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전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일괄하여 심사를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위 소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5,610억 5,611만 원의 16.64%인 933억 7,426만 원이 증액된 6,544억 3,037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906억 6,375만 원의 20.34%인 2,421억 3,835만 원이 증액된 1조 4,328억 21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024억 7,711만 원의 13.1%인 527억 8,526만 원이 증액된 4,552억 6,237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억 4,906만 원 증액된 209억 9,088만 원으로 공영도시농업농장 분양료 수입 1,038만 원, 누리보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2억 9,272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51억 7,729만 원 증액된 383억 2,045만 원으로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집행잔액 3억 6,708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8억 1,360만 원,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기반시설부담금 300억 원, 주거급여 2억 3,797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기정예산 대비 22만 원 증액된 113억 3,796만 원으로 2019년도 과학탐구교실 부정이익환수금 2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0% 순증된 5천만 원으로 2021년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64억 9,886만 원이 증액된 2,849억 4,714만 원으로 2021년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57억 4,437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억 원,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11억 8,700만 원,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17억 1,360만 원, 경부‧호남선 지화하 등 개발방안 연구용역 15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은 100% 순증된 7억 981만 원으로 2021년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878억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111억 612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조 320억 8,475만 원의 19.5%인 2,015억 4,935만 원이 증액된 1조 2,336억 3,410만 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은 기정예산 2,813억 7,529만 원 대비 948억 4,372만 원이 증액된 3,762억 1,901만 원으로 희망근로 지원사업 62억 8,687만 원, 중소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60억 원, 대전 스타트업파크 조성 161억 2,810만 원, 대전형 뉴딜펀드 조성 41억 원, 소셜벤처 성장플랫폼 조성 35억 원,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4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지원 250억 5,600만 원, 산업단지 운영 111억 9,900만 원,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4억 8,6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과학산업국은 기정예산 1,560억 1,127만 원 대비 100억 6,537만 원이 증액된 1,660억 7,664만 원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과학벨트 개발 31억 5,714만 원, ICT융합산업 육성 15억 500만 원, 나노융합산업 육성 21억 원, AI 학습용 데이터 제작 5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기정예산 3,067억 1,431만 원 대비 428억 2,613만 원이 증액된 3,495억 4,044만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 34억 650만 원,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45억 원, 시내버스 내부 방역사업 9억 8,476만 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143억 9,500만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29억 6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는 기정예산 944억 7,648만 원 대비 309억 3,308만 원이 증액된 1,254억 956만 원으로 대전역 환승센터 조성 보상비 300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기정예산 1,686억 7,456만 원 대비 222억 3,124만 원이 증액된 1,909억 580만 원으로 경부 호남선 지화하 등 개발방안 연구용역 14억 9,84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08억 원, 도안지구 2단계 특별회계 전출금 24억 9,946만 원, 대전드림타운 부지매입비 현금출자 30억 원, 2021년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 16억 92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69억 5,410만 원 대비 6억 4,019만 원이 증액된 75억 9,430만 원으로 교촌대정로 선형개량공사 5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178억 7,872만 원 대비 960만 원이 증액된 178억 8,832만 원으로 굴삭기용 제초기 9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585억 7,900만 원의 25.6%인 405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991억 6,800만 원으로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5억 8,000만 원 대비 125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01억 5,5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72억 9,800만 원 대비 83억 9,400만 원이 증액된 756억 9,200만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4억 3,000만 원 대비 5억 2,100만 원이 감액된 39억 9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3억 500만 원 대비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00억 5,5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억 7,900만 원 대비 68억 4,400만 원이 증액된 85억 2,3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는 153억 6,3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9억 7,600만 원 대비 1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72억 9,000만 원, 도안지구 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6억 300만 원 대비 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67억 8,100만 원, 소방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18억 5,600만 원 대비 64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883억 3,400만 원,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100% 순증된 110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5종의 기금 규모는 기정예산 684억 463만 원의 16%인 109억 6,102만 원이 증액된 793억 6,56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기금입니다. 근로복지기금 예산액은 11억 3,81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원이 증액된 바,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1,000원,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액은 326억 2,89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78만 원이 증액된 바,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1,378만 원,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7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예산액은 100억 36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44만 원이 증액된 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7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학산업국 소관 기금입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 예산액은 16억 2,75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0만 원이 감액된 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액은 339억 6,72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9억 2,679만 원이 증액된 바, 수입은 시비전입금 108억 원, 수입전입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1억 2,679만 원,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9억 2,67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소상공인·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소비 부진 등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 위주로 코로나19 피해극복 그리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취재를 위해 중도일보 이현제 기자께서 참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취재를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연입니다.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4쪽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추경이 원래 3월에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가 아마도 정부 추경과 맞물려서 애매해서 3월에 안 하고 6월까지 뒤로 밀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러다 보니까 올라온 사업들 보면 불요불급하고 이런 사업들이 죽 올라오고 했는데 아무튼 본 위원이 순서대로 한번 이번 추경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본구상 용역 해서 세종시로부터 같이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자유구역 지정 관련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시장님도 계속해서 메가시티 이야기를 하고 또 세종이랑 경제 분야에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교통카드 환승시스템을 통일한다든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국뿐만이 아니고 과학산업국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일부분들은 사실 세종이랑 같이 추진해도 될만한, 지금부터라도, 세종이랑 같이 추진해도 될만한 사업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우리 대전시가 자체 연구원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세종시가 같이 합치면서 대전세종연구원이라고 해서 일종의 국책연구기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대전세종연구원을 합동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한 2억 정도 되는 거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실질적으로 향후에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함께 추진할만한 것들은 집행부 단위에서 먼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업 중에서 소상공인 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사업 같은 게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전·세종이 경제생활권으로 보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는데 세종 가서 사업하는 분들도 있고 또 소비도 마찬가지로 서로 교차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세종과 돈을 같이 대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향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1쪽 대전형 새로운 공공일자리 사업 세 가지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과학산업국도 마찬가지고 교통건설국도 마찬가지고 도시주택국도 각각 하나씩 새로운 일자리, 대전형 일자리 사업을 하나씩 다 넣어놨어요, 그렇지요? 이게 어쨌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대전형 일자리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죽 뽑아서 이번 추경에 해보겠다고 올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에 이게 저는 대전형 새로운 일자리라는 것에 특색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라온 거 보면.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긴 한데 이게 지속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고개가 사실 갸우뚱해집니다.

