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위원입니다. 민생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학생 안전대책 마련과 교육과정 운영 등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장을 출입하시는 모든 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거리두기, 손소독, 마스크 상시 착용, 악수 금지 등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업무보고 대상기관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상기관입니다. 1. 2021년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의 건 - 수원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 고양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형우입니다. 평소 수원 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림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석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철희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천병석 미래국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운영방향 셋째, 국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부서인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3국 11과로 편제되었으며 241명의 직원이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 수원교육의 방향입니다.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수원교육을 비전으로 애향교육과 어울림교육, 미래교육을 통해 행복수원교육을 펼쳐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초등 학생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원격수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과밀학급 기간제교사 57명과 온라인 튜터 6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24쪽 중등 교육과정입니다. 주문형 강좌와 교과 중점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확대를 통해 일반고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고교학점제 기반 구축을 위해 연구학교 3교, 선도학교 32교를 운영하며 학부모 연수를 통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및 지원입니다.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조직ㆍ운영하고 있으며 방역물품과 인력,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42쪽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자체감사 계획을 통해 종합감사와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청렴챌린저학교 운영 등 반부패 청렴정책을 적극 추진, 신뢰받는 수원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보고서 44~45쪽 초ㆍ중 통합 미래학교 및 단설유치원 설립입니다. 경기미래교육 정책 실현과 지자체와의 교육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가칭 곡반3초ㆍ중 통합 미래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며 2023년 3월에 개교하고자 합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하는 가칭 호매실2 유치원은 2022년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국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2쪽 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시작되는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운영을 통해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혁신교육생태계를 강화하며 미래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1쪽 꿈의학교, 꿈의대학 운영입니다. 스스로 꿈꾸고 도전하는 학생 육성을 위한 꿈의학교 169교를 선정ㆍ지원하고 있으며 경기꿈의대학은 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87강좌를 개설ㆍ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이를 반영하여 더 나은 수원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원교육지원청)

이형우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숙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정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광주하남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광수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영백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광주하남교육을 위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9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지난 2021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학교행정지원과와 감사담당관이 신설되어 현재 2국 1담당관 7과 2센터에 20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는 유치원 78개 원을 비롯하여 총 179개 교이며 학생은 7만 3,212명, 교원은 4,466명, 2021년 사업예산은 1,084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22쪽~23쪽입니다. 광주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너른고을 마을학교 운영으로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마을교육과정, 미래교실 구축사업 지원으로 마을과 함께하는 미래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하남혁신교육지구는 혁신교육포럼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학교 안과 밖 마을체험학교 운영으로 혁신교육생태계를 강화하고 하남형 미래학교 꿈트리 운영으로 학생주도 미래교육을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쪽~30쪽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대책입니다. 광주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원거리 통학 및 도보 단절구간, 통학로가 미조성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원거리 통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통학버스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어서 광주시의 긴급 지원으로 4개 학교 7대를 추가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통과에 따라 앞으로 도교육청, 지자체, 의회와 협력하여 안전한 통학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1~33쪽 중등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 18개 교 모두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해 상시협의체 운영 및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4쪽~45쪽입니다. 학교행정지원과를 신설하여 교원 호봉 획정, 공기질 관리, 공무직 급여 지급 등 학교의 공통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교 서류제출을 받지 않고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처리하여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6쪽 학교설립입니다. 2021년 3월 초등학교 4개 교, 고등학교 1개 교, 총 5개 교를 적기 개교하였고 교육여건 개선 및 학생 적정 배치를 위하여 향후 2023년까지 총 6개 교의 초ㆍ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7~59쪽입니다. 유아교육 시설 확충을 위해 2021년 3월 병설유치원 3개 원, 단설 1개 원을 개원하였고 향후 2023년까지 병설 5개 원, 단설 3개 원을 설립 추진 중입니다. 보고서 67쪽~68쪽입니다. 올해 감사담당관 신설로 2021년부터 3년 주기로 학교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올해는 34개 교 감사 실시 예정입니다. 감사 미실시 8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는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원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2021년도 주요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도해 주신 내용은 광주하남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광주하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한정숙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옥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옥입니다. 광명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광명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아영 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유윤숙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광명교육 일반현황으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은 2과 18팀 3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유치원 43교, 초 24교, 중 12교, 고 11교 총 90개 교에서 3만 6,1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3,800여 명의 교원과 일반직 등이 학생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해오름 광명교육의 운영 방향입니다. 광명교육지원청은 미래를 향해 함께 도전하고 성장하는 해오름 광명교육 구현을 위해 광명의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과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21쪽입니다. 초ㆍ중등 학생중심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보장과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학습클리닉 광명집중센터와 해오름 글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등교-원격수업 병행에 따른 배움중심수업의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26쪽 광명개방형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입니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을 통해 광명개방형 고교학점제 추진 동력 및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학생의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 그리고 마을과 함께 온마을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기반 조성을 위해 스튜디오 구축 등을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30쪽 진로직업 교육생태계 구축입니다. 진로지원센터와 연계한 지역 실정에 맞는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산학 연계를 통한 예컨대 가산디지털밸리나 폴리텍대 기술융합교육원 등을 통해서 고졸 취업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졸 취업역량 강화, 직업계고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진로직업교육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34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생의 자아실현과 진로탐색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총 45개의 꿈의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예정으로 모든 학생들이 수요자 맞춤형 방과후교육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광명동초등학교 생활SOC 시설 복합화 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 9월 광명동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설계공모를 거쳐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학교와 지자체와 또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적정성 강화를 위해 관내 사립유치원 총 18개 원 가운데 기 실시한 6개 원 및 설립 3년이 도과하지 않은 1개 원을 제외한 총 11개 원에 대한 감사를 4월 12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광명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광명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광명교육지원청)

