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신평우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기획실, 민원실, 행정과 순으로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군민 행복 정책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강화 등 14건의 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은 우리 곡성 군정의 메인타워에요. 또 업무도 조정도 하셔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관련해서, 공모사업 관련해서 의회설명이 6조는 맞는데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라는 게 어디 근거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

저희가 연초에 공모사업계획을 수입할 때,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10억 원 이상은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고 공모에 응하도록. 그렇게 실과소에 통보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그 조례를 읽어드릴게요. 제6조에 보시면 제1항 뭐, 의회에 설명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항제1호에 곡성군이 신청하는 국비, 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또 제2호 보면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 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한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여기는 액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말에 저희들이 조례를 재정하면서 무분별한 공모사업을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공모사업을 가져오신 것은 고생하셨다는 걸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제가 자료를 좀 뽑아봤는데 저희 곡성군에 예산액 자체사업 비중이 전남 평균은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세요? ○

자체사업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전남 평균이 32.2%인데 저희 곡성군이 21.67%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의회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중요하지 않겠나 하고 말씀을 드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올해 상반기 때 공모사업 설명 혹시 한번이라도 해보셨어요? ○

예, 공모사업은 미래혁신과에서도 행안부 공모사업 할 때 저희가 설명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공모사업 설명. 각 실과별로? 사업 부서별로 그렇게 하자? ○

예.

아마 그때 우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 개인별로도 좋지만 주례간담회라든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설명을 아마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빠졌던 것 같아서 아쉽고. 우리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재정자립도에 굉장히 곡성군이 하위에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총 예산이 곡성군보다 더 적은. 구례군 같은 경우는 더 높습니다. 원인이 뭔가 하고 장점과 단점을 한번 우리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

일단은 보통교부세를 저희가 받아온 것을 자주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정자립도를 판단을 할 때는 세원이 얼마나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자주도는 보통교부세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판단을 받거든요? 다만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국도비에 대한 부담분에 대한 것들이 기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도비 사업에 확보 노력을 안 하면 보통교부세도 줄어들게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체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국도비 사업을 줄이게 되면 다음연도에 배정되는 국도비 부담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들은 반드시 국비부담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지방교부세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균형을 맞춰서 국비와 군비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내년도부터는 자율편성분이라고 지금까지 내려줬던 균특예산 자체가 사라집니다. 아예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군에 국도비 부담 중에 상당부분 차지했던 부분이 광특예산이라고 해서 도자율편성사업이었거든요? 그게 보통 따지면 연간 50억에서 많게는 90억 정도 왔는데 그런 사업비를 내년부터는 완전히 폐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 국비사업은 사실상 저희가 그렇게 확장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장님, 그 설명은 저번에도 들었던 것 같고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공모사업을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는 게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사업 비중에 두는 게 좋을 것인지. 그 견해를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일단은 지금까지 저희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농촌중심지사업들이랑은 사실 사업을 어느 정도 평가를 해보니까 건물만 짓고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국도비 사업들을 신청을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군수님도 계획을 잡고 계시고 해서. 저희도 무분별하게 국도비 신청을 무조건 다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우리 총 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군민들이 필요한 자체사업 비중은 줄어들고. 하여튼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릴게요. 이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각 사업부서별로도 좋지만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통제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조금관리시스템의 문제에서 각 사업부서별로 재무과, 농정과 각 부서별로는 시스템이 되어 있죠? ○

예.

