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 계획과 처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잡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을 주재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인사를 하신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 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말씀 드리면, 금일은 기획예산실, 감사실을 대상으로 하고, 6월 8일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6월 9일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6월 10일은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6월 11일은 여성보육과, 환경과, 위생과, 6월 14일은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치매관리과, 장기보건지소, 6월 15일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는 현장 확인이나 추가 자료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 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부터 6월 15일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판단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들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 후에는 증인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7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정경제국장 김성기. (증인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성기입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12월부터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은 코로나19 상황의 어수선함 속에서 구민의 안전 확보와 감염병 확산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차질 없는 구정 수행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전국적인 코로나19의 불안정한 여건 등으로 추진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사료됩니다. 업무추진 과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 스스로도 개선하고 보완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요구와 지적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행복도시계양 건설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나 감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부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 분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감사속개

기획예산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1-16페이지 보시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면 재위촉이 있는 반면에, 빈 공간이 비고란에 있어요. 이 분은 위촉이 된 건지, 해촉이 된 건지, 그게 명확히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 분들은 재위촉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비고란에 재위촉이 있고, 같은 기간인데도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 재위촉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1회 연임이 되신 분들이고, 공란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연임을 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재위촉 된 분들은 다음에 임기가 종료되면 다시 선임될 수 없고 거기에서 끝나시는 거고, 공란으로 되어 있으면 1회만 하셨기 때문에 연임할 수 있는,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재위촉하면 날짜가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연임인지, 재위촉과 연임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4월 5일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뒤도 마찬가지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1-22페이지 보면 성과평가위원회가 있어요. 회의를 네 번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성과평가위원회는 심사수당이 있고,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특별히, 개별조례에서 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7만원으로 하고, 성과평가위원회는 심의를 할 때 그런 개별조례에 되어 있어서, 그때는 5만원의 심사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12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분은 한 번 참석하신 거고, 24만원으로 표시가 된 분은 두 번 참석하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건 서면으로도 다 수당이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대면,

대면 한 번 한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대면 한 번 했는데 금액이 7만원과 3만원으로, 24만원 되시는 분은,

그러니까 두 번을 하신 거죠. 성과평가위원회 대면을 두 번 하셔서,

그런데 자료에는 서면이 세 번이고, 영상회의실에서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오셔서, 집합해서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평가 중에서, 여기 보면 6월에 성과과제 목표 및 지표 확정이라든가, 5급 핵심관리과제 확정, 6월 4일, 5일 날 한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2월에 5급 이상 직무성과계약 운영계획안이라든가, 최종평가결과 확정안, 이런 경우는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오셔서 사인을 하시고, 저희가 전산실에서 그런 것을 하는데요. 전산실에 개별적으로 오셔서 심의를 하십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 분들은 두 번을 더 참석하셔서 수당이, 한 번 할 때 수당이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회의 참석수당 7만원, 심사수당 5만원, 그래서 한 번에 12만원이 나갑니다.

이 분들은 6만원씩 두 번, 사인하러 두 번 나오셨다면서요? 그럼 6만원, 6만원이잖아요?

아니요. 심사수당은 5만원, 참석수당은 7만원,

금액이 24만원이잖아요. 그럼 대면심사를 한 번 했으니까 12만원이잖아요?

두 번입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심사를 하신 게,

아까 실장님 말씀은, 2월 26일과 6월 4일 해서, 6월까지 두 번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5만원, 5만원 해서 원래는 10만원이잖아요?

심사수당은 두 번 참석하신 분은 10만원이죠.

그러면 22만원이어야 맞잖아요?

참석수당은 7만원,

그러니까 7만원이면 대면심사가 한 번이었잖아요.

두 번입니다. 2월과 6월,

그런데 아까 설명자료에는 2월 26일과 27일, 6월 4일과 6월 5일, 두 번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이틀 동안에 하루를 오셔서 심의자료를 심의하신 거죠. 전산실에서,

그럼 그 18명이 다 참석하신 거예요?

18명이 다 참석하신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12만원으로 되어 있는 분은 한 번 오신 거고, 24만원이신 분은 두 번 다,

그럼 대면이 2월과 6월달, 두 번 있었던 거예요?

예.

여기 참석 인원 보면 18명, 18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월 30일과 2월 3일이 17명이고, 나머지는 다 18명씩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럼 한 번도 대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왜 서면으로 표기를 하셨어요?

