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선명 의원 발언

제22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6-07

회의 전체 보기 892턴

영록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의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행정을 합리적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향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 추진 성과 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기회로 집행부의 행정 수행에 대해 잘잘못을 판단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차후 시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는 지적과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 선서를 하고 관계 과장의 현황 설명 후 질의 답변과 필요시 자료 요구 및 서류 확인, 그리고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실·과·소를 구분하여 작성 및 제출해 주시고 감사 중에는 소지하신 휴대폰을 매너 모드로 설정해 주시고 부득이 통화 시에는 감사장 밖에서 통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기획예산실 실 장 이상동 (선서문 제출)

영록

박영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해서 위원 한 분당 시간을 15분 통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마무리로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먼저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실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먼저 1-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분야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구미 GCN방송국에서 우리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예산실 해서 촬영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실장님, 이승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좀 전에 설명해 주신 성립전 긴급예산 편성할 때 말입니다. 안타까운 게 보면 갑자기 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못해주시고 이해를 못 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예산이 제대로 성립 못,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성립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것을 제가 왕왕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필요하시고 성립전 예산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차 싶으면 바로 그냥 설명부터 의회에 와서 하시는 게 다음에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편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박영록 위원장, 김동기 간사와 사회교대) 열일곱 분 전체 의원님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하다보니까 또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그런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의장님과 특히 운영위원장님께 저희들이 설명 드리고 의장단에 저희들이 최대한 설명 드리려고 하고 있고 특히 성립전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심사권을 일단 뒤로 하고 원칙이지만 배려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보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다음에 좀전에 얘기하신 소송 사건 발생할 때 말입니다. 개인 변호사 사무실도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중대 사건, 큰 소송 내용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상대 분들이 대형 로펌을 가지고 소송에 임한다면 저희 시도 당연히 대형 로펌으로 그에 대응해야 된다는 것, 그 부분 꼭 인지하셔서 예산이나 혹시나 다음에 또 그러한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발생된다면 꼭 맞대응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그런 사례도 있지만 앞으로도 그런 소송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실장님, 이것은 좀 된 얘기인데 저희 대신동 쪽에 젊음의 거리라고 기획실에서 기획한 적 있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난번에도 박영록 위원장님하고 이승우 위원님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설명도 한번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뒤편에 끝 철도 박스 옆에 주차장 부지가 추가 확보가 있습니다. 그것 확보해야 김천대학 뿐만 아니고 김천시의 젊은이들이 대부분 거리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상권이 이미 잘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하려니까 그쪽에서 토지보상을 높게 말씀하셔서 사실상 지금까지 주차장 구입에 대한 토지보상은 저희들이 이전비라든지 추가적인 보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 저희들이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상 문제에 관해서는 무조건 원칙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게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저나 박영록 위원님이나 지역에 있으면서 사실은 지역 사정을 저희가 속속들이 잘 알잖아요? 이 땅의 주인은 누구고 이 분의 성격은 어떻고까지 사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획안을 어떻게 이게,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거기서, 갑자기 툭 생뚱맞게 기획실에 툭 튀어나왔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지난번 박찬수 주무관 또 개별적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박찬수 주무관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설명 한번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사실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피투게더 운동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화거리, 젊은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상권 자체가 그런 계층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문화거리를 다른 거리하고 좀 차별화해서 저희들이 만들어보자, 그런 순수한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해피투게더 주관하는 총무과 그 당시 설명회에서도 저희들이 참여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 추진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합니다만 아까와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잠시 지연되고 한 실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을 기획하시면서 지역 내에 있는 시의원들이나 지역 내에 있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상의한 적은 없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박찬수 주무관 지난번에 한번 의원님들 오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라고,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 상의한 적은 없죠, 이 당시에? 기획 당시에?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기획 당시에는 저희들이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께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지역 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실장님?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기획 단계에 이미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조심스러워서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고 확정이 되면 대부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실은 이 기획안 이 직원분이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김응일이라는 직원분이신데 이 분이 직접 손으로 다 그렸어요, 이 기획안을.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그 관계는,

승우

이승우위원

너무나 유사해요, 이 기획 주신 것하고 이 분이 직접 손으로 수기로 이만한 도화지에 다 그리시더라고. 그래서 “의원님, 우리 이것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때 주민센터에서 저희한테 설명을 다 했어요, 그 분이. 아, 이것 너무 좋다, 당신 참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사람이구나 칭찬도 해드리고 했는데 센터장님이시라 해야 되나, 동장님하고 그때 좋다고 우리 한번 추진해 봅시다, 라고 같이 앉아서 얘기도 해보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사실 그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내용은 몰랐습니다. 사업 주체가 동에서 했든, 그것은 몰랐는데 만약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저희들도 협의가 좀더 원활하게 잘 됐을 텐데,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사전 협의가 있었더라면 저희도 그 분위기도 파악해 드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도 점검도 하고 해서 주민 설득도 같이 할 수도 있었고, 그죠, 미리? 땅값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전에 미리 조정할 수도 있었고 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지 않나, 지역 내에서 그래도 나름 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지역 내 시의원들이나 지역 내 계신 분 주체들이 잘 모르신다면 어떻게 사업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나,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본청과 동 간에 소통이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 부분을 꼭 한번 되짚어드리는 것은 다음에 추후에는 절대 이런 지역 내에 계신 분들이 지역 내의 사업을 모르고 진행되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분명히. (김동기 간사, 박영록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역에 상권이 형성된 테마거리기 때문에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승우

이승우위원

저희가 이것을 해서 같이 생색낸다는 게 아니고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역 내에 분위기를 조성해 드리는 거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드리는 임무를 하는 거예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이승우 위원님께서 관내에 순찰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홀한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테마거리 19억 예산 했었잖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부지매입비,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 예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대신동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기획예산실, 세 개 부서가 협업체제로 운영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협업 체제인데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 예산,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전년도죠. 작년도,

영록

박영록위원장

20년도에 했잖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럼 21년도에는 명시이월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셨어요, 19억을?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명시이월이죠.

영록

박영록위원장

명시이월 해놨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명시이월입니다. 어차피 그때는 확보를 했고 아까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 관계가 조금 부진해서 그런 사유로 답보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행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행정은 적법하게 정당하게 해야 됩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너무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정당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대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도 잠시 잊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협상도 하고 원칙 지키면서 한 번 더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그러면 현재는 명시이월 되어있는 상태네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명시이월이 됐다가 올해 안으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또 사고이월 여부 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아니, 명시했다가 사고로 갈 수 있어요? 불용처리,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만약에 저희들이 협상이 잘 되면 공사기간이 있으니까, 아니면 불용처리,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러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고이월 됐다가는 명시이월을 할 수 있어요. 명시이월 한 것은 사고이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만약 협상이 안 되면 불용처리 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김응숙입니다. 저는 부시장님한테 여쭙겠는데 부시장님, 우리 자료가 전액 도비보조 내역을 보니까 우리 김천시가 시 중에 하위권이네요?

창재

이창재부시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응숙위원

그런데 어째 우리 도비 확보는 우리 부시장님 할 일 아니에요?

창재

이창재부시장

지금 그렇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니까 낮은데 올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지금 도도 그렇고 중앙 부처, 그 다음에 기재부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올해는 제가 직접 나서서 도에 가서 직접 이야기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하고 해서 도비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우리 시장님도 도에 계셨었잖아요? 그리고 도지사님도 김천 출신이고 이런데,

창재

이창재부시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이 정도면 우리가 1, 2위 정도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2, 3위나 3, 4위 정도는 해야지 중간도 못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김천시가 정말 잘 한다고 상도 많이 받고 하는데 돈이 말하잖아요? 돈이 거짓말 안 하잖아요? 부시장님 밖에 가서 말씀 좀 많이 들어보세요, 우리 김천시가 행정을 잘 하나 못하나.

창재

이창재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부시장님, 도비 확보 열심히 하셔서 1등은 못하더라도 2, 3위는 꼭 올해는 해주십시오.

창재

이창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실장님께, 실장님!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의원 발의 조례 추진 현황을 보니까 이게 발의되고 나서 추진 안 한 조례가 세 건이나 되네요? 추진을 안 하면 의원들이 조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추진을 왜 안 하셨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구체적인 조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응숙위원

김천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이승우 위원님이 한 조례도 추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록 위원장님이 한 것도 추진이 없어요. 그리고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도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추진을 안 하십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해당 부서에서 현재 추진 상황을 제가 한번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한 해 역대 최고로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 조례를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복리증진과 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를 발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세 가지 조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서 시행에 대한 독려도 하고 점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김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인데 여기는 전액 시비네요? 이런 것은 도비 확보가 안 되나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찰방제단, 하면 부서가 기술보급과,

김응숙위원

기술지원과입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기술지원과 업무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지도 업무 내에 대부분 시범사업들이 많습니다. 예찰방제단을 시범 운영해서 효과와 분석을 통해서 사실은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이게 전읍·면·동으로 사업 확대하는 그런 업무가 주기능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는 이게 확대가 시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관건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예찰방제단은 좋은 제도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좋은 제도인데 도비 확보할 수 있으면 도비 확보하세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도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물론 저희들이 김응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내년도에는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확보 기준에 대부분 인구라든지 사업 수혜자의 지역의 영역이라든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제한에 저희들이,

김응숙위원

실장님! 인구 비례해서 주는 돈은 누구나 다 주는 돈이잖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그것은 따지시면 안 되죠. 우리 부시장님 노력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하셔야지 인구 비례로 주는 것은 도에서 당연히 주는데 그런 것은 따지지 마시고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조례 제정한 효행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김천시에 4대 가정이 몇 가구인가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4대 가정은 전에 제가 사회복지과 있을 때,

김응숙위원

약 50가구 정도 되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50가구 정도,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왜 발급이 두 가구에 7명 밖에 안 됐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두 가구 발급됐습니까?

김응숙위원

예.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그때 당시에 김응숙 위원님께서 의욕적으로 발의하신 조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하고 연계가 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어쨌든 모두 우리 시민을 위한 조례잖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래서 잘 추진돼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안 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응숙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조례 의원 발의로 한 것은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시민을 위해서 대표 의원님들이 하셨는데 세 건이나 지금 전혀 정책을 반영을 안 시켰다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면 무시한다는,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래서 기본계획을 실시하셔서 의회에 이 세 건에 대한 것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원래 예산이 끝나고 나면 김천시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 여러분들은 참 막강한 책임도 가지고 권한 또한 가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 예산과 김천시 미래를 기획하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공정하였느냐, 그리고 김천시민 행복 추구를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느냐가 바로 여러분들의 평가의 잣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전반기하고 후반기 위원회를 옮기다보니까 기초 자료가 사실은 좀 모자랐습니다. 이번에 좀 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자료를 봤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주로 봤던 것들이 우리 김천시민들이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김천시에 얼마나 녹아들었느냐를 가장 크게 중점을 두고 봤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 했던 부분들이 김천시 중소기업 우선구매 조례를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도 했었습니다. 한번 짚어봤습니다. 보니까 물품 계약 현황 보니까 292건에 63억 42만 9,886원인데 관내가 198건인데 29억 4,022만 9,610원이고 관외가 92건입니다. 198건 대 94건인데 관외 금액이 33억 6,020만 25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수는 많지만 액수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난다,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 그 다음에 관급 자재 계약 집행 내역도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지금 2019년에 50.70%, 2020년에는 58.09% 해놨는데 이게 콘크리트하고 아스콘을 빼게 되면 몇 % 정도 됩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아스콘하고 철근, 기초자재가 거의 관급 자재가 주가 됩니다. 주가 되는데,

김동기위원

지금 아스콘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에서 하는 거죠? 조합에서 운영하는 거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조합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58%, 지금 8% 정도 올랐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고, 지금 또 하도급 현황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물품 계약 현황과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하도급 현황에 보니까 60건에 203억 2,683만 200원인데 김천관내가 20건인데 60억 6,191만 4,600원, 그 다음에 관외가 20건인데, 관외가 203억 2,683만 2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김천시에 있는 업체들이 건수는 많지만, 작은 일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큰 사업들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봤던 것은 공사계약 현황을 봤는데요, 업체별 공사 계약 현황. 지금 2019년도하고 2020년도를 비교했거든요. 지금 많게는 20건 정도 하는 업체가 있고 적게는 한두 건, 그런데 2019년하고 2020년하고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김천 관내 업체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김천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돌아가도록 편성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공사가 당연히 각 업체들이 어느 정도 골고루 편중돼, 평균은 어느 정도 나눠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꼼꼼한 자료에 대해서도 사실 좀 놀라고 깊이 있게 질문하셔서 사실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나면 집행은 각 실시 부서에서 하고 있고 김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기초 자료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계약 주체가 되는 회계과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기획예산실장이시라서 묻는데 지금 광고 쪽에 봤을 때도 보니까 상당히 편중돼 있어요. 300건 넘는 데가, 한 80개 업체가 제 손에 들어와 있는데 300건 넘는 업체가 한 3개 업체, 편중이 돼있어요. 나머지 업체는 2개, 11개, 30개, 물론 100건대도 있습니다. 이렇게 편중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사실 실무적인 영역이라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이게 얼핏 뭐라 합니까, 저희들이 부탁을 받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기준은 실무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신속하게 해주는 업체가 있고 또 가까운 업체, 급해서 대부분 실무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런 것을 많이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쪽에 편중된 것, 아마 어차피 수의계약건 아래에서 담당자 재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하기 때문에,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광고 부분에 대해서,