그런데 어느 한 부서에서 필터링을 하려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공문으로 나가요. 이런 사람을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싶은데 혹시 결격사유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 아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걸러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주십사 하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

지금 정부에서 보조금24라는 통합사이트를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모든 국가의 보조사업들을 탑제를 하고요. 시군의 보조금들은 금년 연말까지 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보조금들은 내년까지 탑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정부보조금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까지 일목요연하게 뜹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보조사업자 선정을 할 때 내가 보조금24시에 내가 공인인증을 하고 들어가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목록이 싹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24에 가서 보면 주민등록증이나 각종 토지대장들을 개인이 직접 발급하듯이 보조금항목도 국가가 모든 지자체의 보조금항목들을 그렇게 다 입력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이면 보조사업 이력, 나에 대한 보조사업 이력이나 그다음에 내가 받아야 될 보조사업 항목들이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맞춤형으로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보조금24라는 정부 사이트에 우리군에 편성되어 있는 모든 보조사업. 그리고 대상자들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실질적으로 상당부분의 어떤 보조사업들의 이력이나 또 대상자들이 관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

예.

알겠습니다. 그게 하여튼 조속히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 소송관련해서. 지금 각 사업부서별로 소송 대응을 하고 있어요. ○

예.

지금 혹시 실장님, 올해 소송 중인 건에 대해서 곡성군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건이나 그런 게 있죠? ○

예, 지금 가이아가 민사소송으로 한 21억 정도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운곡농공단지 에이스건설이 36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는 손배소는 2건 되어 있습니다.

이 2건밖에 없어요? ○

예.

저기 산익재 넘어가는 토사채취 허가에 대한 겸면 운교리에서 오산 단사리 넘어가는 거기. ○

저희가 폐소를 다 했습니다.

그렇죠. ○

그게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대한 폐소였기 때문에 그것은 손배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배소는 발생하지 않다? ○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않을 것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자꾸 그렇지만 대형로펌을 사시든지 해서 절대 손배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작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 하고 올해 것을 비교해보니까 올해 것이 양이 좀 늘었어요. 그러면 일을 많이 하신 거죠. ○

예, 더 꼼꼼하게.

고무적인 일입니다. 기획실에서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13페이지 제2의 곡성군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시죠. 올해 진행 중인 것 같은데. 3년 전에 했을 때 귀농귀촌 정책이 기초수립이나 정책이 바뀐 게 있나요? ○

일단은 저희도 보고 있는 게 귀농귀촌해서 오신 분이 다시 원상복귀 되는 확률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귀농귀촌은 우리가 3년 전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2년, 3년 견디다가 다시 회귀하는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 속이 시원하게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 귀농귀촌 정책이나 인구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도 귀농귀촌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할 때보다는 지금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구정책팀이 만들어지면 또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귀농귀촌 부분이 유독 곡성군의 문제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기에 매몰되어 있을 것이냐. 이번에도 조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방향성을 귀농귀촌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홍보는 다 됐어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잘 잡아서, 이거 전액 100% 군비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4,6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다음에도 꼭 이런 실태조사가 제대로 잘 되고 방향성이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귀농귀촌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심인식 부의장님께서 소송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송이 행정민사를 통해서 몇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많이 줄어서 2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17일자로 봤을 때 34건인데? ○

청계동에 곤충이 14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빠졌다? ○

예, 그게 11건이 저희가 승소하면서 11건이 빠지다보니까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본인이 취하를 한 것이 아니고 승소로? ○

예, 승소를 했습니다.

그것도 잘 했네요. 진행상황을 이렇게 잠깐 보면 우리의 고문변호사님들이 많이 배정이 되셨어요. 또 한 분이 많은 소송에 관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보니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어떻게 변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법조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현장방문 없고 주민의견 안 듣고 자료를 주민들이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다른 상대방 변호사가 자료를 내놓고 제출했을 때 우리 변호사는 아무 반론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업무 과다인지, 이분이 못하면 다른 데로 해야 되는 건지 파악을 잘 해가지고. 이게 각 부서별로 대응을 하다보니까 그분한테 집중되는 건지. 우리가 행정 의회에서 법무법인을 잘 선택해서 소송에 적극 대응해라. 다음에 손배소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낫지 않나 하고 계속 제기되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지켜봐주시기 바라고. ○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은 그러는데 민사 쪽이나 이런 데는 당사자하고 잘 얘기를 하면 군 행정에서 가는 방향성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취하를 할 의지도 있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분들은 직접 만나가지고 제시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취하하는 쪽으로 하면 훨씬 더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기획실 법무팀 있으니까 잘 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보면 신속집행실적이 도내 5위 그다음에 소비투자 도내 1위로 되어 있는데요. ○

예, 저희가 3월말 실적으로는. 원래 평가를 두 번합니다. 3월말 기준평가, 6월말 기준평가.

