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6-08

회의 전체 보기 1239턴

종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지적·시정케 하여 시민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민원사항 등을 수렴하여 이번 감사에 대비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되고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토록 하고 효율적인 시정운영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감사에 있어 사소한 사항에 얽매여 감사의 본질을 잊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중 알게 된 비밀이나 기밀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아울러 본 감사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이 대표로 직제순 국소센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종렬입니다. 202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국장 박형곤. 개발주택국 국장 조이수.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장 이기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란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기.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호진.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과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감사 시 담당국·소장 및 과장이 출석하여 답변을 하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팀장에게 답변을 구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도중 요구되는 보충자료, 추가 증인 출석 등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신속하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전에 실시하는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각 국소센터별 감사 실시 전 소속 과장 전원이 출석하여 선서문을 국소장님께 대표로 낭독하신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을 받은 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선언, 간부소개, 감사 진행 및 증인선서요령 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의 업무에 대해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식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선서는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8일 위 증인 환경녹지국장 김종렬.

종희

이종희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기후환경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기후환경과 팀장들 소개 한번 부탁드릴 게요. 뒤에 팀장님들, 한 분 한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저희과 기후환경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기에 앞서 우리 과 4개 팀에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숙 기후환경팀장입니다. 차용진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우지원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권수현 악취대응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과 전체를 보시고 왔다갔다 관계없으니까 과별로 하는 걸로 해서 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반갑습니다. 올해 초에 기후환경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 기후변화가 우리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양산시가 선도적으로 거기에 대응하겠다는 차원이기도 한데, 지금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환경오염지수 같은 것들을 총 4가지, 대기, 폐수, 가축분뇨, 비산먼지 이렇게 이제 한 과에서 저희가 이제 지도점검을 했는데 기후환경과하고 수질관리과가 나눔으로 해서 지금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는 대기랑 비산먼지 관련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혹시 이전에 계속 지도·점검해 오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지도점검, 단속이 됐던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과를 분리한 목적은 그 분야에 더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분과를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함으로 해서 관리하고 지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원활하고 세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더 이제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이렇게 분리가 되긴 했는데 제가 한 3개년 거를 총 4개 분야를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보긴 했는데 3개년 전체에 있어서 거의 과반수 이상이, 과반수 정도가 이상이, 2회, 그러니까 2회가 아니라 3년 동안 2년 이상 단속이 됐다든지 아니면 한 해에 2회 이상 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단속을 했으면 그다음에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또 등급을 분류해서 더 점검을, 횟수를 좀 늘려가고 있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그러면 좀 더 횟수를 늘려서 지도점검을 하시겠다 말씀이신 거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일단 페이지 1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지역에 악취 측정 결과 및 시설개선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시설 개선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업체가 한 해에 총 4번, 거의 2월, 4월, 6월, 8월, 그러니까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단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뒤에 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7페이지도 보면 저희가 악취배출사업장 기술지원 및 개선사업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 두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공단에 악취기술 지원 컨설팅을 해 드렸습니다, 그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다음에 개선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2월에 있었고, 단속이, 단속을 해서 2월에 초과가 됐었고 4월 22일날 또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월 23일날 기술지원컨설팅을 통해서 신규방진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6월 11일, 8월 6일 계속해서 기준 초과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이렇게 방지 시설을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연이어서 이렇게 계속되어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될지.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계속적으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배출구가 다른 배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4월 20일 했는데 6월달에 다시 초과된 부분은 다른 배출구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희가 모든 업체에 대해서 모든 기술지원과 모든 개선시설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 대해서 물론 배출구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하나를 우리가 개선하고 지도해 줌으로 해서 다른 것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거지 모든 배출구가 10개 있다고 해서 10개 다 이러한 방진시설을 설치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업이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그러면 저희가 4개가 있으면 4개에 대한 방진시설을 다 해야 이 업체는 개선이 되는 겁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 각 공장 별로 배출시설이 1개 있는 회사들이 있고 많게는 수십 개가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몇 개를 묶어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방진시설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배출시설을 하나의, 방진시설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RTO 개선, 지원사업을 하면서 가능하면 최적의 방진시설을 설치해서 개선을 하도록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 그 방진시설이 배출구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걸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대기 중으로 나갈 수 있는 배출구를 만들어서 그에 따른 방진시설을 지원해서 그렇게 개선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 설명은 제가 잘 들었는데 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거에 있어서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 방진시설을 지원을 해 줬다고 하면 그 업체는 그거를 통해서 다른 배출구에도 그러한, 스스로 개선 노력을 해야 하는데.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다른 배출구는 지금 다른 배출구기 때문에…….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방진시설 자체가 사실상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 보통 하면 한 10억씩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를 이래 하는 데에 그렇게 쉽게끔 이렇게 좀 우리가 강요를,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지만, 하나를 하고 나서 다음에 또 하나를 한다는 거는 돌아서서 하기가 사실상 좀 힘들어서 그 방진시설을 또 하기 이전에 최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하나의 추가적으로 개선 방진시설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서 쉽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기준치를 초과했고 위반했다, 위반해서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권고사항이 나간 거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래서 그 업소는 그러한 우리 컨설팅이나 이걸 통해서 한 부분에 묶어서 했지만 다른 부분도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이 업체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업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똑같은 신규 방지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4월 22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8월 12일 또다시 허용 기준을 초과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아이씨맥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제 북정대동빌라트 민원이 많이 생기는 그 인근에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도 총 배출구가 6개가 사실상 있는 사업장인데 실제로 작년에 13억을 들여서 3개 배출구를 하나를 연결해서 그렇게 지금 배출구가 4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올해도 우리가 지금 계속 민원이 생겨 있고 악취가 지금 발생되고 있어서 하나에도 남은 3개의 배출구를 하나의 또 방진시설에 설치를 해서 유도해서 지금 현재에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런 방진시설은 배출구가 6개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는 묶어서 13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나머지 이런 시설들도 전부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이 해당 업소가 하는 건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작년에 지원이 13억 중에서 지원이 4억 5,000 정도 됐습니다, 나머지는 회사 부담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3억 중에 4억 5,000이 지원이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도 계속 이렇게 업소에, 업소가 기준치를 초과함으로써 이거는 물론 예산도 들겠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오는 상황이거든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제 이 업체에 대해서도 좀 더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빨리 이걸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우리도…….

숙남

정숙남위원

하나를 지원해 줬는데 6개 중에 나머지가 있어서 우리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거에 있어서 예산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말씀은 조금 우리 행정에서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 예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 현재 기존 방지 시설이 다 있습니다. 방진시설이 다 있는데 대부분 방진시설로서도 가동을 했을 때에 허용 기준을 대부분 준수를 합니다. 준수를 하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가동을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 초과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자꾸 유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유도를 했을 때에 조금 개선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측정이라든지 관리를 조금 더 강하게 해서 빨리 개선시설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렇게 좀 더 강화해 주시고 지금 공단지역에 악취 관련해서 민원들이 오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장들 보시면 거의 몇 개입니까? 한 스물 몇 개 되죠? 한 30개 정도 되는데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업체가, 양산시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가 이런 기준치를 이렇게 정확하게 좀 지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혹시 공단 악취와 또 연관되는 질의 있으면 같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악취 부분에, 없습니까? 없으시면 또 다른 위원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연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해서 시에서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그 사업이 매년 있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2년차입니까, 올해가?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없었네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없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처음에 지원을 할 때 사측하고 어떠한 이 지원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추후에 어떤 개선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 이런 거에 대한 서로 협약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홍보를 해서 배출사업장을 가진 업체에서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우리가 점검을 통해서 어떤, 좀 악취라든지 다른 대기오염물질들이 조금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사업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에 대한 어떤 방진시설을 설치했을 때에 가장 적정한 방진시설이 되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기관하고 다시 검증을 해서 현장에다 설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사업체 현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 그 여러 군데에 배기가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들이라 하면 처음에 저희가 지원하는 그 사업비 지원에 있어 가지고 그 전체 다를 해줄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한다 하는 그 내용 안에 그렇다면 향후에 자발적으로 회사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그런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떠한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이 지원 사업이 끝났을 때에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지원 사업을, 지원을 하는 당시에 우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고 회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개선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시하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 업체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 우리가 지원한 걸로 끝낸다 하면, 지속적으로 이 회사에서는 과연 개선의 노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많은 업체 중에, 양산시에 많은 업체 중에 2군데가 이렇게 지원을 받았거든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그 수요가 있는 분한테, 있는 업체한테 물론 이 사업비를 지급을 하는 거지만 조금 더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업체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우리 지원을 할 때도 대상자를, 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에, 방진시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걸 결정할 때에 제거 효율이 높은 방진시설을 설치하는 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비용이 적게 들, 비용이 많이 들어서 효율이 적으면 제거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그 부분은 맞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방진시설이…….

미해

박미해위원

그 부분도 맞는데 그 외 부분도 자구 노력하는 부분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미해

박미해위원

향후에 있어 가지고는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방진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다른 어떤 노력에 의해서 제거 효율이 더 높아지거나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회사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예.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혹시 시설을 했을 때 나오는 효과는 괜찮아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악취 부분이라든지 RTO가 지원 사업에 들어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거 효율이 한 90% 이상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일단 하고 나면 괜찮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나오면 태우는, 악취라든지 각종 오염물질을 태워서 제거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어쨌든 하기는 하는데 회사 자체에서도 어떤 자구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 표현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지원 해 주면서 그 회사에 또 다른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든지 하면 그 보완을 같이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혹시 또 악취 측정결과에 대해서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악취에 대해서. 없습니까? 다른 것 또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자동측정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총 20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9페이지.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몇 년 정도 됐죠? 구입한지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18년도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 배분한 그런…….

김태우위원

18, 19, 20년까지 해서 20대네요, 총?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

근데 지금 보면 이게 대여 건수가 19년도에 비해서 20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18년도 19년도 부분에 라돈이라는 이런 폐암 원인 물질이라 이래가지고 사실 언론 보도가 엄청나게 많이 됐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위해를 입지 않을까 해서,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비를 대여해서 그렇게 건이 많은 것 같고 사실상 18년, 19년이 건수가 사실상 많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95건밖에 안 되고 올해도 현재는 20건 정도 현재 대여 건수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즘은 주로 대여하는 게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기 뭐 주거공간에 라돈이 얼마 정도 이렇게 나오는지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좀 대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19년도에 건수가 많았던 것은 그때는 전국적으로 좀 이슈가 돼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서 대여 건수가 많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언론 때문에 그런 것도 저도 이해는 하는데 보통 라돈이 일반생활에서 느끼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아파트하고 지하철 같은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특별하게 다르게 홍보하고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별도로 대여를 하고 있다고 매년 이렇게 홍보해본 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걸 몰라서 또 안할 수도 있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왜냐하면 신규 아파트에, 예를 들어 부산에서 일을 많이 하는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부산과 비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또 민감하고 어린 애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아니면 공동주택과를 통한 아파트 홍보에 대해서도 하면 지금 어차피 있는 장비에 시민들도 효과도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보에 조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공통 질의하실 위원, 이거에 대해서요?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이거 아닙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 이걸 보니 시에도 7개가 있다, 그죠? 보유가?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시에는 그러면 지금 대여를 주로 누가 해 갑니까? ○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시에는 사실상 대여를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읍면동에 배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사용을 하다 보면 사실상 이게 조금 고장이 날 수도 있다 해서 그런 대체용으로 하고 있고 또 만약에 대여가 많을 경우에 숫자가 좀 부족하면 거기에 다시 또 대여를 해서 우리가 읍면동 줘서 대여를 해서 시민들 대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종희

이종희위원장

대여, 교체할 목적으로 시에는 보관한다는 그 뜻이다, 그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 11페이지 대기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여기 잠깐 봐주시면 대상 업소는 예를 들면 이제 대기는 516개 업소, 비산먼지는 183개 업소가 있는데 단속은 대기 209, 비산먼지 16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단속할 때는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혹시라도 뭐 이렇게 신고가 있다거나 이럴 때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대상 업소에 비해서 단속하는 이 수가 좀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대기배출업소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청색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적색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4번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사실상 민원이 많다 보니까 또 이 비산먼지뿐만 아니고 소음 진동, 빛 공해 이런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 규정에 맞춰서 다 해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지도점검 규정에 맞춰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어서 이제 아까 공단지역 악취 측정하고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대기 관련해서 단속된, 그러니까 행정처분 받은 현황에 보면 여기 대기 관련해서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공단지역에도 이제 똑같이 행정처분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것 또한 1년에 몇 차례, 업소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해서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좀 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여기에 보면 배출 허용기준 초과해서 조치 명령, 그러니까 30개 업체에 대해서 조치 명령, 개선명령 이렇게 다 내렸지만 한 업체는 그 허용치를 조금 넘겼다 할지라도 이 많은 업소가 양산에 있는 전체 업소가 조금, 조금씩 이 허용치를 초과해서 배출한다면 양산시 전체는 사실은 환경오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업체가 작다고 해서 양산이 작은 게 아니라 한 업체 이 작은 것들도 다 줄여 나가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양산시가 사실은 다 하기는 어렵고 이 업체가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의 현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 하는 데에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우리 양산이 일부 지원을 할,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 업소는 시나 국가의 지원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말 이런 방진시설은 의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원해 주는 업체에 있어서는 방금 박미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자구노력, 다음번에 우리가 100을 다해 줄 수가 없으니 일부를 한다면 나머지는 업소에서 시설을 해서 이러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러면 올해는 이 업소, 2020년도에 단속된 업소들이 올해는 단속이 안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상반기에 이렇게 단속된 행정처분 받은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라도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혜림 의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예, 김혜림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 추진 및 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기준 점검 결과로 지금 39개소 중에 3개소가 부적정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말씀 주십시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우리가 초과된, 지적받은 3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개선명령을 내려서 거기에 개선을 하면 우리가 보고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현장 확인하고 검사가 따르는 부분은 검사를 해서 기준 이하로 나왔을 때에 이행이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지금 어린이 활동공간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총 몇 개가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현재 898개로 알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898개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900개 가까운 지금 어린이 활동공간 중에서 39개소만 지금 점검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걸…….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어린이 활동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시에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입니다, 어디 공간에 녹이 슬어 있다거나 어디에 파손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직원들이 가서 현장 확인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재질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검사를 해야 되는 그게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대상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점검하고 검사하고 하다 보니까 시설점검 개소 수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적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올해 1월에 환경보건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게 시행이 되는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 안전과 건강에 관한 정책이니만큼 이제 사업비가 환경부에서 지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이라 보시면 되고…….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런데 본인 생각…….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유치원,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교육지원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이 거의 지금 383개소가 있는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부서가 아동보육과고 그 나머지는 다 안전총괄과.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활동공간에 대한, 이 환경에 관련된 부분은 기후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혜림

김혜림위원

기후환경과, 예.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나머지 부분들은 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조금 이제 어린이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정책이니만큼 시비를 편성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당부바랍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여기에 같이 하실 위원님, 그럼 만약에 이제 어떤 체크리스트는 자기들은 안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자체에서,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월별이라든지 분기별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없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거 하면 효과는 별로…….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처음에 설치를 할 때에 그 기준에 맞게끔 설치가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중간, 중간에 계속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오래되고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경남도하고 보건환경연구원 같이 합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페이지 25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2019회계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왜 사고이월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2019회계 사고이월 부분.

미해

박미해위원

예.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첫 번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폐차시키고 또 새 차를 사면 지원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좀 하는 부분입니다. 하는 부분인데 이게 대상자가 또 중도에 포기하고 그런 대상자를 다시 또 선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늦게 선정이 되면서 다음해 연도로 폐차 시기가 넘어감으로 해서 그래서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날짜를 보면 다 12월, 11월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부분은 사고이월이 아니고 이게 어떠한 단체나 특정한 그런 집단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보조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지금 계약일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위탁을 해서 합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렇지 않고 우리 시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정해졌다고 보기보다는 정해지지 않은, 아직 집행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월되는 금액이라고 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은 하나의 예를 들면 12월 27일날 계약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 12월 27일 이전에 우리가 공고를 해서 대상 차량들을 다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고 그 차량에 따라서 또 금액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12월 27일날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각 개별한테 대상자가 선정되었다고…….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교부 결정을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2020년도 사업인데, 아니 2019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1월, 12월 막바지에, 결산을 해야 될 시기에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리고 이 불용액을 보면 100%도 있고요, 50%, 80%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불용 사유에, 사업신청에 사업 포기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이게 우리가 지금 사고이월을 하면서…….

