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07

회의 전체 보기 77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4일 차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6월 4일 3일 차 김포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 중지 사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는 관련 자료가 소송 진행 중인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관련 자료를 금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48만 김포시민의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본 위원회는 김포도시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김포도시관리공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소송이 종료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클린도시사업소, 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광희 소장님과 윤용철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이광희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희. 농정과장 윤용철.

박우식위원장

윤용철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농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오규 농정팀장입니다. 조기영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최종호 농지전용팀장입니다. 장영신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김종무 유통팀장입니다. 황경애 급식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농업기술센터 첨단농업종합센터 구축 왜 자꾸 재검토, 재검토.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특단의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한번 물리력 행사해야 돼요? 왜 자꾸 이게 재검토, 재검토. 다 좋아요, 좋은데 뭔가 하나도 진행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보니까 또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하더라고요. 한강솔솔큐어파크 조성사업 해서 거기 글라스樂인가 뭐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농업종합센터 안에 구축이 돼야 되는데 전체적인 틀은 새로 만들지 않고…. 앞뒤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제가 의원 되고 나서부터 누차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도 진전된 게 없어요. 소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광희

이광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종합센터 구축은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했는데 부지 확보라든가 거기에 따른 예산, 여러 가지 농업인들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도 부지를 확보를 하고자 하는데 예산 부분도 있고 부지에 대한 인접한 농업인들의 거리, 이런 부분도 검토했을 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분이라도 그쪽에다가…. 솔솔치유센터를 이번에 다 아시다시피 경기도 공모전 해서 4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은 확보하기 어렵지만 일부 우리가 확보된 면적에 하고 추후로 인근에 있는 토지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종합센터를 전체적으로 구축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부분이라도 수용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누산리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인근의 토지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매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로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도시관리공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도시관리공사의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배후단지에 대해 계획되지도 않았는데 112억을 들여서 진입도로와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아니, 계획도 없는 사업은 100억 넘는 거 떡 하니 예산 하고 진짜 중요한 농업은…. 그 지자체의 예산 편성을 보면 그 지자체의 사업 방향을 알 수가 있잖아요. 농업 예산을 보면 지역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포지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업이 진짜 천덕꾸러기고 너무 홀대받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조직도 보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야 거기서 일할 능률도 나고 그러는데 조직 간의 어떤 대립도 있고 위치상 그렇고 또 사업의 성격이 농업에 대한 어떤 진흥이어야 되는데 농업의 진흥이 안 돼요. 진흥이 안 되고 그냥 연명하는 것 같다는 거죠. 소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결정권자가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제가 지금 2018년도부터 와서 4년째 말하고 있는 거예요. 4년째 얘기했는데 하나도 진행된 게 없어요. 그래서 소장님, 계실 때 한 삽을 꼭 떠 주시고 가셔야 된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만이 아니라 농업인 전체에서도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최소한 한 삽은 뜨고 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한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 업무보고에도 빠지기 시작하고 관심이 없어요. 어느 날은, 언젠가는 부지 세 군데 중에 어디를 택일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그러시더니 어느 날부터 시장님이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관해서 의지가 없구나,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고요. 전혀 행감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내용에조차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지금 소장님 뭉뚱그려서 말씀 주셨는데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안 할 겁니까? 아니, 그렇게 자꾸 뭉뚱그리시지 말고 안 할 거면 안 한다, 할 거면 할 건데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어느 날부터 끝났어요. 얘기해 주세요. 하실 겁니까?

광희

이광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김포시 농업인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꼭 필요한데 지금 진행 과정 중에 중단이 됐잖아요. 왜 중단됐습니까?

광희

이광희농업기술센터소장

중단이 된 것은 아니고 지금 부지가….

종혁

김종혁위원

업무보고에, 행정사무감사의 업무보고도 그렇고 중단이 됐잖아요. 아까 한종우 위원님도 얘기하셨어요. 무슨 농민들이 말이 많습니까? 농민들은 하나같이 원해요. 농민들이 원하고 시장님도 다 오케이 했고 그런 사항이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고 막 하다가,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왜 그런 건지 얘기를 해 달라니까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3개 부지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7기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얘기가 됐었고.

종혁

김종혁위원

잠깐만요. 재검토가 왜 이루어졌습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부지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재검토가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종혁

김종혁위원

부지가 적정하지 않아, 그러면 적절한 곳을 골라야 되잖아요. 안 고르고 있잖아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당초에는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 그쪽 방향으로 저희도 안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재정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약간 중지 상태에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하실 겁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진행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진행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단하고 있는 거고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제가 2016년 3월 15일에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관련해서 5분 발언 한 이후에 그때 유영록 전 시장도 공감을 해서 하겠다, 그다음에 정하영 시장님도 취임하시고 구체화됐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지금 농민들은 그냥 진행이 되고 있나 보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한다고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안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금 중지됐어.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안 하면 안 할 건지. 우리 농민들 희망고문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돼요. 계획이 있으면 어떤 대안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적어도 몇 년도까지는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해 줘야 돼요. 우리가 풍무역세권이나 어느 개발사업, 언제까지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거기에 맞춰서 못 가요. 보상 작년 9월에 한다, 또 올해도 못 한다, 이렇게 갑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대략적이라도 계획 세워서 가면서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것은 사업이 딱 중단돼 버렸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님이 의지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의지가 꺾였어요.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걸 알고 싶어요. 사업이 굉장히 진행이 구체화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끝이야. 그것을 농민들한테 말씀을 해 드려야죠. 나중에 추진한다 그랬다가 매일, 이건 아니에요. 윤용철 과장님한테도 그거 작년에도 내가 물어봤고, 그런데 그냥 끝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뭐 얘기를 해 주셔야지. 다 끊어졌던 이유가 뭡니까? 시장님의 의지가 있었었어요, 구체적이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안도 없이 어떤 설명도 없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그냥 다른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똑같이 예산 부족에 뭐…. 이렇게 뭉뚱그려서는 이제 안 돼요.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GTX-D 노선, 김포한강선 연장에 대해서 들끓고 일어나는 거? 농민들 바보예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관련해서 농민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드릴 거예요? 얘기를 해 줘야 그분들도 이해하고 납득할 거 아닙니까? 소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광희

이광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까지 세 군데를 추진하던 사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후 보고드린다면 기존에 있는 데를 계속해서 연장해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새로 부지를 확보해서 할 것인가를 조만간에 특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혁

김종혁위원

저는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것은 얼마든지 해요. 시장님이 할 의지가 있는지를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담당 소장님으로서 시장님 대신 일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기해 드릴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얘기를 해 주세요.

광희

이광희농업기술센터소장

세 군데를 확보를 했는데 그 부지가 적정치 않았기 때문에 중단이 된 상태라고 농정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그런 부지가 확보될 수 없다면 중장기적으로 그것은 계획을 세우고 기존에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더 확보를 그 인근에 하든가 리모델링을 하든가 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제 와서, 옮긴다고 구체적으로 몇 년째 하고 나서 이제 와서 리모델링 또….

광희

이광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누산리 쪽에 학교급식센터를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고….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급식센터 이것 때문에 그쪽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거 늦어집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니까요. 자꾸 이거 할 거고 어쩌고. 이것을 시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관련해서 시에서도 그렇고 농민들이 원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상황이 이렇게이렇게 바뀌어서 사실은 이게 더 급한 것 같으니 이거 먼저 하고 기술센터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드려야 저희가 시민들한테 도리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구체적인 게 딱 끊기고 나더니 글쎄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광희

이광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누산리 쪽으로 급식센터라든가 일부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이런 추진사업은 누산리 그쪽으로 일부를 이전하는 그런 방침을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소장님, 자꾸 얘기해 봐야 소장님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으니 대략적으로라도 계획서, 추진 과정, 추진 진행사항을 한번 계획을 짜서 자료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만 될 게 아니라 의회하고도 같이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연계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농업기술센터 안에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를 담고 푸드플랜을 다 담아라. 그렇지 않으면 알맹이만 쏙 빼먹고 나머지는…. 실리만 다 찾아가면 나중에 개털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참,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한강솔솔큐어파크 이것도 시장님 공약사항과 연계된 거란 말이에요. 아니, 시장님 공약사항 연관된 것은 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시장님 공약사항 아닌 거는 개무시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보세요. 한강솔솔큐어파크 보면 공모사업인데 민선 7기 공약과 연계가 가능한 시군 특화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 공약사업은 사업이고 농업기술센터 이전사업은 사업이 아닌 건가? 참 이게 한심합니다, 한심해. 저도 좀 어떤 억울함, 소외감 어떤 그런 걸 농민을 위해서 대변을 하고 싶어도 그렇잖아요. 뭔가 상대가 돼야 이야기를 하죠. 편협한 거예요, 편협한 거. 공약사항이나 이행하려고 사업을 이딴 식으로 추진한다는 자체가 진짜 편협한 거죠, 편협한 거.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농지 불법 전용조사 및 처분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불법 전용조사는 조사 시기와 조사 방법과 조사 인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저희 농지관리팀에서 직원 3명이 진행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시기를 정해서 하는 부분은 없고 수시로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도단속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따로 10월경에 농지이용실태조사라고 해서 농지취득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농업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보면 우리 농정과에서 서미경 부팀장님하고 하재헌 님하고 유현정 님 이 세 분이 진행한다는 건가요, 조사를?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이 세 분이서 조사하시는데 2019년도 84건, 2020년도 391건, 2021년도 46건 진행 중인데 이렇게 농지 불법 전용조사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이 어렵던가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민원이 되겠죠. 상대적인 민원이죠. 어쨌든 농지 불법을 한 농업인이나 아니면 기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그것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거기에서 갈등의 여지가 있어서 서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직원 3명 중에 2명은 성토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미경 부팀장 혼자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배강민 위원님께서 누차 저희를 많이 지원해 주셔서, 인력보충 문제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센터가 인력부족인 상황에 있어서 농지관리팀만 따로 인력을 보강하기에는 저희 근무환경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배강민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 농지 불법 전용조사 합계 내 준 합계 항목을 보면 이 데이터가 정말 이 이상은 없는 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명이 나가서 조사했을 때 이 데이터가 전부인가요, 아니면 더 있을까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그 외에 많은 불법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가 미처 행정조치나 지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강민위원

우리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자료에 농지 불법 전용조사 및 처분현황 해서 2018년도부터 현재, 552개에 대해서 2018년도 143, 2019년도 81, 2020년도 328 해서 보면 불법 용도변경 해서 동식물시설 창고 원상회복, 원상회복. 다 보면 원상회복, 원상회복, 고발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원상회복이라고 기록된 것들이 정말로 원상회복이 됐나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가공처리시설을 일례로 들었을 경우에 거기는 지금 대부분 물류창고로 많이 쓰고 있는데 물류창고로 쓰고 있는 거기의 물류, 자재나 이런 부분들을 비웠을 때 다른 데로 이전을 시켰을 때 그러니까 가공처리시설이 본연의 가공처리시설 기계설비나 이런 부분이 돼 있든지 아니면 건물 자체가 비어있을 때 그때를 원상복구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적발은 했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배강민위원

적발은 해서 이제 다시 갔는데 원상회복이 됐다고 지금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 아니에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그 원상회복이 됐다는 기준은 어떤 사진자료나 어떤 보고서 문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거죠. 그런데 왜 원상회복됐는데 그다음에 또 다시, 이게 진주시의회 같은 경우도 또다시 창고를 원상회복했다고 했는데 다시 걸린 상황이 진주시의회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들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그러니까 하고자 하시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전문적으로 속인다 그럴까? 그쪽에서 원상복구가 다 됐다 통보 오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원상복구된 상태의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원상복구 완료보고를 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거죠.

배강민위원

대다수가, 10건 중에서 제가 아시는 분들도 7건 이상이 다 다시 그대로 원상복구했다고 하지만 다시 이용하는 거죠. 다시 이용해서 임대를 주고 다시 이용해서 재산을 불려가는 건데 우리 그때 보면 농정과에서 힘들었던 게 뭐예요? 우리 다 전수조사해서 강제이행금 때린 거잖아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렇죠? 그 부분도 있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분들 엄청 억울해하셨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해하셨겠죠.

배강민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다시 원상복구해서 버젓이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관리를, 우리가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는…. 작년, 재작년에는 김포시 전체 농업 관련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인허가 된 처리시설에 한해서 조사량이 많아서 그 부분만 올해는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에 혹시라도 되면 전수조사를 다시 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올해같이 연도를 구분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그래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보고서에 보면 2020년도 기준으로 391건이에요. 2019년도 84건, 2020년도 391건 여기에 대해서 최근 3년간에 대해서 저는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뻔히 아시잖아요. 원상회복했다 하고 다시 운영하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미경 팀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인원도 지금 공업직인 하재헌 팀장님하고 농업직인 유현정 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시는데 재조사를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김포시도 또 언론에 나왔던 부분이 있고 또 이러저러한 사항이 있으니 긴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조사를 전체, 우리 지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원상회복됐다고 그랬는데 원상회복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들이니까 재조사에 대한 계획을 과장님이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인가, 디테일하게 관리할 것인가. 과연 이 인원으로, 지금 보면 우리 하재헌 님이나 유현정 님은 농지불법매립 단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농지불법. 우리 하재헌 님은 양촌, 하성, 고촌 동 지역 관리하고 유현정 님은 통진, 대곶, 월곶 관리하고 혼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남북을 나눠서?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배강민위원

이 세 분이 과연 이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할 수 있겠는가. 또 신고만 받고. 농지불법매립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통선 내 규정 초과한 토사매립, 초토화된 농지 해서 경인일보에서 이게 떴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현장 나가보셨어요, 과장님?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나가봤습니다.

배강민위원

어떻던가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비산먼지 발생 신고는 1m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상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배강민위원

그 이상으로 해 놔서 이 사진에 보면 진짜 이것은 좀 참담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여기 계신 분이 현수막만 걸어놓으면 뭐 하냐, 이 논을 다 이렇게 성토하는데. 진짜 이것 비웃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통진읍 서암리 한번 가보셨나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담터마을도 가봤습니다.

