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종훈 의원 발언
안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을 집행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20년도 예산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집행 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한 다음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건과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소·원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총무국장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안선영위원장
안용호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검토보고서
안선영위원장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건과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안선영위원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건과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검토보고서 [부록]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검토보고서
안선영위원장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위원
결산서 124쪽 규제개혁 추진을 보실게요.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예산인데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예, 집행잔액 30만원을 굳이 왜 남기셨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지금 우리가 그 당초 이제 그 3명의 직원에 대해서 표창을 계획을 했는데,
조은경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1명이 이제 시청에서 잘 했다고 시청에서 상을 탔어요.
조은경위원
아.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복시상 하는 게 있어 가지고 1명이 이제 제외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조은경위원
뭐 그러면 다른 직원을 시상을 할 수는 없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그럴 수도 있는데 당초 우리가 이제 3명을 선발 했는데 그 시에서,
조은경위원
아, 선발을 해 놓은 상태에서 시에서 또 상을 받게 돼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잘 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더욱 폭넓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비비 좀 볼게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일반예비비 사용한 걸 보면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 주차장 부지 소송 손실보상금 지급이 있고 안전총괄과에 뭐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원이 있는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이 부분에서 자연재해 피해복구비에 대한 지출도 있었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이 부분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게 적정하지 않았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지금 이제 그것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난으로 나가는 거고 이것은 이제 사유재산 피해복구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 안 된 겁니다.
조은경위원
우리 지난해부터 그 재난관리기금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확대 됐잖아요. 공공분야가 이제 개인분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조금 풀어졌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예산부서지만은 재난관리기금은 이제 해당 부서가 있거든요.
조은경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부서 의견이 그쪽으로 지출해 주는 게 더 적정하다 라는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집행은 별도로 구분해서 일반 예비비로 집행을 하자라는 의견 쪽을 들어서,
조은경위원
사유재산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그럼 될 수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예,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최상훈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좀 전에 조은경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예, 이제 우수 자치구로 선정돼서 포상금을 지원 저기 시상금으로 받은 내역이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이게 대전시 5개 구에서 한 시상인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지난 2018년도에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집행했던 그 최우수상 4,000만원 인센티브 받으신 거 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그 사업은 이번에는 어떻게 제외가 된 건지 아니면은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작년에 4,000만원요?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게 지금 작년에 2,000만원 받은 것에 대해서,
김옥향위원
2018년도에 2019년도 결산서에 보면 2018년도에 전국 243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인센티브 4,000만원 받은 게 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근데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을 폐지가 된 건지 진행을 안 한 건지 등외로 돼서 선정이 안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게 저희가 재정집행 우수 자치단체로 받은 4,000만원 받은 거고 그게 이제 평가가 아니고 그런데 그 다음 연도 20년도는 받지 못했습니다.
김옥향위원
등외로 돼서 못 받으신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그 평가는 2018년도 자료기 때문에 우리가 2019년도에는 우수 지방 그 지방재정집행 우수 최우수 자치단체로다가 받은 거고 그러니까 그 평가는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그 한국일보인가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좀 전에 한 것은 지금 대전시 5개 구에서 선정돼서 우수상으로 받은 거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그 저희가 4,000만원 받은 건 재정평가고,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것은 그 자치구 저기 우리가 그,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결산서에 보면 2018년도에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4,000만원 인센티브 받은 게 있어요. 근데 2019년도에는 등외가 돼서 못 받은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진행을 안 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받으신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2019년도에 받은 거고 등외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평가에서 그것은 지금 그 한국일보에서 한 것은 별개 민간기업에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별개입니다. 그것 관련 없는 거고 단지 우리가 최근에 그 이후에 2020년도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확인을 하셨어야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2019년도 것은 저희가 받았는데 지금 2020년도는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몇 등 했기 때문에 못 받았느냐 그거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김옥향위원
2019년도에 그러면 시상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4,000만원, 재정집행.
김옥향위원
맞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어디에 나왔어요, 2019년도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19년도 것은 지금 작년 것 말씀하셨기 때문에 4,000만원 받은 게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정집행으로,
김옥향위원
아니 4,000만원을 2019년도 분을 20년도 결산이면 여기에 자료에 나와야 되지 않나요?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이것은 2020년도 것 결산을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19년도 2020년도에는 시상금 받으신 게 없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다시 정리하면은 지금 2,000만원에 대해서 받았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규제개혁 혁신으로다가 지금 받은 거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면 그 이전에 작년에 결산했을 때 2019회계연도죠 그러니까.
김옥향위원
2019년도,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2019, 올해가 2020년도 회계니까.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2019회계연도에 4,000만원 받은 게 뭐냐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리고 올해는 왜 못 받았느냐, 참 2020년도는 왜 못 받았느냐 이제 그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제가 이제 기억에 의존해 가지고 지금 답변 드린 거고요. 그 제가 한 번 자료를 찾아봐 가지고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예, 1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123쪽에 보시면은요 공통재정관리비에서 8,000만원 예산이 책정됐죠? 맞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공통재정관리요?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8,000만원.
