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회사무국장 석희로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중구의회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의회사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희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예.

그동안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윤원옥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그 이제 의정소식지는 원래 우리가 이제 지난 저지난해에도 이제 발행을 해서 배부를 하고 일부는 또 뭐 보관을 하고 있고 회수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전에도 제작하기 전에도 선관위에 두 번 이상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고 또 충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

그렇게 해서 지난해에도 이제 이것을 발행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제작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부수도 아예 신청을 안 했고, 왜, 왜냐면 논란거리를 굳이 만들어서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은 선거법 위반에 상당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본 위원은 이제 배부 신청을 안 했어요, 아예 제작하는 것 자체도 또 반대를 했고. 그런데 다수의 의원님들이 이제 제작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동의를 했던 거고 이제 배부를 한 부도 받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윤원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지마는 배부를 받아서 우리 선거구민들이나 일반 지인들한테 배부를 하는 것은 분명히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분 그 배부 받은 의원님들이 자택이나 사무실에 보관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마는 만약에 실태조사를 해서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배부를 했느냐 해서 확인을 했을 시에 배부가 됐다면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선거법 위반이 조심스러워서 사무실에 보관을 하고 있다 그러면 또 예산 낭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지난해에 발행했던 것 본 위원은 지금 의원사무실에 박스도 안 뜯어봤어요, 아직. 그냥 사무실에 전부 다 2층 사무실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굳이 이렇게 800부씩 제작을 할 필요가 있었나. 동사무소에 지금 배부한 것 자체도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라 회수를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그것도 빨리 회수를 해야지요. 만약에 선거법 위반이 됐을 시에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 회수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배부를 만약에 한 의원님들이 계신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한 아까 이제 윤원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마는 제작하기 전에는 제작에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당사자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다 거기에 실려 있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 의정활동을 한 것이? 이제 그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왜?내가 당사자로서 이 책자에 의정소식지에 내 의정활동이 하나라도 담겨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의정활동 한 것이 제대로 여기에 의정소식지에 표현이 됐는지 제대로 실렸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소식지 제작에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두 부라도 이렇게 갖다가 드려서 그러면 본 위원이라도 아, 이렇게 내가 활동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 나왔는지 잘 못 나왔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뭐라고 할까 소외됐다거나 아니면 뭐 아쉽다거나 이런 표현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한 부도 배부를 이렇게 안 해주고, 그래요 뭐 아닌 말로 당신은 의원님은 원치 않았고 반대를 했으니까 줄 필요도 없어 이렇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본 위원도 아, 이것 아무리 내가 반대를 했더라도 내 사진 한 장은 나왔을 텐데 그것 한 부라도 갖다가 주는 게 기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하여튼간 이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하여튼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그렇지요?

예, 뜻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의정업무 업무추진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참고자료를 한 7페이지를 좀 한 번 봐주세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도서 구입비가 우리가 300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고자료 7페이지에요, 예, 맨 밑에.

예.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잔액이 220만 4,000원이 그냥 남아 있고 사실 지출액은 79만 6,000원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도서가 필요하다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우리 저기 뭐냐 휴게실에다가 지금 비치를 해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열람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

사실 거기에 가서 우리가 간담회장에 가서 이렇게 책을 펼쳐보고 그러지는 사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원하면은 책을 구입을 해서 배분을 할 수 없습니까, 이 규정이?

아, 그 의원님 사무실에는 그.

개인한테 배부를 할 수가 있나요?

아니 이제 그 사무실용으로는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집에 가져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 예, 집에 가져갈 수는 없는데 사무실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한테 이 실태를 좀 의견을 물어서.

예.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구입을 해서 그냥 여기 간담회장에다가 갖다가 비치를 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의원님 사무실에도 필요한 도서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그것은.

예, 그렇게 좀 해주시지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10페이지를 좀 한 번 봐주세요. 기준인건비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직원 및 무기계약직 보수 집행 잔액이 있는데 집행 잔액이 전체 이제 합계가 6,100만원 정도 있고 보수가 5,740만원 정도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무기계약직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2,255만 6,000원이고 해서 지출이 1,840만원 정도 하고 한 415만원 정도 남았는데 무기계약직이 보수가 이렇게 많이 왜 남았는지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이것은 그 이 무기계약직이 작년도에요.

예.

이제 6개월, 6개월 했는데 그러니까 4월부터 이제 휴직이 들어가서 그 이렇게 휴직기간 동안 그게 남은 겁니다, 그게. 그런데.

아, 그럼 휴직에 들어가더라도 임시직이라도 채용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임시직을 이제 7월부터 채용했는데.

예.

이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집행을 못 했지만 이제 그 기획공보실 예산으로 일부 집행한 겁니다.

아, 그럼 이.

그러니까 사람을 썼는데.

기획공보실 예산을 갖다 끌어다가 쓰고.

예, 여기 우리 것 예산은 집행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집행 잔액으로 반납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걸 왜 본 위원이 물었냐면은 이 1,800만원 가지고는 이게 생활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최저임금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무기계약 보수가 1년 연 보수가 우리가 2,25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이제 그 무기계약직이라 이제 좀, 예.

아, 그러면 이게 2,2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어도 사실 한 달에 200만원도 안 되는 보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 겨우 최저임금을 맞춘 것 같은데.

예.

이것은 뭐 이것 무기계약도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있지요? 그렇습니까?

호봉에 따라서 이게 이제.

본 위원이 최근에 이제 이걸 안 건데 그것도 처음부터 가급, 나급이 다 임금이 다른 것이더라고요.

예.

처음부터 채용할 때부터도.

예.

그래서 우리 뭐 물론 뭐 집행부쪽에서는 어떤지 집행부쪽도 비슷할 테지마는 어쨌든 무기계약직의 보수를 좀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렇게 해서 생활이 좀 안정이 될 수 있게, 그래야지 뭐 거기에 직업에 대한 책임감이라든가 저기에 또 자긍심도 생길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제 이것은 저희들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제 예산이 편성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조금 하여튼간.

아, 이걸 좀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 당부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우리 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지요?

예, 한 40년 넘었습니다.

40년 넘으셨습니까? 어쨌든 오랫동안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봉직을 하셨는데 그동안 물론 아쉬움도 좀 많으실 테고 또 보람도 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소회가 있으면 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 하여튼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그러니까 40년 넘어서 이제 이렇게 중구의회에 와서 이제 의원님들 이렇게 보좌하면서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기 또 의원님들이 잘 또 저한테 이렇게 지도·편달을 해주셔 가지고 그 대과 없이 이제 잘 마치고 7월 1일자로 그 정년,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여튼간 그동안 지도·편달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국장님 40년 이상을 공직에 봉직을 하시면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테고 또 나름대로의 또 성과나 보람도 있으셨을 테고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예, 하여튼간.

예, 하여튼간 제2의 인생 우리가 지금은 뭐 백세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100세시면 한 40년 넘게 남았는데 어쨌든 제2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알차고 그런 보람 차게 지내실 수 있기를 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간 위원님 진짜 부의장님이나 그리고 이렇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예, 어쨌든 남은 인생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6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