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은 안전총괄과 등 7개 부서이며 감사 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수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과장님께서는 일동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8일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안전총괄과장 양영언. 도로과장 강종형.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 건축과장 이태승. 상하수과장 전영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영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양영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위 박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전총괄과 공통 사항으로 1-1 2020년 부진사업으로 이월사업과 집행액 50% 미만 추진현황입니다. 연번 1번, 2번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과 생애주기별 도민안전교육은 작년 코로나19 훈련이 취소되어 집행 하지 못했으나 올해 10월 쯤에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3번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은 민간건축물 소유자의 본인 부담금이 있는 사업이라 신청자가 없는 상황이며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번, 5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6번, 길명리 지방 배수로 정비사업 및 7번, 심곡리 군부대 일원 구거 정비사업은 현재 공사 추진 중이며 6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8번, 마을단위 훈련경비는 코로나19로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을 미실시하여 예산은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9번, 인력 동원 훈련은 코로나19로 도상 훈련으로 대체 실시되어 예산 반납 예정입니다. 10번, 의용소방대 지원사업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취소로 예산 반납 예정입니다. 11번, 소하천 정비사업은 상위 계획 지연에 따른 과업이 중지 중인 사업으로 2021년 상위 계획 고시 후 재착수 예정입니다. 12번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사업은 불법시설 철거 후 사업추진에 따른 지연 사항이 있어 집행률은 낮으나 내년 6월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13번~15번, 사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포천천 2차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준공 기간 미도래로 정상추진 완료하겠습니다. 16번과 17번, 소하천 및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은 6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1-2,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연번 1번은 재난예경보시설 확충사업으로 올 8월 준공 예정입니다. 2번에서 4번까지 오가지구, 영평지구, 장암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2년 12월 및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번 송우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올 6월 교량 1개소 및 잔여호완 정비공사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80%입니다. 4쪽 6번 어룡천 소하천 정비사업과 7번 어룡천2 소하천 정비사업은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번 사직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올 11월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022년 3월 공사 착공 하여 2023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이며 용역 공정률 60%에 공정률은 전체 16%입니다. 9번,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신북대교에서 명덕천 합류부까지 길이 5.54㎞의 하천 복원사업으로 현재 용역 추진 중임에 있으며 올 11월에 용역을 준공하고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1-3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2020년 1번, 공섬천 소하천 정비사업 조속 추진 요청 민원으로 공섬천 소하천은 현재 정비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완료 후 그 결과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며 이와 별도로 유수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하상정리 사업을 완료하였고 집중호우 시 발생한 토사 및 전석 유실에 대해서는 올 6월 구간별 정비 완료 예정입니다. 2021년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은 포천천 제방도로로 사용 제한에 따른 진정 사항으로 향후 제방도로의 확장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등은 제방도로 토지 경계에서 이격하여 건축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 행정심판소송 진행 사항은 2020년, 2021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1-5, 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1-5-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은 7~8쪽,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먼저 2-1, 재난위험 중점관리시설 안전점검 처리실적 현황으로 2020년에 108개에 공공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2, 대규모 공사장 안전점검 현황으로 2020년에는 홈플러스, 할렐루야 기도원, 베어스타운, 해빙기 대비 급경사지 29개소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의 사전 예방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2-3,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 및 보수현황은 2020년, 2021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2-4, 상습침수지역 관리 및 조치현황입니다. 오가2지구 및 추동지구, 영평천 재해우려지구는 2020년에 공사완료 하였고 오가지구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2020년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2-5,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전수조사 및 안전관리 현황으로 할렐루야 기도원, 대순진리회, 아도니스 호텔 등 8개 민간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위기상황 매뉴얼 및 훈련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2-6, 물놀이 안전관리 현황으로 2020년에 화적연 영로교 등 9개소에 대하여 안전요원을 1개소 2명씩 18명을 배치하였으며 80개의 안전장비를 정비완료하여 재난의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0쪽 2-7, 자연재난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은 2020년 총 266건, 2021년은 3월까지 총 52건이 접수되었으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2-8,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으로 2020년 읍면동에 28건을 재배정하여 9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2-9, 포천시 생활안전 보험 운영 현항으로 보험대상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등 총 15개 항목에 대하여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행감자료 제출 당시에는 수혜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21년 6월 1일 보험사로부터 최종 확인한 결과 사망 1건, 마찰 화상 1건 등 총 2건에 대하여 1,0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10, 재난지원금 지원현황으로 여름철 수해와 관련하여 2000년 총 73건에 9,288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3, 민방위 분야입니다. 먼저 3-1, 민방위 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과 33쪽 경보시설 34쪽 3-2, 접경지역 민방위대피시설 점검 현황, 38쪽 3-3,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3-4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세부지출 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통합방위작전 MOU 추진협약서 인쇄비 등 313만 6,000원과 군경소방관서 위문 등 업무추진비로 4,650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생수 구입 및 급식비로 10만 4,000원, 총 4,849만 1,000원을 통합방위 능력 제고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고 올해에는 하반기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 3-5, 2020년, 2021년도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장비 운영 유지비로 1,119만 4,000원, 화재예방 활동감식비로 407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행사운영비는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화재진압장비 운영비로 16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쪽 3-6, 예비군 지원현황으로 2020년에는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비와 향방장비 구입 및 예비군 육성 지원비로 7,279만 8,000원, 군내면대 시설보수비로 5,487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예비군, 군부대 운영 지원비와 향방장비 구입 및 예비군 육성지원비로 8,608만 3,000원, 소흘2읍대 시설보수비로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7, 직장 민방위대 교육 현황은 2019년, 2020년 모두 100% 이수하였으며 올해에는 4월부터 교육이 시작입니다. 교육이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하천관리입니다. 4-1,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사업입니다. 제3차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북대교에서 명덕천 합류부까지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축제 및 호완정비 5.54㎞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송우천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2014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사업비 77억 원을 투입하여 축제 및 호완공사 2.84㎞를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어룡천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2016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축제 및 호완공사 2.44㎞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어룡천2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48억 원을 투입하여 축제 및 호완공사 1.04㎞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4-2, 소하천 사업 유지관리현황으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지관리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4-3, 하천점용료 체납현황 및 조치내역으로 2020년부터 2021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4-4, 하천변 주요시설물 설치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으로 탐방로 제방설치 현황은 제방조치 현황 및 계획입니다.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 등 7개 사업에 총 사업비 363억 원을 투입, 연장 14.9㎞를 개설하였고 지속적으로 포천천 3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80억 원의 사업비로 5㎞ 구간에 탐방로를 개설하는 등 수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4-5, 하천부지 불법점용 및 조치현황으로 2020년 29건, 2021년 4건을 조치하였고 53쪽 4-6, 하천 및 계곡 불법 정비 현황으로 2021년 4건에 하천 부지 내에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계고 및 고발조치 하는 등 국유재산의 적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4-7 하천생태탐방로 유지관리 현황으로 2020년 포천천 풀베기 사업 등 유지관리에 1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1번 안전총괄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 대규모 공사장 안전점검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대규모 공사장 안전점검을 한 여섯 군데 하신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

1번부터 4번까지는 점검자가 이렇게 실명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어떤 분들이 갔다 오셨는지, 점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5번과 6번, 베어스타운과 몽베르 골프장은 문화체육과에서 점검을 하신 거 같아요.

예, 이 대규모 공사장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안전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우선적으로 하고 이런 현황은 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지금 총괄적으로 하는 건 저희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어쨌든 골프장 두 군데는 문화체육과, 해당부서에서 갔다 온 거네요?

예.

일단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은 제가 뭐 직렬에 따라서 전문적인 분야를 나누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행정직렬보다는 시설직렬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는 시각이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못 보던 위험에 노출된 부분이나 이런 걸, 그런 전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계신 직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대규모 사업장을 안전점검 할 때는 우리 부서에서 직원 한두명이 동행을 하시거나 하셔서 이런 걸 파악을 하시든지 어떤 옆에서 조언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여서요. 향후에는 전문가 분들도 위촉을 해서 합동점검 하는 방식으로,

아니요, 합동점검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동점검을 안 하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게 이제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것은 합동점검을 저희가 실시를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대형 공사장이라든지 대형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에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규정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부서에서?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는 저희가 나가서 보는 거보다는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담당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이제 판단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전문적이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행정직렬이 가서 시설물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것은 전문 분야가 틀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정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당부서에서 협조를 그렇게 하셔서 같이 안전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민방위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하천관리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 54쪽 하천생태탐방로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 생태탐방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산책을 하거나 휴식을 하는 그런 운동을 하면서 휴식공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생태탐방로 노면에 거리위치하고 화장실 위치를 표시해주셨어요. 많은 시민 분들이 운동하는 재미가 있다, 참 잘해주셨다,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주민 분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게 탐방로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목줄을 안 한다거나 대변을 그대로 노면이거나 수풀에다 방치한다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려견하고 산책할 때 유의사항 등을 표시하는 안내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또 주셨고요. 또 이제 탐방로 주변에 철새를 보거나 쉴 수 있게 벤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셔서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탐방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하천관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최근에 생태탐방로 언제 다녀 오셨나요?

언제랄 거는 없고 저희가 수시로,

수시로 다녀오셨나요?

예,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예, 아까 과장님께서 수감자료 설명하실 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천생태탐방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하천생태탐방로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제시) 저기가 하송우리 쪽 노면 같더라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전체 길이 중에 일부 부분이긴 한데 노면 관리는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넘겨 주세요. 구간이 군데군데 저렇게 노면이 파손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저렇게 갈라지거나 들뜸 현상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이제 탄성바닥제인가요? 많이 파손이 되어 있고요. 계속 넘겨 주세요. 저렇게 노면이 군데군데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보수 계획도 필요한 것 같고요. 과장님 이제 다음은 쓰레기 문제인데요. 저렇게 이제 밤에 먹다 남은 쓰레기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계속 넘겨 주세요. 쓰레기도 하천변 쓰레기는 어떻게 수거 계획이 있는 건가요?

생태탐방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쓰레기 그다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탐방로에 대한 노면의 훼손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3월 중에 담당팀에서 저곳을 일제정비하겠다고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을 계속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일부 훼손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한 1억 2,000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을 투입을 해서 저 정도를 투입을 하는 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는 거니까 올해까지는 이 상태, 불편하지만 부분적으로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를 하고 아니면 올해 장마가 지날 때 혹시 저게 다 뜯겨나간다면 그때 가서 수리를 하는 것이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기 있는 부분들이 정말로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 같으면 아예 그부분만 제거해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현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천변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3월에 친환경정책과와 그다음에 포천천에 접해 있는 여섯 개 읍면동을 불러서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면에서도 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친환경정책과에서도 하천이다보니까 관리하기가 어렵고 또 저희 과에서도 하천을 관리하지만 관리하기가 어렵고 이런 문제가 서로 이제 공용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정책과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한 것이 그러면 읍면동별로 한사람씩 포천천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기간제근로자를 달라고 해서 5월부터 기간제근로자가 채용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아직 그분들이 처음 채용이 되다보니까 쓰레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처리하는데 약간 혼선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친환경정책과에다가 그 부분을 얘기했더니 읍면동에다가 재배정을 했으니 읍면동에서 저기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천관리 팀장에게 얘기를 해서 그 여섯 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공문을 보내서 하천변에 있는 쓰레기들은 상시적으로 여섯 분이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 수거 계획은 지금 공문은 각 읍면동별로,

애당초 그 여섯 명에 대해서는요. 5월에서 10월까지 저희가 6개월간 채용을 하는 건데 그걸 채용할 때 친환경정책과에서 그분들을 포천천 전담 환경관리요원으로 운영하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수거 계획이 제대로 운영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노면 파손 같은 경우는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전체 구간을 뭐 일부 구간을 길게 보수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군데군데 들뜸이나 아니면 파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부분 보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치된 쓰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운동하거나 산책할 때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는 조속히 조치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또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 자료 제시) 저 사진 한번 보세요, 과장님. 포천천에, 계속 넘겨주세요. 저렇게 정체 불명의 호스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호스인가요, 어떤 용도의 호스인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알지 못하지만 아마 포천천의 물을 취수해서 어떤 용도로 쓰는, 예를 들어서 농업용 농수 용도로 쓴다든지 아니면 밭에 물을 쓰는 그런 용도로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농사용 호수다. 그러면 저거 불법 취수인가요, 아니면 합법적인 취수인가요?

취수를 하게 되면 유수인용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잠깐만요. 원래 법상으로는 하천에 흐르는 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개인적인 용도로 쓸 때는 유수인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저게 허가를 받았는지 허가를 받지 않았는지는 파악하기 힘든 거고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받지 않은 거 같습니다.

산책로 바닥에 아예 대놓고 저렇게 취수를 하고 있어요.

예.

이거 허가 받지 않은 취수용 호스는 한번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만약에 농사용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법이, 법은 그렇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관행적으로 하천수에 대해서는 농업용으로 쓸 때는 대규모로 쓰지 않으면, 조금씩 저렇게, 조그만 호스를 가지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게 조금 쓰시는 건가요? 그리고 좌측으로 넘겨 주세요. 아예 그냥 대형 호스가 있어요. 저렇게.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하천관리팀에다 지시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시민들이 거기를, 하천탐방로를 이용하는데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어두울 때는 위험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적의조치하겠습니다.

저런 취수 시설이 한 두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저기 구간이 짧아서 그렇지 전체 구간이 어마어마한 숫자일 것 같더라고요. 전수조사가 꼭 필요가,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좌측으로 넘겨주세요. 저건 취수 용도가 아니에요.

무슨 배수로 같은데요.

저 호스에서 뭐가 쏟아져 나올지 몰라요, 과장님.

저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저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저기가 배수로에서 검은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포천천하고 저 배수로에서 시커먼 거품이 생기는 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과장님, 저게 그냥 우수인가요, 폐수인가요, 분뇨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저희는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이고요. 폐수 같은 경우에는 환경지도과에서 조사를 같이 협동으로 해서 그것이 어디에서 유입되는지 그 원인을 규명을 해서 그거에 대한 적의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하천을 수시로 점검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여태까지 그러면 환경지도과하고 친환경정책과하고 합동점검 한번도 안 하신 건가요? 저게 하루이틀 나오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갔을 때는 지금 저희가 포천천을 이렇게 수시로 저희가 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런 거 안 보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때 갈 때 지장공이나 하천에 잡풀들 이제 여름 장마가 오기 전에 그런 어떤 지장물들에 대해서 정비하는 쪽에 집중하다보니까 사실 저런 것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과장님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해서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비 380억 원 투자하고 있잖아요.

예.

380억 원 투자하고 있는데 하천주변정비 이것만 생각하시고 저런 진짜 필요한 하천이 저렇게 오염되고 있는 거는 눈에 안 보이신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6월 장마 그다음에 칠팔월 태풍에 대비해서 집중호우가 올 때 하천의 어떤 제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수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형 인재를 유발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나가게 되면 그런 거 위주로 쳐다보니 제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 되는 부서와 공조를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정비에만 치중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런 거는 아니지요.

아니잖아요.

예.

저렇게 폐수를 무단방류 하고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단방류를 하고 있는데 하천이 어떻게 복원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글쎄요. 그거까지 제가 다 답변드리기에는 그런 부분은 환경지도과, 축산과 이런 전문분야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 넘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 그런 것들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저희가 시정조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과장님께서는 다른 부서의 업무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요, 책임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는 중점적 관점 사항이 있다보니 그런 거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저런 것이 발견이 되면 그걸 해당 되는 부서에 통보를 해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환경지도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미래세대에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하천관리 저런 단속, 지도 이런 인력도 필요하다. 그런 인력에 대한 인건비 투자는 결코 아깝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환경지도과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하천관리팀에 인력이 몇 명이나 있지요? 아까 읍면동에 기간제근로자 포함해서 몇 명 정도 되는 거지요?

그 인원은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는데요. 거기에 지도팀들이 있어서 권역을 맡고 있습니다. 지도1팀, 2팀, 3팀이 있어서 각 권역별로 맡고 있는데요. 지도1팀이 포천천 쪽은 아마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만약에 물고기 폐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공장폐수라든지 축사폐수라든지 이런 것이 유입이 되게 되면 그쪽에서 출동 해서 원인규명과 그에 대한 합당한 고발과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관리에는 인력 충원이 지금 뭐 크게 필요없다는 말씀인가요?

인력충원은 뭐 인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렇게 지도, 단속, 감독하는 인력을 말하는 겁니다.

지도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런 쪽이 아니고 저희는 하천 다른 시설물 쪽에 업무를 하다보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오염수라든지 저런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달리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 드리기에는 범위가 넘어서는 거 같아서 송구합니다.

이 부분은 환경지도과하고 과장님하고 친환경정책과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하천관리를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관련부서하고 서로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시민이 바라보는 거는 하천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나를 통째로 보고 있는데 관련되는 부서가 여러 개 있다보니까 불편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천생태탐방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아까 임종훈 위원님이 불법취수시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농업용수보다는 우리 포천시가 요새 공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 보면 물차들을 한번 지도점검을 해보세요.

예.

물차들이 저렇게 불법 관정을 그냥 하천에 꽂아 놓고 새벽에 물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요새 지중화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새벽에 물뿌릴 때 저런 용도로 많이 쓰니까 과장님 그쪽으로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물차, 살수차들 있잖아요.

예, 이번에 점검할 때 그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하도정비사업 하는 예산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지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의존재원으로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다보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요?