예.

6개월, 7개월 정도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뭐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용을 죽 들여다보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개별사업별로 보시면 이게 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일자리 사업 제공을 희망근로라는 이름으로 정부에서 작년에 했고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는 차별화해서, 기존의 공공근로 지원사업과는 차별화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대전형 새로운 공공일자리 사업이 발굴됐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존 공공근로사업과 차별화하는 문제 그리고 또 기존의 단순 방역이나 보조인력 투입 이런 부분은 제외하는 문제 그리고 이 부분들 지속가능성, 세 부분에 근거해서 저희가 발굴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37개 사업이 1차적으로 발굴이 됐습니다. 발굴된 사업이 단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 계획은 2023년도까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예산투입을 통해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같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라는 게 결국은 민간이 만드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공공이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나가서 경제적 승수효과를 누리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일자리경제국뿐만이 아니고 산건위 전체적으로 올라온 대전형 일자리의 지속가능을 위해서 뭔가 이후에 후속작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맞춤형 디지털 피트니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4,200만 원 정도 가지고 일자리 해서 청년 15명이 이걸 한다고 그러는데 잘 머릿속에 안 그려지거든요. 그런 예로 들어서 하는 건데 어쨌든 이걸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노력들이 후속적으로 있지 않으면 그냥 한번 예산편성해서 헬리콥터 머니 뿌리듯이 돈 뿌리고 마는 것으로 그칠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번에 시가 주도해서 일자리를 발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자치구하고 공동으로 추가사업을 발굴할 겁니다. 그래서 1차 사업 발굴 중에, 1차 사업 시행 결과 미흡한 사업은 미조정이 필요하고요. 자치구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또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내년도에도 또 내후년도에 계속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임차하는 건데 이게 어쨌든 구 도청사 본관 3층 사용이 어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예, 원래 본관 3층.

그런데 이게 원래 2021년 본예산 할 때 여기에 3천만 원 리모델링비가 올라왔었거든요. 이게 집행이 된 상태입니까?

리모델링비는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된 상태고요.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집행을 안 한 상태고 다시, 이 리모델링비는 쓸 일이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본관 3층에서 있다가 저희가 의회동 3층으로 갈 계획이었고 의회동 3층으로 갔을 경우에 리모델링비가 필요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사이에 의회동 3층도 사용하기 어려운 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대상지를 모색해보니까 신용보증재단 사옥인 구 하나생명건물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으로 이전을 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이 5,700만 원 임차료는 임차한 데 쓰고 본예산에 편성했던 3천만 원은 임차한 사무실의 리모델링으로 쓰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82쪽 보면 이거 계속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문제인데 소득안정지원자금인데, 기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기금이지요? 100%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중기부의 중소기업육성기금 그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거 보니까 그쪽 관련 기금 같네요.

예, 그러니까 정책자금 운영 그쪽인 것 같은데요.

이게 359명이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파악을 한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 이게 그때 추경 때 정부에서 급하게 편성을 하면서 노점상들한테 지원수단으로 마련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수요를 저희가 조사하니까 그 정도가 나와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신청한 액수가 왔는데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지만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았고요. 현재 나간 것을 보니까 4명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4명.

4명 신청을 했다고요?

예.

그러면 실제로 예정한 359명 중에서 4명을 뺀 355명분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용용도를 변경하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반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의 상황이 아니고.

그렇지요.

