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두수 의원 발언
수한
김수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2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결정되어 6일7일부터 6월11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현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안 심의자료, 각종 정보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군정의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행정교육과, 재무과, 경제전략과,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부군수님이 선서 낭독을 하신 후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선서문 말미에 직, 성명을 낭독하시고 부군수,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과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그 외의 간부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부군수님께서는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석하신 실과장께서는 해당 실과 감사 직전에 증인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부터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36분 감사중지
09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가. 기획조정실 소관
먼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6월7일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선서서 제출)
수한
김수한위원장
다음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정병주입니다. 기획조정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진홍식 기획담당입니다. 김혜경 예산담당입니다. 오현기 감사담당입니다. 정둘순 공보담당입니다. 이대인 법무규제담당입니다. 강향란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해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예, 실장님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실장님 지금 언제 퇴직입니까?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6월말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6월말?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아마 그 동안 제가 알기로 한 40년 가까이 한줄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년?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38년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공무원 신분의 이 자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퇴직하면 또 국가가 그 동안에 고생했다고 훈장 내지는 표창을 주죠?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공무원은 사회의 귀감이 되고 어디를 가도 고개 숙이면서 겸손한 자세로 주민, 또 모든 국민들에게 아마 그런 부분에서 고생했다는 대가로 국가가 훈장 내지는 표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6월말에 퇴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감사에 임하지 않고 휴가도 낼 수 있고 다른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실장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이 근무하시는 동안 정말 이런 부분에서 정말 내가 자랑스럽고 잘 했다 하는 부분,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산청군 600여 공무원들에게 정말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겁니다.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글쎄, 제가 지금 이 시점에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 싶은데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8년간 공직에서 활동을 했는데 여러 가지 지나간 시간들이 많이 기억에 있습니다. 특히 저는 각 부서의 지원부서에서 업무를 많이 봐서 특별히 현장에서 뛰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특별한건 없는데 그래도 나름 군정이 돌아가는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마지막 기회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런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영광이고 그 동안 많이 도와주셨는데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조균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그 동안의 실장님 노고에 치하를 하셨고 저는 본 실무로 들어가서 맨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쭙는 것은 우리 군수공약사항 이행 지난번에 TV 언론을 통해서 30% 넘는 이행률이 나와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하위권이다라고 나왔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는 43%가 나왔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그 자료는 아마 1월말 기준, 1분기말 기준으로 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아마 언론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5개월 동안에 프로테이지가 한 6․7%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실장님, 43%라는 이 프로테이지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3년을 했고 1년이 남았습니다.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그게 저희들이 공약으로 관리하는게 62건인데 보도를 보시면 완료, 그 다음에 이행 후 정상추진 해 가지고 끝난 것만 가지고 단순히 건수를 가지고 이렇게 이행률을 해서 보도를 했던데 저희들은 62건 그 건수별로 이렇게 보시면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은 없다, 기한 안에 이렇게 다들 정상추진하고 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되면 공약이행률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이 프로테이지라는 것은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그런 상황을 가지고 통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43.5%. 그래서 이걸 내용적으로 볼 것 같으면 거의 우리 예산상으로, 속어로, 비속어로 말하자면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거의 꼭지는 다 틀어놨다고 보여집니다. 그 말씀이시지요?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그래도 언론을 통해서나 외부에서 볼 때는 프로테이지가 너무 낮다. 1년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이행을 하고 또 완료를 할 것인가 이게 사실 의문이 됩니다. 그지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게 전부다 그렇고 사실 변경이 됐거나 추진을 못 하겠다는건 없어요, 이 63건중에. 그래서 이걸 남은 1년이라도 박차를 가해서 100% 추진이 완료되면 좋겠고 최대한 100%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그 관련해서 별도 저희들도 연말까지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또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을 보면 34페이지에 있습니다.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정명순위원
포레스트파빌리온 건립 중앙심사에서 재검토, 그리고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조건부 중앙심사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이게 뭔지, 또 왜 조건부로 나왔는지, 또는 재검토하라 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공사는 일단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 부분 관련도 있고 그 다음에 조건부로 된건 실시설계를 한 후에 다시 재심사를, 2차심사를 받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로 승인이 됐고......
정명순위원
잠깐만요. 실시설계를 하고 난 후에?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정명순위원
그럼 우리가 실시설계를 안 하고 그걸 신청을 했었습니까?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실시설계까지는 가지를 않고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이건 그리 해도 무방한 겁니까?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실제는 실시설계까지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좀 부당하다, 무리다 그리 싶은데 이야기하면 그 관련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니까 되는대로 다시 조건부에 대한, 조건에 대한 사항을 완료하고......
정명순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실시설계 후에 하라는 것은 희망을 보이고 좀 잘 해 오면 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이걸 안 해주려는 뜻입니까?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잘 해 주겠다는 뜻을 담고? 그 뜻입니까?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정명순위원
그리고 케이블카 다음에 포레스트파빌리온 건립 이건?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이건 저희들 동의보감촌 좌측에 산림휴양 유사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 안에 큰 이렇게 온실같은 돔을 설치하는,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하는 쪽에서 좀 계획에 너무 큰 그림이다, 어떤 입지라든지 그런걸 봤을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산청군에서 투자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재검토받은 걸로......
정명순위원
예, 잠깐만요. 그 돔안에 무엇을, 어떤 것을......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돔 안에는 그 안에 스카이워크도 설치하고 각 난대, 온대 저희들 이 지역에 자생하는 그런 수종을 계절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도록 큰 돔을 설치해서 관리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명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도비 확보 현황 해 가지고 그 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융자 심사현황에서 스마트시티 조성 이것은 스마트시티를 어디에 어떤 것을 한다라고 해 가지고 이리 지금 또 5개년 계획에, 중기계획에 이렇게 넣어놓은 것입니까?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얼마 전에 공모 선정되었다고 일전에 보고되고 했는데 저기 오부하고 생초 사이에 지금 보면 오부 쪽에 들어가는데 신호기 설치된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지금 일부 도로변에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조성해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2021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지금 어디만큼 어떻게 손을 대고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지금 시작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이것 올해 예산이고 어디에 시작할 것입니까?
혜경
김혜경예산담당주사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복합 심사하고는 조금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같은 경우에는 무선 인터넷망을 확대하는 사업으로써......
정명순위원
다시다시. 예, 잠깐만요.
혜경
김혜경예산담당주사
19페이지에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같은 경우에는 무선인터넷망 확대사업으로써......
정명순위원
인터넷망 확대?
혜경
김혜경예산담당주사
예예, 그런 부분이고 경로당 화재감시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인터넷망을 구축하는데 오부하고 생초하고 그 사이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아, 제가 이 위치를 할 때 사업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예산하고 지금 연결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숙원사업 보조, 농민들 보조금 사업 이래 가지고 농민보조사업이 약 30% 넘게 주민숙원사업이 약 40% 정도가 2021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 못 하고 2000년도에 비해서 그만큼 줄었었다, 그죠? 인정하죠? 사실......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정명순위원
이렇게 사실 민심이 지금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 꼬집어서 말하자면 우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사업에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우리가 먹고사는데 좀 도움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예산보다는 물론 장기적으로 보고 관광이라든지 관광 투자 이런 것도 우리가 기반시설을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도 실제 주민들이 너무 예산이 우리한테 직접 와닿는게 줄어드니까 민심이 많이 나빠졌다. 흉흉하다 하면 너무 크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 등등도 이렇게 시급을, 불요불급한 그러한 예산이 아니면 이런 것들은 조금 장기투자니까 두고 농업 예산, 보조금 예산, 또 주민숙원사업, 주민들이 실제 먹고사는데 필요한 이런 쪽으로 예산을 좀 확보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산계장님 오래 계실는지 또 바뀔는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이것 꼭 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 동안에 우리 농업예산 20%, 28% 증액 편성할 때 농민들 신바람 났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반짝하다가 또 이렇게 예산이 다운되고. 그래서 주민들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동의보감촌에 돈 다 갖다 넣고 우리들은 왜 우리 주민들이 하는데 예산이 안 오느냐? 그것이 10%인지 20%인지 프로테이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전체적으로 느끼기에 동의보감촌에 가면 공사가 돌아가고 있고 큰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서 이장을 통해서, 읍면장을 통해서 돈 좀, 예산 좀 달라, 우리 좀 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 지금 코로나시대에 돈이 없습니다, 코로나시대에 돈이 없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군이 발전하는 기반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들은 이렇게 잘 챙겨서 같이 동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해 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살펴보면 각 마을별로 이렇게 생활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기계라든지 농로라든지 그런 쪽에 상당히 불편한 것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쪽 부분에 이렇게 좀 재원을 돌려서 실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투자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올 2021년도에 2022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점을 꼭 참고로 해서 예산 편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실장님, 책자 7페이지, 2021년 이월예산 조서에 보면 이것이 지금 우리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예산이 언제 확보되었습니까?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이게 2020년에 발주가 되어서 한 것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본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월된게 본예산 예산, 추경이면 모르지만 2020년11월에 우리가 용역기간을 해 가지고 2021년8월에 이것을 한 것이다, 그죠?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이런 것 자체는 명시이월 하는데 조금 넘어가지 않도록 일찍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면, 시작했으면 이렇게 이월 안 해줘도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11월에 한 것이 8월에 완료가 되겠습니까? 2030년 중장기계획 수립인데.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거진 2차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인데 그 때는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기간 안에 완료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8페이지, 2021년 군정뉴스 제작하고 제공사업 용역시행 이것 보면 운영 목적이 군정주요사항 월별 뉴스제작, 그 다음에 군정홍보 주요 기록 촬영 용역 이것은 드론으로 이것을 촬영하는 것이네요?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드론을 요즈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것은 우리 군정홍보 주요 기록 촬영 같은 것은 매년 해마다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기존에 있는 자료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각종 이렇게 사업장이라든지 행사장같은 경우에 필요할 때는 드론을 띄워서 자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월별 뉴스 제공하는 것 이것은 월별로 가능하지만 주요기록촬영을 해마다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9페이지, 행정소송 심판청구 이게 작년에 임금 소송해 가지고 이것이 아마 전국공무원노조에서 아마, 맨 위의 것. 이것은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것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죠?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오래 되었는데.
병식
조병식위원
이것은 진척이 없어요. 1심 계류 중에 그대로 되어 있고 이것은 다른 우리가 지금 소송 걸린 것은 작년에 2심 됐던 확정도 있고 1심 한게 3심 계류중인 것도 진도가 조금 나간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라요. 잘 챙겨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금년도 우리 공무원들 징계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거나 한 것이 한 6건 정도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34명 그것 아닙니까?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2021년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지요.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여기 행정소송하고 이러한 것들 보면 직원님들이 승소하는 것도 있고 패소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소송건 안 가도록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개발행위라든지 건축신고 쭉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조금 우리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아마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에서는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12페이지, 행정심판. 그 앞의 것은 지금 각 실과에 그것 할 때 우리가 물으면 되니까 행정심판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교도소 이무슨수 이 사람은 지금 작년이고 1년, 2년, 3년 앞으로도 이렇게 할 사람인데 왜 계속 이 사람은 지금 해마다 정보공개 신청을 해 가지고 각하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그게 자기가 요구하는 자료가 특별하게 저희들이 가진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일 사안을 계속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상습적이라고 할까? 그래서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고 그래서 각하를 시켰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교도소 안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 해마다 계속 교도소에 있든, 서울에 있든 전국 각처에 정보공개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인구정책 기본계획 하는데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인데 아마 힘들 겁니다, 이 관계로. 우리 인구정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잘 하셔 가지고 산청군 인구증가에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덕
송정덕위원
실장님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조례를 준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부터는 조금 준비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까?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지금 새로 위원회 위원님들 위촉하는 부분은 저희 기획부서하고 협의를 사전에 하도록 해놨습니다. 해놨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3회 이상, 3개 위원회 이상 중복해서 위촉을 할 수 없도록 해놨거든요, 위촉직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관에서 계속 이렇게 이 부분은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우리 산청에 사실 여러 인적자원이 부족한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다녀보면 정말 각계 분야에서 퇴직을 하시고 전문성을 지닌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좀 잘 발굴해 가지고 인력은행이라든지 이렇게 처리가 되어지면 실과에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자료를 주면 다방면으로 전문성을 가진 분을 발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잠시만요. 아까 군수공약사업 이행률이 낮게 나오는 것은 제가 보니까 이행 후 정상 추진은 완료로 보면 안 됩니까?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제......
