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선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김용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를 만들어가고 있는 노현송 강서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윤유선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여수시와 순천시는 오래 전부터 강서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해온 도시들로 이번에 여수·순천시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마음을 함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로서 이번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국가폭력에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여순사건의 직간접적인 원인이었던 제주 4·3사건이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4년부터는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어 국가 차원의 기념행사가 열리는 등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여순사건은 그동안 16, 18, 19, 20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상임위에서 장기간 계류하다 자동 폐기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뜻을 함께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제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여수·순천 시민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국회에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의 무력진압 명령을 거부하자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우리의 가슴 아픈 과거이다. 정부 수립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대한민국 현대사에 큰 오점을 남긴 비극적인 사건으로서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 사건으로 군경은 물론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됐고, 여수·순천뿐만 아니라 구례·광양·고흥·보성 등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했다. 암울했던 사건 발생 당시 전라남도 통계를 보면 1949년 한 해에만 1만 1131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희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1월 8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으로 인해 여수·순천 일대 민간인들이 군인과 경찰에 집단 사살됐다고 결론을 내리고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해 희생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국가에 권고했다. 또한 지난 2020년 1월 20일 법원은 여순사건 당시 처형된 고 장환봉 씨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되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순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었던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4년부터는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어 국가 차원의 기념행사 열리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6.25 전쟁 전후 발생한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또한 특별법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여순사건은 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상임위에서 장기간 계류되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등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그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스럽게도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힘을 모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것은 지난 70여 년간 여수·순천 시민들과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였던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규명의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2005년 4월부터 강서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여수시와 2012년 12월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순천시의 모든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강력히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라. 2021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