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강인수입니다. 언제나 남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 평소 저희 민원정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정보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의회 계시다가 언제 가셨죠?

올해 1월 1일 갔습니다.

언제까지 계실 것 같으세요? 보통은 이동이 되니까요.

인사권자가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7월에 발령 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올해까지는 계실 것 같은데, 민원정보과 저희가 3년차 해 보니까 뭘 봐야 될지 사실 민원정보과가 제일 애매한 과입니다. 정보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최근에 제가 들은 것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가 정보통신이 워낙 발달해서 일본에 비교하면 정말로 우수한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일본은 아직도 사인을 직접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전결로 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원정보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일반인으로서 민원정보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특히나 과장님 입장에서도 전공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다는 게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지적 사항 이런 건 아니고 건의 사항을 남기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새로 오셨고, 과장님이 의회에 계시면서 저희가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악성민원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작년에는 이것을 받았습니다. 행안부에서 나오는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처리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렇게 처리하는 게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일부러 말씀을 드리면 욕설이 오거나 성희롱이 오거나 폭력 발생 전에 폭언, 욕설, 성희롱 같은 것을 해도 ‘더 이상 상담진행이 어렵습니다, 통화 종료를 하겠습니다.’ 혹은 ‘말씀을 가려해 주십시오, 폭언을 중단해 주십시오.’ 정도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었죠.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나면 ‘멈춰’라고 이야기하는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사실 이걸로 민원 응대가 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 자체의 민원 응대 매뉴얼이 없잖아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민원정보과뿐만 아니라 각 동에도 민원을 다뤄야 되고 심지어는 구청장실, 의원실에도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을 남구청 민원 응대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 봉덕동행정복지센터에 경찰을 부르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통합적으로 민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매뉴얼을 과장님 계실 때 한 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 이야기로 제가 이것을 그전에 말씀드리고 여기 행감 자료에 넣어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제가 놓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행감 자료에는, 그러면 이 악성민원에 대한 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냥 사실상 우리 구의 대부분의 악성민원은 아시겠지만 어르신들 와서 소리 지르고 가는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도 다 정보를 모아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작은 것에서부터 전부 횟수를 다 모아서 어떤 악성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모아서 나중에는 행감 자료에도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건설 현장에서 통용되던 건데 요즘에는 의학에서도 많이 통용되는 것 중의 하나가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해서, 들어보셨죠? 300개 정도의 자잘한 사고가 생기면 20개 정도의 큰 사고가 생기고, 하나의 돌이킬 수 없다는 사고가 생긴다는 법칙이 있거든요. 건설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요즘은 뇌졸중에서도 많이 씁니다. 조금씩 이상이 있으면 빨리 검사를 받아보자는 의미로 쓰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악성민원이 그런 형태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현장에서 해결되는 악성민원이니까 넘어갔는데 나중에 큰 사고로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체가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그 다음에 지금부터라도 새로 생기는 악성민원, 작은 것이라도 관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서 매년 어느 정도 숫자가 있었는가,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는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는가를 파악해 두시다 보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두 개 정도를 과장님 계실 때 한 번, 그리고 지금 코로나 기간이고 하니까 크게 민원이 많이 오지 않는 이 시기에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 드리는 이유가 민원과 개인정보 관련인데, 민원정보과에서 나머지 민원들, 일 업무 처리하시는 것은 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는 저번 행감 때는 제가 조금 세게 민원 처리하실 때 우리도 서비스를 잘해야 한다고 세게 말씀 드렸지만 사실 그것은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요즘에는 그거 제대로 안 하면 사람들 바로 욕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관심사가 많은 게 개인정보 관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서류를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정보 보호 업무 우수 부서 평가 포상을 하시잖아요. 지금 포상을 하셨잖아요.

예, 했습니다.

이 기준이 뭔지,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셨던 것 새로 작성하지 마시고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정보…….

