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주희
이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방법은 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춘균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진용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원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욱순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이행강제금 수입, 지난 연도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은 71억9,184만7,21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9억571만5,190원이며 결손액 3,659만1,040원, 미수납액은 32억4,954만98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423억9,209만5,030원이며 지출액은 340억8,665만4,86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9억8,513만5,800원, 보조금 반납액 5,270만9,270원으로 집행잔액은 22억6,759만5,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750억5,385만8,49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11억413만8,140원이고 수납액은 711억413만8,140원이 되겠습니다. 국 소관 특별회계에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도시재생 특별회계,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750억5,385만8,490원이며 지출액 180억9,723만6,730원, 다음 연도 이월액 137억1,817만1,98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 9,209만1,400원이며 집행잔액은 431억4,635만8,38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으로 2019년도 조성액은 40억6,968만5,512원이고 2020년도 11억7,902만9,970원이 수입으로 들어왔으며 9,210만원을 집행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51억5,661만5,48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액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36억1,000만6,000원이며 사업으로는 디자인시범사업,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새터마을 소규모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2억2,8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으로 11억5,676만9,300원이며 사업으로는 안양천 등 경관조명 설치공사, 가로수 녹지대 관리,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추진 등이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공원조성사업 등으로 12억1,836만500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134억9,017만1,980원으로 사업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설치,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 광명도시재생씨앗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개발지원팀장이 교육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담당자인 어미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진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안 테크노밸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도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9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124억2,228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123억8,152만7,250원이며 집행잔액은 4,075만8,750원입니다. 주요사업의 예산 현액 및 집행액, 집행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예산 현액 6,020만원 중 2,981만9,6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38만380원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예산 현액 123억3,300만원 중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23억3,300만원,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로 예산 현액 2,908만6,000원 중 1,870만7,6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37만8,370원입니다. 다음은 524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 현액 66억1,244만1,900원 중 59억4,707만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6억6,536만4,900원입니다. 다음은 531쪽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98억3,583만3,000원이며 5,235만6,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197억8,347만6,600원입니다. 다음은 535쪽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10억4,615만9,000원에서 61억4,214만6,840원을 집행하고 예비비를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149억401만2,16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두 번째로 이렇게 과장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바쁘신 데도 같이 시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54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46쪽에 보면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광명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예비비가 7,063만1,000원을 사용했는데 예비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531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덕수위원
특별회계 546쪽.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위원님, 531쪽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531쪽 보시면 당초 예산이.
박덕수위원
아닌데. 546페이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일단 7,000만원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박덕수위원
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이건 위원님 그겁니다. 재작년에 밤일지구의 체비지를 매각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매각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박덕수위원
매각을 했는데 폐기물이 나왔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매각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나왔고, 매입을 하신 분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토지 안에서 폐기물이 나온 겁니다, 콘크리트가. 그래서 저희가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 보니까 매각한 사람이 그걸 치워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3,5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폐기물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체비지 매각해서 폐기물이 나와서 매각한 금액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폐기물 처리 비용입니다.
박덕수위원
처리 비용이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건 누가 낸 겁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출한 겁니다.
박덕수위원
그럼 왜 우리가 지출하죠? 아까는 그 말씀 안 하셨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토지를 매각했는데.
박덕수위원
샀다 이거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매각한 겁니다.
박덕수위원
매각한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매각했는데 사신 분이 산 토지에다가 건축물을 지으려다 보니까 폐기물이 나온 거죠.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저희가 지출한 겁니다.
박덕수위원
폐기물 처리한 걸 지출한 내용이라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토지를 매각할 때는.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전에 폐기물이 나왔을 때는 그 폐기물을 거기다 버린 사람은 어떻게 처리했는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폐기물이 나왔고 현장에서 폐기물 나온 걸 저희한테 얘기했고 저희가 곧바로 폐기물처리업 하시는 분하고 계약을 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했습니다.
박덕수위원
나온 폐기물을 치웠던 사람한테 적발했다 이거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아니요, 폐기물이 나왔고요.
박덕수위원
네, 나왔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매각한 저희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박덕수위원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럼 그 사람은 상관이 없고 우리가 매각했기 때문에 나왔더라도 우리가 처분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왜냐하면 그 토지를 매입한 분은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폐기물은 저희가 치워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덕수위원
아니, 그 폐기물을 버린 사람이 있고 우리가 매각했는데도 우리가 또 치워야 된다는 그런 게 나왔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폐기물이 언제 버려졌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그러세요, 국장님.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밤일지구는 저희 시에서 조성해서 체비지를 매각한 건데요. 나온 부지들이 옛날 수관도로변에 있었던 토지들이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밤일지구 개발하기 전부터 토지소유자들이 복토를 해서 주차장 내지는 대지들로 사용하고 계셨던 땅인데 저희는 조성돼 있는 땅이니까 그 위만 정리해서 매각했었습니다. 지하에 뭐가 있는지 까지는 확인 못 했고요.
박덕수위원
그렇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매입하신 분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파다 보니까 그 안에서 폐콘크리트나 일반쓰레기들이 나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원칙대로 하면 그 원인행위자를 추적해서 저희가 먼저 폐기물을 처리하고 징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 항공사진부터 저희가 쭉 뒤져보니까 밤일지구 개발하기 십 수 년 전부터 자연스럽게 매립이 되면서 매몰이 된 거다 보니까 원인행위자를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부담을.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오랫동안 폐기물 버린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폐기물 버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매입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판결 나오기 전부터 우리는 폐기물 버린 사람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게 안 나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폐기물이 토지에 복토가 돼서 가려져 있던 거죠.
박덕수위원
그렇죠. 옛날부터 그 폐기물을 버린 사람들이 다 덮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지출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폐기물 버린 이 사람은 잡을 수는 없나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아까.
