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환경국 녹색환경과, 환경재단,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의 녹색환경과, 환경재단,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7일 교통환경국장 장의백 (녹색환경과장 임미정, 교통행정과장 박진형, 교통지도과장 장재훈, 자원순환과장 송창규, 치수과장 이충신)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의백 교통환경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녹색환경과와 환경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와 환경재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팀장 및 환경재단 사무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3쪽에서 1035쪽 일반현황은 결산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36쪽, 탈핵에너지전환 종합실천사업입니다. 가정 및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교육 및 실천 홍보를 통해 탈핵에너지전환을 실천하는 사업으로서 환경관련 국제 및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납부, 그린뉴딜 포럼 참가 등 협의회 활동, 환경정책 홍보 등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037쪽,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에너지 사용실태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설정 등 우리구에 맞는 기후변화적응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1039쪽, 노원환경재단 운영입니다. 서울시 주민제안 등 공모사업, 지역사회혁신과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주민참여 환경캠페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노원에너지제로주택 및 부속시설과 노원에코센터, 노원우주학교 및 중랑천환경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40쪽, 노원환경생태여행입니다. 다양한 생태지원·환경시설홍보 및 이용 증대를 위한 앱을 제작 및 개발하여 배포하였으며, 워킹그룹, 체험단을 대상으로 기관투어·힐링숲투어 등 에코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042쪽,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입니다. 하천생태 및 물 절약 교육 등 5개 분야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하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45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는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인센티브를 드리는 온실가스 저감 시민실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 확대와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SNS, 포스터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한 결과, 현재까지 총 11만 1908명의 회원이 가입하였습니다. 1047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입니다. 당초 취약계층 100세대에 LED 조명을 설치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설치비 예산을 절감하여 최종 117세대에 LED조명을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1049쪽, 지역거버넌스 활성화입니다. 관내 민간단체와 환경 캠페인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였으나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51쪽,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후환경교육 추진 및 녹색활동가인 그린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105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수질분야 49개소, 대기분야 5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16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하였으며,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태릉골프장 토양 및 유출수에 대하여 연 2회 잔류농약 검사결과 고ㆍ맹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055쪽,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쉼터 6개소 추가하여 총 76개소에 공기정화식물,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공공건축물 78개소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공기정화벤치 3개소 설치하여 미세먼지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존 및 미세먼지ㆍ황사의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경우 예(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문자, 팩스, 스마트노원앱을 이용하여 대기오염 상황을 전파하였습니다. 1057쪽, 소음·진동 관리입니다. 소음발생 사업장 및 공사장 1006개소를 점검하여 959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위반사업장 4개소에 조치명령과 병행하여 과태료 316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059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아파트단지 놀이시설 108개소, 공원놀이시설 103개소, 보육시설 18개소 등 246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1061~1062쪽,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및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입니다. 1~5월, 11~12월까지 7개월간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을 감시하고 환경 업무 지원활동을 위한 시민참여감시단을 운영하였으며, 사업장 및 공사장 소음 측정 장비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1063쪽,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입니다. 서울시 전기차 집중충전소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유동인구 및 차량통행이 많은 공용주차장에 전기자동차 5대를 동시에 급속충전할 수 있는 집중충전소를 현재 등나무공영주차장에 설치 중에 있으며,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66쪽, 가스시설 안전 점검입니다.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53개소 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6회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2개소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하였습니다. 1068쪽,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월계동 노원변전소에서 상계근린공원까지 4.1km 가공 송전선로에 대하여 지하 30~50m 사이로 지중화하고자 2027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험시설인 송전선로를 지중화하여 전자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70쪽,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입니다. 별내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에코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보재 구입 및 방문기념품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1073쪽, 노원 이지체험주택 운영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체험주택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올해 집단 면역이 완료되면 체험주택 운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되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74쪽, 노원 이지센터 운영입니다. 최근 환경 문제의 대두로 언론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앞으로도 홍보관이 환경보호 인식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녹색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와 환경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공통자료로 주신 자료를 보면 도로먼지 재비산 방지를 위한 도로 물청소 강화라는 표를 보면요. 2018년 도로 물청소 운행 실적에 청소차량이 총 22대인데 여기 기록은 18대로 되어 있어요.

