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제28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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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금일은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소속 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용태

이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8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용태 (선서문 제출)

미영

이미영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서현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양형우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남궁봉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김재일 차량검사팀장은 퇴직휴가 준비로 하태학 주무관이 대리로 참석했습니다. 하태학 주무관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행감자료 45-10쪽이고요. 이륜차 관련 의무보험 내용인데, 표를 보면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의무가입을 해야 되는데 안 한 단속대상이 410대였던 거예요? 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태

이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가입현황이 380건이라는 얘기고요. 미가입이 30건에서 410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작년에 미가입되신 분들은 현재는 가입이 완료됐나요?

용태

이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아직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작년 5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뽑은 건데요.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미가입된 게 86대 정도 되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30대가 미가입됐는데요.

희영

동희영위원

21년도 것 56대 합해서...

용태

이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이 중에서 20대 정도가 가입됐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작년 것 30대 미가입 중에서 한 20대는 지금 가입이 된 것이고, 맞아요?

용태

이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올해 56대 중에서는 독려 중이신 거고?

용태

이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게 미가입 현황이 이렇게 정확히 카운팅이 되는 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파악되신 것인데, 이게 의무가입인데 의무가입을 빨리 할 수 있게 독려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용태

이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우편물을 지속적으로 가입의뢰 보내고요. 저희가 또 주소지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의무보험 가입비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용태

이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글쎄, 제가 보험료는 정확하게...

희영

동희영위원

물론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가입을 못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의무보험료가 부담되어서 가입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빠서라든지 그래서 못하는 것인지 정도는...

용태

이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곤란해서 가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시고요?

용태

이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개인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얼마다 이렇게...

희영

동희영위원

요즘 배달업이 광주에서도 굉장히 성행하고 있잖아요.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도 오토바이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 현황에 보면 오토바이 대수가, 광주 전체 등록된 오토바이가 몇 대나 돼요?

용태

이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4월 30일 현재 1만 3765대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용태

이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도보다 917대가 늘어났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분들이 거의 다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봐도 되나요?

용태

이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직업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아마 배달업 관련해 가지고 증차된 원인도 있다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륜차 법규위반 과태료는 광주시에서 부과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하나요?

용태

이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는 저희가 부과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 단속이 사실상 어렵죠?

용태

이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싶어도, 그런데 또 알기에 오토바이 운전을 막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CCTV가 찍어서라도 단속을 하는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잘 찍히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민공익제보나 이런 것 외에는 단속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약간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보거든요. 단속을 좀 집중단속기간이라도 정해서 단속을 하고 나서 향후에 어떤 대책을 논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차도면 차도 인도면 인도 넘나들고, 오토바이 통행금지 표지판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오토바이 배달 차량들이 진입을 하고 하니까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민원도 많이 받거든요. 집중단속기간을 좀 정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태

이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이륜차 운행 단속은 경찰서 소관인데, 저희가 아무튼 경찰서하고...

희영

동희영위원

과태료는 또 광주시가 부과한다면서요?

용태

이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광주시는 이륜차 등록에 대한 것만...

희영

동희영위원

등록에 해당하는 것만?

용태

이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해서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진행, 경찰서랑 협조하셔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용태

이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동희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이 작년에도 똑같이 질의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에 작년에 많은 홍보캠페인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는데 또 캠페인보다는 읍‧면‧동에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보험 가입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올해도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향후 계획이 있나요?

용태

이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이륜차 관련해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다 나눠주고 있고요. 지금도 신규로 등록하는 분한테는 저희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홍보물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예. 의무적으로 숙지할 수 있도록 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 때문에 과태료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시민들 중에서? 그래서 불편한 사항도 있는데 시에서라든지 아니면 차량등록소에서 연계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신규라든지 업무차 오시는 분들한테 문자 발송할 수 있는 앱인가요, 그런 부분을 깔아주거나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용태

이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에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서식을 얻어서 신규 등록하는 차량한테는 서명을 받아 가지고 교통행정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소장님, 7페이지에 보면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건수가 7233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수로 봐야 됩니까?

용태

이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대수라기보다는 건입니다. 한 대가 여러 건이 중복되어서 걸려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수는 아니고 건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수는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모르시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실 건가요?

현철

박현철위원

대수는 몇 대예요? 알려주세요.

용태

이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하태학 주무관이...

미영

이미영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학

하태학주무관

예, 위원님, 7233건은 부과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건수니까 대수로는 몇 대 정도 되느냐고요, 중복된 것을 빼면?

태학

하태학주무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태학

하태학주무관

그것은 자료를 보면 확인은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파악된 자료는 없는 거죠?

태학

하태학주무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대략 몇 대인지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나중에 그 자료는 별도로 우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태학

하태학주무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번호판 과태료는 한 9억 원 정도죠, 단위가 천 원이니까? 이 자료에 보면...

용태

이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 부과 금액이 9억 600만 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9억 6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번호판 영치가 26건, 그런데 실제로 한 건당, 예를 들어서 건으로 따지면 과태료를 매긴 게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적발되면 얼마고 이렇게 과태료가 계속 올라가나요, 행정할 때?

태학

하태학주무관

이게 적발이 아니고요. 미가입 일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산정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20일, 30일, 60일, 90일 경과 시에 계속해서 4회 재발송하고, 결국은 90일까지 미가입 형태로 어찌 됐든 번호판 영치가 안 되는 거예요?

태학

하태학주무관

영치 그 사이도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고요. 최고 158일이라면 최고 90만 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벌금이?

태학

하태학주무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가입 차량이 돌아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상대방은 사실은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태학

하태학주무관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게 그거거든요. 사고에 대한 사후대처를 못해요. 그런데 번호판영치 건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 미가입 차량 건수에 비해서. 이게 이유가 뭔지, 아니면 우리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태학

하태학주무관

지금 두 사람이 검사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인력문제 때문에 우리가 행정지원과에도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보통 그분들 거주지로 가서, 주소지나, 그쪽으로 가서 번호판 영치를 할 것 아니에요. 아무리 두 사람이면, 이게 1년 동안 영치한 건수죠?

태학

하태학주무관

이것은 자료 뽑는 기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기간입니다.

용태

이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1년이 맞습니다. 작년 5월부터 금년 4월까지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전년도 자료니까...

용태

이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1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1년 동안 26건이라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두 분이서 1년 내내 활동하는데,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태학

하태학주무관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냥 벌금 매기고 이러고 다니는 이게 능사가 아니라, 벌금도 잘 안 낼 것 아니에요, 이런 분들 특징이?

태학

하태학주무관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걸 그냥 건수에 비해서 번호판 영치가, 운행을 아예 못하게 해야지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대책은 어떻게 세워보고 있어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태학

하태학주무관

우리가 주기적으로 영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집주소지를 방문해 가지고 차량이 있으면 영치를 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근무시간에만 혹시 활동하시나요, 낮에?

태학

하태학주무관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죠?

태학

하태학주무관

근무시간이니까요.

현철

박현철위원

9시부터 6시?

태학

하태학주무관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거주지에 그 차량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태학

하태학주무관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저녁에는 안 해요, 야간이나?

태학

하태학주무관

야간에는 자주는 못합니다. 가끔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분들이 평상시에는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유추하건대 자신들의 일을 보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간에는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단속실적이 당연히 낮고 그다음에 그냥 벌금으로 과태료나 이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납부를 안 하더라도 실제로는 본인들이 끝까지 못 내면 하다가 나중에 결손처리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태학

하태학주무관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죠. 이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이 한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만에 하나라도.

태학

하태학주무관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필요하시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야간에 이런 영치할 수 있는 단속활동도 하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태학

하태학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굳이 야간에 몇 회, 1년에 몇 회나 하나 근무한 일지까지 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각오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차량등록사업소가.

태학

하태학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대책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태학

하태학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우리 시에서는 차량등록부터 번호판 다는 데까지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용태

이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이 보통 신규등록하고 이전등록이 있는데요. 대부분 본인이 차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취‧등록세하고 수입인지 이런 걸 납부하고, 의무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저희 등록팀하고 세무팀에 접수를 하면 저희가...

은채

이은채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원스톱으로 다 할 수 있는, 번호판까지 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죠?

용태

이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세무나 이런 것까지, 은행출장소까지 다 되어 있어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게 다 되어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용태

이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상담을 할 때는 타 시의 경우에 카카오톡방이나 온라인상담방이 개설돼 있고 한데, 우리 시는 그런 것 있나요?

용태

이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도 인터넷으로 가입은 가능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인터넷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우리 광주시청도 카카오톡 보내잖아요,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차량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는 차량등록사업소 카카오톡방, 차량등록에 관한, 차에 관한 것 궁금한 게 있으면 다 카카오톡방으로 해서 질의도 하고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도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도 다자녀가정이나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한테 등록번호판 수수료 감면시스템도 있나요?

용태

이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수수료는, 저희가 취‧등록세는 감면혜택...

은채

이은채위원

취‧등록세가 아니고 맞춤형서비스라고 해서 번호판 제작소와 연계해 가지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다자녀가정이나 이런 곳에 등록번호판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그 제도는 없는 거죠?

용태

이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저희가 등록수수료가 1만 5000원인데 그것은 실비이기 때문에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 의정부시 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어요.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도 온라인상담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인들의 방문이 많은 부서로 코로나19로 예민한 시기에 업무처리나 서비스 환경이 시민들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세심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무보험운행 근절을 위한 지속적 홍보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홍도

기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홍도 농업정책과장 한정인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선서문 제출)

미영

이미영위원장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정인입니다. 목정균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최병락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유은근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전중호 푸드플랜팀장입니다. 정남영 로컬푸드팀장입니다. 김진석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주선종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규철 동물보호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신양현 농업지원팀장입니다. 박광자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정지영 생활기술팀장입니다. 최미자 농민상담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도훈 식량자원팀장입니다. 문미화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정대이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송덕용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우선 농업정책과장님, 지난번에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지원에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광주시민한테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제보가 만약에 진실이라고 한다면 현행법상에 지원할 수 없는 임야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 간에 서로 다툼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공동체가 와해되는 현상에 대해서 정말로 본 위원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우산리에 친환경맞춤농정사업에 대해서 2020년도 보조사업이 진행된 사업인데, 임야에 할 수 없는 지원사업은 아니고 다만 거기에 대한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위허가를 득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이행이 안 되면 보조금 환수라든지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니, 행위를 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게 제대로 된 사업을 우리가 보조금을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자체가 만약에 잘못됐다면 환수까지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야라고 보조사업을 줄 수는 없는 거고, 거기 맞춤농정으로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인데 거기에는 50 대 50으로 해서 도비, 시비, 자비 50% 해서 지원한 사업인데, 다만 임야에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인데 임야에서 행위허가를 안 한 사항입니다,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그 사항이 이행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환수라든지 그런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만약에 이행을 한다면 무관하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임록

주임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지역은 살짝 말씀하셨는데...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마도 과장님, 저는 그 지역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주시 전역에 관련된 전수조사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유형, 비슷한 유형이 있다면 그 유형을 담아서 지금까지 지원된 내역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조치하고 조치에 대한 현황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지에는 시설을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다만 산림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저거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해서 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 상황을 파악했더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그런 검증절차도 안 하고, 제가 보니까 서류만 받아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뭐 법령위반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절차를 소홀히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 이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절차를 이행 안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행정에서 보조금 환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조치는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만약에 조치하시고 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남한산성 하번천이 아마도, 이게 기술과인지 지원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한산성하고 하번천이 과거에 딸기농사를 잘 지으셨다면서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많이 발생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딸기농사를 안 짓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아시죠?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요. 예전에 번천지역에 노지딸기가 굉장히 성행해서 그쪽에 특산물로 생산했다는 얘기는 들었었고요. 지금은 노지딸기는 사실상 외부 기상조건에 노출되다 보니까 재배했을 때 병충해나 생산성에 문제가 많아서 지금 현재는 하우스로 딸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광주 같은 경우에도 딸기를 특화작목, 체험농장 위주로 조성하기 위해서 15농가가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는 작황을 너무 오래하다 보면 농사가 좀 덜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연작피해...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우리 퇴촌이 벌써 20년째, 20년 이상 한 작물만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토마토...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죠. 그것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민은. 작황을 20년 이상 지었다면 또 다시 아까 제가 말씀했던 남한산성 하번천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되겠다라고 우리 주민께서는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에서 정말로 고민하고 검토하셔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마련해 주셔야 된다. 과장님, 계획 수립하실 거죠? 이미 수립하셨나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저희가 특히 퇴촌이나 다른 지역, 초월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지화가 작목이 되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특히 하우스에서 연작피해가 많이 발생됩니다. 노지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비나 눈을 받기 때문에 연작피해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특히 하우스에는 계속 집적되는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작피해가 발생이 되고요. 저희가 그러한 것을 농가들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가 두 군데 토마토 농가에 양액배드시설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 양액배드가 비용 면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농가들은 다른 토양개량제나 이런 것, 그리고 심토파쇄 이런 물리적인 토양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예산을 세워서 본 위원한테 보고하십시오. 반드시 그 절차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할 건 노력해줘야죠.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미 다 계획 세웠고...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총괄적인 계획은 아니고요. 일부, 저희 농업기술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사업보다는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시범사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대대적인 확대사업을 지금 한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기술이 투입되면, 예를 들면 연작장해 피해 같은 것이 좀 해소될 수 있겠다라는 걸 농가 시범사업으로 저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계획을 잡아서 기술지도나 지원사업이나 여러 것들을 염두해 보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반드시 예산 한번 세워보시고 저한테 오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농업기술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광주의 특산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대표적인 건 과채류인데요. 토마토하고 곤지암 쪽에 가면 가지 그리고 요새 한참 쌈채소 이런 것들이 특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것 어디에서 나는지는 다 말씀하셨고, 판매는 잘 되고 있죠?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토마토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직거래 판매 위주로 되고 있고요, 택배나. 그리고 각 농가별로 단골 소비자를 통해서 주문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지 같은 경우는 직거래는 아니고 주로 도매시장을 통해서 출하를 하는데 가지는 예전부터 곤지암 쪽의 가지가 도매상인들로부터 인지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출하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소소하게 농사짓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중소농이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 시설물이 몇 개나 돼요? 뭐뭐가 있을까요, 호박이나 그런 것들인가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작목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뭐라고 딱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과채류나 이런 것은 주로 많이 하는 것들이 고추, 들깨 이런 것이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채소류나 엽채류 이런 것일 겁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주민들이 이러한 소소한 작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파는 곳이 있어요. 지금도 간간이 하는 곳이 있기는 하나 원주시하고 전주시가 가장 대표적일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시장이 열려요. 그래서 이분들이 농사짓는 것을 다 갖고 나오세요, 새벽시장에.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나물들, 채소들 다 갖고 나오셔서 나름대로 돗자리 깔고 파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관에서만 입장료 이런 것만 10억 정도가 된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져가시는 돈은 그것도 상당히 높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리버마켓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도 경안천 있잖아요. 곤지암천 있잖아요. 목현천 있잖아요. 충분히 저는 활용하셔서 이렇게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그 부분도 좋으신 제안이고요. 지금 시에서 아시겠지만 직거래장터 또 로컬유통복합센터 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위원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가든지 다녀와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논의를 해서 추진방향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하여간 원주시하고 전주시가 우리 인구하고 비슷해요, 환경도 비슷하고. 거기도 도심지도 있고 농사짓는 분들도 있고 조금 비슷해서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봤고요. 또 제안을 하자면, 우리 도심권에서 가까운 태전동 같은 곳, 젊은 층의 주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고, 우리 오전리 장터는 조금 특별한 곳이잖아요. 여기는 서울사람들, 성남사람들, 광주분들이 함께 이용하는 곳이 되어서 그렇게 활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과장님?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정말로 우리 광주시도 이렇게 소소하게 만들어진 농산물 갖고 나와서 나름대로, 다 그분들이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만드실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데만 전념하고 파는 데는 걱정을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그것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저희 50대 넘으면 굉장히 시장 보는 것 좋아하거든요. 행복하거든요. 하여간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먼저, 우리 시도 로컬푸드 시대를 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도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판매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성과가 어떻다고 보세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푸드플랜 정책 총괄해서 해 가지고 단기계획으로 서하리 농산물공동직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의 숍인숍, 중기계획으로 로컬푸드복합센터, 그다음에 그것이 잘 활성화되어서 광주시의 농산물이 다양해지면 공동급식 이런 커다란 플랜을 가지고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단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하리 공동직판장하고 농협 숍인숍은 제 주관적인 평가인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 1년, 서하리가 5월 19일날 해서 1년이 조금 넘었고 농협은 한 10개월 정도, 8개월 정도 이렇게 농협별로 있습니다. 매출도 저희가 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가끔 농협이나 서하리 가서 보면 농업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구매하신 분들도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본 위원이 서하리 판매장도 자주 들러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수요공급 체계에 맞춰서 광주시도 서하리에도 그렇고 각 농협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바로 생산하는 부분도 있고 가공식품들도 있는데 어떤 품목이 너무 적지 않은가, 첫째는 품목량을, 본 위원이 늘 강조하지만 어떤 품목과 수량과 이것은 소비자들, 소위 말하면 수요층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공급량이 많아지면 또 수요에 부담이 가는 것이고, 우리가 공급보다는 수요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가지가 필요한데 고추만 있다든가 그러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소비층들이 원하는 품목들이 생산될 수 있게끔 농업정책과에서도 다양한 품목 개발에 또 농민들에게 그런 주문들을 해서 다양하게 소비자에 가까이 갈 수 있게끔 그런 품목에 대한 다변화가 필요하다. 또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좀 하고 싶어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과거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은 주로 농업지원이라든가 기술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가야지 지금 현재 나름대로 농협 하나로마트의 판매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영역을 침범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시라는 행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이 겹쳐서 어떤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품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수량이라든가 또 그것이 사계절 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봄에는 생산량이 많아지는데 가을, 겨울에 없으면 또 그것도 휑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계절에 대한 부분 또 품목과 수량에 대한 부분도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낌없는 지원이 요구된다,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요즘에 중국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확산 가능성’ 이래 가지고 뉴스에 연일 떠들고 있어요. 광주시에는 과거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농업기술센터가 선도적, 선진적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춰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선진적 역할을 해왔듯이 또 이런 것들도 대응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하나만 더 기술센터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 이전계획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홍도

기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사실 저희도 농업정책과가 합쳐지면서 회의실도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한 30억 해 가지고 회의실을 지으려고 계획도 세웠는데,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니까 또 부정적인 입장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은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상태거든요.

세환

방세환위원

본 위원이 누차 3년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광주시가 도농복합도시이고 지금 로컬푸드라든가 차후에 푸드플랜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수도권에서 학생들, 어린이들 해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돌릴 수 있는 입지상황에서 좋은 지역이 광주시 아닙니까? 또 그만큼 기술력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선진적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너무 협소하고 그런 기능을 100% 발휘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예산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과하게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그래도 친환경농업을 하고 또 입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구조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전문제는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된다. 또 과거 인근의 양평군 같은 경우에도 그 오래 전에 앞을 내다보고 해서 지금은 각종 워크숍이다 세미나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단위로? 또 최근에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아주 넓게 잘 만들어서 활용을 잘하고 있듯이, 우리가 어떤 기술면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가장 선도적이라고 하고 선진적이라고 하는 광주시가 이러한 공간구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좀 우리가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3년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입지를 한번 잘 찾아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떤 기술이라든가 그런 학생들 현장체험학습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잘 살릴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도

기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세요.

