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석찬 의원 발언

제30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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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수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감사 준비를 하여 오신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의회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감사입니다. 시정을 구석구석 살펴보기에는 다소 짧은 감사 일정이지만 금번 감사가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단순한 지적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의회가 행정을 감시, 견제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건의, 제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통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향후 우리 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든 감사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등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부시장

선서! 동해시 부시장 김도경! 상기 본인은 2021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8일 증인 김도경

이창수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경 부시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부시장

부시장 김도경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창수 위원장님과 박주현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10만 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지난 1년간의 시정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 모두는 성실한 자세로 이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께서는 대안 제시나 고견을 주시면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보완하여 시정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병행하여 현장 방문과 각종 의안심의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시정에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창수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소통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 보건정책과, 예방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럼,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위원장님, 먼저 의사진행발언부터 좀 먼저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본회의장에서 통과한 내용과 우리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변경됐다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면 오늘 일정은 그대로인데 2일차부터 지금 다 바뀌었거든요?

이창수위원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홍보소통담당관을 하기 전에, 이 안부터 확정을 지어놓고 오늘 일정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보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수위원장

아, 그거는 제가 간사님과 협의해서 오늘 일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일 일정부터 조정하는 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일정을 다 마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의사일정과 관계없이 우리가 오늘 일정을 산회를 친 이후에 임의 동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창수위원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의사일정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전체일정을 위원장님이 이렇게 한다고 확정을 해놓고 하는 것인데, 의사일정이 지금 변경이 됐다고 올라왔잖아요. 그렇다면 일정상 위원장님이 먼저, 의사일정이 먼저 배부해 드린 내용과 다른 개정안이 들어왔다. 이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라고 물으신 다음에 없다고 하면 그다음에 변경된 의사일정 안대로 오늘 1일차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장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도 있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창수위원장

오늘 끝나고 의사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또 의사일정 조정 요구가 있으면 그때 또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간사님과 협의한 대로 오늘 끝나고 하는 거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처음에 의사일정을 뭐 때문에 방망이를 치는지부터 물어야 하겠는데요, 그러면?

이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위원님, 있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임응택 위원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잠시 정회, 한 5분 정도 정회하고요. 그다음에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홍보소통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홍보 3쪽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시정홍보 예산을 보면 2019년도에 9억 6,274만 원. 2020년도도 동일하고 2021년도는 8억 5,874만 원으로 해서 대략 한 6,0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예산 건별로 이렇게 세부 내용을 보면, 2021년도는 아직 현재까지이지만. 이게 현재까지, 이번 달까지죠, 2021년도가? 5월까지입니까, 이게? 21년도 예산을 사용한 게. 거기에서 방송매체가 4,070만 원으로 해서 4회, 횟수가 4회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20년도나 19년도에 보면 갑자기 확 줄었단 말입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석찬

최석찬위원

인쇄매체도 그렇고 모든 게, 온라인, 통신,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예산도 줄었지마는 거기에 대한 행위가 상당히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아, 저희가 19년도,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절별, 행사별 홍보 예산을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도 12월 17일부터 코로나가 발병해서 대규모 감염 사태도 발생하고 해서 사실 이번 달까지 저희가 지출을 많이 못했습니다. 이를테면, 관광지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했어야 하는데,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다른 시군보다 코로나 접종률도 24.4~24.5%로 많이 늘어났고 또 6월 말까지 확보되는 물량 이러면, 대부분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접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6, 7, 8월 정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도째비골 스카이밸리라든가 해랑전망대, 무릉3지구 별유천지, 이런 쪽이 준공이 순차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6, 7, 8월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코로나가, 특히 우리 동해시가 강원도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인구 비율로 제일 발생 비율이 높을 겁니다. 하지만 금년에 우리가 관광사업을 많이 해서 지금 착공해서 올해 완공식을 앞두고 있잖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물론 관광객이 와서 코로나를 많이 전파를 할 수도 있지마는 그렇다고 홍보를 안 할 수는 없잖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네.

석찬

최석찬위원

대신에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지키고 관광객이 와서 방역지침을 지킨다면, 크게 코로나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아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째비골, 무릉3지구 또 무릉계곡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특히 수도권 지역의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만, 거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만 어떠한 우리의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그런데 어쨌든 이 자료에 의해 보면 코로나19로 너무 많이 위축돼 있지 않은가, 홍보가. 그런데 어쨌든 동해시가 더 발전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광에 쏟아부은 어떠한 그런 효율을 높이려면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대신에 철저한 방역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 2가지를 같이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우리 동해시가 더 많은 경제적 부를 이루지 않을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경제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지 않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석찬

최석찬위원

우리가 삼척, 강릉, 속초, 이런 데를 비교해보면, 그런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무릉계곡 또 무릉3지구, 도째비골 관광지 홍보를 위해서 특히 수도권 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향후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시민들에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도록 저희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해 드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실 수 있도록 곳곳에 그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정학

이정학위원

2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보 4쪽입니다. 소송 건수를 보니까 증가 추세입니다. 2019년도 행정소송, 민사소송 도합 29건에서 2020년에는 41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020년 각각 8건으로 동일한데, 행정소송은 21건에서 33건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소송이 급증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이게 국가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국가 전체의 행정소송 건수가 최근 3년을 보면 3만 6,000건, 3만 8,000건, 4만 건으로 급증해 갔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가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율이 3%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민간인들이 해서. 이게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국민의 권리의식이 좀 높아졌고 그에 따른 측면으로 자연스럽게 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우리 시도 돌이켜보면 실제 행정행위를 했을 경우에 예전 같으면 '바르게 했겠지', 이렇게 믿어주는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다퉈 보자'. 그리고 법률 시장이 문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2009년도인가 그랬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기면서 25개 대학인가, 그쪽에서 연 2,000명씩 변호사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법률 시장이 문턱이 좀 높아서 한 번 소송하려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들어갔는데 요즘엔 그 문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많이 일어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법률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 분쟁 양상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 추세에 맞게끔 그리고 높아진 시민 권리의식 수준에 맞게끔 우리 대응 능력도 좀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인데.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만과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국 법적 다툼이 소송으로 가게 되면 우리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 발생, 여러 가지 정신적, 경제적으로 압박이 커지고 결국은 해당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시 입장에서도 부담을 떠안게 되는 거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네.

정학

이정학위원

행정소송 등 소송 건수가 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의 행정사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무에 대해서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주민들의 이해와 납득을 구하는 현장 소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 행정처분을 할 땐 반드시 재의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처분이 끝난 뒤에 민원이 불만족스러운 문제가 발생하면 이의제기를 하시죠. 하시면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드리고요. 저희가 패소한 건이 5건 정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기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인 2건 빼고는 나머지는 다 법원에서 조정, 중재를 해서 해결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2심에 갔던 폐기물 처리, 전천변 관련해서는 1심은 저희가 졌다가 2심엔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긴 이유가 사익과 공익이 충돌했을 때 공익이 우선해주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 주민의 공익을 우선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겼다고 보고요.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올렸다시피 일단 시민들이 행정을 대상으로 일단 한번 다퉈 보자는 부분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원에 가서 조정을 다 거치고 있고 행정소송 조정기관도 있고, 조정위원회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사전에 현장 소통을 통해서, 사전에 우리도 조정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일환으로 우리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 차원에서 시민 대상 법률상담 서비스 부분에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 자료를 보니까,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상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외에도 우리 시 자체로 마을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실 운영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를 통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의 공공업무 등 우리 행정 수행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법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과 자문을 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상담실 같은 시스템을 활성화해서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오죽했으면 소송까지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궁금증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대상 법률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울러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행정소송이 많다 보니 우리 직원들의 스트레스, 압박감이 많을 수 있습니다. 법적 싸움이라는 게 녹록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수뇌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받는 무언의 압박감,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도 다 사전에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풀어나가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또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보건소 쪽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상담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각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겠지만,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질의는 아니고 한 3가지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설명으로 갈음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자료로 좀 요구하겠습니다. 동해시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현재 상황에 대한 것 하고요. 동해시 소송사건, 20년도의 제목과 결과, 진행이면 진행, 이렇게 좀 부분별로 제목을 좀 부탁드리고요. 시민 법률상담이 지금 어떻게 동해시에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3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우선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문제는 2019년도에 11월에 '수와진'을 저희가 위촉했습니다. 조례상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 11월 말까지가 가능한 것, 한 명이 임명돼 있고요. 소송사건 제목과 결과, 진행 상황은 일일이 설명을 올리기가 어려워서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정학 위원님도 말씀하신 시민 법률 무료상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시청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가, 송무팀장이 설명하기 좀 난해한 부분들은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요지에 따라서 틀린 부분이 있고. 또, 무료상담을 하려고 하다 보니, 자치단체 주관으로 해서 하니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도 자꾸 거론되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도 법률사무소가 2개나 있고. 시청 앞에도 있고 흥국생명 쪽에도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인프라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좀 더 주시기 바라고요. 동해시 홍보대사 위촉이 올해 12월에 임기가 만료된다니까, 다다라서 하지 말고 차기에 홍보대사는 누구로 할 것인지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동해에 도움이 되는 분을 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당부드리자면, 법령은 행정의 지도고 나침반입니다. 우리가 법령 갖고 지금 계속 부딪힐 때가 많은데요. 시의회나 행정은 법령을 토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행정이 가야 할 바른길은 법령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혹시 일하다 보면, 물론 법령도 잘못됐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바꾸는 일은 다른 분야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부탁을 안 하지만, 동해시의 현행 법규, 조례 369개가 의회 앞에 있고 규칙이 105개, 훈령이 76개, 예규가 4개로 게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는 의원님뿐만 아니라 행정 모두가 이러한 동해시의 현행 법규를 토대로 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특히 우리 홍보 쪽은 더 강하게 해야겠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박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임응택 위원입니다. 책자에 대한 내용은 잘 살펴보았습니다. 각자 생각이 있어서 하셨고. 홍보소통과인데요. 홍보와 소통이라면 결국 우리 행정과 시민 간, 상호 간 홍보가 되고 상호 간 소통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요즘 언론을 이래 보면, 이 부분이 일부 통제가 되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홍보소통이 안 되는지 원인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민감한 부분은 빼고 다 드러나 있는 부분, 얼마 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망상 관련해서 토론회를 가졌잖아요.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그에 맞서서 같은 날 대로변에서는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뉴스에서는 MBC를 봐도 그렇고 KBS를 봐도 그렇고, 2일을 연거푸, 3일을 연거푸 봤는데 결국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그런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소통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떠한 시민의 문제가 생겼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문제가 생겼건 결국은 시민과 행정 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만한 협의가 사실은 돼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법과 원칙대로가 원칙인데, 때에 따라서는 법과 원칙대로 되는 것이 다 없습니다, 100%. 그 예로 집을 짓는데 설계 도면이 나오면, 그 설계 도면대로 집을 지으면 지을 수 있는가? 결국은 못 지어요, 그렇죠? 1cm가 틀려도 안 되니까. 그럼 그게 지어지는 게 왜 지어집니까? 목수가 더하기, 빼기를 해서 결국은 집을 완성시켜 놓잖아요, 대략. 그 설계도의 내용에 준한,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럼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냐. 법과 원칙을 100% 지키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준한 원칙을 가지고 집을 지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 시는 그런 부분이 안 되는지 홍보소통담당관으로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뭐, 사실 제가 큰 틀에서 어떻게 설명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말씀 주신 부분 2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예술회관에서 큰 행사를 하고 바깥에서는 노총, 특정 언론사를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응택

임응택위원

집회를 했어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언론사가 방송이라든가 페이퍼 언론들이 다 왔습니다. 왔었는데, 문제는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고요. 언론사별로 보도 방침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모였더라도 새로운 것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사실 보도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아마 저희가 얘기한 것보다는 각 언론사가 보도 방침에 따라서 다뤄졌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위원님이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것, 시민과 행정의 마찰이 생겼을 때 원만한 협의를 하는 부분,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조문에 따라서 다 정리는 못 하지만 그래서 행정기관이 이런저런 제반 사항을 감안해서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입법, 행정, 사법, 3권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처분한 게 명백한 위법한 사항이 아니면 법원에서도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게 법과 원칙 사이에서 고민하고 다수가 연결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매끄럽게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대부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추구하는 합목적성보다는 개인이 요구하는 개인의 요구사항이 더 크니까. 사실은 그걸 중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각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전화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가보고 나름 애를 써보지만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이해는 하는데, 공무원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한다,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들고 나간 시방서에도 법과 원칙에 없는 거를 자기가 생각해서 하려고 할 때 마찰이 생겼으면 빨리 물러나야지. 그걸로 인해서 다른 소통의 문제, 홍보의 문제가 또 나오는데. 그건 그만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 우체국 앞, 시청 모서리에 보면 우리 시청 게시대가 있어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에도 우리 시민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는 분명히 있거든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찬성하는 사람은 날짜가 지나서도 게시돼 있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분은 그거 볼 때마다 스트레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날짜가 지나면 정리도 해 주는 것도 소통과 홍보의 미덕이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더 이상 얘기는 우리 하지 말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느 정도인지는 아시겠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래서 행정이 어느 정도 구도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가 주셔야 민과 행정 또 동해시가 아름다운 미덕이, 서로 윈-윈 하면서 쭉 이렇게 손잡고 가는 것이지. 한 사람이 뛰고 한 사람이 큰소리치고 한 사람이 튀는 데는, 어느 부분이 튈지 모르겠지만 자꾸 어느 부분이 튀면 그건 모양이 안 좋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정학

이정학위원

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5쪽입니다. 시민 의견 수렴에 대하여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전화, 방문', '찾아가는 우리 동네 시장실'을 온라인으로는 '시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 시장과의 만남)'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직소 민원의 경우를 보니까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 동안 29건을 접수했고요. 산술적으로 보니까 한 달에 3건도 채 안 되고 방문 면담은 20건. 특히 전화 면담은 9건밖에 없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기대에 못 미치는 저조한 성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사실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가 1차 대응하고 마무리 짓는 게 맞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시장실에 민원이 오고 발생하고 찾아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 민원인의 요구를 충족해주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니까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양쪽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 다소 무리한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67, 한 민원이 67차례까지 민원을 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 반복된 답변을 하고 종결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보고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지마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네. 그런 부분에서도 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만을 제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시장실까지 찾아가겠습니까? 지난해 시장실의 경우도 보니까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걸쳐 10회를 운영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200명이 참여했고 78건의 시민 의견을 수렴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네.