402페이지 보면 포상금을 지급하셨잖아요. 개인정보 보호 업무 평가 우수 부서 포상, 개인정보 보호 퀴즈대회 우수자 포상 이것 두 개 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보통 개인정보가 제가 인트라넷 예전에 다른 데에서 사용해 봤을 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 같으면 빨간불이 뜬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떠서 차단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도 따로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개인정보 조회 이런 것도 누구의 일반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정보를 사실상 우리 시스템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근거가 다 남습니다.

그게 누가 들어갔다, 누가 봤다는 근거가 남죠.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의 정보를 찾아봤다는 것을 안 남기게 되면 나중에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식의 문제가 있었던 적은 우리 구에 아예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은 가능한 안 알려드리고, 저희들만 내부적으로 조회를 한다면 자료를 남겨두고 그렇게 합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정부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구청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던 사건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가 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하신 것, 개인정보 보호 업무 평가 우수 포상 이런 것만이라도 일반 구민들에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알려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건의사항 두 가지로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개인정보 관련으로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우려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나 공익분들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예.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실적을 보니까 엄청 많아요. 5만여 건 이상 되어 있는데 운영되고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예, 총 7대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구청 민원실의 경우 매일 계수를 하고 다른 곳은 매일은 실질적으로 가기는 힘들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확인을 합니다. 수시로 고장이나 민원이 발생하면 관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업체와 같이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대 중에서 민원이나 고장이 발생해서 현장에 같이 나간 적이 작년에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지금 구청 말고는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구청에 주로 에러가 발생하는데, 얼마 전에도 에러가 발생해서 업체 직원이 와서 고쳤는데, 다른 지역은 그런 경우 에는 저희와 같이 나가고 큰 조치를 하는 정도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왜 여쭤보는가 하면 작년에 코로나가 확산을 하고 심각한 상황이었잖아요. 방역이 굉장히 화두로 떠올랐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쭤보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면, 이게 터치스크린이잖아요. 여기에 알코올로 소독을 한다든지 닦는다던지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에요?

한 번씩 갈 때마다, 매번 갈 때는 솔직히 거기 있는 것으로 소독하지는 않았습니다. 2, 3주에 한번 씩은 그 옆에 있는 소독기가 사용되는지 여부도 확인할 겸 한 번 뿌려주고 이 정도 수준으로만 하였습니다.

좀 방역관리가 미비하셨네요.

예, 더 이상 한 것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손 씻는 것, 뭘 만졌다고 하면 무조건 손을 씻어라, 손 소독제로 무조건 손을 소독을 하라, 그런 지침으로 개인 방역지침이었잖아요. 개인도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관공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터치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터치를 하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방역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신경을 안 썼다는 거거든요.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들 같은 경우 에는 하루에 몇 번씩 방역하시고 닦으시고,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사람 들어가면 뒤에서 같이 따라가면서 닦는 정도로 심하게 방역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을 못 쓰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것까지는 다 못했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구청의 것만 챙긴다고 못 했습니다.

구청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구청은 거의 매일 점검을 하다보니까 소독은 합니다.

소독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뿌리고 말리고 그것까지만 했습니다.

아, 뿌리고 마르는대로 그냥 두고, 그렇게 해도 터치스크린은 전혀 이상이 없나요?

예,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더 하려고 하면 위에 비닐 같은 것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했습니다. 비닐을 덮고 어느 정도하면 바꾸고 하면 되는데 그것은 안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되는 곳에는 그런 것을 비치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예, 안 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 같이 설치하셨잖아요.

예, 했습니다.

거기도 거의 관리를 안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문제이긴 한데, 이게 전염이 되는 병이다 보니까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도 계속 확산세에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손으로 뭔가를 하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거기는 따로 관리를 확실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으로 다 만지고 해서 엘리베이터에 점자도 있고 유도봉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도 손으로 다 잡는데 이것은 어떻게 방역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다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터치스크린을 구비했습니다가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기 힘들면 역에 서부정류장역이나 안지랑역은 다 지하철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업무 협조를 좀 하셔서 해 주시면 안 되느냐, 아니면 거기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하실 때 이것도 부탁드린다, 이 정도로 업무 협조를 요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392페이지에 CCTV 설치 장소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혹시 당면현안 가운데 CCTV 설치장소, 이건 이미 설치된 거잖아요.