홍도

기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서하리 로컬푸드 매장이 문을 연 지 1년 조금 지났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5월 19일날 개장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처음에 갔을 때는 매대에 빈 곳이 상당히 많고 또 농가 참여율도 저조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거기 계신 분이 밴드 개설하면서부터 활기를 좀 띤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물론 제가 거기를 자주 가니까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우려했던 것처럼 참여농가 수 확대 또 가공식품 확대, 사실 로컬푸드라는 게 광주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가공을 하든 아니면 신선제품을 팔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제한적이어서 광주시에 주소지를 둔 식품가공업체가 판매하는 상품들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사실 로컬푸드 성격상은 잘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데 아까 방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품군의 어떤 다양성을 생각하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또 이해를 합니다.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지금 1년 지났잖아요. 서하리 로컬푸드 관련해서 평가보고서 하나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가 수가 어떻게 되는지,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고율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지금 광주시 로컬푸드지원센터 실시설계용역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로컬푸드와 관련된 기본적인 데이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타 시‧군에 굉장히 좋은 그림의 아이디어만 의원님들이 갖고 있어서 우리 광주시의 실정하고 맞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평가보고서 작성 검토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하리로컬푸드에 대해서는 현재 한 80여 농가, 140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고, 참여를 하고 있고, 매출은 한 3억 5000 정도, 하루평균 매출액은 조금씩 틀릴 수 있지만 주말에 150만 원 정도, 평일에는 80～1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분석결과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보로 분석하고 있고 총괄해서 농협 숍인숍까지 해서 작년 연말에 분기별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80여 농가 140개 품목도 이러한 분석에 의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방세환 위원님께서 한 것에 말씀을 드리면, 농협하고 관계는 저희가 경쟁이 아니고 상생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AI 인체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 9개월 정도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를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았는데, 주말도 없이, 그래서 단 한 건의 가축질병도 없어 가지고 5월 30일로 종결됐다 이런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주거나 이럴 부분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한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주시면 저희도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경기도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유치가 확정이 됐죠. 우리 광주시가 사실은 여러 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했는데 그중에 농수산진흥원이 크게 이슈를 담고 있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노력해 주셔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농수산진흥원이 유치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농수산진흥원은 거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또 농수산진흥원, 그다음에 유기농복합센터 저희가 해서 아마 어떤 경기도의 중심입니다. 농업유통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여러 7개 기관이 이전됐지만 입지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가장 먼저 이전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일자리도 좀 있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정규직 오는 것은 본원에서 오는 것이고, 소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100여 명 정도 있고 법인세 한 5억 정도 오르고...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다니다 행정게시대 붙은 현수막 보면 농수산진흥원에서 채용공고 같은 것 봤어요, 다니면서. 그런 분들도 우리가 일자리 혹시 안내할 부분이 기술센터에서 있으면 그 부분도 적극 홍보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농업지원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47-20쪽, 47-22쪽,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는 게 현재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너무 노후화가 되고 또 공간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8억 들여서 기존에 있는 본관이랑 별관을 리모델링하시는 거죠?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시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나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돼 가지고 균특 50%, 시비 50% 재원비가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4억이 시비이고 4억은 공모에서 받은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총 8억인데 거기에 설계용역비가 4000만 원이고 시설비가 7억 9000이고 감리비가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8000만 원이 된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한 장 뒤에 넘기면 역시 공모사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인거죠, 농촌기반조성 공모사업으로 또 진행을 하는 거죠?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렇게 계속 우리가 공모하면 받아올 수는 있어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썼던 부분이었는데, 그때는 수요조사하고 신청기간이 좀 짧아 가지고 사전절차의 미이행으로 아직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인교육관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은 아직 미지정됐고 그런 사항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농촌진흥청 예산심의 중’이라고 여기 자료에는 돼 있는데, 공모사업은 신청을 하셔서 심의 중인 것인가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단계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발표가 언제 나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며칠 전에도 진흥청에 확인해보니까 아직은 어려운 듯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지난번에 보고드렸을 때도 기존에 있는 어떤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런 여부의 문제 때문에 다른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다른 시‧군에서 아마 선정되지 않을까, 우리는 좀 어려운 듯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게 교육장 신축이잖아요. 내용을 보면 대회의실, 소회의실, 중회의실, 물론 여기서 교육을 하실 것이긴 한데, 물론 시기적으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교육을 못해서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제 생각에 교육은 현장으로 나가거나,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현장으로 나가서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 30억이 안 되면 이게 시비로 세워지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쉽게 세워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차라리 현장으로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면, 또 현장에 나가면 농협에는 또 회의실이 있잖아요. 농가분들 거의 조합원이기도 하시고, 그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도 온라인교육으로 해서 유튜브 영상을 활용해서 교육할 수 있는 것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소한의 교육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온라인교육과 또 대면교육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정 어렵다고 했을 때는 인근 유관기관에 또 농협까지도 협조를 얻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월리하고 장심리 마을만들기 사업 있죠. 그거 진행상황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서 역량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한 상태고요. 거기 주 사업이 마을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꽃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빠른 사업은 6월, 나머지 사업은 8월까지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제가 그쪽 지나다니잖아요. 보면 화단을 꾸미면서 나무를 심었어요. 측백나무 계통을 심었는데 그게 몇 년 후가 되면 커브머리가 되기 때문에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장 나가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교통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바로 조치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 화단 식으로 조그맣게 하더라도 나무가 심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길 커브머리기 때문에...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지월2리 말씀하시는 거죠?

상영

박상영위원

예.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보니까 화단이고 마을회관도 많이, 2층 올리셨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리모델링...

상영

박상영위원

리모델링하셨고, 입구를 하시는데 어차피 들어내려면 다 들어내든가 반 정도 들어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지저분한 것은 똑같이 남아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어차피 하는 거 말끔하게 해줘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먼저 기존하고 반만 공사를 해놓는다? 그러면 이것은 깔끔해 보이지 않아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을 직접 나가서 조치하고...

상영

박상영위원

장담그기도 하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장담그기를 하는데 그 물량이 있는 겁니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뭐 물량보다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물량이 정해져 있다 그런 것은...

상영

박상영위원

제가 거기 이장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이 장담그기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하느냐, 소득이 있게끔 하는 것이냐, 그것은 또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1년에 한 가마 정도만 해서, 그러려면 장담그기 뭐하러 해요. 그래도 어디 출하할 정도로 해 가지고 어차피 마을 공동사업을 했으면 지월2리 하면 장담그기 해 가지고 마을 해 가지고 로컬푸드 매장에도 낼 수 있을 정도로는 해줘야지 어차피 사업성이 있고 사업을 했다고 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현장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잘 챙겨가지고, 특산품을 만들어주세요,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월2리는 그렇고, 장심리는 둘레길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나머지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거기는 나무거리를 조성하는 건데, 이팝나무인가, 그래 가지고 그것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솔직히 국비, 시비 조인사업인데 솔직히 다 시비예요, 국비 몇%나 됩니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이게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 사업이 금년도 마무리 사업이니까, 다음에는 이런 사업은 저희가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잘 생각해서 사업성이 있는 것을 농업정책과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는 사업성 있는 것을 잘 선택하고 현재 가로수나 도로 옆에 나무 관리 좀 해주고, 이것은 잘 살펴야 돼요.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끝까지 잘 지켜볼 거예요. 어떻게 추진되고 마무리까지 어떻게 되는지까지, 정책과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좀 보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지고 한 바퀴 유심히 주변을 돌았어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챙겨 가지고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주민들한테 혜택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바로 제가 현장 나갔다 와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시정 조치시키십시오, 나무 같은 것은.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농가에 농작물 관리는 어느 팀에서 하시죠?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 지도는 농업기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토마토농가들이 시들음병이 와서 수확을 눈앞에 두고 수확 못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매년 발생하는 문제라, 올해 특히 발생이 많은 것 같아서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현장에는 가보셨나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가봤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서하리나 퇴촌이나 몇 농가가 피해가 심한지 그것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정확한 면적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서하리도 강○○ 씨 농가인가요, 그쪽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 실생묘 심어서부터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들하고 일부 날씨가 더워지면서 시들음병이 발생되는 농가들을 몇 군데 확인해봤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시들음병 농가가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그 원인을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농작물들은 말을 못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농업기술과가 이튼 저튼 그런 기술보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해결은 못하더라도 그것을 최소화시킬 것은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들음병이나 이런 것들은 세균성 병이라 사실상은 감기와도 비슷한 병이거든요, 사람으로 치면. 그래서 치료약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고요. 그것이 올해, 전년도 이렇게 발생됐던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토마토 재배하시는 분들한테는 계속 발생됐던 부분이라 저희도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사실상 기술적으로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병입니다. 그래서 진흥청이나 기술원이나 이런 데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이것이 아까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오랫동안 재배하다 보니까 같은 작목을 토양에 오래 재배하게 되면 연작피해가 생기는 이유가 비료가 그 작물이 이용하는 것만 이용하고 나머지가 쌓이는 것도 있지만 병해충이 거기에서 계속 밀도가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연작피해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쨌거나 시들음병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실생묘를 심지 않아야 됩니다. 실생묘를 안 하고 접목하는 것들을 권장하고 있고, 나머지는 어차피 연작 개선을 하게 된다면 토양개량 쪽으로 해결을 하는 방향 이런 쪽으로 기술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토양 정도를 개량해야 되는데 그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어렵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왜냐하면 하우스 높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흙을 갖다가 복토를 하면 하우스 높이가 얕아지잖아요. 얕아지다 보면 농사짓는 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무슨 문제냐 하면, 얕아지면 그 안이 굉장히 더워요, 실상 환기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의 흙을 일부는 파내고 다시 그만큼의 흙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객토하는 흙도 굉장히 오염이 안 된 흙을 갖다 받으려면 사실상 그게 돈보다도 흙이 제때 나오지 않잖아요. 좋은 흙을 받아놨다가 객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년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요즘 천연재료 나오는 거 바이오 이런 쪽으로 개량제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굉장히 비싸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말하자면 숯가루 그런 것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밥을 하면 재 같은 걸 갖다가 콩 옆에 놓으면 굉장히 잘 자랐거든요. 그런 성분을 가진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 농민들하고 의견을 담으셔 가지고, 아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해결할 수가 없는데, 농민들 고통이 진짜 심해요. 한 10동씩 한 게 수확이 요만해요. 그래 가지고 그걸 짭짤이라고 팔고 있거든요. 그런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이번에는 농업기술과에서 앞장서 가지고 농민들하고 협의도 하시고 계속 의논도 하시면서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그 짭짤이토마토로 나오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현장에,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그 농가분도 만나봤고 그랬는데 토양에도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병해충을 이겨내는 접목묘를 심었던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맛있는 토마토를 원하니까 실생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더 심해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토양개량을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객토라든지 성토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비닐하우스에 있는 흙을 파내서 새로운 흙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상 이론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농가가 실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그리고 원래는 시들음병도 토양소독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고온으로 해 가지고 스팀 살균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농가들은 대부분 연중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여름에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라, 제가 토양개량을 말씀드린 것은 아까 위원님도 숯가루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는 자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투입하는 것이고요. 숯 같은 경우가 토양에 투입되면 숯 자체에 작은 기공이라고 하는데 작은 공기구멍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보습력이 높아지고 통기성도 좋아지고 그 기공을 통해서 미생물도 서식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찾아서 연작대책이나 병을 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기술지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서하리에 강○○ 농가가 두 동은 그것을 했고 나머지 동은 그것을 안 했대요. 그런데 그 두 동은 조금 수확량이 많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된 데는 다 망가져서 정말 한 해 농사를 다 망쳐서 안타까운 현실인데, 실상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접목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솔직히 접목 하나가 굉장히 비싸요. 접목 하나가 800원인가 그 정도 되니까 자기네들이 집에서 길러요. 기르면 아무래도 바이러스 균 같은 것을 육묘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못 잡아요, 이런 농가들은. 그리고 온도도 제대로 못 잡아주고. 그러니까 육묘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일시적인 욕심이죠. 욕심인데 멀리 볼 때는 다 망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농민들이 또 굉장히 고집이 세요. 자기네들만의 고집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도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설득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육묘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조례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쓰지 말고 농사가 들어가서 수확할 때까지 어느 정도 일정 수확량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그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과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 씨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도 고집이 있다 보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고집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압니다.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그게 쉽게 잘 안 되고, 소비자를 자꾸 생각을 하는 바람에 고집을 좀 피우는 경향이 있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해서 좋은 묘를 심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토양개량제 지원이나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농업기술과 같은 경우 시범사업으로 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농업정책 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과장님, 그것을 여름에 태양열로 균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심했던 농가를 두 농가로 이렇게 선정을 하세요. 선정을 하셔서 거기 여름에 농작물 나올 수 없는, 이분들은 분명히 봄에 토마토를 못했으니까 바로 또 아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정부분을 지정해주고 한 번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해보세요, 한 두 동씩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해법을 찾아보세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그것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농가에서 토지를 활용해서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는 그 시기를 농가도 놓치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도 태양열 소독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보통 한 2개월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도의 토양을 놀려서 할 만한 농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많이 시도해봤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여름에는 있다고요. 여름에는 아욱이 들어가면 45일이면 출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2개월 잡으면 넉넉해요. 넉넉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잘 알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보다.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농가하고 접촉을 하세요. 이번에 많이 죽은 농가를 접촉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것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진짜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다른 농가도 같이 하면 되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자꾸 조그만 토마토를 짭짤이라고 해서 파는데 그것은 굉장히 안 좋아요. 자라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못 자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영양제도 주고 진짜 별거 별거 다 할 거예요. 여기서 나쁜 성분은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의 토마토 브랜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광주토마토는 어느 정도 알이 크잖아요. 씨알이 크고 맛내는 것, 이게 광주토마토의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토마토의 이미지가 나빠질 우려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계속 접촉을 하세요. 접촉해서 설득하셔야죠. 아니, 과장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농가들을 설득하겠어요, 농가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한 번 가서 설득하고 두 번 가서 안 되면 그런 농가는 포기해야죠. 안 그래요? 공무원도 자기 스타일이 있잖아요. 가서 뭐 사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알려줄 의무는 있다는 거죠.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서하리 로컬푸트 판매장이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내년인가요, 후년인가요, 시기가?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사후관리기간이 내년 7월인가요,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면 지금처럼 계속 관리를 하실 거예요, 지나면 안 할 거예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여기서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종결이 되는 경우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초 목적이 농산물 공동직판장이기 때문에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두세 번 시행착오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1년 해본 경우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조금 더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광주시에 로컬푸드라는 푸드플랜 정책이 활성화 되면 그때 가서 거기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저희가 농산물공동직판장을 작년, 제가 처음 여기 8월에 왔을 때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 운영해보고 나서 지금 와서 또 다시 그것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더 운영해보고 논의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운영은 1년 하셨고 앞으로 운영할 기간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농업정책과에서 손을 떼게 되면 이것 또 옛날 그대로 그렇게 돼요. 제가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을 때 그쪽에 일단 운영을 하려고 하면 하수처리 내 지역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 좀 하셨어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공문을 작년에 보내서 하수과하고 의논했는데 편입됐는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6월 말까지 수립하니까 그걸 계속 하셔서 일단은 내 지역으로 넣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차후에 공동직판장 운영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것은 저희가 절차를 밟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로컬푸드가 말 그대로 소농가들이 진짜 조금씩 갖다가 하는 거예요. 저희도 로컬푸드 판매장을 내보내보니까 이게 도저히 맞지 않아요. 이게 잔손도 너무 가고 포장재도 비싸고, 포장재도 굉장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로컬로 가는 것은 3000원, 2000원 뭐 이런 건데 그것 보내고 나서 10개 해봐야 2만 원인데 거기에 10% 떼요, 거기? 10% 주고, 포장재 하면 실상 들어오는 게 없더라고, 인건비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농가고 자기의 이익이 있어야죠, 돈에 달린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서하리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아무튼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리가 여러 가지 자기의 판로가 있듯이 판로의 다변화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로컬푸드는 중소농을 위한 것이니까 또 서하리 대농들은 직영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가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가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소농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서하리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농가들은 긍정적인 그런 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에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내년에 시에서 시기가 지나서 손을 떼게 되면 그것은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과장님께서 해결해야 할 숙제예요. 지금 이렇게 예산 가지고, 예산 리모델링 하는 것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젠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안 나가고 농업정책과에서 내년에 시기가 지나서 떼면, 안 되면 옛날 그대로 방치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예산 우리가 여지까지 투입한 것도 실상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저희가 두세 차례, 한 10년 가까이 되도록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년 운영해 본 결과로는 여러 평가가 있지만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강구하도록, 거기에 대한 직원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보시고 또 농민들과, 아까 로컬푸드에 생산해서 갖다 놓는 농가들하고도 협의도 해보시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업무보고 책에 있는데, 187페이지예요. 맨 상단에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냥 제가 설명하면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책지원사업이 있죠. 그런데 지원대상자가 10명이에요, 19년부터 20년도까지?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총 19명이고 3년 단위로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 차에 100만 원, 2년 차에 90만 원, 80만 원 해서 최초연도에 저것은 됐고 현재 1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연이에요, 월 대상자가, 1년 차? 월 100만 원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요지는 월 100만 원이냐고요? 1년 차는 100만 원, 2년 차는 90만 원, 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원래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을 대상자로 선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농업에 관심이 있어서 진짜 농업을 목표로 해서 온 청년들을 대상자로 한 거예요? 이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지원대상이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18세에서 40세 미만이고 독립경영체로 3년 이하, 독립경영이라는 것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기본 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도에다 선정해서 올려 가지고 도에서 선정이 되면 지원 확정이 되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것 솔직히 불공평하지 않아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어떤 면에서 불공평하다고...

자섭

현자섭위원

이것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부농이에요. 부농의 자녀들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일부 부농도 있고 어려운 농도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지금 굉장히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농업인들을 저희가 발굴 육성하는 그런 목적에 있는 것이지, 이게 ‘부농한테 준다’ 이런 개념은, 저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개,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 직업을 이어받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농업을 하면 그것을 대를 이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걸 보신 것 같은데, 14명이 꼭 부농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부농도 있겠죠.

자섭

현자섭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제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는 다른데, 그러면 이것을 ‘영농정착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업 자체가 잘못됐어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명칭이...

자섭

현자섭위원

명칭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맞아요? 과장님 설명하신 것하고 지금 명칭하고 맞느냐고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명칭은 중앙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해진 사업을 저희가 이행하는 사업이고,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지금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은 가능해요. 그것은 내가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것하고는 안 맞는다고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명칭을 개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것 대상자 선정하실 때 심의위원님들 계세요? 아니면 그냥 농업정책과에서 해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심의위원은, 농업정책과에서 하지만 거기에 관계공무원하고 농업인들 대표, 명단 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명단을 좀 주세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가공팀, 거기도 기술과인가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지원과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가공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질의하고 해서 가공소를 차려놨는데 올해는 가공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또한 지금 잘 몰라요, 농민들이. 저는 굉장히 홍보를 하는데도 농민들이 몰라서 건강원 가서 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못 팔고 남는 게 있는 것은 와서 가공하게끔 홍보 한 번 더 하세요. 그리고 서하리나 퇴촌 같은 데 플래카드 두 개 정도 붙여놓으면 다 봐요. 그런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다른 것은 있는데, 로컬푸드 판매장 이런 것 홍보하는 것은 있는데 지원과는 홍보하는 게 없어요. 지금 시기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토마토 농사짓는 그런 쪽에다 한 두세 개 붙여주세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요. 올해 2021년 들어서 배주스 생산 재료 실습을 배 연구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4회 정도를 추진했고, 토마토도 기 할 예정입니다. 현재 토마토가 현지 직거래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실제 비싼 토마토를 가지고 가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과잉 생산되는 7월 정도가 되면 그때 홍보를 열심히 해서 토마토가 주스화 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그 답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지금 답변 잘못하셨어요. 토마토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가공소를 만들어놓은 것이지 일반인들이 싸게 사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자기네들 소득을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답변 잘못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토마토농가들이 토마토 생산한 것을 다 팔지 못할 때 그것을, 이것은 생물이라 저장도 안 되잖아요. 사과 같은 것은 저장이 잘 돼요. 그런데 토마토는 안 되기 때문에 가공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놓은 시설이에요.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은 다른 분들이 토마토가 많아서 판매량이 많으면 팔지를 못하니까 그분들이 싸게 사다 가공을 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하고는 안 맞는 답변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것하고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토마토가 생산되는 여건에 따라서는 유권해석이 각기 틀리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공장을 맨처음 만들기까지는 과잉된 토마토를 이용코자 하는 사업을 한 것인데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노크하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뿐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토마토 농가를 많이 확대해 주세요. 확대해 가지고 정말 광주에서 팔 건 팔고 나머지를 가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농업용 저온창고 보급사업 하는 데가 농업정책과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제 그 사업은 끝났습니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보조사업인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농협하고 같이 했었잖아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농협하고 협력 사업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는 그 사업이 있어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몇 가구, 영동...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확한 가구수는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전에 농업용 저온창고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그것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 것 혹시 아시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온창고 제작하는 제조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제조업체 선정하는 걸 농협에다 맡겨두니까 실제로는 농협의 입김이 들어가서, 각 지역 농협조합장님들이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맡아서 직원이 와서 하는데, 우리 관내기업이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저는 거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그냥 예전에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그 사업이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해마다 있었던 사업인데 왜 이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것이니까 오해는 마시고, 그런 지역업체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시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로컬푸드 관련해서 농협 매장에 숍인숍 형태로 많이 들어가 있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체 하나로마트 매장이 몇 개가 있어요, 관내에?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하나로마트 매장이 여덟 개인가, 여섯 개인가...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그 전체 매장에 왜 못 들어가는 거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이 사실 어떤 농협에 권한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서로...