김동기위원

실장님!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편중된 것에 대해서는,

김동기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그러하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공정을 얘기했던 겁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김동기위원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충분히 그러니까 기자재를 다 갖추고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한 건도 못 딴 업체도 있습니다. 어떤 업체는 그보다 월등히 부실한 기구를 가지고 있지만 따서 하청을 줘요, 하청을.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하청,

김동기위원

예. 오히려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업체에 하청을 주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인쇄까지 하청 가는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김동기위원

물론 우리 김천시에서 그만한 능력을 갖춘 기업들이 더 발전을 해서 우리 김천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일할 수 있는 기업체로 키워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형태로라면 공정성에서 벌써 벗어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업체는 분명히 키워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지금 광고하고 인쇄 영역,

김동기위원

아뇨,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김천시가 공정조달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조달뿐만 아니고 보통 수의계약이라든지 모든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용역, 시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있지 않으면 계속 어떤 불만이 일어나나 하면 하는 사람만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수는 적지만 외부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김천시에 있는 기업들이 더 클 수 있는 길들을 죽이는, 길을 열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이 바로 거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공정과 김천시에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행정적인 지원이죠. 그 업체가 입찰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자격들을 딸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라는 거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공정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또 개인 업체 간의 경쟁이라든지 또 우위 선점을 위해서 나름대로 업체에서 노력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김동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업체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업체는 많이 하고 어떤 업체는 적게 하는 것 같더라, 했는데 결론은 봤을 때, 제가 위원회를 옮겨놓고 봤을 때 결론이 이렇게 나왔더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숙지해 주시고, 이제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이니까 김천시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거기에서 취합이 되죠, 기획실에서?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현재 사드에 대해서 김천시 입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사드, 하니까 떠오르는 게 2017년도입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저희들이 한 1만 명 시민이 모여서 그 당시에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물론 사드라는 게 행정구역상은 성주 관내입니다.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서 상생협의체, 하는 언론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성주군하고 소통도 연락하지만 사실상 진행된 것은 없고 국방부에서 그만큼 시·군의 어떤 사업에 대한 결정 권한도 사실상 크게 없습니다. 문제는 사드 피해가 우리 시에 얼마 만큼 있느냐, 사실 그 객관적인 수치는 자료는 지금까지 없는 상태고 또 사드 부대가 일부 저도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 그런 데 대해서,

김동기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보통 말씀하시는 부분들이고 김천시가 국방부나 정부에 대해서 사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사드에 대한 저희들이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도 했고,

김동기위원

건의했던 내용을 저한테 가져 오십시오. 답을 가져 오십시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김동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사드의 부당성이 뭔 줄 알고 계세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사실은 국방 분야는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관여하기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들도 객관적으로,

김동기위원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사드라는 것은 일단 북한 핵을 막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미국도 인정했고 우리 국방부도 인정했습니다. 종심이 짧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이유가 하등 없다는 거죠. 대기권 밖까지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는 미사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결론이 나니까 이것은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전초기지라는 결론이 났고 두 번째는 부지 쪽 얘기 공유를 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했지만 우리 시의 어느 누구한테도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그 또한 불법이지만 전략영향환경평가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 간 체결 조약이라든지 협정 같은 것들이 전혀 공개도 안 됐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왜 이 질문을 했나 하면 이게 바로 질문하고 싶었던 것인데 지금 김천시민들한테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어떤 피해가 나고 있습니까?

김동기위원

지금 현재 사드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현재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좀 실시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주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천시하고 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드 피해는 가장 많이 본 우리 김천시는 거기에서 제외됐다, 국방부에서 앞으로 발표할 내용은 딱 하나일 겁니다.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나올 겁니다. 그래야만 사드 부대가 정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사실 성주군에도 지원받은 것 크게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아니, 그쪽에는 벌써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굴욕적인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성주는 행정구역이지만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명분이 직접적인 피해가 결국 혁신도시에 있다, 그런 관점에서 국방부와의 끈은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그 결과는 가져오시고, 지금 실질적인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김천시에서나 김천에 있는 정치권에서는 움직임이 없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거기 주민들 같은 경우는 암환자로 급속하게 상당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일주일에 두 번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한 50여 명 되는 사람을, 본 위원도 내일 또 들어가야 됩니다. 화·목요일날 들어가는데 새벽 5시 되면 그 지역에 가서 경찰들하고 대치하고 있다가 끌려나왔다가 다시 여기를 오게 되겠죠. 지금 요 근래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천시가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천시 정치권 전체도 이제 목소리를 높여 달라,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우리 김천이 계속 소외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그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아까 김동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저한테는 과중한 과제라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판단하기에도 이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천시도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국방부와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건의 사업들 낸 것을 보시면 성주는 2조, 저희들은 7조 가량 됩니다. 물론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되는 것도 있고 또 시행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김동기위원

시행된 게 뭐가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김동기위원

시행된 게 있다는 말입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사업 건의 조서를 김동기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아까 자료 말씀하셨으니까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 드리면서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질문은 끝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진행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는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입니다.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김천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지금 14만 600명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14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14만이 무너지면 저희들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대통령 시행령에서 하는 기구 축소가 있고 그런 것 보다도 저희들이 어차피 인구 기준으로 교부세, 의존 재원을 많이 받는데 지표가 인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손해 볼 수 있다,

병철

김병철위원

김천시에 손해가 많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아무래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대책은 뭐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대책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지만 각종 시책들을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전입지원금, 또 기숙사비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전망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전입지원금, 전입 학생들 기숙사비,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인구가 늘겠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저는 지난번에 김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혁신도시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서 4차산업 현재 중점 추진하고 있고 또 3단계 공단, 또 신산업단지가 앞으로 조성이 되면 저희 시의 미래는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산업단지 많이 가동하고 있지만 인구는 불지는 않고 자꾸 줄잖아요? 주는데,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쿠팡이라든지 우량 기업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했고.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각 읍·면·동에서 보면 인구가 준다고 서로가 위의 벽돌 빼서 밑에 막고 밑의 벽돌 빼서 위에 막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돌잖아요?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정말로 인구를 우리 김천시에 인구가 증가될 것 같으면 제일 첫째 우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 모든 분들이 같이 손발 맞춰서 김천시에 큰 공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공기업을. 그런 것을 유치하면 자동으로 인구가 증가가 안 되겠느냐,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고 우리 김천시에서 대표되는 분들이 앞장서서 일을 하셔야 그런 큰 좋은 기업들이 큰 공기업이 김천에 유치되면 자동으로 인구가 불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김천에 큰 병원이나, 그리고 이름 있는 대학교 분교 같은 것, 그리고 큰 기업이나 우량 기업들, 이런 큰 것들이 유치가 되면 인구가 불지 마라 해도 불어납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안 그렇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의장님.

병철

김병철위원

자잘한 것,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보다도 정말로 우리 김천에 인구가 불어나자면 그런 큰 틀에서 일을 하시면 좋은 김천시에 인구가 자동으로 안 불어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우리 감호시장 도시재생사업이 원도심재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도심재생과에서는 분야 그것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큰 틀에서 부시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큰 틀에서 기획을 세워서 돈을 263억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우리 감호시장 도시재생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말이 263억이지 5만 원 짜리로 돈을 바닥에 깔아도 다 깝니다. 깔고 남습니다.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번드르르한 사업을 하지 마시고 참말로 그 돈을 두자해서 또 모자라면 김천시에 더한 돈을 투자하더라도 찾아오는 우리 아랫장터를 만들어주면 참말로 옳은 사업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난번에 기획실 차원에서 큰 계획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계획 안 세워봤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현재 검토 단계라 하면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의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승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김천시에 원도심 발전 방안, 물론 도시재생 분야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원도심재생과가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또 좋은 사업이 발굴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 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검토하고 뭐 하고 입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해봐요. 기획실장이 김천시의 기획실이잖아요? 기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따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김천의료원에서는 국·도비만 가지고 한 200억 이상을 가지고 지금 의료원을 개편하고 있어요. 현 주차장을 옆으로 옮기고 또 현 주차장 자리에다 건강검진실을 거기다 옮기고 건강검진실을 현재 있는 그 자리에 분만실을 또 만들고 또 원장님이 의료원장님이 서울에서 유명한 심뇌혈관 전문의입니다. 박사입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아주 큰 분이 오셔서 심뇌혈관 병실도 만들고 하려는데 거기에도 한 200억 이상이 투자가 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국·도비가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시비도 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시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같이 어우러져서 죽어가는 구도심, 아랫장터를 돈을 한 500억, 600억 들여서 하는 사업에 찾아오는 자산동이 될 수 있게끔 큰 틀에서 기획을 세워줬으면,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해보세요. 그래서 결과 나오는 대로 저한테 연락 좀 주시고, 꼭 좀 부탁드리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천에 큰 공기업이나 큰 병원이나 또 큰 대학교 분교 같은 것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회사, 이런 것들이 큰 회사들이 유치되면 자동으로 인구가 증가됩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율곡동에 아동전문병원도 저희들이 한번 그런 것도 건의한 적도 있고,

병철

김병철위원

그것도 도에서 지금 의료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참말로 도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앞장서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병원이고 좋은 학교고 좋은 기업이고 이런 게 들어오므로 인해서 우리 김천은 자동으로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번에는 결과를 꼭 좀 저한테 연락해 주셔야 됩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어차피 속기 다 남습니다. 의장님께 제가 빈말 하겠습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남으면 뭐 하겠어요? 남으면 안 하면 그뿐이지.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하신 것,

병철

김병철위원

검토만 있으면 끝이라, 그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개별적으로 저하고 소통도 하고 계시고 기획팀장하고도 소통하고 계시는데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하여튼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우리가 인구가 2020년 12월달에 14만 548명이네요, 그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플러스 80명이 되어있는데, 계속 줄다가, 80명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조례에 통과해서 지례 쪽에 학교,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거기 돼서 이렇게 80명이 증가한 거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링컨중·고등학교, 지난번에 김응숙, 이명기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180명 전입된 상황입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다 전입된 상황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만약에 그게 없었더라면 14만이 무너졌네요, 그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결과로 보면 상당히 위태위태한 순간이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14만이 무너지면 13만대가 되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김천시에 행정조직 기구가 지금은 2급지죠, 2급지? 그러면 14만이 무너지면 3급지가 되는 겁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급지가 아니고 시행령에 보면 인구별로 조직 규모가 별지에 기준을 제시해 놨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래서 14만이 무너지면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이 지금 현재는 3급 상당의 부시장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3급 상당의 부시장이 아니고 4급 상당의 부시장이 오게 돼 있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3급은 13만 5천 기준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래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과거에 10% 유예를 뒀기 때문에,

창재

이창재부시장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10만 이상은 3급지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10만 이상은 3급지를 유지는 겁니까?

창재

이창재부시장

10만 이상. 도내는 지금 칠곡이 군이지만 13만인가 될 겁니다, 12만 정도. 그래서 3급이 가 있습니다. 10만 이상은 3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하여튼 인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중요하니까 인구정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예산 파트라서 먼저 한 가지만 우리 부시장님 계시는데 한 가지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 예산은 없는데 1년간 예산에 보면 각 과에서 CCTV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것을 각 과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예산을 잡지 마시고 용도가 어디인가를 조금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평균 매년 500대에서 520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19년 20년 해서 평균 500대 이상을 계속 설치를 하는데 금액이 약 15억이 계속 평균적으로 매년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카메라에 묻혀서 살려고 그럽니까? 이런 것들을 각 과에서 무조건 올라온다고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어디어디에 갈는지를 한번 그것을 명세를 받아서 좀 심도 있게 하셔야 되지, 범죄예방이고 뭐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화장실 빼고는 전부 카메라 속에 묻혀있으니 이러니까 매년 평균 한 15억씩 보니까 한 500대가 가니까 이게 CCTV 사업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공무원들한테 부탁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습니까? 꼭 이것 내년도 예산은 각 과마다 어디어디 할 것인가 내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부시장님 그것 좀,

창재

이창재부시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사무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34개 과하고 22개 읍·면·동에 보면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 구독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각 과마다 각 면마다 이렇게 줘야 됩니까, 이게? 지금 기획실에 보면 ‘공공정책’ 15부 126만 원, ‘시조·가정과 건강’ 1부 78만 원,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7만 8천 원.