박덕수위원
노력은 하셨는데 안 된다, 이거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항공사진을 다 봤는데 이게 수십 년 동안 복토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박덕수위원
지금 설명을 잘 들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런 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버린 사람은 따로 있고 돈을 지출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팀원들께서도 많이 조사했지만 안 나와서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와서 처리했다, 이런 거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이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전문가로서, 우리 집행부에서 전문성을 취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예비비 승인을 언제 받았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제창록위원
작년에요? 몇 월에요? 몇 회 추가경정 때 받았었나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작년 2월 19일에 받았습니다.
제창록위원
2월 19일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제창록위원
작년 2월에 우리가 그러면 1차 추가경정 때 했나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때 받았습니다.
제창록위원
1차 추가경정 때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2월 19일에 받았습니다.
제창록위원
1차 추가경정 때 도시개발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그건 구름산지구 개발사업 이 부분이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구름산이 아니라 밤일지구입니다. 이건 밤일지구 겁니다.
제창록위원
그럼 예비비가 아까 4,900만원.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예비비 승인은 7,631만원 받았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자료 예비비지출에 586쪽에 보면, 이건 특별회계네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제창록위원
특별회계 예비비.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밤일지구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제창록위원
제가 질문하는 게 뭐냐 하면 예비비지출을 한 부분이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6억을 잉여금으로 처리했어요. 6억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세입 대비 세출 부분이 6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왜 예비비를 지출했나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는 도시개발 특별회계고 저희가 지출한 건 밤일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회계가 조금 다릅니다. 6억이 남은 데는 도시개발 특별회계고, 아까 7,000만원 예비비 승인 받은 데는 밤일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6억을 잉여금으로 처리했는데 세입 대비 세출이 이 부분이 잉여금 처리라는 것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없었다는 거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이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6억은 계속비 사업이고요.
제창록위원
왜 계속비 사업이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6억의 돈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결산검사 이 자료에 보면 그것을 제가 놓고 그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66억이에요. 세입이 66억 정도 되고 세입액이 비슷해요. 그런데 세출은 59억 90%를 지출했어요. 그래서 잔액이 얼마 남았냐면 6억6,700여만원이에요. 그렇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이 부분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6억6,000만원 중에 6억1,500만원이 계속비 사업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럼 그 자료 보면 다음 연도에서 이월액에 계속비 사업비가 없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계속비 사업을 2015년도에 구름산지구사업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35억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계속비 이월액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없다니까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2015년도에 저희가 계속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30억을 받았는데 다 쓰고 나서 6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5년이 지나면 계속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억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2021년도에 필요한 부분을 계속비로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럼 이 6억을 지금 불용처리를.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불용처리하고 2021년도에 다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2020년도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2021년도에 다시 세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결산액 6억을 불용처리를 했다는 거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계속비는 5년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런데 자료는 왜 잉여금으로 남는 거예요? 자료는 잉여금으로 남아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으로.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면 그게 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제창록위원
전체적인 잔액이 다 잉여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제창록위원
그럼 감액을 하지 않고 그냥 지출 잔액 자체가 잉여금으로 남는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특별회계는 잔액이 남으면 그대로 그 특별회계에 남아 있게 됩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이 사업비를 다시 세웠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세웠습니다.
제창록위원
계속비로?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건 개별 사업비로 저희가 세웠습니다. 용역비라든지 그런 걸로 세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럼 이게 밤일지구에 관련돼 있는 사업비입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건 구름산지구 특별회계로 해서 지금 6억은 구름산지구 겁니다.
제창록위원
이 6억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제창록위원
아닌 것 같은데.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계속비 사업 6억은 구름산지구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럼 이 결산서에 보면 그럼 그게 특별회계 6억이고, 이것도 특별회계 구름산과 관련해서 149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149억이 예비비에서 145억을 지출했고 그다음 지출 잔액이 특별회계에 4억이 있어요. 뭔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결산자료를 보면 여기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149억, 예비비가 145억, 지출 잔액이 4억이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이게 특별회계 이 자료가 맞는 건데 우리 자료에서 세입·세출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게 과장님이 6억을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맞다니까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보신 건 구름산지구를 특별회계로 보신 거고, 제가 말씀드린 6억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말하는 겁니다. 특별회계가 다 다릅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가 3개가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아까 제가 6억 남은 게 구름산 개발 6억에 있는 부분이라면서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구름산지구를 위해서 저희가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이 특별회계하고 이 특별회계하고 자료가 다르다니까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는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는데요.