미해

박미해위원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과장님은?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이 사업에 뭐…….

미해

박미해위원

제일 큰 목적이 뭡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사실상 노후 차량은 배기가스 중에 대기오염…….

미해

박미해위원

미세먼지 저감이지 않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대답만 하십시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2019년도에. 그렇다면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사업 집행이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2019년도 예산을 2020년도로 넘기면서, 넘겼는데 사고이월로 넘겼는데, 거기에서 100%, 50%, 80%를 불용액으로 했다라는 거는 좀 업무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저도 그렇고 과에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19년 12월에 개별 차주 소유주한테 지원해주겠다고 금액까지 해서 교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20년도에 빨리 폐차를…….

미해

박미해위원

보통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한 대상한테 계약을 하고 보통 몇 개월 만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우리가 교부 결정을 한 이후에 2개월 안에 폐차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2개월 안에 폐차시킨다고 했으면 이 날짜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완료일을 봤을 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연말에 그…….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우리 시에는 이 사업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의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있고 이 사업을 한다 하면 이 불용 사유에 있듯이 신청인 사업 포기도 있고 또 자료에 보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일시 중단해 달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업이 포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부서에서 고민 좀 더해 주십시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만약에 올해 예산 편성되어 있으면 되도록이면 상반기 이전에 사업 집행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셔야지 이 목적 달성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거 마냥 돈을 가지고 늘려가면서 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하셔 가지고 향후에 사업하실 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 이 분야에, 없습니까? 또 다른 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찾을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차에 어떻게 보면 충전시설에 신고접수 12건, 신고가 주로 이거는 어떤 게 들어옵니까? 전기차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아파트에 보면 충전시설이 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주차 위반하는 거다, 그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기는 전기차고 또 전기차 아닌 사람이, 아파트는 대부분이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충전을 좀 해 보려는데 다른 차가 주차가 돼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옮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신고가 들어온 경우들이 실제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재로서는 강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충전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또 설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많이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아파트에 소문나면 충전기 설치하는 데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아파트 내에 충전시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좀 규약으로 정해서 그렇게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데 이제 자체, 자기들도 만약에 거기 이제 일반 우리가 전기자동차도 거기 주차하면 안 된다, 그죠? 당연하게? 자기 충전만 하고 빼야 하는데 혹시 그럴 경우도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이 법상, 조례상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말고 이제 충전이 끝났는데도 거기 주차를 하고 놔두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충전기 관리지침에 보면 충전도 1시간 이상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푯말이라든지 뭐를 이래 써 붙여놓죠, 좀?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전체 우리가 주차를 못하게 한다든지 계도할 수 있도록.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좀 협조를 구하고 있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리고 단 하나 우리가 새로 신설된 거는 전기가 좀 이렇게 위에 뚜껑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좀 튀어 나와 있어가지고 비를 맞아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전에 제가 5분 발언 한번 했던 기억이 나서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아무리 우리가 전기 위험이 없다 하지만 전기라는 거는 항상 흐르는 거니까 그 비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그거도 항상 염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혹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정숙남 의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조금 전에 박미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월사업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저희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나눠놓고 있습니다. 혹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나눠놓고 있는 이유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사고이월 중에 미세먼지 오존 신호등 설치 사업, 이 같은 경우에도 계약일이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이거는 12월 31일에 계약을 했으면 부득이하게 연내에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는 누가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특별하게 이거를 사고이월로 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이 미세먼지 오존 신호등 설치 사업은 실제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고, 도의원님이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해서 10월 이후에 우리가 명시이월사업비 확정되기 이후에 교부가 됐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명시이월 사업비 확정 이후에?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이후에 교부가 돼서 우리가 부지선정이라든지 사업지 선정 이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좀 빨리 해서 일단은 돈을 이렇게 불용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2월에 업체를 계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2월에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때 계약이 돼서…….

숙남

정숙남위원

저희가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11월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사업 같은…….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러면 조금 빨리 이제 사업을 서두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최대한으로 해서 12월에 부지선정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숙남

정숙남위원

늦어져서?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읍면동의 어떤 위치라든지 다소 시간이 좀 소요됐었고, 해서 12월에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한 부분이 12월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늦어진 이유도 저희가 다 알겠는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나눠놓은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그것들을 최대한 맞게 사실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면 받아서라도 이월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그 성격에 맞게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이 페이지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관계없이, 책과 관련 없이. 과장님 어제 우리가 수소충전소 현장에 갔다 왔는데, 저기 혹시 우리는 운영비가 시에서 많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나중에 봤을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타 업체에서 운영했을 때 연간 운영비가 2억 2,000만 원 정도를 산출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고요, 그게 이제 2억 2,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최소 3명이 근무해야 됩니다, 인건비가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올해 인건비를 책정했을 때 3,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부분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동도시가스가 CNG버스충전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인건비 부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부분은 경동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하고 그 이외 이제 부대경비,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연간 8,000~9,0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수입은 대충 어느 정도 잡죠, 수입을? 우리가 가스를 넣었을 때 금액의 수입?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우리 인근에 수소의 공급 금액을 보시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기들이 5,000원을 매입을 해서 울산 같은 경우는 7,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8,000원에서 8,800원,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격은 정하지는 않았는데 현재 생각으로는 울산이 가장 인접한 데가 7,000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판매 가격은 7,000원에 판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 보면 어느 정도에 우리가.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1일 100 대가 충전한다고 가정을 하면, 5,000원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7,000원에 판매한다고 했을 때에 100대에 차 1대당 5,000원 하면 한 3억 정도, 수입이 되는 걸로 그렇게…….

종희

이종희위원장

한 달에?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연간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연간이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게 전체로 볼 때 우리가 마이너스가 엄청 많이 생겨지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든 다른 지역에는 다, 공영으로는 딱 2군데뿐이라 했었는데 이걸 적절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찾아줘야, 특히 시에서 공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적절하게 줄일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한번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한 가지 더 여기 덧붙여서 여쭙겠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저희 수입을 생각했을 때 1일 100대라 하셨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계산상으로 그렇게.

숙남

정숙남위원

하루 100대 정도 했을 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현재에는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하루 100대 정도가 이렇게 주유를 할 게 향후 몇 년 정도 후에 하루 100대 정도 할 수 있을까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몇 년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에…….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에 수소차가 보급되어 있는 걸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 지원으로 해서 30대가 보급됐었고 올해 60대 계약했는데 현재 30대가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타지에서 20대 정도가 현재 우리 시로 전입되어 있어서 현재 80대 정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현재 80대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한 대가 매일 넣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예.

숙남

정숙남위원

한 번 넣으면 거의 600km 정도 간다고 했는데 이게 시내 이렇게 다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넣을까 말까 하는 그 정도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현재 80대가 하루에 3대 정도 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꼭 양산 차량만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인접한 부산에서도…….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3대, 많아 봐야 현재는 10대 정도인데 이거를 100대로 계산했을 때 수익을 하는 건 조금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향후 몇 년 안에 우리가 몇 대 정도를 예상해서 그렇게 수입구조를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비를 계산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너무 큰 꿈을 가지고 물론 계속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거는 좋지만 수입구조를 하루 100대를 계산한다는 거는 너무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관리비도 적정하게 이제 지원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는 환경관리과 해서 환경오염 관련한 4가지를 측정을 했는데 지금은 좀 더 이렇게 좀 더 우리가 환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앞서가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기후환경과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기후환경하고 수질관리를 나눠놨는데 우리가 이제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이게 폐수나 대기나 비산먼지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연결되는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예.

숙남

정숙남위원

물론 환경관리과였을 때도 팀이 나눠져 있었겠습니다마는 지금 한 과에서 이렇게 4가지를 다 같이 했을 때랑 지금은 수질관리과가 폐수하고 가축분뇨를 하고 있는데 혹시 좀 이렇게 업무가 나눠짐으로 해서, 물론 좀 더 이렇게 업무가 이원화된다는 이러한 느낌은 좀 없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물론 분과가 됨으로 인해서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재 과의 업무분장 상에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그런 부분처럼 여러 개가 복합으로 있을 때는 어떤 거는 어떤 과에서 한다고 명문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단속 직원들은 어떤 과에 있든지 간에 여러 가지를 다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서 서로 미루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 부분을 부서끼리 잘 협의해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8페이지 보면 악취통합관제센터 구축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거의 몇 프로 정도나.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현재의 관제센터 부분 우리 관내에 측정 장비, 기상 관측 장비, 그다음 CCTV 현재 설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현재 설치가 다 완료됐고, 현재 설치가 완료된 부분을 우리 관제센터하고 전송하는 이런 부분들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6월 말경에는 완료가 될 그런 계획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6월 말에, 이번 달에 그럼 완료가 되네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운영 관련돼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나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현재 일단 기간제 근로자를 24시간을 운영을 해서 8명을 모집을 해서요, 4조 3교대로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고, 할 계획이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해서 24시간 운영을 그렇게.

미해

박미해위원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은 보완 없이 그냥 부서에서 해 나가시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아니, 지금 우리도 조직 부서에 사실상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필요해서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을 한 2명 정도, 최소 2명 정도 필요합니다,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만이 악취관제센터를 설치한 목적에 더 부합하게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요구 상태에 있고, 이제 조직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준공이 되더라도 그 부분은 빠진 상태에서 운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뭐 시설 잘 해놓고 그 부분에 이제 성과도 기대를 하는 상황에서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조금 더 시급하게 부서하고 이야기 하셔가지고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30곳 정도에서 이제 포집을 하는, 그렇죠? 그 내용들이 전송이 돼서 센터에서 그거를 전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주로 이 30개소를 정하셨는데 지금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는. 향후에 이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악취자동측정기뿐만이 아닌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면 그걸 개선을 시키고 그 개선데이터로 인해서 개선이 되면 또 다른 데 이동해서라도 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필요한 데가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이동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까? 센서가?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측정기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럼 그 이동하는 것도 사실은 부서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동하는 상황이 됐을 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내년 예산 편성할 때에 이동설치비를 편성을 해서, 일단은 기초공사가 들어가야 될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한 번 이동하면 그냥 일반적인 장소에 이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기초공사를 한 후에 이동을 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이거 보통 이 1개소 설치하는 데 이 기기 센서가 어느 정도 비용…….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하나 하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

