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의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발언과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실 때에는 본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63호)(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처

존경하는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미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회사무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총 예산액은 77억 6850만 원으로 이 중 75억 5965만 원은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884만 원입니다. 각 항목별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중단부 의회운영 내실화 통계목에 잔액 1380만 원은 의원 연찬회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의회 자산 및 시설 관리 잔액 290만 원은 의원연구실, 상임위원장실 냉난방기 설치공사계약 낙찰차액입니다. 의정활동 기록 및 자료 발간 잔액 1300만 원은 전자회의시스템 및 의정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 낙찰차액이며 의정활동 홍보 잔액 290만 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183페이지 하단부 의원 입법활동 지원 잔액 1790만 원은 운영수당과 의원연구단체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의 집행잔액이며 전문위원실 운영 잔액 2980만 원은 상임위원회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그리고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184페이지 국내외 의정 교류 활동 잔액 120만 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며 의정 및 입법 활동 추진 잔액 3240만 원은 의원 국내여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상해부담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잔액 8550만 원은 복직 예정자의 휴직 연장과 육아휴직 및 가사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며 기본경비 잔액 770만 원은 사무처 공공요금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결산하셔가지고 전년도에 집행하고 고생하셨는데 의정자문위원 수당, 자료를 보니까 설명서 자료네요? 여기에 의정자문위원 수당을 했는데 수당이 왜 책자발간, 복사용지, 사무용품, 급량비 항목이 여기 수당에 다 들어있어요? 과장님, 이게 다 수당에 들어있습니까? 의정자문위원 수당이, 집행현황에 보니까 그런 게 더러 있어가지고 내가 좀 여쭤봅니다. 그 관계 자료 한번 보시고 저한테. 그다음에 간담회, 토론회 하는 여기도 양경숙 의원님을 모셔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던데 세미나 할 때도 강사초청에 있어가지고 특정정당을 배제하고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분을 초청해야지 특정정당을 이렇게 초청해서 하다보면 편파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이, 세미나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세미나에 초청할 때 강사초청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되도록이면 여든 야든, 거기도 훌륭한 사람이 계시겠지만 정파적인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좀 하고 다른 중간에 계시는 분들, 저명한 사람을 세미나 때 초청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미나, 연찬회할 때 불용액이 950만 원이나 나왔는데 이 불용액도 2000만 원 중에 반은 쓰고 반은 남아가지고 불용처리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 불용액 남겨가지고 예산을 처리하는 것을 자꾸 지적하면서 우리가 불용액 반을 남겼다는 것은 코로나 사태 있을 때 미리 좀 삭감을 해서 다른 데에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기금 적립 포인트의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려니 좀, 이 기금 적립 포인트가, 2019년도에 법인카드 적립 포인트가 너무 적어요. 29만 1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 적은 것은 왜 적냐, 개인이 해도 1년에 제법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우리 엄청난 예산이 카드로 집행되고 하는데 우리 것이 아니라고 그냥 은행에서 하는 대로 맡겨놓지 말고 포인트 규정을 보고 챙기라는 거죠. 기금 포인트나 적립 포인트, 법인카드 주는 것 알죠? 처장님 포인트 주는 것 아시죠? 사실 옛날에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주지도 않고 제대로 안 됐는데 그게 옛날에 감사를 거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 포인트를 이제는, 옛날에는 포인트를 가지고 관계공무원들 견학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던 것을 감사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포인트를 세외수입으로 적립하도록 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이 포인트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주는 대로 받을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권리에요. 그래서 규정을 챙겨보시고 포인트 29만 원은 너무 적고, 이 금액이 우리 예산 대비해서 너무 적다는 거예요. 카드 쓰는 예산에 대해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예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단체보험 가입하고 있는 것 있죠? 단체보험 가입하고 있는 것을 제 주변에 있는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우체국에 우체국보험에도 가입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시에 단체보험도 있고 우체국에 자기 개인으로 또 보험을 가입한 사람인데 세상에 우체국에서 하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신은 이번에 이런 병원에 입원했고 하면 돈을 찾아가시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사람이 190만 원을 추가지급을 받았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았느냐, 보험 점검사가 있어요. 보험 가입하라는 사람은 ‘당신 받을 게 없다.’ 하는데 이 사람이 체크해가지고 자기들이 꼼꼼히 따져서, 전문 대행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따져가지고 190만 원 받고 300만 원을 자기들이 더 받았다 하더라고요. 또 다른 보험에서 100만 원 더 받고, 그럼 우리 직원들이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서 엄청난 것을 지금, 우리 의회도 단체보험 가입되어 있죠? 그것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문직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직원들에게 설계사를 해가지고 체크를 해 볼 수 있도록, 실컷 보험 넣어놓고 직원들이 혜택을 못 받고 제대로 된 금액을 못 받는 거예요. 우체국이 그렇게 한다면 하물며 일반보험사는 다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개개인의, 그 사람은 그래서 자기들이 새로운 것을,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도 다시 체크해가지고 300만 원을 더 받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 보험사를 통해서, 점검하는 데를 통해서 안내해 줘가지고 개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적립 포인트하고 기금 포인트는 아마 시금고하고 계약이 되어 있을 건데 다시 한번 법인카드에 대한 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보험은 저희들도 복지포인트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실손의 경우에는 개인이 들고 있으면 단체보험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보험 보장 범위가 어디인지 사실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데 한번 챙겨서 의원님들한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그것을 챙겨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담당자들 보험 모르니까 서류만 넣어놓고 주는 대로 받거든요. 잘못되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잔액 문제는 그거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국회, 세미나, 연찬회할 때 그 문제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왜 그렇게 된 거죠? 의원연찬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정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연찬회 관련해서 2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초청강사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불용액에 관한 문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연찬회 금액으로 2000만 원을 잡아놓았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연찬회를 계획했다가 안정화되면 하반기에 하려고 1년에 한 번씩은 어차피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예산을 삭감 안 하고 12월에 연찬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코로나가 진정 기미에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연찬회는 일단 취소하고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연찬회 겸 해서 초청강사를 초빙해서 전 의원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세미나를 한번 개최해 보자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삭감할 기회가, 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그중에 초청강사에 대한 부분은 두 분은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양경숙 국회의원이죠. 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고 그분이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 상당하게 연구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청을 한 상태였고요. 그것은 정치적 고려 없이 저희 나름대로 선정을 한 사항인데 앞으로 강사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한번 더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사전에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불용액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계획을 미리 잡고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남는 부분을 최소화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저희가 미처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자문위원 수당이라고 되어 있어도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아마 복사용지하고 사무용품하고 쓰신 것 같은데, 그죠?