배강민위원

거기는 어떻습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비산먼지 발생신고는 했는데 그 이상으로 해 놔서 거기 연립이 근처에 있는데 연립 주민들이랑 하단부에 인삼재배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에서 피해가 예상이 돼서 지금은 성토가 중지된 상태고 퇴수 관련해서 지금 매립업자한테 복구계획이나 아니면 피해방지계획을 제출하라고 한 상태에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 밑에 있는 인삼농가보다 엄청 높이 쌓여서 비가 오면 그 인삼농가로 다 흘러내리니까 그분의 피해는 엄청나겠죠. 저는 그래요. 우리가 불법매립 관련해서 한다고 했는데 저는 피부에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근무하는 인원들이 이분들 셋이서 어떻게 다 조사하고 또 현장 한번 다 나가보고 이런 매립단속을 다 하겠느냐. 좀 대책안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대책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지금 부서랑 연계해서 회의한 게 몇 번이나 있어요? 저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자원순환과나 도시계획과나 이렇게 해서 진행하라고 했는데 그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주 업무가 농지 부분이라서 자원순환과랑은 저희가 적발사항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처분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요. 도시계획과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1m 이상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처리 시 저희 농정과랑 협의를 해서 만약에 당초에 2m로 하기로 했는데 그 이상의 성토를 한 이후에 준공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준공처리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원상복구, 그러니까 2m 내로 해야 준공처리가 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비록 6개월밖에 안 됐지만 부서별 지적사항 보면, 제가 지적한 사항 중에서 조치내용을 보면 ‘농업 분야 담당 직원이 함께 환경과, 자원순환과, 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각 부서와 업무 공유하며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상에 나타나는 것들은 불법 매립·성토 몸살 앓는 김포시, 통진읍도 당했다, 민통선도 당했다 이런 언론들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세 분이서 가능하겠는가. 또 저는 그래요. 농지매립 관련해서 우리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아요, 읍·면·동에서? 기관 단체장님이나 마을 이장님들이 가장 잘 알지 않겠어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마을 이장님들이 잘 알면, 저는 그래요. 제가 잠깐 드는 생각인데 우리가 마을에서 이장단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항목에 읍·면·동장들이 하나씩 기입을 하라는 거죠, 지금 농지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곳. 그러면 이장님들이 회의 참석했다가 학운리 농지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면 어디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만 제출하면 읍·면·동에서 받은 데이터를 농정과에 넘겨주면 나가만 보더라도 나은데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신고만 받고 나가잖아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신고만 받고 나가니까 그러면 신고 안 한 데는 안 걸리는 거죠. 그러면 언제 이 3명이 다 쫓아다닙니까, 이 김포 전역을? 그런 대책안들이 저는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일일이 전 지역을 다 이 세 분이 감시할 수 없으니까 읍·면·동 회의록에 기관단체장 회의를 하든 읍·면·동장 이장단 회의를 하든 그 밑에 농지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자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농정과로 넘겨주면 그런 데를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잡아서 한 번씩 나가본다면 좀 더 덜 하지 않겠나, 우리가 먼저 나가본다면. 신고 받고 나가는 것과 먼저 이렇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은 좀 더 매립업자 입장에서도 조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장님들이 더 잘 아는 것 아니에요, 동네에서?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그것을 좀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강민위원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이장단 회의를 가보고 하면, 기관단체장 회의를 가보면 농지매립이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주변에 있나요? 그 말 한마디 물어보고 기록해서 내면 되는 것들이라. 회의양식 틀에 농지매립이 발생하고 있는 곳. 그게 농정과에서 사활을 걸고 농지에 대한 또 농업인에 대해 챙기는 거죠. 그런 사소한…. 저는 우리 이 3명이 앞으로도 인원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안 늘어날 것 아니에요? 이분들은 누가 농정과 이것 농업 관련해서 일하고 싶겠어요? 맨날 이렇게 행감 때마다 배강민 위원이 지적하지, 맨날 뭐라 그러지, 일은 늘어나지, 인원은 제한적이지. 이제 신입직원들 2020년도에 5월에 오고 2019년도에 와서 김포 전역을 농지매립과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좀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신고보다는 자진신고 읍·면·동이랑 협업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것 지금 계속 제가 2018년도부터 불법매립이나 5분 발언도 진행하고 꾸준히 지금 챙기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은 계속 들여다볼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되면 저희한테 와서 자문을 구하세요,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게요. 또 도와주러 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좀 해야지 너무 이분들한테만 맞춰놓다 보니까 지금 언론의 김포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 좋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노력하면서도, 그렇게까지 단속을 하면서도 이렇게 빵빵 맞아버리면 누가 김포에서 살고 싶겠어요? 김포 농업에 대해서 누가 신뢰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배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것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한 우량 농지에 지정하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지정 대상은 국토이용계획의 법률에 의해서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존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다만 특별시 일대 녹지지역을 제외한다고 「농지법」 제31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구역 지역 안에서는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은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가 아까 배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우량농지가 잠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의 심각성을 이제 인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중지시키지는 못할망정 속도감을 늦추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저도 우리 김포시가 농산물 가공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어느 시기에는 그쪽 단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지에 대해서 농산물 가공은 가능하잖아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면 좋은데 제가 불법전용을 보니까 가공시설을 다 다른 용도, 오죽하면 승마장까지 이용하셨어요. 수산물판매장, 제조부터 해서 창고, 사무실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농지는 농지의 목적에 맞춰서 행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농지를 너무 수익에 많이 의존을 하시지는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원도심 중심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공시설을 다른 용도로 하면 진짜 가공을 하는 분이 피해가 오히려 이분들을 육성하는데 시에서 막아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배강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공시설이 아니면 임대는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진흥지역 내의 농산물가공처리시설이 허가를 받고 또 제대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외의 분들이 지금 봐서는 한 60% 이상이 가공시설이 아닌 제조시설이나 아니면 물류창고로 이용을 하고 계신 것이 조사결과가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허가나신 분들, 가공처리시설로 허가가 났든 아니면 버섯재배사로 허가가 나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셔서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도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저희 기초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일정 부분을 인정을 해서 하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흥지역 내에서의 그런 행위제한을 했을 경우에 반대급부적으로 나타나는 부분. 저희 입장에서는 기 허가 나간 시설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하니 또 저희가 인허가 처리하는 데 좀 더 강한 잣대를 들이대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악용, 그러니까 원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허가를 정작 할 때는 되게 깐깐하게 하게 되면 기존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게 진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또 느끼다 보니 이게 정말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공시설을 원 목적으로 안 하면 사실 폐업을 하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원상복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기존에 하고 싶은 사람이 가공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임대 정도는 해서 해야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사실상 가공처리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폐업을 하거나 비워놓았을 상태에 그것을 임대를 줘서 제3자가 가공시설 운영하는 것도 법적으로 따지면 아니 되는 행위인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 임대차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을 다 지도점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비워놓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느니 차라리 가공처리시설로 운영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것을 저는 있잖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의 육성을 하면 이분들하고 이런 것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말 당신이 허가를 받았는데 몸이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임대를 저렴하게 해서 매칭 시켜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굉장히 또 민원으로 많이 들어와요. 이런 것을 바꿔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식인데 사실 농지는 농지로 가공이면 가공으로 이용을 해야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원 목적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시에서도 새로 시작하는 초보, 가공하려고 하는 관내의 우리 시민들께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이렇게 매칭해 주면 오히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이 농지에 대한 우리 김포시만은 불법 농지 전용하는 게 안 된다는 인식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만약에 하려면 하지 마라. 이게 왜냐하면 다른 사람 창고 짓는데 나는 안 지으면 왠지 불이익을 받는다는 느낌에 그냥 하지도 않을 것을 계속 지어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토하는 목적이 정말 농사지으려고 해서 밭농사 지으려고 하려고 성토하는 사람…. 보통은 이 목적이 많아요. 그런 성토이기 때문에 성토부터 근본적인 것을 잡지 않으면 이게 어렵거든요. 나중에 집을 지어놓고 다시 부수려면 그것 되게 힘드니까 기초부터 제도를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것 좀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좀 고생스럽고 또 불법, 서미경 부팀장님도 고생이 많지만 조금 힘드시더라도….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다는 얘기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지만 그래도 어떤 공익적인 면을 갖고 조금 더 철저하게 지도단속 부탁드립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푸드플랜 말씀을 하셨거든요. 푸드플랜이 사실 2월에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아닌가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당초에 6월 계획이었죠.

명진

최명진위원

6월인데 지금 코로나로 늦어지고 있는데 6월에 중간보고회가 개최를 해요. 8월에 결과보고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9월에 먹거리위원회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일단 계획을 보고드린 거고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세에 들어가면 저희는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모이는 부분들이 어렵고 하면 좀 연기가 돼야 되겠죠.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사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자꾸 이렇게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게…. 이것은 특히 같이 서로 의견을 모아야 되는 용역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늦어지면 용역비를 추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용역비에서 그대로 가는 겁니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용역비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용역사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애로점을 계속 저희한테 요구랄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만나고 아니면 가공업체나 청년농업인 여러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만남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토로하고 있고 또 전화상으로도 유선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유선상으로도…. 너무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는 저희 김포시 용역하면서 제일 힘들다고….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코로나도 있어서.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것을 줌 화상으로라도 좀 해 보시고 그러시지 그러세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아직은 그것까지는 계획을 안 세워봤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안 해 봤어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이제는 코로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관거버넌스로 가면 위원회 구성이 어쨌든 간에 특수한 사항이에요, 저희 먹거리 푸드플랜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줌 화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모이기도 힘들고 당신들이 한자리에 모이기가 힘드니까 줌 화상으로 해서 이것은 추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검토해 주시고 이게 사실 푸드플랜에 대한 것이 큰 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먹거리의 큰 틀을 꼼꼼하게 가야 되니까 다양한 각도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잘 챙겨야지 우리가 김포의 백년 먹거리 기틀을 만들 수 있다고, 지금이 굉장히 터닝포인트라고 봐요, 먹거리의. 그래서 조금 더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매년 보면 정부에서 합동평가를 해요. 그리고 또 시군 종합평가를 하는데 보면 우리가 농업 분야에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친환경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팀장님, 어느 팀장님이세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친환경 관련해서는 2개 부서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관리팀이 있고 지원팀이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지금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그런 면적에 대한 어떤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과는 어느 과예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농정과 맞습니다.

한종우위원

맞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한종우위원

그런데 평가에서 보면, 이게 아마 7월에 나올 거예요. 7월에 나올 건데 보면 5개의 평가를 했어요. S, A, B, C, D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S등급은 탁월이고 A는 우수, B는 양호, C는 미흡, D는 부족이에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확대 달성률이 D고요. 그다음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달성률이 D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김포가 가치를 두 배로 이런 슬로건이 걸렸는데 그러면 김포가 한반도 최초의 쌀 재배지라고 그런 어떤 역사적인 것만 내세웠지, 실질적으로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속 빈 거죠, 속 빈 거. 진짜 그런 가치를 올리고 쌀 인증 최초의 쌀 재배지역이라고 하면 이러한 분야의 평가가 D가 나와서 되겠어요? 부족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면. 왜냐하면 선도부서가 없어요. 선도농가는 있을지 모를지언정 선도부서가 없어요. 대부분 친환경은요, 보면 주변의 친환경 농가들과 연대해서 하는데 그런 효율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사업이 그만큼 저는 부족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선도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아마 이게 7월에 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결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친환경 관련해서는 하나의 별도 부서가 있어야 될 정도로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데 이게 어떤 그냥 한 팀 내의 한 어떤 담당자가 한다는 자체가 좀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이 D가 나왔으니 한번 자료가 나오면 보시고 내년에 사업이나 이런 것을 편성할 때 이게 D가 안 나오게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잘 잡아주세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재배 관련해서 면적이랑, 타작물 관련해서 면적이랑 친환경인증 두 분이 있는데 이번에 친환경 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관해서 하는 핵심 팀이나 아니면 부서가 없어서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는 사실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성격이 좀 많은 부서고 기술지원과는 재배나 어떤 특정 기술재배 부분을 확장하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술지원과 생명작물팀에서 따로 친환경 수도작에 대해서는 아주 업무를 그쪽에서 가져가셨어요.

한종우위원

기술지원과에서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그래서 아직도 그런 문서상으로는 농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기술지원과에서 확대를 해서 올해 29.8ha를 확보하는 것도 사실 기술지원과에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4개 과가 협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기술지원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마지막…. 아까 우리 배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지성토 관련해서 하성면 마조리면 우리 김포에 몇 안 되는 청정지역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맞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여기도 지금 성토 매립이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2m 성토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확인해 보신 거죠?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정확하게 상황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그쪽도 마찬가지로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진행을 해서 1m 이내로 하는 것으로 신고가 된 상태고요. 현장에서는 1m가 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행위자께 원상회복조치 하고 토지주한테도 원상회복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행정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면?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그 이후에 조치가 됐나요? 그러면 원상회복이 된 건가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라고 정해졌어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저희는 대부분 1차 할 때 한 30일 정도 주어지는데 다시 성토된 토사를 빼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또….

박우식위원장

30일이 더 됐잖아요, 성토 이후가?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그렇죠. 30일 더 됐죠. 그런데 그게 쉽게….

박우식위원장

30일 동안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30일 이내에 돼야 된다면서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왜 아직 안 된 거예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진행….

박우식위원장

너무 봐주기 식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아니,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하게 얘기했었던 부분이고 정말 저는 김포 농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말 청정지역들을 잘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포의 몇 안 되는 청정지역에까지 이렇게 불법 토사매립, 원칙과 기준도 없이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남아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농기센터의 존재 이유가 있나요? 농사지을 땅이 없는데? 농사지을 땅이 없으면 농민들도 있을 수가 없고 농기센터도 존재 이유가 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된 얘기인데 좀 더 강한 단속 그리고 아까 배강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장단들과의 협조체계 그런 시스템들을 좀 적극적으로 갖춰서 정말 김포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고민들을 농기센터에서는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민통선 바로 접해 있는 이 지역에, 이 마을에. 이 기사를 보면서 김포는 이제 남아나는 데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원상회복 이후 진행과정들 다시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네, 추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철저하게 진행상황들. 토지주, 매립업자들. 그리고 왜 기간을 안 지킵니까,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면.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지금 30일 넘었는데. 필요하면 형사고발도 하시고 다시 저희 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윤용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덕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인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김포시 축수산과장 이덕인.

박우식위원장

이덕인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장 이덕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축수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종우 부위원장님, 김종혁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함께 참석한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식 축산팀장입니다. 조찬휘 수산팀장입니다. 신철우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배종선 동물위생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우리 축수산과는 과가 축수산이잖아요. 김포가 축수산업을 육성을 했는데 코로나도 그렇고 돼지열병부터 해서 많이 축수산이 위축이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김포는 어쨌든 간에 3면이 거의 바다에 접해 있어요. 바다나 하천에 접해 있는데 수산이 과연 활성이 됐나, 시민들이 수산물 공급을 풍성하게 받고 있냐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퀘스천마크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대명항에 어항이 있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수산물을 구입하는데 교통이 너무 나쁘다 보니까 한 번 가려면 막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수산물을 사먹고 싶어도 사먹을 만한 데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김포도 대명항이 아닌 도심 쪽으로 수산센터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이덕인입니다. 저희 김포 같은 경우는 한강도 접해 있고 해수면도 접해 있어서 수산물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어획하는 어종이 많지 않아서 시민들이 그 어종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안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구도 50만 되고 하기 때문에 수산물종합센터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에서 관여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민간 차원에서 그런 게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만약에 민간 차원에서 가야 된다면 어떤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너희가 해 하면 과연 들어올 게, 시하고 행정이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민간이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 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50만이 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 한 번씩 먹으려면 강서구 있잖아요, 서울 쪽으로 가는 것 외에는 냉동밖에 먹을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부서에서 고민을 한번 해 주셔서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우리 시민도 수산물에 대한 것을 다양하게, 지금 축산도 여러 가지로 하시는데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한번 과장님, 그것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류리에 있는 어촌체험마을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어촌체험마을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요, 어려운 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 시작할 때부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사업 시작할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그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가?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2013년도….

배강민위원

그렇죠? 2013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이 예산이 15억 들어간 거잖아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국비 12억, 도비 8800만 원, 시비 2억 1200만 원. 그래서 이것은 매년 행감 때마다, 저번에도 제가 이것은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잘 운영해 보겠다,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어촌체험마을인가. 그전에 운영했던 게 뭐예요? 식당이었죠? 일오삼 식당? 여러 차례 상호가 변경되면서 시민들은 오히려 혼란스럽지 않나, 이것은 체험마을이 아니고 식당이 오픈했다가 사업이 안 돼서, 입지가 안 좋아서. 그래서 저번에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매달리겠다 했는데 지금 건물이 비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어떻게 이것은 좀…. 그때 저희한테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의 현 상황을 보면 전혀 상대적인데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실 거예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 어민들이 운영을 해서 일부 수익이 나고 했었는데 수익 나는 것에 대해서 어민들 간에 분쟁 생기고 내부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사업자가, 어민들이 포기하는 바람에 여태까지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뭐냐 하면 건물은 김포시 소유이고 토지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촌체험마을 법인 9명 있는데 9명과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중에서 한 분이, 전 대표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어민과 법인 간에 작년도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임대차 저기해서 토지매매계약을 했었는데 그게 또 전 대표가 나는 회의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도 무산된 상태고 계속해서 저희한테 와서 전 대표가 하는 얘기는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라, 그렇게…. 저희한테는 얘기 안 하지만 외부에다가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어민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분은 또 이상하게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도 중간에서 회유를 몇 번 해 봤지만 합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토지를 매입하라고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토지, 지금 한 10억 정도에 매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토지가는 4억 얼마였는데 지금은 10억 정도를 요구한 거 아니에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그때 당시에는 공시지가로 얘기하면 한 6만 원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8만 원이에요. 한 8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구입하기에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뿐더러 또 그렇게 되면 시에서 사업하면서 토지 가격을 올려주고 매입하는 사항이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섣불리 개입하고 그러는 것은….

배강민위원

아니, 6만 원짜리 토지에다가 건물을 15억 들여서 우리가 해 놨는데 지금 건물이 수시로 비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장님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아파트 사는데 집을 비워놨을 때 사람 있는 거고 하고 없는 거하고 관리가 다르잖아요. 또 유지보수비용이 다르잖아요, 들어가는 게. 사람 있을 때는 관리를 하고 고치고 미연에 방지를 하고 쓰는데 지금 이렇게 텅 빈 상황에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어찌 보면 토지주들은 6만 원 주고 사서 말씀하신 것처럼 48만 원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시비를 15억 들여서 해 놔가지고,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운영이 안 되니 축수산과에서는 작년에도 잘 하겠다, 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국장님, 올해 2월에 주요 사업장 현황을 갖다가 축수산과장님이랑 대대적으로 돌았다는 것이 언론에도 나왔는데 국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광희

이광희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이광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위원들하고 회원들하고도 다각적으로 협의를 봤는데 개인 간에 의견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협의 보는 데 관에서 어느 정도의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이권관계,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그런 점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도 전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너무 차이가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거하고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서. 왜냐하면 외부에서 거기를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다각적으로 그분들하고 만나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아시기 때문에 해당 분들하고 개별적으로 전 위원장, 현 위원장하고도 계속 접촉을 갖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거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회원들 간에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일 먼저 해소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조합원 간에, 서로 간에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우리 건물을 해 놓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저는 이 부분을 3년간 지켜보면서, 축수산과도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 일반 시민들이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 좋은 땅을, 그 좋은 위치에 이 큰 금액을 들여놔서 이렇게 시에서 선정을 했을 때는. 저는 처음에 목표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가니까 안타까운 거죠. 시민들 간에 소송만, 분란만 일으키고 있고 건물은 15억 정도 들여놨는데 써먹지도 못하고 계속 노후화되어 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직원이 천혜림 씨인가요? 한강어촌체험장 운영관리 맡고 있는 분이?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천혜림 씨하고 안영준 씨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2020년 8월에 오신 것으로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는데, 행정 9급이시고. 이분하고 이렇게 끌어가는 것이, 운영관리를 한다는 게 쉽지 않겠다 싶고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과장님 선에서 매월 지속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회의를 하든 여기를 좀 살릴 수 있는 뭔가가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좋은 건물을 15억 정도 들여서 지어놓고 운영을 못 하고 계속 놔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천혜림 씨가 담당이지만 저하고 수산팀장하고 계속해서 이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전 대표라는 분이 진짜 너무 완강해요. 너무 완강해서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건물을 매각하는 것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준공한 지도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바로 하게 되면 어렵고 또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땅 매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과장님,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에서 여러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지만, 물론 잘 된 데도 있지만 대다수가 체험마을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던 곳도 다들 아시다시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체험마을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저희한테 심의를 하러 오신다고 하면 이것을 과연,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과연 바로 이렇게 줄 수 있겠느냐. 체험마을을 지금 이렇게 좋게 잘 지어놓고도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야 앞으로 우리가 농촌 지역의 체험마을에 대해서 좋은 사업들을 하더라도 지원이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서 신뢰를 잃게 되면 공무원조직에서 어떤 것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런 예산이 바르게 집행이 될 것이냐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어촌체험마을은 말 그대로 어촌체험마을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식당으로, 누가 보면 식당 오픈한 줄 알아요. 거기 식당에서 밥 먹고 옆에 있는 카페 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정말 프로그램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저는 이것을 3년째 봐 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뭔가는 나오지 않겠는가. 서로 간에 좀 양보를 하든 서로 간에 조율하든 해서, 저는 앞으로 전류리가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주변여건이 더 좋아지는 것을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끌고 가야지 남 좋은 일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과장님, 이것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축수산과 문제가 과장님이든 센터장님이든 작년에 말해 놓으면 바뀌고 재작년에 말해 놓으면 또 바뀌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15억이 들어갔어도, 우리 시 예산으로 들어가고 시민들 혈세로 들어갔어도 우리는 담당자들이 바뀌니까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시민들이 알 때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 돈이라면 15억짜리 건물이 방치됐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내 건물이 15억짜리가 텅 비어서 놀고 있다면 과장님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가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제가 3년간 행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라.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에 대한 것들을 신뢰를 주지 않는다면 어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저도 신뢰를 못 하게 된다면 서로가 힘들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잠깐 계시든 1년 계시든 2년 계시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직원들한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센터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한번 해서 좋은 기사가 났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어촌체험마을 해서 시가 결자해지 해야. 안 돌아간다, 뭐 한다 이런 부분도 너무 많이 나오면 부끄럽잖아요. 우리 축수산과가 다 잘 하고 있는데, 대명항도 명품 대명항 만들기, 뉴딜사업 해서 축수산과가 잘하고 있는데 이 하나의 오점 때문에 계속 우리 축수산과가 일한 것들이 묻히는 것은 저는 원치 않고 여기 누구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원들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도와드릴 테니 좀 한번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반려(유기)동물 보호 관리 운영 및 등록 현황 보면 지금 위탁업체가 있고요. 우리가 유기동물 이 사업을 할 때 김포 관내에 위탁업체가 있나요? 위탁업체 위치가 없는데?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김포 관내에는 위탁업체가 없습니다.

