이면6개월,1년이면1년단위로그자리에대한예상을파악해가지고교육을받을수있는자격을부여하게되고,교육결과에따라서임용하는방식입니다. 지금말씀하신그런어떤취지의어떤장단점은예상할수는있겠는데저희인사제도운영상에서는지금그렇게는할수없다는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지금어떤특정연령층,60년생,뭐61년생,뭐이런어떤특정연령층에너무과도한지금뭐4,5급,서기관,사무관집중되다보면...그분들이다이제퇴직을하셨지만지금그런보편적인인사에대한연속성,업무처리에대한연속성,특히또지금최근에나타나는인사에대한어쨌든편차건너뛰기인사들. 발탁인사라고,좋은말로한다하면발탁인사된것을공무원들사이에서는상당히...수런수런,이런기말씀들이많던데이런뭔가인사에대한그기준과원칙이지금뭔가가객관적으로부족하지않나이런본위원의생각이고,두번째는이런것들도군수님인사에대한고유권한이지만여러가지상황과정황을갖다드려서그런객관적인좀인사가공무원들전체의견을수렴하는그런시스템이됐으면어떨까이런한번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정기적으로직장노조및또는5급,4급,급수별로군수님과독대간담회또는원탁회의,뭐이런인사뿐만아니라애로사항청취라그러죠. 뭐이런것들이혹시나인사를포함한...그러면예를든다면내년에는결국은이제올하반기인사와또12월쯤예를들자면정기인사를앞당겨서하는방법이있겠으나적어도지금현재군수님으로서는거의마지막인사가남아있다고보는데그러면거기에서옛날같이조기용퇴,후배들을위해서한1년정도앞당겨서뭐공로연수를들어간다든가이런분위기확산이필요할때라고봐요,지금저는. 그런데이제이런부분들이전반적으로좀숨통,인사...적체,숨통이전혀보이질않고있어서드리는말씀인데군수님과공직자,고위공직자든직급별공직자든좀어쨌든그런원탁회의나간담회를혹시나예고하고있는가,그런계획이있는가한번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노조나또는어떤인사관련돼서그협의대상들하고별도의어떤협의절차를거치지는않습니다. 다만,저희가한해의인사운영을어떻게하겠다는종합적인계획을알려드리고또그에따른의견이들어올때충분히반영코자노력하고있고요,여러가지말씀을해주셨는데어떤인사기준원칙,어떤객관적시스템을마련한다는그런사항들은최소한객관화해서그런원칙을갖고서추진하고자노력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다만,이것이상은인사에관련된사항은인사권자의어떤고유권한사항이되고,뭐그런사항이되기때문에어떻게정확하게이렇게될수있다라는사항은어렵습니다. 그리고인사적체에따른어떤숨통을틜수있는어떤방안이,그런사항에대해서저희는일단퇴직에가깝게되시는분들의개인의사를존중을하고있고요,그리고저희가이제사무관자리에대해서는별도연말,연초에어떤장기교육계획이나그런자리를하나또검토를지금추진중에있고요,그리고이제는행정이너무나급변하고있는관계로해마다조직에대한개편이요구되고있습니다. 그에따라내년에도최소한2개과내지3개과의증설을지금미리생각하고또검토중에있고요,이런사항들은우리시군행정조직단위,즉용문면에서의어떤읍으로의승격이나또는어떤양평읍의확대문제,그런사항들하고같이종합적으로좀검토를해서또한여기에행정조직,우리행정내부조직도이에발맞춰야한다는그런생각을갖고서검토또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대략적인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지금5급공무원이,공직자가4급이되려면17년이걸리고,또6급이5급이되려면14년이걸립니다. 이만큼타시군에비해서는정말2배이상인사적체가심각한지경이고또특히그중에서도또이비율,여성대남성공무원비율은그렇게차이나지않는데뭐4급,5급...6급서부터아마그럴것같아요. 여성공직자들이점점상대적으로남성에비해서승진이뒤처지고,이런부분들도목표를설정을해서해마다좀개선대책이나와줬으면합니다. 또요즘뭐정시근무,9시되면출근하시는분들도많더라고요. 옛날같이1시간먼저출근해서쓰레기줍고,청소하고이런모습들은많이...아까공직자들의권리를찾되의무에대한것은좀소홀하다는여러아까동료위원님의,존경하는이정우위원님도그런취지의말씀을하신것같은데어쨌든이런모든것들이아까인사근평에체크가되고잘형평성있는인사가되도록우리양평군만의...아까양평형,양평했는데양평군만의나름대로어떤창의적인아이디어또희생적인공직봉사또특히헌혈예를들자면빈도수또이웃봉사에대한어떤그런자원봉사의체크,그다음에양평군정홍보에대한SNS홍보활동사항,이런것들을객관화,지표화시켜서이런것들도근평에좀넣을수있는...단체장이나과장들이참고할수있는...그래서이런것들은이미각정당에보면보통점수제,뭐한100가지라든지200가지의품목을딱정해서그사람에공천을주거나안줄때다체크...그런사례들을벤치마킹하거나아까말한대로한다면공직자의양평형승진제도가좋은방법들이나와주리라고봅니다. 어쨌든저도좋은방안있으면소개해드릴테니까...인사,양평군인사에대한것들이지금너무공직자들이의기소침해있다,또너무인사적체가심해서사실상고위공직자들은참의욕을잃었다,이런말씀을하는데어쨌든활력을불어넣는데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자료114쪽에타시군대비승진연한비교,우리군17년은이게뭐보건소장임용전,왜이렇게어렵게이렇게설명을하셨죠? 보건소장,특수한경우를빼고서해야되는데우리가한5,6년되지않습니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경우를제외한다면5,6년정도가맞겠습니다. 5급에서4급은.