예, 저희가 132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정비해야 될 곳은 매년 이삼십 개씩 나오지만 그것이 못하고 있어서 계속 누적되고 있어서 지금 해야 되는 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때문에,

과장님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국도비 받는 것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시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데 지역에서는 하천정비에 대한 걸 상당히 많은 민원을 주세요, 솔직히 저희들한테도. 그런데 물론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잘 배정해서 잘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부족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천정비할 때 보면 작년에도 우리가 한번 그 부분에서 제안도 드렸는데 하천정비를 하면 풀을 그냥 눕혀서 둑에다가 그냥 쌓아놔요, 풀을.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합니다.

풀을 둑에 쌓아놔요. 그게 상당히 안에서 부패가 되고 썩으면 상당히 악취도 많이 나고, 풀이지만 악취도 많이 나고 어떤 그런 하나마나한 그런 형태의 정비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많이 유의하셔서 하천정비사업할 때 그것도 한번, 풀이 많잖아요. 하절기에는. 그렇게 해주십사 합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부연을 하자면 지금 하상 정비를 저희가 6월 달에 해서 칠팔월 태풍과 집중호우를 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포클래인을 투입을 해서 하상 정비를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지장목이나 풀들을 준설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 지원하는 예산의 2배, 3배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아까 관리해야 되는 곳이 132개의 소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현재 우리가 확보된 예산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냥 해서 서져 있는 지장물들이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최소한 그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예산의 효율적을 위해서 저희가 포클래인 사용료만 읍면동에 지원해서 정비하다보니까 준설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준설을 해서 이것을 다른 폐기물 처리 장소까지 이전해서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준설을 할 때까지는 그냥 둑에다가 이렇게 그런 식의 하도정비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이제 하천 준설을 5년에서 10년 사이에 한번씩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래라든지 이런 것이 하상이 계속 축적이 되면 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유수흐름량을 많이 지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일제 할 때는 그때는 예산을 저희가 시비라도 세워서 준설 작업을 하는데 매년 그것을 준설한다는 것은,

그럼요, 매년 하는 거는 힘들지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준설작업할 때는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충분치 않은 인력가지고 상당히 고생하시는 부분은 저도 참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많은 비가 내렸고 올해에도 5월 강수량이 만만치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장마철에 상당히 많은 비가 예보가 되어 있고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큰 대형사건, 재난안전사고 없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표현을 드립니다. 진짜 큰 재난 사건 없이 그렇게 우리 포천시가 그래도 매년 이렇게 잘 대처 하는 거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힘들지만 우리 과장님 비롯한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우리 팀장님 또 팀원들, 공직자 우리 안전총괄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격려 저희 부서 많이 힘들지만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요. 하여간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원들을 대신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기 산림조합 밑으로 내려가면 저희 하천변 주차장이 있잖아요.

예.

주차장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잖아요?

예.

블록이 있으면서 사이가 되어 있는데 그게 저희가 장마가 지나고 나면 거기를 다시 한 번 메꾸나요,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현재는 그 보도블록이 친환경 블록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잔디라든지 풀들이 자라서 조금 더 그냥 맨 콘크리트보다는 자연친화적인 그런 블록인데 하천변이다 보니까 장마가 지면 그 사이를 물이 다 이렇게 후벼 팝니다. 그래서 다 공간이 생기는데 그러고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거기를 되메우기를 한다든지 그런 추가적인 작업은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장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보도블록과 블록 사이가 홈이 많이 파여서 걷는 데도 많이 불편하고 특히 차는 가면 아시잖아요. 많이 움직임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도 거기를 걷다 보면, 사실 하천변 걷다가 거기도 걷 게 되거든요, 차가 없으면. 그럴 때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발을 삐끗할 수도 있고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당장 자연 하천으로 만드시느라고 그걸 까는 건 아는데 장마가 지나고 나서 많이 파인 곳은 흙이라도 메꾸던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관리는 안 하고 있지만 한번 점검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지역은 다 메워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아까 거기 5일 장터 서는 그쪽 부분에서 강병원 쪽까지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관리팀과 협의를 해봐서 예산이 혹 있다면 저희가 흙을 되메우는 작업과 그다음에 장마 이후에 많이 파여있다면 흙을 채우는 작업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무슨 해결책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위험해서요.

예,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끝나기에 앞서 안전총괄과장님으로서는 오늘이 마지막 행감이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공직생활에 대한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영언 과장님에 대해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양영언 과장님은 1988년 7월 19일 임용되셔서 체육시설 담당, 교육협력팀장, 재산관리팀장, 안전총괄팀장, 청소행정팀장 등을 역임하셨고 2020년 10월 사무관으로 승진하셔서 현재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장으로 재임 중에 있으며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고 퇴임하시게 되셨습니다. 아직 건강하시고 하실 일도 많으셔서 아쉬움이 많이 남으시겠지만 과장님께서 공직생활을 해오시면서 느꼈던 점과 동료 후배 공직자 여러분에게 귀감이 될만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공직을 시작한 게 `88년 7월 19일자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해서 지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긴박하게, 각박하게 지나왔는데 한가지 고마운 것은 모든 분들께 제가 이 자리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는 많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3년간 많은 곡절이 있었지요. 그리고 보람과 슬픔과 좌절과 이런 것이 다 지속해서 오늘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부서를 거쳐왔는데 부서마다 항상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보람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많은 분들에게 좌절도 제가 주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저와 같이 근무했던 분들 중에 저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가졌다면 죄송한, 너무 송구한 말이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제 나름은 나름대로 해야하는 일이라 생각해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지만 아마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상당히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도 100%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그분들께 정말로 사죄하고 싶고 또 저로 인해서 퇴직한 분들이 몇 명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많은 아픔을 주었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나오면서 불통이라는 소리를 귀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때는 자랑스러운 훈장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훈장이 아니고 그건 상대에게 들이밀었던 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게 되고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배 공직자분들이 이번에 원하는 데로 좋은 부서와 또 진급이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것을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내년에 위원님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을 달성하셔서 포천시에 또 다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자신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퇴임 후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항상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도로과장 강종형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럼 먼저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도로 추진에서 2020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부진사업은 총 11건이며 명시이월사업은 도시계획도로 장애인 보행환경 등 두 건이고 사고이월사업은 지중화사업에 따른 가로등 정비공사 1건, 계속비사업은 고모~무봉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두 건과 자체사업 4건, 보조사업 1건입니다. 이중 시도 17호선 화대2리 인도 설치공사 등 8건은 상반기 준공이 가능하며 고모~무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내촌공영장지 진출로 개선공사는 금년 9월 착공이 가능합니다. 포천천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은 용역비로 현재 국토부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규사업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선단IC 연결도로 확장공사 등 5건이며 계속사업은 고모IC~송우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15건으로 총 20건입니다. 모든 사업은 계획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세 건이 접수되어 세 건 모두 민원인과 협의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행정심판 소송 진행사항입니다. 행정심판 두 건과 민사소송 15건으로 총 17건이고 이중 종결처리된 사건은 포천시 승소 2건과 조정 1건, 취하 1건, 화해권고 결정 1건, 원고 패소 1건으로 총 6건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11건으로 변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에는 예산액이 770억 7,973만 7,000원 중 불용액은 28억 4,507만 9,000원이며 전용액은 없습니다. 하단에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755억 7,181만 3,000원 중 불용액은 11억 7,446만 1,000원이며 마찬가지로 전용액은 없습니다. 불용액 대부분은 집행잔액 및 가로등 전기요금 지불잔액입니다. 다음은 9쪽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불법노점상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노점상 단속은 소흘읍 송우리 시내와 일동 기산리 시내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흘읍 송우리 시내지역에 대하여는 2020년 1월 1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30건에 대하여 현장계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상가 앞 물건 적치 도로점용 단속현황입니다. 주로 송우리 시내와 신읍동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0년도부터 금년 3월까지 11건을 현장계도하여 즉시 이동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현황입니다. 2019년도 1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국유지 도로 58건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완료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골재채취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도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하단에 과적차량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도 33대를 검차하여 1건 5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시도에서 두 건을 적발하여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시도 유지보수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에 시도 유지보수사업은 배수불량 준설공사 등 6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6건을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상반기 3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3건의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집행내역입니다. 본 사항도 마찬가지로 도시 도로 유지관리사업과 같이 2020년도에 6억 7,400만 원과 2021년도 14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6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신읍동 29-7번지 등 세 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보상협의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법정도로 미지급용지 보상현황입니다. 국도 1건, 지방도 8건, 국지도 5건, 시도 3건 총 17건 노선에 대하여 4억 6,792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3쪽 교량정비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진군교 등 2개 교량에 대하여 5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교좌장치는 교체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감암교 등 3개 교량에 대하여 1억 9,900만 원의 예산으로 신축이음장치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불편 제로 안전도로 관리를 위한 인도 설치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인도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 14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4개 노선 2㎞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결빙주의 표지판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임국도 및 지방도 구간에 국도비 4억 6,100만 원을 지원받아 LED표지판 3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우범지역 도로보안등 설치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3억의 예산으로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219개 등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마찬가지로 3억의 예산으로 30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4,600만 원의 예산으로 51개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노후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4억 예산으로 570등을 교체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3억의 예산으로 460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현황과 포천시 도로망 확충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사업과 중복됨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도로망 확충사업은 28쪽 하단에 하송우~마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신평~신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도 보완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수원산 터널공사는 금년 상반기 도로구역 결정 및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하반기에 갱구부부터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도시계획도로 시설공사 추진현황은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중복됨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30쪽 도시계획도로 용역계획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은 송우중~통일대 실시계획용역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13건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리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258개 노선에 75.729㎞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신읍동 밝은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읍동 밝은거리 조성사업은 총 예산 1억 9,000만 원으로 한내교 조명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자작1통 구거정비공사 등 7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산정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든 65개 사업에 대하여 준공 또는 정상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동교동 157-6번지 등 84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신북면 신평리 382-5번지 등 25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시민 불편 점검 및 종합관찰제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4,441건의 주민 불편사항을 교체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25건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기동보수 가로·보안등 보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1번 도로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로과 페이지 2번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번, 3번인데요. 지금 3번, 죄송합니다. 3번하고 4번인데요. 4번에 관련된 이곡 시도26호선은 올해 8월에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공사로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지금 3번에 관련되어서 고모~무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지금 단계가 보상은 다 끝났나요?

아니요, 지금 보상하려고 보상 공구하고 현재,

지금 전체 다 해서,

개인별로 통보는 된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 3번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4번이 43이곡하고 시도 26호선이 도로가 개설되면 지금 이곡리~축석 가는 노선이 상당히 정체가 많으신 건 과장님 아시지요?

예.

예, 거기 수석 전문위원님도 그쪽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또 그쪽에 거주를, 거기에 있어서 그쪽의 내용을 전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모리 쪽으로 관광객 오시고 수목원 쪽에 관광 오시는 분들이 우회도로가 지금 필요한 거는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어차피 26호선 이곡 간 도로는 완공이 되기 때문에 3번도 빨리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추진계획은 있지만 그 고모~무봉 간이 해결이 되어야지 지금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교통난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계속 이곡에서 축석 나가는 길이 주말이고,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금요일쯤 되면 상당히 많이 붐빕니다, 차량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회전로타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도로 확장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지금 이 두 개 사업은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지 그 정체 문제 조금 일부분 해소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계속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회도로로 계획을 올해 9월쯤이면 착공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착공 좀 빨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1번 계속사업을 보시면 이 사업은 제가 이장님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어제부터 아마 지중화사업이 시작되는데 이 사업도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에요. 최초에는 2018년도부터 확장도로로 하다가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그앞에 지중화사업을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어제 사업을 시작했으며 `18, `19, `20, `21 상당히 오랜 시간이 사업을 진행되고 있는 건데 다행히도 11번 계속사업 같으면 어제부터 지중화사업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거 보면 조금 예산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이 시작됐으면 빨리 좀좀 하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19번 사업이 있어요. 저번에 과장님하고도 한 번 얘기된 부분이 있지만 송우택지지구에서 청명스포츠타운을 건너가서 43번 국도하고 연결되는 사업인데, 그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43번 국도에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송우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쪽으로 해서 사지교차로로 해서 지방도로로 다 도시계획시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4차로였고, 4차로 당시에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협의를 했을 때 거기에 저희가 과감석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지금 6차로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서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 국토관리청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빨리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경기도에서 도비는 2109년도에 받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가 되어 있어서 지금 92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도 아마 예산이 부족할 거예요.

예, 문제는 지금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은 아직 하지,

보상에 대한 협의도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예, 보상협의는 지금 스포렉스, 스포렉스에서는 사전에 저희가 조율을 해서 감정평가가 나오는데 이의 제기 안 하고 그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부분이 저희가 92억인데 지금 건물보상하고 토지보상만으로도 거의 92억이 다 소진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사업비,

사업구간은 좀 짧지요? 구간은 좀 짧고,

예, 구간이 짧기 때문에 사업비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

청명스포츠센터하고 거기 건물에 대한 보상 부분이 실제로 만만치 않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청명하고는 거의 협상이 이루어졌나요?

예, 지금 건물 철거하는 걸로 (청취불능) 보상받는 걸로 본인이, 보상받는 걸로,

건물 전체를 철거를 하고 지하에 있는 수영장에 대한 부속시설도 다 철거를 하는 걸로 (청취불능)

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물이 기계실이 지하에 있으면, 기계실이 없어지면 동맥이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건물활용도가 떨어져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도 가운데 도로가 개설이 되면 주차장 부지가 좀 나눠질텐데?

예, 나눠집니다, 도로. 부지가 반으로 잘립니다.

여기 예산 부분은 둘째치더고라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3번 국도에 대한 연결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이나 기타 부분 해서 이 사업집행이 지금 시작도 2019년도에 했는데 아마 도시정책과 하고는 거의 협의 다 본 건가요?

지금 도시정책과 도시시설결정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정책과하고 협의는 보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 부분도 좀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견은 두 분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합의를 다 보신 건가요, 도시정책과하고?

예.

이 사업도 좀 신규사업으로 했지만 시작은, 예산 확보는 2019년도부터 시작된 거니까 이 사업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중앙로 전주 지중화사업있어요. 이게 작년에 사업이 완료를 했고요. 사진을 한 번 주시지요. (자료화면 제시) 참 포천 중앙로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과장님. 여기가 신읍사거리인데요. 저게 어떤 선인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도로를 가로질러서 또 전선인지 케이블선인지 한두 개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거든요. 저거 또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저런 식으로 전선이 다시 난립할듯한 모양새입니다, 과장님. 저거 어떻게 관리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요 작년도에 크리스마스 트리 그거를 하기 위해서 포천동에서 전기 지하에서 못 따고 공중선을 달아서 설치를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은 저희가 조치를 해서 공중선은 다 없앤 상태이고, 어떤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선은 저게 살아있는 선이 아닙니다. 그냥 빼버려서 지금 현재는 중앙로에 전선은 다 제거한 상태입니다.

언제 제거하셨어요, 제가 엊그저께 갔었을 때도 저 전선이 그대로 보였는데? 신읍사거리, 저기가 신읍사거리 하고 이거는 시청으로 들어가는 입구 근처거든요. 저거 제가 보기에는 케이블선 같아요.

예, 저거 저 선은 저희가 제거를 했는, 저거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라서요. 제거를 했습니다. 저거는.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전선이거든요.

예.

제거를 하셨다고요?

예.

저희가 군데군데 저런 선들이 좀 계속 보이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저게 160억을 투자한 사업을, 투자한 지중화사업이잖아요.

예.

저는 케이블선인지 통신선이 다시 보이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수시로 저희가 점검해서요. 공중선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해 주시고요. 4쪽에 문암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게 당초에는 “문안삼거리 확장공사”에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로 사업내용이 변경된 건데 이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내용 중에 회전교차로 설치요구에 대한 제보가 있었거든요. 의견이지요, 의견. 그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최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10년간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설치해 온 회전교차로에 대한 주요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전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는 76% 중상자는 40%가 줄어들어 중대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평균 통행시간 또한 설치 전에는 25.2초가 걸리던 것이 설치 후에는 19.9초로 5.3초가, 약 21% 단축되어 원활한 교통 흐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의 회전교차로 운영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회전교차로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리 시도 회전교차로 요구 민원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시민제보도 회전교차로를 우리 시에도 확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우리 시 회전교차로가 몇 대나 설치가 되어 있지요, 지금?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5개소인가요?

예.

지금 신평~심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도 하심곡사거리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지요?

예, 그거 반영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의견이 요구되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예전부터 청성교차로에도 회전교차로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도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려다가 경사도가 급하고, 또 1일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자격요건이 안 되어서 회전교차로가 검토가 무산된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주민들은 “청성오거리를 회전교차로로 변경을 해야 된다”를 요구를 끊임없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과장님 사진 한 번 보시지요. (자료화면 제시) 저기가 어디냐면요. 돈암동에서 혜화동으로 가는 도로인데 거기도 경사도가 꽤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저기 잘 안 보이시지만 회전교차로가 있고, 또 직선도로가 있고 신호등하고 회전교차로하고 복합적인 형태의 회전교차로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저게 청성오거리에 입힐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런 복합적인 회전교차로가 청성교차로에 설계가 되는지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저도 참고 사진 보여드린 거고요. 어떠세요, 과장님?

저희가 청성교차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사지교차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청성고개를 거의 낮춰야 됩니다. 고개를 낮추고 경사도가 원체 세기 때문에요. 편구배가 많이 높습니다. 원칙은 회전교차로는 평면이 되어야 되거든요, 원칙은요. 그런데 일부 변형을 해서 적정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개선효과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여기 말고 다른 데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결국에는 여기에도 회전교차로를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회전교차로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검토를 하고 계속 고민은 하고 계시는 거네요, 과장님.