명기

이명기위원

7만 8천 원. ‘자치발전’, ‘이코노믹 리뷰’, ‘매경이코노미’, ‘경북자치신문’은 알겠는데 나머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것 뭡니까? 신문 발행이 되는 데입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나 이것 신문 한 번도 안 봤는데, 여기만 딱 줍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신문지는 3개 주간지,

명기

이명기위원

자, 그런데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홍보실 같은 경우는 지금 신문사에 부수가 31곳이에요, 31곳. 그 다음에 청렴감사실 같은 데는 10곳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평균 13곳에서 17군데 정도를 각 34개 과마다 신문사 인터넷까지 돈을 다 주고 있어요. 이 금액이 연간 2억 2천만 원 평균 이쪽 저쪽 됩니다, 약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이것은 배당하듯이 줘야 됩니까? 이것을 기획실이나 어디 한 군데에서 총괄해서 받아서 각 과에 한두 부씩 배부하면 안 됩니까? 요즘 신문 보는 사람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이러니까 이게 너무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실랍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각 과별로 신문 구독은 사실상 저희들이 저희들 실에서는 일반운영비 경상경비 범주에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독 세부적인 것은 각 실과소에서 판단해서 구독하고 있는데 이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 구독료가 과다하다, 저희들도 사실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기억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저희 시 간에 어떤 의지가 있어야 겠고 언론,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기준이 없잖아요? 과장 바뀔 때마다 무슨 과에는 내 신문이 안 들어갔다, 그럼 과장 바뀔 때 내가 과장하고 친하면 과장이 주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없앨 수는, 늘어나는 것은 아주 수월합니다. 한번 늘어나면 없앨 수는 없잖아요, 언론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것 감당을 할 거냐는 말입니다.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그리고 어떤 기사에 의해서 내가 정말로 볼거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은 각 과마다 그냥 배정하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배정하다시피 그냥. 그러다가 과장이 바뀌면 한두 개씩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꼭 좀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문화홍보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해마다 얘기하는데 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 죄 많이 짓습니까? 나쁜 짓 많이 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그런 일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분배하다시피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돈은 목적에 의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목적에 의해서. 이것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는 거냐고. 우리 공무원들 좀 잘못한 것 잘 봐 주시오, 이런 목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신문 구독 관계는,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읍·면·동에도 이렇게 다 있어요. 이것 좀 일원화를 시켜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한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지적사항 보다는 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시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 보면 공단도 이제는 기업이 다 들어왔고 또 3공단 유치 땅 다 팔았고 기업은 자꾸 들어온다고 본청에서는 광고를 하는데 재정자립도는 왜 이렇게 낮아집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기업이 들어오면 세수가 늘어나니까 재정자립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기업은 많이 유치했다고 본청에서 광고는 엄청나게 하는데 어째 세금 안 내는 기업들만 유치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세금은 일반적으로 국세, 지방세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는 지방세를 주수입원으로 저희들 한 해 9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저희들이 순수하고 전체 예산 규모에 지방세만 가지고 산출하는 게 바로 재정자립도입니다. 이게 지자체마다 국가에 의존하는 의존재원이 많다보니까 구조적으로 상대적으로 수치가 변동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 많이 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2% 증가된 3,480억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22%가 증가됐습니다. 당연히 재정자립도는 저희들이 의존재원이 많다보니까 하향으로, 또 수치가 낮아지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어차피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세외수입 발굴이라든지 지방세 발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세입 파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방세수입 증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제가 알기로는 한 5·6년 전에는 재정자립도를 이렇게 계산 안 했잖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그때는 산식이 틀렸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국세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해서 보통 재정자립도를 계산했을 때 우리 김천시 재정자립도 33%, 34 얘기했는데 한 5·6년 전에 기법이 잘못됐다 해서 순수하게 김천에서 나오는 돈만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계산하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김천에서 발생되는 것인데 제가 하는 얘기는 본청에서는 공장을 많이 유치했다고 얘기하는데 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느냐,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공장 유치는 물론 기업체 하면 저희들이 지방세 분야는 취·등록세, 저희들이 또 법인세라는 지방세 분야 저희들이 또, 물론 그게 공장 유치하면 저희들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국세 분야는 둘째 치더라도 그런 공장이 들어오면 지방세 외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안정 분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되 그래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세수라도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로봇이 좋고 자동보다는 우리 지역의 인력을 많이 쓰는 기업을 유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현재 일자리 몇천 개를 했다, 얼마를 했다 하면서 우리 본청에서는 광고를 하고 있는데 외국 사람 쓰는 것도 일자리 창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김천의 시민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일자리 창출인데 외국 사람 쓰는데 외국 사람 100명 왔다고 일자리 100개 만들었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시민들이 헷갈리잖아요? 외국 사람이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이하 우리 기획실에서도 부서만 맡겨놓지 말고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루 늦으면 어떻습니까?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성과만 내려고 하다보면 우리가 실속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김천시가 인근 시·군에 비하면 우리 김천시가 한 세 번째로 높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늘 순세계잉여금을 낮춰서 사업에 예산을 잡아서 투자를 하라, 돈은 있는데 이 사업에 편성하지 못하는 돈을 가지지 말라고 우리 위원장도 여러 번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뻥튀기 예산입니다. 1조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돈을 계속 남겨 놓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겠다고 해놓고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예 예산 자체를 책정 안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왜? 급하면 쓸 수 있는 우리 예비비가 900억에서 천억 가까이 되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예비비는,

명기

이명기위원

예비비 얼마 정도,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1% 미만이기 때문에 90억에서 100억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쓸 수 있는 부분, 보통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8에서 9%대 정도 되네요, 우리 시·군에 합하니까. 그리고 지금 상주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520억 정도 해서 15.8% 정도 되다가 2020년도는 5,420억을 감했어요. 979억 3,7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이 정도로 이렇게 5,400억씩 감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이런 데도 좀 보시라, 항상 구미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김천이 예산이 많다, 인구를 나누면 1인당 한 600만 원 돌아간다, 이런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미에다 비교하니까 우리가 인구가 구미보다 적으니까 돈이 많이 돌아가죠. 인근 칠곡이나 상주나 이런 데 인구 곱하기 하면 우리 예산이 많은 겁니까? 우리 예산이 적은 겁니다. 이렇게 시민들을 호도하는 이런 광고는, 이런 효과적인 말은 예산을 어떻게 인구 나누기로 합니까? 그렇잖습니까? 재정자립도가 12% 밖에 안 되는 우리가 예산을 인구 나누기를 하면 그것은 뭔가 모순이 있다, 제발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수치로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참고적으로 제가 구미시하고 저희들이 물론 예산 비교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치 자료를 저희들도 하는데 왜 구미시와 비교를 하는가 하면 구미시하고 저희 시하고 인구 40만하고 14만하고는 자체수입 비교가 안 됩니다. 자체수입만 하는데 우리는 자체수입이 적지만 900억 정도지만 규모 면에서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를 그만큼 했다, 그것을 어필하기 위한 것이지 재정자립도는 어차피 다 아는 사실이고,

아니

아니이명기위원

, 국·도비 확보를 했다, 이래야 되지 인구 나누기 해서 하면, 그러면 지금 칠곡 같은 데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8,600억 정도 되죠? 칠곡 인구 4만이잖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칠곡이 12만,

명기

이명기위원

상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상주는 10만 기준 치면,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을 인구로 나눠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국·도비 확보 많이 했습니다, 좋아요. 국회의원님도 같이 힘을 맞췄고 우리 시장님도 같이 마음 맞춰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구 나누기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회 내가 항상 얘기인데 위원회가 지금 6대 때 보다 7대 때 들어와서 12곳에서 15곳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평균적으로.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자꾸 위원회가 늘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복된 분들, 전문성이 없는 중복된 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 정리 안 하면 위원회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것 꼭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인력풀제 활용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재정자립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낮춰진 것은 재정지수 분석에 보면 거기서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 써라. 쓰라 해서 안 쓰니까 그러면 우리가 재정 평가할 때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자립도에서 빼겠다, 이래서 그 전년도에 27% 정도 됐어요, 재정자립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게 빠지게 됩니다, 그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빠지니까 1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세계잉여금 포함됐을 때 27%, 33%까지 간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33%, 순세계잉여금이 좀 적을 때는 27%, 그랬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도 지적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계획성 대비해서는 사실상 나쁜 이미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금액이 많이 남으니까.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어차피 다음 예산으로 다시 재편성이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코로나에 이것을 잘 활용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영록

박영록위원장

실장님! 순세계잉여금 100%, 세입에는 우리가 100% 잡지만, 세입예산으로는, 세출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100% 다 세출예산으로 잡힙니까? 다 100% 잡혀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100%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록

박영록위원장

아니, 추경예산으로 쓰는 것이고 이렇지 본예산에 그게 다 잡힙니까? 그것 안 잡혀요. 안 잡히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그 익년도 예산에,

영록

박영록위원장

추경에 잡고,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주는 추경에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하는데 추경에 그게 1,300억, 1,500억이라는 예산이 다 100% 잡히지는 않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특별회계 빼고 저희들이 한 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게 저희들이 집행잔액에 말이 결산검사에서도 위원회에 보고 드렸지만 잔액이 저희들이 1조대에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입찰 잔액 남는 부분 그런 게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10%만 쳐도 천억입니다. 천억이고 전년도에 저희들이 한 77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거기서도 저희들이 보조사업 반납 빼고 나면 사실상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저희들이 남는 것은 한 600, 700 채 안 됩니다. 특히 이명기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 분야에 잉여금이 얼마나 남느냐, 4%도 안 남습니다. 그만큼 시설비 분야는 주민숙원사업 분야에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최대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만 4%만 보더라도 지역민들의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돈을 안 쓰고 있다, 그 논리는 솔직히 안 맞고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남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잉여금 하고 또 재편성해서 활용하는 거지 계획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문제 있다, 어차피 지난번 예결위에서 백성철 부의장님 말씀하신 적정수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을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은 유지하는 게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맞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영록

박영록위원장

적정 수준 유지하는 게 맞아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맞는데 13%, 15% 하면 그것은 과다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통합 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평균해서 오버되면 거기 넣도록 기금도 장치도 해놨잖아요,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기지 말고 쓰라고. 그리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세출에 100% 다 지금 하신다 했으니까 순세계잉여금 100% 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러면 마무리 5분 있는 것 쓰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201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400억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그때는 최고치였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참고로 말씀, 2018년도에 오히려 더 2,338억 정도니까 3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남기지 말라고 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서 2019년도에 약 9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도에. 약 1,53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0년 결산 마지막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가 하면 1,515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15억이 줄었습니다. 19년도 대비, 아직까지 2020년도는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2018년도에서 2019년은 이렇게 해서 많이 줄였는데 지금 전년도 2019년도 대비 2020년은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봐서 우리가 인근 시·군에 한 4위 정도 되니까 퍼센티지를 조금 한 10%대로 낮춰라, 그래도 우리가 한 5위, 6위 정도는 10%대 갑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적정 수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깊게 생각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명

이선명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우리 이승우 위원님께서 50년, 김천시 자생력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조치결과에 보니까 김천2030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40김천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장기발전 계획은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시의 발전 계획을 저희들이 대부분 연구 용역을 통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야가 전분야에 걸쳐서 저희들이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에 김병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희망적인 건설적인 안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전분야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비전을 목표로 저희 시정이 행정력을 집중해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차근차근 세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근접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와 동떨어진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장기비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또 그런 과제를 선점하는 의미에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책자라도 위원님께 드려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최근 지난 10년간을 보게 되면 사실 못하면 못하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어떤 분야가,

선명

이선명위원

우리 시 발전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변화가 없으면 이것 무용지물입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이선명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사실 저희들은 혁신도시가 우리 김천시로 봐서는 큰 행운이었다, 물론 전임 박팔용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유치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혁신도시의 에너지를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만 보더라도, 반대로 만약에 혁신도시가 없었으면 우리 김천시가 어떤 위상이었겠나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혁신도시가 유치된 것, 그런 또 기점을 통해서 아까 김병철 의장님 공기업 유치, 3공단의 기업 유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세를 좀 더 상승세로 몰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물론 한 틀로 봐서는 그런데 우리 김천시 전체로 놓고 봐서는 지금 구도심 같은 데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화상가로에 청년몰부터 해서 상가 전체에 지중화 사업을 도로 옆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환경개선을 통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자, 그런 취지로 사업을 투자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리면 비관적이지는 않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선명

이선명위원

우리 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체계적인 계획, 가슴에 꼭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회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기획실에는 위원회가,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12개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많이 두는 이유는 뭡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선명

이선명위원

많이 두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서두에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설치, 하는 게 물론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한다, 라고 하는데 물론 시정참여라는 좋은 의도는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거의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상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작년 한 해에 저희들이 개최 안 한 위원회가 한 13개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법상에 설치하도록 근거를 둔 위원회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한 3개 빼고는 거의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활용은 조금 저희들이 못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이런 위원회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시 정책에는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선명

이선명위원

이 위원회가 시 정책에는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시 정책에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이 시에서 이미 결정한 사항을 자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인구증가시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새로운 정책을 위원님들한테 들어서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정책에 대부분 다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일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분 위원들 오셔서 시정에 참여해 주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는 그런 좋은 말씀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게 활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위원수가 30명인데 한번 모이는데 11명이 참석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정말 활발한 활동을 해서 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고 우리 전체 현황에도 보게 되면 이게 예산을 세워놓고도 수당 지급을 안 한 위원회들이 있고 또 예산을 세워놓고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각 과별로 위원회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물론 부서별로 사정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개최를 많이 했습니다. 또 서면도 있을 것이고, 그런 위중한 사항이다보니까 사실 제약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좀 안정이 되고 나면 그러한 참여행정에 대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정말 적절히 잘 활용을 하셔서 우리 시에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리고 같은 위원회인데 1-44쪽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제 등록 관리위원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각 읍·면·동에 직접지불금 지급하는데 있어서 사전 심사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별로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설치가 되어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읍·면·동마다 수당 지급액이 다 다른지,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물론 위원 수도 차이가 나고 또 불참하신 분들에 따라서 위원수가 조정되기 때문에, 수당이야 위원님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참여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아니, 그래도 수치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지 이게 보니까 인원수마다 수당이 다 틀려요. 이런 것 좀 참작하시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평균 참여 인원 참고하시면,

선명

이선명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주민제안사업 편성 현황에 보니까 1-89, 이것 설문조사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합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십니까?