이정우위원
7급에서6급으로하는것,8년,자동승진제도가있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근속승진제도라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근속승진. 그런데아직도9년8개월인가요,이게? 근속승진제도가들어온지한10년됐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럼이게8년이넘지말아야되는데...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지금정확하게는말씀드리기가좀그런데기한이되었다하더라도전체정원기준의일정기준이상을갖다가근속승진그인원이넘지를못합니다. 즉예를들어10명기준에서전체근속승진자가전체인원의예를들어뭐몇%,그걸넘어설수가없기때문에그대상에들어가는사람들,그런대상자들이조금이제조금늦어지는그런경우가지금발생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잘알겠고요,우리가보통9급에서30살에시작된다고그러면50대에서50대중반에이제사무관이되는게이렇게보편적인현상인데요,우리가...이자료를어떻게뽑으셨는지몰라도25년지나도사무관되는게참힘들어보여요,이현황으로보면. 이현황을좀...저희가결코다른시군에비해서인사행정이뒤처지지않습니다. 그래서이현황대로보면굉장히우리공무원들이굉장히인사에적체가심하다고뭐이렇게나타나는데이거다시한번다음에현황뽑으실때는특수한경우를빼놓고보편적으로해서현황을주시는게훨씬보기도좋고이해하기쉬울것같으니까요,그렇게해주십시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담당관님,지금신규채용되시고나...신규채용되고임용후에지금조기퇴사하시는분들이좀생기는것같던데그현황좀혹시파악된게있으신가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지금현재파악돼있는자료는없는데대체적인경우는이제가장큰사유는본인이생각했던공무원...적응이잘안된다하는그런사항,그다음에두번째사항은중복합격자입니다. 타시도,또중앙직그런경우가또가장크고,대개는두가지경우가큰이유가된다고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
예,예년에비해서지금그런현안들이많이생기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이제는좀대비책에대한부분들도고민을할때가된것같고요,시대가변하면시대에맞춰야되잖아요. 일단중복합격에대한부분은예전에도계속있었고,거기의피해는우리양평군같은이런지자체에서좀많이발생을하는것같아요. 아무래도뭐도시,수도권으로합격이같이되면그쪽으로가니까. 그런부분에서도제도적인거일수도있지만지속적으로이부분에대한의견제시나이런것들은좀하셔서좀정비가이제는될수있도록좀계속의견제시를해주시고요,조기퇴사하시는분들에대한것들도한번사전에실질적인파악도좀필요할것같아요,어떤부분들에의해서인지. 나가시는입장이니까아마실질적으로조사를해주시...응해주시지않을까싶은데그런부분들도좀마련하셔서의견을좀듣고또주의의의견도좀듣고해서좀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지금그타시군대비승진연한에대한부분이정우위원님말씀해주셨는데먼저군정질문때도제가이부분한번더말씀을드렸었던거예요. 그때와지금내용이별반달라지지않았거든요,기준에대한부분이. 이것도2019년도기준이고,우리양평군에서시행하는부분들은좀세부적인게없어요,이파악하는부분이. 이것도별도로통계시스템에서인한자료를추출한자료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도하시나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아닙니다. 기존통계있는자료들을추출해가지고저희가이사항에맞게비교한표가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우리양평군에서실제적으로이부분을등록을하고거기에따른평균점이라는말씀이신건가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이기본통계가이틀이있는사안이아니고,지금자료요청에따라서저희그사례들을갖다가지금...
이혜원위원
대비해서넣으신거잖아요,그렇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인사부서통해가지고요청을받아가지고작성한기준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들을연도별로좀체킹을해주시고요,지금여기평가올려놓으신것처럼6급이상에대한부분이경기도전체평균에비해서도늦습니다. 그부분에대한건뭐사기진작에도많은부분이차지하는부분이기때문에이사안에대한부분좀체크하셔서왜이렇게되는지에대한것도한번체크는하셔야될것같아요. 이게아마집중도도있는것같습니다. 예전에이채용됐을때시기적인부분들도있을수있고,그런이제진단이나평가를좀하셨으면좋겠고요,그런자료로활용하면서승진에대한부분에대한기준점을좀찾아보기위한자료로활용을하셨으면좋겠다라는입장을좀말씀을드리고,저희지금인사가매번조직및인사에대한부분을제가행정감사나군정질의를통해서지속적으로체크를하고있는데매번답변은어쨌든인사권자가있기때문에제도적인부분이한계가있는것같아요. 그리고어떤지금공무원들의그런조사,용역조사를통해서도제시된바는있는데그부분이반영이되는부분이적은것같습니다,그부분도. 제도적으로어떤성과평가나성과평가에서진행되는성과면담이나이런것들에대한변화는계속적으로주고계신데그런것들의결과가실질적으로인사를진행할때반영이되느냐는거기서부터막히는것같아요. 그래서매번인사할때마다이런이제당연히만족하시는분들도있겠지만불만족하시는분이많겠죠. 그렇죠? 그TO가적기때문에. 그런데그런거를감안하더라도이3개월,6개월,이렇게보직변경이자주있는것들은솔직히너무이해가안가는부분이거든요. 우리가실질적으로주민편의를위해서있는것이우리공직이고,거기서근무하는공무원들이주민편의에의해서어떤정보제공이나민원대응을해드려야되는데실질적으로오셔서어떤얘기를하면담당자나대응해주셔야되는분들이내용파악이어려워요. 그것중의하나가인사가잦다라는부분이거든요. 한6개월있다가다른부서로가시고그러다보면새로오면그부서에대한업무파악을해야되는상황이고그러면그담당하는공직자분들도어려우실것같아요. 업무가너무방대한데그거를파악하다보면또다른부서로가야되는상황이생기니까. 그런거에대한불편은오롯이주민들이지금겪고계시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는누차반복적으로말씀을드리는데그것에대한어떤고민이나변화체계에대한중점적,집중적으로개선해야될상황에대해서는고민하신흔적이안보여서...담당관님그건어떻게지금체계를잡아가실생각이신가요? 이제좀있으면또인사가있을텐데.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어떤잦은인사가있다라는거는제가이제이행정담당관으로와서근무하면서이수시인사에대해서는인사사유가있어가지고있을수밖에없는그런경우에해당이됩니다. 그리고제가보기에는이잦은변경이있었던어떤특별한경우는직원에대한어떤문제가있거나그런어떤특수한경우에해당이되고지금우리직원들전반적인인사는7월과1월에실시하는정기인사에반영해서운영코자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정기인사...
