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유중진 의원 발언

제263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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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및 환경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구청장님의 총괄 설명 및 과장님들의 세부 설명 후 질의 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과 결산과 추경에 무관한 질의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1. 중원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남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청장님 총괄 질의는 저희가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 세부적으로 듣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구청하고는 자주 이렇게 서로 소통이 좀 안 돼서 직원 소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남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규중 세무과장입니다. 김용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세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특별한 사안이 없으시면 청장님에 총괄 질의를 생략하고 담당 부서의,

정희

김정희위원

청장님께…….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럼 김정희 위원님만 간단히 좀 하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민원 들어온 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초등학교 정문에요, 검단초 어린이길이라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길이 2012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사유가 2011년에 교통사고가 나면서 그 주변에 민원이 들어온 거죠. 거기 인도가 마땅치가 않았거든요, 정문 쪽에. 원터로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주민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당시 구청에서 학교 측에다가, 이 땅이 지금 교육청 땅이에요, 현재까지. 교육청 땅이지만 구청에서 인도를 좀 만들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 교육청에서는 사고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인도 차원으로 검단초 어린이길이라는 이름으로 그 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것도 다 교육청에 한 거예요. 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 교육청 땅이다 보니까 그 어린이길을 어린이들만 사용하게끔, 예를 들어서 등하교 시간에만 사용하고 못 하게끔 막아두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사실 그거 빼고 나면 인도가 없어요. 안전하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확보된 길이 없다 보니까 지역 주민도 다 이용하시고 아이들도 이용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지금까지 이제 10년이 됐는데 이 소유는 교육청 땅이고 또 이용하는 거는 지역 주민이 다 이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도, 교육청에서도 그러면 이거 시에서 매입하라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또 시에서는 계속, 시나 구에서는 예산이 없다,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아무 조치도 없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령 거기에서 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생기면 참 책임 소재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학교 측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에다가도 공문을 계속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좀 매입해라. 그랬는데 계속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러다 보면 교육청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이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가 되게 허술하게 돼요, 서로가.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시 교육청 땅을 어차피 지역 주민들이 다 이용을 하는 거니까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지역 주민들도 이제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다 의견을 모으고 계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고 어쨌든 매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장님 검토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14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이강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도 생략하셔도 되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행정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이규중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자료로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도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무과에 세입세출 건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박광순 위원님 오시기 전에 얼른 해야 되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정희

김정희위원

중원구라 안 오시는 거예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중원구 세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세무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중원구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십시오.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민

김용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세요? 경제,

선임

김선임위원장

좀 얼떨결하시죠?

용민

김용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얼떨결하시죠? 질의 없이…….

용민

김용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만큼 믿고 신뢰하고 청장님 잘 모시고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민

김용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교통과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민

김용민중원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오세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도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위생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산호아파트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다녀왔습니다.

용민

김용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선창선위원

돌아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위험 요인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선창선위원

예?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위험 요인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설과랑 그다음에 시 협의 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일단은 천막부터 이렇게 치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조율이 됐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주민들이 설명했을 때 좀 이렇게…… 민원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 보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때 당시에 제가 간담회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때 나가셨던 팀장님이 좀 그렇게 얘기하시는 바람에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분노했다는 부분들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좀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들 꼼꼼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장마 전이니까 빨리 조치를 취하시고 궁극적인 재난지역에 대한 문제들은 시장님이 결정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맞춰 잘 좀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김정희위원

저는 쓰레기불법투기, 이 무단 투기한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전혀 지난 1년 동안에는 이게 개선이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 야간에 정말 뭐든 갖다 버리세요. 근데 지금 여기 우리 결산에 보면 홍보 제작 또 현수막 제작 이렇게 하시는데, 굳이 페이지로 따지자면 33쪽이에요, 결산. 이런 본시가지의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진짜 어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임기제 7명이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도 꽤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시간대가 어떻게 되세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주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야간에, 야간에 안 보일 때 다 무단 투기를 한단 말이에요. 낮에는 바쁘시니까 다들 낮에는 안 하세요. 근데 그 기간제 이렇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만 근무하시면 정작 정말정말 필요한 시간에는 안 하시는 거잖아요. 야간에는 근무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야간에는 주로 직원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단속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단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렇지 않아도 단속 요원이 또 있습니다, 직원도.

정희

김정희위원

야간에도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기간제 아니시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사무실에 있는 기간제가 또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몇 분이서 그러면 야간에 하세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두 분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두 분이서 야간에 하신다고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 가지고, 왜냐하면 낮에는 그분들도 활동을 하시니까 이제 무단 투기를 안 하시는가 본데 야간에는 엄청나요. 다 야간에 갖다 버리세요. 그렇다면 그걸 어떤 단속할 수 있는 CCTV나 이런 걸로 발생한 그런 걸 바로 잡아낸 그런 것도 있으신가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CCTV도 지금,

정희

김정희위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4대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 지금,

정희

김정희위원

어디에 4대 있는 거예요? 중원구에 4대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중원구에 4대가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4대밖에 없습니까?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리고 이제 금년에 8대가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 용도가 뭔가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불법 쓰레기 단속,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만 전용으로 하는 거예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계도도 하고,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가 지금 11개 동에 현재 4개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럼 한 동에 하나도 안 돌아가는 그런 거고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는 온 골목 사이드에는 다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CCTV도 몇 대 안 되죠, 직원들 야간에 두 분께서 다녀 봤자 얼마나 그걸 관리하시겠어요. 또 과태료 하신 그런 내역도 없으시다고 그러시고.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금년에 8대 설치하고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쨌든 지금 12대도 사실 동별로 하나밖에 안 돌아가는 건데 동에 한 군데만 무단 투기하겠습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진짜 문제입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요, 냄새도 많이 나고 지역 주민들 민원이 말이 아니에요. 그 민원들조차도 물론 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과장님 이거 진짜 어쨌든,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올해 1년은 정말 이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근절이 될 수 있게끔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빈병보증금제 신고보상금이 50만 원 책정했는데 45만 원이 남았어요. 이거 너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아예 그러면 빈병보증금제를 없애든가 신고보상금을 없애든가, 이 정도 실적이라면.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고가 들어와야지 이게 보상금이 나가는데요, 신고가 1인 5만 원 한 분 들어와서, 신고가 사실 들어온 게 작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좀 더 이 부분도 어차피 세워 놨으니까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저기 할 수 있게끔, 제가 보기에는 잘 몰라서일 수도 있어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신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중원구는 끝났습니다. 다음 분당구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분당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10시 26분