정학

이정학위원

민원을 접수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지마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도라든가 시민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 10회라는 게 10개 동을 전부 순회했던 사항이고. 또 코로나 정국이니까 말씀을 꼭 하실 부분들,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현장에 나가서 듣겠다 해서 갔던 부분이거든요.

정학

이정학위원

네, 직소민원도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의 사례, 이런 부분을 정리한 게 있으면 주시고.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정리한 게 있습니다. 넘겨드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만족도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선 갈등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민사회의 역량이나 지역공동체의 에너지가 통합보다는 분열과 대립으로 흐르게 되고, 이는 결국 우리 사회적 비용을 높여서 우리 시가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 확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장 소통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시가 통합 사회를 지향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인사 말씀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지난 연말부터 우리 시에 코로나가 확산이 많이 돼서 직원들이 그동안 역학조사라든가 자가격리자 관리 그리고 방역이나 선별진료소 운영에 동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년간 새로운 정책 업무라든가 사업 발굴에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또 본연의 업무도 직원들의 피로도가 누적돼서 미흡한 점이 더 많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조언을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 13쪽을 보시면 외부감사 현황 및 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연도별 2019년, 아, 18년, 19년, 20년,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하셨는데. 조치 내역에 보면 2018년도에는 행정상 조치 내역이 총 4건 그다음에 신분상 2건. 2019년도에는 행정상 조치가 38건, 신분상 조치가 12건. 2020년도에는 행정상 조치가 72건, 신분상 조치가 20건. 이렇게 지금 자료 제출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가 갈수록 감사 조치 수치가 낮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신분상이든 행정상이든 지적을 받는 사항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2018년도에 보시면 그때 당시에는 강원도에서 특정감사, 부분적인 특정감사만 했었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 행안부의 정부합동감사가 있었습니다. 정부합동감사는 강원도에 와서 동해시와 연관된 걸 감사하는 그런 사항인데, 감사기관과 인원이 대규모로 투입됩니다. 또 2020년이 많은 거는 강원도 종합감사는 시가 3년에 한 번씩, 3년 단위로 종합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종합감사를 받는 해에는 지적사항이 많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감사 인원이 많이 투입되고 상부 감사일수록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감사 기간과 감사 범위가 넓은 종합감사를 받기 때문에.

석찬

최석찬위원

아니, 그러면 2019년도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행안부 감사, 정부합동감사를 받으셨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받았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2020년도에 배로 늘어난 거는 강원도 종합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늘어났다는데, 어떤 감사가 더 까다롭고 힘든 거예요? 정부 감사예요? 아니면 강원도 감사입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정부종합감사는 강원도에 행안부 직원이 상주해서 도 감사를 하다가 동해시와 연계된 게 있으면 동해시에 자료 요구를 해서 감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됐고요. 강원도 종합감사는 강원도 감사반이 20명 이상이 동해시에 2주 정도 상주하면서 3년간의 동해시의 모든 업무를 세세히 살펴보는 그런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감사를 직접 받는 감사가 저희가 좀 더 부담스럽고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의원으로서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 무슨 감사를 받든 간에 강원도 감사든 행안부 감사든, 평소에 철저하게 잘 준비가 되고 평소에 이상이 없다면 무슨 감사를 하든 지적사항이 이래서 늘어나고 저래서 줄어든다, 이거는 제가 듣기에는 핑계지.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철저히 업무를 법대로 원안대로 철저하게 챙긴다면 정부 감사가 아니라 강원도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받든 늘어나질 말아야죠. 이 감사는 이래서 늘어나고 저 감사는 저래서 줄어든다? 그거는 좀 말에 어폐가 있지 않을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게 감사 범위, 기간에 따라서 많이 볼수록 지적사항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에 보시면 대부분 주의, 시정인데. 주의, 시정은 감사는 오면 그 당시의 현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현장 여건과 상황을 설명하면 감사관들도 징계까지 못 가기 때문에 주의, 시정으로 단지 법령의 절차상 착오라든가 그런 정도에서 주의, 시정을 주는 것이고. 단지, 징계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하자가 있거나 잘못한 행위가 있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주의, 시정, 현지 지도 위주로 감사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2020년도 강원도 종합감사를 받으실 때 신분상에 보면 총 20건이잖아요,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중에서 훈계가 13건이고 경징계가 7건이에요. 7건의 경징계에는 어떠한 사안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 좀 해보세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망상 앙바엑스포 전시관에 계속 비어있어서 하계,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긴급하게 유치한 적이 있습니다. 유치할 때 절차를 생략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받은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때 민간위탁 처리식으로 됐는데,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책하고.

석찬

최석찬위원

나머지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두 분은 불문경고 받고 그랬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또 다른 건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다른 건은 잠깐만요. 다른 건은 저희가 각종 인허가 업무, 농지전용 업무 처리 부적정이라든가 저번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용역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번 추경에 용역비를 세웠지마는, 자전거 도로, 법정 용역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강원도 종합감사를 받으셨네요,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석찬

최석찬위원

혹시 2017년도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실장님이?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엔 2017년도에는 저희가 신분상 조치가 징계 건수가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2020년도 작년 9월에 받으셨나요, 10월에?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작년 12월에 받았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12월에?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때 본 위원이 이건 뭐라고 그럴까. 여담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강원도 감사 기간에 우리 동해시가, 시장님이 경자청 문제로 해서 강원도 감사가 더 까다롭고 힘들게 받았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찍혀서, 쉽게 말하면 강원도에서 동해시가 찍혀서 감사를 더 힘들게 받았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석찬

최석찬위원

그냥 감으로 우리 실장님은 평소 '아, 이거는 아닌데', 느낌이 어땠어요, 감사받을 때? 이건 좀 심하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그전 2014년도보다는 신분상 조치가 많아져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다른 시군도 이 이상의 조치가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감으로 그렇게 느낄 뿐이지 구체적인 사례는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요. 어쨌든,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정부종합감사든 우리 자체 감사든 강원도 종합감사든 어쨌든 평소에 철저하게 모든 것을 법을 지키면서, 준수해가면서 일 처리를 하신다면, 이런 지적사항도 줄어들지 않을까, 어떤 감사를 받든 간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뭐, 특히, 코로나 정국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많지마는 이런 감사를 대비해서 평소에 감사를 따로 대비해서 일 처리하시는 게 아니고 평소에 법과 법규를 준수하면서 일 처리를 해 주시기를 실장님이 전 직원한테 잘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획 6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 부분과 예산의 전용, 변경, 이체사항과 2회 이상 지적된 부분과 외부감사 및 조치 내역, 이 정도를 제가 감사 요청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첨부 자료까지 세세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공직자 부조리, 불친절 신고 접수 부분을 표 1장으로 내 주셨는데, 동해시에서 민원에 관련된 대민 업무 중에서 민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조사해 봤어요. 해보니까 공직자 부조리나 공공분야 갑질 제보방,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기획실 담당이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민원이나 전자민원, 민원 상담은 민원과에서 취급하고 있고 방문민원이나 찾아가는 우리 동네 시장실 그리고 또 시장에게 바란다, 기타 등등 이런 민원 종류는 또 홍보실에서 계속 접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다 보고 제출하신 자료와 또 추가로 자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전체 3년치 정도를 쭉 살펴보니까 민원 사항들이 우리는 세부적으로, 창구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지만,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은 통합적이더라고요. 본인이 원하는 민원은 아무 데나 갖다가 다 민원을 실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많았어요, 양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민원실로 모든 민원이 취합되지 않습니까? 올라오는 민원이 또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각 해당 과로 이송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뒤에도, 답변이 된 뒤에도, 왜냐하면 중복민원이 너무 많아서. 특히, 내신 자료에 보면 어떤 민원이, 제가 여기에서 어떤 민원이라고 얘기는 못 드리지만, 어떤 민원은 세보면 80회 정도 거듭하는 것도 있고 50회짜리도 있고 계속 반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민원은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왜 똑같은 민원이 반복해서 올라오는 건지 그리고 각 부서에서 답변했을 때도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기획실로 넘어와서 처리가 되는 건지. 이런 프로세스를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일단 민원이 처음에는 부서에서 불만이나 불만족, 불친절에 의해서 부서에서 단순 민원으로 발생했다가 그분들이 계속 부서에 민원 제기를 해서 해결이 안 되면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감사위라든가 도 감사실이라든가 부처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도 감사실로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고 그런 민원은 감사실로 넘어오면 저희가 답변을 하고 감사나 조사할 부분은 조사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에 공공감사 시스템에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입력을 하면 프로그램으로 감사를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인 입장에서 만족하는 해결이 안 됐다고 했을 때 중복해서 기획실이나 감사원,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이런 쪽으로도 계속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게 다시 우리 동해시로 내려오는 거겠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게 전부 다 우리 감사실에서 취합이 되는 거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최종적으로 민원 해결 창구 역할을 하네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최종 창구 역할을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제출하신 자료로 얘기 드렸지마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민원인에게 전달합니까? 서면으로만 처리합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일단 해당 부서에 잘못이 없는지 먼저 살피고 부서와 함께 민원인과 현장 조사도 병행하고 있고. 또 그래서 민원인을 설득도 하고, 문서도 답변 기한이 있기 때문에 답변 기한 내에 저희가 소상하게 그분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건 중의 9건은 민원인들이 이해하시고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한 10%가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라면 정말 민원 처리 대응 실력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실제 민원인들과 대화해보면 실제로 서면으로, 공문으로 답변 한 장을 보내고 끝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들이 그렇게 받았을 때 그게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니까 전화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권익위나 이런 데에 다시 또 질의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겠지마는 공무원분들과 제대로 된 소통이 안 됐는지 이렇게 불만을 품고 끝내는 경우의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능동적인 자세로, 그분들에게 좀 굳이 아닌 거를 설득해서까지 그 마음을 풀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정확한 팩트 체크나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서 본인들이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까지 인지는 좀 시키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으로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예산의 전용 부분 좀 봐주십시오, 제출하신 거. 제가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행감 할 때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에요. 작년에는 2016년부터 18년까지 제출 요청했고 올해 또 19년부터 21년까지 3년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한 6년치를 제가 살펴봤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 전용 부분, 우리가 사실 전용이라는 자체가 단위사업 간에 예산을 변경해서 쓰는 거잖아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전용을 해야 한다, 이럴 경우라는 것은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것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단위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체한다,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때 우리가 전용하는 거예요, 맞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전용할 때는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거는 처음 당초예산 때 우리 의회로 예산서가 넘어오면 의원들이 그 예산서에 맞춰서 사업의 목적에 따라 승인을 해 줘요. 그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대로 집행하시는 것이 사업 부서의 역할인데, 이게 전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전용은 빈번히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드리면서 이것저것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지적됐던 조치사항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반가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올해 제가 3년치 지적했던 부분에서는 대체로 전용했던 걸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한 5건, 19년도에도 5건 정도 되는데. 제가 이거를 또 세밀한 자료를 받아 보니 뭐, 전부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 교육으로 바꾸면서 다 전용했더라고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5건을 면밀히 보면서 이게 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구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하여튼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히 쓰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감사하면서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전용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획 12쪽에 2회 이상 중복 지적된 부분이 있어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이거도 작년에 똑같이 자료 요청을 했던 건데, 이게 자체 감사와 외부감사 중에서 중복된 사항들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은 이번에는 또 지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개선된 것 같고. 이번에 자료 제출하신 데를 보시게 되면 4번 같은 경우 잠깐 보시겠습니까? 4번에 보시면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부적정', 이런 부분이 보이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사례 설명을 제가 보니까 1,5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등록 업체와 체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체결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건설업 등록 업체가 아닌 분들과 계약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사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주민 불편 사항이나 간단한 주민 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원들이 1,500만 원 이상은 전문건설업 이상 자격을 가진 분한테 공사를 맡겨야 하는데, 거기의 회계 계약 직원이 신규직원이거나 아니면 행정직들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처음 맡아서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중복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의 2건,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적발됐더라고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보조 자료에서 보니까. 그런데 이게 동에서 다 발생한 경우입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동사무소에서 발생한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 본청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고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본청에서는 계약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해서.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그리고 전문면허가 있는 업체에 대한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것들은 동사무소에서 미흡했다고 하니까 동사무소나 이런 회계 담당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자료는 당연히 비치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제가 이 지적사항을 보면서 서류만 한 번 더 검토해도 이런 부분은 시정됐을 텐데, 이런 게 2번 이상 해마다 지적이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직원들의 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5번에 나와 있는 이것도 해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계속 이렇게 되더라고요? 출장 여비 지급 및 정산 부적정. 이런 것도 늘 지적이 되는 사항들이니까 아마 증빙서류 부분에 있어서 서류가 미제출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다 지출되거나 과다 지급된다거나 이런. 이런 것들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지적이 안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서 다음부터는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 13쪽에 외부감사 현황 및 조치 내역도 잠깐 보십시오. 보시면 제가 강원도 감사와 행안부 감사 내역을 다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훈계나 경징계나 이런 리스트를 쭉 봤는데, 이 중에서 제 눈길을 끌었던 게 뭐냐 하면 안전관리 부분과 환경 부분이 지적돼 있어요, 여기에.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런 것들은 물론 공사 부분이나 환경 개선 부분, 여러 가지가 들어 있긴 했는데 그런 부분보다 안전관리 업무 소홀과 환경 부분이 지적된다는 것은 우리 동해시의 방향이나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된 건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는 환경이나 안전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2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을 보니까 올해 확보액은 1,667억 원으로 2020년 1,637억 원보다 한 30억 정도가 많습니다. 30억을 더 받았지만, 예년에 비해 증가액 규모나 증가액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한다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2020년, 19년, 20년도에는 저희가 각 산불이라든가 재난재해사업이 있어서 2019년, 20년에 많이 받은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계속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국비 신청을 1,900억을 했지만, 순수 국비가 한 1,900억을 했지만, 1,300억 원을 받았고 내년에도 한 1,500 이상을 목표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본예산 기준으로 균특예산은 2020년 156억 원에서 2021년에 89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고, 국고와 기금은 본예산 기준으로 작년 대비 증가했는데 유독 균특예산이 급감했습니다. 또 우리 도비의 경우에도 보니까 424억 원에서 2021년 407억 원으로 감소했는데, 이렇게 균특예산과 도비가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균특예산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156억 원을 확보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89억을 확보해서 작년보다 67억이 부족한데, 균특예산이 2020년도 예산 중에 문화재생사업이라든가 청소년문화센터 그다음에 동호지구 재생사업, 연안정비 등 해서 계속사업비로 받아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이 올해 완료되면서 그 부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균특예산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지방이양이 많이 됐습니다. 지방이양이 되면서 우리 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국가에서 균특을 줄 때는 강원도 전체가 낙후지역인데 강원도에서 균특을 줄 때는 동해시가 낙후지역이 아니고 선진지역으로 분리가 됩니다. 강원도에서 낙후도시지역에 균특이 더 많이 가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균특회계를 나눠 주는 사업 목을 보면 특수개발지역, 농어촌개발지역, 취약지역, 성장촉진지역, 도시활력지역,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하는데. 저희는 도시활력지역에서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서 불리한 여건이 됐고. 저희가 그렇지만 최대한 균특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혹시나 우리가 노력이나 선제적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특히 특별교부세 역시 지난해 같은 경우 30억 원인데,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는 2,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특교세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렇게 나눈 부분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특별교부세는, 이 2,200만 원은 행안부에서 저희가 예방접종센터를 긴급히 설치하면서 내려온 돈이고. 지금 행안부에서 올해 상반기 중에 교부세를 아직 교부를 안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원래 분기별로 교부하는데 올해는 1/4분기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어서 선거 후에 주겠다고 했고 또 장관이 교체되고 하면서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만 특별교부세를 5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30억 이상 확보를 위해서 행안부와 계속 교섭 중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또 공세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하는 것이고,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 국비 확보는 저희가 1단계 부서별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4월에 강원도에 신청했고, 도에서 전액 정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사업비가 전액 부처로 올라갔고 부처에서도 전부 심사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획재정부에서 많이 조정을 하는데, 저희가 6, 7, 8월 3개월간 기획재정부를 몇 회 방문해서 현안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생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우리 기획실장님이 노력하신 결과를 보면,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동해시 재정공시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우리 시의 2021년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17.29%입니다. 전년도 16.72%보다 0.57% 높아졌지만,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고. 또한 전체의 세입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재원 비율인 재정자주도도 보니까 57.71%입니다. 2019년도 60.79%에서 2020년 57.71%로 하락했고 작년도와 올해는 비슷한데, 비슷한 유형의 지자체 평균을 보니까 58.5%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고 특히 재정자주도는 더 나아지지 않고 있는 데다가,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또 재정공시 자료를 보니까 국가보조금 등 이전 재원 확보의 증가 폭이 둔화됐기 때문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도비 확보 노력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작년 기준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17.3%인데 재정자립도는 말 그대로 저희가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 시에서 받아들인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면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이전 수입, 국도비를 더 많이 받아오면 자립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17.4%도 도내에서는 저희가 속초, 춘천, 원주 다음에 4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주도 또한 저희가 각종 교부세라든가 목적이 정해진 보조금 외에 교부세 등을 많이 받아오면 자주도가 높아지는 게 있지만, 저희가 국비와 지방비와의 비율 때문에 조정되는 거지 자립도와 자주도가 재정 상황을 평가하는 그런 항목은 아니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경제라는 게 따지고 보면 벌어야 쓰는 겁니다.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위원

