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8건과 의원 공동발의 조례안 1건으로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진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황양의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공직자윤리법 제9조가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1항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총 7명의 위원으로 증원하였으며 증원된 2명은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배정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양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운경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2296호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5명으로 선임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위원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엄격하고 공정한 제도운영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자의 윤리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시행일을 상위법 시행일에 맞춰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조례의 공포일이 시행일보다 늦게 될 경우 시행일이 무효가 되고, 지방자치법 제26조 제8항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난날부터 시행하게 될 수 있으므로, 조례의 시행일인 “2021년 6월 23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죠. 진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공직자 윤리위원회.

실질적으로 하는 일.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재산등록 할 때 검사 관련해서 부실하게 됐는지 여부. 그런 것을 점검하고 그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퇴직공무원들 취업과 관련해서 위반사항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부분들을 심의하는 것의 전부라고 보면 됩니다.

상위법이 있어서 하긴 하지만 그렇게 위원회가 특별히 하는 일이 많이 있지는 않다?

근무영역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그렇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그냥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집행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어차피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 조례하고 쭉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제2조 1항 1호 중에 원래 상위법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법관이 아니라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 등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법관이 지금 삭제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제2조 구성 1항에 보면 성별란이 나와 있어요. 성별.

예.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몰라도 대체적으로 보면 이 특정 성별의 10분의 1 부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성 평등 그것이 있어요.

예.

그런 내용.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그런 것을 좀 명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2조 2항의 1호에 보면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기존에. 그런데 이것이 5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5명으로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고요. 법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용이 수정되어서 내려왔고 조례가.

그래서 어차피 이번 조례 변경개정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별하고 법관, 그다음에 이제 2조 2항 1호 3명을 5명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야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가결 해주시면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신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현행.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한해서만 되어있다고 있기때문에 이번에 수정가결은 내가 볼 때는 “6월 23일날 시행한다.”를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다음에 수정가결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조례개정을 하면서 개정안이 불합리할 경우는 승인이 안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닌 조례를 승인해줄 수는 없잖아요. 모르면 몰라도.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실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잘 해주셔야겠다는 그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297호 진안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2020년 3월 31일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진안군 행정동우회의 군정발전과 공익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신청과 사업정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집행에 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행정동우회 운영비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조례는 사업비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임을 설명하고 미수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8호, 진안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안군 재향경우회의 주민안전과 공익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재향경우회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297호 진안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에 따라 진안군 지방행정동우회의 사업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군정 발전 활동 및 각종 공익 봉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 지방행정동우회 회원들의 자긍심을 높여 퇴직 후에도 진안군 발전과 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한 점과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동우회를 위한 보조금 지원이 군민의 정서와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98호 진안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정에 따라 진안군 재향경우회의 사업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안전 및 각종 공익 봉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 재향경우회의 사업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재향경우회 회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퇴직 후에도 진안군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131명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여기 군민자치센터에 있습니다.

예.

이것은 14조 2항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예.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안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행정동우회하고 우리 선배님들 의정회하고 지원을 해주다가 그때 중앙에서 못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끊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일반 운영비 형태가 아니고 사업비만 그렇게 보조를 해줄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국민권익위에서 권고를 했을 때는 지방재정법을 위배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을 위배한 내용이 각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지방행정동우회법 그러니까 관련 법령이 없이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위배 됐다고 권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존에 있던 조례를 2019년도에 폐지를 했고요. 2020년도에 다시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행정동우회하고 의정회하고 같이 그랬는데 의정회 쪽은 말이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행정동우회 조례 제정하면서 의정에 관련된 법령을 찾아봤는데 의정회 쪽은 아직 관련법령이 제정이 안되어있습니다.

위에서 제정이 안되어있다는 건가요?

예.

이거는 위에서부터 제정이 되어가지고. 힘이 있다는 얘기네. 그만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사업형태가 다양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에 저희가 공익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주로 저희는 환경 봉사활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어차피 지금 같은 과에서 상정을 했으니까 경우회하고 동우회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어차피 지금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니까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용어자체에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행정동우회 제2조 보조금 지원에는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예.

