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진옥 의원 발언
박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계속되는 결산 및 의안 심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고 있는 거제 저도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결산과 조례안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첫 번째로 경상남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의원
반갑습니다. 김일수 의원입니다. 평소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23호 경상남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6_5_경제환경_2차 1 경상남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6_5_경제환경_2차 2 경상남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미화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고요.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제조산업과장 이미화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현재 우리 도내 승강기산업 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위원님, 승강기산업은 우리나라 국내 규모는 한 5조원 가까이 됩니다. 5조원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경남이 차지하는 포지션은 한 5,600억원 정도로 5.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주로 우리 거창승강기밸리를 중심으로 정부나 우리 도에서 집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시장은 5조원 정도 되고, 5.6% 정도 되고, 우리가 굉장히 좀 육성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산업이라는 판단이 되네요, 그렇죠?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글로벌 승강기산업도 저희가 지금 연 11.4%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 6% 정도 지금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우리 도 승강기산업이 혹시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특징이 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우리나라 승강기산업에서 우리 경남의 어떤 경쟁력을 따진다면 실제로 저희가 승강기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집중 육성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앵커기업이 사실은 우리 경남 도내에는 좀, 충북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 부분에 좀 약한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페인 최대 승강기 업체인 오로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우리 거창으로 이전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 북부에 있는 승강기조합에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투자 유치 협약을 통해서 우리 선도기업에 대한 부족 부분을 서서히 해소할 계획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아직 도내 승강기산업은 상당히 좀 많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승강기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위원님, 우리 도내에 사실은 승강기에 관한 인프라는 굉장히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인력 양성이나 여러 가지, 승강기안전기술원을 포함해서 승강기대학교가 있고요. 우리 국내 유일의 승강기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인프라를 중심으로 인력 양성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충분히 승강기산업에서 선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승강기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많은 계획들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만 여쭤볼게요. 지금 거창의 앵커기업은 어디입니까?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송오성위원
거창승강기밸리의 지금 현재의 앵커기업은 어디입니까?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아, 앵커기업 말씀하십니까?
송오성위원
예.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사실은 우리 거창에는 37개 중소기업이 지금 현재 입주를 해 있고요. 앞으로, 스페인 승강기업체 오로나 엘리베이터라고 있습니다. 오로나 엘리베이터가 우리 승강기 중소기업하고 같이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현재는 유명 메이커의 엘리베이터가 그쪽에 들어와 있는 것은 없는 거죠?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제작업체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제작업체 기업도 있고요. 부품을 조달하는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승강기밸리 내에서, 실제로 엘리베이터에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안전장치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승강기밸리 자체적으로 부품을 생산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몇 퍼센티지 정도나 되죠?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전체 규모가 우리가, 국내의 4조원 중에서 우리 경남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2,500억원이니까 한 5.6%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승강기밸리에 가장 경쟁력 있는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갖춰져 있습니까, 일부라도.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지금 중소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중소기업 중심으로?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러면 주로 부품을 사서 조립하는 쪽입니까?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부품을 조달하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완성품을 제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송오성위원
주로는 화물용 승강기가 되겠네요?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아파트용도 있고요. 주거용도 있고, 산업용도 있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아파트용도 거기서 생산을 합니까?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송오성위원
유명 메이커가 아니면 설치를 잘 안하려고 하거든요.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주거용 같은 경우는,
송오성위원
그런데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거의 대부분 쓰는데 대량으로 생산되는 승강기들은 유명 메이커 제품들이 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래서 우리 승강기밸리가 실제로 시장 경쟁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아파트나 오피스 빌딩에 설치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정도를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좀 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 시장 장악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써서 지원도 하고 육성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열려있는지,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원책도 강구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지금 위원님 그래서, 저희 경남도는 사실은 기계산업이, 장치산업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입니다. 이 부분 강점을 잘 이용해서요.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 승강기산업에 대한 5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수립을 해서 단계별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이고, 현재 우리 승강기밸리에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부나 도에서, 그리고 거창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부분이나 기술 부분, 인력 양성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만 좀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에서 스마트 승강기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엘리베이터에 로봇이 진입을 해서 이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기술 고도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위원
조금 전에 송오성 위원님께서 중소업체 메이커들은 사실 현재 대기업 엘리베이터 메이커에 진입하기가, 장벽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현재 승강기밸리에 있는 중소업체가, 엘리베이터 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지금 37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기업은 37개, 부품까지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완제품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5개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5개 업체가 지금 현재 나름대로는 실적을 가지고 해 나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장벽을 뚫고 들어가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제8조에 재정 지원에 있어서 추진하는 기관 및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면 수소 자동차라든지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비용을 차량 가격의 얼마 정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승강기밸리의 중소업체에서 생산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용자, 그분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면 설치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창승강기밸리에 가 봤어요. 가 보니까 일단 육안으로 봐서는 다른 대기업 제품이나 여러 가지, 뒤지진 않아요. 저도 엘리베이터를 한 2대 정도를 교체해야 되는데, 20년이 넘어서, 그래서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차량 지원하듯이, 수소 자동차라든지 하듯이 우리 경남에 있는 설치하는 그런 기관만이라도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를 주면 지금 현재 초창기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도 설치하는 곳이 많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지원에도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업체에 대해서 당분간 한시적으로라도, 생산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올 때까지 지원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에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4분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혁신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준 산업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국장
산업혁신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산업혁신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78호 산업혁신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6_5_경제환경_2차 3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6_5_경제환경_2차 4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조산업과 이미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재원을 경남도 10억원, 대우조선해양 25억원, 경남은행 15억원 이렇게 해서 마련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보통 납품업체들이 대출을 할 텐데 혹시 제한은 있습니까, 업체 자격에.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자격 말씀하시죠?
