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2항 2020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3항 2021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4항 2021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21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평소 환경 분야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애 환경기후정책과장입니다. 서용성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라덕균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유준호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정낙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서재희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입니다. 민경석 수질환경과장입니다. 함동근 하수과장입니다. 신일섭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장입니다. 장정구 환경특별시추진단장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중으로 부득이 참석 못 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표입니다. ’20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총 1731억 7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32억 5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934억 84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부터 30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안 미수납액 처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30쪽 환경기후정책과, 생활환경과는 징수결정액이 전부 납부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7쪽, 18쪽 대기보전과는 미수납액이 3억 1300만원은 환경 관련 위반 과태료 등으로 금년 내에 징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1쪽, 22쪽 에너지정책과의 미수납액 1800만원은 전기공사사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금년 내에 징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4쪽 자원순환과의 미수납액 2500만원은 자원환경센터 폐기물(생활, 음식물) 반입수수료로 금년 내에 징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7쪽, 28쪽 수질환경과의 미수납액 939만원은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금년 내에 징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하수과의 미수납액 588만원은 이 중 환경사업소 분뇨처리 반입수수료 7억 5800만원을 금년 3월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3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표입니다. ’20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3606억 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3101억 7600만원이고 다음연도로 317억 2500만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38억 2000만원을 제외한 총 49억 7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37쪽부터 112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안 설명서입니다. 먼저 37쪽 환경기후정책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136억 8100만원으로 녹색기후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사업,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GCF사무국 지원 등에 118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에코사이언스파크 추진 관련 1억 9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57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생활환경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37억 1700만원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실내공기질 관리 업무,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 등에 36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생태통로 및 깃대종 선정 용역, 토양환경보전계획 용역에서 3900만원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총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2쪽 대기보전과 세출예산 현액은 1390억 8500만원으로 대기환경 개선 및 기업환경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 등에 1056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 169억 8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등 보조금 반납액 137억 2800만원을 제외한 총 27억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에너지정책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621억 1000만원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사업 등에 538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 등 80억 3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등의 보조금 반납액 8300만원을 제외한 총 1억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자원순환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634억 7600만원으로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사업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사업 등 634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서 1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총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의 세출예산 현액은 4억 3500만원으로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에 따른 리플릿 제작,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의 정산액 반납, 수도권매립지 종료 추진 등 1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자체매립지 입지 타당성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서 2억 8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총 10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수질환경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414억 4200만원으로 물관리 협력체계 구축 및 하천정비 환경기초시설 확충, 수질환경 기초 인프라 구축 등에 362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47억 9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총 3억 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하수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367억 4900만원으로 강화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덕적면 우수관로 정비공사 등에 24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 개선 등에 10억원을 지출하고 6억원은 이월처리하였으며 ’20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비 등에 94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분뇨처리 기반 확충 등에 200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6800만원을 계속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1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129쪽 세입은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사용료 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9억 2200만원, 폐기물 반입료 50% 가산징수금 797억 3100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399억 3700만원, 수도권매립지 악취 개선사업 등 전년도 이월사업비 219억 370만원 등의 총 3607억 4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39쪽 세출예산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자연부락 환경개선대책 수립 용역 및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서북부지역 악취 관리 등에 628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서북부권역 등 악취실태 조사 및 중ㆍ단기 악취 시책 수립 용역비 40억 1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예비비 1750억 8400만원을 포함한 총 1766억 2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163쪽 세입은 한강수계관리기금 보조사업비와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립 등 68억 2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71쪽 세출예산 현액은 64억 3000만원으로 물관리협력기금사업, 오염총량관리,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등에 59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사업비 3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한강하구생태환경 통합관리 구축 및 운영방안 용역 등에 보조금 반납액 5000만원을 제외한 일반예비비 3억 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7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185쪽 세입은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 재투자 적립금과 과년도 운영관리비 체납액 등 총 14억 76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300만원은 금년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93쪽 세출예산 현액은 14억 5800만원으로 검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18년 체납액을 징수한 금액 313만원을 징수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 재투자 적립금 3억 7500만원을 집행하여 일반예비비 10억 4700만원을 포함한 총 10억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악취관리기금에 대한 수입ㆍ지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8쪽 수입은 총 485억 6400만원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 1억 6500만원, 융자금 원금상환 5400만원, 예치금 회수 182억원, 악취기금 전입금 수입 300억원입니다. 245쪽 지출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에 3400만원을 집행하여 334억 8100만원의 잔액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사업기금에 대한 수입ㆍ지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 수입은 한국가스공사 주주배당금 수입,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융자금 원금회수 등 318억 6000만원입니다. 247쪽 지출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도시가스사업자 융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등에 103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14억 7600만원 여유자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사업추진 시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국 소관 회계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훈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0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규모 등 결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731억 7424만 1000원 대비 111.9%인……. (보고중단)

잠깐 수석전문위원님, 환경국장님이 1차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님은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고계속)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부터 30쪽 주요 세입원으로는 각 부서의 국고보조금, 징수교부금,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20년 7월 조직개편으로 에너지정책과가 기존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현재 환경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의 세입 335억원을 포함한 각 부서의 국고보조금 등이 전반적으로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실제 수납액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은 2019년도 대비 수질환경과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하단 사항별설명서 44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관련 약 8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각 군ㆍ구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 추계를 추경예산안 등에 반영할 수 있는지 집행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3쪽 생활환경과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물다양성 탐사 행사 취소로 행사운영비 6000만원을 전액감액하고 국가지질공원 해설사 활동비 부족으로 기타 보상금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문가 현지조사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항공기 소음 등 TF팀 운영여비 중 58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보상금 5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의 경우 2019년도 84억원 대비 2020년도 257억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대기보전과의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63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02억원과 에너지정책과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60억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6억원 등에 기인한 것이고 다음연도 계속비 이월액이 대폭 감소한 것은 수질환경과의 동락천, 교산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하수과의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악취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비 지출액이 많아졌고 이월액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8쪽, 245쪽부터 246쪽입니다. 악취관리기금은 남동구 및 서북부지역 소재 사업장 악취관리를 위해 2018년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2019년 말 조성액 182억원 대비 2020년 말 조성액 485억원으로 크게 증액된 이유는 기존 남동구지역 외에 서북부지역 관리를 위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전입금 300억원을 전입함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에너지사업기금 결산서 관련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9쪽부터 240쪽, 247쪽부터 249쪽입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은 신재생에너지와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2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20년도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비가 세입ㆍ세출로 편성되었고 약 36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지역 내의 수소인프라 구축을 위해 소관부서의 해결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중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결산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 현액 3577억 2862만 1000원, 징수결정액은 3607억 4014만 5000원으로 전액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하단의 사항별설명서 147, 149, 153쪽입니다. 청라자원환경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심사의뢰 수수료 1억 5000만원, 자원환경시설 친환경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2640만원, 가좌광역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비 11억 6700만원 등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5쪽 대기보전과의 서북부권역 등 악취실태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은 전년도 이월액 13억 4687만 3000원 중 6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5430만 2000원을 사고이월한 사항으로 사업의 세부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결산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 현액 64억 4066만 1000원, 징수결정액은 68억 2605만 7000원으로 전액수납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2019년도에 사업비 90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고 2020년도에 5130만원 지출, 3420만원 사고이월, 4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사업비 이월사유와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 현액 대비 100%인 15억원을 징수 결정 및 전액수납하였으며 에너지정책과의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대비 100%인 15억원을 전액지출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옹진군 영흥면 선재도 공공하수도 미설치지역에 공공하수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옹진군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만 말씀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9쪽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은 2021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이동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자료부터 요청해 줘요,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을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에코사이언스파크 사고이월부터 시작해서 이월사업비가 한 20건이 넘고 금액도 200억이 넘어가요. 그래서 집행잔액도 244억이 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월사업비는 뽑아놓은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이니 다 해서 뽑아놨잖아요. 그것 좀 주시고요. 녹색환경지원센터, 인천환경교육센터 지원 및 결산현황 좀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분쟁사건이 많았어요. ’19년도, ’20년도 현황 좀 합해서 주세요. 그리고 수소충전소 확충에 대해서 중구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진행현황을 주세요, 설명회를 한 그런 부분이요.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집행잔액 내역 좀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지난해부터 해서 그 현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은 빨리 이야기를 해서 안병배 위원님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오전 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에 보조금 반납 대기보전과 137억을 반납했는데 이게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비용이죠, 반납한 게?

네.

올해 목표가 몇 대였어요?

올해가 4900대 정도 됩니다.

네?

4900대 정도요.

4900대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사용을 못 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 원인이 뭡니까?

지금 일단은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분이 작년부터 약간 좀 부진했던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소규모 화물차 운전자들의 조기 폐차 등 그런 부분이 많이 지연이 됐고요. 또 일부는 매연저감장치가 지금 아직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저감장치 부착을 못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아까 사천몇 대라고 그랬죠?

4900대 정도 올해 계획이…….

목표가?

네.

그래서 예산을 세웠을 거고 그러면 몇 대를 지금 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집행률, 저희들이 4월 말 집행률은 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도 것 갖고 물어보죠, 올해 것 말고. 작년도 결산서를 갖고 지금 물어보니까 작년 계획에 비해서 얼마나 달성을 했냐 이겁니다.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작년도 73% 집행했습니다.

73%?

네.

그런데 그 부품이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못 하고 그런 것도 다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 집행을 혹시 못 하게 되면 일부 또 반납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혹시 우리 시에서 홍보 부족이라든가 자동차가 대상인데 갖고 있는 소유주들한테 뭐 연락을 안 했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 아닌지?

물론 주소불명이라든가 그런 미납차량도, 그런 차도 간혹 가다 있긴 있고요.

그러면 아니, 국장님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국고에서 보조를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고 그러지 않도록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 가지고 홍보도 자주 하고 또 대상자한테도 계속 연락을 해서 대상이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반납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올해 금년도는 몇 대나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는 한 4900대 정도고요.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한 40% 집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큰 문제없이 집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반납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세입결산안 총괄표에서 보면 쓰레기매립지특별회계가 재작년 2019년도에 3639억원이었는데 작년에는 3577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1.7%가 감소했는데 이렇게 쓰레기매립지특별회계 세입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차량이 적게 들어옵니까, 쓰레기 발생이?

실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반입료의 50% 징수 가산금이기 때문에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반입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보시면 될 게 아니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1.7%나 줄은 이유가 뭐냐?

단장님 나와서 앞으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입니다. 매립 가산금이 줄어든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인천시에서는 2025년도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 우리가 협약서에는 3-1매립장을 쓰는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각 지자체에서 매립 반입량을 상당히 줄이는 정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입량이 줄다 보니까 가산금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도 더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 대비?

네, 그것에 대해선…….

같은 시간 대비.

지금 저희들도 판단했을 때 작년보다도 금년도는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줄어든다?

네.

그러면 세입이 계속 줄겠네요, 금년도는?

네, 그러다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가산금이 계속 줄면 수입이 줄기 때문에 그랬을 시에는 운영위를 열어 가지고 가산금을 인상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반입 차량에 대해서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

네,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반입료가 계속 줄다 보면 수도권매립…….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지장이 있을 건데 이렇게 반입 수수료가 줄어들면, 그런데 그게 운영위원회를 우리 인천시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부 산하에 해 가지고 민간하고 각 3개 지자체하고 환경부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 환경부에서도 지금 같이 동조하고 있어요, 인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같이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만 있는 단계고 구체화되려면 조금 멀었다?

그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의제로 채택이 되면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올리는 것 문제없고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반대할 것 같은데.

그것은 환경부에서 약간 반입수수료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왜냐면 수수료를 많이 받아 가지고 올려놓으면 다른 데는 별로 혜택이 없고 인천시만 주로 갖다 쓰니까 거기서는 반대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한테 오는 반입수수료가 50%인데 실질적으로 많이 줄면 공사에 운영하는 데는 많은 지장이 있고 또 현재 주민협의체에 들어오는 돈도 줄기 때문에 그것은 복합적으로다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줄지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가산금 인상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235페이지 국장님, 악취관리기금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악취관리기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연금하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지금 재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토지주택공사에서 얼마를 출연을 했고 매립지는 얼마를 했나요?

