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맡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시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감사자료 분석과 현황 조사 등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오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 요구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328회 임시회 제2아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문과 시정 요구는 물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 대상은 홍보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실이며, 담당관 및 실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담당관 및 기획행정실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기획예산과장, 홍보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부시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7일 부시장 조학수.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감사담당관 채정훈.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정책담당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입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 소통과 공감의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대외 홍보 강화를 위해 파급력 높은 지상파 광고를 확대하고,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를 통해 시민이 시정 소식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지역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숨은 명소 등을 지속적으로 소개해 트렌드에 맞는 홍보 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SNS를 활용한 온라인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1일 2∼3건의 카드뉴스와 시정뉴스를 SNS에 게시, 신속한 홍보의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특히 올해 1월부터 시민이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모아 매주 금요일 SNS에 게시, 지속 가능한 콘텐츠 ‘와이제이 Pic’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주 넌 감동이었어’ 감동이 유튜브 채널을 별도 신설, 회천신도시, 양주를 걷다, 감자프로젝트 등 시민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서브 채널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언론 소통 시정 홍보』입니다. 시정 현안을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로 시민 신뢰도 향상과 시정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 언론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월평균 110건 보도자료 작성과 매월 1∼2회에 걸친 각종 기획보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1만 부를 발간하는 ‘함께그린양주’는 매년 구독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 배포대 10개를 추가로 배치,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시청 홈페이지 e-book 등을 통해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는 등 시정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미디어 콘텐츠 및 사진 이미지를 통한 비대면 홍보 강화』입니다. 케이블방송, 전광판, IPTV,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시정뉴스, 기획영상, 스팟 영상 등을 제작, 온택트 시대 트렌드에 맞는 홍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효율적인 드론 운용을 통한 홍보 활성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기술인 드론을 활용, 기존의 고정된 시선에서 벗어난 첨단이미지의 영상 및 이미지를 제작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7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5쪽, 『양주시 블로그기자단 운영 개선』입니다. 블로그기자단의 공식 명칭을 ‘SNS 시민서포터즈’로 변경, 양주시 공식 SNS 채널 콘텐츠를 공유하고, 신규 활동을 추가하여 보다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들의 블로그 포스팅 콘텐츠는 시민 입장에서 지역 내 숨은 명소, 생활정보, 사업 소개 및 체험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네이버 포털 ‘우리동네’ 메인화면,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등에 다수 노출되고 있습니다. 27쪽, 『시정 홍보의 정책적 대안 마련』입니다. SNS 업로드 카드뉴스 확대, 감동이 유튜브 신규 채널 개설, 온라인 이벤트 등을 통한 언택트 홍보를 강화하고,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제작하여 네이버 등 포털 중심 홍보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양주형 뉴딜사업을 포함한 시정정책들을 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홍보 매체를 발굴하겠습니다. 28쪽, 『전략적 홍보를 통한 홍보 효과 제고 노력』입니다. 대외 홍보를 위해 KBS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등 공중파 광고를 확대하고, 케이블방송, 공동주택 내 엘리베이터 미디어 보드 광고를 통해 대내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감동이 유튜브 채널로 재미 요소를 덧붙인 시정 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효과성이 큰 매체에 집중하여 전략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겠습니다. 30쪽, 『버스쉘터 시정 홍보 개선 방안 적극 강구』입니다. 2020년 3월 양주역, 덕정역 등 버스쉘터 6곳에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 부착을 시작으로 2021년 3월에는 ‘플레이 인 양주’ 시책사업의 홍보내용으로 변경하는 등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새로운 홍보 방향을 모색하여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철저』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행사 참여보다는 CF 영상이나 라디오 멘트 등에 적극 참여하여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홍보대사가 시 홍보를 위한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함께그린양주 배포대 설치 확대』입니다. 함께그린양주 배포대 설치 확대 건은 지난 1월 15일 배포대 10개를 추가로 제작하여 설치 완료했습니다. 배포대 설치를 위해 지난 2020년 10월 20일 배포대 설치 협조 관련 공문을 유관 부서 및 기관에 발송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배포대를 관리하고 배부 수량 등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35쪽, 『다각적인 홍보 체계 구축』입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시정정보 공유, 시 공식 SNS 채널 홍보 확대, 아파트 내 미디어보드 광고 진행, 양주시 SNS 홍보사항(카드뉴스) 자료 읍면동 공유 등 시민들에게 신속한 시정 소식 전달을 위해 홍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시정을 접할 수 있는 홍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년 행감에 지적한 사항들이 지금 잘 반영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오프라인의 홍보 현황 중에서 가장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매체가 어느 매체인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지역에서는 케이블 방송에서 지난번에 여기 내용에 보셨다시피 저희가 KBS ‘동네 한 바퀴’도 있고, ‘GO지방 트래블’ 나라방송에서 홍유나하고 돈스파이크, 그런 내용도 했었고, ‘우리 동네가 찐이야’ 회암사지도 홍보됐었고, 그래도 KBS가 주역이죠.

그렇죠. 지금 KBS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가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양주를 알리는 데 홍보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홍보에 있어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해라, 그래야만 양주시를 정확히 알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한 번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횟수를 좀 늘려서,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더라도 확실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와이제이 Pick, SNS 활동, ‘양주 넌 감동이었어.’ 유튜브, 시청 홈페이지도 있고, 시민서포터즈 활동도 지금 잘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SNS 시민서포터즈 활동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SNS 서포터즈 10명을 뽑아가지고요. 저희가 그걸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모범업소, 테마콘텐츠,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을 3가지를 묶어서 홍보하는 걸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하나씩만 하다가 그것보다는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셨잖아요. 묶어서 그게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들을 합쳐서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홍보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거는 잘 생각해 내신 거고요. 또한 이러한 SNS 활동을 통한 우리 홍보가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합니다. 커다란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민 서포터즈를 활용한 이러한 홍보들이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 페이지 10쪽에 보면 군 방호벽 가림 간판이 있어요. 지금 양주시는 마전동 쪽으로 해서 의정부, 녹양동, 그쪽으로 지금 3군데 정도가 있다고 보는데, 항상 보면 거기 간판에 조금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세련되고 품격 있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제안을 계속 했는데 지금도 본위원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저분한 거에 대한 보완·보수 정도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차후에 그걸 변경해서 다시 다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동양주’가 또 다른 걸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저희가 저거 하게 되면 그거는 모르지만 예산 1억이고 들여서 저희가 홍보를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만약에 없어질 경우도 있으니깐 지금은 저희가 그거에 대한 거는 현재 보수라든지, 벽면 색칠이라든지, 지난번에도 500만 원 들여가지고 저희가 보수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만 추진하고 있고.

하여간 제발 디자인이라는 걸 잘 생각하셔서 양주시 홍보에, 의정부와 양주의 경계를 알리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잘해주시고, 또 하나 우리 혹시 경기북부 홍보전략 회의라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전략회의를 두 달 정도 경기도에서 시행했었는데 코로나19 생기면서 없어졌습니다. 다음번에 하게 되면 양주시에서 아마 그걸 추진하는 거고, 지난번에는 남양주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양주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경기북부 홍보 전략회의는 몇 개 시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경기도 북부청하고 10개 시군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에요? 아니면 경기북부 중에.

경기북부만.

그러면 전부 다 하는 거네요?

경기북부만 합니다. 남부 쪽을 안 하고 있고, 북부만 저희가 공유하고

북부는 다 참여하는 거죠?

과장, 팀장이 참여해서 발표하고 합니다.

예, 이 전략적 홍보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에 있어서 이거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중단되었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홍보 역할이고, 이런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하셔서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홍보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할 만큼 우리 양주를 알리는 데 노력을 하는 데 비해서 또 다른 데서 얘기를 들으면 양주를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네.

그래서 지금도 노력을 해왔지만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요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도색 보수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 매년 이렇게 도색을 보수하는데, 보통 여기에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저희가 이번에 방호벽 할 때는 5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리고 청소하는 것도 있고, 닦고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거하고 지금은...

양주역 벽화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그전에 한 거라 그 당시에 협찬받아서 하고 해서 지금은 한 1억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도색 보수가 매년 들어갔길래.

네, 그거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여기저기다 벽화를 많이 그려요. 시에서도 그리지만, 사회단체들도 예산 조금씩 공모사업 받아서 이거를 하는데 보면, 왜냐하면 화가들 그냥 해서 우선은 보기 좋게 그렸는데 그게 코팅이 안 되어있어요. 코팅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그게 금방 색이 바래요. 그러면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비용이 들더라도 코팅이 돼서 오래 갈 수 있게끔, 바래지 않게끔, 그런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이게 바래서 지저분한 데가 꽤 많아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 양주시 미관상 오히려 더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제가 비용을 가지고 따지자는 게 아니라 미관상 그런 것을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홍보대사분들 지금 여기 보면 정하나, 이원종, 설운도, 이렇게 해서 임성 님,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수지. 쓰고 있는데 작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행사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여기에 보면 우리가 홍보대사 설운도 님이 작사, 작곡한 ‘양주의 노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어느 시나 시의 노래나 시목이나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시의 노래가 처음에는 공무원 중심으로 알림을 하는 흉내를 내는데 그때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양주의 노래’를 진짜 우리가 양주의 노래로 정했으면 이걸 널리 알리고, 또 평소에도 써야 되는데 평소에는 그냥 솔직히 다들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설운도 홍보대사께서 그 당시에 ‘양주의 노래’를 의뢰받으셔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CD 1,500장을 제작해서 행사 때마다 그걸 했었고, 초창기에는 우리가 노래도 전파를 했었는데 우리 청 내에도 몇 번 틀었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안 좋아서 청 내에 트는 건 스톱했고, 저희가 행사할 때마다 CD를 시민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CD는 우리 담당관님도 요즘 신세대가 뭘 많이 이용하는지 알잖아요? 요새는 차에도 CD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CD로 하지 말고 요새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다시 변경해서 만들어서 저희가 행사 때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요새 차들은 CD롬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쓸 수 있는 것을 해서 배포해야 되는데 옛날 방식으로 CD를 줘 버리면 그거 무용지물이에요. 예산만 들어가고 그냥 갖다 버리는 거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다양하게 요새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만들어서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CD 제작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홍보비가 연간 한 13∼14억 쓰죠?

저희가 16억 중에요.

16억이에요?

네, 16억. 그중에 저희가 홍보비로 나가는 것은 언론 저쪽에 총 해서 한 9억 700만 원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요새 어느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둬요? 홍보비 중에서 요새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

우선은 지방지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해온 대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9월 되면 중앙지 위주로 하고, 지금은 통신사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전국 방송을 탈 수 있는 그런 매체를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옥정신도시이나 회천신도시 입주가 시작됐으니까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도 전국적인 홍보를 해줘야 또 분양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 시도 빨리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지, 현재까지는 우리 시에서 이주를 하다 보니까 옥정이나 이런 데는 인구가 늘지만, 또 다른 데는 지금 인구가 빠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외부 유입을 많이 하게 하려면 우리가 전국 방송 쪽으로 해서 많이 나가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지하철이라든가, GTX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양주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좀 더 우리가 시 차원에서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하철 2호선, 그다음에 KTX 5개 노선이 있거든요. 경부선, 호남선, 거기도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만든 건 옥정신도시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 자체로 만들어서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거 홍보할 때는 우리 지역의 현안들이 다양하게 들어가는 거죠?

네, 지금 그게...

지역의 홍보를 문안을 만들 때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기획부서에서 1년 계획을 세우면 그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뽑아서 내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테크노밸리라고 그러면 테크노밸리 나가서 영상을 찍는다든가, 옥정지구면 옥정 나가서 찍고, 찍어서 그걸 3회차 분량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홍보에 보내는 거죠. 그러면 케이블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하는 지하철 2호선, CBS, 위원님이 말씀하신 CBS 쪽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6시 내 고향’ 천일홍축제 때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협의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바람직한 거고요. 또 요새 보면 유튜브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유튜브도 저도 자주 보는데 양주 유튜브가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약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해본 적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양주 넌 감동이었어.’ 그런 걸 만들어서 저희가 그걸 요새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범 내려온다.’라든가, 그때 많은 홍보 효과가 많이 있었어요. ‘감사부일체’, ‘벚꽃엔딩’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유튜브 채널도 파급력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료상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예산 투입이나 노력에 비해서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회 수라든가, 구독자 수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예를 들면 우리 직원조차도 안 본다는 이런 판단이 설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안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도 보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계가 돼야 되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새로 하려고 그러는 게 직원들 상대로 해가지고 노래를 기획해가지고 그런 기획도 저희가 짜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노래방을 하나 대여해서 노래하고 해서 직원들한테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우리가 업무적인 걸로 하면 홍보효과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획을 할 때 약간 홍보가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주시고, 유튜브나 이런 건 직접 작성을 하는 거죠?

네,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몇 편 정도나 해요?

저희가 4월 30일 한 게 80건이고요.