이어서 분당구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담당 과장님께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뀌신 직원이 없으시면 직원 소개도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장님 총괄 질의가 특별한 게 없으시면 담당 부서에서 듣겠습니다. 김연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바뀌신 팀장님 안 계시면 직원 소개도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분당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김연수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분당구 행정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안 끝났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님 준비하십시오. 우상환 세무1과장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1과장 우상환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세무1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1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분당구 세무1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 세무1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환

우상환분당구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세무2과장님 나오십시오. 신성렬 세무2과장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바뀌신 팀장님 안 계시면 직원 소개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렬

신성렬분당구세무2과장

분당구 세무2과장 신성렬입니다. 바뀐 팀장은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무2과 소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2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2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렬

신성렬분당구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정신없으시죠?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웃음

10시 31분

다음은 송인기 경제교통과장님은 재직휴가 중이신데, 재직휴가셔서 산업경제팀장님이 나오신 거죠?

지원

김지원분당구산업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김지원 팀장님, 저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원

김지원분당구산업경제팀장

예, 분당구 경제교통과 산업경제팀장 김지원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분당구 경제교통과 소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도시건설 상임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과 무관한 부분이어서 간략하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구미동에 요 앞전에 주차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좀 해 달라고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원

김지원분당구산업경제팀장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인데요, 자료를 주시면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대원교통 주변 그리고 CGV 뒤쪽에 보면 운수업체의 저기가 있고 그다음에 물류를 하고 있는 저기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세원에 대한 증가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흐름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주차 징수를, 구획을, 주정차금지구역인데 주차구획을 해서 정확하게 관리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지원

김지원분당구산업경제팀장

제가 산업 분야에 있다 보니까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 대신에 팀장님이 오셨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건설 상임위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팀장님은 그냥 과장님한테 보고할 때나 이럴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김지원분당구산업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반영이 아니고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원

김지원분당구산업경제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이에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팀장님이 산업 분야라서 교통 분야는 아니신 거죠?

지원

김지원분당구산업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구청장님에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 상인, 상가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주정차 단속을 많이 유예했었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3월에서부터 12월까지는 출퇴근 시간 외에는 완화를 했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그게 저희가 불법주정차를 양성화하거나 권장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상가에 테이크아웃하는 분들이 많아요, 커피 한잔을 하든지 도시락을 하든지. 그런데 그 테이크아웃 하려면 지하 건물에 주차장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게 30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잠시 주정차를 하는데 그 시간이 10분, 15분인 거 같아요. 그 사이에 단속들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그 지침이 내려와서 올해부터 단속을 다시 정상화한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이건 별도의 지침은 아니고요. 저희가 완화한 건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 분당구청 자체적으로 완화를 했었고요. 완화를 하다 보니 너무 또 불법주정차가 많아서 교통 흐름에 장해가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그걸 다시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가지역 주변이라든지 뒷골목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또 반대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적절하게 하는 게, 저희가 노력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서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김명수위원

그러면 시 전체 지침이나 정부 지침이 아니고 우리 구청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작년에 그렇게 했던 건데 이게 갑자기 다시 환원이 되니까 상인은 상인대로 어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손님들의 항의가 들어오고 또 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단속을 또 강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어려운데, 솔직히 주차 딱지 내 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차단속을 하더라도 우리가 4대 금지구역이라든지 소방 뭐죠? 소방 위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해 주시고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코로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올 이제 하반기 추석 넘어서 코로나가 안정화되고 방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좀 강화하더라도 단 3개월, 6개월 정도는 또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거든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상가지역 주변은 말씀이 있으셔서 최대한 안 떼는 쪽으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민원이 상반된 곳은 계도 중심으로 하되 저희가 10분을 15분으로 완화할 수는 없어요, 그건 법적으로. 그래서 일단 10분 이내는 불변이고요, 일단 계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단속 예지 고지 문자메시지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자동차세 납부하는 고지서에도 그 내용으로 안내 문구를 집어넣어서 가급적 많은 시민들이 해당 사항을 좀 알고 움직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김명수위원

그리고 주말에 지금 단속 차량이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 부분도 좀 민원이 많아요. 주말에는 그래도 큰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데 일단 심리적으로 단속카메라가 방송 막 하고 다녀요, 정자동 주택 카페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불안해서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코로나 끝날 때까지만 좀 적절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저희가 사실 주말에는 신고 중심으로 합니다. 웬만하면 조금은 유의를 하고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는 왜 안 하냐고 또 재차 오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고려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럼 뭐 말 나온 김에, 우리 구청장님 3개 구청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 커버하고 계시고 거의 매일 현장 나가시죠? 그래서 아무튼 너무 현장행정 잘하고 계시고요.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김지원분당구산업경제팀장

감사합니다.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10시 40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박상용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바뀌신 팀장님 안 계시면 인사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분당구 환경자원과장 박상용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환경자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질의할 내용은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원 있죠?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두 분이시잖아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3회 추경에는 임금 인상분 반영으로 되어 있어요. 이와 관련된 예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근무자 현황 좀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단속 결과.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말씀드릴까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아니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셔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저도 과장님에게 자료만 하나 요청하려고요. 우리 2020년도 세입세출 주요 집행 현황 40페이지에 보면 공사장 미세먼지, 소음 원격감시 IoT 장비 사용료 항목이 있어요. 그게 한 4200만 원 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럼 매해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임차료가 되는 거죠, 통신료하고?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거 세부 내역 좀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게 이 정도 들어가는 거면 그냥 구매를 해서 우리가 계속 쓰는 게 낫지,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게. 몇 개소 정도 돼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

김명수위원

모르면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위원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마지막이잖아요? 녹지공원과가 있구나,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자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자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0시 42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김명수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동명이인이시네?

녹지공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웃음

김영발위원

과장님 요즘에 바쁘시죠? 여름이 도래하다 보니 녹지에 대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체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더 그럴 듯해 보입니다. 일단 칭찬 한마디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도로로 속해 있는 인도 변의 가로수들에 대한 보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3회 추경에 혹시 더 반영이 됐을까 봐 들여다봤는데 3회 추경에는 우리 녹지과의 추경이 전혀 없어요. 맞죠?