제창록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 저한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특별회계를 똑같은 자료를 놓고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혼동이 있어요. 자료를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구름산지구 현재 종교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개발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이나 기반시설을 살기 좋은 지역 조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여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교부지는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나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종교부지는 기본적으로 존치 시설로 계획했고, 총 8개가 있습니다. 환지라든가 개발계획은 존치로 계획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조계종이랑 금강정사랑 천주교랑 주변 환경 개선에 관련된 것은 협의는 다 끝난 상황인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일부 종교단체하고 계속 협의해서 마무리했고, 다만 일부 종교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협의해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마무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나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특정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수차례 면담이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서로 그분들도 이해하고 그런 수준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확인한 것하고 전혀 달라서 여쭤보는 건데,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은 99% 마무리되었다, 아니면 100%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들리니까, 아직까지 반대쪽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전혀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던데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과장님 생각만 그러신 건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종교단체 중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곳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 한 군데는 아직 계속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게 맞겠죠. 아직까지 협의 중이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2개 중에 1개는 협의가 마무리됐고 1개는 아직도 대화 중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만약에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강제로 진행할 건가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강제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일규
이일규위원
사업을 강제로 진행할 거냐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나머지 1개 부분은 현재 환지계획상 건물을 철거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치가 끄트머리에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왜 여쭤봤냐면 도시개발과에서는 충분하게 사업성과에 대한 그동안 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한 것을 해 왔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주민과 종교부지와 여러 단체와 협의를 해 왔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사실이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제로 진행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개 단체 중에 1개는 아까 말씀대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나머지 1개 부분에서는 계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서로 이해가 됐는데 좀 더 디테일한 부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강제로 하실 거냐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지구 내 여러 토지소유자가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시가 입장이 너무 강한 의지가 심하니까 오히려 반대로 여러 가지 부지를 제공하겠다. 어떤 제안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아니라고 하는 입장이 강하게 어필되고 있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 사업 자체가 부딪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시 입장에서는 강제로 진행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분들이 왜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어떠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 입장에서 최대한 수용하고, 저희 사업 추진에 크게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계속 노력해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름산지구도 마찬가지고 LH사업도 통합개발 관련한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행정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부지개발하고 통합개발 관련해서 살기 좋은 지역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부서마저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더 강하니까 공익적 목적보다는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세금 나가는 게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서로가 협의하고 타협한다는 게 공익적 목적이라면 그걸 끌어내야 하는데 오히려 시 입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 그게 몇 십 년 동안 몇 백 년 동안 조상들이 함께 살아온 환경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 과정에서도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게 시 입장이 너무 강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를 청취해 보면 그게 현실이에요. 어떤 제안적인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도 시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분들하고 수차례 만나면서 시행자로서 최대한 그분들에게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만남을 통해서 의견을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늦어지거나 하면 제2차, 3차까지 피해가 가는 게 구름산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광명의 전 시민들이에요. 정말 공익적 목적에서 되돌아보면 또 다르겠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중요성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도시개발과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해결 안 되고 있는 게 기본적인 건데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사업을 원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토지주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많고 손실이 많이 일어나니까 아니면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그 부분을 바라고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 입장에서 다르게 가니까 빨리 협의를 끌어내야 되는데 협의를 못 끌어내는 게 안타까울 뿐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사업 될 것 같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현재 지장물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9월에 보상계획공고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안 되면 강제로 진행할 거냐고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 협의를 잘하겠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자세히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거기 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계속해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부서에서 고생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또한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결산안이라 긴장 안 하셔도 되는데요. 여쭤볼 게 있는데 광명밤일마을 도시개발사업 예비비 아까 2월에 하셨다고 하는 게 지출 승인이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김연우위원
지출 승인인데 위원들이 기억을 못하는데 혹시 그거 갖고 계신 거죠? 이따가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그러면 그 예비비라는 게 특별회계에서의 예비비라는 것이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러면 청산일이 언제였으며 정산 기준은 언제였으며, 그리고 이것이 회계 항목이 지금도 예비비로 남아 있는 것이 맞는가, 질의 드립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밤일지구 같은 경우 환지 청산을 2013년도에 했었습니다. 2013년도에 있었고, 환지 처분 당시에 매각되지 않은 체비지가 있었고.
김연우위원
아니, 그런 얘기 말고요. 청산일하고 정산일하고 그 후에 예비비로 남는가, 세 가지 질문인 거죠. 청산일이 2013년도다. 정산일은 언제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지난번 회기 때.
김연우위원
정확한 정산일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정산일은 2013년도에 끝난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2020년도인데 7년간 이것이 특별회계로 남아 있는 게 맞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 환지 처분할 당시에 미매각 체비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청산금 중 받지 못한 징수하지 못한 청산금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특별회계가 있었던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맨 마지막으로 다 정산된 날짜가 언제냐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예정일은 최종적으로 올해 6월 30일 정산될 예정입니다.
김연우위원
올해?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6월 30일.
김연우위원
2021년.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6월 30일.
김연우위원
6월 30일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김연우위원
이것이 나는 회계 기준에 맞는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거겠죠. 청산일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체 사업이 완전히 종료된 걸로 보기 때문에 남아 있었다, 이런 얘기이신 거잖아요. 미매각 체비지가 있었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개발지구의 대상이 한 10개 정도 됐는데 하나가 끝까지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회계가 여기 남아 있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게 나온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지 청산하고 난 다음에 더 정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계속해서 존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개발에서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구름산개발지구 특별회계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사업비 정산은 환지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해서 분배를 하셔야 되는데 지장물이나 이런 보상 때문에 예를 들어 10년 동안 안 나가신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통상적으로 환지 처분의 경우 지장물을 다 철거하고 그다음에 토목기반시설을 완료하고 전체가,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완료가 되어야 통상적으로 환지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묻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이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13년도에 청산되고 정산됐다는 건 일단 거기를 완료 시점으로 본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는 그중에서 미매각 체비지가 있었고 그러한 부분이 2021년 끝나니까 그때 정산이 되면 예를 들어서 밤일지구 도시개발에서 추진한 매각대금 사업 청산 후에 414억이 있잖아요. 이것을 그럼 구름산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돌리시는 시점도 2021년 6월 이후가 되어야 되겠네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밤일지구 폐지하는 건 6월 30일에 폐지되고 추가경정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업비 잔액은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가게 돼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가게 돼 있지 않고요. 가시려고 하는 의도이신 거고요. 그렇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아니, 법률상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가고.
김연우위원
그런데 법률상, 제가 자꾸 다른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제 말씀은 그러면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그런 근거라고 하면 그러면 이 금액이 거기로 가는 시점이 2021년 6월 30일 이후가 되냐 이 말씀이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확실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럼 추가경정에 왜 세우신다는 거예요? 빌려 가신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법률적인 근거 해석하셔서 자료 요청 드릴게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는데 밤일지구 도시개발 하시고 매각대금 414억 남은 거요. 도시개발 특별회계 집행하시고 남은 잔액 우리 특별회계로 귀속하신다는 금액 말이에요. 그 청산 금액이 시로 귀속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법에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어떤 조항이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법 몇 호까지는 모르겠는데 특별회계가 폐지되면.
