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권영화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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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권영화위원장 직무대행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김희삼전문위원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사항으로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동숙 의원님, 김승겸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강정구 의원님, 곽미연 의원님, 정일구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영화 의원님, 권현미 의원님, 이종한 의원님 등 9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5월 21일 시장으로부터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과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6월 1일 의회 운영위원회, 6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결산승인의 건 등 예비심사 결과가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어 2건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선 의원이신 권영화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예결 위원장 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직무대행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 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선출방법에는 무기명 투표와 구두호선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의 선출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 선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최은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최은영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22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최은영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출되신 최은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화 위원장 직무대행, 최은영 위원장 과 사회교대) 속기 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기록중지

10시 05분 기록계속

은영

최은영위원장

속기 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임된 최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 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 위원장 선임방법도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미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정일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방금 곽미연 위원님께서 정일구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일구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정일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위원장 으로 선임되신 정일구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의석 에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부 위원장 으로 추천해 주시고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최은영 위원장 님과 함께 해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의사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부 위원장 님께서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부 위원장 님과의 자리 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확산돼가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집행부 보건소 및 읍·면·동을 중심으로 예방 및 종식을 위해 불철주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방역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평택보건소 및 송탄보건소와 읍·면·동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서면심사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4.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에 대한 집행 결과에 대하여 심사하는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신 만큼 주요 관심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질의 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한병수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우리시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정일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공강구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철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백종열 기업지원과장이 퇴직 준비 휴가 중이어서 임태종 기업투자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백남문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제안 설명은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기획항만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시 노트북 화면에 게시해 드린 색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항만경제국은 집행률이 86.45%예요.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좀 떨어지고, 명시이월이 0.94%, 사고이월이 1.07%, 계속비이월이 0.91%, 집행잔액이 10.61%예요. 전반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100% 집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집행률이 떨어지고 집행잔액이 10.61%까지 나왔다는 것은 사업예측을 전반적으로 못 하지 않았나, 라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뿐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한 사유입니다. 이월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공기 이런 부분에서 사유가 생겼고요. 불용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행사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유로 집행이 되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구위원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보니까 총 재산이 대략 한 10조 정도가 됐었고, 부채가 한 2,200억 정도가 됐었어요. 그다음에 순자산이 한 10조 약간 넘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보니까 총자산이 12조 정도가 됐고, 부채가 한 3,000억 정도. 그래서 순재산으로 보면 한 11조 8,000만 원 정도, 대략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들을 보면 2020년도 보면 880억 정도가 미수금이 돼 있어요. 미수금은 되도록이면 많이 나오지 않는 게 원칙인데 880억 정도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 쪽에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대략 한 830억 정도가 나와 있고, 특별회계 쪽에서 800억 정도. 그럼 대략적으로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세출부분에서 집행잔액이 한 1,600억 정도, 좀 많이 나온 편이죠. 어떻게 됐든 사업이라는 건 집행잔액이 되도록이면 남지 말아야 하는데 일반회계 랑 특별회계를 합쳐서 한 1,600억 정도가 남았다는 건 제가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부채부분을 얘기했지만 2019년 회계연도에는 대략 한 2,200억이었고 2020년도가 한 3,000억 정도가 돼 있는데, 이것을 부채비율로 따지다 보니까 우리가 31개 시군 중에서 2019년도 같은 경우 보니까 25위 정도에 해당되더라고요. 상당히 뒷부분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먼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순세계 잉여금을 파악해 보니까 2020 회계연도에 보니까 예산액이 대략 한 2조 4,300억 정도가 됐고요. 전년도 이월금이 3,900억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합친 게 쉽게 말하면 예산 현액인데, 이 예산 현액이 2조 8,330억 정도가 나왔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대략적으로 보면 5,590억 정도가 나와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반납금을 뺀 게 순세계 잉여금인데 이 순세계 잉여금이 2,330억 정도가 대략 나와 있어요. 순세계 잉여금을 비율로 대략 따져보니까 8.24% 정도예요. 2019년도는 현액 대비해서 9.5% 정도였는데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에 대한 논란은 사실 딱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뭐하지만 대략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5~10% 정도 선은 돼야 하지 않느냐, 그 이상 넘어가면 예산의 적정성 면에서 문제로 보는데 다행스럽게 10% 안에는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을 되도록이면 부채를 갚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3,000억 정도가 부채가 있다는 거죠. 지금 2020 회계연도에서 2,330억 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이었지만 2019년도 같은 경우는 2,500억 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이었어요. 이 순세계 잉여금을 쓴 내역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부채를 어느 정도 썼고, 쓰는 용도들이 그렇지 않고 남으면 적립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 회계연도 추경에 대부분 반영을 하는데, 일반적인 우리 개인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빚이 있으면 돈이 나오면 빚부터 갚고, 그다음에 적금 들고. 그러다보면 나중에 내가 적금도 있고 돈이 남으면 사업도 하고, 그러듯이 똑같은 건데, 2019년도에 2,500억 정도를 대략적으로 부채를 얼마 정도 갖고, 적립은 얼마 정도 있고, 추경은 얼마 정도 쓴 겁니까?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우선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정상적인 궤도로 봤을 때는 부채를 갚는 게 기본이고 원칙입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확장사업이나 개발사업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 돌파를 하다 보니 투자수요가 엄청 급증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걸 부채 상환보다는 상당부분 개발 사업에 재투자했다는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세부내역은 아직 자료 준비가 안됐는데 쉬는 시간에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드리냐 하면 꼭 부채를 갚아라, 사업을 하지 말아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대부분 부채를 갚는 데 쓰고, 기금을 적립하든지 아니면 또 추경에다 쓰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여기 의원님들이 아셔야 한다. 그런데 회계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정도는 최소한도 의원님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순세계 잉여금이 잘못해서 과다하게 책정되면 전체적인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사항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적정하게 책정됐느냐, 아니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경우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세외수입을 잘못 예측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을 1,000억을 잡았는데 2,000억이 나왔다면 순세계 잉여금이 그만큼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사업의 적정성 면에서 보면 예측을 잘 못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최소화시켜 주는 게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알 수 있게 얘기를 해 줘야 한다. 그래서 아까 내가 집행잔액 부분도 얘기를 했고요. 2020년도에는 예산액 대비해서 세외수입이 대략 어느 정도 초과로 들어온 겁니까?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세외수입이 초과해서 들어온 것은 495억 원 정도가 증가됐고요. 당초 최종 예산이 5,603억 원에서 징수액을 6,099억 이렇게 걷어서 495억 원 정도가 증가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강정구위원

물론 많이 걷히면 좋아요. 당연히 좋은 거죠, 더 걷히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예측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걸 지적하겠습니다. 과들, 본격적으로 제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잠깐만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부채가 약 3,000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 가지고 부채를 갚는 게 우선 맞겠지만 우리 시가 지금 50만 도시로 해서 개발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타당성조사를 해 봐야 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부채를 갚느냐, 부채를 가지고 갚는 걸 이자가 어느 정도 되고 상승되는 개발에 투자... 어차피 우리가 연도 수를 따져서 2023년, 2024년도에 갈 때 그 땅을 사야 돼서, 그 사야 하는 지역에 개발 수요를 예측하는 예상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 땅을 사두는 게, 땅값이 오르는 수요하고의 차이점, 이런 것을 연구 분석해 줘야 한다. 그러니까 단순 부채로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평택시가 부채만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수요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미리 사두는 것도, 돈을 훌륭한 데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올해 못 사면 내년에는 100원 짜리 사는 것 200원에 살 수 있는 수요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줌으로 해서 부채도 있을 수 있다는 양면성 같은 것, 개발의 수요성 이런 것을 분석해서 제시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종한

이종한위원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부채 3,000억의 내용을 잠깐 얘기해 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BTL사업으로 해서 1,000여억 원이 있고 주로 미지급금 같은 게 있어서 그 내역을 얘기해 주면... 마치 부채가 꼭 우리가 상환을 안 해서 있는 것처럼 잘못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부채 내용을 정확히 얘기해 주고...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질의 중이시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꼭 빚을 갚아라, 사업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지방재정법」상에는 부채를 갚는 게 원칙이고 적립해서 가는 게 원칙인데, 이게 이런 것들을 어느 쪽이 옳으냐를 알기 위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하라는 뜻이었지 제가 빚을 갚아라,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일반적으로 보면 빚을 갚아야 되는 게 흐름은 맞는 거지만 지금 여기서는 어느 한 부분을 짚은 게 아니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지금 권영화 의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파악하려면 의원님들한테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줘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잠깐 한 번 봐보시죠. 기획예산과는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26.62%예요. 사고이월이 0.97%고 집행잔액이 72.39%, 물론 다 어느 경우든지 이유는 있습니다.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사업이라는 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실천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사업예측을 잘못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되짚어보시고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예산 집행률을 좀 높이고, 집행잔액은 낮게 나올 수 있도록, 이월금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집행부가 아닌가라는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82쪽 한 번 보죠. 정책고문 운영비가 있어요. 자문수당이 2,235만 원이 돼 있어요. 올해 2021년 자문위원 위촉한 게 14명이죠?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14분입니다.

강정구의원

그런데 2020년도는 몇 명 했습니까?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12분이었습니다.

강정구의원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코로나 때문에 정식 대면회의는 1번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1번 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자문이죠?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네, 자문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대략 평균으로 내면 1인당 18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예요. 어떤 역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역은 제가 볼 때는 좀 과하다고 생각되고요. 어떤 자문역할을 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대략 회의 한 번 하고 1인당 평균으로 해서 180만 원 정도씩 지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들은 여기 위원님들한테 내역을 한 번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전체 회의는 그렇게 했지만 개별 회의를 수차례 한 내역이 있으니까요.

강정구위원

그런 내역들을 위원님들이 알아야 이해가 가지, 이렇게 단순하게 숫자상만 나와 버리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네, 내역서 첨부해서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91쪽 한 번 보시죠. 거기 보면 내부유보금이 있는데, 액수는 크지 않아요. 내부유보금이라는 게 자본잉여금 플러스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회사나 이런 데서 보면 진짜 조금 표현이 거칠게 얘기를 하면 꼬불쳐둔 돈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일반 회사들에서 볼 때. 물론 지출액이 없지만 내부 유보금을 500만 원씩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은 어떤 목적으로 예산 편성한 겁니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부의장 님 아시다시피 이게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비비 성격.

강정구의원

그렇죠? 그런데 하나도 안 쓴 거죠?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예. 사안이...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항만수산과에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항만수산과는 집행률이 85.8%예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0.77%, 사고이월이 4.06%, 계속비이월이 4.9%, 집행잔액은 5,06%.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집행률하고 집행잔액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국비)이 있어요. 위탁사업비인데 농어촌공사한테 위탁한 겁니까?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무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재 쓰는 자리가 내수면 안쪽이라 여러 가지 시설을 못 하게끔 돼 있잖아요. 잘 해결되고 있는 겁니까?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저희가 아직 국토부는 못 가봤는데요.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가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109쪽 하나만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과에서 자주 나오는데, 도비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이자 등 반납금. 왜 반납금 집행잔액이 액수가 왜 크게 나오는 건가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당초 반환금 예산 계상을 할 때 착오로 편성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추경에 별도로 또 잡아서 이러는 건가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당초에 저희가 반납할 금액을 판단할 때 제대로 판단했어야 되는 건데 금액을 약간 착오로...

강정구위원

여기는 그나마 백 얼마인데 다른 부서들은 대부분 1,000만 원이 넘게 나와요. 일반 집행잔액하고 그 이자들을 반납하면 사실 금액들이 천 단위, 백 단위 이렇게 나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네.

강정구위원

일자리창출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률이 의외로 생각보다는 높아요. 88.08%고요. 명시이월이 0.39%. 그런데 집행잔액이 11.52%로 좀 많아요. 이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전체 67억 중에 1억 이상 집행잔액이 8건 있었습니다. 67억 잔액 중에 희망일자리사업 반납액이 한 46억 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희망일자리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당초에는 희망일자리 3000이라고 해서 모집을 했고요. 모집 후에 3차 추경에서 일부 삭감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모집을 7월 달에 했는데요. 전체 2,700명을 계획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2,479명이 신청을 하셨고요. 그 중에서 적격자 2,200명을 선발해서 각 사업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일주일 내에 한 30% 정도가 사업을 포기하셨어요. 계속 저희 부서에서 매칭을 했는데요. 계속 포기자가 나오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12월경에는 한 2주간을 더 연장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아쉽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강정구위원

113쪽하고 116쪽하고 병행해서 질문 을 드릴게요. 장당근로복지관 운영은 어디다 위탁 줬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장당근로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의원

개인적 생각이지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노총들이기 때문에 위탁을 이렇게 줬을 때, 사실은 근로자복지회관은 모든 근로자들이 사용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의원

한노총에서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민노총 근로자들이 가기를 꺼려한다거나, 서로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구분을 해서 하는 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저희가 수탁자 공고를 합니다만 민주노총 쪽에서는 응모를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정구의원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이것은 전체 근로자를 위하는 거기 때문에 원만하게 잘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의원

116쪽에 보면 지역노사정협력활성화 사항으로 나오는데 여기 지원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민정협력 활성화 할 때 회의들 제대로 같이 참석합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회의는 분임회의가 있고요.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가 있고, 선언식이나 9월경에 최저임금 결정할 때 협의회는 한 2차례 정도 했고요. 실무회의는 거의 6개 분과에서 매월 하고 있고, 실무회의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운영하는 데는 현재는 줌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잘 참여하지 않는 단체가 있죠? 아닌가요? 일반적인 협력회의를 할 때 참여를 잘 하지 않는 단체, 그런 데는 없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노사민에서 각각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강정구의원

139쪽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가 나오는데 집행잔액들이 반납하고 나서 2,100만 원 이렇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대답하지 마시고요.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기업지원과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요. 94,45%, 명시이월 2.40%, 사고이월 1.06%, 집행잔액 2.07%.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률도 높고 그다음에 잔액도 낮아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국·도비들이 많은데 되도록이면 국·도비들은 어떻게 됐든 집행잔액들은 최소화하고 반납금이 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모든 과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147쪽을 보죠. 자동차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사고이월비로 지금 1억 4,000만 원 정도가 대략 있어요. 그런데 이 클러스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종

임태종기업투자팀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부서간 협업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느껴요. 지금 혹시 안중읍 성해리 쪽에 중고차 수출하는 매매단지 3만 평인가 2만 평인 허가 들어온 것 알고 계십니까?

태종

임태종기업투자팀장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건축허가과에 들어와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건부 승인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하고 갈등도 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같은 업종이 들어오다 보면, 시에서 추진하는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이 일정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민자 들어오는 부분도 그렇고. 설사 잘 진행이 된다고 해도 둘 중에 하나는 또 나중에 타격을 보는 상황이 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집행부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좌우지간 부서 간에 어떤 협업관계를 통해서 라도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임태종기업투자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자세히 알고는 있는 거죠? 이 자리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하지만, 성해리 쪽에 들어오는 자동차 클러스터.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성해리 쪽에 들어오는 것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자동차 클러스터의 개념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중고차 매매라는 부분에서는 거의 일정부분 맞고요. 거기 내려오는 게 인천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인천항 쪽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일정부분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 중복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중복되는 부분은 당연히 용역과정에서 걸러질 겁니다. 그리고 순수한 민간영역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의원

세정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집행률이 94.70%, 집행잔액은 5.29%예요. 사업의 특성상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집행잔액들이 나올 수밖에는 없지만, 특히 세정과 같은 경우는 세수로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예측이 정확하게 가야 된다, 그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징수과, 집행률을 보니까 98.48%, 집행잔액이 5.1%예요. 똑같은 지적을 해 주고 싶고요. 오늘 다루는 결산들이 사실은 국들이 너무 많고 하루에 한다는 게 참 벅찬 부분이라 질문 할 게 많지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비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도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구조보다는 진짜 평택시에 적정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받아야 만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해서 국·도비를 받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왕 국·도비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되도록이면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저도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앞에서 부의장 님께서 계속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미 사용된 국비나 도비가 많은 것 같아서 그냥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유 정도 듣고 싶어서 하나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100페이지에 보면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이 국비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2018년 확보 예산을 불용처리 하셨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이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해수청에서 하는 호안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됐고요. 시비만 반납했고 국비는 다 사용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시비를 반납한 거고 국비는 다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예, 다 집행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런데 여기에 국비라고 적혀있는데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이 예산 자체가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지출할 때 국비는 다 지출했고요. 시비만 반납을 했고, 금년도에 다시 부족분에 대해서 5억 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국비랑 매칭사업인데 국비는 다 쓰고 시비를 반납하는 게 맞는 거예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 휴식시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이게 뭐냐 하면 평택항에 가시면 배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배수로 공사는 국가에서 해요. 그것이 먼저 다 돼야만 우리 캠핑장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시기가 안 맞아서 국비는 집행을 했고 시비는 반납을 하고 다시 확보하는...

현미

권현미위원

반납했다 다시 확보하는 그런 작업이 있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국비 지원이 되었나 본데 평택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어선 수가 얼마나 됩니까?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현재 27척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국비인데 다 사용하시지 왜 남기셨어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현미

권현미위원

자부담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선을 중간에 팔 경우에 그것은 환수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국비가 집행되지 않고 반납이 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렸고요. 104페이지에도 도비가 수산생물 질병 예방 약품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양식 어류 관련된 사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35개소 정도 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35개소인데 이것도 그럼 매칭사업비였나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도비 20%고 시비 80%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결산 검사서에도 보면 국비나 도비 같은 것들이 반납비율이 조금 높은 것 같아서, 산건위에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딱딱 긁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있길래 말씀드렸고요. 보니까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소발생기 등 기자재 지원 같은 경우에도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더라고요. 신청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 금액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도에서 예산을 받는데요.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최대한 어가에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보통 어선이나 그런 것들이 평택항이나 평택호에서 많이 이용이 되나요?

강구

공강구항만수산과장

내수면 어업하시는 분들은 남양호하고 평택호에서 하는 거고요. 해면어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7척은 바다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여쭤보겠습니다. 평택시에 일자리가 많은 편이죠?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 예산들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집행을 이렇게 많이 안 하셨어요? 보니까 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를 하시고 여기에도 500만 원 가량이 우선 남았고. 지난번에 제가 위원회에 참석을 해 봤었는데 그 당시 제가 지적사항을 몇 가지 말씀 드린 기억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들은 개선이 됐습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청년인턴하고 대학생인턴,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리고 지난해에는 특별히 코로나 관련해서 희망일자리사업과 지역일자리 사업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추진했고요.

현미

권현미위원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돼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3.9% 정도 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예산을 보다보니까 청년층 인턴사업에서도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 대학생 인턴사업, 청년 해외취업지원사업. 그래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들도 거의 다 활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코로나 때문이라면... 그래도 이게 보통 다 기간제근로자 그런 식으로 해서 단발성으로 알바처럼 진행이 되는 사업들이 조금 많았는데 일하고 하는 청년들이 부족해서 없었던 건지...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청년인턴하고 대학생 인턴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선발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하는 중에 포기하시는 청년이나 대학생도 간혹 있고요. 또 중간에 결근을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작은 것들이 모이다보니까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고요. 지난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금년에는 청년 인턴을 상반기에 뽑아서 했고요. 그 잔액을 다 최대한 활용해서 하반기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발을 더 늘린다든가 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인턴도 1~2월경에 했고요. 7,8월에는 또 할 예정입니다. 대학생도 같은 상황이고요. 7~8월에 모집을 할 때 1~2월의 잔액을 최대한 활용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취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가별로 해서 400~8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 해외에 취업을 사실상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청년해외취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나가는 나라가 평택시하고 연결된 나라들이 있나요?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 나라가?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특별히 정해져 있는 나라는 없고요. 최근에 일본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청년들이 가고자 하면 그럴 때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취업을 하면 정착금 지원 그런 목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제가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아까 청년 취업률이 3.8%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수치가 전국적으로나 혹은 다른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취업률이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월등히 높은 것은 아니지만 평균 이상의 취업률과, 평균 이하의 실업률을 가지고 있고요. 평택은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일자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길래, 저도 ‘평택이 청년 일자리는 좀 많은 편인가 보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실업률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일하시는 청년들이랑 잠깐씩 이야기를 해 보면 인턴이나 이런 사업들이, 기간제 일자리들이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의문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저희가 국민 청원 에 체육회 관련돼서 일이 올라왔던데 그런 이슈들에 관심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청년들은 정말 좋은 일자리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또 그렇게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가는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요즈음에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하실 때 양보다도 질적인 면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말씀 각별히 생각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130페이지에 보면 통복시장 노후전기시설 정비 관련된 사업이 집행되고 잔액이 조금 남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평택시 안에 다른 전통시장들이 조금 있잖아요. 통복시장 말고도 서정리시장이나 중앙시장 등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전통시장에서는 전기시설 관련돼서 노후된 부분이 없는지, 혹은 그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주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복시장의 경우에는 지난 해 도비사업으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중앙 통로에 1억 6,900 만 원 예산을 받아서 진행했고요. 특히 금년에는 각 점포별로 노후전선을 개량해 주는 사업을 통복시장에는 300개 점포, 그다음에 송탄시장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한 150개 점포 정도가 올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서정리시장하고 중앙시장이 화재알림시설 사업을 금년에 시작합니다. 지난해에는 통복시장, 안중시장, 송탄시장이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데도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사업 진행하시면서 화재로 인한 안전에도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항상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137페이지에 보면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물가안정 모범업소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저희가 현재 12개소가 있고요. 금년에 5개 업소를 추가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많은 요식업소에 비하면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우선 점수화를 해서 가격이 저렴한 게 한 45% 정도 하고 있고, 환경이 한 30%. 그다음에 친절도 한 10% 정도. 점수화를 해서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있고 그 업소에 필요한 쓰레기봉투라든지 아니면 수저 포장지라든지 업소에서 원하는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많이 남기신 것 같은데요? %로 봤을 때 750만 원을 예산으로 잡으셨다가 지금 200만 원 가량을 못 쓰신 거잖아요. 물가안정에 모범이 되는 업소가 많이 없었어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저희가 권고도 하고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가격에 대한 것을 제일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착한가격 업소면 그래도 다른 업소보다 가격이 좀 저렴해야 하는데 최근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가격을 좀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소 지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부담을 느끼셔서 많이 참여를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럼 이것 관련된 예산이 2021년도에도 배정이 됐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런데 딱 듣기에도, 지난번에는 대파 1단이 1만 원씩 했는데 농수산물 관련돼서 기후변화 때문에 계속 가격들이 오르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런 요식업체들한테 물가안정을 이렇게... 어쨌거나 바라는 거잖아요. 착한가격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담긴 예산 같은데 그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모집을 통해서 각 업체를 방문합니다. 업주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해서 이런 사업의 취지를 설명을 해서 동의 하에 그런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큰 부담은.... 관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다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지금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급된 업소가 몇 군데인 거예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현재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예산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쨌거나 정책적으로 그분들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건데 겉으로 보기에 물가안정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참여가 저조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요식업체들이 좀 많이 부담을 느낀다면 예산을 성립하거나 인센티브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도 조금 다른 방향을 찾아보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고요. 122쪽 상단에 보시면 국비 받으신 게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반납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46억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취약계층과 실직, 실업을 하신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자는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 발굴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부시장님 주재로 각 사업발굴보고회를 거치고 또 희망일자리사업에서 시민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해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8월까지 모집공고를 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700명을 모집 계획으로 공고를 내서 모집했는데 모집 결과 2,700명을 다 채우질 못 하고요. 2,479명이 신청접수를 했습니다. 그중에 재산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한 2,220명만 선발해서 각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에 배정을 다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신청하셨던 분들이 선발이 된 후에 일주일 내에 한 30% 정도가 사업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사업과 시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에 대한 안 맞는 문제, 그동안의 개인사정 아파서 못 한다. 뭐 한다 해서 한 820명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 부서에서 매칭을 계속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그 후에 9월에 2차 모집을 통해서 한 600여명을 추가로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사업기간도 당초 12월 4일까지 했던 거를 2주간 연장해서 11월 17일까지 지출할 수 있는 최대한 기간까지 연장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중간 9월에 코로나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라서 한 보름간은 휴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의 70%만 지급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이런 잔액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 부서 67억 잔액 중에 46억 한 70% 정도가 이 희망일자리사업에 잔액으로 남게 됐는데요. 저희도 아쉬운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었는데 시와 온도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도 있었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30%가 탈락이 됐다고 얘기하신 게 직접 진행을 해보니까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달랐다는 이야기로 인해서 30% 정도가 포기했을 정도면 %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니까 예산 국비가 많이 오더라도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관계자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 고민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온도 차이가 정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이.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국장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대상이 또 한정 돼 있습니다. 이런 이런 사업에만 쓰라고 지침이 돼 있고요. 이런 이런 사람을 뽑으라고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것이 어렵고,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특성상 도농이 복합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이 와서 일하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용차량까지 임차를 해서 지원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매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지역일자리사업이라고 유사한 사업이 또 바로 이어서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국비를 받아서 최대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제일 큰 핑계 같지만 국가에서 국비 지원을 처음에 할 때 우리 지역사정이나 이런 거보다는 인구수 비례해서 인원 할당을 했고요.