예.

그리고 이번에 시민제보 주신 분도 회전교차로 설치를 신읍동 하고 신북면 도로 몇 군데 건의를 주셨어요. 제가 그건 나중에 자료로 드릴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어떠한 요구로 문암삼거리도 그렇고 하심곡사거리도 그렇고 주민들의 요구로 회전교차로가 설치를 건건이 검토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시에서 곳곳에 위치한 교차로를 회전교차로가 과연 설치가 타당한지 이런 타당성 평가용역을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과장님께 한 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저희가 일부는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사라든가 저희가 아는 데를 통해서 일부는 검토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천의 전 구간에 지금 4지나 5지 교차로에 대해서는 한 번 용역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몇 년 전에 저희 동료 위원들하고 해외 공무출장을 갔는데 선진국들은 거의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회전교차로를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이 있으니까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회전교차로 확대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도로행정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운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제설제를 여기에서 질문해도 되나요?

네?

제설제 관련해서, 염화칼슘.

예.

작년에 제가 행감할 때 도로과에서 제설제 구입현황을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20년도도 제설제 구입현황을 봤어요. 지금 과장님도 2019년도 자료도 가지고 계시나요?

2019년도 자료요?

2019년도.

`19년도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도 가지고 계시나요?

예.

그래서 2020년도 제설제 구입현황을 보시면 소금하고 친환경 제설제하고 염화칼슘에 대한 세 가지로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금은 9,432톤에 8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 다음에 친환경제설제는 518톤에 1억 8,000만 원, 염화칼슘은 235톤에 4,900만 원, 한 5,000만 원 돈을 구입했습니다. 지금 조금 바뀐 게 친환경 제설제 구입량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포천시에서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한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작년 2019년도에 친환경 제설제 구입현황 때는 상당히 아마 그때 한 4,000만 원인가 5,000만 원 정도밖에 구입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던 거고 친환경 제설제를 써야지 노면이라든지 기타 우리 차량들에 대한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소금도 아마 구입현황도 보시면 소금은 아시겠지만 인도산이나 중국산 소금을 구입을 상당히 2019년도에 많이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도로과에 제가 말씀 좀 드렸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1억 8,000만 원의 정도의 예산을 들였는데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시고. 아마 소금에 관련되어서 인도산과 중국산이 많이 아마 저렴하다 보니까 많은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올해 2021년도 이 소금, 제설제, 염화칼슘 구입을 벌써 시작을 하시지요?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몇 월에 구매계약을 하시지요?

원래는 8월까지는 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올해는 신청을 했는데 현재 소금이 입고가 안 된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에 이번에 요구한 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소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준비를 하려면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그러면 이 친환경 제설제라든지 소금이든지 이 구매계약은 언제 다 하시는 거지요? 지금 벌써 끝났나요?

아니요. 아직은요.

그러시면 이 소금도 저렴해서 구입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지금 1억 8,000만 원에 2020년도 구입현황에서 조금 더 친환경 제설제를 조금 더 구입을 하시고 이 부분이 우리 포천시가 추구하는 친환경에 관련된 어떤 우리 정책이나 이런 부분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1억 8,000만 원도 많이 하셨지만 조금 더 2021년도에, 올 겨울에 쓸 제설제겠지요? 구입량을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고 할 계획은 지금 못 잡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는 못 잡고 있고요. 어쨌든 시민들이, 시민들이 환경에 좀 (청취불능) 소금으로부터 좀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해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질문했던 우리 43번 국도나 47번 국도 내에 제설제를 뿌리면 하얀 부분 해서 겨울에 눈 온 다음에 제설제를 염화칼슘, 제설제를 뿌렸다는 게 다 소금을 뿌려서 상당히 아마 노면이나 이런 부분에 아마 부식도 많을 건데 친환경을 쓰게 되면 그런 부분은 지금 예산이 직접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너무 구입단가가 높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금, 인도산이나 중국산 소금을 뿌렸을 때 2차, 3차의 피해가 온다는 건 아마 더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데이터로는 어떻게 보면 산출해 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친환경 제설제 쓴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아마 우리 시민들이나 도로 파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마 개선 못하는 어떤 플러스 부분이 있으니까 친환경 제설제를 조금 더 구입량을 늘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행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도로 관리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올해 조금 보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진 몇 장만 볼게요. (자료화면 제시) 우리 작년에 시청 뒤에 가로등 그 저거인데요.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작년에 지적을 했더니 저기에 장애인 인도석만, 인도블럭만 빗겨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조치된 사항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저거 근본적으로 저거는 처리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저게 뭐, 저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가로등을 이전을 하라는 거지 저렇게 장애인블럭, 시각장애인 블럭을 저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저런 용도로 제가 지적한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저 정도 됐으면 이제 가로등은 옮기셔야지요. 인도에 어쨌든간 우리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 저렇게 저 가로등이 설치된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다음 사진도 보면 같은 내용인데 저희가 항상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가로수. (자료화면 제시) 이런 것도 가로수가 저렇게 인도에 안치되어서 있는 것도, 저런 것도 어쨌든간 우리 보행자의 보행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저런 것도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한정된 부지 내에서 가로등이라든지 하려고 하면 저희도 고민이 많고요. 저희가 최대한 지금도 계속 저런 걸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이전 조치하고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저희가 상하수공사를 하든가 통신공사를 하든가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임시포장을 하잖아요, 공사가 끝나면.

예.

그런데 임시포장을 하는 기간들이 상당히 좀 긴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민원사항들도 상당히 많은 게 그런 거예요. 임시포장을 하면 아무래도 재포장했을 때보다는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를 하잖아요. 그 임시포장한 기간도 조금 빨리 당겨서, 보면 뭐 답변이 항상 “다른 데 할 때 같이 하겠다”고 하고 “예산을 배정해서 하겠다”고 이러는데 임시포장도로도 속히 재포장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굴착을 하면요. 굴착한 다음에 임시포장한 다음에 약간의 침하기간이 있습니다. 다지고 기간을 좀 두어야 되고요. 오래 되지 않게 빨리 조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조치를 빨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시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또 의원들의 민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직원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저도 송상국 위원님하고 인도 문제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진 좀 먼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소흘읍의 갈월중학교입니다. 다음 사진 좀, 이게 통학로입니다, 통학로. 다음 사진이요. 경사가 지어있고 굉장히 이게 지금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만 굉장히 가파릅니다. 다리를 삘 수 있고 또 겨울이라든지 이럴 때는 미끄럽고 굉장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이게 교행이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포천중학교입니다. 이게 2018년도에 이 부분을 이쪽으로 옮겨주신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된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 이거는 이동교리 옷가게가 많은 그런 인도인데 이게 거의 통행이 불가능할 만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전봇대라든지 가로등 그 다음 상가들의 시설물로 거의 막혀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통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이런 시설물도 상당히 있고 주차도 이게 지금 상가들의 주차 민원때문에 이게 아마 턱을 낮춰주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의 상가들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지나가시는 통행하시는 시민들의 안전도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일단은 통학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천시가 지금 교육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교육지원과도 팀에서 부로 승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따로 만들어서 몇 십 억, 몇 백 억을 투자를 해서 교육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환경이라는 게 교육에 대한 질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일단 아이들의 안전도 우리가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게 다 확보가 되어야지만 교육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저런 통학로를 이용한다면 이건 저희가 아무리 교육예산을 많이 투자한다고 그래도 어떤 교육의 질은 높아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아이들 통학로만큼은 저희가 안전하게 확보해야 되는 거는 우리 포천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시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겁니다. 도시미관보다는 우리가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해야 되는 포천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런 것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우리가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가로수 이식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저 부분은, 가로수는 폐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경사도라든지 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또 그런 시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느 곳보다 시급하게 저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고요. 갈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설계 중에 확장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단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주변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확장계획이라는 게 2~3년 걸려요. 이런 걸로 2~3년 동안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해서 미뤄둘 게 아니라요. 지금 현재 안전을 확보해야 됩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는 통행에 불편이 있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통학로를 높이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 안전에 위험이 되고 있는 가로수부터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 그 계획이 세우기 전까지 부분적으로라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포천중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2018년도에 신문에도, 제가 민원 제기하고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부시장님까지 보고됐잖아요. 그 시설물 뒤로 옮겼다고 그래서 다 보고된 거 아닙니까, 그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김진태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그거 뛰쪽으로 와서 이설하기로 했다.”고 너무 웃긴 거예요. 그거 이설 요청을 했더니 답변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준공받은 지 몇 개월 안 되어서 지금 할 수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준공받은 거하고 안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준공을 받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을 해야지요.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핑계거리가 안 되고 의지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포천중학교도 아이들이 같이 나란히 등교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도로로 나와서 도로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바로 시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동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교리 문제는 누차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도 한두 달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많은 민원들이 송우리 쪽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관리의 주체가 포천시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포천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극히 미약하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관리의 주체가 포천이 아니라 해도 포천시민들의 안전이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포천뿐만 아니라, 포천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타지에서 쇼핑을 하러 많이 오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 이런 사항들은 포천시의 이미지에도 굉장히 타격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포천시의 안전에도 큰 타격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저도 충분히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시 차원에서 만들고 그걸 상위 도로부서에도 적극적으로 표명하셔서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런 상황에서 사고가 나서 우리가 대책을 만들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그런 안전대책에 대한 것도 우리 과장님이 시급하게 수립해서 포천시는 포천시 나름대로, 우리 상위서부서는 상위부서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 업무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도로라는 게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업무라 민원이 정말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해주시는 모습도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감사하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배수불량 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교량 정비공사도 있는데 사진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저기가 포천시청에서 보훈회관 가는 교량이거든요. 저기는 비가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이거든요. 과장님 잘 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거기는 늘 배수로에 퇴적물하고 쓰레기하고 낙엽들이 항상 쌓여있어서 배수가 잘 안 돼요. 저도 저기 지나다닐 때마다 물폭탄을 몇 번 맞아봤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시지요. 또 없나요? 저기는 군내면사무소 앞에 있는 인도인데요. 저렇게 배수가 안 되어서 저분이 난간을 붙잡고 인도를 건너가는 모습입니다. 저거는 다행히 담당 주무관님께서 바로 조치를 하셔서 지금은 배수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곧 여름철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배수로 정비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지도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4월하고 5월에 집중적으로 전체 도로에 대해서 배수로 정비라든가 이런 거를 실시를 했습니다. 비 온 다음에 저런 데를 더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 안 된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저희가 배수가 안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편안한 보행과 안전을 위해서 배수로 등 도로시설에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정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진 보시지요. (자료화면 제시) 지금 이 사진이 가로수가 식재되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생겨서 가로수를 베고, 그 다음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있는데 지금 저렇게 턱이 있지요? 앞에 부분 보시면 거의 인도인데 도로 통행이 안 되다 보니까 가로수를 잘랐습니다. 잘라서 나무는 없는데 저렇게 턱이 생겼어요. 앞에는 도로점용이기 때문에 차량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경계석이 앞부분에도 있고요. 다음 사진 넘기세요. 이거는 인도를 하고 난 다음에 파손현황입니다. 그 다음장도 인도가 파손되어 있지요. 다음은 이거는 아까 인도의 건너편 쪽인데 가로수를 식재를 했는데 좀 너무 거리가 너무 짧지요?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배게 심은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규정에 맞는지는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봤을 때도 나무가 하나, 둘, 셋, 네 그루 이상이 있는데 좀 너무 배게 심어가지고 규정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앞에 세 분의 위원님하고 제가 사진 보였던 내용이 다 그런 같은 맥락이거든요. 하시더라도 담당되시는 분이 감독관 나갈 거고 현장점검 하실 거지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감리나 감독을 해주시고, 아까 일부 도로 파손에 대한 부분은 아마 분명히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사진 보여드리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일은 상당히 많으세요. 어차피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도로나 인도가 파손되면 보수를 해야 될 역할이 도로과의 역할이니까 좀더 면밀히 확인하시고 개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그 시작할 때 제가 위치는 나중에 양문에, 영중면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인도였거든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고 보수나 기타 부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데요. 시간이 좀 그러니까 대진대 앞에 있잖아요. 지금 현재 길가 43번 국도 정문 맞은편,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상가 앞에 보시면 도로에서 올라가는 길이 인도를 경사로로, 경사예요, 왜냐하면 턱을 없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앞에 차가 주로 한 6~7대 쭉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 뒤로 밀려서 내려올 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특히 버스정류장 바로 옆인데 어떤 전동차라든지 이런 게 다니면서 기우뚱해질 것 같고요. 그냥 보행하시는 분들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러면 미끄러워서 걷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 한 번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시고 어떤 개선책이 있을지 한 번 대안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장 한 번 나가서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 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도로시설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 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최근에 도시계획도로, 시비로 순수 시비로만 추진한 도시계획도로 실적을 받아봤어요. 저희가 이제 의회에 들어온 연도가 `18년도인데 `18년도에 사업은 그 전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었고 그런데 이거마저도 지중화 사업으로 공사가 중지되었고 2019년도도 두 건이 있습니다. 창수 도시계획도로하고 왕방마을 진입개설도로 그리고 2020년도에 두 건이 있어요. 지금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고 그나마 다행인 게 2021년도에 실시설계인가 중에 한 개 있고 설계 중인 게 총 여덟 건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우리 도시계획도로 확충에 조금 소극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사업비 부분의 확보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한다는 건 좋은데 근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는 시비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늦추면 늦출수록 저는 시의 부담이 점점 가중된다는 생각을 해요. 개발비용이든 보상비용이든 점점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늘어나는 비용보다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비용이 더 커지는 상황, 이런 상황이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해야 될 명분이 저는 요즘 같은 지역경제가 안 좋고 또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과감한 투자를 해야지만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또 우리가 도시의 확장성 차원에서도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주면은 그 주변이 주거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상가지역으로 확장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수 확보, 이런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순환을 통해서 지역이 발전하고 도시가 발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소극적인 부분을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장기미집행 풀예산이 42억 정도 배정이 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 중인 거 우리 과장님 부서의 인력 문제에 대한 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다가도 이런 부분에 대한 충원을 요구를 했고 또 경력직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이런 것을 사업을 수행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건의도 자치행정과에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면 조금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용역은 사실 확보된 예산 안에서 우리가 시급한 우선순위를 둬서 용역을 더 많이 발주할 수 있지 않나요?

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40개 노선 작년도에 실효되지 남은 40개 노선에 대해서는 5년 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다가 예산 (청취불능) 예산계에서 협의를 다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일단 10위권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 지금 하는 것도 있고 실시설계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계획대로 다 하면 그 부분은 다 끝나고요. 총 55개 시설이 남았거든요, 현재. 155개 시설이 남았는데 40개 처리하면 110건에다가 선단동이 2010년도에 시설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해결하고 그러면 이제 점차적으로다가는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개선하는 쪽으로다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하는 집행부서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입할 의지가 있다는 부서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시민의 요구 이런 부분들을 잘 받아주셔서 이런 시급한 상황은 조금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저희가 뚫는 게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2025년도까지 안 하면 안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빨리 추진하면 추진할수록 우리 시 예산이 절감된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인지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도로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지역개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7번, 기동 보수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동 보수는 아니고요. 다른 위원님이 질문이 없으실 거 같아서 제일 마지막일 거 같아서 건의 한번 드릴까 생각하는데 지금 포천을 들어오려고 하면 43번 국도하고 47번 국도로 저희가 이용을 많이 하지요?

예.

많이 오시는데 국도에 관련 가로등 정비나 뭐 신규 설치라도 포천시가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가로등은 저희가 위임 받아가지고요. 포천시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에서 관리하고,

예.

그다음에 신규설치는요?

신규설치는 이제 협의 받아가지고요. 국토부 협의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면 됩니다.

아마 47번 국도는 지금 이동까지 가는 노선이에요. 그래서 과장님도 출장다니시든지 간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아마 47번 국도를 아마 내촌까지 오는 이동에 보시면 가로등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면 가로등이 없어서 상당히 어두운 부분이 있는 건 저도 느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저희가 47번 국도도 그렇고 43번 국도도 그렇고 저희가 사업한 게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요.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포천에서 양문, 영북까지는 괜찮고 그다음에 관인까지 가는 지역에 대한 부분하고 이동에서 내촌오다 보면 중간중간에 가로등이 설치 안 된 부분에서 상당히 어두워요. 그다음에 47번 국도 같으면 방호벽도 있어요. 그다음에 곡선 부분도 있어가지고 조금 그부분에 대한 가로등 설치를 밝게해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는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검토 좀 하셔가지고 있는 데는 괜찮지만 없는 데 같으면 신규로다가 건의를 하셔가지고 설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국토관리청하고요.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 내용은 수감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민원성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포천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에 IC가 세 군데가 있지요?

예.

소흘IC, 선단IC, 포천IC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내면 주민들이 포천IC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 포천군내IC든 군내IC든 또 신북면 톨게이트는 심지어 군내면에 위치해 있지만 신북 톨게이트로 되어 있다. 군내 톨게이트로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의견들을 상당히 많이 주고 계세요. 군내면 기관장님들이나 주민들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주시는데 과장님 이런 내용 들어보셨지요?

먼저 선단IC는 가산면 그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IC,

처음 들어보셨나요?

IC, 예, 얘기는 평화기반조성과에서 고속도로 부분은 협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가 나왔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도로과에서,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건 도로과의 어떠한 상관이 없는 내용인가요?

