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신평우입니다. 오늘은 제248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차례대로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8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곡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6월 7일부터 6월 22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재무과장 이정주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82조에 따라 곡성군의회로부터 유남숙 의원님을 비롯한 3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위촉되어 지난 4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2020회계연도 결산서 안과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주요내용입니다. 결산결과 세입총액은 5,799억 169만 210원이고 세출총액은 4,588억 2,986만 7,061원입니다. 세입액 대비 세출액의 사용잔액 중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849억 5,598만 2,908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61억 1,584만 241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75억 1,424만 7,910원이고 채권 현재액은 81억 2,707만 6,485원이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재산액은 1조 571억 1,111만 3,321원입니다. 검사결과 재정운영에 대한 개선 및 공고사항은 예비비 승인예산 이월 및 집행잔액 최소와 잉여금 과대발생으로 건전한 재정운영 필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후관리노력, 식품진흥기금 운영 및 활성화방안 모색 등 총 4개 항목입니다. 이와 함께 공모사업 발굴, 국비확보, 자체세수 등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영개선 등 2건의 우수사례 의견도 함께 제시해주셨습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결산검사 시 지적해주신 공고사항에 대하여는 반복,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안과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인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15억 8,483만 원입니다. 이 중 실과소에서 사용요구하여 지출결정한 예비비는 50건에 103억 4,981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 사업에 51억 6,896만 원. 코로나19 대응에 10억 2,611만 원. AI 등 가축질병 대응에 2억 4,120만 원. 소송 배상금에 12억 2,153만 원과 기타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적기추진을 위하여 25억 7,200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 및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의를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영규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인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윤영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 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병역명문가 적용범위를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병역 명문가 및 가족으로 규정을 하였고 안 제6조에 병역 명문가 예우 사항을 세부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우대사항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해당조례에 필수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 곡성군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을남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을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곡성 군민 여러분! 정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을남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권장하며 상생협력 체결 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상가를 지정 및 환경개선 사업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 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덕구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덕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정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덕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 중에 발생한 문제점의 개선과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자격 연령을 만 19세 이상에서 연령 제한을 없앴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를 함으로 주민자치의 대표성, 비례성을 강화하고 또한 읍면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을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지방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유남숙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유남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조대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125만 톤의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출돼 희석된다고 할지라도 방류된 방사능 총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염수에 해양방출은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생태계를 크게 오염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 수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일이며 우리 군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바다는 전 인류의 공동재산이며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재산입니다. 이에 우리 곡성군의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 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곡성군 수입증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수입증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제248회 곡성군의회 기획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개정하여 제도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곡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 결정대상을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서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로 수정하며 위원회 관할 대상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안의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39번 민원 수수료 납부 방법 개선을 위한 곡성군 수입증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민원인이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해야 하나 우리군 조례 중 수입증지 사용을 의무 또는 원칙으로 삼고 그 외의 납부방식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 경우가 2건이 있어 해당조례 2건을 다양한 납부방식으로 징수함을 의무로 하는 강행규정으로 일괄 개정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곡성군 수입증지 조례 제3조 중 제1항 및 제2항을 통합하여 ‘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수입인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로 하며 ‘곡성군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 제2항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신용카드, 수입인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방법으로 징수한다.’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 징수조문을 신설하여 출장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을 제6조로 이동하고 안 제5조 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 징수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은 수령액 환수와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 징수하는 내용이며 제2항은 여비 부정수령 행위를 명시하였고 제3항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문장과 용어 사용, 띄어쓰기 등을 법령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곡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군수제출) 20.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곡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20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호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 후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을 변동 시 심의회를 생략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0조의2는 청사 내 군 금고 영업점의 수의 사용허가 근거를 신설하겠습니다. 