김광옥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교육지원청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수원교육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전 뉴스에 보니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남 교사들에 대한 성추행 그런 문제가 일어났었는데 그거 어떻게 지금 잘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이 일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받은 것은 5월 24일이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학교를 방문해서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성희롱성폭력고충상급심의위원회를 6월 2일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교장선생님의 발언내용이 저희들이 볼 때에는 성희롱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6월 4일 날 학교를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고 이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넘기고 감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 성희롱으로 판단된 교장선생님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좀 특이한 경우예요. 대개 보면 주로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자 분께서 남자에게,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세를 봤을 때는 여성 교장선생님이 나이가 많으시고 남성 선생님들은 나이가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계없이 학년 초에 그런 성에 대한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고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수원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연초에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는 서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교육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고 지금 이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금년까지 근무하시고 2월 말일 자로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신 분인데요. 성과 관련된 과거의 관습적인 언행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들 교육할 때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문화로 정착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서 죄송스럽고요.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주하남교육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통학버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지자체에서 준 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자체예산을 세웠는지 또한 통학 학군 위배는 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하남교육장 한정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광주지역 같은 경우 총 통학버스는 10개 교에 15대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학교들은 주로 경기도교육청 예산이고요. 시에서 보조하는 부분이 1개 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가로 긴급하게 지원한 예산은 모두 광주시 지자체 예산입니다.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예산에서 여유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긴급하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대를 지원했는데 사실은 학교들에서 요청한 것은 25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7대만 지원하였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도교육청과 지자체와 저희 교육지원청이 협의해서 예산을 좀 더 분담해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학버스가 다니는데 학군을 위반해서 다니는 경우는…….

학구 위반?

네. 있을 것 같은데.

학구 위반해서 하는 곳은 저희가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고요.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학구 위반은 아니더라도 학교가 1.5㎞를 넘어서 굉장히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장이라든가 교장회의 때라도 얘기 말씀을 하셔서 학군 위반이 되지 않고, 왜냐하면 통학버스가 학군을 넘어서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이게 또 상당히 복잡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교육을 항상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주도 외곽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학생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도시라든가 이런 데서 학생들이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교육청 교육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교육장 김광옥입니다.

기초학력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는데 아이들이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기초학력이 저하된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광명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광명뿐만 아니라 모두의 문제인 걸로 상황이 벌어졌고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최저와 최고의 학습격차가 굉장히 날로 증가되고 있는 사실로 여론조사와 또는 국가수준성취도평가 얼마 전에 발표된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저희가 유의미하게 보는 것은 중간의 학생들이 하향이 되었다는 것에 저희가 초점을 가지고 담당 장학사님들하고 계속 논의를 해 오고 책임 있는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학교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더 강화하고 있는 점은 저희가 기초학력 관련해서 두드림학교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외에도 해오름 글참센터를 이용해서 기초학력을 높일 수 있는 일대일 병행이나 또는 정서 복합적인 요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최저치를 올릴 수 있는 해오름 글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수요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좋은 성과를 이루기를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에 대한 것도 표준화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 기초학력 대상자들 교육시키는 학교들 보면 학교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일주일에 두 번, 시간도 1시간이 뭐 40분 하는 데도 있고 45분 하는 데도 이렇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횟수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려서 진짜 기초학력이 구제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시간만 이렇게 편성해서 보내기만 하면 아이들한테도 이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또 요즘에 아이들이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학교 가는 시간도, 지금 등교를 3분의 1씩 이렇게 교차적으로 하고 있죠?

네.

아직 전면 등교가 아니고.

네.

그래서 그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구제가 돼서 초등학교 때 해결이 다 될 수 있고 중학교 가서 기초학력을 또 새롭게 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대책을 세워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희 수원교육청 교육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요새 광교 주민들 때문에 좀 어렵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광교에 살다 보니 입주민 카톡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교육청에 불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또 일반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 교육청의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억지를 쓰는 것도 꽤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또 학부형들이 말하는 게 전혀 부당하지도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가만히 보기만 하는데 요새 제가 보니까 거기에 매원초등학교 증축문제가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한 3~4년에 걸쳐서 처음에 했던 것보다 지금 학급 학생이 거의 두 배가 늘었어요. 그렇죠? 내년까지 들어오면 두 배가 늘 예정인가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주상복합오피스텔로 인해서 발생하는 초등학생 숫자가 161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증가하는 학생 수가 좀 있고요.

수원 같은 경우가 경기도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학생이 없어서 교실이 남아도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계속 증가해 갖고 과밀학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아마 광교가 전반적으로 다 과밀로 이루어지다 보니 굉장히 예민한데 매원초등학교의 일뿐만 아니라 거기서 학부모들이, 광교주민 전체가 우려하는 건 이렇게 기존에 있는 학교를 자꾸 증축하다 보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합행정타운 안에 세우기로 한 그 학교가 결국 시간을 끌어서 2~3년 후에 과밀이 해소되면 그 자체가 설립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또 매원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광교주민 전체한테서 확산되는 그런 약간 불신임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저희들의 고민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매원초등학교에 학생들을 배정하자니 교실 증축이 필요한데 지금도 매원초등학교가 과대ㆍ과밀학교에 속합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들을 원일초나 원천초에 배정한다고 보면 8차선 대로를 건너서 이 161명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또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교통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계기관과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구를 결정하는 권한이 저희 청에 있지만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학생들의 통학권과 학습권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객관적으로 찾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통학구역 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긴급히 구성해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매원초가 됐건 아니면 원일이나 원천초가 됐건 배정이 끝나게 될 텐데 그렇게 배정하고 난 뒤에는 학생들의 안전권 또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학부모님들과 같이 논의하고 또 지역의 의원님들하고도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고…….

교장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 얼마나 진짜 고심이 많으실까, 제가 봐도 해법이 그렇게 딱히 떠오르지 않는데 아주 고심한 흔적을 제가 잘 느끼겠는데, 저는 느끼겠는데 제가 카톡방에 올라오는 학부모들끼리의 대화를 보면 아마도 마음의 불신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그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잘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져서도 그렇기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계획들이 소통의 부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시는 말씀 중의 일부는 카톡방에서 오가지 않는 내용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제가 이걸 하늘에서 뚝 따다 해결해라 이런 것보다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불편하시지만 꾸준히 저는 대화를 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너무 시끄럽게 굴고 너무 우격다짐이니까 이렇게 차단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을 알려주십사 교장선생님,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끝났으니까 부탁 하나, 자료 요청 하나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꿈의학교 있잖아요. 운영 전체적인 것, 보니까 여기 추진현황은 잘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구체적인 학교와 그다음에 사업내용과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자료로 한번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광명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광명교육장 김광옥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기초학력 관련돼서 이진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니까 중위층의 분포가 하향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물음에 해오름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죠?