한종우위원

없죠? 그러면 이분이 관외로 유기동물을 보내는 거죠? 저쪽….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양주시요.

한종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계획 없어요, 향후에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유기동물하고 요새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것은 개 학대 관련해서 많이 나왔던 거고요.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 년 전부터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오든가 저희가 포획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유기동물보호소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김포시가 유지가 되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보면 유기동물보호소가 등록이 된 곳이 아니잖아요.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사설보호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종우위원

네, 사설보호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유기동물이 이나마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설동물보호소가 위치라든가 어떤 건축물 때문에 위반 사항에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먼저 1회 추경 때 동물보호조례가 개정이 돼서 거기에 보게 되면 센터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수산과에서는 동물보호센터를 건립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토지 물색이라든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사유지를 매입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시유지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그것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이것 꼭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것 꼭 진행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계속 사설보호소에 맡길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로 보내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폐업농가가 있는데 104페이지에 보면 2회 추경에 추진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당초에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민간단체보조금 실링제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거의 그분들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서 실망이 너무 크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2회 추경에 확실히 되는 겁니까?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폐업농가들 철거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종우위원

네.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저희가 당초에 1회 추경에 편입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린 거고요. 저희가 2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이 잘 안 되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실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폐업농가 3농가가 지금 환경과에서 진행하는 슬레이트처리사업 국비보조사업이 있어요. 슬레이트처리 국비보조사업이 있는데 나중에 부서랑 만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경우의 수가 있어요.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라장터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철거단가가 높아요. 그런데 허가업체에서 하면 사실은 그 기존 비용의 3분의 2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자부담, 예를 들어서 국비를 안 받고 일반으로 했을 때, 그리고 폐업농가 지원을 받았을 때 부담하는 비용과 폐업농가 지원을 받고 국비도 받았을 때 자부담 비용이 현격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개를 다 받아도 국비사업이 훨씬 더 비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23일에 끝나면 정확히 부서 간 협의를 해서 향후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주도는 축수산과에서 해 주시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기획담당관과 그다음에 환경과와 축수산과가 이번 달이 가기 전에 한번 미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국비보조사업과 그다음에 축수산과에서 폐업농가 철거 지원사업을 믹싱을 해서 최적안을 해서 그분들이 합리적인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래서 이것 꼭 진행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대명항 어촌뉴딜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많이 개선이 됐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 조 팀장님 계시지만 매주 2회씩 나가서 카드 사용할 수 있게 독려하고 여러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많이 바뀌어갔는데 아직도 대명항에 대한 인식이 불신이 많아요. 값이 비싸다. 그런데 우선은 꼭 정리해야 될 것은요, 거기에 있는 주차장 정리가 꼭 저는 선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니까 거기가 또 조직화가 됐더라고요. 과일가게에서 일반 노점상들에게 월 7만 원을 받고 노점을 또 내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사를 해도 벌금 물려도 그것보다 돈 많이 버니까 거기에서 그냥 무대포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촌뉴딜사업 하려면 향후에는 거기를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런 장사를 못 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때까지 가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그 노점상이 길로 나오는 것은 그것까지는 어떻게 못 해요. 왜냐하면 어느 항이나 가면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개 지자체 빼고는요, 나머지 항에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은 다 실패했어요. 그것은 알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공용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내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그것만큼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게 상거래질서의 첫 번째예요. 그것을 우리 관에서 정리해 주지 못하면 거기는 진짜 무법천지고 어떠한 법도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지금 어떤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 강제하지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단의, 지금 적어도 어판장 옆에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들에 대한 철거, 정리가 꼭 선행돼야 된다. 이 부분도 대책을 세워주세요, 과장님.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명항 노점상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경기도 특사경과 합동으로 해서 그것 관련해서 벌금도 매기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불법으로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단속을 해서 그분을 장사를 못 하게 하더라도 공무원이 거기 있으면 안 하다가 이분이 공무원이 들어가게 되면 또 펴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상주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렇게 단속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를 저희가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불법사항에 대해서 강하게 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지금 보면 어촌계랑 주차장의 노점상들이랑은 상생관계에 있어요. 보면 거기에 수산물을 사러 오잖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노점상들이 그냥 곁가지 식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갔더니 거기에서 또 신선한 과일을 팔고 뭘 팔더라. 그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소가 아니라 플러스 요소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본질이 왜곡된 거예요. 그렇죠, 어느 항에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대야 되는 주차장에 그렇게 넓은 면적을 깔고 앉아서 장사를 한다? 귀퉁이에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것은 괜찮죠. 그런데 거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주말에 아마 1000만 단위 이상을 벌 겁니다. 그러면 주말에 1000만 단위 이상 이것은 그냥 귀퉁이 장사가 아니죠. 이것 정리 못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해야 되는 관할 지자체가 이것을 못 한다?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용역을 하시든 다 좋아요. 좋은데 그 어촌계의 인식전환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강경대응으로 거기 최소한 노점상에 대한 그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관에서 하는 어떤 정책에 대한 무게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과장님, 특단의 대책을 해서 거기 정리 좀 꼭 부탁드릴게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축매몰지의 현황하고 사후관리 현황이 106쪽, 107쪽에 있어요, 과장님. 지금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다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매몰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완료일이 다 다릅니까, 가축에 따라서?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매몰지 소멸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혁

김종혁위원

네, 그러니까 2019년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가축매몰지의 조치내역에 퇴비화 그다음에 완료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완료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4개월 정도의 매몰지로서의 역할은 다 끝난 겁니까?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지금 소멸화됐다는 얘기는요, 매몰지를 지금 다 퇴비화 시켜서 완전히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매몰지가.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4개월 한 보름 정도 됐는데 벌써 이게 다 소멸이 됐어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2019년도 것은 금년도 것이 아니라 2019년도 것이기 때문에 한참 됐으니까 다 소멸화됐죠.

종혁

김종혁위원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여기는 지금 완료일이 나와 있지 않은데 얘네는 작년 연말에. 이것 언제 소멸돼요, 대략?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이것은 발생농가 같은 경우는 3년을 기다려야 되고요.

종혁

김종혁위원

3년?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네, 그다음에 예방적 살처분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구제역은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구제역은 저희가 지금 1개소만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구제역균이 발생이 돼서 지금 못 하고 있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련해서 재입식이 진행이 되고 있죠?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예전만큼은 아닌데 일단 지금 입식이 되고 있거든요. 큰 문제 없어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8농가 중에서 5농가가 지금 모돈이 모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3개 농가가 지금 입식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했는데 어저께 통보가 왔습니다. 어저께 통보가 왔는데 다 양호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돼지를 입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은 돼지 모돈 구입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지원을….

종혁

김종혁위원

모돈 지원에 대한 우리 예산 세웠어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가축 입식비로 세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리고 혹시나 그러면 안 되는데 올해 혹시 또 그런 어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예상이 혹시…. 이건 모르잖아요, 또 있을지 없을지. 그런데 혹시 매몰지 확보는 지금 그냥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서 돼지열병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또 야, 이것 큰일 났네, 생겼네 이러면 그때 그냥 정합니까? 미리, 매몰지…. 왜냐하면 또 급해지면….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이 부분들은 매몰지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가 있어서 다시 또 발생한다고 하게 되면 추가로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글쎄요, 이게 사후관리가 돼야 되고. 그동안에 민원에 대한 큰 문제는 없었어요?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패되면서 냄새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수시로 악취저감제하고 미생물 살포를 해서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우리 매몰지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문제는 더 없다?

덕인

이덕인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덕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인숙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김포시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박우식위원장

이인숙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인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김포시 농업발전과 지원을 위해서 아끼지 않으시는 박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형진 지도기획팀장입니다. 강효정 농촌관광팀장입니다. 양승호 교육정보팀장입니다. 김경호 농기계팀장입니다. 서이현 치유농업센터장입니다. 기 작성·제출한 농업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것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포시 치유농업정책 관련해서 경기도 정책공모 최종심사에서 우수상 받은 내역 한번 브리핑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치유농업육성법이 2020년 3월에 중앙에서 공포가 됐고요. 또 마침 올해 3월에 김포시 조례로 제정이 되었고 또 올해 1월 4일 자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에서 치유농업센터라고 하는 팀이 신설이 돼서 운영한 실적,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부터 치유농업 관련해서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 찰나에 마침 도지사 공모사업이 김포시에서 채택이 돼서 저희가 준비한 결과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고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치유농업의 주요 내용은 치유농업센터를 구축하고 또 지금 하성면, 양촌읍 누산리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옆에 구 유리온실이 1997년도에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리온실이 2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를 콘텍트를 해서 거기와 학교급식지원센터 내에 치유농업센터를 구축을 해서 그것을 결국 치유농업의 거점으로 육성을 해서 원예, 곤충, 식이 그다음에 최첨단 ICT 이런 쪽을 총망라를 해서 거기에 치유농업에 관련된 경기도의 메카를 만드는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공모만 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공문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일단 우리 김포시가 6개 시·군·구와 함께 본선에 올라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정말 부서에서 고생 많으셨다. 그리고 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0억 확보해서 양촌읍에 대해서 치유센터와 체험시설 조성하는 사업에 잘 내실 있게 꾸며줬으면 좋겠고 부서에서 하시고 있는 것들이 도시농업을 배우고 또 힐링, 충전할 수 있도록. 또 치유농업 관련해서 치매랑 연계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북부권에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화들이 좀 더 가시화됐으면 좋겠다. 다른 지자체는 지금 치매와 같이 협력해서, 같이 진행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김포도 치매와 하루빨리 연결돼서 도시농업도 배우고 힐링도 하고 충전도 할 수 있는 치유농업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적했던 사항 중에 농촌체험마을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 돈도 좀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20년 접경지역 체험마을 정비사업 그래서 용강리 매화미르마을, 또 성동1리 메주간장마을, 고막1리 로컬푸드체험센터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한 건지 걱정이 돼서 질의합니다. 지금 정비사업 한 취지하고 지금 어떻게 그 세 곳을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지난해에 4300만 원이 접경지역사업장 3개 마을로 배정이 돼서 용강 매화미르마을, 또 고막리 순무김치마을, 성동리 메주간장마을 이 3군데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 이외에 2개 마을도 더 대상지가 있었는데 실제 우선 급한 마을에 배정을 해서 일을 추진하였고요. 그런데 성동리 메주간장마을이라든가 고막리 로컬푸드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크게 두각은 못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매화미르마을 같은 경우는 입지적인 조건이나 또 워낙에 알려진 마을이라서 저희가 작년 위원님 지적사항에 이어서 늘 팀장님 책임하에 매주 금요일마다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용강 매화미르마을이 김포시에서 진짜 내로라 하는 가장 청정지역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이 마을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마을민이 전혀 무관심 내지는 화합이 안 된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운영자가 너무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위생관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담당 우리 팀장들하고 또 어떨 때는 저도 나가기도 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소 귀에 경 읽기 같은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운영했던 실적이 용강 매화미르마을 또 접경지 체험마을 해서 실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접경지역사업장에 작년도에는 342건의 체험이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는 90건의 체험이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하고 노력하면….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남의 일 사업하는 것처럼 “그러는 것을 봐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용강리 매화미르마을 예를 들면 일단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위치나 청정지역, 또 용연이라는 굉장히 김포에서 보기 어려운 천혜의 자원이라고 봐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못 나갔습니다만 예전에 가보면 일단 진입로가 별로 안 좋아요. 일단 이렇게 용강리 매화미르마을 그러면 접근하기도 좋아야 돼요. 일단 용강리에 들어가려면 해병대 검문소를 통과하면서 그 진입하는 길에 전혀 거기까지, 아마 초행길인 사람은 거기 어떻게 가려는지 모르겠어요. 갈 수 있어요?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위원님 지적하셔서 고막리 쪽에서도 갈 수 있게끔 이정표를 저희가 군데군데 7개소인가, 지금 제가 작년도 일이라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만 7개소하고 또 김포대학 쪽에서 가는 길도 이정표를 저희가 총 11개를 세웠던 기억으로 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용강리 검문소를 통하지 않아도 다른 데로 가는 길이 있다고요? 용강리 검문소 통과 안 하고 다른 데로 거기 갈 수 있어요?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월곶에서 가는 길이 고막리에서 가는 길이 있고 또 김포대학 쪽으로….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용강리 들어가서 검문소 통과하면 어쨌든 마을길로 해서 구불구불한 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교차하기도 어렵고, 농로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김포에서 나름 체험장이라고 하면 진입도 좋아야 되고 접근하기도 좋아야 되고. 그런데 가면 관리가 엉망이어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갔더니 용연이라고 붙여놓은 이런 설명서도 그렇고 누가 보면 나간 집 같아요. 그러면 여기를 체험하려고 해요, 누구한테 연락해야 됩니까? 접경 체험마을이라면서요, 그렇죠? 체험하려면 어느 분한테 연락해야 돼요?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일단은 농업기술센터 농촌관광팀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확인한 사항인데 김포시 홈페이지 개편에 저희 빰빰투어 체험장 안내 프로그램을 거기에 같이 넣으려고 계획, 회의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아마 디자인이 거의 완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행감이나 예산 관련돼서 의회에서 질의할 때 이거 자꾸 거론하는 것도 민망하고 미안할 때도 있어요. 또 다른 일 바빠서 죽겠는데 되지도 않는 일 갖고 관리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관리하겠다는 동네에서는 비협조적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털고 갈 수도 없고. 돈은 들어갔으니 이거 어떻게 하냐고. 거기다가 이거 언론에서라도 한번 꽝 터지면….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저는 그래요, 뭐라도 거리라도 만들어서. 거기 가면 좋기는 해요, 일단 캠핑장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용연이라는 그거 보기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돈을 수억을 더 들여서 애기봉처럼 하든지. 이거 그냥, 참 안타까워서…. 위치적으로 참 좋잖아요. 과장님, 거기 얼마나 청정지역입니까? 김포에 그런 청정지역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처지, 현실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보면 공무원들이 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 협조도 얻어야 되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 일해야 되는데 별로….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그러나 공직에 계신 분들은 예산도 투입이 됐고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거리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체험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면 털어버리든지 해서. 이거 불안해서 잠 오겠어요, 과장님?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위원님,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만 지난해에 이장이 바뀐다고 그러기에 저희도 큰 기대를 안고 새로 이장님 취임하기도 전에 이장님하고 계속 미팅을 가졌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기도 하고 사무실에 모셔서 얘기도 나눠 보고 여하튼 이렇게 김포시의 청정지역은 여기 하나고 김포시에 그런 우수한 자원을 갖고 있는 마을의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저희와 같이 일을 하자라고 해서, 그 이장님이 또 익히 조직생활을 하셨던 분이시라서 어느 정도 일이 좀 성과가 나겠구나라고 했었는데 막상 사업계획 나와서 마무리될 무렵에는 계속 회의를 했었는데도 이 이장님도 어쩔 수 없이 마을민과의 합의점에서 그냥 봉착이 되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종혁