벌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국도비 확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4개나 있고 여러 가지 재정,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법인세, 사업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가와 도에 시비를 많이 확보하는 부분도 노력해야겠지만 지방세수를 위한 연구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도나 국가만 바라보지 마시고, 거기도 활동도 많이 하시고 많이 확보해야겠지만 우리 지방세수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비율이 높을수록 자립도와 자주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저희가 지방세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하여튼 지방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저번에도 화력발전지원시설세라든가 또 여러 가지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사업소득세라든가 지역 간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깊이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자체 및 외부감사 관련해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재정상 부분인데, 우리 2019년도 자체 감사 재정상 부분은 412만 원 정도였고요. 또 행안부 외부감사 재정상 부분을 보면 31억 1,365만 원을 회수나 추징, 감액, 반납됐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에도 보면 재정상 조치가 14억 8,000만 원입니다. 우리 행안부 외부감사를 보면 유독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이 두드러지는데, 재정상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정부합동감사에서 31억 정도 환수 조치를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북평공단에 온배수 활용하는 양식사업을 저희가 민간사업자 제안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시에서는 국비를 확보했었고, 그런데 그 민간사업을 제안하신 분이 자부담을 못 해서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사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이 검토돼야 합니다. 국비나 도비나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국비를 갖고 오거나 도비를 갖고 왔을 때, 우리가 사용을 못 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땐 국비나 도비를 다음에 또 요청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재정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여러 가지 부분을 챙겨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어떻게.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점심시간이 돼서.

남순

박남순위원

전 자료만.

이창수위원장

혹시 임응택 위원님이나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실 예정입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마저 하고.

이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질의하실 분이 더 계시기 때문에 감사를 중지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1페이지입니다. 국비 확보에 대한 대상 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했고, 21년 2월부터 3월까지 하셨는데 22년도 국도비 확보는, 특히 국비 확보는 지금 이미 계획안에 올라가고 되고 있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가 작년에는 캐라바닝 복구사업비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다른 해보다 부풀어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빼고라도 올해는 유독 도비 확보를 못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이유야 이렇든 저렇든 떠나서 일단 금액상으로 볼 때 도비 확보가 너무 미진했다. 그래서 22년도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준비를 잘하시고 해서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럴수록 누가 먼저 발 빠른 사람이 챙겨 먹느냐에 달린 게 공모사업인데. 일전에 교육을 가서도 우리가 본인 같은 경우 물어봤지만,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50조를 했지만, 아직도 작년 가을에 얘기했을 때 5조를, 한 3조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나갔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도 발 빠르게 했을 때 나머지 한 구간까지 마저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실과를 매진해서라도 우리 기획실에서 잘 좀 소통하셔서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어렵고 예산이 많이 잘려서 내려왔지만, 반대급부로도 챙겨 먹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런 거를 볼 때 아직 기회는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있는데 커피숍을 관광재단으로 넘겨서 위탁관리를 하려고 한다. 이런 과에서 정신이 기본이라면, 이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상당히 좀 체크하고 다짐을 받든지 아니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의 일이지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도비 확보가 미진한 건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균특예산 특성 때문에도 있고. 강원도 자체도 도 예산이 많이 축소된 관계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은 삼화, 동호, 발한 세 군데하고 새뜰사업도 네 곳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규모에 비해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관광재단이나 각종 위탁 시에 커피숍 운영, 그런 문제는 지금 저희가 위탁재단에 자체 수입에 의존해서 자체 운영,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위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방안으로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있는지는 부서와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가 돈이 좀 들더라도 큰 틀에서 놀아야지 소소한 소모품, 잔돈에 놀아서... 그렇게 잔돈으로 놀려고 우리가 관광재단을 만들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에 걸맞은 국도비 공모사업 등등 예산을 따오라고 그렇게 과감하게 승인을 해 줬는데, 대담이 돌아오는 건 그렇게 소모품의, 잔돈분의 이야기가 돌아온다면 서글프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같은 조건에서도 강릉시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의 도비 확보라고 그 사람들이 뉴스에 광고까지 했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도 조금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전 과를 아울러서 나름대로 컨트롤을 하셔야 하는 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달라는 얘기였고. 그다음에 3페이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차량을 폐차할 경우에는 그냥 폐차하면 기본 나오는 돈만 타고 폐차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폐차가 정답인지, 내용연수가 좀 됐지만 그걸 중고차로 파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우리가 항상 따져보고 선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버스를 폐차해서 돈 한 150만 원인가 190만 원인가 받는데, 타이어를 간 지 2달도 안 된 타이어를 끼워서 폐차시켜서 폐차비만 받았다고 달랑 써놓는 것은 참 그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고 이해해야 할지 앞이 막막했었다는 이야기는 공감하시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리고 수리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지적했고 이번 여기에도 추진 실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차량의 부품을 간 부분이 몇 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언제 갈았느냐. 또 차량이 어디에 소속돼서 어떻게 쓰는 차량인데, 이 차량의 수리비 내역은 어떤 게 나왔는지를 봤을 때 상식에 준하는 수리비 내역과 상식에 준하는 수리 청구가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상식에 준하지 않은 그런 수리비가 들어오고 지출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쪽으로 관련 상식이 없거나, 아니면 직원들을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했다. 예로, 핸들 웜 기어 같은 경우는 옛날에 비포장도로일 때는 앞 타이어가 돌도 넘고 웅덩이도 넘고 하다 보니까 핸들이 떨려서 웜 기어의 유압이 커져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로가 대부분, 우리 시청에서 주로 쓰는 차가 다니는 길은 마을 골목길 안에 청소 차량을 빼고는 승용차는 그런 데에 갈 일도 없습니다. 또 핸들을 돌렸을 때 바퀴를 좌우로 움직여주는 엔도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부속품이 안 좋고 그 안에 그리스를 안 쳐서, 릿불도 안 달고 그리스를 안 쳐서 거기가 말라서 강제로 빠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은 나올 때 릿불이 다 달리고 그리스가 1차로 꽉 쳐서 나오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5~6년 이내에는 빠질 일도 없고 사고 날, 수리할 일도 없어요. 그 정도로 좋아진 시대인데 그런 얼토당토않은 부속품들이 교체했다, 수리했다고 나오니까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수리비 내역을 가지고 차량 관련을 종합적으로 잔소리 아닌 잔소리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얼토당토않은 수리비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를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지난번에 이야기했고, 이번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왔으니까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또 폐차나 중고차 선택할 때도 신중하게 좀 해 달라는 부탁을 재차 좀 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이 다, 그것도 일종의 느는 건데. 250만 원 받을 거를 폐차해서 50만 원에 해버리면 우리 200만 원 손해를 본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을 지금 기획실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그걸 원수질 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번 실수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의원으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창수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평소 위원님들께서 농업, 농촌 발전에 커다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함께 저 역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사무관 임관 교육 마치셨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마쳤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게, 농업회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뭐, 이게 2020년 실적이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19년, 20년이 18년보다 매출액이 훨씬 적어요. 이게 리모델링과 관계가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양년 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2019년도에는 하반기에 리모델링 때문에 운영을 다 못 했었고요. 2020년도에는 사실 죄송하지만, 표기가 다 되지는 않았는데 상반기에는 여성농업인단체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5개월 정도 운영하고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게 생활개선동해시연합회에서 20년 7월부터 운영해서 그 실적을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정리하면 19년에는 리모델링 그다음에 20년에는 운영 주체가 착오가 있어서.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 주체가 2개 단체.

재석

최재석위원

개점 휴업 상태였다는 거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휴업하다가 생활개선에서 7월부터 맡으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거를 봤는데, 운영도 안 하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이것과 관련해서 운영 주체, 수탁기관이 바뀌잖습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는 여성농업인 측에서 의욕적으로 운영하고자 했었는데, 운영하시는 몇 분이 농업 외의 다른 활동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농업인 판매장에 근무할 수 없는 조건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우리 시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할 것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운영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재석

최재석위원

조례에 의해서?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여성농업인회라든가 조례상 수탁할 수 있는 단체인 건 맞는데 내부 구성원들의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데,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여성농업인이 당초에 운영하고자 신청했고 타당성이 있어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에 취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영을 못 하면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런 상황이면 본인이 양심적으로 수탁하겠다고 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개인의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죠. 이걸 맡게 되면 시의 시설물인데 어느 정도 기간은 수탁 기간에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생겨도 가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도덕성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생계가 달린 문제이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어쩔 수 없게 되는 겁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이고 엄격하게 어떻게 보면 시 재정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생계가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 맡아 놓고 더 좋은 게 있으면 다른 데로 가겠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다 골라낼 수는 없겠지만 이걸 사례로 해서 좀 더 면밀하게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일단 맡으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야 한다든가. 또 페널티를 어떻게 해야 한다든가. 그런 조항은 없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페널티 조항은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그거 좀 참고로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인회관과 관련해서 전임 소장님이 계실 때부터 농가직거래장터 이야기 말이죠. 농산물은 사실은 판매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재배도 재배지만. 요즘 재배에 따른 지원이라든가 기술 지도, 이런 게 많아서 많이 좋아졌는데 판매는 농민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거든요.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북평에 있는 농업인회관을 활용한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돕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렇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답변 자료에 보면 2018년에는 농가장터를 운영했는데 2020년에 보면 카페형 판매장으로 운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카페형 판매장은 안에 진열대를 만들어서 상품화된 것을 파는 것이죠? 공산품 식으로 된 거.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농가 직거래장터와는 좀 거리가 있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농토산물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공품 위주로.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2020년까지는 그렇다고 하고. 지금 2021년인데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2020년과 같이 이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농토산물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려고 7월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확하는 시즌에 맞춰서 감자부터 시작해서 계획하고 있고요.