위원장님 경우회 그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같이 해주시죠.

경우회 제4조에 보면 보조금으로 되어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어떤 경우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 자체를 좀 비교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같은 “회”거든요. 또 조례도 거의 비슷하고 행정이나 경우회나. 근데 경우회는 보조금만 줄 수가 있고, 보조금으로 나와 있고, 행정동우회는 2조에만 경비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밑에는 다 보조금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경비와 보조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일단 경비는 저희가 이제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체적인 비용을 경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은 정부나 공공단체가 기업이나 개인한테 필요한 사업을 주는. 교부하는 돈이라고 알고 있고요. 다만, 제2조에 조례명이 보조금의 지원을, 해놓고 2조 1조 1항에서 설명을 하면서 경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경비는 더 광의의 개념이고 보조금은 경비 안에 속한 협의의 개념이지만 이 조례에 맞게 경비를 보조금을 수정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민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관계법령 제14조 재정이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앞에는 경비로 나와있거든요. 우리 조례상에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에는 회원들의 회비를 가지고 충당한다고 되어있잖아요.

예.

그러면 경비는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문구가. 보조금하고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죠.

경비는 보조금을 포함한 모든 지출을 하는 비용. 어떤 일을 하는데 전체 드는 비용을 말하는 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 위원의 의견이 그렇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대로 하자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구태여 수정이라는 이야기는 안하고 그런 내용. 문구 자체를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보조금과 경비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수정을 해서 할까요? 아니면 본건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이대로 안대로 가자고 하시면 갈 거예요.

그럼 본건의 제2조 제1항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진안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레안 5.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화입니다. 의안번호 2299호 진안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의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스포츠 전지훈련 팀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체계적인 전지훈련 팀 유치를 위한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에서는 전지훈련 유치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 10조까지는 전지훈련 유치업무 지원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스포츠전지훈련 민관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300호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역도선수단 우수 선수의 이탈 방지를 위해 단원의 계약기간 연장 및 등급별 연봉의 적용 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표현이 애매한 대회명칭을 좀더 명확히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항에서 단원의 임용기간을 2년에서 3년 이내로 조정하는 한편 별표 1의 연봉적용 기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의 초과 범위를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으로 상향하여 우수 선수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 2와 별표 3에 아시아 경기 대회명을 아시안게임과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로 세분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여 조정하고 별표 3의 신기록달성에 따른 포상금도 세계신기록은 5백만원, 아시아 신기록은 3백만원, 한국 신기록은 2백만원으로 상향조정 하고자 합니다. 관련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299호 진안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안군 스포츠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및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지원함으로써 진안군 스포츠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많은 체육인들의 진안군 방문을 유도하여 우리 군 관광 홍보 효과 및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00호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역도선수단원 임용기간을 개정하고, 등급별 연봉 적용 기준과 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역도선수단원의 임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우수 단원의 이탈을 사전에 방지하고, 초과 연봉 상한액과 신기록 포상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선수단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할 경우 진안군 대내외 인지도 향상 및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운동선수들이 전지훈련을 가면 운동연습도 하긴 하겠지만 휴식도 즐기고 먹고 숙박하고 그런 개념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하고 먹거리가 특별한 게 없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다 연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요?

예. 사실적으로 맞습니다.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대규모 선수단을 유치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팀 위주로 해서 지금 팀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예를 들자면 치유숲을 보면 거기 일정부분에 숙박시설이 구비가 되어있습니다. 4명이 할 수 있는 방도 있고요. 2명이 할 수 있는 방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할 거고요. 고급 선수단이 오게 된다면 홍삼빌이 활성화되면 홍삼빌을 활성화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규모 인원을 좀 먼저 선정을 하고요. 그렇게 할 거고요. 음식점을 저희가 추천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것은 위생팀 하고 협조를 해서 분명히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성실히 해서 우리 진안군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는 업소로 그렇게 유도를 좀 하겠습니다.