김종혁위원

대표자 이분이 이장님이세요? 정OO?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네, 현재 이장님이십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예전에 배밭 하시고 그러셨던 분입니까?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네, 배형구 회장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운영자라는 김OO 씨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분은 본인이 그동안 투자한 돈에 대해서, 보이지도 않는 돈에 대해서 마을민한테 돈 내놔라라고 하니 그 숙제를 누가 풀 만한 여건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책임감이나 어떤 중압감이나 내 일 아니야라고 그렇게 물려놓은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동안 저도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걸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키든지 털든지. 제가 보면 소장님도 안 되고 과장님도 안 되고 그러면 시장님이라도 나가셔서 마을 주민들하고 담판을 짓든지. 얼마나 좋아요, 여기 새로운 어떤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저것. 거기서 두부도 만들고 뭐를 하든지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하든지. 좀 어린이들이 가서 할 것도 거리를 만들어서 말을 타든지 경운기를 좀 타든지 마차를 좀 타든지 아이들 가서 미꾸라지를 좀 잡든지 뭔가 좀 있어야 활성화도 될 것 같고 그러는데…. 하여간 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숙

이인숙농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강민위원

없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인숙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재준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김포시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박우식위원장

이재준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평소 김포 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센터의 운영에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종우 부위원장님, 김종혁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성규 생명작물팀장입니다. 정난이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김지수 과학영농팀장입니다.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가 새로 조직개편 해서 생겼죠? 각 지역에 나가 계신 지역 소장님들 다 본소로 들어오셨고.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릴 건데 지역 소장님들이 들어오시고 나서 변화된 건 뭐 있을까요? 각 읍·면·동 상담소에 계셨잖아요. 흔히 우리는 소장님, 소장님 그러시는데 그분들을 본소로 다 이관조치 시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제일 많이 여기 오셨고 또 일부는 다른 과에 계시기는 한데 간략히, 기존의 방식과 새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소장님들을 내부로 불러들이신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지역적으로 농업인상담소장님께서 읍·면·동에 나와 계실 때는 농업인들의 어떤 애로점을 금방금방 하는 그러한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담소가 전부 다 철수되고 실질적으로 본소에 와서 일을 하고 계신데 매주 목요일마다 대표지도사로 해서 각 읍·면·동에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서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소의 업무는 약간 일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일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세 분의 팀장님이 계신데 각자 그 역할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직원 못지않게 팀장님들의 업무량이 월등히 많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최대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과 자체적으로도 인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직개편 자체가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가 우선 없었어요. 없었고 아직도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한 어떤 방향을 못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기술지원과를 봤을 때는 기술지원과는 우선 김포시 농업에 대한 자료가 DB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엑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면적 얼마, 면적 얼마 이런 게 아니고. 전략적인 과가 돼야 되잖아요, 기술지원과는. 그러려면 김포 농업에 대한 어떤 자료를 DB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일반직이 아니라 그냥 지도 저기잖아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농촌지도직입니다.

한종우위원

지도직이잖아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전문직이잖아요, 그렇죠? 전문직이에요. 그런데 그런 DB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전문직이 아니라 그냥 일반 행정직 역할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소장님들이,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넓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지역에서 어떤 소통의 채널이었고 그걸 농업정책에 반영했고 그런데 그것을 일괄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분들을 다 불러들이고 나서 봤을 때는 좀 무책임한 조직개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접목시킬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먼저 해 주세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과에서 못 하고 기술지원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에서 해야지 제일 핵심 인력들이 모여 있는 곳이 기술지원과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어떤 김포 농업의 진흥을 이룰 수 있는 첫 단추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전에 농업진흥과를 했는데 각 과의 과 제목은 잘 지었어요. 농업진흥과 그러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진흥이 뭐예요? 기존에 있는 것을 떨구고 일어나는 그런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업진흥과도 그냥 흔히 말하면 하나의 기획사 같은 거예요, 기획사. 농업을 갖다가 단면적으로 상품만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그거 뭘 농업진흥과라고 해, 그냥 농업기계과라고 하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지원과도 정말 기술을 지원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에 대한 것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김포 농업의 어떤 아직도 못 한 데이터베이스화를 기술지원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현재 1월에 조직개편 돼서 직원들이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농업기술에 대해서 정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사실 기술지원과가 기존에 저희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봤을 때는 특별하게 기술지원에 대한 사업이 책자에도 많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왔을 때는 다양한 신품종 작목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엿보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리 김포가 그동안에는 배 위주로, 과수도 배 위주로 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과도 많이 올라왔나 봐요. 재배 한계선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러한 실증시험도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사과 작목 연구회가 있는데 이 9농가에 대해서 사과 실증시험을 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어떤 식으로 주면서 이분들의 실증시험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사과 재배하는 한계기가 점점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도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묘목을 일단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심었던, 실증시험 한 것은 올해 2년 차 묘목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년 차 되는 것은 일부 수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품종 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소비자들이라든가 직거래를 통해서 소비자 호응을 좀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역시 2년생 묘목을 지원을 해서 이것은 내년 정도에 본격적으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작년과 올해 묘목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작년하고 올해 했던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크게 실질적으로 사과를 재배함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나 시설 등을 지원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수확은 아직 아니죠?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올해 가을부터 수확이, 작년에 실증시험 한 게 수확이 될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올해 가을에 나온다는 거죠?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실증시험을 통해서 김포산 사과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그 품종 중에서 우리 소비자의 입맛에 맞고 온도를 따져서 그 품종으로 뽑아낸다는 거죠?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새로운 김포를 대표하는 과일이 사과가 등록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그렇죠.

명진

최명진위원

이런 부분을 사과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미니수박도 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성과가 어떠셨어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그것도 역시 올해 수확이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2년생 미니사과로 해서 5농가에 대해서 시범사업이 들어갔는데요, 올해 본격적으로 수확이 될 것 같아서 혹시 가을에 수확이 되면 여러 소비자들이나 이렇게 해서 한번 기호도나 그런 것들을 측정해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생각에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어느 날 로컬푸드에 갔더니 단호박 이만한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실증시험으로 나온 건가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실증시험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왜냐하면 로컬푸드가 품종이 항상 다양하지 않다는 지적을 저희가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품종 다양화가 다양한 과수라든가 채소를 변형을 해서 옛날에는 크기가 컸던 게 작아지는 추세로 많이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건데 작은 단호박 같은 경우는 껍질째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다 먹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런 실증시험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역할이 지금 기술지원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지원에 대한 실증시험을 많이 해서 다양한 김포의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과장님, 저는 이 업무가 농정과 업무인 줄 알았더니 기술지원과로 좀 이전이 된 것 같아요, 새로 조직개편 되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해서 기술지원과가 맞아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인증에 대한 것은 농정과에서는 커다란 친환경농업에 대한 틀을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 기술지원과는 기술재배나 농가들이 친환경을 어떻게 하냐, 기술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서 그분들이 진짜 친환경을 할 때 편안하게 또 모르시는 것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그리고 친환경 인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안전성분석실에서 같이 MOU를 맺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인증기관에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증기관과 같이 농가들이 쉽게 인증업체와 같이 할 수 있게끔 연결해 드리고 또 인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 기술지원과가 하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 인증 면적을 얼마 하겠다고 그것을 정량을 정해 놓고 우리가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그렇죠.

한종우위원

그렇죠?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한종우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술이 얼마만큼 친환경 기술이 보급돼서 많은 농민들이 그 친환경을 하느냐에 따라서 면적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학교급식 때문에 꼭 면적을 확보하거나 수량을 확보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할 수 없이 농가들에게 권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런데 좀 큰 어떤 틀에서 말씀드리면 매년 정부에서 합동평가를 하고요, 경기도에서 지표별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는데 이게 아마 올 7월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우리는 두 번째 부류예요.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세 부류로 나누는데 우리가 두 번째 그룹인데 그룹에서 우리가 5위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우리가 점수를 깎아먹었냐면 경기도에서 합동평가 연계지표 61개, 도 시책지표 32개 경기도 비전전략담당관에서 하는데 등급이 5개 등급이에요. 탁월, 우수, 양호, 미흡, 부족인데 제일 꼴찌가, 부족이 D예요. 그러니까 S부터 A, B, C, D인데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달성률이 D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어찌 보면 꼴찌인 거죠. 그래서 기술지원과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어떤 지표 달성률을 갖고 우리가 여러 사업에 영향을 또 이렇게 미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는 내년에 이게 부족하다는 D등급이 나오지 않게 이 부분…. 왜냐하면 앞으로 향후에 농업이 살려면 일정 부분은 친환경 관련된 어떤 사업들을 수반하지 않으면 이제는 농업에 경쟁력이 없잖아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한종우위원

일정 부분 그것은 꼭 정량으로 달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부족하지 않게. 한 번에 S를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인증 농가와 면적이 늘어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ICT 활용 기술보급 사업, 2021년도 실적을 3군데 자료에 보면 있는데 이 시스템 구축은 어디에서 해 주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주로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도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비나 국비. 도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나오고요, 국비는 농촌진흥청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도비나 국비에서 나온 것은 도나 진흥청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연구사업을 해서 환경제어나 그런 것들을 기술 이전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기술업체들을 통해서 저희가 시설에 환경제어나 그런 것들을 ICT를 연결을 해서 시범사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업체를 어디에서 선정한다고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업체는 권유를 합니다.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환경제어 측정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기술 연계를 해서.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농촌진흥청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는 거예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선정은 기술이전이 되는 거죠, 그 업체하고.

박우식위원장

기술이전을 한다는 게….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에는 연구직이 많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지금 우리가 실적이 3군데잖아요, 자료에 보면. 화훼 2개, 채소 1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했잖아요. 여기 지금 PC제어도 있고, 그렇죠?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온도센서 이런 시스템을 누가 구축해 주냐고요, 어디에서.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주로 농가가 선택을 하긴 하는데요, 이제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은 또 권유를 합니다. 농촌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이 업체가 잘 한다 하는 그러한 업체를 또….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그런 업체를 권유해 주면 농가에서 선택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최종적인 것은 농가가 선택을 하는 거죠.

박우식위원장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뭐 해요, 그러면?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환경제어가 되고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랑.

박우식위원장

이게 ICT 관련한 이런 스마트팜이라든가 ICT를 접목한 어쨌든 농업환경들을 우리가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이런 사업들은 사실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일정 부분 전문성들이 갖춰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만 업체에서 어떤 농가에 그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게 제대로 구축이 됐고 제대로 오퍼레이션이 되는지 이런 것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거고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들이 잘…. 그러니까 지금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도 사실 우리 시에서는 여기 개입하는 정도가 내가 봤을 때는 좀 미미한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농촌진흥청에서 업체에 대한 가이드를 주고 농가에서 거기를 선택하고 구축해 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제가 좀 잘 와 닿지가 않거든요.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같은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들도 있고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내부 직원들이 이런 전문성들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의회 들어와서 5분 발언 하면서 얘기했었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전문성을 쌓으려면 어쨌든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김포 관내에 이런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뭔가 교육해 줄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래도 있는 김포대학하고 이것을 좀 관련 과를, 관련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개설해서. 아니면 좀 그런 노력을 해 달라고 5분 발언 했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혹시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그게 결국 뭐냐 하면 산학 연계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내가 봤을 때는 이 사업들이 지속 가능하고 김포 내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자리 잡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지금 아직까지 연계해서 교육과 그런 것들은 없지만 저희가 다방면으로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또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김포대학이나 아니면 또 저희가 가장 관련이 깊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이나 진흥청과 같이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한번 과장님이 김포대학 쪽하고 접촉해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쨌든 산학협력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결국 굉장히 전문영역이잖아요, 어쨌든.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지금 재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우리가 농업기술원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멀잖아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가서 뭔가 교육받고 학습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물리적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김포대학은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에도 IT 관련 전공한 그런 박사들도 있고 교수님들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서로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자문 받을 수 있는 것 자문 받고 도입할 수 있는 것은 도입하고 이렇게 가야 뭔가 이게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이례적으로 한두 군데 이렇게 해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실효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를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광희 소장님과 이재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응빈 소장님과 황창하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장응빈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빈

장응빈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수도과장 황창하

박우식위원장

황창하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황창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식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연철후 정수팀장입니다. 변상경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장민수 급수관리팀장입니다. 주세자 수도요금팀장입니다. 백혜선 수질검사팀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산소관 세척 기술 무상이전 MOU 맺으셨죠?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이 기술 무상이전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기술을 이전하는 건가요, 혹시? 우리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이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수도과장 황창하입니다. 기술이전이라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특허를 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김포시와 MOU를 통해서 기술이전을 완료한 거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자체 인력으로 해서 직접 산소관 세척 기술 이전받은 사항을 그대로 우리가 관 세척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김포시는 특허를 사용해도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지, 저는 왜 물어봤냐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 직원분이 이 기술을 인수를 받아서 자체 세척하는 것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수의계약에서 관 세척하는데 ‘김포수도’라고 나와 있는 데는 민간기업이죠?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거기에다가 기술이전 하는 건가요?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네, 우리가 매년 입찰계약을 맺습니다. 그중에 ‘김포수도’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관 세척을 여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매년 업체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김포수도’에서 여기에 관 세척하는 것을 기술 무상이전을 받아서 여기에서 하면 하는 건지. 맞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수도과장입니다. 업체가 기술이전을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김포시가 그 이전…. 담당 직원이 수자원공사와 함께 그 일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관 세척할 때 산소주입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술을 받아서 우리가 계약된 업체한테 그것을 지도감독을 통해서 인력만 거기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왜냐하면 저는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알아야지 용역을 쓰든 수의계약을 쓰든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고 일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을 인수받는 게 직원분이 인수받았다면 문제가 없는데, 기술이전을. 지금 우리는 계속 관 세척 하는 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금 관 세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데에 맡겨놓고 그냥 일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것을 우리가 기술을 받아서 그 업체를 관리감독을 할 때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없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 관 세척이 앞으로 저희가 노후화가 되니까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것에 대한 노하우를 반드시 직원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창하

황창하수도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황창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동진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김포시 하수과장 신동진.

박우식위원장

신동진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우식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계자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장경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심재성 하수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김포시 전체적으로 하수처리 용량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죠, 과장님?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어쨌든 하수처리장 증설, 신설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죠? 거기 대비들은 특별하게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을 금년 3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환경부 최종 승인을 받았고요. 그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걸포동에 김포레코파크 1만 2000톤 증설하는 거, 그다음에 통진에 2단계 2만 8000톤 증설하는 사업, 3단계로 통진에 2만 톤 증설하는 사업 해서 총 6만 톤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진행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하수처리장 내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처리 용량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별도의 파견 직원을 받아서 어떤 문제점이나 효율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관로에 대한 사업, 우기철에 불명수가 유입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작년 11월부터 한강신도시에 대한 기술진단이 들어가서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도 지금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불명수가 노후관로에 유입되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전에 한번 과장님한테 제안을 했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하수처리용량을 증설이나 신설을 통해서 감당하는 것은 시차의 문제도 있고 인구증가 이런 부분들을 늘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시기에 적절하게 신·증설이 되는 것들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공동주택, 대부분 김포에는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각 가정에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수돗물 배출, 사용들을 줄이는 운동들을 전 시민운동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전에 한번 드렸었거든요. 과장님, 기억하시죠?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런 고민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없나요? 관련 부서와 협의된 내용들이 없습니까?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우선적으로,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는 수도고지서에, 나가는 고지서에 절수에 대한 홍보나 홈페이지에 홍보들은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추가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용지나 홈페이지상은 사람들이 사실 경각심을 갖기 쉽지 않거든요. 김포의 현실들, 지금 상황들을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 스스로가 절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들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관련 부서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도 같이 연계해서 통장단 회의에서도 홍보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김포의 하수처리시설이 만만치 않다, 여러 상황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획들을 짜서 다시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동진

신동진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응빈 소장님, 신동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클린도시사업소 클린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두철언 소장님과 이진관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두철언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클린도시과장 이진관.