위원님, 그거는 자원순환과 할 때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지금 녹색환경과인데요.

아, 그 자료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예.

도로 물청소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녹색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사업에 대한 전체 총괄은 녹색환경과에서 하는데, 녹색환경과 뿐만이 아니라 해당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물청소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자원순환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내 하천 수질 및 환경오염도 측정 결과치가 나와 있는데요. 보면 부유물질이라든가 산소요구량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어요. 생활하천에 생활기준이 7등급이라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당현천이나 중랑천에 현재 수질오염의 농도는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서민석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천이 중랑천, 우이천, 당현천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눴습니다만, 지금은 좋음, 매우 좋음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색깔로 있던데, 색깔로 다르다는 건가요?

항목별로 다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수질측정지표로 삼는 BOD로 보면 좋음 수준이고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다른 항목에 비해서 세균오염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면 하천의 특성상 비가 오면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균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좋습니다.

그러면 비가 계속 며칠간 오게 되면 그 세균농도는 쓸려가서 좀 낮아지나요?

그렇지요. 반면에 세균이 유입되고 나서 영양물질이 있으면 계속 생존하기 때문에, 보통 지속적으로는 없습니다. 장마철 빼고는요.

현재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가, 아니면 당현천, 중랑천, 묵동천에 사람들이 발 담갔을 때 피부질환이 난다든가 하는 농도의 수준이 되나요?

수인성 질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단순히 오염물질만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세균성 질환 때문에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치수과에 수질오염측정자료를 매년 통보해서 하천관리대책이나 홍보자료로 쓰이도록 전달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접촉은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관내 하천 수질검사는 몇 차례 하고 있나요?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당현천하고 묵동천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중랑천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우이천은 저희 구간이 짧아서 강북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이천 같은 경우는 지금 강북구에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그쪽도 관리는 똑같이 매월 한다든가 그렇다는 거죠?

예, 매월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은 우리가 생활하거나 먹는 중요한 관계니까 관리를 세밀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노원구 자체에서 녹색환경을 위한 전체사업을 다루는 회의나 기획이 있었나요? 어떤 식으로 녹색환경에 대한 뭘 하겠다든지, 하나하나 부분부분 자동차는 자동차 배출 관련된 거, 수질은 수질대로, 생활환경 따로따로 이렇게 말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노원구는 어떤 식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이나 회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녹색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나 이런 것보다도 작년에 기후환경 적응대책이라고 용역을 통해서 5년에 한 번씩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기후환경 적응대책 계획을 세웠고, 각 부서에 해당하는 것까지 총괄해서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지금 부서별로 실천하고 있고요. 올해는 ‘탄소중립 2050’ 관련해서 온실가스감축하고 관련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하반기에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구 전체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부서와 민간 포함해서 또다시 계획을 세워서 5년 동안 실천할 계획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상임위 위원들한테 먼저 배포해주시고요.

예.

이 지속가능한 사업이라든가,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어떤 사업이 있다면 주민들이 알기 전에 저희한테 먼저 알려서 저희가 숙지하고 지역에 나갔을 때 당황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칠근위원입니다. 사실 녹색환경과가 일은 열심히 하고 광범위한데 실적 내기는 제일 어려운 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까 미세먼지 측정하러 가고, 비산먼지 측정하러 가서 그 효과로 오늘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녹색환경과가 일이 갈수록 더 늘어날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녹색환경과 내에 앱을 개발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한 것은 작년에 지역사회 혁신계획에 따라서 여행앱하고 생태앱 2개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쭉 넘기면서 보면 환경지도만들기 거기서도 지금 앱을 만들었고, 노원생태여행에서도 앱을 만들었고……

지난번에 주민제안으로 해서 만들어진……

몇 군데가 만들어졌다고 설명서가 들어와 있기에, 사실 앱을 만들고 동영상 제작하고 한다면 이런 것들 누구한테 홍보하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구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는데, 원래는 저희가 산책로라든지, 아니면 당현천이라든지 중랑천에 이 앱을 스마트폰만 갖다 대면 앱을 통해서 알 수 있게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설치는 무산이 된 상황이라서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중랑천 환경센터나 에코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앱에 대해서 물어봤느냐 하면, 앱도 그렇고 용역을, 녹색환경과에서 용역은 혹시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온실가스 감축계획 하나 있습니다.