오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오는 분들 입장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환경은 최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숙박도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확보 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야 하지. 밀릴 때 못 받고 어쩌고 하면 이러면 또 안될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숙소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선수단 규모를.

밥 먹는 식당도 어느 정도 고정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곳도 물색을 해야될 것이고. 보통 한팀이 오면 역도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몇 명 단위로 오나요?

기본적으로 10명에서 20명이 한팀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역도뿐만 아니라 한국체대하고 얼마 전에 기획홍보실주관으로 해서 MOU를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스포츠 음료를 활성화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체육대학교 선수단의 전지훈련에 대해서 상호협력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기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여기에 문의해 온 그런 팀들이 있었어요?

예. 가깝게는 봅슬레이 한국체대 선수단이 지난 5월달에 2박 3일 일정으로 진안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간 적이 있었고요. 최근 지난 겨울에는 사실적으로 한국 청소년 국가대표 배구선수단에서 문의가 와서 현장까지 다 돌아보기는 했었습니다. 청소년대표 감독을 맡고있는 선수가 지금 우리 고향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연계가 돼서 한번 추진을 했었는데 결국은 숙소 부분이 그때 홍삼빌은 어떻게 보면 운영을 중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치유숲은 거리가 좀 멀어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구비되어있는 테니스, 역도,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유도 이런 쪽에서 소규모 선수들로 구성되는 선수들 위주로 그렇게 유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뿐만아니라 저녁에 놀거리도. 젊은 친구들이 올 것 아니에요. 운동선수들이 거의 연령대가.

맞습니다.

그럼 저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고.

예. 그것도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지역이 호불호가 갈립니다. 그런 여건은 안 좋지만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또 선수들 관리하기가 용이하다는 그런 말씀도 주시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이 다양하게.

근데 솔직히 우리도 어디 나가면 밤에 어디가서 그런 시간도 갖고 그러는데 저녁에 여기 전주에서 왔다가 놀러 전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은 없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오롯이 와서 저녁까지도 여기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얼른 짜져야 이 사업도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로 봐서는 1박 2일 일정으로 하는 대회는 아직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진안군에서 해결 해야될 큰 숙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간부회의 때 청소년 유스호스텔 이 부분도 검토가 되었었고요.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숙소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이런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없어서 숙소를 못 만드는 것인지. 결국은 민자가 들어와야되는 부분이 분명 있다고 봅니다. 유스호스텔처럼 우리 행정에서 직접 예산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 이 부분 말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진안군에 그렇게 큰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을 못 만나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수님께서도 회의 때도 직접 지시를 하셔가지고 유스호스텔 부분도 언급을 하셨었고요. 이런 부분도 회의때마다 지금 자주 거론된 부분이 숙소 부분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여건이 안되는데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하실 텐데. 다른 방법, 다른 것으로 질문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목적을 보니까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을 통하여 진안군 스포츠 산업 육성 및 대외적 이미지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어떤 조례가 목적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스포츠 전지훈련을 유치해서, 유치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고 우리 진안군 스포츠 산업을 육성한다. 어떤 산업을 육성. 육성하고는 전혀 별개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육성한다는.

산업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적으로 테니스 라켓을 만든다든가 이런 산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이것도 하나의 산업분야라고 저희가 포괄적으로 표현을 한 부분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사업을 스포츠 관련된 사업을 저희가 유치를 해서 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법을 그렇게 만드시면 안돼요. 법의 목적은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해야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전지훈련 유치 지원 제4조를 보면 전지훈련 유치활동 지원, 전지훈련팀 숙식, 시설사용료 지원, 전지훈련팀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하면 훈련팀을 우리가 다 지원하는데 우리 지역경제는 어떤 것이 있죠?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훈련을 했을 경우에는 숙박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 대해서는 1인당 1일 만원 정도의 우리 지역 상품권을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큰 틀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냥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진안군에 있는 숙소, 식당을 이용했을 때 지원하는 쪽으로 큰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숙식도 제공하고 시설 사용료도 다 공짜로 주고, 잠도 재워주고 먹는 것도 지원하고 훈련을 하니까 훈련비도 여기서 주고. 그러면 우리 군비로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군에 와가지고 써야 경제활동이 되는데 우리 돈을 주고 그 사람들 쓰라는 것 아닌가. 숙식도 그냥 주고, 밥 먹는 것도 주고 사용료도 그냥 지원하고 훈련비까지. 훈련했을 때 훈련했으니까 훈련비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표현의 기술이 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사실적으로 시설 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감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당 1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도 이 부분을,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을 다.

