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제255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2021-06-07

회의 전체 보기 344턴

풍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등 4개 부서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후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기획예산실 -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기획예산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한 해 동안 영주시 예산 운영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책 개발 사업들도 진행하시는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에 대한 본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매년 이어지는 연도이월금 과다,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등에 대한 부분들은 더 이상 짚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2페이지를 잠시 봐주십시오. 주요 전략과제 발굴 실적을 보면 2020년도에 목표 10건에 실적이 17건해서 170% 달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 170% 정도 달성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요 전략 과제 발굴을 하신 사례를 대표적인 것만 세 가지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우리 성과가 이렇게 많냐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참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건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성과율을 170% 우리가 사실은 분모를 처음에 계획 자체를 많이 잡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 과제 저희가 해서 성과가 나온 부분들을 전부 건수로 하다 보니까 지금 170%까지 돼 버렸는데...

우충무위원

실장님, 기획예산실에서 아니면 영주시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주변의 자문단이나 기타 루트를 통해서 많은 성과들을 내신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 성과 지표에 따라서 주요 전략 과제 발굴 실적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극복 범시민 대책위원회 출범 및 100대 과제 선정 추진, 또 주요 시정에 대한 점검 업무 보고 추진, 이런 내용들은 솔직하게 주요 전략과제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동의하시지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충무위원

한국판 뉴딜정책사업 발굴도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만의 과제들을 만들어 가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질타보다는 앞으로 영주시 미래를 위한 전략들이 무엇인지 같이 더 고민해보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대표적으로 결산에도 마찬가지지만 창의적 학습 조직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19 하고는 솔직히 의미 크게 없습니다. 직원들이 저녁에 식사 자리가 있고 다른 자리가 있어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전략 과제들을 도출시킬 있는 게 상당히 미흡하다는 의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실장님?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의원님.

우충무위원

정책자문위원회에 시책 발굴 내용이 영주시 전체의 시책 발굴은 될 수 없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과 혁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도 혁신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희 의회 또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결산서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산 개요를 매년 도표로 잘 만드셔서 또 저희 예결산에 대한 내용들을 시민들께 안내하는 지표로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료가 없으시면 자료 보시고 말씀 같이... 사무직원님, 결산서 책자를 좀. 예산실장님도 같이 자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에 연도별 세입 세출 결산의 변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 세출 및 순세계잉여금 변화는 전년도 제가 2019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에 대한 내용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결산서는 한번 기재가 되면 변하는 게 아니지요? 실장님?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세입 세출은 작년대비 2016년도 15년도 자료부터 본위원이 봐도 차이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19페이지에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발생되었지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785억 9,000만 원.

우충무위원

785억 9,200만 원이지요?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784억 9,800만 원입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왜 이러지요?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19년도 회계결산 자료에는 894억 8,600만 원. 저희 현재 자료에는 896억 2,800만 원입니다. 이게 도표로 나타내시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내신 건지...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산팀장님, 예산팀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직함,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자료가 없으셔서 그런데 유인물이잖아요. 유인물자료하고 2020회계결산자료에 과거년도 순세계잉여금 금액 자체가 상이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산서는 결산승인을 맡으면 그 금액 그대로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금액이 변경이 되어서 유인물이 만들어지는지 묻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결산의 모든 책임은 회계과에 있습니다.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은 예산실하고 분명히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제가 자료를 제가 조금 있다가 드릴 테니까 여기서 길게 해봐야 그렇고요. 자료를 드릴 테니까 추후에 유인물 만드실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계시니까 서로 왈가왈부 할 필요 없이 자료를 제가 추후에 드릴 테니까 수정을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약 이행률 관련해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평가 결과를 냈는데 혹시 자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장님.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성과보고서 32페이지에 보시면 공약 사항 추진 사항에 122%, 작년에 124% 달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과 지표는 공약 사업 건수 분에 공약 사업 추진 건수이기 때문에 실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내용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그쪽에는 예산...

우충무위원

예산이 얼마만큼 국도비를 받아 왔냐, 사업 추진을 진행 중이냐는 내용인데 실제를 7기 공약에 대해서 5,380억 가량의 계획을 세우셨고 1,820여 가량의 국도비를 받아오셨습니다. 공약 중에도 하지 말아야 될 공약도 분명 있을 거고 또 빠른 진행을 해야 될 공약 사항들도 있을 겁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공약이라 그래서 예산을 무조건 다 받아오는 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백두대간 산림과학 벨트구축이나 홈페이지에 공약 이행에 대한 내용들은 시민들한테 다 공개가 되고 있지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런 사항들을 보면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시부 중에서는 저희가 이행률이 제일 낮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맞지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군부 중에는 의성, 청송, 영덕 등 잘하는 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했다는 의미를 여기서 제가 결정짓기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공약 이행률이 실질적인 공약 이행률이 될 수 있도록 추후에 성과 지표를 개선하시거나 아니면 그 내용들을 한번 만져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공약은 이게 좀 실제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공약 안에 보면 중부권동서횡단철도나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시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집행부도 거기에 따라서 일들을 많이 하시지만 공약 사항 중에 진행이 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건의를 드리고요. 또 아주 좋은 공약 같으면 의회에서 요청을 하셔서라도 공약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인정합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남은 시장님 임기나 저희 임기도 이제 1년 정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서 말씀드렸고요. 서로 간의 약속이고 서로 간의 소통이니까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 뿐만 아니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피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한 해 동안 예산 집행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실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이중호위원