해오름 글참센터, 네.

전반적으로 노력들을 하실 텐데 중위층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교육 일선에서 어떤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등교와 그리고 원격수업, 특히 원격수업에 쌍방향수업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병행학습을 하다 보니 나온 결과로 저는 추측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지금 학교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가동을 조금 더 강력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학생들에 대한 중간계층에 개개의 맞춤에 맞게 선생님들께서 노력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연수 지원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블렌디드 수업역량 연수라든가 아니면 교사 탐구공동체라든가 또는 교육과정연구회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각 단위학교에서의 학생들 개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강구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개개 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거고요. 전반적인 학생들의 평균치를 가지고 보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 학교에서 하는 노력들도 있겠지만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끌고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또 답변해 주시는 게 뭐냐면 교원역량 강화를 얘기하시고 있거든요. 교원들이 역량이 없어서 이걸 못 하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환경의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학습의 환경. 비대면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아이들이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건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교원역량 강화로 해결할 문제냐 이거죠, 저는.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 강화는 그동안에도 해 왔지만 여기에 이러한 사정을, 이러한 상황을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가면서 역량에 초점을 맞춰나가는…….

그 대책이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초등과정에서 온배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자랑 많이 하시거든요. 누적숫자 조회 수가 9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 초등학생이 몇 명이며 비대면 교육대상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9만 누적 수가 그 학생들이 그걸 많이 활용했다고 얘기할 만한 수준이 아닌 거예요, 지금.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비대면 상황에서 그런 형태가 나타났다고 하면 비대면 교육의 문제점이 나타난 거고 비대면 상황에서 아이들의 집중도를 높인다거나 할 수 있는 방향들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얘기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비대면 학습을 함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선생님들께 많이 듣고 있고요.

그러면 비대면 교육이 쉽게 되려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지 고민해 보셨어요?

비대면 학습에 있어서 지금 학습설계를 하고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하게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쌍방향으로 상호 학습에 대한 학습력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학교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저희가 그걸 지원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시고요. 학생들도 배우려고 하고 학교를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환경이 못 쫓아가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기술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술력들을 활용할 방안들을 고민하셨냐고 여쭤본 거예요, 저는. 그 환경이 제대로 극복된다면 똑같은 열정으로 많은 효과를 나타낼 텐데 IT 전문가들과 그런 방법론 개선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고 계시냐고, 지금.

지금 저희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플랫폼이 e-스쿨, 그러니까 학술정보연구원이나 또는 EBS방송에서 나오는 플랫폼들을 이용하고 구글 플랫폼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계속…….

그러면 구글 플랫폼을 지금 무료로 하잖아요, 줌도. 이제 점점 유료화 선언할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세요?

거기에서 LMS라고 해서 학습과 그리고 평가까지, 교육과정 설계에서부터 나타나는 그런 내용을…….

시간이 이제…….

쌍방향으로도 할 수 있게 지금 교육부에서…….

따로 듣기로 하고요. 이제 발언시간이 끝났는데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시고요. 학생들도 배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회적 기반이 바뀌지 않아요. 예전하고 똑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 교육환경을 바꾸기 위한 것들에 대한 전문가와 논의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입니다. 우선 광주하남교육장님.

네.

제가 자료 아까 발표하실 때 보니까 국공립유치원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공공 돌봄 유치원이 추가로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통학버스와 관련된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신데 사실 아까 수원 매원초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게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대도시도 통학로가 불편하고 큰 도로를 건너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다 같이 이런 통학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학교배정 문제랑 다 같이 연동이 돼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롭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지자체랑 어떻게 협의하셨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그런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주시면 저도 참고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교육장님들도 사실 학부모님들의 통학버스와 관련된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명교육장님, 제가 쭉 발표, 업무보고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특히 고교학점제와 관련돼서 온마을캠퍼스 해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센터나 기관들하고 협력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짜 지역사회와 함께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모델인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좋은 모델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원교육장님,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일단 수원에 초ㆍ중 통합 미래학교 지금 추진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어렵게 사업이 추진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간 계속 노력해 오신 거에 대해서, 지자체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추진하는 데서 딱히 크게 무리가 있진 않은 거죠,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에서는? 지금 진행상황이.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저희 통합 미래학교 설립에 대해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걸려있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통합 미래학교는 수원시의 시설 복합화 예산이 한 254억 정도가 들어와서 우리 학생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지어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통합 미래학교의 취지에 걸맞게 복합화시설과 저희 학교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된다. 그리고 말로만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래교육을 위한 공간 구성이 이래야 된다라는 모범을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하고 학교 설계단계를 복합화시설 따로, 학교시설 따로 설계할 게 아니라 같이 설계를 하자라고 합의를 봤고 그것을 추진해서 이제 설계용역을 발주해야 될 시점인데 수원시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언론보도에서도 나왔다시피 아이파크시티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그 부분, “254억을 투자한 복합화시설이 단지 끝 부분에 있어서 어려우니 별도의 공군부지를 이용해서 시민들을 위한 그걸 해 달라.” 그렇게 강한 민원을 제기했고 수원시 입장에서는 이 복합화시설 예산 254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현대산업개발이 보유하고 있는 땅을 상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고시를 변경해 주기로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계획을 고시를 해야 되는데 현재 잡혀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수원시하고 접촉해서 금주 내로는 고시가 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고시가 끝나야만 설계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또 어려웠는데 지금도 어려움에 봉착해 계셔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실 초ㆍ중 통합형의 이런 학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학교를 염두에 두고 사실 많은 영역에서 초ㆍ중 통합형의 학교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모델을 처음 만들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 여기에 무학년제ㆍ통합 연계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공유도 해 주시고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사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다양한 초ㆍ중 통합형의 미래학교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응원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시설 관련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과정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저는 현재 제도가 어떤지 그냥 한번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요. 수원교육지원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재외국민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청강제도라고 하는 게 아마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 제도 좀 알고 계세요? 그 제도의 내용이나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 학생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로는 학생들이 외국에서 외국의 정규학교를 다녔을 경우에는 국내에 해당하는 학교급 학년에 바로 전입학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외국의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학생들일 경우에는 저희 연령대에 맞춰서 그 아이의 학부모와 협의해서 그 아이가 가령 초등학교 5학년에 편입해서 다니고 싶다면 저희들이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닐 수 있는 기초학력을 지니고 있는지 정도를 교과목 평가를 하고 거기를 통과하면 바로 5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자라서 전혀 한국어를 못 하는 학생들이 귀국을 했을 경우에도 그 학생의 학부모와 협의해서 저희 학교급 학년에 배치를 한 후에 외국어강사를 배치해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면서 학생이 국내 교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은 건 혹시 교육청에 있나요? 그러니까 조국체험프로그램 이런 개념으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시적인 프로그램은 학교별로 있기도 하고…….