김옥향위원
예, 근데 이제 집행잔액이 23.2%로 좀 추계를 어떻게 잘못하신 건지 왜 이런 현상이 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게 이제 공통재정 하면은 각 부서별로 예기, 그 원래 예산은 그 당해 연도에 사용할 것을 그 꼼꼼히 이제 집행 그 예산부서에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이제 그 8,000만원을 집행, 저기 세워놨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중에서 이제 사무관리비가 한 4,700 정도 되고 공공운영비가 한 1,500,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1,600 되고 그리고 특정업무경비가 한,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 아니 공통재정 아,
김옥향위원
제 책이 잘못 됐는지 알았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죄송합니다.
김옥향위원
저기 그 11쪽에 보세요, 설명자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이제 그 8,000만원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1,000만원하고 이제 사무관리비 3,000만원 그리고, 지금 이제 공공운영비 2,000만원, 행사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 해 가지고 1,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많이 남은 걸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공통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그 2,000만원을 세웠는데 거기서 1,200만원이 이제 한 1,300 정도 집행 해 가지고 700만원이 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봐도 알겠거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리고 이제 그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김옥향위원
근데 왜 공공운영비를 전년도 대비해서 100%, 100%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뭔지 750만원씩 집행 잔액을 이렇게 남도록 편성을 왜 100% 증액 편성 했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그 동사무소하고,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옛날에 보면은 이제 회계과에 그 공공청사 비용하고 이제 우리하고 이제 했는데 여기 보면은 대개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것은 동사무소하고 이제 사업소 효문화관리원이나 보건소 쪽에 이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청사에 이제 물이 샌다든가 이런 거 하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다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상 이것은 그 예상치기 때문에 전년도에 아마 거기 사전에 그 청사관리를 좀 잘 했으면은, 잘해서 예산을 미리 편성 했으면은 덜 들어가는 거고 청사 예산이 개별 동사무소나 이런 게 별도로 편성이 안 됐을 때에는 나중에 이게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어렵고 전년도 비해 가지고 이 정도 우리가 더 필요하다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했는데 지금 7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추계를 잘못 하신 거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저희가 뭐 이것은 인정합니다.
김옥향위원
한 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그리고 그 저기 설명자료 12쪽에 보시면 집행 잔액 발생 사유가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수요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통예산이므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 이것은 저희 의원들이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부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해마다 저희들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설명 자료이면 누가 봐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이것은 다 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앞으로 잘 섬세하게 잘 해 주시겠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끔 설명자료 좀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또 123쪽 거기 아래 인구 업무 추진에 대해서 5,000만원 시비로, 5,000만원 시비로 책정했는데 여기 몇 명 아이를 대상으로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한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할 때 이 1,000명 정도 기준을 지금 세웠는데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알다시피 작년도에는 이제 1,000명이 안 됐습니다. 이제 1,000명 정도가 지금 출산율이 좀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예? 실장님 차 한 잔 드시고 하실래요? 아직 지금 답변하시는 게 시원하게 잘 하시더니 오늘 왜 이렇게 좀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세요,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우리가 2020년도 우리가 이제 출생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출산용품이라고 세트를 이제 지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수유베개나 거즈 손수건, 세면타올 같은 걸 해 가지고 육아용품 5종을 출생신고가 이제 동사무소 와서 이제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용품을 지급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우리가 이제 보통 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출생률을 이제 보고서 하거든요. 당초 이제 전년도 할 때는 1,200명분 했다가 이제 그 맞춰 가지고 이제 그 물량을,
김옥향위원
2019년도에는 몇 명 어린이를 대상했죠? 19년도.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19년도요?
김옥향위원
이건 20년도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19년도에,
김옥향위원
인구정책공모사업에서 5,000만원이 지금 시비로 책정된 거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그게 이제 아이가 1,050명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럼 2019년도에는 몇 명 아이 대상으로 출산용품을 지원해 주셨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2019년도에는 지원방식이 그 방식이 아니고 그 공연이나 아니면은 그 가족에 대해서 별도로다가 개인별로 지급해 준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결혼이나 출생 이런 게 좀 저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때 예산은 얼마였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똑같았습니다, 5,000만원.
김옥향위원
5,000만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근데 그 사업을 한 후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게 이제 특정한 업체, 특정한 계층에만 이제 지원이 된다 해서 모든 계층에 모든 저기 출생하시는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방식을 바꿔 가지고 출산용품으로다 바꾼 겁니다.
김옥향위원
실장님 혹시 저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인구 감소 및 저출산에 대한 주민참여단을 구성한 것 혹시 있으신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주민참여단은 지금 구성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중구가 인구 출산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해 가지고 지금 공모하는 공모를 해서 그것을 내년도 시책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공모기간인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열 분 정도 접수됐는데요,
김옥향위원
언제까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제 그거,
김옥향위원
어떤 내용이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그 우리에 중구에 맞는 출산정책을 추진했을 때 어떤 게 가장 적합한가 해 가지고 안을 자기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것을 채택을 하면은 거기다 이제 상금도 주고 해서 내년도에 시책에,
김옥향위원
상금은 얼마가 돼 있죠? 예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150만원 정도.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150요.