미연

곽미연위원

기간은 어때요?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국장

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했고요. 그래서 기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그래서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3,000명 할당이 내려왔는데 실제로 뽑아보니까 한 2,200명밖에 모집이 안되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어쨌든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 이렇게 예산집행잔액이 너무 많다는 거는, 아까 국비에서 예산 내려 보낼 때 숫자적인 데이터를 내려 보내듯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토론하고 같이 공유하는 부분도 숫자상의 부분을 바라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저희가 오늘 갈 길이 멉니다. 오늘 7개 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병수 실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퇴직 며칠 남으셨죠?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국장

다음주 15일이니까 일주일 남았습니다.

정일구위원

마지막까지 정말 이렇게 멋지게 유종의 미를 잘 거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국장

제가 감사드립니다.

정일구위원

간단하게 질문 2가지만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관련된 예산에 대한 질문 을 하고 싶어요. 우리 기획예산과 세출 현황을 보면 연구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직접 실행하는 부분도 있고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구용역비는 기업으로 따지면 R&;D비용, 연구개발비용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예를 들어 필요 없는 연구개발에 몰두를 한다거나 아니면 필요보다 이상으로 낭비하는 연구개발비가 들어간다거나 한다면, 아니면 형식적인 연구개발비가 들어간다면 기업이 쉽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업을 평가할 때 R&;D비용이 많이 있으면 왠지 호감이 가고 미래가 있는 기업 같고, 오너가 왠지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연구개발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시민 분들이 보는 시각이 긍정적이이지만은 않아요. 그걸 마치 평가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데 몰아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국장님 연구용역비 현재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비가 잘 만들어진 보고서가 사장되는 경우도 그전에 왕왕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연구심의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위원님들께서도 참여를 또 해주십니다. 그래서 초기단계부터 검증을 해가면서 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은 많은 부분에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각종 현재 국가사업이라든지 도사업에 공모할 때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데보다는 경쟁력을 갖기 위한 사업에도 필요하고요. 또 저희가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 예측하지 못 했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이런 연구용역비가 허투루 쓰이거나 나중에 그 의도와 달리 사장되지 않도록 사전, 사후관리는 꼭 필요합니다.

정일구위원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핵심사업들 그리고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연구용역은 아낌없이 해야 돼요. 그거를 또 어떤 부담감 속에 실제보다 저렴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다 보면 또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잘 진행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88쪽 볼게요. 소송수행지원 소송 수행 변호사 수임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 을 하고 싶은데 2020년도 집행액이 5억 6,8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하는 떼고 말씀드릴게요. 성과보고서 가져오셨나요? 75쪽에 보면,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이 소송수행능력에 대해서 이게 용어들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성과를 이야기하는 건지 성과보고서 75쪽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소송수행능력에 대한 부분하고 용어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제안 채택 건수 이게 지금 2019년도 100%에서 2020년도에 47%로 줄었고요. 소송 승소률은 6% 상승했고요. 규제발굴 건수가 20% 상승하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용어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거를 성과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지. 75, 76쪽입니다. 이 제안 채택 건수라는 게 소송에서 무슨 말이죠 이게?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국장

개량적인 성과지표를 만들다보니 제안 이 전년도 대비 얼마나 더 있었는가. 그리고 제안 된 내용 중에 얼마가 채택이 됐는가하는 이런 것들을 개량화하기 위해서 지표로 들어가서 그렇고요.

정일구위원

실장님 이거는 담당과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셔서 전체적인 용어들이나 소송 수행 건수에 대한 건건이 어떤 건들이었는지에 대한 정리를 한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이해를 하기 쉬울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대로는 규제 발굴에 대한 건수 저희가 규제를 발굴해서 해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 건지, 뭔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해주시고요. 성과보고서 뒤쪽을 보면 소송수행 지원이 있어요. 6억 6,600만 원. 이 금액 다 더했더니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88~89쪽에 고문변호사 수당부터 쭉 해서 소송 관련 배상금까지 하면 이 금액 6억 6,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소송 관련 배상금 5억 5,200만 원은 위원님들 계실 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같이 아직 정리를 못 했는데요.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소속돼 있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지도과가 특히 소송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승소했던 평택항매립지 분쟁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관련이 있고요. 많은 관련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문하는 건 뭐냐면 변호사수임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민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환경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송은 현재의 가치로 따질 수 없다. 미래적 가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 소송이 하나 패소했을 때 어떤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를 저렴하거나 대응 못 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응을 못 했을 때 미래적 가치의 손실은 어마어마하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래적 가치가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대형로펌들이나 충분히, 우리 평택시가 예산의 규모나 인구 규모가 이제는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 자문변호사님들도 나름의 역량이 있겠으나 중요한 소송들에 대해서는 사건의 본질이 우리가 패소하는 내용이 아니라 변호사 선임을 잘못해서 패소했다는 일이 없게끔 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에 많은 증액들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는 강조를 우리 상임위에서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핸들링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하시니, 이 부분은 이게 공무원 분들한테도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미래 후대에도 도움이 될 내용이기 때문에 소송비용만큼은 아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자료들, 성과보고서의 내용이나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리해서 제출해주십시오.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재무제표 관련해서는 회계과하고 해야 하죠? 아까 기획예산과 강정구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회계과 할 때 얘기해야겠네요.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회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자료는 저희가 또 취합도 하고 같이.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재무제표 관련된 것들 어차피 이따 회계과 할 때 그때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 계셔도 그게 낫겠네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항만수산과 101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저희 지역구에 있는 건데 권관항 노을사업인데 이거 질문 이라기보다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항만수산과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평택호관광개발단지 개발하고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도시공사가 관광과랑 같이 진행하고 있지만 같이 큰 틀에서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어쨌든 관광단지의 뉴딜300이라고 해서 어촌항 개발에만 국한되지 말고 관광단지까지 같이 해서 그림을 그려서 계획한 데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국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에 113페이지 보면 장당 근로자복지회관하고 포승 근로자복지회관 전국에 사실 근로자복지회관 있는 데가 2개씩 있는 데는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2개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저희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노동자 회관으로. 그래서 어쨌든 조례라는 건 법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노동자로 다 바꾸고 표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네.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교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징수과 관련해서 우리가 징수율이 사실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대책들을 한번 강구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교통사고특별회계에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딱지 끊고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하긴 어렵지만 상습체납자들 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특별징수를 위한 기획단위나 이런 형태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남문

백남문징수과장

저희들이 체납기동반 그거를 주무과에 신청하고 또 시장님까지 결심까지 맡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안 될 것 같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어쨌든 가뜩이나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집에다 금괴 숨겨놓고 이런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남문

백남문징수과장

네. 그런 유사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체납기동반 신설 고려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징수율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어쨌든 아까 우리 곽미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최대한 국도비들은 미리 의논해서 빨리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어찌됐든 저희가 승인할 때 보면 10원 1장 깎으려고 해도 절대 필요하다고 해서 다 승인했는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는 것은 사실 예산과에서는 조금 남겨야 다음 추경에도 쓰고 이런다고 하지만 예산이라는 건 타이트한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집행잔액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도 철저하게 계획해주시고요. 사용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요구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를 수정하여 보완 제출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결산심사 관련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완 결과가 도착되어 예결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보완사항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오영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 결산 관련해가지고 심의 과정에서 몇 군데 오타 내지는 잘못된 수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말에 다 보정을 해서 다시 책자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색인 목록과 함께 이 시간이 끝나면 점심시간에 위원님들께 다시 배부해드리고 설명해드릴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오후부터는 그 자료를 참고하셔서 심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출할 의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실장님 다음 주에 퇴임하시는데 마지막 회기 까지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결산 승인안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고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정운진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최은영 위원장 님과 정일구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승화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문종호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인사) 김필대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돈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김희자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공병선 종합관제사업소 CCTV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점심은 잘하셨습니까. 호올스 잘 먹겠습니다. 총무과 183쪽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진행할게요. 세출예산주요집행현황 183쪽에 보면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지원, 특정업무경비지급 10억 원 누가 보면 방송에 나오는 특활비인줄 알겠어요. 어떤 내역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뭐가 있냐면 감사업무, 세무업무, 예산업무, 여론 동향업무, 대민활동비, 특사경 수사활동비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월정액으로 주는 돈입니다.

정일구위원

월정액으로 주면 자료를 받지는 않는 건가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수당 비슷하게 주는 겁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이게 언론에 나오는 특활비와 같은 역할이네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감사업무를 보면 감사수당, 예산업무 보면 예산수당, 세무수당.

정일구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성과보고서 126쪽에 보면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구축’에 성과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특활비가 그거에 부합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이거 정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수당 규정에 주라고 돼 있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정일구위원

그 규정 좀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186쪽입니다. 여기 보면 대여학자금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는데 올해부터 공무원들 공직자 분들 대학원 석박사 등록금 지원이 되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지금 몇 명 지원하고 있고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상반기에 선정된 인원이 8명이고요.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최대 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2,000여 공직자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그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아니, 이제 신청을 하면 주게 돼 있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에게 주는데요. 대학교는 만 52세 이하, 69년 1월 1일생 이후 그다음에 대학원은 만 53세 이하 그 사람에 한해서 전문 관련분야, 자기 업무가 도시계획업무면 도시계획 관련업무의 학교를 다닐 때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어쨌든 우리가 위원님들도 계속 배우고 저희가 평생학습이지 않습니까? 공직자로서 평택시민을 위해서 그 공직을 하려면 계속적으로 배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에 대한 부분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위원장 으로 있을 때 이 부분과 더불어서 뭘 주장했냐면 교류도시 간의 공무원 파견, 코로나가 조금 정리가 되면 교류도시들 간의 공무원 파견을 해서 젊은 공무원 분들이 의욕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자치협력과 218쪽입니다. ‘선거관리 예비비 지출’이 있습니다. 2020년 보면 재선거부담금이 7,204만 7,810원 이게 지금 부담금이라고 해서 지급이 되는데 어떤 부분 특정 영역에 대한 부담금입니까? 아니면 재선거 전체 비용을 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작년에 김승남 시의원님 그 건으로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한 겁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저희가 선관위에 지원을 해주나요? 자체적 비용입니까? 어떻게 되는 됩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선관위에 부담하는 겁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선관위에 특정 목을 저희가 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입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렇죠. 선거와 관련된 제비용이 다 해당이 됩니다.

정일구위원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비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부정선거 관리를 하든가 관리비용 그다음에 홍보비용, 이런 비용 전부를.

정일구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자체에서 그거는 전액 다 지원을 하는 거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정일구위원

227쪽에 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이 있어요. 720만 원.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몇 명이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우리 시에는 지금 세교동에 한 분 계시고요. 건강관리비 30만 원하고 생활비 30만 원 이렇게 60만 원씩.

정일구위원

그럼 60만 원이 월정액으로 나가서 720만 원이 나가는 거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정일구위원

회계과 243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임시청사. 저희 임시청사가 배다리저수지 앞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시설을 체육시설부지에 쓰고 있어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런데 체육시설부지에 만약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향후 어떤 계획이 혹시 있나요? 회계부서에서 정리할 건 아닌가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거기 지금 주차장 계획돼 있는 게 문화시설이 있잖아요. 거기도 지하에다 주차장 큰 게 예정돼 있습니다. 향후에는 거기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정일구위원

그러면 향후에 회계과에서 이 체육시설타운이 됐든 문화타운이 됐든 우리가 경찰서 부지 말고 신축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할 때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엄격하게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배다리저수지 권역 자체가 다 무너진다. 아마 지역구 시의원님들도 이 심각성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경써주십시오.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행정자치국 지출 집행률을 보니까 94.51%예요. 전반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명시이월은 5.056%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0.26%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4.64%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지만 일단 집행률은 최대한 높이고 집행잔액은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해가는 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총무과를 보니까 집행률이 95.79%, 사고이월이 0.019%, 집행잔액이 4.18%해서 행정 쪽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는 괜찮다. 그러나 아까 제가 염두에 뒀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셔서 앞으로도 그렇게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81쪽 잠시 보죠. 이 당직비 지급이 뭘 말하는 겁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공무원들이 일직하고 숙직을 하는데요. 그 일직하고 숙직한 사람 한해 한 번 하는데 6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출입통제시스템은 잘 작동되는 거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187쪽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지금 예산절감액이 한 4,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부서별로 제가 혼란스러워서 그러는데 어느 부서는 예산유보액이라고 있어요. 어떤 부서는 예산절감액이라고 쓰고요. 또, 어떤 부서는 예산절감유보액 이렇게 써요. 이게 지금 같은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입니까?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기술에 조금 그런 게 있는데 같은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아니, 어느 과를 내가 유보액하고 절감액하고 여기 쓴 의도만 놓고 보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어느 과에 물어보면 유보액하고 절감액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부서는 아까 마냥 어떤 부서는 유보액만 쓰고 어떤 부서는 또 절감액만 쓰고 어떤 부서는 또 예산절감유보액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다는 거죠. 이러다보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동스럽고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정확한 의미를 담아서 앞으로는 통일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통일하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 을 해봅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네. 예산 부서에서 쓰는 용어를 되도록...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그거는 맞고요. 이게 유보액, 절감액 하는 거는 예산팀에서 예산을 수립해놓고 일률적으로 얼마를 절감해라, 못 쓰게 유보시켜놓은 돈이 절감액, 유보액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단어를 통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네. 191쪽을 보면 ‘직원체육대회 행사비’로 해서 한 1억 74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이게 코로나19인데 직원체육대회가 있었습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이거는 당초에는 체육활동비를 주면 쉽게 얘기해서 등산을 간다든가 축구를 한다든가 족구를 한다든가 이거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화활동으로 바꿔서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표현을 이렇게 쓰니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목이 체육활동으로 돼 있지만 변경해서 문화체육을 했는데 문화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는 어떻게 됐든 체육대회 한 번씩 하는 건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고 그러다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괄호 치고라도.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네. 그리고 자치협력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72.51%. 명시이월이 9.20%, 집행잔액도 15.27% 예산 편성의 일반적인 효과적인 측면에서 수치상으로 보면 적절치는 않다. 어떻게 됐든 집행잔액은 최대한 줄이고 집행률은 높여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궁금한 거 질의 하겠습니다. 242쪽에 보면 ‘청사환경 정비용 화분 구입비’로 해서 8,7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지금 이 항목만 놓고 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미안합니다. 회계과는 조금 이따 질의 를 할게요. 제가 잘못 봤고요. 자치협력과 하나만 질의 를 할게요. 거기 219쪽에 보면 ‘주민자치운영 컨설팅 비용’해가지고 한 1,900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그렇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네.

강정구위원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5,000만 원 정도를 책정해서 주민자치운영 컨설팅팀을 통해서 거기서 사업 결정을 대부분 2~3개 정도로 해서 올리면 그 해당 과에서는 사업들이 중복됐다는 명목으로 해서 그 사업들을 거의 다 1개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부적정하다는 얘기를 대부분 내려서, 처음에 이 예산을 안 내려주려고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맞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작년에 처음 시행할 때 주민자치회는 5,000만 원씩.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운영 컨설팅팀을 통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어떻게 됐든 사업을 책정한 거고요. 처음이라 주민자치회에서도 주민들 스스로 하는 사업들이 걸음마 단계이다 보니까 약간의 혼동은 올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책정된 금액 안에서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스스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보장을 해줘야한다. 중간에 과에서 부적정한 이유로 만약에 사업을 안 하게 하고 그러면 본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를 할게요. 자치협력과 232쪽에 보면 ‘군경소방기관 위로금 지원’해서 5,200만 원 정도가 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안인지 자료를.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그거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제2함대에 해사 생도들이 방문하게 돼 있었어요. 매년 하고 있는데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500만 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위로금 해놓고 5,200만 원이 나갔다고 치면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그거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설날하고 추석 때 군부대별로 사람 수나 규모에 따라서 격려금을 매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는 집행률이 95.89%, 집행잔액이 4.10%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242쪽에 보면 ‘청사환경정비용 화분 구입비’로 해서 거의 8,7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그게 현관 들어오면서 화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구입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화분비가 이렇게 8,700만 원이 나가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아니, 화분도 있게요. 청소용품도 있고요. 우리 청사 내에 관련된 거를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 밑에 보면 ‘청사시설 개선 및 확충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한 겁니까? 리모델링공사 같은 거 시청 청사 들어가다 보면 그 바로 밑에 있어요. 242쪽.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청사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상황이 안 좋을 때 조금...

강정구위원

제 기억에는 리모델링한 기간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다시 한 거 같은 기억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내역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정보통신과는 집행률이 94.54%, 그런데 잔액이 5.45% 정도 남았어요.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민원행정과 같은 경우는 96.08%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3.91% 이렇게 남았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273쪽 잠시 보시죠. 거기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금’ 항상 어떤 과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이자 같은 경우도 반납까지 해놓고 집행잔액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왜 그런 겁니까?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이게 가족관계업무는 법원사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내려온 보조금을 면하고 출장소에 나눠줍니다. 그러면 각 관서에서 조금씩 남은 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관제사업소는 사업의 특성상 집행률이 82.56%로 조금 낮고, 명시이월이 6.48%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5.25%, 집행잔액이 6.69% 정도 나오는데 앞으로 사업 할 때 여러 가지 사업의 특성이 나오겠지만 애초에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률을 높이고 집행잔액을 줄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제가 질의 하는 건 나중에 2022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 2가지만 물어볼게요. 178페이지에 ‘나라사랑태극기 달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600만 원 해서 다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나라사랑태극기 달기 민간위탁 했는데 이게 어디 주는 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지금 평택시새마을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새마을회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게 다는 날짜를 언제, 언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 달고 어느 때하고 그러면 이게 적지 않냐는 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계약일자가 국경일이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한글날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기념일이 서해수호의 날, 시민의 날 그다음에 전국 민방위훈련 할 때 5월, 8월 해가지고 8번 다는 거로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 2,644만 원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계약을 못 했기 때문에.

영화

권영화위원

코로나 때문에 게양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민방위의 날 행사 같은 거 안 하고 그래서요. 시민의 날 행사도 안 했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예산은 5,280만 원인데.

영화

권영화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의장

추경 삭감해서 정확히 딱 하고. 그래서 내가 왜 이번 현충일 날 갔는데 태극기 전체가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거는 새로 생긴 구간은 협약서에 안 들어 있어서 못 했는데 그거는 추가로 수정을 해서 계약서를 다시...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반납한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거는 1회에 528만 원으로 협약이 돼 있는데요. 그거 4번밖에 못해서 반 4번을 못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어느 구간은 달고, 어느 구간을 안 달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국경일은 다 똑같은 시민이 사용하고 보는 건데 구간별로 달면 안 되잖아요. 구간별로 다려면 달고 그렇게 해서 계약 위탁을 줘서 모자라면 돈 예산을 줘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어제 국경일 현충일인데 왜 태극기를 안 달았나 해서 한번.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도시가 새로 준공이 돼서 된 데는 당초 협약서에 구간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못 달았는데요. 그거는 검토해서 추가해서 협약을 변경하든가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아니면 시청 줘야 된다 이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다음 196페이지에 ‘노동조합 단체교섭 지원’해서 돈은 별것도 아닌데 한 400만 원인데 169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우리 시가 앞으로도 노동조합이나 기업체조합들하고 자주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이 노동조합 단체교섭 지원은 저희가 공무원노조하고 공무직노조 거기에 한정돼 있는 거고요. 일반 기업체노동조합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우리 평택시노조하고?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노조하고 공무직노조에 그거에 한해서만.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기업체는 기업정책과에서.

영화

권영화위원

기업정책과에서 하나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조금 남아 있는 거는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공무원간담회 워크숍이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우리 시도 노동조합이 있잖아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사무실 같은 것도 보면 데모하게끔 만들었어요. 깨끗이 좀 해주고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되는데 노조사무실 가면 데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조건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래서 작년에...

