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태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당초에 편성하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 필수불가결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급한...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잔액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3,998만 원이 지출이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거는 예비비를 확보했었는데 기존에 있던 예산을 선지급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게 공공운영비 성격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거점소독시설에 전기세 등 공공운영비 성격인데 이게 돈이 추가로 그때 내려왔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 때 조금 더 과목 결정에 신중을 더하고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점소독시설이 인력이 거주하는 부분이 평시에는 24시간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제역이나 AI나 비상사태가 오면 24시간 근무 하는데 따른 예비적 성격으로 아마 확보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운영은 했는데요. AI나 구제역이 오면서...

알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강희훈입니다. 안동시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우리 시의 대응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발생 현황입니다. 최초 발생은 안동시 길안면 묵계리에 있는 김모 농장에서 발생을 하였으며 김모 농장씨는 두 필지 서로 인접하지 않은 두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두필지에서 모두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고일시는 6월 2일 10시에 신고를 해서 6월 4일 금요일 10시에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추가 신고가 4개소가 신고가 되었는데요. 임하면에 2곳, 일직명에 1곳, 길안면에 1곳. 이렇게 총 6개소에서 검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 사항은 현재 최초 발생 과호는 매몰을 완료했습니다. 감염 경로는 예천 소재에 있는 묘목 업체로부터 감염이 추정됩니다. 지금 현재 농진청과 도농업기술원에서 추가 발생지 인근에 합동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 발생이 매우 높은 그런 사항입니다. 6월 6일 전국 사항은 231농가에 108핵타 정도가 지금 확진 판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농가 농협 등 유관 기관에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6월 4일까지 3,500건 정도를 발송했습니다. 인근 시군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현수막을 안동 접경지역에 10개소에 게첨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예천 묘목 구입 농가 과원에 대하여 예찰을 6월 6일 11개소에 대해서 예찰을 정밀 진단을 완료했습니다. 다행히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읍면동 또 지구지소에 화상병 방재 철저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고 읍면동에 알코올 972리터를 배부완료 했습니다. 영주시는 특별 관리구역으로 영주, 봉화, 예천, 문경입니다. 6년간 과수화상병 방재 약재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16년부터 19년까지는 연 1회 의무 방재이고 20년부터는 연 3회 의무 방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일 6월 7일 00시를 기해서 시장권한의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찰 및 신고 출입자 관리 방문차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리동별 안내 방송 및 농작업 관련 건설 중계 업체에 대한 소독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관내 묘목업체 화상병에게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상병 방재 약재 잔여분에 대해서 배부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6월 8일까지 방재용 석회 구입 2,200포. 지금 자료에는 1,360호가 되어있습니다만 추가로 더 구입을 해서 2,200포를 6월 8일까지 읍면 마을 단위로 배부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제 예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1차는 5월 10일부터 5월 21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 목적은 680핵타가 되겠습니다. 2차는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예찰 요원 등 농촌지도과와 기술지원과 직원 총 34명을 투입하여 예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차는 7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예찰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최근 3년간 예천 지역에서 묘목을 구입한 현황입니다. 지금 11개 농가가 구입을 하였고요. 계속 신고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우리 농가에서는 아직 감염으로 추정되는 의심주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과수화상병 방재 소독 시행 관련 행정명령 발령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식물방역법」 제3조 1항, 제2항에 근거해서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한 6월 4일 퇴근 이후에 도농업기술원으로부터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이행권고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6월 7일 00시를 기해서 행정명령을 발령 하였습니다. 시행기간은 6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이며 처분 기간도 6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입니다. 처분의 효력 발생일은 6월 7일 00시부터입니다. 만약 처분을 위반하게 되면 보조사업수행 대상에서 제외되며 손실보상 25% 경감이 되며 과태료가 1,000만원 이하로 부과가 됩니다. 주요 내용은 과수화상병 자체 예찰 실시 및 의심신고를 의무화 하고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에 미발생 과원을 전면출입금지를 하는 내용과 과수 농장주, 농자급 인력 그리고 농자급 장비의 지역 간 이동시 방역 수칙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묘목 관리에 대한 이력 기록이 의무화 되며 발생지역에 대한 잔재물이 전면 이동 금지가 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명령에 관련된 보도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며 SNS, 문자 등을 활용하여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에 홍보하여 마을별로 안내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16시에 안동시청에서 농촌진흥청장 주제로 과수화상병 관계기간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향후 철저히 과수화상병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