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천변 같은 경우에는 강 건너는 수성구잖아요. 그러면 이쪽과는 업무 연계가 가능합니까?

현재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죠. 관리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신천변에 남구, 수성구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CCTV가 쭉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으면 그걸 통해서 뭔가 찾아낼 수 있는데, 여기서 건너편으로 갔을 경우에 수성구 쪽에도 CCTV가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 정도 했으니까 너희도 이 정도 해 달라고 연계도 할 수 있는 문제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현재 다리 건너 수성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 구만 관할, 들어가는 입구 특히 신천변 같으면 신천 강가보다는 운동하는 쪽에 그쪽에 주로 CCTV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 구의 구획까지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인접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쪽 타구의, 인접한 구의 상황을 파악하고 계셔서 나중에 우리 구의 안전을 위해서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성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구를 위한 안전, 그것을 위해서 파악을 해 두시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민원 응대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따로 행정지원과에서도 악성민원 대처하는 팀도 있고 그렇게 있었는데, 악성민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적인 분도 계시지만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셔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나라 법상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에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보호자 동의도 다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악성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법을 마련해 달라, 아니면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차라리 그런 건의를, 우리가 악성민원을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통계를 내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근거로 시에 우리가 요구를 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게 8개 구‧군에 모이게 되면 많겠죠. 그런 상황이 대구에만 해도 이런 상황인데 전국으로 따지게 되면 악성민원에 대한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고 나면 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모아서, 일하는데 너무 불편함을 겪으니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악성민원을 넣는 분들에게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반대로의 건의죠. 우리가 법을 만드는 분들에게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한 파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동마다 악성민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요.

예, 한두 명 정도는 항상 있습니다.

항상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본인의 감정에 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쭤보면 우리나라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경찰이 와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냥 당해야 하는 거죠.

현재 그렇습니다.

사실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의도 한 번 해보시고, 현실에 대한 반영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런 악성민원을 대하시는 분들도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거든요. 집에 가서 잠도 못잘 정도로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8, 9급분들은 울기도 하고 밥도 못 드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보호, 그런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구 차원에서 마련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원래 그렇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잦잖아요. 빈번하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은 원래 그렇게 하는 일이다고 생각하기에는, 그것 외에도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감정을 거기에 다 쏟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물론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개인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건의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부서의 소관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주로 사회 쪽에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사회 쪽에는 그런 공무원들을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몇 년 전부터 시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식도 주고 그런 건데 아직 우리 행정 쪽에는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대가 다른 게 뭐냐 하면 젊은 직원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모여서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걸 좋아하지, 그걸 힐링이라고 생각하지 다 같이 모아놓고 콘서트를 연다, 다 같이 모아놓고 특강을 한다, 별로 힐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하면 영화를 볼 수 있게 해 준다, 아니면 나는 공연을 가고 싶다 하면 공연을 갈 수 있게 해 준다, 이런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 쪽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시고 민원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07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용 중에서 3번, 4번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코로나 긴급생계지원 상황실 설치공사 이것은 기존에 예산이 통신선로라든지 전산 관련해서 기존에 이것 말고라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부서 이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항상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실은 사용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설치해 놨다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 장비 이런 것은, 상황실 설치한 것은 비용이 소요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류는 저희들이 가져와서 다시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면 통신망도 깔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사용계획이 더 이상 없고요?

현재는 다른 어떤 일이 있으면 사용하고,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죠. 공간이 좁다보니까 이런 설치공사는 4층 회의실도 이용했고 2층 정보화교육장도 사용하고, 2층 정보화교육장은 기존에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하고, 4층에도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하고 없는 경우에는 설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하는 데는 거의 몇 군데 없습니다. 그대로 놔둡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철거할 때도 비용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철거할 때는 거의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할 때는 비용이 안 들어요?

