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주요예산 추진상황보고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가계 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항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택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안광호 항공과장입니다. 전상배 도서지원과장입니다. 손병득 해양친수과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과장입니다. 권오훈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조명노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세입예산 현액은 총 771억 2608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85억 1313만원으로 785억 606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만 2640원은 올해 초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6쪽 해양항만과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2억 2067만원으로 인천항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 정산, 기타수입 및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국고보조금 수입 등입니다. 7쪽 항공과입니다. 징수결정액 5800만원으로, 2019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그외수입 등입니다. 8쪽 도서지원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37억 8087만원으로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과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사업 등 자치단체간부담금과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11쪽 해양친수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12쪽 수산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06억 1131만원으로 어촌뉴딜300 사업과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및 집행잔액 반환금 등입니다. 15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친환경첨단갑각류연구센터 건립 사업비 및 국비보조금 등 28억 8546만원입니다. 16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국비보조금 등 9억 567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458억 3864만원으로 지출액은 1403억 9081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0억 6532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7271만원, 집행잔액은 12억 9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결산 내역과 이월 및 불용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으로 22쪽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4억 2318만원으로 지출액은 52억 6063만원, 이월액은 1억 639만원, 집행잔액은 561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25쪽 극지 인프라 조성사업 468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5쪽 이월사유입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지원 1억 639만원은 과업기간 연장에 따라 사고이월되었으며 올해 6월 말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27쪽 항공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 6631만원으로 지출액은 35억 1925만원, 이월액은 3833만원, 집행잔액은 8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불용내역입니다.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수행여비 33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이월사유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대북교류거점 육성지원 연구용역비 3833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올해 4월 용역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30쪽 도서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37억 517만원으로 지출액은 630억 9664만원, 이월액은 5억 3025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738만원, 집행잔액은 6089만원입니다. 31쪽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를 위한 정화선 운영사업 집행잔액 중 서울, 경기 분담금 부분 1738만원을 보조금 반납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 4227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4쪽에서 35쪽 이월사유입니다. 인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실천계획 수립 학술용역 8025만원은 명시이월되어 올해 4월 용역이 준공 완료되었으며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사업 4억 5000만원은 사고이월되어 올해 2월에 집행하였습니다. 39쪽 해양친수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7924만원으로 지출액은 20억 5273만원, 이월액은 30억 543만원, 집행잔액은 2108만원입니다. 39쪽부터 40쪽 이월사유입니다. 소래 해오름공원에서 남동공단 해안보행축 연결사업 6302만원은 명시이월했고 소래 해넘이다리 외 1개소 실시설계용역 1억 5563만원은 사고이월,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친수공간 조성 등 3건 27억 8678만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42쪽 수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43억 1444만원으로 지출액은 536억 2616만원, 이월액은 2억 9490만원, 집행잔액은 3억 9336만원입니다. 48쪽 이월사유입니다. 지방어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수립 용역 해수부 공유수면 매립 반영 일정연기에 따라서 2억 949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올해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6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은 86억 7607만원으로 지출액은 83억 227만원, 이월액은 90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9320만원, 집행잔액은 1억 9059만원입니다. 58쪽 이월사유입니다. 유용수산생물 유전자 다양성 연구 중 인천 연안어장 실태조사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90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63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7421만원으로 지출액은 45억 3311만원, 보조금 반납금액은 6212만원, 집행잔액은 4억 7897만원입니다. 다음은 73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1981만원으로 지출액은 17억 4504만원, 명시이월액은 10억 3630만원, 사고이월액은 3억 3846만원입니다. 74쪽 이월사유입니다. 드론클러스터 구축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10억 3630만원을 명시이월했고 드론클러스터 구축사업 및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관련 3억 384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결산 사항별설명서 79쪽과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징수율은 100%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서 예산 대비 약 96.2%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은 약 2.8%인 40억 6500만원으로 전반적으로 집행이 모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설명서 22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크루즈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서 24쪽의 물류발전 인력양성 및 단체지원과 관련하여 물류발전대상자 선정실적, 물류연구회 활동결과, 해운항만물류 인력양성사업 추진사항 및 각각 그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5쪽 극지 인프라 구축은 코로나 상황에 따른 사항이나 이는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예산입니다. 설명서 25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연구용역은 사고이월 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28쪽 인천산학융합원 및 (재)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과 관련하여 성과분석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9쪽 인천국제공항 대북교류거점 육성지원의 연구용역비 3800만원은 이월(명시)하여 금년도에 준공한 사항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3쪽의 유해해양생물 제거 및 관리사업은 반복사업으로서 집행내용 및 분포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4쪽의 인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실천계획 학술용역의 연구용역은 이월(명시)하여 금년도에 준공하였으며 설명서 35쪽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서 금년도 국비교부에 따라서 집행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설명서 36쪽 해수욕장 이용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환경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0쪽 이월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친수공간에 대한 관련 추진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2쪽의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어초상태 및 상태조사) 관련해서 조사결과 기존에 설치된 인공어초의 기능 등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3쪽의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와 관련해서 자율관리공동체 현황에 대해서, 설명서 52쪽의 어촌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6쪽의 수산종자 생산ㆍ방류는 불용하고 사용집행잔액이며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63쪽의 양식어장 예찰 및 기술보급은 예산 대비 100% 집행된 사항이며 기술보급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서 74쪽 드론클러스터 구축사업은 드론전용시험비행장 건립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고자 이월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서 75쪽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시설비의 이월내용 및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관련 내용입니다. 설명서 79쪽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2021년도 본예산에 도서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를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편성한 외에 경상비용(경상적 위탁사업)으로 전용한 사항으로서 계획의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되 예산은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사항으로 전용은 다소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김세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5000 쓰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좀 부탁합니다. 이따 질의할 수 있게끔 자료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실까요?

네,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설명서 29쪽 인천국제공항 대북교류거점 육성지원 연구용역비가 3800만원 이월되어서 준공됐어요.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용역결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할 게 있는데 먼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추경하고 업무보고하고 다 관련된 부분이죠?

네.

네, 미리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천산학융합원, 인천테크노파크 등에 시비 출연사업 있죠?

네.

그중에 2021년 현재까지 사업별 교부금 실제 집행률과 그것에 따른 사업성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해양선박산업 클러스터 진행사항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래 친수공간 사업이 늦어지는 사유가 뭐죠?

소래지역에 3건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해넘이다리 쪽은, 저희가 해넘이 친수센터 하는 것은 요새 한창 사업을 진행하고……. (기침소리) 말씀 계속 드려도 될까요?

네, 계속 주세요.

지금 사업은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지금 제일 어려운 점의 하나가 요새 철근ㆍ강관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해넘이다리 친수공간 거기에 강관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당초 관급자재 설계한 금액으로는 납품이 불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단가를 올려서 공고를 하는 관계로 그게 한 7월달에 납품이 될 겁니다, 이제 막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갈 거고 나머지 시흥 부잔교부터 소래어시장까지 가는 부분하고 남동공단 보행축 연결하는 사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아파트 광풍이 여기도 영향을 좀 미쳤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은 여기서 안 하고 어디서 진행하죠? 이게 종건에서 진행하나요?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수행해요?

네.

이쪽에 행정적인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죠?

현재 뭐 특별한 민원은 남동공단에서부터 소래 해넘이다리까지 보행축 연결하는 공사 중에, 거기가 갯벌보호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그쪽이 저어새라든가 철새들이 좀 지장이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5월달에 한창 철거작업을 하다가 환경운동연합에서 그것은 철새가 떠난 이후에 해 달라 그래 가지고 한 달 정도 저희가 순연시켰다가 요새 다시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현황을 봤을 때 여기는 상당히, 그래도 민원은 많지 않은데 민원이 발생되면 사업지연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면에 대해서까지 사업을 계획할 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50페이지에 ‘어업지도선 1척 정기검사 대비 수리’ 그래 가지고 지금 지출잔액이 저기가 생겼죠, 이게 낙찰차액이죠?

이것 59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어업지도선.

어업지도선 운영 거기서 지출잔액이…….

2698만원 생겼잖아요, 지금. 낙찰차액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낙찰차액이 왜, 그냥 낙찰해서 생긴 건가요, 아니면 그 전체 비용에서? 이게 지금 예산현액은 1억 5000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생긴 건가요, 경쟁입찰했을 때?

네, 거기서 지출액이 1억 2300이고 그래서 2698만 4000원이 잔액, 낙찰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정기검사 대비 수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리 같은 경우는 배의 안전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낙찰차액이 이렇게 생겨도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요?

네, 저희가 정기검사 대비해서 선박을 대수선한 건데요. 거기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입찰이 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이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이게 안전도하고 면밀하게 관련된 문제니까, 낙찰차액이 물론 생기면 좋기는 하지만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국제 크루즈 유치활동으로 해 가지고, 22페이지 보세요. 안 보셔도 뭐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이실 것 같은데, ‘시민과 소통하는 항만환경 조성’ 해 가지고 국제 크루즈 유치활동 있죠?

네.

거기서 1억 2900이 지출이 됐고 그중에 큰 부분이 관광공사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1000 나가 있죠? 크루즈 활성화 사업.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 크루즈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배가, 크루즈선박이 400척이라는데 400척이 지난해 다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저희가 이 예산이 크루즈 객(객)을 모객하고 또 저희 인천에 기항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홍보성 예산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진한 건 현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되면, 지금 유럽에서 희망적으로 크루즈가 운행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인천관광공사하고 IPA하고 저희가 최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정확하게 정답을 말씀하셨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대비하셔 가지고 크루즈, 코로나 백신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하셔 가지고 뒤늦지 않게 일이 진행될 수 있게, 우리 크루즈신항이 언제 준공했죠?

지난해 6월경에 준공했습니다.

상당히 크게 했죠, 성대하게?

네, 아주 뭐 시설이, 저도 지난번에 가봤는데 너무 좋은데 그냥 녹이 슬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민들이 인천에 국제적인 크루즈신항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걸 하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이해 가지고, 아마 관광인구가 폭발적으로 늘 것 같아요, 그것 되면 지금 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정확히 좀 해 주시고요. 우리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74페이지 보시면 국가드론시험ㆍ인증시설 부지조성사업에 시비 30억원이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부지조성공사가 5월 14일 준공하고 오는 12월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 부지에 드론시험비행장이 2021년 올해 12월 되고 드론인증센터가 내년 2022년 3월 준공 예정인데 이외에 이게 국가 시책적인 부분이라면 우리 인천에서도 해양항공국 항공과에서 추진하는 드론 활성화 사업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심항공교통이라고 UAM 구축사업과 어떤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드론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드론시험ㆍ인증센터하고 드론시험비행장하고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저희 인천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론 부분에 대한 실내비행센터라든가 UAM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인천산학융합원하고 또 인천테크노파크를 통해서 많은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각기 다른 부분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이 인증센터나 이런 드론시험비행장이 건립되면 3개의 기관이 시너지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 국가드론시험ㆍ인증시설 부지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고 그렇게 된다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에서 드론 활성화 사업 그리고 도심항공교통 UAM 구축사업과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인천 하면 도심항공교통 그리고 아라뱃길 실증 구축단계도 있잖아요, 아라뱃길로 그런 부분. 왜냐하면 하늘에서 드론이나 비행물체가 다니는데 주거지역으로 떨어지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라뱃길도 실증 그쪽으로 잘 하시고 시너지효과가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 하늘길인데요. 여러 가지 UAM이나 공역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이번에도 올 예산에 담아서 공역, 하늘길 나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해양항공국의 선도사업이 될 것 같아요, 항공. 나중에는 항공국이 따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정도로 사업이 크게 될 것 같은데, 4차 산업혁명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선도적인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 얘기를 좀 할게요.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시천가람터 수변사업 있잖아요. 경인아라뱃길에 뭐 하고 있어요, 요즘?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아라뱃길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말씀하시는 것…….