김연우위원
제가 묻는 건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면’이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제 말은 이 밤일지구는 주민들이 하신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남은 것을 주민들한테 고지를 하였는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법 70조 제3항에 보면 사업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폐지가 되면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귀속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원리는 그런데 414억이라는 금액이 많잖아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400억은 아니고요. 약 200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200억이든 400억이든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럼 뭔가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세웠다가 그냥 남은 거 아닙니까? 197억이네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걸 더 말씀드리면 환지 처분 당시에 매각되지 않은 체비지가 상당히 있었는데 광명시가 토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당초 환지 처분 당시에 계획했던 가격보다 많이 토지 가격이 상승해서 그 이윤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애당초 사업하는 그 시점으로 보면 200억까지 남지 않는 사업비로 됐었는데 어부지리로 플러스 이익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토지비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럼 그 당시 감정평가하시는 분들은 잘못하셨네요. 예측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 광명이. 과장님, 웃을 일 아닙니다. 앞으로 광명이 도시개발 지금도 재건축하고 계시고 3기 신도시랑 맞물리고 취락마을을 환지로 가져갈지 어떨지 지금 의논 중이시긴 하지만 그러한 모든 개발사업에 있어서 그런 기본적인 것도 예측이 안 되고 간다고 하면 시민이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가겠습니까? 감정평가사가 전문성이 있는 것이 왜예요? 5년 있다 10년 있다 향후 예측될 부동산 지가를 다 계산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환지 처분을 하는 이유는.
김연우위원
아니, 그 환지 처분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고요. 제 말은 무슨 사업을 할 때 전문가 감정을 했는데 밤일마을에서 그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차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세요. 그럼 빠지시면 그 마이너스 된 건 돌려주실 겁니까? 땅값이 떨어지면? 과장님 항상 시민 중심으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장님께서도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시민 중심, 시민 중심 하시는데 왜 집행부는 거기에 맞추질 못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많이 하실 거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신도시고 뭐고 다 했는데 사업비 남아서 관으로 들어가는 거 시민들 모르면 모르는 분들, 법률 모르시는 시민들은 억울해하실 거 아니에요. ‘사업비 그때는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정산 이렇게 끝냈는데 땅값 오른 부분은 그냥 귀속된다고 한다.’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정산 후 기준 있잖아요. 예비비를 잉여금으로 갈 건지 여기 남을 건지 그 시점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정확하게 하셔서, 저는 아직도 지금 제가 판례를 보다가 너무 길어서 지금 숙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판례도 있으니까 그거 찾아보시고요. 끝까지 남아 있는 사업 하나 때문에 그것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제창록위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과장님 예비비 승인을 2월에 받았다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제창록위원
2월에 받은 건 과장님, 감정평가 수수료예요. 4,900만원 부분은 4차 추가경정 때 했어요. 7월 13일이네요. 7월이에요. 과장님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1차 추가경정 때는 예비비 승인을 97억을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 감정평가 수수료 2억 그건 일반예산이네요. 그래서 4차 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건 제가 수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제가 잘못 이해해서 의회에서 예비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걸로 이해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예비비 승인 사항은 행정부서 시장의 권한사항입니다. 그건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그 예비비를 저희가 추가경정 때 반영한 부분이 7월이라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건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름산 개발하고 세입·세출 현황하고 도시개발 세입·세출 현황이 과장님이 아까 착각해서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 6억에 대한 사항은 좀 더 말씀드리면 구름산지구가 특별회계가 생기기 전에는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다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산지구 특별회계 생긴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창록위원
그럼 왜 7월에 예비비를 추가경정에 4,900만원을 반영한 거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추가경정 사항은 좀 더 확인해 봐야 하겠는데 아까 위원님하고 저하고 대화했던 부분이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구름산지구로 계속해서 돈이 지출되었던 사항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개발 관련해서 7월에 저희한테 추가경정으로 예비비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6억이 남는 이유가 뭐냐.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를 5년밖에 못 쓰기 때문에.