박우식위원장

이진관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사업소 클린도시과장 이진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 의정 업무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에도 저희 클린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클린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식 클린행정팀장입니다. 김주혁 클린도시팀장입니다. 최영조 광고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클린도시사업소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김포시는 2013년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315페이지 보시면 시민수거보상제 추진 실적 나와 있습니다. 이 시민수거보상제에 따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취지와 진행했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참가자격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이진관입니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수거보상제는 먼저 대상은, 취지 말씀하셨듯이 대상은 저희가 광고물도 시민 스스로 수거도 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도 동참을 해서 조금이나마 일자리 창조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실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수거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배강민위원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보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건당….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지급 기준은 한 사람당 월에 50만 원 이상 나갈 수 없고요. 광고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저희가 맥시멈을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수거하는 것은 명함형 같은 것은 20원, 그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큰 A4용지 전단지 같은 경우는 50원, 그다음에 족자형 같은 것은 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런 좋은 취지에서 어찌 보면 이게 전단지 20원, 벽보 50원, 현수막 건당 500원 이걸 모으기가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것을 다 수거한다는 게.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모 아파트단지 관련된 보상금에 대한, 우리가 5년간 49명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것은 2억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어떤 부분이에요?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느 아파트라고 지정은 안 하지만 모 아파트에서 사건이 발달하게 된 경위는 거기 노인회장님을 통해서 동네 분들을, 동네 어르신들이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이 명확하지가 않죠. 실제 작업하신 분이 있고 안 하셨다는 분이 있고, 저희가 나중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작업을 안 하셨다는 분이 나는 작업을 안 했는데 돈을 받았다, 그렇게 양심선언을 해서 나오게 된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총 조사를 해 봤더니 저희 임의대로 처리할 수가 없어서 일단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작년도에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아직 조사 중에 있고요,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저희가 원인을 알아봤더니 이런 겁니다. 수거한 전단지를 한 사람, 두 사람이 한꺼번에 다 접수를 시켰습니다, 대리로.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이 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이 돼서 금년부터는 무조건 수거하신 분이 오셔서 접수를 읍·면·동에 해야 된다라고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못 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데 전년도분은 아무래도 수사결과가 나와 봐야, 어떻게 저희가 방법을 취해야 될지는 그때 가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배강민위원

우리 시민수거보상제 관련해서 보상금액 대비 정비건수가 2019년도에 1억 6000만 원인가요? 1억 6724만 원, 2020년도에 9425만 원, 2021년도에 5573만 원. 이게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대비 금액이 줄어들면서 정비건수가 이렇게 줄어든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정비건수가 지금 전체 정비건수를 보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시민수거보상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비를 하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월 말이 되니까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또 지금 보니까 4월뿐이 안 됐는데 5월 정도 되면 거의 소진이 될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전체 건수는 제가 보니까 2019년도하고 2020년도는 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막 하다 보니까 전체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민수거보상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더 예산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계속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증액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예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했다시피 클린도시과에서 전부 다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고 쾌적한 김포시가 또 도시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불법광고물 단속에 관련된 것과 이런 시민수거보상제에 대해서 이렇게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는 그거죠.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보면 불법 광고물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은 줄어든다? 그러면 이것은 좀 안 맞는다는 거죠. 다만 언론에서 경로당에 대해 이런 불법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것은 그분들의 그것은 우리가 다 터치할 수는 없으니까, 몰랐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시민수거보상제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언론에도 나왔던 거잖아요?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확실히 해서 우리가 본래 취지는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해 주면서 또 도시도 이렇게 깨끗해지면서 서로 이렇게 윈윈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진행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가다듬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2021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로는 시민수거보상제 언론에 나온 그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잘 운영해 주셔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단형 거치대 진행하고 있죠? 2019년도, 2020년도 진행하고 있는데 저단형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어떤 문제점들이 혹시나 파악이 되던가요?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이진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저단형을 운영을 한번 해 보니까 저단형은 6단형하고 플래카드 규격이 좀 다릅니다. 규격이 좀 다르고, 그게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낮게 설치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이 다니는 사거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차량들이, 도로에 바짝 붙이다 보니까 차량들이 지나가다가 건드리는, 그래서 파손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지금 이제 한두 개씩 계속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면서 개선방안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2019년도에 어차피 저단형 이렇게 운영을 했었잖아요. 통진, 고촌, 풍무, 장기, 운양동에 대해서. 면수는 2개, 2개, 2개 해서 읍사무소 주변, 풍무동 주민센터 주변. 그런데 2020년도도 저단형을 지금 14개소에 대해서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2020년도도?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서 2021년도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하는데 이 저단형이 보니까 첫 번째, 낮기 때문에 시인성이 안 좋고 제일 뭐했던 것은 우리가 우기철이나 아니면 겨울에나 이게 낮다 보니까 차들이 이렇게 돌면서 거기가 오염이 돼버리는 거죠, 훼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되게 이게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거예요. 눈 오고 난 다음에 저단형이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져 있으니까 이것은 정말 어떤 것을 광고하는 것인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작 보완됐어야 되지 않았나. 저단형이 시인성 좋으라고 대로변 옆에, 도로변 옆에 다 이렇게 해 놓은 거잖아요?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런데 그로 인해서 비로 인한 아니면 폭설로 인한, 눈으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오염돼서 계속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게 좋지 않더라고요. 또 시인성도 말씀하신 것처럼 좋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갖고 있으세요, 이런 부분들은?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들어봐서 저희들이 또 모니터링 된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선방안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못 했는데요, 그것은 우리 실무하고 해서 개선방안이 어떤 게 좋은 것인지 한번 계획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위치를 좀 이동을 한다든지 다른 방향을 설정해야지 차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차가 지나가면 그게 다 튀어서 그대로 방치되다 보니까. 그런 데에 현수막을 계속 갈아줄 거예요, 비나 눈이 올 때마다? 그래서 주요 부분들을 한번 모니터링 하셔서 이런 부분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 처음 김포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년 만에 이 부서에서 주민자율청결봉사대를 운영하셔서 올해 수행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이게 처음 올해부터 시행을 하셨는데 설맞이 환경정비 처음 하신 것 같아요. 자율청결봉사대를 운영하면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제방도로 환경정비까지 지금 하셨어요.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뭔가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1년에 설맞이 한 번 가지고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쓰레기 줍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봉사점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도 봉사점수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봉사점수를 쓰레기 줍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의회 구간이 있다면. 저희는 사실 바빠서 이렇게 할 때 저희가 같이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간을 주시면 여기는 의회에서 관리하는 구간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 지금 설맞이도 했지만, 가을에 겨울이 되기 전에 이렇게 한 번 전체적으로 청소를 같이 시민들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가면 그래도 지금보다도 더 깨끗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제가 보면 과장님 생각하기에도 손이 안 가는 데는 여전히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접근성이 어려운 데는 어차피 시에서 동원해서 이렇게 청소를 해야겠지만 접근성이 유리한 곳은 단체나 이런 구간을 정해줘서 스케줄을 부서에서 짜서 여기는 어느 단체에서 관리하는 구간 이런 게 있다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진관입니다. 최명진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민간단체, 자원봉사단체 이런 분들을 구간을 정해서는 아직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각지대로 저희가 조사된 지역이나 민원이 많이 나오는 지역은 저희가 그때마다 수시로 자원봉사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수거하는 방식을 취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지역을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구역계획이 혹시 나오게 되면 그런 지역을 어느 구역은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에서, 아니면 저희 클린도시과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아무 때나, 만약에 시의회에서 간다고 그러면 그 지역은 우리끼리 해서 가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청소하는 그런 봉사점수를 받으면 이런 게 오히려 되고. 왜냐하면 제가 단체에 자연보호나 뭐를 해 보면 남들이 했던 데 또 가서 하니까 특별하게 쓰레기가 없어요. 정말 지저분한 데는 오히려 안 가게,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가 나오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구간을 정해 주면 거기에 더 이 구간은 지저분하면 오히려 더 관심 있게 날짜를 잡아서 가서 청소를 할 수도 있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게 만약에 부서에서 이게 굉장히 합당하고 이런 부분이 좋은 방안이 된다면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쪽으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부분을 클린사업소, 아니, 저기 클린…. 갑자기.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도시과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클린도시과에서 이런 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면 오히려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용역 계약을 하셨는데 여기 이번에 가로청소용역을 하셨을 때 11개월로 했습니다, 그렇죠?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11개월로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 11개월로 함으로써 노동자한테서 이게 문제제기로 나왔는데 이것은 잘 해결하셨습니까?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진관입니다. 11개월로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사항이라기보다는 업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또 연속으로 하게 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유급휴가 일수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 것이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바뀌다 보니까 우리 새로 되신 분들, 이렇게 계속 연장해서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것 좀 못 받는 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돼서 저희가 그분들 대표가 되시는 노조 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해서 저희가 질의도 노동부에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서로 얘기가 조금 안 돼서 저희가 그분들을 직접 모시고 부천지방노동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똑같은 얘기를 또다시 여쭤봐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여쭤봤는데 그것은 저희가 했던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일단 이해는 하고 들어가셨는데 다른 개인적인 분들이 또 그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 외에 저희가 더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혹시 감안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더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첫 번째 질의할 게 올해는 무슨 사정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결과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이것 똑같이 11개월을 할 것인지 아니면 12개월로 내년에는 그렇게 들어갈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진관입니다. 내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게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끝난다는 것. 그러면 만약에 올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두 번째는 지금 그 문제 발생에 대해서 노동자 측과 지금 가서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그 후속조치를 발 빠르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추후에 또 다른 분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그분도 설득을 해서 이 부분을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적극행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든지 서로 어떤 불만이 있는 분들하고. 우리가 사실 계약에 이래라 저래라 그런 부분이 없지만 이 원계약이 11개월로 한 것이 일단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작업을 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분을 1 대 1로라든지 아니면 계속 소통을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이 맞을 수 있도록 서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클린도시사업소에 몇 개 과가 있어요?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진관입니다. 저희 클린도시사업소 내에는 클린도시과가 있고 그다음에 도로관리과가 있고 그다음에 공원관리과가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이것 그러면 우리 클린도시사업소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3개과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몇 명 정도 근무하나요?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정규직만 한 8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혹시 80명 중에서는 자차를 이용하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어느 정도 파악이 되나요?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네,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가 자차를 가지고 다닐까요, 80명 중에서?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약 70% 정도가 자기 차를 이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렇죠? 한 70%가 자기 차를 이용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클린도시사업소 안에 있는 주차장은 주차면이 몇 면입니까?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저희가 공원관리과 애초에 LH에서 조성해서 넘겨받을 때는 주차면수가 한 20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면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일부 주차장이 아닌 곳을 저희가 활용해서 임시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우리 하루 인허가절차에 따른, 또 아까 말했던 클린도시과, 도시환경정비과, 도시시설관리과 관련해서 방문하는 민원인은 하루에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민원인을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지만 도로관리과는 별도로 나가 있고요. 저희 장기동에는 클린도시과하고 저희 공원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가 같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사무실은 2층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한 70여 명 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거죠. 우리가 70% 정도가 자차를 이용하고 있고 80명 중에서 주차면적은 20면밖에 안 되면 보통 아침에 출근시간에 그 20면은 다 차 있는 것 아니에요?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인은 주차를 어디에다 해야 되는 겁니까?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직원들 차량을 저희 주차장에 대지 않고 지금 도서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임시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은 가급적 거기에서부터는 도보로 걸어오라 지시를 해서 팀장 정도 이상은 저희 클린사업소 내의 주차장은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제가 주말에도 이용을 해 보고 거기에 주차를 해 보고 하면 물론 그 옆에 있는 빌라에 주차를 해 놓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차를 거기에 고정으로 대놓으시는 분들도. 그런데 저는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민원인에 대해서 주차를 대서 우리 클린도시사업소에서 빼서 공터에다 댔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민원인이 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직원이 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댈 것인가 어떤 표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민원인 전용에 대한 표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클린도시사업소에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저희 청사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1시간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1시간 무료로 준다는 것은 지금 이 하절기에 이렇게 덥고 그런데 민원인한테 거기에다 대놓고 저기에서 걸어오라고 한다고 그러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두 자리가 됐든 세 자리가 됐든 민원인 전용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은 민원인만 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민원인한테 1시간짜리 준다고 저 공영주차장에 대고 오라고 그러고 직원들은 여기에다 다 주차를 해 놓는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20면밖에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임산부도 있을 것이고 노약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는 최소한 한두 자리는 놔둬야 되지 않겠는가.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차면이 또 임산부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또 장애 있는 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댈 수 있는 직원들이 아니다 보니 그런 공간은 몇 개 정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민원인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2면이 됐든 3면이 됐든 안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면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어차피 거기 주차장은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잖아요. 가면 항상 복잡해요. 우리도 그 중앙공원에 행사가 많아서 가다 보면 그 옆에 있는 유휴지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지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서, 도로관리과가 됐든 주차 관련된 부서들이랑 협의를 해서 진행은 하되 다만 장기적으로는 가져가지만 우리 사업소 내에 있는 20면에 대한 것 중에서는 민원인들이 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들 보면…. 제가 올해 1월부터 제출 요구했었던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자료 제출 요구했었는데 지금 계속 자료제출을 안 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그렇죠? 의회에서 이렇게 행정 집행부에다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와 조사가 의회 고유의 권한이잖아요?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조사하라고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다 그 권한을 부여한 거고 감사와 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요청을 제가 여러 차례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지금 보내주신 자료…. 제일 처음에는 판례를 예를 들어서 제출을 못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또 우리 의회사무국 고문 변호사, 의회사무국 자문 교수,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 달라,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다 해석을 또 받았고,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우리 의회사무국 고문 변호사한테 우리가 질의 회신했었던 이 답변이 저는 맞다라고 봐요. 저희 의회사무국 고문 변호사한테 회신 받은 답변서도 받았죠, 내용과 관련해서, 과장님?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에 관련해서?

진관

이진관클린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진관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선 어쨌건 아까도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도 고문 변호사를 말씀드리고 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열람을 해서 보시는 것은 어떻겠나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지금 답변도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공문도 드리고 다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장

저는 이해를 못 하고요.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이 자료를 위원들이 필요해서 자료를 보겠다고 하는데 이 생활폐기물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고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이 시민들의 요구를 받들어서 그 내용들, 진행 과정들, 선정 과정들을 살펴보겠다고 자료를 요구한 건데 6개월 동안 계속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지금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최근에 온 자료에서는 열람하라. 그게 말이 됩니까, 열람하라는 게? 아니, 지금 그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 업체들의 노하우가 또 외부에 유출될 수 있고. 그러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주세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가리고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업체 노하우라는 것이 여기 우리가 고문 변호사한테 회신 받은 내용에 의하면 “입찰 참가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과 심각한 사생활 침해, 중대한 공공의 이익이 발생될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의회에 사전 양해를 받아 인적사항 부분들은 익명 처리하는 등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제한조치 후 제출은 이해할 수 있으나 서류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용인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 의회 고문 변호사는 회신을 주셨거든요. 열람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익명 필요 최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우고 익명처리 하고라도 제출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렸잖아요. 하여튼 제가 이 얘기는….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위원장님.

박우식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계속 이것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러면? 아니, 의회의 본연의 권한에 대해서….

종혁

김종혁위원

위원장님, 제안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요구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관련 근거를 대서 자료 제출을 못 한다 이런 어떤 법적 근거를 대야지 그런 식으로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처사라면 수검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논의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일단 김종혁 위원님 의견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좀 논의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었고요, 일단 좀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열람이 아닌 제출을 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진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상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호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김포시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박우식위원장

문상호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제21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이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권준 도로보수팀장입니다. 홍원욱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보문 도로환경팀장입니다. 임수진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로관리과 사무실이 소방서 있는 그쪽에 아직도 있습니까?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인력현황을 보면 정규직 현원 26명에 청원경찰, 공무직 해서 한 45명 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일 때문에 가보면 완전히 사무실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고 미로를 찾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 정도의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무실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너무 열악해서 질의하는 사항인데 어떻습니까?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현재 저희들 여건상 사무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현 상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거기 장비도 있지 않아요?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장비는 없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장비 없어요?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여기 지금 도로보수팀에 공무직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 하시는 일은 뭡니까? 담당 업무는 도로 유지보수 이렇게 쓰여 있는데 뭐 하세요, 이분들?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이분들은 낙하물 제거라든지 싱크홀, 포트홀 보수, 또 도로변에….

종혁

김종혁위원

이분들이 기술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이신가요?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단순 포트홀….