만원이라고 계획 세운 것이 숙식이에요? 훈련비에요?

전체 합쳐서.

전체 합쳐서?

예.

그러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전지훈련팀이 오면 훈련팀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되는데 여기 보면 이것으로 보면 지원에 보면 우리 진안군이 그 사람들 유치하는 데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사람들 와서 그냥. 예를 들면, 맨몸으로 와가지고 잘 자고 잘 먹고 훈련하고 또 훈련비까지 받아가는 조례에요. 지금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조례가.

사실적으로 얘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위에 있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적으로 내부적으로 정하고 싶었었는데요. 지적을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를 보면 스포츠 전지 훈련단은 그냥 맨몸으로 와서 우리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시설 사용료도 그냥 쓰고 가면서 훈련비까지 받아가는. 이렇게 조례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6조 한번 볼게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2항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진안군 체육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이제 스포츠 전지훈련단, 조금 전에 비용에 관련된 사항은 변경을 하면 될 사항 같은데. 군수가 위원장으로 나서서 유치를 하거나 큰 대회를 유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을텐데 체육업무 부서장님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업무는 부서장님이 직접 하시더라도 대외적으로 위원장이나 이런 분은 예를 들면, 부군수나 군수나 이런 분들이 해야 이게 좀 위원회가 잘 활성화될 것 같은데. 현재 보면 체육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서 유치가 가능하겠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큰 정책적인 결정은 당연히 군수님이 하시는 부분이고요. 사실적으로 민간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을 달았던 이유도 어떻게 하면 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큰 정책 결정을 할 때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데는 좀 한계점이 있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사항에 대해서 빨리빨리 저희가 대응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빨리빨리 하기 좋게 했다? 그럼 실무진을 넣으셔야지. 위원회에. 위원회 산하의 실무위원회를.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이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4조 전지훈련 유치 지원에 대한 지원범위랄지,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다시 해서 회기 내에 해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예. 그렇게. 사실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이것을 고치게 되면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라리 처리를 해주시면 다음에 수정해서.

지원에 관련된 사항이 문화체육과장의 답변으로 보면 전체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 전체 범위 내에서 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시설 사항들은 어차피 우리가 전담하고 있는 사항이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특별한 내용을 변경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운영을 잘 해야되는. 어차피 이게 나중에 추후에 이런 사항에 있어서 예산을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할 때 충분히 심사해도 될 사항 같아요. 나중에 법 개정해서 올 때 잘 좀 정립해서 오시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생각이 지금 4조에 사업을 수행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해놓고 지금 이게 세부 항목을 나열하는 것 때문에. 이건 굳이 삭제안해도 될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보통 계약기간이 몇 년인가요?

일반적으로 3년으로 되어있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운동경기부의 조례를 참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감독님이라든지 그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이번에 수정을 요청 드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메달만 따면 스카우트 돼서 다른 데로 가는 것 같던데.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유동주 선수가 지금 국가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우수선수를 하는 데는 사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쉽게 우수선수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적으로 아닙니다.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예산에, 그때그때 임기응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수선수를 스카우트하는데 용이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들어온 우수선수를 지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요. 최대한 이탈 방지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연봉은 다른 데 비해서 어때요?