이혜원위원
예,담당관님,그렇게진행을하시는데그중에서도사람으로봤을때보직변경으로봤을때...그렇죠? 만약에한부서에있다가몇개월안에다른면으로간다든지아니면다른부서에있다간다든지이런사례가있었잖아요,올해도.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 그래서그런부분이뭐비단전년대비해서줄어든다,감소추세라고는하지만그런사안들이있을때마다피해는주민들이보시잖아요. 솔직히저도지금까지도민원이오면이게어느부서,누구담당이지에대한부분을한번더생각하고조직표를봐야돼요,업무분장된내용을. 그런불편에대한부분을말씀을드리는거고,그것이최소화될수있도록고민은되어야되잖아요. 그래서그것들에대한대안이나이런것들을좀찾아보고어떻게하면최소화할지에대한것도고민이되어야될텐데그런사안들에대한대비책이없다라는거가좀아쉽고요,그리고또한가지,청운에있는사람이양서로가고,양동에있는사람이서종으로가고,양서에있는사람이청운으로가고,뭐이런거리적인측면에서도좀비효율적인부분인사가좀있는것같아요. 기본적인것같은데여러가지전반적인인사를하시다보면그런부분들이다체크되지못할수도있겠지만사전에그런사항들에대한것들은...그래서시스템이있는거잖아요. 그런부분까지다파악하기가좀어려운가요,시스템상으로?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인사요인이있게되고그럴경우에또각종전보되는그런경우의수들을이제보게되면서또각자직원들이원하는그런사항들까지반영하고그러면서본의아니게어떤개인적으로볼때좀이해안가는그런사항이발생할수는있습니다. 다만,그런경우를최소화하기위해서저희들이인사작업중에그런여러가지의경우의수들을체크하면서또그직원의이전경력사항들,그런사항들을살피면서추진을하고있기때문에이제특별히어떤말씀하셨던그런경우는이제점점최소화시키고있습니다. 실지작업기간도저희들이자리메꾸는그런형태의그러한인사가아니라직원들의전보경위들도다살펴보고또근무경력이나그리고특히승진여부,또한단계위로의어떤전보발령관계,그런사항들까지이제고려하면서신중하게지금처리를하고있기때문에어떤조금문제성있는그런인사들은최소화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그렇게진행하는과정에서부서협의가몇차례나이루어지나요,인사를진행을할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저희들이인사작업하면서가장큰특징은사전에개인별의견도받고,다부서장의견들도받고그러면서그거를종합적으로고려해가지고저희들이인사편성작업을하게됩니다. 다만,원하는바대로다이루어질수없다는인사특성이좀있는점이좀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매번인사를총괄관리하는부서와또그관련부서에대한부분들이좀이제상이한의견은이인사를진행을할때부서협의를과정을꼭거친다라고말씀을하시는데또실질적으로는그런내용자체도잘모르고진행되는경우도있다. 인사에대한부분에대해서말씀하신대로충분히논의가됐는데반영이안될수는있겠죠. 그리고그반영이안된내용까지부서장도이해를하고공감이되어야되고,그내용이그팀원이나부서의공무원들,주무관님들까지내용전달이다되어야되잖아요. 그런데그런부분들이없이진행되는사안들이있다그러면이거는내부적인소통의문제일수도있거든요. 그래서그런채널에대한부분을한번더실질적으로진행할수있도록어떤정례화를시켜주시든지채널에대한부분을한번더해주시고요,그리고경력정보시스템에대한부분이기본정보가다들어가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개인들이본인들의어떤경력사항이나자신의인적사항들은기재가됩니다.