현철

박현철위원

하나로마트가 중앙회에서 다 직영하나요, 아니면 각 지역농협에서도 하나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제가 농협 일이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농협에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중앙회에서 하느냐 아니면, 지역농협에서도 하나로마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지역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농협 지부가 있잖아요, 중앙회. 거기뿐만 아니라 지역농협의 협조도 얻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로컬푸드가 좀 더 활성화되려면 농협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실은 한쪽 편에 지역농산물 매대 하나만 만들면 되거든요. 큰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신선야채 이런 매대를 좀 확보하는 노력들을 해서 실제로 매장에 공급이 되고 판매가 되어야지 사실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건데 그걸 확보하는 노력을 많이 해주셔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건, 지금 유통 거기에, 좀 전에 현자섭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포장하고 뭐 이것까지는 좋다 이거죠, 농업인이 하니까. 대부분 조그맣게 소농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데 고령화되고 이러니까 어르신들이 포장하고 이러는데 매장에 갖다놓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어디서 그 기능을 수행합니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대형마트에 제안해 주신 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건 사경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하고 시간될 때 다시 한번 논의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유통에 대한 농업인들이 직접 갖다 놓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농업인들이 일부 불편사항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시점에서 저희 행정에서 거기까지 감당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나하나 개선책을 찾아서, 물론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차를 사서 한 바퀴 도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효율성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사업들의 대부분이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져서 하는 사업들은 몇 안 될 거예요. 결국은 우리 농업이라는 것은 우리의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이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확보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그리고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증진을 위해서라는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에 맞게 우리 세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거기에 맞을 정책들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특히 좀 전에 청년농업인, 여기에 대한 지원이 지금 국비하고 매칭사업 뭐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여기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아까 후대 이런 사업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따져보지는 않겠으나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실제로 원래 농업을 이어받은 사람이 몇 명, 대상자 중에, 실제로 새롭게 진입해서 정말 농업을 창업한 사람이 몇 명인지 따로 분석해서 주세요, 자료를.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농과 관련된, 특히 로컬푸드와 관련된 다른, 농업이라는 게 꼭 영농에 직접 경작을 하는 것만이 농업이 아니거든요. 농업을 서비스하고 거기 유통과정에 관여하는 것도 농업생산 활동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그쪽의 청년들도 창업의 기회를 줘야 된다, 그쪽에. 그러려면 사실은 정부가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내려주면 좋겠으나 정부사업만 기다리기에는 현실이 정말 파악이 안 된 경우들이 많거든요. 정부에서도 하다 보면 정책목표만 있지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일어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으니까 지자체가 사실은 그런 예산은 별도로 편성해서 지역에 맞는, 우리의 정책목표에 맞는 예산을 수립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창업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3년 또 해야 되고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땅이 없고 그런 사람도 지원이 되어서 진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은 우리 농업인 뭐라고 하죠? 농협조합원도 있고 농업영농자격, 자격증처럼 돼 있잖아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뭐 면적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면적 뭐, 양봉 같은 경우에는 몇 통 이상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오히려 농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장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의 예산들을 사실은 속된 말로 갈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진짜 장벽을 높여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서 다각도로 검토를 좀 해주시고, 실제로 그게 로컬푸드 정책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중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홈쇼핑 판로지원 문제는 아직 집행은 안 된 것이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5000만 원 세워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한 농가에서 해 가지고 공영방송인가...

현철

박현철위원

농가가 한 농가예요? 법인이에요, 아니면 개인이에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농업법인인데 개인으로 볼 수가 있죠. 9월 추석에 아무래도 농산물이 많이 저거되니까 9월 추석 밑에 판매목표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브랜드나 이런 것들이 지역의 정체성 이런 것들도 잘 부각될 수 있도록...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자연채’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나가면서 개인의 농산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고, 이것은 제가 그전부터 요청했던 사항이라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무인헬기 살포사업은...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전에 부탁했던 게 무인헬기뿐만 아니라 무인헬기 살포하다 보면 옆에 농경지까지 침범하기 때문에 지금 그 대상자를 신청해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드론을 활용한 사업도 같이 검토를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런 성과는 전혀 없습니까, 아직까지?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드론하고 무인항공방제하고 비교 검토를 했었고요. 그런데 농가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상 드론방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비용적인 단가, 방제를 하는 방제비용 단가 그것은 저렴한 편이긴 한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무인항공방제보다는 좋은 점이 없다, 그래서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고요. 성능 면에서 따져봤을 때는 무인헬기 항공방제가 시간당 방제면적이라든지 방제약제를 뿌렸을 때 방제 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좋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비산 문제 이러한 부분들도 드론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드론방제에 대해서는 추진을 안 해본 사항이라, 검토만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곤지암 쪽에 벼농사를 대상으로만 하고 있는데 그쪽에 한 지역 마을에서 혹시 신청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런 쪽으로 드론방제를 추진해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그런 드론을 활용한 방제업체들도 있고...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그런 기회를 줘봐야 돼요. 모든 산업의 초기단계 진입장벽이 항상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진입장벽 때문에 기회조차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미래먹거리라든가 이 드론의 활용분야가 굉장히 많다고 언론과 또 과학적으로도 실증되고 데이터로도 많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그런 데이터들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게 많이 쌓이다 보면 그 방제기술도 또 늘어나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데 기술의 진보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방제하는 데 드론을 활용한 방제도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고,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선 질의와 중복될 수도 있으나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사업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귀농이라든지 또 대를 이어서 농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진로를 통해서 농업 쪽으로 하고자 하는 젊은 40대 청년농업인들에게 대출해주는 대출금이 있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게 얼마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후계농육성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최대 3억 원, 연리 2% 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수혜대상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선정 할 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수혜대상은 일정 자격, 저희도 고심하는 부분이 농협을 통해서 대출되다 보니까 담보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억 원이 시설개선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농업의 근간이 되는 토지매입비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이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소제

황소제위원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홍보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 벽이 너무 높아서 하고 싶어도 조건이 까다로워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그래요. 아까 박현철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꼭 직접적으로 농사를 지어야만 가능한 것이, 유통도 농업에 해당되는데 그런 조건 때문에, 사실 이게 땅에 담보가 들어가야 되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땅에 담보가 들어가야 되니 일반 귀농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농사를 짓지 않고 직업을 농업 쪽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싶은 40대 농업경영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이 커요. 벽이 높다 보니까 홍보해도 안 될 것이고 해도 와서 보니 절차도 너무 까다로우니 포기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광주는 3명, 2명 이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인근 지자체는 한 20명 가까이 된대요. 결국은 제가 알고 있는 젊은 청년은 광주를 떠나서 이천으로 갔어요. 이천에서 수혜대상이 돼 가지고 대출 받고 지금은 농업경영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창업해 가지고. 그런데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저도 이런 부분이 농업에 대해서 여기 와서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 퇴직 후에 고민을 해보면 사실 영농자금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많고 은퇴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 같은 경우는 좀 활성화돼 가지고 정부가 어떤 담보를 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것은 워크숍이나 어떤 건의사항이 있을 때 꼭 어느 개인의 담보가 아닌 정부가 정책적으로 국가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도에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워크숍 갔을 때 직원들이 가도 그런 주문을 합니다. 이런 제도개선을 해서 젊은 농업인들이...

소제

황소제위원

안착시키려면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해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우리 농업정책이 옛날에 하던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전례답습적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 와보니까. 그래서 그런 주문을 우리 팀장, 직원들한테 많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과장이나 팀장들 오면 제가 이런 제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정부시책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이율이 몇%나 돼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연리 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시에서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해서 일반경영은 5000만 원, 1억까지도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담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제

황소제위원

이런 젊은 청년농업인의 단톡방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데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니 이런 분들하고 한번 시에서도 간담회를 가져서 이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담이 높다고 하는데 어떤 담이 높은지를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줘야 하는 게 이 부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문할 게 있는데, 아까 현자섭 위원님이 14명 농업인 육성기금 이용한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바우처 카드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급여성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여성만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여성바우처는 20만 원인가...

소제

황소제위원

농업 청년들한테 주는 바우처 카드는 없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급여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은 급여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보다는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신 면이 또 있더라고요. 친환경 쪽으로 그전에는 사업 자체가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반농가에서는 또 소외감을 느끼고 이래 가지고 의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시고 이래서 보니까 올해 맞춤형농정 지원사업이 완료가 됐네요? 그래서 한 26억 8100만 원 정도 예산이 선 것 같고요. 또 농가도 한 41개 농가인데, 이 농가선정에 있어서 기회를 다 주셨어야 돼요. 기회를 줘서 그 사람들이 못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 선정과정에서 평등하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잘, 만약에 이 맞춤형농정이 사업이 들어가면 그때는 또 서로 간에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선정하시는 데 굉장히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셨을 거라 믿어요, 저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행정은 기본적으로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이 없으면 독단으로 저희가 ‘이걸 해라’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목반이나 이런 데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고생하셨어요. 맞춤형농정으로 하우스를 지으면 이제 하우스 안에서 일하는 조건은 좋아지니까 그만큼 농민들이 큰 기대와 희망이 있어요. 여하튼 감사드립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산업의 위축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문제 등으로 농업인들의 소득감소와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농업 지원 사업을 다각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안전교통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8일 안전교통국장 이재두 안전총괄과장 강수호 건설과장 신장호 도로관리과장 한용우 교통행정과장 김성호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선서문 제출)

미영

이미영위원장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강수호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행정팀장 최찬주입니다. 자연재난팀장 송진백입니다. 사회재난팀장 안창환입니다. 재난시설팀장 변종훈 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정철우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퇴촌면 광동교 아시죠?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곳이 요즘 갑자기 무지개다리를 건너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아시잖아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한 몇 분 정도 그렇게 사고가 났나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다리 위에서 되신 분은 한 분이고요. 마침 위에서 되신 분하고 두 분이 동시에 발견됐지만 다리를 이용하신 분은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

임록

주임록위원

그 전에 또 있었어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몇 년 전에 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몇 년 아니고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솔직히. 그 한 몇 달 전에 또 있었거든요. 지역구라서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난간이 우리 배꼽 높이밖에 안 돼요, 가서 보시면. 그래서 왜 이곳을 이렇게 선택을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도 그에 대비책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난간 한번 가서 보시고 조금 이렇게 높일 수 있는 방안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왜 요즘에 이런 글귀 있어요. 그렇게 그런 사고율이 많은 지역에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1393 번호를 딱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1393 번호가 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본인, 3자가 통화가 되는 시스템으로 24시간 운영이 돼요. 그 외에 많은 곳들, 여러 기관도 있기는 하나 이게 조금 대표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사고가 생겨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고 즉시 퇴촌면장하고 서로 지금 협의를 해서 우선은 급한 대로 좀 전에 말씀하신 안내 간판이나 아니면 현수막을 붙이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시설은 우리가 관리하는 그러한 시설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경기도에다가 난간의 보강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건의를 해서 지금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결과 나오면 저한테도 보고해 주십시오.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가 자살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바라보면 분명히 막을 수 있다고 해요. 2018년 1월에 우리 정부에서 2022년까지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그런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를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지원도 해서 그런 자살위험을 낮추는 데에 우리 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런, 정말로 순간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생명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위험에 노출된 그런 곳이 아마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 광주시 한번 쭉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그러니까 안내문이나 전화기 설치나 이런, 난간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 그래서 정말 우리 소중한 시민의 생명 지키는 우리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이거는 뒤로 미루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지난 2019년도 자살예방백서를 보니까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한 100만 명당 한 몇 명쯤 될 거라고 생각되세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인지를 하지 못해서요.

임록

주임록위원

이게 지금 한 58.3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약 3배 수준이 넘는 1위라고 하는 그 불명예, 1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광주시도, 우리 정부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광주시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안을 마련하셨다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왜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우리 기업체에게 진단키트 배부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한번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집단감염이 일어나는 주원인 중의 하나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공장이나 회사에서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래서 보건소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우리가 검사를 안내하더라도 여건상 나오기 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인 이상 돼서 다수가 모여 있고 다수가 숙식을 하는 그런 기업체에다가, 요즘 검사 자체가 개인이 할 수 있고 30분 이내 검사결과가 나오는 키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6000세트를 구입해서...

임록

주임록위원

아, 구입했습니까, 이미?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구입을 해서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 그렇구나. 그럼 예산은 어떻게 뭐 기금으로 사용하셨나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우리 재난기금에 갖고 있는 시설비로 지금 썼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 그랬구나.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물론 예산이 넉넉해서 이런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로 보편적으로 다 지급을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 시의 상황에서는 아직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편적인 행정보다는 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지도력, 또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외국인이 많은 업체나 아니면 장애인가족이나 아니면 또 우리 환우들 있잖아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환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그리고 이제 굳이 자본력이 충분한데 이런 업체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것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잖아요. 본인들이 충분히 그것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 열악한 업체 찾아서 지원하는 우리 안전총괄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이것은 아직은 결정이 딱 안 됐습니까? 어디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세부적인 업체, 기업체에 배분해 주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 관계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임록

주임록위원

아, 거기서 하겠다, 그래서?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감염병을 총괄하는 보건소에서 의견을 제기하고 저희는 지금 시기상 급작스럽게 그런 집단발생이 생기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어려우니까 최소한의 우리 기금을 쓰는 걸로 저희는 협조를 해서 전체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 의견은, 이미 기업지원과는 우리가 지나버렸거든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다 지금 인지를 하고...

임록

주임록위원

개인적으로 뭐 제가 얘기는 전달할 수 있겠으나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전달하셔서 한번.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한번 챙기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재난을 지금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자연재해로, 태풍이라든지 장마라든지 오게 되면 자연재해까지 겹친다고 하면 광주시에서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선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얼마 전에 5월 말경에 구제역이, 별안간에 용어 생각이 안 나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애를 썼던 저기...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조금만 마이크 가까이 대주시면 좋겠어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코로나로서 계속하고 있는 거고. 2021년도에 올해 여름철에 자연재난이라 하면은 뭐 태풍이든지 집중호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3월 11일날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서 3월달엔 사전 준비를 했고 4월, 5월달엔 현장에 가서 사전 조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직접...

소제

황소제위원

조치했다고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아, 예.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조치했어도 좀 미흡한 거는 지금 최대한 빨리 끝내는 걸로 해 가지고 마무리하고 있어서...

소제

황소제위원

조치라는 건 대략 어떤 부분이죠?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조치라 하면, 조치를 4월, 5월에 어느 정도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조치라 하면 어떤 형태를 말하냐고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기본적인, 올해 비상근무를 위한 기본적인 인력 구성이라든지 저런 건 다 마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게 대응시스템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오면 각종 CCTV라든지 앰프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되고, 고장난 걸 다 수리를 해야 되는데 다 수리가 완료가 됐고.

소제

황소제위원

시설도 다 정비했다는 거죠?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다 정비했습니다. 그다음에 CCTV, 마을방송까지 다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피해 우려 지역이 있습니다. 침수 피해라든지 아니면 급경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관계부서하고 같이 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 취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근데 조금 시간이, 사업이 필요한 거는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파악한 거는 늦어도 6월 중에 전부 다 마무리돼 가지고 집중호우에는 큰 지장이 없도록 사전 준비가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여름철이다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놀이 같은 건 하진 않지만 혹시라도 개천이라든지 아이들이 좀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어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하천변 취약지역이라서 물놀이 사고가 많이 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상로프라든지 구명조끼라든지 그런 걸 지금 다 조치해 가지고 다 현장에 비치를 해 놓았고요. 수시로, 기존엔 없었지만 이상 유무가 있는지 관계부서와 계속 유기적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발생되면 즉시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요. 아무튼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자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2021년 3월 1일부터 내년 22년 2월 28일날까지 1년간 시민안전보험을 들어가고 있어요. 1인당 얼마 들어가는 거죠?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1인당 따지면 한 4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1인당이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소제

황소제위원

400원 정도?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기존에 보니까 총 13가지 항목인데 2개 항목이 지금 확대됐어요. 그래서 농기계 상해사망하고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종목이 지금 추가돼서 시민안전보험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이 두 가지 항목은?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지금 3개년 차, 지금 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의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손실보상 개념이 아니라 위로 개념의 보험을 안정적으로 조금 조치를 하고자 만들어 놓은 보험체계인데요. 항목을 정했는데 그래도 미진한 게 있어서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우리가 봤을 땐 이게 맞다...

소제

황소제위원

어디에서 건의 들어왔어요, 농기계 관련한 항목은?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우리 광주가 농사를 짓는 인구는 적지만 도심개발로 인한 농기계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농기계로 하다가 사망사고나 아니면 크게 다쳐 가지고 후유장해 있는 경우에도 이 대상으로 해서 추가로 해서 지금 이번에 가입을 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추가로 발굴해 가지고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광주시에서는 계속 지금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확대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개소도 많아진 상황인데, 그 물놀이 사고에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거는 사실 배제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 형평성에 약간 좀 어긋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15세 미만은 이 시민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현행법상 상법에 보면 만 15세 미만은 이런 보험 계약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소제

황소제위원

상법으로 묶여져 있는 거죠?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법령상에 있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우리 아동복지과에서 별도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항목을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거에다 포함되는 것인지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만, 그렇게 별도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지자체를 보게 되면 최대 많이 1인당, 광주시는 400원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책자를 보게 되면 293원으로 지금 책자에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1500원까지 1인당 보험료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그만큼 또 보장성이 많은 그런 시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건지 아니면 보험 수가를 좀 높여가지고 보장 항목이라든지 보장이 좀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를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피해보상금을 드리는 개념은 아니다 보니까 많은 저걸 하진 않았고, 지금 최대 1000만 원까지 항목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여유 있는 데는 더 크게 주는 데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거는 만약의 사고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나가다가 여건이 바뀌면 타 시·군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 자체의 문제도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변동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선 이게 나름대로 올해 와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기관만 보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병원이라든지 이마트를 직접 방문해 가서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 단가가 싸다 그러면은 이걸 한번 인상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이게 그러면은 시민보험을 통해서 혜택을 보신 시민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3년 동안?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집계를 해보니까 10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열 분 정도 혜택을 보신 거예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요. 어차피 보험이 들어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올해도 시민을 위한 최상의 복지, 안전한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한 얼마 정도 있어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게 960억 정도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960억이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은...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아, 96억입니다, 96억.