미해

박미해위원

2,000만 원, 이동용 센서죠? 그러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설치비용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 들었을 때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달 말에 준공이 된다 하지만 관리 운영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더 고민하시고 조금 더 방안을 찾으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셔가지고 예산 쓰임에 있어 가지고 효과도 좀 조속히 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입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페이지, 3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구호사업 추진현황이 있고 47페이지를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유해야생동물이라고 지정을 해 놓고 있는 게 있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유해야생동물이 어떤 것들을 지정하고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생명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얘기하는데 주로 멧돼지, 고라니 현재로서는 까치도 유해야생동물로 보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30페이지를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구호사업이 있는데 이 2개 사업이 조금 상충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계시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거 추진하고 있는 사업단체는, 협회는 동일한 데서 하고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구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침 상에 환경단체 전문지식이 있는 단체를 협약을 해 가지고 구조를, 일단 출동을 합니다. 구조를 해서 방생 안 한 것은 방생을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협약 맺은 동물병원에 치료를 한 뒤에 방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조사업의 일환이고 뒤에 유해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 때문에 농작물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피해방지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가서 포획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고 있는 야생동물에 있어서도 구조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인 거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양면성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래서 이 양면성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나뉘어서 해야 되는 건지, 이 현황을 보시면 까마귀, 그다음에 비둘기, 고라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을 해서 퇴치를 해야 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비둘기, 까치, 까마귀, 고라니 이렇게 해 가지고 동물병원에 인계한 건들이 한 10건 정도 있고 그 중에서도 까마귀 진찰 및 입원비 해서 38만 원, 비둘기 진찰 및 입원비 해서 85만 원이 지급되었거든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도 이 업무를 국비보조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민원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구조해 달라 하면 사실 저희 또 법에 의해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시민들이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다 보니까 본인 부담금이 상당히 적지만 이 야생동물은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안락사 시키는 게 효과적일지는 모르지만 일단 신고하고 동물단체가 이런 데서는 어쨌든 간에 살려가지고 다시 야생으로 방생하는 것을 원하다 보니까 이중적인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물론 동물보호차원에서 해야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러한 요청이 왔을 때도 구분을 해서 유해야생동물이라면 정말 퇴치 쪽으로 가야하고 또 보호해야 될 동물이라면 우리가 구조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현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구조요청이 오면 이게 유해인지 아니면 그냥 보호해야 될 건지 구분 없이 무조건 동물병원에 인계를 합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농작물 피해 입히는 것은 멧돼지나 고라니가 많습니다, 주 종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고라니를 저희들이 구조했다고 많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 공무원이다 보니까 업무상 구조를 해서 치료를 해서 방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내 농작물 피해 입었다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피해방지단을 보내 가지고 또 고라니들 포획, 결국은 잡아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좀 양면성은 있지만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 굳이 이걸,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치료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마는 저희들 업무 지침이 환경부에서 보호는 보호, 예방은 예방, 이게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좀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같은 고라니라도 잡고 만약에 고라니가 길을 가다가 다쳐서 있으면 구호해서 동물병원에 인계해서 치료를 해 주고 이렇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고라니가 피해를 입히다가 다쳤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2개가 너무 상충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협회에 관계자 분들한테 이러한 지침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도 양면성 지침은 맞습니다. 맞는데 농작물 피해를 입혔다면 그 신고하신 분 농지 주변에 활동하는 멧돼지나 고라니를 포획을 해 가지고 살상을 하는 경우고 그다음에 어떤 도로변이나 이런 데서 지나가던 분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또 구조해서 치료해 주고 이게 양면성은 있지만 저희들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위에서 법에 그리 되어 있다 보니까 치료를 하고 예방을 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구호사업에는 동물은 가리지는 않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동물은 가리지는 않습니다. 않고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문화관광부를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야생동물 기준으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제 과장님.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물론 사실 동물보호도 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유해동물로 지정해 놓은 것은 이 고라니가, 예를 들면 고라니라고 보면 고라니나 까치나 까마귀나 이러한 동물들이 우리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다가 돌아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해동물로 지정해 놓고 잡아라,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법에 그렇게 정해 놓고 있다고 하지만 특별하게 구호사업에는 동물들을 정해 놓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2개 사업을 하면서 너무 상충되기도 하고 그다음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사체 같은 경우에도 야생동물협회에 사체처리비용은 6만 원, 또 동물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하다고 또 사체를 처리하는 데는 15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뭐 고라니가, 예를 들면 유해동물이라면 유해동물로 이렇게 취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피해방지단을 통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매몰 처리하는 식으로 살처분하라고 얘기를 비공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법에 있다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살아 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강제로 죽여서 이래 매몰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면 47페이지에 멧돼지, 고라니, 까치, 까마귀, 비둘기, 꿩 이렇게 포획포상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이러한 비둘기, 예를 들면 비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둘기 24마리가 있는데 이 비둘기들은 유해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도중에 잡은 겁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여기서 포획한 것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신고했을 경우 그 농지 주변에서 농작물 피해를 입힌 경우에, 그 농지 주변에서 포획을 하는 거지 포획허가를, 자기들이 신고도 없이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 농지 주변에서 포획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까치, 까마귀, 비둘기 이런 것들도 농지 주변에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잡는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한해서 출동 가능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고라니도 마찬가지로.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길을 가다가 고라니나 멧돼지가 있다 하더라도.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포획을 할 수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포획할 수 없고 구조해 줄 수밖에 없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상충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일반적으로는 조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은 일단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잠깐 빠진 게 있어서, 다음 질문하시기 전에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소개가 좀 늦었습니다. 저희 4개 팀이 있습니다. 일단 당곡생태학습관하고 저희들 야생동물 담당하는 수질관리 장영진 팀장입니다. 그다음은 저희들 수질오염 총량 그리고 비점오염사업 그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하는 우리 수계관리 허어령 팀장입니다. 다음은 사실 수질관리과가 생기게 된 목적인데 폐수배출업소 등 수질오염 예방을 주 전담으로 하는 수질오염예방팀장 문수득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양산폐수처리장 어곡폐수처리장을 관리하는 우리 문진실 팀장입니다. 저희 수질관리과가 생긴지 이제 5개월 되었습니다. 저희들 부족한 인원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과 가르침을 주시면 좀 더 나은 수질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숙남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런데 이거는 한 번쯤 보니까 이게 정리가 되기는 돼야 할 것 같다, 만약에 내가 지금 포수인데 잡으러 가서 만약에 바로 안 죽었다, 총을 쐈는데, 그것도 치료를 해 줘야 되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것은 아니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좀 이게 상충은 되지만 피해방지단이 출동하는 경우는 민원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출동을 합니다. 민원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줍니다, 어디로 출동하라고 보내면 그 출동메세지를 가지고 총기를 경찰서에서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총기를 수령하면 24시간 내에 사용하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출동을 했는데 내가 총을 쏜 게 잘못 쏴 가지고 안 죽어버렸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안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잘못 맞으면 안 죽을 수 있지.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이게 좀 위험한 것은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획하러 가면 위험한 경우가 있는데 멧돼지는 아시다시피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잡는 것도 힘들지만 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매립장에 가져고 와서 매립을 해야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만약에 까마귀를 쐈는데 까마귀 다리에 맞았다, 다리에 맞았는데 죽지는 안 하거든요, 만약에 산탄이 맞았을 때, 그러면 결국은 떨어져 가지고 부상을 입었을 것 아닙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피해방지단이 봤을 때는 다리 맞아도 잡아가지고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경우고 그런데 그게 또 우여곡절로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살아 있다가 또 다른 시민들이 보고 신고하면 사실은 구조를 해 줘야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쯤은 우리가 정리는, 꼭 시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전체를 한번 볼 때 검토가 한번 되어 져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실은 이중 낭비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중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되니까 그걸 한 번쯤은, 전체를 검토를 한번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다른 혹시, 이거 말고 다른 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39페이지에 보면 위반업소 행정처분 상세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위반업소 지도 단속을 하는 시기가 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연중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실시를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은 기후환경과하고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들은 통합지도점검 관리규정에 따라서 연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중에서 대기, 수질 따로 저희들이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점검 횟수가 있습니다. 1년에 의무적으로 한 업소에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행정도 병행되지만 그 외에 특별 점검에 따라서 아니면 합동점검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고 자주 나가는 것 같으면 민원의 신고에 의해서 나가서 점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제 자료를 보다 보면 1, 2, 3월, 4월, 5월 이렇게 월별로 이 지도점검 단속 횟수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서, 1월달에는 1번, 2월달에는 2번, 5월달에는 24번, 6월달에는 21번 이렇게 어느 한 월에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시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연중 상시 좀 규칙적인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좋으신 의견이신데 저희들이 연중계획을 짬에 있어서 분기별로 할당을 합니다. 하지만 합동단속이 불시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갈수기나 아니면 명절 전후 해 가지고 또 특별지도단속점검계획이 상부에서 내려오면 그달에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또 가급적이면 업체를 방문하지 말라고 이래 권고가 내려오다 보니까 합동단속하고 안 그러면 특별, 갈수기나 아니면 명절 날 할 때 특별지도점검 경우에 나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집중된 경향이 있는 것으로 그래 판단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12개월 중에 5월, 6월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다른 달은 횟수가 한 자릿수 이하에 있어서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조금 부서에서는 집중단속, 특별단속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평균치는 가지고 있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방문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겠지만 사전에 예방을 해서 이것은 사람 대면 접촉해서 지도단속을 하는 거라고 좀 보여지지는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반을 했을 때 처분 내역을 보게 되면 위반한 날로 인해서, 날 이후에 처분 일자를 보통 어느 기간 안에 처분내역을 달성을 해라 이런 게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서를 3일 내로 처분을 합니다. 처분을 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의견청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절차에 따라서 기간이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보통 7일도 있고 한 달도 있고 내용, 그 일수가 너무나 들쑥날쑥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어떠한 규정이 정해져 있다면 규정에 맞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에 있어 가지고 지금 6월하고 9월에만 실시를 했는데 이것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검사를 한 겁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지도점검계획에 의해서 그 기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계획을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잡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으로 이때 해라 이래서 하는 겁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서 저희들 양산시 자체 기본점검계획을 수립을 연말에 합니다. 하면 거기서 농약 잔여물 같은 경우에는 잔디가 식생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잔디가 자랄 경우에 농약을 뿌려 버리면 그 뿌리는 시기에 맞춰서 지도점검 날짜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꼭 6월, 9월에는 아주 잔디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농약을 뿌리는 시기가 과연 이렇게 잘 자랄 때뿐인지 아니면 그 전에 저는 뿌릴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6월달, 9월달 빼면 사실은 봄, 가을인데 병해충이, 해충을 막기 위해서는 그냥 자라지 않을까도 뿌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하시면 어떻겠나, 제가 볼 때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혹시 여기에 또 중복돼서 질의하실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골프장에 해저드라고 연못하고 저수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때 물을 갖다가 갈 때 배수시설을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지정된 배수시설은 다 확인이 되실 거고 골프장마다 확인이 안 되는 배수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한테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기타수질오염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 되어 있는 외에 있다면 사실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폰드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폰드 수질검사도 하고 또 폰드 물이 일반수로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만 색깔이 이상하면 요즘 시민들이 워낙 신고를 잘 해 주시기 때문에 신고에 따라서 특별히 또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걸 이제 확인해서 신고하려면 인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농약 점검하랴, 사업자 다 돌려면 인원이 많이 필요하겠다, 맞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실질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인원에 맞춰서 최대한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시기적인 부분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확인할 필요가,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조심스러움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한테 신고 안 된 폰드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골프장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반업소에 행정처분을 받은 상세내역에 보면 중복된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중복된 업체가. 예를 들면 우리가 한번은 실수해도 괜찮은데 몇 개가 보면 지금 많이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거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수질이다 보니까 수질이 개선되는 게 사실 시설투자를 많이 안 하면 한꺼번에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 2차, 3차에서 처분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갈수록 가중 처벌되니까 회사 사업주도 빨리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물 처리라는 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다 보니까 자꾸 초과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쉽게 말하면 조업정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상당히 노력한다고 보지만 저희들은 완벽하게 개선되는 것을 원하다 보니까, 계속 한번 위반, 주로 위반 많이 한 업소를 자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업소들이 일으키는 오염이 더 크다 보니까, 한 업소를, 위반 업소를 또 저희들이 적색업소를 중점 관리하다 보니까 같은 업소를 많이 가는 경우가 어쩔 수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많이 가다 보면 발각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여기 올라와 있는 걸 봐서는 어기는 업소가 계속 어기고 있거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정리가 안 되게 되면 매년 이거는 감사에 또 올라옵니다, 이런 문제가. 이거 지적을 하게 되고 하니까 이거는 올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업을 하시는데 피해가 되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우리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해서 개선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다른 혹시 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다. 수질과가 생긴 지 5개월밖에 안 돼서 물어보려하니까 좀 난감하기는 난감합니다. 지나간 이야기 좀 과장님한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산막공단이나 석계산단 이런 데 보면 여과기하고 저류시설이 다 되어 있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비점오염시설, 예.

신우

문신우위원

예, 이번에는 양산일반산업단지에 설치사업 추진계획 중이고, 그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거는 다릅니다. 그거는 완충저류시설이고.

신우

문신우위원

예, 같이 하고 있죠, 그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이거는 공단이고 우리가 지금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일반산업단지나, 산단요,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거, 지금 어곡산단 지금 조성 중에 있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3공구, 그다음에 그런 데 보면 저류지가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저류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저류지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넘쳤을 때는 그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 물이 오염되었을 때는?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질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은 폐수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불어가지고 이제 환경영향평가 대상 대규모사업장 같은 경우는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하고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 우수라든지 안 그러면 토사라든지 이런 쓸려, 하천에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관할은 아니고 건설하천과 소관이지만…….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이번에 산막공단은 수질과에서 이번에 과태료 매긴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정지한 것 아닙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아, 그것은 업소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거기 3공구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그 공사현장.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한테 한 것은 없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팀장님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수득

문수득수질오염예방팀장

대상 없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공사현장에 저류시설에서 물이 넘쳤을 때는, 비가 많이 와서, 그래 가지고 강이나 이렇게 오염되었을 때는 그 관리는 누가 하느냐 이거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신우

문신우위원

그거는 하천과나, 하천과 아니면 투자유치과에서 그 쪽에서 실시하겠다, 이 말이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렇죠, 그 부분 관리하고 저희들은 배출시설로 저희들한테 등록된, 배출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수질오염 발생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나온 신고 되었거나 신고 안 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우

문신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빗물펌브장이나 이런 데 보면 어차피 전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전기를 쓰게 되면 그게 몇 킬로 정도 들어 옵니까? 지금 남부빗물펌프장에 전기가 몇 킬로 들어 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배수펌프장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신우

문신우위원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왜 그렇게 다 적혀 있죠? 지금?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한테 된 것은, 저희들은 비점오염사업을 지금 현재 남부 이제…….

신우

문신우위원

수질관리과에서는 공공건물을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양산폐수처리장하고 그다음에 어곡폐수처리장 그다음에 당곡에 당곡생태학습관 관리하는 건물은 저희들이.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전기안전검사는 해야 되잖아요, 그쪽에?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위탁을 줘 놨기 때문에.

신우

문신우위원

위탁줬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 위탁 준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지금 양산폐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어곡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입찰에 의해서 주식회사 태영엔지니어링이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정기안전검사를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쪽에서 다 위탁줘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 2개밖에 없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가동되는 것은 2개 시설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있죠, 이거 물어 보는 이유가 왜 물어보느냐면 우리 양산시가 지금 정기안전검사를요, 이 세 군데에서 다 하고 있어요, 지금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아, 업체가.

신우

문신우위원

예, 양산시가 지금 정기안전검사 하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30개 넘게 알고 있는데, 이 3개 업체가 지금 양산시 전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질관리과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과연 그 똑 같은 업체가 있는가 없는가.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신우

문신우위원

자료,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여기도 수질관리과에도 정기안전검사 업체 16년도부터 지금까지요, 이거 신청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기안전검사 업체가 용역을 줬는데 그 업체가 어디 주어줬는지.

신우

문신우위원

이거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 확인하면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거는 입찰이 아닙니다. 입찰이 아니고 전부 다 그냥 시에서 주는 겁니다, 이거는.

종희

이종희위원장

어디 줬는지 16년부터 해서.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수질관리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46페이지 보시면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올 5월달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방법은, 수수료 부과방법은 부피에서 이제 무게로 변경했는데 징수방법도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징수대행을 하다가 이제 직접 징수하는 걸로 변경이 됐다, 그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혹시 이렇게 변경된, 징수방법을 변경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일단 저희들 수수료 부과는, 시설관리는 저희들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고 수수료는 저희들 들어오는 반입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산 배출업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고 수수료 부과는 저희들이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 것은 우리가 왜 하느냐, 업체에 안 하고.

숙남

정숙남위원

예.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아, 그거는 징수수수료를 안 주고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 징수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수수료 징수, 우리 보상금 10%를 안 주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징수 수수료를 안 주기 위해서 직접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징수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10% 줬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0%, 그게 아마 징수가 됐을 때 보상금 쪽으로 10% 주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 수집운반업체가 잘 아니까 이제…….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그래서 10%를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10%를 준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10%를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아끼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보시면 5월달까지는 처리 수수료 부과금액이랑 처리 수수료 징수금액이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100% 부과를 하고 징수를 했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변경된 이후에는 수수료 부과에 비해서 징수한 내역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10% 이상이 나거든요, 10%~2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만큼을 징수를 못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되는 거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사실 저희들 의도는 직접 10% 아끼려고 징수를 저희들이 직접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수집운반업체가 징수를 하게 되면 돈을 안 주면 안 퍼오니까 줄 수밖에 없고 저희들은 사실 세금하고 비슷한 성격이다 보니까 자꾸 체납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체납을 한다 해 가지고 돼지가 똥오줌 나오는 게 늘 나오기 때문에 안 받아줄 수도 없고 저희들이 독촉하고 반입 거부한다고 이렇게 경고는 하고 있지만 체납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혹시 대행업체에서 징수를 했을 때 그 업소에서 혹시 불만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다 아닙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불만사항보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징수 수수료를 좀 아끼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대행을 했는데 오히려 징수하는데도 어렵고, 체납이 되고 이러한 부분은 좀 더 개선이, 다시 원래 대행업체에서 하는 걸로 변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거는 시범적이 되니까 한번 해 보고 만약에 자꾸 부작용이 더 나타나면 다시 10% 수수료를 주더라도.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2020년 5월부터 변경해서 6월부터 7개월 동안 한 10%, 20% 이상을 체납되어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거의 1년을 했는데.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은 이제 반입 받고 나서 사후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자꾸 체납이 되는데 이제 수집운반업체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 내면 안 퍼오니까 자기들이 답답하니까 이제 돈을, 100% 만족…….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어느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좋을지 검토하셔가지고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변경하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일단 다른 질문하시기 전에 일전에 3월 4일날 신문에 나온 생태탐방로 없는 생태학습관 해 가지고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당곡천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원래는 6월달 사실은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당곡생태학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래 한번 우려도 하시고 저희들도 좋은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적극 검토를 하고 있지만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곡생태학습관이 원체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그 하나만 보고 과연 얼마나 찾아오겠느냐 우려하시는 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 옆에 당곡천 일대에 저희들 관람 데크하고 보호펜스 설치하기 위해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가지고 다시 올해 저희들 낙동강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곡생태학습관을 만든 테마가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선제비꽃하고 서울개발나물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는 테마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아주 낙동강에서 호의적으로 나와서 저희들 올해 7월달에 다시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들여 가지고 국도비를 75% 받는 걸로 지금 얘기가, 거의 구두상으로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청하게 되면 멸종야생식물들 보호하는 펜스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학습효과가 있는 생태탐방로를 지어서 멸종위기야생식물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고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다 준공이 됐고 현재 지금 전시시설을 4억 8,000, 계약을 해서 지금 6월 말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관식은 못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시설을 이래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주차장에 8면밖에 안 된다고 해서 대형차가 올 경우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6대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댈 수 있는 차는 한 15대까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견학을 오게 되면, 어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주로 버스라든지 어린이집 차로 올 경우 그 옆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 한 주차장 큰 데가 있습니다. 거리로 따져서는 500m정도 되는데 이따 학생들을 학습관에 내려주고 버스는 고향의 강 주차장에 대기하는 걸로 해서 당곡 주민들의 불편도 주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많은 의원들이 염려를 많이 했던 당곡천이고 생태학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주변에 있는 가야진사와 결합할 수 있도록 같이 갈 수 있는 테마도 만들고 방금 말씀했듯이 새로 공모사업이 가능하면 전체가 이루어질 때 아마 우리가 많이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다시 한 번 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언론에 나온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언론에 나와 있는 것 다시 확인해 보시고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뭔지를 한 번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혹시 또 당곡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또 다른 페이지, 정숙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50페이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맨 마지막에 보면 금산빗물펌프장 비점오염저감시설 이게 지난 추경 때 북정으로 변경한다고 올라오면서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게 있습니다, 그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지난번에는 여쭤보지 않았는데 이게 바뀐 계기는 뭡니까? 금산에서 북정으로 바뀐 거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일단 효율적인 비점오염 저감이 어떤 쪽이 급한지 그다음에 제대로 비점 저감할 수 있는 효율이 나오는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 구시가지를 비롯해 가지고 저희들 신도시 부분은 남부빗물펌프장으로 지금 공사를 6월달에 발주를 할 겁니다. 그게 금산 쪽보다는 저쪽에 북정 쪽에 공업지역도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부지 살 비용도 절약하고 이래 해서 북정배수펌프장 부지를 이용해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수질 검사를 하고 하지 않았을 겁니까? 그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당초에.