이혜원위원
예,인적사항이나그런부분까지다되는데그게기술적으로그러면교차분석이나이런것도되나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그렇지는못하고요,저희들이기재된사항을검토해서인사시에반영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그부분이좀이것을활용하려면객관적인자료로사용을하고,어떠한인사를진행하는데기본자료로쓰려면이진행된,이등록된정보들이최대한활용할수있게끔되어야되는데그게기술적인문제가있다라고하면그업체와조금영구적인부분들로좀논의를하셔서이런기본사항들이좀교차분석이될수있는방향이있는지도또어떤것들을교차분석이돼야이런것들이...사전에누락될수있는부분들이기본적으로체크될수있도록그런방법도좀챙겨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최소한검토는하겠지만그사항들이어떤전산화되고또인사작업이전산화된대로움직여지는작업이아닙니다. 충분히감안하고검토하고특히뭐어떤가족관계나그다음에직원의어떤특성,그런사항들을주안점으로두고서인사작업시에반영해서추진토록하는방안으로추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매뉴얼상으로는그렇죠,담당관님. 그런데그게실질적으로이루어지지않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최소한그런부분들이기초적인부분이체크될수있는방법은한번더체크를해주시고,이러한사안들을얘기를하는거는최소한주민들이편의를제공하는데있어서최소화...최대한편의를제공하자,그러면서효율적으로업무를좀수행했으면좋겠다,이의미에서하는거잖아요. 인사적인부분도조직변경은계속되는데계속합쳤다,통합했다가분리했다가,통합했다가분리했다가이렇게좀소모적인조직편성이많아요. 그런것들도어떤평가적인부분이나지금까지진행했었던것들에대한자료화가안되어있어요. 왜그렇게되는건지이런것들이뭐각부서별로이제행정감사할때얘기가나오겠지만그런사안들이있어...체크가되는게있어야되는데매번정부,행정부가바뀌거나집권당이바뀌거나이렇게되면거기에맞춰서그냥무시되고인사가진행이되니까그런불편함들이있잖아요. 기본적인사안들은건들지않고그안에서진행할수있는사항으로하고집권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최소한반영될수있는부분에서인사가진행될수있고그래야어떤부분에서일반적으로조금불편하거나불만은있을수있겠지만공감적인부분은있어야되는데이거는다이게무슨...이게뭐지라고할정도,주민들이할정도면이거는뭔가좀다시짚어봐야되지않을까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런의견들에대한부분이나주민들에대한반영에도좀민감하게반응하셔서조금더면밀하게체킹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이혜원위원님께서주신의견잘검토해서면밀하게검토하고,최대한인사운영에객관성있게추진토록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제가뭐반복적인말씀인데요,지금몇해동안계속뭐공무원들만족도조사나온거,성과평가진행되는거,또지표까지다확인하고해서객관화되는자료들은확인을했는데그런결과들이실질적으로인사에반영되는부분에있어서의마지막단계에서는항상좀불편한이문제가남아있어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들에대해서는그래도조금더최소화하고간격을좀좁혀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은공무원후생복지향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무원복지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우리공무원노조에서오래전부터주장을해온땅인데직장보육센터가여러가지양평어린이집앞이라든가부정적인의견때문에지금미뤄지고있는데또과거에양평축협을...양평축협자리를임차를해서거기다어린이집을신축하는게어떠냐또는거기를임차해서어린이집을만드는게어떠냐,의견이나왔는데또1층은안된다고그래서지금까지미뤄져왔는데혹시라도지금양평우리이제군,양평군2청사죠? 양평군의회와별청사가있으면...신축계획이있어서지하층,1층과지하층을파서라도양평보육시설을좀추진하는게어떠냐,뭐이런...본위원입니다,지금. 그렇지않으면의회쓰고나머지집행부에서,외청에서들어오는한두개층정도아마그시설총면적제한이있을겁니다. 의회에서쓰는예를들자면3개층이나4개층있고,나머지한2,3개층을같이설계를해서공무원직장어린이집을같은청내에있어야되지않을까이런것들을향후심도있게한번검토를해보시고,설계에같이반영할수있는가여부에대해서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한번그의향있는지한번그것만말씀해주십시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확충이되는그런사안들이발생될경우에회계과랑협의해서직장어린이집신설을적극적으로검토토록하겠습니다. 사실이제저희가어떤부지마련을못해가지고직장어린이집을운영을못하고있었는데그런여건이조성된다면물론이제그전에어린이집연합회나뭐그런의견들도있었지만충분히거기하고도,그쪽하고도좀협의를거치면서의당법에서하게끔돼있는사항을이행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우리전에도제가한두필지의지금도곡리에있는군유지도제가최근에한번가봤습니다. 군종합운동장바로뒤편에있는,옆에있는겁니다. 거기도개인이우리군유지를마치자기땅처럼고구마를심어놓고여러가지해놨더라고요. 거기도진입로만좀확충하면충분히우리...여기에서뭐차로한5,6분? 그래서양평여성들,여성들옛날에우리관사가...우리군수님관사,지금노인복지관자리가원래우리공무원여성들숙소였던것아시죠? 지금현재이게예를들자면40세미만,결혼뭐5년차까지라든가해서너무이직률또사표내는율이높아서여직원들직장보육시설의확충과또젊은청년들신규공무원들의어쨌든임대아파트든또여성들숙소든공직자들이런것들이좀공격적으로검토되어야될것같아요. 그렇지않고서야1년이면뭐많게는뭐몇십명씩사표를내고...또임차료가양평에최근에아파트가지어지면서도보통50만원아래는없어요,지금월세. 공무원들이예를들자면200만원,초임뭐200만원받아서6,70만원월세내고나면고향에돈몇푼부쳐주고... 그래서이런것들을지금현재양평군의향후5년내지10년이내여성공직자들이내가보기에는50%,60%됩니다. 여성공직자들초점을맞춘여러가지시책이나와주지않으면안될상황입니다. 그래서지금두가지얘기했습니다. 보육시설확충모의,또여성공직자를중심으로한젊은...40대초반까지라도젊은공직자들의우리직장숙소,아파트라면아파트고요,또기숙사라고하면기숙사,양평군기숙사,그대신뭐한시적으로...그런것을추진할의향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박현일위원님께서우리공무원복지하고관련돼가지고크게두가지를말씀해주셨는데요,직장어린이집문제,그다음에우리이제공직자들숙소문제,그말씀해주셨는데지금뭐당장어떻게추진하겠다,뭐하겠다말씀을드리기는어렵고,어떤효율적방안을찾아가지고장기적으로검토해서좀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옥천면그과거정수배수지,지금용천리쪽으로가다보면우리군에서폐기한배수지도있어요. 아까도곡리도있고. 뭐아파트,거기다가공동연립주택뭐한50채지어서공직자들뭐랄까,한시적3년,5년정도뭐최저임대료만내고사용할수있도록한다면...군유지가없어서개발못하는거아닙니다. 어쨌든의욕을가지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이이제질의,답변한거하고좀다른내용인데요,우리담당관님,공무원이총몇명이에요,양평군?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그냥일반적으로1500공직자이렇게얘기하고있는데정확한수치를...