예, 철거할 때는 안 듭니다. 저희 직원들도 간단한 철거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는 못하지만 통신장비라든지 이런 것, 조그마한 것은 철거할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지난 번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몇 군데 들어온 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두 군데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2021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 확정이 된다면 내년에 바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거기 근무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선희입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을 위해 증진해 오신 정연우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 분과는 아직 이야기 안 나오고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가십니까?

분과 해 주시면 좋은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인원이 워낙 많으셔서 나누는 게 맞지 않겠나 계속 생각이 드네요.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결손 시키더라도 나중에 재산 수사해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결손을 시키더라도 시효결손이 되면 더 이상 부활이 안 되지만 시효결손 외에 일반 결손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해마다 2회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2회씩 재산조회를 해서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압류하게 되고 결손부활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2020년 결산 기준으로 목표액은 435억 정도가 목표액이고, 부가액이 520억했지만 실제로 징수액은 470억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이게 목표액이 부가액 기준 몇 % 정도 되는 거죠? 한 80% 정도 되나요?

80%가 넘겠네요.

조금 넘겠네요. 나중에 이걸 부가액 기준 몇 %인지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가액은 얼마였고, 목표액은 얼마이고 징수액은 얼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가액 대비 목표액을…….

예, 목표액, 징수액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은 목표액 대비 징수액 정도잖아요. 실제로 부과한 것과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부가액 대비 목표액. 알겠습니다.

사실 세무과가 하시는 일, 업무 자체가 행감을 해서 뭘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게 크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징수하고 계신지 이런 정도로 알아보는 정도로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외국어 제작해서 리플렛 하시잖아요. 외국인들에게 부과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민세 일부와 자동차세 일부이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아주 미미한 편이죠. 그래도 저희가 해마다 특수시책을 내서 해야 해서 특별히 할만 한 게 없을까 알아보다가 타 시‧도에도 한 게 있어서 작년에 한 번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는 추세라서 필요는 한데, 도리어 이 리플렛 제작이 수입 잡하는 것보다 더 많이 쓰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

그래서 일회성으로 한 번 해 봤습니다.

만약에 반응이 좋다고 하면 계속 하시면 좋은데 보통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문화 가정에 한다고 하면 미군부대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다문화 가정에 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시는 사람은 외국인일가능성은 적지 않나 싶어서요. 그런데 효과가 좋다면 계속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설명하실 때 느낀 건데 항상 수를 보고 계산을 하시고 사실은 민원업무라서 고객 응대, 민원인 응대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업무들이 서류를 보고하는 업무다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과장님 목소리도 좋으시고 차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로 보니까 대부분 세를 징수한 것, 결손된 것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58페이지에 관리번호 253에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보면 임시적 수입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징수율이더라고요. 그 징수율이 항상 이정도로 유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사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각 실‧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저희 과에서 수합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해마다 비슷한 것은 그냥 항상 징수 목표액을 결정할 때 그해에 어떤 일이 있을까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해서 딱히 맞춰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 일에 따라서 그렇게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작년과 올해가 사실은, 2019년과 2020년의 상황이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변동이 있을까 싶어서 살펴봤는데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서…….

비율은 똑같지만 세세목으로 봤을 때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세세목으로 봐서는 재산세 매각수입이나 그런 것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재산세 매각수입은 작년보다 많이 줄었고, 부담금은 작년보다 늘었고, 과징금, 과태료는 작년보다 줄었고,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은 조금 줄었고, 특별회계도 줄은 상황입니다.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있는데 비율적으로는 비슷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지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과에서 잡는 게 아니고 실‧과별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목표를 다 잡고 과에서 본인들의 업무에 따라서 적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고요.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년 비율이 유동 폭이 있으면 징수를 못했구나, 아니면 이번에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비율 폭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다르지만 비율 폭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표 설정 대비 징수가 비슷하게 갈 때 비율이 나오잖아요. 이런 비율들이 2019년과 2020년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물론 목표 설정을 낮게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및 취소내역에 보시면 2019년 대비 2020년이 조금 늘긴 했어요.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를 봤는데 2019년에 3건에 54만2,0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1건에 223만8,000원으로 결손처분을 많이 하셨어요.