정덕
송정덕위원
왜냐하면 계속 사업이 되기 때문에 완료를 프로수를 내는데는 완료하는 것이 괜찮을상 싶은데.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행률 완료를 할 때 다시 적극적으로 카운트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니까 11건이나 되는데 이행 후 계속 추진은 완료로 보면 된 것으로, 이제 프로를 낼 때는.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그 내용을 보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행률을 좀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리고 군수공약사업에 41페이지에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공공용지 분양되는 부분 해당 부서에 제가 말씀드릴까? 안 그러면 실장님, 혹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해당 부서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이행률이 그나마 되어져서. 그리고 조기집행 금년에 왜 조기집행률이 이렇게 낮습니까?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조기집행률이 이제 1분기 지나고 2분기 접어들었는데 조기집행하고 소비투자 부분 2가지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소비투자 부분은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인센티브까지 받고 했습니다. 했고 금년에는 신속집행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실과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서 가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한 중상위 정도까지는 가고 있고 소비투자 부분이 조금 실적이 저조한데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이 계획 대 목표가, 목표액이 조금 이렇게 과다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좀 성과를 내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32% 되었는데 금년에는 24%밖에 안 되니까 차이점이 경제활성화도 시키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경제가 되고 있는데 왜 조기집행이 금년 것이 늦는가 싶어서 제가 짚어보는 것입니다.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실적을 높여나가도록 부서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상반기가 아직 6월말까지 남았으니까 좀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더 좀 활기찬 그런 산청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조기집행에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예산 부분에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해서. 우리 안전건설과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공모사업도 있고 SOC사업도 있고 재해, 재난도 있고 참 고생도 많이 합니다. 농업기반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은 잘 편성이 잘 되고 예산계에서 좀 조절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잘 하는 것 같고 본 위원이 그 동안 쭉 느껴온 부분에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1년에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받습니다. 받는데 올해 보니까 산청읍이 10억원, 차황이 5억원, 오부가 7억5천만원, 생초가 6억7천만원, 금서가 10억원, 삼장이 9억9천만원, 시천이 9억원, 단성이 10억원, 신안이 8억원, 생비량이 7억원, 신등이 6억원인데, 그죠? 이렇게 편성을 하면서 이 정도는 좀 집행이 되어야 된다. 되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건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산청읍, 시천, 단성, 신안면 인구가 좀 많다 싶고 읍면이 좀 많은 곳, 구역이 넓은 지역에는 중장기 연도별 투자계획 보면 거의 또 상이합니다. 매년 똑같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청읍이나 시천이나 단성이나 신안이나 조금 규모가 큰 구역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한 1․2억 정도 더 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지역구에서 선출되었지만 산청군 전체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들도 들어오고 이리 할 때는 각 읍면에 보면 사실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조심스럽게 제가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조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정책 이것은 우리나라가 문제인데 각 시도별로도, 시군별로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고 당장 과제는 아니지만 내년에 중장기연도별 투자계획 보면 올해 4억5천만원이고 내년에도 5억원이고 예산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올해와 똑같이 한다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건을 보면 정주여건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귀농귀촌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렇게 쭉 하시는데 이것 다른 시군도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산청은 진주와 인접해 있습니다. 진주생활권입니다. 그러면 우리 산청이 지금 앞으로 1년에 한 급격하게, 매년 아마 1,000명씩 줍니다. 1,000명씩 줄다가 한 500명씩 줄다가 어느 정도 되면 한 2․300씩 줄다가 한 2050년 가면 우리가 지금 추세로 가면, 지금 통계로 가면 3만대가 깨집니다. 3만대가 깨지고 2100년도 가면 16,000정도. 그래서 시단위는, 시단위는 사람이 1,000명, 2,000명, 3,000명 하나씩 줄어도 크게 영향이 없지만 우리 산청군은 1년에 1,000명씩 준다고 생각하면 2년에 2,000명이 줄거든요. 2년에 2,000명이 줄면 한 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똑같은 인근 시군하고 용역 주면 똑같은 결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색다른 아이디어를 공무원들이 산출해 가지고 진주시와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진주사람들 산청오라, 산청사람들 진주 가라. 이런 부분, 또 산청군민하고 진주시는 또 인프라 구축이 우리가 잘 된 것도 있고 진주시가 잘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공유해 가지고 산청군민 주소 가지고 진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도서관이라든지 예를 들면 진주시민하고 똑같이 행세할 수 있는. 행정은 다르지만 문화인프라라든지 좀 잘 구축되어 있는 것은 진주 가서 누리고 또 진주사람들이 산청에 잘 구축되어 있는 것은 산청 와서 누리고. 이런 부분도 한번 인구정책이나 교통문제 버스문제, 버스 환승문제. 지금 사천하고 진주는 그런 것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우리 산청하고 진주도 이런 부분들을 버스 타면 원지까지 오는데는 딱 돈이 정해져 있고 편하게...... 그래서 남부 쪽에는 그렇게 되면 남부 쪽에 인구가 집중하겠지요. 진주와 가깝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도서관을 간다든지. 하여튼 진주시에서 진주시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진주시장님하고 산청 군수님께서 MOU를 한다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산청 가도 진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다 쓴다 그러면 이사 오는 사람도 안 있겠나. 그런 가운데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산청에 특색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용역도 주고 공무원들이 노력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탈피해보면 안 좋겠나. 첫째는 SOC사업, 공모사업, 재해사업 이런 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이 좀 큰 지역은 1․2억원 정도 좀 더 줘 가지고 주민들이 좀 시원하게, 100% 시원하게 안 되죠, 그죠? 이런 부분에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고 인구정책은 매년 예산이 똑같으면 똑같이 한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색다른 그런 생각들 좀 접근할 수 있는 진주와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돈으로...... 지금은 전부다 돈 위주거든요, 그죠? 애기 낳으면 얼마 주고 얼마 주고. 돈 위주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하더라도 문화적인 부분, 체육적인 부분 다른 여건들 모든 것을 진주시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챙겨 가지고 이 또한 인구정책에 100%는 안 되지만 일부는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교통문제, 버스문제, 요금문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그것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주하고 버스 환승문제, 그 다음에 진주시에 인프라를 우리하고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주시하고 상생협력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고 그래서 1차적으로 평생교육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서로 어느 부분은 해보는게,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우리 산청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 진주에 있는 프로그램 산청이나 진주시민 서로 연계해서 가족적인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버스 환승문제에 대해서는 진주, 사천에는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그 관계는 우리가 실익이 있을지, 얼마나 있을지 그것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손에 잡히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진주, 사천하고 진행되는 것을 봐서 하면 좋겠다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예, 인구정책, 인구를 늘리기 위한 것은 우리 산청군민이나 대한민국의 숙제고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사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위기감은 다 같이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각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한데 지금 우리 앞서 두 위원님께서 인구정책에 대한 안을 주셨는데 저도 지금 조금 도움이 된다면 그 동안 우리 제가 인구를 늘리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 해 가지고 잉태, 태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교까지 우리나라, 도, 우리 산청군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도움을 주는 것을 보니까 10여가지가 넘어요. 왜 정확하게 이것이 나오지 않느냐 하면 특히 서민자녀, 저소득층은 심지어 6개의 혜택을 동시에 보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는데 거의 보면 태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는 국가가 반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산과 제도와 모든 것이 지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가 자꾸 줄어지느냐? 지난번에 우리 기획실에서 담당계장하고 직원들 주무관하고 와서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데에 예산을 주고 국가가 받아야만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건데 가장 큰 현실이 뭐냐하면 직장인 여성이, 지금은 직장을 안 다니는 여성이 10%, 20%밖에 없을 정도로 거의다 직장여성인데 직장인 여성이 내가 출산을 해놓고 애기를 유아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어디에 보내놔놓고 안전하게 내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 기간이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애를 맡겨놔놓고 누군가가 봐주면 우리 직원들하고 가임여성들, 또는 출산을 한 여성들 설문조사를 내가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잉태해서 고등학교까지 뭔가 이것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예산과 제도와 모든 시스템만 된다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인구정책 때문에 이렇게 다 걱정을 하고 우리나라의 과제고 하기 때문에 그냥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우리가 생각도 못 하겠지만 그것 하면 좋죠.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고. 그래서 적어도 잉태부터 고교까지는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지자체부터 시작해서 광역, 대한민국으로 전체적으로 좀 나아가는 그런 건의 내지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 나오는 사람 무조건하고 잉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면 저는 당선된다고 봅니다. 지금 인구 없는 나라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강력하게 제가 좀 강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것을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올리고 방안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실제 여기 담당들 인구정책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조병식위원님 말씀처럼 인구정책 그것 뭐 이 쪽 저 쪽에 조금씩 빼오기 위해서 그것 해와봐야 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지금 애를 쓰고, 어떨 때는 보면 애안할 정도로, 참 우리 산청말로 애안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인구 전체적인 큰 틀에서 늘려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부분 계속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출산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국가의 어떤 책무라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기회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출산 고령사회 4차 기본계획에 이게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발표된 것을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도 영아수당을 신규로 2025년도부터 도입을 하고 월 한 50만원 정도 지급이 될 모양이고 그 다음에 첫만남꾸러미 해 가지고 애들 초기 양육 때 200만원씩 바우처를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건 여러 가지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려고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명순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좀 제가 말솜씨가 없어 가지고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50만원 더 주고 또 첫만남 200만원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직장 다니고 부부가 직장생활 하면 적어도 400에서 500 되면 예산의 논리로, 돈의 논리로 가는게 아니라 내 아이를 맡겨놔놓고, 안전하게 맡겨놔놓고 직장생활 할 수 있어야만이 하나를 낳든 둘을 낳든 셋을 낳든 합니다.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임신부터 그 다음에 출산, 보육, 교육까지 정부에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심재화의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심재화의장
실장님, 제가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빈집이 얼마나 있고 또 지금 그 빈집을 활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지금 단성에 미르젠 그 아파트 지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 준공된 지가 근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게 분양이 우리가 듣기로는 다섯손가락 안으로 되어 있는데 그마저도 그 사람들도 취소를 하고 나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건물은 서져 있는데 이것 활용방안을 우리 행정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싸게 준다든지 업자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자기들도 그것을 맨날 비워만 놓고 그렇게 있으면 안될 것이고 어차피 지어놓은 집이니까 누군가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 한번 과장님들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 60채가 너머 되니까 인구가 자꾸자꾸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또 혹시 우리가 도와 가지고 들어와야 될 그런 처지가 있다면 우리가 산같은 것도 개발해서 한 다섯 집 되면 여러 가지 좀 지원해주는 정책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덕
송정덕위원
예, 실장님, 인구정책 그것에 대해서 말씀 중인데 사실 국가가 임신하고부터 인구정책 할 것 같으면 저는 출생률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임신하고부터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 임신하고부터 관리가 되어지면서 태어나면 또 그 애를 국가가 책임지고 봐주면서 부부가 요즈음은 맞벌이 안 하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의 맞벌이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조금 길을 뗀다고 하니까 조금 반가운 일입니다. 사실 옛날부터 인구정책 이것은 출산율 증가시키는 것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방자치에서 조금 주고, 조금 지원해주고 뭐 지원해주고 그것 가지고는 인구 안 늡니다. 임신하고부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미국에는 임신하고부터 임산부에 나오는 우유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러간 팀들이 임신하고 나온 그 우유를 가지고 전 식구가 네 사람이 먹을 정도의 우유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칼슘 이런 것은 놔둔다고 해도. 우유만 보더라 해도 그러면 그것 벌써 도움 받거든요, 사실은. 우유 지원해서 네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태어나서도 충분한 국가에서 책임을 지니까 하나 낳는게 아니고 미국 가서 4명이나 낳았어요. 여기서 2명 데리고 가고 거기서 2명을 더 낳더라고. 그만큼 국가에서 책임을 지니까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도 국가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니까 2025년도거든요. 너무 늦습니다, 지금 2021년도인데. 당장 내년부터라도 국가가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혹시 워크숍이나 건의사항 할 때는 실장님이 강력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관철을 시키십시오.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실장님, 19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우리 국도비 확보현황 있지요? 물론 이게 최종 예산에 가면 100% 이상 달성이 될 수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게 계획 대비 확보액을 말씀드린건데 저희들이 이 계획 부분은 그 다음 해에 어떤 사업을 위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확보를 이만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고 이 국도비라는게 시기가 있어서 그 해 끝나면 본예산 될 때는 거의 확정 다 되고 하거든요. 되고 나서 다음 추가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방금 정명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신동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일 늘어난 것은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그죠?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장
그런데 국도비가 높아지면 우리가 지금 자립도가 사실 10%가 안 되잖아요, 그죠? 9.3․4% 정도 되는데 이게 국도비가 높아지면 자립도가 더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여기 국도비에 우리가 확보하는게 새뜰사업이나 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 이런게 내려와서 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숙원사업이 많이 줄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장
그래서 각 과에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자꾸 적어지면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돈을 우리 지자체에서 적게 가져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TF팀을 구성하든지 이렇게 해서 각 과에서 최대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것보다 우선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민숙원사업이 우선입니다, 그죠? 그래도 국도비도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군 전체를 많이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행정교육과 소관
먼저 행정교육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선서서 제출)
수한
김수한위원장
다음은 행정교육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행정교육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권순혁 행정담당입니다. 김경임 서무민방위담당입니다. 정미숙 혁신단체담당입니다. 여은경 교육담당입니다. 이원규 전산정보담당입니다. 강철중 관제통신담당입니다. 민영배 추모공원관리담당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지금 작년부터 인사문제로 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현재 강임해 가지고 우리군에 전입온 직원이 2015년 이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순혁
권순혁행정담당주사
2015년 이후에 한 1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강임자 관리는 별도로 하죠, 그지요?
