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윤정훈 의원 발언
송열
유송열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환 의원 등단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 등단)
광환
이광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71호로 제안한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일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그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의3제3항제3호 에서 1인당 합산하여 150㎾ 미만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총량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열
유송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광환
이광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훈 의원 등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 등단)
정훈
윤정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윤정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72호로 제안한 「무주군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역에 맞는 시설물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비·개정하는 한편,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어긋난 규정은 적법하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에는 시설물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6조와 제22조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중부권 톱밥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수혁
이수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수혁입니다. 의안번호 2021-42호로 제안한 「무주군 중부권 톱밥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 「무주군 표고버섯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거, 전문지식 및 기술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양질의 버섯을 생산·공급하여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톱밥배지센터의 운영 및 관리의 민간위탁이 필요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 민간위탁 시설의 개요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체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경영의 효율성, 경제성, 무주군의 재정부담, 운영활성화를 검토해본 결과 전문경영인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1일 월요일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