예, 사무관리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하고 사무용품 구입, 그게 의정자문위원을 분과로 운영하다 보니 상임위원회에서 부서 간 협조에 의해서 돈을 집행하다 보니 그렇게 포함됐습니다.

수당은 부기로 해가지고 별도로 안 뽑아놓은 모양이죠. 사무관리비에 포괄적으로 얹어놓으니까 그런 모양이죠?

예.

수당을 부기로 해가지고 수당은 별도로 뽑아놔야 되는데, 그렇죠?

예.

별도 부기를 안달아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큰 제목을 ‘수당’ 해 놔가지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의회 결산에 관련된 회의기는 하지만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나 이런 게 사실은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더더욱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하면 의원들이 역량개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실은 제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찾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공위탁, 민간위탁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사무처에서 제안을 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의회사무처에 있는 저희 공무원들이 집행부 업무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에도 나가시고, 맞나요?

예, 저희가 협조요청이 오면 의회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어떤 일에 나가고 있죠?

생활치료센터 근무라든지 CCTV 열 감시하는 데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수송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또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감독하러도 나가는 것 같던데.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집행부의 협조요청이 오면, 물론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업을 제쳐두고 여기에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간담회 중에 간담회 끝나고 나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본업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감독하러 가야 된다고 가버리면,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저희들 시험 감독은 보통 주말에 이루어지고 있고 본부요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 오후에 나가는 경우는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특별하게 시험 지원 때문에 업무가 의원님들한테 지원이 안 된다는 소리는 제가 들어보지는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해당공무원이 허위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사실관계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이, 저희야 사실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간담회나 이런 준비 때문에 일정은 미리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는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반복되지 않게끔 확인하셔가지고,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태연스럽게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은 분명히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전문위원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시험 감독을 위해서 가야된다면 업무대행자가 분명히 있을 건데 업무대행자가 업무 지원을 못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험 감독 이후에 간담회 일정이 잡혔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업무대행자가 그 일을 충분히 지원해 줬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감독으로 결정된 이후에 간담회가 잡히더라도 그건 내부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참 그 이야기 듣고 정말 뭐라 말씀드리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저도 몇 가지 드리고 하겠습니다. 결산서 183페이지에 보면요.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 토론회 해서 집행잔액 사유를 한번 보십시오. 검토의뢰서 접수 이전에는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이후에는 입법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이런 기준들이 실효성이 있느냐 라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업무영역을 이렇게 나누는지 모르겠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전자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간담회든 토론회든 여러 기구 안에서의 정책적인 지원이 사전적으로 되고 있느냐 라는 의문인데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나 이런 결과를 보면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각자 의원들이 일일이 찾아서 다 요구하고 전달하고 해야만 지원되고 있단 말입니다. 위탁교육도 마찬가지에요. 각 의원들이 먼저 알고 이것을 요청해야만 전달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전정보도 의회사무처에서 먼저 좀 해 주셔야 된다, 각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에요. 전문위원실에서 매달 각 상임위별로 사전간담회하고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달에 ‘어떤 교육이 있고 어떤 회의가 있다.’ 왜 정보제공을 못해 주시죠? 그리고 입법정책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정책을 사전에 발굴하고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안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이 결산서에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의회사무처장님 주관해서 한번 회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전간담회 때도 나왔던 얘긴데 언제까지 페이퍼로 해서 회의를 하는 진행방식이 맞느냐, 국회도 2030년 종이 없는 국회를 선언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의회도 거기에 대해서 동참해서 종이 없는 의회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거고요. 우리 각 회의를 할 때마다 조례안부터 해서 전 의원실에 보지도 않는 그런 것을 출력해서 다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게 맞느냐는 거죠. 물론 각 의원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의원님들 보면 그 조례 한 박스 이상씩 이렇게 제공하는 조례를 안보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찾아보자,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잘 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잘 되어 있는데 왜 계속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되느냐, ‘그걸 안하면 또 이런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다.’ 