여기 양식에 표시는 서면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위원회를 할 때는 영상회의실이라든가 쭉 모여서 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으로 오셔서 하시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했어도 수당은 대면이랑 똑같이 나갔으니까 대면심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라고 한 것이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수당 때문에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서면심의인데 수당이 나가나 싶어서요.

민윤홍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언제 기획예산실로 오셨죠?

1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인가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이기운 기획예산실장님께 이 심의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통상 7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작년까지는 7만원입니다.

그러면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사수당은 5만원, 참석수당은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각 위원회별로도 심사수당 5만원이 지급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평성이 없다고 지난 연도에, 일괄적으로, 조례를 바꾸던가 해서 맞춰야지, 어떤 위원회는, 심사는 위원회별로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과평가위원회만 유독 심사수당을 5만원으로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성과평가위원회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계양구 업무 평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27조에 보면 계양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27조에 보면 실비변상에 대한 조문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평가위원이 평가과제에 대하여 사전 안건심사를 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등 해서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 심사에 대한 수당을 정하는 개별조례에, 다른 조례나 심사에 대한 실비 변상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이, 왜 이럴까 의구심이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신 건데요. 이 사항은 그렇게 개별조례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은 얼마를 주느냐, 이건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사수당을 5만원씩 예산편성 해 놨기 때문에 5만원을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각 위원회마다 하는 일, 심사도 하는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저희 기획팀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고,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마련을, 지금 초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오표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거기에 행정규제 참석수당이라고,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참석수당 7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참석수당 7만원을 지급한 게 아니라, 그 때는 심사수당 5만원을 지급한 것을 참석수당으로 했는데, 또 사실 참석수당이라 하더라도 잘못 지급된 겁니다. 왜냐하면 서면심사를 했기 때문에, 또 서면심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 심사수당을 준 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정오표를 드린 것은 추가적인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드려야 되겠지만, 미리 그건 착오 지급된 거였다, 그런데 수당을 받으신 위원님들이 일곱 분인가 되시는데, 저희가 그것을 추후에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인지하고서 환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환수를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무튼 제가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부서장님들 계실 때, 매년 이런 위원회 참석수당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제가 지난 연말에도 과감하게 이런 것은, 업무평가에 대한 규칙과 실비변상조례도 있지만, 위원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형평성이 없어서, 우리 박성호 실장님이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잘해 주시는데, 계양구의 설치운영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셨죠?

예.

규칙과 이런 것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고, 또 개별조례만 성과평과위원회가 있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렇죠?

예.

개별조례가 뭐가 필요합니까? 위원회가 많은데, 그래서 이것을 다각도로 설치운영조례를 앞으로는 기획예산실에서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7페이지 보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에서, 2019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게 있더라고요.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은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용은 소송비용입니다. 소송비용에서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원고측 당사자에게 소송 비용을 징수를 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도 요구하셔서 이미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몇 건이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전체, 9건의 체납액을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분납 중인 사항이 몇 건 있고, 또 아예 내지 않고 있는, 2013년 사건 같은 경우가 아예 내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3년도에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재산조회를 하거나 하면 아무런 재산이 없고, 그래서 추심의 절차를 밟지 못 하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것 보면 1400만원 중에서 20만원을 납부한 거잖아요? 이 분은 언제 납부를 한 거예요? 2020년 11월부터 분납 중이라고만 미납 사유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만원을 납부하시고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건 우리 계양구의 3개 전통시장 중에 하나인 시장상인회입니다. 상인회에서 그때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소송이 걸려서, 상인회에서 패소를 했고, 그리고 소송비용이 16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 분들도 안 내시려고 하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재산조회를 하면서 상인회 통장을 하나 발견을 해서 통장 압류조치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매달 10만원씩 내고 있는데요. 10만원씩 내고 있지만 10만원씩 다 받으려면 10년도 더 걸리는 그런 사정인데, 이게 전통시장이고 해서 지금 저희가 강력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미온적으로 나가면, 다른 데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어디라고 봐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예전에는 소송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 쪽이나 행정기관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원고 측에서는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까지 해서 재산상의, 그 분들이 이득을 못 받으니까 소송비용에 대해서 징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 하는, 그런 약간의 온정적인 쪽으로 행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소송비용에 대해서 강력히 징수를 하라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공문도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하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승소가 결정됐을 때 바로바로 추심을 해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과년도 체납액도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과년도 것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1-117페이지로 넘어갈께요. 평가기준 분과위원회 평가시 활용하는 평가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6번까지,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요?