재석

최재석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감자라든가 농산물이 많이 수확돼서 행사를 벌일 수 있는 농산물 위주로 사전에 홍보하고 장터에서 판매한다는 것을 사전 홍보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이게 농산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생물이나 마찬가지라서 거기가 시설이, 저장시설이라든가 냉장 시설이 부족해서. 그다음에 이런 거를 직거래를 하다 보면 농가가 직접 관리하고 납품하고 이렇게 해야 그런 시스템이 같이 맞물려야 하는데. 그 장소로 보나 그 시스템을 갖춰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이래서 저희가 행사 위주의 직거래장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내부에 신선식품을 저장하고 판매할 계획은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안의 냉장 시설을 갖춰서?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냉장 시설은 작게는 갖추지만 신선식품을 대량으로 여러 농가가 가져와서 판매할 수 있는 시설까지는 고려를 해 봐야 할 그런...

재석

최재석위원

하게 되면 농업인회관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인회관에서 직거래장터 행사 위주는 사전에 저희가 카페라든가 알리미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서 사전에 인지하고 그날에 와서 사서 갈 수 있게끔. 왜냐하면 저장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농산물을 재워 놓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 아니라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전에는 말씀이죠.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관련해서 우선 장날에 가지고 온 농산물을 그 앞에서 판매하는 방안으로 연구해 보겠다, 이런 답이 나온 적이 있어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해 봤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그쪽이 외곽 지역이어서 별 효과가 있겠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해보시니까 어땠어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해보니까 힘들었습니다, 사실.

재석

최재석위원

힘들었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오늘 장날이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장에 갔다 왔어요. 가 보니까 작년에 대파값이 좋아 놓으니까 대파가, 제가 갔을 때가 6시였는데, 온 장에 대파가 꽉 찼어요. 저도 대파 팔러 갔는데.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네.

재석

최재석위원

내놓지를 못하겠더라고. 작년에 이 정도 되는 한 단에 모종용 대파가 5,000원 주고 그냥 드리고 왔는데 오늘은 3,000원 받았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농업, 직거래, 농민들이 생산보다 판매가 정말 피부로 와닿아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회관을 연계해서 직거래장터를 한번 해보겠다. 해보시니까 어렵다고 했으니까, 제가 작년에 직거래장터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그런 것이 정말 생산 농민들을 만나보고, 저희 집도 생산을 하는데 말이죠.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우리 복지가 많이 늘어나서 별일을 안 해도 어떻게 보면 돈을 준다는 말이죠. 그런데 농민들은 그야말로 자기가 손발을 놀리고 종자를 사고 비료 치고 약 치고 말이죠. 생산 복지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기술센터 혼자만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정말 그렇게 많은 수를 차지하지는 않지만, 점점 노령화되고 그래도 근면성실로 애쓰시는 농민들을 위해서 기회가 되면 이런 데에 이런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2021년에는 정말로 고민 좀,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한 가지만, 두 번째는 4쪽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작년부터 가동했나요, 이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작년에 시제품 생산하고자 가동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랬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 실적을 보면 시제품 생산했고 판매용은 4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판매용을 만들기 위한 실험이겠죠, 8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제품은 대부분 농가도 참여했지만, 기술센터에서 많이 참여했었고요.

재석

최재석위원

네, 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용은 실제 농가가 판매업 등록을 해서 제품을 판매한 실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거 가공센터를 만든 취지는 뭐였습니까, 원래? 어디에 중점이 가 있는 거예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잉여농산물이 있을 때 가공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 차원이었습니다. 일반 농산물을 판매했을 때보다 가공을 하면 소득이 더 높게 잡히니까. 많은 농가가 개별 농가가 창업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드니까 가공센터에서 라인을 맞춰 놓고 많은 농가가 와서 가공센터에서 제품을 만들어가서 개별 판매하는 걸로 목표를 두고 가공센터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 시제품에서 제품 개발을 안정도에... 현재 상반기까지 제품이 품질 좋은 제품으로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HACCP 인증까지 올해 취득하려고, 그게 1년 정도 과정이 걸립니다. 공정이라든가 매뉴얼을 만들려면. 그래서 그걸 추진하고 있고 농가들이 가공센터에 와서 해보니 너무나, 내가 가공시설이 없어도 가공센터에 와서 가공을 해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4개 농가는 실제 가공센터에 와서 가공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분들이 4개 농가가 됐다는 거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몇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측하길 올해, 내년까지는 적어도 20개 농가 이상이 참여해서 판매업 등록을 해서 가공품을 팔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판매용은 주로 어떤 제품을 만듭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로니아 사과즙, 사과즙, 강황 가루, 비트즙, 비트 가루, 이렇게 해서 지금 판매용으로 정식으로 등록돼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아로니아나 사과즙, 이런 거는 그전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맡겨서?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에는 아로니아가 실제 작년만 해도 농가에서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도 아로니아가 품귀 현상이, 너무 많은 재배가 돼 있어서 아로니아가 그 농가들한테 엄청 힘든, 언론에 요즘 많이 뜨고 있는데. 사실 동해시도 아로니아 재배 농가가 작년까지만 해도 100% 수확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판매가 되지 않고 소득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가공센터에 발 빠르게 움직이신 분들은 아로니아를 한 30%를 수확해서 사과와 같이 즙을 짜서 판매했더니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로니아를 수확해서 냉동고에 저장했다가 사과가 많이 나는 시즌에 사과와 같이 배합해서 아로니아 사과즙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아로니아를 소비시킬 수 있고 농가에는 소득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가공센터는 결국 시에서 투자해서 가공시설을 집중적으로 갖춰 놓고 소규모든 대규모든 생산품을 가져와서 완제품을 만들어가는 구조라는 말이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통상 이런 게 우리가 시작한 게 처음이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또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호응이 좋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거 우리 조성할 때 예산이 얼마 들었죠, 가공센터?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12억에, 아, 12억.

재석

최재석위원

12억 정도?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들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거기에 현재 운영하는 요원들도 전담 요원이 있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담 요원 공무직 한 분이 있고 기간제 한 분이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아까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또 다른 차원의, 어떻게 보면 부가 가치를 높여서 가공해서 팔 수 있게 인프라를 만들어 준 사업이거든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염려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처음에는 반짝하다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초창기에 잘 안착을 시켜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한 것이 농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안 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같은 질의이기 때문에 추가로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4페이지, 농산물 가공센터는 지역의 농산물로 인해서 소득을 올리려는 농가들한테 가공, 제조, 보강, 포장, 출하까지 전체적인 것을 제품화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자고 해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지었잖습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리고 또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12억 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4개 농가가 작년에 아로니아 사과즙, 사과즙, 강황, 비트즙, 비트 가루 이래서 한 6가지를 굉장히 제품화해서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다고 얘기하신 거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래서 저희가 걱정되는 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농가가 4개 농가에서 앞으로 20개 농가 정도는 계속 늘어날 거다. 그게 또 목표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가공센터를 정착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맞다 보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지난번 공고란에 보니까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개정안을 내면서 사업자한테 위탁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는 일반적인 즙이라든가 잼류라든가 조청유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요. 전통주 라인만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전통주 라인만 위탁하겠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 이게 정착하기 전에 사용하는 사람이 정말 불편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거를 준비할 때는 철저하게 누구 하나 사업자를 주면서 골고루 쓸 거고 동해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상으로도 쓰게 해 주겠다는 구절이 있는데.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게 잘못하다 보면 어긋나는 경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가 있어서 그런지 기능 확대를 위해서 그런 것인지 그게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위탁해서 우리 술을 우리 지역 특산주로 개발하고자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위탁하기 위해서 일부 공간만 조례 개정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전에 즙이라든가 가루라든가 잼류 위주로 저희가 직접 가공을 들어가지만, 전통주만큼은 우리 지역의 교육생들이 수료해서 최고의 술맛을 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공개적으로 공고해서 위탁자를 해서 저희 지역 특산주를 개발해서 상품화하고자, 그래서 그 안이 위탁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조례에 없기 때문에, 저희 가공센터에. 그래서 그 공간을 위탁할 수 있는 조례 개정 중에 있는 겁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고의 술맛을 누가 가름하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 교육생, 수료생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통주 경연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골고루 많은 분이, 저희 지역의 많은 분이 수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 수상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한 번 수상했다고 해서 술맛이 변하지 않거나 술맛이 그대로 간다는 건 좀 어려우니까, 술맛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누가 봐도 성분 분석을 하고 누가 봐도 품질 검사를 해서 으뜸이 간다고 했을 때 전통주에서 특산물 개발을 위한 위탁이 가능하도록 가줘야 하는데. 시급하게 동해의 이름을 걸고 정말 동해시 술 하나 만들어 내겠다고 대충 한 사람 잘한다고 해서 위탁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때문에 조금 염려 섞인 말을 드려서, 그러한 염려가 다른 분들한테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거에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품질 검사, 성분 분석을 자체 실험을 한다고 하는데, 자체 실험 말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자체 실험 말고 타 기관에 부탁할 때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 과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 실험은 하지 않고요. 시제품 개발을 하고, 이 제품을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검사기관에 작업 품질 검사를 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작년에 나왔던 6개 품종은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다 검사를 받았다고 보면 되겠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장균이라든가 금속이 검출된다든가 이런 복합적인 것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농업은 1차 산업이고 1차로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는 생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만큼 지금 농업인 인구가 자꾸 주는데, 이러한 것이 살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서 '아차' 하면 우리가 타 지자체에 뒤지거나 잘못했다면, 한 번 이게 어긋나기 시작하면, 두 번 다시 일어나기가 참 힘든 일이니까,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창업농 육성 지원 농가에 4개 농가가 있어서 통신 판매업 및 유통 판매업을 했는데, 기술 지원과 교육 훈련이 뭐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분들은 사전에 작년에 벌써 2년 전부터 저희가 창업을 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자체 강사진이 아니라 전문으로 교육하는,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시리즈별로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자질을 함양하고 난 뒤에 상품화, 창업 과정까지 왔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창업농한테는 창업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교육을 시리즈로 계속해서 수준을 높인다는 얘기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창업을 해서 이름을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서서 우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농업이라는 게 돈 줄 때는 하고 돈을 안 주면 안 하고 이래서 문 닫는 사례가 동해에서 빈번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면 한 3년까지는 지원을 하더라도 그다음 10년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계속 이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력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게 있어야지, 계속 정부 지원이나 지원책만 바라보면 안 되고. 지금도 이야기했지만, 창업 농가에 창업을 위한 교육과 전문교육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품질 검사받기 위한 사전교육, 기술교육,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겠지만 더 농업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페이지에 보면 귀농, 귀촌 퇴직자 있잖습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본 위원도 해 보니까, 상당히 지금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앞지르고 있잖아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다 보니 인구가 자꾸 주는데. 이 부분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잘 관리하시면 '아, 이것도 괜찮겠다'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천곡동에 살다가 지금 동호동으로 이사해서 동해중학교 옆에 있던 땅에 정원은 안 꾸미고 밭을 해 봤어요, 일단 1년을 해본다고. 너무 커서 2/3만 만들었는데 한 350평 정도 돼요. 그게 야채류는 5가지, 2평 심었는데 그거 다 먹지도 못하고. 고구마, 감자... 아니고 고구마, 옥수수, 땅콩, 대파, 호박, 뭐 이런 종류로 해서 심었는데, 힘은 들어요. 뭐가 힘드냐, 풀 뽑느니라고. 물 주는 거는 재미있어. 왜, 자꾸 살아나니까. 그래서 이거를 참 즐거운 쪽으로 접목하려면 기술센터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탁 아닌 부탁. 교육할 때 전문가가 듣는 거 하고 초보자가 듣는 거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나도 3번 정도 가서 교육을 받아 봤는데, 사실은 뭔 말인지 몰랐어. 그런데 우선 감자가 뭔지 옥수수가 뭔지는 아니까 대략 알아서 들었는데. 그런 분들도 기술센터에서 현지 농민을 관리하러 나름대로 방문도 하시고 순찰도 하시잖아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럴 때 귀농, 귀촌 퇴직자들을 별도의 명단을 가지고 한두 번 정도 관심을 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나가셔도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는 걸 직접 해 보니까 느끼겠더라고.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 그러면서 1대1 지도를 하면 분명히 물을 거니까, 왔으니 기분 좋고, 또 하나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돼. 이런 거는 농약을 어떻게 치라고 했는데, 요즘은 또 법이 바뀌어서 '상추에 농약 치러 왔습니다', 이러면 딱 그 약만 주지 이것저것 달라는 대로 막 안 주잖아요, 다행히.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럼 자꾸 가서 대화를 나누면 상당히 기술센터의 홍보가, 뜬다면 우리 인구 유입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요새 한 3일 없는 사이에 비료를 좀 주고 갔더니 키가 한 60cm 되던 게 1m가 넘어버렸어, 옥수수가. 그렇게 결과에 대한 반응이 오고 저녁으로 가서 그렇게 물 주기도 하고 풀도 뽑기도 하니까 전원생활 하는 것 같은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리, 감독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좀 더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농특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시도는 참 많이 합니다. 판매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연결해 주는 통로를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그게 어렵고도... 쉬운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지금 농업인회관 건물 하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 생각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관리 운영체계로 가서는 안 되고 그래도 3일, 8일에 5일마다 장날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거기를 아예 직거래장터로 하되 생산자가 자기 나름대로 단을 만들어서 얼마 받겠다고 갖다 놓으면, 우리, 거기 사회적기업들 많이 하잖아요. 효가리에 가면 농협에서도 지하에 보면 생산자가 갖다 놓고 판매가 되면 일정 수수료를 떼고 가져가잖아요. 그러자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번갈아 가면서 한 명이 거기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해. 그렇지 않고 알아서 하겠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우리 지역에, 조금 전에도 대파 이야기가 나왔는데. 생산량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난 충분하다고 봐요. 왜, 농민이 누구고 어디에 밭, 논,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있다는 게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조례에서도 예방, 예찰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예방, 예찰을 하러 가면서 농작물 관리 실태, 성장 실태도 보면서 '아, 내년에는 이 집은 이게 잘 되니까 이 집은 이걸 하고, 저 집은 이게 잘 안 되니까 내년에 저 집은 하지 말게 하자' 이러면서 조절을 1차로 하고. 두 번째는 매장에 매대를 만들어서 가져오게 만들고. 그럼 판매는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를 우리가 이용할 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동해시에 봉사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북평에 있는 그 봉사 단체, 이름이 뭐죠? 북평에 그...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판매장에 참여하시는 분 말씀입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대표자가 있고 한 봉사 단체 이름. 자원봉사센터.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월드비전, 자원봉사센터.

