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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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 등 수감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목적은 시정운영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민원사항 등을 수렴하여 이번 감사를 준비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 기간 중에 알게 된 비밀·기밀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동안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 활동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리자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인사말씀과 관리자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안종학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충할 사항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걸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정천모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재근 웅상출장소장입니다. 강경민 보건소장입니다. 김옥랑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유호진 소통담당관입니다. 이상한 감사담당관입니다. 장병조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신용철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정순성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 및 요구자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감사 시 담당 국장님 또는 과장님, 부서장님이 출석하여 답변을 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위원장의 수락을 얻은 후 업무 담당 팀장에게 답변을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도중 요구되는 보충 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 등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전에 실시하는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국 단위 부서의 경우 주무 과 감사 시 국·과장님 전원이 출석하여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면 각자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고, 단독 부서는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이 낭독 후 서명·제출하시며, 읍면동은 물금읍장님이 대표로 낭독하신 후 각자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 선언, 관리자 공무원 소개 및 감사 진행, 선서 요령 등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일정 운영계획과 같이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그리고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2021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8일 기획예산담당관 김옥랑

이용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이상정입니다. 담당관님, 21년도 우리 제가 그때 의원협의회 할 때 한번 부탁한 게 있는데 의원들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해 달라고 한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거는 한번, 우리 의회에 한번 결과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 건으로 해 가지고 방법에 있어 가지고 분기별로 할지 반기별로 할지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의장님하고 잠깐 의논을 했었거든요. 하니까 이제 1년에 2번, 반기별로 하는 걸로 하고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제 저희가 자료가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의논을 했었습니다.

이상정위원

뭐, 그렇게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상반기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상반기에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처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이것으로 갈음하고 하반기에 별도로 보고하는 걸로 12월에 그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가 정례회 전에, 1차 정례회까지 181회 맞죠? 5분 자유발언을 갖다가 의원들이 14건을 했습니다. 14건을 했고 시정 질문이 또 1건 있습니다. 1건 있는데 이게 우리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지역 현안에 대해서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부분의 발전 부분에 대해서 평소 자기가 느낀 거라든지 보통 민원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허다하게 많은데 이것을 갖다가 자꾸 이게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외치기만 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좀 받아와야 되는데 집행부에, 한 번도 그런 또 사례가 없었는데. 얼마만큼 우리 양산시에서 정책에 반영해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번에 우리 7대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어떤 소신이 담긴, 또 지역민의 어떤 민원이 담긴 이 발언에 대해서 꼭 이렇게 집행부에 가부, 실행 가능한지 불가한지, 실행 가능하면 이게 당장은 안 되더라도 3년, 5년 계획에 의해서 가능한지, 또 5분 발언이 또 사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큰 사업비와 기한과 절차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아야, 내가 전에 예를 들어서 모 의원한테 죄송합니다만 최선호 의원한테 최선호 지역구 주민들이 건의를 해도 이 내용이 어떻게 됐나 물어봤을 때 답을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정위원

답을 주어야 되는데 그거 집행부에서 사업 계획을 안 세워주고 어떤 정책 계획을 안 세워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게 의원들 5분 발언 내용을 갖다가 그냥 흘리지 말고 보고를 해 달라.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절대로 흘리고 이런 일은 없고요. 저희도 이제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 질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저희 여러 가지 제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중간 과정에 그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님께 피드백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어서 발언하신 분께 가서 그 부분을 진행된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또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180회 3월 16일 날 우리 의원들이 5분 발언을 참 많이 했어요, 1차, 2차에. 많이 했는데 이게 총 몇 건이냐 하면 10건이에요, 10건. 11건, 11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우리 의원협의회 때 10시간 해도 괜찮으니까 와서 건별로…….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180회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정위원

예, 180회. 181회, 6월 1일에 했던 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좀 결과보고를 해 주십시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우리 하나, 하나 더 할게요. 우리 양산시가 유독 행정소송에 재산세, 취득세 세금 관련 부분 행정소송이 많아요, 맞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아, 이번에 거기 소송에 보면 취득세 관련해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기업입니다. L 기업에 과점 주주 관련해, 저도 많아서 한번 살펴보았거든요. 보니까…….