이것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시민위원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고, 각 동에 편성되는 지역위원회가 있고 한데요. 이것은 예산협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평가 기준을 잡겠다 라고 정한 사항입니다. 법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건의하고 싶더라고요. 다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적정성도 평가를 해 주셨으면, 그분들 의견이 들어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금년도에, 계속 주민자치예산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니까 거기에 반영해서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분화 해서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기획예산실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사실 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감사는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행정 업무에 대한 성과를 파악해서 잘한 것은 잘 했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정보를 얻고 하는 것이고, 중요한 기획예산실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고보조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장님이 잘 이해를 해 주셔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가내시가 되더라도 우리 구비도 들어가는 만큼 그게 적정한 사업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획예산실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업무보고나 본예산, 추경예산 때 자료가 항상 보면, 법적으로 일주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좀 빠르게 해 달라고 했을 때는, 10일 정도까지는 와야 우리 의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있다고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도 꼭 일주일 만에 오더라고요. 실장님이 바뀌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최대한 일찍 취합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자료 요구하는 것도 제출 기한을 맞춰서, 그렇게 실장님이 검토를 잘 하셔서 지켜 주실 것을 말씀드릴께요. 그리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그건 각 부서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기획예산실 수감자료 3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구청장 공약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6개 분야에 25건이 올라왔는데, 자료 구청장 공약사항 총괄 현황이 기획실 자료에는 있는데,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도 잘 작성이 되어 있어요. 부서별 세부 추진 현황이나 어떤 사업이 완료되었는지는, 또 추진이 되었는지는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혹시 비고란이나, 아니면 제출을 하시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구청장 공약사업이 몇 %가 추진이 되었는지를 비고란에 간단하게 퍼센트를 해 줄 필요가 없을까요?

그것은 다음에 할 때는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그 표를 만들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저희 부서 행감이 마무리가 되면 바로 돌아가서 진척율을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박형우 청장님께서,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운산단, 거기에 대해서는 가장 큰 사업을 추진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셨는데,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몇 % 진행됐는지는 자료에 넣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68페이지에 예비비가 있죠? 저는 국고보조금이나 예비비나 중요한 부분만 말씀 드리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사실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에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정도로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를 별도로 예산을 했는데, 3차 추경에 99억 정도가 재난재해 목적비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별도의 목적이 있어서 재난관련 관리비를 90억 정도 증액한 사항은 아니고요. 3회 추경은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집행잔액이라든가, 또 당초 예측하지 못 했던 별도의 세입 증가분, 수입 증가분, 이런 것이 생기게 되면 이것을 어떤 특정 목적의 사업이 있으면 예산에 편성하면 되는데, 정리추경이라는 것이 그 시기가 연도 폐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편성도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돼서,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예비비는 전체 세출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재난관련 예비비는 편성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예산을 넣어놓고,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특별히, 아닌 게 아니라 마지막 정리추경 때 다음 연도에 넘어갈 것을 정해 놓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3회 추경에 99억이 올라와서, 나머지 부분은 몇 가지 더 있는데, 기획실에 말씀드려도 되지만 각 부서에 말씀드리고, 아무튼 기획예산실은 지난번에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결산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점차적으로 모든 게 다 나아지는 것으로 가는데, 이번 결산을 통해서, 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본예산이 있죠? 행정감사와 같이 어우러져서 거기에 대한결산이 나와서 내년도 본예산에 잘 반영이 되고, 또 보완될 점이나 그런 사업이 증진될 수 있는 것들은 기획예산실에서 잘 검토해서 열심히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감사자료 만드시느라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추가질의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죠? 각종 위원회 심의수당을 가지고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심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원이, 보통 대면심의를 할 때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서면심의인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못 하신 이유가 뭐가 있죠?

