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392호로 상정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3393호로 상정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3394호로 상정된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정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달라는 그런 거듭된 말씀을 몇 번씩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면 복지정책과뿐만이 아니고 전 과가 지금 불용예산이 전보다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꼭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심사숙고해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로 보면 긴급재난기금, 위기가구 생계지원 이런 예산들이 지금 다 불용예산으로 넘어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들은 보면 그쪽은 또 없어서 못 쓰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꼭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년도 결산액을 참고해서 적의 편성을 하겠고요.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중간 저희가 불용액이 예상된다면 추경에 정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아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답변일 수 있어요. 추경 때 반영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이렇게 불용예산으로 다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지만 예산편성할 때도 틀에 맞게끔 거기에 다 끼워넣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5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인데요. 집행잔액이 한 30% 정도가 남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보수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19년도 본예산 대비 20년도에는 대상자가 40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122명이었다가 162명이 됐고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불용액 판단을 해서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162명을 편성했는데 실제 근무는 102명 정도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보수 배정인원은 176명이지만 140명을 예산에 반영했고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추경에 감액할 수는 없나요?

저희가 구비 부분은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감액을 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필요한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지과는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1년 동안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서류를 보니까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2019년도보다 코로나로 인해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고생한 것은 알지만 그 불용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많이 검토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노력을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시면 불용액도 줄어들 텐데 19년에 비해서 명시이월이라든가, 물론 명시이월은 다 이유가 있겠지만 불용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잔액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서라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 기존 업무에 코로나 업무가 가중되면서도 묵묵히 일해주시고 예산도 꼼꼼히 챙기고 두툼한 정책으로 가족들 섬기듯이 열심히 잘하시고 또 수상도 많이 하셨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기금 문제에서 노인기금이 몇 년째 지금 제자리에서 미사용하고 맴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노인기금은 1억 4,000, 1억 5,000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불용액은 소중한 예산을 성립시켜주셨기 때문에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을 적의 집행하고 또 불용액이 예상될 경우는 저희가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그 돈이 다른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금 건은 저도 와서 보니까 그동안 전입금이 있어서 그것이 기금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활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는 기금이 많지 않고 하니까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어떤 기금이나 장학금 조성을 할 때 구비를 반영해서 증액하듯이 제 판단으로는 한 해에 그래도 2억씩 5개년 계획해서 10억 정도는 해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기금은 지금 기금이 아니더라도 노인 쪽에서는 만들어 쓰고 계시는데 그냥 명색을 갖추는 것인지, 노인기금이 항상 제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노인기금에 대한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다른 기금들은 주로 이렇게 저렇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인기금은 어쨌든 다른 데에서 다 예산을 세워서 보충하고 있으니까 그냥 세워두는 예산이 되지 않게 활성화되는 예산이 되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바로 세워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 2021년도 결산에도 불용액이 최소화되고 또 예산집행에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1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간제 일자리인데요.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이게 국비․시비인데 왜 이런 경우가 나오는지, 시간이 4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1일 4시간인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는 8시간 근무하는 전일제하고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가 있고 일주일에 3일 14시간 근무하는 복지 일자리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시간제 일자리는 4시간을 근무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전일제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어서 참여인원이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탄력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제 일자리를 그만큼 줄이고 전일제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을 다녀보면 4시간을 일하면 나머지 시간은 활용을 못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4시간이 꼭 필요한 분도 계세요. 그러면 4시간을 필요로 하는 분을 우선으로 하되 나머지는 8시간을 하는 것으로 시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돈만 내려왔지 사용을 못 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분들도 일할 분들은 많아요. 그것을 건의해서 우선권을 주되 안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공익형 소비쿠폰 지급입니다. 일부는 지역화폐 온통대전으로 드렸는데 혹시 항의전화 안 오셨어요?