환경지도는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까?

예,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하나씩 여쭤보는 이유가 여기가 도시환경위원회고 도시환경 위원들이 지금 현재 앱이 어떻게 생겼는지, 앱이 만들어졌는지, 환경여행지도를 만들었다는데, 완성이 되었다는데 여행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위원들조차도 이 내용을, 아까 이한국위원님이 옆에서 ‘지역사회혁신계획이라는 말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요?’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시작하고,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나 이런 것들이 앱이 있는 것도 위원들조차도 아무도 못 들으면 과연 도대체 홍보를 어디에서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제작을 하고 앱을 만들어서 공유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게 지적을 받겠습니다.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제가 국장 승진하기 전에 마을공동체과가 지금은 해체되었습니다마는 마을공동체과가 작동되면서 이미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이미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주민과 관과 민이 함께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진행은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뭐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그런 것도 자료를 만들어서 도시환경위원들한테는 내용을 좀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서는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경지도도 만들어졌으면 위원들 방에는 하나씩 놔줘야 위원들도 이런 지도가 있고 주민들한테도 이런 지도가 만들어졌는데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쪽에, 아니면 어떤 앱을 이용해서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까 이미옥위원님이 용역결과 우리 좀 꼭 주십시오. 녹색환경과가 아닌 지금 교통환경국, 도시계획국 전체가 용역을 해서 자료가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용역을 본인들이 하고 본인들만 알고 본인들끼리 사업을 마무리 하고,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하다못해 환경지도도 작년부터 얘기를 들었고, 아, 이게 되겠구나, 예산까지 다 드렸는데 만들어졌는지, 이 자료가 왜 우리한테는 보여지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 녹색환경과가 사업이 어렵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오죽하면 지난 토요일날 우리 상임위기에 환경의 날 행사가 혹시라도 뭐가 있을까봐 와 봤는데 그날은 코로나로 인해서 간단히 시상만 하고 말기에 참석하고 빠져 나가면서 중랑천을 걸으면서도 몇 가지 민원도 듣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경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현실을 많이 직시하고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 그게 발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만약에 건설을 하면 건설업체로 이관이 되어 버리고, 우리구에서 지원할 일이 아니고, 아니면 어려운 분들이 그것을 내가 이거 신고해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옆에서 충분히 저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길래 참고 있었고, 그래서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일들이 에코센터, 환경센터, 제가 지난번부터 예산은 많은데 중복이 많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거기에 또 한가지 덧붙이면, 이 에코센터, 환경센터는 주로 대상이 어린이인지, 초·중·고생인지 이런 착각이 올 정도로 자료를 보면 초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이런 자료가 참석 대상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환경의 중요성은 사실 어른 세대가 이것을 체감을 해야 아이들한테 전달이 되는데, 녹색환경과는 지금 현재 에코센터나 환경센터나 환경재단에서도 어린이위주로, 학생위주로 교육이 일방적으로 가지 않느냐, 이것을 한 번 묻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3개 센터에서 작동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있는 지역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답한 마음에 참석자 명부를 제가 받아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왜 이 참석자가 초·중·고생만 거의 다수를 차지하는지, 그래서 사실 요즘 환경이 심각하다, 녹색환경과가 일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머릿속에 두고 사실 환경의 날 행사도 참석해 보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사실 예산 얼마 쓰고 결산 얼마, 세출 얼마, 이것 보는 것은 사실 얼마나 더 세심히, 열심히 지출하고 안 되는 거 불용하시겠어요. 그것은 중요치 않은데, 하는 대상이나 하는 결과가 너무 전달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꼭 지적을 하고 싶어요.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전달이 안 된다면 녹색환경과가 하는 일을 도시환경 위원들도 모를 정도의 깜깜이 사업이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얼마 남지 않으셔서 그냥 넘어가실 것 같아서 과장님도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정례회 다 마무리 하면서 위원들이 지적했던 게 다음 회기 때 기억을 못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답답함이 앞서서 내일 타 과에 대한 지적을 할 때도 그 부분을 분명히 짚겠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각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어떤 계획도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본인이 궁금해서 주무팀장님, 주무과장님께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면 마지못해서 자료 조금 와요. 그것도 겉핥기 식으로, 이번에도 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지역행사가 급해서 자료요구할 게 몇 계 있는데 자료요구를 못하고 그냥 지켜보면서 통상적으로는 이 자료에 보고할 수 있는 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겉핥기 식으로,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 팀장님 지금 진행되는 사업내용, 아니면 결과, 이런 것들을 우리 도시환경위원들만큼이라도, 사실 이게 혁신사업도 저쪽 과에서, 국에서 있던 게 이리 왔다고는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거 있는지도 모르고 아침부터 이 사업이 뭐냐고 물어볼 정도의 사무감사 준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보고나 자료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저도 상당부분 공감이 많이 가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그리고 저희 녹색환경과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거듭 소관 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집행부가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기후환경변화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유스러울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되더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환경활동을 할 수 있는 혹시 좋은 기회가 있으면 참여해보려고 마음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녹색환경과가 앞으로 일이 상당부분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질책 또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이 지나고 내일 다시 시작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진행상황이라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꼭 해주시고요. 그제 환경의 날 행사 끝나고 중랑천을 걷는데 한 분이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중랑천에 가마우지 새떼가 많이 움직이면서 거의 밑에 물고기들을 다 잡아먹고 있다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왜 구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길래 저는 그 내용을 오늘 처음 들었고 혹시나 내일 녹색환경과 사무감사에 가면 이런 내용이 어떤 과에서, 혹시 치수과로 이관이 되어야 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가마우지 새에 대한 고충이나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어쨌든 자연생태적인 문제기도 한데 그 부분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마우지 새에 대해서 몇 군데 연락도 해보고 여쭤봤더니 이게 거의 생태계를 파괴할 정도로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랑천이 물이 낮은 상태에서 거의 물고기의 생태계를 교란할 정도의 새인데,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많은지 많지 않은지는 본인들도 판단을 못하겠다고 하기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 여기 저기 확인하셔서, 조류쪽에 확인하셔서 가마우지 새를 쫓아야할 일이든, 아니면 그 분 말씀으로는 새총으로 라도 사살을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해 주시길래, 제가 엊그제 환경의 날 행사 끝나고 SNS에도 이런 부분 주무과에 부탁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자세히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미옥위원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과 집행을 보면 이게 전체 예산에서 불용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2018년부터 20년까지 했을 때 20년에 불용액이 유달리 전전해보다 많아졌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녹색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받는 분이 작년 초 예산을 잡을 때 기준으로 6명에 대해서 구제급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명은 사망을 하셨고요. 1명은 전출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대상이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도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제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인당 금액이 다 달라지나요?