김옥향위원
실장님 본위원 생각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출산 지금 저출산 인구감소로 인해서 저출산에 대한 지금 이제 5,000만원 예산을 잡고 지금 4만 7,000원 상당의 그 수유베개라든지 손수건, 육아용품 5종 세트를 1,050명 대상으로 2020년도 출생자에게 지급을 해 줬어요. 본위원 생각은 이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좀 전에 그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모전,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했는데 시상금이 150만원 가지고 금액을 갖고 따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획기적인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까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것은 그 제가 보기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된 거기 때문에 그,
김옥향위원
이건 형식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 인터넷을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인구감소에 대한 주민참여단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거 고민 좀 해 보셔야 돼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뭐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인구 관련해 가지고 타 자치, 다른 자치단체 그 뭐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봤지만은,
김옥향위원
이것은 다른 타 자치구보다 저희 중구가 가장 시급한 사안이잖아요. 저희 그 집행부에서 못하면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 방안,
김옥향위원
뭐 150만원 시상금에서 공모해 가지고 이걸로 이게 지금 전체적인 그 저출산이나 인구 감소에 대해서 이게 해소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주민들도 이제 참여하고 같이 이제 고민하고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를 주민들한테 관심을 기울여 주는 차원도 큰 거고,
김옥향위원
주요업무보고에 보면은 멋들어지게 그 내용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것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이디어 나오면은 위원님들 이거 나온 거 하고 같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 가지고.
김옥향위원
이거 주민참여단이라든지 뭐 청년 뭐 이렇게 연령대로 해서 그런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개최 좀 하시고 또 전문가들한테 특강도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구에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저기 하면은,
김옥향위원
언제까지 그 며칠까지 공모기간인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6월 11일까지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11일까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몇 건이나 접수됐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10건으로, 아, 지금 현재는 18건.
김옥향위원
이런 거 시상금을 막 몇 천 만원씩 하세요. 그래야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150만원 주는데 누가 합니까, 이것도 1등, 2등, 3등 죽 있을 텐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옥향위원
예, 예산을 쓸 데 써야지 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엉뚱한 축제 같은 데 쓰시지 마시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알겠죠? 실장님!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예, 124쪽에 보시면은요, 124쪽에 소송 및 손해배상 업무추진에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8,982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집행 잔액이 78%, 43.8%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작년도에 이제 그 소송 그 비용을 부담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이제 3,000만원 편성돼 있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래서 그 3,000만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좀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연말에 거의 그 추경 세우기 전에 그거 좀 집행이 다 완료돼 가지고 더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2,600을 추가로 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편성한 게 지금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옥향위원
추계를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 우리가 이제 전반 그 상반기에 집행이 되는 걸 봐 가지고 하반기에도 좀 집행이 더 많이 될 것 같다 했는데 그 상반기에 집행된 만큼 이제 집행이 안 돼 가지고,
김옥향위원
여기 기타 설명서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승소사례금을 지급해 주잖아요. 이것은 변호사 분한테 드리는 건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변호사.
김옥향위원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패소했을 때는 뭐 우리 민간인하고 똑같습니다. 패소하면 패소한 걸로 끝나는 거고 자기들이 잘 한 것에 대해서는 승소사례금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60% 이상 승소했을 때,
김옥향위원
60%?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거 준비해 가지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가 지금 조정교부금이 보통세에 그 시에 수입이 잡히는 것에 23%를 저희가 받습니다, 이제 그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그 중에 이제 90%를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하고 10%를 특별조정금으로 나가고 그걸 이제 5개 구로 좀 나누죠. 5개 구로 나누면은 제가 보면은 중구가 총 5개 구 중에 거의 22.94, 거의 30% 정도 받고요. 참 23% 정도, 동구가 27%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서구가 22% 그리고 유성구가 한 8.7%, 대덕구가 18%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8개인데 실제 나눈 것은 9개가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결산서 124쪽 그 다음에 구보발간에 관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우리 구보발간이 2019년도나 20년도나 올해나 뭐 부수는 똑 같죠? 5만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정종훈위원
2019년도에는 1억 1,000이었나 1억 2,000이었나요 그때 예산이? 구보발간 예산이, 지금 20년도는 9,700으로 9,754만 2,000원으로 예산계획을 세워서 잔액이 14만 6,780원 남았는데 2019년 구보발간 예산 제 기억으로는 1억 2,000인가로 기억하는데 기억 못하세요? 2019년 얼마입니까? 1억 2,000이었어요, 1억 1,000이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1억 900,
정종훈위원
1억 900,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 1,000 정도였는데 대략 한 2,000만원이 절감되는 거네요 그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게 지금 당초 예산은 예산편성하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낙찰가액 차액가라 낙찰이 만약에 우리가 1억 1,000을 세웠는데 본예산에 세웠는데 낙찰이 한 9,000만원에 됐다 그러면은,
정종훈위원
아니 근데 결산 그때 당시 결산서에도 그 당시에는 1억 1,000인가 아마 지급된 걸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낙찰차액에 따라 좀 그렇게 변동이 됩니다.
정종훈위원
업체 변경에 따른 것도 있죠, 그죠? 입찰 봐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입찰에 의해서, 예.
정종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2,000만원 가까이 19년도에 비하면 절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편 한다고 우편발송이 평균 1,009통, 1만 2,000통 정도가 연간 발송이 되는데 반송률은 어떻게 됩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아마 데이터로 가진 건 없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뭐 반송 오는 거 있는데요 그렇게,
정종훈위원
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한,
정종훈위원
우편요금이 그럼 또 낭비되는 요소가 있는 거죠 없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이사 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정종훈위원
그러니까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래서 하는데.