연간 몇 편이나 만들어요?

연간은 저희가 카드뉴스는 698건.

카드뉴스, 그거야 어차피 여기서 찍은 거 그대로 나가는 거, 우리가 홍보를 해서 제작을 해서 만든 거?

저희가 그거 제작하는 겁니다. 카드뉴스 제작하는 거고, 와이제이Pick도 저희가 읍면동에다 김종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읍면동에 공유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만들어서 그걸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카드뉴스하고 그거는 계속,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처음에 했을 때 그때 그것도 보강해서 그러셔서 저희가 카드뉴스, 와이제이Pick 제작을 해서 금요일마다 뿌려주고, 카드뉴스는 계속 지속적으로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여기 홍보과에서도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런 걸 하려면 촬영이나 이런 걸 좀 더 허가를 득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지금 포천이나 이런 데는 드론 산업촉진지구 그걸로 가입을 해서 군부대에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그런데 틀을 갖추어놨는데, 우리 양주가 그걸 하지 않았어요.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땐 그걸 꼭 하셔가지고 시민들도 유튜브나 촬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감안해서 준비해줬으면 합니다.

저희가 우선 현재는 서측은 8사단이 하고, 3번국도 해가지고 동측은 5기갑에서 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승인받고 있으니까 알아봐서 그거를 풀 수 있으면 저희가 한번 섭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일반시민들도 요새는 드론을 많이 배우고 있고,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산업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에서도 또 몇 번 허가 맡고 해서 하는 것도 무척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군 당국하고도 얘기해서 편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단촌에 한양아파트 건설하는 거 아시죠? 백석 단촌에.

못 들었습니다.

거기 조합원 아파트 해가지고 1,400세대가 들어오는 거 있는데, TV에 보니까 홍보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사실 지금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런데 홍보해가지고 양주시의 이미지에 훼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거 홍보하고 그러면 옥정지구 같은 데 홍보 할 적에 양주시에 신고하고 홍보하네요?

그거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건 못하고, 한양아파트 그건 홍보를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가 있으니까, 허가라든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걸 아니라는 걸...

홍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주택과에도 알아봤지만 그게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양주시에서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주택과하고 한번 면담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그쪽에서 문안을 주면 저희가 띄운다든가 저걸 하겠는데... 개인적인 하나의 기업에서 하는 거라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죠. 홍보에 신고하고 모든 사업을 하는지 알고 물어본 거고요. 홍보대사가 네 분이죠?

다섯 분입니다.

지금 임성 씨만 여기 사업한 게 없는데, 이원종 씨를 통해서 치매안심센터 홍보 이런 건 제가 많이 봤어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역할은 좋은데, 제가 이분 중에서 만나본 적이 있어요. 만나보니까 1년에 한 번도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홍보대사끼리라도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먼저도 우리 축제할 때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임성 가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자격지심이 들겠지요. 자기만 빠지고 못 하고 그러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홍보대사가 일단 임명이 됐으니까 그분에게 맞는 역할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그분이 이분만큼 못하기 때문에 안 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홍보대사는 홍보대사에 맞게끔 그분도 역할을 만들어줬으면 어떤 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임성 대사님을 행사장에 모시고 했고요. 그리고 축제 때도 저희가 했었는데, 그다음에는 축제가 없어가지고 장애인 행사라든가 그럴 때 저희가 모셔가지고 돈 지급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행사라는 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거의 못 했어요. 대사님들하고 이번에 공공기관 유치 3건, 그 건 때문에 한 번 해봤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일부 풀리게 되면 같이 공유해서 할 겁니다.

홍보대사 맨 처음에 임명할 때도 100% 참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양주시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홍보대사님들 5명이 모여서 한번 대화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채널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홍보대사 임명해놓고 아무 의미도 없이 부르는 것도 없고, 회의도 없고, 어떠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서운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깐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양주시를 알리고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우리 담당관님께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과년도 조치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29페이지에 한번 보니까 여기에 ‘전략적 홍보를 통한 홍보 효과에 제고와 노력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향후 계획에 ‘대외 홍보를 위한 공중파나 종편 방송 확대’를 하시겠다고 여기 향후 계획에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똑같은 2019년, 2020년도에 질의했을 때도 똑같은 답변이었고, 변함이 없다. 라는 걸 지적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는 계속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 계획에 넣은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일홍축제, 왕실축제 때 ‘6시 내 고향’ 그런 것을 해서 좀 보강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6시 내 고향’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보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년도에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외 홍보를 위한 공중파나 종편 방송을 통해서 하겠다고 전년도에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셔서 저희가 드라마라든가 예능 쪽으로 예산을 뽑아봤습니다. KBS 아침드라마 기준 1회 3,000만 원. 그런데 드라마가 1회만 하는 게 아니라 최하 12회에서 20회 정도 한다고 할 경우는 금액이 12회면 3억 6,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패키지 상품 같은 경우에 중간 광고로 넣는 게 1억 5,000만 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시지만 저희가 예산을 다 따져봤어요. 10개 시군을 따져봤어요. 고양시 40억, 남양주시 40억, 의정부시 37억.

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양주시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번에 1조 2,000억...

1조 2,000억 정도 되죠?

네.

1조 2,000억 정도 되는 것에서 저희가 양주시의 홍보마케팅이나 예산 집행을 위하기 위해서, 전략적 홍보를 위해서 얼마를 쓰세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1억 7,000만 원 씁니다.

그게 적당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포천시나 주변 시에 비해서 최소 1억에서 2, 3억이 적습니다.

최소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양주시를 알리는 홍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매년 위원님들께서 어떤 전략적 홍보를 강행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했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가 증액됐나요?

이번 예산 지난번에 감돼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네, 홍보 쪽은 오히려 예산을 증액시킨 게 아니라 감했어요.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홍보를 어떻게 하겠어요? 1억이나 2억을 세워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예산을 더 집행해서 전략적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양주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홍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매번 보시면,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정 홍보나 홍보마케팅 예산 집행내역을 본위원이 한번 봤어요. 여기에서 2018년하고 2019년, 2020년도에 홍보 내역이 혹시 바뀐 부분이 있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주시 예산은 4년 동안 거의 동결입니다. 줄었거나 동결입니다.

본위원이 보다가 이렇게 해서 양주시를 알리는 홍보가 적절한가? 홍보를 정책적 마케팅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시는 매년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시정이 되지 않아요. 여기에서 본위원이 보니까 바뀐 부분은, 2018년, 2019년, 2020년 자료가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바뀐 거라고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한 홍보의 전략비를 약 1억 원을 조금 더 세웠어요. 그 외 다른 거는 토씨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양주시가 경기북부의 한수 이북 쪽에서는 꽤 도약하는 양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계속 증가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 설정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주시는 홍보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3년 동안 동결이 되는지? 이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통한 홍보에 뭐가 변했는지를 보니까 IPTV를 조금 더 강화시킨 것 같아요. 이게 뭐죠?

그게 홍보 저거 한 게 아니라 홍보기획하고 나눠지면서 예산이 쪼개지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2019년에 예산이 증액된 게 한 1억 정도가 더 증액됐습니다. 이건 내용은 또 같은데 어디에 더 쓰시려고 이렇게, 내용이 좀 변화가 있나요?

내용이 변화된 것은 없고, 저희가 그거는 담당관실이 되면서 그게 2개 팀이 나눠지지만 예산이 그거로 저거 된 거고.

쪼개진 거예요?

네, 쪼개진 거고, 저희가 2019년도에 16억 9,000만 원, 2020년도에 16억 4,000만 원, 2021년에 16억 9,0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디, 16억은 타 시군구를 말씀...

아니요, 저희 양주시가요.

양주시가 16억?

15억 9,000만 원이죠.

15억?

9,100만 원.

네. 어쨌든 본위원이 지금 13페이지 가지고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된 게 없으니 좀 전략적 홍보를 통해서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변화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맨날 예산 타령만 하시지 마시고, 예산이 필요하시면 신청하시면 되죠.

네, 앞으로 신청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올해는 이 예산으로 열심히 하고, 내년에는 좀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화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정책적 변화를 추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님?

네.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네.

홍보 쪽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좀 확실하게 기획하셔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적인 면에서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담당 부서와 잘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협의만 하시지 마시고, 실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홍보담당관님 전년도에 한 거 시정홍보를 정책적 대안을 좀 마련해달라고 그랬는데, 추진현황 보고, 향후 계획도 다 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좀... 그런데 이거 보면 정확한 우리 정책적 대안이라는 게 뭡니까?

저희도 이번에 정책 대안, 개선방안, 전략적 홍보 효과, 그런 걸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질의하셨는데, 이걸 한번 회의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방법을 취해보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정책 대안이 저거고,

저게 뭐예요? 저게.

전략적 홍보에 대한 걸 나눠보자. 그래서 저희가 방송이라든가 그런 쪽은 전략적으로 저거 하고.

방송?

예. 그다음에 정책,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직접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저희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걸 해서, SNS 보강하고, 2명이 SNS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 쪽을 찾아가지고 직원이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정책적으로 짜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취지가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홍보가 여기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예산이 적다 그러고 그러는데 사실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해가지고 조금 등한시한다고 생각하신 건 없습니까? 전년도 돈 쓴 게.

저희는 예산에 저거는 등한시한 게 아니라 지금 직원들이 최대한 하루에도, 우리가 한 달에 110건이나 보도자료를 하고 있고.

아니요. 담당관님이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양주시 홍보가 비용으로 보나 이게 지금 적극적인 우리 양주시를 홍보하는 거 맞기는 맞아요? 우리 시민 블로그가 지금 몇 사람이 되죠? 2018년도서부터 해서.

저희가 시민서포터즈 해가지고.

네, 블로그기자단이 몇 사람이 운영합니까?

10명이요.

10명이 2018년도서부터 지금 2020년까지도 10명이 합니까?

예, 계속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예. 그다음에 시민기자단이 따로 또 있고, 함께그린양주.

지금 시민이 얼마큼 많이 늘어났죠?

시민이 늘어나도 저희가 홍보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시민기자단이 그렇게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맞게, 세 가지를 정해서 맞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시민기자가 많다고 해서 저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홍보담당관께서는 동참하는 블로그단이 많은 게 별로라 이거예요?

예, 저희가 볼 때는 그거 하나 저거 하는 것보다 각 읍면별로 다 있다 보니까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세 가지를 할 수 있어도 저희가 운영해보니까 그 정도 인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시민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지역에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시민이 늘어나는 거지, 양주시가 더 크게 변화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파트 정도 변하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각 지역에 1명씩 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기자단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시민기자단 따로 있고.

양주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지금 방송 쪽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양주시민한테 홍보가 지금 우리 카페들 가보면 카페지기들이 올립니다. 그런 거 아시나요?

예, 그쪽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었어요. 같이 저거 하는데 저희가 그걸 검토해 본 결과 저희가 홍보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선거법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카페는 처음 들어갈 때도 그 안에 못 들어갔고, 저희가 시청공무원이란 걸 알면 그 사람들이 삭제시키거든요.

그 카페에서 뭐가 있다 그러면 올라옵니다.

예, 올라옵니다.

못 올리더라도 여러 가지를 지금 다른 것들 그쪽에서 유리한 것들은 다 올라오거든요. 뭐 어디에 무슨 이런 게 좋더라, 양주시 이런 거 이런 거 좋더라도, 양주시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미비하더라, 그런 건 봅니까?

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그걸 보거나 하면 직원이 팀장한테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 지금 시민이 23만이 넘어갔는데, 우리 양주시 곳곳을 몰라요. 제가 운영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 양주시에서 무슨 행사들 하는 줄 아십니까?” “양주시가 또 어떤 거를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몰라요. 살기만 합니다.” 이런 반응은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해주시고 그래갖고 저희가 읍면동에도 저거하고, 그다음에 저희 양주시에 아파트가 99개 단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계속 아파트단지에다 홍보를 만들어서 예산 3, 4,000만 원 들여서 그쪽에도 화면이 계속 돌아가게 하고 있거든요. 51개소에 880개 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이 알 수 있게 저희가 최대한 저거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 보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들과 함께하는 거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었죠?

네.

결과는 좀 있습니까? 시민들과 함께하는 홍보를. 우리 양주시에 사시는 주민이라면 어디 나가서 우리 양주시에 사는데 양주시가 이렇다 하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그 사람이 최고의 홍보대사일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이. 그렇죠?

예.

양주시민이 최고의 홍보대사예요. ‘우리 양주에 오면 이런 게 이런 게 있고, 이런, 이런 게 있고 참 좋더라.’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미비해요. 그래서 이걸 말하는 게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어,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다는 건 이해 갑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홍보담당관께서 그런 거 준비한 거 있으면, 지금 직원 한두, 세 분이 스스로 해서 홍보하고, 아니면 방송이나 타고, 지금 내용 이런 거잖아요? 지금 블로그단 열 분이 수고하시는 거랑 작년 얘기했던 게 좀 어떤 방향성을 잡으신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걸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시민들하고 다가가려고 청소년 서포터즈도 저희가 작년에 운영했었고, 호응도 되게 좋아서 그런 것도 저희가 있었고요. 블로그단 저거 하시는데 모든 거를 그분한테도 저희가 원고를 줄 때 하나 원고를 하시면 8만 원을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10명을 저희가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블로그기자단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자단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가 안 돼요?