순혁
권순혁행정담당주사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일반 직원들하고 강임해온 직원들하고 별도 관리하는데 제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승진은 다, 강임된 것 다 찾았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강임해 왔다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아마 근무를 하다 보면 강임해 왔다고 해서 근무평정을 매기는데 특별히 또 그걸 시켜 가지고 하기는 좀 곤란하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읍면에서 그 읍면 직원들 업무보기가, 수행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지금 우리 실과에서도 어렵겠지만 우리 6급 승진한 직원님들을 무보직이라도 읍면에 좀 많이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의회에 2018년 들어오고 나서 불부합직렬 현황, 그리고 그걸 잘 처리하라고 이야기한 기억나실 겁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부합 현황이?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불부합 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전보인사나 할 때마다 불부합 인사, 직렬 불부합을 없애려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간혹 한 두 명 정도는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인사할 때마다 없애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제가 2018년도 아마 5분발언까지 아마 했을 겁니다. 부군수님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 정년연장 한번 6급 읍면 보직 올라오면 담당보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과장님, 기억하시죠?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아, 읍면 직원들이 본청에 올라오면......
병식
조병식위원
그것하고 공무원 정년 법에 보장되어 있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정년까지 하라는 그 5분발언한 것 기억 못 합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부군수님, 사실 우리 지금 계류중에 있는 5급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지금 정병주실장님이나 지금 6월달에 나가는 사무관 왜 나가야 합니까?
예. 저는 되도록이면 지금 십 한 3․4년 전에 우리 이재근군수님 들어오셨을 때 그 때는 군수님도 50대 후반이었습니다. 실과장들하고 같은 연배시죠. 또 그 분들이 사무관 승진한 연수는 한 15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 적은 분들이 조기승진을 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 지역 선배라든지 이런 나이 많은 분들이 5급이 꽃 아닙니까, 그지요? 승진을 못 하고 나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서기관도 1년 안에 좀 일찍 1년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 때는 군수님하고 우리 실과장들 나이가 같았어요. 많은 분들도 있었고 또 소통도 됐고. 지금은 우리 군수님하고 실과장님 제일 막내하고 10살 이상 차이납니다. 그러면 담당하고 군수님하고는 몇 살 차이나겠습니까? 15살, 20살 차이납니다. 중간에 허리역할을 할 수 있고 실과장님들이 지금 정년 연장 100세시대 하는데 왜 나가야 합니까? 1년 한 파스만 늦추면 계속 그렇게 돌아갑니다. 아닌 말로 지금 우리 실장님 지금 계류중도 아니잖아요. 그석한 사람도 있는데 왜 나가야 합니까, 저런 사람들이? 그걸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좀 참고하셔 가지고 그리 하세요. 그리고 기간제 채용공고 타 실과에 우리, 타 과의 기간제, 공무직들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꼭 같은 과에서도 이걸 공고를 내고 하면 응시자격에 공고일 이전, 공고일 전일, 공고일 현재 이렇게 용어가 다 달라요. 제가 작년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시 보조금 정산서식 통일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한 군수 밑에 일하는데도 행정계 협조 받잖아요. 그죠? 기간제 모집하면.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냥 클릭만 하지 말고 한번 보고 같은 과에서도 어떤 담당에서는 공고일 현재, 공고일 이전 이런 식으로, 공고일 전일 통일이 안 됩니다. 이건 통일 좀 시키는게 안 낫겠습니까, 부군수님, 그지요?
예, 그리고 접수방법을 다 다릅니다. 본인이 직접 접수하고 어떤 부서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통일을 시켜줘요. 또 서류가 본인한테 반환하는 데도 있고 일체 반환불가한 데도 있습니다. 반환하는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보면 반환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부서는 반환이 된다고 하고 어떤 부서는 반환해주라 하면 반환불가라고 하고. 이러한 일로 민원인하고도 말썽이 생겨선 안 되잖아요, 그죠? 과장님, 이것 한번 챙기세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종합해서 저희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또 공무직 선발을 하는데 제가 담당부서에서도, 실과에서도 하겠지만 행정과장님도 면접관, 외부면접관 활용을 해요. 우리 자체 면접관을 하니까 의심을 합니다. 투명하지 않다고 보는거라. 아, 저 사람은 누구 빽으로 채용되겠네, 누구 빽으로 되겠네. 인접 시군에 임기 해 가지고 수당 그것 얼마 합니까?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하면 되지.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 공무직 모집하면 밖에 들리는 소리가 아, 저 사람은 누가 이야기해서 될 것이다 그런 소리 납니다. 외부면접관 활용하도록 그렇게 챙겨 주시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구내식당 관련해서 제가 8대 의회 들어오자마자 이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우리 개인별로 사면 적립포인트가 쌓이잖아요. 우리 식당에는 그것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선이계장 할 때 포인트 적립해 가지고 활용하라고 했는데 챙기더만 유명무실해서 안 챙기고 있어요. 그 포인트만 적립해도 상당합니다, 금액이.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 구내식당 입찰제로 시행하세요. 지금 입찰제 가능합니다. 학교는 가면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가지고 하면 우리가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이고. 그것 확인해 가지고 입찰하는 걸로 우리 과장님 챙기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삼한사랑채, 삼한사랑채 이것 보면 지금 조례를 바꾸든지...... 지금 장기입주해 있는 분이 많아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인정하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장기입주하는 세대가 있는데 또 어린 학생들이 있고 하면 또 그 대신 인구정책 그 일환으로 한 것도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적정하게 맞게끔 그렇게 개정을 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장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도 늘어나고. 환경미화원 증원했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환경미화원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요구, 들어온 정수는 저희들이 들어온대로 다 승인을 해줬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아니, 저번에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지만 행정과에서 자꾸 늦춘다는거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거라.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현재까지는 들어온건 다 승인해 줬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새마을회관 건물 우리 담당계장님, 새마을에 이야기해 가지고 민원 발생 안 되게 이야기하세요. 뭐냐하면 지금 세입자들이 잔여기간이 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내용증명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건 세입자가 몇 군데 있다 아닙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거기하고 협의해 가지고 민원 발생 안 생기도록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공무원 정년관계 확실하게 부군수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군수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제가 위에 5분발언한 교복구입비는 우리가 그 때 시행을 했습니다. 그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졸업앨범비는 어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졸업앨범비는 지금 학교 쪽에 우리가 돈을 직접 해줄 수 있는 그런게 없어 가지고 꼭 하려고 그러면 향토장학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에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는건 학교 쪽에 성금을 기탁할 의사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매치를 시켜 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지금 우리 산청군 관내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명수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장학기금으로 하겠다 하셨다 아닙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더 챙겨 가지고 농민들 조금 더 돈을 보태준다고 하면 뭐 하지만 이행을 좀 해 주십시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이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리고 앞전에 제가 결산검사할 때 보니까 여은경계장님 밑에 주무관 있죠? 여은경계장님도 그렇고 그 두 분이 결산검사에 자료를 가져오는데 아주 세밀하게 잘 가져오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좀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우리군이 한결 더 발전이 안 있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리고 20페이지 그 뒤에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에 대한 지원촉구에 그 때 제가 한번 말씀했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것도 아직 진행이 덜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추가로 지금 진화위에서 추가조사를 받고 있는데, 아니, 추가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걸 받고 나서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고 시천삼장 양민학살사건은 이미 2007년도에 진실과화해위원회로부터 일단은 인정을, 사건에 대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시천삼장 쪽의 유족들이 아마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일부는 또 고등법원까지 가서 아마 승소판결을 받아 가지고 일부는 아마 국가로부터 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좀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진화위에서 국가가 가해자로 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마 진화위에서 최종적으로 2년 후에 그 결정이 나오면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한번 더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장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앞전에 우리 실장님 질의할 적에는 아주 인구정책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26페이지에 보면 산청군 청년들 이 부분에서 추진하고 성과를 어느 정도 기대하는 수준을 내놨습니다. 정말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청년부분들 챙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왜 우리가 청년이 중요하냐 하면 청년분들이 미래세대입니다. 그렇듯이 청년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을 보면 행사가 있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우리가 이장단체 있고 체육대회도 있고 청년연합 체육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죄 쪽에도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대표성은 아마 청년입니다. 청년연합회가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징적으로 1천만원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행사가 진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표성을 가진 청년들에게 행사비 1천만원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에서 또 앞전에 조병식위원님의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연장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국가시책에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군 자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시대가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이 부분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앞서 두 분 위원님이 공무원 정년에 대해서 공로연수하고 명예퇴직건에 대한걸 지금쯤은 연령이 젊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인근 시군에는 그것 없이 만60세 61세에 퇴직하는 걸로 공로연수하고 명예퇴직을 안 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누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산청군은 지금쯤은 그걸 조금 정년제로 따라가는게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실과장님들 1년 앞서 나가고 하는 것 지금 시대는 안 맞거든. 100세 시대 말씀하시고 이러는데 만59세에 공로연수, 명예퇴직 그것은 좀 검토해 보십시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리고 29페이지에 국도비 반납현황인데 2018년도는 몇 년 지나간 거지만 통합관제센터 CCTV 설치사업비 국비하고 도비를 15백만원이나 되는 돈을 반납했는데 이 역할을 많이 하거든, CCTV가. 이 때는 왜 2018년도에는 15백만원이라는 돈을 설치 안 하고 반납을 시키고 과장님이 안 계실 때라서 잘 모르겠는데 2019년도, 2020년도는 안 하고 2018년도에 사업을 해서 혹시 그 때 왜 반납을 했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정덕
송정덕위원
27페이지.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지금 현재 이게 자료상 남아있는건 돈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한 걸로 그리 되어 있는데......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니까 쓰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보는데 CCTV가 신청하는 데는 많을 거거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예.
정덕
송정덕위원
많을건데 다 설치를 안 해 주고 국도비를 반납을 해서 왜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가 싶어서.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이 부분은 아마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잘못된 것 같은데 현재는 저희들도 CCTV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모자라는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그 때 당시에 이것 반납된 사유는 제가 정확한 사유를 분석은 못 했지만......