영화

권영화위원

깨끗이 해주고 좋게 해줘야지. 노조사무실 깨끗해야 잘해주는구나. 공무원들 같이 교섭하는 관계가 좋을 텐데, 그냥 컨테이너박스 같이 이런 거만 해놓고, 냉장고 하나 놓고 이렇게 사무실이 이렇게 있으니까 플래카드나 너저분하게 해놓고 하려고 하는 의도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세심하게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지금은 청사공간이 적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도 바깥으로 나가고 또 고덕이나 안중 쪽에 청사가 지어지면 우선적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을 많이 염두에 두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래서 깨끗이 해줘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도 딱 2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기획예산과도 물어보려고 했던 부채 현황 있잖아요. 자료 누가 주신 거죠? 저희가 3,030억이 현재 부채로 나와 있네요. 이 자료는 다 갖고 계시죠? 그 3,030억에서 지금 유동부채가 880억 정도 그다음에 장기 차입부채가 46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비유동부채로 해서 이게 1,680억이 돼 있는데 유동부채면 대략적으로 880억이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난지원금 현재 그것도 유동부채에 들어가나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보통은 세입세출 현금 들어온 그거를 유동부채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세입세출에 현금이라 구체적으로 여기 나온 거는 제가 갖고 있는 게 없는데요. 이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대략적으로 재난지원금도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난번 500억 했다가 상환한 거.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이게 단기 차입금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장기미집행 공원 같은 거 할 때.

종한

이종한위원

그거는 장기 차입부채고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네. 그런 부분도 들어갔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이 안에 유동부채 887억, 미지급금도 한 200억 지난번에 결산총계 보면서 미리 도입되지 않은 것들 유가보조금이나 이런 차기년도에 지급해야 될 미지급금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부채 상환할 거면 상환하겠지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유동부채는 평택시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에 따라서 저희가 차입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거 462억 장기 차입부채인데요. 그건 두 번째고요. 유동부채.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유동부채가 그렇게 되고요. 장기 차입부채에서는 또 석정근린공원 외에 모산근린공원하고 은실공원으로 해서 저희가 장기는 350억 차입을 했습니다. 또 기타유동부채는 하수특별회계 BTL사업 관련해서 원금 상환한다고 해가지고 부채가 있는데요. 그 부채는 종전보다 우리가 상환액을 많이 해서 증감에서 보면 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887억은 대략적으로 석정근린공원에 했던 거기도?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480억.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재난지원금 500억 쓴 것도 여기 포함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800억에서 공원 매입하는 부분은 밑에 장기 차입부채도 462억이 거기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자는 국비,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균특에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균특에서 하니까 악성이 아닌 거 같고 차차 갚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비유동부채는 1,680억인데 여기서 BTL사업으로 해서 아마 1,300억 정도가 대부분들이 BTL사업인 거고요. 대략적으로 한 3,000억이라는 비용들이 단기에 상환하고 그럴 것들이 아니고, 또 미지급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가 보통 결산 때 보니까 한 익년도 1월까지 상환할 부분이라 그 미지급금 어차피 1월 달까지 올해 상환했을 테고요. 그래서 악성부채는 거의 없는 거로 보면 되는 건가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네. 그래서 악성부채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상환하고 그럴 것들은 계획대로 상환하면 되는 거고요. 자꾸 부채가 많다 이런 얘기들 하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악성부채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거 다 제치고 상환을 해야겠지만, 말 그대로 장기차입부채인 공원을 매입하고 이런 것들은 어차피 국가가 지원을 해주니까 계획대로 상환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비유동부채에서 1,400억까지는 특별회계를 통해서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BTL사업으로 하니까 거기서 점차적으로 상환해나가면 되는 거고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네. 거기서 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 대체를 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상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에서 전출도 하는데 저희가 재정여건 같은 거 봐서는 지금 당장 청사라든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이런 부채에 대해서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어쨌든 부채가 있으면 좋을 건 없지만 어쨌든 BTL사업이나 BTO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또 지속적으로 해오는 거니까 그것들은 하기로 하고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이런 필요성 부채가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이런 부채라도 해서 땅을 해도 공원이라도 매입을 해놔야 그만큼 땅값이나 지출이 적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일시적으로 부채가 생기지만 다 그런 거를 저희가 구비하고 그러면 나중에 상환하는 데는 큰 부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들 보니까 화성 같은 데 자산규모 대비해서 적게 하고 이런 곳도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는 부분들, 사실 악성부채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또 시민들이 보기에 부채가 늘었다고 하면 불안해하니까 이런 것들은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필요할 거 같고요. 의원님들한테도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예산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정확히 해서 해야지, 잘못하면 지금 새로운 시 집행부가 들어서더니 부채만 늘었다. 이렇게 악성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네.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악성이 아닌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분석하고 필요하시면.

종한

이종한위원

홍보도 부탁드리고 그럴게요. 잘 운영해주시고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부탁드리면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승인할 때는 지난해도 기억나는데 10원 1장 깎일 게 없다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안 깎았는데 집행잔액이 계속 남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쨌든 예산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짜지 못 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쓰고요. 왜 그러냐면 못 쓰면 다음에 추경 잡는 게 아니라, 진짜로 최대한 필요한 부분까지 쓰고 다른 것도 급하게 쓸 수 있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산 못 잡은 게 있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찾아서 집행잔액을 최대한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우선은 198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와대 민원도 올라오고요. 그래가지고 국장님 신경 쓰실 일이 조금 있으시죠. 그래서 관련해서 평택시 안 관내에 있는 기관들에서도 공무직이나 이렇게 기간제들을 뽑을 때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채용 관련된 민원을 몇 가지 받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다보니까 공무직 인사관리를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공무직 채용을 하게 되죠?

운진

정운진총무국장

지금 공무직 선발을 할 때는 저희가 총 정원이 한 460여명 됩니다. 그래서 공무직도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이 연령 상한선 규정이 있어서 시기가 도래돼서 퇴직을 하게 되면 해당부서에서 결원이 된 인원만큼 저희 총무과로 채용 의뢰가 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체육회 관련해서는 그쪽 기관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들은 민원은 뭐냐면 어디 기관에서 기간제 자리 하나가 비어서 내부적으로 일을 하시던 분이 그 자리에 이력서를 냈대요. 냈는데 그 이력서를 다시 돌려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채용공고를 내지도 않았는데 이력서를 돌려주면서 이미 채용이 다 됐고 그래서 “이미 내정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력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기간제는 각 부서에서 각자 채용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런데 기간제라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그거를 먼저 우선 절차대로 하려면 어차피 공고를 먼저 내고 공고에 의해서 이력서가 들어온다거나 그런 기본적인 절차는 있는 거 아니에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글쎄요. 그 기간제는 청소과에서 기간제가 필요하면 청소과에서 채용을 하고요. 총무과에서 필요하면 총무과에서, 그거는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뽑기 때문에.

현미

권현미위원

총무과에서까지 관할 할 것은 아니다?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까지는 저희가 채용을 하지만 기간제는 필요 부서에서 직접 뽑아서 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필요 부서에서 기간제 분들을 뽑을 때도 절차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차 없이 알음알음해서 그렇게...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것도 반드시 공고는 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반드시 공고를 하게끔 되어있는 게 맞아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반드시 공고합니다. 공고해서 면접까지 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만약에 그런 절차를 어기가 채용이 됐다라고 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현미

권현미위원

관련해서 더 이야기하실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별도로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어느 부서인지 어떤 직종의 일을 하는 건지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의원들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평택시가 일자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채용 관련된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를 바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건데, 아무리 기간제를 뽑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지켜져야지 공무원 청렴도나 시정을 책임지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 같은 것도 훼손되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통상적으로 기간제도 한 10개월 정도 예산 세워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간략하게 공고 절차를 해서 뽑는데요.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한 달, 두 달 그 정도 쓰는 것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공고 절차까지는 안 하는데, 통상적으로 10개월 정도 예산을 해서 사람을 쓸 경우에는 지금 공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22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치협력과에 이것은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관련돼서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인건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많은 금액이 남은 거 같은데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어디에 있는 거고, 어떤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경기도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세교동에 상공회의소에서 한 500m 쯤 근방에 구도심지역에 있습니다. 설치하는 목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업하고요. 재개 발지역이나 구도심지역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12월에 오픈했고요. 하다 보니까 늦게 오픈이 됐고, 그다음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민서비스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어르신들하고 프로그램 진행을 못했고 어쨌든 여러 프로그램을 못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취약계층의 일자리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운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9명인데요. 중간에 3명이 그만뒀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만둔 이유는 들어보셨어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좋은 일자리 찾아서 그만두신 분도 있고요. 한 분은 건강 때문에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일자리 관련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고 청년들도 그러는데 인건비 관련해서 많이 지급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채용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분위 몇 분의 몇 이하 생활이 어려운 사람, 부부간 직장이 둘 중에 하나 없다든지, 또 대상 범위가 지침 상 대상 세교동 사람들을 대상으로 뽑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도 최대한 많이 뽑아서 채용하려고 해도 어떤 때는 채용인원에 모자라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부분이 방범이라든지, 학생들 등·하교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법 쓰레기 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또 면접을 보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충분하게 경쟁률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취약계층에 확실히 더 홍보해서...

현미

권현미위원

취약계층이나 실업의 상황에 있는 그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 거 같은데...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네, 세교동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현미

권현미위원

세교동이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현미

권현미위원

세교동에만 있어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거기만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현미

권현미위원

이게 공모사업 같은 건가 봐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항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경기도 도지사님이 이거 평택시 세교동에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인데, 경기도권 내로 해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공모를 안 하는 시·군도 있고...

현미

권현미위원

세교동에서 공모를 한 사업인 거예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네, 저희 세교동 쪽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일단은 사업을 받았는데, 아까 인력을 뽑는 과정에서 소득 얼마 미만, 건강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세교동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람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잘 이해는 안 돼요. 세교동 주민이 몇 명이며, 거기서 취업을 해야 되는 인원이 몇 명이며, 실직 상태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몇 분이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을 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세교동만 이 사업에 선정이 됐으며 그 과정이 전부가 다 궁금하기는 한데요. 우선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분들도 많다고 하시고 일자리가 요즘은 복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많이... “일할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세교동이라고 하면, 세교동 안에서 쓰레기를 치운다거나 보이지 않게 손이 가는 것들에 대해서 일을 해 주실 분들이 필요한 거 같은데 오히려 이게 지출이 안 된 것을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현미

권현미위원

만일 세교동에서 그게 안 채워지면 다른 동네로 갈 수 없어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저희가 6월부터 출범하려고 했다가 계속 이런 절차상하고 거기 사무공간, 활동공간 리모델링이라든지 시기가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잔액이 남았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보다는 불용액이 덜 생길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거 도비 받았던 거 다 반납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올해도 이거 계속 진행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예, 올해도 계속 별개... 금년도 예산으로 도에서 또 내려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세교동만 계속하는 사업이에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다른 동에 신청을 받았는데 다른 동에서는 아직 응모를 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도 매년 2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상의 조건이 거기가 낙후되어 있다든지, 방범이 취약하다든지, 쓰레기 등등 여러 가지 일반적인 조건이 있다 보니까 시내 쪽이나 그런 데 저기에서는 적합한 곳은 없습니다. 저희가 되도록이면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 보겠습니다.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올해 공모사업을 해서 서탄면에서 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어렵게 신청해서 받은 도비인 만큼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서 불용처리된 것을 보고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23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국비)”이 나왔는데, 이것은 전부 불용처리가 된 거죠?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기간제 직원 인건비인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2명을 채용했어요. 그래서 집행을 못했는데요. 작년도 이거 반납했거든요. 그래서 도에다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식 직원을 채용해서 이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배정해 주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확답을 했는데, 올 연초에 예산이 내려와버렸어요.

현미

권현미위원

강력하게 “우리는 돈 필요 없습니다.” 그랬는데, 돈을 강력하게 주셨네요.

종호

문종호자치협력과장

예. 기간제로 채용 예산인데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군요. 26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치행정 쪽에서 제가 모르는 사업들이 조금 많이 있는 거 같아서 질문 이 조금 많은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에 보니까 “전화친절도 및 방문만족도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 궁금합니다.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평택시 공무원 6급 이하 1,900명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를 조사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일반 시민들한테요?

희자

김희자민원행정과장

아니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래서 거기서 좋은 평가 우수한 직원을 표창하는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79, 280페이지 보니까 CCTV 관련된 예산들이 안 사용된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에 다니다 보면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잡아놓은 예산들을 다 사용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죠? 지금 보니까 방범 CCTV도 금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280페이지 범죄사각지대 CCTV도 140만 원 가량 남았고. ○CCTV운영팀장 공병선 지금 CCTV 설치비용이 개당 2,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2,000만 원 가량인데 140만 원이라는 못썼다는 말씀이세요? ○CCTV운영팀장 공병선 아니, 하나 설치하는 데가 소요되는 예산이 2,200만 원입니다. 그것은 1대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아까 이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CCTV 가격에 대해서 미리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으신 상태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CCTV운영팀장 공병선 사업을 하고 작년에 18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우리가 물품을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예산가 대비 낙찰잔액이 발생합니다.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는 시기가 본예산 에 세운 것이 아니라 추경에 세워서 공사 설계하고 그러면 기간이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이건 집행된 거고요. 2,500만 원 정도 남은 것은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입찰잔액이고, 1대 가지고 조달청에 의뢰하기가 행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일단 불용처리를 한 다음에 시비로해서 금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 요구를 해서 같이...

현미

권현미위원

CCTV 가격이 되게 천차만별인가 봐요?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였나요? 거기는 200만 원 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교통은 대당 거의 5,000만 원 가고요.

현미

권현미위원

200만 원 짜리 CCTV도 있던데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교통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도로변 옆에 보면 큰 철제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한 5,000만 원 가고, 방범은 공원이나 보면 파이프 규격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거하고 기초 같은 게 저기하기 때문에 교통하고 방범하고 차이가 거기서 나는 겁니다. 방범은 한 2,000만 원 정도.

강정구위원

조달청으로 다 주는 거잖아요. 조달청 가격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조달청까지 가는 거죠.

현미

권현미위원

CCTV 가격이 교통행정과에서 저희가 보고받을 때는 200만 원 짜리도 있다고 이야기를들었는데 여기는 5,000만 원, 2,000만 원 얘기를 하니까 ○CCTV운영팀장 공병선 그 부분은 카메라 단가 정도 얘기하는 걸 겁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카메라 비춰주는 그것만 저기고요. 우리가 기둥하고...

현미

권현미위원

논란을 일으키려는 의도는 없었고요. 우선은 CCTV 관련해서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선 예산이 남았다고 하니까 그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를 받기로는 200만 원 짜리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너무 괴리가 커서 말씀드렸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CCTV 관련해서 잠깐 더... 저희가 CCTV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어요? ○CCTV운영팀장 공병선 방범용 CCTV가 현재 개소수로는 2,170개소, 카메라 수는 6,476개가 있습니다.

카메라수 하고 이게 다르군요. ○CCTV운영팀장 공병선 사거리 같은 경우는 4개, 삼거리 3개, 그리고 가운데 회전용 카메라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또 있나요? ○CCTV운영팀장 공병선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불법주정차,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470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재난 쪽에 63개소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가 7,000개 되는 거네요. ○CCTV운영팀장 공병선 예.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게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병원

최병원경영기획실장

매년 저희가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이나 저희가 접수받는 수요를 하는데, 보통 200~250개 정도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면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평균 180개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160개 정도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까 권현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수요들이 민원도 많고, 사각지대가 아직 많은데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이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저희 자체 시비로만 가지고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도의원님, 국회의원님하고 협조해서 특조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받아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12억 원을 받아왔어요. 내년에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요구하신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진 총무국장님,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시고 마지막 결산 심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감회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존경하는 최은영 위원장 님, 의정 경험이 풍부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제 공직생활 동안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셨고, 시가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제안 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도 미약하나마 일부는 진행중이지만 제가 나가가 나면 우리 후배들이 제 자리를 앉든지 해서 평택시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 건강하시고 좋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고, 밖에 나가서도 위원님들의 모든 의정활동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응원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3년 동안 같이 하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국장님 저희 의원님들께서 질의 하실 때 “예,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게 저는 이게 귀에서 맴돌 거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손정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임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최태용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이근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이창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정영권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위원회가 바뀌는 바람에 복지국 오랜만에 만나 뵙는 거 같습니다. 만나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예산도 많이 못 쓰셨으리라고 보고요. 주요 집행 현황을 보고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28페이지요. 서부복지타운은 이제 다 건립하셨죠?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예, 이제 마무리 단계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언제쯤 개관 계획이십니까?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7월 달쯤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예산은 거의 국비로 하셨나요?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게 총 얼마들어 간 사업이죠?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약 350억 원 정도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여기 본예산 에 보니까 150억 원 정도만 기재가 되어있길래, 본 위원이 복지타운을 건립할 때쯤 계획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300억 원 넘게 들어갔죠? 여기는 예산이 적게 계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 보시면,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시설보강”이라고 했잖아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보니까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1억 785만 원이라는 돈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 예산 지금 다 집행했습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이 예산은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 용도는 무봉산에 미불용지가 있었습니다. 2필지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1필지는 2019년도 이미 보상금을 수령해 갔고, 1필지에 대해서는 보상금 수령 거부를 해서...

동숙

김동숙위원

잘 안 들리는데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다시 처음부터 설명드릴까요?

동숙

김동숙위원

보니까 2019년도 예산인데 미불용지로 인해서 협의가 불가해서 불용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 건지?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현재 미불용지가 당초 2필지를 예산편성을 했고 한 분은 수령을 해가셨고, 이 분은 보상금 금액 때문에 수령을 안 해 가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켜놨던 부분이고, 계속 협의를 했으나 끝내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불용처분이 되고 나중에 소송에 의하거나 나중에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해야 되는...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은 안 하고 유보상태라는 건가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아예 없는 것처럼 해서 그냥...

동숙

김동숙위원

사업 자체를 폐지한 거나 마찬가지다?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종 불용처분시킨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제대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 81페이지. 보시면 내용에 “사회복지 공무원 역량 강화”해서 예산이 690만 원 돈인데요. 이런 예산도 명시이월이 가능한 겁니까?

태용

최태용생활보장팀장

이것이 2019년도에 저희 기초 생활 분야 우수 포상금으로 국비로 지원 받은 금액인데요. 코로나가 계속 확장되면서 사회적 거리가 계속돼서 사용을 못해서 그때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1,000만 원을 더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집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저는 궁금해서요. 이런 교육에 대한 예산, 일시적인 시기가 오래 걸리는 예산이 아닌데 ‘이게 명시이월이 가능한 조건이었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일반적으로 행사비 성격이라든가 일반운영비는 이월하기가 성격적으로 안 맞는데 이것은 포상금 성격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포상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예산을 다뤄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인 거 같아서 재차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월이 안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포상금이라 명시이월이 가능했다? 알겠습니다. 83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사업”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은 코로나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잔고가 남아서... 이 사업이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한 거냐, 대상자 물색을 못한 거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주거안정 지원 사업은 원래 부족한 사항이잖아요.

태용

최태용생활보장팀장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홍보를 해도 취약계층이 신청을 안 하면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저도 이 사업을 해 봤지만 관내에 주거가 불안정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잔고가 많이 남았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좀 소극적으로 일하지 않았나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아예 예산이 남을 거 같으면 추경 같은데서 정리해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정리하는 것이 낫고, 그렇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신청과 조건이 구비가 돼야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좀 작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든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금년부터 그렇게 사업 좀 추진해 주세요. 87페이지 좀 봐주세요. “경로식당 무료급식”해서 보니까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을 거의 다 집행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8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87페이지. 6억 8,040만 원.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무료급식은 이번에 운영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대체 식을 지급을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셨길래...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그분들이 복지관에 오셔서 일주일 치를 타가시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럼 도시락으로 대체해서 이 사업을 했어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대체를 해서.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가능한 얘기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집단금식을 안 하셨잖아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하다못해 경로당 조사도 안 했는데 집행을 완전히 100% 했다고 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대체 식으로 나갔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도시락으로 처리했다?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잘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내 어르신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수고하셨어요. 92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시면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했습니다. 현대화 사업 방법을 어떻게 한 거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현대화 사업은 각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노후 장판 교체라든가 이런게 들어오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해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년 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평가해서...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그때그때, 1년 치가 아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다고 전체 경로당을 다 해주지는 못하는 사항이잖아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들어오는 거 심사해서 웬만하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경로당의 불만사항이 뭐냐면, 경로당을 옛날에 일제히 한번 우리가 시비로 300만 원인가 얼마씩 줘서 원하는 사업을 다 받아서 해 줬잖아요. 그 당시에 요즘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안마의자 같은 것을 한 지역은 좋아하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못한 경로당은 현재 와서는 안마의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 요구 안 하고 있어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당시 200만 원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안마의자를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안마의지가 필요 없다고 해서 다른 물건을 사신 분들도 있어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자기네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내년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지금 주기가 꽤 많이 지나갔어요, 일제로 해준 게. 내년 예산에는 경로당을 공통적으로 해서 한 가지씩 뭔가를 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획하셔서 갈애로사항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세우실 때는 그런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 번 해 줬다고 안 해 주시지 마시고. 어차피 시민들한테 우리가 투자하는 게 시비잖아요. 예산을 절감을 해서 어르신들이 쓰기 편리한 것을 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년에 준비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97페이지 보니까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4,800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물어봤듯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4,800만 원 가지고 공기청정기 보급이 가능했어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그 전년도에 구입을 해 드렸어요. 그리고 환경보호과인가 거기서 임대로 해서 공기청정기를 다 보급을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미세먼지 같은 거 측정을 해서 정말 열악한 지역만 선정을 한 건지. 그러면 이거 몇 군데 해 주신 거예요? 4,800만 원이라야 우리가 경로당이 500군데가 넘는데, 이거 선정한 자료 같은 거 있으면 자료 좀 하나 주세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경로당은 다 보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25페이지 좀 봐주세요.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해서 이게 지금 용역중인 건가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용역은 다 끝마쳤나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행정절차 중의 하나인 건축심의를 받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3회 추경에 세워서 용역기간이 작년도 11월 23일부터 올해까지 걸쳐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시켰고요.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금년도에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건립을 신도시에 하신다는 건가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고덕의 중앙공원에.