정종훈위원
대략 몇 % 정도가 반송되나요? 한 10% 정도,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종훈위원
10%까지는 아닌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왜 그러냐면 이게 반송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잘 가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우편으로 가다 보니까 그냥 꽂혀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판단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종훈위원
제가 뭐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거나 여기도 우편요금이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380원인가요 얼마인가요, 480원? 그러니까 뭐 큰돈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그 반송률을 최대한 좀 줄이도록 좀 주소 지번 같은 걸 그 저기 거주지 거주자들의 지번도 유관 부서하고 협조해서 하면 우편요금에 좀 절감요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좀 주소도 1년에 한 번씩 최소한 업그레이드해서 현지 주소로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유관,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나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대개 이제 문중들이나 아니면 이제 원하시는 분들 일반주민들이 많은데요, 그 분들 한 번 자료 받아 가지고 저희가 좀 다시 한 번 해서 보겠습니다.
정종훈위원
그렇게 좀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실장님, 2020년도 회계결산 검사 후에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 권고사항을 숙지하고 계시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숙지하고 계시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는 감안해서 결산검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잘 주지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7년, 18년, 19년, 20년 해서 계속 명시이월,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사고이월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걸 챕터별로 다 나눠서 보더라도 이게 개선이 되어지고 있다 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기획공보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저기 순세계잉여금도 이제 전년도보다 올해 좀 저기 2020년도가 좀 늘어난 게 사실이고요 위원님들 항상 지적사항에 순세계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이제 그것을 최소화 시키라고 저도 최소화한다고 답변을 드렸지만 올해 2020년도에 좀 많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이유는 유인물로 여러,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작년도에 예비비를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비비를 좀 편성을 했는데 그게 좀 덜 집행이 된 면도 있고 각종 행사나 축제 예산이 또 취소되면서 그때 남은 요인도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의 핑계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이 세 가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 이것만 지금 뭉쳐놓더라도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지금 아마도 존경하는 서명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분담금 부분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지금 저희 주머니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2017년도부터 해서 결산보고서 내에 전부다 다 계속 수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의지가 좀 더 강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챕터를 놓고 보면 공통적인 문제가 사업을 진행한다고 계획했을 때 시기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을 완료시킬 수 없는 시기라든가 아니면 제대로 된 사업 분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추진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데 그 하다못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보상관계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제 보상관계가 도로나 아니면 어떠한 시설을 할 때 토지 보상관계가 있는데 그게 또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업 그 어떤 토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구입하기가 행정제도상 이제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 편성된 예산에서 구입이 들어 가면은 그때는 또 그 토지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당사자들의 수용여부 이런 게 또 힘들어지니까 1년이 지나고 막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저는 좀 이렇게 그게 조금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편성이 없이도 그 토지에 대한 그것을 좀 매입여부를 어느 정도는 가시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면은 조금 그런 지연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이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좀 한 가지 정리를 해 드려야 되는 게 예산편성이라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로 의회에서 승인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반드시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 하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내용이 뭐냐 제대로 된 구체적인 계획이 제대로 입안되어 있지 않다 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무슨 문제냐, 무슨 말이냐면 의회에서 늘 했던 말씀은 같습니다. 이 계획 하에 실천될 수 있느냐 이게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 때문에 늘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선 어디서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늘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 평가라든가 아니면 뭐 현실 그 매매가라든가 아니면 이 뒤에 수반될 법적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예산을 좀 미리 뭐 땅 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어떤 조정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되기 전에 해야 될 건 제대로 된 분석과 통계, 그리고 그에 따른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9대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집행부에서 이런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철저하게 밟아가는 것을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요. 그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이게 그 토지 지금 요즘 같은 지가상승이나 되면 그 지역에 막 그런 뭐 미래적으로다가 땅에 가치가 이제 높아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부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토하고 있다 하는 걸 조금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선영위원장
실장님,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땅값은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역사 이래.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래서,
안선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은 늘상 올라갑니다, 지가상승은. 중구나 대전이 좀 늦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지 지가상승의 문제는 하다못해 뭐 엑스포를 추진한다든가 뭐 이런 곳에서 뭐 신안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좀 미리 살펴보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지가상승의 원인이 뭡니까, 아파트 승인 아닙니까? 그럼 아파트 승인이 되면 지가상승이 될 거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내용이었겠죠, 그건 다 유추 가능하고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획공보실에서는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한 해든 최소한 3년 앞은 바라보는 행정을 기획해야 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재정규모가 그리고 재정이 쓰여지는 게 너무 힘들다는 의견을 내세워서 의회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어렵게 어렵게 결정을 했습니다. 30억을 그때 결정을 했죠? 근데 작년 2020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330억이 발생하는데도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통합기금이죠, 적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뭐 원칙적으로 저희 여건은 이제 그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도 위원님들도 이제 공통적으로다 지적했듯이 왜 돈을 계속 잠가 놓느냐 저기 적립해 놓느냐 이런 지적사항도 하셨다시피 저희는 그런 적립보다는 사용하는 위주로다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안선영위원장
2018년도에는 사용할 계획이 없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그때는 순세계잉여금도 적게 남았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근데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희는 하나 이유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면은 적립해서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적립해도 좀 됐지만은 지금의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게 활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그것을 예산에 직접 편성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안선영위원장
그럼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처가 지금 어떻게 저희가 정리가 됐었죠? 2019년도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개정된 것은 좀 이제 재난 등 이제 그런 사항이 왔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안선영위원장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지금 재정통합기금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그 기금의 성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작년에는 수해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까지 해서 긴급한 재정운영의 기회라고 해야 되나요, 재정을 사용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다못해 지하에 있는 그 주차장이 다 매몰 저기 뭐야 수해가 나고 변압기 터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된 그 법적분쟁이 있는 건물이라 제대로 수해복구도 굉장히 쉽지 않게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순기능이 그런 재난에 대한 대비였는데 그런데도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그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이 났을 때 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의회 승인을 구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예산 편성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건 재난안전기금이 있고 그리고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안선영위원장
재난안전기금은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5억 8,700 아니 재난관리기금 지금 2020년도에는 15억 7,300만원입니다.