아무래도 현금을 더 선호하는 그런 민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힘들어서 노인일자리에 참여를 하시는데 온통대전으로 주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것을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일자리를 하고 사실 노인일자리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세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제대로 자기가 사용을 하고 싶은데 사용을 못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활동 참여자 활동비 지급 이게 아마 2020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지역화폐 추가 지급건은 기존활동비가 27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30%인 8만 1,000원을 지역화폐로 수령 시 추가로 5만 9,000원을 지급해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지역화폐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금 수령을 더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사회복지과도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발생되는 부분이 다른 부서 못지 않게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심사숙고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련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저소득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자활과 생활안정 도모 등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에 보면 저소득주민의 자녀 장학금으로 전체 11억 2,5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사용했어요. 지금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이것의 취지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저소득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자활과 생활안정 이런 쪽인데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는 하는데요. 이게 기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00만 원씩 5명 해서 500만 원 이렇게 지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1년에 돈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장학제도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만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적립을 해놓을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주민에게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떤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어떻게 기금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지출에 있어서 이자수입을 장학금으로 해서 5명에 대해서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자활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자활사업을 하면서 임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소득주민기금 그쪽에서 일부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기금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주민지원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매년, 내년 2022년도, 23년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나갈 것인지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200개가 넘는 경로당 예산과 복지관 예산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별히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또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화이자백신을 맞고 계십니다. 일부 동에서는 2차까지 다 끝났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선별적으로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백신접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노인회 5개 구 지회하고 시 연합회에서 7월 1일부터 경로당 운영을 재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는데 유성구 같은 경우는 동 수가 적다 보니까 초기에 백신접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6월 7일부터 재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어제부터 재개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일단 동 순서에 의해서 먼저 접종이 완료된 후 14일이 지난 동은 저희가 다음주 월요일, 14일부터 운영 재개를 점차적으로 해서 다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종이 끝난 동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먼저 오픈을 해주시고요. 또 접종을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언론에서 보니까 스티커를 붙여서 분리를 한다고 하는데 서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그분들을 분리하지요, 예방접종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은?

일단 저희가 접종자 현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명단을 가지고 그리고 또 회원님끼리는 서로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일단 제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면역력이 되면 그때는 완전 오픈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별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답답한 마음에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오픈하는 데는 방역을 철저히 당부드립니다. 2차 감염이 안 되도록 국장님께서 방역에도 철저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방역 그것은 보건소인가요?

개인 방역뿐만 아니라 저희가 경로당 방역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해서 재감염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어쨌든 인센티브를 그만큼 더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5만 9,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잔액을 봐도 저희가 예산에는 5만 9,000원씩 1,350명 4개월을 예산에 반영했고요. 집행액을 보면 1,269명으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신청을 하셨어요. 현재 일부 어르신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안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사업은 아니고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지원하는 관련 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지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자활지원 사업은 3년 동안 계속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밑에 보면 잔액사유에 장애인․노인일자리 등의 시행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의 자활근로 수요가 감소됐다고 나오거든요. 계속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가 늘어날 것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활사업이라고 하면 복지도우미라고 해서 동 업무보조하는 사업이 있고 또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밖에서 환경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 사업이 있고 민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자활센터 그런 곳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미집행사유를 보면 대부분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근로미약자이시고 고령층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중도포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도포기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 확대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임금이 최저임금의 75% 정도 되다보니까 낮은 임금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노동부에서 국민취업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성공패키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호도가 떨어져서 그런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년 동안 계속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고 작년에는 1억 7,000이었는데 이번에는 9,500이더라고요. 줄어들기는 했으나 노인일자리도 계속적인 사업이고 계속 늘어날 것인데 이게 국비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전용 부분입니다. 결산서 40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으로 해서 주거급여 부분이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의 증가에 따른 전용이 나왔는데 지금 저희 주거급여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거급여라고 해서 기초수급자 중에서 주거급여 대상자들한테, 중위소득 45% 이하가 대상이거든요. 월 9,000세대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거급여 편성목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중에서 감액을 하시고 1억 6,146만 원을 전용하셨거든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입니다.