동숙

김동숙위원

이런 부지가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평택 신도시 녹지가 계속 훼손되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올 신도시 주민들도 이런 공간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대체부지가 없이 녹지만 계속 축소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시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는 거기 한 군데 집중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어린이 창의체험관 같은 것은 모든 어린이들이 해당되는 건데 꼭 신도시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 설득력 있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원 내 여러 시설을 확충함으로 해서 새로운 시설이주는 효과도 있지만 공원이 주는 효과가 감소가 되는 그런 양면적인 부분은 있긴 있는데, 어린이 창의 체험관을 고덕 신도시 쪽에 가고...

동숙

김동숙위원

저는 이 생각도 들어요. 어린이 체험관 같은 것은 녹지하고도 관련 있지만, 그러면 평택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많지 않습니까? 모산골공원도 있고, 송탄 쪽에 석정공원도 있고, 덕동산공원도 넓고 좋고. 그런 부지에 이런 체험관이 함께 들어가면 부모와 아이들이 더 쉽게 체험하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신도시는 잘 준비되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놀이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옵니다, 개인 시설들이. 그런데 굳이 그쪽으로 같이 들어갈 이유가 있느냐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그쪽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의 토지 확보라든가 거기에 여러 시설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 창의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접근하기 보다는 시의 중심적인 위치에 서로가 다 접근하기 용이한 그런 위치적인 여러 면도 고려해서 접근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53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단에 뵈면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해서 도비가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남은 이유가 뭐죠?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의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직원들이 중간에 그만두면서 새로 채용을 하고 이런 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들을 빼고, 또 이게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여유 있게 배정돼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교직원들에 대한 처우니까 저는 웬만하면 이런 예산은 많이 소진해서 처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서관, 211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서관. “경기은빛독서나눔이사업” 도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여기도 보니까 거의 집행을 많이 못했네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것도 코로나 여파입니까? 왜 그런 거죠?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예. 어르신들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책 읽어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가 쉬는 기간도 길었고 또 어르신들 자체가 취약계층이다 보니 사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 과장님들 조금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하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조금 불편하네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223페이지 도서관 “청사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이렇게 예산이 남을 때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한 9월 정도 되면 예산집행을 체크해 보셔서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추경에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내년 예산에 추가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예산집행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을 정리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에 숙제를 하나 내줬어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축소됐거나 취소된 사업비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현황을 뽑아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금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예산은 다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렇지만 이 예산을 다 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국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현황을 파악하셔서 9월 추경 때는 정리가 같이 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도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말씀하신 대로 잘 판단해서 정기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같은 상임위가 아니라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복지교육국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하고 2020년도에 폭우로 인해서 많은 예산들 쓰는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비비도 많이 지출됐고 또 2019년도 이월액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또 2020년도 이월액도 적지 않게 발생됐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인들이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현재 복지국 우리 복지정책과 먼저 보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부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예비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복지정책과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해당이 되고 있어요.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뭡니까?

대환

김대환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어려웠던 부분은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5월 달에 지급하게 되면서 모든 과원들이 다 달라붙어서 한 3개월 동안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각종 마스크라든가 코로나 재난 관련된 기탁금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배분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내려와서 그것을 추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승겸위원

아무래도 국·도비가 많이 나온 만큼 보조금 반납도 많이 생기겠죠. 또 시비 예산도 많이 남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김동숙 위원님이 조목조목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가 중요하지 않았었나, 이게 좀 미숙하지 않았나.’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우리 교육청소년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교육청소년과는 예비비는 없어요. 이월액 역시 좀 많았는데,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것은 이월액은 없었고요. 다만,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늘었습니다.

김승겸위원

늘 이정돈 나옵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승겸위원

집행이월액이, 2019년도 이월액이.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이월액은 없고요.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김승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예산을 잘 좀 짜셔야 될 거 같아요. 보통 470억 원 정도...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총 490억 원 예산이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3회 추경에 불용을 예산해서 6억 1,600만 원을 삭감했고 마무리 추경에 3억 600만 원하고 세입까지 해서 저희가 10억 원 정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만, 집행잔액 38억 원이 남게 된 이유를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학교가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급식에서 저희가 물론 꾸러미 사업도 했지만 최종 각 학교로 내려갔던 학교급식비가 나중에 반납되다 보니까 그게 약 25억 원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나름 노력은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불용액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비인가 대안 학교 교복비 지원은 지출액이 왜 적습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생겼던 건데, 관내 비인가 대안 학교가 16명이 있었고, 관외에 도에서 4명을 추계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타 시·도 중학교 학생들이 평택은 20명 정도 될 것이다.”해서 총 40명의 교복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타 시·도 중학교 학생들은 4명 밖에 되지 않았고, 관내 비인가 대안 학교 16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좀 많이...

김승겸위원

자의적이었던 거네요. 집행부에서 못한 것은 아니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은 12명 예산만...

김승겸위원

신청을 그쪽에서 안 하신 거네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올 예산은 12명만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승겸위원

청소년 진로체험센터 지원센터 역시 전년에 이월액이 있었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몇 페이지...

김승겸위원

결산서 272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안 가지고 오셨어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진로지원센터요?

김승겸위원

예.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진로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작년에 주로 체험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나름 노력은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청소년 공부방 휴 카페 공간 조성하는데 9,000만 원 정도 들은 거예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1억 원을 편성 받아서요...

김승겸위원

도비?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도비 50에 시비 50.

김승겸위원

5 대 5로 받으신 거네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승겸위원

그런데 9,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리모델링만 9,000만 원이고, 집기까지 하려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겸위원

여기가 신장2동입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신장2동 공부방 거기 1층에다 했고요.

김승겸위원

다른 데는 다 설치가 되어있어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공부방 휴카페가 작년도 처음 도비 지원이 돼서 생겼던 거고, 저희가 안중문화의 집을 처음으로 시작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공모를 해서 신장2동 공부방,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 3층에 ‘청터꿈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최종 4개소로 확충을 시켰습니다.

김승겸위원

도 공모로 하는 사업이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3군데는 공모로 했고, 청소년문화센터는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김에 자체적으로 마련했거든요.

김승겸위원

안 된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승겸위원

안 된 곳. 휴카페가 아직 설치가 안 된 곳.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휴카페라는 곳이 꼭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다만, 저희가...

김승겸위원

다른 데도 하고 싶어할 거 아니에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야 되는 장소가 있어야 돼서 저희가 가능한 데는 다 신청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청소년 유해환경보호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청소년 보호단체 활동 지원하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나왔어요. 청소년 선도활동하고 해서 275페이지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상대적으로 읍·면·동으로 나가있던 활동이 위축이 돼있었고. 그리고 1개 단체가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김승겸위원

수고많으셨고요. 노인장애인과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 279페이지. 사업이월이 좀 생기고 역시 보조금 반납금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사고이월 이월사업은 주로 저희가 공사가 있거든요. 북부노인복지관이라든가, 서부장애인복지관, 또 장애인회관 이런 공사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바람에 이월사업이 생겼고요. 국·도비 잔액은 국·도비를 집행하다 보면 전출이라든가 사망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반납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김승겸위원

매봉마을 경로당은 언제 준공이 되나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그건 거의 완공이 됐고요.

김승겸위원

사고이월 된 것도 다 해결이 된 거고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 들어갔어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전체적으로 3억 2,000만 원요.

김승겸위원

보통 노인정 하나 짓는데 3억 2,000만 원, 3억 4,000만 원 이정도 들어갑니까?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장애인 복지증진하는데도 역시 보조금이나 집행잔액이 15억 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장애인 복지 쪽에는 좀 모자라지 않나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쪽도 마찬가지로 전출, 사망 이런 여러 가지 사유 발생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승겸위원

그냥 그 정도로만 얘기하시면 저는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안 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김승겸위원

전년도 이월액도 70억 원 정도 되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장애인회관 건립 때문에...

김승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도 아동지원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역시 여기도 보조금이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고 또 사고이월 된 부분도 몇 억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7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1명 당40만 원씩 지원했는데요. 그게 사업기간이 당초는... 이게 전액 국비사업인데 당초는 12월 31일자로 사업이 끝나는 거였는데 복지부에서 올해 3월 31일자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반납을 안 하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해군2함대가 설치하겠다고 당초에 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확보됐는데 거기서 사업을 포기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반도유보라로 바꾸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집행하려고 이월시켰습니다.

김승겸위원

내년부터 코로나에 대해서 정리 안 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아마 코로나가 안정적으로 지나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센터에 시설물 안전관리는 어떤 내용인가요? 299페이지. 경상비용으로 한 4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시설물 안전관리 유지보수.

영권

정영권평생학습센터장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건지...

김승겸위원

결산서 299페이지요.

영권

정영권평생학습센터장

이월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승겸위원

이월된 거하고, 그대로 진행되는 건인데 3억 9,400만 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영권

정영권평생학습센터장

이월된 것은 6,900...

김승겸위원

예산 처음 잡은 거 같은데요. 3억 9,445만 7,000원. 그래서 경상비로 들어가는 비용인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영권

정영권평생학습센터장

예. 참고로 사고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기존에 사용하던 승강기가 1997년 1월 10일자로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노후되고 해서 잦은 고장이 나서 작년 9월 3회 추경 때 반영해서 10월 달에 추진했습니다. 연내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승강기 설치를 12월 15일자로 설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한국승강기안전공사 거기 검사를 받아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월 7일자로 집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승겸위원

중·장년 취업지원하고,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유가?

영권

정영권평생학습센터장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못했습니다. 금년도는 작년을 경험삼아서 예산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에는 비전도서관이나 팽성도서관, 안중도서관, 지산초록도서관, 장당도서관 물론 규모도 있고 해서 비용이 각자 달라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있죠? 전체 다.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예.

김승겸위원

그거 자료 하나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도서관 별로...

김승겸위원

예, 각각.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간단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59페이지 보시면, “서부지역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예산 쓰셨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서부지역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비 확보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투자심사까지 끝났고, 설계공모를 하려고 다음 주에 업체랑 같이 벤치마킹을 갈 예정이고요. 올해 설계공모가 끝나면 내년도에 설계공사 착공해서 2023년도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서부복지타운이 이사가고 그래야 정리되는 거죠?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이사 가면 철거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이어질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거기가 되게 복잡해서 사업들도 못하고 코로나까지 열악한 사항인데, 어쨌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고교평준화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그 설명회를 다음주 16일 날 전체 고교평준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참고로 시의원님들도 전체가 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일 때 회의 때 가시면 그어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교육청 사업이면서도 우리 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는 거니까 과장님이 계속 신경 쓰셔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서요. 102페이지 좀 봐주세요. 화장장려금도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6,2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화장을 덜해서 그런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짜셨을 거 아니에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산을 많이 세우서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지금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3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30만 원 이내요.

종한

이종한위원

보통 이내라라고 얼마정도 지급돼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보통 25만 원, 27만 원 그때그때 다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화장을 하셨을 때 드는 비용 전액을 다 해 주는 거예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전액이 아니고 30만 원 미만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화장에 드는 전액 중에서 30만 원.

종한

이종한위원

보통 얼마정도 들어가죠? 우리가 화장장이 없으니까 천안이나 용인 같은...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지역마다 다른데요. 천안 같은 경우는 30만 원선 가고요. 수원은 60만 원인가? 100만 원 드는 시·군도 있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수원 같은 데는 모자라서 안 될 테고 거의...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천안을 많이 이용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30만 원이면 30만 원 다 주지 왜 깎아요? 지금 어느 정도 지출이 된 거예요? 몇 분 정도가 화장을 하신 거예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1년에요?

종한

이종한위원

예.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월평균 110건 정도에 2.93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1년이면 1,200분 정도가 화장하신다고 보면... 밑에 보면 납골 장사시설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분들 중에 얼마정도가 저희 납골시설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1인용일 경우에는 52만 7,000원이 들어오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금액은 그런 데, 제 얘기는 몇 분 정도가... 쉽게 통계에 의하면 저희가 화장을 1,200분 정도 하시는 거잖아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작년 통계를 보면 몇 분 정도가 청북에 있는 납골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추고공원으로 들어오는 비율요?

종한

이종한위원

예.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통계는 안 내봤는데 거의 저희 추모공원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치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작년에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보시면 예산도 그렇고 현재 나와 있는 장사시설 같은 경우에 여유분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추모공원에.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2,000기 정도 남아있거든요.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저희가 2년도 안 남았다는 얘기네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증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몇 기 정도가 더 확대되는 거예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한 2만 2,000기 정도가 확대가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장사문화 형태가 납골 봉안에서 잔디장이나 이런 것들로 확대되잖아요. 우리도 거기 공설묘지 옆에 있는 거 정리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거 같아요. 지금 화장장도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화장장 지원 비용을 주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주변에서 어쨌든 다행스럽게 용인도 만들고, 추가적으로 화성 쪽에도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봉안 관련해서는 우리가 옛날 같이 공동묘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납골당이나 이런 거 외에도 다른 장사시설에 대한 준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당장은 2만기 정도를 해 놓지만 그 외에도 잔디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118페이지 보시면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서부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주민의견수렴해서 마무리 중에 있는데, 설계가 마무리되면 바로 공사 착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부지 매입도 해야 되잖아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부지 매입은 도시공사에서 특별회계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이번 추경에 세워서 도시공사로 지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도시공사가 아닐 텐데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도시공사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요. 죄송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 예산은 확보했고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도시개발과로 우리가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착공은 그러면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착공은 저희가 2022년도 하반기 정도.

종한

이종한위원

설계 다하고 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절차가 필요한가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행정절차 진행할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종한

이종한위원

남은 게 큰 돈은 아닌데, 설계비에서 남은 잽행잔액이에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용역하고 공모사업비.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 지역구고 해서 다들 염원하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의논해서 운영자도 빨리 정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전에 다른 데 가보니까 화성이나 이런 데 일부들은 아예 운영하는 운영자들도 미리 정해서 하니까 이중적으로 사업 안 하고 바로 운영하는 것에 맞게 시설들이 정해지니까 나름대로 운영의 편의성도 있고 빨라지는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해 주세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도서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끝낼게요. 213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얼마나 돼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4개소고요. 사립 작은도서관은 63개 등록되어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63개요? 작은도서관이 많군요. 이렇게 다른 데는 지원해 주는 데 돈들이 조금씩 남았는데 어쨌든 최대한 쓸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럼 도서관은 몇 개나 되는 거죠?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공립도서관은 현재 14개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도 늘 느끼지만 도서관의 역할이라는 게 과거에는 독서실 개념이었다고 치면 지금은 문화의 중심이 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름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앞으로 도서관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민간도서관들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지만 공공이 앞으로 그런 역할들을 더 해나가야 될 것 같고 해서. 이게 멈추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변화해 나가지만 도서관에 대한 확장성들까지도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저도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89페이지 보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가서, 기초연금 국비가 남은 이유가 뭐죠? 기초연금이잖아요. 기초연금이 지급돼야 하는데 남는 건 어떤 상황인가요? 기초연금이 5억이 남았는데.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기초연금이 대상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망이나 전출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이 늘거나 하면 대상자에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90페이지에 노인 성 인식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성교육이라든가 개인·집단상담들 이런 것 하는 사업인데요.

현미

권현미위원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계획하셨다가...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고요.

현미

권현미위원

대면교육 같은 건가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집합도 하고요.

현미

권현미위원

대면교육, 집합교육으로 계획을 하셨다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노인 성범죄에 관련된 우려들이 되게 많은데, 집합교육이 아니더라도 다른 다양한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 건 혹시 없으세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 찾아가서 성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거의가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많이 못 하셔서 좀 안타까운데요. 96페이지에 보면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인증 연구용역비가 지금 20만 원 사용하고 다 남은 거죠? 이거는 연구용역을 포기하신 건가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WHO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가 이 업체가 굉장히 부실업체로 판단이 돼서...

현미

권현미위원

처음에 부실업체로 선정하신 거예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처음에는 그런 것을 몰랐는데...

현미

권현미위원

처음에는 부실하지 않았는데 하다보니까 부실한 게 발견된 거예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하다보니까 거의 실력이 없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업체라고 판단을 해서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죠. 가다가도 잘못되면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97페이지에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비가 5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코로나 시기니까 오히려 복지시설에 어르신들이 방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회에 시설을 정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던데 여기는 해당이 안 됐나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이거는 구)서정동사무소 주민센터가 있어요. 거기의 소방시설 용역비가 돼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아, 이게 소방시설 용역비예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럼 왜 안 하신 거예요? 맨 하단에 복지시설 유지관리비인데요, 500만 원.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300만 원만 집행을 하고요. 집행하다가 나머지가 좀 남았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왜 집행 안 하셨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시기에 보통 시설들을 오히려 사람들 없을 때 많이 고치기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왜 집행 안 하시고 남겨뒀냐고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용역비는 소방시설이 정해진 금액이 있거든요.

현미

권현미위원

이게 용역비라고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당초에 수요 판단을 좀 높게 책정을 하다보니까...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적정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107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일자리 관련돼서 계속 쭉 나왔는데 이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시잖아요. 도비도 그렇고 국비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정말 적극 행정을 하셔서 인건비나 일자리 관련된 운영비 등은 다 사용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많이 남기셨어요? 보니까 다 남기셨어요.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심하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일자리도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못 했고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중단을 시킨 적이 있거든요.

현미

권현미위원

문을 닫았어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직무 지도원 인건비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불용처리가 됐는데 아예 장애인 일자리 관련된 모든 업무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고 봐야 되나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직무 지도원 일자리는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들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장애인 일자리를 없어서 못 구하시고, 장애인 분들이 일자리를 굉장히 원하실 텐데 이런 것 관련해서는 코로나가 그렇게 많이 핑계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지원대상 인원이 감소를 했다기 보다는 참여한 자가 일을 하다가 중단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

현미

권현미위원

일을 안 하셨다고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인건비 지원이 좀 축소가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연간 계산해 보면 그게 집행잔액이 돼 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현미

권현미위원

지급을 하셨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거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일자리 참여는 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일자리가 중단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일자리가 복지란 이야기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비 장애우들 같은 경우도 좋은 일자리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 일자리도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됐다는 것은 그 일자리 자체가 별로 좋은 양 질의 일자리는 아니라는 것의 반증인 것 같거든요. 그런 고민을 좀 담으셔서 장애인 일자리정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109페이지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24시간 지원에 대한 돈이 있는데 집행을 아예 안 하셨어요. 그런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같은 경우는 왜 사용을 안 하셨어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24시간 지원 같은 경우는 거의 와상환자거든요. 24시간을 돌보는 건데, 사실 와상환자는 호흡기를 끼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없고 주로 병원에서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대상자가 없었어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현미

권현미위원

대상자가 없는데 이렇게 돈이 내려왔네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예상치를 세웠는데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책정돼 있던 금액이 보통 몇 명분 금액인 거예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인원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도비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거의 인건비들이 많이 지급되는 것 같은데 인건비가 지급되는 과정에서, 사실 이번에 에바다 관련해서도 좀 문제가 불거졌었고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평택시가 조금 관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민간에서는 그런 요청이나 기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평택시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돈 주고 그만이라는 약간 그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사태를 치루시면서 고민을 좀 해 보셨어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 부분은 사회복지 지침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 에바다 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점검을 다녀왔습니다. 점검 결과는 아직 정리가 안됐는데 정리하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리겠고요.

현미

권현미위원

제가 민원이나 신고 들어온 내용을 좀 들여다봤는데 약간 마음대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행사 갔는데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직원 출결 문제나, 그리고 인사권 문제나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운영비, 운영비 대다수가 지금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를 시에서 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 입장에서는 계속 “우리는 인건비만 줄 뿐이지 거기에다 대고 어떤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데...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렇지 않아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지는 않고요.

현미

권현미위원

좀 기대를 해도 되나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운영비나 인건비를 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거기 운영사항을 체크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사문제나, 혹은 갑 질문 제라든지, 뭔가 그 안에서 따돌림이나 무슨 괴롭힘 문제 등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138페이지에 보니까 입양 비용에 대한 게 있는데요. 평택시에 지금 입양가정이 얼마나 되나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입양아동이 164명 정도 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런데 입양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돈이에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입양비용은 입양기관에 주는 거고요. 전문입양기관은 한 명당 27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기관에 입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준다고요? 아이 한 명당 돈을 줘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네.

현미

권현미위원

키우는 양육비 같은 걸 준다는 거죠?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양육비가 아니고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양 아동에게는 월 15만 원씩 입양 아동 수당을 주고요. 또 입양하는 가정에는 처음 한 번만 ‘입양축하금’이라고 해서 100만 원을 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거는 시에서 지불을 하는 비용이고 그게 입양 비용에 포함이 되나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입양비용은 입양을 추진하는 기관의 어떤 절차적인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입양 당사자들한테 주는 것하고는 구별이 돼서 하는 거죠.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입양 비용은 그 기관에다가...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추진하는 기관에 주는 거고요.

현미

권현미위원

원래 국가적으로 입양정책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예.

현미

권현미위원

150페이지에 보니까 여기는 어린이 양육관련된 건데 어린이집에서 조리원 인건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에 등원을 하지 않았어도, 그럼 어린이집 등원을 안 하고 교사나 선생님들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으로 해서 돈이 지급 안 됐다고 해석하면 되나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이 사용하다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육 쪽 예산은 조금 많이 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도비기 때문에 저희한테 도비책정이 돼서 저희가 집행을 하다가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럼 이거는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평택시 아동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고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이 다 이사 갔나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창현

이창현여성가족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금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한 6,200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이에 대해서 지원되는 건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가정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으로 가게 되면 보육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수요가 감소가 돼서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복지교육 쪽은 보면 예산을 뭉텅 뭉텅 배정을 하나 봐요. 그렇죠? 잘못하면 이게 방만한 운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고 사용을 하실 때도 그렇고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볼 때마다 듭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똑같은 어린이가 선택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양쪽의 비용을 다 확보해 놔야 나중에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부족하지 않게...

현미

권현미위원

국장님, 그러기엔 너무 많아요.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물론 금액 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현미

권현미위원

더블로 받으셔가지고 절반만 쓰고 절반 남기셨는데...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보다보니까 어린이집도 아예 안 보내고 양육수당을 받거나, 또 다시 가거나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아져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전반적으로 돈을 많이 받아오고 또 많이 남기고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는 도내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지금 있는지, 어느 정도의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관련부서에서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정확한 추계를 가지고서 예산을 받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대답이 없으셔서...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접근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화장 장려금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 들어온 부분이에요. 팽성에 중국에서 오셔서 두 분이 살고 계신데 그 부인께서 6월 1일 날 사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장지를 세종시로 모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장려금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요, 없는지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세종시로 모신다고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그날 세종시로 모시고 갔다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천안이나 안성 쪽에, 수원이나 이렇게 해야지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세종시도 상관이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면 꼭 화장을 해야지만 지원금이 나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냥 묘로 하셔도...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묘는 상관이 없고요. 묘지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화장하셨을 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은 상관없이 화장하실 때만 지원을 해 드립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분들이 중국에서 넘어오셔서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라, 저는 이거라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나 싶어서 확인해 드리려고 질의 했던 부분입니다.