이옥선위원
예.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기본적으로 조선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되고요. 조선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되고, 기업의 신용등급 있죠?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아시다시피 거제에서 대형 조선소들 간에 어쨌든 통·폐합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 지금 출자를 하는 게 대우조선해양이 한다고 했을 때 주로 그런 부분들에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납품을 양쪽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쪽에 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비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 지금 다급한 업체에서 예를 들면 차등,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기자재 협력사들하고 상생자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도하고 같이 기금 조성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번 출연금으로 인해서 우리 도내 기업에 한 40개 업체 정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다른 그러한 부분들에 우려사항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산업혁신국 소관
10시 3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업혁신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혁신국 소관에 대하여 조현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국장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혁신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사업 발굴 및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산업혁신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혁신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산업혁신과장입니다. 이미화 제조산업과장입니다. 구병열 신산업연구과장입니다. 이경민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정태식 산업단지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일반회계의 총 징수결정액은 795억5,800만원으로 이 중 794억5,8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산업혁신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2억2,6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페이지, 제조산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9억6,500만원이며, 이 중 38억8,000만원이 수납되었고 8,50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페이지, 신산업연구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01억3,4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4페이지, 에너지산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70억1,100만원이며, 이 중 269억9,700만원이 수납되었고 1,40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페이지,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72억2,0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 현액은 1,955억6,600만원으로 이 중 1,954억8,8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5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3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산업혁신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35억6,300만원으로 235억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제조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78억5,100만원으로 이 중 478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신산업연구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26억6,000만원이며, 이 중 726억3,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27페이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01억2,100만원으로 이 중 401억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300만원입니다. 30페이지,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3억7,000만원으로 이 중 113억6,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에너지산업과에 편성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은 137억5,2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및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37억2,300만원으로 136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미집행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9,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6_5_경제환경_2차 5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산업혁신과에 신사업 발굴 전략기획팀 운영, 신사업 발굴 실적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 변화 대응 전략 산업 이 부분도 발굴 실적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업 지원 사업, 2021년 금년 6월까지 하는데 지금 현재 세부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시고요. 제조산업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추진 경과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력산업, 항공입니다. 항공 육성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추진 경과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산업연구과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7건이 있는데 이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에너지산업과, 전기기술관리법 등 과태료 11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리스트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혁신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태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산업혁신과장 김태희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간단한 질의 한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공장 IT 전문인력 양성 사업, 50명 정도 참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중에 혹시 취업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취업이 시기에 따라 좀 다른데 40~50% 정도는 취업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40~50% 정도 취업을 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좀 괜찮은 기업으로 갔습니까? 거기까지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저희들이 괜찮은 기업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기업 이름도 있기는 한데, 그런대로 소프트웨어 기술을 살릴 수 있는 곳으로 취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이 사업이 효과를 봤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요즘 시대에 채용을 잘 안 하는 상황이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실 생각이십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올해도 유사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1페이지에 보면 경남 산업 생태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이것이 구축이 다 되어져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직 테스트 중입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계속 주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일단 이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직 오픈을 못 했다는 이야기네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언제쯤 오픈이 됩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올 9월 정도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 9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완성도를 좀 높이려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대로 구축해 놓으시면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저는 혹시 이용 실적이 있나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아직 그러시다 하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스마트 제조혁신 선도대학 사업, 이것이 지금 현재 인력 양성 계획이 110명인데, 118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총 사업비가 241억원이고 2020년만 하더라도 75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인력 양성은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겁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내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러면 12월 이후에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나요, 이 사업이?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당초 사업 기획 당시의 사업 기간이 내년까지고요, 저희들이 계속 후속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중앙에도 그렇게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송오성위원
이분들의 인력이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그냥 몇 개월, 1년 이 수준이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분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지원을 받죠, 일인당.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선발을 하면,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과 지표상으로 1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모든 우리 사업 내용이 다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의 해당 연도에 몇 명 정도로 관리하느냐 거기에 따라 잡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프로젝트 사업도 많고, 또 재직자 교육 사업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인프라 구축 사업 비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졸업할 때까지는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사업 기간이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된 부분을 계속, 우리가 어떻든 고급 인력은 지금 계속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송오성위원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추진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VR·AR 제작센터, 이 부분은 제작센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인프라는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래서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실적을 지금 정리를 해 주신 거네요.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 운영 인력이 있어서 그 운영 인력에 대한 비용이 11억8,000만원 정도가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거기 종사하는 사람의 인건비도 다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송오성위원
제가 볼 때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콘텐츠 제작 지원하는 데 3건, 일자리 창출, 전문교육 수료 9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이것을 실제 운영하는 운영 인력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비용 자체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실제로 초반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프라 구축 사업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비용이 들어갔고, 기업 지원 사업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오성위원
이것도 사업 기간이 2020년, 작년 12월이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종료되었습니다.