이상정위원

이게 거의 다 져, 양산시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으로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지금 이번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저도 하필 취득세가 많아 가지고 그것을 챙겨 봤습니다. 보니까…….

이상정위원

아니…….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취득세인지, 세무과 그 쪽 부분이 많아 가지고 보니까.

이상정위원

담당관님, 이게 패소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 또 항고를 하지 않습니까, 하죠? 대부분 다, 패소하게 되면?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정위원

안 그러면 또 패소 비용 들어가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돼 가지고요, 전국인 이제 연합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취득세를 갖다가 누가 산정합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취득세는 저희 이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세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합니다. 하는데…….

이상정위원

하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산정이 나오는 게 법률 해석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이제 저희도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다 이 부분은 이렇다 해 갖고 한번 이렇게 저희가 무엇을 한다 아닙니까? 하고 나면 제가 그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과점 주주 관련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하고 나면 이제 전국에서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대기업에서 볼 때는 전국에서 다 하니까 금액이 엄청 높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이번에 들어간 건은 그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금액이 제일 높은 데서 이제 잡고 하는데 저희가 잡고 했던 건 소송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그쪽에 밑에 쭉 들어가는 그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독 우리 양산시가 행정소송이 많이 걸려요, 이 부분에 재산세 그다음에 취득세든 부과. 이게 많이 걸리는 사유가 세무과에서 뭔가 조금, 담당자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 아니, 일반 우리 시민들이 정당하고 합법적이고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요율 같으면 이거 소송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지. 아니, 요새 요즘 같은 이 밝은 세상에 어느 시민이 그렇게 멍청하게…… 내가 1만 원 낼 거 1만 5,000원 이게 취득세나 재산세가 나온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그거 또 다 진단 말이야, 또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뭔가 세무 업무를 잘 못 하고 있다, 이 말이라.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제 그 부분을, 이번에 거는 제가 조금 전에 과점 주주 관련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사실 세금 부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애매한 부분도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부과하고 또 대응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우리 양산시 전체 문제를 본다고 하면 세무뿐만 아니고 행정, 이게 전체 문제로 본다 하면 우리가, 사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대민 봉사를 해야 될 어떤 그런 기관인데 대민 봉사를 떠나서 옛날 권위의식이 좀 많은 기관이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아니, 이거는 내 말 들어보세요. 아니다, 아니다 하지 말고. 그러면 법 안에서 다 움직이는 건데 법 안에서, 이렇게 시민들 편리를 봐서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야, 법 안에서. 법을 벗어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법 안에서 움직이는데 너무 법의 최고치를 갖다가 기준을 적용한단 말이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행정소송에 걸리고 시에서는 또 경비가 들어가야 되고 항고를 해야 되고 이판이고. 자, 이러면 행정 이야기 할게요. 민원이 걸린단 말이야, 민원이 걸리면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돼. 우리 양산 스타일 어떤 스타일인 줄 압니까, 일단 안 된다부터 말합니다. 어느 부서할 것 없이 안 된다, 안 된다 해 놓고 일을 시작합니다. 이거 관행 고쳐야 돼요, 제가 11년째, 의회 들어온 지 한 11년째 되는데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이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적극 행정 이렇게 해 가지고 어쨌든지 민원 편에서 보고 조금 이제 되는 방향으로 하자 해 갖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원체 밝은 세상이고 약간, 약간 모르는 것도 없는 그런 어떤 정보적인 활용도가 높은 세상인데 우리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 욕구를 못 따라가고 있단 말이야. 못 따라가니까 자꾸 행정 소송에 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발생하는데 이게 조금 안타까워요. 내가 안타깝고 조금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임해야 돼요, 직원들이. 솔직히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다 세금 내서 월급 받아간다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월급 주는 사람들이야, 시민들은.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지. 양산시 관행 고쳐야 돼요, 이거. 진짜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고 적극 행정을 좀 당부드리고. 그리고 2000년도에 우리 공모사업비를 총 국비 수령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양산시 전체?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전체 해 가지고 2,115억 정도 됩니다, 61건 해 가지고.