항상 그렇잖아요. 행정시스템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의에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의회 결산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결산자료를 통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정자문위원 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정자문위원들의 활동과 그리고 우리 의회 쪽에서 보면 활동이라기보다 활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효과성이 있는 의정자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자문위원답게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자문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이쪽 상임위에서도 보면 의정자문하시는 자문위원들은 ‘이런 자리가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우리 의원들은 ‘자주 와서 자문을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선에서 그것이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는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고 끝내는, 그리고 서면자문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서면자문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보면 실효성이 그닥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자문위원회를 조금 능동적으로 자주 횟수를 늘려서 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제가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 미리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좀 묻고 싶은 것을 미리 접수를 받아가지고 자문위원들한테 줘서 자문위원들이 준비해가지고 와서 자문을 하니까 그렇지 않은 저번 회기보다는 굉장히 알찬 자문회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한 시간이 아니라 두 시간 이상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오신 분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정말 돈 아깝지 않은 그런 자문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능동적으로 우리 사무처에서 각 상임위 전문위원들에게 연락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의정자문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정자문을 어떤 데에 보면 한 시간하고 마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이 한 달에 한 번 있고 이런 경우에, 한 번 할 때 한 시간 정도 한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하면서 한 시간에 마친다? 우리 시민들 보기에 참 낯 뜨겁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차고 준비된, 정말 자문위원다운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 달라, 이왕에 돈쓰는 것 오시는 분들도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문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의원들도 정말 실질적인 ‘와! 나 좀 도움이 됐다.’ 그런 자문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요. 조금 전에 서휘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막 쌓이는 조례 뿐만 아니라 사무처 주관 활동, 의장님 주관 활동, 또 뭐가 있더라고요. 3개가 똑같은 내용이 계속 오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요즘 전자메일로 하든지 전자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드리는 거고요. 다른 상임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행정자치 상임위 같은 경우는 보면, 보세요? 문자, 카톡으로 올리죠. 또 메일로 보내죠. 다시 또 서류, 종이, 문서로 가지고 오죠. 그래가지고 회의에 들어가면 회의에 또 있어요. 저도 들고 왔더니 또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건 정말 인력낭비, 종이낭비, 시간낭비 다 낭비다. 그래서 이런 작은 것부터라도 조금 조금씩 문화를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의 의정을 지원하고 의원들을 보좌하는 것하고 그렇게 과잉, 필요 없는 것들을 하는 것하고는 저는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위원장님들한테만 그걸 줍니까? 보도자료를 또 복사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드리고 평의원들한테는 그냥 카톡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는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다면 다 보내고 필요치 않다면 다 보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위원장 선까지는 그렇게 해서 특별히 보좌를 하고 평의원들은, 그거 하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각 신문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스크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인터넷 검색하면 언제든지 자료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보관하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것도 A3에 합니까? 보통 보니까 그렇게, 저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해서 모릅니다만 참 좀 그렇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죠? 그런 것부터 그냥 평의원님들과 위원장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죠. 그거 별 것 아닙니다. 하려면 하고 안하려면 다 안하는 그러한 사무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결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상임위 조례 심사를 들어가면 또 똑같은 검토보고서, 조례 이만큼 있고 또 의원실마다 이만큼 있고 그러한 것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1년간 살림살고 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지금 공보의 역할인데요. 이 부분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인력이든 예산이든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계속 해 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또 우리가 2022년도를 준비할 때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의회가 어떻게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공보가 굳이 언론만 담당하는 공보가 아니거든요. 우리 의회 전체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 라는 고민도 같이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또 추가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의원상해부담금 있잖아요? 의원상해부담금 400만 원이 당초에 들어와서 계속 불용이 되던데 이게 언제부터 해마다 400만 원씩 올렸어요? 몇 년도부터 올렸어요?