그전에도 가서 갑질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있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기자단이라는 명함하고 저희가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뒤탈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위원님한테 제가 지적도 당해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조금 늘려서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글쎄요, 이렇게 지금 홍보담당관께서 양주형 뉴딜사업을 포함한 시정 방향과 함께하는 홍보 추진을 한다고 향후 계획에 적어놨어요. 이게 맞는 말인지, 지역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통한 비대면 홍보 강화. 우리가 코로나가 사실 이렇게 오래갈지 몰랐죠.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몰랐고, 저희는 진짜 위원님들이 양주시의 홍보에 관심이 너무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라도 더 계속 만들어내려고 지금 카드뉴스, 와이제이 Pick라든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홍보라든가, 계속 시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걸 계속 직원들 회의도 하고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미숙하지만, 그래도 담당관이 생긴 이래 저는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님 하여튼 좋은 아이템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홍보지 갖고는 답이 잘 안 나와요. 지금 코로나라도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곳에 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관을 만들든가 해서 사람들한테 양주가 이런 곳이다, 이게 꼭 관광 안내소만 가면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시민이 살아가는 데, 그런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양주시민들이 ‘양주가 이런 좋은 데도 있구나. 내가 한번 우리 회사에 가면 양주로 한번 오자고 그래야 되겠구나.’ 시민 속으로 가는 홍보가 돼야죠, 관광 온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 잡아서 비대면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지금 외지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나가기도 많이 나가고. 우리 양주시 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분들이 왔을 적에 ‘아, 양주시가 이런 게 있었구나. 아, 이게 양주시로구나.’ 이게 관광업소 앞에 가야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이 옆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이런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예산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담당관님?

네.

시민 안에 홍보가 있는 거예요. 외지 사람들이 우리 보는 것보다 우리 시민이 우리 양주시를 더 홍보할 수 있게끔 우리 시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담당관님?

저희가 조금 미비한 점은 위원님 말씀대로 보강하고 토론하고 다음에 저거 할 때는 정확한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양주시를 널리 알리는 게 방송도 좋고, 다 좋겠지만 우리 시민이 보고 나갔을 적에 “우리 양주시에 이런 게 있다.” 이게 최고의 홍보 효과입니다, 이런 게. 그렇게 해서 오늘 홍보담당관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우리 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님,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하고 ‘허영만의 백반기행’ 해서 공중파로 인해서 홍보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한미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 예산이 동결되거나, 삭감되거나 그렇게 하고 홍보를 잘할 수 있는, 홍보료가 상당히 비싸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과하고 잘 협의해서 2회 추경 때라도 홍보 예산을 확보해서 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재정 여건 봐서 하겠습니다.

예산 많이 늘어나니까 홍보 예산도 잘 확보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김종길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홍보대사,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다섯 분인데 한 분은 전혀 활동을 못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덕정역하고 양주역 가서 역내에 보면 TV로 광고 홍보하고 그러죠?

네,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상당히 작더라고요. 작으면 시민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채정훈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예방적 감사 활동으로 적극적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관습적 행정처리와 방만한 예산 운용‧낭비 사례를 근절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기반으로 적극적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2020년 시설관리공단 등 2개 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8건의 개선과제 등 총 42건을 지적하고, 7억 200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내실 있는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양주 도약』입니다. 지속 가능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자 업무추진비 부서공람제,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평가 등 자율적 내부 통제를 강화하였고, 부서별 청렴시책, 민원해피콜, 비위 공직자 신고센터 운영 등 기존 시책의 내실을 강화하여 전년 대비 1등급 상향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취약시기 공직기강 감찰 및 상시적인 자체 공직비위조사, 신속하고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를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행정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공직기강 감찰 7회, 자체 공직비위조사 3건, 고충민원 174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39쪽, 『양주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책 적극 강구』입니다. 업무 전반의 청렴의식 내재화를 위하여 2020년도 업무추진비‧피복비 특정감사 실시, 여비 집행실태조사를 통해 과지급된 여비 2,342만 원을 환수하고 상시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집행실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부서공람제, 부서별 청렴시책,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실시 등 자율적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담당업무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시책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예산 낭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2020년 자체 종합감사를 통해 공사 미정산액 5,546만 5,000원을 회수 완료하고, 주요 사업 예산 낭비 요인의 사전 방지를 위한 계약심사, 사전컨설팅 감사를 수시로 추진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21년도 자체 종합감사에서는 설계변경, 분할발주, 정산 적절성 여부 등 낭비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시 조정가능액을 신속‧정확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고충민원 사항에 대한 적극 대처방안 강구』입니다. 고충민원은 관련 부서의 처리경과를 확인하여 검토결과를 안내하고 있으나 위법 부당함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신하여 반복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원처리 과정 및 현장점검·단속과정에서 공무원의 갑질·불친절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긍정적 고충민원 해소가 곤란한 경우 관계 법령 등 불가 사유를 명확히 안내하고 공무수행 시 감정적 대응을 자제, 친절하고 공정한 자세로 민원 응대하여 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공정한 행정처리 불신으로 반복 민원 제기 시 권익위 등 타 상급기관의 민원 제보를 유도하여 민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부패방지 대책 및 청렴도 평가 내용을 보면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했는데 문제점에서 제시하신 내용을 보면 ‘정책시책추진이 청렴도 상승으로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장기간이 소요된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 장기간 소요에 대해서 지금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장기간 소요된 시점이 2020년도, 2021년도에는 도래가 돼서 거기에 결과물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문제가 장기간 소요되는 그것만 문제로 들었는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쯤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청렴시책은 저희가 내부청렴도를 준비하기 위해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렴도 측정할 때 73.5%가 외부 청렴도고, 26.5%가 내부청렴도입니다. 그런데 외부청렴도는 저희가 5등급, 4등급, 3등급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 증대를 위한 시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데, 내부청렴도 사실 이 조직 문화와 깊이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문화 자체가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도 있고, 그리고 각 부서와 부서장, 그리고 여러 분야에 지원부서에서의 역할이 많이 혁신적으로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인사 부분도 개선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부청렴도도 조만간 상승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전년도랑 전, 전년도랑 지금 똑같아요.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이 내부청렴도가.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여기 보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조직문화개선추진단이 아마 결국은 활동을 안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사실 조직문화개선추진단은 우리 조직의 내부 문제점이 뭔지를 직원들하고 같이 토의하자는 차원이고, 그리고 그거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게 저희가 본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되면서 직원들한테 저희가 별도로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하지 않지만 모여서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했는데, 저희가 추진단 운영이 코로나 때문에 중지된 부분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단이 몇 명입니까?

실·과소 별로 1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왜 토론회를 못 합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 간격 유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코로나를 사유로 해서 지금 안 하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좀 집합이나 교육 같은 게 엄격히 통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직문화개선추진단 하셔도 됩니다. 각 국별로 1명인데, 왜 못합니까? 다 합치면 몇 명입니까? 총 합치면 몇 명?

실과소별로 1명씩 해서 53명입니다.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53명이요.

53명이면 그걸 횟수를 나눠서 분리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다는 그게 더 강하기 때문에 못 하신 겁니다. 해야 됩니다. 2021년도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실 겁니까?

이건 다른 각도로 저희가 접근을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하셔야 됩니다. 하여간 53명이면 3회로 나눠서 하시든지, 그 장소가 넓은 장소면 충분히 거리 간격 유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진행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장기간 소요’라는 말씀은 이제 그만 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 ‘세대 간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 발생’ 이거는 공감이 갑니다. 지금 연령층으로 봐서 젊은 층들은 우리 층에 따라서 연령층이 높을수록 생각해 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젊은 층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공감하지 못하는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직문화개선추진단이 운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운영이 되면 잘되리라 생각하고요. 또 하나 청렴식권제 운영 이거는 전년도에 66매를 사용했습니다. 올해는 2021년도라 4매 사용했습니다. 청렴식권은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거는 2018년 6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렴식권은 사실 업체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협의하러 왔을 때 점심식사나 이런 경우 됐을 때 식사를 같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면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리고 향응이나 이런 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되는 실·과소하고 청렴도와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지급이 안 되고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네요. 이거는 적극 더 장려해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실시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방법, 했던 그런 과정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진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작년부터 외부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시군의 사례를 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료 모으고 직원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전체 위탁합니다. 그래서 선정에서부터 모든 자료를 저희가 다 주고, 그러면 누가 선정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간 같이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되는 실·과장의 청렴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점진적으로 간부 공무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한다는 거죠.

네, 직원선정은 그쪽에 선정을 해서 통보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누가 선정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심각한데 우리가 내부청렴도 이런 것들을 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는 보이나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만족하지 못할 그런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뭔지, 왜 그런지 좀 고민을 더 하셔서 효과적인 그러한 사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외부에서 보이는 거나 내부 직원들의 청렴도나 이게 적극 상향돼서 잘해서 양주가 좀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예산 낭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완료’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형관정에 대한 문제점 갖고 토의하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대형관정에 대해서 폐공된 거 관련해서 저번에 말씀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파준 거에 대한.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를 상급기관에서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끝이 났나요?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사전컨설팅 감사를 수시로 추진하여 개정 운영과 효율성 체크에 만전을 기하고, 정산 적정성 여부를 다 점검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우리 시에서 준 자료입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해서. 여기 보시면 신청하고 명의도, 이름도 다 있고,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시의 자료입니다. 명의도용을 싹 다 하고, 전화번호 다 다른 사람, 이름도 다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그걸 하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면 제234조 ‘고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고발할 수 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런 법규 있죠?

네.

여기 대공 하나 파면 거의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을 하는데 이름 도용하고, 전화번호 전화해봤더니 이게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거 우리 시가 이렇게 받아서 지원사업을 해준 거예요. 아시죠? 감사담당관님, 이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불법으로 다 이용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나 확인 안 하고 준 거예요? 이거를 안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완료라고 했어요? 엄청난 돈들이 이렇게 나가는데. 우물 하나 파는 데 5,000만 원입니다. 이거 감사를 안 했어요? 농업정책과랑?

그 부분이 사실 2019년 9월부터 해서 10월간에 행안부,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대형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제가 별도로 관정에 대해만 좀 광범위...

담당관님, 그거 지금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2020년도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준 자료를 갖고 전화를 해봤어요. 이분들이 존함이 있는 분들이 그 근처에 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전화가 돼야죠?

네.

이분들한테 지금 전화하시면 엉뚱한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시청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본위원이 이거 전화 다 해봤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돈들이 다 우리 양주시에서 집행했죠? 기획예산과장님, 이거 돈들 작년에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물 판 거 대형관정 예산 있습니까?

글쎄요, 부서에서...

혹시 대형관정으로 해서 환급받은 거 있고요?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담당관님, 이거 작년에 얘기했던 건데 불법이죠? 아니면 우리 시가 묵인해준 겁니까? 이거 파악 안 하셨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증거까지 다 대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감사담당관님이 이걸 모르십니까? 여기 지금 농기에 들어가니까 처리 중으로 돼있습니다, 아직도. 1년 동안 처리 중, 그러면 이거 감사담당관이랑 한 번도 대화를 안 하셨다는 겁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업정책과하고 대형관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를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 다 잘하고 계신 것 다 압니다. 그렇지만 ‘예산 낭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이렇게 ‘완료’를 딱 했습니다. 그렇죠?

네, 포괄적으로 해서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보이는 돈이, 대공 하나 파는 데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이런 거를 다 허위로 갖고 들어왔는데 우리 시가 그걸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거 검사를 하셨어야죠. 제가 이거 명단 드릴까요? 이거 시청에서 받은 겁니다, 시청 자료. 어떤 사람은 전화하면 “이거 봐, 난 이거 얘기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이 쓰는 물 언덕 이하 저쪽으로 쓰는 물이고 나한테는 오지도 않아. 나 이런 거 허락해준 것도 없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거 갖다가 이름 도용까지 다 했는데 이거 범죄사실 아닙니까? 이걸 다시 파악해보시고, 농업기술센터 할 적에 감사담당관님도 그때 위원장님, 참여를 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홍성표 위원께서 감사담당관님,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안 한 겁니까?

일단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체 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체 감사 안 했죠?

네.

그러면 어디서 감사했어요?

정부 합동감사에서 2019년도에 해서 행안부에서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네.

그러면 행안부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감사 안 했다, 이거죠?

