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된 이 예산은 만덕1동 어린이집 확충사업에서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 금액이고요. 나머지는 3억 3,000 이 예산은 현재 지금 금년에 어린이집이 개원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리모델링 사업비고, 이 반납금액은 만덕1동 어린이집 사업이라서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화명 푸르지오 헤리센트 어린이집 그다음에 금정산 어린이집 그다음에 구포에 반도유보라 어린이집 3군데를 지금 리모델링해서 개원할 예정으로 있고 1군데는 개원했습니다.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근로사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감소해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감소라고 해서 전부 다 신청이 되는 게 아니라 25%정도의 소득이 감소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일용근로로 일을 하는데 감소했다든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데 전부 다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기가구에 대해서 100%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신청기간이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로 1차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기간을 짧게 하다보니까 홍보라든지 신청자가 적어서 1차, 2차 홍보기간을 늘려서 1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신청가구가 2,853가구로 93.4%정도를 신청 받았는데 이중에 타 지원 대상이 또 있었습니다. 타 지원 대상이라 하면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든지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이라든지 긴급복지생계지원사업, 기초수급자생계비 이런 타 지원에 의한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하고 그 대상자 중에서 선정해서 적합한 자를 2,350가구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이거는 집행률이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3위입니다. 대부분 부산시가 59.8%의 평균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1위는 못했지만 일단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 하려고 하니까 지원기준이 적합하지 않아서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건보공단 활용자료, 동에서 저희들이 홍보대상자 발굴하는데도 적극 했고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걸 SMS를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 기간 동안 여러 모로 다각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 납세태만이 이제 이번에는 조금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소액이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아니면 ‘납기 후라도 언제든지 뭐 내지.’ 이런 사실은 좀 그런 부분으로 납세태만이 많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다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그런 납세태만이 조금 가중된다고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내가 돈 못 내겠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체납을 쉽게 말해 속된 말로 쪼울 때 코로나19 관계로 어려운 부분을 반영을 또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다소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못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어차피 이월액으로 저희들이 현연도에 넘어왔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 정말 납세태만이나 아니면 코로나19나 그 작년에 재원 소상공인 지원 이런 거를 자료를 받아 가지고 구분을 해서 정말 기존에 납세태만은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다시 하고 또 반면에 소상공인 지원이나 이런 대상으로 지원을 받았던 분들은 분납을 유도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안 그래도 지금 작년부터 해서 국외이주자 외국인하고 우리나라 국외이주자 그런 데 대해서 세금 집중정리 이런 게 사실 있는데요. 국외이주하면 납세관리인이 있으니까 이 분의 납세를 누가 관리하느냐 이런 걸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납세관리인이 이제 본인처럼 본인의 어떤 세금이나 재산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소극적인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주하고 난 뒤에도 이제 세금은 재정이나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