예, 저는 지금 처음 접하는 내용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고속도로 IC 명칭 변경에 대한 분야는 도로과 소관 업무가 아닌가요?

예, 고속도로 업무는 평화기반조성과에서 민자고속도로하고 고속도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거기서 협의를 적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부서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예, 추후에 이건 평화기반조성과와 한번 논의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4번 도로시설에서 여쭤봐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포천관내에 가로등 설치를 주로 어떤 가로등을 설치하나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요즘 저희가 탄소제로화 해야 되는 어떤 친환경정책도 펴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가로등을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이용한 가로등 설치를 하는데 제가 지금보니까 비둘기낭 있는 데, 한탄강둘레길 가니까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수자원공사에서 설치를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저희 포천시 관내에는 그런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신규로 새로 설치를 하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 거는?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는 이제 산책로나 뭐 공원 같은 데는 어울리는 가로등이 그게 조소가 많이 낮다고 합니다, 그게. 그래서 도로변에 가로등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포천시는 전량 LED 가로등을 다 쓰고 있거든요, 새로 하는 것들은. 기존 것도 다 그렇게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알아본 바로다가는 조도 계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도로에 설치하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다가 도로에 설치하는 건 태양열이라든가 그런 등은 아직까지는 기술이 개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업체 이런 데를 찾아보니까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런 탄소제로화에 대한 정책에 저희 포천시도 함께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조도 때문에. 어떤 산책 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희호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도시정책과 공통 2020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 사업은 총 다섯 건으로 주민동의절차 지연 한 건, 타 부서 협의 지연 세 건, 연차별 계획에 따른 계속사업 한 건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2쪽 1-2,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계속 사업 총 두 건입니다. 2035년 포천 기본도시계획수립 용역은 지난 해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 청취,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으나 국토부와 국토계획평가 협의 지연 경기도 승인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6월에는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공모사업은 신읍동 안심마을 조성 사업으로 지난 2020년 12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3,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다수인 민원은 총 한 건으로 LH에서 시행하는 송우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취소와 사업시행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나 현재 국토부에서 지구계획승인을 위한 협의 절차를 진행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LH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1-4, 행정심판과 소송 진행 사항은 없으며 1-5,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은 총 한 건으로 도비 1억 원 사업비로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6 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도 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으로 도시행정 분야에 불용액 993만 3,000원을 포함해서 여섯 개 사업 총 불용액은 2억 4,965만 5,000원이고 전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20년도 불용액은 도시행정 분야에 363만 9,000원을 포함해서 5개 사업에 3억 7,169만 2,000원이며 전용액은 없습니다. 1-6-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집행반납 현황은 경관사업으로 1억 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9,947만 9,000원을 집행하고 52만 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 및 재심의 안건 세부처리 현황입니다. 첫 번째, 소흘읍 이동교리 733-42번지 일원에 윤모씨 외에 1인이 노유자 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심의 안건에 대해서 2020년 1월 30일 심의한 결과 신청인은 건물의 층고 제한을 받자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 층수를 만들기 위해서 옹벽을 과다하게 계획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재심의 의결한 바 있고 신청인이 사업계획을 수정 심의 의뢰해서 2020년 4월 23일 조거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14쪽까지의 총 31건의 재심의 부결 안건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2-2,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6일 관인면 삼율리 120번지 최모씨가 창고 부지 조성을 위해 신청한 개발행위 등 여섯 건을 심의하는 등 금년 3월 31일까지 82회에 걸쳐 총 495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2-3, 경관위원회 심의 부결, 재심의 안건 세부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숙박시설 신축 공사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은 건물 전면에 색채와 디자인이 과도하게 복잡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재심의 의결되었다가 2020년 8월 3일 재심의를 통해 조건부로 의결되었습니다. 2-4,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읍동과 영북면 운천리 일원에 바닥 및 조경 공사와 전기 공사 등 쉼터를 만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020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2쪽은 도시계획 분야로 3-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정비 및 실효 현황입니다. 가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내역은 해당이 없으며 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인한 해제 내역은 총 174개소입니다. 시설별 유형은 도로가 155개 노선이고 공원이 12개소, 녹지가 2개소, 하천시설이 5개소로 22쪽에 도시별 내역과 23쪽부터 36쪽까지의 시설별 세부내역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3-2,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은 2014년 5월 용역을 착수해서 2015년 6월 30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와 2016년 3월 30일 주민공람공고, 2016년 5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6년 6월 8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고시와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2019년 2월 주민공람공고와 시의회 의견 청취,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19년 5월 1일 결정권자인 경기도의 결정을 신청하였으며 경기도에서 현장 실사와 3회에 걸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3월 25일 경기도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내역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3-3, 2035 포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입니다. 2035 포천 도시기본계획은 2018년 8월 6일 용역을 착수해서 2019년 1월에는 시민계획단 운영, 국토계획평가협의회, 2020년 10월에는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현재 국토부와 국토계획 평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경기도에 기본계획을 승인 신청해서 9월 중에는 승인 내역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3-4, 용도지역 지구관리현황입니다. 39쪽에 용도지역과 도시지역 현황, 관리지역 현황, 40쪽부터 42쪽까지 용도지구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4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3-5, 용도지역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현황입니다.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1,080블록, 419만 7,644㎡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중에는 의회 의견청취와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내년 중에는 경기도에서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4쪽에 4-1,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산면 감암리 일원에 가산도시개발 구역과 45쪽에 어룡동 지역에 어룡도시개발사업, 선단동 지역에 선단도시개발사업은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민간주도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계속해서 4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4-2, 셉테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읍동 포천초등학교 후문 지역에 안심마을 2차 조성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난 2020년 10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범죄취약지역,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포천경찰서와 협의해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북면과 선단동 일원에 방범시설 설치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호응도가 낮아 금년에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47쪽입니다. 5-1, 포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현황입니다. 소흘읍 초가팔리 일원에 전자제품 공업용지 조성을 위한 초가팔리 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총 10개소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8쪽에 5-2, 송우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추진 현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소흘읍 송우리 일원에 추진 중인 송우2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원사업은 현재 국토부에서 지구계획 승인을 위해 관련 부처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 중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지구계획승인을 받고 내년 상반기부터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1번, 도시정책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도시계획 상임기획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 상임기획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도시계획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도시개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정책과 44페이지 도시개발, 포천시에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활발히 발생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추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예,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공공인 포천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포천시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아파트 개발이 늘어나고 있어서 참 다행이고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아파트가 공급이 많아지면 어쨌든 인구 유입도 되고 또 그 지역의 경제도 많이 할성화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인구가 유입되는만큼 우리 학생 수도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포천동하고 또 군내면하고 일부지역 학생들은 포천초등학교로 학교를 배치받아서 등교를 하고 있거든요.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읍동하고 군내면 지역에 아파트 개발 사업이 되면서 포천초등학교 학생 수가 포화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 내용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청에다가 학생배치과장인가요? 계시더라고요. 여쭤봤더니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마저도 증축이 어렵다고 검토되어서 새로운 학교 용지가 필요하다는 교육청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현재 군내면에 포천 금호어울림하고 어룡동인가요, 모아엘가 아파트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공사가 준공되고 입주가 시작되면 여기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모두 포천초등학교로 다니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군내면에 사실상, 도시계획상 학교 용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요. 토지소유주의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의견을 반영됐는지 학교 용지가 해지가 되었어요, 과장님.

예.

그래서 이 학교 용지가 해제되면서 군내면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신읍동에 있는 초등학교로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멀리 다녀야 되는 불편도 있지만 43번 국도변을 횡단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런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또 실정입니다. 중장기로 봤을 때 전철 7호선도 들어오고 신읍동하고 군내면 일대는 아파트 개발 등으로 이러한 신규 주택공급이 더 활발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학교 용지 확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예, 언론에 보도된 거와 같이 3지구 아이파크 앞에 학교 용지는 교육청에서 그 위치에다가 학교를 지정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정을 했놨는데요. 그 토지주가 토지 보상을 계속 요구하니까 현재 교육청에서 보상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다시 해제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그 토지이건 그 옆의 토지이건 포천 교육청에서 학교 용지가 필요하다고 시설 결정을 요구하면 어디든지 결정은 가능하니까요. 다만 시기와 규모에 있어서 포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가지고요. 저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 용지를 어디든지 잘 적정한 곳에,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네요? 거기서 일단 학교 용지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야지만 우리 시에서는 시설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학교 용지는 저희가, 이제 LH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 용지를 마련을 하고 학교 건물까지 지어서 교육청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데 저희가 그런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경기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학교도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이 신읍동과 군내면 일대에 학생들이 과밀 학급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 용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으신 거고요.

예.

향후 교육청하고 우리 학교 용지 관련 부서하고 또 학부모들하고 협의 테이블을 마련해서 어떤 교육청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포천시 학부모들과 우리 시의 입장은 이러니 꼭 학교 용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꼭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지원과하고도 협의해서 교육청과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환경은 우리 아이들과 또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고 있고 또 정주 환경 요건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우리 향후 아이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용지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따로 과장님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지구단위계획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포천송우 2지구 공공지원 임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문의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나요?

예,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에 다수인 민원을 보면 이거에 대한 민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무산시키면서 사업 진행이 늦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이게 주민 민원에 의한 지연도 지연이라기 보다는요. LH 자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면서 협의 지연으로 인한 문제도 있습니다.

민원인에 의한 지연이 아니라 본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LH 간의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대표적인 예로 처음에는 여기 13만 평의 5,040세대를 짓도록 해놨었는데, 지구계획 승인 당시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심의 조건 중에서 아무리 이게 민간임대아파트이지만 녹지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부지의 녹지율을 높이라는 요구에 의해서 3,600세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3,700세대로 줄어들면서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토지이용 계획을 짜고 사업비 확보 방안을 국토부랑 협의하면서 지연이 많이,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포천시에서 어떤 사업 추진이 빨리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를 포천시에서 이렇게 관여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예,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야 하는 게 맞고요. 사업 시행은 어차피 국토교통부에서 문재인 정부들어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맞춰서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정도 지구가 지정되면 포천에 주거 정책이라든지 그다음 도시의 어떤 계획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거나 아니면 반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얼만큼 진행되느냐, 얼만큼 성공적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포천시의 인구정책, 여러 가지 방향이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국토부하고 LH의 문제이지만 포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독려나 아니면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LH도 여러 차례 방문하고 국토부도 두 번씩이나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인구 계획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조속한 사업시행을 계속 건의한 바도 있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로 인해서 민간주택이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개발 계획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계획하고도 맞물려 가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승일 친환경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감사특별위원회 박혜옥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인사를 마치고 다음은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1, 친환경도시재생 추진입니다. 1-1호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사업부지 선정 지연으로 건립사업 착수가 지연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사업부지 확정 후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시공자 선정 및 공사에 착수해서 `22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정상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새로운 시작 신나는 음 만들기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9년 11월에 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 3,000만 원으로 2020년에 28억 원 그리고 금년에 31억 1,133만 1,000원을 배정받아서 현재 2년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2번, 포천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 및 이동면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은 2020년 10월에 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이동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7월에 있을 중앙 공모에 신청 예정이며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번,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부진사업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 하고 4번 이동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이입니다. 이동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2020년 12월에 사업에 선정되었고 2020년, 금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1년 단위 재생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원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자산조사 등 소프트웨어 사업과 간판정비 및 안내지도 제작 등 비교적 간단한 하드웨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 역량을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5번, 영중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이동면 도시 예비사업과 마찬가지로 2020년 12월에 사업에 선정되었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9억 원이며 영중 옴파로스38하우스 건립 등 도시재생 거점시설 마련과 마을 공동체 육성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3년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설계공모를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6번, 영중면 소규모 재생사업입니다. 영중면 소규모 재생사업은 2020년 5월에 선정되었고 금년 6월 30일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총 사업비 4억 원으로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차질 없이 6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북면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뒤쪽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1-3,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입니다. 감사기간 총 여덟 건의 다수인 관련 진정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분야별로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다수인 민원이 다섯 건, 공동주택허가 관련 민원이 세 건으로 현재 일곱 건의 다수인 관련 민원은 2회 종결 등 해결되었으며 한 건은 개발행위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1-4, 행정심판 및 소송진행 사항입니다. 감사기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총 일곱 건이 접수되었고 여섯 건은 각하 및 기각, 소 취하 등으로 우리 시가 승소로 종결되었고 행정소송 한 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극 대응해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까지 1-5번, 불허가 및 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감사기간 총 세 건의 불허가 처분과 서른 아홉 건의 반려 처분이 있었습니다. 불허가 처분의 주요 원인은 입지 부적정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부결된 민원이 두 건이 있었고 산지관리법 저촉으로 한 건이 불허가 처분되었습니다. 반려처분의 주요 원인은 보완기간 내에 보완 서류 미제출로 반려 처분되었습니다. 11쪽 하단부터 15쪽까지 1-6번, 3회 이상 보완 요구 민원 현황은 감사기간 스물 네 건이 있었습니다. 3회 이상 보완 요구가 발생 되는 원인 중 최초 보완 요구는 제출 서류 검토와 관련법 협의 결과에 따라 제출 서류 미비에 대한 보완 요구가 대부분이고 서류 검토와 관련법 협의 결과 저촉이 없는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2차 보완과 조건부 의결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청하는 3차 보완 요구를 하게 되는 등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절차에 따라 발생 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자세한 보완 요구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1-7,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우리 과는 감사기간 동안 총 일곱 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읍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다섯 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사업 준비 중에 있으며 도시미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두 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어린이 안심유니버셜 디자인 사업은 2020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되었고 광고미게첨 간판활용 지원사업은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1-8 사업별 결산현황에서 1-8-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19년 총 여덟 건의 단위사업에서 총 7,629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26억 4,939만 5,000원은 2020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총 여덟 건의 단위사업에서 총 2억 1,190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30억 7,076만 3,000원을 2021년 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처리 주요 원인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자의 사업 포기가 있었고 영북면 활성화 계획 용역의 설계 변경 준공 처리로 한 건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도시재생 사업 관련 이월액은 35억 7,076만 3,000원은 영북면 도시재생 사업지 토지매입비로 지출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연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으로 시비가 아닌 국비로 지출하고자 이월한 사항입니다. 1-8-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도시재생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13억 4,484만 원을 교부 받았으며 도시재생 등 3개 사업은 2020년까지 사업이 진행 중으로 사업비를 이월하면서 국도비 반납이 없었고 공동주택 관리에서 공동유지보수비로 지원 받은 도비 1,984만 원은 반년도 사업으로 1,875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15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신읍동 도시재생사업비로 국비 29억 8,0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총 34억 4,229만 원을 교부 받았고 2023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이월처리하였으며 영북면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로 2019년도에 교부 받아서 2020년에 이월된 영북면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도비 지원비는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중단하고 설계 변경 및 준공처리하면서 도비집행잔액 2,400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공동주택관리, 옥외광고문화 개선으로 지원 받은 도비는 사업이 정상 완료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2 도시재생입니다. 먼저 2-1,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에서 2-1-1,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사업개요입니다. 원도심 쇠퇴와 도시공간구조의 불균형 해소, 도시 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2015년 2월 10일,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전략 계획의 시간적 범위로 기준연도는 2018년이며 목표연도는 2027년까지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포천시 행정구역 전역이 되며 내용적 범위는 쇠퇴 진단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등 일곱 가지의 전략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2015년 3월 30일 포천시 도시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서 2018년 5월 17일 경기도로부터 승인 받음으로 최초로 포천시 도시계획 전략 계획이 수립되었고 국토교통부의 활성화 계획 수립 기준 변화에 따라 2019년 12월에 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2020년 10월 8일 포천시 도시전략계획 변경안을 승인 받고 고시공고하였습니다. 향후 2025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을 다시 한 번 추진할 예정입니다. 20쪽 2-1-2,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 21쪽~24쪽까지 2-2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쪽에 2-3, 영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영북면 운천리 517-14번지 일원 21만 8,400㎡의 활성화 구역에서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시행되게 됩니다. 뉴딜사업비는 국도비 180억 원, 시비 70억 원 등 총 25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스타투어리즘(Star tourism) 플랫폼 구축, 에너지 플랫폼 구축, 에코 그린 플랫폼 구축 사업 등 세 개의 단위사업에서 관광허브센터 조성, 친환경 에너지 테마 빌리지 조성, 에코 행정복합 타운 조성 등 아홉 개의 세부 단위 사업으로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보고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 25쪽에 향후 추진 계획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도시재생심의위원회에서 계획안에 대한 최종 승인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는 경기도 승인을 받아 활성화 계획을 고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승인 고시가 완료 되면 바로 1년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난 4월에 위탁업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현장지원센터에서 근무 인력에 대한 채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2-4, 영중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 또한 앞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27쪽 3번 공동주택 허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 공동주택건축허가 현황은 2020년도에 열 여덟 건, 2021년 3월 말까지 열 건의 공공주택건축 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허가 현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3-2,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현황은 2020년에 군내면 용정리 용정일반산업단지 내에 포천 대광조합아파트 등 아파트 437세대 한 건을 처리하였고 금년에는 군내면 구읍리 아이파크 아파트 뒤쪽에 금호어울림 분양아파트 579세대 한 건을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3-3, 주택조합 설립 현황은 설립 신고 사항이 없었습니다. 3-4, 장기 미착공 건축물 점검 및 처리현황입니다. 장기 미착공 건축물 여덟 건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해서 네 건은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네 건은 착공 기간을 연장 처리하였습니다. 3-5,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점검 및 처리 현황은 열 네 건에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 일곱 건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 건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하였고 그 중 두 건은 사용 승인 완료, 두 건은 허가 기간 연장 처리, 세 건은 건축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3-6 공공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1쪽부터 32쪽 중간까지 3-6-1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은 2020년도에 금용1차아파트 등 22개 단지에 4억 1,072만 5,000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골든아파트 등 35개 단지에 5억 2,2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2쪽, 중간부터 35쪽까지 공공용 전기료 지원사업은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각각 49개 단지에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 하단에 3-7 공공주택 관리비 입주자대표회 구성 및 운영 등 분쟁민원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4번,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36쪽부터 95쪽까지 4-1,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746건에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였고 2021년 3월 말까지 220건의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허가 처리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에 4-2 개발행위허가 위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본건은 설명에 앞서서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자료 제출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혼란을 드린 점 깊이 반성하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로 제출한 수정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개발행위허가 위반사항 처리현황은 48건의 위법 현장을 적발하고 고발해서 33건은 추인허가 및 준공처리하였고 1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 말까지 열 두 건의 유효 현장을 고발하여 아홉 건을 추인 처리 하고 세 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5번 도시미관입니다. 5-1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후 적용사례 및 실적입니다. 작년에 소흘생활체육공원 확충사업 등 2020년도에 네 건 그리고 금년에 한 건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 바 있습니다. 5-2,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에서 5-2-1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자진 철거 현황입니다. 현수막 불법 게첨 등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27건에 8,760만 원을 부과하여 26건 8,480만 원을 징수하였고 일곱 건의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자진철거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 말까지는 한 건에 24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고, 두 건의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자진 철거 조치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5-2-2 불법광고물 시민수거포상금으로 2020년도에는 수거인 총 20명에게 현수막과 전단지 등 13만 585장을 수거해서 포상금으로 1,587만 7,010원을 지급하였고 금년에는 3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수거인 10명이 1만 9,5685장을 수거해서 포상금 272만 8,49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1번, 친환경도시재생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북면 도시재생 우리 조용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첨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현장지원센터가 임0센터장님 계시지요?