제창록위원
계속비에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비에는 기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과장님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2월이 아니고 7월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 자료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별회계에 대한 정의 좀 말씀해 주시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달리 세입·세출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맞습니다. 특정한 세입, 즉 조세 외 수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하고는 별도로 격리하는 회계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이 없으니 위원들의 말씀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예산 편성으로 지출했는가,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질의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 특별회계와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이렇게 3개의 특별회계가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운영하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각각의 예산 현액 그리고 지출액, 집행잔액 이걸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 요망하고요. 아울러서 세입·세출 통합결산서에 보면 정책목표 도시개발사업 추진 그리고 예산액, 결산액, 성과지표 하는데 성과지표에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측정산식이 공정률 목표 50, 실적 50 그래서 달성률 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만 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명시하십니까? 특별회계조차도 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만 딱 정책목표로 해서 기재해 놓으시고 나머지 부분은 아예 모르쇠로 해 놓으면 안 되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목표대비 달성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단계별로, 예를 들어 지장물 조사라든지 이주·철거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기반시설공사 이렇게 해서 좀 더 항목별로 볼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바로 그 답변을 기대하고 질의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상황을 점검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세심하게 분석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병국입니다. 우리 시 시정 발전과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주시는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원창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범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주택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순덕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수정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소영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주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9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8억8,44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9억468만950원, 수납액은 13억5,821만340원이고 미수납액은 15억4,922만1,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5쪽부터 32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22억2,986만4,000원이고 지출액은 16억5,044만7,26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9,571만원이고 명시이월액 4억7,321만원, 사고이월 2,250만원, 보조금 반납액 42만2,400원으로 집행잔액은 8,328만4,3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님.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자료 보면 98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징금이 이행강제금인 것 같아요. 이행강제금인데 4억 정도 예산을 잡는데 징수는 15억 정도 징수 계획을 했어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수납은 보니까 5억7,000만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1억2,000만원 정도가 예산보다 세외수입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런데 미납에 체납된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체납자들이 무재산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 추세에 있고, 지금 이 자료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약 30% 상회하는 징수수납액이 됐었는데 5월 말 현재로는 10억이 넘는 10억2,000만원 정도 되는 65% 정도의 징수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창록위원
65% 정도?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제창록위원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을 했었는데 그 정도 지금 징수가 되고 있다는 거죠?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제가 과년도 걸 보면 거의 3억 정도가 미수납이고 매 해년마다 발생되는 것이 부과 당시에는 수납 징수율이 저조한데 과년도에서 현년도로 넘어가면서 징수율이 거의 95%까지 징수가 된다는 거죠?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미납된 부분은 조금 있긴 있는데 결손율이 굉장히 적어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결손은 거의 안 하고, 왜냐하면 압류를 시켜 놓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산권 행사라든지 할 때 그때 징수하는 실정에 있고, 결손은 지금 1건이 있는데 재산이 없어서 압류처분을 하지 못하고 해서 저희 과에서는 1건 결손 처분한 게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제가 보면 전년도에 결손을 110만원을 했어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체납액은 3억 정도로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재산이면 시효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불납결손 해 주는 것도 하나의 행정적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 무재산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결손율이 저조해서 될 수 있으면 이걸 확인해서 시효결손보다 불납결손을 해서 정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압류시키고 하면 또 5년 이상이.
제창록위원
압류는 그대로 가면 되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결산서 321페이지를 보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321이요?
김연우위원
네. 개발제한지역관리 해서 예산에 4,390만4,000원이었는데 지금 잔액이 2,399만9,000원이 남았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준비 못해서.
김연우위원
지출 자료에 나온 거 몇 건 없는데, 천천히 하세요. 개발제한구역관리가 그 내용인 거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321쪽은 도시계획과입니다.
김연우위원
도시계획과예요? 순서를 그렇게 들어오시니까 제가 헷갈렸네요. 조금 이따가 질의할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건축시설물 안전점검 있잖아요. 보조금 정산이 1,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원래 반납금은 40여만원이고 정산 잔액은 왜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안전점검비가 예산이 총 4,000만원인데 시비가 2,800이고.
일규
이일규위원
안전점검의 총 예산이 4,000만원이에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안전점검 비용이요. 도비가 1,2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반납 41만원은 사용 금액 비율에 따라서 7:3 비율로, 잔액의 7:3 비율로 해서 41만원을 도비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밑에 보안등 전기료 지원 4,000만원 말고 안전점검 1억1,900만원을.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1억1,900만원이요?
일규
이일규위원
이걸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시네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1억1,900만원은 전체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가 880만원 정도 있고 건축 현장조사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가 4,000만원 그다음에.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1,748만원 이거 보조금 정산 잔액이 남았는데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이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억1,900만원 중에 전체 안전점검이라든지 1억 약 2,200만원 정도에서 1,7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낙찰 차액이라는 건 이야기가 되는데 정산 잔액이라고 하니, 입찰 금액에 낙찰 금액은 만일 한다고 하면 들어올 때 퍼센트에 의해서 차액이 생긴다는 것을 알겠는데요. 제가 보조금 정산 잔액이라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이야기인가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어떻게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이라고 했는데 지출 잔액으로 표시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건.
일규
이일규위원