그분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원발생 악성 종피종은 월 142만 원 정도를 받는 것이고, 석면폐증 3급은 34만 원 정도 받는 것이고, 질병의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받는 사람들에 대한 더 부족하다,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은 못 들었나요?

이게 100얼마라고 해서 생활이 충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필요하시지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기준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구에서나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4명 남으신 거네요?

지금 기준으로는 3명 남았습니다.

3명이요? 아직 신청된 분은 없고요?

예, 추가신청은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있잖아요? 인정한 게 16년부터 20년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인정한 다음부터 지급이 되나요? 언제부터 지급이 돼요?

석면피해자로 인정이 되어야만 그 다음부터 해당되는 질병에 따라서 구제급여가 나갑니다.

금액이 다 달라지잖아요?

예, 다 다르지요.

보니까 여기는 다 매월 생활수당만 주고 있는데, 신청할 때 다른 분이 신청하면 요양급여를 추가로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폐암인지, 증상이 어떨 때 추가급여로 요양급여가 지급이 되나요?

그것은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이 답변하세요.

생활환경팀장 조정희입니다. 요양급여라고 하면 석면질병을 일으킨 것에 대한 치료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활수당은 매달 나가는 것이고요. 요양급여는 치료를 하시고 치료비를 청구하실 때마다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섯 분에 대해서 전부다 해당이 될 수도 있겠네요? 치료받으면,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신청해야만 준다고 되어 있어서……

예, 맞습니다.