네.

저희 사실 아라뱃길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천가람터 그쪽에 친수공간 하나밖에 없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4700만원 사고이월됐죠?

네, 그렇습니다.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지난해 설계하는 부분이 사고이월됐던 것이고요. 현재 업체가 선정이 돼서 아마 9월경 정도 되면 사업이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사업은 연말인데 현재 큰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경인아라뱃길 가보신 적 많죠?

네, 많이 가봤습니다.

본 위원은 아주 자주 가는 편인데 아라뱃길이 휑해요. 실제적으로 자전거만 너무 많이 다니고 자전거도로가 돼버려 가지고 그리고 거기가 문제가 뭐 있냐면 햇볕이 많이 없을 때는 나쁘지 않은데 햇볕이 많을 때는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땡볕이에요, 거기가.

맞습니다.

경인아라뱃길이 그래 가지고 산책하기 쉽지가 않아요. 수변공간으로 해 가지고 수변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괜찮은데 다른 데 굴포천이나 이런 데 보면 수변공간에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라뱃길은 시멘트 위에 바로 땡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실제적으로. 시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여름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라서 국장님께서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시설비도 사고이월돼서 이렇게 있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돼요. 아라뱃길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한 2조 5000억인가 가까이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이 부분을 시민들의 유인 방향을 가지고 유인책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놔두면 여름에는 산책 가기가 쉽지 않아요, 수변공간인데도.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나무가 없는지 아직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지금부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인 수자원공사하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 제가, 우리 아라뱃길 K-water 쪽이거든요. K-water 쪽인데 아라뱃길 옆에 도로가 작년에 이관이 됐어요, 인천시로.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0억을 받으면서 그쪽으로 인천시로 이관됐으니까 어쨌든 인천시 책임하의 도로로 있다 보니까 그 수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이 와서 쉴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전거가 너무 많이 다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완전 자전거도로처럼 변했는데 사고가 좀 있어요, 실제적으로. 사고가 없을 수는 없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라뱃길이 자전거 타기는 상당히 좋은 코스야,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봐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사고가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조금 이따 질문할게요, 다음에.

네, 그래 주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3쪽 유해 해양생물 갯끈풀 제거 및 관리사업에 관련된 질의 좀 할게요. 6억 714만 3000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 건데 갯끈풀 제거 및 분포현황 파악 이게 다 되어 있나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나요?

이 부분은 갯끈풀이 유난히 강화지역에, 전국에 있는 것의 한 99%가 강화 갯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지역에 전액 이 돈을 교부해 줘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도 이 정도 규모로 똑같이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평 정도를 제거했다든가 이런 실적이 있어요? 6억 정도 들여서 어떤 식으로 제거를 하고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제거를 할 건지 그런 방안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화도에 갯끈풀 줄기 제거를 약 3만㎡ 정도를 하고요. 또 갯벌 뒤집기를 약 1만 9000㎡을 하고 있는 게 사업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폐기물 처리를 하고요. 또 이러한 분포현황 파악하고 생태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억여 원을 들여서 3분의2 정도 뒤집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3분의2 정도 뒤집기를 하는 건데 젊은 분들이 이것을 다 뒤집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정말 끈적끈적한 점토를 뒤집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장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삽으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대부분이 삽으로 청년들이 뒤집는 사업을 하고 외부에서 또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좀 구시대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3분의2를 뒤집기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4억 정도는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지만 이것 삽으로 뒤집거나 아니면 기계로 뒤집을 수 있는 곳은 기계로도 뒤집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약간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작년 그대로 젊은 청년들이 삽으로 다 뒤집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시골에 이것 뒤집을 만한 젊은 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하루에 인당 한 분이 몇 평을 뒤집는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중노동인데 ‘이것을 누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당분간 계속 뒤집는 것보다도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100% 다 없앨 건지 아니면 이게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더 놔둬도 그냥 자연적으로 이 정도에서 멈추는지 이런 연구를 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위원님 지금 염려해 주시는 것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제거작업을 하는 것은 중장비 수륙양용 굴삭기 그것을 하고 또 육상 굴삭기는 포크레인 그래 가지고 수륙양용 굴삭기 투룩소로 한 1만㎡를 뒤집기 했고요, 작년 실적 보니까. 그리고 육상 굴삭기로 약 9000㎡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도 이 부분에 의문이 갑니다. 사실 이 부분이 유해 해양식물로 규정이 돼 있는데 계속 이것을 어떤, 이게 계속 이렇게 했을 때 효과성이 있는지, 이렇게 하면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해양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기관에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초창기,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뒤집기를 했죠? 몇 년 정도 됐나요, 지금?

2년, 2019년하고 2020년.

그러면 ’19년하고 ’20년 지금 2년 된 거예요. 지금 2년 한 건데 2년 동안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할 거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2년 전에 이것에 대한 무슨 연구를 하거나 또는 조사를 했거나 아니면 이게 정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증거라든가 ’17년, ’15년도나 아니면 2010년도나 이게 최초 생겼을 때보다 엄청나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런 연구들은 해 보시고 시행이 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연구한 자료가 다 있는데 2017년 4월부터의 분포도가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분포도를 조사한 게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년 동안 했더니 또 줄었나요?

현재 서식현황 조사한 것 그림상으로 분포면적을 보면 오히려 줄지는 않았습니다.

줄지는 않았다. 그리고 계속 늘 것…….

확산만 방지하고 있는…….

방지하고 현상유지 정도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만약에 확산이 되고 이게 정말 우리 갯벌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또 다른 고민을 더 하셔야 돼요. 이게 확산이 더 이상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이상, 줄여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6억여 원을 계속 들이면서 유지만 하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요. 향후적으로 제거를 언제 몇 년도까지 이것을 다 없앨 건지, 없애려는 마음인 건지 그러면 유지로만 계속 갈 건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6쪽에 보면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이것 방류 한 얼마나 했나요? 이것도 매년 방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지금 수산종자 생산에 관련된 게 86억여 원이에요. 이것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어종 방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가 계속 나오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많이 방류를 했나요, 아니면 좀 줄었나요?

지난해 저희가 412만 마리를 키워서 방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이 전체적으로 86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저희가 일반적인 행정경비가 21억이고 종자 생산에 한 25억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 412만 마리 정도 방류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요?

그 전년도 데이터는 없는데 제가 전에 한 기억으로는 이 정도 수준에서 점점, 저희가 전년보다 한 10% 정도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전년도 것은 모르겠다면 그러면 이번연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올해 계획…….

올해는 예산이 얼마죠? 올해 예산이 얼마고 올해는 얼마나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생각…….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올해 계획은 제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향후적으로 우리가 매년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발전만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예산 대비 능률을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412만 마리만 평균적으로 그냥 예산 86억 들여서, 우리 직원분들하고 86억을 들여서 매년 똑같이 방류하자는 게 아니고 좀 더 개발하고 능력을 키워서 더 많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아까 갯끈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몇 억씩 들여서, 매년 그냥 그렇게 해서 몇 억씩 들어갈 게 아니고 완전히 박멸해서 그 돈이 안 들어가게끔 할 건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갯끈풀을 제거할 건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몇 마리예요?

지난해 실적이 412만 마리고 올 계획은 6종에 360만 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줄었네요?

그런데 계획서하고는 조금 더…….

달라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올해 것도 한번 저한테 주시고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면에서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향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2020년도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유용 수산종자 자체 생산ㆍ방류 및 시험연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보고를 한 게 있어요. 혹시 그것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희 업무보고서…….

보셨습니까?

네.

작년에 몇 종에 몇 만 마리를 방류하신다고 돼 있던가요?

작년에 6종에 412만 마리인가 그러니까 최종 실적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20년도 1월달부터 12월까지 이 자료에 의하면 유용 수산종자 자체 생산ㆍ방류 해 가지고 5종에 353만 마리를 방류하신다고 그랬고 국장님께서는 전자에 “412만 마리를 방류를 했다.” 그래서 한 59만 마리의 방류가 더 추가적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자꾸 혼선이 오게끔 만들죠?

거기 어종이 바다에 방류하는 어종하고 저희가 갯벌에 방류하는 바지락이 추가돼서 6종이 되는 겁니다, 5종이 아니고. 그리고 그 바지락…….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그랬을 때 신중하게 답변을 주셔야죠. 확인도 안 하신 거잖아요.

제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어족자원들은 그러니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치어들을 생산해서 방류를 해서 성어가 돼서 다시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까지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됐을 때 해년마다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놔야죠. 소위 얘기하는 사례관리를 해야죠. 올해에 이만큼 방류를 했고 우리 인천시 해양항공국에서 수년 동안 이렇게 방류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 연구용역 이런 것 안 나옵니까?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라든지 또 우리 시민분들께서 그만큼 세금을 토대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토대로 해서 그만큼 치어라든지 방류를 했으면 우리 시민들도 그런 수산물에 대해서 싸게, 저렴하게 공급받을 의무가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제가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6개 종에 대해서 412만 7000마리를 방류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국장님, 답변 막아서 미안합니다. 이게 숫자게임,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행정에서 회의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임시회 때마다 정례회 때마다 예산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숫자놀음만 갖고 이게 끝나는 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정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 시민분들께서 느꼈을 때 마음에 딱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어패, 치어 만들어서 생산해서 방류하면 뭐 합니까? 방류를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답변드릴까요, 마저?

네, 그런 결과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방류하고 있는 각종 어패류에 대해서 방류효과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을 해서 그런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신뢰가 안 가요, 신뢰가. 언제까지 이렇게 주먹구구식 행정 펼치시겠습니까, 네? 이것 다시 한번 그렇게 숫자놀음만 할 게 아니고 숫자놀음하더라도 우리 시민분들께서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숫자놀음하셔야죠. 이렇게 표현을 해서 본 위원이 조금 미안하긴 합니다. 좀 면밀하게 성찰할 때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네.