의원상해부담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올렸다 그랬는데…….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10년은 넘었습니다.

계속 해마다 올려서 동일하게 삭감하고 불용처리하고, 금액은 크지 않은데.

안 그래도 그것은 처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처장님께서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방법을 강구해서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보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원 한 분이 지급을 받으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처장님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보면 지급범위가 다 보험에서 나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자료에 적어놓은 것 보면 우리가 상해가 나면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보험금을 넣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넣고 있으면 보험에서 다 지급이 되는 건데 우리가 다치면 보험회사에서 다 지급되는 건데 이것은 1년분 의정활동비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400만 원을 넣어놨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봅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예상하기에는, 왜냐하면 이게 보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크게 구분해 보면 직무로 인한 사망, 그다음에 장애, 그다음에 상해거든요. 저희가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같은 것을 해마다 계속 쓰지도 않는 것을, 그래서 다치지 않은 사람 다치게 하라 할 수는 없는 건데 상해부담금을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의 문제고 우리가 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에서 일정부분은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보험금 넣으려고 400만 원 해 놓았나 보니까 전액 잔액처리된 것 보니까 이것은 보험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급해 드리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거나 불가피한 일이 발생하면 그것은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다. 다치거나 불의의 사고가 큰 게 있거나 어떤 문제가 되면, 나가야 되면 예비비로 집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비비제도를 두는 건데 그것을 예측해서 이것은 해마다 내내 이렇게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올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관습적으로.

예,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보험제도가 없을 때는 또 문제가 다른데 그런 것을 예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옛날에 여기에 천장이 2020년도에 사고가 났다 아닙니까?

예.

그것은 어디서 고쳤습니까? 여기에는 아무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아, 시에서 했습니까? 거기서 집행을 한 겁니까?

예,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김시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청사의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는 울산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사무실 시설에 대해서는 사무처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 전체 구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그것은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임기제 보수가 있던데 전년도 2020년 1월 6일자 6급 임기제 퇴직, 이분이 몇 달 있다가 6급이 퇴직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불용액이 좀 발생했는데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

아니, 1월 6일자로 퇴직했는데 불용이 발생한다는 게 발생사유로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1월 6일자로 퇴직하면 저희가 재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충원 기간 중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충원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건 아닌데…….