이게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못 받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급여신청서를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그것을 받으면 바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환경산업진흥원으로, 전문가들이 계신 곳으로 그것을 의뢰합니다. 그분들이 검토하셔서 지급결정을 하시면 그게 국비, 시비, 구비로 나가거든요. 구제급여가, 그래서 국비로 나가는 기금이 90%고 시비가 7%, 저희가 3%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급이 된다고 하지만, 구 예산 지급에 신경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석면 조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조금이라도 방지될 수 있다면, 그런 것에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063페이지 보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 됐어요. 사고이월 이유가 공사가 연기돼서 그랬다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나무공영주차장에 3대 설치하고, 지금 진행상황이면 6월 말이면 가동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수락산디자인거리 노상주차장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 인근 상가 주민들께서 반대하셔서 거기는 하기 힘들고요. 저희가 다른 장소로 물색을 한 게 에코센터 옆에 다시 충전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한 거니까 올해는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와 환경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정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교통행정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79쪽,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증대사업입니다. 2020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을 1576건 37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자동차과태료 및 과징금 고지서를 1만 4000건 발송하여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과 과태료, 과징금 등 정확한 부과 및 철저한 체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80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중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64개 기업에 대하여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참여업체의 교통감축 이행율에 대하여 교통유발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롯데백화점 등 53개소에 감면결정을 하였습니다. 1084쪽, 차 없는 거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 없는 거리는 당현천길 새싹교에서 당현2교 등 4개소로 매주 토·일요일 지정 시간에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여가활동 및 문화의 거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도로 및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86쪽, 버스정류소 따숨 및 미세먼지 안전쉼터 운영사업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관내 버스정류소 93개소에 추위가림막을 설치하고 이 중 152개소에 온열의자를 설치하여 따숨쉼터를 운영하였으며, 28개소에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안전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에 온열의자 26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버스이용객의 편의 및 건강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089쪽, 시내버스 정류소 승차대 설치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중 노후화된 버스승차대 신규 설치에 따른 철거 및 의자 교체를 12개소 정류소에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정류소 승차대 설치 사업 추진으로 노후 버스승차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090쪽,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 동막골 주차장을 버스 공영차고지로 조성하고자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은 서울시 사업으로 2021년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용역부터 추진하기로 협의하여 감추경 하였습니다. 1092쪽,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입니다.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교통불편 민원신고 실무위원회를 11회 개최하였으며,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10회, 33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94쪽, 불법자동차 등 단속 사업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무단방치 차량 256대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강제처리를 실시하였고, 자동차 소유자 등으로부터 자진 신고된 대포차에 대하여 운행정지 명령,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에 대하여 범칙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자동차 정비업소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지도 단속을 통해 불법 정비업소 및 자동차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자동차에 대한 안내문 및 검사명령서 1만 1000건을 발송하고 검사 지연 자동차 3400건에 대하여 2억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096쪽,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제 운영사업입니다.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 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량에 따라 1년 단위로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2957대가 신규 가입하였으며, 이는 25개 자치구 중 2위를 하였습니다. 1097쪽, 당고개역 버스정류소개선 사업입니다. 당고개역 인근 버스정류소의 보도를 확장하고 노후한 버스승차대를 교체, 가로등을 교체하여 버스 이용 승객 및 인근 상인,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칠근위원입니다. 우리 버스노선에 대해서 지금 용역 들어간 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 중에 있고요. 1차 미팅을 저희 실무자들하고 제 방에서 했습니다. 중간쯤 진행되면,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 중간에 기관장하고 한 번 더 미팅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뜨리지 않도록,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무리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어요.