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여기 결산안 정도 해서 왔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 대비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런 회의를 통해서 뽐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행정을 펼쳐주세요. 국장님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시민분들께서 해수욕이라든지, 특히 여름에 힐링을 못 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코로나가 점진적으로 잡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에는 해수욕장이라든지 그런 해양레포츠를 많이 즐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에 해수욕장이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열한 군데가 있어서 올해 7월부터 해수욕장을 시차에 따라서 개장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못 가시고 억눌렸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수부에서 해수욕장의 안전성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관리하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1개의 해수욕장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ㆍ단속도 열심히 하고요. 수질관리라든가 그런 모니터링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해수부에서 올해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해수욕장을 찾는데 이번에는 어떤 패치, 하나하나 다 온도를 재면 불편하고 그러니까 뭘 하나 붙이면 그 온도가 변하면 온도에 따라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새로 기술이 개발돼서 올 여름 해수욕장부터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인천의 11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해수부 말씀을 주셨는데 전자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셨습니까?

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전에도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나 해수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런 게 있고요. 해수욕장 수질 모니터링하는 것도 그대로 있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시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해수욕장 이용 선진화에 관한 질문이에요,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것 역시도 좀 이렇게 신뢰성이 덜 가요. 우리 국장님 거기 해수욕장 가보셨어요? 현장 방문 한번 해 보셔서 우리 인천의 11개 해수욕장을 이용하시는 내방객들이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하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안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있고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신 적 있으세요?

제가 여기 와서 그것 한 적은 없습니다.

해당 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하고…….

해수욕장 공식 개장이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7월 이후다 보니까…….

국장님, 해수욕장 개장이 7월이라며요. 지금은 6월이에요, 6월. 언제 이런 부분들 확인해 가지고 언제 안전관리해서 대책 만들어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좀 진솔하게 “맞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야 되겠다.”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해서 이번에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정말 많은 내방객들이 올 수 있게끔 해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주차 편의시설이라든지 전반적인 이런 게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자랑을 하세요. 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새겨듣고요. 앞으로 사전에…….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 그것은 좀 이따가 또 업무보고에 다시 다뤄주시면 안될까요?

아니, 업무보고가 아니고요. 여기 36쪽 해수욕장 이용 선진화에 관한 그런 질문의 연장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예산의 쓰임새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좀 다뤄주시면 안 될까요? 시간이 조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그냥 업무보고하고 추경 때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민경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산종묘 생산ㆍ방류사업 등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대비 성과분석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65381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795억 758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1억 5469만원으로 8.4%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464억 968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8억 8595만원으로 4.2%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쪽 해양항만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억 79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291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코로나19 대응 인천항 입주기업 임대료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6326만원 증액과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국고보조금 15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과입니다. 예산서 174쪽 항공과 세입예산은 308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69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도서지원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493억 463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5032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수입 12억 7026만원 증액과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993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수산과입니다. 총 275억 932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913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21년 선정된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9억 1930만원 증액과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 3607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총 2억 87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3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친환경첨단갑각류연구센터 건립사업 집행잔액 9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총 9억 808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30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안전성 검사장비 구축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63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3쪽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61억 244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543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2250만원, 물류발전 인력양성 및 단체지원 8207만원 감액과 국제해양포럼 개최 5000만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지장물 이설공사 3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5쪽 항공과입니다. 항공과 세출예산은 총 44억 350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08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1억 3083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도서지원과입니다. 총 657억 818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98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접경지역 지원사업 강화교동연륙교 5억원 전액 감액과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8쪽 해양친수과입니다. 총 91억 965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연오랑등대 친수보행로 조성사업 7억 6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수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487억 749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5억 5695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어촌뉴딜300 사업 47억 5915만원,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억 894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연근해어선 감척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7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총 74억 740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72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연구소 청사관리비용 등 1억 1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총 18억 597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33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산어업 행정지원 행정운영경비를 기정액 대비 7039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안전성 검사장비 구축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03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항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세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세부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은 세입 약 61억원과 세출 약 58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서 세입은 이자, 보조금 반환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이며 세출은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어촌뉴딜사업, 영어지원 바우처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의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은 국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나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수칙의 준수 등에 유의하여 운영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7쪽의 인천항 발전 소통네트워크 운영은 증액사업의 내용과 그 사유 및 전반적으로 사업내용이 다수인이 집합하는 사항임을 감안해서 방역수칙 준수 등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여 면밀하게 추진계획을 수립ㆍ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9쪽에서 10쪽 물류연구회 사업지원 8200만원 삭감은 업무조정에 따라서 삭감하고 교통국에 이를 대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11쪽에서 12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지장물 이설공사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의결과 및 이설비용 부담근거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3쪽의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재원부담 비율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15쪽의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은 국비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서 19쪽에서 20쪽 섬 발전사업의 서해5도 해조류 스마트양식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추진경위와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1쪽 연오랑등대 친수보행로 조성사업과 23쪽에서 24쪽 아암대로 갯벌 프롬나드 조성사업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및 군부대와 협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친수공간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도시경관과 협업 등을 통해서 경관적인 요소, 내구성 및 보행자의 안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명에 ‘프롬나드’를 붙인 배경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5쪽 어촌뉴딜300 사업은 2020년 12월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사업비 중에서 1년 차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추진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8쪽에서 29쪽의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와 30쪽 소규모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지원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조기집행 업무추진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1쪽 연근해어선 감척은 수요조사 후 신청 포기에 따라서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나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 목표량 및 추진계획 등 연안어업 등에 대한 감척 시행계획, 감척 추진실적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제도개선의 건의 등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은 없는지 집행부의 의견 개진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5쪽 친환경 부표 보급지원은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한 사업의 취지 등을 감안해서 사업추진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36쪽 자연체험학습시설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체험, 견학프로그램 운영사업비이나 코로나19 영향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인천해양박물관 원래 6월달에 착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해양박물관이 저희가 지금 사전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번 주 내일모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통과가 되면 당초에는 6월이었는데 저희가 7월이나 8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이나 8월경에요?

네.

그러면 2024년 6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가능하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것은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것 3억 이것은 어떤 것 이전시키는 건가요?

저희 해양박물관 부지에 17사단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초소가 있는데, 그 등대 가는 쪽에 있는데 초소 이전하는 부분하고요. 초소를 이전하다 보면 감시카메라, TOD 열화상카메라하고 CCTV를 저희가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어지는 부분이 다 광케이블로 되어 있는데요. 광케이블까지 저희 인천시에서 착공과 동시에 그 부분이 가장 선행되어야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계상, 이번 예산에 올린 겁니다.

그 해양박물관은 시비가 아니라 국비 100%죠?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 선행돼야 되는 이전비용 이런 게 용역에 담아져 있지 않고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 부분이 저도 국비가 이게 1036억이나 투자되는 사업인데 건축비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의 총예산 그런 지침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명확하게 “부지나 이런 것을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할 때에는 부지에 들어가는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은 부지를 제공하는 지자체에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마무리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 부지에 해상관제시스템(VTS)이 있는데 이것을 신문보도에 의해서 영종주민들이 이전하려고 했다가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송산으로 가다가요. 그런데 이걸 부시장님께서 철회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이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그것을 영종으로 가겠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었고요. 월미산에 VTS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지역에 월미산 외에도 여러 군데에 보완되는 사각지역에 VTS가 있는데 “월미산 VTS에서 저희 박물관을 건축하게 되면 밑에 사각지역이 발생해서 음영지역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에 그 음영을 보완할 수 있는 VTS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처음에 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몇 군데 찾아보다가 그중에 하나인 송산이 있었는데요. 현재 송산은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런 것처럼 이미 저희 부시장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쪽에다 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해경에서, 인천대교에도 VTS가 있고 북항지역에도 VTS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서로 계속 협의해 가면서 저희가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좀 그런데 VTS가 월미산에 있는데 박물관이 들어와요. 그러면 약간의 음영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100% 커버를 해야 되는 게 VTS의 역할인가요? 아니면 그 정도, 배가 지나가면 끝나는데 그 정도의 음영은 상관없는지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경에서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서 총괄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해경의 의견을 저희는 전적으로 듣고요. 그래서 서로 지금 많이 협의해 가면서 긍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론 국장님께 그 말씀을 듣긴 했어요. “현재 다른 데를 검토하고 있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런데 거의 방법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박물관에서 생기는 음영까지도 100% VTS, 사실 이게 관제를 하지는 않거든요. ‘해상관제시스템’이라고 하지만 관제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렇죠. 비행기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다시 그 정도는 괜찮은지 여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속히 이게 마무리되지 않으면 적시에 개관이 되지 않아서 지연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오랑 친수보행로 조성사업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이게 연안부두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등대는 그냥 내버려두고 친수보행로만 조성하는 사업인가요?

네, 등대까지 가는 길이 친수공간으로서 거기가 상당히 운치도 있고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가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방파벽이 워낙 높다 보니까 걸어가도 바다는 못 보고 항구 쪽만 보면서 관광객들이 걸어다니게 되십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친수공간 확보 부분은 그 방파벽 위쪽으로 데크를 마련해서 시민들이 넓은 바다 쪽도 볼 수 있고 연안부두 쪽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해양친수도시 기본계획이 나와서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 역무선부두 방파제에 친수공간을 만든 것은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국장님 저랑 현장 방문을 한 번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안내표시판을 제대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 등대가 해양수산청 관할인데 그 부분도 이번에 같이 논의를 해서 좀 더 근사하게 빛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같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입구 부분이 사실 상당히 혼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IPA에서 동방무역 자리 철책 철거하는 부분하고 다 연계해서 그쪽 부분을 쭉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쓸까요, 아니면 5분만 더 쓸까요?

쓰세요.

알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지원이라고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30억이 넘죠?

지금 34페이지 어떤?

수산물 유통ㆍ가공 지원사업, 3억 정도 되는 건가? 증가율이 31%가 넘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수산물 유통ㆍ가공 지원사업은 강화군하고 옹진군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륙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수산물 처리나 저장시설 지원을 해 가지고 안전하게 유통하려고 하는 건데요. 현재 이게 요청이 강화군하고 옹진군에서 올라와서 지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필요한 곳에서 지원을 하면 추진근거가 법령에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이 좀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시행 주체가 강화하고 옹진군만 그러니까 해양도시 인천, 비린내 나는 인천에서 두 군데만 시행 주체가 됐다는 게 조금 저는 불만이고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내용을 봐도 건조, 냉동, 이송 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산물, 인천에서 섬을 가지고 있는 강화나 옹진을 가지고 있는 인천에서 그 외의 제품을 가공해서 수출까지 갈 수 있는 근사한 가공시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그러니까 브랜드 있는 가공된 수산물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수산 유통ㆍ가공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유통ㆍ가공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 전체 용역 중에 수산업 이 부분도 한 꼭지 넣어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좀 그런데 19페이지 보면 섬 발전사업 아까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예산이 작년 대비 5%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섬 발전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일회성인 것들이 많은 게 ‘섬의 날 행사 참가’, ‘도서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늘 여기까지만이에요. 그 다음에 더 발전하지 않는데 저는 작년에도 그 요구를 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섬 중에 신안의 반월도에 버금가는, 집중과 선택을 해서 하나 정도는 정말 인천 하면 어떤 섬 정도의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 달라.” 혹시 가능하신가요?