지금 현재 보식한 수가 분당구에 몇 주 정도가 됩니까? 특히나 느티나무 기준입니다.

과장님 제가, 죄송해요, 보식을 잘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도로 구조에 대한 부분들의 업무 분장이 실은 인도에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보식시켜 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죠?

그거를 차라리 도로과에 이관을 하거나 인도 부분부터는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느티나무를 포함해서 가로수에 대한 부분들에 나무뿌리 보호 틀이라고 U자형 타입 또는 사각형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보도블록의 교체는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무뿌리 보호 틀에 대한 부분들은 교체가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물론 형상에 대한 부분들은, 돌출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내려와서 보도블록하고 비슷하게 맞추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지금 현재 보면 전반적으로 다 교체가 안 되고 있다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논해 본 적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 앞전에 한 2년 전에 불곡중학교와 고등학교 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때는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됐어요, 원만하게.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분장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보식에 대해서 신경을 쓰되 그런 부분들을 좀 중심적으로, 특히나 여름철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총괄 때 이야기를 못 했던 부분인데 녹지공원과를 제외하고 우리 구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지금 추경예산에 보면 동 행정 예산이 삭감이 많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과장님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코로나로 인한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 수당 부분이 혹여 좀 쓰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강사 수당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들도 일부 하느라고 마지막까지 조금 바로 삭감을 안 하고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주로 대부분 동에 공통적으로 그 부분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구조물관리과 관련 건으로 해서 예산이 이번 3회 추경 때 60억 정도가 올라왔어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장마, 우기에 대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하고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투입, 다시 말씀해서 조기 투입이 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 과에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그건 유념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예측을 못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은 장마 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구 녹지공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녹지공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인데 다른 상임위에서 심의받고 있는 것 같아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수정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수정구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서 수정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기화 세무과장입니다. 최근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화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마지막이실 것 같아서 한번 부탁을 드려 봤습니다. 총괄 설명 전에 우리 청장님 어찌 보면 지금 휴가 중이신데도 마지막 업무를 다하시겠다고, 사실은 이 자리에 오늘 안 나오셔도 되는데 휴가 안 가시고 이번 회기에 마지막 소임 다하신다고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회의 한마디를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35년 했어요, 세어 보니까. 그래서 이번 6월 말에 퇴임을 합니다. 그동안 공무원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2일 남았는데요, 22일 남은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구정 마무리 잘 짓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 남은 기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이후에 나가도 늘 위원님들 응원하고 또 밖에서 지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계속 남아 있는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한 우리 후배 공무원들 앞으로도 잘 지도 편달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간 35년 동안 공직 생활에 고생 많으셨고요. 성남시를 위해서 또 성남시민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성남시가 이만큼 발전함에 대해서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청장님의 총괄 질의는 담당 부서의 세부로,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저 총괄 질의 잠깐.

선임

김선임위원장

할 게 있으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청장님,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까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35년 동안 아무 탈 없이 공직 생활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데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추후에 제2막의 인생도 화려하게 펼쳐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청장님, 시청으로 이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1공단 공원 조성하면서 소음·미세먼지 발생 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혹시 구청에도 같은 민원이 접수됐는지 해서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아, 제가 그 민원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1공단 공원 조성 공사 하면서 여태까지는 지하 주차장 때문에 소음이나 그다음에 미세먼지 이런 민원이 없었는데 이제 지상물이 올라가면서 그 주변에 아파트에서 지금 시청으로 민원 제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아파트냐면 한신아파트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민원 발생이 지금 입주자 대표 명의로 저희한테 접수가 돼 갖고, 이것 좀 구청장님 파악하셔서 한신아파트 입주자 회장님 한번 과장님하고 나가셔서 면담해서 과연 소음이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부분, 공사 차량 또 통행에 대한 불편 이런 것 같은 경우 민원 좀 접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현장 가서 확인해 가지고 대표 만나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저희한테 들어온 것 같아서. 원래 소관이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소음이라든가 미세먼지 담당하기 때문에 그쪽 좀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마무리 잘하시고요. 저희 상임위에 대한 부분이면 과에서 하겠으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가시는 마당이지만 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어서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비예산 사업이긴 하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홀로 굼뜬 사랑’이라고 해서 반려 거북이 입양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환경부에 방생에 대한 검토, 다시 말해서 사육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지금 그 거북이는 플로리다에서 들어온 건데요, 환경부에 수입허가 그거를 다 받고서 들어온 동물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거북이는 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그래서 수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로에서 다 그렇게, 그래서 수입 때 품목허가된 동물만 팔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거에 대한 취지는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외로운 노인 대상으로 해서의 반려라는 어떤 개념에 대한 지원사업이긴 하나, 지금 탄천을 포함한 소하천에 대한 생태계 최상위에 있는 게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

김영발위원

현재의 성남 권역 안에 있는 최상위의, 탄천에서의 생태계상에 최상위에 있는 게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물고기로 치면 메기 정도 될 것 같고요, 새로 치면 황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가 자라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태하천과에서 개체수를 확인해 본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키우다가 힘이 달리거나 했었을 때 방생을 해요. 방생하는 장소가 어디겠어요? 당연히 탄천이나 지천이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게 생태계 교란종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애매하지만 제가 봤었을 때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받았더니 교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뿐만 아니라 포함한 중앙 부처 쪽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교란 생태종이라고 하면, 교란종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목적·취지로 운영한다손 하더라도 전체적인 생태계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대상물이 돼서는 안 되겠기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할 거죠?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이미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미 했습니까?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100가구 대상으로 전달식 다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던 바에 의하면, 그리고 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과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종합해 보면 방생해도 문제가 없다, 생태계의 어떤 교란종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한 가장 큰 목적은 독거노인들 혼자 계신 분들이 너무 우울해하고 그런 분들을 반려 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을 찾다 보니까 그 와중에 찾은 것이 반려 거북이입니다. 그리고 그 거북이는 지금 방생을 말씀하시는데 방생은 한 50년 후에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 거북이는 국내 초등학교에 학생들 수업에도 들어가는 거북이고요. 환경부에 다 품목허가를 받아서, 수입허가를 받아서 들어온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훗날에 방생 여부를 생태계 어떤 저기를 준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수입되는 그런 품목인데 그것을 어떤 생태학자의 일부 의견 가지고 논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마리 쌍으로 줘서 이게 키워서 30년 35년 40년 그렇게 할머니들 돌아가시기까지, 아마 더 많이 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 30년 정도 키워서 방생한다 그러면 교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내에서 사육된 동물이기 때문에 야생에 방생하면 좋은 취지에서 방생하지만 나가서 일주일 안에 거의 다 죽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생에 적응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학자의 일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환경부에서 수입 통관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발위원