이상정위원

얼마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2,115억 원요.

이상정위원

2,115억 원.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정위원

이거 전액 국비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국비는 다가 아니고 전체 규모가 그렇고 국비하고는 제가 지금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이상정위원

공모한 금액을 이야기합니까, 확정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확정된 금액입니다.

이상정위원

2,115억 원?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정위원

그러면 국도비?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국비가 964억, 도비가 199억, 시비가 445억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

시비가, 얼마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445억요.

이상정위원

445억…… 964, 199, 445억 하는데 2,115억 원…….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다음에 기타 자부담도 좀 있거든요.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자부담 아닙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그거 말고…….

이상정위원

그거 말고 그 기관에…….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자본 보조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거 확정 금액이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이상정위원

공모사업비 확정 금액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자료,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이거 자료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오늘 중으로 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용식위원장

공모사업비 관련해서 자료 오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자, 우리 1,350명 공무원이 우리 시 예산 절감이나 자기 담당 업무를 가지고 중앙 정부의 공모사업에 이게 통과를 했다, 그러면 우리 예산 절감이라든지 시 발전의 어떤 복지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어떤 성과를 올렸다, 했을 때 인센티브가 뭐가 있습니까, 그 지원에 대해서?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이제 공모사업에 돼 가지고 이제 직접 그 공모사업 됐다고 주는 거는 없고요. 그 과정이나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적극 행정이나 이렇게 신청을 하면 거기에 평가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딱 공모사업을 했다 해 가지고 주는 거는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없고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아 참, 그거는 있네요. 부서장이나 이런 데 있어 가지고 통합성과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조금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인센티브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정위원

이건 인사 문제라서 제가 깊이 있게 못 물어보겠고 인센티브 대충 구체적으로 고가 점수에 대해서…….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점수를 하거든요.

이상정위원

예?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통합성과 평가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점수를 조금…….

이상정위원

점수를 상향시킨다 이 말이죠, 고가 점수를?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정위원

이거는 내가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내나 거가대교 통행료를 갖다가 제안해 가지고 도비를 갖다가 굉장히 절감을 시킨 공무원 특채신 거 아시죠, 그 당시에 우리 도에서?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정위원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이렇게, 물론 그거는 돈이 몇천억이 왔다 하니까 그렇게 특채를 시켰지만 예산절감이, 그 정도는 아니라도 시에서 2,115억이라는 돈을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받았는데 아마 우리 직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온 거 많이 있을 거라, 이 안에. 그렇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정위원

우리 공무원이 받아왔을 때 어떤 성과제도가 있어야 되지 그것을 갖다가 말만 해 가지고는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야 열심히 직원들이…….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인센티브를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국도비 사업들이 국가에서 해 가지고 입안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 자체가 대부분 이제 공모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우리가 신청하고 또 확정되고 하는 규모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특정하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크게 했다 이러면 그 부분은 적극 행정이든지 다른 부분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대부분에 많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개별 인센티브를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아무튼 이거 좀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각 실·국·과에서 자기 담당 업무에 관련된 우리 중앙 부처 13부처에 열심히 좀 자료를 찾아보고 우리 시하고 접목할 수 있는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지 노력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조성을 담당관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왜 이렇게 소송이 많이 걸리는지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그 결과도 다음에 또 우리 의원협의회 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부의장님한테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번에 거는 저희가 분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아무튼 행정소송을 내가 검토를 해 보니까 승소보다 패소가 많아요, 양산시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승소가…….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양산시 예산 성과급에 따른 격려금 지급 기준을 우리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마련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바로 예산 성과급 격려금 지급 기준을 마련한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지금 8페이지에 보니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지급 기준안에도 보니까 수입 증대 부분하고 지출 절약 부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수입 증대에 따른 금액도 증가한 금액의 3% 이내, 그러면 이제 지출 절약도 인건비의 경우도 3% 이내,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10%, 주요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또 3%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다음에 지급 최고 한도를 보니까 개인 1인당 300만 원, 1개 부서당 500만 원 이렇게 지급 기준이 되어 있는 것도 맞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이 기준은 저희 의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건 시장님 결재로…….

