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예, 더 꼼꼼하게.

일단은 저희도 보고 있는 게 귀농귀촌해서 오신 분이 다시 원상복귀 되는 확률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귀농귀촌은 우리가 3년 전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2년, 3년 견디다가 다시 회귀하는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 속이 시원하게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 귀농귀촌 정책이나 인구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도 귀농귀촌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할 때보다는 지금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구정책팀이 만들어지면 또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귀농귀촌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줄어서 2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계동에 곤충이 14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11건이 저희가 승소하면서 11건이 빠지다보니까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 승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노조 단체의 수시단체교섭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군수님 결제를 받아서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실태를 조사하고 7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2개월, 3개월 홍보를 한 다음에 9월 정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자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받았습니다.

예,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서는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도 다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점심에 오시는 분들은 단순 민원입니다. 인감증명을 뗀다든지 주민등록등본을 뗀다든지.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인허가를 하신 분들은 딱 계획에 맞춰서 오세요. 딱 시간에 맞춰서 9시에 오신다든지 아니면 오후 1시나 2시에 오신다든지 이렇게 오시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해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점심시간에 저희 공무원들이 봉사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춰서, 옛날 분들은 설득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공무원사회나 우리 주민들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조에서 지난번에 성명서 발표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갈지 안 갈지는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일이지만 또 100% 집행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동조합에 고유특성이나 업무성격을 봐서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조만간에 중단을 검토하는 과정도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개발은 기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가 됐는데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홍보와 이용자, 관리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농번기 철이 겹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요. 이 부분은 다소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과정에서 보다는 좀 더 검토과정, 운영시스템 준비과정이 더 필요하고 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나중에…….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야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어떤 시스템을 개발했을 때 테스트 과정 없이 했을 때는 오히려 더 큰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 부분은 그동안에 현재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미래혁신과 인구정책팀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했는데요. 저희는 기조부분은 현재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지금 행정과는 그 부서는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왜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할 의미가 무엇이고 기대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인구정책팀에서 지금 하면서 어떤 기조를 갖고 있는지는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직개편을 저희들이 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 인구가 3만이 무너졌거든요? 그 이후에 불과 현재 2만 7,900명대입니다. 그리고 또 더 지금 우리군의 문제점이 뭐냐면 청년인구 비율이 2018년도에 30%였는데요. 현재 25.8%입니다. 그러면 청년인구가 그만큼 급격히 줄고 있다. 반면에 노인인구는 33.8%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36.6%입니다. 그만큼 돌아가실 분이 많다. 그러면 출생자는 적고 돌아가실 분이 많다면 인구자연감소율로 앞으로 어느 정도 떨어질지 예측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구정책팀에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한정할 청춘작당이라고 해서 도시에 있는 청년들을 저희 관내에 정착을 시키면서 했는데 60명 중에 22명이 정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도시민 대상으로 해서 농촌유학프로그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4회에 221명이 참여했는데 거주공간이라든가 일자리문제 등으로 해서 실제로 정착효과를 그렇게는 보지 못했던 안타까운 예시가 있습니다. 반면에 전라남도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했던 연계체류형 곡성유학 운영 부분은 현재 어느 정도 희망을 좀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귀농귀촌이나 농촌유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고요. 또 인구유입이 되더라도 우리의 여건이 안 되어 있으면 상당히 지속성이 없다는 부분이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은 학년기 인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저희 공직자도 마찬가지지만 상당부분 주민들도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외지로 유학을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물론 교육정책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획일적인 대입입시, 좋은 직장갖기. 이런 측면에서 일관적인 교육을 하다보니까 별로 소용이 없고 어떤 가치관이나 직업관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효과가 없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현재 저희 군에서는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해서 곡성만의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행정과에서 하던 부분을,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장에서 하시기로 하고 오늘 이 질의에 대해서만 하시게요.

에,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복된 부분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마을방송에 대한 홍보. 경내방송이 아직 마을주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걸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 스마트웹 이게 아니고 예전에 경내방송.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원하시는 마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참고해주시고요. ○

예.

지금 교류 부분에 부산시 서구는 빠졌네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일 마지막 19페이지. 예전에 우리 부산시 서구하고도 교류했었죠? ○

올해는 지금 전혀 교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무능력교육 7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은 따로 없습니까? ○

공무직 근로자는 아까 제가 4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친절 및 역량강화 교육을 9월에 별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 그 교육만? ○

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직 근로자들 하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규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공무원들 하고 관계에서 소통이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서. ○

예, 그 부분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꾸 저희들이 공무직분들도 일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고 같이 융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소통 부분은 분명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아직은 시행이 안 됐습니다만 마침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우리 협업지원팀이라든지 아까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