앞으로 저희도 잘하고 있는 타시ㆍ도의 어떤 섬 지역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인천도 하나의 그런 브랜드 가치가 있는 섬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이번에 서구에 있는 세어도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도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그 말씀이 3년 전이랑 똑같은 말씀, 국장님들도 다 같은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모델 케이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섬 발전사업에 진행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설치ㆍ운영, 검토, 섬의 날 행사 여기까지만이지 이것 가지고 관광객이 집객이 오거나 아니면 21세기형 섬의 모습이 발전할 수는 없거든요. 정말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2030인천 바다이음 기본계획이 나와 있죠?

네.

여기 기본계획에 담긴 총 39개 신규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연오랑등대 사업과 아암대로 갯벌 프롬나드를 포함해서 9개가 선도사업으로 구분되었는데 이 연오랑등대 사업과 아암대로 갯벌 프롬나드가 먼저 선정된 이유가 뭐죠, 다른 부분도 있는데?

9개 중에 특별하게 저희가 어떤 우선순위를 둔 것보다 그래도 시민들한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2개를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이 연오랑등대 사업이 연안부두에서 등대까지 산책로 만드는 거죠?

네, 산책로하고 포토존하고 전망대 이런 것 만드는 겁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4월달에 완료됐죠, 국장님?

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급하게 이번 추경에 들어갔어요. 적은 돈도 아니고 7억 6000이랑 갯벌 프롬나드 조성사업은 1억 4000만원이 신규편성됐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4월에 용역이 완료된 것을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39개 단기과제 중에 9개를 먼저 선정했는데 해양친수도시 조성계획 용역결과도, 사실은 시장님께서 해양친수도시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공약으로 했는데…….

이게 공약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조차 올 4월에 처음 나왔고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께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친수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계획을 잡다 보니까 많은 의논을 거쳤습니다. 추경에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하다가 그래도 시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자 그래서 9개 중에 두 가지를 먼저 선정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인천시 집행부가 일을 할 때 박남춘 시장 공약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일을 하나요, 보통? 왜냐하면 4월에 용역이 끝났는데 이걸 추경에서 7억 6000이랑 1억 4000 신규편성이 됐어요, 갑자기.

일단 시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도 시민들께 좀 더 실제로 보여드릴 수 있는, 몸소 ‘아, 우리 바다가 열려 있구나.’ 이런 걸 만들려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일을 하실 때 있잖아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4월에 용역이 끝났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바로 2월달에 올라왔어.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생각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기네 만약 뭐 계양구나 부평구가 있으면 그쪽에서는 계속 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잘 안 해 주고 이런 것은 용역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된다는 말이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저희 본예산 할 때 나머지 부분 지역에 대한 것도 우리 계획에 맞춰서 균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IPA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하고의 협의가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그것은?

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하고 IPA의 협조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계속 사전절차를 이행하면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 요약보고서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그게…….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네.

어디서 만들었어요?

인하대학교 교수님하고 건원엔지니어링인가 거기…….

제가 이 요약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프롬나드’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여기 이번에 1억 4000만원 신규편성된 것도 ‘아암대로 갯벌 프롬나드’죠?

네.

여기 해양항공국 직원 여러분, 프롬나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잠시만요. 프롬나드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아, 진짜 손 들어 보세요, 프롬나드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아니, 그래도 몇 분은 아실 것 아니야. 해양항공국에서 이것 1억 4000짜리 아암대로 갯벌 프롬나드 조성사업이 올라와 가지고 여기에도 프롬나드라는 말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프롬나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 이렇게 다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참 좋은 말이 ‘해안산책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해안산책길의 영문표현이 ‘프롬나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전문용어를 쓰다 보니까 프롬나드라는 말이 있어서 저희도 이것을 미처 생각을 못 하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앞으로 프롬나드보다는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길’ 이런 좋은 말로 바꿔서 가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여기서도 현실적으로 나오잖아요. ‘아암대로 갯벌 프롬나드’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시민들이? ‘이것 뭐 하는 거지? 프롬나드?’ 그러면 한번 찾아보겠죠. 찾아보시는 시민들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 산책, 산보 이런 어원은 프랑스어에서 왔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영어지만 하나하나 일을 하실 때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보면 어떤 분들은,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살짝궁 넘어가려고 이렇게 한다.”고. 제가 아까 프롬나드 질문드렸을 때 쑥스러워서 그러실지 모르지만 한 분도 손 안 드셨어. 이상하지 않아요?

네, 아무튼 제가 이 부분은 사전에 챙겨서 했어야 됐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우리말 좋은 말 해안산책길 이런 말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니, 프롬나드라는 말을 써도 괜찮아. 저는 써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써도 괜찮은데 프롬나드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야, 시민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멋져서? 그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추경 하는데 프롬나드 이런 것 있으면 설명도 좀, 어쨌든 방송도 다 시민들이 보시고 계시고 또 속기록에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막…….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2회 추경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31쪽 보시면 감척하시죠?

네.

감척비 8억 7000만원이 전액 감액됐어요. 이게 감척이라는 것은 우리 택시 감차하는 것처럼 그런 뜻의 감척이죠, 배를 감척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 감척을 해요?

저희 인천에 배가 1453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어획 자원보다 어선 수가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척을 하실 때에는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주로 감척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수요조사를 한 거죠?

네, 수요조사 지난해…….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가 좀 잘못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아니, 수요조사가, 저희가 그래서 공문까지 다 봤는데요. 지난해 예산 서기 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중구에서 네 군데가 감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해수부에서 최종 가내시될 때 9월경에는 3대만 해 주자 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 왔는데, 그래 가지고 작년 12월에 저희 예산 여기 통과되는 시점에 포기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포기를 하냐면 어업권을 판매하는 금액보다 저희가 지원하는 감척에 대한 보조금이 시세의 30%에서 50% 정도로 적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국가에서 보조금 받고 감척하지 않고 어업권을 그냥 파는 게 더 낫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돈이 너무 아까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그냥 이렇게 큰돈을, 8억 7500씩이나 받은 돈을 도로 반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또 수요조사를 몇 번 해 봤습니다. 했는데 요즘 전체의 시세가 그렇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시세가 그렇다 그러면 그게 가격이 오른 거예요, 어업권 판매가격이?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겁니다. 보조금 지원금액이 어업권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그게 30%에서 50% 내외다 보니까 어민들께서는 보조금 받는 것보다 그냥 감척을 안 하겠다 이렇게 그런 판단을 하셔 가지고 요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수부에 “좀 더 현실적인 금액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겠어요,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정답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100만원에 팔 수 있는 것을 국가에서 30만원 준다니까 그것을 그쪽으로 감척을 해?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장님 본인이라면 하겠어요, 그렇게? 그렇죠?

네.

제가 국장님 답변 들으면서도 참 이상한 생각을 많이 했어. ‘해양항공국이 답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아무튼 현실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수부에 정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성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 연장선상으로 조금 전에 우리 박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감척과 관련된 부분 저도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아까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선감척과 관련된 부분은 해수부에서는 몇 퍼센트 정도,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나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지금 어떤 국가계획이나 그게 몇 퍼센트가 돼야 적정한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인천시에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기 전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봤는데요. 지금 자체 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큰 틀에서만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국가정책에 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천시는 그 정책을 잘 따라서 하는데 타시ㆍ도는 그걸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인천 연안앞바다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라도까지 다 와서 어획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인천 어선 수는 감척이 되는데 그쪽은 감척되지 않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 다른 지방어선들로 꽉 찰 수밖에 없는, 어장을 완전히 그들한테 내주는 꼴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어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경제적 이익은 인천은 별로 가져가는 게 없고 결국은 타시ㆍ도가 다 가져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국가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퍼센티지는 명확하게 따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조금 전에 현실성과 관련된 부분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래의 소형어선 같은 경우는 조합을 만들어서, 그쪽 같은 경우 지금 아파트를 나름대로 옛날에 조개딱지나 무슨 딱지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조합들을 만들었잖아요. 소형어선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저기 하는데 지금 연안 연근해어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배가 소형어선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그들한테도 그 정도의 어떤 인센티브가 가야 그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충분히 감척에, 국가정책에 나름대로 적극 참여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그런 입장에서 본인들이 어떤 시세와 관련되어 30% 정도의 혜택밖에, 그 정도밖에 안 준다고 하면 절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중앙정부하고 잘 저기 해 가지고 논의를 하셔 가지고 진짜 현실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오전에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관련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암대로 갯벌 조성사업 있잖아요. 여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바닷가를 일반 시민들이 바다를 볼 수 있게끔 만든 거잖아요. 저한테 한번 보고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보러 가는 건 좋다. 그런데 거기가 차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곳이다. 소래에서 걸어가기도 굉장히 먼 곳이고 송도에서 걸어가기도 굉장히 먼 곳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릴게요. 인천 도시 내에 차를 가지고 가서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딱 눈에 띄는 곳 두 가지만 얘기해 줘 보세요, 어디인지 지역을.

일단 가장 저기 한 월미도 같은 데가 있고요.

월미도는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주차하고 친수공간으로…….

아니, 차를 끌고 가서…….

아, 차 안에서요?

차에서 멋있게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인천에.

그런, 차 안에서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암대로 그곳이 어느 정도 수정이 된다고 하면 그곳이 딱 그것이지 않을까. 차도 그렇게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고 주차시설만 좀 되어 있고 축만 좀 낮추고 그렇게 한다면 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군데는 어디냐면 잭니클라우스 해변가 혹시 아시죠, LNG기지 보이는 곳?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석양이 굉장히 아름다운 동네예요. LNG기지 옆으로 석양이 떨어지는 곳인데 너무 높아서 차로는 볼 수가 없어요. 하늘에 있을 때만 보이겠죠. 그런데 보통 내려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내려서 까치발 서야지 살짝 LNG가 보이고 석양이 보이는 그곳인데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더 급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연오랑등대 친수보행로 조성사업에 지금 거의 비슷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여기보다도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 둘레길 이쪽 LNG기지 잭니클라우스 방파제를 낮추고 그곳에 이 예산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역은 경제청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잭니클라우스. 거기 경제청에서 워터프런트 사업을 별개의 특별회계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뜻을 저희가 경제청에 전달을 해서 그쪽에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암대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아암대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해당 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계신데 사실 인천이나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이쪽 아암대로도 방파벽 문제거든요. 방파벽이 높지 않습니까. 사실 방파벽 부분은 저희가 조수간만의 차이도 많고 해일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대조기 때 수위 변화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무조건 다 방파벽을 철거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닐 것 같고 이 부분은 해당부서들하고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방파벽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오셔서 둘러보시고 계속 알아보시고 계시겠지만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던 “인천에 차를 가지고 바다를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리고 “내려서 주차하고 그 다음에 구경하더라도 거의 다 불법주차를 하고 걸어가서 봐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있어야 돼요. 서울 인근에서 바다를 보려고 하면 인천밖에 떠오르는 데가 없어요, 가까운 곳이. 인천이라고 생각하고 내려오면 잠깐 차 안에서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데이트할 수 있는 이런 곳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천의 송도신도시라든가 이런 데 그 다음에 월미도 그쪽에 보면 잠깐 주차하고 볼 수 있는 곳이 조금 보여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남동공단 끝에 그쪽에 보면 석양이 안 보이는 데예요. 제가 볼 때는 석양이 안 보인다고 보거든, 송도시에 가리거든요. 그쪽에서 석양을 보게 되면 송도시로 아마 떨어질 것 같아요. 거의 송도시 또는 송도시 옆에 보면 조그마한 갯골이 있는데 다리 쪽으로 그쪽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석양은 보기 조금 그런 곳이다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곳은, 송도 잭니클라우스 쪽은 석양이 정확히 잘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도 경제청하고 한번 얘기해서 ‘석양이 아름다운 거리’로 지정을 하고 그쪽에다 시설물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잭니클라우스 방파제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방파제를 낮추든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올라가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게 한두 계단 정도로 올라가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든가 아니면 그 옆에 보면 공원 쪽으로 송도신도시 잭니클라우스 끝에 방파제를 끼고 우측으로 보면 인천대교 쪽으로 쫙 공원길이에요, 공원길입니다. 거기를 개발해서 일반시민들이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거기 인근에 주차를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니까 주차선을 그어서 편하게 주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해안길이 없어요. 마음 편하게 놓고 걸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해안을 걸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저희 이번에 해양친수 계획에 다섯 번째로 들어가 있는 글로벌한 친수도시 만드는 부분이 주로 경제자유구역의 송도나 이런 부분, 청라 쪽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접근성이나 볼 수 있는 부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드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래 같은 경우는 볼 수는 있는데 바닷가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배가 들어오는 골목이다 보니까 넓은 바다를 볼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넓은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을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 인천시민들 외에 또 외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서 인천의 앞바다를 볼 수 있게끔 편하게 차를 갖고 와서 보고 갈 수 있게끔 이런 곳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중에 14명이 있었는데 11명으로 줄었네요, 3명이 줄었어요. 괜찮나요, 줄여도?

