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정책국장께서는 특별휴가 중이므로 안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4건의 조례안 심사와 2건의 관리계획안 심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공동주주택관리지원센터, 안전건설국)(서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392호, 3393호, 3394호로 상정된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님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부득이 도시계획과장인 제가 설명하게 된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태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기금결산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전년도 결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준비해주신 보충설명자료 4쪽에 복수지구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면 불용처리가 상당 부분 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중화사업 자체가 당초 예산이 2,200은 절대 아니었을 거고 최초 얼마짜리 사업에서 사고이월 된 거고 지금 당초 예산 대비 잔액이 몇 % 정도 되는 거지요?

복수지구 지중화사업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루어졌었는데 이건 마지막 4단계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10억 1,800만 원짜리였습니다. 이것이 구비 50%, 한전에서 50% 부담해서 하는 지중화사업이었는데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정산 과정에서 연도를 넘어서 정산하다보니 예산 2,200만 원 정도 시설비로 잡혀있던 것을 최종 정산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680만 원 정도입니다.

최초 예산 대비하면 집행잔액이 비율로 보면 그렇게 높은 비율이 아니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잔액사유에 당초 예산을 기재해주시면 혼선이 적을 거 같아서 그 부분은 다음에 기재해주실 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면 15쪽과 18쪽이 광고물정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인데 15쪽은 시비인 거 같고 18쪽은 국비를 받았던 사업인 거 같습니다. 분류돼 있지만 사업은 같은 거로 생각되는데 맞나요?

예, 하나는 시비로 받고 하나는 국비로, 재원이 다릅니다.

둘 다 집행잔액이 300에서 200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 설치하는 데 100에서 200 정도 드니까 집행잔액으로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거 꼭 잔액처리를 했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시비하고 국비를 받아서 집행했는데 사업이 연말까지 가다보니까 집행잔액까지 활용을 하지 못한 사례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최대한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올해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관련된 개보수 예산이 얼마만큼 올라와 있나요?

올해도 내일 추경심사를 하시겠지만 그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설치하는 데 100에서 200 정도 들면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국․시비 받았을 때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그렇게 부탁드리고 우리 지정게시대가 굉장히 많은데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개수가 얼마나 되나요, 요구하는 곳이?

작년부터 저단형으로 신설하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요구하는 지역이 많은데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현수막 문제로 과에서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적극적으로 지정게시대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했으면 하고 따로 간담회 등을 갖든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16쪽 불법광고물 지도 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카드형으로 배포되는, 오토바이가 배포하는 그것들을 모아서 신고하면 그것을 ARS로 돌려서 전화가 막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굉장히 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요?

이게 많이 남은 사유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불법전단지를 배포하는 게 줄었고 명함을 수거해서 저희가 추적을 하는데 대포폰이라든지 스팸설정을 해놔서 자동으로 시스템상으로 계고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 불법홍보물을 수거해오면 보상비 제공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보상비를 제공해서 효과를 늘릴 수 없을까, 잔액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데 이건 수거보상제 대상이 안 되나요?

이건 공공운영비로 들어가 있고 수거보상제는 과목이 달라서 서로 전용이나 이런 것은...,

전용은 안 되고요?

예.

그럼 지금 카드형 불법광고물도 수거보상제에 해당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명함형도 수거보상제대상은 됩니다.

