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권경식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서준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태화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승국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유익 광명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표 철산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형원 소하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0회계연도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세입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42억3,163만4,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과징금, 사용료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이고 징수결정액은 42억8,804만38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2억7,140만2,320원이며 미수납액은 1,663만8,060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422억864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536억7,652만7,6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2,615만6,0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5억1,111만1,1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혁신교육지구사업,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 학교급식지원사업, 청소년시설운영, 시민학습지원, 평생학습도시조성, 연서도서관건립, 광명시도서관정책수립, 공공도서관운영 및 서비스, 도서관자료 확충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액으로 교육협력지원센터 전산개발비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운영 사업 및 충현도서관리모델링사업 12억3,883만1,370원이며, 사고이월액으로는 청소년건강관리사업 및 평생학습정책개발 및 연구조사사업, 충현도서관 리모델링사업으로 1억8,732만4,6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준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교육청소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도연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경숙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민정 교육협력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제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세입 결산은 109쪽부터 110쪽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액은 세외수입 5억5,669만원과 보조금 13억7,693만6,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억5,739만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억8,124만2,270원입니다. 수납액은 21억7,188만9,070원이며 미수납액은 1,156만5,88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은 365쪽부터 36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020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377만740원을 포함한 265억7,637만740원이며 지출액은 249억5,581만8,59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5,766만6,65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4.57%인 12억6,015만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육청소년과 세출 결산 주요 미집행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제 등교일수가 초등학교 49일, 중학교 50일, 고등학교 1, 2학년 70일, 3학년은 110일로 정상적인 등교를 하지 못해 발생한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다수입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교육혁신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사업비 집행잔액 2억6,900만원의 주요 미집행 사유는 교육경비보조금 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비 잔액과 교육예산설명회 및 입시설명회 미 개최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교육자치역량강화사업 집행잔액 1억6,800만원은 학교 다목적체육관 운영비 및 청소년건강관리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교육복지사업 집행잔액 1억1,400만원의 주요 미집행 사유는 교복지원사업의 집행잔액으로 2020년부터 경기도교복지원조례 개정으로 도내 시·군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여서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교육청소년과 기본경비 집행잔액 1,500만원의 주요 미집행 사유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출장 자제로 인한 직원들의 국내여비 및 시간외근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75페이지의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 전산개발비 9,000만원은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제반사항 미구축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하였고, 청소년건강관리사업비 6,700만원은 해당 사업 기간이 2021년 1월 16일에 종료됨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109쪽 세입 중에 지난년도수입에 미수납이 1,156만5,880원인데 과징금에 99만1,340원은 어떤 내용이고 지난년도수입 중에 계속 못 받고 있는 1,057만4,540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과징금은 2020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부 8,660원만 수납을 하시고 나머지 99여만원을 미수납한 상태이고요. 미수납분에 대해서 2회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래도 부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세정과 체납관리팀과 함께 압류가 들어가는데, 압류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징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은 1,057만4,540원이 미수납액인데 2019년부터 미납된 과징금 및 과태료가 9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수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은 다 청소년?

청소년 관련, 주류를 판다든가 숙박업소에서 혼숙을 한다든가 이런 사유로 과태료 내지 과징금이 부과가 됐는데 재산압류 예금압류까지 들어갔는데도 아직 수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은 억울하다고 안 내는 겁니까?

저희가 감면 조치도 해 드려요. 처음이라든가 금액이 적으면 50% 감면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내고 있어서 이번에 체납관리팀이, 회계연도가 지나가면 저희 과가 아니라 세정과에서 관리하는데 아마 적극적으로 징수할 거라고, 저희가 공문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입 부분을 보면 기타에 그외수입이 작년에는 4억3,287만2,000원에서 올해는 6억9,018만5,000원으로 늘었어요. 한 159% 정도 늘었고, 교육청소년과 전체 세입 부분에서 작년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그외수입이 한 17.9%, 올해는 31.6%까지 굉장히 늘었어요. 이런 부분을 그외수입으로 계속 잡아야 되는 게 맞는지, 어떤 내용인지, 또 전체 세입의 36.1%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승도 굉장히 늘었고, 혹시 내용을 파악하셨는지?