예, 전국적으로 지금 이건 약간 실패한 사업 중 하나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을 합법화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은 아닌데 거리가게라고 하는 걸로 일단 등록 정도는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점상들이 이 50만 원 받자고 사업자등록 내거나 혹은 신청해서 자기 소득증빙을 하거나 이러는 거에 대해서 꺼려하기 때문에 달랑 4명만 신청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점상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대전에 대표적인 노점상 관련한 단체 2개가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한 2천 명 정도, 양쪽 합쳐서 2천 명 정도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2천 명 정도 중에 여기에 있는 359명은 그래도 재래시장 안에서 상인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이 사람들조차도 ‘난 50만 원 안 받고 사업자등록 안 하고 그냥 계속 장사할래.’ 이런 분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가 하는 것이 노점상연합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노점상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건데 그것을 지자체에서, 양성화시킨다는 표현은 그런데, 지자체에서 파악하기로는 거리가게, 서울시 사례입니다. 거리가게로 등록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따르는 건 아닌데 어쨌든 파악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이번같이 국비 지원할 때 50만 원씩 지원하는 근거를 그런 데서 찾아서 지원하고 있다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는데 노점상 지원에 대한 대책들은 그 근거가 없으니까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묶어내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중요한 신청서류가 노점상확인서,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발급한 노점상확인서하고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그렇지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서울시가 그것을 실행하고 중기부에서 그걸 용인한지는 한번 확인이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등록증을 필히 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노점상들은 사업자등록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신청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유성장을 가더라도 거기서 노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일부는 카드 받는 곳도 있어요, 노점을 하시면서도. 그런 분들도 제대로 몰라서 신청을 못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단지 4명 신청했다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이 사업이 홍보되거나 그렇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분명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은과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의 시설 개선 관련한 예산들도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 이게 원래 계획했던 것의 50%도 안 되는 정도로 예산이 줄어서, 줄긴 했지만 어쨌든 급한 데부터 먼저 화장실 개선사업 좀 실행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노은농수산시장 관련해서는 이게 현대화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을 내와야 됩니다, 이게. 이전에 했었던, 활성화 용역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4,800만 원 예산 투입해서.

예.

양쪽 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적 있었는데 그것과는 또 별개로 노은농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현대화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필요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우선적으로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걸 먼저 연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국비 투입뿐만 아니고 이게 20년이 넘은 곳이고 이러다 보니 시설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시스템적으로도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시 차원에서 이것을 중점사업으로 어떻게,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내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농림부의 현대화사업의 여러 가지 요건이 단순히 신축한 지 20년이 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전문적인 전문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이 단순한 증·개축이라든지 점포 재배치가 아니고 노후화에 따른 재신축이 지원대상이거든요. 그리고 지원했을 경우에도 지원비가 국비가 한 3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현대화사업을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국비 공모사업으로 접근할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시설현대화를 위한 국비 공모사업은 현재 상태는 별도로 없는 걸로 파악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유념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본 위원과 구체적으로 올 하반기에 어떤 계획들을 내와서 올해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해서 실질적인 사업들을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요청했던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입식 테이블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무튼 그동안에 소규모로 하던 것을 올해 7월부터 300곳 정도로 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예, 복지국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국에서뿐만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대규모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어제 제가 음식업중앙회 관계자와 통화해 보니 실제 영세한 데는 바꾸고 싶어도 한 세트에 30만 원∼4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테이블 하나와 의자 4개 바꾸는 데. 그런데 요즘같이 불황일 때 사실 바꾸기가 어렵다, 일부 자부담하더라도 이것은 좀 여러 가지,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여러 가지 있는 것같이 우리 자영업하는 분들, 손님 접근성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음식업중앙회라든가 이런 분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국과 같이, 그러니까 소상공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복지국 쪽이 아니고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학산업국 하나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국, 어제 그 얘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오늘 모 로컬 신문에 보니까 일면에 났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대전시 K-바이오 랩허브 당위성 찾기 골몰’, 이 기사를 보면서 본 위원이 어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는데 대전시가 주장하는 당위성이라는 것이 너무 논리 자체가 옹색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균형발전 측면에서 이 부분을 수도권을 제외한 10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저는 절감했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지금 다른 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는 다른 데하고 비교할 때 우리 지역은 30년 동안 바이오 창업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형성됐고 또 딥테크의 어떤 기술집약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경험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연구원 출신이나 아니면 스핀오프 창업한 기업들이 많고 또 이게 자발적으로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바이오 기업들이 활발한 정보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멘토나 멘티 그런 창업생태계도 구축하고 있고.

그게 우리 장점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에 있는 바이오 관련한 공모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주장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이번에 보니까 ‘BioTv’라고 하는 인터넷 채널에서 김종성 보스턴대 교수가 했던 것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랩허브는 바이오텍 스타트업이 많은 곳에 세워져야 한다.”는 워딩 하나를 가지고 바이오텍이나 스타트업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딘가 분석해 놨더니 대전이 1만 명당 바이오벤처기업이 17.45개로 가장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중기부 공모의 평가기준을 보면 그것은 일부일 뿐이고 평가기준표라든가 작성하는 것 이렇게 죽 한번 보면 딱 봐도 ‘아, 이것은 송도 같은 데가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누구나 생각하는 것이 객관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송도는 대기업 위주로 해서 그렇게 발전하는 거지 사실 저희같이 대학이나 출연연, 무슨 임상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반경 5㎞ 이내에 집적되어 있는 그런 저기도 없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의 바이오 관련한 클러스터 육성계획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지역기반 바이오 클러스터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인천 송도에는 바이오 의약품, 강원 원주에는 의료기기 헬스케어, 충북 오송과 대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헬스 첨단인프라를 만들겠다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송도는 인력 공급하고 바이오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이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거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진출하고 혁신 주체 간에 협업을 하겠다는 거고, 오송이나 대구는 창업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실질적인 사업화하는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정부의 과정을 보면 그러면 중기부에서 공모하는 2,500억짜리 바이오 랩허브는 어디로 가야 될까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대전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일종의 유치 전략을 과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처음에 찜도 했고 2018년 4월에 보스턴 랩센트럴 가서 사업제안을 했었고 대전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선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야 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도 그런 평가기준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하여튼 차별화시켜서 다른 데보다 경쟁력 있게.