숙남

정숙남위원

당초에 보시면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금산빗물펌프장이랑 북정빗물펌프장이 수질검사결과만 보더라도 거의 3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당시부터 계획단계부터 이런 수질검사결과를 토대로 시설을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지, 그런데 어떻게 북정을 두고 금산을 대상으로 계획을 해서 용역까지 실시를 했는지.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도 비점오염사업을 인수받는 지가 지금 5개월 됐는데 앞에 그 당시에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가장 말씀하다시피 오염도도 높고 그리고 시급한 게 북정 쪽이다 보니까, 그리고 부지 매입을 하는 시비도 절약할 수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금산 쪽으로 사업계획을 갖다가 급하게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변경한 결과는 북정 쪽이 오염도가 더 높다라고 변경한 것은 맞지만 실제 설계단계부터, 계획단계부터 이러한 수질검사를 토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기관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시행착오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이 북정 쪽도 계획에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저희 수질관리과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지금 양산폐수처리장은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곡폐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입찰에 의해서 주식회사 태영엔지니어링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하고 또 한 가지 행락철 내원사 위탁관리도 하고 있으시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가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무위탁 이거 관련해서 민간위탁과 용역이라든지 또 위임이라든지 또 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 어곡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행락철 내원사계곡 위탁관리협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간위탁으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용역으로 이렇게 진행해도 될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이거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민간위탁이라는 개념보다는 일시적으로 행락철에 한해서 이제 시행을 하다보니까, 또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원래는 의회에 사전동의가 있지만 매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해 가지고 작년에 보고해 가지고 민간 위탁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이제 그걸 민간위탁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비용 부분에서 사실 행락철에 차량통제부터 쓰레기 수거 그다음에 야영하는 것 단속하는 이런 부분이 요금으로 치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해병동지회가 있다 보니까 해병동지회는 또 사실 봉사활동차원에서 자기들 회원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단순히 간식비만 받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사실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 좀 기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주는 게 기름값하고 간식비 해 가지고 한 1,000만 원정도 주기 때문에 만약에 그 1,000만 원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준다든지 기간제를 고용하면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탁금액이 2,500만 원예.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2,500만 원 되는데 그 부분이 실적으로 해병동지회 같은 경우에 회원이 많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주말에.

숙남

정숙남위원

내원사를 해병동지회가 합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내원사 위탁관리를 해병동지회가 하고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입찰 절차를 밟는데 참여하는 데가, 사실 그 돈 가지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병동지회에서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면 단독입찰을 하다 보니까 별도로 협약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봉사한다고 봐주시는 게 더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요, 시에 봉사를 하고 계신데 이제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매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꼭 이걸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면 5년 동안 선정을 하되 매년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위탁을 사실 해병동지회 외에 또 이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업체를 갖다가 5년간 이래 지정하게 되면 다른 단체에 대해서 또 기회제공을 안 해 준다는 이런 말씀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이 적은 돈으로 또 다른 데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전사동지회 이런 데서도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 사실은 그때는 경쟁을 붙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5년간 한다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로 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양산시에서도 사실은 민간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지만 민간위탁을 용역하고 또 대행이라든지 이러한 유사개념하고 너무 무분별하게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굳이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를 한 번 더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일단 비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저렴하다고 해서 하는 경우인데 만약에 비용 산출해 가지고 차이가 없다면 말 그대로 용역차원에서, 일자리 조성차원에서도 조금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해병대에서 하는 게 가장 큰 게 아마 제복이 일단 있고 그분들은 그리고 사무실도 거기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은 자리 잡혔습니다, 주민들이 또 우리가 오시는 시민들이 해병대가 하니까, 어떤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은 굉장히 자리가 많이 잡혀있고 단지 예산이 만약에 혹시 확인 해 보시고 실제 금액이 굉장히 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그걸 한 번쯤 우리가, 올린 게 얼마 되는지 확인 한번 해 보고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합니다. 특히 교통문제, 교통 목이 워낙 좁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서지 않게 되면 통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예산문제도 한 번쯤은 이번 감사 끝나고 나서 다음 예산 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51페이지에 양산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중이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옆에, 양산폐수처리장 옆에 유광화성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 자리에 완충저류시설을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유광화성 측에다가 저희들이 구두 상으로는 매입의사가,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데 회사 사정이라 하는 게 가정 집도 이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회사가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 기간, 부지를 찾는 것 하고 또 회사, 지금 인도네시아 공장이 사실 좀 어떻게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정리 때문에 조금 미뤄 졌는데 엊그제 갔을 때는 일단 7월달에는 무조건 정리를 하겠다, 저희들하고 매각협의를 하겠다, 하고 일단 토지보상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면 그다음에 자기들이 그 비용을 가지고 이전 부지를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걸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을 우선,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자료에 보면 지금 대체 부지를, 사업부지를 검토도 했었고 감정도 또다시 한 상태고 그러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가고 그 어떤 사업을 할 때 보상문제가 사실은 많은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계획했던 시간보다도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언제 이 사업이 시작이 되고 완공이 될지에 대한 그게 조금, 너무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보상을 그쪽에서 해 준다고는 하지만 마냥 기다려야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구두상 일단 보상협의는 됐고 7월달까지는 어느 정도결론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게 8월 초까지 용역이 결정 나는데 그거 결정 나게 되면 개선사업지구 중에서 완충시설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강제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적인 절차도 같이 밟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8월달 되면 강제성을 띨 수 있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절차가 완료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진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수용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좀 더 빨리 저희들이 부지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상금액이겠지만 감정가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사업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는 변동 가능합니다. 저희들 지금 작년에…….

미해

박미해위원

국비하고 시비 들여서 하는 건데 그러면 시비에서 더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비율대로 할…….

미해

박미해위원

예?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비율대로 할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국비가 그러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보상가가 늘어나면.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이제 보상비는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놨고 그다음에 영업보상하고 건물보상 부분은 또 변동이 되면…….

미해

박미해위원

보상은 책정을 해 놨어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게 강제성을 띠지 않는 현재상황으로 봤을 때는 보상금액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상치일뿐이지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국비가 어느 정도 보상금액이 정해지면 다시 저희들이 국비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러면 국비가 올라가고 거기에 맞춰서 시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연차사업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매년 협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할 때 구두상으로 하는 것은 특히 보상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 유념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혹시 이 공사를 하면 평상시 강우시에도 저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도록 설계가 되는 겁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대 용량으로 해 가지고 보관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완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하를 줄일 수 있는 저류시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모든 시스템은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할 수 있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 부분은 인력이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폐수처리장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원활히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완공, 준공연도가 2024년 12월로 되어 있지만 이 기간은 지금 확정지을 수 없다고 보면 되겠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일단 토지는 매입되면 설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막 공사가 착공되는 시기는 아직까지 미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과장님 일 많으시고 바쁘시겠지만 어쨌든 보상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다 알고 계실 테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애를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사업이 좀 너무 기다리지 않고 오래 걸리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질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두영입니다. 우리 팀의 정원은 19명입니다. 19명이고 현재 2명 결원 상태로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생활쓰레기 수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정심 팀장은 상중이라고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 환경기초시설 설치과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조은 팀장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노희선 재활용팀장님이십니다. 그다음 우리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 172개와 배출업소 1,000여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유석식 폐기물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1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63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생폐 외에 지금 음식물이 보니까 2개 업체에서 지금 이렇게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음식물 수거는 보통 새벽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음식물 수거시간이 대충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음식물 수거는 종전에는 새벽에 이렇게 수거를 해 왔는데 2019년도부터 수집 운반하는 환경미화원들 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되면서 양산시에도 준주간시간대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부터 해 가지고 익일 13시까지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이유가 그분들의 어떤 근로에 맞게 하기 위해서 기준이 이렇게 변경됐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동할 시간하고 이렇게 부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탑차로 되어 있는 한 2.5톤 같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는 밀폐형이라서 그나마 좀 나은데 소형 1.5톤 트럭에 다니는, 이게 규격에 맞는 한 20통 정도 실어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계시던데 그것도 좋은데 거기서 집합장소가 주차장부지라든지 공원부지라든지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 봤는데 그거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또 흘러나오는 액체가 바닥에 침전되면서 그런 걸 제가 민원을 받아가 가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걸 좀 개선할 방법은 따로 없겠습니까? 이거 앞으로 이렇게 되면, 특히 물금 쪽에 보면 디자인공원이라든지 지금은 부산대 주차장 택지로 옮겼던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올해까지 위탁하고 내년부터 새로 할 건데 이런 부분 개선할 방법이 좀 없겠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원래 음식물이든 생활폐기물이든 배출은 자기 집 앞에 배출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편의상 지금까지 관례화되어 있던 상하북 원동 쪽에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지정수거를 관례적으로 쭉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시가화 된 지역에 이것을 어떤, 지정수거 형태로 갔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장 확인을 해서 조금 가급적이면 자기 집 앞에 배출시간대에 내서 수거할 수 있도록, 다소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나 이런 게 좀 더 들어가더라도 시가화 된 데는 그런 정도로 서비스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실질적으로 위탁받아서 마지막 1톤 정도 차를 가지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맨 마지막 조직에서 해서 그다음 단계 다시 옮기고 하던 걸 봤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힘든 걸 압니다. 아는데 일단 다수의 시민이, 물론 사실 명시적으로 좀 피해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를 따라 가도 이렇게 사실 냄새가 심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 다시 위탁공고를 할 때 좀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용역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61페이지 쓰레기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 불법투기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사실 단속한다고 이게 개선되면 좋기는 하겠는데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좀 더 많이 향상되고 정말 이거 안 버려가지고, 버림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까지 피해가 된다는 사실을 정말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시민에 의해서 이렇게 침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잠깐 이렇게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단속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근, 한 3배 정도 늘었는데 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 금액은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폐기물 불법투기나 불법소각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과태료 금액도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져 있듯이 휴대물품을 그냥 버리는 경우는 건 당 5만 원씩 과태료 부과시키지만 검은 봉지를 이용해서 버리는 경우에는 10만 원, 이렇게 부과시키고 있고 소각도 지금 50만 원 해당되는 건도 있고 사업장 같은 경우는 100만 원씩 부과시킵니다. 그래서 그 유형이 지금 다양화되기 때문에 금액보다는 단속하는 건수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유형이 다양화 된 것은 2019년도하고 2020년 달라진 것은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유형 다양화는 2019년도에도 있었을 텐데 건수가, 그 다양한 건수가 2019년도에는 단속건수가 164건인데 2020년도에는 462건이거든요, 그래서 근 건수가 3배나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는 차이가 없다, 그거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건수랑 과태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아니, 이게 지금 단속한 건수와 과태료 부과건수의 차이를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단속건수는 민원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자체적인 단속계획에서 단속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투기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나 규격봉투로 배출된 것을 확인해서, 칼로 째서 확인하더라도 행위자를 특정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있어서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그것을 그냥 덮어두지 않고 그 인근 빌라에 찾아가서 그 분들한테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좀 홍보도 해 주시고 주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 홍보활동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하기 때문에 단속 건수가 많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건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중에 비규격봉투, 특히 검정색 봉투에 이렇게 담아서 내는 경우도 있고 재활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우리 양산시에서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검은 봉투에 무더기로 이렇게 내어놓은 경우가 많이 있던데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양산시에서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는 비규격봉투로 배출하는 것은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미화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근로, 희망일자리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불법투기된 것을 찾고 안 되는 경우에는 공공용 마대에 넣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최근에 집 인근에 사실은 검은 봉투, 아마 100리터 정도 될 겁니다, 그게 한, 10개, 15개 정도가 계속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라는 스티커는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사실 치우기는 치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것 때문에 치우기는 했는데 그것을 찾아내기는 어렵다, 그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CCTV도 있고 단속 인력들이 단속활동을 하고 있지만 투기자를 적발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은 그래도 투기자에 대한 적발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홍보, 우리도 지금 수거체계가 변경돼서 홍보활동을 가가호호 다니면서 홍보활동을 다 했습니다. 했고 이 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조금 단속의 유형을 좀, 강도나 이런 것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불법투기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맞습니다. 일부,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래도 잘 지키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 때문에 이러한 불법투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속을 좀 더 강화하고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보면 다세대주택이라고 합니까? 원룸이 밀집해 있는 이곳에 불법투기가 좀 많고 쓰레기 배출장소가 본인 집 앞이 아닌 다른 지역에 그냥 막 버려놓은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쪽에 단속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양산시 조례에도 보면 보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단속은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룸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보관함이 없는 곳이 많거든요, 그거는 우리 양산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동주택과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재활용분리수거함 설치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공동주택 정도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다세대라든지 빌라 이런 데까지는 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불법투기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배출장소가 아닌 곳에 두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룸이라든지 그런 다가구가 밀접해 있는 이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희가 건축조례하고 양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에도 보면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우리 건축과랑 자원순환과과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준공 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준공 날 때까지는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이렇게 가보면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임의로 철거한 그런 빌라들이나 이런 게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이것 또한 불법이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는 무단으로 철거해 버리고 이것을 주차장이라든지 그 아파트에서 쓸 수 있는 공용공간으로 쓴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조례, 건축조례라든지 폐기물 관리조례에 다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단속과 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심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우리 비규격봉투에 넣고 특히 재활용품을 투명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넣어서 수거를 안 해 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투명봉투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지 알 수는 없으나, 사실 또 모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을 내게 되면 부피가 되게 큰데 이러한 투명봉투를 정말 사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냥 나와 있는, 버리는 비닐 중에 약간 투명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부피가 초과돼서 다른 검정봉투에 넣기도 하고 하는데 이 투명봉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게 아주 효율적이고. 왜냐하면 밖에서 보기 때문에 이게 재활용이 된다, 안 된다가 좀 쉽게 구별되기 때문에 이 투명봉투를 사용하는 게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투명봉투를 파는 곳을 재활용봉투 파는 곳하고 같이 이렇게 팔 수 있도록, 거기서 좀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좀 더 줄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양산시에서 투명봉투를 사게 되면 별도로 또 다른 데 가서 사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트라든지 이런 곳에 재활용봉투나 음식물 쓰레기통을 파는 곳에 이것까지 같이 팔 수 있도록 좀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다른 위원 찾으실 동안 제가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언제 주는 건지, 수거보상금 지원현황.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고 2020년도에 한 2,7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행했던 사업이고 이거는 비닐 중에서 하우스용 비닐이라든지 멀칭용비닐 이런 것들을 농민들이 분리해서 신고를 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 가고 수거한 양에 따라서 킬로 당, B급 같으면 킬로 당 100원 정도 보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을 원활하게 수거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사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보상금 수령은 누가 하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보상금 수령은 배출자인 농민이 수령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농민이, 일단 우리가 방송을 해서 가져오라 그러면 이게 사람들 논에 쌓여 있거든, 그거는, 쌓여있는데 농민들이 직접 오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농민한테 준다 하는 거는? 거기 마을에 며칟날 몇 시까지, 나가보면 많이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데 누가 지키지도 않을 뿐 더러 가져오게 되면 누가 그거 무게 얼마 재지도 안 하고, 그럼 결국은 나중에는 가지고 가고 없는데 그 보상금 수령을 마을 이장이 하는지 아니면, 그런 걸 들어 보지를 못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년에 지금 쭉 수거해 간 분들을 쭉 보면 대부분 농민단체라든지 대표들이 수령을 해 간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농사짓는 개개인까지 다 가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이유가 실제 많이 우리가 비닐 버리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걸 보고 나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업자가 그냥 가져가는 건지 업자가, 아니면 그 마을에 사업비를 주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

설치대상지역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설치대상지역 선정기준은 지금 특별하게 선정기준이 있어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읍면동에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돼서 이 지역에 CCTV를 설치해 주라고 건의된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13개 읍면동을 보면 동면이 좀 적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한 민원이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동면지역 같은 경우에도 신도시가 늘어나면서 쓰레기불법투기나 이런 수요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동면지역이 이렇게 적은 것은 위원님 지적으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설치장소를 보니까 여락, 법기, 가산, 자연부락마을 일단 3개소에 있고 그리고 이제 금빛마을, 위치가 보니까 맥주창고 뒤쪽인데 금빛마을 택지 안에 한 군데 있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자연부락마을과 그리고 구도심지 그리고 신시가지 해서 이게 필요한 장소가 많을 걸로 예상 되는데 그걸 좀 파악을 잘 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운영 매립현황 및 소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년도 소각로 대수리가 언제, 언제 했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2020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우위원

예, 작년에, 대수리.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작년에 말씀이십니까?

김태우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셔가지고.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반갑습니다. 자원시설팀장 김조은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2월달이랑 그때 5월달인가 6월달 그 사이에 저희들이 대수선 지시를 했거든요. 했었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산소 PSA가 그때 문제가 있는 바람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대수선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 뒤에는 하반기에는 안 했어요?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10월인가 11월달.