우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한 상태에서의 관련된 중앙 부처에서 확인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려할 바는 전혀 없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하천에 생태계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의 취지로 해 가지고 수입을 하고 통관을 해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키워 왔거나 풀었던 부분들이 교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는 현실이잖아요? 민물고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식용 개구리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효과만 보고 진행한 부분들이 의외로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하천을 포함한 생태계에 교란을 일으켜 왔다라는 거를 반면교사로 좀 삼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미 시행한 부분이긴 하나 독거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방안들이 있겠죠. ‘아, 이건 이제 더 이상 못 키우겠어’라고 했었을 때에,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반환받습니다.

김영발위원

반환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서 보완을 하는 방법 또한 있겠죠.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반환받고요, 반환 보증금 2만 원 내 드리는 거 그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데 갖다 주지 않게끔.

김영발위원

예, 자율적으로 방생을 해서 우려가 될 수 있거나 예측이 불가능했던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시키자라는 취지입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국세를 포함해서 시세에 카드 결제가 되고 있는 세금이 뭐가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그건 정확하게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제 자유의 몸이 되시니 사회적인 걸 하나 또 여쭤봐도 될까 싶긴 합니다, 예산하고 별개의 건이긴 합니다만. 요즘에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공직 생활을 오랫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한번 지혜를 좀 빌려 보려고 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기본소득 이전에 제가 왜 국세·도세·시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드리냐면, 지금 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이 근 40%가 전체 국민 중에 내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법인세 또한 50% 가까이가 내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국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러고 있는 실정에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기본소득에 대한 형평성 공정성은 있다, 담보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나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기본소득은 지금 정부에서도 앞으로 논란이 돼서 많은 토론이 있을 것 같고요. 저보다 더 유능하고 머리 좋은 분들이 토론 잘 종결해서 국민의 어떤 지지를 얻는 방향에서 잘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저는 아직 깊은 철학은 없고요. 그리고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좀 많은 분들한테 기본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김영발위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퇴임 날짜가 도래했는데도 공직자라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관계성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노인 한 분을 잃는 게 도서관 몇 채를 버리는 거와 동일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직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경험에 대한 부분들은 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겠기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자율적으로.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안 계시면 이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듣기로 하겠습니다.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저희들 자료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중진 위원님.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우리 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영광스러운 정년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추경예산에 동 청사 관리대행료가 원래 편성이 돼 있고 이번에는 좀 삭감이 됐어요. 이번에 예산 아마 정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산액을 여쭤볼 게 아니고 이 동 청사 관리대행 해 주고 있는 동이 어떤 동이 몇 개나 됩니까, 혹시?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전체 동에 다 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전체 동 다 하고 있습니까? 이게 복합 청사를, 그런 운영하는 동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법률에 의해 가지고요, 저희가 관리대행하고 있는 게 전기, 승강기,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각 개별 법령에 의해 가지고 안전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진

유중진위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태평4동이라든가 복합 청사로 건축이 된 그런 동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재산관리관 지정된 동은 어느 동인가요, 혹시?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현재 지금 태평4동이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동장이 재산관리관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우리 17개 동 중에서 태평4동만 현재 재산관리관으로 돼 있구만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 위례동을 예를 들면 거기 신축될 때 여러 가지 시설, 기관들이 들어와 있어요. 공공도서관 들어와 있고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이런 등등이 있는데 보니까 그걸 시설 동 청사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가 보니까 엘리베이터 고장 났는데 누가 그걸 고치려면 예를 들어서 따로 동 직원이 이게 이제 발주를 해서 또 업체를 선정해서 수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도 늦게 이게 수선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어컨이 고장 났다든지 그다음에 무슨 주차하는 데 주차 게이트가 고장 났다든지 여러 가지 막 그런 게 발생이 되는데 이게 동만 아니라 복합 청사로 쓰다 보니까 동에서 그 부분을 전담해서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복합 청사에 대해서는, 물론 이건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총괄 재산관리관이 지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복합 청사에 대한, 혹시 그렇게 통합 관리할 그럴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동 청사 관리를 일반적으로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소소한 공사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발주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금액 대비 한 300만 원 이상 초과되는 좀 중대형급의 공사는 저희 경리팀에서 담당자가 지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직접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 청사 같은 부분은 저희가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저희 수정구에도 청사관리팀 조직이 생긴다고 하면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컨트롤하면서 그거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게 인력이나 이런 조직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에 부담을 안 주는 차원에서 웬만한 공사는 저희 구에서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요, 작은 것만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도 이렇게 동에 청사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라든가 이렇게 별도 TO라든가 확보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죠?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현재 동에는 동 자체 인력을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례동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수정구 행정지원과 경리팀에 동 청사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중간급 이상의 공사들은 저희 구 직원들이 그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게 수정구청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 청사가 복합 청사로 거의 다 지어져요. 학습관이 들어온다든가 도서관 같이 겸해서 지어지는데 그 건물의 관리 책임을 행정복지센터에다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전담 인력도 없고요, 그런 부분 시설 관리에 대한 그런 전문성을 가지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우리시 본청에서도 이렇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구에서도 여러 그런 동들의 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게 애로가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복합 청사 부분은 저희가 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유중진 위원님 얘기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신흥3동 주차장 민간 위탁 했죠?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거 저희 계속하는데 그 부분 도시개발공사로 하면 안 됩니까? 그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