이 부분이 해수부에서 당초에 지난해 9월에 가내시 내려왔을 때는 14명으로 계획이 돼서 내려왔는데 전반적으로 가내시 이후에 정부에서 예산이 확정됐을 때 국회 통과됐을 때 해수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국고보조금 감액하는 게 이번 추경에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부분이 감액돼서 11명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6명이었는데 5명을 늘려서 11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예산 범위 내에 맞게 가용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해양쓰레기를 정말 열심히 처리해 주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랑 같이도 한 두 번 정도 나갔는데 처리한 것에 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 공간이 굉장히 깨끗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인천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잘 분배를 해서 포크레인이라든가 기계를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인천시가 아무래도 더 깨끗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더 써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평소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많이 해양쓰레기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 가서 보셨겠지만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장비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장비로 하는 게 깨끗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장비 부분까지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 충분히 해서 근본적으로 청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좀 이따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식사 많이 맛있게 하셨죠?

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랑 같은 내용인데요. 연오랑등대 친수보행로 아까 프롬나드 관련해서 하는데 저는 원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트를 하고 차를 갖고 가고 이런 것 저는 별로 상관하지 않고요, 뷰도. “웬만한 보고서에 ‘명품’ 이런 것 쓰는 것 지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추경에 올라올 사업인지에 대해 여쭤볼게요. 지금 2021년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됐잖아요, 4월 13일 날.

네.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드리면서 이것은 나중에 보면 되고 지금 6월이잖아요. 4월달에 용역이 완료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개월 만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올 만큼의 시급함을 요하는 사항이고 이것이 100% 시비로 이루어질 만큼, 추경이라는 게 시급을 요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사업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적합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난 4월에 저희가 그동안 1년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했던 친수 계획이 마무리가 됐는데 거기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39개의 신규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중에서 9개 과제는 선도과제라고 그래서 조속히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하고 내년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올해 추경에 이런 사업을 넣은 이유는 내년에 총 9개 사업을 다 넣는 것보다 지금 가장 빨리할 수 있는 사업,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그리고 또 시민들께 친수공간에 대해 충분히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 2개 사업을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쉽게 말하면 올해 내로 끝낼 수 있는 사업이니까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죠? 올해 내에 끝낼 수 있는…….

최대한…….

그런데 사실 저는 좀 의아한 것이 이것보다 더 급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아까 또 분명히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보다 ‘자칫 잘못하면 졸속으로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규사업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죠? 뒤에 분들도 끄덕끄덕하시는데 저랑 눈 마주쳤어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논의를 해서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연오랑등대 부분은 사실 친수공간 중에서 연안부두에서 연오랑등대로 걸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것뿐만이겠어요? 아까 소래도 말하고 송도도 말하고 하는데 저는 그게, 이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원론적으로 아니, 추경에 이게 용역 끝난 지 2개월 만에, 만약 추경이 올해 없었다 치면 그냥 본예산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엇, 추경이다. 이것 넣어야 되겠다. 이것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어.’ 이런 식의 추경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앞전까지 저희 상임위나 이런 데서 논의가 계속됐던 사안이고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쪽지예산, 쪽지예산 얘기하지만 이게 쪽지계획이잖아요, 거의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

그럼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소위 말해서 제가 쓰는 표현이지만 참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 이걸 저도 굳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추경에 다룰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인천항 발전 소통네트워크 중에서 이번에 국제해양포럼 개최 예산지원은 가능한가요?

몇 쪽…….

이것 쪽으로는 저기는 안 되고 저기로 했는데…….

인천항 발전 소통네트워크 운영.

네, 거기서 예산이 포럼 개최로 증가했죠, 지금?

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5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네.

이 부분이 저희가 국제해양포럼을 없었던 걸 지난해부터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인천이 해양도시가 되려면 그래도 국제적으로 전문가들을 유치해서 어떻게 해 나갈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올해 두 번째 합니다. 이번 달 6월 말부터 7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저희 컨벤시아에서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항만 관련 단체나 어떤 전문가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계속 구축해서 인천항의 현안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려고 이번에 국제포럼 후에 하반기에 다시 한번 더 어떤 포럼을 가져서 지속적으로 소통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언택트 시대이고 줌이나 이런 방식으로 열리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그렇게 시급한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게 증강이 돼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규모가 축소돼 가지고 예산이 남지 않았나요, 여기에?

올해보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저기가 됐는데 해수부 예산 5000만원이 올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해수부 예산이 줄어서 지난해보다 이번 국제포럼 예산이 5000만원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하고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또 만들게 된 겁니다.

하여튼 보여주기식보다는 시민들한테 확실하게 효과가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인천국립해양박물관하고 그 다음에 연오랑등대나 이쪽에 친수공간이 군부대하고 협의사항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협의사항 진행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인천국립해양박물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군부대 17사단하고 협의를 지난 3월에 마쳤고요. 마쳐서 이번에 여러 가지, 초소라든가 CCTV, 열화상 감지카메라, 광케이블, 통신선 이런 부분 옮기는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3억을 심의해 주시면 곧바로 추진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립해양박물관 쪽에는 군부대하고 별문제가 없이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행정적인 문제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어떤 협약서나 이런 것이 발부가 되고 서류가 명문화돼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각 부서 간 이견이기 때문에 그 문제 건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이번에 바다이음에 대해서 쭉 한번 봤는데 이번에 친수공간 하게 되면 여기 가서 뭐 하죠, 시민들이 가서?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인천이 워낙 철책선도 많고 또 바닷가에 공단도 많고 항만으로 막혀 있고 또 발전소가 서구 쪽에는 쫙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민들께서 바다를 직접 접할 기회가 너무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월미도라든가 저쪽에 경제자유구역에 송도쯤 그런 데밖에 없는데 다 갇혀 있던 공간을 열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열어줘서 시민들이 ‘역시 인천은 바다의 도시다.’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그렇게 가자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가면 뭐 해요? 그냥 바다만 보고 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데크도 마련하고 소래생태습지나 이런 데는 그래도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즐길 거리나 아니면 기억에 남거나 어디 지방 한번 가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는 물이 맑아서 그런지 몰라도 데크 옆에서 바다 속에 잠수해서 조개나 해물들을 채취하는 것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관광단지가 있거나 그러면 그게 상생효과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왔을 때 그래도 와 가지고 ‘이 양반들 바다에서 뭐라도 하겠구나.’ 이런 것 느끼고 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친수공간 조성에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바다만 보는 것 같아요, 갯벌하고. 여기에 대한 걸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다 봐도 그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마음 아픈 사람들은 뛰어내려요. 아니, 진짜 저기 갔는데 부부가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남편은 자꾸 말려, 바다 보고 자꾸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속에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조성돼야 되는데 이 면이 부족하지 않느냐. 제가 너무 심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번 바다이음계획의 가장 중요한 게 다섯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재생적 바다이음을 하는 것은 저희 인천항이나 구도심 부분에서 바다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인천내항을 오픈한다거나 하는 부분 그런 것도 있고 강화나 이런 섬 지역은 돈대를 잇는 그런 개념을 넣어서, 섬에서도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이라든가 섬에서 체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사실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글로벌한, 국제적인 해양친수공간을 위해서는 송도나 영종도 같은 데 워터프런트 시설을 하게 계획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방을 하는 부분, 67㎞가 철책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 부분을 여는 부분 그런 식으로 일단은 인천이 바다를 접할 수 있는 부분에 접근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내용 보시면 나름대로의 스토리텔링도 있고요. 여러 가지 거점이 되는 친수공간도 있어서 시민들께서 즐기시고 머무를 수 있는 정서진 같은 데나 소래습지 같은 데나 아라뱃길 같은 데나 이런 데를 거점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더 잘 담아서 좀 더 즐기고 머무르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옹진군이나 강화나 이쪽은 제가 거론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그쪽에는 주변 관광지도 있고 여러 가지 즐길 것들, 특산품도 있고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이쪽에 인천 안쪽으로 와서 연안부두에서부터 북항, 청라서부터 이쪽에 있는 데크나 이것을 친수공간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주, 시민들이 나가서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친수공간계획에 너무 없어요. 그리고 조금 심합니다만 저도 제가 활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연안부두 거기까지 누가 가요, 그 안에. 생선만 사 가지고 그냥 오지. 그러니까 너무 안에 숨어져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사람들 접근로가 쉬운 데다가 이런 친수공간을 조성을 해야 시민들이 나가서 보고 이러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요건도 없는데 예산을 갖다 만들어 놓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더 시민들이 가서 접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알차게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저도 한마디 좀 할게요. 아까도 밖에서 위원님들하고 수분에 걸쳐 가지고 대화를 좀 나눴는데요. 연오랑과 관련된 부분에 부정적인 의견들이 강해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접근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과연 거기가 시민들이 그만큼 가는 공간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 지역은 좀 알지만 예를 들어서 역무선에서도 한참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일반시민들은 거기 솔직하니 잘 몰라요. 낚시나 아니면 저기 때문에 일부러 가는 사람들 외에는 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와 관련된 부분 시민들 어느 정도의 통행이 저기 했는지 수요는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네, 그런 수요조사한 것…….