김태우위원

10월에 했죠?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그 정도에 했습니다, 예.

김태우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대수리 기간에 따라서 매립장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6월, 급격하게 늘은 달이 6월, 8월 그리고 조금 늘은 달이 7월, 10월, 12월입니다. 일단 대수리 기간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지금 6월달에 보면 소각량은 356.15톤, 매립량은 5,020톤, 75페이지, 76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6월달에 산소 PSA.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그때 산소PSA 때문에 저희들이 소각이 한 달 동안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때 거의 대부분 올라간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보통 대수리해도 1호기, 2호기 나누어서 하는데.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산소PSA는 공동설비가 돼서요.

김태우위원

그래 하는데, 특수성이란 말씀이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1, 2호기 동시에 세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대수선 하면 보통 동시에 세우는 일수가 한 20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밑에는 며칠정도 했다는.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산소PSA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가까이 정도 계속 올라 갔었고요, 일반적으로 대수선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20일 정도가 공동으로 세우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렇게 하는데 20일정도 1, 2호기를 다 세운다, 그러면 산소PSA 때문에 한 달 정도 완전히 세웠다는 말씀이시고.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일수로 보면 30일, 20일이니까 10일 정도 차이 난다고 볼 때 지금 매립량하고 소각량에 대한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느냐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6월달만 유독 그러네?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립량이 최고조에 7,220톤, 그런데 소각량은 3,677톤.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아, 이거는, 6월달은 저희들이 산소PSA 영향이 맞는데 8월달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일단 차이 나는 부분이 6월, 8월이 제일 차이 나는데 6월에는 산소PSA 때문에 그렇고 8월에는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7월, 10월, 12월도 다른 평균치 보다 좀 많이, 매립이 많이 되었습니다, 맞죠?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김태우위원

7월, 10월, 12월 그것도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됐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시설팀장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어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 지하복합플랜트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지하복합플랜트,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와서 지금 앞에 작년에 민원 있었던 상황들 얘기를 전해 듣고 동면지역에 사무소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그때 민원을 넣었던 이장단 회장님도 만나 뵙고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안 좋은 것 같고 지금 현재 경남고등기술연구원에서는 우리 시를 빼고 지금 창원, 파주, 시흥, 전남 장성군 등과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연구원에서 지금 최후통첩을, 고등기술연구원에 최후통첩을 한 상황이고 6월, 7월 중에 입지 선정이 되지 않으면 사업비 반납과 향후에 연구프로젝트 5년간 제한 등 페널티가 지금 들어가는 상황으로 최후통첩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최후통첩이 6월, 7월입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6월, 7월 중에 부지 선정이 되지 않으면 사업비 반납 등 조치를 하라고 최후통첩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최후통첩이 그 전에 된 게 아니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과에서 보시기에는,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가산지역의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이게 지금 시설규모 자체가 우리 생활쓰레기라든지 슬러지를 다 커버하기에는 어중간한 규모로 지금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의 시설이 이제 가산산단에 공원지역에 지하로 들어갔을 때 운영 관리 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 프로젝트가 만약에 실패했을 때 거기에 안게 되는 양산시 부담금을 생각한다면 저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MOU인데 체결할 때 도건위원장한테 설명을 하고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 발생 시는 사업 추진을 못하는 걸로 내용을 첨부를 했었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6월, 7월 중에 최종 통보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이래 느끼는 부분인데 이게 그동안에도 다른 진행이, 동면 이장단하고 기관단체장하고 미팅한 이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행정하고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게 지금 많이 좀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하고자 했으면 벌써 여러 차례 미팅이 되고 되던 안 되던 정리가 되었을 건데 그런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시간만 지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시군하고 사업을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추가로 해도 되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됩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재활용선별장, 지금 소각로와 같이 용역이 곧 나오죠, 용역결과가?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자원회수시설 타당성용역은 지금 진행 중인…….

김태우위원

진행 중이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

예, 지금 계획이 내년까지이지 않습니까? 소각로하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3년 계약을 계속 하셨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

재활용선별장 지금 3년 계약이라서 내년까지인데 지금 여기에 저희들 설비투자하고 그 뒤에 보완 투자를 하고 한 부분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돈이 제법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어떤 사업을 계약을 했을 때 3년간이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한 몇 달 뒤에, 예를 들어 좋은 설비가, 자동화 설비가 들어갔어요, 자동화라는 것은 효율을 극대화시키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해결책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현 상황 같이 설비를 투자를 하고 거기에다 돈을 몇 억을 더 넣어서 보완을 해 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이 3년 계약이 묶여 있으니까 인원이 33명이 할 걸 자동화가 들어가면 상식적으로 30명 이하로 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을 할 수 없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선별장이 어렵게 시운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작년부터 정상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발령 나자마자 재활용선별장에 수시로 올라가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지금 종전에 재활용품 반입되는 게 한 16톤, 제가 한 3년 전에 업무 받아서 16톤씩 쓰레기가 재활용품이 반입됐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재활용품 반입량이 40% 이상 늘어났습니다. 현재 반입되는 양이 22톤에서 23톤 정도 반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종이, 스티로폼, 비닐을 하루 더 수거하는 걸로 수거체계를 변경하면서 현장에 선별원들이 거의 쉬는 틈이 없습니다, 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게 반자동시스템이기 때문에 인력이 밑에 있을 때 보다 줄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밑에 하루에 16톤 처리할 때 33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40%는 22톤을 처리하는데 33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인원을 이론적으로는 줄여야 되는 게 맞지만 실제 재활용품 배출이나 처리실태를 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좀 줄이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또 계약기간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용역을 한번 해야 됩니다, 원가 분석을. 용역을 할 때 적정인원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인원을 조금 더 감축을 하든지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작년부터 해서 전 과장님이나 지금 현 이두영 과장님이나 수거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많이 개선이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어쨌든 내년에 용역은 결과가 나오면 되겠지만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저도 고민을 해 볼 테니까 개선해 나갈 수 있고 재활용 방안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클린양산백과사전 우리 폰에 깔아서 쓰지 않습니까? 요즘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저도 그 앱을 깔아가지고 한번 쳐다봤는데 수거체계 변경된 게 개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정을 해서 다시 올리고 이래 했는데 처음 발족했을 때의 그거보다는 좀 활용도가 떨어지지는 않나, 이게 지금 앱에 대한 접근성이나 인센티브가 지금 옛날보다는 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 것도 활용을 잘 하면, 처음에 이게 시작할 때 좀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활용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책 외에 좀.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경남도에서 최초로 실시했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인데요, 지금 우리 시도 2019년부터 시작을 했나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지금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데 도우미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지금 모집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도우미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국비로 해서 자원관리사업이라 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쪽에, 도비보조사업을 얘기하시는 건지 국비사업을 얘기하는 건지.

혜림

김혜림위원

국비보조사업은 자원관리도우미라는 명칭이고 도비는 생활폐기물…….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분리배출도우미, 예.

혜림

김혜림위원

일단은 두 가지 다 말씀해 주시면.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러면 국비사업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은 올해 3월달에 갑작스럽게 환경부에서 수요 조사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관내에 500세대 이상 160개 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 희망조사를 쭉 했습니다, 해 가지고 97개 단지가 희망을 해서 전체 인원 184명 규모로 해 가지고 23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지금 1차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공고를 했고요, 오늘부터 이번 주 말까지 희망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일단 이게 접수가 끝나고 나면 6월 중순부터 시작해 가지고 7월달까지 2달 동안 일단은 184명을 투입해서 아파트에 분리배출 관리·감독이랑 홍보, 직접 분리배출 작업까지 이렇게 할 예정이고 혹서기인 8월달 1달 쉬고요, 6월달부터 11월달까지 총 5개월 간 184명을 투입해서 자원관리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도비보조사업은 지금 도비 30% 이렇게 보조돼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전체 예산이 한 2억 8,0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억 6,000 정도는 웅상출장소와 그다음에 중앙동과 서창동 단독주택에 재활용품 배출이 제대로 안 되는데 홍보 내지는 분리배출요원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혜림

김혜림위원

총 몇 명, 인원입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 인원은, 잠시만요, 그거는 15명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또 나머지 한 1억 2,000 정도는 불법투기, 웅상 4개 동 지역과 중앙, 양주, 강서 쪽에 불법투기 단속인력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렇다면 이제 자원관리도우미와 분리배출도우미이 이 인원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적정한지 아니면 향후에 보충이 되어야 될 부분은 없는지 한번…….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은 201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웅상출장소나 읍면동에서는 어차피 재활용품 불법배출이라든지 불법단속에 읍면동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제들이 가서 100% 역할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 분리배출도우미사업은 일자리 창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인기가 높은 상황이고 어제도 184명에, 첫 날인데도 120명이 지금 원서 접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과열 상황으로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선발에도 공정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적절한 선발기준을 정해서 지금 선발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래서 양산시도 올해 5월부터 이제 생활폐기물 배출 일정이 좀 달라져서 좀 늘어났는데 코로나-19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갈수록 좀 문제가 심각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계속 이런 자원관리도우미나 분리배출도우미가 점점 증대되어야 될 것인데, 그리고 또 특히 양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홍보해서 좀 적절하게 생활폐기물 재활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 말고 다른 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75페이지 유산폐기물매립장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이 2009년도부터 그 장소에다 매립을 시작하셨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2013년도부터 김해시 폐기물이 우리 매립장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매립장 규모가 지금 23만 5,000㎡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매립장의 규모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3만 5,000㎡ 면적이고 실 매립용량은 300만…….

미해

박미해위원

톤으로 말씀해 주실 수는 없어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톤으로.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아, 매립장은 부피 개념이기 때문에 300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중이 1이라고 치면 300만톤을 묻을 수 있는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산했을 때 지금까지 매립한 양을 제외한 나머지 용량,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앞으로 몇 년 동안이나 이렇게 양산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2020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립되어 있는 용량은 167만 9,463㎥입니다. 그래서 전체 매립공간에 57%를 매립을 시켰고 현재 남아있는 공간이 130만㎥ 정도의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현재 매립되고 있는 규모로 봤을 때 한 5만㎥ 정도가 묻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현재 패턴대로 들어온다면 한 24년~25년 정도 묻을 수 있는 공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일단 현황은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김해시하고 처음에 들어올 때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목적이 뭐였었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처음에 김해시 쓰레기가 들어올 때의 목적은 2012년도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정책의 개념은 뭐냐면 환경기초시설을 무조건 만들지 말고 가까이나 인근 지자체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중에서 가동률이 낮거나 여유율이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이용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신설을 하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때 당시에 김해시의 매립장 규모가 우리 매립장의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60만 공간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매립물이 한 40만 공간 들어갔기 때문에 매립장이 만장되어 가는 상황에서 김해시가 새로운 매립장을 확보하거나 소각장을 확보할 때까지의 시간을 좀 벌어줘라, 그래서 MOU를 체결하게 된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이유가 하나 더 있었죠, 그 양산시 사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그 조건도 들어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공 부분에서 나오는 하수 슬러지, 그다음에 공공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종말슬러지들이 갈 데가 없었습니다. 매립물의 단가가 너무 치솟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난 8년 동안 김해시에서 한 4만 6,700톤 정도가 우리 시로 들어 왔고요, 지난 3년동안 꾸준히 줄은, 굉장히 많이 줄은 상황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그게 3년 단위로 계약이 계속 이어진, 지금 세 번째 계약기간이 올해 안에 종료가 되죠? 올해 말로서? 2019년도에 계약을 해서…….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19년, 20년, 21년 그러면 올해 말이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계약을 했고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계약서를 봤는데 2013년도에 계약을 했고 2016년도에 계약을 했고 2019년도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올해 말 아닙니까? 3년 계약이면?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22, 내년까지입니다. 19년도 말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22년까지라고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서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김해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우리가 받을지,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중단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간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매립장도 지금 유한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해시에 들어오는 쓰레기 종류를 종전에는, 처음에 2013년도에는 한 6,000톤에서 7,000톤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김해시에서 나오는 종량제봉투까지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매립공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계속 감량화 압박을 해서 지금 현재 작년까지 들어온 양은 1,500톤 정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소각장도 지금 용량이 한계상황이고 김해시 같은 경우는 소각장을 증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에 3년 전에 재활용 대란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김해시에서 엄청난 도움을 줬습니다. 우리 시에 수거 거부가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지면 김해시 공공처리장, 재활용 공공처리장을 활용해라, 왜냐하면 김해시 어려울 때 김해시 쓰레기를 받아줬기 때문에 통화스와프처럼 폐기물스와프가 그때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해시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바텀애쉬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매립장을 관리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매립장의 골격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성이 많은 오니류를 받는 상황에서 건조한 바텀애쉬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골격이 유지되고 제방 붕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관계를 좀 끊지 말고 적은 양이라도 유지해 가면서 우리가 아쉬울 때, 우리 소각장이 노후되거나 트러블 생겼을 때 김해시에 좀 손을 벌릴 수 있는 이런 정도 여지를 남겨 두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과장님 판단은 지금 그러신데 그 부분도 사실은 다방면으로 고민하셔가지고 결정해야 될 상황이고요, 계약서는 7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자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인지하셔가지고, 사실 긴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이오가스화시설 증설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이오가스화사업 증설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6월달에 한국환경공단 대행사업으로 결정돼 가지고 협약체결 이후에 작년 10월달에 기본설계용역 발주가 나갔고 그해 11월달에 환경영향평가용역 발주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초에 기본설계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공정에 대한 결정을 한 이후에 지금 설계공정이 한 6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6월달에 곧 있을 예정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일단 내부적인 진행, 과정이라는 거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설계과정에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설계과정에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증설할 때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면서는 그 기간에 나오는 음식물 처리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 가요? 증설하는 기간에는 기존에 있는 시설은 그냥 유지를 하면서 새롭게 증설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설을, 기존에 있는 그 시설을 다시 교체하거나 확대를 하는 건지?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기본계획상으로 우리가 실시설계 들어가는 기본계획상으로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고 후단설비만 증설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위에 기존 시설의 부지가 성토구간이고 부지여건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한 2,400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처리 설비를 놓을 수 없다는 엔지니어링 얘기가 있어서 지금은 기존 설비 외에 별도로 음식물 쪽에 60톤 규모로 단일시설로 증설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기존에 있던 시설은 그냥 유지를 하고 새로운 시설을 건립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증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쓰레기 처리가, 음식물 처리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도 고려한 부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사도 하고 계속 시설도 건립을 해나가는 상황에서 그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을 안 해도 됩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토정산단이 건립이 진행되면서 악취문제가 상당히 첨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팀장이 아이디어를 내서 원래는 위에 부분을 같이 손을 보면서 악취저감시설까지 같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밑에 단독시설로 들어가다 보니까 위에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쪽에 국비개선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악취방지시설 보강하는 이런 사업을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사업 진행에 있어 가지고 준비를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잠깐 내가 하나만, 자원회수시설 사용기간이 언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위탁기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체 우리가 이제, 시설 자체.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내구연한을 이야기하시는…….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내구연한.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일반적으로는 20년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14년차 들어섰고, 그런데 한번 보고를 드렸듯이 자원회수시설의 부식도나 이런 부분들이 심해서 지금 15년차나 16년차가 되면 시설을 전반적으로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 제가 질문한 이유가 우리 같이 선출직도 이제 못 들어오면 이 이야기도 건의할 자리가 썩 많지가 않습니다. 안 하고 국장님도 실제 얼마 안 남으셨고 과장님과 공무원들이 계실 때 어떤 연구가 안 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 아시고 과장님이, 과장님 몇 년 남았죠? 몇 년 남아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제가 있는 동안 자원회수시설 지게자리는 놓고 가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선출직은 못 들어오면 이런 역할 하지 못합니다. 못하니까 하여튼 현직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재활용 동네마당설치 이게 전체가 보니까 27개가 되어 있다, 그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체가 되어 있는데 자연부락 참 좋아요, 자연부락은, 이거 되어 있는 데가. 이게 그러면 설치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재활용동네마당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읍면지역에 자연마을에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나 이런 게 좀 힘들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설치조건이?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설치조건은 가급적이면 국공유지 쪽에 들어가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사유지라도 동의가 된다면 설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게 많은 지역에서, 특히 지역이 넓은 데는 어렵습니다. 소규모 50세대, 100세대 그 사이에 충분하게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무 데나 쓰레기 버리기 때문에 많은 요구가 사실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그러면 이게 지역이 요구한 만큼 다 들어줄 수 있는가요, 그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예산이 1억 7,000 정도 올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충분히 설치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하나에 보통 얼마 정도 듭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한 1,700만 원~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그러네, 혹시 내년 예산에 한번 보고 또 지역에 지금, 내년 예산 잡기 전에 각 면 단위나 필요한 지역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금 예산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그리 하시고.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아까 자원회수시설 노후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보일러 자체의 수명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에 따라서 5~6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외벽 자체가 조금 얇아져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내부적으로 지금 수관 교체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 생각해서 이게 한 해에 하나씩 하면 6차례에 걸쳐서 수관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작년에 1건 했는데 올해 초에 1건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6년이 걸려요, 6년, 그러면 거의 내구연한 끝이에요. 의미가 없다는 거지. 보일러 사고라는 것은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해에 2건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사고 위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이 들더라도 조금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추경이든 내년에 당초예산할 때 그 부분을 미리 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인데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너무 고맙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원회수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46분 계시는데 현장에 정말 열악한 여건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장에 설비들이 종잇장처럼 얇아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은 저도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라도 좀 확보해서 개선사업을 좀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혹시 종량제쓰레기봉투 가격 인하에 대한 고민을 요청 드렸었는데 혹시 이 부분 검토한 내용은 있습니까? 방금 우리 매립장 관련해서 김해시에 쓰레기를 받고 있는데 그 김해시하고 비교해도 저희가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한 검토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중이다, 말씀하셨는데 혹시 나온 결과는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봉투 가격은 인근 부산, 울산, 경남을 통틀어서 좀 비싼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민부담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쓰레기 수집운반과 소각하는 이런 비용을 감안해서 봉투 가격이 얼마나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느냐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인데 그게 지금 양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6%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전체 평균이 39%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많이 보조를 해 줘서 하는 상황이고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50% 선까지 올려야 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2017년부터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자원회수시설의 운영비가 다른 소각시설에 비해서 많이 드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지금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여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매일 매일 접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질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해도 그 앞에 해도 쓰레기 봉투 가격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또 다른 지자체도 가격을 조금 올리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께 좀 잘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 무단투기라든지 불법쓰레기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내부 사정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로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홍보를 통해서 쓰레기도 줄이고 무단투기도 줄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격도 낮춰져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을 내리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정말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먼저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우리 산림과 소관 담당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업무 전반과 유아숲조림사업 산지이용 구분을 담당하고 있는 산림경영팀장 김철환 팀장입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산림보호 단속, 숲 가꾸기, 채석허가, 보호수를 담당하고 있는 양동성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도사업, 산사태, 등산로 관리, 산림병해충, 소나무재선충병 방재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방재팀장 정영효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페이지 99페이지 각종 사업 5, 000만 원 이상 설계 변경된 현황, 이거 보시면 설계변경이 좀 여러 건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 중에 변경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운산, 대운산생태숲 조성사업을 보시면 당초 계획은 15억 6,5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변경해서 23억, 총 7억 3,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50%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토목이라든지 구조물 공사, 이게 기존의 4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4배 정도 가깝게 늘어났는데 이 사유가, 이렇게 많이 예산이 변경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이게 주로 재해예방시설하고요, 장애인들 시설물에 대한 BF사업, 그게 저희들이 작년 6월달에 지정이 되어서 그걸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시설이 추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이제 당초 계획단계부터 우리가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이동하기, 또 접근하기 쉽도록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여러 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변경된 부분이 여러 건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단계부터, 애초에 당초 계획부터 이제 많은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당겨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분다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 이건은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당초 이 변경 사유는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이게 맨 처음에 저희들이 분다마을치유마을조성사업을 하면서 개인이 땅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법인체에다가 내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한테 그걸 그렇게 한다 해놓고 자기들이 개인 땅이니까 거기다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7,300만 원 정도 삭감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게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축소하는 사업으로, 축소로 변경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당초에 할 때는 이 개인 부지까지 활용을 하는 걸로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맨 처음에 추진을 할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추진할 당시에 아무런 협약도 없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게 이제 분담을, 마을에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맨 처음에 땅을 다 기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놨는데 어떤 개인 가정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장 부지를 자기들이 건축행위를 하면서…….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그 개인이 건축 허가를 하는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까? 하는 도중에 저희가 알았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하는 도중에 알았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하는 도중에 알았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양산시에다가 허가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거는 이제 원스톱허가팀에다가 이제 접수했죠.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요, 원스톱허가과에 신청을…….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원스톱허가팀에서는 이 내용을 알 수는 없었지요.