근재

이근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미

권현미위원

깜빡 잊고 제가 질의 를 하나 안 했는데요. 팽성학습센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평생학습센터도 많이 운영을 못 하셨죠?

영권

정영권평생학습센터장

네. 작년에 많이 못 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것도 민원처럼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컴퓨터 교육지원사업이 있었는데 평택시에서만 그게 진행을 한다고 했다가 그 장소를 찾지 못 해서 교육 자체가 취소가 됐다. 그래서 좀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주신 시민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담당 과장님하고도 한 번 통화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또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코로나시기를 우리가 거치면서 줌이라든가 줌회의, 언텍트로 할 수 있는 기기들이나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 집에서 다 수업을 받고 그게 너무 당연한 일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평생학습센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육의 개념을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컴퓨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그 시민분 말씀에 의하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했는데 집에서 줌이나 이런 것 수업을 통해가지고 그 컴퓨터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주변분 들한테 홍보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 번 이걸 또 듣자. 또 한다고 하니, 그랬는데 그 교육이 평택시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알아봤더니 이 교육은 국비지원이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에는, 이 코로나 시국을 우리가 거치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오히려 이런 전자기기, 언텍트로 할 수 있는 기기들에 대한 정보나 교육들이 더 많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평택학습센터에서 그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이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지난해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된 시점에는 이러한 대비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면교육을 못 하면 전체를 올스톱하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거기 진행이 되면서 교육내용 중에 대면과 비대면을 구분해서 비대면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경우 같이 특수한 경우에 다소의 불편함이 있었을 수는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챙겨서,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 가는 것을 대비해서 비대면의 방법과 범위를 좀 더 키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온라인교육을 받아도 콘텐츠가 재미없으면 보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또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역량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그런 기관을 이용해서라도 공적인 데서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 좀 좋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권

정영권평생학습센터장

잠깐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경황이 없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 못 했습니다. 금년도 들어서는 작년을 경험 삼아서 탄력적으로, 지금 웬만한 큰 규모가 있고, 평택시 인문학 대학처럼 앞으로도 10일 강의 계획이 있어요. 2개 강의를 했지만 그러듯이 작년과는 다르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부분을 더 꼼꼼히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궁금 사항에 충분히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복지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 님과 정일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윤태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최병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김승기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이정열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주요집행현황 책자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지금 우리가 수소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40%라는 돈이 남은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수소 차를 타 시군보다도 많이 보급하는데 작년도에 수소차 보급이 늦어진 이유가 충전소가 당초에 좀 빨리 이루어질지 알았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거의 다 준공이 돼서 작년에 실질적으로 보면 수소 충전소가 안성 상행선·하행선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까지 이분들이 들어가기가 불편하시니까, 그래서 보급이 좀 안 됐고, 지금은 저희가 장안동에 블루에너지 충전소하고 팽성에 하나 더 있고 6월 안에 현덕에 하나 또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제천 가는 상행선, 하행선 2개가 더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지역에 한 7~8개 충전소가 있어서 작년에 보급 안 된 것은 다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도 좀 아깝잖아요. 왜냐 하면 이게 국고로 다 보조를 해 주는 건데... 그래서 4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오히려 잔액이 48억이나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까워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써 먹지 않았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금년도에는 계속 또 하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몇 대나 또 하시는 거예요?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현재 수소차는 250대 중에 85대가 실적이, 교부금이 나갔고요. 반도체 대란 때문에 차량이 출고되는 순서대로 바로 바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은 출고가 잘 안 돼서 보급이...

동숙

김동숙위원

차를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반도체 품귀현상이...

동숙

김동숙위원

신청한 대기자들은 많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지금 현대자동차나 이렇게 알아보면 신청을 하시는 분은 많은데 출고가 안 돼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부품 같은 게 조달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 미리 순서를 정해 주셔서 구입할 수 있으면 바로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계속 수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249페이지 보니까 전기이륜차 보급이 있어요. 오토바이 얘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언제부터 생긴 사업이죠?

혜선

정혜선환경정책과장

전기이륜차 사업도 2019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한 197대가 지원됐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 사업은 부담이 없어서 홍보만 잘하시면 굉장히 선풍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서, 환경이 워낙, 미세먼지 같은 것도 발생 안 하니까 이런 전기이륜차를 많이 보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환경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평택에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61페이지 봐주세요. 수도권 매립지의 쓰레기는 몇 년 동안 더 계속 갈 계획인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현재는 2025년까지가 데드라인으로 돼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025년까지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이후에는 아마 수도권 매립지 관련해가지고 경기도 인천하고 수도권매립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2025년에 종료를 한다고 인천에서 발표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협상이 완료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저는 이것을 왜 걱정하느냐면 어쨌거나 우리가 매립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많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다 소각이 안 되잖아요, 쓰레기를 파악해 보면. 그랬을 때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시 차원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수도권매립지 수수료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짚어보는 건데요. 하여튼 담당과나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2025년도 이후도 대비해서 계획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금방이죠, 뭐. 271페이지 봐주세요. 적치폐기물 처리해서 2억 2,000만 원 세우셨는데 정작 사업 집행은 7,000만 원도 못 썼어요. 이것에 대한 원인 분석 좀 해 보셨나요?

태흠

윤태흠자원순환과장

적치폐기물은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적치폐기물 처리하면서 실질적인 조사나 사안이 약간 늦어지다 보니까 집행이 좀 미흡했습니다. 향후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 찾아가지고...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읍·면·동이나 야산 같은 데 가시면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이런 것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행정으로 조치를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도 그런 사항은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 이렇게 사업이 안 될 때는 미리미리 예산을 정리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셨어야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몇 %나 쓴 거예요, 몇 %? 30%도 못 쓰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79페이지 봐주세요. 폐기물처리업체 관리해서 여기도 4억 5,000여 만 원이 불용됐거든요. 이것에 대한 사업설명 좀 해 주세요. 폐기물처리 관련 업체를 어떻게 관리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방치되는지?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된 것은 방치폐기물과 관련해서 이행보증증권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 지금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소송이 고덕에 있는 천지***이라는 회사에서 소송을 하는 바람에 집행을 못했고, 올해 1월에 소송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예산이 되겠고요. 사고이월 예산 같은 경우는 주로 방치폐기물 예산인데, 3회 추경이나 4회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을 수립해서 올해 넘어와서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4억 5,400만 원 남은 것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폐기물 처리 예산을 잡은 다음에 청북에 있는 호윤***이라는 회사 것 예산을 처리하려는 과정 중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게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업비였나요?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예, 방치폐기물에 대한 예산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랬는데 이것이 일반예산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사항이죠?

병철

최병철환경지도과장

예.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결국은 소송 때문에 이렇게...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29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오염토양정화사업해서 7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어요. 이게 국고였습니까? 우리 자체 사업이었습니까?

승기

김승기생태하천과장

시비 자체 예산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자체 예산인데 전혀 예산 집행을 못 하시고, 나는 궁금한 게 오염토양정화사업 대상이 어디가 있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미군기지 공여지역 주변을 5년마다 측정을 합니다. 그때 기름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한 조사를 해서 토양 오염된 것을 치유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다 치환한 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냅니다. 5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K-6하고 K-55가 다 추가가 돼서 저희가 이번에 이걸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치울 수 있는 업체가 두 군데랍니다. 환경관리공단하고 농어촌기반공사 두 군데에서 하는데 저희가 국가로부터 이걸 치우려고 그랬는데 춘천하고 다른 지역에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계약이 늦어지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 중인데 조금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도저히 안 되면 민간업체로 해야 됩니다. 일단은 국가 관련된 업체로 최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올해는 반드시 치워야 됩니다. 올해는 민간업체라도 저희가 계약을 해서 치우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정화사업은 어느 방법으로 하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온사이트라고 그 안에서 미생물을 넣어서 정화시키는 방법하고 밖으로 이걸 뽑아내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토양을 다 채취해서 밖으로 가지고 가서...

동숙

김동숙위원

채취를 해서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그래서 제천하고 몇 군데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토양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치환을 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본 위원은 이 자료를 요구하고 싶으니까, 이 사업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306페이지 봐주세요. 전통시장 내 깔끔음식업소 만들기해서 5억 5,034만 원이라는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이 사업은 전통시장 내 48개소가 신청을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도에서 컨설팅을 했는데 그 결과 도에서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지방시설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영업자들이 간판이나 내부 인테리어 이런 것을 바라다보니까 사업 성격에 맞지 않아서, 이 사항은 도에서 원하는 것하고 영업자들이 원하는 것하고 상이해서 결국은 33개소만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도비가 몇 % 내려온 거죠?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전액 도비인데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최고 300만 원, 80%까지 보조고 20% 자부담이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보면 통복시장에 간판을 깔끔히 다 하셨잖아요. 그 사업비로 그걸 한 건가요?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몇 년 전에 위생시설만 개선한 거고요. 간판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이 신청이 돼서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십 몇 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글쎄요. 그거는 올해 사업으로 하신 거예요?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이거는 작년 건데 작년에 통복시장이 없었고요. 올해는 통복시장이 많이 들어가서...

동숙

김동숙위원

통복시장은 가보니까 굉장히 간판 정비가 잘돼 있어요.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간판은 타부서에서...

동숙

김동숙위원

요즈음에 가보니까 잘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사업비인데 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서 반납하기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뭐가 있었나 해서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기왕이면 도비나 국비는 최대한으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예산 집행하실 때 시민들한테 득이 되게끔 협조해 주는 예산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이정열식품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저는 몇 가지만 여쭤하겠습니다. 에코센터가 폐기물 처리시설이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국장님께서 계속 머리 아프셨겠지만 사기업 측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잖아요. 되게 하고 싶어 하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사기업에서 하는 것은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업체에서 나오는 사업장 폐기물을 하는 거고, 에코센터는 저희 시에서 나오는 모든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 치우는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에코센터 전체를 운영하면서 적자예요, 흑자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입은 종량제 봉투만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20년 전에 평택시 종량제 봉투 가격을 책정해 놓고 여태까지 한 번도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올리려고 검토를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올리는 게 부적합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종량제 봉투를 걷어보면 한 해에 100억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에코센터 폐기물 치우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600억 정도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600억 정도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더 쓰는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사기업에서 하려고 하는 그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거는 사업장에 있는 폐기물들, 그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사업장으로 봤기 때문에 분리되는 거고 이건 생활폐기물이라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 시의 권리면서 의무라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다 치우도록 법제화 돼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저도 에코센터를 여러 번 가보기는 했지만, 보면 요즈음에는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서 어쨌거나 쓰레기를 버릴 때도 분리 배출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해마다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이렇게 지불하는 것이 어쩔 수가 없다고 하면...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금액이 작년 코로나 이전에는 한 500~600억 사이였는데 한 100억~150억 정도가 더 들었고요. 위원님도 에코센터 가보셨는데 지금 종량제 봉투 안 쓰는 비율이 업체에서 확인해 보니까 30% 이상은 안 씁니다. 아파트단지나 잘된 데는 종량제 봉투를 쓰는데 원룸하고 공사장 주변 이런 데, 특히 그런 데는 거의 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로 보면 약 30% 정도는 종량제 봉투 안 쓰는 무단투기로 들어오는 거고, 그거를 저희 시가 여태까지는 그냥 다 치워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스티커를 붙여서 종량제봉투 안 쓰는 지역은 앞으로 패널티를 좀 주려고 하고 수거를 안 할 겁니다. 계속 그런 정책을 해야지, 저희가 그래서 계속 읍·면·동하고 단속도 하고 있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단속을 안 했는데 안 하다보니까 무단 투기하는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활용품도 들어오는 것 보면 재활용이 안 된 상태로 많이 들어와요. 스티커가 다 붙었다든가,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말도 못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시에서는 다른 정책보다 쓰레기정책을 최우선과제로 해서 어느 정도 감량화도 시켜야 되고, 아까 김동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2025년도 되면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2030년에 맞춰 이 시설을 설계했는데 벌써 거의 한계점에 다달을 정도로 현재 폐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시민의식이 높아진지 알았더니 하나도 안 높아진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제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상당히 좋아져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수거도 잘 되고 종량제 봉투를 쓰는데 안 되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지역 편차가 너무 많아서...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잘 해 가지고서 거둬간 다음에 그걸 또 주택가 가가지고 주택가 쓰레기랑 섞는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쓰레기를 재활용 하려고 열심히 분리수거 해 놨는데 똑같은 차로 주택에 가면 주택가에서 정리 안 된 쓰레기랑 섞여가지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도 개선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주민들은 선별을 했는데 업체에서 쏟아서 한꺼번에 모아간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게 자원 쪽 관련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버리면 쓰레기지만 잘 관리하면 자원으로 분리될 수 있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시민들한테 시민의식이 부족하다 내지는 범칙금을 발부하겠다, 이렇게 한다기 보다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책적으로 실현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고민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고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생태하천과장

도시주택국장 서창원입니다. 우리 시의 건강한 예산 운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영 위원장 님과 정일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배선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주영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안영묵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김정섭 주택과장은 퇴직준비 휴가 중으로 대신해서 박성덕 주택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이재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의원

설명서 549페이지 봐주세요. 보시면 ‘공공디자인사업’해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설계용역을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분야는 어느 분야를 디자인 용역 준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게 공공안내표지판에 대한 거 표준설계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건데요.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라고 해서 지금 계속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아직도 용역결과는 안 나왔다는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세밀히 살펴보라고 그래서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왕 그렇게 디자인에 대해서 평택을 상징하는 공공디자인을 용역을 줘서 계획하신다면 제가 한 번 얘기도 했을 거예요. 신도시나 민간도시개발 같은 거 할 때 가로등 같은 거 평택의 심벌마크처럼 그런 것도 제안 한번 해서 평택에 새로운 걸 만들 때는 그런 거를 딱 해서 집어넣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을 새로 신규로 설치하고 있는데 색상 같은 것도 이번에 정식으로 디자인 의뢰하셔가지고 앞으로 도시의 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도시의 이미지 같은 거를 나타내는 그런 분야도 검토를 하셔서 하시고 하여튼 우리도 지금 너무나 개발이 많이 되는데 도시계획부서에서는 도시를 가꾸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용역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그런 제안 을 드리고 싶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 때 보고드릴 내용인데요.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52페이지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수립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이번에 5월 15일 자로 도시계획 지정하는 고시를 하셨던데 고덕 삼성전자 앞쪽에. 그런데 시민들은 거기를 공공에서 할 거냐, 민간에서 할 거냐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시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건지.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지제역 서측 개발 말씀하시는 건데요. 첨단산업복합단지 48만 평하고 그 일대 지제역 서측하고 해서 다 행위제한이 들어갔습니다. 가운데 세교동 10통, 11통, 12통만 빠지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 다 포함을 해서 도시관리방안을 수집하고자 행위제한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현재도 거기에 굉장히 무분별하게 건축물들이 난립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도시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제안 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이냐 민간이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용역을 현재 도시공사에서 지제역세권 서측개발과 관련된 용역을 추진 중인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공이든 민간이든 방향이 설정될 것 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 지역이 굉장히 지가가 상승했습니다. 땅값이 엄청 올랐는데 과연 이게 민간에서 개발해서 가능성이 있겠느냐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공공에서 해줘야 실효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방향이 정해지고 나서 보고를 드려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시길 바라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전합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567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게 우리가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해서 국고를 받아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항인데 이 사업이 언제쯤이면 이게 다 완료될 거 같아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네. 그거는 안정쇼핑몰하고 신장쇼핑몰 지역에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다 완료했고요. 작년 12월 23일 자로 집행잔액은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너무 시일을 끌다보면 사업의 효과도 없고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는 정말 속도감 있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대로 하면 일은 빨리 되거든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해서 딜레이 되고 설계변경하고 그러기 때문에 몇 년씩 막 끌고 갔는데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그런 거를 처음 기초단계부터 철저히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83페이지 건축허가과. 별다른 질문 은 아니고요. 지금 평택에 일일로 했을 때 건축허가 건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나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일일 현재는 아직 통계를 잡긴 어렵고요. 1년에 본청에만 한 1,100~1,200건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그 업무를 법적 기일 내에 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어려운 게 저희가 어려운 게 아니라 평택시 전체가.

동숙

김동숙의원

그런데 평택이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국장님하고 협심하셔서 조직관리 같은 거 할 때 어느 부서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업무추진이 어렵다면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쪽 부서에 사무실 공간 같은 것도 쾌적해야 일할 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국장님하고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직원들이 일이 많아도 근무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인원도 조정해서 더 받을 수 있게 노력도 해주시고 해서, 직원들이 힘든데 그래도 상사들께서 노력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긍지를 갖고 일할 것 같습니다.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네. 감사합니다.

동숙

김동숙의원

591페이지 좀 봐주세요. 주택과 보니까 민간자본 이전해가지고 ‘공공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았어요. 남은 이유가 뭐죠? 이게 공공주택단지 아파트 같은 데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네.

동숙

김동숙의원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이거를 굉장히 선호한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아파트가 많던데.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불용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1차 공모해서 없으면 다시 2차 공모해서 또 지정할 수 있는 사안인데 1번만 하고 딱 그치면 자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1억 7,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주택경쟁입찰을 당초 단지에서 업체 선정을 할 때 「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입찰잔액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는 전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인원파악을 하거든요. 신청 단지수를 파악하는데 신청했을 때보다 막상 신청하게 되면 사업량에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게 누적이 되다보니까 그 2가지 사항 때문에 1억 7,000만 원이 남은 거죠.

동숙

김동숙의원

여러 군데서 이거를 합하다보니까 큰 금액이 남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까?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네. 그렇습니다. 2가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남은 거로 해서 연말에 4개 단지를 예비 단지로 선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 사업량을 당해 연도에 다 끝내야 되다보니까 공사기간을 잡고 사업자 선정하고 그러면 한 5~6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차액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동숙

김동숙의원

방법 있잖아요. 사고이월 시켜서 계약만 해놓고서 2개월, 2개월 해서 쓰면 되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올해 6월 정도나 7월 정도쯤에 중간단지 점검을 해서 남아 있는 것들도 같이 또 올해 할 수 있게끔.

동숙

김동숙의원

그러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예산을 세우기는 힘든데 파악했을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다보면 남잖아요. 우리가 30여개 단지를 지원하고 있죠?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작년에 61개 단지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의원

그러면 더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최고 맥시멈이 1억이라고 했죠?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네. 1억입니다.

동숙

김동숙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거기에 대해 상반기에 미리 돈을 다 지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관계 같은 거 다 파악해보면 하반기에 어느 정도 돈이 남는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갖다 다시 하반기에 또 공고해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는 이 소리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짜임새 있게 쓰셔야죠.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의원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짜임새 있게 써서 굳이 남는 걸 자꾸 반납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의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545쪽을 한번 보죠. 도시주택국이 사업의 특성도 과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보면 집행률이 75.52% 정도로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명시이월은 1.94%, 사고이월이 1.86% 계속비 이월이 16.95% 정도 집행잔액은 3.75% 정도인데 물론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집행률이 낮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질의 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가 의외로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63.31%, 사고이월이 27.26% 집행잔액도 9.42% 정도로 조금 높은 편이에요.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부득이한 경우도 있지만 예산 편성이라는 건 항상 전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집행률을 높여야 되는 거는 어느 과든 마찬가지다. 집행잔액을 줄여야 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예측성 있게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도시계획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552쪽을 보면 지금 도시계획수립 용역하고 지구단위 수립 및 관리지역 세분 이런 것들 용역이 쭉 나오는데 예산현액들 이게 2019년도에 2020년도 본예산 다룰 때 이게 그때 통과가 된 겁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2019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2019년도에 세워서 이게 2020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본예산 에다 담은 거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명시이월예산으로 도시계획수립용역 같은 경우는 이월이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2019년도에 이월이 된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2019년도에 2020년으로 이월을 시킨 거죠.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예산현액이 물론 예산액에다 플러스 이월금까지 합친 거지만 대부분 생각하기를 2019년도에 2020년도 예산 통과시킬 때 그때 예산으로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지출액들이 대부분 보면 용역비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용역비인 상황에서 지금 사고이월 같은 경우 계획적으로 가니까 그렇다 쳐도 2020년도에 이월을 또 시킨 상황인데 그러다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용역비만 먼저 세우고 나중에 이 사고이월비를, 예를 들어 지금 드러난 곳만 놓고 보면 내년도 예산이죠. 내년도 예산에다 세워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처음부터 이거 다해가지고 1년 동안 집행을 못 하고 1년 뒤에 넘긴다는 것은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예측이 안 맞아서 그런 건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맞는 지적이시고요. 전체 도시계획수립용역비는 계약금액dl 12억이었습니다. 용역 1, 2차분으로 11억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6,900만 원해서 2019년도 집행액이 9억 9,700만 원이 된 거고요. 2020년도에 집행액이 2억 4,600만 원 그리고 사고이월 돼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이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사고이월 된 금액이 그 금액으로 보여야 되고요. 그래서 금년에 추경 때 도시기본계획용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가 13억인데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장 필요한 5억만 일단 세웠고요. 그게 연도별로 다 차수로 해서 용역비를 세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그 안에 사업을 다 진행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예산 전체를 딱 세워놓고 용역비만 딱 쓰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다보면 잘못하면 다른 사업들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가용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예측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청북골프장 부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용역 이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된 겁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제 이 용역은 청북골프장을 어떻게 써야 되냐 논리개발로 했던 용역이고요. 이거는 끝난 거고요. 현재 실시설계를 위한 체육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발주가 돼서 현재 용역사가 선정돼서 착수보고회를 앞두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잠깐 보죠. 도시개발과가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18.59%. 물론 계속비 이월이 78.37% 집행잔액은 3.02%로 적지만 계속비 이월이 78.37%로 너무 많이 넘어갔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예산을 세워놓고 일부 용역비나 이런 것만 집행을 하고 1년 동안 나머지 사업들을 진행을 않다가 그다음에 넘겨버리면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자금의 운용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 같은 경우를 다른 부서에서 또 못 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1년 동안 쓰지 않다가 넘길 거면 다음 년도 본예산 에 담아도 충분한데 78.37%까지 계속비 이월이 넘어간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리맥에 타당성조사를 받는 용역들이 주로 이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그 리맥의 타당성용역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한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기도 미분양 주택에 한 3분의 1가량을 평택시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시다시피 현곡지구라든가 가곡지구 지금 추진 중인 함정지구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저희가 세우는 거에서 리맥에 가는 예산인데 가게 되면 그런 물량이 많으면 당연히 리맥에서 정책적 타당성에서 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추진이 안 되는 사항을 알고 용역을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잠시 세워놨다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559쪽을 한번 보죠. ‘팽성 일원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보면 예산 현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비 사업으로 다 넘겼고요. 그런데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보면 예산 현액이 나오고 지출액이 나오고 지출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나중에 나오고 나서 나머지는 계속비 이월로 이렇게 넘겼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 용역비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세울 때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게 예측이 안 됩니까?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만호지구 같은 경우 예산이 2억 1,000만 원인데요. 집행액은 저희가 환경질 측정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환경의 질을 조사한 용역이 900만 원이 있었고요. 나머지 2억 정도가 이월됐는데 그 2억 원이 아까 말씀드린 리맥의 타당성용역입니다. 그래서 리맥의 타당성용역을 실시계획인가 전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조금 빠른 부분이 있어서 지연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저희들이 헷갈리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팽성 일원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는 지출액이 용역비로 일부분 나가고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용역비를 애초에 세운 건지? 아니면 이 지출액에서 남은 금액들을 지금 계속비 이월에 포함을 시켜서 이월을 한 건지? 지금 이런 부분하고 그 밑의 같은 경우는 아까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현액이 나오고 지출액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뒤에 또 일정금액 나오고요. 계속비 이월이 또 나간단 말이죠. 이게 헷갈려요. 왜냐하면 지출액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나머지 집행잔액을 어디는 표기를 했고, 어디는 계속비 이월로 계속 담아서 가는 건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과정에서 조금...