김효진위원

시장님 결재해서 내부 규정으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작년도에 6개 사업에 우리가 이제 예산 성과급 지급이 나갔습니다. 절감 금액도 보면 3,950만 원에 100만 원, 또 1억 2,000에 200만 원, 또 8,100만 원 절약했는데 200만 원, 3,500만 원 절감했는데 100만 원, 49억 절감했는데 500만 원, 6,800만 원 절감했는데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이게 누가 보더라도 예산을 49억, 49억의 3% 같으면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100억을 절감했다, 그래도 이게 돈이 어느 정도 되는데 3% 같으면 3,000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이 500만 원 떡하니 줘 가지고, 또 내부 규정 자체도 이렇게 되면 잘못됐답니다. 왜? 한 부서에 500만 원, 아무리 절감 많이 해도 한 부서에 50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을 해 놓아 버렸어요, 그렇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거는 격려금일 때 그렇고요.

김효진위원

그래, 격려금이니 그래.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격려금일 때 그렇고 이제 예산 성과급으로 나갈 때는 조금 퍼센트가 올라갑니다.

김효진위원

아니죠, 제가 이야기하는, 격려금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격려금도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아 놓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 부서당에 3%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3% 아무리 해도 50억 절감했을 때의 3% 같으면 3×5=15 1,5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급 최고 한도액을 또 정해 가지고 부서별로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지급 기준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거 부서, 이 내용도 지급 기준도 현실성 있게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십시다. 보통 5번이 이렇게 됩니다. 한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서에 주기 때문에 과에 주기 때문에 담당 팀장, 주무관 담당자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이렇게 해서 올려오겠죠, 예산을 그렇죠? 나눠 가지고 올라오겠죠.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돈을 실제 지급받아도 자기들이 쓰는 게 아니잖아, 솔직히 다 깨놓아 놓고 공무원들이 이런 거 받았다 해 가지고 또 그 과에든지 어떤 과에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받아서 또 기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어떤 성과급 받는다든지 도 이런 지급받아 가지고 기부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소득 잡히죠, 기타 수입 소득이 잡혀서 자기들 세금도 내야 되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즘 세금 내더라고요, 10%.

김효진위원

그렇죠? 받아서 또 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돈 100만 원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첫째 문제점은 뭐냐면 제가 이야기할 때는, 많은 예산을 절감을 한 만큼, 많은 예산 절감한 만큼 우리가 규정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원래는 당초에는 우리가 이거 그 뒤에도 또 보면 격려금 지급이 옛날에는 1%대였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맨 처음 했을 때는 1%로 했거든요, 너무 적어서…….