지금 악취관리기금은 LH에도 논현 택지개발하면서 230억을 출연을 했고요. 이번에 매립지특별회계에서 서구지역 악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300억원을 전출시켰습니다.

300억을 해서 그러면 그것하고 2개 합쳐진 게 지금 이 조성액이고?

네.

그런데 작년에 보면 이렇게 8200만원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무이자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19년도부터 미세먼지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방지시설 설치 지원 부분 90%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이 악취기금은 무이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조건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부터 쓰고 나중에 이걸 악취…….

그러면 이것 금년도도 똑같아요, 진행사업이?

네?

올해도 똑같냐고요, 작년하고.

네, 올해도 조건은 똑같습니다.

조건이 똑같으면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몇 천만원밖에 사용이 안 된다는 소리겠네요?

올해도 아마 사용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제품 90% 지원이 끝난 다음에 혹시 또 추가를 할 게 있다면 이것을 사용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떤 좀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이 부분 제가 실무부서에다가 지금 국ㆍ시비를 90%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것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러면 그것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지원조건을 조금 좋게…….

거기하고 조건을 같이 좀 가져가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 인천시에 있는 기업들이 좀 혜택을 받고 또 악취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공해 발생을 적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그대로 놔둬 가지고 똑같이 또 이것 몇 백억 주고 해서 1억도 못 쓰고 그것 0.1%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의 0.1%. 1%도 못 쓰고 그러면 이것 좀 문제가 있죠.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이 너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제가 담당 대기보전과에다가 이것 악취개선기금 집행하는 걸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는 해 놨고요.

더 좋은 조건으로 해서 어차피 이것 받아놓은 자금이니까 그것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환경이 개선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건을 좀 완화시켜 가지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안 되면 최후의 방법은 이것 기금 여러 가지 통ㆍ폐합을 다른 것하고 좀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을 보시면 우리가 중요시하는 환경기후정책에 국제기구 사무공간 조성 사업비가 5억이 전액삭감된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외교부와 국제기구 간에 협의가 지연되면서 진행이 잘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삭감했던 것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게 나을 텐데 이월시키지 않고 본예산에 다시 국비부담금으로 신규편성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외교부하고 UNEP하고 CTCN 지역사무 설립할 때 과기부가 20억을 지원을 해 주고 저희 시가 5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요. 그 협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그냥 불용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예산에 신규편성을 했다?

네.

이월시키지 않고, 그런 이유 때문에?

맞습니다. 협정이 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집행이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용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더 좋아진다 이 뜻인가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CTCN에다가 우리 인천시 지원금 5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협정이 과기부하고 CTCN하고 외교부하고 협정 체결이 늦어지다 보니까 거기 집행할 수가 없어 가지고 불용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했다?

네.

그게 더 타당성이 있었다?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4쪽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물론 환경개선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이제 징수교부금 관련해서 약 8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44쪽 보고 계십니까?

네.

8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8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기 곤란하시면 담당과장님이 하시든가.

담당과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후정책과장 송현애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 집행이 조금 부진한 이유는 저희가 3년간 징수교부금 추이를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28억, 2018년도에는 24억, ’19년도에는 22억으로 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3년간의 평균을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지금 19억으로 좀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그전에 3년간의 추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이 뜻인가요?

네, 그리고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유차가 점점 줄어들고 친환경차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그런 차종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각 군ㆍ구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 추계를 추경예산으로 더 반영할 수 있는지 집행부의 검토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저희가 정리추경 때는 조금 근사치에 근접하도록 저희가 추경 때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2020년도에 인천 한강하구 포럼도 했었고 기획ㆍ운영했었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한강하구 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체도 있죠?

협의체 작년에 구성됐습니다.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됐죠?

네.

경기도, 서울, 인천 다 포함이 돼 있습니까?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관련 NGO전문가로 해서 39명으로 구성돼서 지금 네 차례에 걸쳐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한강하구 환경기초조사 연구용역비 이런 것은 국고에서 나옵니까? 어디서 예산…….

그것은 100% 다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예산 지원된 금액입니다.

기금에서 나오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한강하구가 인천입니다, 강화도부터 시작해서. 여기 쓰레기 문제를 심각한 건 아시죠?

네, 지금 심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통합관리협의회죠?

네.

통합관리협의회에서 심각하게 법 제정을 비롯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지난해에 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이번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통과시켜줘서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지금 한강하구법을 지금 저희들이 초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협의회에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6월, 7월 정도에 국회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 한강하구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금방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천 앞바다에 육상 개인 해양유입쓰레기라든가 합성머스크라든가 또 미세플라스틱 지금 그런 환경 현안에 대해서 그런 법에 근거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좀 물어볼게요, 징수교부금에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44쪽에 8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환경기후정책과장 송현애입니다. 방금 전에 김종득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대답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이해가 안 가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가 세입을 수립을 할 때는 최근 3년간 교부금을 수입금의 추이와 현 년도 수납일 현황을 반영해서 저희가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17년도에는 28억, ’18년도에는 24억 이런 식으로 점점 감소추세여서 저희가 19억의 예산을 수립하였는데요. 지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으로 저희가 실제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군ㆍ구환경개선부담금 아니에요? 징수교부금을 그냥 교부만 해 주는 거예요, 배출부과금으로?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오신 김에 녹색환경지원센터 지금 지난해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교육활동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녹색제품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발굴하고 또 강사들도 육성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그런 대면교육이나 행사들이 좀 많이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온라인교육이나 이런 걸로 좀 변경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적절히 저희가 조금 변경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온라인교육으로 변경해서 추진했다 그러는데 확인해 봤습니까?

제가 조금 직접 많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했는지 전혀 뭐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학교나 이런 데들에서 녹색교육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안 했다 그러는데.

또 교재발굴이나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예산을 조금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을 때 교재를 통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를 조금 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발간하고 했다면 그런 실적이 있었을 텐데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이 그냥 중간에 나오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모든 걸 답변하시고 국장님의 허락하에 이번에는 어느 과장님이 좀 했으면 좋겠다. 양해를 부탁한다고 해서 와야지 그냥 국장님한테 답변하고 있는데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버리면 그건 예의도 아니고 원래 국장님 다 허락하에 과장님들은 준비하고 있다가 국장님이나 이번에는 어떤 과장님이 나와서 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하든 위원장한테 하든 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질의해야지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이 아주 수년간 반복되는 그런 절차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공직자나 또 위원들이 생각할 때 결산은 이미 전년도에 사용한 사업비를 갖다가 정리하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 별다르게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예가 많이 있어요. 또 승인 안 해 준 바도 없고. 그런데 결산을 통해서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 과목을 다음 예산편성할 때 잘 운영해서 필요한 금액만 예산을 운영해야 된다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의 특성상 매년 자리가 바뀌고 또 전임자가 했던 걸 모를 수도 있고 물론 환경국장은 특성상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적도 좋고 제안도 좋고 건의도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사명감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업 목에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본 위원 주장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 결산 때까지 1년은 그 예산은 묵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조금 더 발전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금액이 좀 적지만 짚고 넘어갈 것 있는데 내가 이 검토보고서 위주로 한번 질문하려고 하는데 워낙 내용이 많아요.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기본적으로 할게요. 이 재무활동이나 행정운영비 같은 것들이 대체적으로 잔액이 좀 많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본인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넉넉히 예산을 편성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좀 걸러줘야 된다. 즉 ‘우리가 이것 행정운영경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쓰고 남으면 뭐 10%, 15% 반납하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 사소한 것부터 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나머지 또 제가 질문하자면 에너지정책과의 이륜차 보급사업이 있어요, 국장님.

네.

이게 이월을 50% 했어요. 지금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자료를 다 요구했는데 그 이월이 합쳐서 257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50%를 이월시켰으면 금년도에도 또 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계획에 이 예산을 32억을 다 소진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를 또 세울 예정이었어요? 지금 16억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금년에는 이륜차 부분은 10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0대는 얼마예요?

1000대가 16억,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6억 정도 됩니다.

금년에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올해가 한 16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서에는 18억 세워져 있는데. 예산서 798페이지 보면 18억 세워져 있는데 그냥 모르고 대답하고 그러지 말아요, 회의록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네.

그러면 이월까지 해서 34억이잖아요, 16억은 이월시켰으니까?

네.

그러면 또 이월시킬 건가요?

이 부분은…….

지금 34억 중에 현재까지 집행 얼마 했습니까?

지금…….

5월 말 기준.

5월 말 기준은 지금 현재 집행률이 아직까지 집행은…….

국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자, 제 말 들어보세요. 32억에서 16억을 집행했고 16억을 이월시켜서 본예산에 18억을 또 편성해서 합 34억이 됐어요. 그러면 16억 집행했으면 이것 16억하고 본예산에 18억 편성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전기이륜차 부진사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최근에 전기이륜차가 사고가 좀 발생, 여러 가지 전기 문제, 계통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제작자한테 A/S보증 확약보험 등 그런 것을 지금 검토 확약을 들으라고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보급이 좀 지연된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게 좀 개선이 되면 올해 다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사업으로 집행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까지 그런 A/S 확약보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집행을 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5월 말 기준 집행한 게 제로면 전년도에 12개월 동안 16억 집행했는데 34억 중에 한 푼도 집행 안 했는데 이것 또 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전년도에 집행이 안 됐으면 그것 비교해서 예산 운용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 하다 보면 밤새 해도 못다 할 게 많아요. 왜 그냥 예측도 못 하고 하다 못 하면 사고이월 시키고 그리고 그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한 것이 사고이월인가요, 네? 맞습니까?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맞습니다.

그걸 왜 뒤에 물어봐요? 명시이월은 뭡니까?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않고 그냥 이월시킨 것을 명시이월이고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산을 그 당해연도에 지출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원인행위 한 것을 그냥 명시이월로 해 놨어요.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그것은 과장님을 한번 불러서…….

네, 그 부분은 제가 집행한 것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요.

아니, 구분이 안 된다 이거예요, 늘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공무원들이 늘 해 오던 습성으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개선이 돼야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마무리하자면 현재 34억을 전년도보다 더 편성을 했어요. 전년도에 16억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왜 5월 말까지 한 푼도 집행을 못 했는지 그것까지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짧게 남았지만 간단하게 또 질문을 할게요. 전기, 가스 차량 연료비 보존은 40%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나머지 이월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인지 좀.

714, 설명서 119쪽. 5억 8000을 세웠다가 2억 6000밖에 집행 안 하고 더 많은 예산을 이월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뒤에 과장님 빨리 갖다드려요.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돼서 다음 질의할 때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이 환경특별시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매립지도 그렇고 소각장도 그런 모든 쓰레기, 생활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목표관리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죠?

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2019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감량됐습니까?

위원님 그것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결산은 했으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감량했다고.

그 부분은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과장님이 아세요?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자료 있으세요, 없으면 다음에 또 보고하게. 자료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 대신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원순환과장 정낙식입니다.

마이크 좀 켜고 하세요.

2019년도에 생활폐기물이 32만t이었나요?

맞습니다.

2020년도에는 얼마큼 감량이 됐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죠? 우리 환경특별시 맞습니까? 생활폐기물에 대해 발생의 근원적 감축을 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구ㆍ군별로 목표량을 부여를 하고 감량화 사업비도 차등교부한다고 했었죠?

맞습니다. 2020년도는 목표관리제가 조금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9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하고 그리고 소각장의 전체적인 반입량을 기준으로 했었고요. 2020년도에는 목표관리제를 실행할 때 소각장만을 갖다가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다는 게 조금은 어렵습니다.

구ㆍ군별로는?