숙남

정숙남위원

원스톱허가과에서는 이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 말입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네, 그렇지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 간에는 전혀 이런,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이게 이제 우리가 관 주도로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근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원스톱허가과에 이런 자료들은 넘어가지 않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저희들은 그게 어떤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은 공유를 할 수는 없는 어떤 그러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다른 사업들도 부서 간에 이렇게 전혀 공유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런 사업은 제가 근래에는 제가 못 봤거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개인 사유지를 같이 이제 이용을 해서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사업도 하기 전에 개인이 먼저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는다,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지적을 드리는 건데.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위원님, 이거는 좀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좀, 그거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다음,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이 부분을 마이크를 끄고 저희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마이크를 끄고?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좀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종희

이종희위원장

일단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감사중지

16시7분 감사계속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를 찾을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등산로에는 공중화장실이 전체가 몇 개 되죠? 등산로에 공중화장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16개…….

종희

이종희위원장

내가 받은 거는 약 33개로 일단 받았는데, 33개로.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33개까지는 아닌데.

종희

이종희위원장

물금에 1개, 동면에 2개, 전체 33개 받은 게 맞습니까? 등산로? 팀장님 혹시 설명을 누가 대신, 안 하겠습니까? 하수과에서 온 겁니까? 이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게요, 한 8개 정도인데, 지금 신기산성 쪽에 저희들이 한 2개 있고요, 금산에 하나, 저쪽에 내송에 하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금 내가 자료를 받은 게 등산로 공중화장실 현안 해 가지고 관리부서는 하수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산림과로 사실은 제가 의뢰를 했었거든요, 이게. 현재 그러면 산림과는 몇 개, 8개?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한 8개 정도.

종희

이종희위원장

8개,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관리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하수과에 하지는 안 하고?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그거는 전부 다 산속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현재…….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8개가 어디어디죠? 그러면?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신기산성, 북부산성, 법천사, 금륜사, 오봉산 또 하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거기는 중복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중복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있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내가 질의한 이유는 뭐냐 하면, 산림과에서 하든 하수과에서 하든 간에 우리가 주로 그거는 명칭이 지금 산림, 뭐라 되어 있지요? 명칭이?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등산로 공중화장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등산로가 되어 있으니까 등산로가 어쨌든 산림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이게 내용을 보니까요, 등산로만 있는 게 아니고 등산로, 공원, 그다음에 홍룡사하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하수과에서 노인 일자리로 관리하던 시설인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노인 일자리가 하는 관리.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지금 그 일자리에서 다른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수과에서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럼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거는 8개, 8개 맞죠?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8개,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다 하는가요? 산림과에서.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물론 그게 이제 보면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이 청소하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차가 다 들어가는 데는 어느 정도, 지금 청소과에서 하는 데도 일부 잡혀 있고요, 그렇지 못한 데, 이제 푸세식 안 있습니까? 그리고 발효식으로 있는 거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좀 의뢰를 해도 그걸 인수받을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 중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오봉산, 그다음에…….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금정산.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금정산하고 몇 개 정도는 산림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고, 나머지 부분은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나중에 이건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끝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하도록, 확인하도록 하고, 제가 질의한 이유는 하북의 지산마을에 이제 등산객들이 많이 내려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차, 버스 대는 데, 거기에 마침 마을 만들기 사업 해서 화장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쨌든 그걸 이용하면 참 좋은데, 이거를 우리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전혀 하수과도 그렇고 산림과도 그렇고 기 있는 거니까 그거를 한번쯤 의논을 해서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준 다른 바깥의 화장실 쓰는데 다 다른 사람들이 화장실 사용을 하는데 기 우리 시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거를 어디에서 받을지가 서로가 의견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불편하고 또 화장실 써야 되고 하니까 결국은 관리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지난번에 화장실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그거는 정리하면서 관리는 하수과 거기서 하는 걸로 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우리 신 과장님이 말씀하신 등산로 위에 산에 못 가는 부분, 그거는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때 가닥이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었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그거 잘 되었네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그 당시, 그래서 하수과에서 공원하고 이런 걸 다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차후로라도 만약에 어떤 화장실 문제가 나오면 산림과, 하수과하고 서로 밀지 말고 충분하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죠?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지금 공원 내에 화장실도 관리는 하수과 노인 일자리 거기에서 했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공원에서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분류를 그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차후로 꼭 하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우리가 등산이든 많이 내려오는 등산로를 만들었으면 어쨌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볼일 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죠? 그래 봤을 때 양산시 전체에 한번 보고 우리가 파악을 해서 정말 등산객 많이 내려오고 또 그 주위에 화장실 없는 지역에는 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기 있는 거는 우리 시에서 서로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도록 그걸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요, 무슨 말씀인가?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나중에 한번 끝나시고 나서 이 화장실 이거는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가, 그리고 우리 산림과는 어디어디 하는 건지 그것 좀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하나 더, 우리가 보통 태풍이나 비가 온 뒤에 유실돼서 아파트 뒤쪽에, 사실 아파트 부지는 아니죠, 그죠? 아니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누가 그거를 수리할 것인가 페어를 해 줄 것인가, 그 얘기가 굉장히 늘 많았었거든요, 가장 예로 우리가 성신아파트 주위하고 삼성파크빌 그 주위인데 일단 손을 보기는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뿐 아니라 준공이 난 뒤에 아파트 뒤쪽에 사태가 났을 때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만약에 이제?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게 이제 마이삭 태풍 때에 그때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국비를 많이 받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애를 많이 썼는데 그 당시에 행안부하고 산림청하고 직접 직원들이 나와서 현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순수하게 폭우로 인한 어떤 그 수해, 그거는 산림청에서 하는 게 맞다, 이제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성신아파트 뒤라든지 어떤 인위적인 개발에 의한 토사 붕괴지라든지 산사태가 유발된 거는 그 원인자가 개발하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보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산사태가 발생됐으니까 그건 국비로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 당시에 아무리 그래 애를 써도 그때 조금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개발 원인이, 주체에 따라서 복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산림청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시에서 일단 준공을 내줬는데, 만약에, 준공을 해줬는데 이상이 없다 해가지고 준공을 해 줬거든요, 그죠? 원인은 비가 많이 와서도 이유는 있겠지만 그러나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 거는 결국은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경우에 우리 시에서도, 그렇다고 행위자가 행위 할 수 있는, 원인 제공자도 만약에 어디 부도나고 없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죠? 성신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행히 그렇게 또 마무리가 됐고 또 일부가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 다른 지역도, 그 위에 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산이지만 관리를 아예 못하고 있고 또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어쨌든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죠?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렇죠.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일단 원칙은 원인자가 처리해야 됩니다, 원칙은. 원인자가 처리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산림청이나 안행부에서 내려오면 부탁을, 애원을 한다 아닙니까, 사실은, “좀 묻혀가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묻혀가자”, 이런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그것도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원칙은 원인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게 맞습니다. 원칙은 맞는데 실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때, 그럴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그때까지 피해를 계속 봐야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지금.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게 맨 처음에 아예 개발행위 허가를 받든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그게 이제 주로 보면, 사람들이 보면 땅 부지를 많이 쓰기 위해서 산 쪽으로 건물을 바짝 붙여가지고 짓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죠, 맞습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러면 그거는 경사가 급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비가 많이 오면 토압에 있어 가지고 붕괴가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를 봤을 때는 허가 당시부터 그런 거를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허가를 내줘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보면 적은 돈에 부지는 크게 쓰고 싶고 어떤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도 허가를 내줬고 나중에 결과는 어떻든 간에 피해가 주민들이 또 받게 되니까, 그분이 만약에 행위자가 수리할 수 있는, 어떤 새로 손볼 능력이 되면 문제가 아닌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이것도 깊이 고민을 한번 하기는 해야 됩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만약에 있을 때, 특히 석계산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특별히 우리가 어떤 국비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러한 경우에는 과연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시의원들의 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시에서도 규칙이 정해져야 의원들이 부탁을 하든 또 집행부가 부탁을 하든 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사실은 있을 수가 참 많습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 경우를 위해서라도 한번쯤은 그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렇고 깊이 고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금 또 우기가 시작됩니다. 우기가 시작되다 보면 저런 곳이 많거든요, 많다가 보면 결국엔 만약에 사람이 딱 돌아가시고 사고가 났을 때는 결국은 언론 나오다 보면 시에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걸 남에게 미룰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 봐서 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위에 하여튼 검토를 잘하시고 또 그런 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또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111페이지 정책숲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정책숲가꾸기,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도 여러 지구를 나눠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 49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이제 여러 업체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다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일단 첫째 페이지, 111페이지 보면 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주식회사, 보셨죠?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여기 보면 사업 기간이 동일합니다. 그죠?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사업기간이 거의 동일한데 계약일은 언제였습니까? 계약일도 동일하게 7월 1일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근데 이제 저희들은 보면 숲 가꾸기를 할 때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이런 사업 발주를 할 때는 사업비가 우리 관내 업체들이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는 사비를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발주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금액이 커지면 도 입찰 이렇게 되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저희가 계약유형별로 구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입찰, 수의계약이 있는데 여기는 2인 이상 견적 제출을 한 수의계약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그 내용 금액이 8,000만 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금액을 맞춰서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각각은 3,465만 원, 4,200만 원, 3,480만 원은 업체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런데 의원님, 이제 저희들은 이게 보면 다 입찰입니다, 저희들. 우리 관내 업체들이 입찰을 할 수 있는 금액이지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어느 업체한테 줘야 되고 어느 업체에 지정을 한 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사업 발주를 하면 회계과에서 다 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나라장터를 통한 견적 제출을 공고하고 있죠?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가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입찰을 하게 돼 있고 이거는 2인에 의한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같은 날짜에 계약을 한 거는, 각각 나눠서 한 거는 8,000만 원을 초과해서 우리가 이제 계약을 사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구를 나눠서 3개 지구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혹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 방법이 수의계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날짜에 다른 지구 3개를 각각 계약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수의라도요, 그냥 우리가 임의로 하는 수의가 아니고 3,000만 원 이상은 관내 업체들 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이라 보시면 됩니다, 입찰을 씌우는 사항입니다, 3,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3,000만 원 이상 관내 업체들끼리 경쟁을 해서 거기서 입찰되는 업체에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입찰 때부터 보는 게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입찰방식이다 보시면 됩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입찰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그 뒤에 똑같은 그 뒤에 편에도 용당지구, 그다음에 탑골지구, 행자암지구, 여기에 똑같은 업체가 당일날 똑같은 사업기간에 3건을 한 것도 입찰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렇죠, 예.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입찰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전문위원

2,000만 원 이하는 지명수의로 보시면 되고 1,200 이상은 입찰에 의한 계약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000만 원 이상이라도,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수의계약으로 한 거는 아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전부 입찰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입찰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 업체에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로만 봤을 때는 이게 거의 수의계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분리발주, 쪼개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 페이지 말고 다른 페이지.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위탁사업이 있죠?

종희

이종희위원장

몇 페이지죠?

미해

박미해위원

위탁사업이, 잠깐만요. 국토비 반납, 보조금 반납 현황에 사업이 있습니다, 120페이지. 그거를 제가 보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그 부속자료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부속자료에 2020년 민간위탁사무 감사 및 성과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산숲이야기라는 곳에서 숲해설, 유아숲 교육 이 두 사업을 다 맡아서 했죠?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제가 이 감사결과를 보다 보니까 조금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부속자료 65페이지에 보면, 평가결과가 있습니다, 성과 평가 결과가, 그 안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서 프로그램 홍보 부분에 평가지표 10점 만점에 숲해설 유아숲교육이 각각 5점과 5.5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사업평가에서 성과달성 노력도가 평가지표는 10이고 평가점수는 숲해설 5점, 유아숲교육 5.5점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사업평가하고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홍보 부분은 자체적 양산숲이야기, 위탁을 받은 양산숲이야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이게 이제 평가 영역이라든지 어떤 배점 기준은요, 우리 양산시에서 한다기 보다도 청에서 이렇게 이게 배점을 부여하고요, 평가 심사위원들이 있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예.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관리를…….