정덕
송정덕위원
안 그러면 관제설치 운영비에 대한 강철중계장님, 이 내용을 아시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중
강철중관제통신담당주사
예, 저희들 국도비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어서 저희들 집행을 하고 전체 그 당시에는 저희들 시스템에 맞게 운영하면서 시설비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장비 설치하고 총액에서 집행액이 남았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9페이지, 우정학사 위탁운영자가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현재로는 큰 무리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저 쪽 우정학사의 그 팀들도 지금 현재로는 자기 있는 열과 성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고 각종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면 현재까지 학생들이나 그 사람은 기대에 만족하고 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지금 중간에 혹시나 탈주자, 탈퇴하는 경우도 나오죠, 중간에? 우정학사에 입학해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도 내 적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맞아 가지고 중간에 나오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 학생들 숫자가 어떻습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경
여은경교육담당주사
교육담당 여은경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은 상위 10% 이상 애들 전부다 모여 있는 상태고 고등학생들은 거의 나간 학생들이 많이 없고 중학생들은 아무래도 중1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와 놓으니까 조금 적응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탈퇴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 부분도 우정학사 단장이 책임을 지고 될 수 있으면 어렵게 선발되어 가지고, 입학해 가지고 하는데 조금 탈퇴, 중간에 탈퇴자가 없도록 하고 그리고 수학선생이 2명이고, 4명이고 영어선생이 3명인데 사실 이 분들이 이 숫자 가지고 제가 그 때 이 이야기해 줬거든요.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정말 강사진이 좋은 강사진 아닙니까? 그래서 공유하는 측면에서 학교하고 서로 공유해 가지고 이 좋은 우수진을 학교에 조금 활용을 더 하라고 했는데 혹시 더 활용한 그런 기회는 있었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직접 활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학교측에서는 일단 학생들의 공교육 문제를 들고 나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하고 불부합하다 보니까 학교에 직접 활용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 분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자기 진로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강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적극적으로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그것을 강사를 해줬거든요. 선생들. 우수진들 자기들 강사 기법이라든지 정말 강사진은 좋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손꼽는 강사를 영입해왔는데 우리 우정학사만 활용하기에는 너무 안타깝다 싶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들 조금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예, 여은경계장님.
은경
여은경교육담당주사
저희가 학교에, 관내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프로그램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 필요하면 언제든지 수시로, 연중 수시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들어오는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아까 조균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년정책 정말 중요한 부분에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현재는 보니까 18명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지금 규모는 한 27명 정도 되는데 대상이 없어서 지금 18명입니까? 안 그러면 홍보......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도에서 청년 주거정책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현재 18명이고......
정덕
송정덕위원
지원대상에서 매뉴얼대로 하는 거기서 까다롭다 이 뜻이 되겠다, 그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까다로운 것은 아닌데 일단 규정을 준수하다 보니까 이렇는데 이것은 지금 앞으로라도 계속 청년주거정책 대상자가 나오면 금년 연말까지는 소급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덕
송정덕위원
소급해서도 줄 수 있다, 그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대상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많이 홍보해 가지고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위원
예, 과장님 이하 계장님 다 고생하십니다. 제가 우선에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인사를 하는데 승진. 승진자 9급이 8급이 되고 8급이 7급 되고 7급이 6급 되고 이렇게 할 때 올해 6월말부로 제가 이것을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6월말부로 3배수 할 때 12번이 나중에 연말에 가서 1번이 되거나 2번이 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그리 됩니까? 승진 대상 1번, 2번이 되는 경우.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이것은 근무성적평정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는 일단은 저희들이 어느 누구를, 특정인을 순위를 끌어올려 주기 위해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고 어느 정도 경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배수 안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는 있지만 어느 특정인을 몇 위까지 올린다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이것이 지금 사실 우리가 인사 문제로 인해 가지고 도 감사에 포착되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지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자료 보자고 하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8번이 1번이 되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2번이나 1번이 되는 경우. 나이, 경력 그것 6개월만에 나이, 경력 그것은 원래 다 있었던 기본베이스입니다, 그것은.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위랭크에 되어 있는 사람들의 근평 점수를 보면 거의 상위랭크는 점수가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는데 이게 한번 평가할 때마다 2년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25%씩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점수를 좀 낮게 받으면 승진이 좀 어렵게......
정명순위원
25%면 8번이 25%가 되려고 하면 몇 %가 되어야 됩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자, 이 복잡한 것을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우리가 다 설명도 들을 수 없고 또한 나름대로 고유의 권한이고 기초 기본 매뉴얼에 의해서 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를 들어서 1번이 다음에는 승진을 좀 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누구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1번이 8번으로 밀리고 또 12번이 한 2번쯤 와 버리고 이러면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기본 그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정서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어째서 저렇는고. 이것 때문에 미끄러진 사람, 어찌 한 사람 아, 어찌 어디 가서 어찌 잘 하면 그게 가능하구나. 또 아무리 해도 이것은 안 되는구나 이런 어떤 우리가 실망과 희망 그것 없는, 근거없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각 사회단체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회장이 2년을 하고 나면 수석부회장이 있고 또 부회장이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줄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회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든지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본인의 의지가 없다든지 등등 이런 것 아니면 그냥 바톤을 받는 것으로, 수석부회장이 회장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회통념하고는 전혀 다른게 뭐를 가지고 어떻게 2년치를 했느니, 4년치를 했느니, 6개월만에 8번이 2번이 되고 12번이 또 3․4번이 되고. 이 상식적인 것을 좀 우리가 너무 희망을 꺾거나 또는 일만 가지고 안 되고 우리 뭔가 어디 좀 잘 보여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풍토가 되어서 되겠느냐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해봐야 내나 아까 그 대답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전 공무원들이 승진을 할 기회가 있다든지 어디 부서 이동을 할 때 본인 의견을, 부서 이동을 할 때는 희망지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사치로 또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혀 별 잘못도 없는데도 원하지도 않는 곳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 또 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이러한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감히 드려봅니다, 과장님.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에 산청군 대표 홈페이지 개편 이게 지금 2021년부터 한신정보기술에서 지금 개편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데 우리가 2016년도에 새로 구축을 했었고 또 다시 하죠? 이것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새로운 홈페이지 구축을.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이 부분은......
정명순위원
몇 년 주기로 합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주기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 지금 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홈페이지에 대해서 디자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좀 보완하려고 부분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새로이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입니까? 우리 이원규계장님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원규
이원규전산정보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원규
이원규전산정보담당주사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던 부분은 일단 디자인 좀 구리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바일 환경에서 제때제때 반응을 안 한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들어갔을 때, 접속했을 때 메뉴찾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3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이번에 전면 개편은 아니고 부분 개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자, 우리 60대, 70대, 80대는 전부 다 내 발로 걸어서 군청에 오면 민원과에 처음 맞이하는 민원을 보러오거나 가까이에 자기가 일을 보러왔을 때 사람이 응대하는 얼굴을 보고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그 군이 어떻더라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죠? 막연하게.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 가지고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이 군이 어떤 형태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것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은 대번에 알아봅니다, 그죠? 맞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새로이 구축한다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혹시 그 동안에 우리 2016년도에 구축해 가지고 대응하지 못 했던 이러이러한 점 3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완을 하겠다 하는데 그 동안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우리 군민들이 우리군하고 대화했던 것 군수에게 바란다도 좋고 어떤 기타 등등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을 좀 사례를 들어주십시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지금 군수에게 바란다 란에 지금 들어온 내용들은 거의 지금 종류도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 건수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남기는 글이 군수에게 바란다밖에 없을 것이 아니잖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민원성 글은 군수에게 바란다 칸을 통해서 민원성 글은 접수가 되고 있고 그 외의 사항들은 우리 자유게시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사실 저 개인은 이 컴퓨터 홈페이지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여기 들어가서 뭐를 남기고 이게 세련되었는지, 또 군이 이 디지털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이 계통에서 좀 아는 사람들은 우리 산청군을 걱정하고 또 우리 산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관광, 홍보 이렇게 민원처리 등등 답변 이런 것 등등을 보면서 후지다 내가 이원규계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조속히 대응하고 따라 가야 된다. 창원시나 진주시나 도시의 김해시나 이런 시단위처럼 우리가 조속히 따라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만약에 구축을,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우리 전체 공무원을 비롯해서 군의회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가 다같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무슨 어떤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일단 위원님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지금이라도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시켜서 좀 더 세련된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개인적으로 계장님한테 말씀은 많이 드려놨습니다. 우리 산청이 너무 촌스러운 것, 홈페이지가 많이 촌스럽다, 홍보하는 이런 것 등등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놨는데 이번에 이 계기로 우리 산청군도 누구나 들어왔을 때 좀 세련되고 또 정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욕보십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항상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 잘 하는데 우리 산청의 관문이 어디입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신안......
천원
안천원위원
신안입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북부 쪽으로는 생초 정도로......
천원
안천원위원
신안 백신 맞았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신안면에 백신 맞았어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오늘 접종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오늘 접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거기 한번 가봤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오늘 의회 일정 때문에 가보지는 못 했는데 마치는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못 가봤어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마치는대로 한번 가보세요. 욕을 쌔가 빠지게 할겁니다. 저도 아침에 가서 욕 한 바가지 얻어먹고 왔습니다. 오늘뿐만 아니고 사실 저는 몇 십 번을 욕을 들어먹었어요. 욕을 들어먹었는데 이제는 가나다라 순을 좀 탈피를 좀 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가순을 먼저 해주고 나순을 먼저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신등, 신안, 생비량에는요 항상 꼴찌예요. 어디 앉아도 꼴찌에 앉아야 되고 어디가도 꼴찌로 나와야 되고 그렇는데 그건 이제 탈피할 수 있을 때가 안 되었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이제 화이자 백신 접종단계는......
천원
안천원위원
아니, 화이자 백신을 떠나서 무엇이든지.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 신등, 신안, 생비량을 우선적으로 뭘 좀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 자리 배치를 해도 역순으로 하세요, 이제. 30년 동안 해먹었으면 많이 해먹은 것 아닙니까? 우리 신등, 신안, 생비량도 좀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한번 만들어 주시고 백신도 최우선적으로 좀 맞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나 안 그래도 진짜 확 꼬집으려고 했는데 워낙 행정과장님께서 잘 하니까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산청군 전체를 든든히 지탱하는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말에 올해 제가 본예산 할 때 좀 전에 정명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군 홈페이지 개편 관련 사업 예산을 주면서 읍면 홈페이지도 좀 들어가봐라 했는데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참 들어가 봤거든요, 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어떤 면에는 올렸어요. 생초면에 호객행위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고 군수님한테 한 것은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면장님한테 바란다 이런 내용에 안 되어 있는 면이 좀 제가 전체는 다 안 봤는데 얼핏 보니까 2개 면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스럽고 마치면 제가 어느 면인지 말씀드릴 테니까 면장님한테 바란다 내용 부분이 몇 년 전의 것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디 진짜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대로 있어.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예산 할 때만 예 해놓고 왜 안 보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자체 공공와이파이 구축하죠, 그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거기 남사예담촌하고 동의보감촌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100, 한 200개 가까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통시장, 버스정류장, 관광지역, 체육시설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도 농촌체험마을에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이용실태를 좀 파악해서 한 18군데 되거든요. 다는 못 하더라도 이용실태가 좀 많은 데는 몇 군데 정도는 또 시범적으로 해 주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전부 다 산청군의 자산입니다. 이 부분도 좀 신경써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좀 바뀐 것 같고 또 정리도 한 것 같은데 2개 면은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고 공공와이파이 현황도 조금 범위를 급한 데는 좀 많이 했으니까 예산도 조금 줄어갑니다. 줄어가니까 좀 절약해 가면서 다수의 군민들, 또 산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정명순위원님 질문 내용에 근무평정 순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나이, 경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근무평정을 하는 데서는 행정 연륜이 있잖아요? 과장님, 실과읍면장님 하는 것, 그 다음에 부군수님 평정하는 것. 거기 보면 업무 추진성, 기획, 그 다음에 창의력 이러한 등등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근무평정을 하잖아요, 그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경력도 중요하고, 그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방금 답변에 나이를 이야기했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IP방송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부군수님 인사권자의 하나의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 공개적으로 나이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 늦게 들어와도 나이 많으면 승진시켜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경력은 우리가 점수가 있잖아요. 거기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지 나이, 경력을 한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인근 시군에 5급들 다 정년 다 합니다. 한 번 더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급도 그렇고 6급이 왜 같이 사무관도 못 달았는데 같이 나가야 됩니까? 십몇 년 전에는 같이 그것 했지만 지금 인근 시군에 거의다 정년퇴직하고 있어요, 사무관들도. 여하튼 과장님, 참고로 하세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심재화의장님.