응택

임응택위원

자원봉사센터. 거기에는 적십자에서부터 새마을이고 뭐고 다 등록, 관리를, 그 사람들이 봉사 점수를 올려야 하니까 관리하잖아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나는 반짝한 생각인데, 거기의 명단, 전화번호를 좀 받아서, 수고스럽지만 오늘은 주로 감자가 생산이 많이 되다 보니 시중에서는 kg에 예를 들어서 3,000원 한다면, 농업인회관에서 2시부터 4시까지 반짝으로 1,000원에 팝니다, kg에. 이런 문자를 좀 날려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원봉사자들이 받으면 그 사람들이 혼자 가느냐? '야, 오늘 이런 게 있다는데 사러 갈 때 갈래?' 아니면 '내가 사다 줄까?' 이렇게 돼요. 그거 하나만 이용해도 제가 볼 땐 우리 농업인회관 활성화가 엄청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직거래장터를 만들어서 활성화시켜 준다면 그다음에는 그분들이 방문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또 문자를 주려고 하니 전화번호 남겨 주시면 우리가 어떤 걸 어떻게 파는지 문자 넣어드립니다'하면 다 적어 놓고 가거든요. 왜, 순수하니까. 뭐, 약장사도 아니고, 우리는. 그랬을 때 번호가 자꾸 늘어나면 그게 곧 매출이에요. 그런 걸 좀 관리해서 농업인회관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지금의 시스템으로 위탁을 하고 알아서 하겠지는 안 돼. 무조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여해 줘야 해. 관심 가지는 만큼... 제가 예전에 마트를 할 때 서울, 대구에서 가락동과 대구 시장에서 다 사온 게 아니에요. 이도리 이쪽으로 계약 재배도 했었고. 또, 한 바퀴 휙 돌면서 '아, 뭐가 많구나' 이러면 그 집, 누가 하는지 알아서 '얼마에 주실래요?' 물었을 때 항상 대구 경매에서 나오는 값으로 쳐준다고 하면 좋다고 해요. 수송비 이런 거 다 떼고 들어와야 하는데 다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팔아줬거든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은 나중에 저한테 오시면 자문해 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 주셔서 이레에 저온 저장고를 확보했습니다. 회관에 저온 저장고를 안에 설치하려고. 그래서 지금 저온 저장고가 없고 이래서 제품을 팔고 남아도 저장할 공간이 없었는데, 이번에 설치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신 직거래장터를 올해 7월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먼저 우리가 저온 창고를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관리하는 게 몇 평 정도 되나 물어보고 싶었어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농가에 저온 창고가 132개가 나가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많네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되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지원사업을 한 게 그렇고요. 개별로 한 거는 조사가 안 돼 있고.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한 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전국 택배는 택배비 지원도 중요한데, 전국 택배도 농가 어르신들한테 할 줄 모르시는 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을 상대로 사이트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대신 팔아주기. 어르신들이 이거 할 줄을 모르잖아. 인터넷으로 주문이 들어와도 볼 줄을 알아야지 택배를 불러서 보내지.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택배를 보낼 땐 보통 고정 거래처가 있습니다. 이분 농가의 것만.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아는데.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분들이 농산물을 택배로 보냈을 때는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는.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아는데, 우리가 활성화시키자면 옆집에서 옆집 거를 팔아서 주듯이 그런 관리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사이트 하나는, 그래서 어느 집이 많다고 하면 전국을 상대로, 뭐, 전국에서 평균 감자 20kg이 만약에 30,000원이라면 우리가 한 18,000원에 팔면 주문이 안 들어오겠냐고. 그렇게 해서 팔아주기. 강원도에서 감자 팔아주기를 도에서 하듯이 그런 사이트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나 정도는 관리해 줘야지 그래도 베스트라고 할 정도로.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칭찬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기동물 보호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가 유기동물 조례에 있던 것을 '반려동물에 관한'으로 해서 확대해서 전면개정안을 만들었어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에 따라서 좀 열심히 관리해 주시면, 이제는 법적으로 우리가 조례로 인한 예산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예방, 예찰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음으로써 어차피 나가는 거, 예방, 예찰을 겸해서 나가서 또 신규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1대1 얘기도 해 줄 수 있고. 기술 전수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활동을 좀 해 주시면 상당히 희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제가 해 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풀 뽑는 게 어떤 게 쉬운지는 나한테 좀 지도 편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웃음

이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정학

이정학위원

네,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현황 및 보호, 관리 대책을 제가 했는데요. 농기센터 6쪽입니다. 유기동물 현황을 보니까 2020년 한 해 동안 135두에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100두가 넘어섰습니다. 하반기에 이러면 작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시보다 시골에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이 많습니다. 유실, 유기된 동물이 우리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요. 특히 여름철이면 우리 해수욕장 등을 찾는 체류형 관광객이 많고, 이 때문에 유기된 동물도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고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작년부터 기간제 인력을 한 명 더 보강해서 적극적으로 유기동물을 포획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동물 보호소도 저희가 국비를... 지금 신축해서 운영한 지 11년째입니다. 11년째인데, 조립식이다 보니까 낡고 노후화돼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새로이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면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전에 전국적으로 관리를 잘하는 우수한 시로 동물보호단체 이런 데에서 정말 좋은 사례가 돼서 견학도 오고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시군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유기동물 보호소도 새로 신축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개선돼 있는데, 저희 동해시도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보호하고 착하게 관리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하여튼 지금 계속해서 우리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동해시로 봐서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늘어나도 보호소가 보호할 수 있는 적정 마릿수가 있습니다. 적정 마릿수가 원래 80두였는데 저희가 최대 맥심을 120두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안 되고 자연 폐사도 안 되고. 좀 이렇게 분양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질병이나 위험도가 있다든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분양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안락사도 좀 하면서 120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상반기에도 100두가 유실됐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동물 학대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동물 학대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전화상으로... 그렇게 동물을 학대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거는 거의 없고요.

정학

이정학위원

없습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도 게첨해서 그런 거를 방지하는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많은 거는, 오히려 많다기보다 간간이 유기동물이 있으니까 포획해달라는 전화가 제일 많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반려동물 증가 추세에 따라서 유기동물이 늘고 동물 학대도 많아지고 있다는 보고서도 봤습니다. 하여튼 유기동물과 동물 학대 대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적극적인 어떤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평생교육센터 소장 전춘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동해시 평생교육센터가 평생 학습을 통해서 시민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도시 경쟁력이 높아지고 또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센터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럼, 평생교육센터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시민 정보화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 양극화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분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상은 얼마나 되고 실제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교육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금 정보화 교육은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하지는 않고요.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 좋고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1년간 900여 명이 참여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불행히도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하반기에 한 3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그때도 모집 인원의 50%만 모집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50%만 수강생을 모집해서 한 100여 명 정도가 작년에 수료하셨고요. 올해에도 운영 중입니다. 보통 한 교실에 20명에서 25명 정도 그렇게 모집했는데, 올해도 50%인 12명 정도 운영을 해서 현재 한 90~100명 사이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해서 7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운영할 계획이고. 특히 상대적으로 실습의 속도가 좀 느리신 어르신들을 별도로 모집해서 별도의 반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은 한글, 문예 교육보다는 디지털 문예 교육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디지털 뉴딜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디지털 문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있는데요. 학습관까지 직접 이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족과와 동해시노인회와 협의해서 저희가 그 교육기관과 컨택을 해서 경로당에 직접 방문해서 실생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것,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은행 업무 보기 그리고 전화 금융 사기 예방법, 키오스크 이용해서 음식 주문해보기, 은행 ATM 이용하기, 이런 교육기관에서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비도 다 가지고 있고. 다행히 이거는 과기부에서 디지털 뉴딜사업으로 시행하는 거라 교육비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는데, 경로당이 운영할 계획에 있으므로, 문을 좀 열었으니까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디지털 문예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중에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 시스템은 지금 마련돼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이 변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공공기관과 아까 말씀하신 민간 서비스 제공 방식도 대면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보 취약계층에서 절실한 복지 사무 관련 지원금 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전부 온라인으로 대세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우리 정보화 격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이제는 생존 위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통신기기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온라인 신청도 꺼리게 되고, 이로 인해 우리 복지 혜택 등 여러 공공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소외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급격히 전환하는 시대의 흐름에 걸맞게 정보화 교육 활성화를 잘 좀 해 주시고, 그에 따른 정보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대한 디지털 문화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평생교육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데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온라인 정보화 교육을 6개 과목을 새로 개설해서 운영 중이고. 무엇보다도 정보 격차로 인해서 많은 정보를 몰라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못 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할 것인가, 교육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나마 가장 저희가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시책을 빌려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교육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계층별로 다양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디지털에 익숙하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정학

이정학위원

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약계층, 농어민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오늘 포인트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센터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정학 위원님과 같은 질의가 연계될 것 같아서 잠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작년에 보면 장애인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잠깐만요.

남순

박남순위원

9페이지입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작년에 공공 도서관 장애인 독서 문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2020년도에 저희가 진행했는데, 천곡동에 지적장애인 자립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는데, 강사료와 도서 구입비, 이런 거를 비용을 지원해 주고 프로그램 자체는 지적장애인센터에서 직접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1년도에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올해에는 강원도에서 원주와 동해가 신청했는데, 두 군데 다 선정이 되지 않아서 내년에는 신청을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 평생교육진흥센터와 연결해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어쨌든 고생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타기관에만 의존해서 우리가 동해시 평생교육센터에 제가 알기로는 60개 이상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개 중에서 한 곳도 장애인 프로그램을 한 개도 안 한다고 이러면, 자체적으로 이거는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역을 위해서 저희가 조례도 만들었고 애쓰고 하려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겠다고 제가 제안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차별 없는 세상으로 가자, 이래 놓고 우리는 지금 차별하고 있잖아요. 60개 이상 프로그램을 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프로그램이 한 개도 없다 이러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저기, 장애인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미술 심리 치료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지적장애인 자립센터에서 생활 체조 교실 그다음에 한국지체강원도협회 동해시지회에서 장애인 미술 창작 교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것도 평생교육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좀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남순

박남순위원

네, 8페이지 보겠습니다.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한도서관, 북삼도서관, 등대 작은 도서관, 이도 작은 도서관 이랬는데. 또 동네에 작은 도서관들이 꽤 있잖습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제 또한 저희가 도서를 사기도 하지만 기증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돈 들여서 사려고만 하지 말고 헌 책이든 새 책이든 기증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주의인데요. 작년에 기증받은 도서 자료가 얼마나 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넘버링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이게 과장님이 자리 이동해서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답은 하지 마시고요. 혹시 답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작년 자료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남순

박남순위원

네, 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올해는 500권을 기증받아서 배부된 사실은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래서 타 기관이나 복지기관 등에 이제 많이 기증을 하는데, 제가 볼 때 10개 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는 그렇게 책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도서관에, 개인이 하는 데도 신경을 쓰셔서 이게 동네에서 가까이 있는 데서 아이들이 책을 빌려보는 게 중요하지 일부러 책 빌리러 천곡까지 나오고 있는 데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작은 기관에서 활용하는 작은 도서관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책은 못 사주지만 제가 계속 책을 사 줘야 한다고 주장을 들어올 때부터 했는데 예산이 계속 안 서더라고요, 작은 도서관에는. 그러면 책을 기증할 때 그런 데에 우선 배정을 해서 동네 작은 도서관에 먼저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럼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장순희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장순희보건정책과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럼,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대책 부분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우리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많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면서 우리 코로나 자체 확산 속도를 능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시민들이 많을 텐데, 혹시 얼마나 되는지,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고 있는지 혹시 실태 파악을 하거나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순희

장순희보건정책과장

저희 동해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인원 환자 중에 우울증 환자는 48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전체 정신 질환자는 151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현재 있는 자료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로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 4쪽을 보면, 코로나19 심리 지원 현황을 보니까 확진자에 대해서 국가트라우마센터에 상담 의뢰를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실적을 보인 사업이 코로나19 정보 제공 및 홍보로 1,467건이었고 내용을 보니까 문자 전송, 홈페이지, 지역 소식지, 캠페인이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심리 지원사업이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장순희보건정책과장

네, 작년과 올해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확진자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가격리자나 그 외 일반인들은 동해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모든 연령대에서 코로나 블루라는 어떤 시대에 정신건강에 대한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부분들이, 언론이나 국가나 여러 가지 정부기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는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신건강 관련 대응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된 특별한 대책을 마련 중입니까? 혹시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운 게 있다고 그러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적극적인 계획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네, 가족과에서 화장장 때문에 애쓰시더니 보건소로 오니까 코로나로 또 불철주야 바쁘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잘 좀 대처해 주시고요. 치매 관리에 대해서는 국가가 점점 확대 방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실비로 받던데, 이거는 무료가 안 됩니까? 점점 인원이, 동해시만 봐도 주변을 볼 때 늘어나던데. 뭐, 대상포진.