그래서요, 본 위원이 한다고 하면 수도권을 제외한 10개에다가 제안해서 사업계획서에다가 이게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지방으로 와야 되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혹은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삼성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이 투자하는 것만 3조 가까운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삼성바이오 4공장, 셀트리온 3공장 이런 것도 짓는 투자비용만 해도 한 3조 가까이가 지금 되거든요. 거기다가 셀트리온 R&D센터 내년까지 짓겠다고 하고 송도는, 나머지 1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부분을 합동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지방으로 와야 되는지. 그리고 송도는 민간에 의해서 충분히 자생 가능한 바이오 클러스터가 가능하다는 것을 사업계획서에 넣어서 계속 주장해서 이번 바이오 랩허브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유치 전략의 첫 번째 전략 중의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14일 사업계획서 넣고 설명회하고 이럴 때 나머지 10개 지자체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송도로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방으로 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대전이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사업계획서에 잘 담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만 담으면 안 되고 나머지 10개가, 실무차원에서 10개의 지자체가 이런 내용을 공동으로 담자 하는 서로 전략을 짜고 작전을 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제에 이어서. 심지어는 우리 지역 언론에서 계속해서 보도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이 부울경이라든가 광주·전남이라든가 이런 데 다 공유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7월에 오면 정말 대단한 성과를 거두는 거니까 좋은데 이것은 재수도 없잖아요. 떨어지면 다시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딱 한 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이 계속 K-바이오 랩허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요, 실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2,500억이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인천 송도에 들어서면 우리 지금까지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20여 년간 자생적으로 발생했었던 바이오 그 산업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쪽으로 완벽하게 쏠릴 수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데가 거기서 돈을 그렇게 쏟아붓고 있어서 국가에서 2,500에 지방비 850억 해서 3,300억 주면 거기가 커지게 되면 우리 흔히 경험했던 것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이 대전이 선도도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판교 그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따오는 것보다 현재 우리가 지켜야 할 대전의 가치도 잘못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한 번 더, 진짜 우리 과학산업에 테크노파크가 됐든 어디가 됐든 많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상임위에서 또 강조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올 하반기에, 지금 의회를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방법이나 전술적으로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요. 저도 어제 MBC라디오 출연했지만 지금 이 문제는 우리 대전시가 앞으로 먹고 살 거리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의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새로운, 의회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술·전략을 가다듬고 하시는 데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려우신지 잘 아는데요, 그만큼 이게 중요성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요. 한번 다시 과학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해서 좋게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총력을 다해서 반드시 대전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금년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경이 많이 늦어졌는데 늦어진 만큼 그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추경에요. 그 부분은 많이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적인 문제하고 전반적인 문제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자리경제국장님, 이번에도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난지원 사업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하시면서 물론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에서, 정부에서 재난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월매출 갖고 그 시기에 맞으면 산정이 되다 보니까 자금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신데 1년 내내 평균적으로 거의 떨어지는, 매출이 10분의 1 이상 줄었는데, 90% 이상 줄어든 업체가 갑자기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 한 달 치가 딱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때 발표할 시점에 올라갔기 때문에, 매출이 한 달 치가 올라갔으니까 그것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번에?

저도 많은 민원을 보고받고 있고, 정부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매출이라든지 어떤 기간의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그 기준의 커팅 포인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제외되는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발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벌써 두 번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하는 건 우리 대전에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대전만의 어떤 법을 만드셔야 될 게 아니냐, 이번마저도 그렇게 안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지요.

정부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접근을 위해서 손실보상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제를 6월 중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9월 정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손실보상제의 주요내용이 기존의 정부의 행정명령, 집합금지나 영업제한명령을 받은 업체 그리고 또 매출이 감소한 업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손실보상제가 어떤 틀이 만들어지면 조금 더 촘촘한 지원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것은 별도 문제고, 시에서 하는 재난지원금만큼은 이번에 일반적인 소상공인도 고루고루 가져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사업하는 중에 노점상분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가면서 해주시는데 기존의 세금내면서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일시적인 상황에 의해서 한 달 치 매출이 올랐다고 해서, 많은 매출도 아니고 매출이 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익금을 계산해야지요. 200만 원 납품해서 20만 원 벌었는데 그 200만 원 올랐다고 해서 100만 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열 받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저 자신부터도 열 받지, 그거는 진짜. 그런 부분을 하면서 대전에서 하는 건 대전만의 특별한 경우를 계산해서 예전처럼 일괄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시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오늘 오셨으면 많은 부탁 좀 드렸을 텐데,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 K-바이오 랩허브 선정과정 가지고 하셨는데 또한 이건 정말 저희가 신경 바짝 써야 할 문제입니다, 국장님.