일반적으로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개정했던 부분은 높은 선수의 연봉조정보다는 그 선수는 동결위주로 가고요. 밑에 최저인건비에 못 미치는 선수들의 연봉은 약간 상향을 시켜서 기본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연봉책정을 할 때는 다른 저희들하고 비슷한 단체의 경우를 참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선수들 성적에 비해서는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을 연장을 하면 선수들이 여기 있을 의지는 있어요?

예. 일단은 사실적으로 기간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적으로 기간을 이렇게 해놓은 것은 좀 더 오랫동안 안정적인 요건을 만들어 주자는 차원이고요. 그래야만 그 선수들도 마음적으로 좀 안정을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그 사람들은 기간보다는 연봉이 우선 아닐까.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게 지금 다른 실업팀에서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유동주 선수처럼.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라든지, 상위 랭킹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은 그런 유혹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는 압니다. 하지만 나머지 일부 선수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기 기량을 좀 높여서 나가는 것이 더 급한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재계약은 언제쯤에 해요? 기간이 얼마나.

이것은 매년, 매년 연봉책정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임용기간만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저희가 좀 늘리는 부분입니다. 연봉책정은 매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요. 연말에 내년도 연봉책정을 하고 위원님들께 예산요청을 드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니, 저번에 계약을 했을 때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2년이면. 그 기간이 언제 끝나냐고요. 다 틀려요?

선수마다 일괄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그냥 3년으로 해서 잡아놔야겠네? 이상입니다.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계약기간을 3년으로 묶어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예.

예.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역도부 관장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우리 군민들이 우리가 역도를 하고 있다고 많이 알고 있으려나요?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총?

전체적인 운영비는 지금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5억 들어가면 우리 군민들이 역도를 진안군에서 하고 있고, 진안군에 유명한 유동주 선수가 있어서 우리 진안군이 참 자랑스럽다고 느끼는 군민이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을 많이 해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청 직원들도 모르는 직원들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홍보가 미흡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연초에도 모 일간지를 통해서 특집기사를 저희가 기획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처럼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 역도팀 성적 나올 때 단신 기사가 아니라 좀 더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는 관련부서하고 협조가 된다고 하면 홍삼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활용한 홍삼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도 역도를 잘 모르지만 역도를 좋아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아이들한테 역도를 접근시키고 아이들이 보고. 보는 만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다른 종목은 잘 보는 것 같아요. 배구, 축구, 농구 이런 것은 잘 보는 것 같은데 역도 같은 것은 잘 못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관심도 없고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동향 어떤 초등학교에 역도에 정말 재능이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여기서 훈련을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훈련하는 것이라든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역도는 어떤 운동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진안군에서 미래의 역도 세계적인 선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야된다. 사실 5억 예산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좀 잘 반성하고 해야된다. 라고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진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용호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용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01호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경감률이 직접 명시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인 안 제3조를 삭제하고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2호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중 주민세 분야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업소 등에 부과하던 종전의 균등분의 일부를 사업소분으로 이관하는 등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장 제1절의 제목인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하고 안 제3장 제2절의 제목인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3호 진안군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2301호 진안군 군세 감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일몰이 도래한 군세 감면사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세제부담을 완화시켜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전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조례를 개정해야 했음에도 일몰기한이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개정하는 것은 재산세 부과 시 법규 해석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 개정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02호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민세 과세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의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군세 과세 시 혼선을 방지하고 명확한 과세체계 확립으로 조세행정의 신뢰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법령 시행일에 맞춰 해당 조례개정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조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03호, 진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민세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군세 과세 시 혼선을 방지하고 명확한 과세체계 확립으로 조세행정의 신뢰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호 과장님, 백승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진안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신갑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로서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에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8조에는 조성사업, 교육 및 홍보,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호스피스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본인 스스로 임종을 준비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과정을 통해 건전한 임종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2306호 진안군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인간의 삶 만큼이나 중요한 삶의 마지막 순간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임종을 본인 스스로 준비하고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임종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운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갑수 위원님, 이임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