김효진위원

1%였죠? 그렇게 1% 하니까 너무 적으니까, 적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현실성 있게 3%까지 올린 거는 또 좋다는 거예요, 제안이.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에 해당돼 가지고 받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올려 가지고 해당이 안 돼 가지고 또 실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또 이거 받게 되면 현실성이 있게 우리가 어떤 행정에서도 격려를 해 주려고 하면 확실하게 현실성 있게 우리가 어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지급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생각은 어때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제 이 격려금 부분에는 위원님들께서 위원회를, 그때도 아마 감사였지 싶습니다. 통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음에 수용했을 때는 저희가 1%로 수용을 했습니다. 1%도 이제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실제로 지급할 때 보니까 1% 하니까 돈이 너무 적어서 지침을 바꾸어서 3%를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김효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계속해서 이것을 좀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다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금액적으로도 또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49억짜리 이 건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 위원회 할 때도 모두가 다 너무 고생했다고 더 주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금 더 고민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왜냐하면 어차피 지급 기준을 집행부에서 정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됐다는 것은 뭐냐면 개인 1인당 얼마까지 최고 한도액은 정해도 저는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50억 사례의 3%, 3×5=15 1,500만 원 줄 수 있는데도 그 과에 이게 500만 원 이상은 못 주게 되어 있으니까 의미가 없는 지급 기준이다. 그러면 100억 절감하면 더 줘야죠. 아니, 예산을 100억을 우리가 수익을 냈는데 그 지급, 물론 공무원이 당연한 보수 대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받습니다. 급여를 국가에서 다 받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의 인센티브라고 보면 되거든,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예산을 그만큼 절약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충분히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더 적게 주라고 소리 안 합니다, 솔직히 다 깨놔 놓고. 앞서 우리 이상정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공모사업 하는 데 돈을 100억, 200억을 따왔다, 그거 얼마나 큰 겁니까? 물론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만큼 열심히 해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 업무 이외에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꼭 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대한 응당의 대가도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다. 아까 이상정 위원도 인사 인센티브도 아까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그거하고 별개로 이거 격려금 지급 기준은 잘 세웠는데 이런 모순은 좀 있다, 예?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거 한 부서에 500만 원 이렇게 정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 개인당 얼마 이상 안 되는 거는 그거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산 절감으로 100억 했다고 개인이 1,000만 원, 2,000만 원 줄 수도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주지도 않겠지만. 그러니 개인 1인당 300만 원 정도는 아마 충분하게 일반 시민들도 동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여튼 그렇게 잘 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또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기본계획 문제는 어느 정도 지금은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조금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신 덕분에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조금은 수정이 돼야 될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무분별하게 민간에게 위탁을 주거나 용역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예산상에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 청년기본계획 제가 수립 책자를 한번 예산담당관님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기본계획을 이제 직접 공무원이 자료조사도 하고 필요한 자료, 일정 정도를 모아서 간략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례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가 수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모든 기본계획을 세우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공무원 수도 적고 업무도 과중이 되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용역을 주는 이런 사례들은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청년기본계획 건은 2021년도 우리 예산 성과급 사례에 올라왔었고 이것을 하는데 그때 이게 보통 보면 용역을 하면 아무리 적어도 1,800, 2,000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5,000만 원까지 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그렇게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1,800으로 잡았더라고요, 절감액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과급을 조금 적게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정말 말씀하셨듯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저의 바람입니다. 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기억해서 또 그렇게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박재우위원

또 하나는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여 왔던 순세계 잉여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왔었거든요. 우리 예산이 지금 세입이 2016년에 1조 원 시대를 시작해서 2020년에 1조 6,480억까지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 증가하고 더불어서 순세계 잉여금도 2016년에 817억에서 2020년에는 지금 1,321억까지 순세계 잉여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일단 특별회계는 빼도 일반회계에서만 봐도 743억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 잉여금 부분은 이게 적게 남게 하는 게, 순세계 잉여금이 적은 게 재정 운용을 잘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가 이렇게 늘어났던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유가보조금 305억이 추가로 더 들어오게 돼서 이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된 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유가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것도 저희가 예상을 못 하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이 이렇게 들어오고 올해도 지금 계속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렇게 늘어난, 750억이 늘어난 부분의 제일 큰 부분은 유가보조금 305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집행잔액이 339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339억 원은 전체 우리 예산 일반회계만 봤을 때의 한 2.3%가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줄여가야 되겠지만 그 정도, 2% 선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재정 운용하시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유가보조금도 저희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유가보조금 지금 다 이렇게, 자동차세를 보니까 2016년에는 차액이 33억이었고 2017년에는 9억, 2018년에는 –15억이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전체 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2016년에 33억, 2017년에 16억, 2018년에는 –23억, 2019년에 –84억, 2020년에 올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94억이 우리 자동차세가 과다하게, 저희가 세입을 잡혀서 그게 순세계 잉여로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들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좀 고쳐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일단 세입 부분에 관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첫 번째, 세입 부분을 조금 손을 봐서 우리 이게 자동차세가 내려오는 이 부분들을 특별회계로 잡아서 이 부분들이 세입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고 그리고 우리 세출 추계에도 정확하게 조금 쓰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부분은 이제 특별회계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만들 수는 있는데 제 기억으로 아마 서울시에서 했는지, 하여튼 서울시에서 한번 시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들쭉날쭉합니다. 엄청 들쭉날쭉하면서 우리 시 세입의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19년하고 18년에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재정적인 측면, 재정 운용적인 측면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특별회계로 가는 것이 맞는데 전체적인 돈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게 저희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섣불리 이게 특별회계를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도 특별회계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자동차세도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입니다, 맞죠. 그게 조금 엉뚱하게 한 지자체에 많이, 우리 입장에서 봤으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를 봤을 때는 이게 정확하게 운용이 되어야지만 다른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형평이 맞고 공정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고민해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 부분, 예.