그것은 나옵니다.

전혀 안 했다?

아니요, 구ㆍ군별로 나오는데 2020년도 목표관리제는 소각장 반입량만을 갖다가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목표관리제를 하는 것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하고 소각장 반입량을 플러스해 가지고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데 2020년도에는 소각장 반입량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목표관리제를 시행했었습니다.

돈을 얼마 썼고 얼마 남고 집행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산을 들여서 원천적인 감량이 추진돼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매립지 제로화 만들어지거든요. 우리가 줄이지 않고 암만 큰소리 쳐봐도 경기도, 서울 우습게 코웃음 쳐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 목표량을 부여하고 거기에 대한 차등교부, 사업비에 대한 차등교부 뭐 이런 것 전부 다 전수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 결산서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도, 물론 돈에 대한 게 중점적인 거지만 예산문제는 다 정책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그것 좀 데이터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잠깐 답변 좀 하라고 그럴게요.

그대로…….

아, 그대로 하면 되죠. 그래서 연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20년도에 중구, 연수구에 시범화 사업했죠?

재활용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했죠?

네.

하다못해 6억씩 들여 가지고서는 쓰레기봉투 361만장, 하루에 1만장씩 정도인데 그렇게 보급을 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몇 톤을 갖다가 감량했다는 성과보다는 중구, 연수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갖다가 처리하는 데가 남부권 광역자원회수센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리량 자체도 한 5% 정도 증설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재활용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한 5% 정도 약 재활용 선별률 자체가 증가했다 저희들이 데이터로 발표하는 것은 그 정도 수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인 돈이 11억 5000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철저하게 분석해야 돼요. 돈만 주고 뭘 했는지 보고도 안 받고, 태반이에요, 자원순환과는 태반이라고요. 농어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이라든가 무슨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지원 이런 것들이 전부 군ㆍ구에 다 내려주는 돈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1원도 없어요, 다 어떻게 썼는지.

그것은 그 다음 해에 정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2020년 사업비에 대한 정산은…….

’21년도에 한다?

네.

그러면 실적이라도, 실적도 2년 뒤에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감축했거나 이런 데 전혀 성과가 안 나는 것 같아 가지고요. 친환경캠핑문화 조성사업은 코로나로 사업추진 안 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캠핑장 다 열고 있죠?

지금은 열었는데 작년도에는 캠핑장을 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갖다가 불용처리한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인천의료원의 일회용품 제로 친환경사업인가요?

네, 일회용품 제로.

그게 6억인가, 얼마죠?

실질적으로 집행된 건 4억 4000이고 올해 1억 8000 다시 추가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억이 넘게…….

아니요, 올해는 1억 8000 정도 지원했습니다.

1억 8000만요?

네.

일회용품 진짜 없어졌어요?

일회용품 진짜 없어진 것보다도 일단은 일회용품 제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한 설치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했고요. 올해 5월 10일부터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상조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상조인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갖다가 사용하지 말라고 강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60% 정도 되는…….

그냥 써요, 제가 갔더니.

아니요, 상조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는 그렇고요. 일반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거기에 얘기를 해 가지고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으로 운영 중에 있는 것 저도 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지금은 과도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틀린 거예요, 상조에서 들어오면 이런 상황에서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일반인은 지켜야 되고?

저희가 법률적으로 개정을 아마 내년 6월 정도라고 하면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이 법률적으로 제도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또 인천의료원의 어떤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건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5월달부터 운영을 했으니까 지금은 어쨌든 과정을 지켜보고 결정을 좀 더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적어도 인천시에서 운영하잖아요. 지원금 주고 모든 예산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인천시가 좀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시범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나머지는 자료를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오다 보니까 자꾸 제가 질문할 때도 이게 헷갈리고 서로 이해가 상충하는데 나중에라도 자료는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되는 대로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설명하세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그것은 담당 에너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입니다.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이륜차 사업비를 명시이월한 이유는 전기이륜차 당초에 ’20년 예산이 16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이륜차가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9월에 조기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예산 소진이 다 되어서 저희가 추가 국비가 그 이후에 수요가 많이 있다 보니까 2020년 10월 19일에 국비가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미 본예산이나, 그 당시에는 추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중앙부처랑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명시이월로 사용하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천연가스 차량 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 기존에는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보급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흐름이 바뀌어서 수소 그리고 전기차 보급을 중심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지금 천연가스를 보급하게 되면 9년에서 10년 이후에나 교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명시적인 지침을 내려서 천연가스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올해 ’21년도에는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바꿔야 되는, 수소차량이 지금, 수소버스가 충전소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버스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에 발맞춰서 ’20년도에 남은 사업비를 ’21년도로 명시적으로 이월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21년도부터는 전기차 그리고 수소버스에 대해서 주력을 해 달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른 결과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해서는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32억으로 증액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함시켜서 32억,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중에 16억은 집행, 나머지 16억은 이월 또 18억 본예산은 무슨 돈으로 세운 거예요?

지금 말씀, 저희가 전기이륜차는 시민분들께서 수요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아니, 그것도 아까 설명했으니까, 18억은 무슨 예산을 국비로 세운 거예요, 아니면 시비로 세운 거예요?

같이 매칭해서 저희들이 같이 세운 겁니다.

그렇게 돼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서 전기이륜차 보급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정리된 것 798페이지 보고서 나중에 회의 끝나면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3건 다.

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119쪽에서 120쪽 국장님, 제가 검토보고서 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에코사이언스파크 추진 그 다음에 대기보전과의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사업도 있고 또 하단에 수질환경과인데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 이 3건을 질문하자면 다 이월이 각각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건별로 6400만원도 있고 통학차량 LPG전환은 15억 중에 5억 2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거고 또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 18억에서 3억 5400만원은 잔액으로 남는데 이 3건은 내년도에 불용처리한다는 겁니까? 이월사업은 금년도에 소진할 거죠?

네.

그러면 집행잔액은 불용할 수밖에 없죠? 아니, 국장님은 제가 질문하면 대답은 잘 이어졌는데 왜 정작 답변은 안 해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월금액 외에 집행잔액이 남는 건데 불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질문하는데 뭘 생각을 깊이 해요? 집행잔액은 또 안 쓸 것 아닙니까?

네.

이것 집행잔액을 보면 불 보듯 뻔한데 내년에도 또 이만큼을 불용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사실 금년도 본예산을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도 봐야 될 것이고 그저 예산을 세워 달라 그러면 세워주고 사업하다가 소진이 안 되면 불용하고 또 당해연도에 못 하면 또 이월시키고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어요? 하여튼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과장은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와서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제가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국장님 그것 찾다 보면 몇 시간 가게 생겼어. 기금 관련해서 기금 결산에서 질문할게요, 한 가지만. 남동구지역 외에 서북부지역…….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쪽수 좀 이야기 해 주세요.

네?

페이지 수, 페이지 수.

수도권특별회계에서 300억 전입하는 것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인해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전입을 300억 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용도가 주민편익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거기도 포함이 돼요, 남동구에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남동구는 아까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남동구 부분은 LH에서 230억을 출연받아서 그것으로 남동구 지역 악취 개선사업을 지원해 줄 거고요. 특히 서구지역이 여러 가지 악취 오염원이 굉장히 많고 또 악취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립지특별회계에서 300억을 지원 받아서…….

그러면 LH에서 수도권특별회계 230억을 예치하고 그 예산에서 준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악취관리기금이 있는데요. 그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남동구 논현택지개발 하면서 LH에서 230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서북부지역은 매립지특별회계에서 300억을 출연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악취관리개선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근거에서 전입한다는 말씀이죠?

네, 매립지특별회계에서 300억 부분은 악취관리기금으로 전입을 해 가지고 9월까지 악취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건 다음에 또 질문하고 지금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의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이번에 2회 추경,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2회 추경이 한 426억 부분인데요. 그것을 다 승인을 해 주시면 예비비는 한 49억 남습니다.

지금 현재 49억 있죠?

아니, 이번에 이따 오후에 추경 승인을 해 주시면 예비비가 49억 남고요. 지금 한 45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452억 8000만원?

네.

그것은 2회 추경에 담겨져 있다 이 말씀이죠?

네, 이번에 매립지특별회계는 추경에 저희들이 426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환경국장님이 업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준비가 좀 덜 된 겁니까?

제가 일일이 예산 금액 숫자까지는 외우지 못하다 보니까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료 찾다 보니까 워낙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변명 같습니다마는 찾다 보니까 늦는 부분이고요.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 가지고 조금 헤맨 부분은 위원님이…….

집행부의 답변 특징이 있어요. “저는 숫자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그전부터 해 오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중요한 것을 물어본 거예요, 예측해서. 그래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알아야 맞는 거죠.

시정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쉽게 올라간 것은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물어보면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건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20년 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2348억 4900만원, 징수결정액 2363억 5200만원, 수납액은 2303억 3200만원, 불납결손액은 2600만원, 미수액은 59억 9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2348억 4900만원, 지출액은 2136억원, 이월액은 122억 500만원, 불용액은 9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3쪽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현액 1776억 200만원, 징수결정액 1720억 6400만원, 수납액 1699억 8400만원, 미수액은 20억 8000만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의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입 1612억 900만원, 10쪽에 영업외수익은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코로나19 소상공인 하수도사용료 감면 관련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인천환경공단 위탁대행비 집행잔액 등 총 80억 9600만원을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현액 407억, 징수결정액 477억 4100만원, 수납액 438억, 미수납액은 39억 3900만원으로 26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39억 1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98억 14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24억 6200만원, 원인자부담금 202억 1500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91억 8100만원, 전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21억 500만원, 전년도 시설공사비 집행잔액 2200만원 등 총 438억 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31쪽 세출결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335억 3900만원, 1324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6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7억 3800만원은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주요내용으로 20쪽, 21쪽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373억 1500만원, 검단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104억 6100만원, 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증설분 6억 7600만원, 굴포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148억 5200만원,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로 632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24쪽 영업외비용 집행으로는 지역개발기금, 환특 융자금, 금융기관 차입금 등 이자상환금 7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3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예산현액 847억 6300만원, 766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50억 2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21억 2400만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내용으로는 25쪽 가좌하수처리구역 고농도 차집관로 설치사업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8억원은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6쪽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외 1개 사업은 예산현액 96억 5100만원 중 54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42억 2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민간대행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하수도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로 예산현액 103억 3200만원 중 102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 관내 일원 하수도시설 정비사업 및 군ㆍ구로 편성된 하수도정비 및 준설 공사비로 예산현액 224억 2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9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 집행내역입니다. 인천환경공단 자본적 대행사업비 119억 5300만원 중 115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쪽 비유동 부채상환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환특 융자금, 금융기관 차입금 등 지방채 원금상환금으로 총 278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31쪽 기타 자본적 지출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과오납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2억원 중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결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0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 결산규모 그 다음 결산부속명세서, 재무제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348억 4922만 2000원 대비 100.6%인 2363억 5208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7.5%인 2303억 3234만 8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분 중 2636만 1000원을 결손처분하고 약 2.5%인 59억 9337만 6000원을 미수금 처리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 2020년도 수익적 수입의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징수결정액 1632억 9030만 4000원 대비 약 98.7%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미수납액이 약 20억 8000만원에 달하고 사항별설명서 13쪽 2020년도 자본적 수입의 미수금은 과년도 하수도사용료의 체납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2636만 1000원을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9억 1288만원 규모인바 체납금이 결손처분되지 않고 원인자에게 징수되도록 집행부서의 징수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348억 4922만 2000원 중 지출액이 90.9%인 2136억 30만 4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2%인 122억 567만 5000원으로 불용액이 3.9%인 90억 4324만 2000원입니다. 미지급비용현황입니다. 결산서 106쪽부터 107쪽 미지급비용 관련 민간위탁비 3건에 37억 6941만 2000원이 발생된 것은 2020년도 12월분 민간위탁비를 2021년 1월에 지급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월사업비현황입니다. 결산서 160쪽부터 167쪽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4건, 계속비이월 4건 총 8건이며 총 이월액은 122억 567만 5000원입니다. 결산서 167쪽 가좌하수처리장 계속비이월 관련 고농도차집관로 설치공사 6억 5900만원, 전처리시설 설치공사 2억 6000만원에 자금 없는 이월액 발생이유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1년 준공 예정인 가좌분뇨처리장 악취개선 및 확충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불납결손액입니다. 결산서 171쪽 과년도 미수금은 징수결정액의 61.1%인 34억 2587만 1000원, 불납결손액은 0.5%인 2636만 1000원으로 영업미수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징수권 시효소멸 이전 체납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 부분입니다. 중단에 전년도 대비 총수익의 4.3% 감소는 하수도사용료 수입 등 영업수입 감소와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입 감소에 따른 것이며 총비용의 약 6.0% 증가는 타 비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등 매출원가가 증가한 데에 따른 것으로 당기순손실 금액이 전년도 대비 71.1%가 증가한 504억 1874만 7000원이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결산서 187쪽 총괄원가명세서에 따르면 2020년도 하수도사용료는 톤당 공급원가 750원 대비 공급단가 525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77.07%로 크게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작년 9월 제265회 임시회 때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하수도사용료를 2021년부터 매년 10%씩 3년 동안 인상하기로 하였지만 원가도 매년 상승하고 있어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노후 불량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 많은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이 263억이 있는데 이게 몇 년 치입니까?