선명

이선명위원

예.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해 900명 이상 무작위로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게시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누구한테 받느냐는 말입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일반 시민들 전체입니다. 대상자 구분 없습니다. 받는 이유가 우리 시에 주요 사업 분야별로 어떤 사업이 중점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또 시민 여러분들 관심도가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 설문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실상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한 5년 되지만 물론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법이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참여예산 취지도 설명도 하고 설문도 해서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일반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읍·면·동에 있는 이장이나 통장들한테 받는 것 아닙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통장님들도 받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선명

이선명위원

거의가 보니까 이장, 통장들한테 설문조사를 받는 것 같은데,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980명 인원 감안하시면 이·통장에 편중됐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접수해서 사업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사업 선정은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53건 정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15건 심의 완결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판단해서 그렇게 심사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후순위 분야,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골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여기 사업 내용들을 보게 되면 숙원사업으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인데 굳이 따로 예산을 들여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다가 맡겨서 처리를 해야 되는가,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이선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혹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가 주민들이 좀 성숙이 돼야 되고 이해도가 좀 돼야 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용을. 거의,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아까 지적하신 것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정말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아니면 읍·면·동에서 손이 미치지 못한 곳이나 이런 것, 미치지 못하는 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수혜자가 개인 일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 골라내고 있고 심사했을 때 저희들이 그 정황을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진기상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획예산실에 법무팀에 변호사 자격 있는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까 보니까 김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더라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이것은 소송을 제기할 게 아니고 건의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소송을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흠결이 있어서 법에 위반된 사항일 경우에 조정이나 화해가 안 될 경우에 소송을 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 시에서 김천에다 고등법원을 설치해 달라는 것은 고등법원은 광역시에 있습니다. 대구경북에도 대구에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은 괜히 소송 비용만 낭비하는 것 아니겠느냐, 앞으로 유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어차피 기각 처리입니다. 기각 처리는 소 제기할 이유가 없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진기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실익이 없다, 그런 뜻인데 절차대로 처리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기상위원

현재 우리 시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민사나 행정소송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법의 취지에 맞더라도 주민들의, 시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 소송에 대해서 좀 더 현재 우리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이 검토를 해서 이것은 소송 대상이 아니다, 할 경우에는 상대측을 불러서 이해를 시키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행정기관에서 다른 업무도 폭주가 돼서 많은데 소송에 얽매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 결과를 보면 현재 패소되는 것도 있지만 화해, 중지,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각별히 해서 해 주시고 특히 소송을 해서 민사소송일 경우에는 보통 보면 국가 재산, 시유재산을 가지고 소유권 분쟁으로 많고 행정소송은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주로 내용이 행정소송 내용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송을 해서 승소나 패소를 한 그런 것을 죽 연도별로 모아서 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소송 내용은 저희들이 진행 과정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건수대로.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진기상위원

왜냐 하면 대법원에도 대법원 판례집이 있다시피 우리 시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끔 원고나, 우리 시가 주로 원고가 되고 시민이 원고가 되는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하면 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 되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이것 지금 참여예산제 인원을 보니까 19명인데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그래도 예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본 상식이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위원회를 끌고 나가고 위원회를 개최할 때 진행을 하려면 예산에 대해서 중요성을 아는 분이 있어야만 위원회가 잘 운영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진기상위원

그런데 주로 보니까 새마을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라. 새마을. 새마을부녀회장, 그렇죠? 주민자치위원장, 또 저는 전염소협회중앙회 부회장, 이렇게 하는데 주민참여예산 모든 위원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그 부서에서 적격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협조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진기상위원

이것을 참고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15개를 했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15건 저희들이 작년에 반영했습니다.

진기상위원

15건 해서 15억 9천만 원을 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은 숙원사업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행자부에서도 주민들을 왜 주민참여를 시키느냐 하면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들이 현안사항이 어려운 사항이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꼭 반영해서 시에서 해결이 안 되면 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처에까지 가더라도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이지 여기에서 소규모 사업 500만 원 짜리, 1억 짜리, 2천만 원·3천만 원 짜리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하므로 해서 행정에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예산편성은 읍·면·동을 경유해서 시에 보고가 들어옵니다. 시에 보고가 들어오면 시에서는 적합성을 따져서 현장 출장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동장이나 하물며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나 지역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 시의회 의원들입니다. 의원들도 모르는데 이 주민자치예산이 서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작년에도 주요업무보고 때 의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가려내고 잠깐만 부연설명 드리면 참여위원 중에 예산 전문가가 한 분 계십니다. 전에 기획예산실장하시던 분인데 편성기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언을 하기 때문에,

진기상위원

주민제안사업 편성 현황에 보면 어모면에 동좌리 하천 폐수토 정비공사 2천만 원 한 것도 이게 맞지 않아요. 이것 면에서 비가 와서 제방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긴급히 재난안전과에 전화해서 현장을 보고 처리한 사항입니다. 좌우지간 앞으로 실지로 모든 소규모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에 넣고 우리 시 전체에 행자부 지침에 안대로 맞게끔 운영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기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소송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패소를 한 것은 법리 해석이 맞아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를 로펌에서 샀다 하더라도 피고측에서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그 판결은 집니다, 재판은. 재판관이 승소로 원고에게 우리 시 쪽에 승소 쪽으로 하려고 해도 주장하는 게 없다면 여기에서는 패소하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도 제가 행정 경험을 한 나머지입니다. 해주시고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구상권을 공무하다가 구상권을 제가 배상한다, 이게 좀 문제가 있지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만약 그런,

진기상위원

만약에 행정을 하면서 법과 원칙대로 했다면 재판을 하더라도 소송을 하더라도 반드시 승소합니다. 그래서 물론 종합행정이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원칙을 기준해서 정의가 이긴다는 이런 소송을 한다면 소송 숫자도 줄고 또 예산도 줄여서 경상적 예산을 줄여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예산이 투자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진기상위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소송에 가기 전까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이나 그런 협의를 잘 해서 소송 건수가 줄이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혹여 법리적으로 공무원에게 실책이 있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드물지만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원칙에 입각해서 구상권 청구라든지 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늘어나는 소송 내용을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권리 신장이 예년보다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도 직원들도 교육시키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마무리 5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분, 그것은 정해놨기 때문에 5분,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법무팀이 있으니까 묻겠습니다. 혁신도시 인수인계 시 계약서같은 게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그 당시 인계받을 때 협약 다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김동기위원

간단하게 물을게요. 거기 할 때 부실공사나 부실 자재에 의해서 판명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하자보수기간이 법상으로 그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개별법에 다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10년으로 돼있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통상적으로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광케이블 관로가 협착이 되어서 광케이블을 넣을 수가 없어서 우리 김천시에서는 지금 무선으로 다시 그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검사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광케이블,

김동기위원

광케이블 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혁신도시 전방적으로 저희들이 선제 점검해서 문제점을 찾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고,

김동기위원

자, 그러면 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여러 부서가 있어서, 점검이야 가능 안 하겠습니까?

김동기위원

점검하시고, 법령에 따라서 10년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부실 자재라든지 부실공사에 의한 것은 청구를 할 수 있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부실공사로 만약에 입증이 되면,

김동기위원

그렇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동기위원

자, 그것 요구를 합니다. 지금 그뿐만 아니고 방음벽에 대해서 소음이 기준치 이상 나왔는데 아직까지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지금 답을 못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방음터널 관계는 어차피 그게 법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부담하느냐, 시에서 부담하느냐, 사실상 그게 지자체에서,

김동기위원

그런 부분을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부실공사나 부실 자재에 의한 것들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조례 때문에 말씀을 드리다가 과로 넘어왔을 때 얘기를 하라 해서 중단됐던 부분들인데 바로 군부대 사고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한 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상황에서 피해를 본 사람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송영길 감독이라고 지금 금고 9개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본 위원은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우리 김천시의 명예를 위해서도 빨리 해결을 해라, 누누이 말씀을 드렸을 때 처음에 김천시는 과실이 제로라 했던 것이 100% 바뀌었습니다. 100%로 바뀌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나 하면 송영길이라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혼자 싸우다시피 했습니다. 공무원들 정원조차 받지 못했었고 상관 같은 경우는 휴직계를 내서 그렇게 회피하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상당히 공무원 체계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질타를 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공무 중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고 한데 결국은 이 손해를 김천시로 갔고 유가족들에게는 더 아픈 상처를 주게 됐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몇 년만이죠, 지금 이게? 사건이 18년도에 일어났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김동기위원

지금에서야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고 이런데 이런 일이 차후에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고, 그리고 계약 시 시행 업체가 완전한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들었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훑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 업체가 보험이 들었었습니까, 인사사고에 대해서?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보험을 논하기 전에 어차피 1심에서 저희들이 80%, 또 항소심에서 100% 우리 시에 책임을 판결을 했습니다. 저희 시가 100% 책임을 물론 존중합니다만 여러 가지 뒷얘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100%가 우리 시의 과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김동기위원

아니,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업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한 것은 뒷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기위원

과실률 김천시가 제로라고 했던 부분이 100%로 바뀌었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큰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 그러면 국장님이나 관장님이나 그 분들 같은 경우 했던 말이 전부다 거짓말 아닙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거짓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김동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로라고 했던 말이 왜 어떻게 100%로 바뀝니까? 그것은 애초에 초동대응을 잘못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유가족들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김천시에서 얼마 만큼이나 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상당히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가족들을 위로를 해드리고 마음을 추스르도록 도움을 주셨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직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에 있어 저희들이 조직 차원에서 보호하지 못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어차피 지난번에 직무소송 관련 조례도 김동기 위원께서 정책적으로 많이 조언을 해주셨고 늦었지만 이런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더 세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을 구체화시켜 주십시오. 앞으로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전망이 형성돼야 되지 않느냐,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그게 돼야만 김천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김천시 예산이 2020년도 세입 기준으로 봤을 때 1조 4,090억 정도 되죠?

「예.」하는 이 있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결산금액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 중에서 결산 잉여금이 3,340억 정도 되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3,346억 정도 되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전체 이월 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또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500억 정도 되죠? 그 중에서 보조금이 한 376억 정도 되죠, 보조금 합계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합계 중에서 우리가 법정 경비, 법정 의무, 매칭, 이것을 한 30%로 봤을 때 이게 한 1,200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비율상으로 그렇게 보시면,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그러다보면 우리가 신규 투자할 수 있는 예산 금액은 얼마 정도가 나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이게 물론 예산 편성이 저희들이 분야별로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일반 행정경비, 농업 분야 다 있는데,

영록

박영록위원장

한 6천억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신규투자,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재정수입 자체가 900억 원대다보니까 나머지는 다 의존재원이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지방세 수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천억 미만인데 그것으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도 하고 어떤 때는 국비 전체 사업도 있고 도비 전체 사업도 있고 그렇게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문제는 이 자체수입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늘리고 발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여의치 않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건전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나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래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지만 지방교부세가 우리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방교부세는 자주재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부세하고 지방세하고 두 개로 가지고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어차피 자주재원은 50% 넘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맥락에서 좀 타이트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2020년도 초과 세입 현황을 보면 초과, 우리가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한 18.4% 정도로 초과 수입이 생깁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통계치가 계속 나올 겁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래서 이게 수치적으로 보면 2,190억 정도 돼요, 초과수입 되는 게. 물론 국고보조금하고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세로 봐서는 한 360억 정도 초과 수입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초과 세입되는 것,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결산을 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넣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상의 어려움이 있겠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위원장님,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실무적인 깊이가 있는 것인데 나름 잘 파악해 주시고 말씀 잘 해주셔서, 의존재원은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도 예산 정기 편성할 때 이후에 또 추후적으로 다음 연도에 결산해서 가내시가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초과분이 생길 수 있는,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조적이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사실은 100% 다 맞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편성을 하고,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과 세입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분은 사실은 공중에 붕 떠있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어차피 편성은 안 됐으니까,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그렇죠. 그래서 공중에 붕 떠있는 예산, 또는 잠 자는 예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잠 자는 예산이라는 게 지속이 되면 저희들도 그런 질책은 받겠습니다만 이게,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기회의 비용으로 봤을 때는 이런 예산도 다 낭비성 예산이 된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낭비보다는 제대로,