박재우위원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순세계 세출 부분에서는 집행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액들이 3차 추경까지 하고 결산추경까지 하고 났는데도 이렇게 순세계 잉여가 발생한다는 것은 퇴출해서 필요 없는 잔액들은 이월을 시키든 불용처리를 하든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이 안 남게 세출에서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아까 이제 순세계 잉여의 743억에서 마이너스 우리 자동차세 294억을 빼면 2020년 결산을 보니까 449억이 나왔습니다. 449억이 나왔는데 이게 순세계, 우리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고요. 이 부분들을 조금 이제 무조건적으로 다음 당해 연도 세입으로 잡는 것보다 또 다른 활용 방안들을 찾아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이제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449억을 제가 세대로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세대가 15만 1,482세대로 나누니까 세대별로 29만 6,000원, 30만 원이 돌아가는 돈입니다. 인구 35만 3,415명으로 나누니까 1인당 12만 7,000원이 돌아가는 세원입니다. 이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예산 집행을 적절하지 못하게 했던 우리 집행부의 페널티로 이 페널티가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간다면 이 부분들이 시민들한테도 이익이 되고 또 이후에 공무원들이 일을 집행할 때 순세계 잉여가 적게 남길 수 있도록 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이 일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래서 다양한 순세계 잉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우리 웅상센트럴파크하고 양산 시립빙상장 건립 사업, 이게 지금 중앙의 투자심사에서 지금 반려가 됐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정위원

반려 사유는 여러 가지 사업비도 좀 많이 들어가고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이게 많이 떨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영대회를 할 수 있는 50m 레인입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가 넣었었거든요. 센트럴파크 하면서 했는데 이게 우리 사업 부서에서도 엄청 노력을 하고 저희도 갔다 오고 같이 다각적인 노력을 했는데 50m 레인을 할 때 그 바로 옆에 또 우리 웅상체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직선거리로 해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좋다, 그렇다 해 갖고 센트럴파크를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일단은 이 공원을 조성하고 이미 센트럴파크는 땅이 넓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지금 생활 SOC가 아직 하고 있고 다음까지 이어진다고 봤을 때 생활 SOC에 얹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해 가지고 약간 일보 후퇴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장을 포기한 거는 아니고 이제 수영장을 하는데 다음에 이제 좀 짓고 나서 거기에 얹어서 이제 다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빙상장 같은 경우도 규모도 크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국제대회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두드려 보니까 이게 한 번 두드려 갖고는 공감대나 이런 거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그거를 받아낼 생각입니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상정위원

그거 재검토해 가지고 투자심사를 언제쯤 할 겁니까, 이거 심사 의뢰를?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지어지고 난 뒤에 할 거고요.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재검토 여기 떨어지고 올해도 한 번 더 올렸었습니다. 올렸었고 또 내년에도 또 할 겁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웅상문화센터 수영장의 대기인원이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시민들이 아시죠. 그거 25m죠? 50m, 국제시합 규격 수영장을 만드는 게 50m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 아닙니다.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나 여러 가지 대회가 없을 때는 그것을 하프를, 잘라서 25m 일반 시민들에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 보시면.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이제 그 설명을 정말로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했습니다. 호소를 하고 끝에는 안 만나주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해서…….