저도 이것을 들여다봤는데 2020년도에 530억원 정도 보조금으로 학교교육경비를 집행한 상태이고요. 그외수입은 학교에 집행한 보조금의 반납분입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혁신지구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한 부분들도 있어서 반납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학교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도 세우고 보조금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예산 중에 반납분인가요,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아니고?

국고보조금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외수입으로 밖에 표현을 못하나요, 회계 측면에서?

보조금이 집행된 거기 때문에 반납액을 수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늘었고 전체 세입 부분에서 한 3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써야 될 돈을 못 써서 어떻게 보면 수입으로 추가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 부분 다시 검토하셔서 세입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과지표 보면 작년에 프로그램 운영을 잘 못하셨을 텐데 청소년프로그램 이수자 현황이 목표 33만 명 대비 33만 명으로 100%를 하셨어요. 실제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 33만 명에 대한 실적을 어떻게,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를 알려주시겠습니까?

365페이지 정책목표를 보면 청소년시설운영 지원에 청소년프로그램 이용자 수 있잖아요. 33만 명을 목표해서 33만 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운영하셨고, 실질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파악을 어떻게 하셨는지, 33만 명이라는 카운팅이 어떻게 됐는지.

청소년재단에 청소년수련관 외에 8개의 활동시설이 있는데 지난 해 5월까지는 개관과 폐관을 반복하면서 제대로 운영을 못했고,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는 비대면 수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7, 8월에서 10월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조금 좋아졌기 때문에 그때는 대면도 실시해서, 또 청소년들이 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사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용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은가비라든가 돌봄의 기능이 있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거의 집행하려고 노력해서, 저희가 출연금을 주지만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청소년정책팀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통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 프로그램은 방금 얘기하신 대로 프로그램은 대면, 비대면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고, 실제 실적에 대한 인원수 파악이 어떻게 해서 33만 명이 나온 건지, 실제적으로 이게 파악 가능한 숫자인지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연 인원을 파악해서 그런 수치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연 인원이라는 건 어떻게?

매일매일 오는 수가 합산되는 거고, 프로그램이 15명 정원이라고 하더라도 12주가 된다면 180명이 이용한 것으로 잡혀서 연 인원으로 된 통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33만 명이라는 숫자를 카운팅하기는, 그게 된다손 치더라도 굉장히 인력 낭비 같은데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하고 실적을 다른 것으로 개발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인원이 참여한다는 게, 이용률을 파악하는 측면도 있지만, 33만 명을 일일이 누군가는 체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통계 수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연 인원이 아니라 같이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다른 방법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충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할게요. 저도 이 부분이 매우 궁금했거든요. 청소년프로그램 이용자수에 대한 목표를 코로나 정국인데도 33만 명을 잡았고 실제 실적도 33만 명이었는데, 그래서 달성률 100%라고 했어요. 보조금을 받는 프로그램은 몇 개나 됩니까?

8개의 활동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8개에서 33만 명이 추출된다는 게 굉장히 놀랍거든요.

활동센터는 수련관 포함해서 5개가 있고,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학교밖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상담하는 인원수까지 통계로 잡고 있더라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만 연 인원이 3,500명으로 잡혀 있어요. 꼭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이라든가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하고 급식도 먹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까지 다 수치가 잡혀 있고요.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고등학생을 지원하려고 해도 인원을, 광명시 전체 인원을 3천 명 추산했거든요. 3천 명 추산했는데 33만 명이 이용했다면 보조금을 받는 프로그램 숫자를 어떻게 분석해서 정산하시는지요? 어떤 방법으로 분석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죠?

8개 센터 수련시설에 와서 이용하는 이용인원을 33만 명으로 카운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고수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교육청소년과 예산 265억원 중에 보조금이 12억6,000만원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주체들은 정산을 잘 해야 되거든요. 정산했을 때 몇 명 추가해서 몇 명이 뭐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서 이러이러해서 이 숫자가 이렇다고 나와야 되는데 이 숫자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숫자거든요. 33만 명을 무더기로 써 놓고 실적도 33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실수가 있다고 봅니까, 이게 정확한 숫자입니까?