심재화의장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인사 보니까 자료에는 43페이지에 반달가슴곰 서식지 안정화사업에 있는 8명이나 되는데 이것이 물론 저거 부서에서 할 것이지만 혹시 뭐 하는 데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반달가슴곰 하는데 왜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까? 모르면 내가 저쪽에 나중에 다시 물어볼게요.
순혁
권순혁행정담당주사
제가 구체적인 사업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저희가 사전 심사에는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심재화의장
그래서 인원을 배정하고 하는 부서에서 어디 쓰는지 용도는 알아야 그것 뭘 해줘야 되지 그것도 모르고 들어온다고 막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반달가슴곰이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자기들 팀이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들이 하는 것인데 그것도 한 사업당 8명이나 주는 것은 이것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세요. 나도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아까 조병식위원님이 수차 지적을 합니다마는 불부합자 이번에 하반기 정기인사에 이게 해소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읍면에 건축직, 토목직이 얼마나 몰려있을까요, 군 전체에? 그것이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지금 토목직하고 건축직 공무원들은 지금 당장 해소는 곤란하고 지난해에 신규 자원을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합격자가 없어 가지고 충원도 못 시킨 그런 사유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해소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의장
그래서 이만큼 충원이 다 된다고 하길래 확보가 되었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이것은 노력해 가지고 읍면에 보면 실제로 개발계에 크나 작으나 담당자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전문가는. 그래 놓으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복잡해지고 하는데 이것을 좀 신속히 보완해 가지고 근무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고 조금 전에 우정학사는 운영 시간별, 월별 교육시간은 학교하고 협의한 사항이 변경된 것이 있나요?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그대로 지금 변경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런데 학교측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애들 소외감갖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또 우리 공공와이파이 아까 신동복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군에서 어떤 건물을 짓거나 시설하는 데는 반드시 그 사업목록에 와이파이 시설이, 공공와이파이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세요, 앞으로. 그것을 건물 지어놓고 이용자들 와이파이가 안 되어지고 인터넷 자체도 안 된다고 하면 좀 늦잖아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의장
이런 것은 잘 기억하셨다가 사업 전체는 하는 것은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지금 중산리 계곡길 만들고 있는데 곧 아마 다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와이파이가 지금 중간중간에 터지도록 설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예 안 되어 있습니까?
철중
강철중관제통신담당주사
저희가 현장에 한번 가서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이것은 부서하고 협의해 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거기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인데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철중
강철중관제통신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예,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0페이지, 청년일자리 조균환위원님하고 우리 송정덕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우리 또 군비로 한 6억 이상 투여가 되잖아요, 그죠?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장
사실 작년에 우리 공익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또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인원을 전부 해 보니까 한 2,444명에 한 24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정말 하면서 사실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기업이 기업 발전해 가지고 기업이 만들어야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또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사후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죠? 여기도 일자리가 있지만 사회적기업에도 또 나가는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행정교육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교육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먼저 재무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6월7일 재무과장 조기용. (선서서 제출)
수한
김수한위원장
재무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태식 세무담당입니다. 주순남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장미연 과표평가담당입니다. 김가현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권창근 경리담당입니다. 권희덕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서 처리의견 및 개선사항, 조치계획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재무과에 해당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의회 승인 철저 했는데 이 조치를 이리이리 하겠다 하고 이리 했다 하는데 거기에 보면 유평마을 공동주차장 조성하고 이것 전부다 안전건설과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이 외에는 없습니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이 3건밖에 없어요?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3건에 대해서는 협의불가로 변경승인을 얻었습니다.
정명순위원
우리 의회에다가 변경승인을 얻었다 이거죠?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의회의 승인없이 사업을 했거나 또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승인없이 한건 몇 건이나 됩니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그런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에 따라서 의회 승인을 받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 관리계획 미수립 대상은 10억 이하라든지 1천헤베 이하......
정명순위원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미승인받아야 될 것 의회에서 뭐 하려고 할 겁니까? 자, 승인을 그러면 해 줬다가 사업을 해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다시 또 계획이 변경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지요?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변경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안 받고 한 건수가 있습니다. 어찌 해당 부서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지금 저희에게 구체적으로 넘어온건 없고 현재 관리계획을 다시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기 있었던 일이고 지나간 일이고 하기 때문에 들춰 가지고 우리군에 이득이 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부다 지금 다 해놔놔 놓고 변경승인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가로늦게 변경승인을 받아놓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그대로 묻어두고 갔다가 나중에 도 감사나 예를 들어서 행안부의 잘못됐다든지 하면 더 큰일이 나겠지요. 그래도 담당이 인지를 하고 또 뒤늦게라도 의회 승인을 받아놓는건 잘된 것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러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어선 안 되겠다. 해당 과도 모릅니다. 누가 책임을...... 어디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이런건? 부군수님, 어디에서 관장을 해야 됩니까, 이건?
이런 부분들을 부군수님이 잘 챙겨 주십시오. 이건 지금 재무과는 해당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본인은 없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맞고 부군수님, 이러한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부군수님, 제가 5분발언한 지리산모형도 회수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유족분들은 제가 5분발언하고 나서 3월25일날 페북에 뭐라고 올렸냐 하면 산청군에서 회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여튼 부군수님, 이것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공용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141대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141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과 쭉 보면 많은 데는 각 계에 1대씩 돌아가는 실과가 있는 반면에 지금 경제전략과같은 경우 차가 1대밖에 없습니다. 이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지금 공용차량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과에 다시 문서를 내 가지고 지금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또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실제 필요한 부서가 관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회수를 해 가지고 공통으로 관리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전수조사가 끝나고 나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든지 실과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경제전략과는 적고 한방항노화 거기는 한방단지 안에, 동의보감촌 내에 있다 아닙니까? 여기는 차가 4대가 있어요, 항노화과에는. 자, 그리고 산림과에는 11대가 있는데 산림조합에 위탁을 왜 우리가 줍니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전에 사업관계로 해 가지고 특수장비같은 차가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걸 우리군에서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메가트럭 해 갖고 보니까 2014년도에 줬네. 그렇고 지금은 그게 맞는 것인지 한번 챙겨봐 주시고 환경위생과에는 차가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3대밖에 없어요. 사실 위생업무 단속 다니려면 거기도 1대 필요합니다. 환경, 악취 단속 다니는데도 차가 필요하고. 그런데 청소차 말고는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차는 지금 3대밖에 안 됩니다. 보니까 환경과나 경제전략과같은 데는 차가 적고. 지금 읍면을 보면 지금 단성하고 신안면은 차가 4대 있어요. 다른 여타 면에서는 나머지는 3대씩밖에 없고. 하여튼 공용차량이 전체 읍면 포함해서 141대인데 균형있게 실과 배정을 과장님이 잘 해 주세요.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수조사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 전력 공공청사에 기본료가 절감됐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심재화의장님께서 기본요금 변경해 가지고...... 왜냐하면 킬로와트 수가 변경되면 기본요금이 변경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 절감 들어간걸 보니까 2020년10일1일 기준 해 가지고 17억2천만원이지요. 여기에 보면, 공공청사. 여기에 혹시 지난번에 보니까 전체적인 면사무소하고 각 과별로 공공청사가 됐는데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가 싶거든. 가령 들어서 정류소라든지, 정류소. 정류소같은 데는 불을 늦게까지 켜고 일찍 켜고 하기 때문에 그 킬로와트 수를 변경하면 되니까. 그 빠진 공공청사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챙겨 가지고 17억2천만원이라는 돈이 절감됐는데, 킬로와트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꼼꼼히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체납 4월30일, 금년도 4월30일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이 10억5천2백만원인데 고질체납은 좀 결손처분하면 안 됩니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를 다 하지는 못 해도 그 사유별로 파악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수시로 하고 있고 취득세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취득을 하고 왜이리 체납을 합니까? 아, 부서가 아니라서, 민원과 일이라서 전체적인 취합부서라서 그렇다, 그죠?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13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도세하고 군세에 이렇고 취득세는 사람이 취득을 하고 나서 체납하는건 이해 안 가는 부분이고.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체납이 보면 자동차가 조금 많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경우는 한 개인이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다든지 또 법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법인이 부도가 났다든지 하면 그게 몇 년간 걸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만일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또 수익이 발생하면 다시 취소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10년 이상 넘어가면 결손처분으로 처리합니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현지 조사해 가지고 5년 안에라도 결손할 수가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물건이 있으면 드러나기 때문에 10년 된 것도 지금 관리를 한다?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2010년도 것을 보니까 자료가 나와 있어서. 어쨌든 고생하십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읍면하고 같이 체납 징수액이 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위원
과장님, 혹시 읍면의 수의계약을 우리 재무과에서는 관여를 못 합니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저희들은 2천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읍면장하고 읍면에서 적이......
정명순위원
읍면장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못 한다, 그지요?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그런데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다든지 수해복구공사같은 경우는 3건 이상 바로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문서로써 하달해 가지고 그렇게 지켜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어쩔 수 없고 부군수님, 읍면에 수의계약 건수를 보면 읍면장들의 재량 하에서 어떤 데는 한 업체를 주민숙원사업 조그마한 사업들 있잖습니까, 2천만원 이하. 8개, 11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건설회사에 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집에서 아이를 키워보면 심부름 잘 하고 말 잘 듣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시키다 보면 그 아이를 많이 시키듯이 아마 여러 가지 일을 시키기 좋은 이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상대도 있기 때문에 타 업체들이 볼 때는 부당하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군관내, 또 군관내에서 그 읍면에 해당되는 데에 계약을 할 때는 이것 조금 분산을 해서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범위를 하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부군수님?
제재는 못 해도 우리가 권유는 할 수 있잖습니까, 그지요? 조금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균등한 어떤 그게 되어야 되지 나중에 어떤 산청군의 재난재해상황이 온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다같이 힘을 모아서 이끌어가야 될 군인데 한 쪽에 편중하는 것보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심재화의장님.
심재화의장
과장님, 지금 우리가 체납세를 보면 일반 민간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자꾸 나가면 안 되거든요. 자꾸 나가면 강력하게 해 가지고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농업회사법인들이 상당하게 세금 낼게 취득세, 재산세 있습니다. 또 이미 부도가 났거나 폐업된 곳도 있는데 이런건 사전에 철저히 관리를 해야 돼요. 부도가 나려고 하면 안 되면 압류를 해 갖고 안 나도록 해야 되고 재산 있을 때 그 장치를 해 놔야 되지 그걸 안 해놓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전 명의나 현재 이 분들한테 보조금이 나가는 것 한번 파악해 보세요. 현재 여기 세금 안 내고 있는 사람이 대표자 명의, 또 관외의 사람들.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보조금 나가는건 전부 취소하세요. 그리 안 하면 이것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리고 아까 결손처리한 회수건을 이렇게 돈받을 때 이건 좀 특수하게 이걸 추적하고 찾아서 받는 그 직원한테는 그래도 반을 주라고 하지만 그리는 못 하더라도 특별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천만원, 2천만원 떼일걸 그 양반이 여러 가지 추적해 가지고 찾았으면 여러 가지 득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건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리 해 줘야 되지 뼈빠지게 혼자 그래 가지고 발굴해 가지고 찾아 가지고 돈 그냥 떼일걸 결손처분한 돈 반은 못 받아도 3천만원 받았다......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장
그건 특별히 지급하도록 하세요.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라. 경제전략과 소관
먼저 경제전략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경제전략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전략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6월7일 경제전략과장 김명문. (선서서 제출)
수한
김수한위원장
경제전략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고현숙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강두생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손숙남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오호근 전략산업담당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지금 소수력발전소 위탁관련 조례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우리 산청읍 지중화사업은 올해 공모사업으로 신청합니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지금 지중화사업은 내년도에 산업통산자원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 신청을 해 놨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누락시키지 말고 꼭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다음은 왕산약초판매장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지금 사실......