이해되시죠? 이게 지출 잔액이라면 모르겠는데, 보조금 정산 잔액 옆에 또 보조금 반납금이 있는데 정산 잔액이라는 건 다르잖아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잘못 표기된 건가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일부 도비 보조금이 있어서 이렇게 표기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지출 잔액으로 표시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보더라도 그게 맞는데, 그래서 보조금 정산 잔액이라는 것은 1,700만원 남았으면 보조금 반납금도 비슷하게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41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그래서 저도 여쭤보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전체적으로는 지출 잔액인데 41만원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나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물론 요즘에 광명동이나 주택가에서 여러 가지 주거 불법건축물이다, 이렇게 해서 단속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일어나는 것도 많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새롭게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꽤 많이 일어났던 건 사실이었는데 지금은 어떠한 실정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작년부터 계속 프로그램 시스템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그런데 작년부터는 뉴타운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약간 감소 추세가 있고, 특별하게 변화되거나 이슈가 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또 주택과 오셨잖아요. 우리가 도시재생하면서 사례 관리도, 지금 갈등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내 집을 짓지 않고 있지만 또 안에 옛날 과거부터 와서 조그마한 구조가 변경되는데 이웃집에서 하다 보니 다른 이웃집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게 많이 일어나는 게 초래됐었는데 이런 부분도 갈등이잖아요. 재생으로 인해서, 주택과의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올해는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부분들도 물론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많이 세입 관계도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들도 형평성 있게, 지금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도 집행부에서 금융적인 행정을 펼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보이거든요. 세입자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고이월비가 있죠?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요망합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사고이월비는 녹색건축물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예산 중에서 4,500만원에 계약해서 용역을 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25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250만원만원을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집행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용역계약이 원인행위가 됐기 때문에 원인행위에 의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데 그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항상 계약할 때 집행하는 시기를 적정하게 계약하는 게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랬다면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었을 터인데 그 방식에 대한 계약 조건이 사고이월로 이어진 걸로 판단됩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안전아파트 인증제 선정사업 측정산식이 지원신청 단지 수 중 집행단지 수 했는데 목표 2 했고 실적이 제로예요. 달성률이 0%인데 그 사유는 뭔가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안전아파트가 2019년까지 했고 작년부터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전아파트 인증제를 지금 사실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로로 표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목표를 잡고 성과지수 그리고 측정산식, 목표, 실적 이렇게 해서 다 세입·세출 통합결산서에 명시했는데. 납득이 안 됩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2019년에 2개 단지가 끝나지 않아서 작년으로 이월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19년 실적으로는 맞는데 작년 2020년 실적으로는 잡힌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2019년도에 종결된 사업을 2020년도에 새롭게 목표로 잡고 마치 추진하는 사업인 것처럼 오류 기장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사업 진행을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정환입니다. 먼저 시민의 아름다운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원녹지 향상에 힘써 주시는 이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서영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장우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재윤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세입 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수납액은 20억5,684만6,3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9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공원녹지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세출 예산 현액은 총 192억4,752만6,500원이며 지출액 129억6,314만9,750원, 이월액 51억9,766만5,800원, 보조금 반납금 3,828만1,33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약 5.4%인 10억4,842만9,620원입니다. 다음 주요사업 지출내역으로는 단위사업으로 도시공원 조성과 시민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하여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 5억9,937만2,580원, 도덕산 근린공원 관찰데크 정비사업 2억8,870만7,920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2,453만1,250원 등 총 44억9,925만840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심 속 생활권 공원 확충 관리를 위하여 생활권 공원 관리로 도덕파크어린이공원 정비사업 1억5,000만원, 도시공원 청소 위탁관리 3억280만원 등 총 14억2,488만3,9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테마 꽃길 등 아름다운 거리경관 조성과 관련하여 쌈지공원 조성사업 9,849만9,730원, 사성공원 정비사업 5억963만2,990원 등 총 28억6,402만9,350원을 지출하였으며, 쉼터 및 쾌적한 녹지경관 조성과 관련하여 가로수·녹지대 관리사업으로 10억3,790만9,5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숲다운 숲가꾸기 관련하여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으로 12억9,667만9,120원,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1억401만2,820원, 정책숲가꾸기사업 7,989만5,100원, 공공산림가꾸기사업 1억1,404만2,000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사업 1,982만7,290원 등 총 27억4,108만9,0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로는 총 2억6,696만2,2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총 31억3,679만6,000원으로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 8억2,118만4,000원 등 7건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8억4,250만9,300원으로 안양천 등 경관조명 설치공사 5억4,798만8,300원 등 3건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총 12억1,836만500원으로 새빛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8억2,652만8,000원과 소하동 도시관리계획용역 3억9,183만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연일 폭우와 우기로 인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는 공원녹지과 김서영 팀장님, 김민수 팀장님, 한장우 팀장님, 고재윤 팀장님을 비롯하여 노고가 너무나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329페이지 보면 양지사거리 체육공원 조성사업 있죠. 700만원이 2019년도에 이게 이월한 예산이에요. 2020년도에 지출이 한 번도 안 돼 있어요. 반환한 이유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지사거리 체육공원은 2019년도에 체육공원으로 조성한 사업인데 그쪽 양지사거리 체육공원 법면에 상엿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철거 보상비로 저희가 700만원 세웠는데요. 상여보관소는 관련법상 이축대상 시설에, 이주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 700만원 편성한 걸 불용처리 한 게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쪽 보상할 것이 그랬나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상엿집이 일직동 그쪽 지역에서 아마 종중에서 관리하는 공동 상엿집 형태로 불법건축물 형태로 아마 들어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축보상비를 요구했는데 그건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그 금액에 대해서 불용처리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보상을 안 해서 이게 남았다, 이런 얘기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예산을 당초에는 거기에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그쪽 부지에 있었기 때문에 감정평가액 700만원 정도를 산출했었는데 내용을 알아보니 불법건축물이라서 저희들이 보상하는 건,
박덕수위원
불법건축물이라서.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불법건축물이고 불법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축보상금을.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양지사거리 체육공원 입구에 그 상엿집이 있어서 지금은 나무로 차폐식수로 해서 가려놓은 상태인데, 이걸 저희 시에서는 보상해서 정리해서 없애려고 700만원을 세웠는데 그쪽 소유자 되시는 분들께서 이축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축권을 요구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네, 그런데 현행 법령상 이축권을 드릴 수 없는 시설이다 보니까 협의가 도저히 안 돼서, 그렇다고 상엿집을 저희가 강제집행 할 만큼 실익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불용처리 하고 아직 정리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런 사항의 내용이라서 그랬다 이거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네.
박덕수위원
어련히 알아서 잘 과에서 하시겠지만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질의 전에 지금 말씀드린 거 들으니까 예산 세우실 때 이주비로 하신 거예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이주비 형태로.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때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아셨을 텐데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상태고요.
김연우위원
그게 아니라 그린벨트든 뭐든 공원에 그렇게 있는 상엿집들은 대부분 불법이에요. 그렇잖아요. 도시공원의 기본인데 녹지지대에 그냥 가건물이나 있으면 임야잖아요. 임야에 건축허가 잘 안 나잖아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거기가 공동묘지로 있었고.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더군다나.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공원은 아니었던.
김연우위원
그러면 공동묘지면 시유지잖아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시유지 아니고.
김연우위원
사유지예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사유지입니다.