예.

이번에 또 선정이 안 됐다, 지난번에 스타트업파크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진짜 치명적인 대전시에 어떤 인식의 변화가 바뀌지요, 이런 부분은. 위에 분, 높으신 분이 많으신데 그분들은 뭐했느냐 소리부터 시작해서 아마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신경 좀 바짝 써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마사회 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사회 건물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마사회 건물은 안에 다 나갔고요. 최소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인력만 마사회에서 파견돼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마사회의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화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각적인 검토는 하는데 다각적인 검토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건물을 일단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고요. 그 활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 건물 매입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산하기관이나 투자기관에 건물을 임대주고 또한 일부 시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업체에 해서 저희가 1년에 월세를 주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을 계산하고 할 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사회를, 물론 어느 정도까지 저희들에게 정확히 온 게 없으니까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어떻게 시에서 확보하셔서 그런 데에다가 저희 산하기관이나 이런 부분을 이전시키든지 아니면 그런 자리에다가 저희가 이번에, 본 위원이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하려고 합니다만 중기부가 떠나고 나머지 4개의 청이 온다든가 그랬을 경우 산하 부분을 그런 데로 이관시켜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하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생각해서 마사회 건물 전체가 전부 대전시로 올 수 있게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4층까지만 매입하네, 무슨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매입이 어디 있어요, 관공서 건물에다. 하려면 다 하고 말려면 그냥 통째로 전세 놓든지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국과 일자리경제국에 부탁 좀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스타트업 파크 같은 걸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지금 충대 쪽에 하고 있는 게 몇 개까지 구상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또 하나 더 올라왔지요, 그렇지요?

예, D1, D2가 있고요, 그리고 D3까지 다 구축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학가 있는 도심부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 지역에는 이런 부분을 골고루 해서 그쪽 지역의 학교도 여러 가지 서로 갖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한쪽으로만 몰빵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대전시의 스타트업 파크, 일종의 어떤 허브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스타트업 파크 조성에도 선정됐고 그 선정 전에 저희가 일종의 마중물로 D1, D2, D3까지 구축이 됐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은 이런 일종의 창업허브가 구축됐을 때 각 대학의 창업기능이라든지 창업공간과 연계를 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각 대학하고 어떻게 공간적으로 기능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많은, 물론 지금 답변하신 대로 각 대학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골고루 대학가에 그런 부분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야 또 그 대학교와 연계성이 있는 거지, 시에서는 그런 부분 쪽에서 전혀 생각이 없는데 그 대학 쪽에서 뭘 어떻게 자꾸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치우쳐있다고 봅니다.

이게 집중된 게 위원님 말씀대로 연계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대학교 2개나 있는데 뭐 하나, 청년창업이라든가 스타트업이라든가 어떤 이런 게 전혀 아무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게 엄청 무지하게 큰 사업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근처에 다가구라든가 이런 건물을 매입해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창업 업체를 모집해서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하면 그 대학가는 현재 원룸들을 내놓고 있는 게 많고 또한 그 건물이 빈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골고루 해줄 생각을 해야지요. 저기 과학기술대학교 있어요, 복수동 가면. 저기는 과학이 없습니까? 이름만 과학기술대학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번 대화를 해봤어요?

위원님 취지를 제가 이해하고요, 집중도 필요하지만 연계와 균형도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 대학하고 더 연결시키도록 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산에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사업명세서 510쪽이고요, 보조설명자료 48쪽입니다.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인데요.

예.

여기 지금 국비 매칭인데 감액된 부분이라든지, 정말로 일자리정책에 있어서 청년일자리는 시대적 요구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매칭사업으로 이게 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예, 큰 틀에서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 일자리사업이 행안부의 어떤 기본유형, 행안부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우리 대전시가 기본방향에 맞게 공모하고 공모한 결과 국·시비가 매칭이 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건데 개별사업으로 보시면 안 되고, 큰 틀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앞에 있는 대전형 코업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인턴 지원사업,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한 결과 코업 사업이라든지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국비가 증액이 됐는데 우수기업 청년채용 사업은 감액이 되면서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액사유가 지원 인원이 110명에서 93명으로 감소되었다고 했거든요.

예.

신청자가 취소한 부분인지 감소 사유가 뭡니까, 이게?

저희가 한 110명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신청했는데 사업량을 좀 낮춰서 국비가 편성됐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을 줄여서 그런 겁니까? 인원 지원을 덜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수요를 감안해서 이 사업만 별건으로 신청한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코업 사업하고 뒤에 있는 청년인턴 지원사업도 같이 묶어서 포괄적으로 신청했는데 코업 사업하고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오히려 국비가 증액됐습니다. 사업량이 증가됐는데 우수기업에 대한 청년채용 지원사업은 행안부에서 좀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가 감액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근무기업 중에서 유망중소기업이라든지 좋은일터 참여기업에 대한 자격요건 같은 게 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지요?