송오성위원
종료가 되었는데, 이것이 계속 진행이 안 됩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그것이 후속 사업을 지금 과기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과기부 지원 사업입니다. 후속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이 폐쇄된 것은 아니고 TP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송오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인프라는 구축을 해 놨는데 비용도 많이 들여서, 59억원이나 들어갔는데.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송오성위원
운영이 안 되어버리면, 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은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TP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송오성위원
하고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송오성위원
TP에서?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송오성위원
지원이 안 되는 데도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나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를 들어 특별히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런 것은 못 하겠지만 그것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이런 부분들은 국비에서 조달이 안 되더라도, 도에서라도 일정 비용을 들여서 실제로 인프라를 구축해 놨는데,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지원이 끊긴다고 해서 이것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돈만 낭비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것은 좀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해 봅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오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스마트 제조혁신 선도대학 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여하고 있는 각 대학에 정식 학과를 개설한 것이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창원대 같은 경우에 새로운 학과를 개설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이것이 수요가 있으면 계속해서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로써는, 물론 초기에 자금들이 많이 들어갈 건데 그것을 지원해 줬고, 여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계속해서 그것을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계속해서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정식 학과에 입학을 했고 그 학생들에게 무조건 다 지원을 해 준다.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에 이옥선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내용,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기본적으로 등록금이나 입학금 이런 것은 무료일 테고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을 받는 분들은 학생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육생입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학생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정식 대학생?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대학생·대학원생.
경완
류경완위원
학부면 신입생으로 입학할 것이고, 대학원생은 졸업하고 들어갈 것이고, 그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물론 재직자 교육은 별도로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입학하는 사람은 그 학교 학생들이다, 그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정식으로 입학을 하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한다, 우리 지역에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오히려 취업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입학률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지원까지 받고 나중에 취업까지 보장이 되고 하면, 지금 당장 초기에는 우리 인력이 갑자기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지금 교육 관련해서는 USG를 이용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연계해서 발전 방안을 도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확인을 한 것이고요,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스마트일자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 관련해서, 몇 개 학교입니까? 거의 10개 학교 정도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학생들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각 대학에서 따로 마련을 합니까, 아니면 표준 교육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대학이 사업 계획을 제출합니다. 당초에 공모를 할 때 대학이 ‘이렇게, 이렇게 교육을 하겠다.’ 그 기획한 대로 승인을 하면 그렇게 교육을,
경완
류경완위원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보고 승인을 하고, 예산 지원하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학생 모집도 그럼 당연히 학교별로 알아서 할 것이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거기서 교육 계획을 짤 때는, 수립할 때는 사전에 어느 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학교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이것이 전문인력 양성 사업하고 약간 다른데요,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사업비가 좀,
경완
류경완위원
저는 전문인력 양성 사업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규 인력.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60명 양성하겠다는 이것 말입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예.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이것은 대학교 3개, 경남대·경상대·인제대 세 군데에서 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말고, 경남형 스마트일자리 전문인력 양성.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8개 대학에서 하는 것?
경완
류경완위원
예.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여기는 6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이 사업보다는 조금 더 단체 교육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인당 사업비도 좀 적고, 그다음에 현장에 맞는 새로운 커리큘럼,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60명짜리 그 사업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일단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각 스마트공장에 필요한 인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것들을 그런 교육을 해야 될 텐데, 이 학교에서 사전에 그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담아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겁니다. 안 그래요? 그렇지 않고 각 대학에서,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에서 사업을 하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각 학교에서 무슨 사업을 이렇게 성과를 내려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따와서 그냥 하는 경우들도 있고, 실제로 이것이 좀 성과를 내려면 필요로 하는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냥 학교 자체에서 교육 과정을 짜서 ‘우리가 이런 인력을 양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하고 선정되면 교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그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인근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아니면 스마트공장화 할 것이라고 지정이 되었거나 선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협의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인력들, 어떤 교육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것들이 정리가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지, 그 관계를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학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대일로 정확하게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검토할 때 현장 수요가 반영되었는지 그것은 커리큘럼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국장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예, 국장님.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국장
류경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알겠는데요. 그것이 USG 지역혁신 플랫폼에 그렇게 좀 더 아주 가깝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그것이 아직은 지금 이런 사업에서는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USG 지역혁신 플랫폼이 나와서, 뭔가 새롭게 기업의 수요를 교육 내용에 반영하자는 것들이 강하게 나와서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파악하기로는 아직은 좀 많이 이런 사업에서는 부족한,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교육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각 기관들 별로. 제가 일인당 얼마 들어가는지 옛날에는 계산해서 일인당 몇천만원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어떤 성과가 있냐고 묻기도 했는데, 이 교육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좀 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그 기관이나 학교에서 자기들 학교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 필요한 인력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좀 더 구체화되고, 산학 협력이 더 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야만 이 사업의 실효성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좀 확인을 했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연구를 하셔서 이런 교육 사업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TP에 대행 사업들이 많이 가 있죠, 그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이옥선위원
지금 보면 달성치가 적게는 135%에서 200% 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전부 다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이옥선위원
이것 지금 대행 사업을 줬을 때 처리를, TP에서 아직까지 정산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액수는 그냥 TP에서 집행을 다 한 것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 겁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2020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 단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 2020년도 사업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2021년 초에 정산 작업을 합니다. 그 정산 작업 결과는 올해 세입으로 잡힙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것이란 말씀인가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 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아주 수고했던, 실적이 좋은 사업도 있고, 조금 미비한 사업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비대면·대면 때문에, 특히 인력 양성이나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찾아가는 스마트공장, 설명서 59페이지입니다. 제조 혁신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직접 사업장에 찾아가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신청이 저조해서 사업 실적이 좀 떨어졌다는 부분이 실제로는 지금 대학도 마찬가지거든요.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실제로 실습을 하고 만나서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사실 온라인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안 된 이런 비대면 같은 경우는, 특히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찾아가는 비대면 수업이 조금 적극성을 가진다면 충분히 시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초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마는,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의 지침을 가져서 찾아가는 소규모의 두세 명 내지는 한두 명 정도의 교육 프로그램은 충분히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제안 겸 한번 평가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작년에 평가는 어땠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지난해 말씀입니까?
