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김영미 위원입니다. 결산안 182쪽, 보충자료 13쪽에 있는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중에서 7,500만원 예산중에서 일부가 집행되고 집행잔액 2,000만원이 명시이월됐는데요. 서구탐방이라고 해서 초등학생프로그램비가 명시이월됐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반기에는 현재까지 준비한 게 없다는 얘기이신 거죠?

섭외를 하고 있다 그러면 코로나가 거의 종식에 가깝다는 전제하에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그런데 계획을 하더라도 확실하지는 않잖아요. 그럴 계획인 거니까 플랜을 짤 때 1플랜, 2플랜 짜가지고..., 벌써 6개월이 흘러버렸잖아요. 명시이월한 사업이고 올해 안에 추진을 해야 될 때에는 1안과 2안을 짜가지고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조기에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발 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실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신혜영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결산서 6쪽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이내의 예비비도 발생하고. 예비비 발생이 미발생했을 때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낙찰차액이라든가 초과징수세입, 불용액으로 인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를 초과한 과다한 잉여금은 예산집행에서 나쁜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본 위원이 2011년부터 행감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실장님하고 같이 행감을 통해서 현격하게 눈에 보이게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됐거든요. 한번 보세요. 같이 메모 한번 해보세요. 2016년도 세입 대비 11.7%였습니다. 17년도는 12.1%, 18년도는 12%, 19년도는 8.4%, 2020년도는 5.5%입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액됐습니다. 그만큼 예산을 잘 편성했다는 겁니다. 아까 신혜영 위원님께 답변했듯이 결산서를 갖다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고 추경을 통해서 불용 가능성이 있는 것은 2차, 3차 추경에 계속 감액편성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꼭 긴급한 예산에서 그때그때 예산을 투입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사 이렇게 예산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제가 행감을 하는 보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행안부에서 202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19년도 결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10%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19년도 대비해서 20년도 것을 보면 17%가 감액됐습니다. 그럼 우리 서구는 70% 이상 순세계잉여금을 추가로 감축한 겁니다. 선도적으로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처럼 꼼꼼하고 세밀하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서구의 예산이 1조 원 시대 아닙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156쪽, 보충자료 21쪽에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코로나 때문에 1,200만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요, 19년도에 2 개 마을캠프를 했는데 20년도에도 2개 마을캠프를 할 계획이었는데 진행을 못 했거든요. 현재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우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