위원님 저기 불납결손액은 총 2600만원이고요. 260억이 아니라 2600만원입니다. (윤재상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여기 ‘천 단위’가 돼 있어서 원 단위인데 천 단위로 잘못 썼다고 그러는데, 2600만원 몇 년 치입니까?

3년 치입니다.

원래 5년간 관리하다가 안 되면 처분하는 것 아닌가요?

사용료는 소멸시효 3년이랍니다. 3년 지난 것의 결손처분한 겁니다.

3년입니까? 5년인 줄 알고 있었는데.

네.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 이 부과 징수 부분을 상수도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냐 이거죠.

지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독촉장 부분하고요. 또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현지방문도 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 상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상황에 따라서 현장도 투입하고 그래서 현장투입할 때는 정보를 좀 알아야 되니까,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나는 이것 단위가 잘못돼 가지고 263억인 줄 알았는데 앞으로 검토보고서 좀 잘 쓰시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결손이 최대한 없어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보면 71%가 증가됐죠, 504억?

네.

여기 71% 순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회할 것입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은 있나요?

수입 감소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47쪽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의 정확한 검토보고서 보고하는 거니까 전문위원하고 소통하세요, 앞으로. 계속 우리 전문위원실 자료 가지고 할 겁니다.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네.

안 되면 빨리 과장님 나오라 그래서 패스를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손실이 많을 때는 국장님도 대책을 가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대책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희들이 이번에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하수사용료가 연차별로 10%씩 인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수입 부분이 일정 부분 확보가 되기 때문에 뭐 크게…….

하수과장 함동근입니다. 당초 71%가 된 이유는 저희가 하수도사용료를 작년에 2020년 9월에 위원님들이 10% 인상안을 의결해 주셔서 저희가 세입이 조금 늘어났는데요. 당초계획보다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영업용과 대중탕용 수도사용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기존에 10% 올린 것 대비 기존과 거의 같은 금액이 지금 세입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원가가 투입 대비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기순손실이 904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2023년까지 10% 이상씩 증가가 된다면 올 하반기부터는 사용료 인상분에까지 계속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책이 시급하고 그 과정에서는 관련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하고 올리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 자꾸 손실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걱정돼서 지금 이 결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국장님 전년도 1월 21일 자로 코로나19가 발생이 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하수도 50% 감면해 줬죠?

네, 4개월간 감면해 줬습니다.

4개월에 50%?

네.

거기에 대한 감면금액은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충당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 금액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63억 7400 저희들이 기금에서 전해 받았습니다.

그 63억이 결산할 때 이게 포함이 됐죠?

네.

그래서 감면해 준 금액은 전액 다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충당이 됐나요? 전입이 됐나요?

네, 100% 다 충당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수입 면에서 감소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타 특별회계전입금에서 63억 7400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감면 요율?

그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시하고 방침이 결정이 되면, 방침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감면 내지는 그런 시기 같은 걸 다 조정해서 지침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환경부 지침으로 해서 전국단위로 공통이죠?

네, 저희들이 물론 시도 다 나름대로 유동성은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같이…….

전년도에 몇 월달에 지침이 왔나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재난위기단계별로 해 가지고요, 감면률이 정해진답니다.

하여튼 적자 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도 좀 예측을 미리 하셔야 될 거고 시ㆍ도 국장들 회의 때도 환경부에 건의나 개선요구를 좀 해서 이런 부분들 만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것 적자 폭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또 일반회계에서 이걸 또 충당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전에 국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박차를 가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위원님에 이어서 몇 가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계속 어떤 기업 같으면 부도가 나 가지고 지금 파산선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만 갖고 보면 문제가 많은데 이것 이런 식으로 자꾸 손실이 발생되면 올해 금년도 10% 올려 가지고 이것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끔 갈 수 있나요? 금년도에 또 10% 올렸어도 한 200억 또 발생될 것 같은데.

지금 당분간에 수익구조가 개선된다고는 보기 힘들고요, 워낙 적자 폭이 크다 보니까. 앞으로 매년 10%씩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고요. 그리고 또…….

아니, 매년 10%씩 올리는 거예요?

3년.

3년까지, 세 번.

세 번, 10%. 30% 올리겠다?

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관리에 좀 특수한 설명을 드리면 하수처리장 승기의 지하화 또 나머지 증설 또 관거 정비 또 관거 진단 여러 가지 워낙 나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하수특별회계 수입…….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외부 위탁을, 기업체에다가 외부 위탁을 주는 것도 매년 금액이 올라가요. 그것도 좀 문제예요. 외부 위탁을 줌으로써 효율성이 높아지고 금액이 그렇게 줄어들 거라고 우리한테는 그래 가지고 외부 위탁을 주자고 환경국에서는 항상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 계속 매년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금액 주는 게.

지금 저희가 크게 위탁 부분은 인천환경공단하고 민간투자사업…….

환경공단은 뭐 그렇다 치고 공기업이니까, 민간 부분이 문제라는 것 아니에요.

민간 부분은 매년 물가상승률 부분은…….

물가상승률 2%, 3%야 뭐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물량에 따라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금액 부분은 정확하게 계산에 의해서 그 협정에 의한 금액대로 지출하기 때문에 나가는 금액에 대해선 이상은 없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처리 물량 인구유입이라든가 또 지역별로 하수 발생량이 많다 보니까 유입물량이 많아 가지고 처리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하수처리시설 운영비가 여기가 민간위탁 그런 것하고 다 포함되어 있겠죠.

네.

그런데 보면 지금 매출 대비 매출원가도 매년 200억씩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10% 올린다고 해도 또 계속 적자 폭이 계속 커질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하수처리특별회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좀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냐.

지금 하수도 부분 저희들도, 하수도가 많이 열려 가지고 이제는 물 사용도, 제작도 하고 우리 하수특별회계 수입하고 지출에 대한 그 형평성 같은 걸 맞추고 싶은데요. 이것은 공공요금이란 성격도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또 많이 올리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 가지고 좀 이것 수익구조를 잘해서 어느 정도 적자가 안 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수처리 비용을 받잖아요.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비용도, 우리가 지출도 세입에 맞춰서 세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그게 안 되고 지금 결손이 발생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담당과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결손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외부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 금액도 물가상승률에 감안해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거기 지금 어떻게 주고 있어요, 그 비용 달라는 데로 다 주는 겁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이 민간수도사업을 하게 되면 협정을 맺습니다. 협정을 맺어 가지고 그 협정에 대한 대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하수처리장 들어오는 물량입니다. 양이 얼마큼이나 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물량이 많이 들으면 또 위탁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물량을…….

우리가 가장 기업의 질이 좋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근거가 현금흐름표인데 여기 보면 현금흐름표도 우리가 49페이지 보시면 전년보다도 현금을 갖고 현금흐름표도 아주 안 좋아져요. 594억 현금이었다가 415억으로 한 180억 정도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의 지금 특별회계 운용이 잘못됐다, 이것 하나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주로 나타난 게 어떠하냐. 현금 유입이 많고 또 지출은 적어야 되는데, 지출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손실이 더 발생되고 현금흐름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기금 상환이라든가 또 융자금 상환이라든가 지방채증권을 상환한다든가 이런 것은 또 적게 하면서 이것 또 현금흐름은 적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많아지면서 현금이 적어졌다 그러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는 걸 좀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보면 민간위탁비, 삼성베올리아인천환경, 검단에코텍 또 에코이앤오주식회사 여기에 37억을 무기 지급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서 하시고. 좀 국장님이 자꾸 과장한테 미루시는데 국장님이 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런 모습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이니까.

네, 시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이 지금 결산서 106쪽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삼성베올리아하고 검단에코텍, 검단 증설 분해한 에코이앤오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37억은 2020년도 말까지 정산이 된 것을 그 다음연도 올해 지출을 했기 때문에 결산서상에는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왜 그렇게 작년에 줘야 될 걸 안 주고 올해 1월달에 줬죠?

그 정산을 12월 31일까지 정산한 물 하수도 처리량을 그 다음연도 익월해 주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매년 이렇게 발생돼요?

네?

매년 이렇게 발생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리하는 하수도사용료는 그 다음연도 1월에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미지급 비용이 발생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관행적으로 그것 지금 회계처리가…….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량을 12월 31일까지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 그러면 뭐 그냥 30일까지 하고 31일은 다음으로 포함해 버리고 그렇게는 안 되고.

관리상의 30날까지 해서 또 1일 치를 넘기고 1일 치만 어차피 미수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연도 1월에 지출하는 게 더 옳다고 저희가 관리하는 데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것 지금 민간위탁비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내가 최근 몇 년 치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지만 이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현재?

여기 협약에 의해 처리하는데요. 보통 고정수익, 고정지출비용이 있고 물 하수도처리 양에 따라서 협약에 의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 수익 보장을 하고요.

지출비용이라 그래도 업자들은 어떻게든 교묘하게 이것 금액이 올라갔다든가 또 이게 좋은 거니까 이걸 사야 된다 해 가지고 계속 올리게 되어 있지 절대 낮춰 가지고 적게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세밀하게 보셔야 돼요. 그것 주라는 대로 다 주면 안 된다 이거죠.

보통 민간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할 때 20년간 해 가지고 협약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은 물가상승량 그 협약량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중간에…….

아니, 그런 부분은 그러는데 거기서 처리한 비용은 우리가 그 비용은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교묘하게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에 한 번 더 하시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계속하게 되면 또 중식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과 김병기 위원님의 질의 속에 저도 참 걱정이 됩니다. 하수도 요금을 암만 인상해도 적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2021년 올해서부터 10%씩 3년 동안 인상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게 원가도 매년 상승하니까 이게 현실화율이 높아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하수도시설을 조성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동안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300억 들여서 지방채 발행했고 환경개선특별회계 1370억 정도 들여서 굴포통합하수처리장 건설을 했고 하수관거 사업을 했고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해야죠. 용역 들어가고 있죠?

네,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빚내서 빚 갚아야 돼요, 계속. 그러면 국고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탈출구를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은 환경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수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 국비지원율이 기본적으로 한 50% 정도 되는데요. 하수도 관련 사업 부분은 국비지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고요. 평균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확보해도 나머지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 하수특별회계를 가지고는 계속해서 적자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당장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략 사업비가 한 2980억입니다. 그렇다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하수특별회계는 도산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시 재정사업을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준다는 전제조건을 달아 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도 저희들 하수특별회계 그런…….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거예요?