병식
조병식위원
화계에 있는 것.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사실적으로 저게 2008년도에 건축 이후에 지금 저도 이번에 몇 번 가서 봤는데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는 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더 어려운 점이 있고 합니다. 현재 2명이서 현재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주로 우리 장정옥씨 이런 분들은 온라인판매로 이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고 한 또 한 분인 김성윤씨는 자기 5월달 이때 고사리 채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을 현재 좀 정상적으로 닫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김성윤씨가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장정옥씨 한 3배 정도 되고 2022년까지 계약기간입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2022년8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게 지금 사실 문을 열지 않으니까, 사실 맨날 문 닫고 있는 상태거든요.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이것도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 화장품 등록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한 군데 지금 현재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한 군데?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과장님, 화장품 관련해 갖고 식약처에서 2019년12월31일부로 법 바뀐 것 알고 있습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못 봤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모르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2019년12월 말일부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우리 비누를 만들어 가지고 팔려면 화장품 판매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누 못 팔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관내 비누, 그 다음에 샴푸 만드는 집이 있죠, 그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이것 만들어 가지고 팔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단성 관정에 하나 화장품공장 등록이 되어 있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지 않고 샴푸나 비누 만들어 가지고 파는게 읍면에 어디어디라고 제가 하지는 않지만 지금 여러 군데 있거든요. 이것 지금 하면 안 됩니다.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서도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체험행사 위주때 보고 하면 비누를......
병식
조병식위원
축제장에 나와 가지고 공공연하게 팔잖아요.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법이 2019년12월 말일부로 바뀌었어요.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설거지비누는 화장품입니까, 화장품 아닙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설거지비누? 화장품은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인체를 깨끗이 할 목적으로 인체에 이용되는 비누를 의미하기 때문에 화장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향수, 방향제 이런 것도 구분이 됩니다. 법이, 화장품법이 2019년도말에 바뀌었습니다. 담당계장님, 업무연찬 좀 하세요.
현숙
고현숙지역경제담당주사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서 화장품 제가 등록현황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닌 업체가 지금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자원봉사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경로당에서 만들어 가지고 안다고 이웃에 비누 주면 안 됩니다. 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만들어 가지고 내가 가져가는건, 쓰는건 괜찮아요. 만들어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서서 자료를 보이며)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이게 지금 한방항노화단지입니다. 지금 한방단지 잘 닦아놨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분양중 해 가지고 해놨는데 분양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저희들 2014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총 사업비 한 247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11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저희들 경남개발공사하고 분양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부 가격이 조금 비싸다 해서 저희들이 지난 4월1일날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쉽게 말해서 항노화단지에 한 55만원 정도 치이는데 2,000평을 사면 한 1,000평 정도는 보조금을 받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입지보조금을 한 5억 정도 저희들이 보조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경남도에서도 투자촉진과하고 협의를 했고 개발공사하고도 합동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지금 촉진지구 되고 난 이후에 업체까지는 밝히기는 좀 뭐 하지만 지금 한 댓군데가 투자의향서를 거의 입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어차피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대면홍보가 어려워서 지금 현재 전국에 이와 관련된 한 1,800개 업체 유사 지금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난 그 이후로는 곧 분양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제가 현황판 보면 멋지게 닦았습니다, 그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저도 현직에 있을 때 투자유치계장을 해 봤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 코로나가 오지 않아도 한 100개 업체가 와도 1개 업체 입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촉진지구가 되어서 보조금을 받을 거니까 좀 있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지만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다는건 염두에 두고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어려운 시기에 간디공방, 간디공방 운영하는데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건데요. 그 밑에 목공기계 거기 있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전기료가 상당히 나올 것인데요?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서 그런 데는 태양광 설치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 공방 하는데 전기료 부담에 조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도 태양광 설치 저희과에서 하는데 현재로써는 전기요금이 안 들어갔지만 지금 앞으로 공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며칠 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도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전력을 좀 높여 가지고 한 10킬로와트 정도 되고 하면 충분한 양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재 그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간디공방도 중요하고 우리 사실 위탁준 데에 아마 거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차황 철수마을 펜션도 아마 지금 전기료 부담이 상당히 많이 나와 가지고 애로사항을 느낄 겁니다. 그러한 곳을 찾아서 태양광 설치 권장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신동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
예, 과장님, 한 3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많이 하셨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신동복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융자로 많이 했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코로나 때문에 매년 2번씩 하는데 3번 해 가지고 한 110억 정도, 그죠? 올해는 38억, 본부에서 부담하는건 한번 할 때마다 이자 2억 정도.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2억 정도.
신동복위원
코로나19 대응에 잘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것 있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신동복위원
과장님 과에서 지리산대포곶감정보화마을이 있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신동복위원
여기에 다른건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따지자고 하는건 아니고 체크를 한번 해 봅니다. 대포숲 정의송가요제 있죠? 그게 최근에 언제언제 했습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2019년부터 정의송가요제를 개최해서 2019년도, 2020년도 개최하고 금년도에는, 아, 작년도에까지 예선에서 12명이 선발되어져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때 코로나가 조금 추세를 봐서 지금 예심은 필요없이 작년도에 받은 사람으로 해서......
신동복위원
예산이 많이 불어났죠, 그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작년하고 거의......
신동복위원
그 앞에는 5천만원, 작년에 8천만원, 그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신동복위원
조금 불어난 추세인데 이것 어디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지금 대포정보화마을.
신동복위원
정보화마을에서 다 하는데 보통 우리가 민간단체에 주면 끝이 아니고 챙기긴 챙기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운영할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업체를 저희들이 정해야 됩니다.
신동복위원
정해야 됩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신동복위원
지금까지 다 외부에서 다 했죠? 그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신동복위원
관내업체들 좀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한번 그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내는 5천만원, 예를 들면, 그죠? 관내에서 5천만원, 외부에서 업체 오면 8천만원 줘 버리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왔는데 1백만원짜리 가수가 왔는데 좀 안다고 해서, 그죠? 누가 이야기해서, 그죠? 2백만원 준다든지. 물론 잘 했어요. 큰 역할을 했는데 되도록이면 관내업체하고...... 꼭 관내업체 수준이 안 되면...... 관내업체들이 말 그대로 희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축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산청군 전체 축제에 많이 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날부터 갑자기 보니까 과장님 과라든지 문화체육과 기산국악이라든지 또 진흥과에 물축제라든지 이런걸 보면 외부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안 되면 관내업체, 외부업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컨소시엄이라든지 이런 조례라든지 검토해서 챙길건 챙겨봐야 되는데 그래도 관내업체들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다 차고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군수님하고 관내업체 위주로...... 외부업체 들어오는 것도 저도 이해는 해요. 예를 들어서 서경방송에서 온다든지 KBS에서 온다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 한번 관내업체 위주로 하는 것도 안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계속 외부업체에서 와서 했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신동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내업체들이 투자 많이 해놓고 코로나에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벤트회사나 큰 음향회사 이런 데는 작은 회사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회사를 다 가져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걸 좀 고민해 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그죠? 청년일자리 여러 가지가 많아요. 자꾸 불어나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신동복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금액이 얼마냐, 사람이 몇 명이냐 이런걸 물어보면 피곤하실 것이고 단도직입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해 가지고 계속 그 분들이 그 회사에 정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정규직으로 전환은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16명이 종료를 했습니다. 종료한 중에서 11명이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신동복위원
지금도 계속 근무합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근무합니다.
신동복위원
그 정도 같으면 아주 좋은 현상이고 고무적인데 제가 여기 채용하는걸 쭉 봤거든요. 보니까 이건 전부다 경남형뉴딜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만39세 미만 이런게 많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경남이 한 5가지 정도입니다.
신동복위원
그렇죠? 8억 이리 되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신동복위원
중요한건 경력조건이나 이런걸 쭉 보면, 그죠? 우리가 경남형뉴딜사업 일자리에는 경력 조건없이, 내가 쭉 보니까, 그죠? 관계없음, 해당 없음 들어갑니다. 다른 회사들은 보면 복잡해요. 자격증도 요구하고 경력도 요구하고 하는데 특히 경남형뉴딜사업 일자리는 그냥 경력조건 관계없음, 고용형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약 9개월 이래 가지고 완료후 상용직 검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뉴딜일자리사업은 단기간 10개월짜리 일을 하는 사업인데 너무 조건을 과하게 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업은 지금 보면 경력이 7년 미만인 업체든지 제조업 10년 이하 이리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9건요? 계속 연장되는 분들이.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11명.
신동복위원
11명? 아주 좋은 현상 같은데 제가 기대한 것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데 그래서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산청형 일자리를 한번 추진해봐라 해 가지고 그런 예산이 전혀 안 올라오길래 도에서 하는대로, 정부에서 하는대로만 하시는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정규직 전환이 한 11명 정도 됐다니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 3가지만 제가 체크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다 고생하십니다. 교통정책 우리 아까 기획실에서 인구늘리기 방법의 일환으로 교통 진주에서 사천, 사천에서 진주와 시내버스를 공유하듯이 우리 산청과 진주, 진주와 산청을 시내버스 공유하는 이 문제 그냥 우리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업체의 어떤 그 논리에 의해서 안 된다 하고만 있지 않고 그 사정도 잘 압니다. 이걸 사천과 진주 하듯이 진주와 산청도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또 가능하도록 하려면 안 하겠습니까, 그지요?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위원님, 교통관계는 현재까지 도시교통과입니다.
정명순위원
아, 여기는 전략과입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경제전략과입니다.