광환

안광환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주차장 대수가 있는데 민간인한테 주다 보니까 월 주차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동에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못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윤창근 의장님도 저희 상임위에서 그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올해인가 작년에 민간 위탁 다시 주셨죠?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3년마다 계약자를,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그때 검토해 보겠다고 구청장님이 그랬는데 또 그냥, 저희가 그 기간을 모르니까 보니까 올해 또 민간 위탁 줬더라고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요, 동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가 재작년, 작년 협의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의견은 아무래도 동에 여러, 시에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이거를 다 도시개발공사로 갔을 때 어떤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경영 수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서,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근데 그게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적극적,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흑자 나는 주차장 있어요, 운영하는 데? 없잖아요. 공익을 위한 주차장인데 거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정구에 한 4개 정도 동이 부설주차장으로 되다 보니까 전부 민간 위탁을 주는데 제가 한 예를 들게요. 민원인이 신흥3동에 오시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민원 일을 보면 한 시간 무료 도장을 찍어 줍니다. 그랬더니 그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왜 무슨 일로 오셨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황당한 거예요. 아니, 내가 동사무소에 무슨 민원 사항도 있고 등본 떼러도 갔는데 내가 왜 당신한테 그 얘기를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돈을 내라 그러더래요. 아이, 기분이 나쁘지. 그분 하는 소리가 ‘아니, 내가 왜 동에 민원을 보러 왔는데 그 내용을 당신한테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 그 얘기 안 하면 돈 내고 이 한 시간 무료 찍은 게 무효다, 나는 돈을 받겠다’ 그래 갖고 실강이를 했다고. 아니, 시의원이 도대체 그런 저기도 안 하냐고 막 화를 내시길래 제가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실정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3년 동안 최대한대로 수익을 내야 되니까 동에 민원을 보러 온 사람도 마땅치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가 설명을 드려서 우리 부설주차장인데 위탁을 줬다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시에서 지은 건물에, 동사무소가 있는 지하 주차장에 왜 민간인한테 줘서 그 사람들 수익을 내게 하느냐, 이런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번만이 아니고 제가 과장님 계셔서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시, 한 10년간 그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도, 아니 의원 되면서 7, 8년 동안 계속했는데도 그게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년 위탁을 줬으니까 어쩔 수 없고 과장님이 민간 위탁 주셨어도 부설주차장에 대한 직원 관리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1·2층, 지하 1층, 지하 2층에 분명히 댈 수 있는 주차 대수가 있죠? 근데 그 월 주차를 더 많이 받아 버려요. 그거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위수탁 협약을 맺을 때 그런 약관에 어떤 운영자가 지켜야 될 이런 수칙에 대해서는 다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좀 유연하게 그거를 해야 되는데도 그런 민원이 일부 있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자들, 관리자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나 이런 거를 잘 교류를, 소통을 해서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과장님 그거 지속적으로 민간 위탁을 줬어도 관리 좀, 지도감독 좀 해 주세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후에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또 1, 2년 있다가 과장님 다른 데로 가면 다른 과장님한테 제가 또 이 소리 해야 되고, 이 소리 해야 되고 그래 갖고 사실은 좀 답답은 한데 하여튼 간 과장님 그것 지도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신흥3동 주민센터 주차장뿐만 아니라 저희 수정구 관내에 다섯 군데 주민센터 주차장이 있는데요. 이걸 포함해서 중원이나 분당 주차장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다음은 이기화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 자료로 보고요.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이기화수정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세무과장 이기화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열심히 일하다 가시는 청장님한테 물어봤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부분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다른 건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산, 추경하고 무관한 부분이니까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국·도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대행수수료를 받죠?

기화

이기화수정구세무과장

도비 대행수수료 말씀하시는…… 도세.

김영발위원

그러면 과장님 별도로 국세하고 도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행수수료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를 나중에 그 보고를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기화

이기화수정구세무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이제 카드에 대한 부분들로 시세를 포함해서까지 어떤 게 카드 결제가 되는 건지, 어디까지가. 그것도 마찬가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기화

이기화수정구세무과장

카드 결제는 다 전부, 시세 모두 다 카드 결제가 됩니다.

김영발위원

시세 모두 다 카드 결제가,

기화

이기화수정구세무과장

예, 재산세·취득세·도세 다 카드 결제가 됩니다.

김영발위원

모든 세금에 대해서는,

기화

이기화수정구세무과장

예, 모든 세금에 대해서 카드 결제가 됩니다.

김영발위원

전부 100% 카드 결제가 된다?

기화

이기화수정구세무과장

예.

김영발위원

수수료 부담은?

기화

이기화수정구세무과장

수수료 부담은 지방세는 개인 납세자한테 하지는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납세자가 수수료 부담한다?

기화

이기화수정구세무과장

아니, 납세자한테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저기 과장님,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화