각각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그 요건에 해당되면 고용 우수기업 또는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하거든요. 그 선정할 때 평가지표가 다 있습니다. 양적인 지표, 질적인 지표 해서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기업 조건이 까다로운 것인지, 지금 기업에서 인원을 채용할 때 지원금이 얼마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대략 1명당?

연간 1인당 인건비를 한 2,400만 원 이내 지원.

1인당 얼마요?

1인당 2,400만 원 이내 정도.

2,800만 원 이내요?

2,400만 원.

2,400만 원 이내.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대학이라든지 주요대상인 미취업 청년들이 대전 관내 우수기업에 채용될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코업 사업이라든지 청년인턴 지원사업도 큰 틀에서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일자리경제진흥원과 함께 대학에 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정말 본 위원은 증액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오히려 인원이 줄어서 감액한다는 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기업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완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고민해 보고 신청 인원이 없다고 하면 다양한 어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현장에서 실질적인 필요한 자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지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같이 취업난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감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면 일자리경제국 명세서 510쪽에서 511쪽이고요, 설명자료 51쪽입니다. 대전형 새로운 공공일자리 사업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예.

반려식물을 통한 취약계층 정서지원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대전형 새로운 공공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실·국별로 한 30여 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됐는데 각 국별로 지금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경제국 소관으로 3개를 묶어서 편성했습니다. 반려식물을 통한 취약계층 정서지원 사업은 취약계층들이 특히 우울감을 호소하는 독거노인이나 한부모 세대들이 많은데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격주 1회 정도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반려식물과 함께 정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서지원단을 별도로 신중년 여성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격주로 반려식물을 가지고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안부도 확인하고 정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단 20명이 격주로 취약계층을 방문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청년디지털 일일교사 운영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스마트폰, 전자기기 활용이 서툰 디지털 취약계층이 있다고 봤고요. 그 디지털 취약계층들한테 어느 정도의 ICT 분야의 소양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 청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방문한다든가 방문하기 어려우면, 되도록 보통 방문이 될 텐데 방문해서 카카오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기본적인 디지털 소양교육을 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맞춤형 청년디지털 피트니스 운영에 대한 대상자, 추진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것도 요즘에 집콕,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계속 운동에 대한 요구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청년 전문가 15명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한다고 지금 설명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맞춤형 청년디지털 피트니스 운영 사업 중에서 디지털 영상을 제작해서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보급한다고 하셨지요?

예.

지금 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노인 관절운동방법이라든지 어깨통증 운동, 전문가들의 운동방법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영상들과 별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 여기 디지털 피트니스 운영 방법을 개발해서 온라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유튜브에서 하는 방법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비슷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되도록 유튜브에 있는 내용보다는 차별화해서.

아니 차별화라는 게 어떤 부분이 차별화가 되는 것인지?

저희가 큰 틀에서는 온라인 제공도 하려고 하는데 대면도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고요.

대면?

예.

여기 지금 보면 사업개요가 온라인으로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영상을 제작해서 복지시설에 보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에 운동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운동방법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뭔 차이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구체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연령이나 대상별로 맞춤형으로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연령별로 차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면 온라인으로 이런 것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어쨌든 휴대폰으로 해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에서 볼 수 있는 제작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떤 별도 비용을 들여서 할 만큼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의문스럽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같은 비용을 들여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행방법을 다시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같이 병행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참여하는 청년은 기본적으로 스포츠,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걸 전공했을 것 아닙니까?

예.

찾아가서 물리치료를 직접적으로 한다든지 또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영업신고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에 직접 찾아가서 스포츠마사지라든지 물리치료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꼭 뭐 사업자 같은 것을 안 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지 이게 막연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한다는 사업계획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별도로 제작 안 해도 충분히 유튜브라든가 지금 나와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지적 타당하시고요, 온라인 부분은 차별화하는 데 저희가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오프라인 부분을 같이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청년들에 대한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는 사업이 효율적이라 생각이 또 듭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청년들 공공일자리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지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과학산업국 미래산업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설명자료 164쪽이고요, 이게 MEC기반 5G 융합서비스 공공부문 선도적용 사업이네요, 신규사업이고요.

예.

MEC이라는 게 여기 보면 모바일 에지 컴퓨팅(Mobile Edge Computing).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아마 MEC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잘 모를 테니 국장님 MEC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이게 네트워크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하면 중앙서버에서 전송해서 거기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현장처리를 함으로써 현장에 특화된 그러한 고기능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액이 국비가 50억, 시비 15억, KT가 26억 현물투자로 되어 있지요, 매칭사업으로?

그렇습니다.

먼저, 이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고생한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전송시간이 비약적으로 단축되는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위치가 시립노인병원이라든지 오월드, 대전테크노파크인데 위치별로 사업내용과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테크노파크의 무선통신융합지원센터에는 현장에 필요한 서버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서버를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시립노인병원이나 아니면 오월드 거기에서는, 시립노인병원에서는 치매나 이런 노인병원에 특화된 안전이라든가 구조신호, 노인들 쓰러짐, 미동 감지 이런 것을 알림기능을 통해서 바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오월드에서는 미아찾기라든가 또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앱을 구동해서 가이드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부문에 선도적용 후에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실증사업입니다.