정명순위원
예, 죄송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단계시장 아주 멋지게 하고 그리고 입주자들 만나 가지고 이야기해 봤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리고 많은 레시피를 가져온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려한 분들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내가 봐도 좋았어요. 좋았는데 단계시장 여기에 하려면 나중에 축제도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이 분들한테 시장에 떡이라든지 한과라든지 밥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가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일반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그 시장을 관리하면서 입주자 선정관계를 이렇게 했고 그 지원부서는 관광진흥과라든지 농축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이 들어올 적에 부담없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담을 느끼고 들어오면 또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정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신동복위원님께서 누차 이야기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산청군에 축제할 적에 기업체들이요, 업체들이 전부다 도산해 있는 상황이라. 지금 심지어 막노동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 뭐 구들장 놓니 뭘 어쩌니 그런 데에 가서 막노동하는 실정이라. 실정인데 우리 산청군도, 하동군이 그리 한답니다. 하동군에서는 절대 축제할 때 외부인들 어디 절대 못 들어온 답니다. 못 들어오니까 정책과뿐만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한방 다 이것도 이런 쪽에서도 축제할 적에 분명한 것은 우리 산청군 사람이 먼저 먹고살아야 되는데 외부인들이 먼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선 안 된다는 것을 정말 이번 기회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뼈저리게 느낀 분들이라,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가 구제를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다시 제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전략과 과장님께서 명문답게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며칠 전에 남사예담촌에서 산청군 공예인 한 24분을 모시고 행사를 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그마한 전시하고 말라고 했는데 판매도 하니까 뒤에 뒷풀이할 때 상당히 호응이 좋고 판매액도 저희들이 같이 겸해서 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판매만 한 3천만원어치 됐고 뒤에 또 주문한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분들 유사한 우리 관내 업체들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 김두수위원께서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길거리에서 파는 것보다도 우리가 건물을 좀 지어서라도 그런 데서 팔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첫째는 우리 산청군이 먹고살아야 됩니다. 우리 산청군이 먹고살아야 우리 산청이 발전이 되고 그렇지 않고선 안 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잘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과에서 열심히 한 덕분에 그나마 다른 시군보다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잘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저소득층? 제가 답변을 꼭 듣기보다도 지금 우리 군민들의 생각,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아예 저소득층이 되는게 좋겠다 하는 이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보통 우리 시골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몇 평 이하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이라고 분류하잖습니까? 농촌이다 보니까 특별한 기준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소득도 좀 보겠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저소득층과의 중간지점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 진짜 보면. 저소득층이 되면 아침에 행정에서, 국가에서 하는 일자리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쪽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더구나 지금 일손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번에 저소득층 해 가지고 전기하고 가스안전시설 했지요?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제가 가정에 갈 때마다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것 정말 잘 했다 이것. 저도 간단한 예로 예감이 이상해서 새벽에 3시에 잠이 깨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엌에서 불이 훨훨 타고 가스에서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 참 신이 도왔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 참 불을 껐는데. 이것 보니까 타임을 맞춰놓으니까 자동으로 불이 꺼지더라고요. 아, 이것 우리군에서 너무 잘 했다, 이것. 갈 때마다 저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략과에서 정말 그런 부분 정말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우리 군민들의 생각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아예 없애버려 가지고 저소득층 하면 국가가 다 주니까. 있는 것도 다 빼돌려 버리고 그런 경우가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중간계층에 어중간하게 있는 분들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준을 조금 더 높여서라도...... 우리가 화재가 나면 참 재산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전기 안전점검이라든지 전기에 대한 우리 당부는 몇 백 번을 해도 그것은 참 해도 되잖습니까? 안전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다든지 안전차단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단기를 한번 농촌에 설치하면 이것은 고장이 난 것도 모릅니다, 이것. 그래서 안전차단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저소득층 위주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한번 더 우리 행정에서 손길을 좀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화장품 이야기 했죠? 물론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아마 등록 이런 부분이 들어있을 거예요. 들어 있고 유통과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들어있는데 지금 식약처에서 보면 시시각각 변합니다. 변하는데 저는 우리 산청군이 다른 타지역보다도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HACCP시설이 필요하다. HACCP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큰 규모만 생각하는 거예요. 규모가 크고 규모가 크게 되면 기사도 둬야 되고 등등 많은 제약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것을 한 군데 봤어요. 단성 가면 학이재 있지요, 학이재?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학이재를 제가 작년부터 가 봤어요. 가보면서 제가 그 교수님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아주, 거기도 화장품을 하죠? 화장품 자기가 직접 생산하는 그 부분 가지고 로즈마리 이런 부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은 규모만 크게 해서 실질적으로 실속은 없게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HACCP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안전입니다, 안전. 어떻게 해서 안전, 어떻게 해서 이 식품을 만드는데, 이 화장품을 만드는데 좀 안전하면서도 우리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분류도 하고. 가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해놨어요, 간단하게. 아주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예산도 실질적으로 얼마 안 들이고 했겠다, 물론 그 분들은 고생은 했지만. 그래서 우리 산청군에서 앞으로 권유를 할 때 좀 소규모로 해서 정말 체질에 맞게끔 자기 몸짓에 벗어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간단하게 해서, HACCP시설을 해서 우리가 공장 등록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식품은 다 그렇게 등록받아야 되잖습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렇게 하면 좀 효율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나올 때 상황판을 써놓을 정도로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군에서 하는 기간제라든지 노인일자리같은 것은 그때 순간적으로 하고 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경제전략과에서 하는 청년일자리라든지 특히 또 사회적기업 일자리 있잖아요, 그죠? 아까 신동복위원님하고 안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11명 계속 되고 있다는데 2년만 하고 마는 이런 일자리보다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가 좀 되어서 처음에는 군에서 월급을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그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기업하고, 그죠? 거기 지금 되고 있는 것 한번 뽑아 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심재화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의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작년에 불용액이 돈이 한 6,400만원 되는데 이것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이것이 저희들 주민융자금, 발전소 주민융자금 사업을 저희들 신청하고 받고 이렇게 하면서 제때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내년으로 이월이 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홍보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자꾸 이월되고 불용액하면 안 되잖아요.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렇게 하고 지금 아마 양수발전소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고 하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지금 우리 민원과로 허가신청을 넣었는지 계류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심재화의장
지금 계류 중인데 그것 나중에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것은 모르겠고 만약에 나와서, 나와서 그것이 발전이 되어지면 그 발전량에다가 일부분은 또 지역주민들한테 또 환원시켜야 돼요, 그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심재화의장
그 때는 그 부분이라도 지금 그 지역에 살면서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삼장, 단성 이 주민들한테 주변지역에 하는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세요.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하여튼 그것은 발전소 댐, 상하부댐에 태양광 설치사업 건은 저희 지금 군에서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저희 자연경관이라든지 또 밑에 시천, 단성 물 공급 관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허가 자체는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재화의장
그것은 부서에서 알아서 고려를 하셔 가지고 일반 생활하는 사람한테 피해가 없는 선에서 허가가 나도 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피해가 있는데 그것을 허가 내줘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 그것을 파악해서 그 쪽에는 어떻게 해 있고 어떤 시설을 해 갖고 허가를 내줬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요.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그렇게 해 보고 지금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가능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경제전략과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농업법인 이런 데 보조금주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 주는 것도 지방보조금 조례나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복되거나 이중으로 주는 이런게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여기 지금 상당히 좀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것이 계속 있거든요. 이것 한번 더 우리가 싹 조사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제시할게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이러면 지방보조금 조례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보조금 그 관계는 저희 자료에도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데 사회적기업이라 해서 최대 5년간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 일자리하고 주로 사회개발비 정도만, 사회개발비를 지원할 시는 전년도와 같이 중복은......
심재화의장
그래 법률에 의해서 주는 것은 괜찮은데 법률에 의해서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주고 또 다른 것 또 주고 또 다른 것 주고 하면 이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심재화의장
아시겠지요?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장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국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도 확대하고 이러는데 또 5페이지에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이월금액이 1억2천6백만원이고 불용액이 2억5천만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이것이 저희들 예산 집행현황에서는 총괄적인 목별로 정해놓은 사항인데 이렇게 불용액, 이월액 되는 사항인 세부 항목별로 들어가면 한 4가지 업무를 가지고 불용액 이월해 정리한 겁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주택이라든지 경로당.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1건 사업이 아니고.
정덕
송정덕위원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대상지가 없어서 불용액이 된 것입니까? 만약에 가령 들어서 경로당에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태양광발전을 한다든지 이러는데 대상이 없어서 2억5천만원 불용액이 된 것입니까?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경로당에는 저희들이 100% 다 했는데 17군데인가는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일부 불용액이 됩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런 부분에 2억5천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나왔다, 그죠?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확대사업으로써 지금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불용액이 왜 발생되는가 싶어서.
명문
김명문경제전략과장
저희들 사업은 정상적으로 꾸준히 나가는 그런 사업인데 일부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전략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전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마. 안전건설과 소관
먼저 안전건설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6월7일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선서서 제출)
수한
김수한위원장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명희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강덕윤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조학규 도로담당입니다. 홍순일 하천담당입니다. 권상민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차상효 자연재난담당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을 것인데 뭐냐하면 농협 앞에서 우리 경찰서까지 법에 규정된 구역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사실 지금 우리가 스쿨존 해 가지고 차이나웍 있는 데서 교육청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맞는데 농협 앞에까지 하면 너무 구역이 크기 때문에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큰 도로쪽 말씀하십니까?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지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 학교 출입구로부터 거리가 정해져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거기는 학교하고는 사실 거리는 정해져 있어도 산청 도심 속이거든요, 그죠? 바로 학교 정문이 아니고. 법에는 그렇지만 그것은 경찰서와 협조해 가지고 풀어달라고 한번 이야기를 작년에도 한번 했는데 사무감사 때 그것 검토를 한 번 하세요, 그것.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마을표지판 지금 글자가 안 보여요. 송경, 모고, 임촌 저리 올라가는데 보면. 국도 핑계 대고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 빨리 정비하세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표지판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정리가.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조사를 해서......
병식
조병식위원
전체 우리군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한번 하세요. 그리고 사평동네, 금서 사평동네 가면 고속도로 밑에 굴다리가 있습니다. 굴다리 밑에 가면 지금 낮에 가면 어두워요.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혹시 지나가봤습니까? 거기.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좀 어둡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거기 가면 어두워서 사고 일어나기 좋을만 합니다. 그것 밤에도 불이 좀 어두워요, 밤에도. 낮에도 환하게 불이 켜져 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거기도 하세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코로나 자가격리자 물품 누락시켜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하고 지금 마찰이 있는데 그런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그석 하세요. 강덕윤계장님 아마 알 것입니다. 강계장, 알죠?
덕윤
강덕윤안전관리담당주사
예.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저도 그 내용 들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그리고 우리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도로부지 줘 가지고 우리가 보상금 준 데 점사용해 가지고 고추나 채소같은 것 심는 것은 그것하지만 유실수나 지금 나무를 심어놓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정리해 가지고 나무 정리하고 조치하세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보상줘 놓은 데를 유실수를 심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지요. 우리 보상주고 한 데 감나무나 다른 유실수가 심어져 가지고 지금 교통 운전하는데 시야가 가려져 가지고 지금 위험한 곳이 많이 있어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도로 법면 같은 데 이런 데 말씀이십니까?
병식
조병식위원
법면 말고. 법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도로 내면서 그 옆에 자투리땅같은 것 편입시켜 가지고 산 것 있잖아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 곳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걸 평상시 우리가 그런 것을 묵인해 주니까 지금 자꾸 과일나무를 심는 거라요. 제가 법면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것 조치하고 내리 풍경마을 지금 도로 확장하고 공사하고 있지요, 그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거기 다리 옆에 양수장 건물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철거를 합니까?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줍니까? 없앱니까? 거기는 지금 사실 몽리면적도 얼마 안 나오거든요, 지금.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현장 확인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현장을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양수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것도 알아서 잘 조치하시고 그 다음에 올 상반기에 우리 도로보수 공무직 선발했지요, 그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공무직 선발하는데 면접관을 우리 자체 면접관을 하지 말고 외부 면접관을 선발하세요. 지금 우리 면접관이 내나 도로계장, 그 다음에 아, 도로계장은 안 했고 차상효계장하고 김재명계장, 그 다음에 감사계장, 행정과장, 행정계장인가 면접관이 그렇게 했지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렇게 하면 민원이 많이 생겨요. 외부 면접관 위촉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투명한 그런 선발이 되니까. 환경위생과는 외부 면접관 해 가지고 합니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서서 사진 보여줌) 여기 우리 과장님 압니까, 여기가 어디인지? 이 곳이 차황하고 산청읍하고 경계지역입니다. 주소는 산청 송경리 185번지.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185번지 진입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철구조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포장같은 것 하면 소유자 사용승낙서나 동의서 받죠, 그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것 아마 우리 과장님 있을 때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이게 한 4․5년 정도 전에......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있을 때 했지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이것 소유자 동의서같은 것도 징구 안 하고 철구조물 설치하게끔 해줬어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도로구역 안에는, 구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도로구역 안에는 사유지가 있는 경우에도 점용허가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을 허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안 하면 진출입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아, 안 해도 된다, 그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승낙을 받고 하면 더 좋겠지만 안 해도 허가는 가능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면 지금 와 가지고 여기 진입하기 위해서 진입도로 내달라고 하는데 소유자 동의서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하고 지금 이것 구조물 설치하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니라요? 자, 그리고 과장님, 그 때 당시 이 사람이 저걸 설치하면서 절차를 밟아서 서류를 낸 서류가 없어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아, 이것 설치할 때 허가 내준 서류 말씀입니까?
병식
조병식위원
예, 아니, 접수민원인이 제출하고 절차를 밟아서 한 우리 담당부서에 일 처리한 서류가 없어. 그것 내가 일 처리한 서류 그것 한번 보자니까 없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있을 것인데요, 찾으면.