이기화수정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1시 38분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최근춘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전에 저희가 자료로 보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최근춘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과장님, 우리 경제환경 상임위 관련 부분이 아니지만 관장하고 있는 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 좀 드리고자 발언 기회를 얻었고요. 우리 수정구에 의외의 재산이 되고 시민들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라는 환경이 몇 곳이 있더라고요. 개중에 한 곳이 하나 제 눈에 최근에 더 보이더라고요. 지금 다음에 있을 환경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녹지부산물처리장 그 앞쪽에 보면, 그러니까 탄천 태평동 물놀이장이 있죠?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공영 주차장이 좌우 측에 있어요. 물론 공영 주차장의 관리 부서는 다르겠으나 그 관련된 과, 구에서는 또 관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거기가 대형 화물차 또는 특수 화물차들이 박차되어 있죠?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 요금을 받습니까?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일반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공영 주차장을 이야기합니다, 태평동 물놀이장 앞.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관리는,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서가 있어요, 관리 부서가. 그리고 수탁받은 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수탁을 했다라고 한다면 도시개발공사이겠죠.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대형 주차장이 인근에 있어요. 특수차량에 대한 주차장은 우리 성남시에는 현재 없어요. 이 공영 주차장 두 곳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특수차량뿐만 아니라 화물차들이 점하고 있다 보니 태평역에서 가까이 접근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개인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물놀이장, 지금 현재 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거기에 습지생태공원 등등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접근성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관련된 부서와, 그러니까 시청에 부서 내지 이런 데하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화물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죽 댈 데가 없으면 거기다 댔겠습니까만 주차 요금 부과 확인을 해 보시고 그 공간들을 최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주차 공간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좀 시켜 주세요. 지금 특정 A라는 장소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아니면 구민들의 어떤 정서 함양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수정구에서는 몇 곳이 아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곳 또한 시민들 발걸음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냄새는 나요. 왜 냄새나는지 아시죠?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음식물 이렇게 하는 저기가 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좀 접근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한다면 좋은 보고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과장님?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글쎄 그건 아직까지는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무튼 우리 경제환경 상임위에 해당된 사안이 아니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나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전달을 좀 해 줄 필요가 있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길어졌어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 점 참조를 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다른 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저도 과장님 저희 경제 쪽은 아닌데 제가 칭찬 좀 드리려고. 아까 김명수 위원님도 분당구청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수정구청에서 주말 주차단속을, 과장님, 참 좋은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민원인한테 그 칭찬을 들었는데 우리 수정구에서는 주말에 교통 사각지대, 특히 또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주차단속 요원이 민원이 나오면 주차단속을 가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전화를 하셔서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인은 주차단속의 의미는 교통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건데 딱지만 끊고 그냥 가면 그분은 언젠가 안 오는데 주차단속 요원들이 전화를 하셔서 뺄 때까지, 와서 주차를 빼는 것까지 이렇게 확인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 분당구청 얘기하실 때 김명수 위원님 또 나름 구청에다가 우리 예를 들어 주는 거보다는 이런 부분은 좀 각 3개 구청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차를 빼 주고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는 게 목적이지 주차단속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저희 수정구청에서 지금 그렇게 시행한 게 한 달 정도 됐나요, 과장님?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단속이 꼭 단속만의 어떤 그런 사항은 아니고 목적은 교통 흐름, 소통이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 전화 있으면 현장 나가서 일단 특별하게 어떤 다른 차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이상은 나름대로 전화번호가 있다든가 이런 사항은 일단 전화 연락해서, 보통 CCTV 같은 경우는 1차하고 2차에다 10분 정도 이런 여유를 주는 사항이니까 현장 단속도 어느 정도 가서 알리고 난 다음에 정 어떤 소통이 어렵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주말 단속을 그렇게 해서 교통을 수월하게 해 주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민원인한테 그 말씀 들었을 때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그러한 정책이 또 다른 3개 구청도 같이할 수 있게끔 얘기 좀 해 주세요.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춘

최근춘수정구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1시 46분

다음은 박화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박화자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두 가지 이야기드릴게요. 아까 안광환 전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1공단에 대한 부분, 이제 안광환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저희 경제환경 위원들에게 다 그 민원 건들이 접수가 됐어요. 총 2건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새로운 곳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정서상으로 도움이 될 곳을 찾은 것 같은데 그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던 거 들으셨죠, 뒤에서?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영발위원

태평동 물놀이장 주변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녹지부산물처리장도 또한 그 주변에 있어요.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그쪽에 보면 쓰레기 어떤 불법투기뿐만 아니라 쓰레기 저기 할 곳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자 주변이라도 좀 있어 줘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가 이제 비닐하우스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농사를 짓다 보니. 그런 어떤 폐기물들이 처리가 안 돼서 산적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조금 우리 환경과에서 정비를 좀 하시게 되면 좀 더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거리는 얼마 되지 않으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계도할 부분은 계도하고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IoT를 기반으로 한 공사장 소음측정하고 미세먼지, 이 장비 이용료 있잖아요. 이 장비는 이용료를 어디에다 주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KT에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용료를 주고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지금 이 IoT 기반 같은 경우에는 중원구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수정구에도 이번에 2개소를 설치하게 되면 이제 총 5개를 하게 되는 거네요?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큰 공사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비를 이용하고 난 후에 이거에 대한 측정 결과를 어떻게 하시나요?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장, 본체는 환경위생과 사무실에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설치를 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쪽에 연락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실시간으로 한 다음에 수정했던 일들이 있었나요?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수시로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아, 수시로 있나요?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 수치에 벗어나면,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그렇죠, 측정 기준 이상으로 벗어나면?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측정 기준 이상으로 가면 그 현장에 알려 가지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그럼 바로 시정을 하나요, 그 공사업체들이?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바로 시정하죠. 안 하면 과태료 부과를,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그거에 대한 과태료가 있나요?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아, 업체에 과태료를,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단계별로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아, 그렇군요. 잘하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큰 공사가 많다 보니까 주변에 학교 어머니들께서는 우려가 많으세요. 그런데 이거를 단속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항상 지켜봐 주시고 큰 공사 있는 곳에서 이런 장비를 잘 활용해서 또 그런, 안 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일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수정구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들 점심 식사 한 후에 1시 30분 괜찮으시죠? 1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환경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8. 환경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9. 환경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환경정책과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혹시 위원님들 총괄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환경보건국 기금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환경보건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환경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우한우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사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우한우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다른 분 준비하시는 동안 간략하게 좀 하겠습니다. 우 과장님하고는 잠시 티타임 때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 관련 건으로 해서 다시 한번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공간에 탄천 민물고기 습지생태원 주변에 관련 건이었어요,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거기에 지금 현재 호안 범위 안에서의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부득이하게 작업, 네 분이 관리하고 계시다면서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세 군데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분들의 공구 등등에 대한 보관 또는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벽을 유지한다라고 했는데 엄연한 이 부분은 하천법에 의해서 불법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데크 위쪽에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그 부분들을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H 강관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없애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매트 설치가 되어 있는 습지생태원에 대한 시민들에게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매트를 좀 깔아 놓으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6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장마철이 도래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매트들이 휩쓸려 내려가서 제2차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발력 있게 좀 이렇게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지하시죠?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적절히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인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에서 소음 관련된 부분도 관리하시는 거죠?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이 직접 담당하세요, 아니면 또 소음이나 악취 담당관이 따로 있어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담당 팀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팀이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악취소음 개선 팀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 그래요. 팀장님은 안 오셨죠?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왔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냥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팀장님도 들으시고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김명수위원