기획예산실에서는 모든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의회에 업무보고 서류만큼은, 데이터 숫자만큼은 정확하지 않아야 되겠냐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나중에 보고하겠다, 보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의 결산 승인을 마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이중호위원

이거는 사전에 무조건 준비를 다해서 해야 되는 본인들의 할 일입니다. 아울러서 영주시의 인구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이중호위원

시골 지방자치단체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 추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주도 매년 1,500명, 2,000명 정도 줄어가고 있고 신생아 출생율도 점점 줄어드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인구정책에 대한 예산을 보면 약 한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정책 제안을 하고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하고 했지요, UCC도 공모하고.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이런 것은 우리가 아직 향후에 크게 가야될 사항이지만 현재에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인구증가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야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외부적으로 토론해서 말로는 어떻게 인구 증가를 하면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되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살고 있는 젊은 친구들, 청년들, 결혼할 수 있는 연령대 그분들 무엇인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거지, 인구 정책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몇 년 동안은 영주가 귀농 정책을 써서 많은 인구유입 효과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귀농 인구가 감소합니다, 현재. 그러면 인근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을 하면 거기에 대한 귀농하는 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를 하는데 우리 시는 농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매뉴얼대로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이중호위원

이렇게 해서는 인구증가 절대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외부 유입 정책도 귀농 정책도 마찬가지로 타지에서 귀농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준다, 안 준다 이러는데 인근의 가까이 있는 주변 정책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귀농의 인센티브는 최고 적어요.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여기 젊은 분들이 가정을 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다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시범적으로도 사업을 추진해서 아, 영주가 그래도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에서 무엇인가 달라져가는구나. 저 곳에 가면 우리가 좀 많은 인센티브를 얻고 지역의 삶을 좀 누릴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 줘야 하는데 영주시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 뒤쳐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인구 정책에 연 예산을 4,000만 원 투자해서 효과를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 이 얘기에요. 정책을 해서 예를 들어서 4,000만 원 가지고 우리끼리 행사를 하면 뭐합니까? 정말 현지에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그거부터 먼저 찾아내야지요. 거기에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서 인구 증가를 현실적으로 맞춰나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이중호위원

정말 용역을 한 2,000만 원 들여서라도 우리 시가 직접 관여하지 말고 우리 용역팀에서 정말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 분들이 무엇을 우리 영주에 갖고 있는지를 그것 먼저 발굴하세요.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본위원은 2020년 결산 승인의 기획예산실에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획실에서 내년도는 좀 무엇인가 인구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좋은 인센티브를 줘서 영주가 정말로 인구가 한 분이라도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사실은 인근의 다른 군부에 비해서 저희가 귀농정책, 귀농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고민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실장님도 들으셨으면 내년에 꼭 실천하십시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다리 한 개 덜 놓더라도 도로 10미터 포장 덜 하더라도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의회에서도 청년정책연구회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고민을 같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내년도에는 좀 많은 고민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이재형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께서 팩트는 다 짚어주셨고 결산 검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2020년도 결산은 하셨는데 2019년도와 2020년도의 별반 차이가 없는 이월예산. 19년도에도 결산 검사하실 때 이월예산에 관한 시정 조치를 해달라고 결산검사 시에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보조금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데가 기술센터입니다. 기술센터하고 보건소인데 기술센터에 보면 20% 이상 반납이 11%에요. 전체 예산에. 건수에 11%에요. 보건소가 21%고. 미집행이 보건소가 4개. 그다음에 기술센터 8개 돼 있는데 이것은 밑에 권고사항에 물론 기재는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그 다음해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정말 각 부서별로 가지고 오는 편성돼 있는 예산을 진짜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정말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개선사항에도 있지만 보조금을 신청해서 반납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응당의 패널티 조치가 들어가는 게 당연합니다. 거기에 대한 조례를 예를 들어서 개정을 해야 한다든지 준비를 해야 될 게 있다면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것을 준비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계 변경되는 거 있지요? 각 부서별로.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이재형위원

어쨌든 설계 변경되는 내역은 예산실에서 어쨌든 저희들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고 각 부서별로 다시 설계 변경된 금액에 대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서잖아요. 영주시에 앞으로 2022년도부터 전 공사 관련된 부서, 보조금과 관련된 어떤 부서에서 설계 변경을 남발하는 그런 것을 지향을 해줄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조례가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조례 준비하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이재형위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먼저 말씀하셨던 이월금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들은 사실은 저희가 올해 2021년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사실은 노력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4.6% 정도 이월은 줄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월금이 넘어오면서 지금 저희 각 시군에 혈안이 돼 있는 부분이 사실은 신속집행부분인데 신속집행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브레이크가 굉장히 많이 걸리고 해서 이 이월 부분은 어제 그저께 시장님 하고 같이 각 부서 신속집행 점검회의 할 때도 한번 짚고 넘어 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이 부분도 최대한 설계변경을 줄이기 위한 처음 설계. 이때 저희가 특별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간 준비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규정이나 조례, 조례로는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인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사업비에 보면 이월 되는 게 명시이월이잖아요. 사고이월. 주가 명시이월이지요. 명시이월이 되는 주원인을 보면 전부 설계 변경이 많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름은 못 대겠습니다만 그게 결국에는 최초에 설계할 때 설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임의적으로 했다든지 공사 금액을 높이기 위한.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마이너스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2022년도부터는 어떻게 하실 건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