이정우위원
1464명이죠? 우리그...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이정우위원
공무원이에요,1464명이?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이정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거는용어를쓰시는데이공식문서에비공무원이라는또용어가나왔어요. 저기115쪽,거기에이제비공무원인력관리해갖고. 비공무원이라는거는어디서쓰는거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법을적용받지않는공무직근로자와기간제근로자를지금칭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비공무원이라는게법령에나와요? 저는비공무원이라는용어를사실처음들어봅니다. 그래서용어를쓰실때좀신중을기하라는말씀을드리고,저는이랬으면좋겠어요. 우리공무원중에일반공무원이있고,일반을꼭붙여주시면그게어느정도분별력이있다고생각이돼요. 일반공무원,시간제공무원,뭐계약직공무원,또공무직근로자중에서또이렇게분류를하면좋은데1500여공직자,공직자하고공무원하고지금개념이일치하지도않고또다공무를해서포괄적으로는공무원들이세요,다. 공무를하는사람이공무원이죠. 그래서구분을할때는비공무원이라고이렇게구분을두지마시고일반공무원,시간제또공무직...근로자를꼭붙이더라고요. 뭐그거는이제그렇게이제법령에돼있으면그렇게하시는데비공무원이라는용어는적절치않아서그렇게한번말씀드려봅니다. 그렇게좀개념을정립할수있으시겠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이정우위원
답변이굉장히짧네요. 아,예,감사합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진짜공감이돼서드린말씀입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은시간선택... 박현일위원님공무원복지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겁니까?
박현일위원
예,하나만추가로...
윤순옥위원장
예,공무원복지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박현일위원
예,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부분을한번저도잘몰라서화두를,좀문제를던지니까한번체킹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양평군에서2020년,지난해총1700명으로공직자가있다고대상인원을추정했습니다. 뭘?양평군맞춤형복지비. 맞춤형복지비입니다. 그런데이게2016년도에총1149명이었습니다. 그런데4년만에무려이제1700명까지...아까뭐1500공직자라는데이1700명이갑자기어디서나왔는가본위원은이해가안되고요,두번째,지금2016년도에11억5600만원을지급하던복지비가민선7기들어와서갑자기무려14억이늘어나서2020년25억1400만원늘었어요. 이건뭐바람직하죠. 민선6기에비해서민선7기에복지비가,공무원들을위한복지비가무려뭐14억이늘어나서... 그런데이게여기에허수가포함돼있죠? 무슨허수냐. 아까1700명이라는숫자근거가미약하다는소리입니다. 아까1500공직자,200명을더추계한이유와그근거를모르겠고,그러다보니까지금현재행안부에서지금기준에반드시지켜야할기준액을시행경비를지정하고있어요,지정. 그지정이뭐냐면기준경비를양평군은2020년도에기준액이1300...133만원이에요. 그런데그걸얼마만큼오버를했냐. 2020년도에시행경비가양평군은149만원을지출을했어요. 그러면퍼센티지로112%,112%오버죠? 그래서행안부지침과규정을어기는지출자체가과연법을어기는사항일수도있고,나중에또혹시나페널티를받을수도있으니까제가지적사항을이부분은나중에개선사항에명시할테니까한번그숫자가정확한가한번확인하시고,만약에본위원의지적이맞다면그런것들을한번체킹해서이런일이조금뭐랄까,재발하지않도록보완대책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말씀하신사항을갖다확인해서검토토록하겠습니다. 다만,이제1700명그공직자를추정하고했다는것,그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자면저희가이제복지대상공무원들,그대상자를이제선정하면서기간제공무원까지포함해서산정이됐기때문에대상이좀늘어났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그리고기준경비그거는제가별도로한번가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은시간선택임기제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30번의임기제공무원과중복되는감사자료를제가요구를한것같습니다. 어쨌든제부분시간선택임기제에대해서만한가지만좀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동료위원님,특히존경하는이정우위원님이여러차례말씀하셨는데과감하게불필요한시간선택임기제에대한부분은폐지하고정책적으로판단해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아까또전문가,꼭필요한어떤부서와적절한인력배치또군정책과부합하는이런전문관들...지금아까,아까우리토종종자라든가양평시설관리공단전환이라든가특히정말향후어마어마하게지원을받아도난맥이나또예산투자가수반되어야하는,700억정도예산투자가수반되는세미원국가정원문제,또양수리하천부지에는국토관리청의...모든지금현재주차,유료주차를갖다불법이라고해놓고는전환을안시키고. 뭐장관이든차관이든만나서해결해야될문제. 또아까여러가지갈등조정사항에대해서나타나는...1년,12달뭐양평군청앞에서데모안할때가있습니까? 