연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제가 확인하는 이유는 노원역 고가 밑 부분이 사실 말만 양쪽 2차선이지 버스정류장, 택시, 해서 차 한 대밖에 못 다니고 있거든요.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사실 불법주차야 지도과에서 단속을 할 거이고, 문제는 지금 현재 토목과 예산으로 해서 거기 전체 환경개선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 환경개선사업을 몇 억씩 들여서 밝게 처리한다고 하지만 버스노선이나 택시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나, 아니면 용역을 하든 거기가, 물론 전철을 내려서 구민들한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노원의 명동이라고 하는 그 길에 택시, 버스가 자리잡고, 또 거기에 택시가 손님 태우면서도 가에 가서 자기 혼자 태우면 다행인데, 보면 거의 가다 브레이크 잡고 손님 태워요.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지금 시설개선을 해서 올라온 예산이 상당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시비, 구비까지 포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돈을 들여서 밝게 하고 개선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노원역 하부가 상당히 어두워서 아무래도 침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 지하철 고가 하부 경관개선사업을 하는 과정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노원역 하부공간이 상당이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개선을 하려면 도로의 선형을 많이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하철 교각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 또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노선 체계와 연계해서 그렇게 해볼 고민은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노선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볼 문제기도 하고요. 토목과가 하고 있는 사업이 단순히 교량 하부공간 경관개선만 하는 부분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선용역하고 겸해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를 기왕이면 개선을 하고 적어도 노원의 명동으로 바꿀 바에는 노선도 최소한 줄이고, 부득이 여기를 거치지 않으며 안 될 노선은 조금 돌려도 그렇게 이쪽에서 한 블록 건너간 거리가 불과 150m, 200m 정도 밖에 안 될 걸요? 롯데백화점 앞 도로하고 계산했을 때, 그렇다고 보면 조금의 불편을 안고라도 노선정리를 하고, 또 택시정류장도 골목 속을 이용하든 해서 거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전체적인 윤곽을 잡지 않으면 돈들이고 주민들한테, 엊그제 어느 주민 하나가 지나가면서 꽃이 많이 피어있는데 우리 경관으로 꽃 심은 것은 두 번째 치고 사이사이 심은 꽃을 예산낭비하고 이거 뭔 짓거리냐고 또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 앞으로 개선이 될 것입니다’ 설명은 했는데 택시정류장, 버스정류장 그대로 다 존재해 놓고 거기 환경개선 사업해서 마무리 밝게 정리해 놓으면, 아마 거기 오시는 주민들 다 그럴 거예요. ‘이거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차이가 있어? 밝아져서? 가로등 켜면 다 밝아’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용역 어차피 중간단계라고 하니까 사실 노원역 밑에 그 정도만이라도 노선을 조금이라도 밖으로 돌리고, 최소한으로 노선버스 정류장을 도저히 안 하면 안 될 상황은 어쩔 수 없다고 치면 한 두 대라도 그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외곽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택시정류대는 사실 중간 중간 통로에서 만들든 해서라도 거기를 좀 줄여 놓으면 아마 노원구에 유입되는, 노원역을 찾는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도 큰 역할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용역중이니까 한 번 더 그 테두리 안에 넣어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용역 지나가는 중간에 저희들이 한 번 초동미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그 부분을 같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25개 자치구 중에 저희 구가 처음으로 자치구 차원에서 버스노선체계에 대한 용역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약간 뜨악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총괄부서 입장에서도 노원구에서 단독으로 하지 말고 자기네들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결국 이 용역 자체가 훗날 작품이 나오면 이것을 서울시에 토스를 해줘야 될 문제거든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버스노선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초지방 정부의 권한이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는 거라서, 그 부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역 하부 공간에 대한 교통체계의 흐름이 상당히 답답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에 담을 수 있으면 최대한 담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도 오죽 답답했으면 노선에 대한 용역에 들어갔겠어요? 이게 제가 의원 들어오기 전에 버스노선 하나 때문에 중랑구도 찾아가고 시도 찾아가고 별의별 노력을 해도 그게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도 노원구를 위한 어떤 용역을 준비하고 계신데, 사실 용역 중에 다른 데는 조금의 변화 이런 것들이니까 지금 서두르지 않아도 그때 첨부를 할 수 있겠지만, 노원역 하부만큼은 지금 매치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거기는 거의 손대지 못하고, 어떤 때는 한낮에 들어가도 차 대기가 신호를 다섯 번, 여섯 번 받아야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거기가 복잡하니까 그 부분을 꼭 함께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아까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물론 주차 해놓으면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겠지만 이 부분들이 위반을 할 수 밖에 없는 지금 현재 노원구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형차들을 여기저기 세워놓고 차량들이 지나가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지금 무단횡단 막기 위해서 중앙분리대 설치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아마 달리 이미옥위원님이 질의하시겠지만, 대형차들 어떻게 처리할지 이 부분도 고민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 엊그제 도시관리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사실은 상계동 125번지 같은 좋은 곳에서는 가능만 하다면 대형차주차장 1층에 집어넣고, 그 위에 체육공원이 되어도 충분히 노원구의 행복 체육시설이 되지 않나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장님이나 주무과에서도 대형차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왜 이 차량들이 불법주차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분들이 결국에는 양이 안 차면 노원을 떠나야 할 수 밖에 없고, 노원이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 중에 그런 부분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사실은 2년 전부터 제가 체육공원을 반대한 이유가 그 대형차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서 제안을 했었고, 상임위가 도시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가능한지, 그리고 도시관리과에서 그 부분이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했더니 가능하다고는 그러는데, 또 아마 절차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민하셔서, 심각합니다. 이곳 저곳 대형차 밤새 세워놓는 차들이 어린이들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사망사고들이 이런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장기적인 안목도 계획에 넣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미옥위원입니다.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에서 버스, 화물차 주차로 인해서 차고지 밤샘주차단속에 대해서 안 걸릴 재주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내버스 화물 주선업체 지도 점검은 좋지만 특정업체에 특혜주는 듯한 대형버스주차장 시설이 지금 현재는 교통행정과인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고 말씀하실까봐, 이 시설을 정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대형버스 주차시설을 서비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것은 운영이라든지 징수하는 것에 대한 문제지, 시설을 해주는 것은 교통행정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시설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은?