네, 별도로 이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 별도로 교감이나 어떤 자체적인 감사 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홍성표 위원님이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일단 감사담당관님은 이거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보고를 주시든가, 2019년도에 정부 감사를 받았다고 쳐도 의원이 다 찾아서 우리 시에서 준 명부 갖고 전화했을 적에 명예 도용서부터 다 이루어졌는데, 1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건데 여태까지 감사담당관님이 이걸 모르셨다는 게 의아합니다. 하여튼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해서 나중에 농업기술센터 할 적에 좀 알아보시든가, 그때 참석을 한번 같이 해주시든가. 그렇잖아요? 우리 감사담당관이라는 게 담당관님이 지금 해준 ‘예산 낭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완료’에 대한 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적극적인 것을 보여주셔서 우리 양주시에 대공이 이런 식으로 파져서 우리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이거 할 것을 안 하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아무리 바쁘시고 그랬어도. 앞으로 감사담당관님은 좀 어렵더라도 진짜 이렇게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개선을 위해서 애쓰시는 감사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그래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가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조사 결과서를 보니 지금 신고 내용이 우리 시에서는 6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민원수당이나 위험근무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등 수당 지급 규정을 위반해서 지급함에 따라 재정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이 건은 사실 작년도에 부조리 신고가 된 부분은 다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각종 수당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팀장들이 해당 업무를 맡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있는데 그 건이 4명이 업무 관련성이 떨어짐에도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140만 원 정도를 환수 조치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초과수당이나 수당들을 부정 수령한 건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한두 번 제기된 게 아닙니다. 이게 이슈가 되고 있고, 매년 국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적발될 경우에 처벌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양주시는 그러면 부조리 근무수당에 대해서 환수한 건 외에 적발될 경우에 처벌을 강화되는 이런 정책적 조항에 담고, 양주시가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부당 수령을 하면 징계를 줍니다. 작년에도 1건 있었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나타날 때마다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2-23:12)

이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지금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양주시가 양주시민들이 23만 명 아닙니까?

예.

23만 명 중에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되죠? 양주시 공무원이 약 1,000명 되나요?

1,200명 넘습니다.

그러면 1,2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물론 공무원들이 지금 일이 과중돼서 과부화가 일어나는 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과가 있는데 지금 과부하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본의원이 지금 양주시 주민 수 23만 명 나누기 공무원 수가 1,200명을 나눴어요. 그러면 1인당 공무원이 얼마 정도로 양주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민원처리나 집행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대략 한 191명 정도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요. 이 191명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과히 높은 숫자는 아닙니다. 타 시군구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200명에서 300명 되는 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수당, 민원수당, 이런 거를 부당수령을 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재정의 손실을 끼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실이냐, 고의냐를 따지기 전에 이 부분은 반드시 근절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거는 근절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부당수령이 없도록, 지금은 제도적으로 많이 정착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수당을 챙겨서 국민의 세금을 받아 가는 이런 일은 반드시 공직사회에서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것도 잘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적발이 될 경우에는 처벌도 강화할 수 있도록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안도 제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근절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양주시뿐만이 아니고 감사원, 행안부, 경기도에서 합동감사를 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감사원 지적사항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행안부 지적사항이 5건이고, 뒤 페이지 보니까 행안부 지적사항이 5건이 아니고 총 26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대부분 중복되는 지적사항들이 거의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 지적사항이 16건인데, 이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지적이 나오면 양주시는 어떠한 조치결과를 하고 있나요?

일단 상급기관에서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기적으로 이행실태점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급기관에서 처분지시서가 내려오면 실·과소에 바로 통보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치 징계할 사항은 징계조치를 하고 바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과소에서 대부분 조치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지를 감사담당관님이나 시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홍성표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급기관이든 저희도 감사를 하면서 모든 부분의 행정을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에 따라서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락이 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기관 때문에, 아마 상급기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내용 면에서는 각 과마다 다시 한번 질의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를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로컬푸드가 얼마 전에 저희가 특위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로컬푸드에 조사했던 거를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감사가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행안부 감사가 계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나요?

일단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거는 저희 하급기관에서는 별도로 감사를 하지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작년 12월에 감사원에서 로컬푸드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경기도 전체. 그러면서 아마 로컬푸드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확인서를 받아 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아직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저, 저번 주에 내려왔다가 감사원에서 감사 중인 사항으로 종결을 했습니다. 일단 감사원 결과가 나와야 자기들도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종결된 상태고, 일단 저희가 감사원에서 최종 결과가 언제 내려오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자기들이 ‘조치 중이다.’라고만 얘기하지, 별도 추가적인 얘기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아마 행안부도 자기들이 따로 봐야 될, 감사원에서 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아마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행안부에서도 별도 감사가 추진된다면 감사 한 부분이 지적되지 않은 부분을 감사하고 있다면 저희 자체 감사는 사실 보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급기관이나 행안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양주시는 자체감사를 할 수는 없다?

네, 상급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건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는 아직 파악 한 거는...

그거는 감사원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빨리 좀 내려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이 로컬푸드 사태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파악이 됐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 로컬푸드 사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저희가 2019년도 조치결과에서 이 자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농지전용, 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했었고,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은 알고, 다시 주의나 완결을 주지 말고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2018년도, 2019년도에 상급기관의 감사자료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인지가 돼야 되고,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어야 되는데, 진행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조치만 하고 감사담당관이나 행안부에서 이렇게 조치 결과가 있으니 처리를 어떻게 해라라고만 지시를 한 건가요?

처리를 하라고 지시된 사항이라서 우리가 별도로 자체 감사는 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미스가 나는 거고, 정책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이런 조치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물론 상급기관에서 하니 우리는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이 상급기관에서 감사 결과를 내려왔으면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챙겨서 감사를 실시하고 했다면 양주시 로컬푸드 사태나 이런 게 더 행해지지 않았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12월 감사원 감사하면서 인지된 부분이고, 저희가 사실 3년 단위로 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로컬푸드는 그 전에 감사원 감사하기 전에 이슈가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센터를 종합감사를 했고, 2020년도에 감사원에서 그걸 하면서 저희가 이슈가 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로컬푸드에 대해서 이번에도 감사를 하면서 로컬푸드는 별도로 손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결과를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상반된 견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다 쳐도 지금 여기 행안부 감사자료에 보면 ‘2019년에 농업정책과에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 재산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보조금 문제가 터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결과가 행안부에서 합동감사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양주시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보고 문제가 뭐였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사항은 본위원이 농업정책과 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가 보조금 관련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야 되는데 보조금위원회, 이런 상황도 거의 체크가 원안 가결입니다. 이런 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알고 이런 거의 감사를 철저히 했다면 오늘날에 이런 사태가 터졌겠습니까? 그냥 조치가 주의만 주고, 완결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주의할 상황입니까? 그런 건이 1, 2건이 아닙니다. 양주시에서 물론 상급기관에서 조치결과가 나와서 주의를 주고, 시정해라, 하면 되는 일이 아니다. 거의 보면 개선이고, 시정이고, 주의입니다. 이런 건들은 개선이고, 시정이고, 주의가 아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상급기관 자료 및 조치결과를 보면 좀 미흡한 부분이 많다. 본위원이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상급기관에서 어떤 처분 지시를 내릴 때는 그것의 경중에 따라서, 고의과실 여부를 따져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라든지, 주의, 통보 형태로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좀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감사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양주시가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지금 감사담당관실의 근무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11명입니다.

11명이 이 부분을 다 보는 것은 사실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죠? 많이 힘들고.

일상감사하고 또 조사업무 따로 있고, 감사 인력은 또 3명이니까 다 인력이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인력 3명이 이거를 다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감사인력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관님께서는 인력 충원을 해달라고 요구는 하셨어요?

일단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인력 3명이 사실은 이런 상급기관의 조치결과나 양주시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정확하게 꼼꼼하게 따져볼 수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양주시의 어떤 부조리나 행정절차에 대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조치하고 지적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 양주시 의회는 집행부의 감사나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 감시, 견제 기구가 맞습니까? 감사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양주시 의회는 어떤 기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그건 원론적인 부분 같아서, 어차피 의회는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일반적인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의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요. 양주시 의회는 감시나 견제 기구가 맞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양주시 의회의 지방 의원이 본위원이 된 이후에 한 3년 동안 3번, 4번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었는가를 따졌을 때 얼마나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하려고 하고, 다만 실질상으로 안 되는 부분에서는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담당 부서별로 최선을 다해서 개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답변서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매번 같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같은 대답이 많다는 거를 지금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몇 년 전 2014년 얘기지만 2014년에 지자체 감사에 대한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 감사가 솜방망이 감사다.’ 감사결과가 공공기관이 2년 연속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1위를 하는 데는 어디인지 아세요? ‘공기업은 보통 한 75점대를 넘었기 때문에 공기업이 좀 우수한 성적을 이루었지만 지자체 감사가 꼴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뉴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지자체 자체 감사기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인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로 소속기관 그래서 사업소, 읍면동에 대해서는 종합감사가 있지만 자체 나머지 실·과소는 저희가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부분을 터치할 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 대한 감사는 도에서 이루어지는 게 전반적인 상황이고, 저희가 실·과소 전체를 감사한다면 감사기구 자체가 상당히 확대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체 시군에서 보면 전부 다 감사기구 자체가 자체 감사를 하기에는 인력 자체가 적습니다.

전 시간에 본위원이 인력도 지적한 부분이 있지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자체 감사제도를 실시하는 감사담당관이 직렬적인 조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조직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감사가 제대로 실시가 안 되었다고 지적을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감사담당관은 독립된 감사기구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독립된 감사기구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감사인원이 전문적인 인력이 같이 인사가 되어야지 되는데, 우리가 외부 전문적인 인력을 가지고 들어와서 외부 전문인력에 의해서 감사가 실행되어야 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인력들은 거의 행정조직이 내부 인력조직이죠?

그렇죠. 순환 보직되는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를 끝내고 다음 부서로 이동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감사활동이나 독립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23페이지에 보면 처분에 보겠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거의 ‘주의’, ‘통보’, ‘시정’입니다.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2019년 정부합동감사의 지적사항이 총 26건이 나왔어요. 그중에서 시정이 12건, 주의가 9건, 통보 2건, 개선이 3건이에요. 긴급해서 긴급 회수하거나 재정상 조치를 위반해서 회수 건수에 대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회수 건수가.

이거는 정부합동감사 같은 경우는 1억 1,100만 원이고요.

만약에 외부에서 양주시민이 그 정도로 어떤 보조금을 횡령했다. 그러면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대의 막대한 재정 조치를 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가 이루어졌고, 회수가 이루어졌는데 신분상 조치를 훈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처분을 내리는 건 상급기관에서 할 때 그쪽에서 결정한 부분이지만 지금 보통 감사에 대해서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징계 수위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3대 비위가 2000년대 되면서 급증하면서 거의 중징계 이상 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대 비위 징계는 중징계 이상이고, 거의 경징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관련된 징계는 수위가 좀 내려왔습니다. 그건 감사원, 행안부,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시정, ‘주의’ 정도, ‘훈계’, 많이 가면 ‘훈계’ 정도고, 진짜 고의과실, 중과실 정도가 있다 그러면 경징계 정도 가는 수준입니다. 그게 아마 3대 비위, 성 비위라는...

그래서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는 거고, 국회에서도 “지자체가 감사가 솜방망이다. 공공기관은 2년 연속 꼴찌를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통상적으로 원론적인 답변을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하시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많은 지적 건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주시가 개선을 하지 못한다면 이게 어떻게 된 감사가 되겠습니까? 양주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매년마다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계속 답변서에서 나오는 부분은 원론적인 답변뿐이에요. 매년 같은 답변이고요. 변화가 없다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주시도 좀 개혁을 하라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대안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예.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거의 한 3, 4시간 동안 감사담당관실을 오전, 오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가 개선할 일이나 개혁하고자 할 수 있는 의지 있는 집행 정책이 필요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랑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공무원 특성상 순환보직이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미흡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관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감사부서에서 좀 더 오래 근무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 본위원도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보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만큼은 지금 지자체 중에서도 여러 독립기구로서의 감사위원회가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시고요. 독립된 감사기구를 설립하고, 감사 인원에 인사에 대한 예산권이나 독립성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서 감사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자격증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들, 외부 감사인원을 인용하시거나 감사 직렬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행정에서 행정 직렬이 감사부서에 하신다면 이게 내부 순환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인력을 도입해서 정말 감사다운 감사를 해서 양주시의 똑바로 된 행정절차와 그다음에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형식적인 것이 아닌, 이런 부분을 좀 제시하고요. 또 양주시가 지금 보니까 부서별로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됐어요. 이 지적된 사항들이 2018년도하고 2020년도까지의 자료인데도 이만큼인데 그전에는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도 본위원이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시민들이 외부 감사에 대해서 정말 괜찮은 감사가 있고, 감사를 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하는 행정에 대한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행정제도를 개편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부 감사는 봐주기식 감사다, 또는 솜방망이식 감사다,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 철저한 감사제도를 도입해서 양주시가 깨끗한 행정을 하는, 거듭나는 행정의 양주시로 도약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올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몇 번을 했죠?