주민세 재산분이요?

예, 19년 대비 20년에 결손처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내기 어려워서 보통 결손하거나 아니면 시효가 다 되어서 결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라서 결손처분 하신 건가요?

주민세 재산분 11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은 시효도 있지만 대부분 무재산이나 행불로 해서 하는데 아마 무재산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무재산이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그 밑에는 결손처분 취소된 것도 2019년 대비 높거든요. 2019년에는 31만원 정도 결손 취소하셨는데 이번에는 180만원 이상을 결손 취소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결손 취소한 것은 대부분이 납세자들이 본인들이 서류발급이나 그런 것 때문에 세금을 다 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자진신고해서 자진해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결손 재산조회를 해서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 취소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자진신고, 자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아이러니한 것이 결손 처분할 경우에는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활이 어렵거나 행불자거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럴 경우, 그다음에 시효가 지날 경우에 결손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경우 외에도 자진 납부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서류상에 없는 재산이…….

저희가 재산 조회하는 것은 등록하는 것밖에 재산을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항상 그렇듯이 이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결손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행불,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고 그에 따라 관리하면서 결손 부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세무과에서 해마다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결손이라는 게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징수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면 재산조회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계속 합니다.

명단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업무가 엄청 많으시겠네요. 실시간으로 수시로 하시다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구의 재정을 위해서는 결손을 최소화 되는 게 맞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주민들의 상황에 빗대어 보자면 뭐라 해야 하나요.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을 안 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이러나저러나 법을 잘 지키고 최대한 체납을 안 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예.

그리고 구 금고 지도 점검 내역 중에서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예.

금액은 2019년 대비 조금 크긴 해요. 이렇게 되면 금고 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세입 일계표 작성 오류, 이런 것은 매일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저희가 매일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그때그때 고치게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하게 되면 딱히 지적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지적해서 올리게 되고, 이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바로 바로 일계표를 받아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매일 매일 은행업무가 끝나서 오면 여기서 점검을 하시면 진짜 일 많네요.