예, 맞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노원구 밤샘주차에 대해서 주택가에서는 끊임없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주택가 골목골목마다 1t 이상의 차만 있어도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을 엄청 얘기하고요. 보람아파트 도로를 보람아파트 사거리에서 도서관 내려오는 쪽으로는 항상 대형버스들이 서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법규위반 단속만 한다 해서 이게 잘 될지 그것은 걱정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21년도, 그 다음해를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려운 주문사항이기는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형차량 가지신 분들의 책무 중에 하나가 차고지 확보가 반듯이 있어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서울시내에 차고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외곽에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확보된 차고지에 차를 세워놓고 주거지인 서울로 진입하면 괜찮은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이 얼마만큼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은 우리 위원님들도 동네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통행정부서가 그런 대형 화물차에 대한 차고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막골에 있는 차고지도 공영차고지로 만들면서 대형화물차나 이런 것들을 박차하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아까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25번지 체육공원 밑에 지하공원에 대형 화물차들에 대한 박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들어주면 저희 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환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 이중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현장단속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차고지에 차를 세우고 서울로 진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계도 아닌 계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으로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개인사업주들의, 화물차운영하시는 분들의 딱한 사정은 차를 외부에 놓고 그분들 승용차 가지고 집으로 왔다가 새벽에 또 일찌감치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물동량도 많지 않고 주문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차굴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구 자체에서 노원구 외곽 쪽으로라도, 인접지역에라도 땅이 있다면 그런 시설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상계3·4동에 동막골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거기가……

거기 몇 대 못 세우잖아요?

대형버스를 세우고 있고 대형화물차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는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하다 보니 그게 날아가게 생겨서 저희들이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대형버스 박차를 할 수 있도록 공영차고지를 함께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대형화물차나 대형버스들의 박차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것은 교통지도과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글비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을 보면 대형차가 지금 102면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금성관광이라는 차가 52대인가가 거기에 주차해 있습니다. 월 주차로, 2018년부터 거기 주차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차량은 노원구 관할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입니까?

그게 노원구 관내 업체인지는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노원구 주민들도 큰 차 때문에 주차를 못하고 외지에 세워놓고, 아니면 불법으로 딱지떼고 그러면서 다니는데, 그런 차에 월 주차료를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차량이 주차를 하게 되면 혜택을 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우선해야 될 서비스공단에서 주차사업이 어느 업체의 이득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합니다. 좀 챙겨주시고요. 다음에는 이런 질의가 없도록, 아니면 골고루 배분하는 주차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좀 더 세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취합해서 내일 교통지도과 하기 전에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청 직원들의 교통 이용현황을 데이터 받아 놓은 게 있나요? 지난번 보니까 출근버스가 있던데요. 어디부터 어디로 운행하는 것인지?