종혁

김종혁위원

장비 없으시다면서요. 뭐 가지고 해요?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도로 보수할 때 차량이나 그런 걸 이용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직접 나가서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싱크홀 이런 것을 긴급보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의 자격이 뭐 있어요?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채용은 행정과에서 일임하고 있고요.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뭐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도로유지 보수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채용이 됐는지, 아니면 선거 때 도와줘서 와서 근무를 하는지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 몇 분 아는 분들도 계시거든. 이분들이 무슨 자격을 가지고 와서 근무하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기술적인 게 있어서 가서, 단순작업이지만 하실 수 있는지. 소장님, 자신 있으면 하세요.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을 갖고 오고요. 그리고 일단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체력검정, 건강하다는 부분을 건강진단서 같은 것을 첨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과 인사팀에서 면접,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전문적인 일일 수도 있는데 시에서 조그마한 일, 안전에 관련된 일들은 대부분 다 용역 위탁을 해서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걱정이 안 돼요, 과장님? 관련 전문직이 아니시잖아요, 행정직이시니까. 이분들이 가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까?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안전사고 염려가 있어서 저희들도 차량을 탑승을 할 때 4인 1조로 해서 2명은 앞에서 포트홀 보수를 하면 뒤에서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감시를 하는 그런 체계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분들 사무실에 책상 있어요?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책상은 없고 의자가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의자만 있어요?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사무실이 너무 비좁은데 어쨌든 이분들도 공무직이라고 하지만 직원들인데 책상도 없다고 그러면 너무 야박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이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과장님 철저히 관리하시고 하시는 데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거, 도로시설팀 6급이 세 분이나 계세요, 이례적으로. 어떤 직제입니까?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홍원욱 팀장이 저번에 임명이 됐고요. 동학준 팀장이 지금 직위해제 된 상태에서 TO는 도로관리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동학준 팀장이 직위해제가 됐어요?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네, 정직됐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게 언제쯤이었죠?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3월 즈음 됩니다, 한 3개월.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3월 중순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세 분이 같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동학준 전 팀장이 직위해제가 되는 바람에 길윤정 팀장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길윤정 팀장은 부팀장이고요. 홍원욱 팀장이 신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래서 세 분이 한 팀에 계셔서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킥보드 문제, 요즘 민원이 꽤 많죠?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초창기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요, 초창기보다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두철언 소장님한테 건의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 업무는 도로관리·운영에만 중점을 둬야지 자꾸 이런 업무들 갖고 와서. 제가 관련 과에 물어봤더니 킥보드 운영은 인허가를 여기서 내준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이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합당해요? 과장님, 이거 괜찮아요? 하실 수 있어요?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게 자유업종이어서 신고나 허가 없이 영업이 가능한 그런 업종이어서요.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게 원래 도로관리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굉장히 긴급을 요하잖아요. 도로가 파손되거나 갑자기 일이 생기면 진짜 1차적인 민원들을 해결하는 부서예요. 그런데 갑자기 킥보드가 제가 알아봤더니 인허가에 관련됐다고 해서 여기에 관리까지 해야 돼. 이렇게 된다면 지금은 초창기라 어떨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관련된 민원이 얼마나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업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합리한, 내가 보면 항상 떠안아. 이게 대중교통과나 이런 데서 하든지 해야지 가뜩이나 인원도 부족하고 노점상 단속까지 해야 되고 이런 업무까지 하면서. 전동킥보드 민원 발생 우려가 돼요, 안 돼요, 소장님?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 자전거문화팀이 지금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조직개편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요청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업무조정은 저희가 충분히 조직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담당 과나 계를 바꾸든지 해 줘야지. 왜냐하면 저희가 반상회 나가잖아요, 킥보드 얘기 많이 나와요.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지금 킥보드 관련해서 경찰 단속, 지금 예방 기간이기는 하지만 헬멧을 안 쓴다든가 둘이 타고 다닌다든가 음주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처벌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또한 담당 과장이랑 팀장과 같이 상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아까 서두에 문상호 과장님이 보고할 때 캠페인 열고 안전에 대해서 교육, 홍보…. 이거 어떻게 지금 인력 갖고 해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한다고 하지.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실적 갖고 와서 뭐 한 거 갖고 와 봐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하시기야 하겠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는 그래요. 도로관리과 업무는 도로관리에 중점을 둬라. 자꾸 이런, 지금도 정신없는데. 왜냐하면 이 민원은 또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도 현실적인, 자전거팀 직원도 없고 그런데 그것까지 껴안고 이것까지 하면 과장님도 터져요, 속. 그래서 어쨌든 저는 과에서 합리적인 업무분장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여하튼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종혁

김종혁위원

말씀 드리면 저도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김종혁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어느 분이 개인형 이동장치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처음에 김포에서 그것을 발견했던 게 사우 원마트 사거리 거기에 그게 서 있었는데 색깔과 모양이 김포시 마크와 같은 그런 유사한 개인용 이동장치였어요.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이 문제는 초동대처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도로 무단점유는 무조건 계도나 단속을 했어야 맞고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화가, 보급 속도가 되게 빨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못 했다. 그래서 초동대처가 우선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선은 원칙을 원칙으로 가야 돼요. 원칙은 허가 내준 거 없죠. 그러니까 그거 그냥 무단점유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무단점유죠?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그게 허가나 신고가 없이 자유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종우위원

아니, 도로에다 그냥 놓잖아요. 도로에 그냥 거치해 놓는단 말이에요. 세워놓잖아요. 그거 무단점유 아니에요? 그게 인도지, 원래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를 달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헬멧을 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 세워놓으면 당연히 위법이죠, 무단점유죠.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래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할 수가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제일 우측 끝선을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그게 세워놓으면 우측 끝선에 넣을 수 없고 최소한 도로에, 아무리 넓은 도로라고 하더라도 2분의 1은 잡아먹어요,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우선 후속의 어떤 규정이나 이것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단속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보면 우리 시에도 간혹 컬러레인 유도차선이 있어요, 그렇죠? 컬러로 분홍색, 초록색 이렇게. 예를 들면 하이패스 통과하면 파란색으로 유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일 불안한 게 다 아시겠지만 운전하다 보면 내가 어디로 진출을 하거나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격히 차선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 해 놓은 모범적인, 모범적이라고 해야 될까, 잘 운영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곽순환도로에 보면 경인고속도로에서 외곽순환도로로 나오면 다시 부천으로 가는 곳과 일산으로 가는 그것을 잘 컬러 유도선으로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초보 운전자나 처음 오는 사람도 차선에 대해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이런 거를 잘 인식하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우천 시에 그게 위험해요. 그래서 그 컬러레인 유도차선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 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걸 부탁드리고 싶냐면 대도시나 교통통행량이 무척 많은 데는 안 맞을 수 있지만 우리 김포시에는 아마 유용한 곳이 많을 거예요. 회전교차로가 제가 운전을 하고 다녀보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우선은 회전교차로에 가면 속도를 감속하게 되고요, 또 유턴이 되게 쉬워요. 그리고 양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기가 없으니까 공회전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도 덜 배출돼요. 그런데 우리 시를 다녀보면 여기는 좀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중간한 데서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통행이 드문 데, 늦은 시간대에 갈까 말까 하다가 위반차량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의 흐름은 최대한 물 흐르듯이 하게 해 줘야지 인위적으로 물을 끊어버리면 넘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녀보니까 그런 회전교차로 사업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용역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어떤 그런 조사를 통해서 원형교차로가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면 교통체계를 그렇게 개선하면 아마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지금 12개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올해도 3개 회전교차로를 계획하고 있고 효과가 높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해 나가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러면 우선 마음이 여유롭거든요. 회전교차로는 조급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되도록이면 비보호 좌회전도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누구나 운전을 다 하시기 때문에 옛날처럼 초보자들이 교통법규 몰라서 이러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이제는 운전이 너무나 보편화가 됐으니까 그럴수록, 경찰서랑 분기마다 협의하시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데는 비보호 좌회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운전 수준이 향상됐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왔을 때보다도 도로 사정이랑 도로 유지관리가 많이 좋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에 되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 들어와서 계속 볼라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볼라드라는 게 개구리주차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설치는 했지만 볼라드가 제가 자전거를 탈 때나 이럴 때 보면 이게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간격을 너무 조밀하게 박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개구리주차 방지나 이런 게 목적이 크다고 보는데 맞나요, 과장님?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나요, 볼라드 설치하는 게?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볼라드 설치하는 목적이 인도로 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방지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자전거가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또한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는 일단은 개발사업 한 데는 저희가 시로 이관하는 과정에서는 그분들이 설치해서 시한테 이관하기 때문에 설치가 좀 조밀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나중에 저희 시에서 설치하는 게 있어요. 그런 데는 조금 간격을 넓혀서 다니기에, 통행하는 데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게 조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다닥다닥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타 지역도 보니까 그렇게까지 우리처럼 다닥다닥 붙이지 않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시면 시민들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용역을 5월 28일에 하더라고요.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시작했나요, 그게?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착수하면 240일간이니까 한 8개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네, 8개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내년 한 2월 정도나 결과보고가 나올 텐데 그렇게 나오면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내년부터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결과보고 나오면?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한 10월쯤에 중간보고회를 하고요, 한 8개월 소요되는데 만약에 여의치 않는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도로체계가 잡혀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검토 노선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지금 전호야구장에서 풍곡자전거쉼터는 이 부분이 막혀 있는, 단절된 자전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필요한…. 용역이라든지 해서 여기를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나 지금 신곡사거리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것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2월에 하면 정말 예산이 추경에나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추경 가지고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일단은 그쪽 구간이 한 5㎞ 되고요, 한 0.5㎞쯤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중간보고를 한다든가 미리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진행을 좀 빨리 할 수 있게 하시면. 풍곡자전거쉼터나 이쪽이 잘 마련되면 이게 단절되어 있던 아라뱃길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빨리. 관내 이동장치 현안에 대해서 잠깐만 저도. 389페이지를 보니까 한 동에서도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어떻게 볼까, 다양한 이동기구가 여기저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반납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것을 좀 더 깊게 고민하셔서. 아까 보니까 반납했을 때는 100원 할인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예를 들면 일레클 같은 경우 거치대에다 반납하면 100원 할인해 줘요, 그렇죠?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1분에 100원이에요. 그러면 왔다갔다 하는 게 과연 나 같아도…. 경제성을 따졌을 때는 굳이 편한데 내 집 앞까지 가서 내려서 가는데 이것은 효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납을 했을 때 인센티브가 조금 있어야지, 아니면 반납했을 때 보증금 제도로 해서 그것을 반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이게 초창기이다 보니까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반납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전동킥보드 반납이 높은 지점에 대해서는 반납존을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그쪽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젊은 층에서 편리하고 정말 그분들은 잘 타니까 이것을 활용을 되게 많이 해서 보기는 좋은데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무 데나 방치돼 있으면 통행에 불편함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아까 말한 안전문제 두 가지는 꼭 힘드시더라도 개선해 주는 데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자전거 안전모 관련해서 홍보를 한번 했었죠?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네.

배강민위원

그 홍보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그런데 그것은 왜 하신 거죠? 그리고 몇 개 정도를 했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간 거예요?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저번에 장기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기도에서 비매품으로 해서 각 시군에 자전거 관련해서 홍보용으로 제공된 사항입니다.

배강민위원

홍보용으로 몇 개 제공되던가요?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200개 정도 배정됐습니다.

배강민위원

200개를 그날 당일에 다 장기동에서 배부가 끝난 건가요?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날은 비가 왔었는데, 홍보하는 날은. 200개가 다 나갔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요?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앞으로는….

배강민위원

그것을 이렇게 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이게 장기동 한 지역에서만 지금 200개를 배부한 거잖아요?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그날도 우연치 않게 비가 와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날 시민들이 그래도 많은 호응을 해 줘서 그날 다 배부가 됐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200개를 다 받아 가신 거잖아요, 배부용이니까?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못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못 받은 사람들은 그게 또 어떤 건지 궁금해 할 것 같고 또 앞으로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인가. 저 같아도 모자를 보니까, 헬멧 보니까 좋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나눠준다고 그러면 미리 가족들이랑 가서 좀 받으려고요. 아무 조건 없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서명하고 이런 것도 사인 기록으로 안 남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냥 주는 것 받는 건데 싫어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200개에 대해서 나갔다. 앞으로 또 이렇게 배부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저희들 아직 자체적으로는 검토하지 못했고요. 저번에 경기도에서 31개 각 시군에 일정 비율로 배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배부된 사항이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한번 고심을 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제작할 건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제품을 보니까 훌륭하고 좋더라고요. 저도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록이나 내용이 남지 않다 보니까 그 200개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다 받아갔으면, 자전거 이용자들이 다 받아갔으면 좋았겠다 싶고 두 번째로는 정말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차라리 그런 부분이 또 돌아갔으면 좋겠다 싶고 세 번째로는 구래동이든 장기동이든 고촌이든 운양이든 골고루 지역분배가 있어서 그쪽에서 같이 나눠줬으면 그런 지역의 편차는 없을 것 아닌가. 그런데 그 200개를 한 번에 장기동에서 다 배분을 했다는 거죠. 다음에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지역에 대한 분배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셔서. 그 시간대에 홍보하는지도 모르는데 나와서 딱 주면 좋죠, 받아간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게 되면 그런 부분도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이?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그것 제가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렇다고 그러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골고루 우리 지금 취약계층이라든가 지역을 돌아가면서 구래동, 장기동, 장기동은 했으니까 풍무동, 고촌, 기타 등등 5개 읍면 포함해서 골고루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도에서 공짜로 나온 것을 그렇게 골고루 분배해 주거나 취약계층을 나눠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시비로 제작을 한다는 것은 그때 가봐서 또 심의를 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공유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전거도로 신규노선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341페이지 보시면 황금로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 신설공사 해서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겁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설공사가 진행된 거예요?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현재 자전거 신규노선은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서 3군데를 실증조사해서 구축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억의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 18억 중에서 7억이 지금 이쪽으로 이용이 된 거잖아요. 황금로에 관련해서, 보행자겸용자전거도로 신설공사 관련해서?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네.

배강민위원

해병2사단 사거리부터 양지사까지가 7억이 소요된 겁니다, 비용이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구축사업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내려는 줬지만 과연 여기에 대한 실용성이 있을 것인가. 이 구간은 제가 여기에서 10년을 살아봐서 알지만 해병2사단에서 양지사까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하는 것은 출퇴근 근무자 빼놓고는 얼마나 있을 것인가 싶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에 보면 자전거도로 표지가 되어 있는데, 바닥면에도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보행자겸용자전거도로잖아요? 그러면 그 바닥에는 보행자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신규 구축된 세 군데는 저희들이 2018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반영된 사업으로 올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저희가 예산을 내려준 거잖아요?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10년을 살았지만 여기에 대한 이용은 없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가 또 체계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아까 5월 28일 착수 예정인 240일간 자전거도로 노선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한번 재검토가 돼서 우선순위와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필요한, 시급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 7억이, 이게 지금 7억 든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담았으면 좋겠고 자전거도로 및 노선별 단절구간에 보면 우리 착수하고 있는 과업 내용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내용 검토 및 보완, 김포 남부권 종합발전계획, 한강 철책제거사업 반영 및 연계노선 선정 이렇게 해서 실시설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실시설계에서 제대로 된 설계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황금로 같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그러면 우리 김포시가 지금 신도시와 북부권이 나눠졌는데 이 실시설계에는 우리 북부권이 담겨져 있을까요?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최대한 북부권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강민위원

그것을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신도시에는 그래도 자전거도로가 마산동, 구래동, 운양동 다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또 정말 가족끼리 자전거를 타는 여유 있는 삶이 되는데 우리 북부권에 보면 제 지역구가 73%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월곶, 양촌, 대곶, 통진, 하성 이 5개 지역에, 73% 면적에 과연 자전거도로가 있는 것인가, 제대로 활용이 되는 것인가, 유지보수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인도도 없기 때문에 자전거 탈 엄두도 못 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 용역에 담아서 자전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좀. 지금 김포시 자전거도로가 보면 서울로만 나가지 이 위쪽으로는 안 오게 되는 거죠. 왜 안 오냐? 자전거도로가 안 좋고 비포장이고 길이 단절되어 있고 화물차들이 다니고 인도도 없는 곳에 자전거 타고 어떻게 위험하게 다녀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물론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하겠지만 자전거도로 지도를 보면 제가 출력을 안 해서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이 중심지에 신도시,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가 관할하는 종별 자전거도로 현황도를 아마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우리 북부권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서 우선순위를 둬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용역에 대해서, 또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도 평화누리길이 됐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염수장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염수장치 29개소 관련해서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통신비를 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저희들이 29군데에 대한 염수장치에 대해서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에 납부를 하고 있고 통신요금은 통신사별로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사별로 보면 통신요금 할인행사 때 가입한 게 있고 여러 조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다 통신사별로 요금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게 2018년도부터 우리가 설치하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설치했어요. 총 29개 설치하면서 전체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이게 한 47억 들어갔습니다.

배강민위원

47억이나 주고 했는데 우리가 불과 써먹은 것은, 물론 안전적인 차원에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설치를 했지만 불과 써먹은 것은 작년에 잠깐 썼을까요? 그전에는 아예 써먹지도 못했고. 또 저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고장 난 것들이 많았었고. 그런 상황에서 매년 한국전력공사에 1400만 원씩을 내야 되고 통신요금으로 우리가 매년 1700만 원씩 별도로 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겨울에 잠깐 몇 번 사용하려고 이 금액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저번에 당부한 게 어찌 됐든 설치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통신비에 대해서는 좀 이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것인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겨울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9월까지 휴지기간을 줘서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만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납부하는 상황인데 2020년도 소요액이 1740만 원이잖아요, 통신요금이?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네, 통신요금이 1740만 원입니다.

배강민위원

전기요금은 1470만 원이잖아요?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네.

배강민위원

이런 부분들이 1740만 원이면 통신사별로 또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LG유플러스가 23대, 개소별 월 5만 4000원. LG유플러스 6대, 개소별 4만 9500원. KT 3대, 월 7만 7000원. KT 1대, 월 2만 2000원. 제각각 다 다른 거죠. 어떤 것은 2만 2000원, 어떤 것은 7만 7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차이는 어떤 차이로 봐야 될까요?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이게 각 염수장치를 설치한 시기라든지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이게 4만 9500원 짜리는 통신요금 할인행사 시에 가입을 해서 좀 싼 거고요. 그 시기의 통신사마다 금액에 따라서 부과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KT 3대 같은 경우는 개소별로 월 7만 7000원이고 KT 1대 같은 경우는 개소별로 월 2만 2000원이면 이것은 가격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나는 걸까요?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환경팀장이 한번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네.

보문

최보문도로환경팀장

도로환경팀장 최보문입니다.

배강민위원

네,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문

최보문도로환경팀장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통신사 가입기간별로 가격이 상이하고요. 일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때문에 타 시군을 확인해 봤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요금제가 좀 상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KT 1대는 나진지하차도의 소규모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별도로 CCTV가 달려있지 않고요, 영상을 송출하지 않고 무선으로 개폐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싼 겁니다.