아니, 그러면 그런 수요조사도 없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만큼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추경에 급작스럽게 올려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많이 미흡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과연 그게,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지만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쓰였을 때의 공약이지 이것은 과연 그 지역에 몇 사람이나 시민들이 들어가겠어요. 또 시민들이 그와 관련된 것 얼마나 공감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좀 다시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물론 사람에 따라서 또 위원님들에 따라서 정책적인 방향이나 생각들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아암대로와 관련된 것은 물론 차를 세워놓고 주차해 놓고 나서 나름대로 바다의 노을 지는 그런 조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론 가서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아암대로 같은 경우 거기는 그만큼의 차량통행도 많고 주정차를 하게 되면 그만큼이 교통정체와 관련된 부분 유발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김성수 위원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 서울 사람들을 위해서, 외지사람들을 위해서 공간을 그렇게 제공한다는 그 자체도 좀 그렇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인천이 항상 부딪혀서 당면된 과제가 뭐냐 하면 여기 소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아시잖아요. 인천에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교통편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다 서울로, 서울로 향한다는 얘기죠. 거기서 지출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에서는 나름대로 외지사람들이 인천에 와 가지고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상업적인 부분 그런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이 해양도시로서 어떠한 그런 부분을 관광시킬 수 있다고 하면 일단은 해양친수공간도 좀 그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사람들이 와서 즐기면서 어떤 먹거리와 관련된, 놀거리와 관련된 부분까지 다 연계될 수 있는 바다이음이나 저는 그런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전략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잡아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인천시민들의 어떠한 체육공간으로서, 친수공간을 그렇게 확보를 하면서 체육공간으로서 활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각 지역마다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 그대로 철조망이 쳐져 있고 한데 그렇게 접근이 어려웠던 데들을 그만큼 철조망을 해제해 가면서 어떤 예산을 들여서 친수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우리 그냥 순수하게 인천시민뿐만이 아니라 외지사람들도 오셔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인천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이익적인 부분도 한번 챙겨볼 수 있는 그것까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이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사항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차가 많이 막힌 곳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거기 3교를 지나고 나서 고속도로로 합류하는 그곳을 지나고 나면 그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공사현장에서 한 3분의1 정도가 지나면 그 이후로는 고가 밑에 옆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논현동으로 들어가는 그 길인데 거기는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3교를 지나서 4교 지나서 우회전하면 그 공사 시작하는, 이 공사를 하게 되는 그곳인데 3분의1 정도 지나면 고속도로 합류하는 그 이후로는 논현동 가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를 주차장으로 좀 해서, 혹시라도. 그리고 이제 서울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은 서울뿐만 아니죠. 인천 사람들도 보려고 하면 충분히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외지에서도 인천에 왔는데 딱히 볼 만한 곳이 없다. 그러면 이제 바다를 보기 위해서 인천이라는 걸 생각할 텐데 인천이라고 생각할 때에 가볼 만한 곳이 인천에는 좀 개발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 저랑 같은 생각인데 약간 저기만 좀 다를 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송도와 관련된 부분 친수공간 마련하는 것은 경자법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다 못 쓴 예산을 해야 되니까 저는 솔직하게 우리 일반예산이, 본예산이 그쪽에 투입되는 것은 상당히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항상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해양항공국 관련해서 박물관 건립하는 것 있잖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추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 월미선박교통관제센터하고 전자파, 전파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잘 해결됐어요?

네, 지금 해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해양박물관 건설하는 것에 따라서 해경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쯤 끝난 거예요, 이게? 그런 기간이.

총 사업 기간 말씀…….

아니, 그런 그 월미선박교통관제센터의 전파활동에 있어서의 음영구역으로 발생된 그런 문제가 지적이 돼서 그 협의기간이 언제에서 언제쯤 하신 거죠?

그 문제점을 본 것은 지난해 2020년 9월에 해경에서 그런 음영이 있을 수 있다는 공문을 받았고요. 그때부터 계속 협의를 해서 5월 14일까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 진전이 좀 늦어질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공항소음대책 관련해서 13쪽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항소음이라 그러면 영종국제공항 뭐 이런 것을 뜻하는가요?

네, 영종하고 김포공항하고 2개입니다.

이게 공항소음이라고 보면 공항이 생기면서 쭉 하니 지속됐던 그런 일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부터 주민지원이 이루어지고 또 언제까지 이루어지고 또 그런 소음민원지역에 또다시 전입되는 그런 세대에 대한 지원방안은 어떻게 될 거며, 여러 가지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되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공항이 건설되면서 공항소음대책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75웨클 이상 되는 지역을 이렇게 대책지역이라고 지역을 정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예산심의 중이니까 다음에 또 업무보고도 있고 그러시니 이런 부분들도 소상히 체크를 하셔서 인천공항이 들어오면서 소음에 대한 민원, 거기에 대한 법률적 근거에 의한 지원대책, 조례에 대한 지원대책 이런 부분들이 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지 되고 새로 전입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그런 부분도 한번 총체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4쪽에 보면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시행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규탄과 거기에 대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어떤 입장문, 인천시의 입장문 이런 부분들을 쭉 하니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전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2018년부터 ’20년까지 중금속 등에 대한 적합률은 100%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또 지난 5월에 추가적으로 방사능 조사를 했는데 100% 적합률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신 우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 수산물 공급하는 데 안전성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498쪽 해양친수공간 조성, 연오랑등대 친수보행로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연오랑등대 친수보행로 조성사업 시설비 7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498쪽 해양친수공간 조성, 아암대로 갯벌 프롬나드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아암대로 갯벌 프롬나드 조성사업 설계비 1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세움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소관사항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은 예산액 기준으로 총 35건 1877억 5400만원으로 5억원 미만 투자사업이 12건 34억 8300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투자사업은 3건 22억 7700만원,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이 17건 1813억 1400만원, 이 외 용역사업이 3건 6억 80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1071억 6000만원으로 집행률은 57.1%입니다. 15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쪽 제2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입니다. 6월 30일부터 7월 1일 양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 예정으로 시비 1억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인 인천항만공사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 인천 지역항만발전 지원입니다. 항만 물동량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대료 및 선사ㆍ화주 등에 대한 실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비 41억 5500만원 중에 인센티브 지원 12억원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간접 지원사업은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보고서 20쪽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시비 8억 17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5억 3400만원으로 중구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보고서 24쪽 항공부품 인증획득 지원사업입니다. 인천기업의 항공부품에 대한 미국연방항공청(FAA) 인증 획득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수행기관인 인천산학융합원에 2차년도 사업비 4억을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28쪽 드론산업 활성화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기술 고도화 지원 및 주민참여예산으로 디지털 에이징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천테크노파크에 사업비 6억 9000만원을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30쪽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복합 플랫폼 구축 11억, 비행테스트실 구축 3억, 창업아카데미 운영사업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총 15억 5000만원을 위탁기관인 인천산학융합원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32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접경지역, 개발대상 도서지역의 생활기반 확충, 소득 증대사업 등 총 27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국ㆍ시비 285억 2800만원 중 81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안부 상반기 국비 집행목표인 68%에 맞춰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DMZ 생태ㆍ평화의 길 브랜드화입니다. 강화군 양사면에서 교동면 대룡시장까지 거점센터 및 도보길 조성과 평화의 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15억 4100만원 중에 5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월 개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입니다. 도서민 등 해상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안여객선 이용객에 대한 운임 지원 사항으로 4월 말 기준 19만 3257명, 차량 2만 1972대에 대해 83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46쪽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하천ㆍ하구 및 해안가 쓰레기 정화사업,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폐스티로폼 감용기 지원사업,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연중 추진 중으로 확보예산 93억 6200만원 중에 50억 65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사업입니다. 해양생태계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위해 송도갯벌 등 3개소의 해양보호구역 관리와강화군 갯끈풀 제거사업, 옹진군 시ㆍ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확보예산 중에 29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52쪽 되겠습니다. 소래 해넘이다리 인근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소래 해넘이다리 인근 공유수면에 교류마당, 포토존,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진행 중으로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1년 확보예산 14억 8000만원 중 9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54쪽 소래 해오름공원~남동공단 해안보행축 연결사업입니다. 소래 해오름공원~남동공단 간 보행로 개선 및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공사를 착공해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확보예산 33억 100만원 중에 7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67쪽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인천의 해안과 도서지역을 통합한 신규사업 발굴 및 중장기적으로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용역을 지난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 5억원 중 2021년 사업비 1억 54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300개소 3조원이 투입되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3년간 전국 250개소가 선정되었고 우리 시에서는 13개소 12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 사업 5개소는 약 72%의 공정률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사업 5개소는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2021년 사업 3개소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 선정사업에 대한 국ㆍ시비 794억 6700만원 중 540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 선정사업에 대한 사업비 47억 5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양식어장 조성 및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후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의 증강과 회복을 위해서 덕적ㆍ자월 지역의 연안바다목장 조성 및 수산종자 매입ㆍ방류와 옹진군 4개 해역에 인공어초 설치 등 확보예산 57억 500만원 중에 38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수산물 가공ㆍ유통시설 확충 및 어촌 활성화입니다.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구축과 판매촉진사업 및 어촌특화지원센터, 인천해양과학고 지원사업 등으로 확보예산 19억 5000만원 중에 14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본관동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빗물 누수 등 노후화로 인해서 옥상, 지하 방수공사 등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집행액은 현재까지 없습니다만 보고서에 집행액이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중 실시설계용역 준공금 3200만원과 리모델링공사 선급금 4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84쪽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시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270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의 발의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위한 기간제 급여 및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을 위한 명예감시원 수당 또 지도 분석장비 구입비로 확보예산 1억 800만원 중에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해수부와 공조하여 해수 수질오염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식탁을 위해서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89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지난 4월 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고 6월 중에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모든 사전 행정절차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3분기 내에 착공을 목표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 백령공항 건설사업입니다. 3/4분기까지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목표로 행안부ㆍ국방부ㆍ국토부 등과 공조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백령공항 건설과 향후 공항 운영의 원활성 확보를 위한 인천공항공사법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추가적으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에 있어 6개 사업 내용에 대하여 현재까지 각각 해양쓰레기 처리내용 및 추진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에도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해수욕장에 좀, 사람들이 많이 밀렸어요,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너무 혼잡하고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안내해 주는 사람 인원도 적고 몇 바퀴를 돌다가 주차를 못 하고 나오셨다는 분들도 있고. 곧 있으면 휴가철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예산은 또 100% 다 지출이 됐어요?

네, 군ㆍ구에 이제…….

혹시라도 또 진행하다 보면 예산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제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본격적인 해수욕장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에 방역하고 관리하는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역 계도하는 데 인원을 한 230명 두고 안전 부분 유도하고 그러는 부분에 한 303명 정도 해서 총 533명이 저희 인천시의 해수욕장 관리에 이번에 투입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부분이 사실 상당히 혼잡합니다. 주로 우리 인천지역에 있는 왕산해수욕장이나 하나개해수욕장 같은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주차요원을 두고 있는데 현재 어떤 공식적으로 개장을 할 때에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점검을 해서 안내하는 요원들이나 안전요원들이 충분히 배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주차장이나 아니면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서 혼잡성을 막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코로나도 이제 조금씩, 백신도 맞고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옹진군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올해 6개에 대해서 집하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를 다 완료했고요. 이제 공사가 곧바로 발주가 되면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두 달 내에는 아마 설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8월이나 그전에는 설치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폐스티로폼 감용기라고 해서 설치를 하죠?

