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유경선 의원 발언

제27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6-07

회의 전체 보기 848턴

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올해 구정업무의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고석민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감사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주민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먼저 이른 더위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재구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감사라는 직함이 사실상 어려운 거잖아요. 남이 해놓은 일을 어떻게 하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 부분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시스템 안전감찰이라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금 40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김양희위원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지금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그건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시겠지만 구역에 몇 개소인지는 알아야 어떻게 감사를 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40개소가 있는데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20년 6월에 어느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그것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을 해제시키자 해가지고 10월에 통과가 됐는데 올 10월까지가 유예기간입니다. 그래서 올 10월이 되면 무조건 삭제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삭제 안했을 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하시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반발이 엄청 심하거든요 사실상. 왜냐하면 기존에 수십 년 동안 주차를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지만 1년 전에 통과가 되어 가지고 올 10월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차구획선이 삭제가 되는데 이분들의 갈 곳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파악해 주시면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5페이지 보면 건설 하도급 관리 시스템 이건 사실상 모든 사건이 하도급에서 많이 발생돼요. 왜냐하면 안전문제랄지 임금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 계획에 의해서 보면 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하도급이 몇 군데나 있나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현재는 2개소가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 다음에 건설 하도급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게 원청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도급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그건 사안별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단 원청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대부분의 하청업체들이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약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일단 원청의 책임이 되고 그 다음에 사안별로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사건사고가 나더라도 원청에서 책임지는 게 원칙이죠?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하청에서 책임질 수 없는 경우에 저희들이 원청 회사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아니죠. 사고가 나면 하도급 업체는, 내가 만약에 하도급 업체에서 몸을 담고 있다 하면 사건이 나면 나는 하도급 업체에서 모든 보상을 바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도급 업체는 원청에 미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된다. 이 부분까지만 책임지겠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그건 원론적으로는 일단 원청업체가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안별로, 예를 들어서 그것이 부실공사라든지 아니면 임금문제라든지 혹은 인근 식당에 체불이라든지 이런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일단 원청의 총체적인 책임의무는 면치 못 하기 때문에 하청에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단 원청에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원청에서 책임을 안 져주고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까?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양희위원

전혀 없고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김양희위원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채용감찰관 제도 운영에서 채용감찰관 채용과정에 13개 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사박물관까지 해서.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자세한 설명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셔도 좋고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사업개요에서 전문성 부족에 따른 미이행, 원가계산 오류 등 문제 발생.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향후 계획에 보면.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저희 사업보고는 저희들이 업무설명서라는 책자를,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배포했다는 거고 저희들이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보면 건설이나 건축 관련 업무는 굉장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법규도 상당히 복잡하고요. 어떤 경우는 행정직 직원이 건축 업무를 하다 보면 전문성이 부족해서 절차를 좀 제대로 이행 못 한다든지 챙겨야 될 규정을 잘 이해를 못 해서 감사에 지적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절차하고 감사에 아주 자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을 만들어서 이 매뉴얼대로 쫓아가지고 기안을 하고 사업을 집행하면 크게 문제가 없게끔 일단 표준절차 안내매뉴얼을 만든 것입니다.

김양희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 내용을 보면 개요에서는 전문성 부족, 원가계산 오류 등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서 물어본 거고요. 다음 마지막 16페이지에 보면, 저도 재산 신고를 좀 잘못해 가지고 거짓말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빚도 일단은 재산이니까 그것을,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우리 집사람이 갚은 줄 알았더니 안 갚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 갚은 것으로 했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신고가 약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문제를 교정할 수 있는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안내가 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는 신고 차액에 따라서 처분이 약간 다르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후에 소명절차나 구제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많은 건 아닌데 일단 부부지간에도 같은 한 사람의 재산이잖아요. 한가족의 재산이다 보니까 내 통장, 와이프 통장 구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대출이 자유로운 대출이 있잖아요. 아무 때나 가서 대출받고 아무 때나 갚을 수 있는 거 이런 것은 수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도 12월 31일자로 누락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결론이 나왔는데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래 가지고 해명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정확한 해명이 필요한가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해명이 필요하고요.

김양희위원

어느 정도 액수까지 감안한 건가요? 액수가?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이게 규정이 있습니다. 잘못 된 신고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무 종결로 해서 단순 실수라고 일단 종결을 하고요. 2,000에서 5,000만원 사이에 누락 금액이 있을 때는 보완명령을 하게 되고 5,000에서 3억 이상이 되면 경고 그 다음에 3억 이상이 될 때는 과태료 부과 이렇게 액수에 따라 다른데요.

김양희위원

3억 이상이 돼야만 과태료가 징수가 되는 거예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3억 미만은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재구

박재구감사담당관

5,000에서 3억 미만은 경고조치로 일단 끝납니다.

김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