안선영위원장
사용을 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주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코로나19에 14억 하고 이제 기타 1억 5,000,
안선영위원장
코로나19 때 사용했던 게 거의 다 보면 재난 그 예방용품이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방용품도 있고 이제 보건소 그 시설 갖추는 것도 있었고요.
안선영위원장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예방접종시설이나 아니면 코로나 저기 지금,
안선영위원장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진 건 얼마입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그것은 재난안전기금 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는 받아봐야지 알고 기억나는 건,
안선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위원님들이 앞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기금의 이름을 띠고 있지만 사용되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사용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저기 뭐야 재정안정화기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승인 거쳐서 예산 편성하면 되는 거였어요. 긴급으로 의회에 요청하시면 의회는 언제든지 회기를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안 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1차적으로 이제 재난기금하고 저기 뭐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하고 이제 모자랐을 경우 그 다음에 요청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원래는 모자르게 쓰셨어야 돼요 이번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작년 수해, 코로나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민들께는. 그런데 의회에서, 집행부에서는 그 돈들을 안 쓰고 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사실상,
안선영위원장
도대체 왜 안 쓰는 건지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도대체가 왜 다른 구에서들은 다 지원되는 것들이 우린 늘 늦고 중앙예산을 기다려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여기서 애기 낳고 중구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행정을 봐야 되는 곳에서 행정서비스가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게 없는데 여기서 애기 낳고 내 가족과 살고 싶겠어요, 떠날 수 있으면 떠나야지. 유성하고 서구가 훨씬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아이 낳고 사는 입장이어도 저는 유성이나 서구로 이사 가겠어요. 아이를 출산용품 지원해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최소한 청년 이상이 될 때까지 이 지역사회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여하튼 이 결산내용에서 보면 저희 중구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더 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우선은,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기금사용에 대해서 목적이 있는데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지금 그 부분을 짚는 이유가 오전에 김옥향 위원님, 서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때문에도 이게 연결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희가 5개 구에서 제일 많은 일반조정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맞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우리가 받는 거는 이제 동구 다음에.
안선영위원장
아, 그러네요.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 비해서도 저희가 2021년도에 조금 더 많네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희 중구가 좀 재정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금뿐만이 아니라 기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지만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 부분이 가장 높아요 저희가. 그런데 이 부분들이 뭐냐면 저희가 예산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중구만 이런 이유가 뭔가요 국장님?아니 저기 실장님?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보기에는 아마 5개 구가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수치가.
안선영위원장
5개 구 공통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전국 순위에서도 유성하고 서구 이쪽하고 저희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저희가 결산을 보는 이유는 재정이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또 작년에 만들어졌던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자 했던 예산서가 제대로 성립이 되었던 건지 한 번 살펴보기 위해서 결산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우리가 지금 3년 내내 같은 순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순위는 지금 어디 본 거.
안선영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늘 일반교부금이나 아니면 특교금이나 지금 많이 받는 측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자체예산 배분이나 아니면 자체사업을 하는 그런 예산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계속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지방교부금 시한테 받는 교부금을 많이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우리 자체 사업계획이 잘 되었냐 못 되었냐 그거를 판단하기는 좀 그 자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선영위원장
이게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전국에 특별하고 광역시 기초단체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국장님? 아니 실장님?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기초는 224개로 알고 있거든요.
안선영위원장
224개에서 저희가 이제 광역시, 광역시가 총 몇 개인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17개인가. 아니 광역시 6개, 특별시가 1개, 도가 총 해가지고 17개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안선영위원장
총 17개라고요 광역시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광역 예. 광역기초자치단체.
안선영위원장
아니요 광역시가 몇 개냐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6개.
안선영위원장
6개에다 특별시 1개해서 총 7곳이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거기에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중구입니다 중구 맨 처음에 만들어진 도시 그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중구가 그 자체 그 특별시 안에서 구 안에서 몇 등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통계상 몇 등 정도 하고 있는지 아세요? 25곳 중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마 그거는 각 지표별로 아마 차이가 있을 건데요 어떤 지표에 대해서 재정운용이요?
안선영위원장
아니, 그냥 보편적 재정이라든가 아니면 사업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중구가 5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이 15곳 중에 2등을 하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총 25곳 중에 5등을 하고 있는 거고 대구 같은 경우엔 중구가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가 2등, 광주광역시가 5곳 중에, 5곳 중에 이곳이 이제 맨 마지막이에요. 아, 여기는 중구가 없어요. 대전광역시가 5개 구 중에 꼴등을 하고 있고요 울산광역시가 자치구 4곳 중에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저기 위원님께서 하는 거는 한국일보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선영위원장
예, 여기 통계 나와 있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한국일보 그 지표.