네, 이번에 연평도에다 한 군데 할 계획입니다.

보면 “용기를 필렛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필렛이 뭔가요?

필렛이라고 스티로폼 부피가 크잖습니까. 이것을 열을 가해 가지고 이렇게 쪼그라트려서…….

축소시키고?

네, 운반하고 이동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필렛 형태로, 사이즈가 한 뭐 이렇게 이삼 센티 정도 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축소하고 그 다음에 필렛처리해 가지고 재활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워낙 부피가 커서 운반하고 그렇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부피를 줄여서 하는 건데 아마 재활용은 이런 무슨 방음재나 또 어떤 프레임, 액자 프레임 같은 그런 데에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용으로 인테리어로 쓴다든가 아니면 액자라든가 이런 플라스틱 용기 대용으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설치한 것에 대해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처음 설치하는 거니까 관심을 갖고 재활용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재활용하는 곳이 아마, 그러니까 이 제품을, 이 재활용을 쓰려고 하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재활용을 사용할 곳이 혹시라도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런 업체에서 이것을 공급했을 때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그거예요. 치약을 짤 때 보면 손으로 다 눌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제품으로 재활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치약이 끝까지 잘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단순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경우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에서 수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강화에서는 수매사업을 지금 유일하게 계속하고 있는데요. 현재 호응이 높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강화의 경인북부수협 조합장하고 어촌계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간담회 장소에서 나온 게 “수매하는 비용을 좀 더 늘려 달라.”

늘렸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때도 예산이 1억인가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걸 좀 더 늘리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 백령도라든가 대청도라든가 이런 데에도 좀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사용하다가, 수매사업을 하다가 아마 약간 부작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다에서 건진 쓰레기만 해야 되는데 집에 있던 쓰레기도 집어넣고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조금, 남동구나 옹진 같은 데서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강화군에 있는 경인북부수협에서는 그것을 계속 추진하면서 어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순기능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요. 저희도 수매금액이 지금 10ℓ당 1000원인가 그러는데 이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만들어서 수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힘들잖아요. 해양쓰레기 줍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런 걸 통해서 좀 편하게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해양쓰레기가 얼마나, 몇 톤 정도 됐는지 혹시 정산이 한번 됐나요?

제가 현재까지의 통계는 아직…….

안 내봤어요?

네.

지금 한 반 정도 지났어요. 우리가 7000t 정도를 이번연도에는 예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6월 초니까 한 몇 프로……. (관계관, 해양항공국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나와 있어요?

아니, 이것은 그러니까 그 분야 중에 하나인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업 중인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강화에서 하고 있는 것 그 실적은 4월 기준으로 2만 7600ℓ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아직 저희가 통계가 안 됐는데…….

제가 자료요구했으니까 그것 한번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7월에 부유쓰레기 차단막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마가 6월달부터 막 시작되잖아요, 대부분. 지금 조금 늦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7월이? 장마 전에…….

장마가 벌어지면 사실은 나무나 나뭇가지나 이런 무거운 것들이 많이 떠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차단막이 떠내려갑니다, 그 정도로 센 게 있으면. 그래서 차단막의 효과는 그런 장마기보다는 평상시…….

장마가 끝나고 해안에 떠도는 것을 그때…….

네, 그것을 감당해낼 정도의 강도가…….

아니에요?

장마 때에는 워낙…….

그러면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은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일본 방사능오염수 방출 결정에 따라 수산물 안전관리가 문제가 된다고 보잖아요. 제가 예전에 좀 전에, 며칠 된 것 같은데 해양에서 일본산 어류가 국산으로 되치기 된다, 해양에서 되치기가 된다는 얘기 혹시 들어 보셨어요?

글쎄, 저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산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이 해양에서 배가 물건을 배끼리 국내산으로 바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어종이 있겠죠. 뭐 일본산과 국내산의 어종이 다른, 모양이 딱 봐도 좀 다른 것들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꿔치기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뉴스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국산도 검사를 좀 해야 된다는, 일부 샘플링을 해서라도 국산 것도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누가 수산물을 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하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만약에 해상에서 그렇게 바꿔치기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해경이나 해수부하고 저희가 논의를 해 보고 같이 공조를 해 보고요. 요즘 약간 걱정을 덜 하셔도 될 부분이 일본에서 허가를 받고 수입하는 품목이 딱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돔, 참돔하고 뭐 멍게…….

인천에 들어오는 게?

네, 몇 개 딱 한 대여섯 가지 정해져 있는데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철저하게 지금 단속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까지도 우리가 한번 체크는 해 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경예산 삭감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긴 한데요. 사실 제 생각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서 앞으로 이런 사업하실 때 사전에 어떤 연구와 아니면 어떤 조사와 어떤 니즈가 있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협의가 좀 편할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충분히 우리 국장님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죠. 아무튼 58페이지에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마 독회 하시면서 이 질문 분명히 나올 거라고 말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상질문을 제가 드리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제가 관련해서 여러 번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준공이 되고 완료됐을 때 관리ㆍ감독 그 다음에 대행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위탁을 주실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서구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어디에요?

서구청에.

서구에.

서구청이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위탁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죠, 운영계획은? 그냥 위탁해 가지고 뭐 이게 수익사업이 나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익사업을 띠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수익이 나오기는 힘든 공간이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좀 의아한 게 이게 공공의 공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놀이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지 대충의 대략적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리고 추가로 자료요구를 해 드릴게요. 시민선호도 조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의견청취랑. 이 부분에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시죠?

알겠습니다. 이 위탁관리는 서구청하고 위탁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구두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저희가 아라뱃길 주변에, 사실 아라뱃길은 자전거도로로밖에 거의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수변공간을 저희 시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 주변에 야외수영장이나 수변무대 그런 어떤 부대시설 같은, 경관조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께 물을 즐기는 수변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구청에서 또 거기서 관리를 직접 할 수는 없을 거고 아마 거기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로 위탁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일정한 비용을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운영방법, 방안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용 아까 안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받기가 힘들 거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조례나 이걸로 비용을 받겠다 이런 건 없으니까…….

아직 나온 건 없으니까. 저는 이게 좀 걱정돼요, 사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이 우려되냐면, 제가 이 공간을 잘 알거든요. 예전에 여기에 무대가 있었는데 무대를 이제 없애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무대가 여기 중간 하단에 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가 무대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일단 내용을 자세히 잘 모르겠고 이게 몇 번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손병득 과장님, 그렇죠? 몇 번 바뀌었죠, 내용이?

조금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일부 바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일단 그늘 같은 건 어떻게 조성할 건지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양한 부분에서 좀 걱정돼요. 탁 틔어 있는 공간에 물놀이 공간을 조성하는 것들이 과연 효율적일까. 무대 자체부터가 저희는 되게 의아했거든요. 제가 여기를 왜 잘 아냐면 예전에 K-Water가 아라벚꽃축제 같은 것들을 여기에서 개최를 많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쪽에 답사 때문에 많이 가봐 가지고 이것들이 굉장히 불가능한 요소들을 계속 많이 갖고 있는데 ‘어, 초기에 이걸 왜 이렇게 설계했지?’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여기에다 물놀이터를 하는데 물부터 바깥에 지금 강이 흐르고 있고, 강이 아니고 물이 흐르고 있고…….

하천.

네, 그런데 여기에는 물이 다른 게 지금 사용돼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건 수돗물을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계획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물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그냥 물 틀 거예요, 수돗물?

우리 인천시 내에 있는 실내수영장 같은 데는 거의 다 수돗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겠죠?

네, 그렇게 사용하고…….

그러니까 아, 이게 되게 계획하시면서 운영하실 때 불편함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 잘 모르겠네요. 이것 어떻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 안에 이게 지금 아래잖아요. 또 이게 동선상 보면 밑에 있잖아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 보고 있는 공간인데. 지금 활용계획을 하다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 좀 정확한 안들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질의를 하면서 ‘아, 뭐지?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시간이 오래됐단 말이에요, 한 1년 반 정도 흘렀잖아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이런, 이제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시는 걸까라는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림 그린 것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몇 번 본 것 같아요, 봤어요. 아무튼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병득 과장님이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친수공간 조성하시는 건 거의 다 과장님께서 하시는데. 장경리해수욕장 농어바위 해안길 조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로는 다 설명이 안 돼요. 그 뒤에 십리포 해안길 조성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안에는 상세계획이 있는데 저희로서는 전혀 그림이 머릿속에서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건 앞서 말했던 프롬나드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연오랑도 마찬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고 날짜만 저희가 보게 되잖아요, 언제 뭐 했고, 언제 뭐 했고, 언제 뭐 했고. 그런데 언제 뭐 했는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는 게 그냥 사실 그림 한 장 &#46945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도를 갖고서 어떤 사업을 저희가 ‘아, 이렇게 하는구나.’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업무보고서, 저희가 뭐 3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안 지켜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업무보고서 안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상세자료를 요구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좀, 우리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그건 좀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큰 사업들을 구두로 단 5분 만에 설명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내용을, 지금 저희가 막 기본적인 계획은 갖췄는데 설계를 어떻게 할 건지를 저희가 이번 6월 초에 6월 2일 날 다, 십리포하고 장경리…….

그런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래 이래 해 가지고 업무보고 안에다 넣지를 못했습니다.”라는 애로사항이라도 차라리 적어주면 저희가 질의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 같아요. 그러니까 추진계획 보면 ‘2021년 설계용역 착수’, ‘2021년 12월 설계용역 준공’ 이게 뭡니까, 이게.

아무튼 6월 2일 날 설계업체가 선정이 됐거든요. 됐으면 저희가 그림을 제대로 그려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굳이 그림이 아니어도 자세하게 ‘이런 내용의 어떤 설계용역을 착수했고 어떤 준공을 받을 계획이다’ 정도는 있어야 저희가 질문을 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2개가 다 그렇잖아요, ‘해안길 조성사업 용역 착수ㆍ준공’ 그리고 63페이지 ‘설계용역 착수ㆍ준공’, 같은 시기에. 사실은 굉장히 부실한 업무보고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시천가람터도 마찬가지로 ‘5월에 착공, 12월에 준공’ 이게 당연히 다 설명될 수 있는 말이기는 한데 좀 아쉽다, 사업보고치고는 굉장히 부실하다, 너무 부실하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볼 가치가 없다, 종이가 아깝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하려고 그랬는데요.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정숙 위원입니다. 항만공사 거기 안에 동방펜스 철거사업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거기 이중철책이 되어 있죠. 그것 제가 듣기로는 올해 안에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것 협의한 적 있으신가요?