동네 분들, 통장님들이나 동네 청소하시는 분들이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수거해서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직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거 다 폐기하지 말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시스템상에 들어가는 건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수거보상제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그것과 묶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셔야 도시미관에 도움이 될 거 같으니까 그 부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로 제출해주신 가로로 돼있는 책자 461쪽을 보면, 성인지 결산서입니다.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다양한 성인지사업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중 기간제근로자 여성 채용 비율이 461쪽과 463쪽에 목표치와 실적치가 나오는데 한 건은 목표치가 10이어서 11로 실적을 달성했다고 기재를 해주셨고 하나는 목표치가 5였는데 실적이 0으로 나옵니다. 우리 서구 전역에서 여성 근로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목표치 자체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달성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 올해는 극복할 수 있으실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목표치가 있는데 저희 지침상 보면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일정 비율에 대해서 “양성평등을 하라”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채용조건은 똑같습니다, 남녀가 다 똑같은데 다만 현장업무다보니까 여성분들의 참여가 아무래도 저조합니다. 여성분들이 많이 지원하면 좋은데 지원 자체가 부족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여성분들에게 참여를 유도시키고 있는데 참여율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제한적으로 일부 같은 경우 오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여성분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또 오셨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여성분들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주민분들도 신청하시고 신청하셨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제 주위에도 여성분들 많지는 않지만 신청하시면 꼭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목표치가 있으면 어느 정도 달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쉽긴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채용비율을 지침에서 정해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없고 일단 채용기준이 똑같습니다.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지 쪽에서 일자리 같은 경우 “30% 이상 여성을 채용하라”라고 하면 채용하는데 아직 일자리까지는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총괄부서와 이야기해서 양성평등이 적당한 비율로 잘될 수 있도록 당초 채용단계부터 여성들의 할당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기류가 더 확대되는 와중에 여성만을 위해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목표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총괄부서가 어디인가요? 미래전략실인가요?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총무과도 있고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예산에 따라 다른데 지금 말씀하신 양성평등은 미래전략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목소리를 낼 테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채용할 때 많은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의회에서 제공해준 검토보고서 참고자료를 보면 예산 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그중 공원녹지과가 설계변경이 다른 부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서 어떤 사업을 보면 100%증액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하나의 공원을 정비한다고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저희는 그림으로 합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데 “의자를 놔달라, 파고라를 놔달라, 녹음수를 심어달라”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대로 현장에 시공을 하는데 나무를 심고 의자를 설치하고 파고라를 설치하면 그때부터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그림에서 봤을 때와 현장에서 실물로 봤을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가 “이쪽에 더 설치해달라, 여기에 그늘을 설치해달라”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민원성 수요이고 또 예측하지 못한 폐기물이 나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계변경은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다보니까 공원녹지 분야는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계변경은 따로 의회의 승인절차가 있는 건 아닌 거고 내부절차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간중간 간담회 같은 것을 수시로 하잖아요. 금액이 100% 증액되는 경우는 사전에 논의나 설명을 해주시면 오해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도 친절하게 많이 설명해주시니까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85만 원은 시설부대비로 공사추진에 따른 공사감독관들의 현장감독여비이고 대부분 감독여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비율이 그렇게 되고 공사감독을 할 곳이 여러 곳이 있다보니까 A공사 감독을 가면서 B공사도 같이 볼 수 있고 C공사도 같이 보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만 나갔습니다. 그리고 부대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이 남았던 이유가 주민설명회, 준공행사에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상황 자체가 코로나다보니까 부대비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나 준공행사를 못 하다보니 전체적으로 부대비 집행실적이 낮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공원녹지행정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층별, 시간대별 이용자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기 위해 사전에 파악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는 사업추진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1․2, 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제출해주신 결산서 73쪽이 건축과 세입입니다. 과장님 자료 있으신가요?

예.

그쪽을 보면 건축과가 사업부서는 아니어서 여러 가지 많지는 않지만 계획했던 세입 중 세외수입이 3억 8,000인데 징수결정액이 16억 정도 되고 그중 수납은 6억 정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입편성 중 가장 중요한 건 예측을 해서 제대로 걷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과소편성이 된 것으로 저는 이 서류를 보고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당초 계획보다 5배 이상 징수결정이 되었고 그중 미수납이 있을지언정 2배 이상의 수납총액을 받았으니까 편성 자체가 세외수입도 그렇고 임시적세외수입도 비율적으로 5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너무 과소편성하신 건 아닌가 싶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미수납과 불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반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이행강제금 미수납이 왜 이렇게 큰지 세입 자체에서 이 두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양해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별도로 해서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이해는 하신 건가요?

예, 이해했습니다. 2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정능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1․2, 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645쪽입니다. 645쪽이 부서별 정책사업목표에 따른 사업성과보고서인데 여기를 보면 재난안전담당관에서 몇 가지 사업 목표를 선정해주셨고 거기에 따라 결산을 해주셨는데 그중 풍수해 보험사업이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이 그 전년도는 목표치를 102%로 달성하셨는데 이번 결산대상인 2020년도에는 79%로 목표치를 달성 못 하신 걸로 나와서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성과를 이루셨는데 풍수해보험에 미이수 사유를 분석해주신 것을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활동이 부족해서 또한 풍수해에 대한 관심도가 분산돼서 이런 식으로 원인분석을 해주셨어요. 이 원인분석에 동의가 안 돼서 풍수해 보험에 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 건데 작년에 코로나19로 극심한 고통을 겪기도 하였지만 대전 서구 같은 경우는 우기에 집중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이럴 때 풍수해 보험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피해복구가 수월했을 수 있는데 풍수해 보험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나,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적극적인 대면홍보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풍수해 보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분들이 신청해서 가입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공서에 신청하는 것을 많이 기피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적이 떨어졌는데 저희들도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풍수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풍수해 보험 가입률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이지만 내일부터 추경이 있는데 추경에 이 부분이 증액돼서 올라오잖아요. 6월 중순부터는 우기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 여름철에 피해가 크니까 여름철에는 가입독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준비돼 있는 사업이 있나요?