강정구위원

예를 들어 지출액에서 남으면 계속비 이월에 담아가지고 전체가 넘어갑니까? 아니면 그 밑의 표기마냥 지출액이 나가면 나머지 잔액은 옆에다 표시를 하고 계속비는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이게 만호지구 같은 경우는 계속비하고 1,000만 원을 세웠던 환경 용역비하고 합쳐져 있는 거고요. 팽성 일원 도시개발사업은 함정지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리맥 수수료 2억 원이 통째로 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예산 현액에 나온 팽성 일원 도시개발사업 보면 예산현액 나오고 지출액이 있으면 전에 집행잔액이 전혀 없잖아요. 제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출에서 지금 지출액을 내고 나면 그 항목에서는 지금 집행잔액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네. 팽성은 계속비 이월로 다 넘어간 사항이 되겠고요.

강정구위원

이거는 계속비용으로 담았다는 거죠?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네. 만호지구 거는...

강정구위원

그러면 밑에는 왜 계속비 이월로 담지 않고?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그 1,000만 원은 계속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된 겁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질의 하기가 시간상 부족한데 도시재생과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도 지금 집행률이 71.31%예요. 명시이월이 2.45%, 사고이월 0.56%, 계속비 이월이 22.80%, 집행잔액 2.91% 이렇게 나오는데 일부분은 저희가 다 어느 과든지 이해는 가지만 되도록 집행률을 높이고 어떻게 됐든 이월금은 되도록 적게 하고 집행잔액도 적게 하는 게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다음 회계 연도 예산 편성할 때도 참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66쪽에 보면 중간에 행사비로 해서 ‘도시재생 대학운영비’해서 2,980만 7,000원이 남았는데 코로나인데 이 사업이 가능했어요?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또 때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주민들 자체적으로 스스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강정구위원

방금 항목이 도시재생 대학운영이에요. 그러면 도시재생 대학운영이라는 거는 일정 부분 인원들을 모아놓고서 진행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어희가 도시재생대학 하면서 각 지역별로 대학 운영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 프로그램 중에 스스로 자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런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택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575쪽을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해가지고 평택도시공사로 위탁사업비를 지금 넘기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영길

주영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재생과 직원들이 8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축제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부분은 국제교류재단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높네요. 95.03%. 이월액들은 전혀 없고 집행잔액은 4.96%. 집행잔액이 약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치상만 놓고 보면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높다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싶고요. 584페이지 보면 ‘마을회관 및 정자 관리사업’이 있는데 2019년도에 마을회관 짓는 거 지원해준 개수하고 2020년도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2019년도에 4개 했고요. 2020년도에는 6개 건립했습니다. 올해는 2군데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너무 적더라고요. 예산이 물론 없어서 그랬겠지만 20년 이상 노후된 마을회관들도 많은데 2개 정도니까 평택시 전체에서 2개 정도라고 하면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코로나 실링제 때문에 저희가 더 신청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으니까 이해해주시면, 내년에는 다시 신경을 써서 조금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반응도 좋고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잘하신다고 봐요. 한 5억 2,000만 원 정도 집행내역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묵

안영묵건축허가과장

작년에 5억 했다가요. 올해 당시 5억 예산 세워가지고 추경에 3억을 세워서 올해는 8억을 갖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35개소, 추가로 35개소해서 현재 70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좌우지간 반응도 좋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판단해도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하는 그런 의견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주택과 보면 집행률이 좋은 편이에요. 93.05%, 사고이월이 1.15%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조금 높아요. 5.79%인데 전반적으로 수치상은 괜찮은 것 같고요. 다만 집행잔액은 되도록 줄이는 쪽으로 앞으로 사업 예측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591쪽을 보시죠.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 질의 한 거 같은데 맨 위에 보면 ‘공동주택지원사업’해서 외기노조아파트 보수공사가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사업을 한 거 같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으로 해서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가 나오는데 이게 공동주택 지원하는 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예를 들어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내의 주택들.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받으면 3년 이내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이게 사용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그 주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사용검사 받지 않은 거는 지금 사용검사를 받은 거로 해놨기 때문에요. 지금 사용검사 안 받은 거는 소규모공동주택 유지 그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미아파트라든가 이런 데가 있거든요.

강정구위원

원래 법상에서는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들은 주택의 2분의 1이상 입주하고 25년 경과된 주택들은 지원하게끔 법상으로 돼 있잖아요.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법상으로 그렇게 돼있는 건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 없어요?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네.

강정구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저희들이...

강정구위원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은 사용자 과반수 이상 입주하고 25년 초과 주택’ 이렇게 나오던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고 국도비 지원받은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죠?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네.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외기노조아파트 보수공사는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이 외기노조는 2019년도에 가스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스사고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수비용을 책정해서 2019년도에 그때 사고가 나서 그때 이월해가지고 된 금액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지원사업에 포함은?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그거는 별개로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까 소규모주택?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상관없이 별도로 책정된 겁니까?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네. 그 외기노조는 시설비로 다 들어간 겁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경우가 선례가 있었어요?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아주 오래전에 화영아파트 가스폭발 있을 때 그때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강정구위원

예를 들어 그런 경우 근거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 소규모공동주택들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지금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 지금 외기노조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두 경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가스폭발로 인해서 지원해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준 거예요?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해줄 거 아니에요.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이거는 재난 쪽으로.

강정구위원

재난 쪽이면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거는 나중에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네. 이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593쪽인데 아까도 어느 과에 얘기했는데 어제는 유보액, 어디는 예산절감액,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유보액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산절감유보액이라는 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이거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 세우면 5% 금액 잔액을 미리.

강정구위원

내고 부쳐가지고 하는 그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계약하고 그럴 때?

성덕

박성덕주택팀장

네. 5% 유보를 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정보과는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92.12% 명시이월이 4.50%, 사고이월이 0.34%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3.02%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 같습니다. 하나만 질의 를 드릴게요. 599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나오는데 이거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재천

이재천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을 해서 기존의 토지소유자별로 소유했던 면적 대비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확정된 면적을 볼 때 증감이 있습니다. 그 증감은 감정평가 2개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산술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금에 대해서는 우선은 시의 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먼저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증가된 토지 소유자들부터 그 납부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적재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럴 때 대부분 간섭도로로 많이 돼있는데 이런 거를 시에서 국비가지고 매입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재천

이재천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강정구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비를 통해서 매입하는 게 있다고 제가 얼핏 들은 거 같은데.

재천

이재천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일부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도면상에 국가도로 내지는 시 소유 도로가 이러한 소유도로가 재조사측량 결과 더 연장해서 마을도로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면적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편입된 개인토지소유주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조정금 지급사항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별도로 국가소유, 시소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마을안길에 소유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진 않습니다.

강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도시주택국 여러 가지 사업들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월액을 줄이고 집행잔액도 덜 남기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보조금도 효율적으로 써서 보조금도 줄이면 예산액이 효율적으로 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또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결산서 보면 정책목표가 있어요. 2가지가 있고 성과지표가 3가지가 있어요. 정책목표는 1가지는 ‘품격 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한다.’ 또 1가지는 ‘지속 가능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정책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예산액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결산액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 대비 결산액을 보면 절반밖에 안돼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산액을 어떤 항목으로 잡은 건지? 그리고 결산은 어떻게 한 건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상당히 높게 열심히 도시계획과에서 다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이월사업이 사고이월이 조금 있었는데요. 공공디자인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안내표지판 디자인 표준설계용역을 추진하는 중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 하고 이월시키고 일부는 불용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도시계획수립용역이 총액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연차별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19년부터 21년 4월까지 용역기간이었는데요. 용역을 추진하다보니까 다 집행 못 하고 이월되고 하다보니까 이 사업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 관련된?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용역비 관련된 거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간이지역 세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거 중에서 계속 이월되고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집행액이 저조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성과지표도 3가지가 있어요. 경관심의, 교육, 정부DB 구축 이러한 내용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달성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물론 이것도 예산과 다 결부가 되는 거지만 이 정책목표는 결국은 용역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저희 부서 특성상 대부분 용역비와 관련된 거고요.

김승겸위원

용역비로 정책목표를 잡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용역을 통해서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거죠.

김승겸위원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결산액이 이거는 18%밖에 안돼요. 평택시 균형 발전이라는 건데 이것도 혹시 용역비라고 보면.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네. 대다수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것도 용역비예요?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네. 리맥 용역비가 4억이나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9억 400만 원이거든요.

김승겸위원

아니요. 예산액이 정책목표에 6억 2,853만 8,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런 예산액은 이게 그러면 결국 용역진행률을 봐야 되는데 18%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도시개발이 됩니까?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리맥 용역 건이 있었습니다. 함정지구 팽성 일원하고요. 안중 만호지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각 2억 원씩 해서 4억 정도가 미집행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타이틀을 보면 평택시의 균형발전이라는 이런 정책목표인데 여기서 아직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다시 한 번 다음에 한 번 해주시고요. 도시개발과는 하나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개발이 평택에 여기저기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애쓰고 계신 건 아는데 미진한 부분들 빨리 선을 그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요. 조합아파트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주택과 아까 공동주택관리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아까 금액, 예산 이런 거 지출 쪽에 말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평택시 공동주택, 소규모주택이 관리에 대해서 관리가 굉장히 잘되고 있는지 금액을 떠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장점검을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는지? 아니면 서류상으로 하는지? 조금 있으면 우기가 닥쳐요. 우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현장에 나가보세요. 물론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비 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분들 관리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반장이나 총무님, 통장님들은 신경을 잘 못 쓰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 동에서도 물론 지원을 해서 이 부분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전에 산건 위원장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이 될 수가 없어요. 가장 취약계층이고 가장 힘드신 분들 사는 곳이 소규모주택이에요. 오래된 주택. 그러니 여기 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결산하고 예산을 짜는데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거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남은 기간 마무리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은영 위원장 님과 정일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0 회계연도 지출 승인 총괄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 동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최명호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한준수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임유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이득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안전건설교통국 예산현액은 3,352억 6,535만 원으로 지출액은 83%인 2,770억 9,223만 원이며, 이월액은 15%인 511억 9,357만 원입니다. 장기 계속 공사 국·도비 선확보로 인한 공정에 못 미쳐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 준비 과정에서 자주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현황 630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지원”해서 국비가 2,19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전액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이었는데 이렇게 안 쓰셨습니까?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평택에는 그런 사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동안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안전점검들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들을 하셨잖아요, 보수도 하고.

이건 별로 효과도 없는 사업으로 보이네요. 639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시면 하단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해서 도비로 10만 원씩 준거 얘기하는 건가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작년에 준거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100% 신청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거죠?

참 아쉽네요. 무상으로 주는 돈도 몰라서 못 찾은 건지...

주민등록만 되어있고.

그런 사항으로 파악하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641페이지 좀 봐주세요. “비상급수 시설청정화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비상급수용으로 운동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크게 음용수를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관리를 안전과에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는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close를 시켜요. 주던 물을 안 주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하고 물 주는 거 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급수를 정상적으로 해야죠.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close 시켜서 몇 달간 공급을 안 하고, 그래서 시민들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전화도 많이 왔을 거예요.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급수를 안 한다? 급수에서 균이 나왔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정책은 잘못된 정책인 거 같아서 이런 생각은 상부에 건의해서... 저는 무조건 통제만 하지 말라는 소리죠.

아니에요. 작년에 코로나 발생하고 했을 때 거기 계속 급수 제한했었어요. 안 한적 많아요. 거기 오랫동안 했어요, 운동장에.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는 제안 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660페이지부터 계속 도로공사 사업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공사를 하면 아까 도시주택국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계속사업이라면 몇 년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 몇 년 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보통 장기 계속 공사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3년 이상부터 시작해서 한 8년까지 잡는 건데요. 어떤 것은 사업비 확보에 따라 10년 되는 것도 있고, 12년 되는 것도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아니, 돈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그렇게 오래하는 팽성대교 같은 경우. 그렇죠? 그것은 국비보조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 사업 추진을 너무 느리게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시민들이 아주 불편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부를 드리려고 해요. 도로공사고 뭐고 간에 딱 하면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정확하게 해서 공사기간 같은 것도 짜임새 있게 해서 딱 해야지. 그 시설을 하려면 느리고 느려서 시민들은 진을 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을 해주고 나서도 결국은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들어요. 저는 이런 게 정말 행정의 모순 아니냐... 시민들한테 어차피 해 주면서 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게 하느냐 이 소리예요. 하여튼 담당 과장님께서는 도로공사 같은 거 하실 때 그런 것을 정확히 해서 시민들한테 몇 년도까지 완료하겠다는 그런 것까지 홍보를 해 주세요. 19호선도 그래요. 너무 느리니까... 19호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몇 년째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수일 내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시민들이 통행하는 불편이 없어야죠. 그쪽에 굉장히 통행량이 많아요, 국장님. 한번 현장 보세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충 설명드리자면, 팽성대교 같은 경우는 교량이 500m 정도 되다 보니까 강가를 지나가다 보니까 공정이 완공되려면 보통 2년 정도 내지 3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공정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팽성대교는 공정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도로도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공사하는 것은 신경 좀 쓰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690페이지 좀 봐주세요. 겨울에 제설작업 같은 것을 하려고 재료 같은 것을 비축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작년 같은 경우도 별로 눈이 안 왔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안 왔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랬을 때 재료비에서 사놓은 염화칼슘이라고 하나요? 그런 재료는 어떻게 보관하고 계시고, 또 사용 안 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작년에 눈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는데요. 새벽에 블랙아이스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제설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 블랙아이스로 교통사고 난 것은 작년 겨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재 남는 것은 창고가 있습니다. 자재 창고가 있어서 거기에 그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관은 잘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건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보통 당해연도에 사면 늦어지면 2년인데 거의 1년 안에 다 사용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염화칼슘이 친환경적인 것도 아니고 많이 뿌려서 좋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변에 가로수 같은 것도 우리 시에서 많이 조성을 해 놨는데 그게 튀면 나무한테는 피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시라 소리가 아니고, 그런 관리를 앞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을 해서 발생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같은 것을 좀 달면 안 되나요? 무조건 사서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어느 정도 매년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양이 있습니다. 더불어 부산 같은 경우는 몇 년 만에 별안간에 와서 조금 왔어도 교통사고 났듯이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비축하는 물량은 있습니다. 그 비축한 물량에서 소진되면 계속 보완해서 비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소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칭찬 좀 해드리려고요. 교통행정과장님은 보니까 민원이 나오면 아주 즉각 즉각 대응을 해 주시더라고요.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관리 특히 이런 것에 대해서 동삭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얘기했는데 그날 바로 나가시더니 그날 다 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무원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정말 고맙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하면 어린이들 안전에 적극적으로 하니까. 앞으로 다른 부서도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평택시민들한테 만족을 주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공사도 많은데 공사가 안전하게 잘 되기 바라겠고요. 금년도도 결산 잘들 하셔서 여기는 코로나하고 별로 문제가 안 되니까 추진하는 사업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액을 보니까 지출액을 보면 대체적으로 양호해요. 그런데 건설도로과 지출이 현액예산 대비해서 약 59%가 이월됐는데, 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김동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부서는 거의 장기 계속 공사가 주로 많다 보니까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국·도비 선확보 하고자 당해연도에 절대공정과 상관없이 국·도비 확보를 저희들 이월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월되지 않도록 공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국·도비 선확보를 위한 사유라면 예산의 효율성에서는 잘못된 거지만 우리 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더욱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건설도로과 667쪽 상단을 보시면 “복창육교 확장공사” 관련해서,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복창육교 확장공사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40억 원을 투자해서 개선하고 있는데요. 현재 2차로인 교량을 남측에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3개 차로로 개선을 하고요. 교량 북측에 보도교를 하나 신설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보상 때문에 공사는 안 되고 있고요. 보상이 금년 3월 달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7,8월 중에 공탁이 결정되면 공사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보상비는 끝나지만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2회 추경 때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예상착공일하고 준공예정일이 언제쯤 될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7월?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공사비만 확보가 되면 저희가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마 2회 추경 때 저희가 요구할텐데 위원님이 많이 도움을 주시면서 빨리 예산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지금 사업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퇴근시간에 정체가 많다는 민원이 아주 많잖아요. 조속히 공사를 착수·준공해서 교통정체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971쪽이요. 중간 정도 보시면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약 73억 원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을 다 확보한 거 같은데 늦어지고 있는 사유,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층으로 몇 면의 주차가 가능한지도 얘기해 주세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예산 67억 원 확보해서 전체 139억 원 다 확보했고요. 지금은 5월 달에 도시디자인 심의가 끝나서 지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장애인협회에서 신청해서 그거 받는 중이고요.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10월 정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층수는 6층이고 156면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착공을 그렇게 되는데 사용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예상하세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준공되는 시점이 내년 10월이니까 그때쯤...

미연

곽미연위원

10월 바로?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미연

곽미연위원

서정 사업 지역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가 주변이 혼잡하고 장사가 잘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조속히 완공 개장해서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685페이지를 보면 “교량 및 육교유지보수” 관련해서 전에 보도육교 정밀안전점검으로 통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서정리역 북측에 있는 갈평보도육교 아시죠? 조기 개통 요청 민원이 아주 많아요. 갈평보도육교를 통제하게 된 이유와 개통시기 좀 말씀해 주세요.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한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갈평지역 주민하고 서정리역 주변 주민이 철도교를 넘는데 양쪽으로 왕복할 수 있게 했던 육교인데요. 이게 고덕국제화지구 1단계 사업 착공되면서 갈평지구 주택이 전부 철거되니까 거기 통행량이 없다 보니까 임시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달쯤에 철도청에서 갈평육교에 대해서 안전진단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강재부 같은 데가 부식이 심하고 해서 빨리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설계를 위해서 준비 중이고요. 9월 달까지 보수를 한 다음에 바로 개통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주변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이 접수되고 민원이 접수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민원이 많아서 조기에 빨리 개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안전사고에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개통과 더불어서 시설 및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보조금 반납이 많이 발생했는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도비 지원 받는 데서 보조금 반납이 많이 있었다고 해서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자동적으로 많이 남게 되죠. 예비비도 14억 1,800만 원 정도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2020년도에는. 풍수해도 많았고 해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결산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결산서 332페이지를 보게 되는데, 재난대비 훈련이 우리가 지출액이 상당히 적게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 가봤더니 기획회의나 컨설팅 비용으로만 지급이 됐고 나머지는 다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이게 어떤 훈련이었나요?

저는 상황이 어떻든 간 재난대비 훈련으로 나온 보조금 국비로 해서 예산을 받은 거잖아요. 상황이 안 좋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되지 않았느냐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전과 같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렵다해서 보조금을 반납한다? 어쨌든 안전이 먼저지만 그래도 흉내는 내야 되지 않았나... 회의만 하고 회의비용은 딱 빠졌고 현장에서 훈련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같이 하는 훈련이었어요?

제가 어떤 훈련이냐고 여쭤봤잖아요. 이해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풍수해보험사업 도비, 이것도 보조금 반납이 왜 많았죠?

예, 그건 아는데.

코로나 때문에 적었나요? 이건 또 왜 그런가요?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드린 말씀이 늘 공통적이에요. 하루 종일 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적하게 되는데 저희도 지적하면서도 상황이 어떻든 간 지적하는 입장도 참 죄송스럽고 그래요, 상황이 안 좋았으니까 못한 거라. 그런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보조금 반납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남의 돈이 아니고 이것도 다 우리 돈이거든요. 어렵게 공모하고 따온 것은 제대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거 같이 집행잔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더블이에요. 도비 30% 내려오면 70% 손해 보는 거예요. 예산이 밖에서 놀아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전총괄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로건설과 336페이지에 보면 “건설사업 행정지원”이라고, 이게 예비비까지 6,000만 원을 썼다는 얘기죠? 건설사업 행정지원 예비비 쓸 이유가 어떤 거였나요? 도로건설과 결산서 336페이지. 예비비가 도로건설과는 6,059만 2,000원 행정지원. 이월액도 좀 많이 발생됐어요. 사고이월도 그렇고, 계속비이월도 그렇고. 보조금 반납은 없지만 집행잔액이 한 3~4억 원 되는 거 같고.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저기하시면 다음에...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아까 교통행정과 칭찬받으셨는데 오늘은 도로관리과 쪽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신속한 대응 감사드립니다. 비오는 날에도 1시간 내에 복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복구하면 도로관리과다. 민원제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난번부터 얘기했는데 자전거도로 볼라드 표시 좀 해달라고 국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한 6개월 됐어요. 그게 안 되면 안 된다고 피드백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속도제한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지금 자전거가 30km면 엄청 세게 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전하게 달리면 되는데 내리문화공원이나, 오성강변 보면 자전거 대여소 있어요.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이면 가족단위로 엄청 많이 나와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자전거 많이 타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전 구간에서 자전거 고객들이 많이 있으세요. 시민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거기에 호각을 불거나 단체로 폭주족이 있어요. 그분들이 힐링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겠지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안전을 좀 중요시 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간에 속도제한 표시를 양심적으로 했으면 그래도 조심하지 않을까... 그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제재하겠다는 게 아니고 양심 속도제한이에요.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정한 속도제한 표시를 구간에, 제가 말씀드린 최소한 그 두 구간이라도 20km이하 정도면 괜찮을 거 같아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네, km수는 얼마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343페이지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신반납”이 있어요. 국비도 반납한 게 있거든요. 보조금 반납이 3,200만 원 반납을 했고, 거기에 꼭 따라오는 게 집행잔액이 따라오게 되어있어요. 더블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추가 지원이 또 있어요. 물론 시간차가 있겠죠. 그럴 때 이것도 예산의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 개월 수가 몇 개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추가 지원 관계는요. 추가로 고령운전자 중에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한 거고요.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한 것을 지원합니다.