단기간이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학기제가 좀 다르니까 방학 중에 우리 국내에 들어왔다가 본래 학교에서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학교에서 일시적으로 우리 한국의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프로그램이요.

네,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청강생 제도라고 해서요, 외국에서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의 친지를 방문했다든지 했을 때 한 달 또는 두 달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각 학교에 찾아가서 상의를 하면 학교에서 청강생으로 받아줍니다.

지금 말씀 “받아줍니다.” 하셨는데 그게 받아줄지 말지는 전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인 거죠?

네, 학교장이 그 학생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제 주변에서나 저도 경험해 본 바로는 그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왜냐하면 그 학생에게는 조국에 대한 것을 학습할 기회도 될뿐더러 우리 재학생들에게는 외국에 있는 친구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도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청강생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작년부터 많이 힘들었는데 그 관련해서 학교에서 굉장히 꺼려하고 있다든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은 파악이 잘 안 되죠? 이게 원래 학교장 재량으로 하다 보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청강생을 받았다면 우리가 혹시 파악해 볼 수 있거나 보고를 한다거나 이런 제도조차도 없는 건가요?

청강생을 받았을 때 저희한테 보고하고 그런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라서 기존의 학교장 선생님들께서 청강생 받는 것을 좀 염려스러워 하실 수는 있다고 보고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각 교육지원청에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학부모님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적절한 학교로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초등학교 1학년ㆍ2학년들은 전체 등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학교장이 코로나 시기이고 등교인원 3분의 2 제한 때문에 못 받는다 하고 답변을 했다면 그 답변은 약간 맞지 않는 답변일 수도 있겠네요,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청강생 말씀하십니까?

네.

그런데 그 청강생…….

만약에 1학년 학생의 경우에.