추경에도 편성을 했지만 어쨌든 제일 적극적인 것은 가입대상자한테 우편이나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가입하게 만들어드리는 건데 연락을 못 받아서 가입을 못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누락없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입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점검 잘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보충설명자료 5쪽입니다, 결산서는 296쪽인데요. 폭염대책추진 중에 두 번째 부분으로 무더위쉼터, 배부용 지팡이 양산구입이 있습니다. 재난안전 측면과 여름철 관리 측면으로 때로는 작은 선풍기 때로는 양산 같은 것을 보급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내구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좋지 않아서 한철 사용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은 것 같아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보급 후에 만족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어떤지...,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 구에서 지급되는 여러 가지 기념품들 다 좋긴 하지만 결국 한철 쓰고 버리면 다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줄 거면 좋은 것을 주든지 아니면 환경을 생각해서 전환을 해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거 같은데 지금 우리 구가 지급하는 대부분의 기념품은 환경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폭염 대비로 해서 지팡이 양산을 복지관 7개소에 지급을 해드렸는데 한낮에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 노인분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양산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보면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 차원에서 이것을 보급해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양산을 내부적으로 보급해서 비치를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어요. 호응도가 좋아서 노인복지관에도 보급을 해드렸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혹시나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물품을 구입할 때는 안전성, 내구성, 경제성을 감안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구라는 이름이 박혀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것이어야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1․2․3동 김창관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모든 부서가 고생을 합니다만 재난안전과와 건설과가 특히 더 많이 고생을 하셨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풍수해로 인해서 예비비 지출도 많았었고 일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면 임시적으로 조치해놓은 곳이 곳곳에 있을 겁니다. 국장님, 맞지요?

예.

정비라는 것이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만 부득이하게 임시조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도 비가 많이 오고 무더위가 심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두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에 수해, 침수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항구복구대책을 추진 중에 있고 정림동 같은 경우 별도 설계용역 중에 있어서 기본설계용역을 해서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적으로 복구된 곳에 대해서는 항구복구를 해서 또 다른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이 편성될 때마다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담당부서 주무관님들이나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와서 상세하게 설명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말씀하신 기성․괴곡동 그쪽에도 5억 원 구비로 정비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은 참 잘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편성이 필요하고 물론 코스모스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려옵니다만 자잘한 것은 구비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건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건설장비 임차를 하면 아마 어느 협회에서 쓰는 건가요?

예, 건설기계협회가 있지요.

편하게 계약을 할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동네 지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일일이 붙어다녀야 하고 안전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기성동 그런 곳은 포크레인 하는 단체가 있나 봅니다. 거기에 소속돼 있는 동네사람을 써주면 일의 효율성이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동네일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답니다. 융통성이라도 있는데 외부사람들은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끝나면 손 놓고 가니까 일의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중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지리에 밝고 당초 정해진 시간보다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런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항상 준비를 잘하셔야 하고 그래야만 재해가 오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꼭 한번 찾아보셔서 특혜나 그런 것을 줄 필요는 없지만 있다면 꼭 그런 곳을 사용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결산서인데 77쪽 건설과의 세입입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 보고한 것을 보면 세입의 과소편성이 문제가 된다고, 매년 있는 이야기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도로사용료가 환급액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길래 이 8,800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환급된 건지 주로 우리 건설과는 어떤 사유에서 환급이 되고 미수납이 되는지 궁금해서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을 해서 저희들한테 납부를 했다가 도로사용을 안 하게 된 경우는 환급을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럼 단일 건으로 8,800이라는 건가요? 매년 이 정도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용하다가 사용을 안 할 경우에 환급을 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 건이 되는 거지요. 서구 전체에 대한 도로 사용.

매년 우리 건설과는 이 정도 환급금액은 발생하는 건가요?

예, 발생합니다.

이런 것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해준 의견서인데 이거 있으신가요? 의회에만 제출되나요, 본청에는 없나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말씀해주시지요.