저희가 집합교육은 하지 못 하고요, 사이버교육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청렴교육이요?

네.

실질적으로 이 교육이 영상으로 해서 한 거죠?

네, 영상으로 보고 했습니다.

그건 언제 날짜를 잡아서 한 건가요? 아니면 나름대로 시시때때 없이 그냥 한 건가요?

4월 30일부터 5월 4일 동안 3회에 걸쳐서 저희가 전 직원들이 사이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사이버교육 받아서 제대로 교육이 되나요?

아무래도 집합교육 하는 것보다는 사이버교육이 좀 교육 그게 떨어지지만 지금 집합금지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사이버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합금지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2020년 전에, 2019년까지는 저희가 집합교육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후반기에도 또 교육이 있나요?

저희가 청렴교육은 전 직원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6회를 했는데 올해는 3회밖에 안 했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작년에도 코로나가 있어서 저희가 6회에 걸쳐서 사이버교육을 한 거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청렴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상승됐다고 보십니까?

일단 청렴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청렴도가 상승되는 부분은 물론 연관은 좀 있겠지만 직접적인 부분은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렴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서 청렴의식을 직원들한테 심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이라도 계속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고 나서 교육에 대한 소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합니까?

사실 청렴교육 끝나고 나서 직원들에 대한 피드백은 지금 이뤄지지 않는데 이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의미가 별로 크지 않지 않아요?

집합교육을 할 때는 교육이 끝나면 바로 피드백 여부를 저희가 조사하는데 사이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코로나가 7월 이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종식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후반기에 강력한 청렴교육을 다시 한번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일단 하반기에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종식이 돼서 집합교육이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양주시가 올해는 모르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청렴도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하위권으로 되어있었죠?

일단 외부 청렴도는 3등급이어서 평균 수준인데 내부 청렴도는 하위권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부 청렴도는 사실 종합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도 내부 청렴도 비중을 23.6%밖에 안 주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입니다.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불만도가 나타나는 데가 있고, 비리가 많이 발생되는데도, 그리고 횡령 부분도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군은 계속 지속적으로 2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청렴도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좀 떨어진다, 직원들의 불만도 수준이라고 해서 안 그렇다고 그러면 내부 청렴도를 70%로 하고 외부 청렴도를 30%로 해야 맞지지만 자기네들이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 자체가 26.5%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부 청렴도를 종합청렴도에 반영하는 비율 정도만큼의 가치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징계 내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종류가 몇 개가 있죠?

징계는 사실 중징계하고 경징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경징계 같은 경우는 견책, 감봉이 있고요. 그리고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그 정도라면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 부분은 만약에 그 당시에 벌어진 부분이 담당자가 이걸 중재로 할 것인지, 소송으로 갈 건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저희는 징계를 줄 때는 명확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정책 판단 부분이지, 이 사람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나타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징계 부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만약에 중재위원장이 우리한테 좀 우호적인 판단을 내려서 소송보다 더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면 또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이건 사후적인 부분이지, 징계 부분과 연계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봐주려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겠죠. 그리고 율정∼봉양 간 했을 때 환매 건 발생했을 때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때 담당 공무원을 징계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그 당시에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줬습니까? 추후에라도 거기에 연관이 되어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때 2010년도에 그 당시 시장님의 결심으로 아마 받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결심으로 받으면 징계나 그런 게 없나?

그 당시에 그거는 제가 직접 하지 못 해서 상황 자체는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그 부분이 담당자가 관련법을 자기 본연의 업무는 알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2명이 해임됐는데 그때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를 줬습니까? 해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줬습니까?

그거는 해임 2건이 3대 비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중징계를 내린 거고, 중징계가 되면 도에서 징계는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해임이 될 경우에 어떻든 퇴직금이라든지 등등 모든 것이 제재가 되죠?

네, 그게 3대 비위인 경우 일부 제재가 됩니다.

그때도 2건에 대해서는 제재가 많이 있었나요?

네, 제재가 있었습니다.

또 그때 보니까 견책이 2건, 감봉이 1건인데 견책됐을 때 최고 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징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 견책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말로 표현한다면.

이건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일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견책이 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도 2건이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아직까지 없네요?

네, 2021년은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잘하는 거네요?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징계라는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 포착됐을 때 저희가 조사를 착수해서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보면 설계를 잘못하든지, 우리가 로컬푸드 등등 모든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리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서류를 보면 없는데 실제로 더하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하셔서 해주시기를 감사담당관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오전 시간에 홍성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있죠? 행안부에서 감사했다는 농업용 대형관정 관리 소홀, 이거 세부 내역 있죠? 감사를 받았으면 세부 내역이 있죠?

있습니다.

그거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네.

농업기술센터 감사하기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7일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자치행정과장 이정주.

회계과장 이은숙.

세정과장 남상범.

징수과장 최상열.

민원봉사과장 심윤정.

정보통신과장 김재규.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백신 예방접종 지원 등 위기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전담 관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기회가 균등한 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희망보직제, 전문직위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성 있는 직원 교육을 통해 직원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년 주기로 진행되는 경제총조사가 6월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책임감 있는 조사요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총조사 준비를 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민선7기 3주년을 맞이하여 공약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공약 시민평가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정부혁신 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경기도 제안활성화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등 시민 중심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부의 신속집행 정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코로나19로 침체되어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 지자체에 적극행정 추진 경험과 노하우를 전파하는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양주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확산시켜 감동 양주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예산 집행 결과 및 재정 상태 등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2020회계연도 결산을 실시하였으며, 투명하고 정확한 재정지출로 신속집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연수원 부지 및 건물 매입은 2021년 3월 말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상시 실태조사를 실시, 행정재산으로서 기능이 상실된 보전 부적합 재산을 발굴하고, 대부 및 매각을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내 부족한 사무공간과 주차장 확보를 위해 주차타워 및 청사 별관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22년 주차타워 공사를 시작으로 청사 별관 증축 등 사무공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현재까지 지방세 징수액은 목표액 3,552억 원 중 36%인 1,299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 중 시세는 목표액 1,681억 원 중 27%에 해당되는 45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월부터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재산세, 주민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소득 관련 지방세의 감소가 예상되나, 옥정 신규 공동주택 분양 및 토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누락 세원 방지 및 납부 홍보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로 세입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의 이월체납액은 약 160억이며, 세외수입이월체납액은 101억입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48억을 징수, 세외수입 체납액은 11억 7,000만 원을 징수하여, 체납총액 대비 지방세는 30%, 세외수입은 11%를 징수하였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체납액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세입 징수업무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금년 4월,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민원창구 데스크 높낮이를 개선하였고, 외국인 민원인을 위해 민원창구 안내판에 영문을 병행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법인민원 편의 향상을 위해 시청 내에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였고,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도록 회천2동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이전 설치, 양주2동·회천4동 노후 발급기 2대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향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 전수조사 실시로 재배치 및 신규 설치 등을 추진, 민원 접근성 향상 및 이용률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사이버 침해사고 대비 보안관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백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방데이터의 다양화 및 품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시민들의 보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와이파이 존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안전 인프라 확대 사업을 통해 CCTV 전 개소에 위치안내판 설치를 완료하였고, 방범용 및 차량 방범 CCTV 설치·개선 사업과 회천지구 스마트도시 정보통신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국제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혁신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실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이 중 18건은 조치 완료,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47쪽, 『민선7기 인사운영계획 추진 철저』입니다. 육아휴직 등에 따른 승진 인사 불이익 해소방안 위해 경력평정 가능 기간을 조정하는 등 성과와 능력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경력평정 산정기준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민선7기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따라 인사 및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양주시 직원식당 운영 개선』입니다. 추가메뉴 코너 및 매월 1회 신메뉴 개발 등을 통해 식당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49쪽,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보고 사항』입니다. 2020년 9월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한바, 성과가 우수한 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고 전문분야의 업무 추진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어린이집 운영의 형평성 제고』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에 따라 반별 정원이 미달되는 경우, 산하기관의 자녀 입소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조직 운영 검토』입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양주시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시주택국 내 도시재생과를 신설하여 다수의 사업에 많은 인력과 관련 부서의 협업이 요구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2쪽, 『각종 위원회 현황 정비』입니다. 2015년 위원회 일제 정비를 통해 비상설화를 비롯하여 총 7개의 위원회를 정비한 바 있으며, 최근 2년간 미운영된 위원회는 7개로써 법령상 의무 설치된 3개 위원회 중 2개 위원회는 경기도를 경유, 해당 부서에 정비 요청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 발생에 따라 지난 5월 14일 개최하여 위원회의 존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임의 설치된 위원회와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4개 위원회는 개정을 통해 비상설화 또는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비효율 위원회를 추가 발굴하여 통폐합은 물론, 위원회 신설 시 총괄 부서의 사전검토로 중복 신설을 방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보조금 관리 철저』입니다. 2020년 지방보조금 한도액은 123억 원으로, 2020년 최종예산 기준 총 94억 원을 편성하고, 2021년 지방보조금 한도액은 126억 5,0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전체예산 규모 증가율 2.86%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26억 5,0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 보조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통합성과관리(BSC) 시스템의 적절성 제고』입니다.정량평가의 한계점 보완을 위해 내·외부 성과평가단 및 기관장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팀 및 6급 이상 평가 확대를 위하여 4월에 시스템 고도화를 완료하였습니다. 60쪽, 『국‧도비 보조사업 재원 확보 노력』입니다. 국‧도비 확보 보고회, 분기별 당정협의회, 국회의원 및 도의원 방문 건의 등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에 특별교부세 3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70억 원, 주요 국‧도비 3,92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적극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1쪽, 『성인지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입니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및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사대상사업 등을 성인지예산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성별 격차 원인 분석, 성평등 기대효과 및 성과목표 설정 시 양성평등정책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당 부서와의 의견교류를 통해 성인지 대상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2쪽, 『예산편성 시 절차 이행 여부 검토 철저』입니다.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 준수를 위하여 2020년 9월경 회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10월에는 학술용역심의 및 경기도 투자심의, 11월에는 출자·출연 사전의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보조금심의, 재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63쪽, 『본청 및 의회 청사 방수 관련 하자보수 조치』입니다. 의회 청사 로비 바닥 누수 부분에 대하여 누수 원인 및 공사방법 등을 검토 완료하였고, 현재 보수공사 진행 중입니다. 64쪽, 『관용차량 보험 가입 검토 철저』입니다. 2021년 회계과 관리 공용차량에 대한 보험 가입방식을 공개경쟁입찰 계약으로 개선, 전년 대비 약 1,687만 6,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2022년에는 본청 전체 관용차량 보험에 대하여 입찰 계약을 추진,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65쪽,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우리 시 역세권 구역 내 추진 중인 양주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돌봄센터 등 생활SOC 시설과 복합화하여 복합청사로 추진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 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노후 읍면동 청사의 신·증축 등 정비를 위해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생활SOC 시설 등과 복합화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청사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철저』입니다. 2020년 10월 세입세출외현금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보관된 예치금을 반환하는 등 정비를 실시한 바 있고, 향후 연 1회 이상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예치금 내역 관리 및 점검을 통해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탈루, 은닉 세원 조사 발굴』입니다. 탈루·은닉 세원 최소화 방안으로 자체적으로 지방세 과세 누락 등을 수시로 조사하였으며, 유관 기관 및 관련 부서 자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지방세 신고 누락분 등 1,758건 14억 7,7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정기 법인 세무조사로 60개 법인을 선정, 조사한 결과 5억 7,129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세 부과와 징수 절차의 연속성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채권추심 전담요원 및 체납관리단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세 체납액 185억 원 중 67%인 125억 원을 정리하여 2020년 경기도 주관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 기관 자료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하여 누락 세원이 없도록 하고, 적극적인 지방세 납세 활동을 강화하여 납기 내 납부토록 하겠으며, 체납 발생 시 채권 확보부터 실시하고 채권추심 전담요원 및 체납관리단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고액 체납자부터 맞춤형 징수 독려, 채권확보, 공매 절차 등을 통하여 부과부터 징수절차가 연속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70쪽, 『CCTV 구축 및 운영 철저』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국민신문고, 읍면동 건의 민원, 전화민원 등과 범죄취약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필요 우선 지역을 검토하여 2020년 방범 CCTV 81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와 지속적인 지역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71쪽, 『양주시 홈페이지 운영 개선 및 관리 철저』입니다. 기존 홈페이지 데이터의 부서별 관리가 미흡하여 일부 갱신이 늦어지는 등 홈페이지 관리에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메뉴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변경사항 발생 시 수정 요청을 하며, 정보통신과에서는 담당 부서에게 주기적인 현행화 검토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실장님. 지적사항 조치결과 페이지 71쪽 보시겠습니다. 양주시 홈페이지 운영개선 및 관리 철저.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나름대로 조치를 하셔서 시정을 했는데, 담당 부서까지 따로 이렇게 해서 정하신 것 같아요. 직원을 배정하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원래 담당 직원을 배정해 총괄해서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하는데 홈페이지 담당이 따로 주무관이 계신가요?