이옥선위원
예.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지난해는 코로나 초기여서 전에 없던 일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초반 상반기에는. 그래서 사업 기간도 타 연도에 비해서 좀 짧고, 그다음에 방문한 기관도 적고 인원도 적고 전체적으로 열악한 환경 하에서 80% 이상 달성한 것은 그래도 나름 노력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잘 챙겨서, 어쨌든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그런다고 기계가 멈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런 부분에서 인력 양성하는 부분은 좀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화 제조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용당 산업단지 항공MRO 조성 지원해서 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인천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그것 관련해서 따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위원님, 우리 도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해 왔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에 계속 적극 대응해서 현재 그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해외 업체 MOA를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수행하는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 할 것이고요. 만약에 이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와 함께 우리 경남에 MRO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조성되고 있는 산단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이나 여러 가지 R&D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도 함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어쨌든 국토부에서 MRO로 지정한 사업이고, 또 사천에서는 거의 사활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좌초된다고 하면 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이것이 이중으로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인천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입할 수 없도록 노력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하고 108페이지, 109페이지 보면 LNG벙커링 관련해서 고성 동해면 용정리 158번지 일원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기반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험인증센터가 있거든요. 이 인증센터를 올해 상반기 6월까지는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 장비나 시험 인증 체계 구축은 올해 연말까지 구축을 해서 우리 기반 사업은 완공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인력 양성이나 여러 가지 R&D 사업을 같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의 사업 내용이 좀 달라서 이렇게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위치에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앞에 핵심기자재 기반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이후에 이송시스템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베드 추가적으로 사업을, 이 사업에 추가적으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송시스템 테스트베드(TB)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국가 지원 사업인데 시기가 달라서 이렇게 사업 내용이 구분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쨌든 동해면 고성군 같으면, 군 단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열악하고 소외되어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서부지역, 또 소외된 지역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미화
이미화제조산업과장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조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연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병열 과장님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위원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145쪽하고 146쪽과 관련해서 보면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달성도가 각각 30%, 21% 이 정도 된다 말입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부지 선정을 할 때 주민 민원 이런 것이 좀 많다 보니까 작년·재작년 사업이 계속 이월되어 왔는데, 올해 연말까지 많이 준공되면 70~80%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가 계획했던 물량이 총 1,611대인데 이월 물량 포함해서 339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350대 보급이 되어서 작년보다 많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에서 수소차에 대한 업그레이드 부분하고 가격을 조금 인하한 부분이 있고, 또 수소충전소가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 수소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규석위원
물론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보급 물량이, 자동차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차 값의 거의 40%, 50% 지원해 주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5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50%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넥쏘 같은 경우는 한 6,765만원 하는데 3,310만원 정도 지원 안 해 줍니까, 그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서 지원 금액은 그 정도면, 제 개인적 생각은 적당하다 싶은데 중요한 것은 충전소입니다. 충전소가 충분히 되어야, 충전소 설치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1개당 30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우리가 환경을 생각한다면 충전소 보급이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경상남도 입장에서.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올해 연말까지,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것은 7개이고요. 연말까지 8군데 더 해서 15군데 정도를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충분히 예산은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이것은 예산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현재 충전소가 되어 있는 곳이 창원 어디 어디 되어 있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창원 같은 경우는 창원 팔용·성주·중앙·덕동·죽곡 다섯 군데이고요. 진주는 판문동,
장규석위원
한 군데 지금 되어 있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있고, 함안 고속도로 휴게소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통영 같은 경우는 2대, 거제 40대, 양산 3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지금 충전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거제 같은 경우는 올 8월에 준공이 되고, 가동은 10월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김해 같은 경우도 올해 이번 달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통영도 올 연말까지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이 계획 잡혀 있는 차량들은 작년에 다 소진되지는 않았겠죠, 그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작년에 이월, 작년에 물량이 좀 많아 가지고,
장규석위원
이월됐겠네요?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창원 같은 경우 충전소가 다섯 군데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충분히 다 소진이 됩니까, 목표량만큼?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창원에 지금 차량 물량이 가장 많아 가지고요,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한 반 정도 차량이 소진된 상황입니다.
장규석위원
아직까지 50% 정도 소진되고 50%는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창원 같은 경우에 지금 충전소가 다섯 군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는 충전소가 많다고 보면 안 됩니까, 그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차량 충전소도 많고 차량도 가장 많이 보급된, 850대로.