청강생을 학교장이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도 없다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의 답변을 했다면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교육장님들께 부탁을 드리자면 학교에서는 코로나 시국에 사실 어려운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또 그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지금 우리가 재외국민들을 외국의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하자고 비행기까지 보내서 데려왔는데, 그 아이를 공항에서 들어와서 검사받고 자가격리까지 다 끝냈는데도 가는 학교마다 다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교육장님들께서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잘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각 지역에 생기게 되면요. 제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원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 쪽에 적극행정 면책과 적극행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적극행정 면책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더.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으로 인한 면책 부분은 어느 정도 공무원들에게 자율권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기 싫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회피하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받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격에 주어진 융통성이나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해서 국민 공익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면 혹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행정적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측면에서는 저희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작년에 한 주무관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 선정을 받아서 포상도 받고 휴가도 가고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행정이라는 건 우리가 혁신교육Ⅲ에서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을 지금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의 판단하에 마을주민들과 소통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 학교운동장을 개방할 수도 있고, 원래는 하면 안 되지만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렇지만 지금 사설업체들은 다 개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지역의 아버지들이 모여서 조기축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요청을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방역 철저히 하고 그 시간 음식 먹는 거 안 하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해서 운동하는 한두 시간 정도 오픈을 해 줬어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저는 적극행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잘하려다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지금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만약을 가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때에 저는 적극행정 면책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전반적으로, 물론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교장선생님들의 책임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융통성 있게 적극행정 면책에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교장선생님들이 마을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주하남교육청에 봤더니, 제가 교육국 주요사항을 쭉 봤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광주하남 아니, 광명교육청에만 광명 문화예술교육 운영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교육과 주요업무 중에. 거길 들여다봤더니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학교가 같이 소통을 해 가지고서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교육지원청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업무보고상에 광명교육지원청만 유일하게 이게 떠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지원청-거점학교-지역문화예술단체 등 예술교육공동체 구성을 통한 클러스터 운영 및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향기 나는 문화예술교육 마을과 함께하는 이것은 시예산으로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문화예술 거점학교를 둔 클러스터는 교특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이라는 게 교육청 자체예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단히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사실 저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 중의 하나가 마을과 학교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통하느냐면 시민사회단체 쪽하고만 이런 것이 소통이 아니에요. 지역의 문화원과 소통하면서 지역의 문화를 알고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교육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같이 6월이나 7월, 8월 호국보훈의 달이 끼어있을 때는 보훈단체에서 월남참전용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학교를 찾아가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본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육현장, 실제적인 교육현장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것도 교육지원청에서 노력해야 될 한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학교에서 하는 거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지원했을 때 학교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항상 모든 교육지원청이 관심을 갖고 마을과 함께하는 그리고 지역의 역사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나라의 역사잖아요? 그런 분들과 손자뻘, 손녀뻘 되는 아이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보면 보훈단체라는 게 일반인들이 시 지자체에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런 것들은 하지만 학생들이 하는 경우는 없어요, 별로. 그런데 저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역사가 잊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떤 역사를 경험했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지금 호국보훈의 달이잖아요, 6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봤더니만 광주하남은 마을과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운영에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나 봐요, 다른 데에 비해서. 파트를 그런 쪽에다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3개 교육지원청을 봤더니 포인트를 두는 파트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수원 같은 경우는 과학교육에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과학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우리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과 계통에 흥미를 잃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초등교육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이것이 초등교육에서부터 과학을 흥미롭게 접했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가면서 이과 계통 과학자가 되겠다 이런 것들. 요즘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 하는 학생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너 꿈이 뭐냐? 이다음에 커서 뭐가 되겠니?” 했을 때 과학자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예전처럼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교육이 관심 가져야 될 그런 파트가 아닌가. 물론 다 해야 되지만 지원청에서 이런 파트에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에다 이렇게 했을 때 학교가 또 관심 갖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때 제일 먼저 저희가 강하게 얘기했던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수칙 부분에 학교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데 학교가 끝나고 학원에 가 가지고 감염이 돼서 학교로 와 가지고 학교에 전파시키는 이런 일들이 많다. 물론 학원별로 교육지원청이 관리는 하고 있지만 강사 관리가 더 중요하다.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뎌져 가지고 그냥 이 정도는 쉽게 잊어버리는 상황들이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군포 같은 경우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때도 업무보고 때 한 번 지적을 특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발생을 해 가지고 학교로 퍼진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물론 우리가 백신을 맞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도 그래요. 백신을 맞았으니까 좀 여유로워지는 마음들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강사님들한테 학교 원장을 통해서든 꼭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아침마다 건설현장에서는 외치고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아니면 매주, 매월 첫째에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해 줘야지만 강사들도 더욱더 조심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원ㆍ광주하남ㆍ광명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 교육부에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결손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중위권 이상의 상위그룹 비율은 감소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증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어느 때보다 학생 교육을 위한 가정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며 일반학생과 학부모의 한숨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또한 교육복지대상, 특수학생, 다문화학생 등 사각지대에 대한 강화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이런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장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3월 1일의 조직개편은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대외협력 기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 만큼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서동연입니다. 고양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고양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광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조창대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구영준 미래국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3국 11과 체제로 전문직과 일반직, 교육공무직 포함하여 245명이 학생중심의 미래교육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고양 관내에는 공사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ㆍ각종 학교 총 344교가 있으며 총 학생 수는 12만 4,000여 명입니다. 이어서 국별 업무를 교육국, 행정국, 미래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학교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직급별 직무연수를 개설ㆍ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어울림교육지원팀 구성과 고양이민자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한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문화어울림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학습클리닉 고양집중센터에서는 찾아가는 맞춤학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격학습 지원을 위해 온라인 튜터 사업을 신설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한 진단보정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고양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마을캠퍼스를 2년 차 운영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와 일반고 연계, 학교 간 협력체제 구축 등 학점제형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으로 2022년 전면 도입에 맞추어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학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물품 구입비 6억 3,000만 원과 방역인력 409명을 지원했으며 이와 별도로 고양시 협조로 방역인력 298명, 열화상카메라 39대 등 무상으로 임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국 업무입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고양시의 제3기 신도시인 창릉지구에 공립 특수학교를 설립하고자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 전부터 특수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에 적정부지 확보를 요청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고양시 등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학교현장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홍보 기회 마련 등 사회적경제 인식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고양시, 경찰서, 시체육회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학교 주차시설과 체육관 개방 사업 등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래국 업무입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혁신학교 34교, 혁신공감학교 135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학교 사례 나눔ㆍ공유와 컨설팅 장학 등을 통하여 혁신교육 확산과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통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전문성, 신뢰도 확보 및 학교의 교육적 해결 강화와 교육력 회복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학생위기 예방 및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생위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학생위기 상황에 따른 맞춤형 현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지자체와 시ㆍ도의회 등 대외협력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를 통하여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정책을 폭넓게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1년 고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고양교육지원청)

서동연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선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손희선입니다. 이천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늘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하창 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영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이천교육지원청은 2과 1담당관, 현원은 130명이며 현재 관내 학교는 108교가 있고 학생은 2만 7,220명, 교원은 2,032명입니다. 올해 재정은 총 304억 8,600만 원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우리 이천교육청은 꿈을 빚는 이천교육 경계를 넘어 행복한 시민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자치, 도약, 안전, 지원의 4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교육을 온 마을과 함께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12쪽입니다. 지원청-학교 간 공동연구ㆍ실천을 통한 미래교육 자치시스템을 실천하고 있으며 혁신학교 17교, 혁신공감학교 41교를 운영 중이고 마을학교 및 몽실학교 마중물 활동으로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학교 내 코로나19 예방관리를 위해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비와 방역활동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감염병 상황실 운영 및 관리자 대응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교육과정과 행복한 배움이 있는 수업 및 성장중심 평가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18쪽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및 어울림학습공동체 구성 등 유아중심ㆍ놀이중심 유치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과 순회교육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20쪽입니다. 학생중심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해 이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지역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등교-원격수업 병행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내실화를 위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23쪽입니다.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 등 정서적 위기 학생들에 대해 Wee센터를 통한 순회상담으로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 및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26쪽입니다. 학생 스스로 꿈을 가꾸어가는 이천 꿈의학교를 40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 수업생태계 조성 및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디지털 교실 환경 구성을 위해 미래꿈빚교실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지원하고 미래형 교실수업을 위한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관 증축, 노후시설 개선, 정밀안전점검, 학교공간 혁신 등 주요 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41쪽입니다. 반부패ㆍ청렴의식 강화를 위해 신규 공무원과 부패취약 업무담당자의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참여와 소통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이천교육지원청은 교육자치시대 학교자치를 기반으로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이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교육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이천교육지원청)