예, 전산과 서류가 다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금고에서 하고 2차적으로 여기서 하고 점검을 하고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꼼꼼하게 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업무는 많네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세무과 정원이 타구에 비해서 적고, 거기에 비해서 세무직 결원도 있고 해서 솔직히 세무과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항상 뵐 때마다 잘해 드리고 싶고 그런데 항상 바쁘시더라고요. 급하게 다니시고 해서 만나서 이야기하기도 애매해서 마음이 항상 안타깝습니다. 같은 건물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불러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 체납 이런 것은 교통과와 연계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는데 남구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장기 방치 차량이라든지 사실 많이 없거든요. 제가 지역구가 달서구와 인접하다 보니까 달서구 쪽에는 오랫동안 서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올 한 해도 세무과 열심히 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덕문화전당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제268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며 특히 대덕문화전당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권은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덕문화전당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려운 부분인데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이라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 다 고생하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거의 취소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작년 행감 대비해서 공연장, 전시관 대관 사용 일수만 봐도 공연장만 보면 유료대관, 무료대관, 자체 사용 다 합쳐서 일수가 138일에서 37일로 줄었습니다. 거의 사용을 안 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시실은 다행스럽게도 사용일수가 조금 나쁘지 않은 정도인데 공연장과 아트홀, 특히 생활문화센터는 1/1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고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의 특성상 너무나 잘 아시는 전문가분도 계시고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시는 공무원 분들도 계시는 상태잖아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문화 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그냥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관장님 예술 경영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예술적으로는 제가 좀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관의 공무원 예산 자체가 성과주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술 경영에서는 투자 대비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이라는 투자가 들어갔을 때 우리 일반적인 관에서는 10 이상의 가치, 15 이상의 가치 그런 몇 백억 이상이 드는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술 경영이라는 개념에서는 투자 대비해서 선출되는 가치가 그만큼 크지 않더라도 예술 육성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걸 하지 않으면 다 도태되는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순수 예술, 기초 예술들 그리고 대중에게 관심 없는 대중예술들까지도 포함해서 이것들을 살려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관에 있는 대덕문화전당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저는 저번 달에도 수성아트센터에서 공연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공연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예방 수칙 때문에 자리를 두세 자리씩 비워서 원래 공연을 볼 수 있는 사람의 1/10 수준, 반 수준도 넘게 하는데 그러면 수익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수익이 없다시피 한 공연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문화 예술들을 계속 이끌어 가기 위해서 국가에서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고요. 좀 아쉬웠던 점은 지난 일이고 질책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가 급박하니까 너무 다 취소만 하고 말지 않았는가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연 예술가들에 대한 선지급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던 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공연 예술가 입장에서는 선지급을 받는 것이 좋지만 취소로 인해서 문화를 향유했어야 될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았나, 첫 번째 생각이고요. 어쩔 수 없었던 건 다 이해합니다. 두 번째는 이후에 지금 최근에 다시 발생하는 것 말고 이후에 우리 구에서 행사를 많이 열었습니다. 뭐냐 하면 대덕문화전당에서도 어르신들 행사도 했었고요. 통장님 행사도 했었고 여러 가지 대덕문화전당 안에서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예방수칙을 다 지키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대관 행사를 거의 다 취소하셨잖아요. 대관을 받지도 않으셨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관을 받으려면 예방수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대관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굳이 예방수칙까지 다 지켜가면서 하려니까 힘드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저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대덕문화전당이라는 이 이미지로 봤을 때는 대관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예방수칙을 지켜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방수칙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 민관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대관하시는 예술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대관해야 하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자기들 예술가 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대관해서 공연을 유지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첫 번째는 대관 자체를 못하는 게 문제이고, 두 번째는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하라, 되게 법적인 이야기이고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그것까지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예술가들이 몇 명이 있겠냐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예방수칙을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대관을 하시라는 적극적인 예술행정을 했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못하셨다는 게 아니고, 저도 생각 못했고 누구도 생각 못했을 건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우리 구청 자체에서 행사할 때는 구청의 직원들 다 불러서 하면 되잖아요. 