장규석위원
소진은 물량의 50%, 지금 현재?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장규석위원
계속 예산은 이월될 거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전소가 충분히 되어야만 편리성에 의해 가지고, 그냥 전기자동차, 휘발유차라든가 경유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충전소가 가깝게 있으니까 편리성 때문에 충분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조를 해 가지고 충분한 충전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가지고 환경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문제를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수소산업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해 가지고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4월에 사업 완료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용역이 다 완료되고 보고서 나왔습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용역은 4월에 됐고요. 보고서는 용역 완료 후 2개월 내에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쯤,
진옥
김진옥위원
이번 달 안으로 나오겠네요?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나오면 그 자료 하나만 좀 보내주십시오.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자료 하나만 좀 보내주십시오.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과장님, 이게 결산심사인데, 그래도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고 싶어서요. 신산업연구과의 예산 상황을 좀 보면 수소산업에 한 52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2020년도 실적 기준으로 볼 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송오성위원
소재부품에 한 26억원, 그리고 나노에 39억원, 자동차산업에 78억원, 연구개발 육성에 36억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수소산업이 520억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신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경남이 수소산업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이 자체가.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그 분야는 수소차 보급에 대해서 국비 보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많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송오성위원
물론 그 금액이 삼백 몇십억원 정도 되죠? 400억원 가까이 되네요, 396억원 정도 되는데.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걸 감안하더라도, 400억원을 떼더라도 100억원이 넘으니까, 어쨌든 수소 쪽에 집중되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 전환과 연관해서 수소산업에 대한 육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 에너지와 관련되어서 신산업이니까 신산업을 육성하고 준비하는 것들은 필요한데, 이 수소가 실제로 실용화되는 정도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보십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수소차 같은 경우는 지금 실용화되어 가는 단계에 있고요. 나머지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도내 업체 중에 범한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금 많이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지금 초기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한 5년 정도 지나면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특정 부분만 아마, 자동차 부분이나 이런 쪽만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기는 한데요.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재생에너지 쪽이 아니면 그 스케줄에 따라가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수소산업을 발전시켜서 에너지 전환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려면 실제로 그게 가능할 건가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어쨌든 수소산업이 미래산업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지금 에너지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송오성위원
차후에는 기업이 실제로 수출하는 품목에 직접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활적인 문제인데 수소산업이 그쪽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을 함께 보면서 육성 방향이라든가 또는 육성의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재생에너지하고 상관관계를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용역 한 것도 생활 속 수소 분야하고요, 수소산업 어떻게 육성하는가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책자가 나오면 공유해 가지고 같이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산업연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경민 과장님, 나오시고요.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 참고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9월에 질문할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설명서 20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도시가스, 단독주택에 도가 20억원 올해 집행했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본 위원이 한 2년 전인가, 단독주택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계속 20억원, 20억원이고. 정말 지금 어렵고 힘든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이렇게 해서 됩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산 확보가 추가적으로 가능한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아니,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좀 편성을 많이 해 가지고, 시·군도 부담을 하고 도도 부담을 좀 더 해 가지고 지금 어렵고 힘든 단독주택에 도시가스가 빨리 보급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힘들겠죠? 예산하고 관계되어서, 그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지금 저희,
김진부위원
하여간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물론 우리 과장님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 내년에 본예산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하실 적에 꼭 참고로 하셔 가지고 시·군에도 좀 받고, 도시가스가 많이 되는 데는, 많은 지역은 많이 됐어요. 어렵고 힘든 군에 도시가스 부분을 참고해 줘야 되고, 부자 동네는, 창원은 안 해도 됩니다, 창원은.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웃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창원은 안 해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든 진주, 서부경남 쪽으로 반드시 챙겨서 이 돈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알겠어요?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통영도 좀 챙겨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남 오신 지 이제 얼마나 되셨습니까?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한 4개월 된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4개월?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있을 만합니까?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셔야 들립니다.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아닙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많은 활약 좀 부탁드리고요. 질의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0페이지에 지역에너지 기반구축사업에 용역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작년 2월까지니까 보고서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도, 아마 우리 과장님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제가 거창 출신입니다. 거창군청하고 아마 우리 과장님, 에너지과하고 뭐가 이야기가 많이 왔다 갔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부담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게 다른데, 그게 그렇게 비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군에서 1억원을 부담하는 곳하고 5억원을 부담하는 곳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원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기본적으로 다시 지원하는 비율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일수
김일수위원
예? 단독주택, 예.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 원칙은 도비, 시·군비, 그다음에 회사 부담을 각각 1 대 1 대 1을 기본으로 하되, 그것보다 시·군이나 회사에서 더 부담하는 것은 저희가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고는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그런 거죠. 우리가 많이 예산을 확보하면 도에서도 그에 맞춰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시·군에서 확보를 많이 해도 도에서는 주는 게 한계를 정해 놔서 어떻게, 하여튼 그런 구간이 있더라고요.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계산 방법이라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기도 하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은데요. 우리 원전 관련해서 원전해체기술을 사업화한 게 한 2~3년 됐죠? 2018년부터니까 3년째네요.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어져가고 있습니까?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관련돼서 희망하는 기업들 기술개발,
일수
김일수위원
예?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기업 차원으로, 기업 베이스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수
김일수위원
잘 안 들려요, 과장님.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기업 베이스로 기술개발 희망하는 기업들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요?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원전해체기술을 개발해서 기업에 이전해 주는 사업이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그것보다는 개별 기업에 대해서 개별 기업이 기술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그거 관련돼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에 기술개발 관련한 비용을 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일수
김일수위원