안선영위원장
예.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저번에 한 번 저희 국장님인가 실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맨 처음에 지어진 도시라서 우리가 지원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가 열악하다. 그러나 저희보다 먼저 만들어진 중구나 저희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중구들은 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만 5곳 중에 저희가 지금 5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집행실적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 통계가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맨 처음 만들어진 중구라고 해서 저희가 열악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더군다나 광주 같은 경우에, 아, 광주는 중구가 없어서 평가하기가 그렇지만 광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맨 처음에 만들어진 곳이 여기 광산구인가요 광주가?광산이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동구.
안선영위원장
동구인가요? 동구는 1등이에요 지금 제일 처음 만들어진 도시인데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결산내용에서 다뤄야 되는 거는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역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 결산서를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자체예산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거의가 자영업 중심으로 해서 자체수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곳들이.그럼 우리 중구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소상공인들을 좀 더 배양을 한다든가 해서 분명히 만들어 낼 수 있는 자원들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계속 이게 핑계를 대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는 내년에 다른 결산서를 좀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올 6월말에 평가가 아마 그와 똑같은 평가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운영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오전에 자료를 잘 주셨어요 잘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올려주신 자료에 보면 거의가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한 여덟 가지 정도 업무추진비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기자간담회로 집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구정홍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이것 또한 비슷하게 홍보 쪽으로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한 여덟 가지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 기획부서는 말 그대로 홍보파트의 예산이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그쪽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그 물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관운영도 있고 정원가산도 있고 부서운영추진비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 우리가 편성되어 있는 게 시책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우리가 홍보파트기 때문에 간담회로다 대부분 집행되고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안선영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지금 올라온 자료들을 보면 그냥 오찬, 만찬 의회 같은 경우에는 누구 어떤 뭐 기자를 만나게 되면 기자라든가 이런 것도 다 체크가 되는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저희 품의서에는 거기 되어 있는데 그거는 급하게 뽑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그 제목하고 아마 그것만 나왔을 거예요. 품의할 때는.
안선영위원장
그러면 이거랑 관련된 품의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품의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그 몇 월 며칠 거 말씀을 하시면은 그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출력해 드릴게요 그 예시로 해가지고 말씀하시면.
안선영위원장
예시를 받아볼 거 같으면 자료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
안선영위원장
지금 어떤 건 오찬, 만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품의서를 봐야만 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게 지금 의회에서 급하게 좀 출력 좀 저기 자료를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그 재정정보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출력한 거예요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선영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우리가 지금 현재 자료를 재작성한 게 아니고 기존에 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출력해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조금 보기에는 그렇겠지만 최대한 빨리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있는 자료 그대로 출력해 가지고 온 겁니다.
안선영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어디까지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양식을 주면은 뭐 보통 저기 요구해 가지고 우리가 또 3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기간 준수해 가지고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제출이겠죠 주시는 게 아니라.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식을 의회에서 정해서 드릴테니까 세부사항을 좀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장
예, 저는 질의 다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오왕연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결산자료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129쪽에요 감사업무추진 3,715만 4,000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요 집행잔액이 지금 78%거든요 실장님, 129쪽 감사업무추진 예산액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78%예요. 지금 저기 설명자료에 보시면은 보셨나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옥향위원
지난 저기 2020년도, 2019년도 결산이나 행정감사에도 지적했듯이 특히 감사실은 그 업무추진비, 아니, 추진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잔액이 70% 이상 잔액으로 남고 있거든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적하는데도 실장님이 집행을 안 하시는 건지 실장님과 직원들 간에 뭐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특별히 의회차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 제가 말씀을 업무추진비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하고 세입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그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세 가지입니다. 기관운영, 시책추진, 정원가산, 그 정원가산 하고 기관운영은 감사실에서 쓸 수도 없고 국장 이상으로 아마 편성되어서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거는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하고 달리 집행하는 목적이 틀립니다. 시책은 글자 그대로 시책추진을 위해서 쓰는 거지 내부공무원들의 격려를 위해서 쓰는 거는 기관운영비로 써야지 시책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이 시책을 쓸 수 있는 거는 뭐 대외기관 하고 어떤 협력관계 한다든가 시청이라든가 외부에서 이런 쪽으로 쓰기 때문에 내부직원들한테 격려목적으로는 쓸 수가 없는 항목입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외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김옥향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있나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거는 국장급 이상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이 업무추진비가 직원들 하고 소통하고 회의하고 이런 데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거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목적이 아닙니다 대외협력이라든가 이런 목적을 쓰기 위해서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지 직원들의 어떤 격려라든가 이런 쓸 수 없기 때문에 외부기관 하고 어떤 협력관계 이럴 때 주목적으로 쓰는 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들 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회의하고 뭐 석식을 한다든지 이 비용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거는 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거는 뭐 과장이 실장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아니고 전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이런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예산이 240만원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아닙니다 여기 별개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직원들 하고 소통할 때는 어느 품목에서 지금.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김옥향위원
예, 어디 있나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 예산은 아마 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이건 직원들 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회식도 할 수 있는 경비인가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그거는 전체 직원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는 비용은 부서운영비라고 해서 과별로 인원에 따라서 정액을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예, 그 비용으로 지금 저희들은 쓰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아니, 저는 과다하게 지금 아까 시책업무추진비가 감사실만 많이 이렇게 지출잔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었어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저희들도 사실 저도 시청 직원들과 관계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제가 시청 직원들한테 시청출신이다 보니까 대부분 제가 시청 직원들이 저를 많이 이렇게 비용을 제가 내는 게 아니라 시청 직원들이 거꾸로 저희들한테 사주기 때문에 좀 저희가 쓸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적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 이제 또 감사를 실시하시잖아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김옥향위원
2020년도 결산검사 시 각 실·과에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 위주로 감사를 좀 실시할 수 있을까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의 모든 걸 감사한다는 현실적으로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고 특정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본청은 특정감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감사품목에 넣어서 권고사항, 개선사항을 좀 집중적은 아니지만 큰 건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거는 사실은 엄격히 따져보면 저희들이 물론 의회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뭐 감사형태가 아니라 감사할 때 착안사항으로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이거 이거 감사해라 그런 거는 엄격히 따지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취지에 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행정조사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활용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옥향위원
우리 실장님이 너무 소심하시게 감사실을 운영하시는 거 같아요. 아닙니까?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옥향위원
이번에 2020년도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자치구 행정서비스 평가결과 60위 밖으로 저평가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그 의회에서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들었습니다.