참석을 못 하시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심의 의결서에 서명을 해서 보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보내 주신 경우를 불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면심의에 시간상 여의치 못 해서 한두 번 빠지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전년도에는 결국 코로나19 때문에 서면심의로 거의 이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을 내지 못 하는 이유가 말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사업상 바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위원회가 서면심사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왜냐 하면 서면심사라는 것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기는 그렇긴 합니다만 서면심사라는 것이 그냥 의결서에 사인 받는 것이, 어떤 면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사인만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일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인 조차도 안 하신 위원님들은 뭐냐고요? 지금 그렇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서면심의는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전체적인 중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인 조차도 참여를 안 하신 위원님들은 뭐냐고요. 너무 불성실 하신 것 아니에요? 이건 그 분들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과연 참여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조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의사를 사인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 한다면 그만 두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전혀 의사가 없는 분들을 명단만 올려놔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1-38쪽 구청장 공약사업 부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구청에 가다 보니까 현수막 걸린 것을 봤거든요. 구청장 공약 이행사업 부문에 전국 최우수상을 받으신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아니고, 공익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해서 5개 분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의 달성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네트워크적인 측면, 또 주민에게 공개한 것, 거기에서 가장 크게 평가하는 것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약사항에 대한 사항을 주민들이 접근성 있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시의적절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항목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공약사항 이행률이라고 생각하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신문이라든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77% 정도 공약사항이 달성이 됐다, 마지막 임기를 1년 반 남겨놓은 상황에서 77% 달성해서, 지금 그렇게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약 이행율 매니페스토 실천율이 높아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4개 분야에 공약을 하셨는데, 77%의 이행률을 보이고 계신데, 나머지 23% 정도에 대한 공약이 미이행인데, 남은 잔여 임기 중에 그것을 마무리 하시겠다는 거죠?

다는 못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6개 분야 54개 사업 중에서 완료가 된 것은 42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10개 사업은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이 되고 있는데,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서도 내년 6월 말 임기가 끝나면 딱 마무리 되는 그런 사업도 있겠으나, 또 2025년까지 목표치를 두고 있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또 두 가지 사업은, 하나는 보류가 된 게 있고, 하나는 일부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보류가 된 것은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이라고 해서 공약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 해서 지금 아예 착수를 못 한 상황이고, 일부 추진은 청년 창업과 일자리센터를 건립한다는 공약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계양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부지를 구해서 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청장님 임기 중에는 달성하기가 힘들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달성을 하지 못하는 프로티지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사담으로, 이제 마지막 감사다, 8대 임기 중에는 마지막 감사다 라는 사담들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이행사업, 70% 이행하신 사업 내용과 또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 시간 이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금년 임기 내에 할 수 없는 사업과,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저희가 보기가 편하지 않았을까, 또 공약을 하셨는데 임기 내에 하지 못 하는 사업이 어떤 이유였을까,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나중에라도 그걸 지각해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26페이지 보시면 징계 1건, 훈계 1건, 행정상 주의 2건이 있는데, 2020년 8월 13일 도시관리, 근무지 이탈 해서 정직 1월이 있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공무직 직원인데요. 근무시간 내에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농장에 가서 일을 도와주고 한 사건에 대해서 근무지 이탈로,

본인 농장에 가서 일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전에도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정직 1월로 징계를 한 사항입니다.

이 분이 두 번째로 행동하신 거예요?

예.

습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경징계가 아니라, 견책 밑이 경징계고, 정직 1월이면 중징계거든요. 그건 인사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공무직은 공무직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해서 정직 1월로 징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2-29페이지 보시면 현지처분, 연도말 예산 몰아쓰기 집행이 있어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걸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시행하고 계시는 지요?

2020년도에 저희가 감사 나가서 지적한 사항이고요. 연도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시책이라든가, 급양비 등을 한꺼번에 몰아써서요. 저희가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과에서 보고를 받아서 완료조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시간이 없어서 한 번에 몰아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계획성 있게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고요. 관련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까지 계획성있게 나누어 쓰도록 지도를 했고, 주의를 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연도말 예산을 다 쓰고 보자는 거잖아요? 계획성 없이, 이근 철저히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민윤홍 위원입니다. 황선환 감사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임현희 팀장님은 알고, 조사팀장님이 바뀌셨나 봐요?

예. 조사팀장이 바뀌고, 또 조사팀과 감사팀, 6월 1일자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감사실은 매년 위원님들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말씀드리는 게 자체감사, 상당히 중요한데, 먼저 김성기, 박종수 감사실장이 계실 때, 사실 자체감사를 하다 보니까 인원도 솔직히 부족해서 밖에 행정적으로 있는 감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인원 증원이 됐죠?