자섭

현자섭위원

96억이죠, 960억이 아니겠지.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지금 2020년도하고 2019년도는? 그땐 얼마 갖고 계셨는지 아세요? 보유하고 있는 게?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2019년도에는 한 90억 정도, 20년도에는 12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우리가 96억 정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재난지원금 줄 때, 여기서 좀 재난지원금을 지출했죠?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그때 20, 아니 30억을 2차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하세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광주시 제2차 재난지원금으로 우리 시 재난기금 30억 원을 지원해서 사용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 지금 추진 중이신 거예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광주시에서 재난지원금으로 갖고 있는 금액 자체가, 그 시에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기금 자체가, 재난지원금으로?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법적으로 적립해서 확보해놓은 게 광주시가 올해 같은 경우는 27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근데 27억 갖고 돼요? 27억 갖고는 어림도 없을 그럴 예산인데.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보통 우리가 그 적립액의 2년치 이상을 확보해서 보관하도록 규정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립액의 2년치가 27억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27억이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만약에 재난 이런 게 발생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은 27억 외에, 지금 한 96억 정도 갖고 계시다 그랬죠?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전체 지금 올해 쓸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갖고 있는 게 96억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96억이에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재난지원금은 항상 광주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최대한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재난이라는 거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재난지원금이 없으면 이거 어디서, 일반회계에서 갖고 와요? 그렇게도 안 되는 거죠?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긴급한 경우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섭

현자섭위원

예비비로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근데 원칙적인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사용해야죠.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이 재난지원기금은 항상 과장님께서 유념하시고 이 기금은 좀 그래도 광주시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에서.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야지만 재난사고가 났을 때 빨리빨리 우리가 일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비비 갖고 오려면 또 뭐 의회 승인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복잡하니까 기금은 되도록 많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알았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 등 개발행위 할 때요. 혹시 자연재해, 재해 검토하잖아요, 재해영향평가.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거에 혹시 우리 안전총괄과가 의견 제시합니까?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아, 지금 현재 각종 행정계획이라든지 개발사업을 할 때 재해발생에 대비해서 우리가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우리가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영향평가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재해영향평가 위원회가 있어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명으로 돼서 당연직은 공무원으로 10명, 위촉직 20명은 분야별 자격을 갖고 있는 학식 있는 사람으로 위·선임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대규모, 좀 큰 규모의 사업장, 개발 사업장 같은 경우에 우리 시가 개발허가를 승인해 주거나 허가해 주기 전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충분히 논의를 하죠?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논의를 하면, 실제로 우리는 심의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으나, 영향평가서? 업체가 제공하는, 그걸 가지고 심의를 주로 하죠?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위원들이 판단해서 수정해야 되는 미흡한 거 있으면 보완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현장을 확인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전부 다 나갈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안 나가고 있죠, 사실은?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거의 못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서류심사로 대체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장을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서류로서, 도면으로서 아니면 이렇게 자료로서만 우리가 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실제로 현장여건이라든가 생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개발행위 중간에 어떤 재난의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재해가 나중에 예측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지금 현재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게 인허가 단계에서요. 물론 저희가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합니다만 별도의, 그 정도 규모 되면 서울 환경청에서 환경용역평가 별도로 그런 절차를 이중, 삼중으로 돼서 나름대로 검토되고 최소한의 안전을 고려해서 허가를 내준다고 보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저희가 현장을 가보지 못 한다는 게 지금 제일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심의 당시에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시공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소위 얘기해서 현장과 여건이 다를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이 발견됐을 때, 우리가 추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는, 지금 하지도 않고 방법도 지금 생각해본 적은 없는 거죠?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기 위원님,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행위를 위해서 기본 대안을 제시해서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갑니다. 그럼 허가자가 허가를 내주면은 그 현장의 관리는 허가를 관련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통 할 때 변동사항이 생기면 거기서 변동사항을 봐줘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심의만 하고 나머지는 그럼 이제 인허가 부서나...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걸 또 인허가 부서가 아니면 인허가가 나가고 나서 그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가 되겠죠.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인허가 부서는 도시...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도시개발과, 뭐 건축과...

현철

박현철위원

개발과에서 할 거고, 도시계획과에서 입안하고...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인허가는 또 도시개발과에서 나가고, 관리는 주택과에서 하고, 대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한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리하는데 승인은, 사실은 심의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한단 말이죠, 재해나 안전에 관련해서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주택과나 이런 관리부서에서, 그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하도록, 어떻게 보면은 현장을 나가서 점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 해당 관리하는 부서에 의견을 통보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 결과를 신청자에게도 보내지만 허가 부서에도 보내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변동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사전협의를 또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제 얘기는 당연히 시공자도 원래 심의 받았던 내용대로, 그래서 허가가 난 내용대로 시공을 하겠죠, 당연히. 자기네들 마음대로 시공을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의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여건들이 우리가 심의했던 내용과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달라진 거에 대해서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그걸 조치를, 이제 그런 상황들이 파악돼서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어느 개인 담당자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를 다시 관리부서에 피드백해 주는 이런, 그래서 제대로 된 재해나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이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나중에 사후에라도. 지금은 사전적 점검 심의에 그치잖아요. 사후적 어떤 조치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관리부서에만 맡겨 놓으면 관리부서는 ‘이렇게 승인이 났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관리부서는 승인난 대로, 도면에 그려진 대로 시공해서 이미 다 사전 재해영향성평가 다 받고 환경영향성평가 다 받았으니까 아무 문제없다. 그게 우리 대부분의 답변이잖아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대로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현장에 가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이 너무 지난해요. 담당부서는, 관리부서는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런 안전과 재해를 담당하는 안전총괄과가 그런 것들을 받아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걸 다시 어떤 조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든가,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문의 내용을 다시 관리부서에게 전달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서면심의가 끝나면, 시행자나 관리부서에다 뭐냐면은 이 사업 시행할 때 단계별로 이렇게 그 사항을 우리가 체크해 가지고 심의 때는 못 가보지만 1년에 한 번 이상은 그 단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찌 됐든 이게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아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근데 저도 현장은 못 가봤어요, 행감 때문에, 행감 기간에 받아서. 근데 한번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방문하고 또 해당 관리부서하고 가서 현장점검 한번 해보고 실제로 이것이 심각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재해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제도 보완과 행정이 필요하다. 본 위원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라고 아까 얘기한 재해영향성평가 위원회, 심의위원회에 대한 그런 역할들을 좀 강화하든가 이런 조례를 좀 개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점검, 검토를 통해서 한번 추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강수호안전총괄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및 자연재난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에 대한 기대와 요구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장마, 수해, 태풍 등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안전교통국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김선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석중 하천시설팀장입니다. 방석준 하천점용팀장입니다. 박혜진 기반조성팀장입니다. 뒤편에 신인철 지하안전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그냥 작게, 이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목현동 교량 보강사업 하는 거하고 그 가각공사 하는 거, 그리고 도로 재포장하는 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사업하기로 한 게 3월이었죠?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까지 안 되고 있죠?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설계 부분은 다 끝났고요. 어저께로 업체가 계약이 낙찰이 돼 가지고 착공계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도 이게 지금 주민지원사업비로 솔직히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다 편성이 된 사업인데 솔직히 너무나 늑장 부리신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로 많은 원성을 하셔요. 이제 뭐 들을 만큼 들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나가서 분명히 이거 공사한다고 하셨으니까 꼭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항상 굉장히 현장 많이 뛰어다니셔요. 현장에 가서 정말로 시원시원하게 우리 주민들 답변도 해 주시고 시의원 입장 곤란할 때 항상 대변도 해 주시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항상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켜주실 거죠?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또 하나, 우리 지금 경기도에서 하천정비사업 이제 곧 발표되죠?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고 나면 우리 광주시도 이제 소하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 또 준비할 거잖아요.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이게 한 21년 말, 22년 초 되면 마무리 거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목2통에, 목현2통에 모개미천이라고 있어요. 아마도 여기만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목이, 여기는 도로는 하천이고 하천이 도로인 부지가 우리 광주시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한 몇 곳으로 이렇게 집계된 거 그런 자료 있습니까?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집계된 자료는 나오지는 못 하고요. 원체 광주시뿐만 아니고, 경기도 또 대한민국 전체로 해서 유속이, 수로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다, 수십 만 필지가 되지 않을까, 경기도만 해도. 그리고 광주시는 정확하게 집계 내진 않았는데 한 수천 필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거 잘 안 들려요. 가까이 좀 대고 해 주세요. 저도 천천히 하는데.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자기 땅이 사유지 쪽으로 물이 흐르고, 또 도로 쪽으로, 또 개인 토지가 도로로 더 들어갔다거나 그렇게 많이 바뀌는 필지 수가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몇 필지다, 몇 저기다’ 나오는 건 없는데요. 다만 경기도 쪽으로 판단했을 때 수십 만 필지는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또 광주시만 해도 몇 만 필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집계가 지금 나오진 않았으나 앞으로 저희 광주시가 추진하는 소하천 기본정비계획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태워서 정확하게 이거 한번 자료 제출해봐라, 그 부분도 같이 그 과업 지시에 넣어 가지고 앞으로 그 데이터를 확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꼭 그렇게 해서 저 보고해 주세요.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가 소하천을 중심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하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광주시에서 제일 큰 하천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광주시는 국가하천이 제일 큽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중에서 어디가 제일 큽니까?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국가하천이 2개소인데요. 한강하고 경안천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안천은 지금 퇴촌면, 남종면 그리고 초월읍에 흐르는, 그 앞에 흐르는 그 하천...

임록

주임록위원

전체를 합해서 우리가 그냥 통상 경안천이라고 불리워지죠?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안천 발원지가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안천 발원지는 저희한텐 없고요. 용인시 처인구 문수봉이라고 있습니다. 문수봉 아래 문수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원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한강의 발원지는?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태백의 검룡소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공부 많이 하셨어요. 아마도 태백의 검룡소는 많이들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 경안천의 발원지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물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으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하천을 관리하는 그 방법, 하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보고서 써보신 적 있죠? 한 번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접하지 않은 겁니까, 이 하천관리에 대해서?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하천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경기도로는 지방하천기본계획이 있고요. 저희는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있는데요. 그 과업지시서 거기 보고서에 보면은 하천에 대해서 지금 제일 관리 잘하는 거는 깨끗하고 맑고 이런 원론적인 사항이 있는데...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죠.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정확하게 더 관리를 잘하려고 하면은 데이터가 충분히 또 수집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는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사업비가 충족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하천관리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나와 있는 게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저쪽에 하천관리, 생태 유지관리 부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거를 하게 되면은 광주시 관내의 어떤 구거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마을 단위의 도랑, 또 소하천, 또 지방하천 이 부분이 총 전체적으로 망라되어서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반드시 한번 이번 기회에 해보세요.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면 이것 또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한강의 발원지를, 검룡소를 지금도 찾아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광주시도, 우리 지속위 있잖아요. 지속위에서 2002년도에 검룡소를 찾아갔더라고요, 학생들하고 함께해서. 그래서 정말로 물에 대한 소중함, 깨우치기 위한 그런 교육의 장으로 그 검룡소가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사항이에요.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정말로 우리 인간과 우리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생태적, 아직 복원의 그런 실험 적지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검룡소가. 그러니 우리도 아까 우리 경안천 발원지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는 못하나 그럼에도 우리는 홍수 조절이나 취수 목적으로 이런 축조된 제방 같은 거, 그리고 하도의 직강화 그리고 수로 및 호안의 정비 등으로 인공의 힘이 요즘에는 많이 가해졌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생태적인 재생이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현재 우리의 그게 지금 상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생태계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말씀을 한번&nb sp;드려봤고요. 이처럼 우리가 하천환경의 관리가 극적인 전환을 하게 된 것은 크게 보면 정말로 요즘에 악화되는 지구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위기의식이 정말로 대두가 되면서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도 하고 환경보전의 살아있는 교육 장소로도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도 이런 노력은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과장님께 말씀 한번 드려 봤습니다.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혹시 그리고 EM 아시죠? EM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지금 유용미생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미생물들이 하나의 그런 유기체처럼 상호작용을 하면서 주변 환경을 이롭게 하는 그게 바로 지금 EM인데요. 이게 친환경 정책하고 관련이 돼서 최근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과장님 EM 흙공이라고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EM 흙공.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EM 부분은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임록

주임록위원

EM 흙공이 있는데 EM 용액하고 황토를 배합해서 이게 수질 정화나 또 악취 같은 거, 요즘에 악취 때문에 민원 조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저희가. 악취 제거, 또 유기물 발효 및 분해에 이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EM 흙공이. 그래서 정말로 주변의 하천을 더 맑고 깨끗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시민들하고 함께 이 흙공을 던지는 행사를 하는 지자체가 많더라고요.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천 살리기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도 줄 수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좋은 교육의 장으로도 쓰일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 경안천에 나가서 이렇게 동참해볼 수 있는 그런 계획 혹시 안 드셨어요, 순간?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도움 말씀 듣고 또 어떤 많은 지침 받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여러 기관에서 지금 나름대론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그런 EM 흙공 던지기 같은 거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물이 왜 이렇게 소중한지, 지켜야만 되는지 한번 일깨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꼭 한번 계획 수립하셔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우리가 도평리 대쌍 쌍용예가에서 학생들이 도평초등학교를 가려면은 우리가 먼저 인도교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적 있죠?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예.

상영

박상영위원

섬돌 쪽하고, 성당에서 섬돌 넘기는 인도 설치.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예.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바닥으로는 인도가 돼 있어요. 근데 위험성이 있잖아요, 이게.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예.

상영

박상영위원

우기가 오고 비가 오면은 거기로 건너질 못 하니깐 그 통학로 추진과 거기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하천시설팀장이 답변드리도록 승인 요청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석중

박석중하천시설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하천시설팀장 박석중입니다. 방금 도평리 성당 앞에 그 인도교의 설치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미영

이미영위원장

마이크 좀 바짝 대주세요.

석중

박석중하천시설팀장

전년도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도로관리과, 그다음에 우리 건설과, 기타, 시장님 앞에서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요. 그래서 인도교 설치는 현재 도로관리과에서 진행을 거기서 보고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도평리 성당까지 약 600m 되는 그 구간에 제방도로를 1.5m 확보를 하였고 재포장까지 하였으며, 가드까지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맡아서 저희는 이상 없이 추진하였고 나머지 인도교 설치에 있어서는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거기서 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정확히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석중

박석중하천시설팀장

예, 예.

상영

박상영위원

서로 자꾸 미루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석중

박석중하천시설팀장

아닙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최종보고까지 하고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근데 우리한테 얘기한 게 없는데, 도로관리과에서?

석중

박석중하천시설팀장

도로관리과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분됐던 게 도로관리과에서는 인도교와 그다음에 그 교량, 인도교 설치만 하지 그다음에 그 교량,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교량과 그다음에 인도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걸로 가는 걸로...

상영

박상영위원

하여간 거기서는 이게 하천 위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할 거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또. 하천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석중

박석중하천시설팀장

도로관리과에서 보고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추진해서 보고하겠다고.

상영

박상영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이건 알아보고요. 아무튼 알아보고 저한테도 연락 주세요, 내가 도로관리과한테 얘기는 하겠지만.

석중

박석중하천시설팀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고 지금 지월리에서 도평리 간 도로 연결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거는 어떻게 지금, 설계라도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어떻게 추진되는 게 있습니까, 성과가?

석중

박석중하천시설팀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2019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그때 말씀 나오셨던 건데, 그때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여서 지금 그때 당시에 그 비치점이 ‘설치 불가’로 나왔지만, 다시 민원, 다시 연결 제방해서 그 도평 섬뜰교까지 연결을 해 달라 하는 민원이 자꾸 유발되고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난 지 불과 1년도 아직 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좀 과장님과 지금 그렇게 현장도 한 세 번 정도 나갔다 왔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 정확히 짚어갖고 그걸 해줘야지 몇 년씩 질질 끌면 안 되잖아요.

석중

박석중하천시설팀장

예, 예.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또 저기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는데요. 지금은 세워지지 않았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 그 용역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타당성 용역 진행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 자꾸 일을 타당성 뭐 계속 얘기하면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몇 년째예요, 지금? 아예 안 되면 안 된다고 딱 얘기들을 하시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한번 정확히 짚어 갖고 하반기에는 설계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2011년부터 18년까지 그 부서에서 직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하셨죠?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직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직리천의 친수 및 문화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당초 수량이 풍부하고 다양한 생물 서식이 가능한 하천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사업 추진과정에서 규모가 축소된 결과로 지금 현재 직리천은 건천화가 되어 있고 잡초가 우거진 초원상태로 지역주민들의 쉼터로 제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번에 직리천 타당성 용역,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 착수됐나요?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착수하셨는지.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착수를 해서...

은채

이은채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올해 7월 초에 성과물이 제출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제가, 지금 지난번에 저한테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관련 추진계획 보고서, 국장님 결재하셔서 주셨습니다. 여기 검토내용에 보면 ‘친수공간의 추가 조성이 필요하고 생태계 건강성 회복이 수반되어야 함’ 이렇게 검토내용에 해오셨어요. 그럼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제가 제안 건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삶의 질 향상으로 시민들은 청정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세 분의 시의원이 지역구로 하고 있는, 광남1·2동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직리천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환경으로 개선되기는커녕 하천 바닥의 하수도, 집수관 등의 시설이 그대로 드러나 미관상으로도 보기 안 좋고 하천의 건천화로 자정기능 저하, 생태적 건강성 악화로 하천 수생태계 훼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담안교 상류로는 별도의 산책로도 없고 하천을 따라 설치된 보도 위치의 통일성 부족으로 접근성이 미흡하고 이용상 불편한 구조이며, 일부 구간은 보행을 위한 공간이 부족함은 물론이고 태전교부터 태봉교, 광남생활체육공원부터 중대천 합류부 구간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연속성이 부족하고 자전거도로까지의 접근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옹벽 및 캔틸레버 교량 등으로 인한 미관 저해 및 위화감 형성과 하천 양안의 제방도로 설치로 생태계 단절, 하천에 접근 시 위험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도심하천의 역할은 친수·이수·환경기능으로 구분되며 세대적 요구와 지역 특성에 따라 중시되는 기능이 변화되고 있고 최근 도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깨끗한 물과 쾌적한 하천공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므로 하천의 환경보전기능과 친수기능을 포함한 환경기능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부천시 심곡복개천, 아시죠? 그 생태복원사업, 수원시 서우천 생태복원사업, 원주시 장양천 오염지류 개선사업, 안성시 죽산천 오염지류 개선사업 등 지역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유사 지역을 참고로 하셔서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하며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친수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직리천의 사업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방세환 위원님.

세환

방세환위원

과장님,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연도가 언제죠? 작년인가요?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올해 2023년도까지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 안에 의견 제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견 뭐 저희가 시작하게 되면 지금부터라도, 시작은 안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많은 분들이 하천 부분, 많이 이의신청을 지금이라도 받아 가지고 리스트를 쫙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되면 바로 그냥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그동안에 보면 하천구역선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불필요하고 이게 어느 지역은 상당히 협소하고, 어느 지역은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어떤 교량을 건설한다든가, 어떤 공공시설 행위라든가, 도로죠, 특히. 아니면 또 일반인들도 또 그걸 뭐 옆에 접도를 하려 그러면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조건이 불합리해서.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서 이번에 변경 연도에 맞춰 가지고 광주시 전체에 한번 전수조사가 됐든 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의견들을 충분히 청취하셔 가지고, 그래서 좀 반영이 돼서 그런 불합리한 것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물론 홍수 대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예방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땐 소하천인 경우라든가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홍수 빈도라든가 그런 어떤 수량이라든가 충분히 다 예측하거든요. 근데 실제 그 도면을 보면 너무 과다하게 벌어져 있더라 이거지, 전혀 생뚱맞게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번 기회에 좀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 충분히 알았고요. 또 주민분들이 어떤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빠짐없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페이지 50-42페이지요. 보게 되면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국비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추진배경은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의 배수시설 자동화를 통하여 하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73개소에 국가하천이 위치하고 있으며, 올해 전국 지자체 17개 시·군 296개 수문이 있습니다. 광주는 국가하천인 경안천을 대상으로, 6개의 수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이며, 전체 국비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사업 시작은 작년도 9월 최초로 국비가 확보되어 설계 착수하였으며, 이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설계안 사전 협의, 관급자재 발주 등 절차 이행하였으며, 현재 공사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말 준공 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스템 운영 계획상으로는 전국 지자체가 2022년도까지 사업 완료하고 23년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광주시에서는 모든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스마트하게 움직여 올해 말 사업 완료하고 내년도에 운영이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강우량이든지 하천 수위, 유입량‧방류량 실시간 모니터링, 이력관리 등 DB 구축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이게 쉽게 말하면 하천 수위와 수문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수문 개폐 같은 거를 원격시스템으로 지금, 자동화시스템으로 구축한다는 거죠?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이게 광주시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 다 이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국가하천, 전국 지자체 73개소...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라든지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수문이 빨리빨리 열리지 않아서 물난리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 부분이 지금 최소화되겠네요?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아, 예. 최소화됩니다. 그 부분이 구축이 되게 되면 원격시스템으로 해서 재난상황에...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올해 장마라든지 태풍, 폭우로 인해서는 해당사항은 안 되겠네요.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예.