김연우위원
사유지인데 어쨌든 그런 곳에 있는 것은 대부분 불법이라니까요. 상엿집 형태로 있는 것들은, 그러면 기존에 인지를 하셨어야 한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성과지표를 보니까 도심 내 꽃 식재 교량난간 꽃 화분 설치 100%, 100%, 100% 이렇게 다 퍼펙트하게 성과가 잘 나오셨는데요. 성과지표 329페이지예요.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100%의 달성인데 왜 사고이월이나 지출이 남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의 내용도 사실 실상은 이런 꽃 식재라든가, 처음에 성과지표 세우실 때 말이에요. 도심 내 꽃 식재 교량난간 꽃 화분 설치 이런 단위의 아주 작은 것이 아니라 지금 금액이 더 많이 투여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숲다운 숲가꾸기니 20억, 15억, 30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의 목표나 지표가 없는 거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런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당초 설계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지만 불구하고 사업 진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성과지표에 넣게 되면 성과목표 달성이 어려우니 그래서 저희,
김연우위원
제가 그 말이에요. 이 집행부에서 이런 경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렇게 시인을 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목표액을 굉장히 높게 잡으면 성과에 도달하는 퍼센티지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과지표예요. 공원녹지과한테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차기부터는 이런 성과지표 목표를 높이 잡아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동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들도 100점을 목표로 갔을 때 80~90점대에 이를 수 있고, 그러나 처음부터 50점을 잡아버리면 40점 나오고 50점이 100%다, 이래 버리면 그게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사고이월 된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금액이 국비, 도비 내려와서 지금 나무들 엄청 심고 계신데 이거 남지 않도록 바지런히 움직이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추가경정까지 세워갖고 수립했는데 결산에 보면 잔액이 남아요. 이거 다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기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는. 내년에는 안 계시나요? 계시나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공원녹지과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무 심는 관리를 잘하셔야 한다. 작년 같은 경우도 30만 본을 일일이 확인하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원래 계시던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곤란해 하셨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체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수백억을 투여해서 나무를 심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거나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그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기간제 관리도 하고 있고 주무관들도 있고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위원님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김연우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제가, 지난번에 한장우 팀장님 묘목 나눠주기 좋은 행사하셨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루수를 제가 확인하러 가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한 트럭분에 있는 묘목은 부피도 별로 없고 그냥 가지로 세워져 있는데 그거 몇 백 본도 세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 300억씩 나무가 심어지는 게 맞는가,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듭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들어오고 나가는 불출대장 같은 것들 관리를 잘하시고요. 식재하시고 나면 사진이라든가 면적 그런 부분 잘 표시하셔서 잘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고이월비가 8억4,250만9,300원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각각 답변 요망합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사고이월 사업은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고 도덕산 캠핑장 잔여 사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있고, 안양천 경관조명 설치하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금액을 다음 연도로 2021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있고요.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하고 도시림 조성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 안 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가로수·녹지대 관리 2억4,287만8,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요망합니다.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이건 가로수·녹지대 관리가 풀베기 사업인데 여기는 낙찰 차액에 대한.
주희
이주희위원장
낙찰 차액이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 기본계획하고 도시림 용역이 통계목상 가로수·녹지대 관리가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인데 거기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저희들 사업입니다. 거기에 이월된 금액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질의한 겁니다. 이런 용역계약을 할 때는 항상 용역 시점과 용역비 지급 조건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이런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자료 제출 요망하고요. 이렇게 항목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기장해서 우리 위원들이 파악하기 힘들게 하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사고이월에 대한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김연우위원님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잡는 이런 부분이 공원녹지과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부서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사업량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점검하셔서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원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서환승 뉴타운팀장은 승진자 교육으로 불참함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영 안전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남숙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욱성 원도심재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재생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33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1억7,927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68억5,112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억9,176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1,38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2,253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책자 517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92억2,318만원 중 25억8,487만원을 집행하였고 97억6,597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8억8,2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74억4,372만원이며 30억8,278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2,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7억2,419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9,209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1,6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15쪽부터 629쪽 내용은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보고 사항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0억6,968만원입니다. 당해 연도 이자수입 4,502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1억3,400만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10억원을 수입으로 조성하였고, 광명1, 4구역 철산주공 8, 9단지, 철산주공10, 11단지, 소하2동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수수료로 9,2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사업비 2억1,463만원은 이월하였고 2020년도 말 51억5,661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재생과 사고이월비 도시재생 사업 관련 업무추진 2억9,176만원에 대해서 사유를 답변 요망합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사고이월.