그런데이런부분에효율적으로전혀대처하지못하는인력들이지금공존하고있어서시간선택임기제에대한부분은위원님들과원탁토론을한번거쳐서이것은좀없애야겠다고하면사실상뭐권고사직을시키든지그도저도아니면2022년도에아예직제를없애버리든지어쨌든종합점검을한번필터링을걸러주십사하는바람에서이걸감사자료로요구를했으니까추후에이부분은지적사항에기술토록하겠습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의경우각부서에서업무를추진하면서필요성에의해서요청이돼서저희가이제채용하게되는그런경우인데그채용목적이나어떤운영상장단점을충분히좀검토해서인원을운영토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시간선택임기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임기제공무원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행정정보공개입니다.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를요구하는민원이꽤되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많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것에대한매뉴얼이지금돼있나요? 그래서본위원이이제자료를...별도로제출한자료갖고계시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비공개사유,2020년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또개인사생활침해,뭐법령상비밀비공개,뭐이런게이제...이거에대한비공개사유에대한근거가어디있는거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속에해당비공개사유를지정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비공개할때좀답변을할때,회신을할때좀자세히해서드리나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충분히신청한정보공개신청인에대해서이런,이런사항이기때문에비공개대상에해당돼서비공개처리됩니다라는사항을별도로연락드리면서통보를합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2020년비공개처리내용중에서망자000,32년생이신데요,그분의제적등본을친가에서요구를했어요. 그런데이분이자손이있는분이에요,없는분이에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저희들이이렇게개인들의인적사항에해당되는사항이될때는저희가...
이정우위원
예,그래서...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깊은내용까지확인하지않고일단대상자되는상대편의그...
이정우위원
제가생각할때는이000씨가이제연고가없어갖고...망자의후손들이없어서가까운친척이뭐어떤좀처리를하려고뭐제적등본을좀필요로한다그럴때는제공할수도있는거아니에요? 예를들어서...아,좀제가뭐제적등본이아니라그러면그다음페이지,19번을한번봐주실래요? 자동차사고가해자정보. 이것도개인사생활침해,뭐침해까지는아니지만개인정보를... 그러면자동차피해를본사람이가해자에대해서뭐수사기관에서합의를해와라그럴...그래서저는포괄적으로이런내용이왔을때가해자정보를무조건주지않는게아니라거기서중개를해주는거지,행정기관이. 가해자한테연락을해서피해자누구로부터당신의전화번호가필요로하다. 당신이인정하면전화번호를가르쳐주겠다해서공개해주면되잖아요. 그런절차를혹시하고있나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이제공무원들이이런행정정보공개사항들처리를하게될때는법령에의해서처리를해야되기때문에사실이렇게자동차사고가있었을경우이런경우에는사건화돼서경찰서에접수가됐다든지해서경찰서에서요청해오는경우에저희들이회신이가능해집니다. 그런데이렇게예를들어이상대자가있어가지고요청되는경우에는저희는이거를비공개하여야함이적정한처리가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게이제경찰서...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그러니까그런상대성있는경우에는이제관련기관에서예를들어법원에소가제기돼가지고법원에서요청하는경우그럴때저희가이정보공개가가능하고,그리고이렇게개인적으로이렇게들어올경우에는저희들은또이개인사생활침해에대한사항들은비공개가되도록그렇게규정을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그원칙은제가알겠습니다만경찰서에서사건처리하다가피해자한테알려주면요,가해자가또그걸고소해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항도저희들이이걸공개...
이정우위원
아니,그러니까경찰은그런과정을잘안겪더라도우리가행정정보공개행정을하는데어떤...지금녹음도잘되잖아요,그렇죠? 그가해자한테해서피해자가당신의전화번호를요구하는데제공해도되겠습니까,그런좀,좀뭐라그럴까,선제적행정행위가좀우리군민을위하는거아닌가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조금검토가좀필요할것같습니다. 지금답변드리기가좀어렵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좀약간좀포괄적으로해서...저는이거하나도법적인문제가없다고생각을해요. 본인이녹음이돼서제공해주십시오그러면그피해자를위해서우리가... 피해자가필요한정보인데어디가서그사람하고너이렇게했는데언제합의볼래,그런거를어떻게하냐그거죠,행정기관이제공을안해주면. 그러니까제가지금...우리이제행정정보공개전문담당직원이계시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이정우위원