홈페이지 담당은 예전부터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특별히 배정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종전이랑 다르게 됐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정보통신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서별로 홈페이지 담당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양주시 홈페이지를 다 관리하고,

그러면 작년보다 더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화면 띄운 걸 보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보면 양주문화관광 그 부분에서 한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관광 쪽에서 쭉 눌러보세요. 거기에 보면 무형문화재가 지금 보일 겁니다. 다른 데는 카테고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카테고리에 전혀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전혀 안 다루나?’ 그래가지고 거기를 내가 클릭을 해봤더니 그 내용 안에는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카테고리에는 왜 표기를 안 하셨는지요?

이 사항도 저희가 홈페이지를 분야별로 만들 적에 각 부서별로 의견을 조율하는데 그때 그 각 부서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서 저 사항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안 했다고 해도 이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은 당연히 그 담당과에 문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담당 직원이 양주시 전체 업무를 다 관장하고,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담당이 전체를 관장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안 되고요. 지금 무형문화재 그 카테고리 안에 적어도 정보통신과 홈페이지 관리담당자는 저것을 인지하시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저만의 생각인가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업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무형문화재가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다 숙지하고 있으면 이 카테고리를 바꿀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반시민도 무형문화재가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 관리 직원이 그걸 모른다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거는 시정을 요구하고, 기록을 하시든지 담당 과랑 부서랑 협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관광전자지도를 한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거기에 양주문화관광에 들어가 보면 해설사 관광안내가 있습니다. 관광전자지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클릭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뜹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홈페이지 관리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안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사전에 미처 확인을 못해 본 사항인데요. 아까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 직원들을 지정해서 하는데 좀 더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세심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심하게 챙기세요. 작년에도 이거를 지적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해서 지금 조치 완료를 했는데, 또 다른 부분이 지금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직원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예, 세심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 명소를 한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명소가 거기에 보면 지금 장욱진 미술관, 회암사지, 각종 우리 명소가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조소앙 선생 기념관에 대해서는 아예 기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교도 있고, 간단한 양주 별산대 다 있는데, 홈페이지 안에 조소앙 선생 기념관은 명소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 클릭을 해봤는데, 홈페이지로 봐서는 조소앙 기념관은 양주시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정보통신과 총괄하는 부서에서 담당 부서하고 업무 역할 분담, 그런 부분에서 서로 상호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락되거나 세심하게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올해부터는 확인 주간 운영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100%는 아니지만 다들 포함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NS를 모든 시민들이 많이 하고, 홈페이지도 역시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시의 얼굴인 홈페이지의 관리가 이렇게 부적절하게, 미흡하게 진행된다면 그다음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철저히 관리해주시고, 또 하나, 양주 소개에 있어서 캐릭터가 우리가 ‘꾸미’가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꾸미’ 계속 활용하시는 겁니까? 어디에서도 잘 안 보이는데.

현재는 그냥 계속 있고요. 활용 면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게 저희가 뭐...

활용 적절하게 안 하고 있죠?

네, ‘감동이’...

그 반면에 SNS 캐릭터 ‘감동이’는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떻게 지금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보시고, ‘꾸미’를 계속 이어서 그냥 미미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 SNS 캐릭터 ‘감동이’를 더욱더 활용을 많이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도 또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 마치고, 페이지 75쪽 보시겠습니다. 주민자치,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이 주민자치 활동내역을 요구하셔서 먼저 질의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주1동은 활동일자랑 활동내역이 거의 27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구수도 엄청 많은 양주2동은 3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도대체 이게 무슨 활동내역을 기준을 어떻게 두신 건지? 뭔가 활동내역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으셨던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74, 75쪽입니다. 지적사항 결과 말고요, 감사요구자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읍면동별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을 많이 활동을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주2동 같은 경우는 3건이지만 다른 데는 차이가 나는 것은 나오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주2동 인구수가 얼마인데 3건밖에 안 됩니까? 양주1동 27건이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용에도 양주2동도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적상에, 실적을 적으면서 아마,

누락된?

네, 경미한 것은 뺀 것,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미해도 그렇지 이게 지금 3건밖에 안 되고, 그러면 다른 데도 다 형평성 있게 빼야죠. 이게 집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읍면동별로 실적을 잡다가 보니까.

그렇죠? 이거 자료가 어떻게 되든 규정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형평성에 있어서 어떻게 기록된 건지 모르니까 이게 이렇게 시민들이나 우리가 볼 때 양주2동은 주민자치 활동을 거의 안 했나? 양주1동은 많이 했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상으로 파악을 해서...

다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쪽 보시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 계획. 여기서 보면 종합건강검진 협약 병원 대상에서 성모병원이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어요. 사유가 뭔가요?

성모병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작년부터인가 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못 하겠다고 정식으로 통보가 와서.

그쪽에서?

네, 그래서 성모병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병원들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향후 계획에서 보니까 지금 을지병원과 협약체계를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네, 을지병원하고도 지금 연결해서 거기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 완료가 아니라 준비 중이다?

아직 계약 체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결은 안 됐고 지금 협의 중이라는 거예요?

네, 조만간 협약이 되게끔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심리상담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2021년도에는 8명인 건데, 지금 인원은 얼마 건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상담을 안 받을 상황이면 더 좋죠. 0명이면 더 좋겠으나 향후 이런 직원 상담은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맞는 건지, 이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그런 세부사업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상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심리상담이요.

저희가 올해는 사업비 2,000만 원 예산 특정을 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 진단하고, 그다음에 꿀잠 테라피라고 해서 잠자리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나 갖고, 그다음에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 대한 대면 상담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격유형검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버크만 식 팀 상담도 팀으로 엮어서 같이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담 MPTI라든가 집단상담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신청을 어떤 식으로,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그거를 여쭙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전 직원 대상은 아니고, 전 직원 중에서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사항은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공무직 포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 후생복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청을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안 유지해주시는 거고.

그렇죠.

저희가 심리상담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상에 신청도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직원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런 보안 유지 철저히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해주시고요.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제가 직원 처우에 대해서 한 바퀴 돌아봤는데 지금 4층 식당에 저기 맨 상단에 있는 그림은 도서관 영역을 마련해놨더라고요.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직원들이 밥 먹고 나서 책을 간단히 보면서 이야기 나누거나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 구성 자체도 잘해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냐고 그랬더니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구성은 좋은데 왜 이용을 안 할까요?

이용을 많이 하도록 직원들한테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네, 홍보 더 해야 되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를 더 대책 강구를 하셔야 되고, 밑에는 쉼터, 수유실에 전에 작년에 갔을 때는 2층 침대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원목으로 2층 침대를 저렇게 잘해놓으셔서 “조치를 잘하셨구나.” 하고 칭찬 사례로 얘기할 수 있고, 다음 열어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2층 쉼터 하면서 수유실과 그 안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수유실에는 신생아들 수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간혹 임신부가 아닌 분이 들어오셔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 제한하셔야 될 사항이고, 다음 넘겨주세요. 저거는 지금 지하의 남자 샤워실입니다. 그리고 옷장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혼자 들어간 것 아니고, 남자 동반해서 들어갔습니다. 저기는 샤워실인데 샤워를 하고 나면 굉장히 미끄럽지 않겠어요? 그렇죠, 실장님?

네.

네, 타일로...

미끄럼 방지매트가 저렴합니다. 그거 꼭 설치해주시고요. 밑에 사진 한번 보세요. 수건이 어디에 걸려있어요? 옷장에 걸려있고, 거기 안에 지하는 더군다나 환기, 통풍이 잘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수건들을 개인들이 저렇게 말리는 것 같은데 저거 안 마릅니다. 여름 같은 경우 장마철에는 아마 곰팡이 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하는 바는 그냥 짤순이 같은 거 있죠? 세탁물 짜는 거, 그거 한 5만 9,900원밖에 안 합니다. 그거 하나 세팅해서 갖다 놓으면 직원들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또 하나, 4층 공간입니다. 흡연실을 마련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면적은 넓고, 직원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재떨이 하나로는 좀 부족하다고 직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떨이 하나만 더 보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는 체력단련실을 새롭게 다 세팅하셨더라고요. 바닥도 교체하고 다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완벽하게 잘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옥에 티가 있습니다. 공사를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으나 그래도 거기서 나온 잔여 물품들은 치워야, 쓰레기들은 다 치웠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치우고 있습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치우시고, 쌓아둔 그런 것들이 미관을 찌푸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직원들 처우가 중요하고 그러겠지만 그 직원들 중에서도 임산부를 제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산부 직원에게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인한 전자파 차단을 위해서 각종 다양한 것을 해서, 우리도 실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치마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치마는 너무 더워서 거의 신청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담요도 역시 차단하고, 담요도 더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시군구는 선인장 이런 식물로도 전자파 차단이 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로 물품을 바꿔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고하셔서 아이 낳기 좋은 직장 만들기 위한 것에 국가정책이 앞장서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국가정책인 출산 장려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여서 인구정책에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거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예산 소요가 많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지적한 것이니까 꼭 조치하셔서 설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순덕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있죠? 과장님. 양주2동 주민자치활동 내역 3건이라는 데 빨리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수가 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5페이지와 57페이지는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지원 및 정책 개발을 해서 추진현황이 있으면 제출하세요.”라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2020년 전년도에 자치행정과가 8건, 기획예산과가 1건, 그리고 정보통신과가 5건을 기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어머니폴리스, 학부모 폴리스, 녹색 어머니회, 기타 등등해서 8건의 정책을 공모사업으로 하셨는데, 이게 중앙부처별 정책제안서에 당선이 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중앙공모사업이 아니고.

자체 사업이죠?

예.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주민생활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을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한 4,900만 원의 특교세를 받아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 잘하셨고, 이건 어떤 사업이죠?

이거는 방성2리에 동이마을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행복마을관리소.

예, 있습니다.

저희가 협력해서 같이 한 사업인데요. 거기 마을에 그전에 새마을회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를 혁신리빙랩센터로 혁신사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로 쓰기 때문에 거기를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특교세 받아 온 겁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잘됐는데 혹시 현장에 가보신 적은 없으시죠? 집행부서는 아니고 사업부서가 가겠지만.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저는 못 나가봤지만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는 나가서 저희가 리빙랩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동이마을이라는 옛 브랜드 명칭을 가지고 기획을 하셔서 추진한 사업인데, 팀장님께서 상당히 활발하게 이 사업을 발굴하셔서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한 건으로 알고 있어요.

민·관·군이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잘 발굴하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는 5건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5억 9,000만 원 정도, 3억 이렇게 따오셨는데요. 정보통신과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전체 예산 집행액이 한 5억 9,600만 원인데.

이거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기업과 매칭을 해서 우리 공공데이터 구축하고, 가공기술에 필요한 사업을 데이터를 개방하는 그러한 추진사업으로서 해가지고 작년도에 한 실적에 과거 인허가 자료, 건축행정시스템 업로드한 게 있고요. 또 교통신호등, 개방 표준 데이터 전수조사를 했고요. 장애인 편의 법에 따른 음식점, 숙박업, 편의시설 정보를 구축하는데 5억 9,600만 원, 순수 국비입니다.

전부 순수 국비를 따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발굴을 잘하셔서 업무의 혁신적인 도전하셔서 잘 개발을 하시고 정책적으로 잘 보완해서 하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이런 중앙부처별 행안부 응모, 또는 행안부나 다른 기타 부처별로 응모한 건수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공무원과 시민과 함께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는 정책사업을 좀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해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2020년에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지금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등등해서 쭉 있어요. 징수과도 있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치행정과가 5건이고, 기획예산과가 17건, 징수과가 14건, 민원봉사과가 1건 정도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잘된 행정이나 정책에 대해서 잘한 부분을 시상하는 거죠?

여기 포상금 지급현황을 이렇게 보면 시민들하고 직원들하고 다 혼재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예를 들어서 양주 리빙랩 혁신프로젝트 공모전에서 한 가지 기획예산과에서 타온 사업 이 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리빙랩사업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이어져서 아까 구 마을회관을 고쳐서 유휴공간을 만들어서 4,9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따온 사업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정책에서 끝나지 않고 연결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잘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급 인원을 보니까 시민은 아쉽게도 59명 건이고, 직원 975명 건이에요. 시민들이 더 발굴해서, 시민들과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발굴해 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업들은 좀 부진하네요?