배강민위원

이제 어찌 됐든 간에 한 번 설치했으니까 유지관리비용 우리가 그 40억 넘는 장비는 장비대로 고장 날 때마다 A/S기간이 끝나면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전기비하고 통신비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부분에서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다음부터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별도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좀 디테일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알았다 그러면 저는 아마 굳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고양은 8만 원이고 부천시도 8만 원이고 그런다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싸다고 해서 이것은 결코 싼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아무튼 올해 염수장치 관련해서는 점검대장까지 비치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전점검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게 48억짜리 장비거든요. 40억이 넘는 장비다 보니까 그만큼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잘 관리해야 계속해서 우리가 더 쓸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도로에 보면, 지금 우리가 석모리 일대나 주변 보면 차선분리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네.

배강민위원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차선분리대 선택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면 스타일이 다 다르더라고요, 차선분리대가. 어떤 것은 세로, 어떤 것은 가로, 어떤 것은 3대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다 스타일별로 이렇게 다르던데 우리가 차선분리대 같은 경우 구매하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서 구매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구매를 하는 것인지?

상호

문상호도로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도로보수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욱

홍원욱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홍원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차선분리대라고 하고요, 중앙분리대는 아니고요. 그게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가드레일 해서 중앙분리대고 그것은 시민들의 무단횡단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설계가 되어 있어서 설치돼 있는 부분에서는 가급적 동일한 것으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콘택트를 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그 외의 것들은 저희가 지금 차선분리대 같은 경우에는 관급 자재나 생산하는 게 저희 관내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카탈로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여기가 특화되거나 이런 것들 있는 것들은 접목을 시켜서 저희가 비교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가급적, 왜냐하면 김포시도 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경관디자인 쪽에 얘기해서 가급적 그런 것도 좀 통일을 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그 특화된 것에 대한 선택은 지금 팀장님이 다 하시는 건가요?

원욱

홍원욱도로시설팀장

제가 독자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동영상이나 이런 데에서 차가 와서 넘어졌을 때 파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으로 가급적. 왜냐하면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일단은 파손 여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가급적 저렴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 제품들로 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경관은 그 구간당의, 한 경관당의 금액들은 16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왔다갔다 편차는 있는 것 같아요, 그 금액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지금 모양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한 구간에서 한 구간 가는 데, 석모리에서 저기 가는 모양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정말 하나의 갈빗대가 빠졌을 때 A/S 기준에 대한, 또 아니면 설치 기준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기준을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다 싶고 구매를 할 때 회복력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돈이, 시 예산이 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것들을 다 돌아보면 김포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다 그렇지는 않더라. 예전에도 강풍에도 이렇게 넘어가고 설치가 또 잘못된 사례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한번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상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감사중지

18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성현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현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공원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김포시 공원관리과장 정성현.

박우식위원장

정성현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정성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항상 김포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명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이정호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정영섭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공호정 수체계관리팀장입니다. 황지영 생태공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짧은 시간 동안 과장님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되게 저돌적이시고 되게 열정이 강하세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적극현장행정 하시고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항상 본 위원이 느끼는 건데 지역격차가 상당히 심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 교통 특히나 그렇죠? 이런 어떤 격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이 3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개 읍면 쪽에 사업하는 거 한번 나열해 봐 주세요. 5개 읍면 쪽에 무슨 사업이 있을까요?

성현

정성현공원관리과장

양곡제1근린공원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마송공원에….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 주시고요.

성현

정성현공원관리과장

초화원 육성했고요. 그리고 학운단지에 미세먼지 저감숲 설계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양곡 물놀이장 조성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업무가 공원 및 도시의 녹지에 관한 범주로 해서 도시공원 쪽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비도시 지역은 조금 아무래도 그렇고 그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의 공원조성팀장을 하면서 하성 양택리에 있는 가족공원 패밀리파크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곳, 꽃 거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공원관리과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 지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5개 읍면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앞으로 이 지역을 잘 관리해서 김포시가 환경이 좋은 지역이 되도록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많은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학운리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저감숲 이런 것은 일반 산업단지의 경우고 양곡의 제1공원 같은 경우에는 5억 얼마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시 자체 예산사업은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송공원은 면적이 240㎡예요, 2836만 8000원이에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쪽, 신도시 쪽이나 그런 쪽에 비율이 많은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의 규모를 같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5개 읍면에 있는 주민들도 그러함을 누릴 수 있는 어떤 환경을 꼭 좀 만들어달라. 그래서 이제는 자꾸 격차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김포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시민의 의식도 높아지고 그렇다라고 하면 행정의 수준, 정책의 수준도 함께 올라가야죠. 인구수는 느는데 정책과 행정이 못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년 본예산에도 꼭 그런 부족한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이라든가 부서의 책임자를 지정을 해 주시고 그런 폭넓은 어떤 개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현

정성현공원관리과장

네, 추가 답변드리면 이번 하반기 조직개편에도 저희가 공원관리1팀이 비도시 지역을 다 관리하고 2팀에서 신도시를 관리해요. 특히 1팀 같은 경우는 섹터가 굉장히 넓습니다, 찢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조직개편 할 때도 나름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2개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남부, 중부, 북부로 나누고 거기에 소프트를 좀 집어넣자. 공원의 하드적인 것은 많이 하니까 소프트적인 것을 해서 문화까지 해서 진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김포 48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직개편을 해 달라.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외곽에 있고 여러 가지 과 차원도 있다 보니까 잘 먹히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힘을 실어 주면 저희가 48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 서포트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위원님,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공원 면적이 약 150만 평방미터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50만 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세 배 정도 늘었고 녹지 같은 경우에도 2015년은 42만 8000평방미터 정도 됐는데 지금은 150만 평방미터가 넘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또한 지금 약 두 배 정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신도시라든가 구도심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원 조성이라든가 이게 좀 되어 있는데 솔직히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5개 읍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이, 조직이 거기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장님 결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촌, 사우, 김포1동, 풍무동 이쪽은 남부팀이라고 이름 짓고 신도시는 중부팀 그리고 5개 읍면을 전담할 수 있는 북부팀을 이번 조직개편 시에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원하는 조직이 된다 하면 5개 읍면만 전담한다면 지금 마송이라든가 양곡 근린공원이 있고 또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가현산이라든가 수안산, 승마산, 태산, 문수산 이런 데 산책로라든가 등산로 이런 부분까지 정비해서 5개 읍면의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23명 정도 있는데 1인 2역, 1인 3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명 정도 신규 직원이 올 예정입니다. 엊그제 시험을 봤는데 오게 된다 하면 더욱더 5개 읍면에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개 보면 신도시 주민들은 공원이라든가 이런 산책로를 많이 걷고 하는데 5개 읍면 주민들은 농로를 많이 걷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클린도시사업소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위원님들께서도 북부팀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

소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녹지와 공원을 연결할 때 아주 이상적인 그런 시설이 나오잖아요. 보면 5개 읍면에도 공원이 있고 녹지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의 공원과 5개 읍면의 가현산과 산업단지의 그런 쪽을 연결하면 사실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녹지에 대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공원관리과에서는 일반 공원에 대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걸 갖고 같이 하나의 코스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아주 이상적일 것 같거든요. 사실 되게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 많은데 누구도 5개 읍면 쪽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복지라든가 문화, 교통 이런 격차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조직개편과 사업과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이 할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대략적으로 두철언 소장님한테는 장기동 게이트볼장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 최근에 상고창 폐구거지에 다시 예정대로, 거기다가 당초대로 게이트볼장을 하겠다고 그러더니 또 어제오늘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지금 상황은 경찰서 옆에 어린이공원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먼저도 소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랬다가 다시 그러면 상고창 폐구거지에 어떤 계획이 있나 보다 하고 굉장히 희망적으로 봤었는데 다시 못 하겠다고 그러는 것 같아서. 과장님, 지금 경찰서 옆에 어린이공원 아시죠?

성현

정성현공원관리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거기가 사실 여러 가지 공원녹지과나 공원관리과가 해당되겠지만 주민들의 어떤 염원, 지금 게이트볼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지역의 원로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압박을 하고 이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해서 제가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좀 거기를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저는 그래요. 물론 어린이공원은 당초 계획대로 조성을 하고 활성화시키는 게 맞습니다만 거기에 너무 융통성 없이 그럴 필요 없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어린이공원에 할아버지들이, 또 할머니들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어린이들하고 어르신들하고 교육적인 측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렇다고 거기가 막 활성화돼서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를 알죠, 저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정해진 틀 안에서 해야 되니까 사기업처럼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원율도 있을 거고 문제가 있지만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여서. 왜냐하면 정하영 시장님도 굉장히 출구전략이 없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매년 시민과의 대화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고 건의사항 받아놓고 지금 만약에 안 하면 아마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좋은 계획과 방법을 찾아서 시장님의 출구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래서 방법을 좀 강구해서 시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의논을 드려서 시장님하고 뭔가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시장님이 그것을 해 주신다고 얘기를 안 했으면 괜찮아요. 하신다고 얘기를 해 놓고 지금은 대답을 안 해, 대답을. 그러면서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더니 “의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역에 나가서 입장 곤란하지 않게 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그 폐구거지에 안 되면 건의를 그렇게 드렸대요, 어린이공원에다. 그래서 그 말씀은 ‘아, 이것은 어린이공원에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실 건가 보다.’ 저는 그래서 그다음에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체화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체육과장님이나 여러 분들 모시고 얘기도 해 보고 그랬지만 어쨌든 지금 이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또 동사무소에서 제일 먼저….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동장한테도. 거기서 자꾸 해서 여기 담당 과를 움직이게 해 줘야지 여기서 알아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얘기도 나눴는데 그렇게 되면 좀 과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드려 봐요.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위원님,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도 얘기를 했었지만 장기동장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구거, 구거 쪽으로 가게 됐다고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저도 그렇게 들어서….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중단되었다가….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다시 아니래요.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관계법 검토해서 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제발, 진짜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압박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소장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부서의 수의계약을 보다 보니까 물품하고 용역하고 공사 부분에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수의계약이 조례도 바뀌어서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아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긴급할 때 빠르게 효율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하는 방향도 있고 관내 업체를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조례 했을 때는 관내 업체를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중소기업들의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목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도 지역 활성화를 해서 관내 업체를 공공 부문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례로 해서 이런 게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어렵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현

정성현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정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게 특수한 경우나 금액적인 부분이 있을 때 하는데요.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작은 공사도 있고 큰 공사가 있고 여기에 해당되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 같은 게 저희가 곤란함을 많이 겪는 게 이게 동종 업체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게 되면 타 업체에서 많이 항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금액적으로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아지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금액적으로 공사가 1000만 원이면 큰 공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업체도 크게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공사를 준다 쳐도 성의껏, 정성껏 알뜰하게 공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대의가 있고 관내 업체를 어느 정도 우리가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것도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줄 때는 나름대로 공평하게 주는데 이게 또 업체마다 시공이나 스타일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알맞은, 잘 하는 공사를 저희는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쏠림 현상이 또 올 수가 있고 이것을 나눠서 준다는 것도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경쟁입찰로 붙이고 특수한 경우만 저희가 소액 수의계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경쟁입찰로 가는 게 법 취지에 맞는 거고. 그렇지만 어차피 금액이 적은 것은 시에서 볼 때 가장 시공도 좋고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업 마인드를 가진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한테 받게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김포시 공원관리 하는 데 질적으로 좀 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유심히 주의 깊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게요. 다른 지역에서는 수의계약이 인건비 상승부터 해서 조금 올라간 편인데 우리는 최대한,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어떤 조정을 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가겠지만 여기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업체 특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공사의 특색 있는 업체를 사용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질 저하가 될 수도 있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겠지만 저희 분야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되다 보니까 저희가 꽃을 사더라도 1000만 원,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또 2000만 원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급할 때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해 주고 하는 업체들 그런 업체로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을 골고루 나눠주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한 군데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분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내리다 보니까 서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다 남아야 1000만 원인데 이것 빼고 뭐 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로 오히려 상향을 해 줘야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인건비, 각종 재료비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다른 지역도, 저도 이런 문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지역도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다른 지역들도 인건비랑 뭐랑 해서 좀 올리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다 경쟁입찰로 들어가야 되니까 오히려…. 물론 1000만 원 이상에서는 경쟁입찰 하니까 외지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생겼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관외 업체하고 관내 업체들은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애로사항이 생겨버렸더라고요.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관내 업체들이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관내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저는 왜 부서 중에서 특히 공원관리과나 공원녹지과나 이런 쪽에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이유가 저희 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공원관리 쪽에 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피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부서별로 특수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특수성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별개로 조금 이렇게 유도리 있게 재량권을 갖고 할 수 있는 건지를 물어보고 싶어서….

철언

두철언클린도시사업소장

코로나19 때문에 관내 화훼농가라든가 기타 업체들이 좀 있는데 어려움을 겪는 업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보고서도 과거에는 2200만 원까지 할 수 있었지만 지금 1000만 원으로 내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안 되고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의회에서 그렇게 정해 줬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시행을 해 보시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을 때 다시 한번 의회에서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두철언 국장님 그리고 정성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철도과 감사 재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최명진위원

과장님, 풍무 역사에 엘리베이터 타는 쪽 있잖아요, 그쪽에 펜스가 계속 흔들려요. 그런데 풍무 역사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인가밖에 안 계셔서 관리가 안 되는 건지. 그쪽에 엘리베이터 타려고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그쪽에 안전펜스가 있는 게 계속 흔들리는데 그것을 한번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도, 그러고 나서 또 가서 한번 체크를 했는데 아직 그게 조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 도시철도가 개통한 지 정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시설물에 하자가 있는 것은 빠른 조치를 해야지 나중에 안전사고가 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철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왕왕 하자도 있고 개선사항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즉시 운영사에 통보해서 보수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역사 관리하시는 분이 물론 안에서 역사 관리하시니까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밖에도…. 외부는 그분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분이 하시는 거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외부도 한 번씩 점검을 할 수 있게끔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행감 자리이니만큼 행감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골드라인 관련해서 노조가 집단파업을 예고했을 때, 그때 직영 관련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다라고 하고 그 뒤에는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나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이게 비밀이 아니라면.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서울교통공사에 5년 위탁이 됐고 이제 만 1년 반여가 지난 상황이고요. 과거에 자회사인 운영사의 노조도 임금 문제나 처우개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단계 위탁이라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지적이 많아서 시장님께서도 노조 임원들과 간담회도 한 바 있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본예산에 저희 시 공기업이 직영을 하든 어떤 다른 위탁 방법이 있든 이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려고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준비를 하고 계세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한동안 얘기가 나왔다가 없어져서 그냥 생각만 하고 말았나 싶어서.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제가 업무보고나 행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인원 가지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김포골드라인 관리 운영 등등 하는 것만 해도 급급한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직영문제라든가 또 지금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인원 증원도 필요하고 조직개편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시장님께서 과거에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셔서 최근에도 그렇습니다만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충원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나아가서 내년부터는 망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를 바로잡아야 될 것이고 또 후속적인 사업들의 진행들을 위해서라도 조직개편을 통한 조직 확충과 인원 충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공감도 많이 하셔서 행정과하고 그렇게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GTX-D 노선 또 김포한강선 등 여러 가지 시민들이 요즘 굉장히 상처도 많이 됐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집회도 하고 제가 지적했듯이 저희가 일찍 더 적극적으로 인원충원도 좀 하고 T/F팀도 만들어서 좀 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것은 답이 나올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어쨌든 시민들이 6월 말에 발표될, 확정 고시될 GTX-D 노선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김부선으로 갈 건지, 그게 다른 안으로 확정됐을 때 어떤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현재 시점에서는 향후를 미리 예측하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시민들의 많은 분노와 이런 GTX-D와 한강선의 유치를 위한 많은 염원들이 계시고 저희 집행뿐만 아니라 선출직 분들도 엄청난 노력을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제가 조금 아까 한 것은 GTX-D 노선 얘기이고 김포한강선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두 분의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전 홍철호 의원님, 또 우리 당협위원장님 이렇게 같이 네 분이 가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고 적극적인 어떤 협조를 당부하고 그러면서. 공동합의문조차 내놓은 게 없잖아요, 시민들한테. 시민들은 엄청나게 뭔가 하나 보따리를 풀어서 저희들을 위해서 뭔가 해 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냥 또 흐지부지되고 말았어요.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나름대로 여러 가지 쟁점현안들이 있겠습니다만 행정적인 것보다는 나름대로 정책적인 부분, 정무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홍철호 의원께서 상당히 한강선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을 해 주신 부분에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고요. 나름대로 오세훈 시장께서도 저희 한강선 연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해 주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름 실무부서장으로서는 상당한 기대를 하고 후속준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한 가지 궁금합니다. 그날 시장님은 왜 안 가셨죠? 가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김포한강선 유치 등의 요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B/C값이라든지 또 각 지자체 간의 협조. 그러면 사실 정하영 시장님의 의지와 역할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게 참 뭐라고…. 사실 지금 누구 핑계대고 이럴 건 아닌데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가셔서 입장을 표명하고 의지를 보이고 뭐라도 좀 하나 건져서 왔으면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안 가신 겁니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그런 차제에 시장님께서도 서울시 쪽에 면담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분들, 전 홍 의원님 등등 해서 오세훈 시장을 뵙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 행정적으로 추진은 합니다만 그러한 행보와 내용들이 별도의 어떤 한강선 유치하기 위한 마중물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큰 물꼬를 터주고 행정적으로 그다음에 후속단계를 신속히 밟아간다면 좋은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관련 과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할게요. 시장님 생각이 예전보다 김포한강선 유치에 관련돼서 좀 적극적으로 바뀌셨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대로이십니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한강선 유치는 시장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태도나 행동에 변함은 없으시고요. 초지일관 유치를 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은 계속 해 오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냥 그때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지금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 뭐라도 하나 플러스가 있었으면 했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시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주변에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시장님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말씀도 드리고 하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과장님 다 책임 면할 수 없고요. 나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혼자만의 책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모들도 잘 판단하시고 공부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잘 연구하시고 이게 두 가지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저도 김종혁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드릴게요. 보면 세 가지의 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축은 시민이고요, 하나의 축은 김포시의 집행부고 하나의 축은 우리와 같은 선출직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의 축이 제 역할을 잘 하면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려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시민은 당연히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선출직하고 시 집행부를 봤을 때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 프로세스에 있어서 너무 등한시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민이 지금 사활을 걸고 GTX-D 원안 반영하고 김포한강선 연장을 외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아직도 시장님은 의지가 없어요. 아직도 제3자예요. 공청회 때도 그렇고요, 결연한 의지가 없어 보여요. 서울시에도 그게 띡 하고 공문 보낼 일입니까?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함께 논하자, 같이 협력해서 하자 그래야 맞는 거지 문서 하나, 공문 하나 딱 보내놓고 줄 거야, 말 거야 그러면 누가 준다고 그럽니까?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역사 앞에 죄인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들이 다 차후에 평가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진짜 무능하다. 모두가 시장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다 각자의 축에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된 이유 중에 배강민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어떠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과정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합리성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러지 않았고 배강민 위원님이 누차 말씀하셨지만 지역구 의원이 2명이나 있는데 함께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을 설득해 보자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런 일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 의원들은 그냥 허수아비 같은 역할이잖아요. 시민들에게 함께 양해를 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왜 반대를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우선 전자의 것을 말씀드리면 시민들은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시장님을 바라보잖아요. 이제는 집행부에서 우리가 4차 국가철도망에 최소한 보류라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부서와 시장님은 솔루션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왜 시민한테 묻습니까? 시민은 머리를 깎고요, 십시일반 다 1000원, 1만 원 모아서 지금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이 뽑아준 사람이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면 관둬야죠. 그래서 우선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시민의 마음을 읽고 제3자가 아닌 최선의 어떤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양촌역 관련해서는 이 내용을 갖고 오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실 건가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배강민 위원님, 어떻게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배강민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러세요. 저는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일단 저는 그래요. 저는 당장 6월부터 우리 양촌 지역에서는 출근시간에 이렇게 철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일에 대해서, 열차운행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주신 보고서 내용대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촌역 이용인원 해서, 이용객 및 조사인원 해서 그 조사를 언제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철도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3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배강민위원

누가 한 거예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했습니다.