그래서이런,이런사례가과연뭐법에또위반되는범위가아니라면그러한좀적극적인그런좀주민본의의행정을했으면하는거거든요. 특히당사자가서로밀접한데도그거에대한정보... 그래서이거에대한피해가있다싶은거는물론뭐비공개하는거는맞는데요,이런경우에는제가조금이해하기가힘들어서... 또비공개정보에대해서여기서잘납득이안가면저희한테옵니다. 그러면저희는뭐저희가요구한다그래서그정보를제공할수는없죠. 그러니까좀적극적인또군민본의의행정을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우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어떤다른방법이있는지또질의회신이나그런걸통해서충분히어떤대체할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행정정보공개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마지막입니다. 6.25전쟁민간인희생자양평군위령사업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오늘상당히무겁고힘든주제를제가감사제목으로뽑았습니다. 6.25전쟁민간인희생자양평군위령사업이라는제목하에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6.25전쟁,엊그제우리현충일도있었습니다만이미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조사를완료를했습니다. 그리고꽤시간이흘렀습니다. 우리양평에는사건이두...지금큰사건으로말한다면두사건이있었습니다. 하나는적대세력에의한북한인공군들이9.28수복되면서가면서학살사건이하나있었고,그게바로양근리백사장,양평초등학교,교육청뒤에서백사장,그때당시에는팔당댐막기전이라... 그래서통상적으로양평사람들은700명정도를죽였다. 수복되니까가기전에어쨌든자기반대하는...공무원을중심으로해서이런사람들. 두번째사건은떠드렁산사건입니다. 지금양평사람들이잘못알고있는신애리,덕평리사람들을한날한시에누가죽였냐. 인공군은이미다가고,북한으로,우리9.28수복이되니까우리군인과경찰... 그걸대략적으로한번알고계신대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두사건이있었던건알고계십니까,혹시?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이전부터이제일명그떠드렁산일대그쪽에서6.25전쟁과관련해서피살사건이라고해야할까,학살사건이라고얘기해야되나어쨌든그사건이있었다는사실은알고있고,구체적인내용은저도이제이자료준비하면서보게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제70년이지난사건입니다. 이두...왜곡이되고이돌아가신망...영령들이70년동안남의제삿밥을먹고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막대한군...1년에몇천만원씩이단체에서지원되고있고,그래서이것을바로잡지않으면구천에서떠도시는그런영혼들이지금도한을품고계시지않을까해서이제는바로잡을때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주제를꺼냈습니다. 첫째는우리갈산에방공위령탑이라는것아시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이실제명칭은우리가이제통상적으로방공이라는말은잘안쓰기때문에자유수호희생자위령탑이라고해서합동위령제를우리군비해마다지원하고있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또우리군소통담당관과협력하시는사회단체,맨처음에는양평방공연맹에서시작을했습니다. 그탑을누가만드셨는가아시죠? 양평...KBS한국방송공사에서남한강수련원,코바코연수원을지으면서양평군민들한테하천부지를사용하니까미안하니까양평군민들의억울한희생당한사람들묘비나우리가돈들여서한번하겠습니다했더니당시에양평방공연맹회장께서우리군민회관근처에있었습니다. 우리갈산에다가묘비나하나만들어주세요,해서어쨌든그때는몇천만원들여서만들었겠죠. 그런데지금그렇습니다. 거기에가면자유수호희생자위령탑,당시에는아까방공위령탑. 그분들이한번도나가서방공을하거나싸우거나...억울한적대세력인...억울한희생을당했습니다,지금. 그리고그두사안이한쪽에서는700명의인공군들한테막말로쏘임을당했고,나머지600명은우리경찰과군인들한테죽음을당했어요. 그래서저도지금적대세력이라는말을가지고얘기하는겁니다. 전혀다른사안을가지고그렇게엉뚱한비석을마치전사자인양애국지사인양해놓고우리군비가지금40년,올해로41년째제사를지내고있습니다. 이게엄연한왜곡이라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서이제라도그분들이저승에서라도올바른...억울함이없도록바로잡아야되지않을까요? 거기에대한혹시이런것들을충분한자료가지금군에있습니까,혹시?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지금현재자료...정확히연구돼서돼있는자료는없다고봅니다.
박현일위원
또하나,또왜곡된...문화원,양평문화원의예산을들였습니다. 그래서양평문화원자체사업으로지금남한강우리가다보면오빈리건너면...군민회관바로앞에오밑다리가있습니다. 오빈리아래에있다해서오밑다리,명칭...뭐애밑다리라고이동네사람들은부르더다고요. 거기밑에가면동그스름구슬모양과위령비가있죠? 남한강둔치,하천부지에. 양평문화원에서설립해서거기에큼지막한게있습니다. 그게바로아까똑같은,방공위령탑이랑같은억울하게방공...사람들희생한다해서참어떤구학자,교수가쓴문장과함께그비석이있어요. 해마다거기와서제사를또지냅니다. 누가...한번이라도제사지낼때가보셨습니까,혹시나10월달에?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못가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우리가그사람들...그러니까거기가서엉뚱하게...그비문을보세요,아까. 떠드렁산은우리국군과아까말한대로경찰한테쏘임을당했는데엉뚱하게그장소와아까양근우리천과전혀다른...오히려반대로그비문들이다기술이됐어요. 제사를지내는데예를들자면나는지금죽은...우리군인들,우리경찰들한테내가죽었는데인공군들한테죽었다고거기다비석을세워놓고그게참왜곡됐다고. 그래서민간인,그때당시에방공연맹회장이양심선언을하고지역...양평시민의소리에다그게아니다,이거는비석을헐어내고새로세우든지어떻게역사왜곡을이렇게시킬수있냐,죽은사람들도제삿밥을... 아,내가경찰한테죽었는데인공군한테쏘아죽었다고이게말이나되는소리냐. 