그 부분하고 또 저희들도 국비확보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요. 뭐냐면 원인자부담금 그런 부분이 가끔 훅 가다 보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징수를 하고요. 이번에도 우리 시에서 사업 중에서 원인자부담금 누락시켜서 직원들이 현장조사 그런 것 하다 보니까 새로 발굴해 가지고 원인자부담금 새로 징수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원 발굴 부분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고 체납정리하고 나머지 최대한으로 국비 확보를 해서 하여튼 재원 부분에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은 차근차근히 마련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지출 보면서 사업 시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 가지고 할 거고요. 그렇게 좀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건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오늘 환경국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환경국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9쪽 ’21년도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주요예산사업은 투자사업 47건과 용역사업 21건 총 68건으로 사업비는 총 4244억 4400만원이며 4월 30일 기준 집행액은 1789억 5700만원으로 집행률은 42.1%입니다. 다음은 ’2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인력 총 10명으로 ’21년도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 연구, 기후환경산업 육성, 국제네트워크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과 국내 및 지역네트워크 협력선언을 추진하고 있으며 ’21년도 출연금은 6억 8100만원입니다. 23쪽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국제회의 개최입니다. (보고중단)

국장님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주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 주요 부분만 과별로 한 두세 건 정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계속) 다음은 27쪽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협력 및 지원사업입니다. GCF, GGGI, UNOSD, CTCN 등 3개의 국제기구 외의 협력ㆍ지원사업으로 우리 시는 사무공간 제공,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주 지원, 국제회의 지원 등 연간 총 61억 9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우리 인천시를 글로벌 녹색기후산업의 허브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ㆍ컨설팅입니다. 전문으로 양성된 컨설턴트 32명이 1250개소의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온실가스 감축 항목을 진단하고 컨설팅해 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10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비대면 방식 위주로 온실가스 감축 진단ㆍ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며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및 실태조사입니다. 노후주택, 창고 등 슬레이트 건축물 343동에 대하여 철거 및 개량비 지원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9300만원입니다. 3월에 사업비를 군ㆍ구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집ㆍ노인ㆍ아동ㆍ장애인 복지시설 등 관내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2746개소에 환기시설과 연계한 공기질 종합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 99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2027개소에 설치완료하였으며 금년 예산 4억원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질 관리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여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 탐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원이며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 안내소 및 퍼걸러 설치 등을 통하여 탐방객의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1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상업용 건축물 및 가정의 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위한 사업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9억 800만원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추가 국비 확보분을 포함하여 약 1만 1000대의 보일러가 교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은 6개소 사업장에 보조금을 5월 중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현재 127개 사업장에 신청 접수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4쪽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먼지 다량 발생원 집중 관리로 시민 체감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9억 5500만원입니다. 중구, 강화군에 도로 먼지 제거 차량 구매를 지원하였으며 취약도로 64개 구간에 대하여 물청소 및 분진 흡입을 실시하고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장 123개소를 대상으로 먼지억제제를 구매ㆍ살포할 예정이며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인력 26명을 채용,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ㆍ감시를 추진하고 동구 화수ㆍ화평동 및 계양구 효성동 일대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는 주민들을 위한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제공, 회피 저감시설 설치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1t 트럭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등의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434억 4400만원입니다.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입니다. 수소경제 성공적인 이행과 수소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수소연료전지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7억 3500만원입니다. 금년 4월까지 수소자동차 60대를 보급하였으며 현재까지 누적 55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올 하반기 수소충전소 2개소가 준공이 되면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LPG 집단공급사업입니다. 강화, 옹진 등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와 공급 배관을 설치하여 주민의 연료 환경 및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1억 1000만원입니다. 강화군은 대룡2리 등 2개 마을, 옹진군은 선재2리 등 2개 마을에 총 270가구의 주민들께 LPG 공급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자, 법인, 단체 소유 차량 7039대의 전기차와 전기이륜차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47억 9100만원이며 5월 말 기준 915대 전기차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생활폐기물 재활용 배출ㆍ수거체계 개선사업입니다.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의 재활용 배출ㆍ수거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인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 보급, 거점 분리배출시설 설치 및 전담인력 운영, 비압착 재활용 전용차량 보급 및 수거횟수 확대 추진 사업비를 군ㆍ구에 지원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110억원입니다. 앞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의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기 보급 확대입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세대별로 버린 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RFID 종량기기 1373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5500만원입니다. ’12년부터 시작하여 금년까지 공동주택에 6742대를 설치하여 전체 대비 75% 보급 완료하였으며 ’27년까지 100% 달성하는 환경부의 목표에 따라 우리 시는 ’25년에 모든 공동주택에 100% 보급을 완료하여 목표를 조기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입니다. 연수구 인천신항에 위치한 재활용품 선별시설인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25억 9800만원입니다. 4월 말 기준 총 반입량은 2797t, 1일 약 34t이며 재활용 선별품 발생량은 총 1747t으로 1일 약 20t으로 재활용 선별율이 62.5%입니다. 금년 말까지 재활용 가능자원 품질향상 및 공정개선을 통하여 선별율을 70%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자체매립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환경특별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기초로 30여 년간 사용해 온 수도권매립지를 종료시키고 인천만의 친환경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등 추정사업비 1193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25년까지 자체매립지 조성을 끝내고 2026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부평1동 주민센터부터 부평구청까지 도심지 내 약 1.5㎞ 복개하천에 대하여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복개구간 철거, 인접지 보상, 생태하천 복원 등 총사업비는 486억원입니다. 현재 조달청 계약심의 중이며 금년 6월 초 낙찰자 결정 후 금주 금요일 공사를 착공하는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부터 76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강화 동락천과 교산천, 남동구 운연천, 서구 심곡천 등 수해상습 하천 4곳의 침수방지 등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4년부터 ’23년까지 총사업비 770억 72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화 동락천과 교산천은 ’20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3년 준공할 계획이며 운연천은 ’20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2년에 준공 예정이며 심곡천은 ’20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하상준설을 통해 수질 환경 및 악취를 개선하고 유지용수 공급과 친수공간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9억원입니다. 금년 1월 준설공사를 착수하여 4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1년 10월까지 유지용수 공급 및 친수공간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연내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지원입니다.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생활용수 공급시설을 확충하고 노후된 수도시설의 개량 및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9억 3000만원입니다. 6월 중으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잔액 43억 6400만원을 교부하여 안정적인 식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년부터 ’22년까지 총 3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28.2㎞로 2020년도 계양ㆍ서구에 대해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6개 구에 대해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0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에 대하여 관로상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19년부터 ’22년까지 총 224억 9800만원이 투입됩니다. 금년도에도 1248㎞를 정밀조사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가좌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은 현재 1일 1780t 처리 용량을 1일 최대 2580t으로 약 800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16년부터 ’21년까지 총 379억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올해가 사업의 마지막 연도로 금년 4월의 기준 공정률은 93.2%이며 금년 7월 적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전략 수립 용역입니다. 2050 국가 저탄소발전전략 정부안 마련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전략 도출과 탄소중립포럼 운영을 통해 우리 시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총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며 금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22년 2월까지 용역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체계 구축 용역입니다. ’14년도에 완료한 도시생태현황지도 재조사 등을 통해 세분화된 도시생태현황을 작성 및 활용체계를 구축하는 용역입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30개월간 추진하는 용역으로 총사업비는 3개년 10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도시생태계의 체계적 관리방안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수도권매립지 주변 자연부락 환경 개선대책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자연부락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락별 맞춤형 환경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6억 8500만원입니다. ’20년 8월부터 ’21년 10월까지 14개월 동안 본 용역을 수행하여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대청도 옥죽동 해안사구 보전방안 학술연구 용역 추진입니다.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의 대청도 지질명소인 옥죽동 해안사구를 보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학술용역으로 총사업비는 5000만원이고 6월 계약 후 ’22년 3월까지 용역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109쪽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 용역입니다. ’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 등 총 4건이며 총사업비는 12억 1000만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계획 수립에 따라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검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발생되는 유해물질과 비점오염원의 하천 직ㆍ유입을 차단하여 하천의 수질오염을 사전예방하는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4년까지이며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9억 2700만원입니다. 현재 계약절차를 이행 중이며 ’21년 6월 용역 착수 예정으로 ’22년 6월 용역을 준공하여 설치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과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입니다.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기존 처리시설의 기능저하에 따른 방류수질 기준 초과 및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 부지 내 지하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용역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및 입찰안내서 작성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금년 4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주민의견 수렴, 환경부 예산협의 등을 통하여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인천광역시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하수도법 및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하수관로의 개선 및 하수처리시설 처리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진단 용역으로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이며 영종, 운북, 송산, 굴포처리구역 하수관로 238㎞에 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6월에 용역 착수하여 ’22년 3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4쪽 가좌하수처리시설 시설개량 타당성 재조사 용역입니다. 가좌하수처리시설 고농도 하수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개량 및 차집관로 설치사업의 총사업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고자 시행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21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21년 11월에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환경국에 근무하는 직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미세먼지 저감사업 있잖아요, 국비ㆍ시비 포함해서. 우선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각 군ㆍ구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출자ㆍ출연기관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새벽에 송풍기 좀 쓰지 말라 그래요, 송풍기.

네.

그것을 공문을 보내요, 문서로. 이렇게 순회하다 보면 아침 일찍이 다 그것 사용하더라고요. 그것은 미세먼지 저감사업 해서 맨날 하면 뭐 해요, 차량만 잘 닦으면 뭐해. 도로에 먼지 불어내느라고 기자들이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매연도 많이 나와, 그건. 소형 엔진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꼭 하세요.

먼저 위원님이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각 구ㆍ군하고 공사ㆍ공기업 그런 것 쓰는 데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국장님 그래요, 하셨죠?

네.

말을 안 들어, 말을.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도 내가 사진 몇 개 찍었어. 당장 시청에 또 해. 지난주에 내가 출근하는데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인적이 드문 시간을 이용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 대답만 하지 말고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줘요, 내가 자료를 줄 테니까.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불어내는 것? 왜 불어요. 거기 멀쩡한 데 빗자루로 쓸면 될 걸. 확인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LPG 집단공급사업이 있는데 유준호 과장 소관이죠, 업무가?

네,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지금 이게 집단으로만 해 주는데 개인이 신청해도 그 비율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도입해 봐요. 무슨 이야기냐면 집단으로 돼 있는 부락은 관로를 깔아서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리에 소속돼 있는 부락주민이 외딴 곳에 떨어져 있으면 대형탱크를 놓고 보일러를 기름 보일러에서 LPG 보일러로 교체하고 그 집단에 지원하는 것만큼 지원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 리에 포함이 돼 있으면, 관로를 깔려면 엄청 경비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외지에서 오신 분도 있고 문전옥답이 아니고 상전주택이에요. 높은 데다가 집을 지어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해 줘야 돼. 그 리에 속해 있는 것은 떨어져 있으면 하더라고요. 그냥 개별적으로 하면 안 해 주잖아.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경유하고 LPG하고 사용했을 때 연료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확인해서 보고하세요.

연료비 사용량 대비 단가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 그…….

운영비, 알겠습니다.

비교해서 보고해 달라고요. 동락천, 교산천, 운연천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심곡천은 금년에 준공할 거고요. 동락천하고 교산천…….

아니, 공정률.

하천별로 다 틀린데요. 지금 31%도 있고 강화…….

동락천은 몇 프로, 교산천은 몇 프로예요?

동락천은 31%고요. 교산천은 한 2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전년도에 장마가 60년 만에 최장 52일 장마졌다는 말이에요.

비 많이 왔습니다.

집중 내려서 지금 이 지역에 수해상습지역이기 때문에 하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공사가 막 진행되다 보면 집중폭우는 이것 대비해서 잘하셔야 될 거예요. 담당과장은 나와서 감독, 저한테 얘기해서 사고 없도록 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거기 농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다리를 추가로 더 요구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국장님?