이 중 세무사 여러 분들이 우리 구 것을 관찰해서 제출해주신 보고서 권고사항 중 하나가 국․시비 보조금 중 반납액 과다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비율로 건설과 사업명은 도로시설, 보조금 수령액이 84억 그중 반납액이 43억으로 반납비율이 50.8%로 부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더라고요. 이거 확인되셔서 준비하고 계신 대응책이 있으신가요?

40몇 억까지 반납한 것은 처음 들어보고 반납하는 것 중 집행잔액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일정한 예산으로 국비를 받아서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되는 부서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등 대부분이 경제복지인데 우리 건설과가 50.8%로 가장 큰 비율로 반납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 뒤 교통과도 16.7%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의 반납액을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자료가 없으시다고 하면 이 자료를 의회에 요청하셔서 꼭 받으셔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같아요.

지난 연도 세출예산에서 집행한 것은 검토를 해봤는데 일정 금액 사업비를 편성했을 경우에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 일부분 많아야 15% 발생할 수 있지만 과다하게 발생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은 했는데 사업비가 많다보니까 일정금액이 많아지다보면 금액이 많아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비의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 일부만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공개자료이기 때문에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자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문제라고 하면 부서 간 확인을 통해서 수정해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확인을 해봐서 설명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점검 확실하게 해주셔서 이번 결산 때 정리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와 더불어서 보충설명자료 12쪽입니다. 느리울 보도육교 보수․보강사업이 있는데요. 이 자료로는 이 사업이 1회 추경으로 5억이 편성되었는데 국비인지 시비인지 구비인지는 모르지만 느낌상 구비는 아닐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1억이에요. 금액도 너무 크고 집행잔액 비율이 너무 큰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가능하신가요?

이 보도육교는 시비이고 4억 8,000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설계금액은 4억 8,00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를 하는 도중에 일상감사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감액이 되었어요. 6,000만 원 정도 감액돼서 4억 2,000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해 낙찰률을 적용받고 낙찰차액이 남아서 그 금액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시비 받을 때 우리가 요구했던 금액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5억을 받아서 설계금액을 4억 8,000을 품의를 했는데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었고 일부는 일상감사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아졌습니다.

사업 전 감사에서 금액이 과다하다고 평가돼서 사업 자체가 줄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4억 8,000이었는데 6,000만 원 정도 감액돼서 4억 2,000으로 발주했고 거기에 낙찰차액도 생겨서 금액이 많아진 거지요.

일상감사는 건설과만 해당돼서...,

사업별로 규정상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받도록 돼있어요. 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금액이나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사업비에서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을 지적하고 다시 적용해서 발주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어쨌든 집행잔액이 1억 넘게 발생해서 시로 반납해야 되는 금액인 거잖아요?

이 낙찰차액은 구비로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반납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전체 1억 1,000이...,

1억 1,900입니다.

어쨌든 당초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예산추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감사에 다시는 걸리지 않도록 부서장께서 면밀하게 편성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사업도 디테일하게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걸린 그런 것은 아니고 일상감사라는 건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하는 거지요. 설계품의라는 것은 당초 설계기준이나 품셈에 의해서 설계서를 작성하는데 그 설계서를 일상감사에 보내서 한 번 더 거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검하는 차원에서 불필요한 사업비가 있으면 지적을 하고 찾아서 다시 해당부서에 통보하면 그것을 감액한 상태에서 다시 발주하도록 돼있습니다.

많은 행정기관이 그렇겠지만 세입은 과소편성 하고 세출은 과다편성 한다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다편성 되지 않아야 된다고 귀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건가요?

과다하게 한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자재를 살 때 좀 더 경제성 있는 것을 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선택하는 거지요. 더 저렴한 자재가 나왔다고 하면 바꿔서 살 수 있게 예산절감을 하는 것 같이 이런 부분을 일상감사에서 찾아내고 지적해서 절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38～39쪽 하수관거시설 수선정비가 있는데 배수불량지역이라든지 하수시설 긴급복구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예비비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비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는 건가요?

하수도를 관리하면 수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유지관리를 해야 될 예산이 필요합니다. 긴급수선이나 준설비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배수불량이라 갑자기 비가 와서 막힌다든가 하면 월류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 저희들이 준설도 하고 일부 하수관이 파손돼서 배수가 안 될 경우에는 긴급하게 발주해서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연간단가로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고 준설도 항상 연간단가로 계약해서 수시로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작년에 코스모스아파트 등 정림동 일대에 침수피해가 있었잖아요. 그중 언론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 중 하나가 하수관로 배수시설이 막혀 있어서 제대로 배수가 되지 않아서 입은 피해라고 평가하는 언론과 환경단체가 많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선정비시스템상으로 그것들을 정비하거나 예상해서 처리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는지요?