예, 계십니다.

이분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비상근직이세요, 이분이?

예,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수당지급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여쭙게요. 수당지급을 왜 일괄적으로 소급을 해서 드린 거예요, 이분은?

임센터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 7월에 저희 영북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계속 와서 주민들 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활성화계획을 작성했고요. 다만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작년 12월 마지막 추경 때 이분의 수당을 책정해서 2020년도 거는 말년에 지급을 했고요. 금년도는 사실 1월부터 수당을 달달이 지급을 했어야 됐습니다만 저희가 놓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4월까지 위탁기간까지 근무한 거를 이후에 6월에, 아니, 5월에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 소급하신 거지요?

예, 또는 달달이,

이분이,

달달이 지급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놓쳤습니다.

이분이 보면 일당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일비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오시면 하루 일당을 받는데,

예.

이게 지금 수당이, 일당이 26만 5,000원, 26만 뒤에 끝단위도 있어요, 26만 5,682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1일. 그 다음에는 26만 1,000원, 왜 이게 단가가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틀린 거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단가 차이가,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일당인데? 시간대로, 시간제로 끝나요?

저희가 지금 영북 현장지원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등급이 고급기술자로 등급이 나가고요. 엔지니어링 기술 부분 노무단가에 의하면 고급임금인 경우에 23만 5,682원이 일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이거를 특급으로 잘못 계산해서 지급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환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인 거고요. 일비로 따지면 23만 5,682원이 맞습니다.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과다, 과다지급 됐다는 내용인 거지요?

예, 작년에는 과다지급됐습니다.

이분이 어쨌든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고급인력인 것은 사실인 거지요, 고급인력인 거는?

예.

고급인력에 기준하는 지금 일당을 지급하고 있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근무일지를 보면 도시재생주민, 그날 근무를 했다고 예를 들어서 “`20년 7월 22일 수요일 근무내용 도시재생주민협의체 회의 참석 및 의견 조율” 이거 딱 한 줄 쓰셨어요, 근무일지에.

예.

그 다음날은, 그 다음에 29일날 오셔서는 “주민협의체 회의 운영 및 활성화 계획안 수립 조성” 딱 한 줄 쓰셨어요. 그 다음 8월 5일 “주민협의체 회의 운영 활성화 계획안 수립 조성”, 26만 원씩이나 일당을 받는 센터장님이, 그 고급, 과장님 말씀대로는 고급인력 센터장님이 이거 딱 한 줄 쓰고 26만 원 일당을 받아가는 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이분은 뭐 어떻게, 나는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상에 근무일지를 보면 8월 12일은 “활성화계획 수립 조성”, 딸랑 이거 한 줄이에요. 8월 19일 “부서연계 발굴 및 활성화계획 수립 조성”. 근무는 이거밖에, 하루 온종일 오셔서 일당을 받으면서 이거 딱 한 줄 쓰신다고 근무 나오신 거예요, 이분이? 저는 과장님 그렇습니다. 어쨌든간 뭐든지 우리 시민들은 시민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감하는 차원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차원에서는 주민, 우리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도 한 번 보고 주민의 입장에서도 한 번 봐요. 그런데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우리 조용춘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쪽에서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쪽 분들의 얘기도 들어봐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성의없이 보이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26만 원이라는 고임금을 받아가면서 근무일지 보면 “활성화계획 수립 조성”, 이게 한 줄이에요, 한 줄, 근무일지에. 수립 조성을 하루종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무일지를 보면 상당히 조금 무슨 어패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작년같은 경우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센터장이 수립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고 하다보면 영북면 현장을 돌아다니는 사항이 많고요.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영북면 현장지원센터에서 그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공유연구원에 있는 본사 사무실에서 연구원들 하고 같이 그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북면으로 근무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 온종일이 되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그러한 여력을 시간을 쏟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특별한 정산이나 이런 거 없이 다 지불을 했습니다. 향후 활성화계획은 다 수립이 됐고 앞으로 사업 진행은 영북면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영북면의 출입, 근무시간을 따져서 수당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송상국 위원에게 쪽지 전달)

의장님이 하실 얘기가 많으신가 봐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근무일지 혹시 여기 우리 주무관이 쓴 거예요, 이 근무일지를?

아닙니다. 제출받은 겁니다.

아니지요?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포천시가 신읍동 도시재생도 하고 영북면도 하고 이동면도 하고 영중면도 해요. 많이 하는데 이 도시재생 금액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부 다 100억 대 이상들에 도시재생, 저 이거 우리 과장님이 여기 부서에서 이 사업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의 도시재생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이라는 게 우리가 직접, 물론 국도비를 받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70억, 37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체 컨트롤타워가 상당히 부재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용춘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서로 어떻게 보면 알력싸움이 너무 많아요, 알력적인 게. 주민과의 분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이쪽 사람들한테 이쪽 사람들 편가르기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게, 그리고 센터장들이 오시면 센터장들이 고연봉을는 받으세요. 거의 뭐 연봉 센터장님들은 1억 이상씩 받는 고연봉자들이 와서 사업내용을 보면, 내가 이동면 도시재생 공청회 할 때 제가 드린 말씀있지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레파토리가 신읍동이나 영북이나 영중이나 이동이나 레파토리가 거의 비슷해요. 말만 바꾸는 거지. 무슨 뒷골목 활성화, 시장상권 활성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도시재생하는 거라는 건 “문구 그대로 도시를 다시 재생하는 사업”을 말이 상당히 쉬워요. 도시를 그대로 재생하는 사업이지만 저희 포천시가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꿔야 할, 우리가 또 보존해야 할 근대문화유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들의 어떠한 사업계획이나 사업내용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포천동, 영북면, 영중면, 이동면 내가 그 부분을 저번에 이동면 도시재생 공청회 때 가서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번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똑같은 내용, 레트로 사업이다 이런 사업들도 다 좋아요. 하지만 뭔가 좀 획기적인 거,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게 도시재생이구나, 진짜로.’.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이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거 우리 과장님도 그때 공청회 참석하시잖아요. 그런 획기적인 그런 방안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게 도시재생이라는 게 이게 보면 전부 다 똑같은 내용 가지고 예산은 막 100억 씩 넘게 쓰는 이런 사업들인데 결과물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지요. 참……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활성화 계획서가 각 시군마다, 또 현장마다 거의 대동소이한 게 현실이고요. 그러한 이유는 국토부에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승인 내주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추고 공모전에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 도시재생과 생긴 지 올해 3년차 들어가는 사항이고 저희 행정직 공무원 중에 누구 하나 사실은 전문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국가에서 추진하면서 기초센터랑 현장지원센터를 반드시 두게끔 그렇게 마련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활동했던 그런 전문가들을 센터장, 또 코디네이터로 위촉을 해서 그런 사업을 좀 시행착오를 줄이고 추진하고자 만들어놨는데, 지금 저희도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에 저희도 배워가면서 추진하는 단계이고 기 선도재생사업 했던 지역을 모방을 해서 거기에서 생겼던 문제점, 시행착오 이런 걸 줄여서 최대한 행정 지원을 하는 쪽으로 저희도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북 같은 경우에도 중심시가지형 250억이나 되는데 이런 사업 실패할 수 없고 이동면도 저희가 중앙 공모를, 230억짜리 중앙 공모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실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좀 전문역량을 갖추고 있고 예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진행했던 그런 민간기업 위탁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아마 주민들하고 같이 1년 내내 도시재생대학처럼 교육을 진행할 겁니다. 진행하는 와중에 주민들이 생각하고 발굴해내고 지역의 문제점이고 개선 대책이라고 찾아내는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주민하고 같이 그걸 구체적으로 사업화시켜서 현장에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생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물리적 사업이 한 70% 이상이 넘습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하면 30%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그 금액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주민들 하고 잘 협의하고 좋은 사업을 발굴해 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동안 이 답답한 마음을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과장님의 과에 대한 어려움 이런 거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솔직하게 또 말씀해 주셨고 전문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파견되는 인력들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구조상. 그런 어려움을 지금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보면 센터장님들이 저희 시랑 정말 잘 협업을 해서 좋은 도시재생사업을 이뤘으면 하는 마음으로 걱정되는 마음으로 저도 질문을 드린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인력 채용할 때도 어떻게 보면 공개 채용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면 그냥 다 그 인원들을 다 알았던데 공개 채용해서 그것도 투명하게 그렇게 하면 또 많은 좋은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과장님의 참 애틋한 지금 답답한 마음을 그래도 들어서 저도 그 부분에도 아까 말씀드린 거에 공감하고요. 일단 어려움은 많지만, 과장님, 어려움은 많지만 힘내서, 왜냐하면 어쨌든간 우리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도시재생사업을 잘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최대한으로 주민 갈등 줄이고 주민과 같이 머리 맞대고 잘 추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공동주택 허가 및 관리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보시면 공공주택, 그러니까 공공시설물 유지보수하고 포천시에서 지금 공동주택에 관련되어서 예산 주는 거는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하고 이 뒤부분 전기료 지원사업 이 두 가지 말고 또 다른 부분이 좀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공동주택단지에는 공공시설물 하고 전기 두 가지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지요?

한 가지는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시면, 2020년도 예산을 보시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하는 데 한 6억 3,000, 보조금액이 4억 1,000이지요? 그렇지요? 자부담은 빼고 시에서 보조금액을 주는 게 한 4억 1,000되고?

예.

그 다음에 전기료를 보시면 4,5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총 예산을 보시면 한 5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5억이 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시설물 유지보수나 전기료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지금 제일 많은 소흘읍 지역에 아파트 지역을 보시면 지금 소흘읍에 인구가 전체 포천시 인구의 거의 한 1/3을 육박을 해요.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을 인구수를 한다고 그러면 웬만한 면 이상의 아마 인구가 거주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이라도 이 예산 부분에 대한 우리 포천시 관심이라든지 비중이 상당히 좀 적거든요. 그래서 일부 다른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이라든지 기타 부분에서는 공동주택의 지원 부분에 대한 부분도 불만이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여기 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포천시의 관심은 정말 이 예산을 보면 상당히 적은 거는 맞지요?

예, 총액으로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기는 합니다만 아파트 단지나 세대수나 이런 거를 봐서는 중간 정도는 저희가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공동주택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공동주택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주택도 많고 그 다음에 여기 지원되는 데 보면 빌라도 있고 오래된 빌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다세대 빌라도 많은데 이분들이 실제로 사는 어느 우리의 수준을 보면 그렇게 중산층 이상이라고도 볼 수 없거든요. 소흘읍에 보시면 공동주택 보시면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관련되어서, 그 다음에 임대주택은 더 열악하겠지요. 거기에 어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일반 주택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고 그래서 하지만 이런 부분쯤은 다른 자연부락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예산은 상당히 많지요? 아파트, 아니 자연부락 같으면 도로 관련, 기타 상하수도 관련 아니면 도시가스 (청취불능) 다세대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든지 많이 들어가 있는 데는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우리 포천시의 정주여건을 조금 좋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도시재생 관련되어서도 지금 질문을 드리신 거는 현재 살고 계신 분에 대한 어떤 주거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동주택, ‘공동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포천시의 관심도를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아까 안전도 검사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유지보수하고 전기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이거든요. 우리 전체 포천시 예산으로 보면 앞으로는 조금 제가 제안을 드리지만 이 공동주택 관련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을 중 정도하면 그렇겠지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꽤 되시거든요. 지금 포천도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고 오래된 아파트도 있고 새로 된 아파트도 있지만 이 공동주택 부분에 대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주셔야지 그 부분도 포천시민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 그래서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이 편리함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다른 데보다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신축 아파트나 어느 오래 되지 않은 아파트에 관련된 거지만 또 오래된 아파트나 그런 데에서는 또 많은 부분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과장님이 관심도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포천동, 영북, 앞으로 인정사업비 받은 양문이라든지 이동에서도 계속 이 사업비나 이런 부분 계속 투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 ‘살고 계시는 분에 대한 어떤 예산도 더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주거비율이 현재 저희 포천시도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다수가 아파트나 연립, 여기에 거주하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지원에 대한 걸 염두에 놓고 계시기 때문에 지원금액을 보면 저희가 `19년도에는 3억 5,100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갔고요. `20년에는 4억 1,0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5억 2,200만 원 등 해마다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수도 올해는 최고 많은 35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무한정 이걸 다 100% 지원해 줄 수 없고 자부담을 두고 있는데, 환경이 열악하신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자부담마저도 부담하기를 좀 어려워 하세요. 그래서 예산도 좀 늘려야 되고 주민분들이 자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저희는 조례나 지원기준을 개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시 재정에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자부담 비율을 한번 조정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한 시기 지금 2018년부터 1억씩 증액이 되어서 2020년도 지급예산을 보면 5억 2,2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자부담 비율이 좀 있는데 거의 보면 보조금보다 자부담액이 상당히 높아요. 돈이 있는 아파트는 자부담에 대해서 불편이 없겠지만 거주시설의 어떤 충당금이지요. 충당금을 해놓지 않으면 상당히 아마 부담을 느끼실 거고, 그다음에 아파트 도색이라든지 기타 지붕이라든지 주차장의 어떤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지금 1억씩 증액한다는 거는 글쎄요, 포천시 예산규모로 봐서는 1억에 대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정말 획기적으로 배를 준다든지 그거를 줘야 된다는 건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천시의 인구비중이 아파트가 많아진다고 생각한다면 아파트 때문에 우리가 포천시의 예산 사용에서 어떻게 보면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연제창 위원님이 에너지, 일자리경제과에 수도, 아니, 도시가스 관련된 보급현황을 보면 포천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상당 부분은 어디에서 차지하느냐면 소흘읍, 포천동, 선단동 극히 일부분에서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포천시에 그나마 도시가스 보급률이 그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살고 계시는 그분들 도시재생도 합니다. 도시재생이야 당연히 우리가 소외되고 어렵고 개발 안 되는 부분은 몇 백 억씩 들여서 도시재생 해야 되겠지만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정주 여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1억씩 증액한다면 전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획기적으로 해서 자부담을 줄이든지 아니면 새롭게 신청하신 분들도 많은 공동주택들이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으로 생각해야지 우리 포천시 예산에서 1억씩 더 증액한다고 해봐야 저희가 포천시가 1조가 넘는 1년 예산이 그정도 되는데 1억 해봐야 지금 몇 프로예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회계과에 세정과에서 안 쓰고 남은 잉여금 넘어오는 것만 해도 벌써 작년에 650억이 넘어갔거든요. 650억이라는 거는 쓰라고 하는 건데 그건 잉여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650억에서 한 500억만 저희가 세입을 더 잡고 있었으면 충분히 더 사업 할 데, 여기 보시면 1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좀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과장님 부서에서 이런 부분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부분을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이 사업이 1억씩이 아니라 그 이상씩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복주택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복주택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예,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기자도 상당히 몇 개월씩 기다릴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인기가 요새 많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행감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임대료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 정책을 펴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게 지금 진행된 부분이 국비를 포함해서 상당히 큰 예산으로 이 산단형 행복주택이 조성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한 100억 정도 들어와서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물론 시비도 한 330억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포천, 이건 지금 포천권역에 있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국비사업 도비사업을 더 확보를 해서 선단동이라든지 아니면 소흘읍 정도에 이런 사업들을 더 추진할 그런 생각을 해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작년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현실화 하다보니까 행복주택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대기자가 한 석 달 이상씩 기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북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행정추진복합타운 건설을 할 때 120세대에 임대주택, 행복주택을 LH랑 같이 건설하는 계획을 현재 반영을 해서 지금 LH랑 지금 사업 추진일정을 조율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송우권이나 선단권에 한다고 그러면 또 한 번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행복주택이라는 것이 사실은 금년까지가 종료이고요.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통합 공공 임대주택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따로따로 추진되었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을 전부 통합해서 통합공공 임대주택으로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 국비가 33%에서부터 39% 이렇게 지원이 되고 가구당 2,000만 원 후반대부터 9,000만 원대까지 또 HUG장학금주택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자부담도 있고 시비부담도 있고 해서 지원이 되는데 현재 올해 선도사업이 진행되고 내년도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아마 처음 또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해서 도전한다고 하면 유치가 유리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사업을 하다보면 늘 그렇지만 부지가 문제거든요. 사업부지 확보가 제일 관건인데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이 좀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요. 지금 포천시 재정 입장에서, 재정 측면에서 보면 사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많이 저희가 0.7%, 7.5%짜리 이율에 묶어놓을 게 아니라 과감한 우리 공공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그런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포천시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시세차익을 넣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공공부지 확보를 많이, 확보를 해놔야지 우리가 이후에 포천시가 발전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도 저희가 기획예산과나 이런 부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공공건축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잘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던 그 사업의 첫걸음은 그런 부지 문제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예산 우리 포천시 재정 여건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로 ‘과감한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주거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여러 계층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천생활권, 포천동생활권에서 재건축이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있고 민간에서 추진되는 게 있고 또 시에서도 지금 염두에 놓고 있는 자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도시재생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도시재생을 하려면 필요 요건이 몇 가지 있겠지만 필요 요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런 재건축, 재개발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도시재생이 아까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포천생활권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이 이런 재건축, 재개발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도시공사나 이런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덤벼들면 사실 재건축이라는 게 반은 성공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뛰어들어서 우리 노후화된 주택에 대한 그런 수요 이런 거를 커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새로운 사업만 추진하고 이런 정작 도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이 도시재생의 측면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당연히 도시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함께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이게 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포함이 되어서 활성화계획 수립된 거를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좋아라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에 이렇게 노후된 데가 있다고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만 포천지역이 워낙 땅값이 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자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재건축 해야 되는 극히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경제적 여건이 안 되시다 보니까 자부담을 부담해서라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없고요. 또 솔직히 주민들도 일부는 재건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일부는 아마 ‘여기에서 나가면 어디에서 사냐’고 하면서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사시는 분들의 합의가 우선 시 되어야 하고요. 아마 어느 한곳이라도 일단 선도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하면 기존에 사시는 분들도 의식이 깨고 재건축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서 좀더 활성화가 될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하겠다는 문의도 몇 군데 들어오고는 있는데 그런 데랑 해서 저희도 지금 최대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먼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협의를 하고 행정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간 공공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 이익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그런 혜택이 그 재건축 당사자한테 돌아갈 수 있는 공공개발이 필요한데 이 공공개발을 도시공사에서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도 한 번 같이 논의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이 포천시내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일어나야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매일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컴팩트시티’라는 게 기존에 있는 저희 도시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컴팩트시티의 개념이거든요. 다른 새로운 데에 개발해서 컴팩트시티를 만드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닌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조성되어 있는 이 시가지를 재건축하면서 컴팩트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시재생 측면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개발 측면에서도 한 번 의견을 나누시는 게 어떨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연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마 포천 관내에 재건축을 희망하고 계시고 재건축에 대한 문의를 하시려는 움직임이 좀 보이신 거 아까 말씀들었는데 본 위원도 좀 그런 얘기를는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법령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아마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문의를 해서 도로 문제라든지 기타 문제에서, 아마 주민분들이 해야 될 부분은 있겠지요. 전체 사시는 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여러 가지 기타 부분은 당연히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재건축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안 되는 게 행정적인 절차나 어떤 그런 부분, 그 때문에 옛날에 빌라라든지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다시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리해야 될 도로라든지 아마 기타 부속, 토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상담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해주실 분들이 정확하게, 긍정적으로 많이 해서 정말 안 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만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는 부서에서 일정 부분을 적극적으로 상담해 주실 분들이 필요하실 것 같은 데요. 저희 위원님한테 아마 그런 문의도 들어오고 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런 깊숙한 인허가 관련된 거는 정말 저희가 해결하고 답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어느 단지라고 저희가 밝힐 수는 없지만 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문의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도 상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마스터플랜을 갖고 와서 한다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현재 단계에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진행사항 이 정도만 상담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거의 하겠다는 어떤 확신과 아파트 안에 계시는, 사시는 분들 빌라에 사시든 아파트에 사시든간에 그분들이 일정 요건이 되면 부서에서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들어온다고 하면 적극 지원, 환영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 허가 및 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개발행위 허가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수감자료에 없는 내용인데요. 민원성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포장된 현황도로 및 건축법에 의하여 도로 지정된 사유지 내에 오우수관 관로 매설하는 계획을 신청하는 경우에 우리 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고 있나요?