소제

황소제위원

준공시기가 11월 26일. 여기 보게 되면은 서울청과는 지금, 몇 년도에 착공이야, 만약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만약에 11월 26일날 준공이 된다고 하면 시험가동 같은 건 안 하나요? 그거 해 봐야만이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예.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50-262페이지를 보게 되면, 비법정도로 기부채납 현황이 있어요. 보게 되면은 사실 2017년도 22건, 22필지, 2018년 33필지, 2019년 21필지,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1건도 없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필지 같은 경우는 지금 기부채납 현황 상황에 나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지금, 이제 저조한 거죠. 작년에 저조하고 올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표기된 게 필지가 3필지는 지월리, 지월3리 그쪽 마을이 3필지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2017년도, 2018년도에는 마을이, 17년도는 마을이 능평리하고 초월읍 대쌍령리, 진우리, 경안동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송정동이 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송정동이 위치했다는 거는 그만큼 개인주택이 아니고 빌라가 신축되면서 그 부분이 기부채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뭐 권유 같은 건 하고 있나요?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9년도 3월 13일날 각 실과소에 정식으로 ‘비법정도로 기부채납 관련 협조 요청’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부채납 관련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여기다가 내용을 심어 갖고 각 실과소에 했고요. 또 이 부분이 각 실과소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빌라나 또 어떤 다세대 주택에 하다 보니까는 주민분들한테 이 부분이 반드시 통보가 돼 갖고 우리한테, 저희 그 지자체한테 되는 사항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요. 주민 간에, 서로 간에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지 않도록 좀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할게요. 과장님, 혹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선구매.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예.

소제

황소제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고 하면 사무용품이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작은, 조금의 그러한 식료품들을 우리가 대다수 알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광주시 관내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 건설자재로는 전국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생산업체가 있어요.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 알고 있어요? 이런 중증장애인생산품 보면 뭐 콘크리트 블록 같은 데 사실은 건설 쪽에도 부자재로서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 물건의 그런 하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이거 지금 건설과에서 써보셨나요?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저희가 올해도 써봤고 작년도도 써봤고요. 재작년도에도 계속 써봤는데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하자나 제품에 이상이 있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전혀 없는 거죠?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 그러면은 이미 그럼 건설과에서 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 써보시고 그다음에 괜찮다는 거 아시면은 좀 주변에도 권장을 해 주시고, 광주시에 또한 이게 건설 품목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증생산품 공장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70%로 고용하고 있는 상태고, 장애인들도 더불어 함께 비장애인들과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 건설과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제가 듣기로는 건설과의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우선적으로 이거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좋다는 거 인지하시고 썼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 제품만 쓴다고 하면 특혜라는 논란이 있으니까 골고루, 여성기업이라든지 광주 관내에 이런 회사가 있다고 하면, 공장이 있다면 써주시고 또 이것도 참고해 주셔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34쪽 보세요. 자료에 있습니다.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보셨어요?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2019년도인가 곤지암천에서 익사사고가 있었어요. 있었죠?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우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우리 광주시가 40%가 과실이 있어요. 그렇죠?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40%의 과실이라 하면은, 우리가 그때 저도 그 현장을 가보고 그랬었을 때 위험표지판 같은 게 좀 미흡했어요. 그렇죠?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때 그 하천에 관로공사 같은 거 했었던 건데, 그때 무슨 공사했었죠?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저도 그때 현장을 확인했었습니다. 현장에 가봤는데 아마 그때 하수관로공사 그걸 했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어떤 공사는 중요하지 않고요. 광주시에서 공사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우기 안에 마쳐야 돼요. 우기철 안에 마쳐줘야 되는데, 장마 안에 마쳐줘야 되는데 우리 광주시가 항상 그거를 넘더라고. 그러면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포크레인으로 파놓죠. 거기가 물 휘돌아가는 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 우리 초등학생이 운명을 달리했는데요. 자, 그러면 광주시의 과실이 40%가 있어요. 그럼 40%에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손해배상의 그 액이 지금 이게 어디에서 우리가 지출을 해 주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만 있고.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산을,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했으면 의회에 동의가 들어왔겠죠?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다른 것은 몰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소송에서 패소를 했을 때, 이 배상금을 줘야 될 때에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우리가 이러한 손해에서 패소했을 때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이런 걸로 인해서 했을 때는 어느 과에서 돈이 지출이 되는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듣기에는 지금 뭐 예비비에서 지출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금액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짜 각 과에서 정말 위험표지판 이런 거를 잘 진짜 해 놓으셔야 돼요. 돈이 조금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위험표지판은 항상 해 놓으시고, 또 장마철 그런 때는 항상, 그때도 가보니까 이렇게 그냥 끈으로만 해 놨더라고. 그럼 다 들어가죠, 학생들이. 애들이 덥고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취약시설, 하천이 또 길이가 상당히 관내에 긴데 그중에서도 저기 시민분들이, 또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취약지 부분을 또, 다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또 굉장히 중요시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그냥 이중, 삼중으로 좀 차단을 시키고 또 비가 오게 되면은 읍·면 통해서 완전하게 좀 못 들어가게 아예 그냥 차단을 시켜 가지고 예방활동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공사 공기가 너무 길면 안 돼요. 공기를 짧게 잡아서 빨리빨리 해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그때는 굉장히 길었었어요, 그 하는 공사구간이. 구간 자체가 길어가지고 그렇게 됐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좀 챙겨주시고요.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다음에 50-39쪽에 보면은, 제가 이거 그때 시정질문했던 부분인데요. ‘서하리 비닐하우스 단지 내 농업용수 확보 방안’ 해 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경기도로 간 게 이제서 올라갔네요? 2021년 4월 12일날 아마 제출한 것 같아요, 의견서를? 연구계획서를?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 되게 빨리 올리셨는데요.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하수과에서 경기도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 진짜, 이거 칭찬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장내 웃음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아니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전체적으로 하우스 동이 또 많고...

자섭

현자섭위원

올려 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회신이 왔어야 돼요. 내가 답답해 죽겠어, 아주. 행감 때마다 매일 그냥 집행부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냥, 서로가 기분 상할 수도 없고. 근데 그나마 다행히 이렇게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조금 일을 할 의지는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연구계획서 제출을 하셨으니까 이게 하여튼 경기도에서 회신을 받을 때 답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장내 웃음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

회신 답이 중요한 거잖아요.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경기도하고 연락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지금 서하리 쪽의 그 상황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는 물 같은 거를 재사용할 수 있는 거를 검토를 해야 돼요,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좀 건의를 해 주세요.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하수과에서 올린 부분인데 저기 하수과하고 제가 상의를 해 가지고 아직 안 내려 왔으면은 경기도 담당 그쪽을 직접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어떤 답을 제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하수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건설과잖아요. 그렇죠?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이렇게 됐던 거니까, 하여튼간 그 부분도 좀 챙겨보세요.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노력해서...

자섭

현자섭위원

최대한 좋은 회신이 올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과 소관 사항 중에 국공유지나 공유수면 하천점용허가 관련해서 지금 점용목적 외에, 혹시 사용실태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근데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점용허가 목적 외에 다른 행위로도 일어난 경우들이 있어요. 혹시 그렇게 해서 적발되고 이렇게 조치된 게 있습니까, 몇 건이나?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점용 목적대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필지 수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일일이 점용 목적대로 실현성 있게 쓰는 거는 확인을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읍·면이나 혹은 주민분들 그 옆의 필지라든지 민원이나 진정사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현장을 나가서 목적성대로 하는 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결국은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지는 못 하고 대부분 민원이 들어와야지 확인되는 거죠?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사실상 그런...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상 그런 거잖아요?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국공유지 점용허가는 인근 토지를 사용을 하시는 분, 임대를 쓰든 아니면 소유자든 간에 그분들의 토지 활용 목적을 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나 정부가 나서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그 목적 외에 본인들이 재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규모가 작은 규모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로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사업장도 있더라. 그런 데는 좀 우리가 매해 방문해서, 다 못 하더라도 연간 순차적인 시행계획을 해서 점용허가 나간 데를 10년간, 예를 들어서 10분의 1씩 나눠서, 예를 들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면적이 넓은 데라든가 이런 데를 점용허가 허가 면적이 좀 몇㎡ 이상, 1000㎡ 이상 이렇게 되는 데를 집중적으로 2, 3년에 한 번씩 조사를 나가고, 그다음에 작은 데는 좀 그렇게 해서 10년에 걸쳐서 아니면 5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안 그러면 우리 직원이 안 되면 좀 용역을 줘서라도, 그리고 이제 용역회사를 관리를 하면 되겠죠. 근데 용역회사하고 또 비리가 있으면 거기는 이제 영원히 뭐 그런 위탁을 못 받을 테니까, 그런 예산을 좀 별도로 세워서라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주셨고요. 저희가 사실상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하천 부분이 굉장히 길이도 길고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현실적으로 관리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분을 갖고 뭐 잘 언제까지 못한다고 할 순 없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자체적으로 내실 있고 꼼꼼한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매일, 매달 또 이렇게 못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큰 거, 대규모에 대해서는 분기별이든지 아니면 뭐 반기별이든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이...

현철

박현철위원

실태조사 계획을 세우세요.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반영해서 하면 되죠. 그렇죠?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비용은 사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 파괴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거 내가 자신이 맘대로 할 수 있는 아니면 영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일들이, 불법이 사실은 당연시 되는 것은 잘못된 행태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리에 좀, 나중에 그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좀 보고도 해 주시고, 월례회의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좀 애로사항이에요. 지금 하천구역선이 오래 전에 그어져 있어 가지고 실제의 하천선과 사실 맞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유지, 개인의 토지는 하천구역, 지금 실제 구역 내에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하천구역선 내에 있는 토지는 하천구역 외에 있는 거예요, 공유지나 우리가 하천구역이라고 얘기하는 국공유지가.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자신의 땅은 경작이나 이런 행위를 못하고 그 하천구역선, 이제 거꾸로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그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경작이나 다른 목적으로 쓰는데, 점용료를 다 내요.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걸 하천으로, 개인 사유지로 다 쓰면서 점용료 하나 안 내요. 물론 그게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고 예전에 이랬으니까 이랬지만 사실은 그런 토지들을 매입해 주거나 아니면 적정하게 점용료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일선 현장에서는 이걸 적용을 못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하천점용료, 예를 들어서 그 조례 있잖아요.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조례를 좀 개정하기 위해서 감면 조항을 좀 넣어 주시면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제도화해서 일정 정도 자기 사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고, 그 옆에 있는 토지를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감경 조항이라도 좀 지어 주셔라, 법이 없으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법령의 위배 없이. 그런 제도적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 경안천둘레길 조성사업이 거의 4차에 거쳐서 지금 변경이 돼서 최초 사업비가 9억 9500만 원 정도에서 지금은 12억 8700만 원이 됐어요. 맞죠? 21페이지, 22페이지에 있어요.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설계변경내역에, 그러면 최초의 사업설계에 비해서 거의 3억 원이 늘은 거예요.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10억 원에서 13억 원 가까이 됐으니까. 30% 가량의 이런 설계변경이 제가 내용을 보니 표토제거, 그다음에 투수블록 포장방법을 투수형 흙콘크리트로 하고, 그다음에 식재수종 변경하고, 그다음에 야자매트 산책로 변경, 조성. 그러면 이게 최초에 이거 설계한 회사가 어디예요? 이거 지금 ㈜영신이라는 회사는 시공사죠?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설계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아, 여기 설계한 업체는 이 공사 부분이 나타나 가지고 설계한 업체는 나타나진 않았는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따로 있죠?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잦은 변경이 있다면, 사실은 이런 것은 공사비 부풀리기예요.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도 뭐 한두 건이 아니라, 제가 다른 것들을 봤어요,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해서 추가로 뭔가, 교량의 뭔가를 보강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거 그냥 단순하게 포장방법, 표토제거, 그다음에 식재수종 변경, 이건 그냥 명분 만들어서 공사계획 올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한번 정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물론 이거 할 때마다 설계업체가 계속 설계변경한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냥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변경 사유로 정말로 부적합한 이런 잦은 설계변경은 처음에 했던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진행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동안 우리 건설과에서 과장님 새로 오시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신장호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계속되는 비 소식과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신속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사전 시설점검 및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인명피해와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안전교통국 도로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마이크 꺼짐) 맨 우측부터...

미영

이미영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맨 우측부터 강영구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민은숙 도로점용팀장입니다. 김태경 시설정비팀장입니다. 박재홍 도로보수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 읍·면이 동 분리가 되면 기존에 도로에 대해서 관리청이 수원국도관리청이었는데 광주시로 이관되는 도로의 양들이 꽤 될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특히 오포 같은 경우에 분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오포는 현재 주요 국도가 2개 노선이 가기 때문에 그 국도가 동지역으로 되면 다 관리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국지도도 있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 예산도 늘어야 되고 그만큼 인력도 충원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세요?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일전에 저희가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를 추가 충원을 요청한 바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계량해서 수치화돼서 양을 산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가 지금 오포 분동이 연말까지 행안부 승인을 얻으려고 해요. 내년에 분동을 추진할 예정인데 지금부터 그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조금 있으면 휴가철 지나면 바로 당초예산 사업 준비할 텐데 그때 그 내용이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국지도 지방도로 이양되는 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지방도 223호선인가요, 이게 국도였었잖아요? 그게 광주시 지방도로 편입되면서 사실은 그때도 그런 대책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국지도 확장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잡혀있는 게 없죠?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아직까지는.

현철

박현철위원

아직까지 없죠?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가능한 사업이라서 실제로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사업이고 거기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인접한 국지도 오포나들목 그런 인근에 사실은 현재 국지도의 부분적인 통행을 보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량은 좀 하고 받았으면 좋겠다, 못해도. 그거를 요구해야 돼요, 이양되기 전에.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223호선 그냥 이양받았듯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받아버리면 나중에 시설 개량이나 아니면 도로의 부분적인 선형변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시의 재정 부담으로 다가와요.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용역을 한번 주시는 것도 괜찮다, 간단하게 이양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예고는 되어 있으니까, 행정 절차상, 분동해서 동지역으로 바뀌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양받기 전에 여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 이런 쪽에 이런 시설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은 요구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시도 23호선 같은 경우가 시비가 계속 투자되고 있는 사례를 놓고 봤을 때는 인수할 시점에서 어느 정도 자기완결성을 갖고 가는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적극적으로 보고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나들목 있는 데 선형변경이나 조금 더 계속 합류지점이나 이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소위 얘기해서 부체도로와 인접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분적인, 전체적인 개량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역주민들의 편익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요구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만 사실은 우리가 동지역으로 바뀌어도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그거를 사업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시기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시급하지만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예산 관련 부서하고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굉장히 직원들과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소로, 동네 도로들 이런 거에 대해서 도로점용허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인도가 거의 무색할 정도로 존재한단 말이죠, 우리 광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상가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존재하니까 거기에 사실은 우리가 주차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차를 대기 위해서 거기를 점용허가를 받아서 턱을 낮추거나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이 이동하는 이동권에 제한도 되고 또 실제로 보행환경을 굉장히 저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특히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없으면 사실은 그 비용도 우리가 당장에 다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로사업과나 아니면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새로 도로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개설하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최소화로 줄여나가서 인도의 보행권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일례로 우리 광남동 그쪽에 가서 목리삼거리 쪽으로 가는 그 길을 보면 인도가 완전히 비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걷지를 못해요, 걷지를. 그냥 계속 한쪽으로 기울어서 걸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휠체어 타신 분이나 장애인이나 이동약자들이 과연 거기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 그래서 물론 상대 민원도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본인들의 그런 영업을 위해서 이게 더 편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또 인식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요즘 젊은 학부모들이나 젊은 세대가 특히 아이들 안전, 우리가 지금 3050 이런 것도 시행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의 지난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안전을 희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안전 위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장 세월호를 통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민식이법이니 이런 것들이 생긴 이유 중의 하나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안전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반대 민원이 있더라도 이거는 정확하게 짚어서 일들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도로점용허가도 심의를 받습니까?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심의 받지는 않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심의를 안 받죠?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집행부의 재량권에 해당될 텐데, 최소한 도로를 확장해서 새로 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우리 집행부도 곤란할 거예요. 그분들도 지역주민이고 안전을 요구하는 분들도 지역주민이고 상반된 견해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어떤 목적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점용허가 같은 경우에도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로 굴착 심의하잖아요. 심의기간을 단축시켜 주세요. 지금 도로관리 위원회인가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심의하는 데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해서 민원인들의 소위 얘기해서 재산상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손실,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주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냥 마저 할게요. 우리 3번 국도 졸음쉼터 거기 위에 도로관리과가, 제가 식품위생과에도 했지만 거기에 소위 얘기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거를 좀 양성화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거기 3번 국도상에 성남 방향으로 가다 보면 조그만 터널이 2개가 나와요. 터널 위에 불법 경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에 제가 한번 해서 처리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보고 못 받았어요. 그런 것들, 거기가 생태통로로도 이용되고 주민들이 그 산을 이용해서 등산하다가 중대물빛공원을 이동하는 통로도 되고 그러는데, 아예 막고 경작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드론으로도 촬영하고 이랬지만 정확하게 법을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간단하게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건가요?

미영

이미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고 나서.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간단하게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불법경작권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일단은 경작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조치가 됐고요. 그거는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푸드트럭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금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해서 십여 건에 대한 고발이나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상행위가 다수 발생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취지라든지, 저도 행감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종합 고려하면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에 대한 도로굴착심의는 분기별로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공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았을 거 같은데 하여간 저희가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보행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할애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행환경이 제가 저희 과로 온 게 작년 10월 말인데 지금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고 사업 추진하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게 보행환경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점용권에 대해서는 진출입로가 과다하게 점용 요청 들어오는 대로 막 내주다 보니까 12m 이러면서 동선 연결이 안 되고 하는 부분들, 그게 6m로 해서 제한을 뒀고요. 물론 큰 트럭이라든지 이런 진출입은 상황변화를, 여건변화를 할 거고요. 그리고 보도 쪽 경우에 있어서도 임의대로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정비를 하거나 신설하면서 정확하게 보도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도 턱에 대한 높이가 최소 15m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보행환경은 추가적으로 질문이 나오실 거 같아서 제가 답변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잘 해주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당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잘 알고 계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행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광주시 전역에 단계별로 보도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도로인데 아까 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예를 들자면, 거기가 태전동 이화전기 앞에 중로 2-14호선이거든요. 거기는 점용의 문제는 별로 없을 거 같아요. 그냥 옆에 상가들이 있기는 한데 도로와 인도가 그냥 도로예요. 경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약간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틀어져서. 제가 거기를 직접 걸어 다니면 그냥 제가 정상적으로 걸어도 기울어져 걸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이거는 보행자를 위한 인도인지 차들을 위한 도로인지 알 수가 없는 도로거든요. 밤에 집에 가다 보면 주차가 다 인도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3차로인데 좌회전을 해야 되는 좌회전 포켓 때문에 안전지대가 좀 넓게 되어있거든요. 그 안전지대에 주차를 해놔요. 그 정도로 도로개설에 요즘 문제가 심각한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은 도로사업과에서 한 거지만 도로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니 그런 식의 보도사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정말 시민의 불편을, 불만을 더 증가시키는 인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민원은 있지만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를 정확히 짚으셔서 보도 설치 사업 추진을 하면서 보행자가 우선이 될 수 있는, 안전한 그리고 쾌적한 보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주시에 인도가 없어서 그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보행자들인데 새로 만들고 새로 개설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거 시민을 위한, 보행자를 위한 도로는 절대 아니라고 보니 당부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과장님, 먼저 쌍용예가아파트 짓는 데 있죠, 대쌍에.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선린촌.

