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27호로 상정된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제안서의 보완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접수된 서류 및 자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제안서의 보완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28호로 상정된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 지방보조금법으로 이관되어 조례 내 근거법령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4조〜제7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제32조, 제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근거법령 및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는 지방보조금법의 용어 정의가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정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33조에서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29호로 제안된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협약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 부담을 줄이고, 민간위탁 계약·협약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공증하여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30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력 산정결과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총정원 15명이 증가한 563명에서 578명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으로 일반직계 531명에서 546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1-31호로 제안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주군 소관 부서별로 관리하는 위원회 중 1년에서 3년 이상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 두 개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안으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무주군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최근 3년 이상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폐지안으로 「무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17조 최근 1년에서 3년 이상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비상설화 안으로 「무주군지 편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외 13건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32호로 제안된 「무주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개정하여 법 위반 소지를 제거하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3조에 처분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6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33호로 제안된 「무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축 시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권한이 광역시 및 시·군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됨에 따라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 시행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무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형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34호로 제안된 「무주군 태권 어드벤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태권도원 주변 관광활성화의 일환으로 조성한 태권 어드벤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및 제3조는 위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휴관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에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35호로 제안된 「무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개인분′으로,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개정하고, 기존 조문을 어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기록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36호로 제안된 「무주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기록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37호로 제안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존부적합 공유재산[토지-방이리 220 외 2필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방이리 220번지 외 2필지 매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위치, 규모, 형상 등 매각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고려하여 군에서 활용할 목적이 없는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상면 방이리 220번지 외 2필지를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 추정가격은 107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청인과 점유자가 일치하고, 도시계획법상 저촉 여부는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관리계획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38호로 제안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존부적합 공유재산[토지-장기리 311-3 외 8필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안성면 장기리 311-3 외 8필지를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 추정가격은 2560만 4700원이 되겠습니다. 이 필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정부에 이양한 것으로, 현재 경작용으로 대부 중에 있습니다. 신청인과 점유자가 일치하고, 도시계획법상 저촉 여부도 없어 매각을 통해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관리계획안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39호로 제안한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예우를 위해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보훈수당 상향조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제4호∼제5호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등록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2항제5호∼제6호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지급제외대상으로 추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 보훈수당 월 8만 원을 2022년 1월 1일부터 10만 원으로 인상 반영하였고, 안 제4조제3항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 기한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 내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은 2022년 본예산에 1억 9200만 원이 증액된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40호로 제안된 「무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주소정보 사용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의 광고비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11조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주소정보시설 손해배상공제 가입 및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주소정보 업무의 통일성 있는 추진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41호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금연지도원 위촉 시 공모 및 심사절차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금연지도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 반영하였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과 금연지도원 위촉 시 공모 및 심사절차 의무화 내용을 안 제8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