그동안 코스모스아파트는 지난해와 같이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막혀서 배수가 안 돼서 침수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지장물로 인해서 나무나 쓰레기가 막히다보니까 배수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코스모스아파트로 오는 건 응급조치를 했고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 37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근본적인 항구복구대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스 막힌 부분은 다 완료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선이나 보수나 준설 같은 것은 이런 사업비를 쓰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개량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우를 대비해서 배수로 정비사업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작년과 같은 큰 비 피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후위기 과정 속에서 국지성 호우나 스콜 같은 현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코스모스아파트뿐만 아니라대전 자체가 뒤에 산이 있고 높은 지대에 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권역이 낮잖아요. 이런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 차원의 정비 그런 것들은 준비될 수 있나요?

항상 여름철 우기 전에 배수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기 한 달 전에 미리 하고 있는데 배수로 파손상태를 다 확인해서 보수작업을 하고 준설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스템상으로 빅데이터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상습침수지역은 관리하고 있어요. 비가 오면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장에 누군가 가서 확인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계 같은 것이 있어서...,

일단 센서가 달린 그런 것은 시범적으로 지난해 설치했지만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확인합니다. 비가 오거나 하면 현장에서 상습침수지역은 다 순찰을 해요. 저희들이 관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별로 정해서 계속 CCTV를 넣어서 배수로 상태를 점검합니다. 막혀있는 부분은 준설하고 파손된 부분은 보수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정비는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주에 청장님과 함께 과장님들 현장 방문하신 것을 기사로 확인했습니다. 올해 6월 중순부터 우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과 같은 비 피해는 없게 부서에서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라기보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업무분장에 관하여 저희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정의를 정확히 묻고자 합니다. 자연재해나 태풍피해가 오면 구청에 재난안전과가 있고 건설과가 있고 산업진흥과가 있지요. 업무는 어떤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는 재난안전과이고 자연재해가 났다고 할 경우 시설물별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나 하수는 건설과가 되겠고 농지 같은 경우는 산업진흥과가 되고 공원은 공원녹지과가 되고 부서별로 모든 것을 하고 총괄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요.

그러면 재난안전과가 정확히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코스모스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이나 도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배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천도 일부 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농지에 대한 것도 토사가 흐른다거나 하면 배수로를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장을 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원래는 원인자가 하도록 돼 있어요. 도로에 흘렀으면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흘러내린 토사에 대해서 치우는 작업은 합니다. 토사가 계속 흘러내린다고 하면 어쨌든 시설물관리자가 관리를 하도록 돼있어요. 사유지 재산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분들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흙이 내려오지 않게 해야합니다. 내려오는 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치운다고 할 수는 있지만 원인제공을 한 데에서 재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제성도 없고 말 듣는 분들도 없을 거 같은데 맞지요? 자비 들여서 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공문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어요. 자연재해위험이 있다고 하면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든가 보완을 하라든가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도심형 펌프트랙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유튜버들도 많이 와서 영상을 찍고 우리 홍보영상도 있고 밑에 댓글을 보니까 오세강 팀장님도 직접 댓글을 남겨주셔서 소통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서구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서구가 펌프트랙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댓글들을 제가 다 읽어봤더니 대중교통이 너무 힘들어서 오고 싶어도 못 온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외곽지역에 있다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맞긴 한데 그런 부분도 시와 협의하셔서 버스노선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주시고 지금도 공사를 진행하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서구를 홍보하는 데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돈이 투입된 만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펌프트랙은 강릉에 있고 중부권에서는 저희 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많이 와서 견학도 하고 타 시도 의회에서도 와서 보고 갔습니다만 많이 홍보해서 서구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별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아파서 1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 제대로 참석 못 했었는데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잘 해주시고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풍수해와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오늘 답변해주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구가 대한민국 최고의 위성도시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잘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답변해주신 여러 가지 의견과 많은 분들이 준비해주신 자료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많이 하셔서 우리 서구가 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1년 이상 병상에 있다가 이렇게 상임위원회에 와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부서 직원들이 좋은 답변자료를 준비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성심성의껏 지역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파악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질문하는 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탁월한 방안을 가지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직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서구가 되게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에서 최고의 서구청 직원들과 도시건설위원회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직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공부를 하고 더 듣고 더 많은 것을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질문을 하고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2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3393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의안번호 제3394호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92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93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394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