손희선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송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송미입니다. 경기교육은 물론 안성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안성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병섭 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석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우리 교육지원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포해 드린 보고서 1~3쪽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과 1센터 16팀으로 1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유치원 47개 원, 초등학교 34개 교, 중학교 13개 교, 고등학교 9개 교가 있으며 특수학교 1개 교가 있습니다. 1,740명의 교원이 2만 2,296명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348억 1,0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평생ㆍ직업교육, 교육일반으로 편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운영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안성 교육비전과 주요정책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생과 현장을 중심에 두고 새로운 희망의 중심, 안성맞춤 행복교육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고서 7쪽과 같은 4대 교육정책으로 수립ㆍ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학생중심의 창의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통합지원단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였으며 안성시와 협력하여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공동체 기반의 교육과정 마을캠퍼스 구축을 위하여 학교별 교과특성화학교 운영으로 9교 9색 고교학점제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공사립 연계를 강화하고 안성 학교스포츠클럽 온라인 축제 등 다각적인 체육수업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저하된 학생 신체활동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진로교육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지역연계를 강화하고 학생 맞춤 개별화 진로교육을 위하여 한경대 평생교육원을 통해 전문 진로멘토를 양성하고 안성맞춤 진로멘토링을 통해 학생들의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학교와 마을의 교육협력을 통한 교육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4개 권역별 마을교육과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안성 혁신포럼, 향토사교육위원회, 안성 교육과정위원회를 연계하여 안성 교육자치의 중심 협의체가 되도록 진행하고 안성 몽실학교를 통해 학생자치와 마을플랫폼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안성 지역상황을 고려한 안성 교육지도를 그리며 가칭 신나는 학교, 죽산중ㆍ고 통합학교, 안성 특수학교 개교 등 미래학교의 선도적 구축을 통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미래지향적 학교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경기꿈의대학ㆍ꿈의학교, 교육자원봉사지원단을 확대 운영하며 방과후학교와 돌봄프로그램, 안성 방과후마을학교, 재택수업도우미 지원 등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돌봄에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안성시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안성 4ㆍ1 독립만세운동, 다문화어울림교육과 평화통일교육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천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이 되도록 지원하며 학부모교육 참여가 위축되지 않도록 줌 활용 연수 등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생들과 정담회를 정례화하고 청소년 정책제안시스템을 통해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학생건강 지원을 위하여 현장중심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 방역인력 지원, 방역물품 지원을 통해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성시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안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기능별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안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추수지도와 관계회복 지원을 강화하고 Wee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심리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학교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행정지원팀을 신설하고 공무직 급여, 기간제교사 관리, 학교 내 환경위생관리 등 학교 공통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여 학교현장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교육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0쪽~72쪽입니다. 구성원의 전문성 신장 및 소통의 협력에 기반을 둔 자기주도적 학습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개의 교육행정연구회를 조직하여 자발적 연구ㆍ학습 모임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바람직한 안성 교육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2020년 1월 시설관리센터를 신설하여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제작한 화염제초기와 방역차를 이용하여 제로백 솔루션 운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농촌지역 학생 수 감소 극복을 위한 소규모학교 적정규모 육성으로 방초초ㆍ죽산초 통폐합과 죽산중ㆍ고 통합학교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4쪽입니다. 공동주택 개발 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 배치를 위해 가칭 공도1초ㆍ중 통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특수학생 배치를 위한 안성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새로운 발상과 도전을 바탕으로 미래가치 구현을 위한 가칭 신나는학교 설립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성지역의 교육수요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환경 최적화를 통해 미래학교 구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4쪽입니다. 지역 내 청렴도 개선 및 반부패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안성시를 비롯한 관내 유관기관 7개 기관과 청렴클러스터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내 교직원,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진행하여 청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육지원청은 2020년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1등급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참여와 소통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6쪽입니다. 교육현장 지원을 위해 e-DASAN 시스템을 이용한 수감기관 업무경감 및 현장방문 최소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운영의 자율성ㆍ책무성 강화를 위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현장중심 정책 발굴 지원 및 정책의 지속성, 안정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 모두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교육을 위해 정성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성교육지원청)

김송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해당 교육지원청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안성교육장님께 여쭐게요. 방금 최경자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82쪽 자료를 한번 봐 주실래요? 공제 폐교재산 관련인데요. 이 대부료가 연간 대부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면한 내용을 보시면 장암초등학교 금산분교는 연간 대부료가 1,233만 그렇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면금액은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감면금액이 3,000만 원이 넘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못 받으신 것을 한꺼번에 감면하신 거예요, 뭐예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안성교육장 김송미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공제초교의 경우에는 중간에 업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다시 하게 되면서 금액이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계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바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다시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정확하게 인식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파악하셔서요.

만약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행정과장님이 직접…….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 대부료 중에서 아직까지, 감면한 것은 당연히 감면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징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함께 표기를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저희가 밀리거나 또는 규정에 어긋나게 한 일은 없는데요.

이 금액이 안 맞잖아요, 교육장님.

제가 바로 확인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장, 임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고양교육청 교육장님에게 주차 개방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교육장 서동연입니다.

개방사업을 하는데 운동장 노면만 개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 부분을 면만 개방하고 거기에다가 관리시스템을 설정해서 번호가 사전에 등록된 차량만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 가면 운동장 지하를 팠어요. 지하를 파서 거기에 주차하기 때문에 토지 이용을 하지만 아이들한테 운동장 사용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불편함을 하나도 안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운동장 노면 개방을 아이들 방과후에 그다음에 야간에 이렇게 개방하는데 이게 아침에도 그냥 차가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할 것 같고요. 또 아마 그렇게 되면 경찰서에다 연락을 해서 경찰서에서 그걸 어떻게 주차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시행을 했지요, 일부 학교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요?