김승겸위원

아니, 그 밑에 마찬가지예요. 운전면허 자진반납 추가 지원비기 때문에 같은 목이에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게 저번에 조례 개정해서 의원님 발의로 해서 “더 추가로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추가로 예산확보해서 본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이 반납한 분에 대해서 시비로 더 추가 지원한 사항이었습니다.

김승겸위원

반납하신 분에 한해서?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입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내년 예산 결산 때는 뵐지 안 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607쪽을 봐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률이 82.64%예요. 명시이월이 4,77%, 사고이월이 1.44% 계속비이월이 9.04%, 집행잔액이 2.08%인데 여러 가지 사업의 특성상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 안 나올 수는 없는데 일단 예산을 세울 때는, 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되도록이면 100% 우리가 사업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사고이월 같은 경우 몇 년 단위로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집행률 좀 높여주시고, 이월금이나 집행잔액은 되도록이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안전총괄과 질의 를 드릴게요. 안전총괄과도 보니까 집행률이 높아요. 93.49%, 명시이월이 0.36%, 계속비월이 1.71%, 집행잔액이 4.42%로 약간 높은데, 역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돼서 회기 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안전총괄과 페이지 616쪽을 보면 “오성119 지역대 사무실 증축”인데 이게 도비 아닙니까? 시비입니까?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그러면 도비가 내려와서 시로 재배정을 해 준 겁니까?

재배정을 해 준 상태에서 모자라서 시비가 더 추가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일부 분들은 시비가 안 들어간 거처럼 좀 지원해 주는 것을 요구하던데 시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631쪽을 보면, 아까 김동숙 위원님이 질의 한 것은 제가 빼고 하겠습니다. 그늘막 설치사업이 59개소를 해서 대략 1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이게 전에 도로과에서 했던 게 안전총괄과로 넘어온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겁니까?

집행내역 같은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잘 모르겠네요? 관리도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관리도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거고요. 결산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안전총괄과에 연락을 해 줍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늘막이 자외선 차단하고 관련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색깔이 옅은 색에서 짙은 색으로 갈수록 자외선 차단율이 높은 거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색이 옅을 수록 우리가 시원한 느낌이 들고 짙게 갈수록 더운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만족하면서 자연색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게 사실은 녹색이에요. 그런데 일부 색깔들이 자꾸 바뀌고 한쪽은 녹색 한 쪽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데 부합하지도 않는 경우가 있어서 색은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녹색으로 가는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지적해 주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사실 관리가 안 돼요. 제가 이거 작년에도 한번 지적 했던 거 같은데, 겨울에 보면 지금 타 시·도 같은 데는 겉에 봉지를 씌어서 관리를 제대로 하는데 지금 일부는 지적하고 나서 그런 데가 있는데 대부분들은 그냥 풀어놓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눈비를 맞고 그러다 보면 이게 금방 삭고 이러다 보면 이게 오래가지 않아요. 저는 이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조를 하셔서 관리를 해 주시고요. 겨울 같은 때는 일단 봉지를 씌워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저희 산건위에서 나와서 작년에 기존에 설치했던 거 다 봉지에 해서 작년 연말에는 아마 다 했을 겁니다.

강정구위원

안 한 데가 많아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올해부터는 설치할 때 봉지까지 다 구입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오래가지 않으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해 드립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632쪽에 보면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에서 예산집행잔액 내용을 보면 “인명피해 지원재난지원금 산업재해보험과 중복 불가로 미지급 집행잔액 발생”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애초에 국비를 받기 전에 이런 사항들이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재해보험에 들어있는 사람이 얼마정도 되는지’ 이런 게 파악이 안 되어있어요?

알겠습니다. 집행잔액들이 남고 국비들을 받아서 다시 또 반납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강정구위원

하나 더 질의 를 하고 안전총괄과는 마치겠습니다. 651쪽에 보면 예수금 이자상황이 있는데, 통합관리금 융자금 이자상환이에요. 그렇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강정구위원

이게 지금 4억 2,900만 원 정도예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이 지금부채가 있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는 과의 특성인지 몰라도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58.46%, 명시이월이 11.83%, 사고이월이 2.95%, 계속비이월이 26.38%,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0.36%로 상당히 적은 편인데, 일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아까 김동숙 시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어떤 공사기간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그 기간 안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게 계속 늘어져서 계속비가 계속 이월되는 사항이 오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궁금한 거 좀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660쪽 보면, 석정리~홍원리 간 면도102호선 도로확포장공사가 국비로 되어있어요. 이게 단계별로 하고 있는 거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1단계 사업한 게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이게 국비가 그 당시에 받은 겁니까? 아니면 중간 중간에 따로 받은 겁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연차적으로 계속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지금 국비는 없고요, 시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국비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국비는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시비입니다.

강정구위원

잘못 적었다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그러냐면 국비로 되어있길래... 이게 사실 1단계 사업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구간이 상당히 기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받은 돈이 국비로부터 있었을 텐데 그게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제가 궁금했는데, 이게 시비라는 거죠?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오타죠?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네, 전체 다 시비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시도6호선 안중~길음IC 도로확장공사” 이게 안출로 위탁한 건가요?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아니요. 저희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금년 말까지 저희가 용역을 하고요.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도로구역 결정하고요.

강정구위원

그런데 주요 집행내역 보면 위탁사업비 지급으로 해서...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한국철도공사에 서해선 공사하는데 그 가선교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 사업비만 위탁준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 구간만 준거라는 거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강정구위원

그리고 666페이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리는데, 안중대로 3-7호선 도로개설공사. 이게 지금 현화택지에서 쉽게 말하면 현덕우체국까지 연결되는 건데, 이게 연도가 언제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진 겁니까?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1차분만 보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예산이 확보가 돼서 1차분이 350m인데요.

강정구위원

이 도로가 언제 실시계획인가가 된 거예요?

명호

최명호건설도로과장

작년 6월 달에 한 겁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과는 집행률이 좀 높아요. 91.49%, 명시이월이 4.40%, 사고이월이 2.81%, 집행잔액도 1.21%. 수치상만 놓고 보면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682쪽을 한번 보죠. 맨 위에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단가공사비”가 7,530만 원이 잡혀있고, “자전거도로 예초작업 단가공사”가 1억 3,997만 5,000원이 잡혀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생태하천과랑 일부분 서로가 협업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느 구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구를 놓고 보면 오성의 당거리 쪽에 있는 자전거도로들 보면 좌우에 있는 제초작업은 제가 알기로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즉 다시 말해서 제방이 있으면 평면으로 되어있을 때 도로 좌우에는 있는 제초작업은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하는데, 문제는 하천구역 내로 들어가는 둑길의 법면 부분하고, 안에는 생태하천과에서 한다는 거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법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풀을 깎았는데 위에 도로과 형편에 있는 가장자리 부분은 안 깎았으면 모양새가 이상한 거예요. 또 위에 깎고 법면을 안 깎아버리면 이게 서로 시기가 안 맞다 보면 돈을 들여서 작업을 해놓고도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고 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좋지 않게 비춰지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생태하천과하고 같이 재배정을 하든, 그게 안 되면 같이 시기에 하든 해서 윗면도 깎고 법면도 같이 가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작년 7월에 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전에는 한 과에 다 있어서 같이 했는데 분리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하여간 협업해서 보기 좋게 깎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683쪽에 보면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들이 많이 되어있는데, 지금 이 도로들이 입찰로 이뤄집니까? 아니면 우수 조달업체를 통해서 이뤄지는 겁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급액에 따라 다릅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2,0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보고, 1억 원 이상 되면 경기도 입찰이고, 금액에 따라 입찰 범위가 다 다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그 머라고 하나요? 밑에 빨갛게 까는 거.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적색 아스콘 같은 거.

강정구위원

예, 아스콘처럼 그렇게 되어있는 거, 그런 것도 입찰로 갑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자재는 금액에 따라 지정하는 금액이 있고, 또 금액 이상이면 그것도 조달청 입찰 받는 것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드리냐면, 자전거도로 아스콘처럼 깔은 부분들이 여름철 같은 때는 복사열을 견디지 못해서 들뜨는 현상이 나오는데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게 자재의 문제겠죠. 겨울철 같은 때 쉽게 말하면 동결로 인해서 표면 같은 데가 파괴현상이 나오든지, 색상이 금방 변하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이왕 정비할 때 재료들을 좋은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개인적인 의사를 전달해 드립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691쪽 보면,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예산집행잔액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에서 도비 60% 해서 349만 2,588원 이렇게 나와 있고, 보조금 정산잔액 시비해서 40%, 232만 8,392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표기가 참 저는 개인적으로 잘해 놨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질의 할 사항은 아닌데 다른 데들 보면 국·도비를 반납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쓰다 보면 이게 시비인지 도대체 이게 국비를 반납하고 나서 또 뭐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표기를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강정구위원

교통행정과 질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집행률이 74.18%. 명시이월이 14.58%, 사고이월이 8.81%, 집행잔액이 2.41%예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사고이월보다도 많아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해하는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진행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집행률을 높이고 되도록이면 이월금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하나 궁금한 사항 좀 질의 할게요. 696쪽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철도 교통망 복선전철화 및 역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1억 7,7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 좀 잠깐 해 주실래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이게 GTX-A노선하고 C노선하고, 신안산선 평택호 연장 포승~평택선 복선전철화 사업 등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2019년 10월에 이것을 연장해 달라고 건의하느라고 용역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역 신설은 무슨 말이에요? 역 신설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역 신설이 아니고요. GTX-A노선하고 C노선하고, 신안산선 평택호까지 연장하는 거하고, 포승~평택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저희가 건의를 한 거죠. 그거 건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더불어 설명드리면, GTX-C 노선이 지제역까지 오려고 하면 GTX 노선에 대한 역을 증설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를 신설로 보는 겁니다. 그거에 맞는 거를. 그래서 역 신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택시 ITS 구축 사업하고, 702쪽에 보면 스마트 바닥신호등 설치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던데, 스마트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같이 병행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 사업 같은 경우 몇 군데 설치를 했습니까?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지금 9개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초등학교?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예.

강정구위원

초등학교 외에 설치된 데는 없어요?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700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추경에 전액 삭감이 됐어요. 450만 원인가요?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재열

김재열교통행정과장

이게 보행지킴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하는 강사수당인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좀 질의 드릴게요. 대중교통과가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데, 98.81%네요. 명시이월이 0.23%, 사고이월이 0.015%,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0.88%니까 상당히 수치상으로 보면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21쪽에 보면 “장애인 콜택시 구입”이 있는데, 이게 도시공사에 사서 위탁 주는 겁니까?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운영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콜택시 타고 외부로 갔을 때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서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다 보면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바로 기다리지 않고 온다는 민원들이 좀 있는데, 그게 지금은 개선이 됐습니까?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일단 예약하신 분들은 왕복 2시간까지 무료로 쓰실 수 있도록 주차비도 지금 면제를 하고 있고요. 전보다 아마 많은 사항들이 개선돼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장애인 콜텍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면 거의 안 된다는 민원도 많았었는데, 그것도 좀 개선이 됐습니까?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어차피 지금 이용하시는 전체를 100% 만족은 못시키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출방식이라든지, 이용 내용 이런 것들을 변화해 나가면서 다수의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밑에 보면 “공공형택시 운영 지원금이”있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천원택시’라고 말씀주시는 사항들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손실보전금하고, 관리시스템 운영비로 해서 51개 마을 이용하시는 참여하는 업체들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천원택시에 대한 그 비용도 여기에 포함이 된 거죠?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천원택시 비용이 다 포함된 거죠?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예, 거기 다 계상이 된 겁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2억 4,000만 원에 다 포함된 겁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천원택시를 신청하려면 마을로부터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500m 이내로 돼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시골의 특성을 보면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맞는데 예를 들어서 500m가 넘는 마을이 있고, 100m 밖에 안 되는 마을이 있어요. 그러면 100m 있는 마을들은 신청대상에서 빠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500m가 넘는 마을은 하루에 10번 운행을 하는데 100m 있는 마을은 1~2번 밖에 운행을 안한다 그러면 과연 어디가 더 필요하냐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행횟수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데 이것을 꼭 500m 이상으로 잡아야 되나요?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런 모순도 있다고 판단해서요. 저희가 추후에는 거리도 거리지만 버스 운행횟수도 고려해서 더 많은 이용 여건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시골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처럼 일정부분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도 기준이 돼야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운행횟수거든요. 버스정류장이 가까워도 한 번도 없다고 치면 사실 그런 분들이 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정책적으로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

임유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지금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87.89%, 집행잔액이 12.1%예요.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사업 예측이 좀 부족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집행률을 좀 높여주시고 집행잔액이 덜 남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득헌

이득헌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저는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58분 회의중지

17시 5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국제문화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제문화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국제문화국장 박홍구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영 위원장 님과 정일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문화국 2020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기 전에 국제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천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최장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박승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중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285쪽입니다. 국제문화국 2020년도 세출예산은 921억 3,984만 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은 63% 인 584억 2,293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31.2%인 284억 1,435만 원이며, 유형별로는 명시이월이 19건에 79억 8,827만 원, 사고이월이 16건에 42억 4,274만 원, 계속비이월이 4건에 162억 4,33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8%인 53억 255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국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제문화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안녕하십니까.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은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390쪽 체육진흥과 보면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20억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북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이 3회 추경에 서가지고 현재용역사가 결정이 돼서 4월 달에 용역을 시행해서, 그게 내년 4월까지입니다. 현재 진행은 거기까지 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공사나 사업을 전체적으로 빨리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나름 지역 분들의 염원이 있어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용역이 착수되면 시민 TF팀을 같이 구성해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고맙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결산서에는 없지만 최근에 중앙언론 수 십 곳에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라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국장님, 지난 3월 달에 우리 체육회에서 6급 팀장을 모집하는 공고를 내서 선발한 적이 있지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때 공채로 뽑힌 친구가 33살 청년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임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친구를 아까 만났습니다. 만났고, 이 친구가 사실 굉장히 기다렸는데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니 시나 체육회를 향해서 내용증명도 발송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청와대에 청원 도 올렸고, 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청원 을 올린 글을 보면 평택시청과 평택시 체육회가 홈페이지에 최종 합격자로 공시를 하였고 그 채용공고문에 기재된 임용일에 맞춰서 기존 직장을 이 친구가 그만뒀어요. 이 친구는 직장은 그만뒀는데 임용이 안 되니까 생계도 망막하고 우울증도 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 체육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우선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체육회하고 시의 서로 입장차 내지는 소통의 부재로 제반 현상이 발생됐는데 제가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체육회하고 시하고 입장 정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됐고, 오늘 의원님하고 간담회를 갖고 바로 시장께서 본인을 만나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그런 유감의 뜻을 전달해서 본인이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제가 예상 컨데는 조만간 임용이 돼서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이 상황을 보면 결국에는 평택시 체육회와 평택시와의 어떤 소통의 문제,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33살짜리 청년이 다 봤다 이거예요, 3개월 동안.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고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중앙언론에 수 십 군데 나오고 나서 많은 반응들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까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또 발송해도 대답이 없었고, 없었고, 또 없었죠. 청와대에 청원 을 올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중앙언론에 나오면서 이 일이 굉장히 많이 전국에 퍼지게 되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대답이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상황은 지금 청년들의 문제, 더 나아가서 지금 병원 장래식장에 안치되어 있는 고 이선호군의 문제, 300㎏의 중량에 짓눌려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청년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시랑 체육회에 짓눌려 있는 겁니다. 이 친구의 인생이 짓눌리고 있다. 시와 체육회의 문제를 가지고 이 친구 하나의 인생이 지금 짓눌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체육회의 입장이나 시의 입장이 내용증명 보낼 테면 보내봐라, 소송할 테면 해 봐라.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우리 시장님께서 그 친구를 만났다는 건 너무 반가운 이야기고요.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제 책임 있게 시장님께서 잘 풀어주셨으면 고맙겠다. 오늘 아주 잘 만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평택시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떠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한 청년의 미래가 달린 문제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문제 인식을 하고 있고, 사실은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전혀 이 친구의 얘기를 듣지 않았다는 그 부분은 좀 왜곡된 부분이 있고요. 수시로 그동안 한 3개월 동안 저희 실무선하고 체육회는 소통은 됐는데 소통의 결과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더 초래됐는데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다시 유감이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3월 9일 이후에, 과장님과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몇 번 이야기를 했고 자료 요청해서도 받아 봤고 서로 주고받은 공문들 다 확인했고요. 다 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소통의 부재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또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덮는데, 책임감 있는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문화예술과 327쪽입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4억 1,548만 5,000원,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327쪽입니다.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약 80% 되고 시비 20%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목적은 작년에 코로나가 심해져서 외국인들이 활동이 위축되고 소득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보전 차원에서 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대상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대상자는, 지금 이게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그쪽 공모를 거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럼 자료는 향후에 제출 좀 주십시오. 지금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건 없지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상자는 지역 예술인이고요. 이 분들이 주로 하신 작업이 지역의 마을을 지정해서 벽화작업을 주로 했습니다. 이게 소위 뉴딜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사업성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330쪽 팽성읍 객사주변 정비사업.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되고 했지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좀 늦어졌던 가장 큰 사유가 보상협의가 안 돼서 그랬는데요. 마지막분 보상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에 보상금 지급하고 실시설계 거쳐서 금년 안에 마무리 하는 것 목표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금년 안에 꼭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일구위원

관광과 보겠습니다. 349쪽입니다. 한국소리터 야외막구조물 잔향문제 분석 용역이 시행됐는데 혹시 결과 용역보고서 있나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예, 용역보고서 작년에 나와 가지고 의원님들 모시고 한 번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고요. 거기서 제안 된 부분이 막구조물 설치하는 것 3억 3,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바닥이 지금 마사토인데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사토 보완하는 부분하고, 좌석이 관람석 쪽이 시멘트로 돼 있다 보니까 관람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이 있어서 그것을 목재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총 3억 8,000만 원을 1회 추경에 세우려고 했는데 코로나 지원금 관계 등 여러 가지 재원을 하는 바람에 그 당시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 때 세우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현장에 제가 못 가봤습니다. 그때 아마 이종한 의원님이나 이렇게 참여하신 것 같은데, 죄송한데 용역보고서 저한테 한 부만 주십시오.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352쪽이고요. 경관조명 사업이 쭉 있어요. 사업이 2억 8,319만 6,620원을 지출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보니까 경관사업을 했는데 다회성이 있고 일회성이 있잖아요. 이 안에 다 이게 다년간 유지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일회성도 있습니까?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평택호 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설치한 것을 저희가 치우지 않고 업체에다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매년 보완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할 테니까 치우지 말고 놔둬라” 해서 거기는 거기에 놔둔 상태에서 연도별로 교환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나머지 시청이라든가 송탄출장소, 평택역, 안중 현화근린공원 등 4개는 상시 매년 하는데 11월 달부터 다음 해 2월 달까지 한 3개월 정도만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것은 대부분 1회용 전구 같은 게 3개월 정도 한 번 쓰면 거의 소모성이기 때문에...

정일구위원

출장소 앞에도 있죠?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4군데는 한시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정일구위원

저희가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그 3개월을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저는 솔직히 다회성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일회성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어요. 시민 분들이 연말에 도시경관에 대한 기대도 있고, 하던 거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아이디어를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가는 금액이, 시민 분들도 이 금액 나가는지 알면 약간 고민할 거예요.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354페이지 내리캠핑장입니다. 위탁사업비 4억 원이 다 나갔나요? 그러면 반납분이 없는 겁니까?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내리캠핑장이 현재 도시공사에 위탁이 돼 있는 상태고요. 대부분이 시설 관리하는 측면하고 인건비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제가 내리캠핑장을 가끔 가면 직원 한 명이 혼자 외롭게 있습니다. 캠핑장은 돌아가지 않아요. 홀로 지키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이 4억이, 전년도에 코로나 발생하고 지금까지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지금 열고 있고요.

정일구위원

언제부터 열었어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열은 게 기간이 1차 휴장이 작년 5월 29일부터 8월 5일, 2차 휴장이 작년 8월 19일부터 10월 16일, 3차 휴장이 12월 8일부터 12월 30일이고요. 올해는 계속적으로 열려 있는데 지금 다 운영은 안 되고 반만...

정일구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얼마나 열려 있던 거죠?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임시 휴장기간이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 152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152일을 휴장을 했는데 위탁사업비 4억은 회수된 게 없다?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이것은 거의 위탁운영비거든요. 관리인력 나가는 부분이고요. 일부분은 거기 보완할 수 있는 시설비로...

정일구위원

그러면 정산내역 좀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마지막으로 356쪽인데, 이것은 질문 이 아니라 평택MICE 산업 홍보물 제작하신 것, 그 홍보물 좀 주십시오.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2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문화국의 예산 집행률이 63.40%예요. 명시이월이 8.60%, 사고이월이 4.60%, 계속비이월이17.62%, 집행잔액이 5.75%인데 행사들이 많아서 집행률이 낮을 거라고는 짐작이 가지만 일단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대부분 마무리할 수 있게끔 예측을 해서 하는데 집행률이 상당히 낮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집행률이 높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위원님, 유념을 하겠고요. 국제문화국이 문화국 정체성을 보면 행사나 이런 부서로 많이 인식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평화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가 연차적 사업이 되겠고요. 그런 문화예술시설들, 그리고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짧게는 2년, 길게는 3~4년씩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서 특성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한미국제교류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88.66%, 명시이월이 3.13%, 집행잔액 8.19%로 좀 높은 편이에요. 다음 예산을 짤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297쪽을 한번 보죠. 몽골 토브아이막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예산현액이 4억 정도가 됐었어요. 처음에 지어주기로 한 겁니까? 리모델링하기로 해서 예산이 선겁니까?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처음에 화장실을 리모델링해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이 섰던 겁니다.