말씀드린 그대로인데요. 자꾸 연 인원이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용했던 인원을 가지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자꾸 연 인원이라고 하는데 연 인원으로 하기에도 광명 전체 시민보다 많거든요. 광명 전체 시민이 지금 29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추산이 너무 과하게 잡혀 있고, 이렇게 과하게 잡혔다는 것은 보조금을 제대로 썼는지 사실 의문이 듭니다. 해마다 보조금 정산을 했을 때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해당 주무관님들이 제대로 꼼꼼하게 정산했는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답변이 연 인원, 연 인원 계속 밀어붙였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에 대한 진행은 안 될 것 같고요. 예산 정산을 하면서 이용자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하고, 정말 실제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명부, 예산 소요 대비 이용자 명부, 몇 개 단체였는지 이런 것을 보고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답변이 시원하게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답변은 안 나왔고, 보조금은 매우 많이 12억6,000만원이나 남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3만 명이 이용했다고 하니 뭔가 어디에 오류가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팀장님들께서는 한주원위원이 발언한 것을 잘 정리하셔서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입시설명회 개최에서 예산을 800만원 받으셨네요, 365쪽입니다. 그런데 잔액이 400여만원, 52.3%의 잔액을 남겼거든요 .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코로나 이유입니까?

입시설명회를 2회 예상하고 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모임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7월에 비대면으로 1회밖에 집행을 못한 상황입니다.

7월에 비대면으로 1회는 했습니까?

네, 유튜브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참여자는 어떠했습니까?

고등학생 1,500명 정도 유튜브로 방송을 봤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로 해서 광명시 전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참여를 하셨군요.

네.

그래도 발 빠르게 대응하셨네요. 올해는 입시설명회를 어떻게 예산 편성해서 계획하고 계세요?

올해도 예산이 800만원 편성됐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대면과 비대면 병행해서 2회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7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입시설명회를 준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시, 진로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고 학부모님들이 특히 그래서, 고가를 들여서 입시컨설팅을 받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진로전문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협의회를 주축으로 해서 상담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52.3% 남았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대응을 잘 하고 계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워낙 진로에 대한 어려움이 많고, 진로는 자기 성적대로 어디 학교에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백 가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 수백 가지 요건에 잘 맞게 합당하게 지원하려고 거액을 들여서 컨설팅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 핑계대지 않고 빨리 비대면 줌으로 또 유튜브로 하셨다는 것은 대단히 칭찬할 만한 겁니다. 시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하태화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평생학습원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찬수 학습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혜 학습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주경 학습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주 장애인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서는 111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8억3,190만원으로 세외수입 3억9,781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억8,135만원, 국고보조금 3억2,572만원, 도비보조금 1억72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7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약 8억3,026만원입니다. 다음 평생학습원 세출 결산서는 371쪽부터 374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31억58,86만6,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98억7,375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약 130억3,261만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은 119억1,47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4,54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약 6%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액은 1,416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5,829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의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1쪽입니다. 평생학습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 평생학습원 개관을 위해 103억2,58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72쪽입니다. 시민 학습 지원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광명자치대학을 위해 4억1,4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해교육, 실버정보문해 등을 위해 약 1억4,335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서관 평생학습정책 개발 등으로 1억6,9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역기관이 연장된 제5차 평생학습 중장기종합발전추진계획은 계속 추진하기 위해 1,39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마을활동가양성 사업 등을 위해 1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위해 약 3억8,53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일부 어려움과 지연된 게 있어 국비보조사업인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약 2억4,434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3억5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평생학습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목표 실적을 봤는데요. 장애인평생교육공모사업 당초 목표가 6건인가요? 이게 단체지원 수면 6명이라는 뜻인가요?

단체지원 수는 6개 단체입니다.

6개 단체에서 26개 단체로 늘어난 건가요?

네.