네. 그리고 빠른 데는 7월부터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식수준이 고양시는 높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시민들의 의식이. 그래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보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오히려 또 학교현장에서는 부수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경찰서하고 학교하고 잘 협의가 이루어져서 운영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 주차장, 도시지역이고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경우에는 예산을 듬뿍 들여서라도 지자체에서 지하로 해서 학교 수업하고 교육활동하고 연결 짓지 않는,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상태로 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잠깐 보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개방하는 면은 주차 면에 해당하고 운동장 전체까지는 아니고요, 아직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아침시간이 됐는데 차를 빼지 않고 버티고 있거나 또는 쓰레기 투척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고 사전에 신청을 하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약속을 하는 협약서 같은 걸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몇 회 이상 투척한다든가 또는 몇 회 이상 제 시간 내에 빼지 못했을 때는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학교에서도 참여하는 학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을 저희들도 더 많이 고민해 보고 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서로가 도움이 되고 그랬으면 좋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이천교육청 교육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교육장 손희선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육청에 감사지원센터가 교육청에서 따로 독립돼서 한 센터로 존재를, 아마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에 있을 때보다 지역교육청에 있으면서 더 학교하고 가까이 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과거에는 종합감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가 한때는 없어졌다가 문제 있는 학교만 감사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센터가 생기면서 학교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감정이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을…….

아직 학교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체감하지는 못하는데, 현재 저희 감사팀은 사립유치원 감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학교감사는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했는데요. 감사의 방향이 어떤 지적이나 적발이나 처벌이 감사의 방향이 아니고 컨설팅이나 예방 차원의 감사이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교육을 분기나 자주 해서 그런 걸 최대한도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아까 2시에는 다른 3개 교육청을 했는데, 수원하고. 사실 성추행이라든가 성폭력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년 초에 처음 시작할 때 이때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서 그러한 것들이 예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하거나 그러면 이미 지나간 시간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교육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니까 초에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 안성교육청 교육장님에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교육장 김송미입니다.

안성도 도농복합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시설관리센터에 대해서 여쭈려고 질의를 합니다. 과거에는 학교에 주무관님들이 계셔서 학교에서 무슨 피해사고라든가 이런 게 나면 즉시성이 높았는데 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떨어진다는 생각이 저희가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설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에 한 분씩 계시던 시설주무관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기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시설주무관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해서 전부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보통 시설주무관이 안 계시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시설지원센터에 시설주무관님 한 분당 두세 학교 정도를 집중관리학교로 배정해 놓고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학교를 방문해서 점검하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즘 아이들 운동장 활동이 줄어들어서 운동장에 풀이 굉장히 많이 자란 그런 문제라든지 전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함께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외주를 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자체 개발한, 제초제와 화염제초기 또 방역기 이런 것들을 저희 주무관님들이 자체 개발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싣고 가서 한꺼번에 학교를 관리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저희는 높은 편이고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장선생님과 시설주무관님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평가회를 하고 또 시설주무관님들이 연수를 통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타 지원청에 비해서는 저희는 민원은 거의 없고…….

하여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네, 잘 운영되고 있는 편입니다.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공통으로 위원으로서 뭘 도울 것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성교육장님부터 안성의 지금 현안문제 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문제, 일 간략하게 한두 개만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제가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함께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교육장 김송미입니다. 저희 안성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가장 큰 현안이라면 최근에 저희 공도지역이 농어촌복합도시이다 보니까 농촌의 아이들이 전부 도시 쪽으로 많이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은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도시 쪽은 과밀학급의 문제가 생겨서 저희 공도 쪽에 과밀학급 때문에 학교 신설을 초등학교ㆍ중학교 단설로는 나오지 않아서 초ㆍ중 통합학교로 저희가 이번에 신설학교를 올렸는데 경기도 자체투자심사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학생수용요건이 너무 적어서 저희가 부결이 됐는데요. 실제로 저희 같은 애로사항은 대규모의 단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두 동씩 아파트들이 산발적으로 지어지다 보니 개발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수용요건이 만들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학교를 증축하는 형태로 학교에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도초 같은 경우에는 특별실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학생들이 과밀이 돼 있고 학급당 인원수도 31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똑같은, 물론 교육부에 중투도 있지만 저희가 교육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또는 국가교육입니다. 이러한 공교육 형평성의 교육격차 해소를 감안할 때 저희와 같은 특수한 농어촌지역에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밀이 걱정이라는 얘기인가요?

거기는 과밀이고요. 한 학교에 너무 학생이 많이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과대학교가 더 문제입니다, 그 한 학교가 유난히. 그래서…….

지금 학생 수가 적어서 통합을 한 데가 있죠? 적정성…….

그거는 농촌지역은 통폐합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고 있고 도시는 또 그렇게 되고 있고.

신도시 쪽 지역은 과밀학급이 되는데 도시가 계획도시로 한꺼번에 지어지는 게 아니라 난개발로 아파트들이 몇 동씩 이렇게 지어지다 보니 학교설립요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근에 아파트가 여러 개가 같이 복합으로 지으면서 그중의 제일 큰 업체가 땅을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가 저희가 초ㆍ중 통합학교를 만들려고 하는데 일반 큰 대도시의 학생유입요건하고 비교를 하면 저희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와 같은 작은 도시에도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충분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저희 공교육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거의 공통적인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일반적으로. 광주도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는 지금 관심 갖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너무나 낡은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번에 그린 스마트 스쿨을 적극 유치해서 학교 리모델링과 또 학교들을 어떤 미래형의 학교로 전환하는 작업에 저희 모든 교육가족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천교육장님.

이천교육장 손희선입니다. 저희 이천은 경강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역세권 개발이 기존에 구도심이 아니라 새로운 역이 도시의 주변으로 생기는 바람에 그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데 이 대규모 아파트들이 학교 부지를 내놓을 만한 규모로 짓지를 않아요. 보통 1,000세대, 2,000세대 이렇게 몇 개 단지를 만드니까 학생수용 관련 요구사항을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는 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어쨌거나 아이들한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상황에서 과밀학교가 생기는 그런 형태라서 그런 어려움이 저희 이천이 겪고 있는 제일 큰 현안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우리 광주하고 똑같네요, 보니까. 우리 광주도 지금 그런 실정인데. 고양교육청은 다른 일이 있나요?

고양교육장 서동연입니다.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현안사업 중의 하나는 이번에 3기 신도시 창릉지구에 공립특수학교 설립 건입니다. 장애가 있을 경우에 보통은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데요.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 학급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그것도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예 창릉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창릉 공립특수학교 설립 건에 대한 것이 정리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LH와 국토부와 논의과정을 거쳤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많이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45학급 1만 5,000㎡ 이상의 공립특수학교가 만들어져야지 저희들 지역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학령인구는 지금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경기도 전체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수요는 매년 3.8% 정도씩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저희 지역은 4.8%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나요, 그러면?