앞으로 이걸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기대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기대하는 바는 어떤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만약에 노인들이 구조신호를 한다거나 아니면 쓰러짐이 있다거나 어떤 알림 그런 게 있을 때는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하고 이런 것을 공공부문을 통해서 민간에 확산하려고 하는 그런 거지요.

지금 여기 보조설명자료에 보면 고용유발효과가 1,239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인원산정 근거는 어떻게 산정된 부분입니까? 고용유발효과를 1,239명이라고 지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온 건지.

어제도 그렇고 과학산업국 뒤에 직원들 안 계세요? 자료 좀 국장님한테 바로바로 해주시고 그러시지.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G 융합서비스를 발굴해서 공공부문에 선도적용 및 민간 확산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휴대폰 5G 시장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G라고 하는 것은 지금 초고속·초저지연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용화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5G는 휴대폰에 앱만 깔아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그런데 이게 5G가 돼야 자동차 같은 것도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이게 4G로 끊겨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5G가 상용화가 되고 그래야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실증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대전이 각종 연구기관이라든지 대덕특구 훌륭한 인적 자원이 많은 특성을 잘 살려서 헬스케어나 4차 산업의 적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학산업국은 각종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총괄적으로 분야별로 지원금액이라든지 고용인원 확대 등 데이터 관리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구축해서 체계화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산업국에서는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놔야 하는 것이 과학산업국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예산만 소비하는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데이터, 자료를 구축해서 앞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됐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구축해서 앞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과학산업진흥원에서 그런 기능을 할 겁니다.

한 가지 더 당부한다면 공공부문 이외에도 우리 대전에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연구소나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각종 국비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서 좋은 기업들이 각종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아서 기업을 키워나갈 수 있고 거기에 나아가서 우리 지역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학산업이 우리가 아직은 많이 익숙하지 않고 보급이 덜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처음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데이터 구축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잘 만들어서 앞으로 활용하고 예산이 한시적으로 집행되고 하는 이런 쪽만 하시지 말고 앞으로 좀 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산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보면 대덕특구에 순환버스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우리 과학산업국에 이게 지금 순환버스 운영지원이 들어와 있어서 대덕특구라고 하지만, 제가 이따 교통건설국하고 병합해서 이걸 질의하려고 그랬던 부분인데요, 이게 어떻게 전문적으로 전기버스고 충전버스라 하더라도, 대덕특구에 순환버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운수사업자가 대전운수?

예, 그렇습니다.

대전운수는 지금 교통건설국 대중교통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아닙니까?

저희 지역업체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대전운수라고 교통건설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걸 또 과학산업국에서 대덕특구 운영을 한다고 해서 여기다가 지금 운영한다고 하니까.

위원님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원래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온라인 버스라고 해서 아직 상용화는 안 되어 있는데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전기버스를 우리 대전지역에 테스트베드 차원에서 시범으로 그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대전시하고 카이스트가 협약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저희 내부적으로 부서 간에 협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는 부분은 과학산업국에서 하고 실제 버스를 운용하고 그 버스를 운용하는 회사의 지도감독은 저희 교통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 협의가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여기 신규사업으로 과학산업국에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교통건설국에서 관리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저는 이게 친환경으로 해서 전기라든지 충전방식이라든지 또 대덕특구라고 해서 과학산업국에서 별도로 또 버스운행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일원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교통건설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8쪽입니다. 시내버스 내부 방역사업(대전형 공공일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우리 버스에 내부 방역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했나요?

금년까지는 저희가 초반에는 버스업체의 직원들이 하기로 했고요, 그 이후에 계속 지속되면서 저희가 시 재난관리기금을 일부 활용해서 방역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기도 했고, 그런데 마침 금년에 우리 시 경제국에서 주관이 돼서 대전형 공공일자리를 각 부서별로 발굴했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에, 그러니까 이거 기간은 금년 10월부터 12월, 3개월간 일자리도 창출하고 우리 방역활동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게 10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하절기 이럴 때 방역은 어떻게, 10월까지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지금은 앞에 예산이 또 하나 있는데, 211쪽을 보시면.

211쪽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가 지금.

이게 사실은 시내버스 내부 방역하는 건 똑같은 사업인데 지금 예산을 저희가 여기 211쪽에 있는 6월부터 9월까지는 행안부 희망근로 사업, 지금은 이름이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업으로 진행하고, 이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10월부터 12월은 우리 시 자체 예산인, 그리고 자체 사업인 대전형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이 사업을 방역활동을 계속할 거고, 지금 1월에서 5월까지는 저희가 작년에 연말 추경 때 행안부에서 특교세 3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재난관리기금 6억을 활용해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재난관리기금하고 행안부 특교세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월까지는 방역업체한테 위탁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5월까지.

5월까지?