이상정위원

이런 건 유사 시설하고 중복된다고 하면 안 되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이상정위원

거기에 들어가려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6개월 이상 대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접수를 해 놓고. 그만큼 밀려 있는데 우리 시민들 어떤 복리를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수영 부분에, 생활 스포츠는 현실인데 그런 거를 이제 접목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다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잘 수립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남고. 빙상장 이거는 또 비용이 지금 계획은 420억인데 또 하다 보면 추가가 되면 되지 이게 절감은 잘 안 되거든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안 되는데 이건 좀, 사실 저도 운영에 대해서 걱정 아닌 걱정입니다. 가까운 데는 북구 빙상장이 12월도 운영하는 빙상장이 있습니다. 북구에, 화명동에 가면. 있는데 그 실태를 조사를 해 보니까 일반 시민들, 한여름이라든지 1년 365일을 시민들도 이용하고 대부분 다 부산 같으면 유소년팀의 아이스하키팀이라든지 이게 빙상선수를 키우는 학교들이 좀 있더라고요, 초·중학교에. 그 선수도 훈련장으로 대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양산에 이것을 만들었을 때 양산의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빙상 관련 스포츠를, 엘리트를 키우는 학교가 한 개도 없거든요, 지금. 한 개도 없는데 그러면 그것을 365일 그냥 우리 시민들한테만 오픈할 것인지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저도 그 괴리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저희들 시정 목표를 삼아서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이용 수요가 좀 부족해서 이런 데이터가 좀 안 있겠습니까? 어떤 우리 양산시에 대한 인구 비례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경제성이 나오겠느냐? 계속 세금이 들어갈 거 아니냐, 이런 중앙 정부의 어떤 논리 같아요, 제가 봐도. 논리 같은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대충 이렇게 짜서는 안 될 것 같고 세부적으로 한번 짜 가지고 최소한 경제성을 좀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상으로 무조건 한다고 하면 이거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빙상장은. 센트럴파크 여기는 사실은 여러 가지 공연장, 체육관은 안 쓰면 관리비 좀 들어가거든요. 빙상장은 유지를 하려고 하면 전기세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건. 얼음을 365일 얼려놔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재심사 참고할 때는 세부적으로 조금 기준을 잘 잡아서 꼭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직원들하고 합심해서 좀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빙상장을 코로나 오기 전에 조금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동부 서구? 그런데 그게 주민 호응도가 너무 좋아 가지고 거기에 저희 운영비나 이런 거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했었고 그 부분을 이제 넣어서 우리가 예산도 조금 보고 이렇게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부서와…….

이상정위원

그거 겨울에 한시에 아닙니까, 한시에 그렇죠? 한시고 야외에서 하는 거고 연간 두 군데의 빙상장의 소요 비용이 얼마쯤 들어갔죠, 우리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때 한 군데 4억씩 해서 8억이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8억을 계속 넣을 바에야 우리도 빙상장을 만들면, 이건 실내하고 야영은 달라요. 되게 다릅니다, 이거. 실내는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운영비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 요새,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하여튼 인기, 컬링인가 킬링, 컬링 맞죠? 그런 것도 넣고 이제 전국대회 이런 것도 하고 그런 수준으로 해서 이런 거가 하나쯤은 이제 우리 전국으로 봤을 때 우리 경남에 하나쯤, 동부 경남 쪽에 하나쯤 필요하다, 저희 판단에 그렇게 했던 거였는데…….

이상정위원

아마 중앙 정부에서 이것을 많이 볼 겁니다.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경제성 분석을 우선 고려해 가지고 운영수지가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이것을 많이 볼 겁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보는데 그 세부적인 대책을 우리 시에서 잘 세워 가지고 제안을 해야 아마 중앙정부의 담당 부처에서도 담당자도 아마 인정을 할 것 같아요. 이거, 대충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요, 통과하려고 하면. 아무튼 조금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왕 마음먹고 하기로 결정이 됐으니까, 시에서 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도 적극 협조할 테니까 꼭 중앙 부처에 이거 투자심사를 또 통과시켜서 오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