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2021-43호로 상정된 회계연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그리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개요를 설명 드리면, 2020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총 예산현액 5518억 3135만 1723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608억 7525만 4505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383억 2280만 574원이 되겠습니다. 1225억 5245만 3931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해서 회계별로 2021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336억 1864만 9050원, 사고이월 107억 8798만 7212원, 계속비 이월은 500억 8820만 2528원이며, 국도비 보조비 반납금 24억 5009만 6351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6억 751만 879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891억 3492만 673원으로 세입결산액이 4981억 8926만 62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857억 9730만 6667원으로 1123억 9195만 3953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해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323억 7314만 5802원, 사고이월 87억 8704만 3832원, 계속비이월은 449억 3219만 9178원이며,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24억 1447만 6121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8억 8508만 9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쪽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626억 9643만 105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26억 8599만 3885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25억 2549만 3907원으로, 101억 6049만 9978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해서 역시 2021년도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12억 4550만 3248원, 사고이월이 20억 94만 3380원, 계속비이월은 51억 5600만 3350원이고,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3562만 23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 2242만 977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부적인 설명은 결산서 27페이지에서부터 30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9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우리 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 138억 3336만 7489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39억 2869만 2849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59억 8743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17억 7462만 1038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기금 조성 세부명세 및 수입·지출 결산은 결산서 415페이지에서 443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해서 2020회계연도 재무결산을 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5페이지 재정상태표입니다. 2020년도 우리군 총 자산은 1조 8407억 5415만 1611원으로 전년대비 406억 4038만 4822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총 98억 76만 9948원으로 전년대비 19억 4666만 7163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8309억 5338만 1663원입니다. 결산서 541페이지 재정운영표입니다. 총수익은 3951억 3103만 3408원이며, 총비용은 3476억 5567만 9424원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74억 7535만 3984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첨부서류 채권 및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비롯해서 2019년도 말 현재액 123억 3327만 1306원에서 2020년도에 35억 8472만 2792원이 발생하였고, 41억 7308만 6321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117억 4490만 7777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19년도에 이어서 2020회계연도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653페이지 2020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 방향, 전략 목표별 성과보고 사항을 2020회계연도 실과소별 목표와 달성여부를 수치화하여 성과달성의 목표치 대비 실적을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첨부서류 421페이지 공유재산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평가액은 2019년도 말 현재액 1조 7536억 7387만 2223원에서 2020년도 취득으로 948억 7217만 6860원이 증가하였고, 처분으로 16억 9792만 8188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931억 7424만 8672원이 증가한 1조 8468억 4812만 895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1조 8347억 111만 9898원이고, 일반재산은 121억 4700만 997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2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총 평가액은 2019년도 말 93억 3484만 4219원에서 2020년도에 신규취득, 매각 등으로 3억 1857만 7130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96억 5342만 1349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건전재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 결과 일부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과 교육 그리고 사례 전파를 통하여 개선 또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를 위해 사랑ㄹ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주홍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44호로 상정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0년도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승인액은 33건에 46억 2986만 2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