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요. 일단 구 전체를 봐야 되니까요. 일단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설직 한 명을 증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일상감사 302건에 12억, 그리고 계약심사 같은 경우 139건에 2억 6300, 그래서 15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설직 한 명을 보완해 주셨기 때문에, 각 과의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의뢰 들어올 때 꼼꼼하게 볼 수 있어서 예산이 절감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직 직원이 한 사람 늘어났고, 또 감사실에서도 열심히 한 결과 예산이 많이 절감됐는데, 사실 직원 한 사람이 늘었지만 이 감사실은 민간위탁시설 보조금, 그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아까 이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사가 3~4년마다 돌아가면서, 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보건소도 3~4년에 한 번 하고, 사회복지시설도 3~4년마다 하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 이런 부적절한 비리라든지 감사를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감사대상 기관이 구 소속 8개 기관과 민간위탁 45개소, 보조금 지원시설 59개소 해서 122개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2~3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 감찰활동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을 시키고 해도 계속 반복되고 지적사항이 나오는 게 인수인계 과정에서, 또 사람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누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수인계 할 때, 저희가 아무리 교육을 많이 시켜도 인수인계 할 때 누락되지 않도록 특별히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하셨네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바뀔 때 보면, 자주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누락되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감사실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그런 부분에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보면 감사실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4년마다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회복지시설은 의회에서 특정감사를 나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일은 많고, 인원은 제한되어 있고, 시 감사도 받아야 하고, 특정감사, 자체감사 등 감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후원금 관리도 제가 보니까, 세부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관리가 소홀하고, 매년 지적되는 게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팀장님들과 협의해서,l 보조금 시설 특정감사는 철저히, 매년 지적하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14페이지, 자체 구소속 정기감사 결과라고 나와 있는데, 처분사항이 87만원이고 적은 금액인데, 재정적인 금액에 대한, 이 88만원이 뭔지,

88만원, 재정지원 시정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뒤쪽으로 보시면요. 이게 총괄이고요. 계산1동은 재정지원 환수한 게 없고요. 계양1동, 2-16페이지 5번을 보시면,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해서 저희가 26,000원 환급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2-17쪽, 효성2동 보시면, 거기도 4번에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해서 37,000원 환불한 것이 있고요. 2-18쪽 보시면 계산2동 4번에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업무추진 부적정 해서 37만 4천원을 회수한 게 있습니다. 이게 쭉 합쳐져서 88만원이 된 겁니다.

비고란이 옆에 비어있죠? 비고란을 활용하면, 몇 동에 얼마 얼마라고 하면,

다음 자료 만들 때는 재정사항 회수금액을 넣겠습니다.

과마다 비고란을 활용하면, 위원님들이 이걸 참고해서 시간도 절약되고, 질의를 안할 부분 같아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15페이지, 동별로 감사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제가 동별로 보니까 지적사항이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지출이 부적정이라고, 동별로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장님이나 직원들의 충분한 교육이나 지침을 통해서, 이런 정도는 매년 숙지가 돼서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건 너무 안일한 부분 아닌가, 수강료 수입에 대해서 부적정으로 지출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계산1동뿐만 아니라 동 행정복지센터 보면 수강료 수입에 대한 부적절한 지출이 늘 변함없이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실장님이 이 부분을 체크해 놨다가, 다른 건 몰라도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주민자치위원회 돈을 지출하게 되면, 수강료 건당 20만원 이상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출을 할 때는 목적이나 용도를 밝혀서 주민자치위원 관련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타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라든가, 김장 나누기 사업, 무더위 쉼터, 라면 구입 등 주민자치위원과 관련 없는 그런 지출이 있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자치행정과에 공문으로 시정 주의조치를 했고요. 올해도 똑같은 것이 적발되면 가중처벌 하는 방향으로 단계를 높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은 제도적인 조치를 내부적으로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여러 가지로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데도 여러 가지 특정감사나 자체감사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은 숙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조금 전에 감사실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김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키게끔 자치행정과에 감사실장님께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이 부녀회라든가 이런 것에 마찰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주민자치위원회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똑같은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것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자료 2-25쪽을 봐주십시오. 비위사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현황을 보면 사건사고가 아주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우리 황선환 실장님이 감사실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건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입장에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019년도에는 두 건이었는데 2020년도에 14건이 된 이유가, 박물관 관련 징계가 9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 빼고라도 음주 사건이 2건에다가 상해도 있고, 이게 공직자로서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것 빼고 5건,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다른 때도 아니고,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경직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음주사고가 당시에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사실들을 구민이 알면 뭐라고 평가들을 하겠어요? 상해 부분도 그렇잖아요. 연말에 뭐가 어떻게 돼서 싸운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폭행을 한 건지 몰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되겠어요?