그래서 433%의 달성률을 보였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3억원을 세워주셔서 총 6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런 사업을 하면서 많은 단체와 또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을 하면서 광명시의 장애인 당사자와 그의 가족 분들이 굉장히 행복하고 뭔가 기쁨을 갖게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평생교육공모지원 사업 단체로 해서 당초 목표 6개 단체보다 26개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고 판단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2쪽을 볼게요. 올해 느슨한학교 예산을 800만원 편성했었는데 집행잔액이 100%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위에 세계시민학교 예산도 1,500만원 편성해서 1,400만원이 남았거든요. 98%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처리하셨습니까?

느슨한학교는 평생학습 활동가가 방문해서 대면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위중해지면서 정부에서 대면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안 했다가 또 하려고 하니까 다시 코로나가 심해지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추이를 보다가 결국에는 송구스럽게도 이 사업을 연말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이 전액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로는 느슨한학교는 활동가들이 방문해서 대면으로 활동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이런 경우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대체해서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는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대면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일단 느슨한학교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이 60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게 있고.

그러면 우리 화상전화, 화상채팅 하듯이 그렇게는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했는데요. 활동가도 그렇고 프로그램을 받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그럴 상황이면 안 하겠다는 분들의 의견이 대부분이셔서.

시도는 해보셨어요?

시도하려고,

시도하려고 하신 거죠?

네.

느슨한학교는 활동가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세계시민학교도 1,5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98% 불용 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세계시민학교는 광명GCC라고 해서 유네스코의 인증을 받아서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유네스코에 대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광명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작년 6월에 파리에서 이것에 관련된 포럼과 발표와 인증 예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준비해서 그 당시에 연초부터 파리에 직접 가서 이것에 대한 발표도 하고 인증을 받은 다음에 유네스코의 협력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려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코로나로 인해서 파리에서의 개최가 하반기 9월쯤으로 연기된다고 해서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하반기로 갈수록 워낙 코로나가 심각해지니까 이것이 완전히 멈춰버린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유네스코하고 UIL하고 협력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 추이를 계속 보다가 결국에는 송구하게도 이 사업을 못하고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업은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충분하게 시대적인 상황, 환경 이런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 밑에 광명자치대학 사업 실시하셨죠?

네.