영록

박영록위원장

활용을 못하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쓰임새를 위해서 절차상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기하는 예산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이명기 위원님께서도 적정 수준의 잉여금 그렇게 공감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건전재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풍요 속의 빈곤은 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 다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부서에서 우리 예산부서로 요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요구가 들어오면 조정을 하게 돼있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조정을 하는데 사업부서의 부서장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나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당초 본예산에 원안가결을 해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추경 때 바로 올라오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조정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합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원안 예산을 심의해서 승인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한다, 그런 또 예상치 못한 필요 경비가 발생치 않았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사례가 주가 될 겁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실 예로 문화홍보실 예산 중에서 김천문화재 행사 지원이 있었어요. 민간이전 행사고 사업보조인데 동지 팥죽 나누기, 전통 혼례식, 전통 성년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기억이 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천만 원이 올라와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원안가결 천만 원을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 2천만 원이 바로 올라왔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잘못했다고 인정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저도 그 책임은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깊이 있게 판단을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더 깊이 있게 심사를 하고 진짜 적절하게 이 예산이 쓰일 수 있는가 좀 더 깊이 있게 나름대로 저희들이 많이 분석하겠습니다. 지난번 문화재는 사실상 예년대로 해오는 정기적인 행사다보니까 실무 부서에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화홍보실도 그렇고 문화예술회관도 무대조명 디머 교체공사 안 있습니까? 그것도 본예산에 5억 올라왔는데 추경 때 2억이 올라왔어요. 이런 예산은 5억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 예산인데 이것도 조정이 원만하게 잘 되지 않아서 이런 사례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다음 직지사 주차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 1억 5천 해서 원안가결 해줬는데 추경 때 9천만 원 올라왔어요. 4천 삭감되고 5천 해서 2억으로 되어있는데 이러한 사업예산들이 조정이 잘 되지 못해서 추경에 바로 올라오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부서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 다음에 예비비 관련인데 우리 예비비 사용하는 목적이 뭡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어차피 1% 내외에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긴급 수요 발생시 재난에는 따로 재난은 구분돼 있습니다만 그런 예산을 편성치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발생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두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렇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이것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 예비비 중에서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월이 됐어요, 이월이. 예비비 이월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업무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게 우리가 2020년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이 440억 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 중에서 81억 9천여만 원이 지출 결정됐어요. 지출 결정되고 65억 7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14억 5,400만 원, 한 18% 정도를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을 예비비를 이 정도로 이월한다는 것은 회계상도 그렇고 또 예산집행의 효율성, 건전성, 합리성, 부적정한 집행이었다고 보는데,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어차피 저희들이 물론 의회에서 성립전 같은 경우에는 심사권 제외하더라도 배려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결산 때 사후 승인을 받는 제도다보니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물론 사전 설명드리고 혹여 사업기간이 익년도까지 걸쳐서 바로 이월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아까 박영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이 세입 편성, 결산 2년 주기로 하다보니까 각각에 대한 협업 체제가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맞는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효율성, 지방재정수입입니다.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적어도 예비비를 이월하는 사례는 없도록,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후 승인하는데 걱정 안 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가 전용이 한 다섯 건 되죠?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전용 다섯 건 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전용은 가급적 없으면 좋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자제는 합니다. 그런데,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런데 전용하는 시점이 딱히 몇월달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시기는 없습니다. 본예산 편성되고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하면 그 사유가 합당하면 저희들이 목간의 전용은 제도권 내에서도 허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불요불급 긴급한 경우에 부득이 그렇게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2021년도에 전용 건수 있습니까, 혹시?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올해는 전용 건수가 협의 들어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자제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추경까지 기다리기에는 시일이 급박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21년도부터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전용에 관한 사항은. 전에는 전용을 하고 그 다음에 결산할 때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2021년부터는 바뀌어서 분기별로 이것을 전용 건수를 파악을 해서 그 다음 말까지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승인 보고 통보입니까, 아니면 승인입니까? 의결권, 그 관계는 제가,

영록

박영록위원장

전용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이용 같은 경우에는 의결 승인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은 시 자체 내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렇죠. 그게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바뀌었는데 의회에 그런 전용 건수가 있으면 파악을 해서, 분기별로 파악을 해서 그 다음달 말일까지 이것을 의회에다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항 아십니까?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저는 그것은 몰랐습니다. 의회에 별도로 사후 승인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까? 제출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규정이 됐다면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5년 동안 연동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계획,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투자심사, 이런 사항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죽 살펴보니까 올해 연도 것은 거의 맞는데 올해부터 또 5년, 4년, 5년이죠? 거기는 계획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냥 계획이라 할 수 없고 형식상 지방재정계획으로 되어있어요. 이런 사항들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실하게 살펴서 우리 예산이 재정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갈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한번 살펴보세요, 지방재정계획서 나와 있는 것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감사준비)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감사실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렴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청렴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청렴감사실 실 장 이삼근

영록

박영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청렴감사실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삼근입니다. 평소 시민 중심의 의정,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영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관실의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행정사무감사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청렴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청렴감사실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장시간 설명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3년 동안 8급, 9급 공무원 징계 현황에 11명이 8·9급이 징계 처분을 받았네요?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소청은 왜 4건 밖에 안 했어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소청이라는 것은 자기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 본인들이 하는 것인데 그 사항을 자기들이 인정을 안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정말 8·9급은 자라나는 새싹 같은 직원들이잖아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런 직원들을 기를 꺾고 그러면 앞으로 업무를 보는데 불신을 키우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그런 부분 좀 안타까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우리 시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전 예방 아닙니까? 모르면 이 어린 애들을 가르쳐주고 또 안아주고 해야지 집에서 아이들이 일을 잘못하면 막 두드려 팹니까, 먼저? 나중에 이 직원들이 팀장이나 담당 주무관이 됐을 때 일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이렇게 처분을 어릴 때부터 받으면? 소극적으로 밖에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것 아니겠어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원처분이 잘못됐으니까 소청을 낸 것 아니겠어요? 소청을 내서 어쨌든 무혐의를 받았잖아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감경되는 경우도 있고 기각되는 경우도 있겠는데 처분은 저희들이 감사 사항은 임의대로 처분하는 게 아니고 관련 규정 법령에 의해서 처분하고 그 다음에 처분 수위는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합니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신분상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사 부서는 인정이나 사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고 원칙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또 지적을 하고 해서 저희들 사항을 관련 조항을 넘기면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김응숙위원

소청을 내서 감경을 받은 건은 몇 건이에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제가 자료가 없는 것은 뒤에 팀장님들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김응숙위원

예.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총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소청 건수가 4건으로 되어있습니다. 4건 돼서 그 중에 18년도에 1건, 이것은 견책이었는데 불문경고로 감경이 됐고 19년도에 총 징계가 4건인데 그 중에서 소청이 2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견책인데 이것도 취소 감경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총 징계 4건인데 그 중에서 소청이 1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견책인데 견책이 합당하다, 기각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이렇게 감경이 되는 것은 원처분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처분이라기 보다는 처분은 합당한데 그 처분을 하게 된 과정에 그런 어떤 사정이 있었다는 뜻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또 해당 당사자가 그런 부분은 항변을 하면 주로 사례를 보면 성실의무, 비밀엄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보니까 주로 예를 들면 행정업무 보다가 전산 시스템에 들어가서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당연히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것을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면 또 거기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감경해 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 근무를 시작한 햇병아리들 같은 8·9급들인데 이렇게 징계를 처분하고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시고 여기 원처분 해서 감경된 사유, 이런 것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개인정보 아닌 사항만 좀 빼고,

김응숙위원

예, 그것 빼고 주십시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그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소청 결과 심의 결정서 같은 그것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실장님! 우리 공무원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잖아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전국 최하위,

김응숙위원

최하위 수준이잖아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등급 중에서 최하위, 종합 등급이 그렇고 내부 청렴도, 외부청렴도는 4등급입니다. 그런데 감점 요인이 있어서 5등급으로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응숙위원

그래서 내부청렴도에 보면 인사 업무에 대한 불만이 나타난 것은 맞잖아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내부청렴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응숙위원

인사에 불만이 신뢰도가 하락되는 이유 아니겠어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주로 차지하는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인사에 대한 어떤 부패 부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특정 부서에 조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직을 전보하는 경우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외지인들이 느끼는 감정으로는 지역에 어떤 학연, 지연이 있다고 느끼는 것, 그런 것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직을 받는데 같은 레벨이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한 명이 먼저 받으면 다른 사람은 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또 특히 6급 보직 받을 때 특정 부서에 좀 있는데,

김응숙위원

실장님, 혹시 주무 부서에서 차석이 평점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온 사항은 없는데 그것은 평정자가 부서장하고 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김응숙위원

부시장님! 인사평정 책임자로서 이런 것은 확인 안 하십니까?

창재

이창재부시장

인사평정 기초자료는 과에서 하게 되고 국장 거쳐서 저한테 오게 되는데 그 과에서 과장 권한으로 평정하게 되겠는데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순서도 참고하면서 업무로서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들 참조합니다. 그래서 차석이 뒤로 밀린다면 그것은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될 것인데, 어떤 상황인지 케이스를.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차석이 평점 순위가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창재

이창재부시장

예.

김응숙위원

어쨌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 부시장님, 정말 신경 써주십시오.

창재

이창재부시장

예.

김응숙위원

이 문제는 정말 본 위원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명

이선명위원

과장님, 우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단체 예산, 우리 19년도에 감사결과 8억 6천만 원이 감액되고 2020년도 감사 결과 22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 감사에 지적도 받고 감액 부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고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보조금 감사를 저희들이 죽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특히 보조단체별로 감사를 해보면 기존에는 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받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돈은 아니고 시민의 세금이고 보조 심사를 해서 보낸 돈인데 그것을 보조금 규정에 맞지 않게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감액하고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냥 지적만 해서 이게 앞으로 이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지적을 하고 회수를 조치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회수하고 또 무슨 조치가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보조금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엄청난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행사, 단체, 시설, 운영 보조도 나가는데 단체별 보조 위반된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보조사업 평가를 합니다. 해서 C등급을 받으면 C등급 받은데 대한 제재 효과로 보조금을 까도록 되어있습니다. 까서 다음 연도 편성할 때는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한 제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감사 나가서 계속 잘못된 사항들은 회수 조치를 또 합니다. 해서 그 사람들이 좀 억울하지만 회수되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창재

이창재부시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창재

이창재부시장

보조업무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관심이 많고 또 자치단체별로 보조금 관리하는 감사 부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권익위에서 공공재정 환수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보조금 수령자가 수령할 때 계획서 거짓말이라든지 수령해서 쓸 때 부당하게 썼을 경우에는 고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도 문책을 하지만 수령해서 보조금을 부당으로 수령했다든지 부정하게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반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고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처음부터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할 때 철저히 교육도 하고 조사도 하고 확인해서 앞으로는 감액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등급제를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체 평가를 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을 두는데 C등급 10%에 대해서는 2년 연속 C등급을 받으면 20% 예산을 의무적으로 삭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최근에 들었던 개념인데 그것도 같이 기획실하고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리고 공무원 범법행위도 전년도에 비해서 줄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페이지가,

선명

이선명위원

2-11페이지. 18년도에 27건, 19년도에 40건, 20년도에 40건. 여기에 지적을 받고도 범법행위가 줄지 않는 이유.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2-41쪽에 보면 나옵니다. 그중에 보면 첫째는 공무원들 위법 범법 행위가 숫자가 늘어나는 의미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 업무가 다양해지고 또 관련 규정 법령들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 법적인 조치를 다 못 맞춰서 위반 사항이 생기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개인적인 사생활 개인 생활 관계에서도 강화가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 하나도 예전 같으면 0.05였는데 0.03만 되면 처리를 하고 또 각종 개인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공무원 위법상에 처분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문책을 조금 확실히 물어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보고 드릴 때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기록에 잘못된 부분을 제가 보고를 미스했는데 19년도에 해임 한 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송영길 감독을 제가 지칭했는데 송영길 감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최종 상고를 취하를 했습니다. 해서 그대로 종결이 될 것 같고 그 당시 건은 스포츠산업과의 공무원이 불법 사항을 해서 해임된 사항이 됐다가 정직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을 좀 발언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리고 민원 접수가 많이 되잖아요? 처리 현황에 보니까 2-23페이지 대신동행정복지센터 민원 응대 불친절이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처리내용에 보니까 ‘담당자는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노력하였고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음.’, 이라고 처리 내역이 나왔습니다. 좀 이것 너무 무성의한 답변 안 같습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민원인이 자기가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되는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지 않았을 때는 불친절을 가지고 공무원들 질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공무원의 불친절, 친절 관계는 사실 구분하기 어렵지만 공무원 해야 될 사항을 해태하거나 게을리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억양이 높다든지 아니면 친절하게 살갑게 안 했다든지 이런 것 가지고 저희들은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러면 민원인도 무조건 그 공무원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공무 사항은 하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 얻었을 때는 불친절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도 그에 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저도 이 서류를 가지고 본청에 민원실에 볼일이 있어서 가서 볼일을 보다 보면 혹 가다가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발생이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좀 딱딱하다, 좀 더 친절해졌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도 저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야 충분하게 담당자들이 충분하게 일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답답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좀 지양해서 또 저희들이 가서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다보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쉽게 대답을 하지만 우리는 알아듣지를 못 해요. 그럴 때 그런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친절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때 위원장이 지정하시면 그때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혼선이 와서 아까도 타이머도 작동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김천시가 초고령화 시대잖아요? 초고령화 되어있으면 어르신들이 민원실에 많이 가신다고요. 어르신들이 가시면 젊은 우리 공무원들이 설명을 해줘도 사실 나이를 드시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재차 “뭐라 했어요, 뭐라 했어요?”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데 있어서 약간 짜증스럽게 이야기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포용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또 고령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 다음 이명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면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9개소가 지적을 받은 자료가 여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보니까 자율방범대 운영 정산 및 지도 점검 소홀이 5곳이 지적이 됐어요, 9개소 중에. 그리고 관외·내 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이 5곳이 지적이 됐어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이 소홀하다고 4곳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세 곳이 지적을 받았어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책자에. 그런데 지금 관외·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이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공무원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자율방범대 운영 정산, 정산서가 좀 잘못 들어왔다, 한 다섯 곳,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이 조금 소홀했다, 이것은 좋다 칩시다. 앞으로 좀 고치는데 공무원이 쓰는 관외·내 출장여비, 시간외근무수당이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에 대한 바로 어떤 조치내역이나 이렇게 한 거기에 최고 책임자라도 어떻게 조치했는가의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심사 지적사항에 보면 항상 보면 ‘수정하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이런 단어 밖에 없어요. 이것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은 지적받지 않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답변은 하실 그것은 없고 좀 심각한 문제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예산을 편성하면, 이것은 부시장님도 잘 좀 들으셔야 됩니다.