비용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리고 관련돼서 세미나나 기업 간 교류회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요?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가 그냥 사업비만 받아서 핸들링만 하는 그런 일인가요, 기업에다가?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지원 기업 관련돼서 선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요?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원전 관련 국가 연구소였습니까? 그게 아마 울산으로 지난번에 하나가 확정이 되어져서 간 게 있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원전해체 관련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국가에서 어떤 연구소를 하나 한다 그래 가지고 경남하고도 이야기하다가 울산으로 간 것으로 나온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게?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이것은 그냥 기업 베이스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장기 플랜에 의해서 기술개발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요?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기업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2018년부터 3년 정도의 그건 있겠다, 그죠? 실적은, 뭘 하셨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가급적이면 상세한 자료가 있으면 한번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완
류경완위원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결산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과장님 나오신 김에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는 사업, 확대시키기 위한 사업, 노력 이런 업무가 에너지산업과 업무가 맞습니까?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뭘 하다 보면 기후대기과하고 에너지산업과하고 어디서 해야 될 일인지를 저희들도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또 그린뉴딜도 추진하고 있고, 아까 송오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탄소를 감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수출하는 데도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산을 확대하는 게. 그런데 그린뉴딜 초안을 봤는데 재생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에너지 사용도 줄이고 뭘 해야 되지만,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야 탄소를 줄이는 데 큰 방법이지 않습니까?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야 되는데, 우리 사업계획들도 보면 그런 특별한 노력들이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생에너지 생산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관한 대책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제안을 제가 드리면, 앞에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도내에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거기에는 우리 도 소유, 도 기관도 있지만 시·군 기관도 있고, 또 교육청은 별도입니다만 학교 건물도 있고, 이런 공공건물을 활용한 태양력, 태양광 발전사업을 좀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더 구체적으로 요청을 한 것은 그런 공공기관 건물들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곳들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냐, 또 그걸 기반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계획들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요청을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셨거나 혹시 인수를 받으시거나 한 건 없습니까?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최근에 도정질문에서도 또 이런 질문이,
경완
류경완위원
예? 잘 안 들려서...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도정질문에서도 저희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 관련되어서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전체 기관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상황을, 면적이나 이런 걸 다시 조사를 받고 있고, 그 현황을 파악하고 나서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 확인 좀 해 보려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필요하시다 하면 용역을 좀 해서라도,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기본적인 현황 파악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실제로 거기에 그 건물의 구조나 노후도 등등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또 거기에서 해서 송전선로와의 이런 것이라든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들을 좀 파악을 하고, 가능하다 하면 또 어떤 방식으로 사업 주체가 누가 되어서 어떻게 할 건지 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걸 활용한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지금 전체 공공기관에 태양광 가능한 면적과 그다음에 연도별 목표를 일단은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보내라고 보내놨는데 들어오는 거 보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나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대대적으로 하려면 공문 보내서 파악하고 이런 정도 수준으로는 부족, 그러면 한 몇 건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공공기관 활용하면 여러 가지 민원도 없고 굉장히 사업을 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 비해서.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환경 훼손도 없고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 공공건물을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방금 그것과 좀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사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너지 보급을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공공건축물이나 아니면 복지시설, 심지어 경로당까지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이옥선위원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 냉난방을 위해서 예산을 전기·냉난방료 해서 10만원, 15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혹한이나 아니면 폭염이 쏟아질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아낄까 봐 5만원, 10만원 더 지급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위에서. 저는 이것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경로당에 설치하고 난 이후에 이런 예산의 부분이 실제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절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나 파악이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태양광에너지를 보급함으로 인해서, 또 한편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지만, 한편에서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확인됨으로 인해서 사업의 상생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급하는 거 이후에 그런 걸로 인한 절감 효과도 같이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래도 태양광 설치하시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도 약간 수익이 좀 있으셔야 하는데 그만큼 예산을 절감을 하면 그분들이 태양광 설치하실 만한 요인이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기는 합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냉난방비를 금방 말씀하신 절감을 해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전에 다른 용도로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운영과 관련한. 개인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하다 보니 사실은 정확하게 그 영수증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 이런 것들이 기초단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쨌든 어르신들이 따로 절감 효과를 느끼게 되는 이런 사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체적인 우리 재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어쨌든 공급해 나가야 되는 예산 부분으로 생각을 할 때 한편에서 돈을 들여서 예산을 지원해서 태양광에너지를 설치를 막 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걸 절감해서 다른 용도로 예를 들면 쓴다 이것은 사실은 전혀 우리 재정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명목상 제대로 지급을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아껴서. 그걸 아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태양광 보급을 하고,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때문에, 다른 방향 때문에 하는 거긴 하지만 그것과 함께 또 한편에서는 예산의 부분으로 볼 때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예산 확대와 함께 다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서 절감되거나 축소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사회복지 쪽이랑 한번 이야기는,
이옥선위원
예?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사회복지 쪽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그래서 협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로 시 단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직접 지급을, 영수증 첨부해서 그 액수만큼만 지급하는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저는 좀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효과 부분도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서로 간에 협업을 통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기 보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승강기 회생제동장치있잖아요.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장