이것은 집수리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자활센터에서 집수리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예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 증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집수리로 인한 증가이지요?

예.

지금 전용할 때는 저희도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상이한 게 전용승인일자가 11월 24일이에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주거급여 대상자 수도 다 파악하고 계실 텐데 전용이 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그러면 주거급여 가구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주거급여에 대한 시설설비인가요?

예, 집수리사업.

집수리사업이 늘어난 겁니까?

예.

그러면 집수리사업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연말에 전용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급여 그쪽에서 집수리사업 예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집수리사업에 대한 요구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연초부터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고 해서 연말에 그렇게 하는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전용 부분도 어쨌든 저희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연말에 집중되는 부분은 피했으면 하고요. 예산의 효율적인 반영을 위해서 계획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 보충설명자료 61쪽입니다. 상담조사시설 한시지원입니다. 명시이월된 것인데 2021년에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이 10월에 내시가 돼서 4회 추경에 반영이 됐었고요. 설치장소 미확보,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서 명시이월한 사업비로 지금 저희가 장소를 물색 중에 있는데 저희 청사 공간이 지금 협소하다 보니까 적의 장소를 선정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하여간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행을 안 하면 아마 반납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2,000만 원 국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설치장소를 물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반기에 반드시 시설을 하겠습니다.

장소를 많이 찾아보셔서, 누가 장소를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해당 과에서 장소를 찾아야 돼요. 누가 “이 장소가 있으니까 이 장소를 써라.” 하지를 않기 때문에 많이 찾으셔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 아동복지과에 감사한 마음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뜻깊은 아동친화도시 인증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 감회가 새로웠어요. 앞으로도 아동이 행복한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에서 고생들이 많지요? 요즘에 각 점포 검열 다니랴 또 밤늦게 영업하는 데 있나 확인하러 다니시는데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위생과에서 자가격리자 전담업무 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위험시설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가격리자 전담반은 20년 3월 2일부터 5개 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저희가 8개 조 1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자가격리자는 1,100여 명으로 전담공무원을 매칭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령자 및 해외입국자 등 스마트폰이 없는 자가격리자는 지금 임대폰 50대를 가지고 대여하고 있습니다. 고위험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시설별로 핵심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데요. 경찰과 합동점검은 주 1회에서 3회, 자체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간 인력을 활용해서 방역지키미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실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으실 거예요. 경찰 동행 안 할 때는 조심하시고요. 또 자가격리자들 일일이 전화하시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고생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적의 집행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5쪽입니다. 전통시장 노후 전선 교체인데요. 예산액 대비해서 반납한 집행잔액이 많은데 많은 이유를 얘기해 주실래요?

전통시장 노후 전선 공사는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공모한 사업인데 그중에 한민시장 노후 전선 교체공사에서 원래 당초에는 개별점포공사로 하기로 했었는데 한민시장 아케이트 공사를 하면서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개별전선공사가 아니라 공용부분에 대한 공동공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게 됐어요. 남은 것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가 “그것은 현대화사업이 아니다, 반납을 해라.” 해서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국비지요?

예.

국비에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에서 나온 돈인데요. 사실 이런 돈은 아까워요. 개별전기를 개선하고 나머지 돈은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에서, 또 전기 쪽은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유치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던 사업이에요. 큰돈은 유치하기가 힘들고 적은 돈은 유치하기는 편한데 큰돈이 들어온 것 가지고 작은 것을 시행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차액은 반납을 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용부분 공사를 하고 설계차액을 가지고 개별점포까지 연계해서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당시에 우리가 1차 사업이 끝나고서 사업계획변경을 낼 즈음에 중기부에서 사업지침을 변경해서 노후 전선 교체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시설현대화사업에서는 노 후전선 교체사업비가 그때 당시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노후 전선 교체사업은 작년부터 이렇게 해서 별도의 사업개정으로 해서 신청하게끔 되는 바람에 그때 추가 공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노후 전선과 현대화사업은 별개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변경 할 때는 그 부서에서 확실히 파악을 해서 그 차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식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공사할 때 처리하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업체는 입찰로 해서 하나 업체이고요.