창재

이창재부시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가 추경이나 본예산을 하다보면 본청에서 의회로 예산을 승인을 해주십시오, 하고 편성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예산편성은 보면 목적에 의해서 예산 금액이 산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박 열 개 사는데 얼마, 이렇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 예산이 승인이 됐다고 해서 이게 한두 개 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데 목적 외에 돈을 집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한 1년 6개월 끌다보니까 특히 민간경상자본, 이런 행사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하지 못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상한 용도로 해서 그 돈을 집행을 하는 게 한두 개 과가 아니고 지금 여러 과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별히 좀 주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목적에 의해서 잡았으면 그 목적이 어떤 시대적 환경이나 어떤 데 따라서 하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승인을 잡아놨으니 다른 것으로 변칙으로 해서 돈을 쓴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됐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은 주의를 우리 부시장님, 주의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김천시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이다 산다고 천만 원을 줬는데 소주를 사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창재

이창재부시장

그것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외부에서도 그렇고 자체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것은 필히 그렇게 하셔야 본청과 우리 의회의 기능을,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은 무조건 예산이 통과됐다고 해서 의회의 기능까지 무시하면서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각 과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외부에서 하는 행사들이. 운동장이라든지 야외에서 하는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었는데 1년 6개월 정도 장기적으로 있다 보니까 코로나도 점차 잠잠해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인가는 모르겠지만 아마 코로나가 우리 국민들 속에서 사라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또 일어나는 게 뭐냐, 우리 지금 민간경상자본으로 해서 행사비 예산 승인된 것들, 이제 막 행사를 시작할 겁니다. 이 전자의 행사를 보면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음악회를 하나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예산이 1억이다, 5천만 원 짜리, 1억짜리 행사를 했을 때 시장님이 외국에 나가셨거나 시장님이 참석하지 않는 행사는 공무원 두 명 세 명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 천만 원 짜리 행사도 시장님이 참석하시면 기본 공무원 20명 깔립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것? 이게 지방자치에 가장 시민들이 불평불만하는 중의 한 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공무원이 뭔가를, 공무원은 제가 보니까 헌법 제7조 제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의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우리 김천을 말하면 김천시 공무원은 시민에 대한 봉사를 하셔야 되는데 1인 중심의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실에서 정말로 주무 부서, 그리고 필요한 인원만 내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과에서 직접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그 과에 계시는 분들이 다 나가서 기획하고 하셔야 되겠지만 거의 90%가 예산 상에는 민간경상자본입니다. 민간단체에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감독할 사람만 한두 사람 나가서 이 행사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가지고 성과표를 만들어서 잘 되면 예산을 더 줘야 되고 잘 안 됐으면 그 다음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한테 올리지를 않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행사는 줄어들지도 않으면서 그게 얼마나 많은 인원이 거기에서 우리 김천시민은 20명이 갔다 30명이 가면 그만큼 우리 시민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왜? 시민한테 봉사를 해야 될 사람이 운동장에서 교통 봉이나 흔들고 있고 행사 뒤에 일들이나 돕고 있는데 그럼 민간경상자본이라고 표기를 안 해야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서에 인쇄되어있는 그대로 집행을 하고 그대로 행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감사실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부시장님, 그리고 공무원들이 20명, 30명 나와서 북적북적한다고 시장님 크게 도와주는 것 같아도 오히려 시장님한테 그게 해가 되는 일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식이 되고 또 행사가 야외 행사가 시작되면 철저하게 좀 부시장님, 가서 부서에 쓸데없는 인원들 나가지 말고 그 시간에 자기 맡은 어떤 동네라도 한번 나가서 정말로 어떤 소외된 계층이 어디에 있는가부터 발굴해서 자발적으로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있도록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첫장부터 보면 보조금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보조금에 대한 담당 공무원 몇 사람입니까? 보조금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보조금은 감사2팀에서 하는데 팀장 한 명, 직원 두 명입니다.

김동기위원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원래는 팀장 한 명이 하다시피 했었죠?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그전에는 좀 그랬는데,

김동기위원

한 명인데 세 명으로 보강이 돼서 다행입니다. 지금 하면서 상시 감사는 우리 직원들만 하는 거죠?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김동기위원

여기 들어오는 후원금이랑 후원물품에 대해서는 통계 같은 게 나옵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후원물품, 저희들이 체크하는 것은 아닌데 보조금 감사 아까 보고 드렸듯이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법률이 되어있습니다. 돼서 예를 들면 각종 행사에 기부가 들어오는 경우는 그 금액 기준을 정해서 모집 등록도 해야 되고 사용 내용에 대한 것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시·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10억 미만이고, 10억이 넘어가면 행안부장관까지 등록하고 승인받아야 되는 게 있고,

김동기위원

지금 실장님!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김동기위원

실질적으로 김천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 같은 경우는 각 기업체라든지 이런 곳에 후원물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아니면 간헐적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를 묻는 거예요. 없죠?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사실 기부금까지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그런 것까지는 좀,

김동기위원

후원물품에 대해서는 이것은 선의로 정말로 도와주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작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상당히 어떤 단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액수들이랑 물품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집행이 어떻게 잘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만큼은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시 감사를 우리 담당 공무원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는 사항이 이것을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죠?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몇 년 안 됐습니다. 2년,

김동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분들이 서류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아까 보니까 아주 소소한 이자 반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을 세무서 사무소를 통한다든지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거기도 공정성도 담보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보조금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좀 오히려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상황에서는 보조금단체들이 서류를 꾸미는데 거의 모든 신경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담당 공무원들이. 그게 아니라 이제 일의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밖에 있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보조금 큰 돈은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무소를 통하든지 하면. 그 외에 우리 담당 공무원은 제대로 집행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신경써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생각 어떠세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연도별로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해당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부터 저희들 성과 평가라고 해서 확인 점검을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에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받은 단체가 보조사업 시행할 때 평가 등급이 낮으면 감액하는 절차가 되어있고 또 세부적으로 거기에서 부당한 게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외부 감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아니, 외부감사를 의뢰하고 그 정도로 넘어가기 이전에 차제에 시민들이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더 편안하게 서류를 꾸밀 수 있는 그 길을 터주자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보조금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이 진짜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거기 도움을 주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그것을 권합니다. 권하고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공직자 윤리강화 신고가 이번에도 불용처리가 됐어요. 저번에도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김동기위원

이것 필요합니까, 이것? 계속 불용처리 될 예산 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이것은 그런 사항 지급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부조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므로 인해서 예방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모든 다른 부서도 신고포상금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공직 내부에 신고포상금 민간 부분이 봤을 때 공직 내부에 부당한 사항을 신고하면, 그것은 증거주의입니다. 증거를 구비해서 제보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포상을 해주는 규정이거든요.

김동기위원

그러니까 형식은 그러하더라도 이게 너무 계속 불용처리가 되다보니까 이게 너무 형식에 치우친 예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이게 뒤에서 자료를 주는데 권익위에서 이게 법적으로 공무원들 부정 부당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께서 8·9급이,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었거든요. 징계를 집중적으로 많이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디로 연결이 된, 저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 청렴도 감사에서 아주 낮은 등급이 나왔던 이유 중에 그게 아닌가. 그러면 윗선의 책임은 없는가, 8·9급, 거의 새내기들이죠, 그죠? 젊은 친구들이 이런 징계를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 상관들은 어떤 책임이 없는가, 상관들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나 하는 의문점도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상관이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졌고 또 함께 책임지려고 한다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런 징계들은 상당히 줄어들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김천시 공무원들이 조직 체계에서 문제가 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에 자체감사 지적사항 책임자 처벌이 있었나, 그러니까 재정상 회수를 하는 것 외에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왔던 데가 몇 군데 눈에 띄어요. 이런 데는 그럼 징계 책임자에 대한 어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신분상 조치도 자료에 보시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뭐 어떤 걸 했어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주로 훈계 건도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소규모의 주의 건, 담당자에 대한 그런 주의를 주고 합니다.

김동기위원

그럼 그것 가지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까? 나중에 인사에라든지 그런 데 반영이 됩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징계 받은 수위가 인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당연히 받는 것이고 훈계 정도만 받아도 그것은 본인한테 책임이 들어갑니다.

김동기위원

이것 좀 더 강력하게 그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다, 2-41페이지에 해임됐던 한 분이 스포츠과에 있었는데 해임에서 정직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그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해임됐다가 소청심사에서 정직으로,

김동기위원

김천시에서 평가한 겁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징계위원회에다가 하는 것이죠.

김동기위원

징계위원회요? 징계위원회가 어디 있는 거예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도 징계위원회입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김동기위원

그럼 아까 송영길 감독,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나는 그 분인 줄 알았더니,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본인이 상고를 취소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 곧 처분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이 분이 만약에 해임이 됐다, 그렇죠? 김천시가 소송에 진 거잖아요, 그렇죠? 김천시가 소송에 져서 6억 몇천만 원입니까, 여기 보니까 상당히,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그것은 유가족하고,

김동기위원

예, 김천시지 않습니까? 그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송 감독이 김천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김천시에서 그만큼 보호를 받지 못했다, 나는 정당한 업무수행 중이었었는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적당한 대처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현재에까지 왔다, 이렇게 됐을 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그것을 저희들이 사법판단을 할 수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아시다시피 많이 강화가 됐지 않습니까? 안전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거기다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천시를 상대로 한다면 저희들 이해는 합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죠?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하지만,

김동기위원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했을 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입장 바꿔놓고 본인이 또 거기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본인이 또 하고 있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지난번에 전직원들이 성금을 모아서 전달을 했습니다. 해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사실 가정도 어려운데 해서 수천만 원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이 액수가 아까 두 번 지적을 받으면 삭감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김동기위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두 번이 아니라 이제 시행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삭감시킬 때는 과감하게 삭감을 시키고 지금 보조금이 1년 예산이 서면 종량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돈이 정해진 것 같으면 다음 연도에는 잘 하는 데는 보조금을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 여기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보상을 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또 삭감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행할 때가 됐다, 바로, 그 다음에 그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그리고 잘 하는 보조금단체에 대해서는 잘 하는 데를 더 삭감된 예산을 더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보조금을 신청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올려주는 근거도 없지만 잘 하는 단체가 들어왔을 때 보조금 심사할 때 그것을 감안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동기위원

그게 김천 보조금단체들이 그러면 더 잘 할 수 있는 동기 부여도 되고 또 잘 하는 보조금단체 같은 경우는 더 활성화시켜야 우리 김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안들을 좀 세워서 명확하게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진기상위원

실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도단위, 중앙단위 평가에서 우리 시가 40개 분야에 수상을 받았습니다. 19년도에도 그렇고 20년도에도 그렇고,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수상을 받는 분야에 그 담당 팀의 담당자나 담당 팀장을 혜택을 근무평정을 할 때라든지 어떤 인센티브가 뭐 있죠?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시상금 들어오면 그 시상금을 가지고 해당 부서, 그 다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금에 대한 혜택을 입고 그 다음에 상을 받으면 우리도 내부 평가하다보면 우수 공무원 선정할 때 그게 적극 반영됩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시상금이 없고 중앙단위에 수상을 받았어. 이게 이 공직사회에서 포상금액으로 따지는 것 보다는 인사에 반영이 돼야 돼요. 활발하게 자기 업무를 충실히 했기 때문에 도단위, 중앙 단위에서 수상을 받았다면 당연하게 시에서는 근무평정하는데 누구보다도 점수를 우선해서 가점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라. 이런 것을 지금까지 시행 안 했습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시행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시행되고 있어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상 받은 공무원이 저희들 주요업무 자체평가할 때 예를 들면 MVP 공무원을 선정을 한다, 했을 경우에 상을 받았나 안 받았나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업무실적 같은 경우도 상은 안 받았지만 있으면 그것을 평가해서 개인상도 주고 그 부서에도 우수평가 시상금을 예산에도 반영돼 있습니다. 해서 동기를 주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상금을 가지고 개인에게 인센티브 일부를 하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상금도 상사업비가 있고 그냥 포상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회계에다 처리하면 되고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개선이 돼서 근무평정을 한다든지 승진하는데 가점이 반드시 부여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앞으로 실천이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읍·면에 감사한 지적사항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유사해요, 거의가 다. 이것 며칠간 하죠?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자체감사 일주일 합니다.