2억원이 있잖아요.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아까 김일수 부위원장님께서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발의를 하셨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승강기를 새롭게 신규로 만들면 거기에 회생제동장치, 이런 장치가 혹시 들어가나요?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요즘에 나온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뭐라고요?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새로운 제품에는 다 이런 에너지를, 제동장치 들어갑니까?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렇네요. 이게 도내에 해마다 500대씩 설치하는데요. 이런 예산은 조금 더 편성해서 많이 설치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금액 대비 효과가 높잖아요, 그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40만원에 500대 이런 것보다, 1,000대 해도 금액은 4억원밖에 안 되니까요. 금액 대비 효율이 높은 이런 예산은 조금 많이 증액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그런데 약간 집행잔액이 있어 가지고, 2019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규모는 좀 감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집행이 가능한 장소 대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해 보셔 가지고, 그리고 신규 설치하는 승강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산업의 방향도 그렇게 한번 보고요.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전기자동차도 처음에는 배터리 기술이나 또 모터 기술이 그렇게 기술력이 높지 않아서 최초에는 전기자동차가 그렇게 완성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생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술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봐도 완성도가 높지 않아서 실용 가능성이 떨어지긴 해도요, 거기에 관심을 우리가 조금 많이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경남 산업들도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도 하나의 축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갈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그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에너지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 있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강근식위원
이 사업이 작년도에 보니까 계획은 90명인데 73명이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초과 및 부진 사유를 보니까 취업으로 인한 중도 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었습니까? 잘 안 들립니까? 194페이지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 그게 세부 실적에 보면 90명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73명이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초과 및 부진 사유를 보면 취업으로 인한 중도 퇴사로 목표 미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 채울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물론 중도 퇴사하고 이렇게 문제는 있는데, 이것을 100% 다 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17명이라는 것의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하는 의미에서 꼭 좀 한번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있죠? 이게 경남도에서 1년에 4개 내지 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도비가 지원해 주는 게 1억5,000만원인가 그렇죠? 1억5,000만원이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금액,
강근식위원
1억5,000만원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강근식위원
1억5,000만원인데, 이게 가구 수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죠? 가구 수, 192페이지.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50가구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50가구 미만입니까?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강근식위원
50가구 미만이고,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1억5,000만원 지원해 주고, 또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50% 부담해서 1억5,000만원 하고, 그다음에 자부담해서, 과장님, 저를 쳐다보십시오.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강근식위원
저를 쳐다보라고요.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쳐다보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이게, 물론 사업 부락의 단위마다 차이가 좀 있을 것입니다. 10억원 가까이 드는 데도 있고, 또 이게 부담을 굉장히 많이 주는 사업이 되어서 선택하실 때 애로사항이 좀 많죠, 마을마다? 사업 규모 결정할 때.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저희가 결정할 때요?
강근식위원
예, 결정할 때 시·군하고,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자부담이 너무 많고 하니까 결정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줄로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 예산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일단 2020년도에는 저희가 국비로 1개소, 도비로 5개소 했고, 올해 2021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부,
강근식위원
사업은 그렇게 해서 이래저래 맞춰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워낙 자부담이 부담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1억5,000만원 해 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5,000만원 해 주면 7억원은 자부담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도비를 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부담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경상도 말 잘 못 알아듣겠죠?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아닙니다.
강근식위원
일단 하여튼 참고를 나중에 하셔서, 결산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특별 예산이 계속 줄 것 같은데, 지금 케파가 좀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상도 말 잘 못 알아듣겠습니까?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아니요, 마이크가 잘 안 들려서.
박준호위원장
여담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집중해서 들으시는가를 되게, 그래서 쳐다보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얘기들을 의도를 잘 모르시면 회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아까 하신 얘기 답변이 부족했거나 이러면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경민
이경민에너지산업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태식 과장님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216페이지에 상평일반산업단지 부분에, 이게 2014년부터 기간이 2025년 12월이 되어 있는데, 지금 7년이 지났죠?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7년이 지났는데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보상비는 지급을 했는지 몰라도 도로고 뭐고 한 가지도 된 데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 그런 부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지금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있고 공청회도 있고 이래서 지연이 됐는데, 올해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7년이 지나도 보상만 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가지가 도로가 된 데도 없고, 그런데 이게 2025년에 마칠 수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지금,
김진부위원
마칠 수 있어요?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을 한다면 2025년도에는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김진부위원
보상은 지금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지금 보상은 김시민대교 있는 교차로 부분 거기는 거의 건물도 한 7동 정도 철거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본격적으로 곧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부위원
이것은 사업은 진주시에서 하죠?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우리 도에서는 관리만 해 주는 거죠?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진부위원
돈만 주고 관리하고 보고만 받는 거죠?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가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제가 한번 봤습니다.
김진부위원
딱 7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한 가지도 손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께서 공기 내에 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성은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지나면 그래도 도로를 한 군데라도 넓혀야 되는데 한 군데도 안 넓혀진 부분들은 시에다 이야기를 하셔서 조금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우리 경남도가 산업단지 관련해서,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있잖아요. 관련해서 우리 도도 지원을 상당히 했지 않습니까?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대동첨단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에 우리 경남도가 지원을 하면 그 지원 금액의 범위를 떠나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요구한 자료가 있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지원하는 것은 공업용 수도, 그리고 진입도로 부분을 사실 국비를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교부가 국토부에서 우리 도를 안 거치고 바로 가는 경우가 있고, 공업용수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 전환으로 되어서 일부 지원을 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반드시 챙겨서 사업에 대한 추진 부분도 디테일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도 챙겨보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도가, 그렇습니다. 공업용 수도 지원하고 도로 지원하고 하지만 산업단지정책과장님이 계시고 그러면 산업단지가 당초 취지대로 잘 조성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하고 챙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경남 전체의 산업단지를 구상을 어떻게 해 갈 것인가 계획도 세우고 대책도 세우고 할 것 아닙니까? 또 두 군데 산업단지는 재생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태식
정태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혁신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경남형 스마트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 관련해서 각 대학별 교육생 수하고 교육 수료 후 취업 현황하고, 취업 현황 중에는 취업 업체명과 그 취업 업체가 스마트공장인지 아닌지 여부를 담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 학교별 교육 내용도, 교육과정, 교육 내용도 같이 기록해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습니다.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국장
고맙습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국·도비고, 내년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금 준비 중이죠?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국장
예.