순희

장순희보건정책과장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없어요?

순희

장순희보건정책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소장님, 대상포진에 대해서 무료 접종이 가능이 왜 안 한지?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외에.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그 외에는 아직.

응택

임응택위원

예산이나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네.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게, 대상포진이 예를 들어서 발생했다. 그러면 몇 번 정도 주사를 맞아야 완치가 됩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대상포진은 한 번 하시면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한 번?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보통 의료 한 번 맞는 데에 주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도경

김도경부시장

그건 최근에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경

김도경부시장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일반 의원에 가면 한 14만 원, 15만 원 들어갑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의료보험이 안 됩니까?

도경

김도경부시장

어쨌든 그 비용을 냈습니다. 의료보험보다는 14~15만 원.

응택

임응택위원

아, 주사 맞는 데에?

도경

김도경부시장

네, 주사 맞는 데 15만 원.

응택

임응택위원

한 번만 맞으면 됩니까?

도경

김도경부시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한 번 맞고도 안 낫는 사람이 있던데?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그건 체질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체질에 따라서.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자가격리 중에 또는 접촉자 이래서 계속 찍어내기식 환자가 발생하는데. 전 제일 궁금한 게, 정책적으로 우리 시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어떤 정책을 썼으면 한 분이라도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정책적으로.

순희

장순희보건정책과장

네.

장내 웃음

응택

임응택위원

정책, 우선 정책이 나와야 예방관리과장이 거기에 따라 뭘 해도 하는 거니까.

순희

장순희보건정책과장

제 소견으로는 코로나는 접촉으로 많이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접촉을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본인,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는 게 예방하는 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한 가구에 보통 4인 기준을 하지 않습니까.

순희

장순희보건정책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분이 걸리면 자가격리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가족 내에서도 접촉을 잘 하지 말고 잘 관리가 돼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가족 접촉으로 해서 나오는 게 상당히 많았잖습니까?

순희

장순희보건정책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부분을 우리 시 예산으로 무릉건강숲이라도 이용해서 가족 중 한 명을 별도 관리를 우리 시가 시도한다면, 그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도 보건 관리로부터 지원... 우리가 사용한 금액에 대한 시범 케이스로 성공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순희

장순희보건정책과장

우리 시의 어떤 그런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그런 데에 그분들을 격리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시설은 사실상 이런 환자를 위해서 내줄 수 있는 형편이 제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장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무릉숲으로 하면 안 됩니까?

순희

장순희보건정책과장

무릉숲의 어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이라도 자가격리를 하지 말고 별도 격리를 했다면, 그만큼 접촉자로서 나오는 인원을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늘 해보거든요?

순희

장순희보건정책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불가능한 건 아니죠?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제가 좀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대상...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보건소장 홍성정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위원님이 전에 질문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도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이래 봤습니다. 우리 무릉숲에 객실이 38개가 있는데 확진자.... 아니, 확진자가 아니고 자가격리자를 그쪽에 두게 되면 그 안에 방이 2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2명을 거기에 넣지 못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응택

임응택위원

네, 네.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인원만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그 인원이라도 분리시켰다면.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그런데 나중에 대량으로 이렇게 자가격리자가 발생할 경우에 누구는 거기에 들어가고 누구는 집에서 하고, 이렇게 되면 그런 불균형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자가격리 중 가족 간 접촉으로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 게 1번이었으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그런데 지금은 시민들 의식이 많이 달라져서 자가격리 중에는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그때라도 그렇게 했으면 10명이고 20명이고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 가능성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좋은 의견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그렇죠.

응택

임응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저도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힐링 프로그램을 차후 운영하겠다는데, 특별히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정학 위원과 똑같이, 준비되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건강증진 비대면 교육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줌으로 한다는 거. 참 힘들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힘든 것을 이겨내면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도 사업계획을 세우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장순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예방관리과장 최식순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오늘 우리 부서의 여러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귀담아듣고 향후 부서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럼, 예방관리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석찬

최석찬위원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오늘 보건소 가족분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다 모이셨는데, 방역 관리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방 2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5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동해시 확진자가 357명. 그런데 6월 6일자로 하면 376명이 되더라고요, 확진자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서두부터 꺼내냐면, 어쨌든 우리가 2012년, 아, 2020년 12월에 처음 대대적으로 중앙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때를 한번 다시 좀 짚고 넘어가서 뭔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떠한 매뉴얼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깊이 한번 반성해보고자 제 얘기를 꺼낸 겁니다. 멀리도 아니고 우리 동해시를 기준으로 삼척, 강릉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시를 제가 좀 비교해보겠습니다. 6월 6일 현재 우리 동해시 인구가 8만 9,968명이에요. 그리고 확진자가 376명, 비율로 따지면 0.417%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삼척시 인구가 6만 4,355명, 확진자가 26명이에요. 그럼, 백분율로 따지면 0.042%. 무려 우리 동해시보다 10배가 적습니다, 확진자가. 인근의 강릉시 인구가 21만 2,890명, 확진자가 437명. 백분율로 하면 0.205%. 동해시보다 배가 적습니다, 확진자가. 그럼 우리 강원도에서 제일 많은 원주시 인구가 35만 4,768명, 현재 확진자가 757명입니다. 백분율로 0.213%, 그래도 동해시보다 배가 적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 강원도에서 동해시가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확진자가 제일 많다는 얘기에요. 동의하시죠, 거기에?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네, 동의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자, 우리가 처음 중앙초등학교에 대량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 의원들이나 동해시민들이 느낄 땐 정말 우리 동해시에, 특히 지휘부는 이런 대량 위기 상황일 때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아무런 방역에 대한 시스템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안 됐다.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12월 17일에 108명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지휘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대책 없이 전 시민 코로나 검사를 명령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 명령을 내렸으면, 선별진료소를 정말 다양하게 갖춰 놓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운동장에서 하다 보니까 거의 7번 국도가 마비된 상황이었고 또한 그런 상황에서 검사받으려고 시민들이 몇 시간을 차 안에서 벌벌 떨고 했습니다. 그렇죠?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그 당시에 선별 진료를 하고 진료를 받은 분들이 보통 음성, 양성 판정을 3일 후, 4일째 받았습니다. 그게 왜, 지금은 우리가 판정을, 검사를 하면 다음 날 오전 9시면 문자가 오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3~4일이 걸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걸렸는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2020년도 작년 9월에 처음 확진자가 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은 청정동해라서 없다 보니까, 1명이 9월에 발생하고 12월에 중앙초등학교 집단 발생으로 108명이 발생했다가 전 시민 전수조사도 하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코로나가 그동안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전 시민을 해서 하고 그다음 많은 시민을 한꺼번에 하고 검사기관을 다양하게 못 두다 보니 검사가 늦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걸 처음과 지금과는 많이 다르고 그래서 보건소 조직도 확대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별 탈 없이 잘하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일주일 평균을 따져보면 0.831명도 안 되고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는 확산 같은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지금은 잘하시는 것 압니다, 아는데. 그 당시에 제일 문제점이 뭐였나 하면 선별 진료를 받고 양성, 음성을 알아야 하는데 선별 진료받으신 분들은 다 자가격리를 하시라고 했어요, 그렇죠?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여기에서 보듯이 3만 명이 넘게 자가격리를 했어야 하는데. 자, 문자가 빨리 와야 하는데 2일, 3일이 지나도 문자가 안 와요. 당신은 음성이다, 양성이다. 그러다 보니까 3만 명이 넘는 인구가 아무 활동도 못 하고 자가격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왜 문자가 그렇게 늦게 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십시오.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검사기관을 저희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한쪽만 의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지금은 사설 기관인 SCL이나 씨젠, 이런 검사기관도 있고 여러 군데 검사기관을 다양화해서 지금은 검사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니.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왜 그렇게 늦었는지... 하여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니, 보건소장님, 다른 답변 있으십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사실 보건소 인원으로 해결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때부터 개선했는데. 인원 보충을 시에서 지원도 받고 이래서 인원 개선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다음 날에 막바로 오전에 결과가 통보되고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아까 예방관리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때는 씨젠, 검사기관 한 군데에 의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더 많은 데로 보내서 빨리 우리가 받아야지 빨리 전파할 수 있다' 이래서 지금은 세 군데로 늘려서 하다 보니까 제시간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제 말이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지금 한 군데를 지정해서 늦었고 그런 원인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며칠씩 늦은 게, 3~4일씩 검사자에게 통보가 늦게 간 것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인력이 없는 거야. 무슨 인력이 없냐면, 질병 거기에서 검사 자료가 오면 일일이 개인 전화번호를 엑셀에 입력해서 문자를 보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못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몇 명 안 되는 직원들이 하루 종일 해도 입력을 다 못 하는 거야.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니, 그래서 늦게 간 거지. 정말, 저기 어디야... 검사소에서 워낙 물량이 많아서 그 당시에 물어볼 때는 전국의 확진자가 많고 검사소가 많다 보니까 이게 3~4일 늦었다는데 그땐 다 거짓말하시는 거야.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그때...

석찬

최석찬위원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러니까 내가 지휘부를 탓하는 거야. 자, 보건소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렇게 인력이 없으면 빨리 보건소 직원이 아니면 다른 직원도, 간단한 거예요. 이건 전문이 아니고 전산만 입력할 줄 알면.

도경

김도경부시장

부시장 김도경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또...

석찬

최석찬위원

아니, 제가 마저 이야기할게요, 마저 이야기하고 반론을 제기하세요. 전산만 입력할 줄 아는 인원은 보충을 10명이고 시켰으면 하루, 이틀이라도 더 빨리 통보해 줄 수 있어요, 시민들한테. 본 위원은 그게 가장 늦게 통보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성정

홍성정보건소장

네,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니, 그런 면이 있다면 안 되고, 맞다고 하든지 틀리다 하든지 해야지.

도경

김도경부시장

제가 그래서...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 면이 있다, 저런 면도 있고 그러면 대답이.

도경

김도경부시장

처음에는 검사 물량 관계도 있습니다. 검사 물량, 검사기관, 여기에서 조금 늦은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다음에는 최초에 문자 발송 시스템이 구비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검사를 받고 나면, 자, 확진자한테만 발송한다, 결과를. 결과 통보를 안 한 분들은 그냥 다 음성이다. 처음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받는 분들이 음성이라면 음성이라도 받아야지 그다음에 출근하든가 이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이래서 직원들을 입력과 문자 발송 시스템, 역학조사를 하는 인력 총 40명이 보건소로 전부 지원을 가서 문자 발송 시스템, 역학조사 하는 인력으로 그렇게 전부 다 배분이 다시 된 겁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벌써 그때는 이미 시민들의 여론도 악화가 될 대로 됐고 정말 위급한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한 마디로 정신을 차렸다는 이야기에요. 본 위원이 왜 뒤늦게 다시 또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하냐면, 정말 위기 상황일 때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재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전염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가 국내에 1월에 발생해서 11월까지는 거의 동해시에 확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청정동해라며 우리 동해시민도 거기에 대해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살았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정말 우리 시의 지휘부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3~4일 걸려서 통보도 안 와. 그러면 처음에는 양성자만 문자를 보냈는데, 아, 내가 양성인지 음성인지 3~4일이 걸려도 아무 대답도 없으니까 시민들이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과연 움직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소에, 물론 중앙재난 아니면 우리 질병관리청에서도 기본적인 매뉴얼이 다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마는 그거를 기초로 해서 우리 동해시만의 정말 어떤 더 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한번 돌려보고, 이런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동해시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시장님?

도경

김도경부시장

오늘 행정사무감사 말고 일전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최초에 이런 대응이라든가 전수검사가 왜 필요하냐, 전수검사 할 때 문제점이 뭐냐, 그때도 이런 질문 사항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수검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전수검사 과정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통 통제라든가 문자 발송 시스템, 선별진료소 설치하는 문제, 이런 과정들이 초기에 대응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앞을 내다볼 줄 안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자, 선별진료소 몇 군데, 어디에 전수검사를 한다면 최대한 늘려야 하겠죠, 검사소를. 그런 것들이 완비가 된 다음에 발표도 하고 전수검사를 한다고 발표해야지. 급하다 보니까 발표부터 먼저 하고 아무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은 더 불안하고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여론이 왔잖습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떠한 다른 전염병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어떤 재난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항상 대비하고 거기에 또 맞게끔 시뮬레이션도 한 번씩 돌려보고 이런 예방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하여튼 그 후에는 정말 우리 보건소가 확대 개편이 돼서 어쨌든 환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마는 안정적으로 잘 관리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앞으로도 계속 방역 관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귀담아들어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네, 과장님, 평소에도 그 앞자리에 앉고 싶었는데 오늘에서야 앉았네요?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매일 뒷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에 참 측은했었는데, 오늘 축하드립니다.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1페이지에 보면 설치 비용, 3번 밑에 별 표시, 3번, 1페이지 3번 밑에 당구 표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 보면 설치 비용에서 80%가 국비고 20%가 자부담으로 돼 있어요. 그럼, 말 그대로 국비에서 80% 지원하고 자부담 20%는 병원에서 자부담입니까?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네, 병원 자부담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원래는 시가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음압실을 해서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모르는데.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그거는 국비의 비율이 80%였는데 그걸 시비로 20%를 같이 지원하게 된 것이 안 맞습니다. 안 맞아서, 일단은 병원의 시설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응급 체계를 하려면 음압 병실을 갖춰야 하고 일반 병실을 갖춰야 하고, 이렇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시설 규정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그건 이해했는데 동인병원과 동해병원이 자발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네, 이분들이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신청했다?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러면 뭐 자부담 20% 이유가 없네요.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자, 그다음 2페이지 코로나 관련. 조금 전에 정책적으로 질문했는데 정책적으로 대답 들으셨죠?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네, 잘 들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지금 최석찬 전 의장님께서 그동안 시행착오에 대해서 사실 지적을 하셨는데, 매뉴얼의 진행상 돌발 상황을 감안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시민의 여론이 들끓고 불만이 나왔던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빠르게 해서 지금은 그런 사실이 없어요.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제가 물었듯이 별도 격리를 우리가 한번 실행했다면 우리가 별도 격리를 할 수 있는 인원만큼이라도 했다면 그만큼은 덜 나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가상치를 말씀드리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불가능한 거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예방관리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타 시군의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지금이라도 그런 실행을 할 용기는 있는지, 있다면 시장님한테 건의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지.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지금은 저희가 사실상 자가, 확진자 수도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응택

임응택위원

적다?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자가격리 숫자도 저희가 오늘 기준으로 24명이 자가격리를 하는데, 해외가 11명, 아, 13명, 국내 내국인이 11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현재 자가격리자가 24명이 전부입니까?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네, 해외 입국자 13명, 내국인 11명을 해서 24명이 지금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총 토탈?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네, 24명이 지금.