네, 지금 계속 저희가 협의하고요. 하다 보니까 그걸 완전히 그냥 싹 철거하는 것보다는 빨간 벽돌로 이렇게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살려서 거기다가 장미꽃을 심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철책은 없애고 그런 기둥은 좀 살려서 이렇게 하는 걸로 현재 협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IPA에서 그것 철거하는 예산이 한 3억원 있는데 그것으로 IPA에서 지금 저희 협의한 대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거기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지지대 400m가 굉장히 아름답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것 제거하고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보안구역이지 않습니까. 그것 협의 끝났나요?

그 안에는 역무선부두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철책, 보안구역, 역무선부두지 않습니까. 철책 제거하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나중에 알아봐주시고요. 그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역무선부두가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거랑 연계해서 연오랑등대, 지금 올라오신 그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들어갔던 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직 그건 확정 안 됐는데 저는 처음부터 동방펜스 쪽으로 해서 연오랑등대로 해 가지고 연안부두 쉼터 그쪽이 한 번에 쫙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그림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계속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휴식공간이 될 것, 금액 대비 굉장히 훌륭한 친수공원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안부두 친수공원을 시작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시죠? 그건 따로 가는 거고?

그럼요. 그것은 스마트오토밸리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은 반드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거기 주차시설도 어느 정도 바꿔질 것이고 연안부두가 조금 더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북성포구에서 지금 상판 매립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어장 지정이 왜 안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이, 북성포구 매립하는 부분이 동구하고 중구하고 이렇게 해상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동구 부분이, 매립하는 것의 75%가 동구 땅이고 25%가 중구 땅입니다. 그런데 현재 북성포구 무허가 횟집들이 중구 북성동에 다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에서는 “어항구를 지정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민원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해소한다면 어항구로 지정하겠다.” 그래서 중구하고 동구의 청장님들 두 분하고 저희 부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네 분이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약간 서로의 이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현재 중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견이 있어서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 부분이 좀 답답한데요. 중재역할을 하시는 중재자가 인천시고 거기 무허가 횟집이 많은 것도 아니고 4개 정도 있죠?

6개.

6개 중에 2개는 이제 안 하시고…….

휴업이고.

정도가 있는데 이 4개 때문에 국가어장 지정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중재 중에 있는데요. 곧 해결될 걸로 생각됩니다.

중재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차 하고 이러잖아요. 조속히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양 구청장님들을 잘 설득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국가어장 지정이 돼야 예산도 반영시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것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그게 8월까지 상부 토지 매립하고 9월까지 이용객을 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전에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장 지정이 안 된다고 민원도 민원이지만…….

국가어항.

내 집 때문에 그렇게 7대5로 중구, 동구 원도심에서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다른 목소리 나지 않도록 중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양 기관이 50대50으로 잘 이루어지는 걸로 중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죠, 커뮤니티 복합센터를 건립하고 있잖아요?

네.

소음대책에 인천공항에서 그 금액을 지역주민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인천공항에서 협의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협의내용이 다른 공항이랑 같은 수준의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음대책비를 인천공항에서, 그러니까 2020년이랑 2021년, 2022년 변동이 없는 것인지?

변동 그 부분은 일이 그렇게,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우리는 소음피해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항공사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공항공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받겠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항공사에서 그 돈을 그쪽 자치단체에 직접 교부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75%는 공항공사에서 직접 그 자치단체한테 교부하고 나머지 25%는 시가 12.5%, 해당 구가 12.5% 이렇게 해서 교부를 합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1년에 재원부담의 총량이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 그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1년에 재원부담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부분도 후에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굉장히 인천이 패싱 당할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악할 겁니다. 다른 시ㆍ도의 공항과 다시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박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조종면허시험장 유치에 대해서 예산 세우려고 했더니 이번에 올해 상반기 인천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은 바 있거든요. 현재 추진 중인 상황이 어떻게 되죠?

조종면허시험장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인천지역에 하나 해 달라고 이렇게 협의하고 있는데 사실 32개 중에 인천에 하나도 없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후보지 관련해 가지고 왕산이나 이런 데를 해서 계속하는데 해수부 입장에는 전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줄고 있고 그런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 계속 그런 겁니다. 저희도 반드시 조종면허시험장이 인천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네.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좀 이상한데요.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용역이 나갔냐, 안 나갔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문을.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인천발전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정책과제로 올렸는데 지금 막 얘기 들은 바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제로 선정이 안 됐다고 그런 얘기를 지금 받았습니다.

과제로 왜 선정이 안 됐어요?

그 사유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사람이 없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안 됐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국장님, 일이 어떻게 된 거냐면 작년에 이것을 본예산에 우리 위원님들이 세웠었어요. 세웠는데 해양항공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인천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로 그쪽에서 신청할 예정이니까 예산을 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안 했던 거예요, 본예산에. 국장님.

네.

그리고 저한테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신청을 했으나 선택이 안 됐습니다.” 그게 해양항공국에서 할 답변입니까, 지금? 국장님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반드시 저희가…….

아니, 용역을 하라고 용역을 본예산에 세워준다고 그래도 그것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 그것은 필요 없다고 그래 가지고 안 했던 것을, 인천시민의 염원이잖아요. 용역을 해야지만 인천시에서 행동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것을 꼭 관철했어야 하는데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에서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조종면허시험장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300만 인천시민이? 왕산마리나 같은 경우 지금 내일이라도 조종면허시험장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작년에 용역비를 세워준다고 그랬는데 인천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로 신청한다니까 필요 없다 그래 가지고 안 세웠던 것 아니에요, 국장님. 제가 질문을 하면서 이상해서 그래, 국장님. 국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300만 인천시민의 조종면허시험장 그 염원을 알고 계시면서 그때 답변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속기록 보면 알 수 있지만 “용역을 해야지만 정확한 용역결과를 받고 또 해수부나 이쪽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과제로 그 용역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근거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해양항공국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일을? 이것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이 시정질문도 한 내용이에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많이 했었고요. 이것을 거꾸로 해양경찰청 제 지인한테도 물어봤던 거예요, 인천에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자기네가 그렇게 하기가 용이하다 그래 가지고. 인천시민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해양항공국이 일이 많은 것 알고 있어요. 해양, 항공 이런 것까지 다 관리하는 소관업무이다 보니까 일은 많은 건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을 벌이면 뭐 해요. 하나라도 똑바로 해야죠, 국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도 국장님 답변이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용역을 세우라고, 돈까지 용역비를 우리 위원들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만들어준 예산을, 그때 답변이 “인천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로 하니까 필요 없다.”고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작년에.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신청 관련해 답변한 바 있는데 어떻게 됐냐?”고. 정책과제가 누락됐대요. 그게 뭡니까, 국장님?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무슨 방법을 찾아서라도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로 진행상황을 따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고하고 어떻게 할 건지,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한 번씩 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할게요. 질의해도 되죠? 22페이지 항공산업 사다리형 고용훈련 지원사업 그리고 26페이지 항공산업센터 운영 및 항공산업 육성사업, 24페이지 항공부품 인증획득 지원사업 이 모든 게 다 MRO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항공 분야 저기에서 인천공항공사하고 이스라엘 IAI사 그리고 항공정비전문기업 샤프테크닉스케이 여기하고 인천공항하고 계약을 체결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남도의회나 사천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비와 관련된 건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복합정비 그리고 사천 같은 경우는 중정비 그리고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경정비 이렇게 분야를 나눴는데 이게 결정된 건가요?

국토부에서 우리나라 항공정책을 할 때 MRO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3개로 나눠서 한다 그런 계획이…….

그냥 나름대로 가이드라인만 정한 부분이죠, 그렇게?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 확정시킨 건 아니고.

정부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에서는 이 부분을 갖고 우리 인천공항이 저기 해서 얌체 짓을 했다고 경남도민일보에도 그렇게 났더라고요. 우리 인천의 대응책은 별도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어떤…….

그와 관련된 부분 지금 경남도에서는 그렇게 반대를, 반발을 하고 ‘얌체 짓’이라고까지 하는데 우리 인천에서의 대응책은 별도로 갖고 있는 게 있나 싶어 가지고요.

저희는 경남에서, 특정 지역에서 그렇게 저희 시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것은, 참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있고 세계적인 공항인데 거기에 MRO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국가시책에도 부합하고 저희 시에서도 전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국가정책상 상당히 나름대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항상 요맘때면 기우가 있어요. ‘정치적 논리에 좌지우지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인천시 국회의원들하고 면밀하게 그와 관련된 부분 대응 좀 해 주셨으면, 우려하는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인천시에서도 각별히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MRO단지는 ‘경제논리인데 경제논리에 이렇게 정치가 개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의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사업 그리고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제3차 관리기본계획, 쓰레기 문제까지 지금 이게 우리 도서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우리 해양항공국의 도서지원과를 보면서 모든 업무가 그런 것은 아닌데 몇 개 업무를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서지원과에서 생태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생태계.

네.

환경보전과 관련된 부분. 그런데 우리 건교위 같은 경우 그리고 해양항공국 또한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연관성들이 되게 깊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서지원과 같은 경우는 생태계, 환경과 관련된 주요업무들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사업 이게 과연 우리 도서지원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가. 그리고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제3차 관리기본계획, 물론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니까 그런데 과연 이런 업무들이 도서지원과, 오히려 환경국에서도 이 업무를 많이 하고 있죠?

아니, 이것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습지나 해양생태계 보전 이 부분은 해수부에도 이런 환경 관련 해양생태보전국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습지 관련된 법령이라든가 해양생태계 관한 법령에 대해서 또 해양쓰레기 관한 것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양환경팀이 도서지원과에 있다 보니까 이런 해양생태계 부분, 해양쓰레기 부분을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개발과 관련된 것 반대 입장을 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제3연륙교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환경국에서는 반대 입장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서지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추진될 영흥 제2대교라든가 아니면 현재 시흥에서 저기 하고 있는 배곧대교라든가 그쪽에서 계획 중인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곧대교가 나왔을 때는 람사르지역이 파괴될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영흥, 청라, 제3연륙교 같은 경우는 맹꽁이라든가 영종도 같은 경우는 흰발농게 얘기도 나왔었어요. 이런 부분도 보면, 이게 어찌 보면 도서지원과에서도 같은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반대하고 우리 쪽에서는 입장을 낸 게 없었잖아요, 도서지원과에서는.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해상에서 벌어지거나 습지, 갯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 국 업무이고요. 이런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습지보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람사르가 보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입장을 우리 도서지원과에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강하게 주장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아이러니, 과연 그러면 업무분장을 도서지원과에서 갖고 있는 게 맞느냐는 얘기죠,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아니, 의견은 제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법이 내륙에 있는 습지는 환경부고 연안에 있는 습지는 해수부 이렇게 2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보전법상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제가 그렇다고 환경론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발우선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면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참 구분성이 제대로 안 간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 보면. 그래서 답답해서 이 시간에 한번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아마 여러 부서의 업무분장들이 겹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국장님 오전에도 질의드렸던 중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충언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해당사업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1년 6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건설국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