상영

박상영위원

예, 선린촌, 남촌풀장 뒤라고 그래야 되죠. 거기부터 인도를 해서 천주교 쪽에서 육교식으로 넘기는 다리를 계획 중에 있던 거 알죠?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그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조금 전에 건설과 하는 거를 지켜봤습니다. 원래 도로관리과는 시설물이 설치된 거를 유지관리하는 부서이기는 한데 관련 주관부서가 없다고 하니 오늘서부터는 저희 과에서 명확하게 주체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영

박상영위원

저희로서는 이거 매우 기분이 나빠요. 이게 지금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데, 서로 계속 핑퐁 몇 번 한 거예요, 지금.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제가 답변 오늘 처음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정확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영

박상영위원

추진한다고 그래놓고 지금 몇 번째인지 우리 이해가 안 가, 지금.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문제는 투자 대비 효과의 문제가 조금 남아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보도정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비확보의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 등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사업 추진하는 데 저희들은 전혀 어려움이 없다. 해서 같이 공동보조로 맞춰서 별도의 추진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시장님하고도 몇 번 얘기된 거예요.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시장님께서는 이쪽에 투자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가 오기 전에 피력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아파트 업체에서도 하게끔 유도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이런 부분들은 이면적인 것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추진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얼마 안 있으면 거기 아파트 준공하는데 학생들이 다닐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몇 번씩 얘기를 하고, 설계 정도는 들어갔을 줄 알았어요, 저는. 서로 모른다고 그러니까 지금 황당하죠, 저희 입장에서도.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워서 한번 내려오세요, 그러면.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리고 CJ에서 선동리 구간 인도, 특교 받은 거 알죠? 그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지금 설계 마무리가 되어 있고, 특히 제가 한번 검토를 했는데 지금까지 보행자 보도를 2m 기준으로 설계를 했어요, 보편적으로 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장물들이 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가로수라든지 전주라든지, 그래서 최소 보행환경이 1.5m 확보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은 2.5m로 설계하는 거를 원칙으로 했고, 특히나 학교 구간 앞에는 3m로 하는 것으로 해서 엊그제 설계지침을 확정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조만간 마무리될 겁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별도의 말씀하셨던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완을 다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신월리 구간이 위험성이 있으니까,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그리고 벌써 공사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지는 거 같아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지난번 제가 행감 때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완료 조치가 된 것도 있고 아직도 덜 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니까 많아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있어야 됩니까?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아니요.

임록

주임록위원

제가 업무보고 책 보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초등학교 앞에 사괴석 횡단보도, 미끄러워서 교장 선생님이 제보를 주신 건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설계용역 완료까지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치를 못 받았어요. 아직도 조치는 안 됐더라고요, 엊그제 가보니까.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계획이 뭡니까?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설계가 3월달에 완료됐죠. 완료됐는데 거기가 국가사적 문화재 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 문화정책과에서 거기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라는 조건이 부여되면서 아직까지 그거를 경기도와 우리 문화정책과하고 조금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엊그저께 교장선생님이 또 전화 오셨어요. 그래서 그 조율이 너무나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거 하여간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기철 대비해서 도로변에 배수로 정비하는 거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겨울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낙엽이 다 떨어져서 지금 벌써 다 수북수북해요. 그래서 비 오기 전에, 장마지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정비를 하는 게 맞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퇴촌지역도 그렇고 우산리 가는 방향 천진암까지 배수로 쫙 있잖아요. 거기하고 우리 남한산성 갔더니, 이것은 저희 관할이 아니죠? 그곳은 저희가 하나요?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관할은 아닙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정말로 심각하더라고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태경 팀장님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경기도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그거 한번 제보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밀목 입구 이번에 보행환경 조성하셨어요, 깔끔하게. 일부만 하셨더라고요?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기존 거...

임록

주임록위원

예쁘게 잘하셨는데 그 윗부분도, 아까 이은채 위원과 박현철 위원이 질의했듯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인도가 진짜 사람 중심인지, 차량 중심인지, 아니면 상가 중심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거기도.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기울어져요. 제가 민원을 어르신들한테 받는 게 뭐냐면 한번 저한테 걸어보라는 거예요. 걸어보면 실제로 반듯하게 걸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아까 얘기했듯이 휠체어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제가 무릎을 다쳐보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삐죽삐죽 이게 안 돼요, 잘. 그런데 우리 광주시가 어디라고 딱 말할 것도 없이 송정동 일원도 그렇고 밀목 쪽도 그렇고 한번 다 돌아보세요. 거의 다 같은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떠한 기준을 세워서 그거는 확실히 과장님께서 잡아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계획 수립한 거 있잖아요. 다 돌아보셨나요?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일단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예.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일단 6월 1일 엊그제 ‘보행환경 개선 촉구 결의안’ 의회에서 있었는데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국장 이하 집행부 쪽에서.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밀목은 현장 여건을 볼 때 국공유지들이 도로 주변으로 상당하게 분포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사례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시범 구역을 삼동부터 신장지사거리까지를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범 구간으로 설정해서 거기와 유사하게 차도 중심으로 해서 지역 간 연결도로로 했다가 부지가 넓고 지역이 개발되면서 보도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곳,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밀목도 유사한 구간이거든요.

임록

주임록위원

예, 맞습니다.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삼동지역을 하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마 결의안에 보면, 현장조사, 수립, 집행 이게 총망라되어 있는 측면인데 이러한 부분을 오롯이 담아서 저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배수로 정비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355건 정도 정비가 됐는데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는 우기가 좀 빨리 온다고 하니까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소음 저감대책 추진, 제가 이거 강력하게 추진했던 건인데 우리 과장님, 제가 시의원 이제 3년 됐잖아요.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건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정말로 이거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너무나 고맙게 생각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문 아예 열어놓지를 못하거든요, 정말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파트 입주할 때부터 방음벽을 설치했더라면, 했어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있기는 있어요,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될 거 같고, 다행히 이번에 교통소음 저감대책으로 포장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대신 여기가 지금 우리가 몇 곳이나 이번에 용역에서 나왔죠?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기존 2개소에다가 33개소 해서 35개소가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기존사업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복층포장을 통해서 했는데, 문제는 소음이 9㏈ 이상 초과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음이라고 하는 게 타이어 소리도 나지만 속도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경찰서 주변에 구상하고 있는 부분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앞뒤로 해주세요.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그래서 하게 되면 참 좋을 텐데 일단은 예산이 별도의 잔여 예산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한 대만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그 주변에 벽산이나 벌원사거리의 현대나 이런 데도 다 별도 발주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설, 작년에 SRC 가는 방향으로 왼쪽에 아파트가 3개가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그렇게 넓은 도로인데 왜 제설작업을 안 해주느냐’라고 저한테 막 호통을 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 얘기를 했고 또한 공무직 회장님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거기가 정말로 해주신 거예요, 실제로, 거기를. 처음 봤대요, 그러면서 정말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퇴촌 쪽도 그렇고 남종 쪽도 그렇고 영동리 방향까지도 위험하잖아요. 상당히 거기가 인사사고 되게 많이 나는 곳이잖아요. 다행스럽게 그렇게 선제적으로 해 주시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해소가 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가각정리 하는 거 하나만 제가 제보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미타정사 아시죠? 추어탕 있고, 목현동에.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이배재도로 가다 보면 왼쪽으로 미타정사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가 빌라가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에서 내려오다가 우회전 꺾어야 되는데 거기가 사이즈가 조금 좁은가 봐요. 그래서 거기를 넓게 정리 좀 해다오, 라고 하는 제보예요. 그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도수초 앞에 정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곳이에요. 오랜 기간 개선을 요구했으나 그것이 참 안 됐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김태경 팀장님 또 다른 직원들 함께 나오셔서 그래도 경찰서하고 잘 협의해서 사업 언제부터 진행하죠?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이달 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달 말에 완료입니까?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완료.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지금 신호체계만 하는 겁니까?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신호하고 횡단보도를 옮기고 하는 부분.

임록

주임록위원

그 작업이죠? 정말로 이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정말 위험한 도로인데 그렇게 이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번에 사업 집행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 말씀 제가 다 했네요. 그래서 항상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속전속결로 사업을 참 잘해주세요. 도로관리과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수고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응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51-104부터 51-10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각종 보호구역들에 대한 현황들을 열거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도 지정해 놓고 노인보호구역도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런 현황들이 있는데 사실은 마을주민보호구역은 현재 현황이 전혀 없어요. 정말 광주시에서 지정된 마을주민보호구역이 없어서 담아지지 못했는지, 아니면 있는데 좀 놓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마을주민보호구역은 일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법체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청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어린이구역 등에 대해서는 시장, 지역의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도부터 결정해서 법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게 국도 43호선에 번천 솔치고개에 일부 구간이 설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자리에서 문형리 간에 구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국도...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지금 설정됐다는 거죠?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지방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청한 상태고, 그러니까 지방도 같은 경우도 조례 제정이 올해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초기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국토부에서도 국지도나 그런 부분에 마을 주민들이 많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도 발생되고 사상자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권장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20년도까지는 1단계가 끝났고 그 후에 2021년부터 2단계가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한국교통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34.1% 정도가 사상자가 줄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나 나라에서는 권장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그렇다면 지금 마을주민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는 거죠, 과장님?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저희가 담당하게 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며) 제가 사진 하나를 캡처해 왔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진우1, 2 마을입구 들어가는 구간이에요. 근형심포니에서 내려가면 진우사거리 가기 전에 표시되어 있죠? 화이트하임 단지 쪽으로 들어가는 데 보게 되면 여기서 연속으로 계속 한 사람이 두 번씩 교통사고 나고 그 밖에 주민들이 계속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세팅된 모습으로 교통사고가 유발하고 있어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마을주민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사고율을 줄이는 게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일반적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노인이나 어린이 어떤 특정 계층에 의해서 하는데, 그 외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지정제도는 전무했었는데 작년 연말, 올 초에 걸쳐서 국토부도 경기도에서 지정되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가능 여부가 있는 거죠?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그리고 이 구간은 국지도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경기도입니다. 저희가 일전에 우리 시에서 대상지로 선정해서 올린 게 현재 위원장님께서 과속방지턱이 많다고 하는 원당리부터 정지리까지 구간에 대한 부분을 2개소, 1리, 2리에 대해서 올린 상태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현장 확인을 했는데 여기도 충분히, 물론 지정요건들은 있습니다. 지정요건들은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로 해서 보충해서 제출해서 지역주민들이 사고위험으로부터 예방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주체가 지금 경기도기 때문에 광주시 같은 경우는 제안서만 올려야 된다는 거죠?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제안서 올리는 거를 저희가 올리는 거죠.

소제

황소제위원

제안서를 올려줘서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반영되기 전까지 주변에 표지판이나 크게 마을 들어가는 입구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서 교통사고 유발을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이번에 이 부분이 일단은 며칠 전에 신호등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호등 없을 때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할 텐데, 지금...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도 신호등이 있어도 일단은 좀 떨어진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표지판이 마을 입구는 들어있지만, 이거는 19년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나무들이 많이 성장했고 자랐기 때문에 간판이 잘 안 보이고 간판도 노화돼서 녹슬고 약간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크게, 아니면 시야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표지 간판을 세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결정 전이라도 저희가 응급조치로라도 해서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지월리에 교통지지대 사실 지금 반대편으로 옮기셨죠?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다시 한번...

소제

황소제위원

작년부터 계속 이게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교통지지대로 인해서 인도가 중앙에 있다 보니 유모차나 자전거, 보행 시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기에 부딪히거든요, 교통지지대가. 그래서 저쪽 반대편으로 계속 이설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그 관리부처가 경찰서 소관이고 경기도 남부경찰서 소관이다 보니까 많이 시에서는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현장 확인을 해서...

소제

황소제위원

지난번에 공사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다 완전히 이설됐는지 모르겠네요.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다 보니까 그쪽에 마을 들어가는 도로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공사 끝났는지 제가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항상 과장님 부서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업무에다 시설하는 업무도 다양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일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도 가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애써주고 열심히 해 준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랑 과장님, 담당 부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간단히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맨날 하는 얘기라, 지월리 가각교에 대해서 지금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거기를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지금 안 보여요, 공사하는 게.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그렇죠. 저도 아주 갑갑한 부분인데 설계해서 업체선정 돼서 착공까지 됐는데 지난 2월달에 한전에 지장 전주 이설 요청을 한 상태고 측량까지도 다 완료되어 있고, 한전에서는 감리업체 선정, 설계 이렇게 하면서 6월, 이달까지 이설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거만 결정되면 공사는 업체선정이 되어 있고 모든 거는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하도록 그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자섭

현자섭위원

전주 이설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거죠?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전주 이설 문제 때문에, 그러면 서하리 방향에서 나오다 보면 그쪽에 차선이 1차선이잖아요, 그렇죠? 1차선에서 지월리 가각교 그쪽에서부터 조금 들어가서 2차선이에요, 그렇죠? 좌회전 들어가면 직진 되는데 거기를 먼저 말씀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렇죠? 거기를 차선을 2차선으로 늘려준다고, 그렇죠?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야지만 지월리 방향 세광아파트 쪽에서 나오고 안쪽에서 나오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밀려요. 그런데 그 신호만 받으면 원활하게 교통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 부분이 빨리빨리 재촉하셔서 하루빨리 하세요. 지금 8월에 준공이 되겠어요?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하여간 우기철 겹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구조물 공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하면서 준비를 신속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이게 발주를 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 업체들이 하면서 자꾸 설계변경을 하고 이런 게 있죠?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들이 나름 타당하거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어떤 사업을 하나 보니까 그렇게 설계변경하고 그러지 않아도 될 부분을 굉장히 끌어요, 공기 기간을. 한 2개월 정도 끌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도 관리하셔야 될 거예요.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내가 이런 거 사업하시는 업체들을 보면 멀리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자기네들이 이익이 조금 안 맞고 그러면 그런 거를 조금 하는 거 같아요. 그런 면도 있죠?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제가 토목으로 거의 30여 년 직장생활을 하는데, 하여간 전문 역량을 발휘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또 무갑리 방향으로 가는 데 그쪽에 옥수수밭 있는데 거기 부분도 검토 한번 해주세요. 거기 교통사고가 무지 나더라고요, 요즘. 자질구리하게 지금 옥수수가 또 어느 정도 컸어요.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불행히도 그게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어서 하기는 쉽지 않은데 지금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우리하고 개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경기도에서 관리청이다 보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고 싶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여기 위험합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그쪽에서도 별도로 심각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안까지 만들어서 주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퇴촌 방향으로 가는 데는 이쪽을 안 거치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갈라지는 거예요, 양방향으로. 그러면 그게 토지 소유가 한 사람이잖아요.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토지를 합병시켜놓고 무갑리 가는 쪽으로 한 4차선 만들어서 직진하고 우회전하고 사거리 만들어서 원형로터리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도로부지도 많잖아요.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많죠?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개선안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개선안을 잘 만드셔서 올리셔야지 또 경기도에 가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그거를 잘 찾아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거기가 주인이 맨날 거기에 옥수수 심어서 정말 위험해요.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두 번씩 심잖아요, 1년에 연속. 그런 부분을 하셔서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올려서 좋은 답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우리 시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거 빨리해야지 인도도 해요. 아시죠?

용우

한용우도로관리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최적의 유지관리와 신속한 보수, 보강에 신경 써주시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도로시설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교통행정과장

(마이크 꺼짐) 교통행정과 간부공무원...

미영

이미영위원장

마이크 켜주고 하세요, 과장님.

성호

김성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팀장 권성덕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이현아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김종균 팀장입니다. 철도물류팀 서동우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중대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물류단지 조성사업을 경기도에서 지금 승인 검토 중에 있죠?

성호

김성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최근에 토지주가 물류단지 시행사에 토지매각을 결정했다고 들었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반대 운동이 한창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물류단지 반대 결의서도 채택했고요. 경기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행정과장

경기도에서도 5월에 한 번 관련 부서에서 과장하고 팀장이 현지도 답사하고 왔다 갔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반대를 건의했고 이번에도 추가로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일단 기본적인 맥락은 저희처럼 반대의 취지를 갖고는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 시에서는 두 차례의 반대 입장을 보내셨다는 말씀이시죠?

성호

김성호교통행정과장

여러 번 했는데 최근에...

은채

이은채위원

최근에 두 차례?

성호

김성호교통행정과장

먼저 학동 쪽에 한 번 했고, 이번에 중대동 거 때문에 또 한 번 올렸고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중대동 거 지난번에 반대 입장 올리신 거 제가 봤는데 이번에 또 올리신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아직 안 올리신 건가요, 그러면?

성호

김성호교통행정과장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은채

이은채위원

중대물류단지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을...

성호

김성호교통행정과장

예, 6월 초에 했습니다, 1일에.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또 하신 거네요?

성호

김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 외에 다른 노력을 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입장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성호

김성호교통행정과장

도하고도 의견 개진을 계속하고 있지만 돌아가는 추이를 보면서 계속 도하고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경기도 처분만 계속 기다리고 계시지 말고 시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조직적 대응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종적으로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취소하는 그날까지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거 안 되면 진출입로로 예상되는 토지라도 전부 매입해야 된다는 각오로 반대의 끈을 놓지 마시고 경기도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성호

김성호교통행정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주정차 단속카메라 보시면 주정차 금지설정 시간이 일반구역은 10분, 집중단속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아니면 국민신문고 이런 데 신고 들어오거나 이러면 1분, 광주 전역 다 똑같은 조건으로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교통행정과장

저희는 10분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은채

이은채위원

전체적으로 10분? 어린이보호구역도 10분인가요?

성호

김성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신고는 1분,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가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주민신고는 1분, 승강장이나 횡단보도도 1분인가요?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이게 지자체마다 다 다른가요?

성호

김성호교통행정과장

조금 틀립니다. 원래 법적으로 따졌을 때 5분이 기준인데 저희는 반대 민원이 많고 그래서 10분까지 하고, 더 길게 하는 시‧군도 일부 있기는 있지만 거의 5분에서 10분 정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체계에 대해서.

은채

이은채위원

법정기준은 주정차 단속 구간은 5분, 그다음에 집중 단속 구간은 1분 그게 법적 기준이에요?

성호

김성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지자체마다 약간 탄력적으로 하는 건가 봐요?

성호

김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이거 뭐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민원들이 종종 있어서 구역마다 어떤 기준이 시민을 위한 제도인지를 신중히 검토하셔서 어느 곳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판단하시기가 어렵기는 하시겠지만 서로 다 시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원들이 어떻게 하면 최소화될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3월 임시회 때 중부IC 개설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하였습니다. 초월물류단지 개통으로 인해서 비좁은 도로를 이용함에 따른 교통정체나 도로파손이나 또 사고위험, 소음,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격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부IC 개설사업은 인근에 지월리나 신월리, 무갑리 주민들만의 그러한 불편함이나 숙원사업이 아닌 광주시민들 모두의 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작 제가 요구했던 부분처럼 물류교통환경정비지구로 지정되었으니 용역을 선제적으로 빨리 세워서 물류교통환경정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 2회 추경에 용역비 1억을 반영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잘 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예산을 통하여서 용역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이 성립돼서 지정되는 대로 발주를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바로 발주하실 거죠? 바로 발주하면 또 경기도에 제출하면 바로 환경정비지구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교통행정과장

예, 국토부에서 최종승인을 해주는 건데 용역이 끝나면 서류에 내실을 기해서, 국토부에 올라가서 차질 없이 승인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추경 후 바로 용역고시 발주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물류교통환경정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광주시가 철도연계를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 추진하실 일정 계획이 있나요?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광주역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허브 개념으로 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사타 용역 준비 중에 있어요? 예산은?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한 2억 가까이.

희영

동희영위원

지난번에 우리 1회 추경 때 통과된 2억으로 준비하시려고 하고...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예, 회계과에...

희영

동희영위원

어제 관련해서 GTX 관련해서...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계약이 오늘 됐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노선이나 철도가 어떤 거예요? GTX예요, 아니면 삼안선?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어제도 있었습니다만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지금 시점상...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가 업체랑 계약을 체결했으면 과업지시서가 나갔을 텐데 과업지시서에 해당 노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광주시 홈페이지 통해서 보면 과업지시서가 오픈이 되니까.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저희가 장단기로 해서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과업을 줬는데요. GTX A하고 D 연결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국가철도망, 그리고 경기도 도시철도망하고 저희 광주시 철도망 구축 방안하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작년 12월에 광주시 철도망 구축계획을 위한 중장기 전략 구상 연구용역 한 거 있어요. 이거 내용과 별도로 노선에 대한 또 다른 철도 노선에 대한 구상용역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 노선을 사전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이 될까요?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저희는 설명드린 대로 GTX A하고 D하고 그거를 장단기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것을 전문가 판단을 구해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경기도...