저희가 여기에 표시는 물론 되어 있지만 혁신브랜드 과제, 리빙랩 혁신프로젝트, 정책사업 아이디어, 제안제도 채택, 숨은 명소 찾기,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많은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아쉽게 조금 부진한 건수를 59건밖에 안 되고, 타 지자체별 사례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통계청에서 자료를 전수조사를 하는데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아까와 같은 이런 정책사업을 얼마나 했는가를 기초자료로 조사하게 되어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이 되어있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건데요. 양주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사업을 얼마나 발굴을 하고, 그와 함께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건수를 내놓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료화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래도 꽤 많은 건수로 노력을 보이신 거는 참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더욱 추진실적을 발굴해내셔서 아쉬운 것은 직원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 의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정책사업이 있고 그런 것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수를 더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인구UCC라든지 공모사업들을 하면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면서 홍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참여가 좀 저조할 수도 있지만,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항상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해야 되겠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특색이 있고 과별로 사업별 어떤 행정절차가 있지만 그래도 양주시가 좀 잘하고 있는 부서가 정보통신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는 참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요. 한 가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구UCC 공모사업, 이런 부분도 타 시군구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굉장히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가 2031년 정도에는 완전히 뒤바뀌어서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러나 2020년부터 확 줄어들었어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북 보은군에서는 인구정책의 발언으로 다둥이 엄마들에게 월 한 달 10만 원씩 20년 동안 노후설계를 위한 이런 인구정책 제안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시민이 공모한 사업들이에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춘천에 가는 찾아가는 ‘혁신현장투어’라고 그래서 지자체가 리필트럭을 준비해서 환경의 어떤 정책을 담아서 플라스틱을 주워 담는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시민의 공모전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주시도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적극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인구정책 관련해서 UCC 공모전도 했고, 또 직원들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 또 여러 가지 안내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많이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양주시의 앞으로의 재정이나 모든 사항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집행부에서도 적극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양주시 보조금 집행 현황을 봤는데요. 보조금 5,000만 원 이상 정산결과 내역서가 나왔는데 여기 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 특화사업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양주시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가장 건수가 많고 예산액이 많은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으로 차량구입비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은현 해병대전우회 등 4개소를 지원해주셨습니다. 은현 해병전우회가 자율방범대에 속해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집행돼야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여기 자율방범대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은현 해병대전우회가 등록이 되어있어요?

네.

그런 부분의 조례에 등록된 건수를 본위원은 지금 못 찾았거든요? 혹시 그게 어떤 기준 절차나 등록돼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네.

또 하나는 뒤쪽에 보면 양주시 지역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및 조례에 의해서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녹색어머니, 시민경찰대가 이런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주셔야 되는데 봉사단체나 이런 거는 가입이 되어있지만 자원봉사단체에 근거가 돼있고 여기에 명시되어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머니폴리스나, 학부모나, 녹색어머니나 시민경찰대가 여기에 포함돼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으로 아까 전자에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모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있지만 어쨌든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봉사단체나 자원봉사단체에 규정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런 단체들이 자원봉사단체에 가입되어있느냐, 이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네, 다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가입이 돼있습니까?

네.

이런 것도 자료로 제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밑에 예향청소년활동센터도 자원봉사단체로 가입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들어가 있나요?

네, 다 있습니다.

과장님, 똑바로 답변하셔야 돼요.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돼있어요?

지금 한미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 어머니폴리스라든지, 예향청소년, 이 활동센터에 대해서 자원봉사단체 등록 여부는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자원봉사단체의 요건이 있어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지원되거나 지급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하셔서 똑바로 확인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본위원이 본 거는 지금 아닌 단체가 있어요. 확인하시고, 절차에 맞게 진행이 되어있는지를 보시고 자료를 주세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요,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건 거의 다 자원봉사단체에 다 등록돼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비한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려면 보조금 관련 심의위원회에 통과돼야지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로컬푸드 관련 조사를 하다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2016년부터 해서 위원회에서 승인된 자료를 쭉 보조금심의 개최 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그 자료인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심의 결과에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심의위원들로부터 이거는 문제가 있거나 어떤 조건부를 제시한다면 이 보조금이 나갈 수 있습니까? 답변을 하시죠?

로컬푸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로컬푸드가 아니고 전체 보조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보조금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 부서별로 공모 신청을 거쳐서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 매달 저희가 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보조사업이 적정한 사업인지, 또 예산편성이 적정한지를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지방보조금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고, 적정하게 집행되는지를 심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심의의견서가 제출되면 보조금이 집행되게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주시 보조금이 1년에 보통 몇 건이나 나갑니까? 얼마나 나가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액 편성하는 한도액이 작년도에는 저희가 123억이었습니다, 한도액이.

지금 양주시가 한도액을 거의 다 쓰고 있어요.

작년도에는 123억인데 저희가 한 94억 정도 썼고요. 올해는 저희가 지금 126억인데 1차 추경 때 다 편성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너무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검토를 했어요. 보통 심의위원회는 임기가 언제까지죠?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보통 임기 2년에 1회 한해서 또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죠?

네.

그러나 이게 임기가 4년이 걸렸는데도 거의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했는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부 원안 가결이에요. 이거에 대한 문제가 되는 보조금이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집행에 대해서 절차가 맞는지를 심의하는 기관인데 어떻게 이게 4년 동안 우리가 12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지원해주는데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여기에 조건부 의견제시를 한 건들이 없는지?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사업인지, 적절한 예산인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양주시 123억의 예산이 보조금 지원이 됐을 때 전부 적정하게 지원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집행하고 향후 성과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미진한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는 향후에 저희가 차기 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은 감안해서...

배제된 건이 있어요. 위원회에서 걸러서 그 사업의 보조금이 적정치 않다, 그러니 이 사업은 줄 수가 없다고 1건이라도 거른 사업이 있습니까?

그 건은 없는 것 같고요.

없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성과평가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이 미흡한지, 양호한지, 이런 평가를 해서 차기 연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가 10% 범위 내에서 감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지, 적정한지 평가는 제대로 하고 있어요?

예, 그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다 사업을 마무리하고, 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걸 판단해서 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어떻게 이 보조금심의를 할 때 전부 원안 가결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 4년 동안 어떻게 이런 심의가 있을 수 있죠? 지금 그러니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로컬푸드와 관련된 보조금심의 현황에서 문제가 되는 이런 보조금들이 거르지 않고 나갔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으니까 사고가 나는 겁니다.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거는 보조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보조금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로컬푸드 관련 보조금심의현황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제외됐는데 심의현황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위원장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실장님과 과장님들이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주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조금과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과장님들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순덕 위원님하고 한미령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 있죠? 다음 시간 안에, 기획행정실 감사 끝나고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신속하게 부서 얘기해서 4시 이후에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실장님, 79페이지에 우리 임재근 위원님께서 의견 내신 건데, 인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도 감사인가? 그때 받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의 해마다 인사에 대한 지적이 자꾸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안을 좀 만들고 있어요?

위원님들께서도 감사받으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특히나 그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선 7기 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나 개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번 감사를 종료하고 난 다음에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점을 좀 더 객관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시행 결심을 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모델을 참고로 해서 절차를 개선하고, 이 부분이 시행령 개정으로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1년 기간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희가 개선을 대표적으로 그거 하나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그 부서에만 가면 담당자들이 그런 자꾸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자꾸 재발되고 그러는데, 제도적인 방법을 잘 좀 갖추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인사를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사에 관련해서 희망보직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피부서가 있죠? 그건 책 안 보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피부서가 몇 군데나 돼요?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10개 팀.

10개 팀이요?

예. 작년도 10개 팀, 올해도 10개 팀,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책자를 보니까 기피부서에 가서 일을 하면 근평에 대한 점수 반영이 좀 상향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지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양주가 요새 옥정이나 회천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허가 이런 민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서에 보면 인원을 달라고 그러면 초임,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넣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걸림돌이 된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내용 알고 있어요?

전혀 못 들었다고 그러면 저거하고요. 일부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서에는 읍면동 같은 데는 일을 배울 수 있지만 전문적인 일을 하는 데에 신입생을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많이 늦어요. 지금 허가도 늦고, 우리들도 보면 직원들 애쓰는 사람들 보면 말하기가 어려워 솔직히 하는 얘기로 그런 부서에서. 그런데 인원 달라고 그러면 수습생이 하나 들어가서 인원만 채워주는 그런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받아놓고도 고마운 소리를 못 듣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또 업무가 효율이 떨어지고 있고, 또 일을 정확히 모르니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지금 일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서 그런 얘기 많이 돌거든요. 일 처리가 늦는 게 그래서 그래요. 왜? 내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신감이 있어야 그걸 빨리빨리 융통성 있게 일 처리할 수 있는데, 일을 쥐고 있단 말이죠.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사라는 게 뭐에요? 전부 다 직원들은 승진하는 게 목표고, 다 그런 데서 보람을 갖는 건데, 기피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반영을 해준다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그런 제도가 잘 갖추어졌을 때 근무환경이 좋아지고 그래야 일의 능률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이 우리 직원들 그런 걸 참고하셔야 돼요. 정말 기피부서나 이런 데는 좀 숙련된 사람들이 가서 일을 좀 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게끔 해주고, 또 허가부서나 이런 데 정말 그런 데는 얘기를 들어보면 일이 많이 몰려있더라고요. 일이 쌓여있어요. 쌓여있는데 그런 걸 빨리 빨리하려면 숙련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실장님 생각을 답변해주시기 바라요.

지금 이희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히 100%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직원들 인사관리를 하다 보면 지금 인허가 부서를 말씀하셨지만 도시성장전략국, 도시주택국, 이런 사업부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서에서 숙련된 직원들을 원합니다. 인허가 부서도 그중에 하나가 되고, 그런데 저희가 인원은 한정되어있고,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도 드리겠지만 6급 이하, 7급, 8급의 분포도를 보면 상향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배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A라는 사람을 가지고 한 3, 4군데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직원은 제발 안 줬으면 하는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인사조직 부서에서 배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존에 있는 가산점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의원님들은 바깥으로 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을 많이 들어요. 많이 듣다 보면 여기 우리 실장님의 고충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허가나 이런 쪽의 민원 부서, 그런 쪽에는 별도의 어떤 배려가 있어야 양주의 공직자 전체 위상이 살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8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접수현황이 82건이고, 반영이 20건인데, 접수현황에 비해서 반영이 이렇게 적은 건 뭐예요? 반영건수를 맞춘 거예요? 아니면 정말 형편없는 게 접수돼서 그런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공모를 거쳐서 67건이 접수됐는데, 이 사업에서 담당 부서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담당 부서에서 업무 추진에 있어서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기시행되는 부분도 있고, 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20건으로 조정이 돼서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양주시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보면. 여기 우리가 반영현황을 보면 골고루 반영이 안 되어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읍면동에서 그래도 공모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분명히 공모 절차나 어떤 조건 같은 것을 분명히 홍보를 했을 텐데, 안 들어온 동네는 뭐예요?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했지만 지금 읍면동별로 일률적으로 접수된 사항들은 많지 않고요. 또 주민들보다도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접수를 많이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민자치 활동하시는 위원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어느 한 읍면동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접수현황이.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 다 있단 말이죠. 11개 읍면동 다 있는데 대다수가 지금 보면 참여율이 떨어지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82건 중에 전년도도 보면 유사해요. 전년도에는 17건이 되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업비에 맞춘 건지, 아니면 어떻게 했길래?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아니면 주민참여제가 읍면동에 홍보나 이런 게 미약했나? 뭐 때문에 그런지?

홍보도 하기는 하지만 참여율도 좀 저조한 편이고, 또 참여하는 분들이 넓은 범위가 아니라 하시는 분 위주로 많이 하고, 또 사업 신청도 현실성과 안 맞고, 또 사업을 하더라도 향후 관리 문제라든지 그런 것까지 같이 연관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현실성이 없는 사업들에 많기 때문에 건수는 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래서 어느 한 읍면동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저희도 지금 방향을 공모사업을 하면서 주민자치라든지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읍면동장들하고 협의해서 사업들을 읍면동으로 골고루 신청할 수 있게 저희가 올해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오해받을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모 절차나 이런 부분을, 일반인들이 솔직히 사회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이 그런 절차에 훤한 사람 몇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절차나 이런 것도 지도 좀 하고 해서 다양한 분야에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24페이지에 공용차량. 회계과인데 공용차량 유지관리 내역을 했는데, 공용차량이 우리가 지금 보면 유지관리비 보험이 좀 절감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이거를 어떻게 하나요?

현재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52대인가 전체가 있는데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만 올해 경쟁입찰로 하면서 예산이 절약된 거고, 부서나 읍면동에서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총괄적으로 입찰 계약을 못 했습니다, 재산관리관이 다르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한 70...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만 지금 이거 하죠?

네, 70여 대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단일 보험회사로.

읍면동이나 사업소는 또 별도로 하고.

거기는 별도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또 재산관리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소나 이런 데는 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본청 중에서도 회계과 외에 타 부서, 이런 부분들은 보험 기간들이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거의 조정해서 내년도쯤에는 본청분이라도 다 일괄적으로 계약을 공개경쟁으로 하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보험도 회사별로 차액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차량이 한두 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상당히 많죠.

