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사무국 전반에 걸쳐 그간 추진상황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이번 감사에 의의와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방법 및 요구자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사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필요시에는 위원장의 승인으로 업무담당팀장에게 답변을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는 요구되는 보충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 등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전에 실시하는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 및 선서를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점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요령은 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선서한 후 에 각자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선언, 감사진행, 선서요령 등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2021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8일 의회사무국장 박종태.
일배
박일배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진정서, 건의서 접수 및 처리현황이 접수일자가 20년이거든요, 1월, 3월 21년부터 있는데 이게 보통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까? 자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6월이니까 20년 7월달부터 21년 4월달까지라든지.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아니, 자료 기한이 2020년.

김태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감사에 대한 기준은 작년 초부터 1년간 자료, 20년도 있고 21년도 있고 하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물품구입비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의정자료실을 구비해서 구조를 좀 체계적으로 갖추어 놓고 의원님들 비롯해서 시민들이 조금, 도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의정자료실 도서정리용역이 17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자료실을 가보시면 책의 양들이 그렇게 지금,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넣어놓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제 좀 더 나은 의회의 전문적인 도서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면, 지금 의정활동 하다 보니까 연구단체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2개씩 연구단체 3개까지 연구단체 운영하고 있는데 연구단체에 필요한 전문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연구단체가 활동이 끝나면 그와 관련된 전문, 용역결과부터 나올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 코너에 비치를 해서, 어느 한 코너를 조금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의회가 활동했던 성과물들을 같이 시민들하고 공유하고 다른 의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의정자료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서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2,100여 권 정도 있습니다. 100여 권 정도 있는데 그걸 지금 한국십진분류법에 의해서 분류를 해 놨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단체 서적이라든지 결과물, 이런 것을 십진분류법에 따라서 그게 갖춰지면 분류하면 좋고 안 그러면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지 그런 것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것과 관련된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위원님들이 신청해 주시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신청해 주시면 바로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한 해 도서구입비가 얼마인가요?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지금 한 500여 만 원 정도입니다.

박재우위원
작년에는 집행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작년에는…….