소비투자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

이 부분은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재정신속집행부분은 거의 시설비나 보조금이나 이런 어떤,

재정은 알겠고 소비투자는? ○

소비투자는 일반운영비나 재료비나,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보통 자잘하게 쓰는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돈들을 소비투자. 그러니까 소비를 유발한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 예산서에 있는, ○

예, 항목별로 나눠집니다.

목에서 쓰는 것을? ○

예, 그래서 시설비나 보조금 위주는 지방재정집행에 신속집행이 들어가고 신속집행이 안 들어가는 각종 재료비나 보상금이나 그런 것들은 또 별도로 소비나 투자부분이라고 별도로 끄집어내서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항목만 정해놓고 재정을 빨리 빨리 집행하라는 그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 토지투기조사 1개 지구가 되어 있는데 어디 했나요? ○

예, 저희가 오곡 침실습지 전수조사를 전라남도와 함께 해서 모든 공직자와 공무직까지 전부 다 개인정보동의서 활용도 하고 들여다봤습니다. 저희는 적발이 안됐습니다.

연관성 있는 사람 없어요? ○

예, 공직자는 없습니다. 저희가 3년 이내에 개발대상지를 그렇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심 가는 사람도 없고요? ○

예, 공직자들이 돈이 없어서 그러는지 투자를 아무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페이지 보면 혁신동아리 주요시책 5개 분야 5팀인데 5개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을 만들어보겠다고 하는데요.

분야요, 분야. ○

분야가 농업이 2개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성장 전략분야가 한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공부해보자는 팀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에 혁신사례를 전파해보자는 팀이 한 팀으로 그렇게 5개 팀입니다.

동아리 분야별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

스스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저희가 혁신 동아리에 5개 팀에 대해서 300만 원씩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한 거죠? ○

예, 자율적으로 조성해서 신청한 팀들입니다.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자율성인지 아닌지. ○

그리고 이 팀들이 정책개발을 하면 하반기에 혁신사례발표대회를 해서 시상도 하고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실장 이덕진입니다. 민원실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 드릴 순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등 총 18건의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5페이지에 공용주차장 곡성읍인데요.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웰

예.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언젠가는 직원분들, 어디에선가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심시간을 완전히 폐쇄하는. 직원들이 민원처리를 안 하고 점심시간을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되면 언제쯤 그게 진행될 계획인가요? ○

노조 단체의 수시단체교섭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군수님 결제를 받아서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실태를 조사하고 7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2개월, 3개월 홍보를 한 다음에 9월 정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자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받았습니다.