우리가 환경소음이 매우 중요하죠. 그중에 소음, 악취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유해 요소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많이 챙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음 중에서도 오토바이 바이크 소음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거나 좀 시행했던 부분 정책들 있으세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현재 이동소음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나 구에서도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고요. 또 저희하고 어떤 소음, 오토바이 같은 거는 배기 소음 같은 게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라든가 또 시 교통기획과나 부서하고 저희 구청 가서 소음기에 대한 소음측정이라든가 불법 단속을 해서 적발되면 개선명령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노력은 하시는 것 같은데 해마다, 이제 여름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내에 있는 창을 다 열고 생활을 하세요. 특히 심야 시간에 오토바이 굉음이 상당하거든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심지어는 잠도 못 잘 정도로 괴로운데, 저희 지역구이긴 하지만 대왕판교로 그 직선거리 구간이 한 3㎞ 정도 돼요. 거기에 또 마침 바이크 숍이 있어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 거기에서 아마 새벽, 밤부터 그 굉음이 내기 시작하면, 아마 풀로, 속도를 내서 소음을 풀로 과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 부분을 정말 집중 단속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속권이 있죠? 우리가 불법 개조에 대한 단속권이 있나요, 아니면 소음에 대한 걸 단속,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소음에 대해서 저희가,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환경정책과 단독으로는 안 될 거고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만큼은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서 내면 반드시 단속이 되고 징계를 받는다라는 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가 완전 놀이터가 됐어요. 놀이터가 돼 가지고 관련해서 반드시 일단 현수막 게첨하시고요. 분당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집중 단속 기간으로 해서 심야 시간에 그 지역에는 항상 순찰차가 있게 하든지 해서 이거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기존에는 뭐 하셨다고는 하는데 연중행사로 1년에 몇 번 하고 끝났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름에는 상시적으로 한다, 밤마다. 그래서 이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그런 소문이 나면 본인들끼리 정보를 공유해서 주의를 해요. 근데 여기 대왕판교로는 얼마든지 풀 액셀을 당겨도 아무 지장이 없다. 심지어는 그 길 건너에 분당경찰서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안 되니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휘젓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탁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그 오토바이 한 대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몇천 가구, 몇만 가구가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 한 사람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희생할 권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관련 지역에 현수막 게첨하고 정기적으로 단속을 한다라는 게 명백히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경찰서 협조도 우리 과장님이 하셔 가지고 하실 거죠?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저희하고 구청하고 경찰서 한번 적극적으로 회의 개최한다든가 또 공문도 보내고 해서,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액션이 있어야 돼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외람되지만 제가 거기 지역에 살아요. 매일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건 진짜 집중 관리를 해 보려고 하고요. 그 대왕판교로 말고 성남 전역에 그런 포인트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마 다른 의원님들이나 소음 민원 들어온 거 참조하셔 가지고 집중 계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과장님.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결산에 24페이지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그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이 있어 가지고 보니까 수렵인들이 약 한 17명 되는 것 같아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선창선위원

이분들이 포획 보상금하고 구조 보상금, 유해 동물이겠죠, 포획 보상금은? 지금 보는데 그러면 밑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했을 때 멧돼지 10두 해 가지고 100만 원 줬다 그랬는데 보통 얼마나 하는 거예요, 한 마리씩? 포획을 하게 되면 크기에 따라 틀릴 거 아니에요, 구조도 그렇고.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보통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당 한 40만 원 정도 포획 보상금 드리고요, 고라니는 3만 원.

선창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멧돼지 돼지열병 했을 때는 1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10두 했을 때 1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렇죠?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어디…….

선창선위원

25페이지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포획 보상금 지급’ 100만 원 했는데 10두에 100만 원. 그러면…….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지금 그 40만 원 중에서요, 시비가 10만 원이고 도비 10만 원, 국비가 20만 원 분리돼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선창선위원

아, 그러면,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40만 원인데,

선창선위원

시비가 10만 원, 그럼 이거는 지금 시비만 여기에다 써 놨다는 얘기인가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선창선위원

그런 것들을 같이 써 주면 이해하기가 훨씬 편하겠죠? 암만 봐도 안 맞아 가지고.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위원

안 계시면 제가 추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혹시 수정구에 추경 관련 건 오전에 있었을 때 들은 부분이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수정구에서 농협을 비롯해서 몇 개에서 어르신들에게, 노인분들에게 거북이를 나눠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아까 수정구청 할 때,

김영발위원

들으셨죠?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근데 생태계 교란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어떤 거를 뒤져 봤더니 붉은귀거북은 교란종입니다. 근데 왜 저기에서 교란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근거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생태계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 맨 위 상단부에 교란종이라고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상이할 수가 있죠?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지금 거북이 수정구에서 한 것은 청거북이로 알고 있고요. 붉은귀거북이는 생태 교란종으로 알고 있고 그게 종류에 따라서 좀 상이한 거로 지금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뒤져 봤더니, 학명을 봤더니 붉은귀거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상하다’ 해서 점심시간에 막간에 다시 한번 넘겨 보고 또 마침 봤던 녹지기본계획에 거기에 수록돼 있기 때문에 봤더니 역시나 생태 교란종으로 명기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점검을 좀 해 보십시오.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예.

김영발위원

두 번째, 이건 조금 길 수가 있는데요. 본회의장에서 저희 의원 중에 한 분께서 발언한 이매도시공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 부분들이 어떻게 어떤 이야기들이 불거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죠?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대략적으로.

김영발위원

예,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죠?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과에서 관련된 건으로 해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위원들에게 다시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아시죠?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깃대종입니다, 맹산. 같은 맥락이에요. 배경은 다소 좀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 갖고는 있습니다만 맹산2근린공원에 대한 부분들 또한 성남시 공원기본계획에서 제척되어 있는 면적까지 지금 현재 들어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제척 예정인 거.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제안 다시 한번 드려요. ‘지금 공원기본계획에 의해서 제척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깃대종 관련 숲 조성 건에 대한 것들은 임차를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땅 매입을 하지 말고’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

김영발위원

지금 우리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깃대종 생태숲 조성 관련 건이 있어요. 이매도시공원에 대한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과도하게 제척되어 있던, 다시 말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제척되어 있는 부지까지 우리가 굳이 매입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과도하게 공원 부지에 대한 그리고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를 매입할 필요가 없이 임차를 해서 조성을 하거나 운영을 해 본 연후에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매입을 하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매도시공원에 대한 부분들 또한 제척하라고 되어 있어요, 녹지기본계획에는. 이거는 목표 연도가 20년도예요. 매년 5년마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관리계획 상위 개념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제척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참고자료이기는 하나 결재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그거를, 제척된 거를 그리고 훼손의 우려가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보전녹지, 보전산지에 대한 것들을 땅 매입을 해 가지고 진행한 게 이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 것처럼 이제는 맹산2 생태숲 조성에 대한 부분들도 방향을 확실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답은 못 드리고요. 지금 제척된 부분을 편입, 매수를 할지 안 할지 그런 거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는 매입을 해서 생태숲을 조성하겠다라고 계시고서,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할 계획으로 있는 거죠.