강정구위원

화장실이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강정구위원

도서관 얘기를 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땀끼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정구위원

297페이지 몽골 토브아이막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요. 애초에 지어주기로 해서 4억 원을 예산편성 한 겁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 주기로 해서 예산편성이 된 겁니까?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리모델링해 주는 것으로 해서 아마 예산을 세웠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확실합니까?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강정구위원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 확보된 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출액을 보니까 3억 9,269만 1,950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렇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강정구위원

결산 어떻게 봅니까? 영수증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돈 준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저희가 공사비 집행이 다 끝났고요. 거기에 정산까지 다 받아가지고 만료된 사업입니다.

강정구위원

그쪽이랑 정산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사업을 하면 영수증 다 받고 결산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를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내역에 대한 영수증들을 다 받습니까? 아니면 돈 준 것으로 끝난 겁니까?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영수증까지 다 받아가지고 같이 정산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확실해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업구조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시행사가 하나 있고 토브아이막 시가 있는데 저희는 집행률을 시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집행률이나 자금이 투여된 것으로 보지 않고 토브아이막 시에서 시행사에 준 근거를 받아서 그 근거에 의해서 토브아이막에 지원을 하는 체계기 때문에 정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강정구위원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도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온도가 달라요. 과장님 같은 경우는 모든 영수증을 받았다는 식으로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국장님은 일단은 보내면 시행사에서 온 일반적인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신다고 그렇게 들리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강정구위원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제가 조금 자세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시행사를 믿고 자금을 줄 수는 없는 그런 구조니까 시행사에서 공정률에 따라서 토브아이막 시에 자기가 공정률을 제시하면 토브아이막 시에서 시행사한테 자금을 주고, 그 준 근거를 제시한테 제시하면 그것에 의해서 토브아이막에 지급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강정구위원

결국은 돈만 주고, 받은 근거만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아까 그 대답이 아니었잖아요?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1차부터 5차까지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1차는 설계비고 공사는 기성, 기성 해 가지고 2차부터 5차까지 해가지고 나눠서 단계별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정구위원

제가 말하는 의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짓는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영수증을 다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멘트 값 얼마, 문짝 값 얼마 이렇게 다 영수증을 받잖아요. 그런 영수증을 받은 거냐, 아니면 그냥 그 업자한테 돈을 얼마 건넨 것, 만약에 1억 들어갔으니까 1억만 줬다는 그 근거만 갖고 오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천수

박천수한미국제교류과장

제가 알기로는 업자측로부터 세부적인 영수증은 안 받더라도 전체적인 것은 아마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지금 몰라서 이 질문 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이것을 통과시킬 때 일부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정산 관계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정산 근거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1억을 썼다면 또 그것에 대한 영수증을 세세하게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었다는 거죠. 1억만 줬고 거기서 받은 그 근거만 갖고 오다보면 일반적으로 판단하기는 이 사람들이 1억이라는 돈을 갖다 어디다 썼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질의 가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일부 의원님들이 나중에 “개관식 할 때 거기를 가서 직접 보는 게 어떠냐” 라는 제의도 해당 과에서 한 번 말씀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요. 맞죠? 그런데 지금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혼동스럽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또 그런 절차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린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관계를 저희가 명확히 규명해서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강정구 위원님, 추가 질문 하나만 잠깐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입니까? 건축입니까?

강정구위원

제가 그 부분도 아까 질문 했잖아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리모델링입니다.

정일구위원

이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속기 록 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는 건축이었어요.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일구위원

신규 건축 4억이었습니다, 도서관 건립. 그런데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이거는 용도와 완전히 다른 식으로 사용된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2년 전 자치행정위원회 속기 록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리모델링이라면 이 부분은 법적으로 책임까지 가셔야 될 겁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하여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이게 설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으니까 정확히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건축이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착공식에 삽질하러 간다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 됐다고요? 확인해 보십시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강정구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그거예요. 확실히 리모델링이냐, 준공이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보니까 집행률이 56.16%로 상당히 낮고요. 명시이월이 5.31%, 사고이월 0,52%, 계속비이월이 32.99%, 집행잔액이 5.0%. 역시 행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산을 세울 때는 다 집행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집행률이 너무 낮다. 되도록이면 이런 집행률이 낮게 가는 것보다는 집행률을 좀 높이고, 집행잔액은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311쪽을 한 번 보죠. 무형문화재 전수관 교육관 건립이 있어요. 전수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해서 2,461만 6,000원이 지급됐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타당성 용역은 완료가 됐고요. 금년에 건축 기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게 팽성야구장 자리에 들어가는 것 말하는 것 아닌가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반대가 있어가지고 저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해결됐습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1차에서 논란이 있어서 2차에 다시 저기해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통과가 됐어요? 언제 통과가 됐습니까?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그게 계양 야구장 이전인데요. 무형문화재전수관인데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추후에 이전 자리를 승인받았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습니까?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지금 끝난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하냐면 전수관 교육관 건립하는 부분, 사실은 전에 평택호에 하기로 용역에서 다 결정 났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그때 타당하다고 해놓고 다시 팽성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일단 그때 결정되면서 들어간 용역비들이나 이런 게 혈세가 낭비된 거겠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쪽으로 가기로 결정이 났으면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결정난 대로 가는 게 맞다. 그렇잖아요. 이미 결정된 데 것을 그쪽에 하지를 않고 또 다른 쪽으로 용역을 줘서 결정을 해 놓고 거기에서 또 논란이 나온다면 이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잘 좀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강정구위원

314쪽을 한 번 보죠. 거기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해서 혼성합창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이게 육성단체 말하는 겁니까? 평택시 육성 단체?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시민예술단입니다.

강정구위원

시민예술단? 전에 시에 육성단체가 4군데가 있었잖아요. 그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다른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그 단체 맞죠? 이거를 지금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건가요? 문화재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죠?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혹시 제 전화 전에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2억이 다 소진이 됐어요. 맞죠?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2억 교부가 됐고요. 금년도 연말 지나서 정산을 했습니다. 한 1,900만 원 정도 정산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는 방송 중이라 좀 부적절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와서 집행잔액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반납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사업들이 어려운데 소진하라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발언 안 하겠습니다. 전에 제 전화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쓴 그 금액들이 전액 다 쓰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비교를 하면 적정하지 않다. 일부들은 반납했어야 되는 게 맞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4쪽을 한 번 보죠. 미술작품 구입으로 해서 1,5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미술품 구입해서 어디다 놓는 겁니까. 보관하는 수장고 있습니까?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현재 구입된 미술품은 시청 본관에 게시가 돼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수장고가 지금 있냐고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수장고는 평택호 예술관에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쪽에 이 예술품 산 것들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일부만 보관돼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미술품들은 현재 시청이나 산하 공공청사에 게시돼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강정구위원

수장고에다 보관하고 있는 작품들하고, 그다음에 게시하고 있는 작품들. 당연히 구입한 작품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주위에서 들은 바로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라는 소리를 여러 번 들은 데가 있어서 그걸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위원님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 철저히 관리하고 있거든요.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8쪽에 보면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이 있고 전통사찰 보존정비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비문화재들, 예를 들면 시에서 효자비를 세워놨는데 문화재로는 지정이 안 돼 있어요. 비문화재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런 데들을 법상으로 보면 그것을 정비해 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데들이 제가 알기로는 100군데가 넘게 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비문화재라도 관리가 필요한 데들은 시에서 관리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용역이나 파악할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획이 있고요. 이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 이관우 위원장 께서 7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도 하셨고, 의원님들께서... 사실 이런 비지정 문화재가 사라질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서 관리 근거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 비지정 문화재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느 수준까지 보호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도 집행률이 76.39%, 사고이월이 3.41%, 계속비이월이 12.95%, 집행잔액이 7.23%.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의 특성도 있겠지만 집행률이 좀 낮은 편이고요. 집행잔액도 조금 다른 과들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측을 잘 하셔서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관광과 352쪽 질의 할게요. 아까 정일구 위원께서 질의 를 했는데 사실 빛들이 너무 밝아도 그게 공해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7분 발언도 했지만 미국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촬영하니까 세계에서 제일 밝은 데가 이탈리아라고 합니다. 빛의 밝기가 90.3% 정도로 나왔는데 그다음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89.4%. 그런데 호주 같은 데는 0.9%, 캐나다는 2.7%. 다시 말해서 밝은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빛 공해가 너무 많다고 할 수가 있어요. 빛이 밝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올 수 있고요. 희소종 같은 것들은 경우는 사멸할 수도 있고, 산란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생식기 변화도 올 수가 있고. 좌우지간 여러 가지 생태계 순환에 좋지 않은 영향들을 끼치는데, 예산이 4억 4,4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물론 관광과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보면 나무에도 감아가지고 빛이 있고, 어떤 때 보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고 있는데, 아무리 시민들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도한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위원님, 도심의 경관 조명을 하는 부분은 호불호가 엇갈리는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말씀 참고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빛 공해로 해서 농작물 피해나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안 주는 그런 범위 내에서 밀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 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때는 나무들까지 다 감아서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 하라의 문제가 아니라 잘 파악을 하셔서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체육진흥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62.77%로 상당히 낮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11.81%, 사고이월이 7.79%, 계속비이월이 10.97%, 집행잔액이 5.64%인데 역시 시설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일정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되도록이면 집행률을 좀 높이는 게 사업의 예측성 면에서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집행률 좀 낮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체육진흥과는 따로 질의 는 안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도 보니까 집행률이 75.12%고, 집행잔액이 많아요. 24.87%인데 역시 집행률 좀 높이시고 집행잔액은 좀 낮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중

김재중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저도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평택호 불빛 관련돼서 잠깐 얘기하신 거죠. 그것 관련해서, 제가 어제 평택호를 갔거든요. 그런데 경관 조명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시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딱 보기에도 매우 낡아서 ‘저게 불이 들어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봤거든요. 그런데 되게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거기에 불이 들어오면 예쁠 텐데 낮에는 그게 그렇게 예쁜 모습은 아니거든요. 별모양에다 막 묶어놓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밤늦게까지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아이가 숙제해야 돼서 빨리 가야 된다고 해서 밤까지 확인을 못 하고 가서 그 불이 잘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눈에 띄었던 게 뭐냐 하면 평택호가 관광단지잖아요. 그런데 잠깐 이렇게 보는 데도 위에 전선들이 굉장히 너저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보통 관광지라고 하면 어쨌거나 전선 같은 것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전선은 전선대로 너덜너덜하고, 전기 조명을 예쁘게 한다고 여기저기 막 묶어놓았는데 그다지 예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올라오신 친정어머니께서 “여기는 너무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다시 한번 보니까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말씀 나온 김에 그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리고 344페이지 보겠습니다.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신문에서 한국근현대음악관이 작년 10월에 개관을 하고 현재 7개월째 휴관을 하다 있다 라면서 비판기사가 나온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확인하셨어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네.

현미

권현미위원

그것 관련해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집행부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31일에 개관하고 나서 렉처콘서트 3회 운영을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정부 방역지침에 의해서 12월 20일경부터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5월 17일 날 재개 관을 했는데 휴관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이 오픈을 해 놓고 안 하니까 뭘 하나 이렇게 여러 우려의 시각이 있었는데, 물론 개관을 해서 여러 가지 준비작업들을 하지만 거기 있는 자료 총 7만 점 중에서 5,000점 정도만 현재 목록화가 돼 있고 나머지 6만 5,000점은 아직 미분류 상태입니다. 그런 작업들을 해서 대중에 공개를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휴관기관 중에 여러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서 1명하고 학예사 2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언론보도에 나간 부분 중에 일부 창의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원래 4월 달에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교육청하고 같이 협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참석률이 저조하다. 코로나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4월에 진행을 못 한거고 순연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6만 5,000점 자료 분류하는 작업도 6월부터 하기로 저희가 연초에 계획에 다 잡았던 내용이고, 전시프로그램도 올해 학생들 방학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언론사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일부 약간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기사에 났지만 휴관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하다 보니까 대외에 그런 모습으로 비춰 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보이지는 않지만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코로나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행사들은 많이 못 하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에는 열심히들 진행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면 또 오히려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47페이지에 농업예술학교 ‘미학’ 사업비가 전액 집행됐는데 ‘미학’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오성 신리에 예전에 1991년도에 시에서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업인들한테 버섯재배사를 지어줘서 운영했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용수 확보문제라든가, 그때 버섯이 알타리에서 새송이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쟁력이 상실돼서 사실상 유휴상태에 있었던 시설입니다. 그것을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던 건데 저희가 ‘지역의 그런 폐건물을 관광자원화 하면 어떻겠냐’ 해서 경기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작년에 총 5억 6,000만 원, 2억 8,000만 원 도비를 확보했고요. 올해 또 4억 4,000만 원해서 2억 2,000만 원 도비 확보해서 총 도비 5억, 시비 5억을 해서 올해 현재 건물 4동에 대해서 안에 있던 시설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올 10월까지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넣는 것, 관광자원으로 해서 숙소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전시공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관련 자료는 나중에 좀 더 보기로 하고요. 350페이지에 예산 집행잔액을 4,800만 원 가량 쓰지 못 하셨는데 이 돈은 관광단지 관리비로 계상하셨다가 사용을 못한 금액이잖아요. 어떤 이유로 집행을 못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여기 보면 관광단지에 공공운영비가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설비 안전관리용역부터 해서 무인경비, 조형보도육교 승강기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요. 순수 잔액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돌발적으로 자연재해라든가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파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예산을 충분히 세웠다가 사용하고 남은 돈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358페이지에 알파탄약고 문화예술공간 조성비가 전액 다 불용처리가 되어져 있는데 알파탄약고 관련돼서 제일 큰 문제가 뭐죠? 왜 진행이 안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신 건데 코로나 때문에 여객 수행을 못 해서, 이게 문화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새로 1,200만 원을 세웠고요. 문화원에 교부가 돼서 집행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파탄약고는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미군 측에서 탄약고 이전이 지연되면서 그쪽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로 연관해서 고덕신도시 3단계 사업도 영향을 받고 해서, 저희 시하고 국방부하고 미군 측하고 계속 협의해서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이고요. 이전이 되면 LH에서 그걸 조성한 다음에 저희 쪽에 기부채납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럼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문화공간 조성 관련된 예산을 미리 세워두셨다가 사용을 못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예. 부지가 저희 쪽에 넘어오면 넘어오기 전에 어떤 부분들을 문화예술공원으로 구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알파탄약고를 연구하는 단체가 있는데 문화원하고 같이 해서 한 10여년 이상을 계속 연구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해서 여기 이전 시기에 맞춰서 그 내용을 넣을 수 있게 준비를 한다는 사업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360페이지에 보니까 공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안출 건설도시과에서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과에서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안출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예산 실링 관계 때문에 관광과에서, 이게 관광단지 주변에 있는 도로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 관리하고 있고요. 노선 지정이 미지정되거나 구간이 길기 때문에 잘라서 하는 부분들,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차별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365페이지, 체육진흥과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관련돼서 5,900만 원 가량이 집행 안 됐고 1,670만 원 가량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배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일반 생활체육교실이 있고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유소년하고 장애인이 있는데요.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생활체육지도자를 신규로 편성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지 못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도자 채용을 못 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원래는 채용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369페이지에 보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일까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체험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한부모가정에게 태권도라든가 유도라든가 이런 데 학원비로 끊으면 그것을 바우처카드식으로 해서 8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런데 왜, 모두 다 집행을 하시지 못 하신 이유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집행은 코로나 때문에 그때 스포츠시설을 중단하다보니까 그런 사태가 왔습니다, 잔액이.

현미

권현미위원

국비인데 올해도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왔나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한미국제교류과, 292페이지고요. 한미국제교류과 주민지원과에 하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미군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우리 시민들도 시민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태까지 쭉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듯이 앞으로도 이어져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나름대로 교류하고, 저희가 축제도 많이 하고요. 또 지원에 관한 것도 있지만 좋은 면에 대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은 협력해 주시고요. 또한 저희 시에 어려운 점도 많잖아요. 범죄도 늘어나고 있고. 우리 시도 지난번에 하수과에서는 벌금 낸 것 아직 받지도 못하는 현실에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미 쪽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대책을 만들어 가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위원님, 국제문화국, 특히 한미국제교류과의 정체성이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유념해서 주의를 더 기울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309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문화재단이 작년에 출범한 거죠?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출범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세월이 하도 빨리 가서, 지금 초기 단계지만 문화재단에 대한 되게 많은 기대도 있었고요. 평택의 문화에 대한 중심 역할을 하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재단이 설립된 것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올해 안에 거의 마무리돼 간다고 보면 문화재단이 초기 단계지만 더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326페이지 좀 봐주세요. 서부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역구라 간단하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집행잔액도 남았고 한데 진행 상황이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설립 타당성 용역 진행 중입니다.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일시 중지했다가 금년도에 다시 용역 재개 해서 지금 중간 정도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이게 뭐에 대한 집행잔액이죠? 1,100만 원씩 남았으니까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죠.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332페이지 깨달음체험관 주차장 조성이 현재 어느 정도 돼가고 있어요? 지난 번 주차장 관련해서 설계 설명회도 저희가 참여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처음이라 진행사항이 궁금해서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주차장 진행상황은 현재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6월 중에 착공을 하려고 하고요. 10월에서 11월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공사업체까지 다 지정이 된 거죠?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올해 안에는 완성이 되겠네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안에 다 가능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위치가 약간 높고 그래서 지역의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하니까, 지역의 스님하고 지역 이장님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완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성토부분이 보강토나 옹벽 그런 부분이 돼서 보완을 거쳐서 우기나 이럴 때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봐주세요. 문화관광 콘텐츠개발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영희 관련한 콘텐츠도 개발을 하고 있고, 우리 시가 문화콘텐츠가 트렌드가 될 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개발이나 이런 게 우선이라고 봤다면 앞으로 문화나, 특히 스포츠 관련된 시설들도 그렇고요. 관광도 그렇고요. 이런 게 앞으로의 대세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애쓰셨지만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344페이지에 보면 민족음악도서관 운영 관련한 게 있는데, 노동은 교수의 6만 점 자료라는 게 저는 앞으로 상당히 평택의 대표적인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아직 집중의 초기단계지만 이게 시기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도서관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더 예산 확보를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 시민들이 먼저 많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지영희 선생님이 여자인줄 알았어요.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누구인지 몰랐을 정도였으니까요. 앞으로 지영희 선생님에 대한 홍보 뿐 아니라 노동은 교수 자료의 중요성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먼저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평택호 관광단지를 할 때 중심에 소리터하고, 음악도서관하고. 앵커시설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나는 중심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앵커시설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지금 용역 추진 중인데요. 조만간 준공이 돼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느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대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국비가 남아있는 부분이 한 62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정말 말 그대로 앵커시설이 돼서 그게 기폭제가 돼서 민간투자 유치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를 집중 포인트를 줘서 용역을 주고 있고요. 지금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 마무리 짓고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시죠. 완성되면 얘기 좀 해주시고요. 또 같이 의논해주시고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평택호 관광단지가 보상이 시작되고 개발이 되면 내가 보기에는 중심은 관광과고 국장님 거기서 나름대로 주도해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관광지라고 치면 말 그대로 놀이기구 몇 개 있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치면 평택호관광단지는 어쨌든 문화가 살아 있고 이런 시스템들이 에코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중심에 서서 잔잔하게 쉬어가면서 어쨌든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다음에 359페이지 시도9호선에 있는 103호선 관광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올해 예산을 확보 못 했었나 봐요?

원경

조원경관광과장

예산은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노선 지정이 확실히 돼있지 않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본 실시설계용역도 구상 중에 있었기에 완전히 도래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2023년까지 하기로 한 건데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도 상반기는 가야 실시계획인가부터 해서 하반기에 보상 절차가 추진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는 저희가 관리를 해서 건설도로과나 안출에 건설도시과 쪽으로 지금 또 도로사업이 5개가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안출이나 건설도시과 도로사업부서에서 실링 관계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고 관리하면서 배정해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로관리부서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그 사업이 예정대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네. 이거는 조금 서두르셔야 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시도9호선까지 연결이 되고 또 마을에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준비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어쨌든 빨리 서둘러주시면.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네. 협업해서 속도를 붙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네. 그러시죠. 체육과 관련해서 380페이지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이 이것도 원래 국비사업이에요? 이게 추가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이 서부체육관 짓고 있는 거 있잖아요.

종한

이종한위원

아, 그거예요? 레포츠공원 확장하는 게 아니고? 그 체육관 짓는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체육관 짓는 총 사업비가 248억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비가 39억 5,000만 원.

종한

이종한위원

나는 레포츠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현재 레포츠공원 확대하는 거.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같이 연계 돼 있어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어쨌든 체육관은 이번에 완공되는 거잖아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남은 잔액이 조금 생기나요? 그러면 이게 수입이 되는 거예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그 잔액 부분은 우리가 준공이 나면 내년도에 세계장애인역도선수권대회가 열리기 때문에요. 그쪽에 추가적으로 보수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계획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국가지원이다? 현재 레포츠공원 확장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인줄 알았어요. 이거는 거기하고 연계가 안 되는 건가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이거는 별도고요. 저희가 확장하는 사업은 이제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거고요. 지금 1단계 경우는 저희가 내년 정도에 보상을 줘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2단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회 추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비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확장을 사실 그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만 진행을 할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아, 올해까지요? 이거 1단계, 2단계 나눠서 해요? 거기 7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사실 그게 사업비가 상당히 대규모로 투입되다보니까 그거를 부득이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돈사는 1단계에 들어가요? 2단계에 들어가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2단계 사업에 들어갑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2단계에 들어가면 돈사는 내년에 보상이 안 들어가겠네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그거는 또 미뤄지겠네요. 어쨌든 그것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나름대로 국제문화국도 애쓰셨는데 이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산을 의결 할 때 10원 깎으려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다 승인했는데 나중에 집행잔액 자꾸 생기는 것들은 아끼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는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짜고 또 남은 잔액가지고 다른 사업들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더 철저하게 예산을 짜주시고요. 최대한 집행잔액 안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부분과 요청하신 관련 자료를 바로 바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문화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 및 요구하신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결산 승인안 심사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6월 8일 10시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미래전략관, 소통홍보관, 감사관, 평택역 주변정비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9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