민원실이 최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오셨다가 점심시간이면, 일을 하시다가 점심시간에 쉬어서 오고 그러는데 무인발급기나 이런 것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인허가 부분 같은 데는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것 같고. 특히 면사무소 쪽에 민원실 부분은 민원팀은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셔서 주민들하고 불화가 안 생기게끔. 그러다보면 항시 주민분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의원님들한테 전화해서 이게 뭐야? 행정이 이래야 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홍보하고 대체안을 잘 강구하셔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안 생기게끔 민원실에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서는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도 다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점심에 오시는 분들은 단순 민원입니다. 인감증명을 뗀다든지 주민등록등본을 뗀다든지.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인허가를 하신 분들은 딱 계획에 맞춰서 오세요. 딱 시간에 맞춰서 9시에 오신다든지 아니면 오후 1시나 2시에 오신다든지 이렇게 오시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해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점심시간에 저희 공무원들이 봉사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춰서, 옛날 분들은 설득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공무원사회나 우리 주민들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노약자 보호구역 이런 데가 많이 생기죠.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국가에서 단속을 많이 해서 카메라들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노인보호구역, 나이를 드신 분들이 밖에 출입을 많이 할 때인데 자꾸 예산을 보면 노인보호구역 카메라설치, 속도카메라설치가 예산이 적어서 예산이 적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곡성군에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확립이 되는 대로 그 내용은 추진하겠고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공익신고가 요즘에 주민들이 투철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한 5건, 6건 신고가 들어와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주민들 스스로가 어린이보호구역, 옛날에는 주정차가 5분, 10분이었는데 지금 1분이거든요? 1분 단위로 찍어서 저희들한테 신고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니까 혹시 의원님들도 그런 점에서는 조심하시고요. 우리 군민들 스스로로 많이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실장님, 저는 과태료 얘기를 안 했는데 과태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과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이 있어요. 그런데 카메라가 있습니다. 문구점에 뭐를 사러가려면 차를 세워야 해요. 그러면 그게 단속이 들어간다는데, 지금 그 민원이 진작 들어왔는데 저는 조금 잘 해결될 거라고 주인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과태료 빼주라, 넣어줘라 이렇게 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탁은 절대 받아주시지 마시고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과태료를 빼라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라고. ○

예, 참고하겠습니다.

물건을 사러 들어간 차를 과태료를 물으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5페이지에 우리 공용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우리 시내에 사실 양쪽으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차량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혹시 남원시처럼 곡성군 시내를 홀수, 짝수로 해서 운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대로 현재 양쪽에 시내에 주차를 해놓고 차들 다니는데 사실 불편하거든요? 어떠한 차 한 대가 제대로 주차를 못하면 서로 양쪽에서 오는 과정에 차들 다니는 길이 좁기 때문에 밀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건 현실입니다. 앞으로 혹시 어떻게 하실 건지. ○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홀짝수로 운영을 하는 것은 민원인들한테 혼돈을 줄 수 있고 절대 못 지켜집니다. 그래서 그 원칙은 저희들이 우선은 안 하기로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무인카메라를 설치는 해놨는데 단속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용주차장을 저번에 한번 보고 들렸지만 공용주차장이 양쪽 2개가 다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는 무인카메라를 가동할 겁니다. 그래서 단속도 하고. 그래서 무인카메라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차를 불법적으로 해서 단속이 아니라 곡성 시내는 길이가 좁지만 차들이 살짝 주차를 잘 못해놔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불법단속이라든가 단속대상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잠깐 가게에 뭔가를 사기 위해서 정식적으로 주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약간 삐뚤어지게 하다보면 그 뒤에 지나가는 차들이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양쪽에서 오다보니까. 그것까지는 사실 우리 군에서 단속을 하는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내에 살고 있으면서 그 현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더 홀수짝수든 다른 방안이 있나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님이랑 저랑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신동준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총 19건의 업무실적이며 목차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군청 앞에서 진행됐었던 노조 1인 시위는 어떻게 해결을 잘 됐나요? ○

지금 노조에서 지난번에 성명서 발표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이다? ○

계속적으로 갈지 안 갈지는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건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일이지만 또 100% 집행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동조합에 고유특성이나 업무성격을 봐서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조만간에 중단을 검토하는 과정도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행정에서 적극 관여를 할 수는 없지만 원활한 협상을 통해서 주민들하고도 언론하고도 여러 가지 부딪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없게끔 조속한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협상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한 가지. 스마트 마을 방송시스템 구축 운영에 우리 주요업무계획에는 추진계획으로 2021년도 1월, 2월 설계 및 발주. 마을방송구축 2월, 3월. 시험운영 및 운영자 교육 2월, 3월. 주민서비스 개시 4월.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발주는 된 것 같은데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주민서비스가 6월로 늦춰졌어요. 그러면 한 2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시스템개발은 기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가 됐는데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홍보와 이용자, 관리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농번기 철이 겹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요. 이 부분은 다소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과정에서 보다는 좀 더 검토과정, 운영시스템 준비과정이 더 필요하고 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나중에…….