김영발위원

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됐고 20년도에 보상이 됐다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으니 그거를 교훈 삼아서 제척된 부분은 제척된 대로 그거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 한다면 임차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활용을 해 본 연후에 확장성을 감안한 매입이 이루어지는 게 절차적으로 맞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영발위원

아무튼 그전에도 국장님께 계속해서 두세 차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최 팀장께도 피력을 했던 바가 있는데 지금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가실까 봐 우려돼서 추가 발언 기회도 얻었을뿐더러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 두 가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했었을 때는 책임을 꼭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아,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뭣 좀 하나 여쭤볼게요. 성남시에 개발예정지역인데 보호종이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맹꽁이가 서식하면? 성남시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맹꽁이가 보호종은 맞죠?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은 국립생태원에다가 보고하는 사항도 있고요. 그쪽 부분하고 또 환경영향평가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저희 시의 입장을 문서로써 공식적으로 통보,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이게 국가사업이라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끝났어요. 근데 그 이후에 맹꽁이가 나타났을 때 성남시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다 모든 절차 끝난 후에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했을 때는 맹꽁이에 대한 실체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서식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성남시가 보호종인 맹꽁이를 뭐 그냥 ‘개발되니까 시끄러우니까 너 저쪽 산으로 가, 네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한테 뭐 저기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남시가 지금 이렇게 되면 환경에 대한 부분이 아무 정책도 없다는 거예요. 보호종이든 뭐든 아무 거 살고 있어도 국가사무 개발사업이라 그러면 성남시는 거기에 대한 발언도 못 하고 입장 표명도 못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이런 사항을 저희가 사실 조사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광환

안광환위원

사실 조사?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그거를 가지고 한강유역환경청 관련 부서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추후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같이 협의해서 조치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 드릴게요. 복정2지구 공공주택지구 아시죠? 영장산.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맹꽁이가 서식해 있다고 영상으로도 있고 직접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 환경정책과에 신고하면 지금 말씀하신 사실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부에다가 이거를 건의를 하나요? 그래서 그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그 사후 조치 끝까지 어떻게 진행될까까지는 현재 지금 예단은 안 되지만 일단 현황 파악은 제일 우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 가지고 그 파악된 사항이 만약에 발견된다든가 그런 사실 확인이 되면 환경청하고 이런 사항을 업무 공유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쪽에 영장산 그 자료하고 사진을 드릴게요, 끝나면.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IoT 활용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이 상시 측정하는 거 보면 지금 사실 예산은 600이었는데 많이 못 하셨어요, 사업. 이월됐더라고요. 사고이월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결산자료로 보면 15쪽이고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15쪽.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14쪽이네요, 14쪽에서 지금 15쪽 넘어가는 쪽으로 있고요. 다음에 요약서에는 5쪽입니다. 지금 용역을 여기 SK플래닛에다가 주신 거예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 판교도서관 1개소에 대해서 센서를 실내 1개, 실외 4개소를 설치해서 용역을 지금 계약했고요. 그 오백…….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기간은 지금 이거 이렇게 1년 동안 하신 거죠?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1년 9월까지.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지금 아직까지 하고 계시는 거네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현재 진행 중이고 이 금액은 이월이 돼 가지고 5월 달에 한 번 1차 50% 집행이 돼서 나머지는 완료가 된 다음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왜 이게 지금 사고이월됐었던 건가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원래는 매달 지급을 해야 되는데 SK에서 청구를 안 해 가지고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거기서 청구 안 하면 저희는 그러면 돈을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용역비를? 아예 애초에 계약을 하실 때 용역비가 정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용역비,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근데 그거를 매달 주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거는 사후에 정산하기로 그런 식으로 계약됐던 거,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사후에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계약 기간은 2021년 9월까지인데 사후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5월에 50% 줬다면서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지난해에 590만 원이 이월돼 가지고 1차적으로 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50%는 5월 달에 295만 원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50%는 9월에 계약이 일단 진행 완료되면 그때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약을 그렇게 하셨던 거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이 판교도서관 1개소에다가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치는 언제 받아요? 21년 9월 이후에 받는 거예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매달 저희가,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받으셨어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매달 저희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현재 실시간 운영 상황을, 진행을 모니터링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매달이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사실 2020년 9월부터 지금 올해까지도 도서관에 저희가 30% 이상을 못 들어가잖아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실내공기질이 뭐 평상시 이제 100% 다 찰 때보다 나쁘지 않겠죠. 근데 하지만 지금 이게 이렇게, 계약을 그렇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다중이 이용하는 실내공기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마침 안광환 위원님께서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하셨잖아요. 우리시에서 다중 이용에 관련된 그런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꼭 측정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는 30%밖에 이용을 못 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을 때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서는 나머지 뭐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는 공기청정기 임대한다고 이렇게 막 사업을 그렇게 알리시면서 과연 이렇게 다중이 이용하는 이런 데에도 자신 있게 알릴 수 있으신가 싶어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저희가 그 측정 데이터를 우리 담당자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고 금년에 다섯 군데를 추가로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하여튼,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올해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올해 또 지금 5개를 추가하신다고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도비만 들어가나요, 그거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도비, 시비 포함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지금 그것도 계획에 있으신 거네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계획에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이거 판교도서관 1개소에 대한 결과도 사실 그닥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데 5개까지 또 한다라는 그런, 시에서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확실한 뭐가 있으니까 지금 또 5개를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이 다중이용시설에 관련된 미세먼지 조사를. 그렇죠? 5개를 뭔가 추가를 하실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도 뭔가 지금 이 1개에 대한 데이터가 뭐가 확실하니까 5개를 추가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판교도서관에 대해서 현재 6개월 이상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효과를 보고 현재 그 관리를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도서관이라든가 기타 복지시설에 설치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좀 더 촘촘히 관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5개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매달 그 판교도서관에서 있었던 그런 데이터를 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우한우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원순환과

14시 02분

다음은 이성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이성진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