진기상위원

면에 가서 1주일 할 것 뭐 있어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토요일·일요일 빼고 실제로 한 4일 정도.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5일 할 것 뭐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경상북도 도에서 와서 한 15일간 하는데 면에 가서 1주일간 감사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돼요. 산불 나서 외부 사람들 인부 사역해서 순산원하는데 제가 감사 나가봤습니다. 감사한다고 있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안 그래요? 똑같이 공무원 하면서 도에서 감사받고 이렇게 했는데 산불 한다고 난리 났는데 감사 받는다 해요. 제가 보기에는 부시장님께서 도에 감사관 하셨으니까 4일 한다면 면에는 적어도 한 2일 정도로 줄이는 게 맞지 않느냐, 면에 전체 예산이 김천시 본청 1계의 예산 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하나마나입니다. 전부 시정·주의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있죠? 평가규제개혁팀이 있는데 지난해에 우리 시에 규제개혁 한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까, 실적이?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지난해 규제 상부기관 과제 발굴해서 건의한 것이 중앙부처에 4건 해서 개선 수용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적극행정을 통해서 한 게 중앙 부처에 두 건이 실적이 인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수 사례 선정도 있고.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건이라도 개선된 게 뭐가 있습니까, 내역이?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지난해에 보면 중앙부처에다 한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혁신했는데 영업장 면적 기준을 완화해 달라, 해서 적용이 됐습니다.

진기상위원

신고나 허가하는 면적을?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진기상위원

완화해 달라?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진기상위원

몇 평에서 몇 평으로?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평까지는 제가 자료에는 없는데 분명히 그것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실증단지할 때 이것은 미래혁신전략과 사항인데 자율주행 실증단지 모빌리티 규제가 되어있나 봅니다. 면적 기준을 얼마 해야 되는데 그 규제사항을 풀어서 완화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극행정, 해서 달리는 이런 우수 사례도 내용이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규제하려면 도에서 김천시에 1조 천억 되는 예산을 종합감사하는데 2주 만에 합니다. 읍·면·동에 1년 예산 다 해도 한 10억 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규제해야 돼요. 5일 하는 것 2일 하고 말아야 됩니다.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규제입니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그런데 저는,

진기상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 선례답습적으로 하는 것을 뭔가 바꿔봐야 돼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나 하면 저도 공직생활을 하고 제가 감사실장도 했습니다. 그때 1주일 했습니다. 하던 것을 과감하게 3일 했어요. 제가 나오니까 또 5일로 올라가더라고. 뭔가 바꿔주는 게 바로 앞에서부터 바꿔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우리 부시장님께서 행자부에 오래 계시고 도에도 감사관도 하시고 하니까 정말로 직장이 우리 시가 직원들이 사무실에 오고 싶어 하고 퇴근하는 것 보다도 사무실에 들어와서 일하고 싶은 분위기 조성을 잘 해주신다면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고 우리 시가 더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로 앞에 보이는 것부터 계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부시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도에 감사관할 때 감사기간을 줄인 적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이 정말로 옳다고 보고 감사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실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한상하 팀장님하고 조금 얘기 나눴었거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계약원가심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요즘 기초원자재 가격 상승폭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초에 100원 했다면 3·4월에 150원, 200원 가는 게 기초 자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건비는 상상을 초월하고요. 시쳇말로 망치 하나 들면 20만 원 출발하고 25만 원, 30만 원 넘어가니까 현실적인 물가상승분을 여기에서 감안해 달라, 가능하다면.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현실적인 설계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계에 문제가 있나 없나, 이것을 단가를 따지는 것인데 설계를 하려면 기준 있잖습니까? 인건비면 인건비대로, 자재면 자재대로 되어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설계 공정의 문제지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것을 올려주거나 이렇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자재 단가가 올랐으면 설계단가에 할 때 그때 그것을 자기들이 반영을 해야 되지 심사부서에서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그것을 올려준다는 것은 절차에 조금,

승우

이승우위원

심사부서에서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고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승우

이승우위원

알고 계시라고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변동이 있으니까, 많은 변동이 있으니까 좀 파악하고 계시라고, 그리고 하나는 더 공무원분들 규제나 강요 청렴감사실에 여러 가지 내용을 보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공무원이니까 청렴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항상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늘 압박감에 시달리는 게 사실은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민센터나 우리 시청에나 둘러보면 화가 나고 짜증 나는 공무원들 와서 쉴 만한 장소가 별로 없어요, 사실. 어느 곳에는 가서 혼자 생각도 좀 하고 마음도 가라앉히고 해야 될 기본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복지도 해주시면서 뭐라고 해야 옳지 않겠나, 균형이 맞지 않겠나, 지난번에 제가 한번 총무과에 얘기할 때인가 공무원들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한 예로 대신동 같은 경우는 사실 업무량이 상당하거든요. 저희가 가면 항상 민원인이 계속 오십니다. 쉴틈 없이 오십니다. 입장 바꿔놓고 제가 공무원이라도 계속 일하다보면 지치거든요. 그러다 모르게 짜증 낼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고 또 좀 달래줄 수 있는 여유를 두는 게 안 낫겠나, 그런 부탁을, 부시장님, 그런 부탁 드립니다.

창재

이창재부시장

예,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야 그 분들이 좀 쉬고 오셨다가 또 좀 더 친절하게 하고 업무 능률도 더 오르실 것 아닙니까, 맞죠?

창재

이창재부시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재

이창재부시장

감사합니다. 제가 와서도 보니까 우리 본청만 해도 여성들 휴게실이 없어요. 다른 데 안 그렇거든요. 청사가 오래 되다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의원님들 배려해 주셔서 공원도 만들고 또 휴게실도 층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읍·면·동 직원들이 굉장히 정말로 격무에 시달리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동장님하고 면장님들하고 얘기해서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그 공간 내에서라도 어디라도 마련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시장님,

창재

이창재부시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바쁜 동의, 센터의 직원들은 좀 한적한 순환으로 해주시면 조금 조용하다가 일하시다가 또 우리 동에 와서 일 좀 하시고 해주시면 좀 더 안 낫겠나, 피로도가 낮추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재

이창재부시장

감사합니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예.」하는 이 있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번 추경 때 김천시 청백리정신 함양사업 추진안, 해서 예산안 김천문화원에 노촌기념사업회로 해서 보조금 천만 원 승인해 줬죠?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승인을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서를 갖고 오셨는데 이것 보니까 유적답사예요, 유적답사. 제주도 하로서원 일원, 해당 30명 내외. 관내 공무원, 이전 공공기관 직원, 여기에 답사해서 한 바퀴 돌아보고 그 다음에 강의 듣고 이런 쪽으로 사업을 계획을 했네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저희들 계획은 아니고 문화재 보조 신청할 단계에서 당초 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문화원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왔는데 첫 시작이라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들이 의견 보다는,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게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예산을 주면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그럴 겁니다. 김천에 서원 안 있습니까? 그 서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다른 지역의 공무원들이 거기 와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 생각하고 예산을 드렸는데 이것을 보니까 결국에는 제주도 유적지 탐방해서 갔다 오는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장기계획안에 보면,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봤습니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말씀드린 그 안이 반영돼 있고 현재는 자기들이 기존 해오던 틀에서 계획을 짜다보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 보는 것을 문화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게 우리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여행 가는 겁니다, 제주도,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은 재고를 하셔서 우리 김천시에 있는 서원, 그쪽으로 방문할 수 있는, 타지의 공무원들이 올 수 있고, 그런 방안을 다시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부 공무원도 청렴도평가를 실시하죠, 5급 이상?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5급 이상 실시를 하는데 대상은 지난 2020년도 66명 됐습니다, 4급 5명, 5급 61명 해서. 그런데 평가를 하면 평가 결과는 당사자에게만 제공되며 비공개가 원칙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지침이다, 이러면 자기 밖에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그런데 지금은 위원장님, 평가를 간부 공무원 한다고 했는데 그게 부작용이 사실은 엄청납니다. 그 당시에 평가 계획서도 보기는 봤었는데 이게 평가를 쉽게 얘기하면 해당 직렬별로 평가했을 때 직렬별로 담합을 한다든지 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않고 있는데 설문조사해서 결과를 공표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어떤 다른 의도로 쓸 수도 있고.

영록

박영록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제도 같으면 안 하시는 게 맞다, 이겁니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그래서 올해는 그 사업 자체를 중단했습니다. 해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것 평가해서 자기 본인만 알고 있겠다, 이것 뭐 하러 합니까? 평가에 어떤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

영록

박영록위원장

2020년도까지는 하셨네요, 그죠?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자기만 질문하겠습니다. 청렴 클린콜 조사 용역 하셨죠, 1,200만 원 예산하셔서?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 사업은 김천시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외부 민원인과 계약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부패 경험 및 인식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대비 용역 실시를 하셨는데 몇 명, 결과가 어떻습니까, 몇 명 하셨고 대충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예비조사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지금 저희들이 했는데요?

영록

박영록위원장

아뇨, 여기에는 2020년도 청렴 클리닉 조사 용역 시행해서 12월, 아, 언제입니까, 올해,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올해 저희들이 설문하고,

영록

박영록위원장

아뇨, 아뇨, 이것은 2020년도 용역 현황이거든요, 자료가. 20년도에 안 하셨어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올해 것은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영록

박영록위원장

2020년도에는 이것 안 하셨어요?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20년도는 그것을, 안 했죠? (

상하

한상하청렴심사팀장

, 공무원석에서 –작년에 자체 청렴도 했습니다.) 자체 청렴 했어요? 그 결과가 여기 자료가 없네. 그 자료가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영록

박영록위원장

담당 계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

상하

한상하청렴심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청렴심사팀장 한상하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부 청렴도라 해서 권익위 측정 전에 자체 청렴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 청렴도 측정 결과 앞에 나온 권익위하고 비슷하게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하여튼 그 결과를 요약해서 A4지 두세 장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부시장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창재

이창재부시장

제가 도에 있으면서 이것을 올해 하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자체 청렴도 측정을 작년에는 내부만 했다고 하는데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이번에 하게끔 해놨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그렇게 했는데 권익위에서 하고 있는 청렴도 측정하고 유사하게 사전 리허설을 하는 겁니다.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공표를 합니다. 과별로 순위를 띄우고 국별로 띄우고 개인 문제 있는 것들 다 띄워서 그래서 그것을 빨리 고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워밍을 해서 실제적으로 권익위 측정할 때는 빨리 고치게 되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것을 도에서 해서 아마 성적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김천시에도 제가 오자마자 그 방법을 택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와 외부를 자체적으로 청렴도 측정을 해서 국별로, 과별로 순서를 줄을 세웁니다. 발표를 하고 공표를 하고 그러므로 해서 문제가 뭔가를 다시 빨리 교정하므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삼근

이삼근청렴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홍보실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홍보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홍보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문화홍보실 실 장 김영기

영록

박영록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문화홍보실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선명

이선명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불용액 현황에 보니까 그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들이 취소가 됐네요?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맞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렇죠? 우리 문화홍보실에는 행사성 예산들이 많죠?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아무래도 업무 특성이 행사성 업무 특성이 많다보니까 좀 많은 편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보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된 행사도 있고 행사가 그대로 진행된 행사들도 많죠?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일부는 단체마다 문화예술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2월달 정도에 생겨서 5월달에 피크를 하다가 또 잠잠해지다가 또 12월 연말쯤 늘어나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 사업의 특성상 여기에 4개의 불용액 된 예산은 1년 내 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사업의 내용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하기 힘든 경우도 있었고 일부는 또 시작하다가 만 경우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물론 내용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중에 모든 행사들이 일관성 없이 일처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히 문제가 없이 행사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는 정말 좀 더 이런 상황 판단들을 잘 하셔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리고 위원회 현황에 보니까 예산도 없는 중에 수당이 지급이 됐습니다. 무슨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했는지,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그 예산은 저도 제가 다 챙기지는 못했는데 그 예산은 아마 위원회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적인 예산을 아마 판단해서 예산을 없다고 냈고 사실 2만 원 집행한 것은 위원회 한번 개최하면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그렇게 집행이 됐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가급적이면 예산을 세워놓고 수당을 지급하기를,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그러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제가족연극제 안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예.