그러니까 과장님, 운영자 교육을 2월, 3월에 하신다고 했어요. 그때가 농한기입니다. 지금이 농번기지. ○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야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고 또 여기서 교육은 교육하고 병행해서 개시가 되게끔 했어야 되는데. ○

테스트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어떤 시스템을 개발했을 때 테스트 과정 없이 했을 때는 오히려 더 큰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마을방송이 잘 안 되는 데에서 민원제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빨리 추진이 돼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못 느끼게끔 행정과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지금 추진실적보고에는 없는데 저희 주례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그 5월 중부터 추진하셨죠? 조직개편안 중에서 인구정책과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떤 1년여 남은 민선 7기를 인구정책과로 신설되면서 어떤 정책기조를 갖고 어떻게 그 과를 이끌어 가실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가 신설이 안 되고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신설이 되면 그 과장님한테 또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물어보겠지만 지금 그 사업을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조를 갖고 갈 것인지 한번 과장님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정책 부분은 그동안에 현재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미래혁신과 인구정책팀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했는데요. 저희는 기조부분은 현재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지금 행정과는 그 부서는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왜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할 의미가 무엇이고 기대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그러세요. ○

인구정책팀에서 지금 하면서 어떤 기조를 갖고 있는지는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기 그러시니까 다음에 회기 동안에라도 과장님이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저희들도 현장에 우리 주민들하고 나갔을 때 곡성군 민선 7기가 인구감소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인구감소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잘 행정과하고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직개편을 저희들이 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 인구가 3만이 무너졌거든요? 그 이후에 불과 현재 2만 7,900명대입니다. 그리고 또 더 지금 우리군의 문제점이 뭐냐면 청년인구 비율이 2018년도에 30%였는데요. 현재 25.8%입니다. 그러면 청년인구가 그만큼 급격히 줄고 있다. 반면에 노인인구는 33.8%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36.6%입니다. 그만큼 돌아가실 분이 많다. 그러면 출생자는 적고 돌아가실 분이 많다면 인구자연감소율로 앞으로 어느 정도 떨어질지 예측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구정책팀에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한정할 청춘작당이라고 해서 도시에 있는 청년들을 저희 관내에 정착을 시키면서 했는데 60명 중에 22명이 정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도시민 대상으로 해서 농촌유학프로그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4회에 221명이 참여했는데 거주공간이라든가 일자리문제 등으로 해서 실제로 정착효과를 그렇게는 보지 못했던 안타까운 예시가 있습니다. 반면에 전라남도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했던 연계체류형 곡성유학 운영 부분은 현재 어느 정도 희망을 좀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귀농귀촌이나 농촌유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고요. 또 인구유입이 되더라도 우리의 여건이 안 되어 있으면 상당히 지속성이 없다는 부분이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은 학년기 인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저희 공직자도 마찬가지지만 상당부분 주민들도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외지로 유학을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물론 교육정책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획일적인 대입입시, 좋은 직장갖기. 이런 측면에서 일관적인 교육을 하다보니까 별로 소용이 없고 어떤 가치관이나 직업관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효과가 없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현재 저희 군에서는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해서 곡성만의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행정과에서 하던 부분을,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장에서 하시기로 하고 오늘 이 질의에 대해서만 하시게요.

우리 과장님이 마음먹고 오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랬잖아요. 제가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주례간담회를 하든지 그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십사 하고 그랬는데 하실 말씀이 계속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듣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음에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

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택트를 어디로 가셨나요? 나들이를? ○

예?