2019년도의 박물관을 제외하고서도 5건이 돼서 현재 3건 정도 늘었거든요.

물론 박물관 관련돼서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인정하는 부분인데, 과도 여러 가지로 늘어나고, 비위사실 부분도 예년보다 아주 다양해졌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감사실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적발도 중요하지만 사전 관리감독, 이런 일이발 생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숙지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징계 관련해서 2019년부터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요. 관리감독이나 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비리나 사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물관 관련돼서 일어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음주, 일반인들도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음주를 1월달에 하고, 5월달에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구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음주 같은 경우는 4대 범죄라고 해서 감경도 없거든요. 음주라든가 금품, 성폭력 등은 그런데요.

어쨌든 조치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서 2-29쪽, 특정감사부분에, 이것도 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내용을 보면,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에 지적을 당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감사실에서 열심히 해서 적발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양구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적사항이 많은 늘은 것은 동전의 양면인데요. 일단 지적사항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열심히 적발했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런 데가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교육을 강화해서 비리가 적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양구에 위탁기관이 몇 개죠?

전체 감사대상은 122개인데요. 민간위탁이 45개고요. 보조금 지원시설이 59개입니다.

122개를 우리가 감사를 다 하기가 어렵죠? 결국은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위 사실이 적발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기관도, 우리가 감사를 못 해서 그렇지 실지로 하면 이런 동일한 현상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철저히 사전에 조치를 하셔야 돼요.

저희가 교육을 사전에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인 정화 활동도 필요하지만 인수인계 같은 것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비리가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개 지원센터, 이 두 기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기관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출된다고 하면 구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질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되어야죠. 점점 줄어야 되는데 점점 늘어나니까 제가 감정이 격양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줄어들어야지 이렇게 자꾸 확대되고, 늘어나고, 공직자들의 비위사실이 늘어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해서, 저희들이 마지막 8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9대 때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윤환 위원님이 비위사실에 대해서, 비위 적발 공무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불문경고, 견책, 그리고 밑에 상훈 감경이 있어요. 지방공무원들이 표창을 받거나 모범공무원 훈장을 받고 하는데, 정직 2개월, 견책 등을 받았을 때 이런 표창이 있는 경우에 이런 부분도 상호 감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된 적이 있나요?

조치결과에 상훈감경이라고 써져 있는 분들은 표창 실적이 있어서 견책에서 불문경고, 정직에서 견채가, 그렇게 한 단계씩 낮춰진 겁니다.

상훈감경이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잖아요?

예.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것은 인사위원회 임의사항이 되겠는데요. 일단 표창탄 것이 있으면 상훈감경을 많이, 고의성이 없다고 했을 때, 만약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는 상훈감경을 안 하는데, 고의성이 없이 열심히 일하다가, 또는 법령을 잘 몰라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단계씩 상훈감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비위사실 적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직이나 견책, 주의,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상훈감경이라는 것은 처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계양구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인사위원회죠?

직원들 진급하거나 할 때 계양구 인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할 게 있으면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같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적발 공무원이 두 건인데 많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상훈감경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차 질의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훈감경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없다거나, 열심히 일하다가 그런 경우에는 그런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실장님, 인원이 부족한데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잘 숙지하셔서 내년 9대 의원님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9대 때는 이런 질책을 안 받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세무1과, 2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 명) 황순남 이충호 민윤홍 윤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17 명) 재정경제국장 김성기 복지정책국장 서점석 기획예산실장 박성호 감사실장 황선환 재무과장 신호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일자리정책과장 정경철 세무1과장 박경자 세무2과장 우종순 복지정책과장 김완복 주민복지과장 김경민 환경과장 강병일 위생과장 김진숙 감염병관리과장 권경회 건강증진과장 황영희 지역보건과장 전순희 치매관리과장 이미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