지금 도로 지정이 된 그런 도로라든지 아니면 포장이 되어서 다수인이 쓰는 도로라고 한다면 현재 도로를 이용한 출입이나 상하수도 매설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민원인들께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지만 개발행위허가를 내어준다”는 이런 민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수인이 쓴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해서 포장이 안 된 도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장이 안 된 도로는 향후에 저희가 동의를 안 받았을 때에는 향후 분쟁으로 진행이 되고 거기에서 건축하시는 분도 분쟁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각종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현재 포장이 안 된 도로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유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포장되거나 도로지정 여부를 확인을 못하고 청구해서 발생되는 민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직원들 다 업무 연찬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는 동의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측량사무실이나 설계사무실에서 민원인들 상담할 때 아직 옛날 기준에 의해서 “동의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해서 생되는 민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 제시) 이게 인근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 관련 토지사용승낙서 민원 처리 간소화 안내” 해서 지자체 측량사라든지 건축사에 보낸 홍보공문인 것 같아요. 우리 시도 이런 민원인들이나 건축사, 측량사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개발행위허가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내 업체한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농지를 매립하는 그런 여러 가지 민원사항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m”에서 “1m”로 개정을 하는데 사실 민원현장에 나가보면 부서도 사실 어느 부서에 저희가 민원을 넣을지에 대해서도 민원인 뿐만 아니라 저희도 답답했는데 그때마다 오국식 팀장님이 주무관님들 하고 나와서 자 가지고 가서 민원인 앞에서 재고하는 여러 가지 하시는 것 보고 굉장히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개정이 되어서 행정수요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농지 1m 이상으로 개정이 되면 지금보다는 허가받는 빈도라든지 건수는 많기 때문에 행정 수요에 대한 부분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지만 어쨌든 아까 오국식 팀장님한테도 여쭤봤더니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참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거는 우리가 농지 매립에 있어서 이거를 기존에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조례를 바꾼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배수로라든지 피해방지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인들이 주변 토지주분들이라든지 시민분들이 불편을 느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이번에 허가 조건 개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잘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피해방지시설이 제대로 적용이 되어서 주민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허가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추진해주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로 인해서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수는 늘겠지만 그로 인한 민원은 또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원 한 건 처리하는 것보다 개발행위 10개 처리하는 게 실무 입장에서는 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 감소 차원에서는 저희가 허가건수가 는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안내할 수 있고요. 관리,

그리고 더 다행스러운 거는 1m 미만의 매립에도 농지부서에서 민원을 전담하기로 앞에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1m 미만 매립하는 부분도 개발행위부서가 아니라 농지부서에서 그부분들을 컨트롤한다니까 그 부분도 염두하셔서 어쨌든 피해방지시설이나 이런 거에만 전념하셔서 허가업무를 맡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지부서랑 협의를 해서 최소한 주민피해가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행위 허가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도시미관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질문드리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반복적으로 2020년도에 보면 반복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많게는 500만 원까지 평균 한 400만 원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이분들이 다 분양목적의 현수막으로 지금 게시를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고금액이 400만 원인가요?

네?

최고금액이 400만 원인가요?

아니 500만 원이 기준이고요.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20% 감면해서 400만 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이 최고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이거를 다 사업비에 다 투입을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포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청취불능) 아파트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의 사업비에 이런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예,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광고대행업자한테 광고를 맡기면서 벌금까지도 계산을 하고 감안을 해서 공사를 계약한다고 들었습니다.

한 업체가 엄청 많, 근 1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올리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법령에 의해서?

법에서의 한정은 없고요. 현재 저희 포천시 조례에서 500만 원으로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에서요?

예.

이분들은 이거 올려도 계속 납부하시겠네요?

최대한 체납 없도록 징수를 해야지요.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불법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반복적으로 계속 불법광고물 부착한다는 거는 사실은 행정을 기만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그래서 단속에만 치중하는 건 아니고 거기 조합 사무실도 방문을 해서 자제도 시키고 협박도 하고 아우르고 합니다만 그분들은 그분들이 그게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는 붙이고 벌금내겠다’ 이런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붙이고 벌금내겠다고 하는 자체가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포천시를, 행정을 기만행위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확실히 어떤 제재 조치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금액을 올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졸졸졸 따라 다니면서 못 붙이게 할 수 없잖아요?

최근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근래에는 도로변에 현수막이 거의 안 붙거든요. 그거는 과태료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광고물 떼는 기간제 분들이 오전오후 돌면서 떼고, 주말에도 저희 직원들이랑 광고협회에서 나와서 계속 떼기 때문에 거의 게첩하고 한두 시간, 길면 두세 시간이면 다 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그로 인해서 광고 저희가 과태료를 계속 부과를 하니까 금액적인 부담 때문에 지금은 게첩을 많이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나무에 이거를 거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무가 크지 않은 나무에도 많이 거셔서 굉장히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과장님 방금 말씀 홍보효과는 별로 없는데, 홍보효과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게첩하고 바로 떼고 게첩하고 바로 떼고 홍보효과가 없는데 굳이 왜 자꾸만 이렇게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형이 아닌 이런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해서 불법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헤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건축과장 이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건축추진입니다. 1-1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사업은 빈집 실태조사는 완료를 하였고 현재 정비계획 수립용역 중으로 올해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쪽에 1-3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도 다수인 민원은 2건, 2020년도 한 건으로 2021년도 한 건은 현재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쪽에 1-4 행정심판소송 진행사항입니다. 행정심판 4건, 행정소송 두 건이 종결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4건의 행정심판은 두 건은 승소를 하였고 두 건은 진행 중이고, 행정소송 두 건 또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1-5 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1-5-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예산전용은 없으며 불용액은 2019년도에 4건에 3억 400만 원, 2020년도에 5건에 1,080만 원입니다. 6쪽에 1-5-2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저소득 주거환경 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 4,000만 원, 도비 3,0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저소득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도비 2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2번 건축허가 중 2-1 건축허가 신고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7,571건에 건축민원 서류가 접수되어 건축허가 519건, 건축신고 966건, 허가 신고사항 변경 623건, 착공 1,205건, 사용승인 1,132건, 기타 3,126건을 처리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1,778건의 건축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건축허가 149건, 건축신고 215건, 허가신고사항 변경 32건, 착공 248건, 사용승인 275건, 기타 84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쪽에 2-1-2 건축허가 신고 용도별 내역을 보면 2020년도에는 1,485건의 건축허가 신고 중 근린생활시설이 552건으로 전체 허가신고의 37%를 차지하였으며 단독주택이 372건으로 25%, 공장이 308건으로 20%를 차지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374건에 건축허가 신고 중 근린생활시설이 154건, 공장이 88건, 단독주택이 67건 순이었습니다. 10쪽에 2-2 불허가 및 반려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GS포천그린에너지발전소 사용승인 건에 대하여 보완사항 미제출로 반려 처분을 하였습니다. 11쪽에 2-3 3회 이상 보완요구 민원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46건이, 2021년도에는 3건이 3회 이상 보완 요구되었다가 허가 또는 신고처리 되었습니다. 15쪽 2-4 장기 미착공 건축물 점검 및 처리현황입니다. 장기 미착공 건축물은 2020년도에 26건을 점검하여 미착공한 16건이 현재 청문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쪽에 2-5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점검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76건을 청문하여 허가취소 41건, 기간연장 33건을 하였으며 추가로 장기 미사용 승인 839건을 점검하여 미착공 470건에 대하여 현재 청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3-1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포천시 건축위원은 당연직 3명, 위촉직 70명, 총 73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위원회 운영현황으로 2020년도에 28회에 걸쳐 29건을 심의의결 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7건의 심의를 코로나로 인하여 서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3-2 건축물대장 정비실적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현황은 총 13만 3,928건으로 2020년도에는 1만 2,981건의 민원 처리를 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3,1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6쪽에 4번 공공건축 지도 중 4-1-1 공공건축물 설계 분야 추진현황입니다. 10건의 공공건축물 설계를 진행하여 7건은 완료되어 공사 중에 있고 세 건은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4-1-2 공공건축물 시공 분야 추진현황입니다. 선단도서관 등 두 건의 공공건축물이 완료되었으며 6건의 공공건축물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43쪽에 4-2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534건, 2021년도에 41건의 위법건축물을 단속하였으며 그중 이행강제금 부과 302건, 원상복구 66건, 부과전계고 44건, 시정명령 16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5쪽에 4-3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388건 5억 6,200만 원을 부과하여 4억 8,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1년도에 60건 9,300만 원을 부과 중에 있습니다. 59쪽에 4-4 시청사 증축사업 추진현황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3년 1월까지 완료토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 5번 주거복지 중 5-1 주거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89가구에 8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대보수 41가구, 중보수 16가구, 경보수 32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실시하였고, 2021년도에 51가구에 5억 원을 지원하여 대보수 13가구, 중보수 13가구, 경보수 25가구에 대한 주택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61쪽에 5-2 저소득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3,300여 가구에 67억 원을, 2021년도에 3,400여 가구에 7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6쪽에 5-3 무주택 저소득가구 공공임대주택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가구 공임임대주택 유형은 도심지 내 빌라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과 기존에 주택을 전세계약 후 저소득에게 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전세임대주택은 LH와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와 장애인이 입주할 수 있고, 죄송합니다. 입주기간은 최장 20년입니다. 임대주택 연계지원실적으로 2020년도에 LH매입임대 99가구, 전세임대 76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108가구를 연계하였으며, `21년도에는 LH매입임대 17가구, 전세임대 13가구를 연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1번 건축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1번 추진과정에서 지금 GS그린에너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의회하고 갑자기 지금 협의서 때문에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간담회도 해주셨는데요. 그 협의서안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물어봐야 될 사항이지만 건축과장님이 계속 그거 관련해서 거의 주무부서처럼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협의서 내용에 보면 “석탄을 50% 감축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최종 석탄 소각량이 연간 몇 톤이 되는 건가요?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석탄이 지금, 제가 배출량 자료가 있는데 아마 제가 정확치는 않지만 석탄이 맨 처음에 84만 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4만 톤”을 “42만 톤”으로 줄여서 고열량탄으로 바꿔서 하겠다는 게 석탄 50% 감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GS에서 최종 변경안이 그랬다는 거 아니였나요? 처분,

GS에서 2018년도에 환경영향평가 변경안 그거보다 조금 더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53만 톤이였지요, 줄인 것이요?

그때가 예,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그럼 한 10만 톤 줄이신 거네요?

그러니까는 당초 환경영향평가 때에 비하면 50%이고 그때 최종에 비하면 아마 10% 이렇게 제가,

그러면 뭐 GS의 계획이지 저희가 크게 협의가 된 것 같지는 않네요.

무슨 소리인지?

아니, 저희한테 협의서에 “석탄을 50% 감축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83만 톤에서 53만 톤이 된 거는 원래 GS에서 최종 변경안이었잖아요?

환경영향평가 최종,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42만 톤으로 좀 더 줄였다는 말씀이신 거지 그러면 50%는 아니고 최종 변경안에서 한 10만 톤 정도 줄어든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GS에서 마지막 환경영향평가 변경을 한 게 GS에서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저희 시민단체가 한 7년 동안 활동하면서 2019년도에 시민단체 대표 일부가 단식도 하고 이러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요. 그러면서 청와대 이쪽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결국 그게 GS에서 2018년 마지막 환경영향평가한 게 GS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시민단체가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정치권이나 이런 정부 쪽에서 압력을 넣어서 스스로 변경하니까 맨 처음 대비하면 50%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종변경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맨 처음 환경영향평가로 해서부터 했을 때는 50%가 맞습니다, 저열탄으로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나서 저희 GS에서 지금 SRF를, 바이오SRF지요.

예.

하루에 700톤, 연간 25만 톤을 혼합 소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환경영향평가서하고 집단에너지하면서 협의조건에 보면 고형연료, SRF에 대해서 10% 되어 있습니다요. 그 10%가 정확히 환경파트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25만 톤이 아니고 그게 10%면 연간 8만 7,000톤인가, 8만 8,000톤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10만 톤이 안 되는 거, 연간 떼는 게 10만 톤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유연탄 양을 줄이면 그 양도 그 비례, 10%이다보니까 줄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서를 작성하시면서 네 번에 거쳐서 회의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양도 정확히 모르시는 거네요, 과장님?