미해

박미해위원

예, 양산시 자체에서 한 거 아니라는 말 인정하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위탁사업을 준 업체가, 업체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위탁사업을 잘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분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올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위탁업체 선정하실 때 이 부분 반영하셔가지고 선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 부분 이상이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2페이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서면으로 대체를 해서 지정이 7군데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시 전체 그동안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모두 몇 곳입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산사태 취약지역이요?

미해

박미해위원

예.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는 74군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몇 년도부터 지정을 하기 시작했죠?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2013년부터 해가지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렇죠.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2020년까지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지정을 하고 나서, 산림과에서는 지정을 하고 나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예산 편성을 해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러니까 주로 이게 되어 있는 데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위치는 과거, 이제 뭐 산사태가 났든지 사방사업을 한 위치하고요, 그게 2016년까지 그래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8년도부터는 도에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또 실시했고요,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기초조사를 한 결과로 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정된 곳에 대한 어떠한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건 없다, 이거죠?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저희들은 그 현재…….

미해

박미해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저희들은 여기 보면 취약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돼 있는 데를 보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방사업 한데, 그리고 사방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데에는 저희들이 순찰을 많이 하죠.

미해

박미해위원

순찰까지만 하시는, 예산편성은 없죠? 그동안에 산림과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어떠한 거는 한 사업들이 없지 않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렇게 되는 데는 저희들이 사방사업은 도에서 사방사업을 실시하거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어떠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없지 않느냐 확인을 하는 거고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이제 저희들이 어곡에 한 군데 산사태취약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사실 이렇게 지정하는 게 저는 굉장히 잘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정만 하고 나서 과연 어떠한 사업을 계획을 해서…….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제가…….

미해

박미해위원

실시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왜냐하면 자료를 받아보니까 산사태 발생 현황을 보니까 2015년, 2014년, 2020년, 19년도에 지정을 했는데 그 자리에 산사태가 났습니다, 산사태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산사태가 난 데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정을 했는데도 산사태가 났다라는 거는 예견될 수 있었던 그 곳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는 부서에서는 어떠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조금이라도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있나,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제가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순찰, 홍수기라든지 이런 때 주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사태 우려 지역은 저희들이 사방사업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사방사업은 양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방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산사태 우려지역으로 지정된 저희들 70여 곳을 한 번에 다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마다 사방사업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현 상황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단순히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서 지정된 곳 아니라도 조금 더 그냥 주기적 순찰 강화뿐만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사고가 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안 그래도 요즘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국지적으로 폭우가 내리니까요, 산사태가 지정이 안 해도 될 만한 데도 이게 갑자기 폭우에서 사태가 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산사태취약지역이 어곡 말고도 있거든요.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런 데는 우기 이전에 도수로나 정비를 한다든지 그 위에 있는 임목을 제외한다든지 어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미해

박미해위원

그동안에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에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할까요, 5분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4시 45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팀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저희 공원과는 현재 4개 팀에 현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장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 녹지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팀 김생동 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공원조성에 정현민 팀장입니다.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도시녹화팀 박종화 팀장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는 가로조경팀 정영섭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7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먼저, 157페이지에 가로수 관리, 도로 주변, 이렇게 조경 사업하는 데 보면 큰 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작업하실 때 보면 출퇴근시간, 특히 출근 시간에 이렇게 전정 사업을 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은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버스기사님들께서 퇴근시간 말고 출근 시간에는 좀 비켜서 좀 이렇게 작업하면 안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던데.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도 노선별 시간도 지켜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한 달 전쯤에 한번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분들의 어떤 하루 일 양도 있고 한데 그래서, 하지만 좀 전체적인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작업을 좀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다음에는 작업을 할 때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리고 146페이지에 증산근린공원 조성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보시면, 지금 일단 내년 6월까지 준공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상황이 어디까지 갔는가 싶어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지금도 현재까지는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 부지 매입해야 되는 부분에서 지금 한 50% 정도는 부지 매입을…….

종포

곽종포위원

50% 정도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했고 계속 보상 협의를 통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단계이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또 보상비 편성을 해서 보상비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충분히 예산할 때도 질의를 했는데 그때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한번 현장에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사업부지 내는 아니지만 그 근처에 좀 증산 쪽에 중학교 쪽으로 보면 사면이 위험한 지구가 있고 그런데 사업구역 밖이라서 하기 힘들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현장에서 볼 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 공원으로 일단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대나무 숲으로 되어 있고 좀 밑에 민가도 있고 한데, 혹시 이게 사업을 벗어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감이 되면서 그 부분이 좀 이렇게 같이 안정감 있게 돼야 전체가, 증산근린공원이 누가 봤을 때도 좀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충분히 안 되겠지만 다음에 혹시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증산근린공원이 전체적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한 번에 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예, 하세요.

종포

곽종포위원

이거는 사실 올해 사업인데 우리 여러 시민들께서 간곡하게 질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도시바람길숲을 시작하면서 올 봄에 지금 식재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과하다 할 정도로 하고 계신데, 지금 특히 물금 신도시 쪽으로는 수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다 식재가 돼가는 것 같은데 좀 우리 시민들께서 너무 과밀하게 심지 않았나, 특히 좀 이렇게 면적이 적은 공공공지에 큰 나무라든지 심었을 때 나중에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의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위원님 이게 도시바람길숲 사업이 산림청 사업입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지향하는 바는 보통의 조경, 그러니까 공원에 조경을 하는 사업하고는 달리 이게 이제 숲을 조성을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미세먼지라든지 도시가 열섬화 현상이 되는 그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이제 정책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설계단계 때부터 이제 산림청하고도 이렇게 어느 정도 협의를 과정을 거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단계별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1단계가 저희들이 이제 신도시 지역에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지금 나무가 이제 다 심어진 상황에서 보면 어느 정도 잎이 무성하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밀식 이제 그런 정도로 보일 수는 있는데, 또 겨울철에 이럴 적에도 나뭇잎이 다 떨어진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 또 다른 풍경이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큰 나무도 식재가 되고 중간에 또 작은 나무, 또 아래층에 깔리는 나무도 심어지는, 그러니까 숲의 형태의 조성이다 보니까 조금 밀식이 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1단계가 이제 끝이 났고 2단계, 3단계, 중앙, 삼성, 강서 부분과 웅상 지역을 계속 해 나갈 건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감안을 해서 앞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검토를 조금 더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아무튼 사실 겨울철에 보면 잎이 다 떨어지면 밀식이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식재된 나무들이 다 100% 다 자란 나무들이 아니고 어떤 거는 50%, 어떤 거는 20% 자란 나무들인데 혹시 이 나무들이 한 5년, 10년 뒤에 다 자랐을 경우에는 좀 더 밀식의 어떤 심각성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할 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숲의 조성의 개념에서 봤을 적에는 그렇게 과하게 심각하거나 그렇다고 지금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제가 매일 보다시피 하는데 다 자랐을 경우에는 나무들이 이렇게 붙어 가지고 어떤 바람숲, 어떤 통로 역할이 아니고, 막힘 상태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보십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러하지만 이게 나무 그늘을 형성한다거나 이런 면에서 기온을 좀 낮추는 효과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게 우리 이제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1단계 지역은 거의 공공공지 부분에 식재를 거의 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나중에 평가를 받으려면 나중에 시일이 좀 걸리겠지만, 일단 과장님께서 크게 밀식 자체에 대해서 아니다 하니까 일단 겨울철에 한 번 더 현장에서 보고, 대신에 또 사실 그 도로 사이로 맞은편에 옛날에 구도심 있죠? 구도심은 옛날에 사실 가로조경수가 없는 지역도 많은데 신도시만 저렇게 심으니까 또 의외로 그쪽에서 있는 분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예산이지만 앞으로 다르게 예산 잡을 때 구도심 지역에 있는 좀 이렇게 부족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2단계, 3단계 식재를 하실 때 1단계에서 어떤 그런, 일단 시민들 볼 때는 일단 밀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식재 도면하고 계획은 다 되어 있겠지만 한 번 더 전문가나 안 그러면 의회에 한번 설명해 주셔 가지고 타당성을 한번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141페이지 신평공원 조성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8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도면 보시면 잔여지를 추가 매입하겠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이 도면을 보시면 신평공원이 조성되는데 전체도 아니고 뜬금없이 한 일부분, 이 일부분을 잔여 매수를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 사유는, 왜 이 부분을 매수를 하겠다고 올라왔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아 예, 위원님, 여기 잔여지 부분이, 일부 11㎡ 정도가 저희 공원 구역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가, 지금은, 지난해에는 실효가 됐는데 도시계획도로 부지에도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옆에는 또 하천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가 정상적으로 이제 개설이 되면 이런 문제는 또 없을 텐데 지난 2020년 7월에 이 도시계획도로가 실효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땅은 맹지의 형태가 되어 버리고 이 땅이 이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유자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잔여지 매수 결정을 할 적에 검토를 했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잔여지 매수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매수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도시계획도로가 실효가 됐기 때문에 이 잔여 부지를 매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실효가 됨으로써 이 잔여부지는…….

숙남

정숙남위원

도로계획도로 실효가 언제라고 하셨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러니까 지난해 일몰제 때 실효됐을 그 당시 그러니까 2020년 7월이지요.

숙남

정숙남위원

7월 1일부로 실효가 됐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근데 이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실효가 되면서 맹지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도시계획이 있으면서 맹지가 뭐 이렇게 적합한 시설도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이 도로계획도로가 실효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다, 물론 공원이 넓고 크면 좋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다 매입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제가 다른 사례가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는데 이게 이제…….

숙남

정숙남위원

이 신평근린공원이 조성이 될 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맞겠습니다마는 이거 보시면 물론 조성하고 나면 공원이 크고 좋은 거는 공원이 물론 맞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도로가 실효가 된다고 해서 잔여지를 저희가 매입해 주는 게 맞는지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공원을 현장에 전에 지난번 1회 추경 때에 위원님들 현장을 가셨던 그곳인데…….

숙남

정숙남위원

예, 봤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지금 거기를 보면 어쨌든 지금 이제 그게 실효가 됨으로써 사실상은 보면 실효된 그쪽도 어찌 보면 다 공원으로 들어가야 될 정도로 형태는 그러하거든요, 그러하기도 하고 지금 토지소유자가 그 땅 부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땅 부지도 다 이제 소유하고 있었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실효가 된 거지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던 걸 저희 공원을 만들면서 없어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 공원이 되기 전이나 조성되고 난 뒤나 맹지는 다 마찬가지거든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근데 이제 이 토지가 공원 내 편입 안 되게 되면 이 땅은 우리 공원하고 하천하고 사이에서 이제 용도를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의 땅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잠깐만요, 그럼 과장님, 혹시 같은 필지에서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원래는 큰 덩어리였다가.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동일 필지에서…….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분할이 된 상태이지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동일 필지에서 남은 게 이 땅이 남아 있었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렇죠.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그 잔여지다, 그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공원 안에.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요, 공원 안에 이제…….

숙남

정숙남위원

공원 안에 있는 필지와 소유주가 같은데.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공원 안으로 편입되면서 이게…….

종희

이종희위원장

분리돼 갖고.

숙남

정숙남위원

남아 있는…….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남아있었다.

숙남

정숙남위원

남아 있는 잔여지라는 말입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예.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편입되고 도로 있고 그다음에 하천 있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하천 있고,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럼 어쨌든 원 같은 필진데 이게 포함이 안 됐다 그죠? 그 뜻이죠? 그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정숙남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전혀 관계없는 땅인데…….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왜 이 땅을 우리가 매수해 주냐, 그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필지인데 이거는 잔여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 준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잔여지라서 매수한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현재 매입한 부분은 다 매입은 안 돼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지금 거의 다 매입을 했고요, 전에 현장 갔었을 적에 묘지 비석이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소유자가 협의를 안 해줘서…….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잔여지 중에.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잔여지는 매입을 다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잔여지는 매입 다 했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아, 예. 우선 잘 알았습니다,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추가로 하나 더 할게요. 전에부터 우리가 이 공원이, 지역이, 행정상 초산입니다, 초산, 자꾸 신평이라 그러니까 찾아가는 것도 지금 어려워하고, 사람들이. 혹시 지명에 대해서는 굳이 신평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그래서 저희들 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이 부분하고 전에 그때 황산어린이공원 뭐 이런 부분해서 공원명칭을 변경하고자 지금 거의 진행이 다 되어가지고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몇 가지 하여튼 그런 것도 한 번 좀 수정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미해

박미해위원

예,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어서 확인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럼 매입, 기존 공원에 포함된 면적은 얼마나 됐었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포함된 면적은 11㎡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11㎡면 3평 정도 되죠? 3.5평 정도 되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공원 부지하고 다 합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공원 부지하고 다 합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땅, 이번에 매입 이 면적에서 공원에 포함된 면적이 얼마냐고요? 그게 11㎡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초산, 545㎡ 중에서 11㎡가 들어갔고요, 저희들 잔여지가 534…….

미해

박미해위원

그거를 저희가 매입을 한 거죠? 추가로?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해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매입을 하지 않아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그런 지형이고 그런 형태의 땅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해

박미해위원

아, 말씀, 예,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땅인데, 저희가 이 11㎡를 이미 포함됐다 해서 나머지를 매입해 준다는 거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선례가 남는다는 걸 과장님이 인식하시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죠? 다음에 양산시민 누군가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매입해 달라고 요청하면 양산시는 매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음 거 질문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보면 공원사용수익 허가 현황이 있는데 중간에 캠퍼스 옆 공원하고 동새들천공원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수수료가 지금 7만 7,000원, 그죠? 25만 3,000원인데, 지금 이 점유자가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점유비용을 우리가 받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요금액을 받는 건지, 나중에 혹시 이 부분이 하자가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이 훼손됨으로 인해가지고 생기는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는지 혹시 궁금해서 여쭙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이 부분은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그 점·사용료를 받는 부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일회성으로 받고 끝이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미해

박미해위원

빌려주는 건데, 그렇게 금액이 책정돼있다는 게 좀 제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고요, 그럼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다시 공사를 할 때 그때도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고요? 자기들이 원상복귀 해주면서?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근데 이제 이 공사를 할 동안에는 저희들이 점·사용료를 받고요,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공이 되고 나면 그 하수과로 이제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 관청에서, 저희 시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자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 걸로.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공원과에서는 그 당시에 사용하는 부분만 비용을 받는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사용하는 부분만,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나서 원상 복귀는 당연히 그쪽에서.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해야죠.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 조금 전에 더 한 가지 더 제가 확인하고 싶은데요. 과장님께서 이걸 잔여지라고 설명을 하셨고 잔여지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잔여지라고 하면 우리가 큰 거에 있어서 남아 있는 거를 잔여지라고 하지,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아까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설명에 따르면 545㎡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있고, 공원에 편입된 부지는 불과 11㎡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위원님, 이 필지에 대해서만 그런…….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고, 이 공원에 공원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아니, 공원에 편입된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동일하게, 같이 있는 것 중에 남아 있는 게 이만큼이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 소유주의 땅이 공원에 들어간 게 얼마나 됩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1,5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

숙남

정숙남위원

1,500㎡ 정도가 이 잔여지에 붙어있는 땅입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이 번지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근데 과장님, 1,500에 대한 거는 이미 공원 조성할 때 다 끝난 거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2단계, 그러니까 소나무 많이 심어져 있는 그 부분. 그러니까 2단계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단계였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보상이 지금 이 공원의 면적 안에 있는 그 이 분, 이 땅 소유주한테 보상은 일단 다 끝났는데…….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최종적으로 이미 들어갔던 땅, 545 이걸 뺀 나머지에 대한 땅에 대한 보상도 이번에 했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이게 2,000…….

미해

박미해위원

이미 보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그 부분에…….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계속 해 오고 있었죠, 이 지주와의 땅을…….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보상이 벌써 끝난 거 아니냐는 소리예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보상을…….