예방수칙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우리는 내부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에게는, 실제로 진짜로 예술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도움을 못 줬다는 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 간에 생길 때 예술 행정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 원론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어떻게든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게 진짜 예술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으로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정연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아마 11월, 빠르면 9월에 70% 이상 백신 맞을 것 같고, 지금 대덕문화전당이 예방접종센터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해 보고 계시니까 분위기상 아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난 뒤에 내년에는 폭발적인 공연 대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대해서 대처하실 계획도 잡아두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이 전당 업무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특히 무형의 예술, 그걸 다룬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뭐지,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사실 예술이라는 것이 양면의 개인차가 있는 편이라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관장을 하고 기획하는 것 자체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저도 다 공감을 하고요. 조금 덧붙이자면 사실은 작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딜레이 되거나 딜레이 되다가 마지막에는 취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초부터, 사실은 관장님이 그때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관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일단은 지금 대덕전당 관장으로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드렸었어요. 이렇게 해 보자, 저렇게 해 보자, 무조건 취소를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고 말씀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드렸고 대안도 제시를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드린 아이디어나 대안에 대해서 실행된 것이 몇 건 안 되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문화 예술 쪽을 관여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마인드를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예술 현장에 대해서는 귀를 열어두시고 눈도 열어두셔서 선진사례가 있다면 우리도 여기 가져와서 우리 방식으로 어떻게 변형을 해서 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셔야 남구의 문화 예술이 도태되지 않거든요. 사실 작년 한 해는 거의 문화 예술은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그나마 우리가 했던 공연이나 그런 것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획을 오랫동안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서 했다기보다는 정말 급하게 어떻게 되든 뭘 해야 되니까 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말씀 드렸던 발코니 공연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여러 아파트에서 진행이 되었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다른 모습으로도 공연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찾아가는 공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찾아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공무를 하지만, 공무 말 자체가 갇힌 느낌이 있거든요. 원리, 원칙, 이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고, 그런데 문화 예술은 사실 벗어나야만 되는 거잖아요. 틀을 깨야지 일어나는 것이 예술인데 그 중간에서 사실 어려움이 좀 많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공연이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거나 집단 면역이 생길 경우에는 남구뿐만이 아니라 대구 전체에서 공연이 다 일어날 거고 콘서트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구와 똑같이 진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남구만의 특별한 모습으로 공연을 진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벌써부터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 선상에 섰을 때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결과가 다르듯이 우리도 미리 준비를 해서 다 같이 시작을 할 때 남구는 정말 특별하구나 하는 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뒤에 계시는 분들이 워낙 역량이 좋은 분들이라서 제가 감히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당에서 대해서 초반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전당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공간도 좋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좋은데 활용이 너무 안 되는 안타까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곳에 가면 뭔가 여유를 즐길 수 있고 문화 예술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지만 뭔가를 향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전당에 가면 작은 카페가 하나 있잖아요. 작은 카페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사실은 문화센터 오시는 분이나 공연 오시는 분이 대부분 이용하시기 때문에 매출도 들쭉날쭉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공간 자체가 여기에 가면 항상 음악이 흐르고, 아니면 어느 한 구석에는 미디어 아트가 흐르고 있고, 어느 한 구석에는 영상이 송출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밥 먹고 커피 한잔을 사들고 그냥 한 번 산책 겸 둘러보더라도 가는 공간이 되지 않겠나, 너무 공연이 있을 때만 가는 곳, 수업이 있을 때만 가는 곳이 아니라 늘 들려도 재미가 있는 곳 이렇게 되면 남구에 오히려 문화 예술은 생활과 완전히 밀접하게 되어 가지고 남구에서 문화 예술은 생활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발전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공간에 대한 활용을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에 다른 부서에서 동마다 돌아가면서 주민자치 콘서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할 때 음향 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업체에 맡겨서, 동이 13개니까 거기에 대한 음향 장비 비용이 1,000만원 이상 지출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볼 때 사실은 전당에서 이동해서 설치가 가능하고 사용도 가능한, 사용이 유용한 그런 장비를 갖추고 있으면서 그것을 동이나 타부서에서 야외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 장비를 대여해 가고 그쪽에서는 음향 감독을 1일 고용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서 사용을 하고 받으면 어떨까, 그러면 적어도 전체는 아니더라도 1/3정도는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예산 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제가 장비 쪽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당한 가격에 설치도 용이하고 사용도 용이한 그런 장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한 번 고려하셔서 전당에서 그걸 갖추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옥상이나 야외에서 공연을 할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당에서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버스킹 횟수도 늘어날 수 있고, 음향 장비가 없어서 공연을 힘들어하는 공연단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남구 농악단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연습도 거의 못하고 그랬죠. 추진 실적에 보니까 봉사를 가셨더라고요, 급식 봉사. 사실은 농악단이면 공연을 하셔야 되는데 급식 봉사를 가셔서……. 남구 농악단이 어디에 내놔도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감독님도 그렇고 연습량도 그렇고 가치를 두고 심혈을 기울이면 어떨까, 왜냐 하면 이게 취미반 중에서 조금 잘 하는 사람 이 정도가 되어서는 남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거든요. 이름을 남구 농악단으로 달았을 때는 남구를 대표할 만큼 잘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수준이 조금 안 좋을 경우에 남구를 붙이면 남구는 저 정도 수준이구나,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구 농악단에도 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실력을 좀 더 키우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