배강민위원

직원이 몇 명이 나간 겁니까? 3월 2일에 나간 직원이 몇 명이에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4명 정도 나갔습니다.

배강민위원

3월 3일은 몇 명이 나갔습니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같은 인원이 나갔습니다.

배강민위원

4명이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배강민위원

3월 4일은?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같은 인원이 그 3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배강민위원

3일간 4명씩 다 같은 인원이 나간 겁니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 7시부터 9시까지 조사를 한 거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조사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이용객 및 조사인원’ 했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한 겁니까? 방법은 현장이용객 설문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설문조사라고 하면 설문지가 있는 건가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직접 현장에서 카운트를 했다고 말씀 전해드렸고요. 그러면서 그분들께 대화가 되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탑승을 하고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설문을 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조사한 인원들을 보면 양촌역에서 승차한 인원이 3월 2일 72명, 3월 3일은 74명, 3월 4일 74명, 저는 그거죠. 3월 2일, 3월 3일, 3월 4일 조사를 했는데 승차한 인원이 이렇게 같을 수가 있어요? 72명, 74명, 74명?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같으니까요.

배강민위원

그리고 하차한 인원도 93명, 93명, 97명. 하차한 인원도 이렇게 같을 수가 있어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숫자가 같게 나온 것은 특별한 의미를 두지는 않고요. 그분들이 항상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용하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배강민위원

숫자가 같게 나온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기보다도 철도에 관련해서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느냐가…. 그러면 제가 하나 과장님한테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부터 9시까지 이 숫자대로라면 오차범위는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글쎄요, 오차범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세었기 때문에.

배강민위원

직접 카운팅 했으니까 오차범위는 없겠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도시철도에 자료요구를 해서 그 시간대에 카드 찍은 이용내역을 보면 맞겠네요, 숫자가?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대동소이가 어디 있어요? 딱 맞아야지, 이 시간대.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7시부터 9시까지 양촌역에서 승차한 인원과 하차한 인원에 대해서 카드매출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이 내용대로 이렇게 딱 맞는다고 그러면 이 조사는 제대로 됐구나 싶은데 두 번째로 제가 또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72명, 74명, 74명 되어 있는데 그 뒤 페이지 보시면 김포골드라인 단기 및 중장기 수송수요예측 용역 맡긴 것 있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 수송 용역에는 2030년도까지 몇 명입니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69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배강민위원

2025년은요? 675명?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배강민위원

자, 그러면 이번에 만약의 경우에, 양촌역 이용인원 조사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1000명이었다, 600명이었다 그랬더라도….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위원님, 이 숫자는 하루의 탑승 전체고요.

배강민위원

하루의?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앞에는 7시부터 9시까지.

배강민위원

7시부터 9시까지?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7시부터 9시까지…. 이것은 보면 나는 그거죠. 72명이든 120명이든 150명이든 7시부터 9시까지 양촌역에서, 만약에 200명 수치로 나왔다. 그래도 출근시간을 이렇게 제외시킬 건가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지금 보고드린 자료에 의하면 현재 셔틀버스 5분 간격으로 수송하는 능력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됐고요.

배강민위원

아니, 양촌역 이용객을 조사해 보니 승차가 72명, 74명인데 만약에 데이터가….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숫자는 좀 더 늘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배강민위원

200명으로 만약에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래도 양촌역에서 출근하는 철도를 없앨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3년간 운영을 안 할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충분히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이 수치는 의미 없는 거잖아요. 200명이 나오든 300명이 나오든, 우리 양촌시민들이 200명이든 300명이든 고통 받더라도 여기는 버스를 당연하게 이용할 것 아니에요. 양촌역은 당연히 지금 없앤다는 거잖아요. 출근시간에 이용 안 한다는 거잖아요. 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송능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헌규

박헌규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입니다.

배강민위원

아니요, 국장님 잠시만요. 저는 그래서 이 수치가 의미가 없다는 거고 어차피 200명 나왔든 300명 나왔든 양촌역에 대해서는 출근시간에 운영을 안 하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수치 3월 2일, 3월 3일, 3월 4일 조사하고 나서 저희한테 첫 보고 언제 했습니까? 3월 5일에 보고하셨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제출해 드린 자료 2페이지 상단에 나오는….

배강민위원

그렇죠. 3월 5일 당정협의 시에 보고하신 거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당정협의 시에 의장하고 국회의원하고 시도의원하고 있어서 국가철도망 추진현황 열차운행계획 변경 있는데 그중에서 주요 포인트는 국가철도망 추진현황에 대해서 팩트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항인데 이때 3월 5일에 이야기하고 나서 저희한테 또 언제 보고했습니까?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3월 29일에 교통문제연구모임 때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배강민위원

교통문제연구모임도 중요하나 도시환경위원회도 있고 지역구 의원도 있는데 이때 3월 29일에 여기에만 보고하고 저희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공유를 안 해 주셨죠, 그렇죠? 행정절차 진행사항 한번 봐 보세요. 언제 진행했습니까? 2021년 3월부터 4월 9일까지 철도안전관리체계 사전협의 운영사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하셨죠?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배강민위원

2021년 5월 17일부터 27일까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 운영사에서 국토부에 하셨죠? 2021년 4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 하셨고. 이 기간 동안에, 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과 진행상황 보고 경위와 이 일정과 이용객 조사인원 내용들을 보면 어차피 우리는 패싱한 것 아니에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위원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일전에도 나름 중간중간 신속하게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다 보니 제대로 못 챙긴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현안이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한테는 이게 제일 큰 현안인데요, 제 지역에서는. 이 업무에 대한 담당부서 어디입니까? 철도과 아니에요?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런데 여러 사안이 있다고 해서 이 양촌지역에 있는 철도 역사를 아침 출근시간에 운영을 안 한다? 혼잡률 285%로 조사돼서 시민들이 불편하니 양촌역을 없애자? 아침 출근 시간 때 운영을 안 한다? 그러면 고촌, 사우, 풍무가 앞으로 계속 입주를 하고 늘어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혼잡률이 개선이 돼요, 이렇게 줄인다고 해서?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나름 혼잡률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이 열차 운행의 변경을 한다면 한 3편성이 추가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원도심, 물론 지역 간의 여러 가지 형평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신도시를 포함한 원도심 쪽에서 승차할 때 그런 혼잡률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개선이 되리라 판단하고 이렇게 정책을 수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아니, 인원이 늘어날수록 버스는 계속 늘어나고 운영사에서 다 부담은 할 수 없을 것 같고 김포골드라인 열차운행 관련해서도 김포시 예산으로 진행하는 건데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침 출근시간에 저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이용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는 한마디도 말도 안 하고 행정절차는 다 밟아가면서 나중에 돼서야, 5월 31일 시의원 정담회 돼서야 이런 부분들을 말을 한다는 것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저는 되게 우리 철도과 관련해서 일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기관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공유 한 번 안 하고 소통 한 번 안 하고. 사람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말 한마디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또 다른 것인데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고 이해해 주기를 바란 것인가. 과장님, 너무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야 여기 계시다가 1년 있다가 다른 부서 가시면 되지만 지역에 사는 우리는…. 아까 한종우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두고두고 이렇게 욕을 먹는 입장인데, 우리 시민들은 두고두고 3년 동안 불편한 사항인데 어떻게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마디도 의논도 없이 행정절차 다 밟아놓고 나서 그때 가서 말을 해요? 저희가 편해요? 철도과 고생한다고 예산들 다 승인해 주고 다 따라 주고 다 같이 해 주니까 편해요? 이 이용조사는 의미 없는 이용조사예요, 70명 나오든 100명 나오든 200명 나오든 운영을 안 할 거니까. 이런 큰일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지역구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한테 소통을 안 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 뭐 했어, 의원 둘 다 있는데. 이렇게까지 양촌역에 대해서 출근시간에 이용을 못 하게 됐는데.” 이런 큰일을 치르는 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 아닌가. 물론 GTX-D도 좋고 5호선도 좋습니다만 당장에…. 나는 정말 행감 이 시간이 속상해서 마무리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도 않고 기분이 상당히 언짢네요. 이렇게 결론내고 끝내자니 그 뒤로 우리 시민들은 불편을 쭉 이어가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계속 말해 봐야 의미 없는 말만 계속될 것 같고 서로 감정만 상할 것 같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헌규

박헌규교통건설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김포철도 1년 8개월, 개통 이후에 이런 혼잡률이 발생된 부분에 우리 시민들과 시와 의회 의원님들 함께 공유하고 대책을 세우고 하는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철도 혼잡률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 국토부까지도 연동이 됐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버스교통, 철도교통, 도로교통을 많이 연구하는 중이었는데 그중에 한 다섯 가지 방안을 가지고 혼잡률 개선을 연구하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 철도 분야 쪽에서 두 가지 정도를 변경을 하게 됐는데요. 철도에서 말씀드린 대로 양촌역과 구래역이 한 분이라도 소중하고 불편함을 겪으면 안 된다는 것도 100% 인지하고 공감하고 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까지 고민하면서 시민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의원님들께도 많은 보고는 못 드렸지만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리고 한 석 달여 정도를 추진해 왔습니다. 혼잡률 개선에 철도 분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숫자의 의미 또는 버스 대체하는 거 이런 게 의미가 없다라고도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홍보 측면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혼잡률 개선 차원에서 버스 분야도 금년도 말 목표로 양촌에서 출발하는 노선도 2개 노선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을 목표로 하는데 신곡사거리에서 개화역까지 버스전용차로 개설하는 거, 이것도 협의 중에 있고 또 하나는 버스의 교통체계를 개선하려면 버스도 늘어나야 되고 광역버스도 증가돼야 되지만 도로의 교통도 개선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게 철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에 보고 못 드리고 석 달 동안 준비하는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인원 충원이라든지, 8회로 증가함으로써의 인원 증원도 지난번에 열차사고 이후에 그 대안도 마련하면서 열차운영계획 변경 승인까지 지난 5월 중순에 마무리되고 이런 것에 너무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 의원님들께 사전에 중간중간 보고를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철도운행계획 변경하면서 많은 시간도, 사실 경기도나 국토부 또는 그 승인 사전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협의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너그러이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철도 교통이 우선 혼잡률이 완화되고 버스 교통이 금년 말에 2대의 광역버스도 신설되고 버스노선의 전용차로도 신설되면 고촌 지역의 혼잡률이 많이 완화는 되는데 특히 양촌역의 불편함은 그래도 무임으로 하면서 현재 운영하는 수준 정도의 10분 정도 배차는 유지해 보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전세버스들도 계약체결 하는 과정도 있었고 이런 일련의 행정절차 과정이 상당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양촌역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국장님, 어쨌든 양촌역 관련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계속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헌규

박헌규교통건설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철도에 대한 모든 분들의, GTX나 한강선(서울 5호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회의원님들은 국회의원님들 나름대로 지역구 의원님 두 분께서도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봅니다. 머리도 깎으시고 김주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대통령님까지 만나서 교통에 대해서 관계 있다는 라인이라는 라인은 다 만나고 다니시고 있고 홍철호 전 의원님은 또 홍철호 전 의원님대로 만날 수 있는 분은 다 만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의 성과물을, 만들어지는 어떤 결과물은 결국 그 시대의 지자체장인 시장님 책임입니다.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결국 책임은 시장님이 책임을 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장님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거고 그런 마음이 있기에 이것에 대한 노력을 어떤 식이든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할 건지는 그 자리에 있는 시장님이 더 잘 아신다고 봐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고 또 어떤, GTX든지 서울 5호선이든지 그걸 유치했을 때는 한 사람의 성과가 아닌 모든 사람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가더라도 우리는 과연 혼잡률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다양한 각도에서 부서에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는 것을 부서에서 잘 새겨들으시고. 안전사고 문제가 저는 사실 계속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혼잡률이 높다 보니까 이용 혼잡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운행 중에 생기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는 큰 사고로 이어질 것에 대한 걱정스러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것이 부서에서 철도과 과장님이 운행사한테, 다른 것은 몰라도 그쪽은 그분들 책임이거든요. 안전 문제나 이런 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운행 중에 사고가 지속적으로 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점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운행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시민의 생명,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항상 기억하고 있고요. 수시로 운영사와 안전의 문제, 장애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안전사고 발생에서 그 데이터를 갖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항상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진

양수진철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규

박헌규교통건설국장

조금 전에 한종우 위원님이나 배강민 위원님이….

박우식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국장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GTX-D, 김포한강선(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김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일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50만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만큼 집행부에서 시민들의 염원을 잘 받들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하는 얘기들을 집행부에서 정말 마음을 열고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김종혁 위원님도 인원 증원이라든가 T/F팀 구성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그런 발언들도 많이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GTX나 한강선, 골드라인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저도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정말 국회의원, 시도 의원들,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T/F팀을 구성해야 된다, 공무원들을 세종시 국토부에 상주를 시켜서라도 해야 된다, 민관이 함께 하는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 여러 이야기를 다 했었어요. 제가 한 발언들을 찾아보니까 2019년부터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GTX 관련해서나 한강선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어요. 결과론적으로 어떠냐, 다 뒤늦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뒤늦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민관 협동으로 해서 연석회의 이런 것을 미리미리 구성하자, 의회에서 다 얘기 한 번씩 했었던 겁니다. T/F팀 구성해서 하자.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의 이렇게 참 고민에 찬 여러 얘기들을 집행부에서 항상 잘 귀담아 들어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집행부 방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어쨌든 다 김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좋은 얘기인데 받아들이고 귀를 열고 괜찮은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장님 설득해서 반영시키고 그게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헌규

박헌규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좋은 말씀 오래전부터 해 주셨고 특히 최근에 시민분들이나 의원님들, 각 선출직 분들 말씀에 다 공감합니다. 저희도 행정기관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100%이고 또 함께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만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토부는 여러 가지 검토 중에 다 아시겠지만 경제적 타당성이라든지 균형발전성, 형평성, 지자체 간 합의, 정책성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제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저희도 이런 부분을 시 자체에서 머리를 써서 낸 게 아니라 용역까지 해 가면서 노선도 구상을 하고 그것이 꼭 반영되도록 가서 건의도 하고 용역사도 만나서, 때로는 국토부 담당자도 만나고 시장님께서도 담당하고 있는 장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로 지난 4월 22일과 29일에 발표된 부분에 저희들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저녁이 있는 삶이라든지 또는 형평성, 공정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녹아들어가서 국토부도 검토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섯 가지를 제시했지만 그 부분에 100% 흡족하게 안 됐기 때문에 아마 2개 노선 일부가 이렇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그동안, 한 달 반 동안 제시했지만 저희들도 심의 전까지, 이달 안에 심의도 하고 고시도 하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도 계속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처럼 꼭 반영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시민들의 어떤 질책이나 또는 김포시의 여건, 앞으로 김포시 미래 방향에 철도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에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헌규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21년도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힘든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제5일 차 활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