병식
조병식위원
하여튼 그래 서류가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하여튼 그 철구조물 그것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것하고는 좀 안 맞아요. 앞으로 그 도로, 진입도로 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세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조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과는 보면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굉장히 고생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 자전거도로는 거의 다 완공되었습니까? 진주에서 오는 자전거도로.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좀 남아 있죠? 진주는 보니까 대평 그 쪽으로 맞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고 또 우리 소남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죠? 그게 되면 상당히 진주에서 산청군으로 많이 운동하시는 분이 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진행이 계속 되고 있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고향의강 사업을 하면서 특히 시천, 삼장 쪽에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정말 아주 쾌적하게 잘 되었다, 현장을 두고 보면서 우리가 다시 재정비할 부분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강이다 보니까 항상 어떤 데는 2개의 물줄기, 물줄기가 또 변화가 오니까 서로 또 변화에 따라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또 할 사업도 있겠지요? 아직 그것은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었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거진 되었습니다. 공원 하나 정비하면 다 마무리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아마 그것도 우리 담당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고생 끝에 협의를 봤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어제 시천에서 남명연구원 앞으로 이번에 설계가 되었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설계가 되어서 징검다리를 건너서 송화마을로 건너서 둑방길로 해서 아마 둘레길이 될 거예요. 그 부분도 아마 우리 고향의강 사업이 완료가 되더라도 우리 과장님 과에서 아마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놨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자,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천평들에서 바라보는 시천면 소재지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실제로 거기 도로를 가다가, 국도를 타고 가다가 쳐다봐도 정말 저 지역이 참 괜찮은 동네다, 저 동네에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온화하고 마을이 잘 앉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가지고 이번에 아마 그렇게 정비를 하게 되면 정말 깨끗하게 될 거예요. 되고 그러나 남명연구원에서 바라보는 송화들, 천평들은 좀 허술한 점이 많죠? 그래서 그 쪽은 아마 이번을 계기로 설계가 되면 징검다리를 건너서 오게 되면 상당히 아마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또 그 주민들의 생각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다. 그래서 그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천주민, 삼장주민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고 이번에 고향의강 사업을 하면서 아마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게 된 것은 바로 시천 농협 앞에 다리를 건너서 삼장으로 올라가면 우측에 가로등 해놨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고향의강 아주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들의 생각이. 완전 변화가 많이 되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천주민들이 오후가 되면, 아침이나 오후가 되면 운동코스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떤 정각이나 쉼터같은 것은 필요 없고 제 생각에는, 간단히 가다가 앉을 수 있는 공간,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쪽에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해서 금계국, 초본류를 심어놨다, 그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정말 그것 보기 좋아요, 보니까. 보기 좋고 외지에서 딱 들어와서 보면 밤에 올라가면 이것 세상이 밝아졌다, 세상이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우리 터널이 저번에 듣기로 빠르면 통과는 올해 말에 하는 걸로 아마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빠르면 올 연말에 차량만 통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앞전에도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동의보감촌 비교라든지 이런 부분 비교를 하면서 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동의보감촌은 우리 브랜드입니다. 브랜드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변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 우리 시천, 삼장 특히 터널이 되니까 어떤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안 그래도 물류차량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바로 터널이 통과됨과 동시에 중부권으로 가는 물류차량은 전부 밤머리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좀 그렇다. 제가 말씀 안 해도 안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만 가지면 아, 이 물류차량들이 터널이 개통됨과 동시에 차량이동이 많으니까 어느어느 지점은 좀 사전에 우리가 도로를 발루고 도로를 좀 넓혀서 차량통행이 좀 좋게 되어야 되겠다. 대표적으로 그 자리가 저번에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바로 농협에서 다리를 건너면 학교 앞의 그 지점입니다. 경로당 있는 부분 좌회전 코스입니다. 학교 앞에서 좌회전을 해서 삼장으로 올라와야 되니까 그 도로가 굉장히 많이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회관 쪽을 넓혀서 통행이 좀 좋도록 하면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아, 통행이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미리...... 아마 지금 해도 아마 그 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구나 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미리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해 놓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정명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순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쭙는 것중에 먼저 산청읍 내리 한밭 제방둑 완료했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국토관리청에서......
정명순위원
제방둑을 하면서 그냥 도로로 활용하게 도로가 된 것 2가지 우리가 꿩먹고 알먹고 그야말로, 그죠? 길이 났잖습니까? 그런데 그것 한다고 고생도 하셨고 또 그 동안에 안전재해로 인해 가지고 많이 고민하던걸 지금 해소를 했는데 과장님, 해 놓고 보니까 혹시 부족한게 뭔지 보입니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제방 위의 도로가 우리 이 쪽에 우리가 도로 개설사업한 것에 비해서 폭이 아직 제대로 부족하다는게 있겠고 여러 가지 그 마을 한밭마을 끄트머리에서 연결이 안된 부분 그 2가지가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은 그 2가지로 보는데 제가 먼저 딱 보이는 것은 사실상 그 많은 예산으로 제방둑을 했는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1년에 한 번은 꼭 그런 현상이 옵니다. 만약에 비가 많이 오거나 또 홍수주의보가 내리면 반드시 입구에, 거기 입구에 통제를 합니까? 안 합니까? 내리다리 바로 입구에. 제방으로 그리 둑으로 가기 위한 도로 통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담당계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비가 많이 수위가 높아지든지 하면, 하천수위가 높아지면 읍에 연락하든지 해서 통제를 하기도 합니다.
정명순위원
그렇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
우리가 제방을 왜 했습니까? 안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또 제방을 하고 보니까 직선도로를 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다 편리하고 좋아지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입구에 그래 나놔놓고 무슨 제방을 하고 편리함이 뭐며? 입구에 비가 와서 일단 몇 미리 온다, 통제해야 된다 하면 거기부터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밑에 가는 것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렇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
안전재해 우리 재해 계에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홍수가 지거나 하면 거기부터 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마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개선을 하면 좋겠습니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그 구간이 옛날에 보상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선형을 잡다가 못 하고 말은 구간이 지금도 그렇게 해 있는데 일부 보상을 이제 해 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다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추진해 보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군데 검토도 시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다행입니다. 지금 문제는 바로 그 입구에서부터 도로를 높게 가야 됩니다. 그래 저 중간쯤에 가서 그랬거나 끝에 가서 하면 모르는데 일은 처음부터 입구에서부터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때는 그 때 나름대로의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안쪽에서부터 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사를 완료해 놓고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또 예산 확보해서 해야죠. 그러면 안 됩니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것 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하려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그 다음에 우리 설계를 완료하고 나서 사업을 미 시행한 건을 제가 이리 쭉 받아보니까 갖가지 도로부터, 다목적광장부터 해서 42건에 약 120억 정도가 되는데 예산 부족, 또 보상합의가 잘 안 되는 것 이런 것중에 내리 풍경마을에 올라가는데 풍경마을이 들어서면서부터 사실 도로를 확보해달라는 것을 끊임없이 근 7․8년 정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위에 풍경마을 올라가는 그 다리에 관광버스가 사실 못 간다는 것 때문에 도로 확포장도 하고 해도 지금 버스가 못 들어가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내고 있죠? 내려고 준비를 했었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설계까지 해 놨습니다.
정명순위원
그것 또한 지금 설계를 했는데 또 지금 멈춰버렸습니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설계를 해 놓고 못 하고 있는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지금 9건 정도 파악되어 있는데 그 사업만 추진하는데는 돈이 120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이 조금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해에 비해서 덜 확보된 것도 있고 내년에는 신규 설계보다는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 쪽에 펜션업계는 사실 동의보감촌에 휴양림을 운영하면서, 산청군에서 운영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봤습니다. 그 때 당시에 공설이 운영하는건 좀 자제를 하고 우리 여기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끊임없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소비자들이 원하는게 그것이었기 때문에 휴양림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혹시 선수들이나 아니면 관광버스를 가지고 와야 될 어떤 팀이 있을 때는 차가 올라가지를 못 하기 때문에 사실상 펜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지금 업자들이 다 뭉쳐 가지고 80명이 와도 몇 개 집을 딱 해서 거기는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런데 도로가 확보가 안 되니 지금까지도. 좀 조속히 할 의향 없으십니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가능하면 빨리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보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또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서 좀 상그럽습니다마는 이런 주민들이 먹고살아야 되는, 체감하는 이런 것들이 풀리기 전에 동의보감촌에 예산이 들어가니까 좀 평등하게 해 달라, 너무 한 쪽으로 되는 것 아니냐, 주민들은 이래 놔놓고 왜 계속 동의보감촌에 투자를 하느냐 그냥 쉬운 말로 그리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기 해당 계나 과에서 챙겨서 시급한 것들은 이걸 같이 풀어가야만이 우리가 군 전체에 먹고사는 덩어리를 봐서 장기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동의보감촌같은 데는. 장기투자하는 것도 이 쪽이 너무 소홀하지 않아야만이 주민들이 인정하고 같이 이리 해야 되는건데 한 쪽으로 치우치면 이런 민심들이 이렇게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지금 그 동안에 제가 우리 농업기반 저 쪽 운곡저수지에서 대롱골 골짜기에 쭉 물을 받아서 농사 짓는데 덕촌까지 갑니다, 덕우지까지 갑니다. 거기에 작년 말고 재작년에 수로가 하나 터졌어요. 농업기반에 가면...... 농어촌공사에 가면 읍으로 가라. 읍에 가면 농어촌공사 것이다. 그래서 겨우 어떻게어떻게 해 가지고 읍에서 포크레인 하나 해 가지고 걷어냈어요. 작년에 또 터졌어요. 또 마찬가지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걸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 가지고 1천만원, 2천만원 들여 가지고 그 해, 그 해에 땜질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제대로 된 공사를 해야 되지 땜방식으로 그리 주민들한테 이끌려가고 이렇게 하는 행정보다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점검을 해서 미리미리 업무를, 선제적인 업무를 해 나가자.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농어촌공사에 시켜 가지고 유지관리사업이라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그리 않으면 군비를 좀 보태서 문제가 되는 곳을 개선해 보든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여기는 권상민계장님이 담당계장님이 고생한 걸로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을건데 이러한 유사한 업무 등등. 제가 이 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영구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챙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김두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수
김두수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6월20일 되면 장마가 올 것 같은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다 장마 대비를 미리 좀 해 가지고 큰 피해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도 쭉 보면 선형 개량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도로계장님이 신경써 가지고 많이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나 재해위험이나 급경사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챙겨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지만 한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신동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과장님 과가 든든합니다. 든든하고 우리 군민들 시대시대마다 필요한 사업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천이나 재난이나 도로 이런 부분은 큰 사업들이고 사실 과장님 과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권상민계장님 계나 농업기반이나 건설행정 쪽에 미뤄 가지고 읍면에서 못 하는 이런 것들 민원이 많은 것, 또 특히 요새 생초 저 쪽 것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송구스럽다 생각하면서 우리 농업기반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큰 사업은 아닙니다. 올해 우리 논두렁 준영구사업 보면 1억 정도 되고 보통 11개 읍면 있지만 꼭 필요한 읍면이 7․8개 읍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증액되어 가지고, 보통 5천만원씩 하다가 올해는 증액되어 가지고 좀 시원하게 해줄 것 같아요. 대현이나 모례나 이런 데에. 또 다른 읍면에 보면 열댓건씩 밀려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 사업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수요조사해 가지고 큰 건 1개보다는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건설행정이나 농업기반에 읍면에서 힘든 부분, 또 하천이나 도로나 재난 쪽에 올리기 힘든 부분 작은건 또 건설행정이나 농업기반이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고맙게 생각하고 현장에 바로바로 가서 민원들 대하시는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고생하신다 말씀드리고 다른 부분도 계속 고생 더 해 주시고 권상민계장님, 이 부분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내년에도 이 정도 해 가지고 나머지 올라오는 읍면 수요조사해서 시원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도로 개설한다든지 확포장시 만약에 등기는 안 되더라도 분할을 하자 이런 5분발언한 것 있죠? 그게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22건 정도 되더라고요. 22건 정도 되는데 분할이 필요없는게 4건이고 또 분할을 하겠다는게 3건이고 소유자와 협의중이 7건이고 아예 6건 정도는 소유자가 반대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사실 올해 오래 된건데 금서에서 2건이 가현에 보니까 산에 포장해 놨던 것 그건 군에서 한건 아닌데 산림조합에서 했거든요. 함양사람이 와서 파내라 해서 다시 파냈습니다. 그런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 금요일날 하양마을에 또 부산에서 와 가지고 지금 파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보상을 해 주고 하면 쉬운데.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런걸 정확하게 만약에 분할이 어려우면 동의서라도 철저히 받아놔야 되지 안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아마 각 읍면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잘 챙겨 가지고 힘들지만 이런건 지금 분할해 놓으면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없거든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하는건데 할 때 할 때 그 때 힘들게 해 놓으면 나중이 편합니다. 이 내용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장
제가 나열을 다 안 했습니다마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도시교통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