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지방보조사업자는 쉽게 말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사회복지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복지법인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다음에 새마을단체라든지 우리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도 그 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관리위원회로 변경이 되는 거는 조금 포괄적인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지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금액을 얼마를 준다 이 부분은 그 사항과 좀 다르다고 봅니다.

아, 예예. 지금 지방보조금은 말 그대로 지급을 하고 나면 운영사항이라든지 집행사항을 나중에 사후 평가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해서 또 다음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 자료를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법 개정안 26조에 보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그다음에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등등 해 가지고 조례에 26조 2항 1호부터 7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거는 법에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다가 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한 개정 사항을 지금 반영하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것도 내나 상위법에 투자심사위원회를 재정계획위원회에서 지금 투자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는데 거기에 보면 투자심사위원회에 「지방재정법」상에 그 15명 이내로 두게 되어 있고 그중에 민간위원을 두도록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법령에 맞춰서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는 거고 행정은 지금 기존에 6명에서 3명으로 조정이 됩니다. 대신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었는데 그걸 민간위원으로 하는 거는 어쨌든 모든 위원회의 기능이 관 주도가 아니고 어떤 민간인이 주도해서 어떤 재정의 감시라든지 이런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두 분 들어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전문교수라든지 감정평가서, 세무사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입니다. 의안번호 30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조례 위임 사항과 관련된 법령 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상정 안건의 개정 사항은 모두 6건입니다. 첫 번째,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제17조제4항제3호를 신설하는 건으로 구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여 지금까지는 수의계약 가능 사항을 조례가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3조제3항제3호에 의거 업무 처리하던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24조 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를 하여 사용허가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제26조제2항, 제58조제2항 규정 중 감정평가 업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제27조제2항 규정 중 부지면적 산출 시 건물의 연면적을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넷째,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제28조제1항 중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안 제28조제4항은 상위법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 개정하고 안 제28조제5항을 신설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28조제4항 개정으로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경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제28조제5항 신설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 받은 공유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다섯째,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제30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률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시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제31조제4항 규정 개정으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하여 적용한 경우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이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이거는 코로나하고는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위법에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예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