선명

이선명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개회식, 폐막식, 부대행사 등 행사를 최소화해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여기 보니까 총시상금이 2천만 원인데 그러면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집행은 주로 어떤,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사실 가족연극제추진위원회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국에 운영비, 또 인건비, 그리고 추진 과정에서 초청 공연 개·폐막식, 이 분들 다 초청 계약을 한 상태인데 그것을 초청하지 못하다보니까 위약금도 발생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이상 지출이 되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성과에 비해서는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참작하셔서 해주시고,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 뒷장에도 보니까 빗내농악전수관 코로나 사태로 교육 미실시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거의 예산 집행은 거의 다 했네요?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완전히 안 했다기보다 횟수를 기간을 조금 줄였습니다. 작년에 황악예술체험촌이나 백수문학관 같은 경우에 기간을 좀 줄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또 백수문학관에 예술촌 같은 게 프로그램은 안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한 운영비는 나가다보니까 아무래도 영 지출이 예산 지출이 없이는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표현을 빗내농악전수관 코로나 사태로 취소한 것처럼 하고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교육은 안 했는데 전수관 자체의 운영비는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수관에 대한 운영비는 조금 지출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선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실장님, 김응숙입니다. 실장님!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위원

요즘 시대는 실시간 보도 시대잖아요?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김천사랑방이나 시정소식지 같은 것은 우리 시의 지난 소식을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소식으로 보면 좀 지났다고 볼 수 있는데 소식을 다 전한다기 보다는 시의 비전이나 앞날에 대한 희망, 프로젝트, 이런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단편적인 뉴스만 다 싣는다고 볼 수 없어서 그런 면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응숙위원

김천사랑방 예산이 반이 줄어서 4,500만 원이고 또 시정소식지 같은 것은 소식지잖아요, 그야말로? 그래서 이 예산이 1억 8,300만 원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시간만 지나도 거의 구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 신문이나 지역 언론 같은 데 우리가 그냥 관례적으로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 신문이나 지역 언론에는 정말 시민들의 소리를 바로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시에서도 알 수 없었던 사항, 시민들의 불편함 같은 것을 실시간으로 보도를 해주잖아요? 우리 중앙지에 지급하는 예산은 얼마예요?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중앙지는 지금 전체를 다 금액은 조금 그렇고 보통 한 달에 신문 부수나 발행에 따라서 한 달에 한 400, 500, 300돈 다 합니다. 그래서 한 서너 개 신문, 중앙지는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중앙지가 지금 각 과에 받잖아요? 그럼 그 중앙지를 읽어보나요? 읽어볼 시간이 없으시죠?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예, 많이 구독한다고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전에 PD수첩에 중앙지는 계란판이고 꽃 사는 데 쓰인다고 방송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정홍보지, 김천소식지, 중앙지, 이런 것을 조금 예산을 줄이시고 우리 김천시민들의 불편함이나 우리 시민들의 소리를 정말 바로바로 전해 주는 지역 언론이나 또 신문 같은 데 그냥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 말고 좀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확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도록 지역 신문이나 지역 언론의 육성 방안을 세우십시오. 그냥 홍보비를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 소식을 바로바로 전해줄 수 있는 언론이나 소식지 같은 것을 육성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실장님! 그냥 자료만 조금 제가 요청할게요.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다른 과도 그렇고 전부다 34개과 읍·면·동에 보면 신문 정기간행물 구독이 다 있거든요, 각 과마다. 그래서 좀 전에 감사실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문화홍보실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각 과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문화홍보실 같은 경우는 지금 신문사에 주는 게 31곳이에요. 일간지가 31곳, 주간지가 1곳, 월간 잡지가 5곳, 주간 잡지가 2곳 해서 39곳에 2,038만 8천 원을 줍니다. 매년 주는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은 보지 않아도 주는 거잖아요? 실지로? 맞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관행적으로 할 겁니까? 그래서 홍보실에서 각 과, 읍·면·동에 전부다 이것을 취합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쩌면, 제가 하지 마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시되 좀 일괄적으로 돈 지출하는 것은 한 곳에서 지출을 해줘야 우리 회계가, 이것 읍·면·동, 각 과마다 다 이렇게 나눠놨으니,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하나라도 고쳐가자, 이런 것 하나라도 문화홍보실에서 각 과마다 가는 것을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돈을 지출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지금 방대하게 있어서 자꾸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는 이 자료,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팀장님들하고 같이 연구해서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잘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게 효과적으로 잘 되겠는가,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 해마다 이것 지적을 하는데 사실 언론이라는 게 민감하기 때문에 상당히 입 떼기가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하자, 한 곳에서 지출해서 다 과마다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대안을 만들어보십시오. 그냥 사무감사로 대화로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대안을 이제 가져와 보시라,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그런 말씀이고 여기에 지금 제가 일간지는 조금 알겠는데 주간지는 보니까 법률신문, 이런 데 한 곳에 41부를 받으면서 344만 4천 원을 줘요. 전체적으로 31곳에 주는 게 1,300만 원인데 이것 뭐 ‘법률신문’, 하는 것 뭐 좀 뭐, 그리고 월간잡지에 보면 ‘지방시대’, ‘북한’, ‘연합뉴스 이매진’, ‘자유마당’, ‘자치의정’, 우리 위원님들 이것 들어봤어요, 언론사들? 그 다음에 주간잡지에 가면 ‘주간조선’, ‘시사저널’은 알겠는데 월간잡지 이것 도대체 ‘북한’, ‘지방시대’, ‘자유마당’, ‘자치의정’, 이것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예, 일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것들을 전체를 뽑아서 우리가 하면 시민들한테는 굉장한 지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곳에서 모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전체적으로 목록을 한번 뽑아보십시오.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그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지금 언론홍보비 가지고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과별 나가는 금액이 얼마라 그러셨죠? 전체적으로? 신문 지대비만? 그것 제외하고 홍보비가 올해 얼마 들어갔어요?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올해는 지금 집행 중이고 예년,

김동기위원

20년도, 20년도는?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전광판은 빼면 한 10억 정도, 9억, 10억 정도 됩니다.

김동기위원

9억 8,261만, 그렇죠?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9억 8,261만 천 원. 19년도에는 11억 2,986만 7천 원. 그런데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어떤 신문사는 1억이 넘게 나가는 신문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신문사는 한 건 겨우 받아가고 이런 신문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급하는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사실 저희들이 우리 한국ABC협회라고 해서 발행 부수 공인 인증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10만 부 이상 발행은 A, 또 5만 부 이상은 B급, 또 2만 5천 부인 것은 C급, 이렇게 급수를 정해서 그에 맞는 단가를 저희들이,

김동기위원

A급은 몇 개입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은 지방지에서는 매일신문 한 곳입니다.

김동기위원

매일신문 한 곳입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예.

김동기위원

A급인데, 어째 A급보다 다른 급이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받습니까?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매일신문 특정 신문을 지칭을 드립니다만 매일신문은 A등급 10만 부 이상 발행되는 신문, 지방지에서는,

김동기위원

그렇죠. A등급이 있고, A등급은 지금 매일신문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매일신문에 올해 얼마 나갔어요?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올해는 아직 올해 것은,

김동기위원

아, 2020년도.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작년에 한 6천여만 원 정도,

김동기위원

한 6천만 원 나갔죠? 그런데 어떤 한 신문사는 얼마 나갔나 하면 1억 3,970만 원이 나간 데가 있어요. 이것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1억 3천만 원이 다 광고비라기 보다는 일부 광고비가 있고 아마 각 부서에서 홍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플러스돼서 금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아니, 그런 것 아닙니다. 저한테 올라온 자료는 전부다 홍보비입니다. 홍보비인데 언론사 이름은 명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혀 잣대가 없죠? 자,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잣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동기위원

무슨 잣대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행 부수에 의해서,

김동기위원

아니, 지금 벌써 발행부수의 기준은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A급 신문은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액수 차이가 워낙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지방지에 A, B, C기준은 깨져버린 거예요.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100% 다 그 기준에 적용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기위원

과장님, 100% 다가 아니고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나 하면 적어도 홍보비가 집행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까? A, B, C급 말고 다른 기준 뭐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이 기준 말고는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는 관내, 관외 기준, 또 신생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은 집행하지 않는 것,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 다 지키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나름 내부적인 기준은 정했습니다만 완벽히 다는 적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완벽하게, 가 아니라 전혀 적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밑에 거의 이름 없는 신문들 한 건에 얼마씩 몇백만 원 주는 데도 있고 한 건에 어떤 데는 천만 원 이상 나가는 데도 있어요. 대부분 가장 많이 나가는 부서가 문화홍보실입니다, 대부분 건수를 봤을 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되게 의아했던 것이 이게 쌈짓돈인가, 누구 마음에 더 들면 더 많이 주고 덜 들면 덜 주는 형태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똑같은 품목의 홍보비가 나가는데 이 신문사 다르고 저 신문사 다르고 그런데 외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유사한 형태의 신문사들이에요. 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 이것은 정말 주관적인 판단이지 않느냐, 지금 홍보비가 이렇게 집행돼서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그래서 추후에라도,

김동기위원

아니, 추후가 아니고 홍보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과장님! 이렇게 돈을 들여서 홍보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홍보는 글자 그대로 저희 시정에 대한 시민들에게 최대한 알권리를 보장해 주고,

김동기위원

홍보비를 주는 이유는 뭡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그런 시민들하고 어떤 소통의 중간 매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기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홍보비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김동기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죠. 지금 우리 김천시에서 홍보비를 지급하는 신문사 지역, 인터넷까지 하면 다 몇 개가 되죠?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은 등록은 약 160개 정도 등록돼 있는데 지금 홍보비를 주는 언론사는 61·2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항간에 밖에서 들리기는 김천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기사 막 써내버리면 돈 더 준다는 말도 있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그것은 그분들끼리 하는 얘기라서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기위원

적어도 기준은 정해놓고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나가는데, 지금 A, B, C 기준 가장 기본적인, A, B, C기준조차도 벌써 파기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주관적으로 준다는 것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할 때,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홍보비를 정하는 것은 어디서 정합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홍보 금액 말씀하십니까?

김동기위원

예, 금액을. 대상하고 금액을 누가 정합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저희 부서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럼 문화홍보실에서 정합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홍보실에서 정한 대로 다 나갑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나름 기준은 있지만 또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부다 100% 그 기준에 다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럼 나름 기준이 뭡니까? A, B, C 그것 말고요, 자, 무슨 기준입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그런 기준이, 그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를 해주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더 많은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1억이 넘는 데하고 그렇지 않은 신문사하고 지면에 실리는 횟수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아까 1억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서에서 다 나간 홍보비라기 보다도 타부서와 아마 섞여있는 것으로,

김동기위원

아니, 다른 신문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신문사든지 다 같은 통계를 가지고 얘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아까 A, B, C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또 그 다음 A급 지방지라고 했기 때문에 경북매일신문이 하나 밖에 없다 해서 신문사가 거론이 됐는데 이 신문사도 거론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묻다 보니까 이 신문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게 6억이죠? 아니지,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6천입니다.

김동기위원

아, 6천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1억, 상당히 1억이 넘어갈 것 같으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100% 이상이 납니다. 1억 3,900, 1억 4천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신문사들은요? 그럼 이 외 다른 신문사들은 사실 기준 자체가 너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런 기준 정도를 내가 묻기 위해서 이 말이 나온 건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분 큰 시 같은 데는 A, B, C를 따지고 A, B, C 보면 협회에서 부수라든지 그런 것을 정해줘서 거기에 따라서 얘기한다지만 아까 김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앙지는 뜯지도 않고 외국으로 수출되고 계란판 들어가고 꽃 사는 데 들어간다는 그런 말도 나오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기준은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천시가 홍보비에 대해서 전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혀 기준 없는, 그럼 누가 주라 그러면 준다는 말 아닙니까? 예를 하나 들게요. 김동기 시의원이 이 사람 좀 줘, 그러면 줍니까? 아니,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동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정해요?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그 1억 예산도 저희 부서에서 다 나간 홍보비는 아니고,

김동기위원

아니, 다른 신문사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적어도 최소한 하려고 하면 기준 정도는 정해 놔야죠. 저는 이것을 처음 받아보고, 제가 위원회를 옮겨서 이것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궁금해서. 받아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의 기준 정도는 뭐가 있나 물어봤더니 과장님께서는 기준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해서 하는 겁니다. 적어도 중앙지 같은 경우는 큰 도시 같은 경우는 A, B, C 협회에서 조사 발표하는 발행 부수, 그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것도 깨졌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게.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다 깨진 건 아니고,

김동기위원

과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시간 별로 얼마 없습니다. 사실은 시정홍보 기여도라든지 취재 내용 보도 내용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전년도 언론사별 광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평가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예, 완벽히는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잖습니까? 내가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면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용납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지급되는데 아까 기준을 세워놨느냐고 했을 때 다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세워놨는데 거기서는 다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변화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예, 기준대로,

김동기위원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은 뭡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기준대로 다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변화가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뭐예요? 말씀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그 변화는 저희들 또 그 상황이라는 게 늘 저희들 연초에 올해는 이렇게 집행하겠다, 예산을 계획을 세우지만 또 그 신문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적절하게 저희 시의 홍보를 해주느냐, 얼마나 능동적으로 해주느냐, 얼마나 또 적극적으로 잘 해주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너무 안일한 대답이신 것 같고,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 김천시에 대한 부당한 왜곡된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동기위원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가서 김천시의 명예가 실추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김동기위원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예.

김동기위원

그럼 그런 신문사 계속 나갑니까, 광고비 나갑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특정 어떤 신문이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도 저희 나름대로의 비우호적인, 또 비판적인, 사실과 다른 이런 언론은 저희들이,

김동기위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은 100% 옳은 겁니다. 그리고 광고를 해준 만큼 그만큼 가져가는 것도 100% 옳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김천시가 지금 김천 홍보비에 대해서 전혀 기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기준 빨리 세우십시오. 그리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놔야 차후에도 과장님께서 이 자리를 떠나시더라도 김천시 10억에 가까운 돈이 홍보비로 쓰여지는데 제대로 된 홍보비가 될 것이다, 그것을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어떻게 세우실 건데요?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죽 지금까지 논의드린 이 안들을 종합해서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뭐라고 대답을 드려야 될지 참,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위원님, 기준이 없다라기 보다는 또 말씀드립니다만 기준대로 하기가 참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김동기위원

홍보실장님께서 그렇게 세우고 여러 사람들하고의 숙의를 통해서 또한 언론사 취재하시는 분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평함을 어느 정도 형평성 있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느 신문사를 욕하고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홍보비가 쓰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홍보비가 우리 김천시를 홍보하는데 정말로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다, 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말씀했던 평가 기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적정성, 전년도 언론사별 광고 실적, 그 다음에 시정홍보에 기여를 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세워서 그 예산이 섰으면 어느 누구도 손 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누가 좀 해달라고 한다고 해주고 하지 말고요. 김천시 언론 홍보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냥 신문사 내놨다고 와서 1년 지났다고 돈 뜯어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주지 마라는 말입니다, 없겠지만.

영기

김영기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려다가 김동기 위원님이 너무 열변을 토해서 저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총무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