차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꼼꼼히 따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늦었지만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용차량들 유류 구입 방식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GS칼텍스가 조달청 공공기관 유류공동구매사업으로 해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GS하고 계약이 되어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가까운 데 GS가 어디 있죠?

이 근처에 한 11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가까운 데는 이 앞에도 있고, 저희가 GS로 유류 공동으로 하는 주유소가 지금 저희 자료상으로는 관내에 1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개?

네.

11개 지역에 자기가 가까운 데 가서 넣으면 되는 거네요?

편한 데로 가서 넣으면 됩니다.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 시청 근처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 제가.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은 리치마트 인근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일부러 기름 넣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개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시행하는 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관용차의 유류는 특별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만 이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도 보면 현실에 맞게끔 해줘야지, 지금 주유소가 거기까지 가려면 기름값이 얼마예요? 요새 기름값도 많이 올랐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이것도 솔직히 두세 군데를 정해달라든가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라도 이거 어떤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참고해서...

그다음에는 또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또 근처에 없으면 거기까지 가서 기름을 넣고 와야 되잖아요, 지금.

참고적으로 아까 회계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 조달청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 유류대 같은 경우도 금액적으로 많지 않아도 당해 그 주유소에서 파는 것의 한 3.04%인가 이 정도는 저희가 할인받고 있거든요.

할인은 해주는데 그거는 어디 가나 많이 쓰는 사람은 그 이상 할인 더 많이 해줍니다. 솔직히 화물차 같은 거 이런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할인 더 많이 해줘요. 그런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3.04%를 할인해준다고 그러지만, 일부러 우리가 기름을 주유하러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건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건의를 해서 이런 것도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야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계속 이거 기름을 넣으러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가까운 데 동사무소는 괜찮은데, 멀리 있는 데는, 특히 시청에서는 지금 다 거기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전에는 그렇게 가까운 데서 일차로 해서 가까운 싼 데로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또 장단점이 있고, 마침 조달청에서 이런 지침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향후에 저희가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꼭 시행보다도 한번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건의해서라도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희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70페이지, 현업공무원 초과근무수당. 50시간 이상만 요청을 했는데요. 양주시 전체 공무원의 초과수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나가는 금액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총괄적인 예산액은 지금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어느 정도는 알죠.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3억 정도 나갑니다.

3억이요. 월?

연.

연이요.

그것밖에 안 돼요?

예.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한 달입니다.

그러니깐 잘못됐다니까. 하여튼 간 나름대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잘 조절해서 열심히 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뒤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역,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이걸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읍면동 보면 사업이 거의 비슷하고, 예산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민자치는 일관성이 없어요. 여기 보면 생각대로 일을 하는 거죠. 주민자치가 동일하게 양주시에 하려면 사업을 동일하게 해나가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달리 저희 생각은 읍면동이 너무 획일적으로 다 똑같다. 그런 것보다는 다양한 사업을 읍면동별로 다양하게 추진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서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맞아야죠? 어느 정도는.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시비를 받은 면도 있고, 시비를 안 받은 면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지금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읍면동마다 특화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주민자치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도 시에서 배정을 해주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내용을 세심이 살펴보면 읍면동마다 크게 특색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사업 외에는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데 그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생각보다는 잘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지금 주민자치협의 회장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협의회를 해봤지만 협의회 회의할 때 보면 그 안건을 누가 줍니까? 안건을 누가 줘요?

지금 거의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안건을 해가지고 대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주는 안건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도 좀 주고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11개 읍면동 중에서 간사를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2군데만 하죠? 엊그저께 광적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제가 갔었는데 거기 간사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든 프로그램 운영해서 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내가 보기에는 수당도 4만 원씩 받죠? 그렇죠?

예.

간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해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간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위원들이 조금씩 십시일반 걷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면 어느 면은 간사 월급이 200만 원, 어디는 100만 원, 어디는 80만 원, 어디는 50만 원, 왜 실질적으로 돈이 없다 보니깐 그냥 며칠 쓰는 데가 있고, 종일 쓰는 데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관성 있게 예산을 세워서 똑같이 집행할 수 있게끔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 먼저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간사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예산으로 간사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운영하지 못 하는 데는 그런 부분, 자체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운영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시에서 간사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서 이번에 일자리로 해서 읍면동에 일부 맞춰주려고 했는데 그 사항도 안 돼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읍면동에 간사 하나씩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주민자치에도 조례를 만들어서 간사제도를 명문화시키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그게 우리가 간사에게 인건비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상당히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당장은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점점 이게 완화가 되고 그러면 빨리 이러한 부분도 넓게 숙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주민자치위원들 일하는 것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과연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주민자치위원이 꽃이나 심고, 길거리 쓰레기나 줍고, 이런 것도 사업에 들어가면 문제가 있죠. 주민자치위원회가 뭔가 좀 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하반기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다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고, 일부 하반기가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명칭도 바뀌면서 하는 사업도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자치를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회’로 바뀌면 예산도 지원되고 뭔가 변하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지역의 어느 단체보다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거든요?

이번에 바뀌는 게 그런 쪽으로.

그렇죠.

지금까지 다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과감하게, 이게 다 평생교육의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일부 사업비를 주도해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는 순수하게 주민자치, 지금 본질에 맞춰서 바뀌려고 하는 전환점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의 자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에 관한 교육을 10시간이나, 20시간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을 준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교육받은 수료증을 가지고 가게 해야 주민자치 자격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 아무나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자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내년서부터라도 필히 해서 교육 이수한 자에 한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을 준다고 명시해두시라고요.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은 별도의 내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요. 이건 우리 임재근 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읍면동장회의 건의사항 목록이 있죠? 82페이지. 보니까 다 이장님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주시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은, 사실 이 읍면동 건의사항들을 주로 서면으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면서 한 100여 건, 106건 정도 해서 저희가 받아서 한 게 한 55건은 완료가 됐고, 현재 추진 중인 게 한 30건, 안 되는 사항들이 한 12건, 이 정도로 구분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 장흥면 같은 경우에 행정복지센터 신축요청, 이건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지금 계획을 순서로 잡아서 한다는데 이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있습니까? 마음만 들뜨게 해놓고, 이거 계획 좀 얘기해주세요.

지금 장흥면뿐이 아니고...

네, 장흥면뿐이 아닌데.

일단 그래도 저희가 읍면동에 관련해서는 용역을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게 언제까지 됩니까?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흥면뿐이 아니고, 은현, 백석...

그러니까 그걸 용역을 맡겼으면 그 용역이 언제 나오는지?

죄송합니다,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달 말쯤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이달 말이면 순위까지 다 나와요?

네, 맞습니다. 우선순위 나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기대한 분은 기대할 거고, 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옥정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건축공사. 지금 잘되고 있나요?

현재 먼저 시공사하고는 저희가 계약 해지를 하고 지금 타절했습니다.

거기 할 때 선도금 혹시 안 줬나요?

선금 줬습니다.

얼마? 몇 % 줬어요?

한 70% 정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계약보증금도 받을 게 있고요. 선금은 환급을 받을 겁니다. 지금 계속 환급에 대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가 뭐죠?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시공사가 사실 처음에 계약했을 때부터 재정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정에 문제가 있는지 알면서도?

아니죠, 계약한 이후에 알게 된 거죠.

아니, 그 정도 파악을 못 하고 입찰 들어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찰 시에는 그런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약 이후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그 회사에서 문서를 위조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국민하고 연금보험공단에 완납증명서를 위조해서 제출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 고발도 하고, 또 계약 해지도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언제 했어요?

계약은...

이게 2020년 9월 14일날 했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 입찰이 되면 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승낙이 떨어져야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계약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계약심의위원회는 그럴 때 아는 건 아니고요. 추정가격 50억 이상의 공사 입찰 참가자 자격을 정하든지, 미리 그런 대상이 될 때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저희가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될 당시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회사입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계약 이후에 발생된 문제들인 거죠. 이 회사가 문서를 위조해서 제출하고 한 사항은 계약 이후에, 공사 진행 중에 발생된 사항들입니다.

아니, 그거는 들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 회사 이름만 딱 대면 다른 데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걸 알 거 아니에요? 몇 건의 공사를 했는데 이 사람의 신용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입찰을 해도 그 사람의 신용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파악 안 하고...

업체에 대한 신용조회를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당연히 해야죠.

일단은 이 회사가 입찰 당시에 저희만 관공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타 기관의 3개 현장도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문제 도출이 안 됐었고요.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계약 이후에 도출된 문제들입니다, 위원님.

이게 입찰제도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기술이 있듯이, 기술이 따로따로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실질적으로 우리도 동네일을 이렇게 볼 때 보면 진짜 공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도 우리 양주시 나름대로 제한을 법적으로 두진 못하더라도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해서 입찰 들어 온 사람들 실질적으로 계약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훤하게 알아보고, 앞으로는 그런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위원님, 적격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의 문제점은 계약 이후에 도출된 사항들이에요.

계약 이후가 됐든.

그 이전에는 알 수가 없었던 부분들입니다.

그 사람들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이죠.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개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없는 사항이 있고,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이 얘기하신 이런 부분도 계약 이후에 그래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위조된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발 빠르게 또 움직여서 찾아내서 그나마 저희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현재 이렇게 되어있으면 공사 현재 지연되고 있는 그것까지 그 사람한테 압류까지 해가지고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사기로 고발조치 시켜야 된다고요. 선도금 준 거는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그 위조한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해서 지금 재판에 회부되어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선금을 지급한 부분은 환급을 진행 중이고, 또 계약보증금을 이들이 낸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님.

없다? 그러면 공사 지연된 거는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이 안타까운 사항이긴 한데, 이 업체가 인근에 교육청에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다시 업자를 선정해서 또 해야 되는데, 나중에 예산을 파악해서 결산까지 해서 일체 1원도 손해 안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원이라도 발생될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시나요? 책임지실 거죠? 답해 봐요.

일단 저희 계약보증금 받는 거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재정적으로 손해 보는 부분은 없지만 일단은 공사를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물가상승분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약한 금액보다는 좀 상승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우리 양주시 공사는 입찰 계약하기 이전에 사전에 그 회사에 대해서 정말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 이걸 잘 파악을 하고 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해놨으니까 관계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과장님 내가 지금 답변하시는 거 책임지실래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이해가 됩니다. 일단은 지금 보조금까지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중지가 되어있는 상태고.

그러면 언제 이거 다시 시작할 거예요? 다른 업체 선정할 거예요?

이 사업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곧 정리를 하고 다시 입찰을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업자 선정할 때 전자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선정위원회에서 잘 심도 있게 토의하셔가지고선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계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또 하도급 주면 또 문제에요. 하도급을 안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도급 못 하게 하지, 이거 문제가 생겼던 데니까 공개입찰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도급 주면 안 주는 조건으로 하시라고.

위원님 그건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있으면 과장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상당히 부정확한 것 같아요. 실장님이 다 업무를 아시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들이 신속하게 답변해주시고, 황영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던 회천4동 분동 그 문제도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이 맞습니다마는 과거에는 행안부에서 했지만 지금 5만 이상 중앙 승인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인구 규모가 크고 면적이 과다할 시에 대비해서 행정서비스 집중 여부를 감안해서 조례로 정하고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분동을 하고자 하면 조례를 봐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분동하기 전에 조례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홍성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조 잘 받았고, 우리 경기도 제안 활성화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돼서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경험과 노하우는 전파하는 적극 행정 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등 하는데,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초에 양주시 폐기물처리 특별회계에서 돈을 가져왔습니다. 3년 거치로 해서 한다고, 사실 그거를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고 그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재난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썼는데,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해서 2020년 6월 9일 날 개정이 되면서 통합재정운영위원회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이 128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하실 건지, 회계 장부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이거 빌려 가실 적에 연이율 3%라고 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절차상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수를 해서 일반회계에 예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통합관리기금 절차를 빼고 저희가 곧바로 일반회계로 예탁해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그 당시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그 통합관리기금을 예수한 부분에서 그 부분을 빼고서 그 외에 먼저 번에 결산검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에 승인을 받고, 곧바로 일반회계에서 예탁해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거 알아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통합관리기금 그 중간 부분은 서류로 해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빨리들 이런 거 처리를 하셔야지, 이렇게 다 법이 바뀌고 그랬으면 빨리했어야죠, 이걸 이렇게 계속 갖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여간 빠른 시일 안에 저희가 절차에 맞게 조정을 해놓겠습니다.

네, 빨리 좀 해주시고. 우리가 일반회계 예비비를 하수도로 해서, 공기업으로 30억을 줬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예비비는 저희가 특별회계로 편성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수과의 일반회계로 해서 저희가 편성해서 집행한 상황입니다.

그게 맞는 거냐고요?

예비비 같은 건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거지, 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과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지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돈 어디다 썼습니까? 이거 무슨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옥정하수처리장 간접비 비용 중재 확정돼서 그때 84억 중에서 일부는 특별회계, 일부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30억 주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에서 31억 준 거란 말이죠?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