미해

박미해위원

기 보상이 끝났다, 이 땅 545㎡를 뺀 나머지는 기 보상이 끝나서 공원을 해 나가고 만들어 가고 있는 중 아니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보상을 하는 단계였었지요, 보상비도 지금 1회 추경에 받았지 않았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저하고 조금 이렇게 소통의 문제가 있는지 제가 못 알아듣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잔여부지에 대한 보상이 이번에 끝난 거 아니냐 그 말씀이고 이 잔여부지 아닌, 545㎡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보상을 하셨느냐?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같이 보상을 하셨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한 시점은 아니지만 이…….

미해

박미해위원

그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한 시점이 아니란 걸 제가 확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미해

박미해위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선례다.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이건 한번 도면을 가져오셔서…….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도면을 가지고 이 필지였는데 여기에 좀 남아 있었고 그거 설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이유라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정숙남 위원님 다른,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혹시 도식 확인될 수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민

정현민공원조성팀장

지금 도면 갖고 오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복사해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도면 가져올 동안에. 예,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과장님, 양주누리길 환경개선사업.

종희

이종희위원장

페이지 몇 페이지죠?

김태우위원

151쪽, 내용은 잘 아실 거고, 다른 거 물어보는 거 아니고, 지금 구간이 대동에서 LH 7단지까지입니까? 개선사업은 그렇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이번에 환경개선사업 한 구간이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죠? 사업은 그렇고, 설계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

설계도 거기까지만 했어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근데 이번에 이제 전에 주민설명회 할 때도 저희들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그 환경개선사업 구간은 그쪽에서 그쪽까지라고 그렇게…….

김태우위원

한번 의논은 해 보셨어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주민들하고도 의논을…….

김태우위원

말고 그 사업비 준 분하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

해 봤다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

왜냐하면 지금 서이동에서부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결될 수 있는 횡단보도만 건너면 청어람 사이도 마찬가지고 7단지 지나서 동원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게 양주동 테두리가 뻔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번 예산할 때 설계를 전체적으로 놓고 공사는 그 구간을 하면 이게 특성화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듯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반영은 안 된 거네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뒤에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그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 하고, 제가 자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계 장비 공구, 이게 지금 일정하게 쓰다가 보면 메이커라든지 이것 때문에 좀 바뀌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뭐, 미쓰비시 쓰다가 북성 거 쓰든지, 어쨌든 이게 공구가 워낙 많이 바뀌니까 하는데 기계에 따라서 이제 내구연한이 2년 될 수 있고 3년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거기에 대한 소모품 구입 내역을 보면 실제로 단가는 얼마 안 합니다, 소모품 구입 내역을 보면 톱날 같은 경우도 보면 6,500원이고, 그리고 엔진 톱날 같은 건 비싼 게 2만 2,000원이고, 뭐 1,000원 단위에서 1만 원 단위 정도 주가 되고 있거든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아, 예.

김태우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왜 말씀드리냐면 현장에서 기능직 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약간의 소모품 하나 때문에 기계가 안 움직이면 효율은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얼마 안 하니까 이런 부분에는 예산 아끼지 마시고 요즘은 다 기계가 일을 하고 공구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소모품에 관련된 거는 얼마든지 여유 있게 축적을 하셔서 제때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은 공무직 분들이 한 분씩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직 분들한테 전달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일부 정리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다음 날 수령을 해서 바로 작업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곧 혹서기가 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이제 쉴 수 있는 여건은 뭐 그냥 나무 그늘 밑이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이제 공원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공원 안에 이렇게 그늘이 있으니까 그리고.

김태우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연로하신 분들도 좀 있고 한데, 군대 예도 들면 좀 그렇지만 오침 시간도 있고 지금 건설 현장 같은 경우도 한참 더우면 1시, 2시 이런 때는 좀 쉬는 시간을 가져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사람이 안전 때문에 하는 거거든, 안전사고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근무형태를, 뭐 어차피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효율성을 좀 보고 그 부분을 조금만 여유 있게 해서, 예를 들어 뭐 한낮에는 1시간 하고 10~20분 쉴 걸 30분하고 10분 쉬고, 뭐 30분하고 10분 쉬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래 하고, 이거는 이제 지적사항인데, 양주동 남부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전에 배드민턴장하고 족구장 옆으로 이제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그 옆에 벤치도 있고 공원을 조그맣게 공원 같지 않은 공원처럼 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주위에 나무가 이 가지치기를 어떻게 했는지 그냥 중간 중간 싹둑싹둑 잘라놓은 부분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나무를 좀 알고 울창하게 만들고 싶다 하면 방법은 있는데 어떤 부분은 옆을 쳤고 어떤 부분은 잔가지 올라간 데 윗 상단 부분을 쳐놨더라고, 일관성이 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치기에 따라 어떤 부분은 같이 자랐는 데도 우거져 있고, 어떤 나무는 고사 직전인 나뭇가지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전문성 있는 기능공들이 하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기능공들이 하기는 하는데 아마도 그게 주변 환경이 가려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 부분을 잘라야지 그게 해소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았을까…….

김태우위원

거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 보실 수는 없는데 그런 게 지금 있고, 그거는 나중에 끝나고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그런 부분도 작지만 그 시민들,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잠깐이라도 둑방을 걷다가 내려와서 잠깐 쉬었다 가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관상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면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끝에 지금 있는 305-22.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거를 지금 우리가 잔여지로 해서 매입했다, 그죠? 305-22.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맞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305-16은 우리 공원부지가 아니다, 그죠? 305-16 그 위에 거, 그건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이건 아닙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결국은 이 끝에 있는 309-22 이거를 잔여지 협의를 했다, 그죠? 현재 공원 지역이 어디까지입니까? 노란색 이겁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노란 선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노란색 이게 다 입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거기에 포함된 게 305-22.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이번에 잔여지로 매수한 부분이 305-22.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전체가 같이 붙어있던 건데 이 사람을 이거를 안 사주면 안 한다 해서 결국은 우리가 앞에 사 줬다, 그 말입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뒤에 남아 있는 건 왜 안 사줬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뒤에 길도 하나 있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여기는 하천 부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하천이라 안 해줬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건설과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건설과에서 하셨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305-1 임야 이거는 분할해서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까? 그 삼각형, 305-1번지 임야 돼 있는 거, 분할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아, 이 부분요? 예, 305-1은 이 삼각형 돼 있는 이 부분만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분할해가지고, 분할해서?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초록색이 전체를 다 샀다는 말입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아니네. 여기 노란색만 공원 지역이고, 노란색만 공원 지역 맞죠? 노란색만, 그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소유자가 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초록색 전체가 한 소유자인데 삼각형 요거로 편입돼있기 때문에 사주었고, 그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맹지가 되기 때문에 사줬고,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앞에 있는 거는 자기들이 쓰고, 사용하고 있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 거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309-1…….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5번지.

미해

박미해위원

그거는 사 달라 안 하던가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309-15번지요?

미해

박미해위원

예, 13, 15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아직 그런.

미해

박미해위원

이 부분은 사 달라 하면 나중에 사야 되겠는데.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리고 위원님 보시면 이제 그 끝부분이…….

종희

이종희위원장

잔여지가 있다고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끝 부분이 도로가…….

미해

박미해위원

잔여지란 표현이 11㎡, 맞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33평 반을 사면서 100평 이상을 추가로 산다는 게 잔여지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100평을 사면서?

미해

박미해위원

545㎡ 중에 11㎡만 편입이 되는데 540㎡를 잔여지라 해서 사야 되느냐는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거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땅도 사 달라 하면 안 사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팀장님. 팀장님 자리에 한번 서서요.

현민

정현민공원조성팀장

공원과 정현민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매입은 평수하고 지금 이 지도를 봤을 때 어느 걸 매입했는지 위치를 다시 말씀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민

정현민공원조성팀장

305-21하고 305-22 그사이에 305-61 11㎡가 있거든요. 사실 이건 전체 초록색 필지가 다 나눠져 있지만 한 사람 필지로서 2018년도에 토지 협의 당시에 이 앞의 부분은 본인들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매입 요청이 없었고, 뒤의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지만 사실상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사라지면서 공원으로 인해서 단절 또는 토지로서의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11㎡의 공원에 편입되면서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됐고요, 그리고 앞에 39-15번지나 39-13번지 같은 경우는 현재 소로 위에 아직 도시계획도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매수 청구를 안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뒤에 거는 당초 한 필지를 2018년도 매입할 때 우리 토지 수용 열람 편람에 보면 그 땅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매입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공원 협의하면서 꾸준히 이걸 매입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또 본디의 땅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럼 처음에 사각형 되어 있는 거, 사각형 지금 노란색 들어가 있는 땅. 이 땅은 번지 몇 번지지요? 원 사각형 합쳐지기 전에 번지, 사각형.

현민

정현민공원조성팀장

이게 305-21번지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305 다시.

현민

정현민공원조성팀장

21.

종희

이종희위원장

21, 원래 21, 22 분할돼 있었습니까?

현민

정현민공원조성팀장

예, 분할돼 있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원래 분할돼 있었고.

현민

정현민공원조성팀장

원래 분할돼 있었는데 공원에 11㎡가 편입돼 있었죠.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21은 편입돼 있었고 22는 편입 안 돼 있었다.

현민

정현민공원조성팀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럼 우리가 사준 땅은, 우리가 잔여지라고 하는 건 어느 거지요?

현민

정현민공원조성팀장

잔여지는 지금 305-61번지입니다, 11㎡.

종희

이종희위원장

61번지.

현민

정현민공원조성팀장

그 경계선에 물려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여기가 305-21은 원래 매입해줬네? 처음부터? 305다시…….

현민

정현민공원조성팀장

예, 협의할 때 매입을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원래 매입을 했었네?

현민

정현민공원조성팀장

이 사람들이 요청하는 게 공원 부지는 매입을 했고.

종희

이종희위원장

조그만, 촘촘하게 돼 있는 고거를 매입을 안 했단 말이죠?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매입하기에 305-61이 11㎡라는 거죠?

현민

정현민공원조성팀장

예, 그거 분할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현민

정현민공원조성팀장

305-22에서 분할한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언제 분할을 했어요? 61이? 언제 분할을 했냐고요? 아까 305-61이 11㎡라는 말씀이냐고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제가.

현민

정현민공원조성팀장

아, 그러니까 원래는 305-22번지가 지금 공원부지에 일부 편입돼 있었기 때문에 분할해서 305-61번지가 된 상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게 11㎡죠?

현민

정현민공원조성팀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거를 언제 분할을 하셨냐고?

현민

정현민공원조성팀장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305-22번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분할하기 전이잖아요, 그럼. 이미 분할을 했다 하면 305-61번지는 이미 매입이 끝난 거 아닙니까?

현민

정현민공원조성팀장

아닙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것만 매입을 하면 되잖아요, 분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말씀이에요.

현민

정현민공원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근데 305-22는 공원에 편입이 안 된 거예요, 안 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매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했다는 거죠, 참, 하겠다는 게 아니고 했다, 그 말씀이죠? 됐습니까?

현민

정현민공원조성팀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305-22번지는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땅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분할을 했기 때문에 11㎡에 대해서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만 매입을 했으면 됐잖아요.

현민

정현민공원조성팀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당초 우리가 토지 매입이라든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전체 필지가 한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땅이 맹지가 되다 보니 사실상 그쪽에서 우리 편람에 보면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잠깐만, 위원님 지금 말씀은 11㎡를 사고 잔여지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이게 한 필지에서 중간에 공원에 편입된 부지, 중간에 들어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공원 된 부지가 동일인 소유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땅까지 맹지까지 안 사주면 이 중간에 있는 공원부지를 안 팔겠다 해서 지금 이 땅을 전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매입한 그런 상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 상황을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자꾸 저희들이 잔여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안 맞다.

미해

박미해위원

잔여지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분할을 안 했었으면 또 억지구나라고 싶겠지만 이미 분할도 끝난 상태에서 잔여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한 소유자에서 안에 공원부지가 중간에 들어가니까 이 땅을 사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매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걸 설명을 하셨어야죠, 그렇게 처음부터, 돌아가지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소요됐습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설명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159페이지에 나눔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19년도에 메기로 270, 부산대양산캠퍼스 앞에 교통광장에 문화거리를 조성하기로 되었다가 이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변경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159페이지, 2020년도에 변경이 됐는데.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위원님, 이게 당초에는, 예산을 반영할 당초에는 그 북부천, 벚꽃길 있죠? 그쪽을 저희들이 하려고, 문화의 거리, 거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건설하천과에서 시행하는 재해위험지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되는 바람에 거기를 저희들 사업 대상지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부산대캠퍼스가…….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말을 바꿨다. 당초에는 북부천으로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메기로 부산대 앞으로 한다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도시균형발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역 특색에 맞게 당초에 이제 북부동에 이러한 문화거리를 한번 조성해보자라고 했을 텐데 그러면 물론 부산대 캠퍼스 앞에 교통광장에도 하면 좋겠지만 북부동 근처에는 다른 지역에는 전혀 할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저희들도 이제 장소 선정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적당한 장소를 그쪽 지역에서는 찾기 힘들더라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장소 찾기가 힘들어서 이제 변경을 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왜냐하면 제가, 본 위원 생각에는 당초에 그 지역에 쇠퇴해 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생각을 해서 그쪽의 특색 있는 곳을 만들려고 이렇게 했는데 대상지가 맞지 않다고 해서 완전 다른 쪽에 이렇게 한 것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전부 다 이 지역은 비켜갈 수밖에 없고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다면 이 지역만의 또 특색이 있는 무슨 거리를 하기 위해서 또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는 지난해도 그렇고 이제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지적이 되어 오고 지난해 행정감사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부산대학교병원 앞에 공공공지, 불법 통행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되어 있는데 지난해도 여러 가지 행정 조치를 요구를 했었고, 우리 시에서는 공공공지가 꼭 그쪽만 있는 거는 아니지만 “공공공지 원상복구 완료하였다.” 되어 있고 “공공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사실 논란이 많이 되어 있고 서로 또 이해관계도 첨예하기는 하지만 우리 양산시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는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에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산대병원 맞은편의 공공공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해당 공공공지는 이제 당시에는 도로로부터 주거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이제 설치가 되었던 도시계획시설이었지만 지금 부산대병원 앞이라는 지금 현재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제 다양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해당 지역에 다수 민원을 넣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나 그 민원에 대해서 그네들도 해결을 위해서 이제 민사, 형사상의 지금 현재 소송도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인데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공공공지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도시 미관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민원인의 해결 방안을 위해서 계속 고민은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도 환경개선사업 이후에 그쪽에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복구라든지 그리고 잡초제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공공공지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통해서 민원인, 다 같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사실은 정말 다 같이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또 지금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에 사실 다루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행정이 여러 가지 방향이 조금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끼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소송이 일어나는 상황까지, 다소 참 안타깝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양산시가 정말 진짜 원만하게 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민들도 정말 피해 가지 않고 그다음에 거기 계신 분들도 다 좋은 방향을 찾아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170페이지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공원 기반시설 정비 및 보수사업이 있는데 이게 2019년도에 1억 5,000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입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당초예산에 1억 5,000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1억 5,000이 편성됐는데 계약일이 12월 12일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늦어진 사유는 뭡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포괄성 경비인데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공원에 뭐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걸 연간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12월에 계약을 하게 된 사유는 집행을 어느 정도 하다가 저희들이 10월달에 모단어린이공원이라고 그쪽에 조합놀이대와 그리고 밑에 부분에 탄성이 포장돼 있는 부분이 좀 심하게 훼손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이제 연내 설계도하고 연내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조합놀이대라던지 관급자재가 어느 정도 납품이 되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연내에 공사가 완료가 못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제 사고이월을 시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계약하고,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 우리 담당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양산시가 이월사업비가 많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나눠놓은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 과장님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거는 정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 명시이월이라면 의회 승인을 얻어서 또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정숙남 위원께서 아마 공공공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바깥에 민감하게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위원들이 실제 현장에 가서도 돌아왔지만, 언론 상에도 또 나왔고, 이런 일들이 결국 우리 집행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민들 간에 계속 저렇게 서로가 고발고소를 하는 걸 두고도 볼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어떻게 하든 머리를 맞대서 저기를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하루이틀 일은 아닙니다마는 또 쉽지가 않은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어렵다 해서 계속 수수방관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고, 시민들끼리도 그렇게 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니까 한번 집행부 적극 한번 의논하셔서 또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한번 소통할 수 있도록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