이게 저희가 기업지원과에서 총괄로 해서 산업단지 관련은 기업지원과에서 그 다음에 저는 소송을 수행하다 보니까 제 소송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환경파트는 환경지도과장님이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환경파트 구체적인 수치를 제가 갑자기 답변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생각,

저는 다른 과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더 많은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포천시가 대기환경보전법상 석탄을 포함한 어쨌든 고체연료를 소각이 가능한 지역이잖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GS는 석탄을 줄인다고 하면서 결국은 대용량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집단에너지사업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이 있으니까 그 조언을 이행해야 되고,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해준 게 SRF는 10%로 되어 있으니까 그 이상을 하면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이건 제 생각인데 사실은 고형연료 이 자체가 우리가 생활하는 쓰레기에서 나온 배출물인데 환경부에서는 그거를 신재생에너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문제가 쓰레기 문제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10% 이상은 뗄 수가 없고 그 협상 중에서도 유연탄을 늘리면 고형연료를 늘려야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10% 환경영향평가에서 승인한 10% 이상을 늘린다는 거는 법적 위반 아니냐. 그건 아니지 않냐” 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10%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불가라고 이렇게 협상테이블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신평리, 제가 “굴뚝 일원화는 하셨냐?”고 여쭤봤을 때 “신평리에 20여 개 중에 16개가 GS 것을 받고 있다.”고 했거든요. 과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예, 기업지원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실사는 해보셨나요, 그러면?

네?

실사. 가서 정말 16개가 GS로부터 받고 있는지 실사는 해보셨나요?

기업지원과에서 그거 확인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계약서 좀 제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주저주저 해서 “나도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계약서를 갖고 오자. 원본을, 좀 보자.” 그래서 16개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직접 계약서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실사는 안 나가보시고 근데,

실사는 기업지원과에서 확인한 걸로, 저희 과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같이 나가시지는 않았고요?

예.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은 계약서를 보고 확인하신 걸 이야기 하신, 알고 계신 거네요?

계약서는 직접 저희 과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 거네요?

예.

어쨌든 어제도 저희 위원님들이랑 얘기할 때 “굴뚝 일원화를 그럼 언제까지 한다는 약속이나 협의가 있었나?”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건……. 그게 아니고 저희 협약서 맨 처음에 보면 저는 이제 소송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가, 제가 부작위 끝나고 반려처분한 게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미이행으로 그거를 보완하라고 말했는데 거기에서 그때 지금 안 한 게 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에 경기도, 포천시와 합동으로 해서 신평2리에 대한 굴뚝을 일원화하라”는 게 그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행하는 건 저희 그 앞에서 저는 소송과 관련된 그 문구를 제가 적었는데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은 계속 이행을 하되, 하고 단서를 그거를 무시하고 협약서를 만든 게 아니라 그거는 계속해야 된다. 다만 지금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최종 GS에 환경영향평가 맨 처음에 배출량이 1,280톤인가 그런데 최종 환경영향평가 오염물질 배출량이 587톤입니다. 그래서 GS에서 자기네가 떼는 배출량 플러스 지금 신평2리의 굴뚝 일원화 안 된 배출량을 합해서 587 이하로 배출량을 줄이겠다. 그쪽에서 많이 나오면 자기, 그러니까 “총괄 환경영향평가상에서 이행하라고 한 587의 총량은 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협상이 시작된 겁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런 협의과정을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얘기를 먼저 들은 것이 아니라 지역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알게 된 거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굉장히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한, ‘무시하는구나’ 하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의회 입장에서, 의원의 입장에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민들이, 어쨌든 시민단체가 7년여 동안 오랜 싸움을 해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환경은 현재도, 미래도 우리가 어쨌든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장님이 GS관련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잊지 마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GS랑 협상하면서 4월하고 5월에 협약서 문구를 만들고 했는데 의회 보고가 대단히 늦어져서 그거는 제가 봐도 타이밍상으로 좀 늦어진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언론에 먼저 나가는 거는. 그런데 변명을 드리자면 그냥 하나의 변명을 드리자면 문구 하나를 고쳐갖고 서로 보내면 그쪽에서도 변호사 자문 받고 해서 문구 하나 고치는데 왔다갔다 하면 보통 일주일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무실에 모여갖고 10시부터 4시까지 만나 그 자리에서 서류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한 달이 넘게 문구 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게 좀 늦어졌는데 그건 저희 집행부에서 미리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석탄 문제가 어쨌거나 저도 포천에 석탄이 들어와서 좋다고 하는 포천시민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벌어진 거 환경을, 계속 저희가 목적은 뭐냐 하면 그냥 소송으로 판결 나서 마음대로 하느니 보다는 같이 이렇게 협약을 해서 계속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계속 감시를 하면서 석탄을 점점 없애는 게 포천시를 위해서 최선이 아닌가 판단하고 협약을 진행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석탄은 세계적인 추세로 석탄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포천시가 노력해서 없어진다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건축허가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건축행정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공공건축 및 지도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 및 지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주거복지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재두 교통행정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8일 포천시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위원장 박혜옥에게 선서문 전달)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재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교통행정 사업추진입니다. 1-1 부진사업 추진현황으로 1번 택시쉼터 건립사업은 금년 3월 재착공하여 5월 현재 공정률이 31%로 금년 하반기 준공예정입니다. 2번 태봉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실시설계용역은 생태공원부서에서 진행 중인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용역을 중지 중으로 해당사항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재착수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 사업은 금년 3월 완료하였습니다. 6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은 인수검사 수수료로 도로교통공단에 인수검사가 완료된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동 시내 지중화사업에 따른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사업은 3월 준공하였으며 도로과 지중화사업 공정에 맞춰 2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1-3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구읍리 명인빌라 앞 도로 중앙선 절선 및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은 현장확인 후, 중앙선 현장확인 후 포천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 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의결과 보류되어 민원인께 해당내용을 전달,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1-4 행정심판소송 사항은 유가보조금 부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1-5 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1-5-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19년도입니다. 전용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교통행정 관리 분야에서 10억 19만 8,000원을, 교통시설 관리 분야에서 1억 1,338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유가보조금 5억 5,000과 공단전출금 등 집행잔액 등입니다. 2020년도분입니다. 전용액은 없으며 교통행정 관리 분야 불용액은 15억 5,066만 9,000원을 자료를 작성하였으나 3억 1,195만 7,000원으로 정정 보고드립니다. 정정사항은 지출액 (청취불능) 이월액을 불용액으로 착오 기재한 사항입니다.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교통시설 관리 분야는 6억 3,519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고 이월액은 교통행정 관리 분야가 12억 4,771만 2,000원, 교통시설 관리 분야가 3억 3,902만 4,000원, 교통시설 개선 분야가 3억 6,078만 4,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1-5-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반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분입니다. 교통행정 관리 분야가 1억 1,384만 6,000원, 교통시설 개선 분야는 1,027만 5,000원을 반납하였으며 이월액은 교통행정 관리 분야가 1억 9,566만 8,000원으로 2020년도에 사업을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진행 또는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분입니다. 교통행정 관리 분야가 9,822만 3,000원을, 교통시설 관리 분야는 859만 2,000원을, 교통시설개선 분야는 2,105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사유는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쪽 2번 교통행정입니다. 2-1 교통불편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369건으로 2019년 대비 45%가 감소하였습니다. 하단 2-2 노선별 운행현황은 현재 우리 시는 64개 노선에 209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5쪽 하단부터 7쪽까지입니다. 다음 8쪽 2-3 버스노선 조정 및 협의현황입니다. 버스노선 조정은 교통환경 변화 및 이용시민 민원 건을 반영하여 조정협의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도에 66건을 조정하였고 금년에는 3월 말까지 9건을 지정하였습니다. 자료는 14쪽까지입니다. 다음 15쪽 2-4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 버스운행 지원실적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24개의 공영노선과 17개의 벽지노선 등 총 41개의 공영 및 벽지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손실액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시내버스 운송사업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매년 11월경 자체 용역을 통해 손실액을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는 16쪽 상단까지입니다. 다음 하단 2-5 버스정보시스템 미설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 버스정류소는 2021년 3월 현재 1,137개소입니다. 이중 쉘터형은 514개소로 전광판 설치수는 266대입니다. 다음 17쪽 2-6 사랑택시 운행현황입니다. 금년 4월 1일부터는 전년도 대비 12개 마을을 확대 지정하여 총 24개 마을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서 안정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 저상버스 운행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1대의 저상버스를 도입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형버스 1대, 중소형버스 3대를 증차하고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 포천 행복콜 운행현황입니다. 운행현황은 20쪽 상단까지입니다. 금년에도 3대 증차 7대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2-9 운수업체 지도감독 실시현황입니다. 우리 시 소재 선진시내버스, 포천상운, 포천교통 등 3개 업체에 대해 행정점검 등을 실시하여 2021년도에는 경기도와 함께 차문 안전장치 등을 즉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21쪽 2-10 포천터미널 공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부지면적은 5,139㎡로 6월 현재 금년 대비, 금액 대비 보상률은 90.1%입니다. 금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2년도에는 조성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11 포천시 택시쉼터 건립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3번 교통지도입니다. 3-1-1 사업용 차량차고지 미이행 적발 및 조치사항으로 2020년도에 161건, 2021년 3월까지 56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1-2 영업용 화물차량 등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8회에 거쳐 단속을 실시하여 25건의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23쪽 2021년도에는 2회 단속을 하여 8건을 적발하였습니다. 23쪽 3-2번 자동차매매업체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자동차 매매업소는 총 32개소로 연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19업체에 대하여는 자동차매매업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였으며 2개 업체는 사업장, 전시장 이외 지역에 차량전시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현재 7개 업체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3-3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조치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다른 차량 주유 등 15건을, 2021년도에는 부풀려 결제 등 4건을 적발하여 환수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4번 교통시설 현황입니다. 4-1 버스승강장 운영관리현황입니다. 4-1-1 버스승강장 신규설치로 2020년도에는 소회산리 마을회관 등 13개를 설치하였으며 2020년도에도 4개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도 4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4-1-2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160개 승강장에 대하여 유리 끼우기 등 14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4-2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2020년도에는 18억 4,422만 5,000원을 투자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4-3 교통신호기·경고등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 4-4 교통정보 등 CCTV 설치 및 유지현황, 4-5 무인과속카메라 설치현황, 4-6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5번 주차관리 차량등록입니다. 5-1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징수율은 71.54%로 체납액은 3억 549만 2,000원입니다. 5-2 불법주정차 및 무단방치 위반 견인 실적입니다. 단속실적입니다. 무단방치 견인은 2019년도에 116건, 2020년도에 104건, 2020년도에 11건을 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견인한 사례는 없습니다. 5-3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유형은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2020년도에는 63.7%를 징수하였으며 2021년도 현재는 41.4%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5쪽 5-4 주차장 불법용도 변경 지도단속 현황부터 36쪽 공영주차장 월별수익금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5-6 2020년도 9월에 신읍동지역에 원모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5-7 무단방치 차량 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월까지 무단방치 차량 누적 475건이 접수되어 이중 251건은 자진처리하였고 53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171건에 대하여는 직권말소 및 사건을 이첩하였습니다. 5-8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2021년 3월 30일 기준 9만 5,488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승용차가 71.3%입니다. 다음 38쪽 5-5 자동차 등록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 기준 31만 4,761건으로 1일 1,2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10 자동차 저당설정 및 말소현황입니다. 2020년 기준 저당설정이 208건, 저당말소가 147건입니다. 5-11 자동차 등록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은 없습니다. 5-12 자동차종합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0년 기준 부과액 대비 57.9%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5-13 운행정지차량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운행정지 명령 등록된 차량은 2019년도에 91대, 2020년 33대, 2021년 3월까지 5대입니다. 5-14 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2021년도 3월 기준 4,633대로 이중 51.5%가 지게차입니다. 5-15 건설기계 등록 주기장 불법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3월까지 행정처분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춘 위원님께서 1차 추가자료를 요구하신 백운계곡 불법영업 철거 관련 상인·시 협의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우리 부서는 공공주차장 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질서 유지계획을 3분 주차단속원과 일자리경제과 희망일자리 기간제 인력을 채용 등을 통하여 백운계곡 교통 유지 질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용춘 위원님이 뭘 질의를 하셨나요?

추가 질의 계속 내신 거.

지금은 업무 보고만 하셔야지요.

예, 이상으로 교통행정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1번 교통행정사업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사업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교통행정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격무부서에서 헌신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조금 시달리시지만 감사원에서 통보받은 시정을 요구하는 감사원 통보를 제가 봤습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업무가 부적정하다”는 감사원의 통보를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미부과하신 거지요?

저희 자료에서는 부과는 다 한 거로 지금……

네?

부과는 다 했다고요.

네?

부과는 다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부과는 하셨는데 감사원에서는 부적정하다고 감사결과 나왔잖아요? 혹시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부과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사업승인일이 2017년 7월 18일, 그 다음 11월 8일 이거를 법정 부과기준에 초과해서 실제 부과를 하셨잖아요?

예.

이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부과를 신읍동 주상복합 1단지에는 249일, 2단지에는 249일 송우1주택조합에는 131일 초과해서 부과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지요?

예.

2019년도에 송우리 이거 무슨, 주상복합 이것도 2017년 8월 21일날 사업 승인 났는데 법정 부과기간이 2017년 10월 20일인데 `19년 9월 6일 686일을 초과해서 부과를 하신 거고.

예.

가산도시개발사업도 사업승인일이 2017년 6월 7일인데 법정기간이 2017년 8월 6일인데 1111일 초과해서 2020년 8월 21일날 실제 부과하신 거잖아요?

예.

부과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적정하게 부과했냐에 대한 문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부과를 안 했다고 제가 질문을 한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가 과다한 거는 알고 있어요. 여기에 감사원 결과에 포천시가 답변을 통보한 내용이 뭐냐 하면 “시내버스 민원 등 다른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거 맞지요?

예.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과중한 민원업무에 시달리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다 알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서가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있지요. 그래도 어떤 업무의 적절한 대응이라든지 부과할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 일이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왈가왈부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세입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욱 더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교통행정에 첫 번째 교통불편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시면 2020년도에 신고 건수를 보면 369건에 무정차가 접수가 302건이에요. 그래서 302건이면 대다수가 무정차에 대한 불편 신고 접수를 하신 건데 이 신고 되신 분이 302건이면 신고 안 된 분들도 아마 다수는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정차를 했는데 무정차를 하는 시간대가 지금 주간은 아니겠지요?

출퇴근.

거의 야간 때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여드릴 부분이 뭐냐 하면 정체구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어떤 시간을 또 맞추다 보면 무정차로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이 시간대가 지금, 시간대를 조금 파악을 좀 해보셨나요?

이거에 대한 시간대 파악은 해보지 않았고요, 세부적으로. 대부분이 저희 노선이 장거리이고 그러니까 손님이 많이 안 탈 때는 무정차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계속, 그런 거는 지도점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무정차를 하고 있는 시간대를, 신고접수를 좀 한 번 현황을 보셔야 되고, 아마 제가 생각해도 주간에는 사람이 정확하게 잘 보이니까 무정차를 좀 안 하고 야간시간대는 아마 무정차를 많이 할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이 무정차에 대한 불만을 아마 그 많은 부분을 ‘기사를 교육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다 못 하시겠지만 운수회사들하고는 정기적인 어떤 간담회라든지 현장확인도 아마 회사에 가서 지도도 하시고 그럴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배차시간이 짧다 보면 배차시간 또 맞추다 보면 빨리 무정차를 해서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감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그래서 교통민원 설명드렸지만 평균 600건이었는데 작년 2020년도에 300건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게 저희가 사회적 환경하고 행정적 환경을 따져 보면 공공버스가 도입된 그런 부분도 있고 코로나19로 승객 감소한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가장 중요한 거는 노선이 길다는 게 문제거든요, 노선이. 그거는 때문에 무정차가 많은 것 같아서 그거는 저희가 계속 검토해서 노선 개선에 대한 걸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정차에 대한 어떤 불편신고 접수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가시나요? 주의경고나 과태료 여기에서 주로 어느 부분으로, 과태료로 가시나요?

과태료 정도, 과태료 10만 원 정도 가고……

302건에 보면 과태료에 대한 부과문제도 상당히 적거든요. 우측에 행정처분 내시면 주의경고 111, 과태료 87, 과태료로 많이 간다면 302건에 87 보면 많은 수의 부분을 아마 주의경고로 끝나시는 것 같아요.

예, 지도하고 계도 차원으로……

이 과태료 부분도 운수회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운전하시는 분이 부담을 하시지요?

예.

운수회사도 부과하고 운전하시는 분도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아니, 운수 저기 기사님만.

운전하시는 분한테?

예.

이게 그 규정이 맞는 건가요?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법에?

예.

회사는 처벌 규정이 없고?

예.

참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 양벌규정을 하든지 그러면 회사에서 아무튼 그런 부분을 지도단속을, 감독을 잘 할 것 같고 개인적 부분은 그분들이 급여 타시는 부분의 일부분을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무정차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시간대에 대한 분석을 해주시고, 아마 이것도 노선이 또 있을 거예요. 사람이 많이 타지 않는, 이런 소흘읍이나 포천 이런 도시주변은 아니더라도, 사람이 많이 타지 않는 장거리 긴 노선에서 아마 무정차가 많이, 이런 시간 분석을 포천시에서 하셔서 운수회사와 지도나 협의회할 때 이런 데이터를 주시고서 무정차 문제는 좀 줄고 있다고 그러지만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춘 위원님 먼저.

아니요, 끝나셨잖아요. (조용춘 위원 -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같은 건데요.) 예.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내촌면에 버스노선 88번이랑 그거 참 어려운 문제이고 어려운 숙제였는데 잘 협의하셔서 그것도 포천 관내 버스회사 남양주까지 가셔서 내촌면 주민들을 위해서 버스노선 원복시킨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촌 주민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이장회의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과장님, 우리 연제창 위원님도 아까 하셨던 얘기지만 정말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 공직자 여러분 많은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에서도 그래도 어떻게든지 민원 해결하시려는 그 의지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택시쉼터 건립하는 데를 갔었어요. 그런데 갔더니 저희가 우려하는 대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가서 저희도 확인하러 갔더니 과장님, 이게 나중에 분명히 추가 예산 또 들어오고 그럴 것 같지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쨌든간 우리가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그냥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공사현장을 가봤더니. 그래서 조금 아쉽다고 어쨌든간 격무부서에 시달리시지만 어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 입장은 그거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왕 공사는 시작된 거니까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 5쪽 노선별 운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행대수하고 운행간격 이것 최근 자료인가요?