응택

임응택위원

의외로 적네요?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네, 지금은 거의 쌍용 기업체 사건이 마무리되고 자가격리자가 다 풀리는 바람에 오늘 날짜로 24명이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는 않는데, 혹여나 갑작스럽게 쌍용처럼 그렇게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수치가, 숫자가 높아진다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좀 해놓으셨다가 한 번쯤 실행해볼 생각은 있으신지?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꼭 그런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일반 숙박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많이 나왔을 때, 꼭 내가 집에는 못 들어가고 자가격리를 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숙박업소도 저희가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집을 떠나기 싫어서 그런지 매일 옷 같은 거를 가져다가 옷을 갈아입기 귀찮아서 그런지 호응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이런 문제가,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해서 자가격리자가 많이 생긴다면 한번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드렸듯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과장님 입에서 먼저 숙박업소 얘기가 나와서 할 수 없이 그 말의 매듭을 지으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무릉숲은 사후에 우리 시 관할로 세외수입이 잡히는 곳이기 때문에 장사가, 그걸 이용하는 이용객이 줄어도 할 말이 없는데. 숙박업소에 그러한 사람을 자가격리했던 시설로 사용했었다고 소문이 나면 그 숙박업소가 추후 영업이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남을 배려하는 생각도 없고 우리 급한 마음에 그렇게라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또 방마다 화장실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쪽으로 생각을 우선 했는데 그거는 좀 위험한 생각이다. 그 집이 나중에도 모텔이든 생활 숙박이든 영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머물렀던 시설로 지정됐던 곳이라고 하면 그 숙박업소가 영업이 되겠습니까?

도경

김도경부시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응택

임응택위원

그건 좀 위험한 생각이었다.

도경

김도경부시장

아니, 그런 사항이 맞습니다. 자가격리, 그분들을 집에 두고 가족들을 그런 쪽에.

응택

임응택위원

반대로?

도경

김도경부시장

격리시켜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애쓰셨고,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가 38개의 방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도 매뉴얼을 준비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원래 매뉴얼 대로 묻는 경우도 있지만 매뉴얼 대로 안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예방관리과장님이 예방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테스트도 해봐야 하고, 오늘 대답을 잘하시네, 여유있게.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이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무튼 오늘이라도 그 자리에 앉은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지금 백신 접종인은 얼마나 되고 계획대로 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네, 6월 8일 현재 우리 시 예방 접종 대상자 18세 이상 인구 7만 6,000명의 24%에 해당하는 한 1만 8,640명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는 집단 면역을 얻기 위한 접종 목표인 70%인 5만 3,000명 대비 한 34%의 접종률을 달성한 수치고요. 그다음에 2차 접종 또한 5,293명으로 접종 목표의 10%를 달성했습니다. 2차 접종은 전 시민, 아까 이야기했듯이 7만 6,000명에 대한 10%를 접종했고요. 그다음에 아울러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1차 접종은 마쳤고 2차 접종도 지금 일부 마친 상태에서 2,432명에게 다음 주 14일부터 23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률은 98%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또한 31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행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게 한 74세 미만 60세 이상 대상자 80%가 동의해서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21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예약 완료한 얀센 백신, 그 접종은 군인 가족, 예비군, 민방위 대원 등 1,539명에 대해서 6월 10일부터 접종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 접종을 통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고생이 많으시네요.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부시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다가 우리 백신 접종도 본궤도에 올라오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고충과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나 우리 지자체가 코로나 환자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하다 보니까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보건소 및 관련 직원들에 대한 육체적 또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정책이나 대응 방안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경

김도경부시장

네, 부시장 김도경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이 염려도 하시고 이렇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진정 상태로 접어들고 이래서 그렇지만 직원들이 아마 계속 피로도는 조금씩 높아져서 누적되어서 계속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다 보니까 계속 아마 진행되는 상태 같고요. 그래서 직원들 피로라든가 이런 거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실 업무를 분산한다든가 안 그러면 완급 조절을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보건소 같은 경우도 일정 기간 타 업무는 코로나 이외의 타 업무는 중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하고 있고. 그다음 접종 센터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인력을 별도로 저희가 단순 업무를 할 수 있는, 확인서 발급이라든가 이런 업무, 접수 이런 업무는 전부 기간제... 기간제가 아니고 별도 인력을 채용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재난상황실 운영 같은 경우도 예전 같으면 24시간 운영하던 것을 22시까지, 또, 안 그러면 재난상황실, 기존에 CCTV 관제 센터에서 그 업무를 대신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정학

이정학위원

네, 제가 잠시 후에 그것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경

김도경부시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전쟁터에 나가더라도 앞에서 나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전쟁은 지게 돼 있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 선생님이 아프면 학생들에게 모든 거를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언론에 보도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50대 이상 팀장은 집에서 샤워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보도를 종종 제가 봤습니다. 한 사람이 많게는 5~6개의 역할을 하고 본 업무 외에 부가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합니다. 우리 시의 코로나를 대응하는 직원들의 피로도는 어느 정도까지 와있고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도경

김도경부시장

네, 조금 전에.

정학

이정학위원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잘 들었는데.

도경

김도경부시장

네, 말씀드린 그런 상태로 이어져 있고.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러면 제가.

도경

김도경부시장

이어져 오고 있고요.

정학

이정학위원

잠시만,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하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부시장

네, 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그동안 직원분들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재난 상황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관련 공무원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이틀에 한 번씩 집에 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 누적된 피로로 직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가족들 또한 가정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방역 활동과 예방 접종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자신의 건강과 가족을 돌보지 못한 채 밤낮없이 일하는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 속에서 그 누구도 환자와 접촉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환자와 제일 접촉이 많은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하다 보면 피로도가 누적될 것이고 누적으로 인한 업무에 지장을 주게 될 것이고 지장이 미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직접적인 피해는 또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의료, 보건 문제는 보건소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집행부 모두가 똘똘 뭉쳐서 배려와 이해 속에서 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직원분들의 사기 진작에 대한 대책도 좀 더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경

김도경부시장

네, 아까 답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업무 분산과 완급 조절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아까 재난상황실 운영까지 답변드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피로도 누적과 관련해서 직원들 특별휴가라든가 이런 사항도 실시했습니다마는 좀 더 사기 진작이라든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피로도 낮추는 제일 좋은 방법은 확진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확진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까 사기 진작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 또 고생하시는 직접적인 보건소 직원들도 있지만,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고. 또 인사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안 있으면 해수욕장 개장으로 인해 밀려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대비책도 좀 마련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시가 보건소 직제 개편을 통한 강화된 우리 시의 방역 역량이 빛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부서 간 원활한 업무 협조와 종합적인 코로나 대응 시스템을 활성화해서 올해가 코로나 극복의 원년이 되고 앞으로 우리 동해시만큼은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시장님 지휘하에 선제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부시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아까 코로나 관련 재난상황실 운영을 지난달에 폐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시 중지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폐쇄 후에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부시장

폐쇄가 아니고 저희들 재난상황실은 계속 코로나 긴급 상황일 때는 관제센터 앞의 상황실에서 24시간 각 보건소, 각 부서에서 전부 다 가서 24시간 운영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면서 22시까지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는 평상시에 우리가 상황실은 안전과에서 CCTV 관제센터와 연결해서 거기에서 상황 유지를 계속합니다. 요새는 관제센터에서 상황 유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정학

이정학위원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시책을 잘 세워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감사드립니다.

도경

김도경부시장

네, 감사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반복되더라도 양해를 좀 바랍니다. 이게 어쨌든 금세 끝나는 일이 아니고, 지금 안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짚어 나가고, 또 아직 세우지 못했다면 대책을 잘 세워야 하지 않나. 이래서 저도 이어서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시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집행부도, 우리 의원님들 전화통에 코로나 초기에는 아주 심한 욕설뿐 아니라 정말 저희가 입에 달고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초기 대응 못 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시민들도 그래요. '아니, 뭐, 의원님이 갖고 왔습니까, 상황이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부족한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저희가 갖고는 오지 않았지만, 시민들한테 좀 누그러뜨리는 마음을 갖고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거 정말 죄송하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갔으면 시민들이 그렇게까지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시설을, 자가격리 시설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것보다 더 큰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고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을 매일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만의,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우리만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자체적인 매뉴얼을 우리가... 정말 긴급한 상황에 가동할 수 있는 것들은 해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도 보면 걸인들이 많았을 때 어느 여인숙을 하나 지정해서 그분들이 그다음 장소에 이동할 때까지는 다 장소를 지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랑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숱하게 부랑아들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재우고 이래 봤지만, 그다음에 갈 곳이 생기면 그때 이동하게끔 돼 있는데. 이제는 시설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개인한테 맡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점에서 개인한테 우리가 일임하는데, 자가격리에 대한 문제를 아까 부시장님이 이야기했는데. 그 방법이 최선이지 않나, 현재로는. 더 좋은 방법이 나오면 몰라도 그게 최선이겠다고 생각하는 게, 격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식구들이 다 같이 있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마지막에 격리가 끝나기 전에 해제 전에 양성이 되면 식구들이 또 자가격리 상황이 발생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격리하게 되는 사람보다는 그 식구가 차라리 코로나 호텔을 이용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에 일조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우리도 연구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비켜 주는 방법과 정말 아까 해외에서 13명이 들어왔다는데, 해외에서 13명이 들어온 게 학생이 유학 생활을 하다가 들어왔는지 해외 근로자들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정말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온 건지, 13명 중에. 지금은 13명이지만 동해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또 배가 이렇게 코로나 호텔만 여기에 지정해주면 외국인 근로자가, 러시아에서 배로 데리고 오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에 대한 게 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장기적으로는 코로나 호텔을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 자가격리 시설을 마련할 생각은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런 대책을 한번 회의를 했는지?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만약에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그거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외국인들 자가격리 시키는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동해에서, 예를 들어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집이라든가 있으면 여기에서 본인이 하는데, 없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자가격리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로 다 이송해서 그쪽에서 시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이게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외국인이 들어오면 코로나 택시를 이용하든지 보건소 차를 이용해서 코로나 호텔로 가든지,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자기가 연고가 있는 곳에 자가 시설로 가든지, 이 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혹시 우리끼리라도 자가 시설에 가족이 있거나 누가 연고가 있어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코로나 호텔이 중앙에 있지만, 우리도 여기에 국제 여객선이 있잖습니까? 국제 여객선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한다.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배를 매일 화물만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여객선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오갈 수 없나. 사람이 오가지 말고 자체적으로 조심해라, 조심하라 하는데, 사람이 사람과 어울려야 하는데 무조건 조심해라, 조심하라 해서는 안 되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만의 대책을 세워놔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국제항이 있는 곳에는 국가에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 여객선이 왔다 갔다 하고 국제공항이 있는 데는 코로나 호텔을 이쪽에서도 지정해서 국가 지원을 받든 자체적으로 해결하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시점이 벌써 지나지 않았나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돌아오는데 내국인들이 외국에서 근무하다가 고향에 한번 오고 싶어도 14일 격리하고 또 나가서 14일 격리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해결해야 한다. 그런 것도 좀 회의를 통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외국에 있는 가족이 있어서 동해에 와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동해까지 오는데 굉장히 동해보건소가 아주 잘 연결해 주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인천공항에서부터 강릉까지 오고 강릉에서 동해까지 보건소 차를 이용하고 자가격리 해제 때까지 아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이 아니라, 이제 외국인들이 13명 이렇게 한꺼번에 오니까 한 군데서 관리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그런 데를 우리도 미리 코로나19 호텔이나 택시 정도는 지정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놓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질책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 생각은 그래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도 해야 하지만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언제든지 오면 코로나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놔야 한다. 그런데 그게 서울에서만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지불합니다, 비용은. 개인이 지불하기 때문에 우리 동해시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에서, 집 가까이에서 비용 지불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모색해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업기관과 협의를 잘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래서 중앙정부나 도에 계속 건의를 해 주시고 국제항이 활로가 빨리 열려서 동해시 경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항차 비용도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항이 열리면 우리가 서로 오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 협의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분들은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위원장님, 일정 의논하기 전에 제가 추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뭐, 어떤 거?

남순

박남순위원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에 추가 자료를 요구를 못 했는데.

이창수위원장

그거는 별도로 요구하시죠.

남순

박남순위원

별도로 요구해도 기록으로 남아야 하니까.

이창수위원장

아니, 아니.

남순

박남순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공문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장

내일 말씀하세요, 내일. 내일 진행할 때 말씀하세요. 다른 과 할 때.

남순

박남순위원

다른 과 하기 전에 오늘 끝났으니까. 이거 전에 지금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의사 진행에 좀 협조해 주시고요. 내일 하시라고요.