그래서오늘까지도그자리에그대로비석이있습니다. 그방공당시연맹초대그설립자가갈산에설립했을때방공초대,1대방공연맹회장이이철우방공연맹회장이시고,방금아까그비석이역사왜곡이됐다고지역언론사와바로잡으라고해명을하고한것이바로전...당시에는문화원장,부원장을했는데지금은사표를쓰시고몸이안좋으셔셔있지만내말은이런분들이돌아가시면...올해가벌써85세쯤됐죠? 돌아가시면영구히진실이왜곡돼서그래서반드시이사건이혼용된...지금양근아까말한대로양평초등학교뒤편에서한학살과...자유수호희생자라고합시다,그게. 북한인공군들한테쏘임을당한사람들과지금억울하게대한민국경찰과군인들한테죽은600명,이2개합쳐서1300명입니다. 그래서다시이제말하겠습니다. 양평에는한강변양평초등학교모래사장에서죽었...돌아가신...1950년9월28일날전에죠. 이미진실화해위원회에서날짜까지다나왔습니다,지금그자료를. 그래서인민군들한테쏘임을당했고,두번째는가장많은떠드렁산,지금역사가잘못돼서표기됐다는떠드렁산학살사건은우리양평읍의경찰들이쏘아죽인겁니다. 그외에또하나...세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신애리공장과도장굴에서죽은8사단,미8사단에서40명이죽었습니다. 미군들한테쏘아서우리양평사람이죽었습니다. 두번째,양평청년방위대라는사람들이10월23일날창대리뒷산에서또인민,우리양평군민을죽였습니다. 또더나아가서양서,용문,지제,옥천에서양평의경찰들이9.28수복하고부역세력이라는...북한들이삼...자기네들이나라를못지켜서도망가놓고는갔다오니까인공군이양평용문산을다지배하고있다보니까너희들지게지고섶단지고쌀날랐지하고다잡아다가...그숫자가...600명을죽였습니다. 이게제가말하는게아니라진실화해위원회에서구체적으로나온내용들이에요. 결론을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용역이라도줘서이어마어마한이잘못된역사왜곡과아까우리가말하는위령제,또아까그표지,문화원에있는왜곡된사업들,이런걸바로잡아야됩니다. 그리고거기에이제는70년이지난만큼억울하게죽은자유수호희생자들거기에걸맞은비문으로써붙이고,또아까말한대로적대세력,우리군인과경찰들이부역세력이라고쏘아죽인사람들은정말어쨌든사죄,어쩔수없던그때상황은서로감정적으로...신애리,덕평리사건은떠드렁산사건입니다. 억울하게우리경찰들한테... 그런데지금까지도떠드렁산을마치인공군들이다쏴죽인양이렇게왜곡되고그래서이모든걸용역과제를줘서,주셔서라도지금까지나온모든자료를다취합하시고,비석그2개,양대벌써40년동안제사를드리고군비가1년에3000만원,2000만원씩투입되는그위령제를바로잡으셔야되고,또이런것들을백서로내서적어도문화원이라든가양평학술단체에서바르게추모하고,희생자가700명이아니라1300명이고,지금살아계시는모든관련자들의진술과녹화를해놓으셔서양평역사를바로잡아야됩니다. 이철우회장이초대만든방공연맹회장같은진술을갖다녹화해놓지않으면영구양평역사가왜곡됩니다. 그럴의향이있으신지한번결론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자료는제가1차로다수습하고책계획까지...발행하려고다자료...아까5대학살사건다구체적으로그런것들빼놓고있으니까제자료,있는모든자료를다드리겠습니다,또. 만약에이사업...용역을하신다면. 의향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아픈역사를갖다재정립하고그리고잊혀지기전에어떤자료화해서하고있는그런사항들은중요한우리후손들의과제라고생각합니다. 관련부서하고또신중히검토하고...한가지좀여쭤보고싶은데문화원에서는이런지금말씀하신사항을갖다가정리할수있는그런관련되시는분들이나그런체계를다가능할까요? 여쭤보고싶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는학예사들이이런자료를갖고있지않을겁니다. 양평에있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거기도...
박현일위원
기념사업회라든가어쨌든문화원이라든가새로운TF팀을조성해서라도말씀하시고,두번째,물맑은양평향우회회장김병환선생,이분이지금아까남한강둔치에서해마다영혼위령제를지내니까이분들좀만나시면...거기에전직국회의원들4분이포함돼있고,양평분들이,또각종지금총물맑은양평향우회가한...지금회원이80명정도됩니다. 그분들이해마다양평군민회관앞에와서하니까그분들이녹취라든가증언을해주실분들이꽤있을겁니다. 그래서이분들의증언과지금양평군에지금현존하시는분들은최하가6.25때10살이상되신,85세이상특히이제90에서95세정도의사신분들이그때정황을그대로진술을하실겁니다. 그래서이런녹취자료들을꼭확보를해주시라고...또아까대략적으로진실화해위원회에서나온구체적인장소와학살증거는제가자료를가장많이갖고있을겁니다. 그래서이런모든것을있다면아마용역을준다면6개월이나1년이면충분히양평문화원,양평의병기념사업회또여러학술단체라든가향토...양평역사문화연구회라는단체도있죠? 이런데다협의를해서반드시이런아까왜곡된두비석에대한바로잡는것과또양평추모사업들바로잡고,가장문제는우리제삿날을갖다가10월말로잡았는데그게바로양평방공연맹에서이승복죽은날,방공,나는공산당이싫어요... 그런데양평학살당한날은9월28일날입니다. 엉뚱한날제사를지내고,10월말로... 그래서그런하나하나를바로잡아주셔야만이양평역사에대한...특히6.25,이6월충혼보훈의달을맞이해서고의1300명양평의억울한그죽음들이지하에서나마곤히잠드실수있도록좀역사를바로잡는데같이보조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을별도로찾아뵙고서그리고이지적하신그말씀사항에대해서추진방안을검토토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행정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행정담당관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과담당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2021년도행정사무감사는내일,6월8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