지금 동락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동락천 부분 지금 4개인가 5개 정도 교량을 새로 신설하는데요. 위치 부분은, 이 부분은 설계가 완성됐기 때문에 교량의 위치에 따라서 이해관계자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이 됩니다.

이번 회의 끝나거나 아니면 시간 봐서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해요.

제가 위원님 모시고 현장에 방문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그 전부터 민원이 있었는데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미뤄왔거든요. 이제 백신이 투여되면 완화될 거예요, 아마. 지금 오늘부터 군 단위, 면 단위의 마을회관을 개방하는 걸로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진행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공중화장실을 지금 4개소를 5억 들여서 신ㆍ개축 하잖아요. 원래 이것은 사실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예측가능한 사업들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예측가능한 사업은 동절기라든지 이렇게 설계를 완료하고 예산의결이 정리되면 바로 사업에 들어가야 돼요. 예산은 승인이 됐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설계진행 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설계진행하고 계약하고 그러면 6월달 다가오고 장마 또 두 달, 폭우 한 달 빼면 또 가을에 해서 1년을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 역할분담을 잘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미 예측돼 있는 거기 때문에 동절기에 설계가 완료됐다면 바로 작업 들어가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감장치 있죠, 국장님?

네.

페이지수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이것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저감장치사업 부분은…….

언제 끝나요?

향후 한 1년 내로 거의 지금 5등급 차량은 다 조치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환경부에서도 저감장치 부분 예산 축소하고 수소차라든가 전기차 쪽에 예산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기폐차가 가장 많네요, 그렇죠?

네, 조기폐차사업이 가장 비용이 많습니다.

이것은 차종별로 조기폐차에 지원하는 금액은 다르죠?

차종별로 다 틀립니다.

차종별로?

네, 맞습니다.

그것 자료 하나 끝나면 사무실로 보내줘요, 차종별로 얼마를 지원하는지.

내역을 별도로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엔진 교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차량을 엔진 교체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내가 못 들어 가지고.

지금 엔진 교체 부분은 현재 대부분이 화물이나 이런 것은 경유를 연료로 쓰고 있는데요. LPG라든가 그런 연료를 개조하기 위해서 엔진 자체를 싹 바꾸는 겁니다.

그 탑만 놔두고 엔진을 통째로 교체하는 거예요?

네, 건설기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그 엔진 교체비용을 전액 다 지원하는 겁니까?

네, 거의 전액 다 지원입니다.

이게 건설기계만 한정돼 있죠?

네, 건설기계 엔진 교체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기계에 하는 건지, 그 기계에 엔진비용이 얼마인지, 교체비용이.

그것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기계마다 또 가격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건만 얘기해 보세요.

지금 대부분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자료로 대체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주문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세요.

지금 다 메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79쪽을 보면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사업 이 부분인데요. 지금 하상준설이라든가 유지용수 공급, 친수공간 조성 통한 수질환경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 맞게 지금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됐고 또 우리 시에서 투입이 된 상태고 또 특별교부세도 투입된 상태인데 사실상 지금 이 수로 자체가 인공수로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테크노밸리 101만평 공사가 이제 7월부터 분양도 받으면 본격적으로 되는데 사실상 삼산동에 51만㏊의 논농사 약 1만 5000평 되겠죠. 그 부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계양구에 있는 임광그대가 아파트 앞에서 가는데요. 사실상 곧 물의 수량이 많은 물이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물이 흘러가는 면적을 최대한 줄여서 양쪽으로 주민들이 계속 조깅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그게 더 목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상 테크노밸리 공사가 저기 하면 김포에서 한강물이 오는 것 자체도 사실상 유일무이한 상태가 돼서 농어촌공사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1만 5000평 논농사에 물을 대기 위해서 인공수로를 계속 활용한다는 자체도 사실상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봐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금방 이번에 서부간선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핵심 큰 방향은 지금 거기 논농사 부분이 자꾸 자꾸 도시개발로 인해서 면적이 축소돼 가지고 수량이 조금밖에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하천 폭은 줄이고 주민들이 편하게 친수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 부분을 넓히는 쪽으로 그런 콘셉트로 지금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우리 계양TV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이 자꾸 개발이 되다 보면 수로의 기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부분을 친수공간으로 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지금 계양TV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친수공간을 조성을 해서, 조성하는 쪽으로 거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상준설 공사는 거의 마쳤다고 봐야 되겠죠?

네, 하상준설 부분은 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이, 이런 ‘냄새가 나지 않는다.’ 저기 하는데 지금도 그러는데 사실상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흙을 퍼내고 거기다가 어떤 어느 정도의 부분 깊이를 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8월까지는 농번기철이니까 물이 계속 들어오겠죠. 그러면 9월부터는 농한기니까 펌프 저쪽에서 물이 안 오겠죠?

아무래도 물 양이, 수량이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9월 농한기가 되면 그쪽 김포에서 물을 아예 안 보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다시 한번 또 과연 흙을 퍼낸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좀 국장님께서, 물론 우리 수질과장님도 수차례 나와서 확인도 하시고 또 계양구청 관계자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 저는 몇 번 봤어요. 그 부분은 감사드리면서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해야지 형식만 저기 하고 나면 수년 후에도 다시 또 손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 가지 않도록 데크를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데크를 설치해서 물에서 내려가는 데서 나무들이, 판자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지탱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또 손보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도 한 번 공사를 하면 한 10년 정도 이상 가도록 내구된 자재를 써야지 형식적인 자재를 쓰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고 유지용수라든가 친수공간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들이 챙겨 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새 해상풍력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해상풍력 저희들이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도서별로 다 순회하면서 해상풍력에 대한 설명도 마쳤고요. 주민요구사항들도 많이 수렴하고 그리고 또 먼저 현장에도 부안에 있는 실제 해상풍력시범단지 거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보상들은 인천시 소관이 아니죠, 업체에서 할 거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업자가 같이 상생하도록 저희들이 중재역할, 중간에서 같이 주민들하고…….

제가 간담회나 나가 보니까 그래도 대체적으로 어민들이 많이 수긍을 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빨리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솔직히 인센티브에 관심들이 조금 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이나 생태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엄밀히 조사를 더 해야 되겠고 사실 해상풍력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서 육성을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 지자체보다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풍황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수익성이 좀 있고요. 또 어민들 피해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제대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히 데이터를 좀 축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옹진군에서 허가들을 많이 내줬는데 그게…….

점용허가.

점용허가가 군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허가들도 굉장히 많아서 요새 해수부로 다시 신청을 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인천시에서는 컨트롤하기가 어려운가요?

지금 옹진군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풍황계측기 설치할 때 점용허가 부분인데요. 일단 그 부분 지금 허가는 많이 나가 있고 실제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데는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기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사업의지하고 중복되는 중복여부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옹진군에서 적절하게 점용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같이 업무협의해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감독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수소충전소 구축사업들을 하고 있죠?

네.

중구에서도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두 번이나 했다고 그러는데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네, 수소충전소 주민설명회 했었고요. 그때 주민들의 동향은 뭐냐 하면 자기들은 수소차가 없는데 왜 수소충전소가 오느냐 그 부분이었고요. 연안하고 항운아파트에 대한 이전 부분 그쪽에 또, 저희 시에다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불똥이 엉뚱한 데로 튀었어요.

저희들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가뜩이나 연안동, 신흥동 이쪽 부분에 교통량이 굉장히 총량을 넘어서서 지금 물류센터니 이런 허가들이 나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 또 이 충전소가 오면 훨씬 더 또 많아질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교통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특히 바로 아파트가 1400세대 이상이 있는 단지 옆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아직도 수소폭탄 얘기를 해요. 위험성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지 지금 테크노파크에만 맡겨놓고 이렇게 다 설명회를 하고 거기에서 주관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테크노파크 부분은 옛날에 같이 업무협약한 상대자이고 지금 수소세미나라든가 설명회라든가 그것은 시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안전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너무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니까 감당도 안 되고요. 지역 구의원이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홍보가 덜 됐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가정용 스마트그리드사업을 지난해에도 안 했죠?

가정용…….

가정용 스마트그리드사업.

네, 아직.

공동주택에 전자식 전력량계를 스마트미터기로 교체하는 사업들이죠.

맞습니다.

이게 지자체가 참여하는 의향을 다 조사해 가지고 시에다 보고하는 사항입니까?

네, 맞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실적이 좀 미진합니다.

이 부분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에서 컨소시엄들을 모집하고 하는 건데 실제로 각 구ㆍ군에 형평성 있게 잘 수요조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몰라 가지고 참여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제가 가봤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도 찾아오는 교육생들도 없고 이게 찾아가면서 환경에 대해서 홍보하고 한다는데 환경교육센터도 이게 보면 코로나 이런 때에 강사나 교원들의 연수, 역량강화 이런 부분에 좀 치중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액이나 예산액들을 보면 강사 연수과정은 제로예요. 교원 역량강화 예산액이 집행액의 반도 안 됐거든요, 지난해에도 보면. 그러면서 무슨 환경교재 개발이나 이런 데 힘썼다고 하는데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물론 팔길이 원칙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알아서 잘 운영을 하면서 간섭 안 했으면 좋은데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산이나 진행사항이나 이런 보고들을 좀 타이트하게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에서 센터라든가 그쪽에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집행의 적정성이라든가 정산 부분, 관리감독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금방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자원순환정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예산도 40억이 넘잖아요. 홍보비용만 38억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이 제대로 우리 인천시가 환경특별시로 거듭 나기 위해서 매립지소각장, 자원순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실행, 조금 알기는 하는데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비 같은 데를 보면 찾아가는 교육 이렇게 한다는데 강사비는 6000만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홍보교육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적재적소에 잘 쓰셔야 되는데 제가 교육청에도 시정질의할 때 “학교에서 이것 참여를 해야 된다.” 교육감한테 질의를 했댔어요. 학교마다 플래카드라도 하나씩 걸어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자원순환교육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학교에서도 얘기하고 몸에 배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좀 더 각별히 열과 성을 다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중구에 월미도 선착장 화장실 개축하는 게 있어요. 그 내용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 주요사업이 지금 집행률을 보면 많이들 진척이 잘됐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용역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 아니고 또 그 해, 그 해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지 집행률이 거의 없는 게 많아요.

용역사업 부분은 행정절차 밟다 보니까 아직까지 계약 못한 데가 있어 가지고 좀 저기 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이 우리가 대부분 11월달이면 거의 끝나고 가급적이면 용역사업이 정해지면 좀 서둘러 가지고 일이삼 월달에는 조금 빨리빨리 발주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벌써 6월 초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제로다,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제로다라는 말은 좀 너무 손 놓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좀 빨리 진행을 하셔 가지고 이것도 금년 내에 다 끝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놓은 만큼 수립해 놓은 것을 좀 집행이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특히 용역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국장님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생활폐기물 재활용배출 수거체계 개선사업 추진’에서 조금 전에 우리 김희철 위원님이라든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재활용배출 수거체계를 개선해 가지고 재활용품 재활용률을 좀 높이겠다 그 목적이신데 우리 재활용률 목표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지금 저희들이 평균 한 60% 정도 회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목표가, 목표가 없어요?

아닙니다. 목표…….