김옥향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글쎄 평가라는 거는 그 부서마다 어떤 성격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평가를 받습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대통령기관 표창도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어떤 그 나름대로 부서장의 역할이라든가 부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했는데도 상대적으로 뭐 다른 기관이 더 잘 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평가를 가지고 그게 잘했다 물론 그 수치 자체가 객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열심히 하셨나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저희 부서 같은 경우 열심히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811명 공무원들이 소통하면서 업무에 매진했을 때 24만 구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회의를 통해서 소통하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위원
제가 잠깐요.
안선영위원장
아,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오늘 뭐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한국일보에서 한 평가가 정확히 뭐죠 거기에는 뭐였죠? 혹시 감사실장님 알고 계십니까?뭘 정확한 제목이?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글쎄 저도 그.
정종훈위원
저도 모니터링이 저도 뭐.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여기에서 의회에서 하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거 정확히 제가 지금 내용을 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모든 거를 뭐 언론이, 요즘 언론의 홍수시대인데 다 알 수는 없죠 저도 뭐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일보가 뭐 오래된 그 지면지인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제가 안타까운 일은 우리 위원님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좀 모든 평가는 다면평가가 있다 어떤 기관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 여론조사를 보면은 들쭉날쭉 하잖아요 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정치인이지만.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어떤 후보가 높게 나오고 어떤 여론조사는 또 뒤집혀 나오고 이게 이제 다반사인데 고정된 어떤 부분을 갖고 좀 좁혀서 보는 것은 좀 입체적이지 않는 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실장님 뭐 아는 바 없습니까?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좋아요 그러면 집행부가 구청이 중구청이 그동안 다른 기관, 공신력 있는 언론사 포함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우수표창, 뭐 점수를 높게 받은 사례는 있습니까?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어떤 기억나시는 대로 어떠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감사실.
정종훈위원
아니, 감사실 말고 그냥 중구청.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감사실, 중구청 전체에 무슨 하수행정평가 뭐 또 각 부서마다 평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종훈위원
아니, 종합평가, 기관평가로 제가 본 거로도 뭐 언론지상에 여러 번 등장한 거 있는데 저도 그거를 볼 때마다 그냥 뭐 기관마다 어떤 평가기준이 다르겠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뭐 언론에 기획공보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언론에 좀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좋은 상 받나보다 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제가 인식하고 있었고 또 이번에 통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 통해서 또 한국일보에서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감사실장님 대신 감사실장님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평가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객관적 지표 그런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아는 바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평가를 총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평가라는 게 제가 알기론 전체 어떤 기관을 전체 놓고 평가하는 거는 제가 모르고 부분별로 예를 들어서 재정운용 무슨 무슨 행정, 뭐 우리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무슨 감사업무에 대해서도 거기서 또 나눠집니다 평가가.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은 잘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이번에 제가 죽 경청을 해보니까 한국일보 평가는 위원님들 말씀을 총합을 해보면은 기관평가로 여겨져요. 재정부분 뭐 운영 여러 가지 운영부분 등등해서 그러니까 중구청 세부적으로는 부서별이겠지만 그것이 모아서 밖으로부터는 중구청으로 평가 받는 것으로 60위권 바깥으로 밀려났다는데 69개의 지자체에서 그게 어떤 그런 부분이 꼴찌 석차에도 못 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분에서는 왜 우수기관 평가를 받고 이런 그게 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 평가가 제가 현재 지방자치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전체평가는 아마 하지 않고 그 60 몇 개라는 경우는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만 평가.
정종훈위원
예, 맞습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그래서 243개 전체 자치구를, 기초자치단체를 평가를 하게 되면 또 순위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 사실은 기준도 그 광역시마다 좀 어떤 글쎄요 광역시마다 어떤 거는 좋게 나올 수 있는 기준이 있고 물론 그게 평가하는 주체에서 좀 객관화시킬려고 노력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평가지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제가 어떤 평가지표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종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언론의 홍수시대에 최근에 시대적 화두가 언론개혁이라는 어떤 화두도 지금 시대의 정신으로 관통하고 있는 시대에 마치 모 언론에서 보도한 것은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주장하는 것들은 좀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여러 지표 여러 기관에서 어떤 뭐 꼭 중구청이 아니고도 어떤 사안 어떤 기관 어떤 상황에 관해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평가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그게 아마 지금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 평가하는 게 정부합동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아마 실제 그거는 중앙.
