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준설토를 덕천펌프장에 준설토를 채취를하고 1년에 2번씩 처리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회는 저희들이 시행을 했고 1회는 건설본부에서 금빛노을브릿지하면서 자기네들이 쌓은 준설토를 털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불용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준설토를 지금 덕천펌프장보면 오수펌프장 있는 그 곳에 준설토를 적치하고 있고 이래 적치가 되어 있습니다.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3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도로 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전혀 안 쓰고 있는데 보니까 설명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0본예산에 편성하면서 그해에 감정평가 절차를 밟고 도시계획변경결정 고시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183페이지 보니까 도시계획수립 집행에도 보니까 5,000만 원이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겁니까?

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빈집리모델링 사업은 이게 이제 저희들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들을 활용방안 중에 소유자의 동의하에 햇살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전제가 그게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매년 연초에 시에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제출하게 하고요. 따라서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저희들이 두 동 정도 해볼까 해서 신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 동당 1,800만 원씩 해서 3,600만 원 두 동이 되었는데 한 동은 소유자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나머지 한 동은 안 되다보니까 1,800만 원은 반환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매년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소유자하고 협의가 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빈집 정비 사업에 폐가철거사업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서 한 동이 무조건 철거해야 된다. 이래서 사정 급한 동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철거를 소유자가 이게 소유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 다르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서 결국은 직권철거 절차를 밟다보니 시간이 지났고 그 한 동에 직권철거를 하다 보니 철거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본래 활용대상이었는데 소유자가 보고 노후도 있고 해서 공공시설 제공을 동의하고 철거해서 한 동, 두 동 철거하고 남은 금액이 130여만 원 남아서 반납을 한 겁니다.

아닙니다.

아 이거는 시에서 노후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해서 매년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2020년도에 두 단지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 세대입니다.

네. 시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보면 도시정비사업인데 3,500만 원 정도 이월되었는데 보조금반납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페이지,

187페이지, 도시정비사업,

위원님 보조금 반환금 7,200만 원에 대한 그 내용입니까?

도시정비사업에 보면 그 사고 이월이 3,556만 7,000원이 있고 보조금반납이 1,930만 6,000,

과장님 앞서 손분연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유사한 부분입니다.

그 사고이월을 했던 부분은 연말에 계약이 되다보니까 집행하는 데 연내에 집행을 못해서 다음에 집행하다보니 사고이월이 됐고요. 명시이월은 아직 확정을 못해서 추가로 발생이 되면 하려고 이월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가 철거사업에 사고이월 1,700만 원은 마찬가지로 철거 사업이 연말에 계약이 되다보니까 다음에 이월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