예, 최근 자료입니다.

최근 자료인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72번 버스가 코로나19로 운행대수를 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늘렸다가 최근 자료에는 209대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줄였다가 지금은 다시 운행대수를 늘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은 209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 운행대수가 아니라 각 버스 번호별 운행대수 중에 72번 버스는 제가 최근까지 들은 바로는 한, 운행대수는 줄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코로나 관련 때문에 줄였다가 다시 늘렸고요. 그거를 계속 줄일려고 회사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이지는 아직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72-3번하고 72번 버스노선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아시지요?

예, 방학동하고 반월아트홀하고.

그렇지요. 저기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저게 72-3번이고요. 이게 반월아트홀~포천시청에서, 이렇게 보면 시청을 해서 지금 여기가 송우리 3단지를 경유하는 구간이지요. 그렇지요? 송우3단지 경유해서 의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방학동까지 가는 72-3번지입니다. 아니, 72-3 버스 노선이고요. 또 다음장 주십시오. 이거 이제 72번이고요. 이거는 송우리3단지 경유하지 않고 그냥 시내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거의 똑같습니다. 전부 다 지나서 수유역까지 가는 버스 노선이거든요. 문제는 72-3번하고 72번 버스 운행 노선이 거의 같은데 운행 간격이 들쑥날쑥해서 불규칙하다는 민원이 있어요. 제가 정거장에 있는 버스배차시간표를 한 번, 배차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영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이게 72번이고요. 3분 걸린다고 합니다. 72-3번이 4분 걸린다고 합니다. 1분 차이예요. 또 다음 것, 72-3번하고 72번이 거의 동시에 버스정류장에 도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72-3번이 이제 이거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버스 위치를 파악하는 건데 시간이 오전 8시 11분, 그 다음 72번이 오전 11시 11분 어룡2통하고 어룡3통 거의 1분 정도 간격을 두고 버스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겹치게 운행이 되다 보니까, 저것도 있네요. 저것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1분 간격으로 운행되니까 어떤 차는 승객을 거의 태우지 않고요. 또 이렇게 같이 동시에 두 대가 정류장을 지나치니까 다음 승객들이 버스 놓치게 되면 거의 오래 버스를 기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런 민원 제가 많이 받았어요,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버스운행 간격을 조정할 수 있나요?

그거는 시간대 조정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72-3번은 선진시내 것이고,

버스회사가 다르더라고요.

72번은 포천교통 건데 이거는 이게 지원버스가 아니고 일반버스예요, 수익노선. 회사 자체로 운영하는 노선. 그런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시간 배정, 배치 관계는 한번 둘 가지고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포천하고 의정부 노선이 가장 수요가 많은데 138번도 있는데 138번은 버스 요금이 비싸서 상대적으로 많이 안 타는데 이 두 72번하고 72-3번 버스 노선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가 승객들이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버스 회사측하고 버스 운행 간격을 잘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아까 그 사랑택시를 같이 질문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이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에, 책에 있는 자료에 보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가, 자료가 나와 있어요. 2020년도에는 12개 마을, 2021년도에 4월부터 24개 마을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4월 1일부터 됐습니다.

예, 4월부터.

1일부터, 예.

24개 마을이요?

예.

두 배가 늘어난 겁니다.

예.

제가 요구한 자료는 4월 7일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4월 한 달치이지요, 지금 저한테 준?

예.

한 달치 편도 운행 횟수가 4,000회가 나옵니다. 굉장히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거 같아요.

예.

시민들이 그만큼 편리하게 이용하는 거 같아서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이만큼 늘어나고 우리가 앞으로 또 이런 사랑택시나 이런 거에 더 확대 보급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이게 조례 지난 번에 제정한 데 중에서 물리적인 조건이 맞거나 또 이제 특별하게 사랑의 택시 운행할 지역이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그거는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대해서 더 많은 이용을, 편리한 이용을 해주길 당부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수요가 이만큼 늘어나면 우리 증차 계획, 증차 계획은 우리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요?

사랑의 택시는 기존 택시 갖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랑의 택시의 수요가 늘어나면 전체 택시의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증차 계획도 이 수요를 반영해서 증차 계획이라든지 이런 용역이 나온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연도별 증차 계획에 대한 용역이 따로 발주가 되어서 나온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택시면허할 때만 용역을 하고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택시하시는 분들하고 마을회하고 협약을 통해서 서로 상생 협약이 체결이 되면 저희가 운행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아는데, 면허, 면허에 대해서, 증차라는 게 면허를 더 주는 거 아니에요.

택시 면허 얘기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면허, 증차, 그러니까 사랑택시 증차가 아니라요. 전체 택시 증차, 면허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차 계획.

그거는 용역에 의해서 총량 용역을,

총량 용역에 따라서, 그 용역이라는 건 그 수요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이걸 다 따져서 용역을 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없던 수요가 발생한 거 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걸 반영해서 우리 면허 증차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다시 수립되나요, 아니면 그전에 있던 걸로 하나요?

이거는 이제 다음 용역할 때는 사랑의 택시가 용역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어서,

택시가 늘어날 수 있는,

이용 횟수에 따라서 우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될 거라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단적인 예로 관인에서 이 사랑택시를 이용하는 편도 요금 평균치가 얼마이지요?

1만 2,000원, 3,000원 됩니다.

1만 2,000원이요?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행하는 거지요?

사정리 마을하고 초가리 주민인데 관인에 상주회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영북 택시가 가고 있습니다.

영북 택시가 왔다갔다 하는 비용이 조금 많이 나오는, 여기 다른 사랑택시에 비해서 이용 요금이 많이 나오는 거네요?

예.

때에 따라서는 왕복하면 3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인하고 무림리는 구간 요금을 정했어요, 협약을 통해서. 1만 1,000원인가 정하고,

1만 1,000원까지만 해준다?

예, 무조건 길고 짧고 간에요.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관인에서 이용하시는, 관인에 지금 우리가 조례를 바꾸고 하는 내용에 관인이 상당 부분 포함되잖아요. 관인에 있는 분들도 지금 이게 이번에 선정이 안 되어서 굉장히 아쉬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관인에서도 계속 신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관인에 지정되는 마을이 늘어나면은 관인에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걸 다 영북에서 커버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요?

어렵지요.

그러면 제가 쭉 아까 부연 설명드린 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이제 나중에 우리가 면허라든지 증차 계획이 있을 때 관인 쪽에 배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저게 있을까요, 배려? 어떤,

행정에서 개입은 안 하고요.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요?

예.

지금 관인에 한 대가 있지요?

아니요, 한 대 있던 분이 그만두셔가지고,

아이고, 한 대도 없어요, 지금?

예, 그래서 영북 택시가 가고 있습니다.

영북 택시가 가고 있어요?

예.

제가 기준을 몰라서 그러는데 증차가 있을 때 만약에 네 대가 증차를 하는데 두 대를 더해서 이 두 대는 관인으로 이렇게 배차를 해주거나 그쪽에 지정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 조건으로 두 대를 더 증차를 한다든가 그런 조건은 없나요?

그거 배차하려면 그 기사 분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기사 분들이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재정지원을 해달라고 그러겠지요. 현재는 안 해주고 있는데 관인으로 안 가려고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전제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거는 자동으로 갑니다.

네?

자동으로 갈 거라고요, 수요가 많으면. 예를 들면,

수요가 많으면 영북에 있는 분들이 거기로 간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자료를 뽑아보니까 행감 때문에, 영북에 제일 많이 받은 분이 지원금이 한 390만 원 갖고 갔어요.

그 분은 거기 사시는 분, 원래 초가리에 사시는 분이잖아요.

아니요, 영북에서 사랑택시 하시는 분이, 제일 많은 분이. 그렇기 때문에 관인에도 수요가 많으면 관인에 사시는 분 한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 분이 거기로 가시거나 영북사람이 거기로 전담으로 가야겠지요.

이것도 경쟁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나중에?

그렇지요.

어쨌든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해야지만 또 다른 마을에서도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기사 분들하고 유기적으로 이걸 조율을 해서 그분들이 상주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그쪽에 상주회라든지 이쪽 분들하고 협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증차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 앞에도 증차할 때 민원도 있었고 무보험 민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게 우리 과장님 이번 증차 나오잖아요. 그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두 개 과인데요. 도시정책과에서 저희가 터미널공원화 사업 때문에 동의안을 받을 때요. 터미널에서 지금 서울 방향으로 가는 버스 대수를 제가 확인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받은 자료가 1일 90여 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확인했을 때가 스무 대, 20여 대였거든요?

예.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준 자료를 토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고 얼마 전 행감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전산과도 홈페이지에 저희 터미널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교통행정과에서 자료가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셨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지금 터미널에서 시외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대수나 이런 걸 그때그때 파악은 안 하시나요?

이 사항은 이제, 시외버스는 경기도 관할이고요. 경기도 관할이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는 저희가 올린 게 아니라 회사에서 그걸 탭을 걸어서 그냥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그거는 삭제를 했고 경기도 버스정보망하고 연결시켰고요. 그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은 경기도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관리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시외버스 자체가 경기도의 소관인 건 알겠는데요. 지금 저희 집행부 전체가 어쨌든 부서간 협업을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도시정책과에서는 교통행정과에다가 터미널 운행 대수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그러면 도시정책과에서 교통행정과에다가 물어보지 말고 경기도에다 물어봤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물어보면 통해서 알려드리지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몇 년전 자료를 제출해 주셨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포천시에 차량 운행 대수를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 같아서 그런 거를 잘 점검해서 저희 시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야지 시민들이 그걸 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제대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택시쉼터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남양주 택시쉼터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남양주도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모범운전자회가 그 건물에 같이 들어가려고 했다가 도의 지침에 의하면 택시쉼터는 본연의 택시쉼터의 역할만 해야 된다는 거 때문에 옆에다가 모범운전자회를 별도로 지었습니다. 바로 옆에다. 그런데 저희 포천시는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남양주의 지침과 저희 지침이 다른가요?

그 문제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도에 별도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걸 하려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거기 들어갈 단체라든가 관리 주체, 아니면 직영으로 할지 이런 것도,

아니요, 과장님 그건 저희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 택시쉼터를 지으라고 지원금을 준 거잖아요.

예.

그 지원금을 줄 때 제가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택시쉼터를 온전히 새로신축할 것이냐 기존 건물로 들어갈 것이냐 이걸 물어본 자료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예.

그러면 저희는 새로 신축이잖아요.

신축입니다.

그러면 택시쉼터로 하겠다는 신축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모범운전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남양주도 그래서 분리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그거는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어요.

예.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 공원화 사업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건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신 적이 있어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9월 말 정도에 할 겁니다.

저희가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의견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4월 13일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포천도시관리 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저희 쪽으로 한 게 아니라 도시정책과 쪽으로 갔습니다.

도시정책과인가요?

예.

도시정책과에서 지금,

그건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의견서가 제출이 안 되었나요?

저한테는 아직 안 왔습니다. 저희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교통지도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8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계속감사

3번이지요?

예.

과장님 3-1번 사업용 차량 차고지 미이행 처벌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단속 건수라든지 어떻게 보면 개선이라든지 보면 상당히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참 이게 단속을 한다고 해도 다 단속에 따라서 뭐든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는 아닌데 소흘읍이나 포천도 그렇지만 심각한 거는 아파트 주변에 대형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예.

이거를 어떤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업용 차량들이 자기 차고지에 갖다 대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고 빈자리만 있으면 어떻게 되든지 대형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걸 참 뭐 방법을 찾자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지요. 방법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가까운 거리에 대형 차량을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흘읍 같으면 농협 주변이라든지 아파트 주변을 가면 주차는 말도 못하거든요. 어떤 대책이나 어떤 뭐, 그냥 계속 이 상태로 어떻게 가야된다는 것도 없잖아요.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심을 많이 하거든요. 내촌도 그저께인가 나갔더니 시내 한복판에 덤프트럭들이 쭉 서 있고 그래서 단속이나 이런 것도 법의 맹점도 많고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전용 차고지가 필요하긴 한데 그게 또 조그만 돈 갖고 되는 건 아니고.

부지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많이 필요한데 아주 심각해요.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주거를 어디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소흘읍을 저녁에 한번 돌아보면 일반 승용차도 많이 되어 있지만 대형 화물차라든지 탑차들이 많은 부분을 그 시내에다가 주차를 해놔가지고 차량 통행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하시는 부분, 그렇다고 뭐 단속을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렇다고 주차장을 하자니 부지 확보도 어렵고요.

예.

글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대안을 내놔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사무실에서 오늘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과연 대책이 뭐냐. 법으로만, 단속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거는 거점별로 차고지를 만들어 주는 건데 그걸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거점적인, 거점 관련되어서 대형 주차장을 어디로 하천 주변이든 이런 방법으로 하든지 하천 주변에 어떤 유휴지나 이런 부분에 이용하시는 부분 이용하는 걸 만들고 그 다음부터, 방법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단속에 대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없습니다.

단속 했을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운 데 단속한다고 그러면 범칙금에 대한 부분도 납부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자료나 이런 부분은 받지 않지만 이 책자에 나온 자료를 봐도 심각하다는 걸 아시고 부서에서도 다른 관계에서 어떤 용역을 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대책 방안을 분명히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저번에, 일전에 제가 한번 찾아 뵙고 공용 차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

이제 지금보다 과감한 우리 공공 부지의 확보가 굉장히 절실한데 이 부분은 사실 부지를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 포천도 있을 것이고 송우리도 있을 것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투자라든지 지금 그거를 확보하면 우리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산으로 향후 5년, 10년 후에는 자산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시장님도 제가 보기에는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셔야지 이걸 과장님이 이렇게 늦추고 머뭇머뭇 거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업계획을 하셔가지고 시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어떤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교통시설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조용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교통행정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마 질문을 드린 거 같은데 아직도 협의를 안 하셨나요?

그건 협의해서 전수조사를 다 마쳐서 39개 중에서 4개를 저희가 이제 자리 이동 배치하거나 조정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식 카메라든지 지금 거기다가 CD나 이런 어떤 기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어떤 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번에 이동 부스가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아니요,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교통이동 단속 카메라에 CD를 부착해서 카메라가 있는 거 같이 시민들을 기만하는 어떤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협의를 안 하셨나요?

협의는 구두상으로 했는데 조치가 안 된 게 있어서 저희가 행감 끝나면 바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43번 국도도 그렇고 47번 국도도 그렇고 지금 일반 우리 포천시에서 관리하는 국도의, 지방도나 시도에서도 이동식 카메라에다가 시민을 기만하는 어떤 그런 시설물을 해놓고 지금 많이 다니고 있지만 포천 경찰서에서도 이동식 카메라를 몇 대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몇 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몇 대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그걸 설치를 했을 때 반경 1㎞ 안에는 아마 순찰차가 대기 하고 있거든요, 관리 하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 카메라는 그냥 이동식 카메라에 대한 어떤 거지 그 안에다가 단속 카메라로 가지고 단속하는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동식 카메라가 있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사전에 몇 미터 전에 단속이 있다는 어떤 표지판도 있는데 거기다가 CD나 그런 부착물을 해서 혹시 있는 거처럼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건 포천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건 어떻게 보면 시민을 속이는 행동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은 거의 단속 카메라가 있든 없든 간에 다 주위를 하거든요. 그거까지도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시민을 어떤 그렇게 속이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개선을 해주셔야 되고 이동식 카메라도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관리도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동식 카메라 단속하는 부스하고 고정식 카메라를 계속 소요 요청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걸 이동했을 때 하고의 금액 차이하고 신규로 설치했을 때 하고의 금액 차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쓰지 않는 이동식 단속 부스도 계속 늘려 갈 게 아니라 지금 되어 있는 곳도 관리 안 하고 그다음에 거의 고정식 카메라가 있음으로 해서 쓰지 않는 이동식 카메라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를 정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시설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주차관리 및 차량등록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태료 중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있잖아요. 이거는 현재 보험을 가입을 안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지금 과태료가 발생한 수치인가요?

몇 페이지 이야기 하시는.

34, 35요. 자동차, 2020년도에는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과태료가 3,500건인데 이거는 현재 지금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당시의 시점에서.

예, 그 당시에. 이 분들이 지금 현재, 그러면 오늘 현재 자동차 책임보험을 안 든 사람들의 숫자는 파악이 되나요?

네?

현재 시점에서 자동차손해보험, 그러니까 책임보험을 안 든 사람들의 숫자가 확인이 되나요?

확인이 됩니다.

몇 명 정도 돼요, 건수가?

그건 제가,

대략 모르시나요?

예.

이런 분들에 대한 조치는 과태료 발급 이런 조치밖에 없지요?

과태료 발급하고 저희가 압류하고 그런,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지요.

예, 그거는 이제 법령에 의해서 하겠지요. 저는 다른 검사지연 과태료라든지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 그다음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보다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떤 나중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로 직결됐을 때 피해를 누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책임지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이 사람 어떻게 보면 대포차잖아요.

예.

보험료 무적 차량이란 말이에요. 이걸 피해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해자가 되어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보상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