주희
이주희위원장
도시재생 사업 관련 업무 추진 2억9,176만원입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리모델링 타당성 용역비였습니다. 이월액은 2억6,376만원이고 철산주공 13단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관련 비용입니다. 총 이월액은 2억1,46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계약을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미집행해서 용역준공이 미도래 되어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용역비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계약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 당시에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서 집행까지 완결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유념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진용만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성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대형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용호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태섭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도시계획과 세입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억1,971만9,580원으로 환급액 1,641만4,320원, 실제 수납액 4억8,783만5,640원, 불납결손액 3,544만1,840원, 미수납액은 16억9,644만2,1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특별관리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9억8,941만4,560원, 지난 연도 수입 11억9,387만3,010원, 기타 수수료 2,408만2,260원, 보조금 수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억8,467만1,640원으로 지출액 1억2,831만7,630원, 보조금 반납금 15만6,000원, 집행잔액은 5,619만8,010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 2,193만5,000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1,700만5,640원, 개발제한지역관리 1,990만5,000원, 기본 경비 2,494만3,23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액은 69만6,000원이며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액은 8억8,181만7,000원이며 2억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96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지난 연도 수입이 예산액은 1억5,000만원 잡았더라고요. 실제로 들어온 금액은 12억 정도 되네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징수결정액이 11억9,300만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수입 예산은 1억5,000만원 정도 잡은 거잖아요. 실제로 징수한 결정액은 그 이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1억6,600만원이 수납됐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지난해 미수액이 1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올해도 똑같이 2021년에도 1억5,000만원 예산액을 산정했나요? 이걸 왜 여쭤보겠습니까? 실제로 미수금액이 이 정도 있었다고 하면 징수금액이 이만큼 들어올 것이다 예상해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1억5,000만원인데 징수금액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예산 현액 징수결정액은 11억9,000만원 정도로 했지만 실제 매해 평균적으로 보면 수납액이 1억5,000만원 내외가 되기 때문에 예산 현액은 그렇게 1억5,000만원으로 잡아놨고요. 현재 미수납액 10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압류 절차해서 향후에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미수액이 징수 자체가 12억을 받았으면 예산액은 1억5,000만원인데 그러면 금액 자체가 9배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만큼 벌어서 어디에 쓸 것이다, 사업성을 진행할 수 있는데 실제적인 예산을 잡은 것은 이만큼밖에 안 잡았으니 들어온 게 더 많다고 하면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겠습니까?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각 부서에서 이런 것을 예산을 생각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올해 한 해가 넘어갈 때 미수액이 얼마다. 그럼 실제로 미수액 금액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80%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만큼 수입 예산액이 들어온다 생각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5,000만원 밖에 왜 안 했을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수납 총액이 1억6,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위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요. 세외수입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3억인데 실제로 미수액은 한 17억이 돼요. 그럼 미수액이 한 해가 넘어갔으니까 올해 미수액 이만큼 돼 있으면 실제로 그 금액을 이만큼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면 그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보이기 때문에, 왜 가면 갈수록 최소 금액만 세워서 이렇게 진행할까. 반대로 놓고 보면 이런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개발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의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때린 건가. 이행강제금을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 목표는 3억을 세웠는데 그 이상을 추징하고 징수하고 미수금액도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지 않겠죠.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서 진행한다면 실제로 예산액도 들어온 수입도 이만큼 될 것이라 하면 적정하게 맞춰서 진행해야 한다, 이 뜻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과장님.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앞으로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액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매년마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저는 보충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거잖아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잘해야 되겠다. 초과세입이 생긴 거잖아요. 예산 대비 부분에 징수 보면 1억5,000만원 정도가 초과세입이 생겼어요. 이런 부분이 바로 잉여금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광명시가 다음 연도, 차기 연도에 세입·세출. 세입을 예측해서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재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 대비 초과세입이 생겨버리면 그만큼 우리가 이 재원을 사용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물론 사업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서 초과세입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이 잉여금으로 또 돈을 쌓아두는 이런 부분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챙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니까 과년도 것 보면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현년도 것 넘어오면 과년도가 되는데 징수는 3억이고 계속 미납은 6억씩 되어 있어요. 물론 채권확보는 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러면 무재산자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서 이렇게 미수납으로 잡을 수 있는데, 그런데 결손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체납액 받는 것이 우리가 주 목적이기도 하지만 무재산에 있는 사람을 체납으로 시효까지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그냥 놔두는 업무적인 부분의 일거리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어차피 무재산자들은 우리가 체납징수를 할 수 없는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낭비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시효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불납결손 하는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재산 같은 경우 불납결손을 저희들이 작년에 4건 정도 했습니다. 무재산 조회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불납결손을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두 달에 한 번씩은 계속 납부독촉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것도 독력해서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우리가 체납 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 5~6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관허사업도 제한할 수 있고 출입국도 제한할 수 있고 액수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은 올라가지만 자동차는 감가상각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을 거라고 봐요. 자동차 압류해서 그냥 또 놔두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침 속에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체납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 여러 가지 조치할 수 있는 것을 세정관리과하고 연계해서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징수법에 의해서 이것을 채권 압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5가지 정도 부분으로 체납자들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하고,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3~4년 정도 되면 정리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체납 관리부서 세정과에서 채권확보하고 있는데 협업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서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채권 확보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채권 확보하고, 도저히 채권 확보할 수 없는 것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얼마 이상은 정리해서, 미납이라는 부분이 마치 우리가 돈 받을 거처럼 이렇게 있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할게요. 도시계획과 특별회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2개가 있죠?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중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제로인 상태로 집행잔액이 69만6,000원이 그대로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 좀 말씀해 주시죠.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집행시설 결정 이후에 10년 이상 경과된 대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매입 요구가 있을 때 대비해서 회계를 조성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러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상에서는 금액을 최소화시켜놓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그 해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상 잔액은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몇 년 동안 지출액이 0원이었나요?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지출이 없었습니다. 최근 3년 내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렇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의 존치 여부가 좀 더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그래도 이 특별회계는 나중에 향후에도 그런 지출 건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존치를 해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향후 몇 년 이내에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없지만 향후에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계속 있기 때문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계속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매입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일단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됩니다마는 확실한 특별회계의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욱순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우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포도 건설1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기섭 건설2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흥환 기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지원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사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쪽 세입결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산액 2만원에 대한 2,360원을 징수하였으며 경기도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금 65만8,9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건설지원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는 34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성과목표인 공공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 3,17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2,635만8,360원입니다. 각 지표별 목표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입니다. 총 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 1억2,847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1,208만9,350원, 집행잔액은 1,638만6,65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말인데 정책목표에서 성과지표를 건설지원과는 5개 항목으로 했어요. 그런데 측정산식이 다 동일하게 목표, 공정률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각각 차이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달성률이 100%입니다. 4개의 성과지표 모든 사업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요망합니다.
욱순
이욱순건설지원과장
일단 평가목표다 보니까 각 실과 과장들의 평가안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사실 종료될 수도 있고 중간에 타절될 수도 있고 그런 사업들도 사실은 완료시점으로 봐서 100%라는 단어 수치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사업이 타절됐거나 사업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표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도시재생국장님으로서 업무를 하면서 많은 애로사항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사고이월 된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좀 더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내년부터는 같은 지적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환경수도사업소의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