김진부위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산업혁신국에 2020년도 예산은 2,092억원이고, 2021년은 1,952억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내년에도 이 정도 선에서 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여기 예산을 주로 보면 가까운 창원 쪽으로, 김해 쪽으로, 물론 산업혁신국은 제조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쪽으로 편성이 많이 되겠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서부경남이고 동부고 어디건 간에 예산을 할 때 만약에 제조업 쪽으로 창원이 많이 들어가면 에너지 쪽으로 서부경남도 넣어주고 이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과장님들 계시는데, 혹시 국비가 내려와서 시·군하고 매칭하는 사업을, 본 위원이 맨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꼭 좀 시·군별로, 한 군데 집중하지 말고, 저기 남해도 가고, 저기 거창도 가고, 함양, 합천, 의령 이런 데도 하나씩 사업을 넣어서 국·도비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 우리 도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산업혁신과, 제조, 과별로 5개를 총괄하니까 한 번씩이라도 국비가 내려왔을 때 이것은 이쪽으로 한번 방향을 틀어라 이런 지시를 하면 이 예산서가 2022년도 본예산은 좀 충분하게 각 시·군별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국장
예, 방금 위원님 질의 내용에도 산업 부분은 창원하고 김해하고 좀 집중되어 있으니까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이 아무래도 동부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신 내용에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부경남 쪽에도 각종 보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좀 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결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만날 길이 여기 과장님들하고, 조례 말고는 본예산밖에 만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필히 제가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니까, 본예산 때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위원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신산업연구과 쪽에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이 지금 기후대기과 쪽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실제 현장에서 대응하는 곳은 결국은 산업 쪽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에너지산업과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산업연구과 쪽은 미래산업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지만 현 시점에서 직접 대응해야 될 과가 저는 기후대기과하고 에너지산업과 이 두 곳이라고 보는데, 에너지산업과의 예산이 대체로 보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부분은 별로 없어요. 풍력 조금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여러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에 설치하는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이걸 큰 틀에서 에너지산업과가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후대기과하고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것들, 지금 중앙정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별로 없다, 금년 말쯤 되면 그림이 전체적으로 다 나올 것이라고 보고, 내년부터 당장에 뭔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텐데요. 이게 산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 산업계가 결국 대응하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하는 정책들은 결국 에너지산업과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심도 있게, 기후대기과하고도 협의가 잘 되어서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내용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쪽에 신경을 써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저도 국장님한테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산업단지를 조성할 원래의 취지 목적대로 업종들이 다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진주에 국한된 부분만은 아닌데, 다른 산업단지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구역별로 각종 업종이 딱 정해져서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 업종별로 지역에 따라서 다 안 들어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비슷한 업종, 공해와 관련되지 않은 업종들 부분은 사실은 조성, 원래의 취지와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업종은 융통성 있게 업종 변경이 수월하게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진주 정촌산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변경을, 업종 변경은 했습니다만, 원래 취지와 맞춰서 사천하고 조금 관계도 있었습니다만, 업종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우리가 확대 해석해서, 실질적으로 그 산단이 분양이 되어야, 업종이 들어와야 활성화가 될 것인데, 그러한 업종, 다른 업종은 들어오고 싶어도 사실은 못 들어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산단 조성하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적정하게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각 지역별로 보면 다 여러 가지 산단들이 농공단지라든지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법률적 제한도 받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비켜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다시 한번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분양이 잘 되어서 산단 부분들이 조성된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 기회에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창원, 김해에 사람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창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김해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김해 인구가 55만명인데요, 제대로 된 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7,000여개 중소기업밖에 없습니다. 그 중소기업도 조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아주 지역경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김해에도 특별히 고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회의 때마다 자료 요구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결산이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당초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가 제시간에 오지 않으면 회의를 자료가 오고 나면 질의를 마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할 테니까요. 전문위원실에서는 해당 국에 다 그렇게 공지를 해 주시고요. 자료 정리는 곧 업무 준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 준비는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자료는 가급적이면 빨리 보내주시면, 물론 서면질문이나 이런 형태는 기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빨리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님께 STX엔진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K9 자주포 엔진 과제 사업 관련해서, 하여간 경남도가 지사님뿐만 아니라 부지사님, 그리고 국장님들이 조금 나서셔서 경남 산업을 더욱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작지만 큰 성과, 그리고 그동안의 노력이 빛나는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STX엔진 관련해서. 또 보니까 이어서 LNG 어업지도선 관련해서도 과제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1,200억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렇게 기업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금은 지자체별로 경쟁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 다른 시·도 쳐다볼 겨를이 없고요. 하여간 우리 경남도가 무조건 나서서 우리 중심으로 사업을 따와야 됩니다. 또 만들어 와야 되고요. 거기의 중심에 지사님이 서셔야 되고, 또 부지사님,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이번에 어업지도선 관련해서도 이 사업을 꼭 우리 경남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 내용에 보면 서민층, 저소득층, 취약계층 이런 ‘층’들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것을 개선을 좀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해하기 쉽게 저소득층, 취약계층, 서민층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는 쉬우나 이게 층을 분류해 나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산업혁신국장님을 비롯해서 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제라도 경남 산업을 위해서 힘껏 뛰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산업혁신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는 종결했는데 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죠?
장내웃음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있으시면 하세요.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는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시간 정회가 필요합니다. 잠깐 시간,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잠깐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77호, 제983호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6_5_경제환경_2차 6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대의견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되,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일수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일수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김일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10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대표하여 인사하실 것입니까? 그런 거 없죠?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국장
결산은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준호위원장
그래도 대표해서 혁신국장님, 한 말씀하시죠.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국장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이번 회기 동안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고맙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