네?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LH 쪽하고 계속 저희들이 논의과정을 거쳐서 “일단 부지는 확보를 하겠다.” 여기까지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법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유ㆍ초ㆍ중ㆍ고, 그러니까 과거에 초ㆍ중ㆍ고까지 용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는데 2020년에 유치원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는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까지 넣을 수 있었으면 나중에 각 지역에서 공립특수학교 설립하는 과정에서 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법적 문제가 좀 있네요.

네. 이상입니다.

고양시는 김경희 의원이 전에 우리 교육상임위에 같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관심 갖고 김경희 의원님하고 소통 잘 하시죠?

네, 가끔 뵙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양시에 대한 궁금함은, 김경희 의원하고 제가 잘 친하거든요.

아, 그러셔요?

얘기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밀학급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지금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약간 과밀학급이 많잖아요? 고양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고양교육장 서동연입니다.

고양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보다 당연히 학급당 학생 수가 많겠죠?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도 도농지역보다는 대도시니까 고양의 중학교는 한 30명 정도 이렇게 학생 수가 되지요? 그러면 지금 교육부에서든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각급 교육지원청에 권한을 많이 이양하게 됐는데 과밀학급에 대한 해소 부분은 어느 쪽에서 하게 됩니까?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에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을 것처럼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교육부 기준에 따르면 과밀학급 기준이 초등은 32명, 중학교는 36명 초과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없고요. 다만…….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는 초등이 스물한두 명, 중학생이 스물서너 명, 고등학교도 스물서너 명 이렇게 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걸 상회하고 있잖아요. 아마 일산이나 이런 데는 중학생이 30여 명 가까이 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각 교원단체에서도 과밀학급 해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과밀학급의 부분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그 기준을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기는 합니다만 현재 교육부라든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거 논의를 하고 있나요? 그런 게 없다고 하면 현재 과밀학급 수를 해소하기 위해서 과밀지역의 학생들을 해소하는 부분들은 전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과별 교육지원청에서 거기 특정지역의 이런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든 신축을 하든 이런 부분들은 주로 어느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관련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교육부나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원청에서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0명 이하 학교인 데가 한 두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일방으로 이동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약간 큰 학교하고 작은 학교하고 그 갭을 무너뜨린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 해소 노력을 일차적으로 하는 부분이 개별 학교에서 먼저 신청을 해서 교육지원청이 수렴하고 도교육청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몇 군데 지역의 학교들이 이러이러하니 이런 부분들을 증축하거나 학교를 신설하거나 이런 걸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일차적으로 어디서 하는 겁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원단체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라 이것은 저희 지원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교육부에서는 지금 적정인원에 대한 특별한 인원수도 산정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네. 지금 교육부에서 제기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 같은 경우 32명 초과를 과밀학급으로 보고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36명 초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원단체에서…….

만일에 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과밀학급이 없죠.

네, 교원단체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차이가 큰 편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전국적으로 스물한두 명이고 중학교는 25명 정도, 고등학교도 한 23명 정도로 되어 있고 다만 경기도가 그걸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좀 많다는 것뿐이지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과밀학급은 없고 다만 적정 학급당 학생 수가 몇 명이냐에 대한 논의만, 뭐 10몇 명이다, 20몇 명이다 이것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과밀학급 해소가 될 수가 없죠.

저희들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게 만약에 학급당 인원수를 낮춘다 하더라도 저희 고양 같은 경우에는 개발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속 인구유입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각 시군에서 보게 되면 학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학군 속에 전체 학생 수하고 학교 수하고 플러스마이너스 하게 되면 적정 학생 수가 있기 때문에 과밀학급이 안 나오는 통계가 되다 보니 신설학교는 못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소를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본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부라든가 아니면 시도교육청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가 초ㆍ중ㆍ고에 어떻게 되는지, 혹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이 확정이 돼야 그건 일정 부분 정리가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되면 학교 개방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업무보고에 의하게 되면 항상 학교 개방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교육청 교육감에서 하시는 부분들은 주로 교육과 학예에 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해당 지자체 단체장이 학교에 평생교육이든 시설 같은 걸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청소년 교육이라든가. 그래서 사실 학교를 보게 되면 예전에 태생이 시군에서 유지가 토지를 기증하거나 아니면 지금도 방법은 다릅니다만 아파트 지역에 보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아파트에서 부담을 해서 용지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학교 신설을 하고 최근에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지자체라든가 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출도 하고 협조해서 우리가 혁신학교라든가 희망창조학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공공기관과 민간의 영역이 같이 협조해서 뭔가를 해 보자라는 노력 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에서는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그 관리도 시에서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 가면 학교에서는 학교의 안전문제라든가 학생의 교육문제라든가 더군다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개방이 늦춰지거나 어떠한 한계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와서라든가 이런 데서는 항상 굉장히 강조도 하고 우리 계시는 교육행정이라든가 관리하시는 쪽에서는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많이 고민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평생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은 학교시설을 자제해 달라. 그런데 거꾸로 우리 주민이라든가 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시설 투자를 하는데 그만큼은 서로 공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현장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도농지역이 먼저 문을 열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라든가 이런 밀집지역에 있는 그런 데는 공간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없으니까 거기에서 먼저 해야 되는지는 조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늘 마침 올해부터는 교육지원청이 대폭적으로 교육청의 업무라든가 관할을 이양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각 시군별로 차이가 있을 테니까 살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ㆍ이천ㆍ안성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 교육부에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결손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중위권 이상의 상위그룹 비율은 감소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증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어느 때보다 학생 교육을 위한 가정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며 일반학생과 학부모의 한숨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또한 교육복지대상, 특수학생, 다문화학생 등 사각지대에 대한 강화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이런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장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3월 1일의 조직개편은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대외협력 기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 만큼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1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와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