그 업체에 대해서 지금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처리하는 날짜를 얘기하면 차일피일 미루고 굉장히 기간이 길어진대요. 그래서 자기들 건축사업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현황을 파악했었는데요. 그 업체가 지금 많은 물량을 갖고 있고 사업하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시는 분들의 일정이 같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것이 지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대행업체한테 다시 한번 현황 파악을 해서 지붕을 철거하시는 분들하고 일정을 잘 맞춰서 공사기간이 늦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늦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빨리 철거해줘야만 건축을 지장없이 하는데 또 한여름에 건축하게 됐다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수 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이거 이월액이 그래도 꽤 돼요. 이월액이 한 3억 2,000 정도 되는데 이월사유가 제작업체의 납품지연으로 되어 있어요. 제작업체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대덕에 있는 업체인데요. 업체 이름이 기성화학인데요. 업체에서 납품시기가 늦어져서 저희들이 1월에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1월에 사업비를, 그러니까 좀 늦게 집행한 거지요?

그러니까 공기가 12월 말일쯤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기를 못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왜 늦어지는지는 알고 계세요?

제작이 늦어져가지고요.

그러니까 왜 제작이 늦어졌는지.

업체에서 물량이 많다 보니까 납기일을 못 맞춘 것이지요.

종량제 제작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예전 상임위에 있을 때도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종량제봉투 제작하고 이런 데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여기가 같은 기간에 저희들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까지 쭉 하다 보니까 저희들 제작물량이 그때가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기를 못 맞춘 것이고요. 1월에 바로 납품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지연이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엄청 많으시지요? 저희가 7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할 때마다 가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고 저희가 달려들어서 해주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공직자들한테도 감사하지만 우리 서구보건소 직원들한테는 특히 감사드립니다. 노고가 너무 많으시고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잘하셔야 우리 서구 주민의 건강을 다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의 건강도 잘 지키시고 또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환자가 줄지 않고 자꾸 제자리걸음하거나 늘어나는데 우리 하반기 접종계획이나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계획을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크게 접종과 방역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은 화이자 접종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예정은 6월 말에 끝납니다. 6월 말에 끝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넓어지는데요. 물론 지금 60세에서 74세 어르신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7월 1일 자부터는 18세에서 59세 이하, 흔히 말하는 일반인에 해당하는 분들의 예방접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 때도 나왔는데 상반기 1,300만 명이 국가목표치인데 초과해서 1,400만 명 이상까지도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가 애초에 계획했었던 9월까지 전국민 70% 이상, 3,600만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접종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어서 현재 저히 구를 포함해서 국가적으로 예방접종은 순탄하게 내지는 오히려 더 초과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저희 코로나 발생이 요즘 조금 많아졌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발생건수가 늘고 있지 않고 약간 감소 추세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저희 구가 근래에 좀 늘었습니다. 주로 중년 이상 분들이 이용하시는 7080 매개하고 음식점 매개로 해서 신규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방역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시에서는 상향 조정할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폭넓은 방역활동, 취약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유흥, 음식점, 7080 위주로 좀 더 강력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고 또한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유증상자 그리고 접촉자 분류, 역학조사와 검사진행을 조금 더 광범위하면서도 철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발생건수를 잡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선별진료소는 언제까지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코로나가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백신을 일반 병원과 선별진료소에서 동시에 같이 하신다는 것이지요?

선별진료소 검사 자체는...,

지금 도솔체육관.

도솔체육관에 있는 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7월 1일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접종센터와 민간과 투트랙으로 같이 가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생하셔야 되겠네요. 고생한 보람이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보건소 직원들부터 건강을 잘 챙기시고 다시 한번 주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아울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보건소도 예산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이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보건소가 코로나 접종 관련 업무에 전체적으로 치중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의 고유업무가 혹시라도 등한시되거나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건소 고유업무에도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