남순

박남순위원

지금 안에 방망이 안 두드렸잖아요.

이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사 진행을 하니까요.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더 하겠다고 제가 의사 진행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남순

박남순위원

감사 추가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준비를 해 줘야 제가 16일에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부서와 연결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창수위원장

그럼, 말씀해 보시죠.

남순

박남순위원

네, 시설관리공단... 기획실에 관리 책임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정관을 좀 한 부 부탁을 드리고요. 이 정관이 최근에 변경이 됐으면 정관이 변경된 전, 후로 달라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감사 결과 3년치. 18년, 19년, 20년 거를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변경안을 발의해 주신 최재석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요?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하고, 저도 한 열댓 건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봤습니다. 평소에 가본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자료도 받아봤고, 그런데 이해도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었을뿐더러 이런 현장은 행정사무감사 때 관계 공무원들을 모시고 가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또 장기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뭐, 다른 업무도 그렇습니다마는 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질타하고 의회가 뭔가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게 일을 하다 보면 미흡한 점도 있고 실수하는 것도 있을 텐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짚고 우리 위원들도 좀 공부하고 그런 자리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번에 세 번째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해보니까... 두 번째인가? 네 번째에요? 죄송합니다. 해보니까 제가 현장에 가보고자 한 내용을 제가 한두 차례 정도 계속, 예를 들면 배수 계획 같은 거 말이죠. 사무실에 앉아서 매일 얘기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하고 진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현실감이 떨어지니까 계속 이런 게 반복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올해는 발품을 좀 팔아서 현장에 가서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 좀 해보자, 고민 좀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일정 조율이 가능하다면, 이게 물론 빡빡한 시간이긴 합니다마는 최대한 시간을 만들어서 같이 현장에 좀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이 가서 의논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그런 생각에서 한 2개 과 정도는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고 위원장님한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경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먼저 임응택 위원님, 손 들으셨...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 최재석 위원님, 2개 과의 어디, 어디인지 무슨 일인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체육과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전날까지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가 9일까지 추가 자료를 해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오늘도 제가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럼 내일까지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내일로 옮겨 놓으면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아야 추가 질의를 하고 그걸 다 봐야 검토를 하는데, 이렇게 바꿔 놓으면 저는 제가 안 된다고 보고. 저는 민원과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제대로 있던 데, 10일 목요일에 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개 과가 어디, 어디인지, 그거 하는 과가 있는 날에 정회하고 가든지 오전에 거기를 먼저 들렀다가 감사를 시작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굳이 이거를 뒤죽박죽 하지 말고, 그 들은 과를 오전에 현장을 먼저 가고 나서 그다음에 와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그동안 준비하신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부족한 부분을 다 보시고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한테도 얘기하면 우리가 추가로 생각나는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가고, 그런 게 있는 당일 오전에 될 수 있는 대로 현장으로 하자. 저는 이렇게 또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다 찬성하신다면 문화체육과만큼은 10일에 해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제가 기획실에 관리, 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14일까지 요구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이의가 없네요. 그대로 있으니까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왜 그러냐면 쭉 들어보고 조정을 하든가 해야 하니까.

남순

박남순위원

위원장님, 2개 과가 뭔지를 알아야지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2개 과에 대한 얘기를 '어느 과, 어느 과의 무슨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진행을.

남순

박남순위원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들으면 진행을 하고 조율을 하셔야지.

이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사 진행은 제가 하니까요. 저한테 따라 주세요.

남순

박남순위원

아는데 질의를 했고 제가 그걸 밝혀달라고 했으면 답을 주셔야지.

이창수위원장

아니, 그 답변을 할 시간을 제가 별도로 최재석 위원한테 얘기할 겁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좀 가만히 계세요.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응택

임응택위원

오전에 제가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의원이면 뭐든지 기본 매뉴얼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나오는 대답을 들으니까 내가 나름대로 폭발해서 목소리가 좀 올라갔습니다. 목소리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래도 참았어야 하는데. 먼저, 이게 왜 진행 과정이 잘못됐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류가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을 의장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했을 때 이의가 없다고 해서 의사일정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원회가 하나지만 다른 데는 위원회가 여러 개라서 또 나름대로 그 위원회 소관으로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도 그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다면 조율을 하시려면 일부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여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신 분의 얘기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나 본데. 이 서류가 이렇게 책상 위에 올라 올 정도면 아침에 여기에 대한 의사일정을 먼저 정해서 위원장님이 다뤄 주셔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먼저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친 대로 서류가 여기에 올라와 있었다면 그대로 진행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 시간에 문제가 있어서 의사일정을 약간 변경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러면서 그때 이 변경안을 주면서 1차 위원장으로서 접수하고 논의한 결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신지, 있다면 뭐가 있고 없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하고 진행하셨어야 하는데, 이거를 먼저 배포해놓고 나중에 하겠다.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그런 의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서 지금 2개 과가 있어서 현장 방문을 해야겠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에 의사일정으로 현장 방문이 있어도 차에 올라탄 거는 박남순 위원과 제가 탔고 최석찬 위원은 자가격리였고.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데 현장으로 오려나 보다 하고 출발했는데, 현장에 이정학 위원님이 오셔서 정족수는 그런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여기에는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나는 아이러니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사일정에서 현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계시면 그 위원이 이 일정을 다루기 전에 사전에 개인적으로 현장을 다 보시고 와서 회의가 진행되면 거기에 대한 브리핑을 쭉 하시고 행정감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고도 뭔가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집행부에서 이의를 달고 우리 나머지 위원이 들어서도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를 하고 현장을 좀 갔다 오기를 제안하시면 위원장이 받아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물었을 때 없다고 하면 정회를 한 시간을 하든 두 시간을 하든 방망이를 치고 갔다 오면 돼요. 우리가 행정감사 시간은 회차를 넘기려면 밤 12시를 넘어야 회차를 넘기기 때문에, 그때 산회를 치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처럼 이 회의가 오후 6시에 끝나는 회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니까 저는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이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라고 하시니까 제가 분노한 거였고. 그렇게만 대답을 안 하셨어도. 그럼 어떤 게 맞습니까 하고 의논을 합시다라고만 해도 제가 목소리가 안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버리면 그럼 우리 전부 다 이거 뭐... 그거는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에 적절치 않다는 걸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최재석 위원님께서 현장 방문한다는 것은 저도 100% 찬성합니다마는 절차적인 부분에서 아까 임응택 위원님처럼 저희도 전 회기를 할 때도, 7대 할 때도 회의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면 의장이 얘기해서 정회하고 바로 현장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그 정보를 유출하면 그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때 가서 현장에 가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룰을 이렇게 의사일정을 정해서 본회의 때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꾸 바꾸다 보면, 저희도 사실 일정을 잡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일정을 잡듯이. 저 개인적으로도 아, 월요일이 뭐고, 화요일이 뭐고, 수요일이 뭐고, 목요일이 뭐구나. 그러면 나름대로의 스케줄을 잡아서 대처하는데 갑자기 2개 과, 3개 과가 변경되면 저희도 좀 힘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현장 방문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날에 가서 그 과에 가서 문제가 발생하면 정회를 하고 바로 현장에 간다고 하면 저는 100%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몰라도 제 의견은 이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안이 또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들도 이정학 위원님이 나름대로 개인 사정에 의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대로 일정을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 또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에서도 물론 그렇게 준비가 돼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바꾼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 과와는 협의하고 이렇게 올리신 겁니까?

이창수위원장

우선, 하여튼.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답을 먼저 해 주셔야지. 이게 위원장님.

이창수위원장

예고는 했습니다, 예고는. 오늘 이런 논의를 할 예고는 했어요.

응택

임응택위원

예고를 했단 얘기는 임의로 의회에서 문의하신 분이.

이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하시니까 얘기하는데 예고는 집행부에 했고요. 오늘 의결이 됐으면 확정하는 거고. 오늘 이 의견이 의결이 안 되면 원안대로 가는 거죠.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좀 안 맞더라도 대답을 속 시원하게 하겠습니까? 따라오겠죠. 모든 게 일정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날에, 당일에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을 가고 싶다면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방망이 친 내용을 이렇게 6개, 6일치나 다 이렇게 변경한다는 거는 적절치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발언 안 하신 분 중에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주현

박주현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박주현 위원님.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이 의사일정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를 좀 했지마는, 팩트가 뭐냐면. 이게 의사일정이 결정이 된 뒤에 최재석 위원님이 현장을 좀 가셔야겠다고 해서 현장을 가야 하는 과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하루에 몰아서 가자, 그런 취지에서 그 과들이 조정된 겁니다. 이 얘기는 어제 저녁에 위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랑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들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정이 된 사항이고. 이렇게 조정이 됐을 때, 이게 안입니다. 이 안을 가지고 오늘 위원들이 다 모였을 때 가부를 정하자. 여기까지가 어제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논의를 하자는 얘기를 우리가 행감을 시작하기 전에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끝난 뒤에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끝난 뒤에 하는 것도 별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를 하는 거고. 지금 이 의사일정 안을 지금 위원장님과 간사와 발의하신 최재석 위원님과 둘이 합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이미 결정해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안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효율성이 있겠다고 해서 우리가 안을 내놓은 상태니까, 여기에서는 여러 위원님이 얘기를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어제 최재석 위원님과도 통화를 했지만,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행감이라는 거는 감사를 하시는 위원이 조사하셔서 해당 부서와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하시다가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면 사실은 그 해당 위원님이 가셔보시면 돼요. 가셔서 감사에 유익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왜 우리가 위원들이 총출동해서 갈 필요는 사실 없지마는 지금 요청하신 위원님과 통화를 해보니 우리 전체 의회가 이 얘기를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러면 지금 감사는 대표 위원님들이 하시지마는 전체적으로 시의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함께 가볼 수도 있겠다고 같이 동의했기 때문에 저는 최재석 위원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현장 방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해요, 여기에서. 동의를 드리는 거고. 일정 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박남순 위원님도 이것저것 조금 엉키는 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조정을 해서 일정 부분은 조율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안 하신 최석찬 위원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석찬

최석찬위원

(마이크 없이 발언) 차라리 원안대로 가면서 현장을 가보자, 다 동감한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재석

최재석위원

(마이크 없이 발언)

이창수위원장

마지막으로 짧게 해 주세요.

재석

최재석위원

(마이크 없이 발언) 제가 뭐, 변경안을 낸 건 아니니까.

남순

박남순위원

(마이크 없이 발언) 먼저 가보자.

재석

최재석위원

(마이크 없이 발언)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냈고... 이건 안이에요, 이게. 여기에 써 있지만 안이야. 그런데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7대, 그전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속상한 건 이런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른 얘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목청 높여서 단어가 말이죠, 거칠어요.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전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내 뜻과 다르다고 해도 오늘 아침 같은 이런 상황은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이야기가, 말에 따라서 틀린데 상당히 거친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땐. 용어 선택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자기 의사 표현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언어 선택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실은 고민이 돼서 최석찬 위원님은 지난번에 격리 때문에 못 들으셨지만. 6월 정례회 때 제가 얘기를 드렸죠. 저는 이번 행감 때 현장에 좀 가고 싶은데 언제 얘기를 해야 하냐, 이 일정이 나왔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니까 제 얘기를 그때 김기하 의장님이 이거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 얘기가 한번 오고 갔어요. 그렇죠?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그럼 그때 제가 그전에는 사실은 가보고자 하는 데를 개인적으로 갔다 왔어요. 현장 사진도 찍어 놓고 했는데 그 배경을 아까 말씀드렸던 게, 어디를 가고자 했냐면 우리 묵호 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많이 있어요. 연차 사업으로 계속하는데 이 사업들이 사업비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자료를 여러 가지, 설계도면부터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보니까 이게 제대로 시공된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가보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하나. 전도 파괴가 일어나서 훼손된 곳도 있고 그 옆의 부분도 크랙이 가서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공법이다, 자료에 보니까 있는데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묵호 지역에는 아직도 해야 할 데가 많고 한데. 제가 왜 가보자고 하냐면 앞으로도 이런 거를 할 때, 시에서 예산을 정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여기에서 해도 돼. 그런데 그런 데에 우리가 같이 가보는 것도 다음 연도 예산을 심사하고 이럴 때 참고사항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또 한 군데는 이쪽 북부 지역도 있겠지마는 남부 지역에 특히 비만 오면 배수가 안 돼서 침수되고 재산 피해가 나고 이런 데가 많아.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게 아니라 수계 전체가. 제가 처음부터 배수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었는데 요즘은 논보다는 밭이 지가가 올라가고 사면, 공사장, 논을 다 메워서 환경은 엄청나게 변했는데 수로는 옛날 그대로예요. 특히 국도를 통과하는 수로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손을 못 대니까 시에서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마다 계속 반복돼. 이건 제가 한두 번 지적한 것도 아닌데 계속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가보고 정말 예산이... 이런 데는 모른 척하고 폼 나는 데만 예산을 이런 데 써도 되냐. 그러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그렇다고 집행부를 질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동해시라는 공동체가 바로 가자면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에서 일해야 하는가. 그동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무실에서 이래 보니까 실감이 안 가서, 진짜 나는 우리가 같이 현장에 가보는 것이 훨씬 실증적이고 '이야, 와보니까 확실히 틀리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다 갔다 왔어요. 제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그것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현장에 가보는 것과는 차이가 많겠다.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이 일정을...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과가 안전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3개 과 정도 돼요, 제가 뽑아보니까. 그걸 묶으면 하루 일정이 충분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께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 만약에 여기서 아까 그렇게 해서 그게 더 낫다 그러면 안 가고. 이게 안이니까,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동료 위원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는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저가.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일정은 원안대로 가고요. 그 대신에 6월 14일에 오전에 현장 방문만 변경하는 걸로 하도록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