예산을 5,400만원 세웠는데 불용액은 8,6%만 남길 정도로 아주 알토란처럼 잘 쓰셨어요. 아까 느슨한학교는 100% 불용하고, 광명자치대학은 거의 100% 다 쓰셨는데 이것과 이것의 사업 추진에 비중을 두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느슨한학교는 사업방식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장소에 가서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자치대학은 저희 학습원에 분반해서 각 실에서 활동하는데 일단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학습원에서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전한 게 자체적인 코로나방역, 열 체크, 체온체크 이중방역을 해서 진행하다가 만약에 코로나가 심해질 경우에는 온라인수업으로 바꿨는데 자치대학 학생들은 온라인수업에 굉장히 빨리 적응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놀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느슨한학교와 자치대학 진행 사항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조금 비하발언 같이 들리기도 하네요. 자치대학은 온라인에 능숙하고, 느슨한학교는 대응이 서투르다고 들리기도 하네요. 자치대학 예산을 잘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질의를 하는 이유는 관 주도 학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하시지 않았나. 그리고 그 밑에 평생학습동아리는 26%나 불용 처리 했거든요. 관에서 주도한 것처럼 분반해서 인원을 쪼개고 쪼개서 열 체크도 하시고 거리두기도 충분히 하면서 동아리도 활성화 시키셨어야 되는데, 동아리는 철저하다시피 견제하고 차단했으면서도 관에서 주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꾸준하게 진행했다는 점에서 생각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 당시에 많이 당황스러웠고요. 동아리는 작년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였기 때문에 4명은 모여도 된다고 생각해서 동아리연합회라든가 동아리 활동하시는 회장님, 총무님께 연락드려서, 작년에 굉장히 심했을 때 “모여서 하십시오, 어떠십니까?” 하고 의견을 물어봤는데 동아리에서 60% 이상 되시는 분들이, 물론 전체에 대한 의견 수렴은 아니었지만 안 나오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들은 4명이 모이는 것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동아리 구성이 보통 아무리 작아도 6명에서 많게는 40명 이상인데 동아리를 10명이라고 했을 때 6명을 잘라내고 4명만 나와서 할 수 있느냐, 그건 할 수 없다, 그럴 바에는 안 하겠다는 의견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4명씩 모여서 하십시오.”라고 의견을 드리고 여쭤봤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4명씩 할 수 있게 홍보하시는 걸 불과 얼마 전에 봤고요. 그동안에 동아리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지 왜 그게 잘 안 되느냐는 불만도 있었어요. 원장님께서는 우리는 충분히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는데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그쪽 입장에서는 4명만 모집하는데 어떻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냐는 의견을 많이 주셨거든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생학습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계속 된다고 예상하더라도 큰 교실이 있으면 4명 이상 인원도 거리를 충분히 두고 환기를 충분히 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시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 배려하는 그런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그들하고 끈임 없이 논의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그 바람에 저희가 충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죄송하게도 중대본부와 질본청의 방역지침이 하지 말라는 게 기본적인 사항이어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한주원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을 다르게 하셨다가 지금 팀장님께서 페이퍼를 주시니까 그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이런 마인드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요. 저희도 시민들 입장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으나 일단은 중대본부와 질본청의 원칙은 동아리모임도 사적인 모임으로 보기 때문에 4명 이내라도 아예 가급적 하지마라 해서, 예를 들면 다른 평생학습원은 아예 문을 닫거나 휴관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조금 답변이 안타까운 것이 4명 이외에는 아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광명자치대학은 4명 이상인데도 왜 꾸준히 하셨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결산을 할 때 예산을 얼마 받아서 얼마를 못 썼을 때 우리가 그것을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들어야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라 예산을 얼마 가져가서 얼마 남았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큰 의미가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시민들의 바람, 왜 관에서는 자치대학이며 뭐며 끊임없이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은 것은 꾸준히 잘 하면서 왜 우리만 그렇게 막느냐, 우리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안을 고심하세요. 중대본부에서 4명 이상 못하게 했는데 자치대학은 하셨잖아요. 각 동 시장과의 대화 이런 건 다 하셨잖아요. 다른 단체에서는 또 발대식도 하고 다 하셨잖아요. 그런 것은 다 하시면서 왜 동아리만 막느냐고요. 지금 형편에 전면 개방하라고는 못하겠지만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가능하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4개 도서관을 종합적으로 통틀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액을 따져봤더니 대체로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크지 않고 잘 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안도서관 집행잔액이 10.5% 남았고 광명도서관은 집행잔액이 12.3%, 철산도서관은 집행잔액이 19.5%, 소하도서관은 집행잔액이 9.6% 정도로 대체적으로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을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개관과 휴관을 반복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2월 달에 도서관이 휴관을 했었어요. 도서 배달서비스, 여러 가지 IT기술을 이용한 무인대출기, 시민이 들어오지 않고 홈페이지로 신청하게 되면 도서를 대출할 수 있게끔 안내실에서 서비스하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아주 잘 하셨네요. 도서구입비를 살펴봤는데, 휴관과 개관을 반복하셨지만 도서관에서는 관장님들이 꾸준하게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을 해요. 하안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자료구입비 포함해서 약 1억원 정도 하신 것 같고요. 광명도서관은 7,500만원 정도, 철산도서관은 3억원, 소하도서관이 자료구입비로 2억7,000만원 정도를 하셨어요. 예산을 세운만큼 집행을 거의 안 남게 잘 하셨어요. 이용자들이 찾으실 도서를 꾸준히 준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살펴보면, 하안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가 주로 인건비죠?