6급, 5급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월 6일자로 이분이 나간 것으로 인해서 불용사유가 발생한 건 아니네 그렇죠? 이 사유는 아니네?

예, 전체예산은 다 아니고요. 저희가 정해진 임기제라든지…….

5개월 기간분만 거기다가 했네요?

예,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채용되고 몇 달 근무하다가 나갔어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기제 시험쳐서 채용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간 것으로, 채용되고 얼마 안 되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채용이 문제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한두 달 있다가 나가버리고 그런 것 자체가 발생했던데 이것은 결산하고는 문제가 아니니까 앞으로 채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결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63호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심사한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회사무처의 운영이나 다른 제안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위원장님 잠시만요.

예.

저희가 의회운영위원인데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시현 위원님이나 아니면 백운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도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듣겠지만 다음 운영위원회 때 이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결정짓죠.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저희가 처장님 부임하시고 저도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서도 의회운영위원회가 상설화됐으면 좋겠다는 많은 말씀이 계셨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회기 중이나 비회기 중에 많은 의견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해서 오늘도 사전간담회 때 안건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듯이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놓치지 않고 안건으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런 노력들을 좀 더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처장님 주관으로 검토한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에 상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토론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건들을 조금 더 한 건 한 건 더 발굴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대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윤정록 위원님.

이것은 그런 내용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시가 조직 개편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조직 개편하고 여러 가지, 조직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한데 물론 시장님의 어떤 집행하기 위한 고유권한이라면 권한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론 조직 개편하고 나면 의회에 들어와서 다 행자위에서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조직 개편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은 너무 몰라가지고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고 행자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조직 개편할 때 우리가 조례로 의회 의결이 넘어오는 것은 다 공람·공고하지 않습니까, 그죠? 의견 조회 한다 아닙니까?

조직 개편 절차가 각 기획관실에서 사전에 조직 개편 진단을 하고요. 각 부서별로 의견을 다 제출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고 그게 어느 정도 안이 정리되면 조례에다가 반영해서 의회에다가 심사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반영하기 전에, 우리가 조례할 때 일반적으로 의견조회를 다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을 거칩니다.

그걸 다 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짬에, 의견조회를 할 때라도 혹시 의논 한번 해 보세요. 이미 의견조회를 할 때는 조직에 대한 시장의 안이 다 나온 거거든요. 시의 안이, 그래서 의견조회해가지고 또 시의회로 넘어 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의견 조회할 때라도 의원들이 동의를 한다면 운영위원회라도 좋고 여기에 조직 개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떻게 개편되는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의견 조회할 때 우리에게 자료를 한번 줘가지고‘이렇게 조직 개편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조례 개정할 때 시민들에게 의견 조회할 때 누구나 다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운영위원회에 한번 자료를 줘가지고 미리 우리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 저희가 절차상에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절차를 알아보고 필요하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직 개편 자료가 아시다시피 저희들조차도 상당히 구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입법예고기간이 아마 있을 건데 그 기간 중에, 거기도 보면 아직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다 안 나와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도,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정보를 찾아보기는 하겠지만 행자위가,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정보를 공식적으로 입수하고 그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사전간담회 할 때라든지 그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노력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심의할 것은 아니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 조직 개편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요. 시민들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가져와서 우리하고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보안에 걸려서 안 될 것은 안 되는 그거지만, 그래서 그것은 법적인 절차도 아니고 그 사이에 우리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미리 좀 보자는 거니까 한번…….

윤정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1월 13일부터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의회 조직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 울산시의회 조직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사전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직 개편의 문제는 전 부서가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한번, 그것은 절차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걸 할 때 의회사무처에서 우리가 그냥 검토, 그냥 간담회 때 이런 조직 개편이 있다고 알려주는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들이 와서 보고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정보, 자료를 가지고 우리한테 운영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정보를 주는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차가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민들도 그렇게 해야지 그게 인터넷에 가서 우리 조례안 띄워놓은 것 보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런 조직 개편이 있다는 자료를 가져와서 달라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오늘 결산 심사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