희영

동희영위원

그 용역에 B/C가 담겨요? 아니면 B/C 논의는 없이 그냥?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물론 B/C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 값으로 나와야 되겠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국장님, 우리 연구용역 보면 광주시가 구상하고 있는 노선이 위례-신사 연장선, 그러니까 위례-삼동선, 그리고 3호선 연장, 8호선 연장, 경강선 연장, GTX-D 노선이 이 용역보고서에 담겨있어요, 이미 12월에 끝난 용역보고서에. 그런데 갑자기 GTX-D 노선 현수막이 광주시 전역에, 마치 GTX-D 노선이 뭔가 될 것처럼 광주시에서 엄청 추진력 있게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갑자기 GTX-D 노선 쪽으로 확 분위기가 쏠린 이유가 뭐예요?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저희는 시민들께서 아시다시피 태전, 특히 그쪽에서 많은 요구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희영

동희영위원

태전에서는 위례-삼동에서 용인으로 뺄 철도나 이런 거를 민원이나 요구가 많았지, 사실 GTX 노선은 광주시가 전혀 준비도 안 하고 있었고 논의도 사실 실상 별로 공론화되지 않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갑자기 GTX-D 노선으로 뭔가 확 분위기가 몰아가는, 그럼 뭔가 접점이 있었을 거 같은데 그 포인트가 뭔가요?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저희가 판단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GTX-D 하고 해당 지역, 주로 태전동이 되겠습니다만 양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들도. 그래서 일단...

희영

동희영위원

그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광주시가 수용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건 참 좋은데 광주시도 기본적인 입장과 기준과 중심이 있으니까 GTX-D 노선으로 분위기가 확 몰아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GTX-D 노선을 해야 되겠다는?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이거를 제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포럼 포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포함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를 꼭 GTX-D냐, 뭐냐의 문제보다도 광주시 철도망을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희영

동희영위원

맞아요, 그렇게 접근을 했어야지, 애초에. 애초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GTX-D 노선 해야 된다고 막 분위기 쓸고 가다가 D가 안 될 거 같으니까 이제는 또 A가 얘기가 나왔어요. D는 안 될 거 같으니까 A 노선이 차라리 더 현실감이 있다, A 노선으로 연장해야 된다. 그래서 A 노선으로, 그니까 우왕좌왕, 우왕좌왕하면서 시간만 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지금 지난 4월에 4차 국가철도망에 어쨌든 위례-삼동이 확정이 됐고 그 이후에 미발표된 구간들에 시민의 염원을 담아 광주시가 추진위원회도 발족시켰고 지금 매주 일요일에 촛불집회도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동네, 오포에서는 오분서판이라고 8호선 연장, 위원회가 출범이 됐어요. 사실은 이 철도노선이 다 되면 너무 좋은데, 광주시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어딘가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나의 노선을 확정 짓기도 사실은 광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면 지금은 시민들이 원하니까 ‘우리가 다 담아줄 그릇을 광주시에서 준비할게요’ 해도 나중에 분명히 서운한 사람들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시민 간의 갈등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것까지도 고민은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 같고요. 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기존의 철도 노선을 활용해서 A냐, D냐 이렇게 지금부터 명명해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A, D 또 연장선 이런 것들, 8호선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용역에서 판단을 저희가 냉철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말씀해주셨다시피 지금 이게 철도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쏠리는 그러한 정책은 저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시민분들은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광주시에서 그거를 저는 나름 이해하고 설득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도 시민들 의견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계신데 저희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희영

동희영위원

이 용역 과업지시 기간이 얼마큼 돼요? 6개월짜리인가요, 1년짜리인가요?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예, 6개월짜리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6개월?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민선6기 전 시장님 공약관리카드 보면, 성남산단에서 삼동역 거쳐서 경기광주역까지 구간에 대한 철도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사전타당성 용역을 2015년도에 했어요. 거기 과업의 내용에 보면 ‘과업구간연장’이라고 해서 위례중앙역에서 성남부터 광주, 오포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미 2015년도에 사전타당성 용역을 하고 민선6기 시장님 공약관리카드가 있는데 이 사전타당성 용역결과에 B/C가 너무 안 나오기는 했어요.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우선 B/C가 0.67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해당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거 같으니까 공약카드를 폐기했어요. 그 이후에 공약관리카드가 없어요. 2017년도가 마지막 관리카드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이 사업이 B/C가 안 나와서 포기하는 사업이더라도 관리카드가 계속 있었다면 이후에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계획들이 있어요, 이 관리카드에. 이것대로 우리가 철도에 조금 더 관심 갖고 사업이 계속 추진됐다면 지금 어떤 형식으로든 참고자료가 될 만한 것도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지금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광주시는 경기도나 국토부에 건의할 수 있어요, 시민의 의견을 담아서. 그런데 단순 시민의 의견만 담아서 건의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근거가 되는, 그러니까 기술적 검토를 하든 아니면 B/C가 진짜 나오든 뭐를 갖다주면서 이거를 반영해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국토부하고 경기도에 뭐 갖다 줄 자료가 없어요. 그래놓고 지금 다 ‘용역 중’이라고, 용역할 거라고만 얘기해요.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동안 ‘용역 중입니다’만 반복하실 거예요, 또? 시민들을 만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면 ‘네, 광주시가 용역 중입니다’, ‘용역 중입니다’를 작년 말부터 ‘용역 중입니다’였어요. 광주시는 용역만 하나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도 어떤 노선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서 그거를 진행하겠다가 아니고 여러 노선이, 시민들이 원하는 여러 노선이 있으니 그것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검토해서 그중에 가능성이 있는 거를 득해서 밀고 나가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거를 지금 하기에는 굉장히 애로점이 많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제가 차관님까지도 만나 뵙고 했습니다만 이게 노선이라는 게...

희영

동희영위원

차관님한테 어떤 자료 드렸어요?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노선이라는 게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물론 그거를 어떻게 타당성 있게 갈 거냐는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기술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이 포함된 거를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주장을 하려고 하는 준비 중인 것이죠.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행감 첫날에도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 ‘공약추진이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한 게 있어요. 과거에 공약관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공약관리를 이렇게 하면 다음에 민선8기는 뭐가 이슈가 되면 그때 처음부터 다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나 연계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지금 광주시 행정이. 그런데 그게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철도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장기 전략구상 연구용역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정책제언’이 7개가 나와요. ‘이 노선을 검토했는데 이러이러한 게 이 노선이 추진되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라는 정책제언 7개가 나오거든요. 이 7개 중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정책제안이라는 게 결국은 저희가 추진 전략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논리 그런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이지만 그러한 시민들의 열망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정치인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가 돼서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정책토론회가 필요해서 어제도 그렇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명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GTX-A가 됐든 D가 됐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광주, 이천, 여주 같이 하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갔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차량기지 제공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는 있는데 그거는 저희도 신중하게 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택지개발은 저희가 시장님께서 정세균 전 총리 계실 때 삼동 한국문화진흥골프장 거기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자체하고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고 어제도 다시 저희가 더 연대해서 하는 것으로 3개 시장‧군수님들하고 함께 추가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논리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강한 우리 시의 입장 이런 것들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걱정되는 건 광주시가 우왕좌왕하는 동안 시민분들의 열망과 열의와 갈증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우리 역할을 못 하면 그 화살이 결국은 다 광주시로 올 텐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제라도 어떤 결단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물론 그렇게 하려면 충분한 설명 자료가 또 있어야 되겠죠. 잘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태전동 시장님 공약 중에 트램, 광주역하고 연결하는 게 있어요, 원래 공약 중에. 그거 시장님 공약입니까, 아닙니까?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공약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시장님 공약 맞죠?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마을버스 100% 완전공영제 시장님 공약입니까, 아닙니까?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예, 공약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시장님 공약 맞죠?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어떤 것은 유리하면 공약이고 어떤 것은 불리하면 ‘내 공약 아니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였을 때 공약을 내는 것은 후보자 본인이 다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선거캠프에서 심사숙고해서 공약사항을 정하고 그것을 후보자 본인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검토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태전동에 트램 공약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저예요. 그 이전에 태전동과 고산 그리고 오포를 잇는 노면전차 얘기를 최초로 꺼내신 분은 조억동 전 시장님이세요, 아시죠?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벌써 한 15년 된 얘기예요, 10년 전. 그 당시와 불과 3년 전에 본 위원이 지역 시의원으로서 공약을 했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만든 이유는 그때와 지금의 인구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변해서 그리고 기술의 진보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노면전차라고 하면 가선, 위에 전철 가선 이런 게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없는 무가선 전철이나 바이모달트램이나 여러 가지 기술의 진보가 있어서, 그리고 제도적으로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고, 태전동 주민들이 실제로 철도에 대한 궤도운송수단에 대한, 교통수단에 대한 소외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자동차에 의한 소위 얘기해서 도로 혼잡이나 교통 혼잡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공약사항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거를 좀 제대로 챙겼어야 돼요. 성남시는 이미 판교에 트램, 그게 사업성이 나와서 추진합니까? 1.0 꼭 넘어야 돼요? 0.5, 0.4 이래도 나와요. 사업 추진해요. 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교통이 복지예요, 이제는 교통수단도. 그런데 실제로 그 사업 예산이 1000억 원이면 이미 우리가 해마다 250억씩만 트램 예산으로 잡았으면 벌써 내후년이면 완공이에요. 그때 사업 예산이 그 정도 나왔는데, 우리가 그 정도 예산이 없어서 우리 오포지역에 고산리나 이쪽에 못 할 이유가 하나 없어요, 우리 시 재정으로. 그리고 그게 우리 시 자체에 철도기본계획이 된다면 앞으로 그 트램을 기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연장사업을 해서 우리 광주시가 다른 시와 다르게 친환경운송수단을 가진 도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어요. 그 사업을 일개 팀에 맡겨놓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저만 혼자 거들떠봤어요. 그 용역을 주기 위해서 정말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용역업체에다 제대로 맡기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를 해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 관심 가지고 챙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무산되니까 “내 공약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박현철 의원의 공약입니까? 제가 시장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러면 ‘마을버스 100% 완전공영제’, 박현철 공약이에요. 제가 한 일이에요? 집행부가 한 일이에요. 제가 독려했지만 시장님 공약이기 때문에 시장님 업적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조금 전에 동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는 국장님 아시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 분출되는 요구사항을 그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공론화해서 우리 시의 전략적인 판단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이용하기 바빴거든요. 속된 말로 그분들의 요구들을, 제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른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고 진정성 있게 이분들의,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합의와 조정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설득하고 이런 과정 한 번도 안 거쳤어요. 그냥 어디 단체들 동원해서 현수막 걸어놓고 냅다 얘기해서 도시미관이 다 해쳐지고, 이게 우리 광주시 행정이에요. 모든 단체에게 다 전화했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언제 그 노선에 대해서 시민들 전체가 우리 광주시의 미래전략으로 이것이 합의된 적이 없고 제대로 된 용역 결과도 나온 적이 없는데 그냥 몇 개월 사이에 후다닥 해서, 이게 무슨 동네 뒷골목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진짜로 추진해야 될 우리 시 집행부가 그 욕을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봐봐요, 주민들끼리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목표는 같은데 왜 이렇게 갈등해야 됩니까? 그거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해야 될 사람들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서글퍼요. 이게 지난 3년 동안 우리 광주시가 해왔던 일이에요, 철도운송수단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오죽했으면 그렇게 일어나겠어요. 시민들의 정확한 요구사항 파악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대토론회 한번 합시다. 비대면이 됐든 대표자들만 모여서 얘기하든, 어느 한두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광주시의 행정이, 어느 한 단체의 누구누구에 의해서,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광주시 행정이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어느 한두 명에 의해서, 몇 명에 의해서. 우리 광주시 공직 조직은 뭐 하러 있습니까, 행정은? 다 비선실세들이지. 이런 일들 정말로 제가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광주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기회들을 다 걷어찼어요. 제가 안타까워서 한마디 하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그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주고 길을 안내해 주는 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그래도 위에서 리더로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바른 말씀 한마디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보필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동의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질의는 아니고 하나 더 당부할게요. 교통정책과에서 교통행정과하고 대중교통과로 나눠지면서 철도‧물류 업무도 교통행정과로 왔는데 철도물류팀 자체가 팀장 한 분, 직원 한 분, 기간제 한 분 이렇게 세 분이에요. 물류도 이제 복잡해지게 생겼어요, 업무량이 많아지고. 철도는 철도대로, 용역사 만나서 협의하기도 벅차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성남하고 광주하고 협약 맺어서 57호선 국지도 교통 개선책 마련하는 거에 지금 8호선 연장권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용역사 만나서 자료 주고 얘기하기도 벅찬데 삼안선 해야죠, 이거 용역 들어가면 또 이거 챙겨야죠. 국장님, 인사팀이랑 협의하셔서 광주시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따져서 최소한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팀이 움직일 정도는 인원보충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철도전문가, 지금 한 분 시간선택임기제가 철도전문가인 거 같은데 이분이 역할을 하실 수 있게끔 조직 내 분위기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안전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저도 잠깐만 하나만 할게요.

미영

이미영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세환

방세환위원

지금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여기 원래 당초에는 7월에 준공을 목표로 했던 거 같은데 지금 4개월 정도가 늦어지는 거 같아요. 그 이유가 뭐죠? 과장님이 하세요.

성호

김성호교통행정과장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7월 준공이었었는데 전년도에 시공을 하면서부터 하다가 공사 중에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주변 경계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는 공사할 때 안전을 위한 앙카 박고 이런 시설이 있었는데 그게 사유지 경계에 있으면서 앙카가 사유지 쪽으로 받침대가 생기는 상황이었는데, 토지주들하고 했을 때 토지주들하고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을 설계 변경해서 재조정하는 과정에 시기가 좀 늦어졌고 또 민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민원 해결하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민원은 해결이 다 된 거예요?

성호

김성호교통행정과장

예, 당사자들하고 해서 합의관계가 다 끝나서...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대로 11월에는 준공이 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교통행정과장

차질 없이 진행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여기서 또 더 늦춰지는 거는 없어요?

성호

김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추워지잖아요, 또 동절기라.

성호

김성호교통행정과장

그 전에 준공은 됩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하나만 더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광주시에 일방통행 시행 지역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행정과장

뒷골목 쪽에, 옛날 파출소 뒷길 같은 데 부분적으로...

세환

방세환위원

본 위원이 해당 과에 늘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는 광주시 도심권역에도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든 해서 도로개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보면 다 주차장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일방통행화를 시켜서 어떤 노상주차장을 유료주차화 하든지 아니면 거주지 우선주차하든지 어쨌든 뭔가 방향 전환을 이제는 좀 시답게, 도심답게 방향 전환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어차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욕먹는 거 잠깐이거든.

성호

김성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일방통행을 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이런 거 해서 검토되는 구역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찾아봐서 가능하면 주차면수를 늘리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안 생기게끔 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우선적으로다가 도로 몇 개소를 잡아서 좀 시범적으로라도 우선 시행을 해 보고 그러면서 점차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하고 그런 방법들을 빨리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성호

김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물류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호

김성호교통행정과장

팀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팀장이 답변 좀 하도록 요청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중대동 물류단지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중대동 물류단지 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동우

서동우철도물류팀장

지금 2017년도에 경기도로 인허가가 신청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보류가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기도에서 보류된 사유가 어떤 거죠? 거의 5년째인데.

동우

서동우철도물류팀장

최근에 2020년도에 환경영향평가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민원이 있어서 경기도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1등 갈등사업으로 선정돼서 계속 진행된 민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지연됐던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전에 중대동 종중에서 사업자에게 땅을 매각하기로 한 것이 부결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토지확보를 못 해서 실제로 사업시행자의 자격이 계속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동우

서동우철도물류팀장

인허가 때는 사용승낙서로 가능이 되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부결됐잖아요, 종중에서는. 그러니까 사용승낙서가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거를 계속 토지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반려를 안 하고 계속 계류 중이었다고 할까요? 검토 중이었다고 할까요?

동우

서동우철도물류팀장

예, 계류 중...

현철

박현철위원

이렇게 지금 계속 진행을 한 거죠?

동우

서동우철도물류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사이에 우리 광주시는 거기에 물류단지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고 그리고 경기도 갈등관리위원회 거기에서도 제기했었던 사항이잖아요.

동우

서동우철도물류팀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은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종중에서 매각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아직 토지소유권이 안 넘어간 거죠?

동우

서동우철도물류팀장

예, 아직 소유권은 넘어가진 않고요. 그게 아마 제가 종중 쪽에서 듣기로는 계약은 체결하지만 실제 잔금이나 소유권 이전은 시일 이후에, 그러니까 경기도 인허가가 진행되는 절차를 보고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으로 의결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결국은 이 건에 대해서 승인허가가 있어야 되니까 경기도에서 결정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 소관 위원회가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철도물류팀장

경기도 물류항만과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경기도 최종 승인이 나려면 물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지만 최종 승인이 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경기도 심의위원 명단 구해 주세요.

동우

서동우철도물류팀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현철

박현철위원

개인정보 빼더라도 어찌됐든 구해 주세요.

동우

서동우철도물류팀장

알겠습니다. 경기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공개되어 있는 자료일 수도 있어요, 전화번호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물류심의위원회에서 로지스힐 관련해서, 업체 관련해서 심의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확보해 주세요.

동우

서동우철도물류팀장

위원회에서 심의한 거요? 아직 위원회 상정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한 번도 없어요?

동우

서동우철도물류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아직 상정도 안 돼 있었는데 5년 동안이나 보류하고 있었어요?

동우

서동우철도물류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물류항만과에서 그러면 계속 키를 쥐고 있었던 거네요?

동우

서동우철도물류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시의 입장은 뭡니까?

동우

서동우철도물류팀장

반대 입장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반대 입장이에요? 전달했어요?

동우

서동우철도물류팀장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의서도 올렸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경기도의회 우리 지역구의원님들한테도 빠짐없이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 결의문을 채택했기 때문에 결의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첨삭해서 다시 한번 물류항만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철도물류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시 입장문에 우리 의회도 결의문 채택해서 했던 것들 같이 첨가해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서동우철도물류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교통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고 시민들이 만성적인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고통받는 우리 시민들의 염원인 ‘경강선 연장사업의 단계별 추진’과 ‘지하철 8호선 연장’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 차원에서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셔서 광주시가 철도교통 소외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입니다. 저희 이상철 대중교통팀장님은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구분돼서 자가격리되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왼쪽으로 이완실 버스운영팀장입니다. 오른쪽으로 조진호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택시 관련해서 물을게요. 우리 택시 증차에 관련돼서 우리 시가 지금 대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차 총량산정 결과에 지금 41대가 감차가 나온 이후에 저희가 증차 노력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난달에 소병훈 국회의원님실에서 국토부 택시 관련 담당자들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간담회 결과에 의하면 저희처럼 경기도에서 택시가 부족한 1위, 전국에서는 지금 2위에 거의 해당이 되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택시가 부족한 지역은 4차 총량제 때 삭제된 조정률이 적용되지 않으면 택시 증차가 어렵다라는 그 관계자에게 설명을 했고요. 다행히 국토부에서 택시총량과 관련된 시·군의 어떤 여러 건의사항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 시에 그러한 택시 수급의 불균형 이러한 사유들을 반영해서 용역에 반영해준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언제쯤 그게 확정되나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지금 용역 중인데 금년도 한 10월 정도면 결정이 되어진다고 일단 말씀은 들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제 증차 기준이 끝나는 거고, 그렇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반영하는 것은 계획이 어떻게 돼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총량산정이 된 이후에 재산정을 요구하려면 인구가 5% 이상이 지금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남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인구 증가율이 지난 4차 고시 이후에 5.6% 정도 인구가 증감이 됐고, 광주는 1.1% 증가라 합해서 평균 3.1%예요. 그래서 저희가 5.1% 기준을 넘어야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유가 되는 때 저희가 증차 재산정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게 마지막 재산정이 언제였다고 했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작년 10월에 고시가 된 거기 때문에 금년 10월이 되면 1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인구가 5% 증가해야 되는 건데, 일단 저희가 재산정이 총량조정률이...