제22조의3에서는 현행 연 3%로 일괄 지정된 이자율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반영하며 안 제32조에서는 사용료와 대부료의 감염비율을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최대범위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된 감면 대상은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정책, 취약계층 고용, 청년친화적 기업 등에 대한 수의허가 또는 대부환경으로 해당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4조에서는 전년도 대비 사용료 등이 5% 이상 급등한 경우 5% 초과분에 대해 기존 70%에서 100%로 감액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35조에서는 대부료 등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하고 납부유예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2호 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근거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 체계가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납기가 기존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되고 세세목이 현행 5개에서 3개로 단순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주민세 균등분 개인을 주민세 개인분으로 주민세 균등분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사업소분 신고의무대상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재산세 주택분 일괄 부과 기준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개정하여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이관 조문 삭제 및 일몰기간 종료에 따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 공동명의자의 범위를 확대적용하였고 안 제6조제12조제15조에서는 감면 제외규정의 상위근거법령을 현행화하고 “지방세 최소납부세제 적용”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종교단체 의료업의 경감률 규정이 상위법에 직접 명시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는 기존 감면 관련 일몰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감면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4호 곡성군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회계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재정보증 한도액을 정비하고 변상책임의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7조에서는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과 책임에 대한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현행화하고 안 제2조는 회계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지방회계법 49조에 근거하여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행 11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회계변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한하여 변상하도록 책임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3건으로 먼저 폐교를 활용한 체류공간과 복합문화공간조성을 통해 지역활성화 및 인구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체류형 거점공간 곡성스테이션 1928 조성사업입니다. (구)오곡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오곡면 오지리 1051-8번지 일원에 연면적 2,995㎡의 건물 17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건물 취득 추정가격은 약 30억 원이며 오곡면 오지리 946-1번지 등 토지 18필지 6,585㎡에 토지매입 추정가격은 약 3억 원입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거주정착지원을 통해 오산초교를 살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오산권역 관외자 임시거주시설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오산면 단사리 432-1번지 일원에 연면적 602㎡ 건물 12동을 신축하고자 하며 추정가격은 약 18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구)곡성역 입구 광장 확장과 기차마을 제3주차장 미매입부지 취득으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구)곡성역 광장 확장 및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오곡면 오지리 844-1번지 일원에 토지 3필지 1,070㎡와 건물 3동 368㎡를 매입하고자 하며 토지매입 추정가격은 2억 6,000만 원, 건물매입 추정가격은 5억 2,0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 세부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6호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방세 특례제한법 전라남도 관련 지침에 따라 지난해와 같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한 건물주인인 착한 임대인으로 감면 세목은 7월 재산세 건축물분이며 3개월 평균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약정 체결한 경우 임대 3료 인하 비율만큼 최대 50% 한도 내에서 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 곡성군 다 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2.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1항 곡성군 다 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인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 재정 1건, 개정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7호 곡성군 다 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재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초등학생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재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재정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돌봄 아동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군수의 책무 및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 함께 돌봄 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프로그램의 연계 제공 등 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 함께 돌봄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돌봄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한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지역돌봄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 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고 협의체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곡성군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 전담직원 배치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제41조제6항”을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 정의 제4호, 제5호 4. “실무분과”, 제5호에서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하여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실무분과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14조에서 각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와 역할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18조 의견의 청취, 제21조 협의체 운영지원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적합한 용어, 띄어쓰기, 문장사용 등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번호 제49호 곡성군 긴급복지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곡성군 긴급복지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중 위기상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긴급복지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제13호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적합한 용어, 띄어쓰기, 문장사용 등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 곡성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4항 곡성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록규입니다. 곡성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국민체육법 개정에 따라 곡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군민의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관련 시설 및 운영, 대회 홍보, 각종 대회 개최 및 시설사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곡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곡성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경비의 활용 등을 위한 곡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제3항제1호에 곡성군 체육업무부서장과 곡성군 체육회장을 당현직 위원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위원의 임기, 직무, 협의회 운영, 수당 등의 지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각 조, 호, 항에 대한 문구를 수정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5. 옥과 청소년문화의 집 사무의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5항 옥과 청소년문화의 집 사무의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동준입니다. 옥과 청소년문화의 집 사무의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기존 수탁자와 연장계약을 할 경우 심사를 거쳐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만료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옥과면에 위치한 옥과 청소년문화의 집이며 위탁사무는 옥과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수탁자는 사단법인 푸른청소년육성개발원으로 2018년 9월 21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기간이 2021년 9월 20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2023년 9월 20일까지 2년간 연장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위탁계약 연장을 위하여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개최한 민간위탁심의평가결과 위탁기간 연장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운영하였고 연장을 했을 경우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활동분야에 더 많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 군 관리계획(유원지)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6항 군 관리계획(유원지)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1-52호 군 관리계획 유원지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체류형거점공간 곡성스테이션 1928 조성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오곡초등학교 일원을 유원지 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대상 지역은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051-8번지 일원 3만 5,7070㎡의 면적입니다. 본 사업으로 교육, 체험 등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콘텐츠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주확산을 위한 체류형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계획기간은 2022년부터 3개년이며 예상 사업비는 도비 50억 원을 포함하여 119억 9,600만 원입니다. 조성계획에 따른 세부사업 내용은 지난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유원지 조성계획 세부조서 등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48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