주로 인건비하고 차량 1대 운영하는데 거기에 많이 소요되고요. 현재 3명이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를 하안도서관에서 약 1억6,000만원을 세우셨는데 2,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도서 구입을 제대로 잘 하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IT기술을 이용해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로 가정 배달서비스가 늘어났을 거라는 예측을 하는데요. 오히려 상호대차서비스 예산이 남았다는 게 의문이 드네요. 왜 남았을까요?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됐기 때문에 모자랐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상호대차서비스 하는데 해마다 업체 입찰을 부쳐요. 그게 입찰을 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우리가 더 쓰고 하는 게 아니고 업체를 선정할 때 거기에 대한 입찰 잔액입니다.

업체를 선정했잖아요. 그런데 상호대차서비스가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정에 직접 배달해 주셨잖아요. 그런 인력이나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으셨어요?

상호대차는 업체에 별도로 줬고요. 도서배달서비스는 직원들이,

알바나 시간제를 쓰지는 않으셨습니까?

네, 그것은 안 하고, 그때 휴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 유휴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했습니다.

알바나 시간제, 반일제를 쓰지 않고 휴관 중에는 도서관 직원들이 직접 가정에 필요한 것을 배달해드리기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원들이 힘들었습니다.

아, 너무 힘들었겠어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도서는 제대로 잘 구입하셨는데 상호대차서비스에서에 예산이 남았고, 가정방문도서를 요구하는 수는 더 늘었을 텐데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하셨다는 거죠?

네, 직접 배달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가 당장 멈출 기세는 없는데 계속 도서 배달을 공무원들이 직접 하실 건가요?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인원을 확충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제나 반일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개인 차량을 갖고 나갈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났을 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비대면으로 현관에 책을 두고 왔는데 직원들의 코로나 안전문제를 고려해서 배달서비스 사업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리가 물 위에 가만히 떠 있는 것 같아도 뜨기 위해서 물갈퀴를 엄청 움직였다,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서관 관장님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명도서관 여쭤보겠습니다. 384쪽에 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4억66만5,000원이고 8,627만1,920원 지출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했는데요. 60세 이상 근로자이다 보니까 국민연금부담금이 납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잔액입니다.

그것을 예상을 못하셨던 건가요?

저희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89쪽에 철산도서관,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죠? 철산도서관 도서교육 플랫폼사업.

플랫폼사업은 독서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어디에?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장애인시설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파견해서 책읽기사업을 해 주는 건데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방문 자체가 안 됐고요.

그래서 이것은 많이 남았다?

네, 그래서 플랫폼사업은 거의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올해는 어떠세요?

올해도 그 사업은 줄어들 예정이고요.

계획은 세웠으나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라.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 성과지표를 보니까 도서문화프로그램추진 건수나 문화강좌 및 행사개최 건수가 도서관마다 다 있어요. 하안, 광명, 소하도서관은 계획대비 실적을 다 달성하신 것 같은데, 철산도서관은 38건 계획하셔서 16건밖에 못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도서관하고 방법적인 차이가 있었던 건가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예 시작조차 못한 것은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제로도 아니고 마이너스된 내용이고요.

처음에 기획하셨던 프로그램이 실제로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운영이,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삭감된 것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부는 상반기에 못하고 일부 하반기 9월에 집행한 것도 있고요. 사업별로 다르게 진행됐습니다.

도서관이 각각 특성이 있겠지만 공통된 점 중 하나가 독서프로그램이나 문화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하게 운영될 텐데, 타 3개 도서관은 계획 대비 다 하셨는데 철산도서관만 시작도 못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서로 공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소하도서관장님 아직 한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옆에서 많이 했습니다.

소하도서관은 처음에 계획하셨던 22개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연초에 계획한 건수는 계획대로 이행이 잘 완료가 됐고요. 보면 독서회, 겨울방학특강, 하반기열린도서관학교, 과학실험교실, 가족과학공연, 도서전시, 실질적으로 소하도서관은 코로나에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문제점도 생길 텐데 그것을 대면, 비대면으로 운영하셨던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철산도서관도 그런 것 반영하셔서, 추경에 반납하시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셨으면 실적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1년도 아직까지는 비슷한 상황이니까 그런 것은 반영하셔서, 프로그램은 주민들을 위한 행사잖아요. 운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