현철

박현철위원

근데 작년에 고시가 됐어도 그거를 산정하는 기간은 달랐을 거 아니에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산정하는 기간은 이제 24년까지의 적용될 총량을 산정한 거기 때문에 그 고시 이후에 인구 증감률이 반영이 안 되면 재산정 요구는 지금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나중에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증차 문제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하남시하고 같이 공동사업구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광주택시, 하남택시가 따로 있는데, 우리의 기존에 있었던 인구 증감이 우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서 해마다 한 1만 명 정도가 계속 인구가 늘어난 시에 비해서 오히려 감차를 요구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현실성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또 그러면 그 5% 이상의 인구 증가가 있어야만 이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건 거의 우리 시가 더 많은 택시서비스에 대한 고통을 받아야만이 그때 가서 요구할 수 있다라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남시하고도 물론 같이 사업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하시는 분들이, 사업구역 분리 뭐 이것도 있는데 경기도의 통합화는 정책과 좀 위배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택시노동자 쉼터 문제요. 그게 사실은 지금 부지를 확보하거나 뭐 이래야만이 이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저번에 경기도의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렸지만, 임대를 통해서도 좀 가능할 수 있게 이 사업을 조정해 달라, 경기도의 그 해당 과에다가. 그래서 좀 긍정적인 답변은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임대를 통해서 택시노동자 쉼터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해서 나중에 공모가 됐을 때 우리 시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택시운수 사업자, 개인택시는 개개인이 사업자고 그다음에 명진과 우리 광주택시가 있는데, 이 사업자들의 콜센터 관련돼서 운영비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의 노력들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택시업계와 잘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이분들에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천원택시 운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천원택시 운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에 2개 마을을 시범운영한 이후에 본격 운영돼서 올해는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23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천원짜리 택시의 필요성을 보면은 산간벽지·오지지역 교통 불편 도모, 시간적·경제적 큰 혜택, 그다음에 대중교통 편리성이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우리 이거 운행하면서 청개구리 지역카드 사용 이런 걸 하면 투명화가 되지 않을까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천원택시 운영요금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화폐 카드로 결제하는 방안을 저희가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교통카드하고의 연계가 지금 안 된다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모든 택시요금 지불을 지역화폐로 지금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이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함에도 지금 그 사안은 티머니나 이런 카드에서 그거를 풀어주지 않으면 저희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건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런 사안을 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 법이나 이런 방법의 개선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니 투명화로 하기 위해서는 티켓은 각 가정에 배부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지금 방식은 주민등록가구의 두 배 가량을 그냥 천원택시 종이쿠폰을 지금 배분을 하고 있어요.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남발성이잖아요, 또.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천원택시만을 관리하는 공공앱을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올해 23개 마을로 확대되다 보니까 이용대상자 수가 한 5300명 정도 됩니다. 이 5300명에게 두 배의 쿠폰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송, 그런 데이터화해서 좀 더 좋은 정책을 마련하려면 그게 시스템화 돼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지금 천원택시 공공앱을 도입할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 티켓을 광주시민에게 배부하면 외지인이나 타지인, 친인척도 사용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아,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상영

박상영위원

아니 미리 나눠 주잖아. 그러면은 써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아무래도 확인하기가 좀 전산화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이 어려워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보완하려고 저희가 공공앱을 지금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걸 얘기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아, 예. 지금은 그럴...

상영

박상영위원

문제가 발생했어요, 벌써.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거 친인척이나 그냥, 여러 장 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아, 그거는 좀 저희가 더 지도...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얘길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더 지도감독을 해보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렇게 나오면 과다한 지방세 유출이 되는 우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성 없이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

상영

박상영위원

이걸 철두철미하게, 이거 돈하고 연관된 거예요, 세금하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분명히 아시고 하셔야 돼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리고 GJ콜택시 이용 제한으로 전환 요청이 있죠? 콜택시 전환. 이게 뭐냐면은, 1인 지정 기사제도 타 지역 운행 및 예약운행이 기다리는 시간이 많고. 시간이 많아요, 이게. 지정이 돼 있잖아요, 이 콜택시가.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아, 저희 천원택시 말씀하시는?

상영

박상영위원

지정이 돼 있으니깐 사람들이 차 한 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지정돼 있죠, 이거 천원택시?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마을마다 지금 천원택시 운전기사는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그 지역을 콜을 받아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시간이.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시간을 간혹 또 못 맞추는 경우들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상영

박상영위원

그 GJ 콜택시하고 같이 연관시켜야 되는 제도로 가야 돼요, 이거.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아, 그것도 저희가 향후에는 저희 GJ콜하고 연계해서 그 콜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도 지금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지금 개인한테 준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해줬기 때문에, 기사를. 같이 콜하고 연결을 해줘야지 원활하게 돌아가요, 이거.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GJ콜과 천원택시 연계해서 좀 콜을 다양하게 기사님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거 같이 해 줘야 되고. 이게 이거대로 나오면 1인 독점, 그다음에 서비스 질부터 다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 보면 이분들이 09시에 시작을 해서 17시면 일을 안 해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이것도 지금 근무, 자기네 근무를 위해서 하는 거지 민간, 저기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돈 벌면서 이렇게 배짱 튕기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천원택시 운영조례에서 시간과 요일을 정해서 운행하는 거를 조례를 정해 가지고...

상영

박상영위원

과장님, 이 시간하고 요일이 이게 정해졌다는 게 말이 돼요? 시민편의를 위한 교통망인데?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아...

상영

박상영위원

요일하고 시간이 정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민편의시설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주말은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시간을 정해 놓고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그 시간대에 주민분들이 예측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니 이거는 시간은 풀어줘야 되고요. 편하게 우리 시민이 움직이는, 시민의 발이 되는 거니까.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향후에 조례를 좀 개정하는 검토를 해서 다양한 건의사항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니 이거는 검토를 하셔 갖고 꼭 이루어지게끔 해 줘야 돼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니 이렇게 해놓고 뭐 일요일날 쉬고 자기 시간 메꾸고, 9시부터 5시까지 하고 그러면, 그런 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간 정해 놓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과장님. 그거 좀 검토해 주세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리고 지금 버스공영제 해 갖고 우리가 몇 대 운영하고 있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공영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15대, 1차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근데 어느 동네는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사람도 안 타고 다녀요, 몇 명. 분석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지금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5월 1일날 개통을 해서 한 달 동안 지금 운행을 한 결과 3만 50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한 거보다는 훨씬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근데 그 지역 분배할 때 제대로 잘 하신 것 같아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지역을 배분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마을버스 사전타당성 용역 때 개편 노선을, 제안 받은 노선에다가 저희가 실제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노선을 보충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영

박상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개통하기 전에 얘길 했을 거예요. “지월리 세광아파트까지 오는 게 무갑리까지는 들어가 줘라”, 들어가 줘야 맞는 거예요, 그거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느 지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상영

박상영위원

아니 아침에 애들, 학생 시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일단 1차적으로는 6개 노선을 확정한 것이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지금 9월,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에 11대를 추가 지금 운행할 계획에 있으니까, 그때 지금 말씀하신 어떤 보완적인 지역과 필요한 지역을 더 면밀히 살펴봐서 운행하는 데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과장님, 여기 봐보세요. 지금 지월리 세광에서 한 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지월리 또 금강아파트에서 한 대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지월2리 마을회관에서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그 세 대가 움직이는 거 중에 한 대를 무갑리 쪽으로 빼주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같이 움직이게끔. 경유가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은.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거는 노선을 향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향후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얼른 그거는 조치를 해줘야 돼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지금 당장 운영하는 노선은 저희가 확정을 했기 때문에...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20분마다, 20분에 한 대씩 계속 다니는 거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거의 20분, 저희 마을버스 노선은 거의 20분 이내에 한 대씩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5분 정도 차이만 늘리면 거기까지 들어갔다 나와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거는 노선을 좀 검토해보고요. 그 말씀하신 지역에...

상영

박상영위원

아니 그거는 거리가 내가 멀다고 그러면은 얘기도 안 해요, 세광에서 거기 들어가는 게. 5분 거리예요, 그게.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거 내가 시작하기 전부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거 하면서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같이 넣어줘라” 했는데 그냥 다 떡하니 세광에서 해 놓고.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학생도 그 아침에 무갑리 같은 경우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아침에 꼭 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좀 참고하셔 갖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참고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조치했으면, 조치하시고.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 천원택시부터 싹 좀 정리해서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우리 회덕삼거리부터 우리가 지금 가교를 잇는 사업으로 교통이 매우 지금 혼잡하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새마을금고 앞에 주정차 구역이 좀 불편도 하고 또 위험도 하다는 그런 제보 때문에 순댓국집 앞으로 정거장을 이전했습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우리 팀장님, 과장님,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어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쉘터박스 설치 건에 대해서도 빠른 행정에 감사하고, 처음에는 좀 늦은 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팀장님의 그런 적극적인 민원들 많이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감사하고 지속적인 현장 중심의 행정달인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아, 예.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이상철 팀장님, 맞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오늘 안 오셨는데 말씀 전해 주십시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도로 옆에 세워져 있는,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우리 승강장 표지판 있잖아요. 이것이, 아시죠? 이쪽 지역에 가면 색깔과 모양이 달라요. 색깔이 정말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언제적 건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게 한 언제 정도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것들이?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승강장 전수관리를 하고 있는데 2010년도 이전에 설치된 승강장이 한 17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종이나 남한산성면 같은 데에는 근 20년 이상 된 승강장도 있고요. 또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지역은 뭐 빨리빨리 교체가 되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이용하지 않거나 승차객이 많이 없는 데는 지금 한 20년 이상 추정되는 그런 승강장이 한 176개 정도가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참에 전수조사 한번 하셔서 좀 말끔하게 좀 통일된 그런 표지판, 정말로 세련된 표지판, 타 시·도 가면 멋있더라고요. 우리 광주시 그거 못하라는 법 없잖아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또 우리 G3800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퇴촌의 많은 주민들과 송정동 금강아파트, 펜테리움, 거기 뭐 여러 아파트들이 있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민원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G’자를 뺀 G3800 급행버스에서 그때는 열 곳의 정류장을 우리가 정차를 했죠. 그런데 끈질긴 우리 주민들의 요구로 정류장 수를 19개소로 늘렸어요. 그러고 났는데 역민원도 있고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쪽이 더 많나요? ‘잘했다’ 아니면은 ‘아니다’,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잘했다, 안 했다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광역, G자가 붙었을 때는 빨리 가서 좋았는데, 또 이제 그 G가 빠진 상태로 다 정류장마다 서다 보니까 ‘버스요금을 많이 냈는데 느리게 가는 거는 불만이다’ 이런 약간, 이렇게 좀 반반씩 민원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지금도 뭐 민원은 끊임없이, 또 저희가 10개의 정류장을 풀다 보니까 더 많이 만들어달라는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제가 아쉬웠던 것이 우리 이완실 팀장님, 우리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는데 노선 정할 때 현장 좀 가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이게 로드체킹 안 하고 하셔서 그렇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 틀렸습니까?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더 현장을 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같이 손잡고 돌았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주민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수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말로, 반드시, 우리가 탁상행정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현장 돌아보시고 우리가 체킹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이제 굳이 말하자면 우리 광주역 가는 거, 그리고 관음2리마을회관 앞에 도수초 사거리 거기 지금 주민들이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검토하시고, 그럼에도 빠른 시일 안에 어떠한 결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개통식이 지난 4월 30일날 했던 거죠, 과장님?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다음에 5월 1일 ‘마을버스 100% 완전공영제’가 경기도 최초로 도입했고요. 경기도 최초는 아니에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최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노선은 무조건 그러면 시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버스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제

황소제위원

시에서 하는 거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의 기본은 저희가 마을버스 타당성 용역 때 제시된 노선의 기본이 있습니다. 그 기본에다가 저희가 시내 광역노선이 없는 그런 지역에 통학로 개선과 그다음에 경강선 역사로의 연결이 불편했던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저희가 위탁받은 도시관리공사에 노선전문가를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거를 다 협의해서 노선을 정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철과 버스환승 연계가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저희 6개 노선은 다 환승연계가 되고요. 일단 통학로에 학교까지 다 연계되는 그런 노선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이게 대부분 출퇴근 이용하고 또 역세권 위주로 노선을 이렇게 선정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학교라든지 아니면 젊은층들이 출퇴근할 때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한테 초창기 때 많이 문의가 들어왔던 게 뭐였냐면 이게 100% 마을버스를 공영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SNS라든지 찾아보니까는 노선이라든지 정확도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앱을 또 찾아봤대요. 아이들이 이제, 또 젊은층들은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해 가지고 버스 노선이라든지 시간을 보면서 집에서 나온다든지, 자기가 일 보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데 그게 찾을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불편하다, ‘좋은 거 만들어놓고 왜 그러느냐’라고 저한테 좀 많이 좀 젊은층들이 항의가 왔었습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통 후에 사전부터 정보시스템이 연계되는 것들을 다 검토를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가량 그런 시스템이 조금 작동이 안 된 것 같고요. 저희가 경기버스 정보시스템하고 마을버스도 다 연계가 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도착시간 정보라든지 그거는 시내버스랑 똑같이 지금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일주일 시범운행을 통해서 대부분 버스시간표가 어느 정도 정해져서 승강장에 시간표 같은 것도 지금 다 게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 지금 현재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다고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 그러면 계속해서 그냥 추가, 확대사업 할 거잖아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다음에 또 저상버스 계속 또 도입할 거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도입계획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일반버스에서 저상버스로 계속해서 전환하면서 이렇게 도입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데, 제가 언젠가 좀 질의했던 부분이었는데 저상버스는 계속해서 도입은 하지만 그 버스에 맞게 저상버스의 정류장은 사실은 하나도 지금 구축되어 있지 않아요. 버스만 있지 지금 저상버스의 그 기능과 역할을 조금씩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지금 현재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주문했던 게 장애인단체하고 시하고 저하고 콜라보로 이렇게 또 노선 체크도 했어요. 이제 시범으로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시도 부담이 되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부담이 되니 그럼 몇 개,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을 택해서 시범사업으로 좀 하자라고 제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과 저희 과 직원들하고 현장 출장 가셔서 그런 내용을 다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지금 광주 우리 시내에 중점적으로 운행하는 노선이 한 4개 노선에 78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좀 많이 이용하는 노선을 시범적으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승강장의 안내방송, 뭐 여기가 저상버스 승강장이라는 그런 안내방송과 그다음에 뭐 크게는 전동휠체어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까지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예산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뭐 경미하지만 소요가 좀 돼서 그런 거를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저상버스가 많이 운행하는 지역에 편리성을 제고하는 데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지금 계속...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추진하고 있는 거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 4개가 어디, 어디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지금 4개 노선이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17번 노선이 광주 시내 권역부터 오포를 거쳐서 좀 많이 운행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노선을 광주에 집중적으로 한 곳, 오포 쪽에 한 곳 이렇게 좀 운영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두 곳이요? 오포에 한 곳...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17번 노선에서만 좀 운행을 하는 거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셔서 모니터링 후에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마지막에. 우리 공영차고지 지금 잘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총 완공되는 게 언제인가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계획은 내년 6월로 지금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열심히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대가 커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우리 쉘터형 버스승강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에 1억 예산으로 초월 그리고 오포 이렇게 분리해서 용역사에 발주를 했고 올해는 이 1억 예산을 세 군데로 또 나눠서 3개의 업체가 지금 관리 중에 있어요. 관리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2019년도에는 승강장 유지관리하는 용역 속에서 용역과 청소를 병행하다가 시민들에게 좀 질 좋은 승강장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0년도부터는 청소용역비를 별도로 세워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운영을 해본 결과 1억을 가지고 540여 개 승강장을 관리하다 보니 물청소 1년에 두 번 하는 거로만 청소 용역을 저희가 실시를 했었어요. 근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 물청소 두 번 가지고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권역을 3개 권역으로 좀 세분화시켜서 1년에 두 번 물청소와 더불어서 주 1회 승강장을 청소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물청소, 물론 540개 정류소가 많다면 많은데, 1억 예산이 사실 거의 인건비잖아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1억 인건비로 540군데를 관리하는 게 이 정도밖에 관리가 안 될까 싶을 정도로 청소 상태가 불량이에요. 최소한, 우리 그 쉘터형에는 전단지 같은 것들이 부착이 많이 돼 있으면, 우리 그 헤라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접착제 같은 경우는 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성의가 있으면. 이게 한 군데 청소를 해 놓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가,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의 스티커 자국은 두 달째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분들은 그럼 주변에 그냥 쓰레기 정리하고 가시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작년에 했던 분들 2개 용역사가 계속 받아 가고 한 군데 용역사가 더해져서 세 군데로 나눠준 거예요. 관내에 이런 청소용역업체가 여러 개 있다면 올해 한 거 평가하셔 가지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셔서 내년에 용역을 줄 때는 반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3개의 업체가 다 약간의 스타일이 다를 거예요.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봐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최소한 분기별로 대청소라도 한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분기별로 대청소 한 번만 싹 해도 ‘아, 이거 예전에 깨끗했는데 지금 좀 시간이 지나서 더럽다’ 뭐 이건 이해하는데 항상 언제나 늘 지저분하거든요, 버스정류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챙겨봐 주세요. 물론 사람이 하는 거고, 예산이 1억이 참 많다면 많고 없다면 없는 예산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거 예산 받고 몇몇 분하고 얘기하면 “나한테 1억 줘봐라, 내가 그거보다 더 잘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 거 아는데, 그래도 그만큼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좀 더 잘해보려고 작년에 2권역으로 나눴던 거를 세부적으로 더 세분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권역에 지금 한 2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권역별로 한 170개 정도 승강장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비도 많이 오고 이래서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는 승강장이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빈도가 좀 높아지고요. 또 저희가 이런 용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어떤 공공근로, 희망근로나 이런 분들의 협조도 지금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거를 더 저희가 세심히 점검해서 깨끗한 환경을 좀 조성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 근처에 있는 지자체의 쉘터형 버스정류장 관리 어떻게 하는지도 좀 한번 보세요, 예산 규모나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출퇴근을 하는 게 분당, 판교, 강남, 서울 쪽으로 나가잖아요. 거기하고 비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우리는 왜 그렇게 계속 더러울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보세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벤치마킹도 많이 해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CJ대한통운 화물차 관리가 요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화물차 관리는 저희가 화물차 단속요원이 계약직으로 저희 부서에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부터 4시까지 매일 근무를 해서 지금 물류단지나 도심지 영업운영차량의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년 동안 저희가 단속 건수가 한 1000여 건 돼서 행정처분도 하고 지금 계도도 하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저녁에 보면 이게 안전장치가 돼 있잖아요, 그 트레일러가?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근데 그게 다 망가진 것 같아요. 덜컹덜컹하니까 싹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건 차량등록소랑 저희가 좀 협의를 해서 어떤 부착물 훼손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되는 건들은 좀 저희가 연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근데 이 물류단지가 들어오고 나니깐 주변이 공해가 심하잖아요. 그리고 청소차도 자주 좀 하고 도로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주변은. 예전에 비해서 먼지도 배 이상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데도. 길옆에서 하니까 더 심해졌고 그런 게 있으니까 청소도 좀 철저히 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소음방지 포장이 있죠? 포장 자체가, 저소음, 소음방지 포장. 그게 있어요. 그 주변 마을 쪽에는 포장, 그거를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그거를 생각해 갖고 좀, 업체 부담도 좀 시키세요, 그런 거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거는 해당부서에 저희가, 포장 관련된 거는 도로관리과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사안을 저희가 같이 연대해서 어떤 물류단지로, 화물차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그 주변 사람들은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어요, 지금.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잠을 못 잘 정도니깐. 지금 문도 못 열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갖고 저소음 포장 같은 거를 좀 일단 그거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공영제, 천원택시 운영 등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통정책이 다수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윤보다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사업이지만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수익과 공익의 균형 분석이 중요할 것입니다. 부서에서는 균형점을 찾고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셔서 소외된 지역 없이 시민들이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6월 9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