평생학습에서 13개 강좌 로컬택트로 진행했다는데 로컬택트가 마을공동체 단위로 관계를 형성하여 소통활동 당시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가는 일. 이렇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진행했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팀장님 오셔서 설명해주시고 그다음에 로컬택트를 국립국어원에서 새마을모임이라는 데에서 지역울타리활동이라고 우리 한글로 정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로컬택트나 언택트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 다음에는 우리 고유 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복된 부분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마을방송에 대한 홍보. 경내방송이 아직 마을주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걸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 스마트웹 이게 아니고 예전에 경내방송.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원하시는 마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참고해주시고요. ○

예.

지금 교류 부분에 부산시 서구는 빠졌네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일 마지막 19페이지. 예전에 우리 부산시 서구하고도 교류했었죠? ○

올해는 지금 전혀 교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무능력교육 7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은 따로 없습니까? ○

공무직 근로자는 아까 제가 4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친절 및 역량강화 교육을 9월에 별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 그 교육만? ○

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직 근로자들 하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규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공무원들 하고 관계에서 소통이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서. ○

예, 그 부분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꾸 저희들이 공무직분들도 일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고 같이 융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소통 부분은 분명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아직은 시행이 안 됐습니다만 마침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우리 협업지원팀이라든지 아까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 주 연가를 내시면서 답변 준비를 해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몸 괜찮으시죠? ○

예, 괜찮습니다.

우리 연초에 할 때 직원보호차원에서 전화기 녹취한다고 했던 거 그거 지금 하고 있나요? ○

지금 시스템이 다 완료가 돼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전수녹취 방식하고요.

지금 몇 대 정도, 몇 회선 정도 하고 있죠? ○

현재 전체가 다 자기가 선택해서 녹취구조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전수녹취 희망자를 조사해보니까 100여명이 넘게 나왔는데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성격에 안 맞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민원성이 없는 담당직원들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전수녹취 같은 경우는 무조건 멘트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불쾌하고 업무가 전화하는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전수녹취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은, 시스템은 다 완비가 됐거든요?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취의 범위를 멘트가 나가게끔 하는 것을 어디까지, 어느 직원까지 확대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업무용 행정전화 연계 전화앱 이거 KT에서 무상으로 해주는 건가요? ○

KT에서 본인들이 제안을 해서 우리도 직원들 개인정보라든가 민원인들 측면에서 좋겠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도입을 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 부분은 현재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입 안 할 거예요? ○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왜 해요? 도입한다고. ○

아까 저희들이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 할 거예요? ○

아니, 도입은 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어서 하반기에 더 검토를 해서,

보완해서? 보완을 해서 도입을 하겠다는 거죠? ○

예, 보완해서 도입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상반기 직무능력교육 안 한 게 꽤 있죠. 예산이 1억 6,200만 원 잡혔는데 하반기에 할 예정인가요? ○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실제로 집행은 못하고 추경 때 정리를 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직원들,

아니, 우리 재원도 별로 없는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쓰면 안 돼요? ○

방향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마 9월, 10월에는…….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협의해서 1억 6,200만 원이니까. ○

예, 신중히 판단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실과소원장, 신규 공무원도 필요할 것 같고. 협의해보세요. ○

예.

그리고 우리 꿈키움마루 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장난감 도서관은 다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공무직을, 새로 채용은 안 하고.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됐냐고요. ○

90%정도 됐습니다.

오후에라도 가서 보면 일정부분은 이용도 해볼 수 있나요? ○

지금 운영 관계는 아직 그렇게, 주로 그 개체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VR, AR체험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 90% 됐다면서요. 그게 10%인가요? ○

그게 이미 다 되어 있는데요. 세팅만 하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이 앞에 돈을 많이 들여서 직업체험관에 대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꿈키움마루에 대한 기대치가 많습니다. 더 잘 되면 좋겠어요. 미래교육재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잘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고. 언제 기회되면 의회에서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직업체험관은 우리 현장 점검 때 한번 나가볼 겁니다. 그때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의장님. 꿈키움마루. 직업체험관은 없어졌어요.

아니, 거기 꿈키움마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48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