박재우위원
작년에 중간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자료실은 없더라도 도서구입비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이걸 지금 저희 생각은 도서구입비는 내년 조금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를 좀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고, 지금 공간도 보면 전에 농협 쓰던 자리를 의정자료실로 하고 있는데 저부분도 좀 현재 저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문제가 되는 부분이 내년도에 다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의정자료실 부분은 여러 측면에서 확보가 필요하다,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서구입비가 무작정 책정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시립도서관하고 의정자료실, 행정자료실도 있지 않습니까? 시에? 그런 부분들이 상호 대차 비치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조금 강구, 고민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의회에서 좀 전문적, 우리가 했던 활동들과 관련되는 그런 주제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읽을 만한 주제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특색 있게 꾸며진다면 작지만 좀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그런 부분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의정자료실을 꾸미도록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외연수비는 우리가 다 반납했죠?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지금 예산은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 추경 때 의원님들이 결정할 것으로.
일배
박일배위원장
1차 우리 추경 할 때 그때 반납 안 했어요?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그때는 안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안 했어?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거 갖고 있어야 될 게 아닌데 1차 때 해 가지고 반납을 바뤄야 되지. 그러면 2차 추경할 때 삭감하도록.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리하고 밑에, 우리 청사 밑에 농협 나간 자리 거기는 정비가 싹 다 됐죠?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다 됐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위원회 혹시나 설치하려하면 위원회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지금 당초에 그것을 고려를 했습니다. 사무실 배치계획을 하면서 고려를 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의정자료실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일정 부분 분할해서 하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위원회 할 것을 대비해서.
일배
박일배위원장
하고 지금 여기 평통 그 자리는 집행부 공무원들 대기실로?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지금 도건 대기실로 쓰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렇죠?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참고로 사무실 재배치계획을 연초에 의장님한테는 보고를 했습니다. 내년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사무실 공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인력 배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배치계획을 수립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빈틈이 없도록 그리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지금 3층에도 옛날에 방송실 쓰던 곳도 지금 비어 있지요, 그렇죠?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거기가 활용하기가 애매한 그런 공간이 지금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거기하고도 2층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거기 2층에 우리지금 도서관 쓰고 있는 부분을 그것도 규모가 우리 의원실하고 같아요? 도서…….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1층이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1층으로 넣었나? 이 옆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자료실 여기는?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여기 말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여기에는 사실의정자료실을 이관하면서 여기에 있던 도서들 다 내려갔습니다. 내려갔고 단지 회의록을 우리가 2부를 보관하거든요, 한 부는 원본을 여기서 보관합니다. 한 부는, 열람용은 밑에 의정자료실에 있고.
일배
박일배위원장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규모가, 옆방이?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여기가 공간이 상당히 좀, 이 사무실의 절반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의원실은 해도 되겠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의원실은 하지 못합니다. 폭이 좁아서.
일배
박일배위원장
폭이?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폭이 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간에 가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길이만 길고 폭은 좁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나는 이게 폭이라도 나오면 이런 쪽으로 하려고 했더만, 3층에 방송실 했던 부분에다 이 자료실을 위층으로 올려버리고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할까 싶어 했더만, 하여튼 최대한 남아있는 공간을 어떤 쪽으로 할 건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우리 청사 전반에 대해서.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의회에도 지금, 의회가 독립적인 기구로 지금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다양한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사무국에서 조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입니다. 일단 법에 의해서 우리 사무국도 돌아가고 전문위원실도 의원을 보좌할 때 이것에 의해서 아마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1조, 총 3조로 되어 있는데 2조는 사무국장에 관한 내용이고요, 제3조는 전문위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의회의 인력들이 공무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다양한 업무 때문에 좀 힘들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을 당연히 증원시키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겠지만 도리어 한정된 인력 속에서 쓰다 보니까 그런 것은 힘들 것 같고 조금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 3년 정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문위원실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주 들거든요,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예를 들면 전문위원실의, 제3조 전문위원의 규정입니다. 3조 2항에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2. 각종 의안”, “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총 6개에서 7개, 7호까지 7개의 사무들을 분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조금 궁금한 게 5호입니다, 5호,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저희 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할 때, 의원발의를 할 때 주로 입법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 지금 전문위원의 사무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과 일을 하다 보면 일이 가중하다는 이유 때문에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영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의정활동이다, 저도 이제 좀 혼란스러운 게 개인의 의정활동하고, 지금 전문위원들이 보좌하는 사무를 하는 이 경계가 저는 이 규정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저희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역할들을 엄격하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입법간담회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요?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이게, 전에도 아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모호합니다. 모호하기는 한데 일단 현재 저희들의 입장은 위원회활동은 위원회, 자치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그런 사항 활동하는데 여기 사무분장 규정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주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표현이 조금 애매한 경계선에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현재로서는 지금 위원회의 활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항으로 해 버리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조금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내년도 지방자치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방자치법만 1월 12일자로 내년 시행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라든지 여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공무원 임용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계속 저희들한테 의견 조회만 오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방금 이 문항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와 관련한 조례나 각종 규정들 이것을 반영을 해서, 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연말 정례회 때 일괄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도 이런 부분들을,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문구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해석의 여지를 담든지 해서 좀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회활동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이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좀 더 많은 사항들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그걸 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사무국에서 해석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직원들도 동의해 가지고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 규정을, 좀 기준을 잡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위해 감사중지 후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제출과 질의 답변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업무에 충실하였으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다소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주요사항을 종합해 보면, 첫째, 의정자료실 활용방향을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전문도서 구입과 연구단체 결과물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청사공간을 재배치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을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전문위원실 기능을 보강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6월 17일 제2차 의회운영의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의회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실하게 수감해 주신 의회사무국 공무원과 감사에 최선을 다 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