목표는 80% 이렇게 정해 놨다고 하면 그 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지금 재활용품 매입단가가 지금 떨어져 가지고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걸 파지를 줍는 사람이라든가 플라스틱 특히 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가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그걸 별로 가지고 가봐야 남는 게 없으니까 안 해버리고 또 재활용품 업체에서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익도 안 생기니까 그래 가지고 맨날 쇠나 이런 것 돈 되는 것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단가를 좀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가 그럴 계획은 없나요?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려면 금방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실질적으로 관련 사업하시면 돈이 돼야 그게 정확하게 빨리 조기에 정착이 되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또 재활용품 그런 게 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특별시인 만큼 재활용품 그런 제도에 대해서 시비라든가 지원해서 빨리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인천시가 환경특별시다.’ ‘앞으로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하겠다.’ 거창한 구호만 만들어 놓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세부대책으로 재활용품 매입단가를 조금 올려 가지고 하나라도 좀 더 수거해 가서 매립지 반입량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원순환가게 그것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갖다 주면 저희도 바로 현장에서 현금화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재활용 참여 유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쓰레기매립지도 쓰레기 반입량이 약간씩 줄고 있는데 내가 보면 그게 이렇게 재활용률이 높아져 가지고 줄어든 게 아니고 지금 보면 농산물센터 같은 데에 이런 데 채소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안 받아 가지고, 그런 것 올해부터는 안 받아버리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방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데서는 또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왜 예전에는 처리비용이 배추 이런 채소류 쓰레기 처리비용이 옛날에 톤당 1000원이었다면 지금은 2000원 이렇게 배로 올라가니까 여기 청라소각장으로 못 가고 또 쓰레기매립지는 안 받아준다고 그러니까 지방으로 보내다 보니까 비용은 많이 들고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인천에 있는, 얼른 보기에는 반입량이 줄어 가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 같은데 처리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런 착시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 말고 진짜 쓰레기 반입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그 제도 자체를 특별히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농수산물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이다 보니까 사업장 자체가 치우는 게 기본원칙이고요. 농산물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거기에 수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매립지로 들어가면 침출수라든가 그런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사업장 폐기물 반입할 때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전에 반입대상이 가능한지 사전점검 나와서 승인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건 수분이 많고 또 악취의 주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립지에 들어가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기서는 안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원천적으로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재활용자원 관리사업 이것 운영을 내년도에도 계속 할 거예요? 별로 그렇게 효율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견해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은 그분들이 현장에서 그나마 서너 시간씩 해서…….

이 양반들이 4시간 일하면 얼마씩 줍니까?

지금 최저인건비 정도 주고 있습니다. 시간당 한 1만원 정도 해 가지고요. 요즘 최저인건비 한 지금 1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비용을 지원을 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260명을 배치하겠다는데 현재 몇 명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지금 배치 부분은 자원관리사를 해 놓은 데가 중구, 연수구하고 옹진군…….

아니, 그러니까 총 몇 명이 되어 있냐고요?

지금 자원관리사는 260명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연계해 가지고 3개 구가 또 노인들 활용해서 이런 자원관리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260명 해서 총 520명이 현장에 배치되어 가지고 지금 그런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재권한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도 없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좀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그건 김희철 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그것은 한번 개선을 좀 할 부분은 하셔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좀 그러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재활용품 수거횟수를 확대하다 보니까 1회에서 3회 이상으로 확대를 했는데 이게 모든 쓰레기를 다 3회로 확대한 거예요? 폐지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 재활용품으로 우리가 네 가지 봉투를 제작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봉투를 오래 한 장소에서 보관한다고 보면 그게 또 미관상 안 좋고 이러니까 과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재활용품을 수거를 했었는데 그것을 일주일에 3회 정도 해서 신속하게 수거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많이 증차시켜 가지고 수거횟수를 많이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해 가지고 어디 좀 효과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것 하면 효과가 있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효과가 있다?

네.

하여튼 뭐 이런 것 다 좋은 제도인데 쓰레기 직매립을 제로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재활용품 요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걸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저희들이 섬 연구회에서 덕적도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문제가 지금 현재 백령도, 대청도 국가지질공원탐방시설 조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했었는데 문제는 뭔고 하니, 해양쓰레기예요. 해양쓰레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10배 이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덕적도 근교 자체에 섬들이 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덕적도는 어떻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냐?” 물어봤더니 거기에 쓰레기소각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3분의1도 소각을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양쓰레기는 거의 다 싣고 여기 이쪽으로 나오는 수준이랍니다. 그런데 나오는 자체만으로도 되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거기는 소각장 만들겠다고 한 장소가 있나 봐요?

네.

그 밑에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덕적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원에 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섬에 있는 해양쓰레기도 태우고 그 덕적도 인근에 있는 걸 또 거기에서 태운다면 더욱더 나오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인천시내에서 계속 소각장 문제로 싸우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먼저 지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잘 처리되고 좋게 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요즘에 여기저기에서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소각장에 가는 그런 기계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그런 부분 저렴하고 땅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거기에 테스트 개념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 거기서 먼저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옹진에 큰 도서별로는 다 소규모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다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생활폐기물만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해양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해양쓰레기들은 특징이 스티로폼 같은 것, 규모도 크고 또 폐기물 같은 거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소각장이라든지 지금 흡수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향후에 앞으로 소각장을 건설하게 되면 전처리설비, 파쇄기라든가 그런 것하고 또 규모를 좀 크게 가지고 해양폐기물 문제도 사실 섬에서 육지로 나와서 배에다 싣고 나와서 운반해서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 해양쓰레기하고 일반 생활폐기물을 같이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제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부에 이야기를 하되 우리가 지금 현재 최고 먼저 ’25년 매립지 종료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 보자.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도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모색해서 우리가 선제적인 것을 갖다가 해 보면 좋은데 꼭 하는 게 뭐냐면 다른 데서 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했다가 문제되면 우리가 또 다른 문책이나 받을까 봐 이런 눈치 보니까 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다른 데하고 틀리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거기서 덕적도 같은 하고자 하는 데서 먼저 시행을 하고 그리고 또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심각해요. 해양쓰레기 자체가 어디 누가 뭐 지금 아까 금방 말했듯이 백령도, 대청도 우리가 관광지로 가서 데크 만들고 뭐 하고 한다는데 데크 만들어 가지고 돌아보면 뭐 합니까? 다 쓰레기인데요.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부터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또 조례안에 대해서 92쪽에 보면 가좌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본 위원이 조례 부분을 갖다가 이번에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물론 하수과 과장님이나 다 고생하고 있는데 이걸 좀 선제적으로 하자 그러면 “어디 법조항이 걸리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이 안 되면 다음 파트에는 국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라 시장님이 와서 답변할 거니까 그걸 명심하고 준비해 주세요.

저희 환경국 입장을 분명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저희는 당연히 분뇨처리장기금 설치 조례 제정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담당부서에서 지금 기금도 뭐 통폐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먼저 기획조정실장하고 재정담당관, 예산과장하고 협의할 때도 그 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불법부당한 게 아니라면 반드시 좀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그렇게 하지만 집행부서에서는 안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안 하니까 내가 시정질의를 해도 거기 시간에 막혀서 되지가 않으니까 다음 파트에는 분명하게 여기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시장님을 이 앞에 와서 국장님 자리에 앉혀서 내가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하루가 걸리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매듭을 지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하시라고요.

하여튼 저희 다음 주 화요일 날 조례 부분인데요. 그전에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위원장님의 강한 의지 부분하고 저희 환경국 입장을 설명을 드리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제가 진행사항은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도 중구 같은 경우에는 분진흡입차나 노면청소차 2대를 또 해 주셔서 열심히 청소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아파트 주거지역은 고양이 세수처럼 하는데 그 옆에 내항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물류단지가 다 있어요.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 보면 공영주차장이나 그쪽에 포장도 제대로 안 돼서 흙 같은 게 계속 묻어나옵니다. 중간에 녹지 축이 있는데 풀이 못 자랄 정도로 먼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먼지가 그냥 딸려오거든요, 계속. 그래서 집중관리구역으로 좀 지정을 해서 내항 주변에 특히 아암물류1단지 그쪽에 청소 좀 해 주셨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인천의료원에 장례식장 일회용품 제로 말씀드렸죠?

네.

그 상조회사들하고도 잘 협의들을 해서 그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 구호로 그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거기에 연이어서 옛날에 중국집에 짜장면이나 짬뽕 시키면 다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하고서 회수해 갔어요. 이제 그걸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중식부터 좀, 인천시에서 협회가 있잖아요. 같이 협의를 해서 배달해서 1000원, 2000원씩 수거해 가는 데들은 지원해 주고 하는 여기 똑같은 거거든요. 인천의료원도 식기세척기 다 만들어 주고 시설해서 닦는 사람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똑같이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말 친환경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끝으로 청소차 도색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용역도 주고 그러는데 정말 청소차 깨끗이 도색해 가지고 다니면 주민들이 청소차에 대해서 거부감을 안 느껴요. 진짜 낙후된 그런 트럭들 국물 줄줄 흘리고 뭐 이렇게 다니고 하는 그런 트럭들이 다 청소차거든요. 그것 개선하는데 제작 용역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좀 국장님이 세밀하게 지시를 하셔 가지고 개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도 용역을 실시했고요. 경관심의 통과하면 차량 도색방안을 바꿔 가지고 좀 산뜻한 이미지로 변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훈수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2021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거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2021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으로 세입예산은 총 2023억 4100만원으로 기정액 1832억 6000만원 대비 190억 80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3445억 2400만원보다 410억 9000만원이 증액된 총 3856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4쪽부터 161쪽까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 환경기후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9억 9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20년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등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영하였습니다. 155쪽 생활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5억 1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8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20년도 온실가스 저감가정 인센티브 지급 등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대기보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83억 5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7900만원 감액편성한 것으로 주요내역은 ’21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환경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157쪽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04억 6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3억 89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수소물류시스템 및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6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80억 8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2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억 4400만원으로 자체매립부지 매매에 따른 선하지 보상수령금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수질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4억 1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년도 공중화장실 신ㆍ개축 및 유지관리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하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억 7700만원으로 가좌분뇨 통합처리시설 대행사업비 등 3개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2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8쪽 환경기후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173억 1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37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 1억 4000만원,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 지원 20억 7700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생활환경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41억 8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용역으로 1억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으로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대기보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898억 9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3억 8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인 서구 검단산단 아스콘제조업 환경개선 사업으로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지난연도 국고보조금 정산 관련 2019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218억 93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55쪽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1325억 8500만원으로 112억 36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수소물류시스템 구축사업 57억원, 일반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으로 4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59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778억 9300만원으로 88억 91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업비, 공동ㆍ단독주택 및 영농폐기물집하장 자원관리도우미 운영으로 88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입니다. 예산액은 총 2억 79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자체매립 부지 구입에 따라 영흥도를 친환경특별섬으로 만들기 위한 인천에코랜드 주변지역 발전 계획 기본구상 용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수질환경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528억 8200만원으로 3억 34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1700만원, 폐수 비밀배출관 조사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액이 동일한 총 2527억 5200만원으로 605쪽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72억 6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07쪽 세출예산은 272억 6900만원 증액한 2527억 5200만원으로 612쪽부터 630쪽 주요편성내역은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총 30개 사업에 42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존 167억 6500만원에서 118억 4500만원을 감액한 49억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액이 동일한 총 94억 300만원으로 638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6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640쪽 세출예산은 세입 증가에 따른 예비비 1억 6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액이 동일한 총 17억 2400만원으로 648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액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액 17억 1200만원 대비 11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650쪽 세출예산은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긴급보수 및 교체 관련 8000만원을 증액편성 및 세입ㆍ세출 예산액 증감사항을 반영한 예비비 6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1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 등 예산개요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 사용 잔액 및 발생이자 국고보조금, 징수교부금,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세입에 반영되고 세출에는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 지원, 서구 검단산단 아스콘제조업체 환경개선사업 등이 신규사업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 및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등이 주요 증감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196억 9716만 1000원 대비 11.1%인 465억 2485만 9000원이 증액된 총 4662억 2202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32억 6044만 1000원 대비 10.4%인 190억 8062만 1000원이 증액된 2023억 4106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154쪽부터 161쪽 2021년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부평구 불법폐기물 처리 집행잔액 등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평구 소재 폐기물업체의 부지에 방치된 건설폐기물 약 1만 6000t을 행정대집행하기 위해 2019년도에 부평구에 교부되었던 약 20억원을 전액 반납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4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64억 3672만원 대비 12.1%인 274억 4423만 8000원이 증액된 2638억 8095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611, 638, 648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수질개선,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공공예금 발생이자, 사업비 집행잔액 등이 주요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876억 3898만 2000원 대비 7%인 343억 169만 3000원이 증액된 총 5219억 4067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45억 2451만 5000원 대비 11.9%인 410억 9055만 5000원이 증액된 3856억 1507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는 예산액 448쪽부터 449쪽 환경기후정책과에 강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추가조사 등 5개 사업이 주요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환경부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 관련 서구청이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억 7700만원의 국비가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예산안 450쪽 생활환경과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 4명 발생에 따른 1500만원 증액과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 등 3개 사업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아파트 조경석 석면 측정검사비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게 된 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51쪽부터 454쪽 환경부의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검단일반산업단지 아스콘제조업체의 환경 개선을 2022년도 말까지 계획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예산안 455쪽부터 458쪽 에너지정책과의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등 국ㆍ시비 증감에 따른 반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소 소규모 추출시설 구축사업, 수소충전소 신ㆍ증설 등 수소인프라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들을 정부 공모사업 등을 위해 수소산업 육성을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수용성을 우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예산안 459쪽부터 461쪽 자원순환과의 친환경 장례식장 지원사업과 환경부 국비 내시에 따른 지원사업의 국ㆍ시비 등이 세출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관내 4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지만 친환경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부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 및 단독주택, 영농폐기물 관련 국비가 신규로 편성된바 이에 대한 설명과 백령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규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예산안 462쪽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에서 인천 에코랜드 잔여부지 및 주변지역 대상 발전계획 구상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63쪽부터 464쪽 수질환경과의 굴포천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국비 증액반영, 가좌하수처리구역 취약지역 감시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신규편성되었으며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의 오ㆍ폐수 유입량이 초기 물량을 넘어 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강화일반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이 100% 원인자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시 보조금 5억 3543만 1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31억 1446만 7000원 대비 4.7%인 67억 8886만 2000원이 감액된 1363억 2560만 5000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618쪽 환경부의 2021년도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에서 서구청이 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자원순환과에서 스마트에코복합센터 설치 관련 10억 5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금으로 편성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 정책과 관련하여 청라국제도시 내 아파트 단지 내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19대 설치비로 7억 60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20쪽 수질환경과에서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비 12억원을 증액하고 계양구 드림로 하부 노후교량 2개소에 대한 정비공사 8억원, 서구지역 고농도 폐수배출 대비 상시감시시스템 운영 관련 4억 2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서부간선수로 사업비 12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21쪽 하수과에서 서구 원당대로117번길 일원 침수현상 해결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우수관로 개량공사비 17억원, 서구 석남2지구 상습침수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5억 2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중 예산안 650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2021년도 악취기술진단 비용,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해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세입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각 과마다 기타 이자수입을 이번에 다 잡았어요, 추경에. 이것을 왜 처음부터 작년 연말에 예산을 수립할 때 그것을 못 잡은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2020년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보통 보면 그 다음연도 3월달쯤에 정산을 합니다.