정종훈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요. 말씀 나온 김에 뭐 감사실 업무소관 사항은 아니겠지만 작년 올 해 중구청이 공신력 있는 기관 뭐 정부기관이든 아니면 언론기관이든 어떤 평가 받은 거에 어떤 보도된, 알려진 자료, 보도되었거나 알려진 자료 있으면 저한테 취합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제가 총괄부서인 기획공보실 통해서.
정종훈위원
하고 협의해서.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협의해서 제출토록.
정종훈위원
위원님들한테.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지금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년 6개월 동안 기관평가 받은 적어도 공신력 있는 언론사 포함해서 해서 한 부씩 나눠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안선영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정종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감사실장님께서 약간 저기 답변이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제가 좀 따로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라 그래서 이게 행안부에서 한국일보에 속해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뽑은 이 책을 제가 읽었는데 이거는 저희 중구청에서도 하고 있는 BSC평가 균형성과 그 지표를 기반으로 관리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이 책이 나온 거고요. 이 안에 보시면 아까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실 때 광역시만 갖고 얘기하신다고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 안에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그 지표들 중에는 군 그리고 저기 뭐야 구 이하 단위, 그 우리가 시골이라고 일컬어 몇 번 이렇게 얘기하시는 전라남도 세부내역, 전라북도 세부내역 해서 너무나 잘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 기억에 문체부에서 나왔던 데이터가 있었죠 그 전국 축제평가 해서 나왔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저희 중구에서 하고 있는 축제, 뿌리축제가 그렇게 높은 평가를 못 받아서 제외되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중구가 축제 관련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건 홍보 SNS 홍보라든가 아니면 다른 광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평가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언론사들이 있고 많은 자치평가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거가 범람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방평가 객관적인 평가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행안부에서 의뢰를 했겠죠 거기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BSC평가 그대로 한 거예요. 지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그 지표의 결과치까지 전부 다 나와 있는 성과분석표를 토대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자치평가에서 어떤 소규모의 뭐 지방자치 뭐 여러 가지 위원들한테도 가끔 문자 오시지 않습니까 문자 오면은 한 30만원 정도 내면 저도 대상 같은 거 한 5개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전국지방 평가를 하는데 우리 중구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우리 중구를 하위권으로 매기겠습니까. 이거는 행안부에서 직접 의뢰를 한 거예요. 저희 중앙부처에서 의뢰를 한 거를 저희가 데이터를 못 믿는다 그러면 저희가 정말로 어떤 데이터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저는 이 책 다 읽었거든요 필요하시면 갖다가 보세요 이거 어차피 2020년도 거기 때문에 2021년도 되면 저는 새 책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도 데이터니 이거는 확인을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한국일보 보도된 내역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마치 그것이 무슨 성경처럼 바이블처럼 전가의 보도처럼 말씀하시기에 다른 측면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의구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이 100% 또 옳다고 그러면 뭐 논쟁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정부행정 부처가 모든 국민들의 어떤 행정서비스나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서 100% 잘 한다고 봅니까 또 그런 면은 아닌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위 있는 부서가 부처가 했다고 해서 100% 다 그게 성경의 바이블처럼 믿는 국민들이 믿지는 않지 않습니까 좀 더 저는 다각적인 측면에 어떤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 통계를 갖고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지 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근본으로부터 부정하거나 그런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질문은 아니지만 발언 마치겠습니다.
안선영위원장
예, 발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이제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게 이게 객관적 지표거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론 그렇습니다.통계에 있어서는 주관적 입장이 들어가선 안 된다 통계에 있어서는. 그리고 통계치에서 절대 따르지 않는 게 주관적인 코드예요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 BSC라고 그래서 그 주관적 통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객관적 성과지표로만 평가하는 겁니다.그게 지금 나온 지가 15년이 넘었어요 그 지표가. 원래 사업하는 곳에서 쓰던 게 지금 행정기관으로 옮겨온 게 제 기억으로는 한 5년, 6년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표들이에요 이 지표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를 해야 그 지역의 행정기관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객관성이 유지된 자료들은 믿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보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좀 전에 정종훈 위원께서 얘기했을 때 마치 이 자료를 불신하면서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아, 제가 안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김옥향위원
아니, 임원회의를 일주일이면 몇 번이나 하십니까?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저기 안선영 위원님이 이게 모니터링 하면서 제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실에서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
김옥향위원
실장님 임원회의 들어가십니까 임원회의?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간부회의요?
김옥향위원
예.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예, 간부회의 들어갑니다.
김옥향위원
간부회의에서 이런 거 논의하신 적 없으십니까?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거는 그냥 업무보고 형태로 들어가는.
김옥향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구가 저평가 받는 거예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실 업무는 중앙에서 인정해서 대통령 작년에 기관평가까지 받았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이게 행안부에서 2020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저기 69개 자치구의 평가서를 임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선영위원장
잠시만요.
왕연
오왕연감사실장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안선영위원장
감사실장님?
김옥향위원
실장님, 이게 중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이 자료가 불신임이든 이게 뭐든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서로 논의하고 해야지 무슨 임원회의를 하셔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네요 화가. 어떻게 이런 중요한 저기 사안을 가지고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안선영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잠시 저희 좀 열띠게 가시니까 잠시 정회한 후에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