직원들 통근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아침에 버스에서 많은 사람이 내리는 것을 봤는데 이게 통근버스인지……

의정부에서 출발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 운행하나요?

예, 대형버스 1대 45인승입니다.

45인승이면 45인승의 인원을 수송하기에 충분한 버스 운행인가요?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1대를 가지고 충분할지 안 할지는……

교통행정과에서 온 자료에 보니까 현재 출근버스를 이용하거나 승용차, 자전거 했을 때 구청 직원들이 어떻게 출근하는지, 출퇴근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있나요?

따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님, 저희 교통부서에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만약에 있다면 행정지원과에 있을 수 있겠는데요. 행정지원과도 직원들의 통근수단을 데이터화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교통행정과라는 이름으로 내려온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교통 유발하는 주변 시설에 대한, 차량 이용하는 거에 우리 직원들도 있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따로……

이것은 참고로 해도 되는 내용이라서,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출퇴근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아마 그 자료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업체별 법규위반 사항 보면, 현재 노원구에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회사가 6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예, 6개 회사입니다.

여기 항목은 같은데 과태료가 다 달라요. 다른 이유는 거리제한이나 계산법이 다를 거 같아요, 제가 보면.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 통과, 이게 위반이 돼도 회사마다 과태료가 다 달라요.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 소관 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 법규위반 세부 조치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번창운수는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통과, 난폭운전, 정류소 이외 승하차, 불친절, 해서 38건이 되겠고요. 성서교통 같은 경우는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통과 해서 6건, 수락운수 같은 경우는 정류소 이외 승하차,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통과 6건, 오렌지교통, 한마음교통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번창운수가 위반사항이 제일 많은데, 유독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6개 회사 중에 유독 번창운수가 많아요.

차량 대수가 다른 곳보다 많습니다.

차량이 많으면 위반이 많은 건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이나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차량 대수도 많고, 이쪽이 긴 노선입니다.

코스가 길어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마을버스 노선이 번창운수가 제일 깁니다.

무정차통과는 우리가 느끼기에 화도 나고 이해도 가지만, 난폭운전이나 운행전 점검확인을 안 했다거나 운전자격증명을 미 개시했다거나 이거는 과징금이 10만 원씩이에요. 이런 것은 안전하고 관계가 있어서 강력하게 범칙금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며칠 정지를 시킨다든가, 번창운수 같은 경우는 3년 통계를 봐도 제일 많아요. 이 회사는 페널티를 좀 줘야 하지 않나?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다른 거는 화가 나도 안전하고 상관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런 건 안전하고 상관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건 범칙금을 올리든지, 아니면 회사에 페널티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페널티를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법규가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된 처분기준에 따라서 처분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 및 과태료, 과징금 물리잖아요? 그런데 19년하고 20년을 보면, 20년이 건수는 많은데 징수율은 훨씬 떨어져요. 19년에는 과태료 83.7%, 과징금이 94.1%인데, 20년에는 과태료 81.9%, 과징금이 84.3%이에요. 왜 19년에 비해서 건수는 많은데 징수율이 낮을까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수지도팀장 윤정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19년도하고 2020년도 과징금 건은 주로 회사에 부과되는 건입니다. 과징금 건은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들이 이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몰아서 차량을 정리할 때 하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고요. 과징금 건은 시기적으로 좌우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든가 영업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과징금 부분은 조금 떨어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도 과징금 부과 건은, 그 다음 과태료 건은 약간 미미한 차이지만 이것도 그 정도 선이라고 저희가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와 과징금은 회사에 얘기해서, 징수율이 높아져야 다음에 안 할 거 같은 마음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한 번 내면 그다음에 안 하게 되거든요. 이런 걸 신경써서 회사에 홍보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환경국 교통지도과, 자원순환과,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녹색환경과, 환경재단,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