네?

다음연도 ’20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요. 정산 부분은 다음연도 한 보통 3월달쯤에 정산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하고 발생이자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를 다 저희 시한테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그러면 다 지금 잔액이 얼마는 반납할 거고 다 나올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사업시행이 본예산 수립 전에 진행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정산이 대부분이 항상 1회 추경 때…….

이것도 매년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나요?

네, 통례적으로 이자 및 집행잔액은 1회 추경 때 예산안에 반영합니다.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쓰고 남은 게 있으면 얼마가 반입될 거고 또 얼마가 남아 가지고 우리가 예치를 해 놓는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된 이자가 얼마라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추경 때 이렇게 이걸 잡는다는 게 내가 보면 예산수립 시에 정교하게 하지 못 하고 이제 추경 때 반영한다 그런 느낌밖에 안 드는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사업이 다…….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에 저기 부평구 20억원 이게 건설폐기물 1만 6000t, 이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지금 현재도 좀 남아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행정대집행을 하라고 예산을 내려줬었는데 거기가 지금 소송진행 중이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대집행을 못 하고 지금 계속해서 적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 하라고 우리가 부평에 내려줬던 금액을 집행을 못 하고 저희 시한테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못 해서 반납을 해라 다시, 그래서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수익금으로 지금 20억을 잡아놓은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얼마가 나가 있습니까?

지금 돈은 다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하라고 들어간 돈은 다시 시로 왔고요. 지금 폐기물 남아 있는 양이 개략 1만 6000t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 진행결과를 지켜보면서 조속히 적치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소송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가 소유권이 한 4단계, 5단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게 골치 아프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째, 다음에 후순위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다 폐기물 있는 땅이라는 것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알고…….

알고 땅도 싸게 샀을 거고 이것은 문제가 많으니까 땅값이 쌌겠다 해서 자기들도 취득을 했을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집행을 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소송 진행 중이어 가지고 지금 폐기물처리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잘 집행돼 가지고 남은 걸 반입 받은 게 아니고 진행이 안 되니까…….

진행이 안 돼 가지고 반납을…….

안 돼 가지고 그냥 갖고 있으니 반납을 해라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앞으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부평구가 좀 이번에도 소송에서 져 가지고 몇십억 또 물어주게 생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하여튼 됐고요. 다음에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 여기에 보면 이것 시행주체가 서구죠?

그 부분은 지금 서구에서 작년에 국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국비가 내려왔고요. 그것에 따른 시비가 같이해서…….

국비가 60% 보전해 주고 시비가 40%를 하게 돼 있는데 시비 40%를 일반회계로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 특별회계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갖다 쓰면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일부분은 특별회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아니, 여기는 지원조건은 보면 ‘국고보조금 60%, 지자체 40%’ 회계는 ‘일반회계’라고 딱 써 놨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서구에서 했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시비에 부담은 없는데요. 지금 매립지특별회계에서 구비 부분을 보전해 달라고 해서 그것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맞죠?”

하여튼 이런 부분은 그걸 갖다가 써서 우리 일반회계 투입되는 것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그것 목적이 있는 것을 갖다 쓰시면 좋잖아요.

이 부분은 국비 부분하고 구비로만 구성이 돼 있는데 서구에서는 자기 구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 매립립지특별회계도 일부 지원해 달라고 해서 특별회계에서 이번에 10억 5500만원을 계상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서구에서도, 구에서도 얼마 부담하는 게 있나요?

우리가 지금 해 주는 부분은, 구비 부분을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특별회계에서.

하여튼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사월마을이라든가 몇 개 마을들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매립지 주변에 12개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특히 사월마을하고 금호마을 부분이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저희들이 환경개선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원인하고 개선대책을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환경개선대책을 원하는지 그 부분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 조사가 되면 최우선적으로 매립지특별회계 자금을 활용해서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일반산업단지 아스콘제조업체 환경개선에 대해서 11억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11억,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 합쳐 가지고…….

11억.

10억 9000만원을 지금 서구에다가 지원해 주는…….

자부담은?

자부담은 일부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습니다.

몇 프로예요?

지금 10%입니다.

몇 프로요?

10%요, 10%.

이게 어떻게 무슨 용도로 지원하는 거죠?

지금 ’19년부터 미세먼지가 급격하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서 50% 지방비 40% 해 가지고 대기오염물질 집중, 먼지 발생되는 사업장을 지원해 줬었는데요. 이 부분도 그 사업과 연계해서, 아까 금방도 말씀드렸던 금호마을에 지금 검단산단 내에 아스콘 제조업체가 한 11개인가 집중배치돼 있다 보니까 악취 문제 및 벤조피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국비 7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시비매칭해서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해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 그렇게 지원하면 미세먼지 안 나와요?

미세먼지하고 이쪽은 특정한 암 유발물질인 벤조피렌하고 악취 부분이 중점으로 관리대상 오염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발암물질 유발하는 업체들 다 전수조사해서 다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면 가정집에 슬레이트 있는 집은 지원 안 해요?

이번에 슬레이트하고 그 부분도 다 사업을 해 가지고 매년 연차별로…….

그건 아는데 무슨 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게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해석하기에 달린 거예요?

이 부분은 최근에…….

슬레이트 집에 사는 사람은 발암물질 다량 보유하고 있어서 거기서 생활하면 안 된다는데 그것은 괜찮아요, 사는 사람은?

괜찮지는 않고요. 유해한데 예산 대비 효과라든가 저감률이라든가 주민들…….

아니 나는 이것을 왜냐하면 예산 운용에 대해서 너무 막연한 정책을 쓰고 있다.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게 엄두를 못 내고 범위가 크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사실. 알겠어요. 일단 나중에 진행되는 것 좀, 우리가 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보면 되고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 지원은 결산 때도 보니까 감액이 됐던데, 불용이. 그런데 5억 이번에 감액해요?

네?

5억을 감액한다고, 통학차량 LPG전환 지원해서 15억을 세웠다가, 20억을 세웠다가 5억을 감액한다고요.

맞습니다. 5억 감액합니다.

그것 감액할 예산을 왜 세워요?

지금 저희들이…….

결산 때도 감액했죠?

지금 저희들이 예산 부분을 조금 감액한 사유는 일단 코로나 장기화돼 가지고 어린이통학차량…….

코로나 발생이 작년 1월 20날 발생됐는데 코로나 핑계를 대요.

그리고 LPG 신차가 미추홀구 출고 지연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왜 감액할 걸 5억을 더 세우고 왜 국장 이하 담당과장, 팀장들은 왜 예측은 못 해요?

그 부분은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에서 LPG전환사업을 해서 기재부에다가 60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각 시ㆍ도별로 배분 부분에서 삭감해 가지고 저희들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편성했든지 간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지금 본예산한 지가 얼마 됐다고 그것을 감액하는 그 이유를 묻는 거죠.

환경부…….

저는 시의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구절절 중앙부처 얘기하고 그럽니까?

국고보조금이 확정돼서 조정돼 가지고 저희 국도, 시비도…….

어쨌든 그것도 다 국장 몫이에요. 다른 데 핑계대지 마십시오. 국장이 행정하는 거지 무슨 뭐 어디서 하고 어디서 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강화공공처리 유지관리비 5억 3000만원은 왜 편성했어요, 바로 삭감할 걸. 원인자부담 때문에?

그 부분은 당초에 폐수처리 용량 50kg 넘으면 100% 자부담하기로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주 사업장이 늘다 보니까…….

그것 알아요, 알아, 알아.

그래서 예산 삭감한 겁니다.

앞으로 좀 내다 보고 선제적 행정을 해야죠. 제가 늘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불과 몇 개월 됐다고, 이것 예산편성 3월달에 시작했죠?

작년…….

아니요, 금년에 이것 예산 작업 몇 월달에 했어요?

5월달에, 4월달부터 했습니다.

4월달이면 우리가 작년 12월달에 의결하고 일이삼, 3개월 만에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 그냥 쉽게 예산 잡았다가 또 뭐 어떤 관련 규정에 의해서 반납하고 그러는 것 이유는 있겠죠. 행정공무원들이 다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고서 행정하는 것 알아요. 알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예측할 것은 예측도 좀 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바꿔서 생각해 봐, 입장을. 예산 작업을 3월달부터, 2월달부터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과 이삼 개월 만에 예측을 못해 가지고 세웠다가 반납하는 것 그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업도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본예산은 작년 10월달부터 추진했었고 입주 사업장 물량이, 지원 50% 해 줄 수 있는 물량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자르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좀,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작년 10월달, 9월달부터 작업이 들어갔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했거나 또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예측을 잘해라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환경국에는 그런 예산은 많지는 않아요. 대형 부서, 큰 부서에는 엄청 그런 게 많아요. 그냥 500억씩도 증액하고 감액하고 그런 것도 있어서 거기에 내가 비중을 두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하여튼 예산도 잘 활용하시고 불용도 되지 않고 이왕 예산 세워졌으면 신속하게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