예, 5월까지 하고 6월부터 지역활력플러스 사업하고 우리 시 대전형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12월까지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방역기구라든지 방역용품, 물품 이런 것도 전부 다 새로 다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이것은 계속 저희가 방역 활동할 때마다 필요한 재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사업비에 재료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방역물품이라든지 약품 같은 것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구매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5월까지는 위탁해서 방역업체한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문업체에 방역 용역을 줬지요.

그 예산 집행된 내역하고요, 우리가 지금 새롭게 6월부터 플러스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예산 문제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더 집행이 되고 하는 그런 건 저기 해보셨나요, 산정해 보셨어요? 이게 그동안에 용역을 줬을 때하고 직접적으로 했을 때하고.

그 금액의 차이는 지금 저희가 5월까지 방역비로 들어가는 것이 약 10억 정도 됩니다. 1월에서 5월까지 방역전문업체에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1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6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가는 돈은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돈이 한 20억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 사업이나 행안부의 희망근로 사업이 좀 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서 직접 해서 일자리창출이 되든 어쨌든 용역업체에 주든 어차피 대전시 내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예산 부분 문제도 사실은 저기 해볼 필요성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잘 검토하시고 세부, 전에 집행했던 것하고 앞으로 집행할 계획 예산하고 그것 좀 한번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신규사업이 지역활력플러스 사업하고 대전형 새로운 공공일자리, 다중이용시설 방역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방역 사업이 청년들이 참여합니까?

조금 저도 의외이긴 했는데 젊은 분들이, 방역해 보면 이번에 저희가 5월에 한 번 채용했는데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응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개월, 3개월, 5개월 이걸 참여한다고 청년들이 여기 와서 참여를, 이거 소독을 참여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일반 기업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공공형 일자리이기 때문에 대개 공공형 일자리가 오전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1년 내내 하는 사업라기보다는 한 3개월, 5개월씩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설명자료 230쪽에 보면 동부로(용운터널 인근) 옹벽 및 사면 복구사업이 신규로 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옹벽 설치한 지가 몇 년이나 됐지요?

몇 쪽 말씀이시지요?

230쪽.

230쪽이요. 동부로(용운터널 인근)에 옹벽, 이게 좀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터널을 만들 때 옹벽공사를 했던 거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연도는 지금 제가…….

지금 이 시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합니까?

이거는 설계비를 저희가 올린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할 때 건설본부에서 시공하고 감리까지 했느냐는 말씀이에요.

예, 그 당시에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저도 사진을 봤는데 놀라운 것은 옹벽에, 3m 이상 되는 옹벽인데 거기에 배수구멍, 배수파이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옹벽이 배수파이프가 없다 보니까 옹벽이 밀린 거로 저도 봤는데 사진을, 제도 현장을 가서 못 봤습니다만. 어떻게 그런 시공을 하고 준공까지 됐는지, 나는 이게 어쨌든 건설본부가 다 기술진들이 배치돼서 관리감독을 했을 거고 그런데 지금 그걸 어떻게 파악도 못 하고 처리가 됐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거.

이거는.

이게 몇 년도예요?

이게 2000년도 초반에 아마 공사를 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는데요.

아니, 그전에도, 2000년도 전에도 이런 적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옹벽공사를 하면서 배수파이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옹벽이 밀려서 나올 정도로 이런 시공이 됐다는 게 지금 저는, 건설본부에서 관리감독을 했다는 게, 감리까지, 이게 참 정말 의아스럽고.

위원님 그거는 지금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 당시에 이 설계를 지침에 맞게 하고 시공을 했을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아니, 설계지침이 어떻게 배수파이프 안 들어가는 설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다 기술진들이 있지만 어떻게 배수구 하나도 없이, 뒤채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이 옹벽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기본적으로.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당연히 지적이 맞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 당시에 찾아서 공무원 저기할 수도 없고.

건설본부, 뒤에 계신 부장님, 건설본부장님 안 계시니까 앞에 나와서 대답을 하세요.

한 20년 전이면 본부장님도 말단, 밑에서 저기할 때니까.

아니, 거기서 그냥 하세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니, 거기 도시국장님 옆에 앉으셔서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건설본부장님이 코로나, 어머님하고 접촉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오늘 부득이하게 못 나오셨거든요. 양해해 주시고 그냥 답변은 거기서 하세요.

건설부장 최종문입니다. 용운동 옹벽 사면 복구사업은 현재 보강토 옹벽 구간입니다. 보강토 옹벽이 그리드라든지 그런 게 약간 끊어지고 침하돼서 그렇습니다. 배수공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전혀 못 보겠던데.

위원님, 하여튼 그 당시에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용역비만 세우신 거잖아요?

지금 용역비만 세웠는데 설계 끝난 다음에 바로 금년 추경이든, 빠르면 금년 추경에 세워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새롭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옹벽이 물러날 정도로 시공이 됐다는 데서 의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부장님, 본부장님도 안 계신데. 다음은 예산안하고는 좀 별개로 해서 도시주택국 존경하는 김준열 국장님, 그동안 우리 대전시 도시발전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여정 시간도 많이 있었을 텐데 임기를 잘 마치고 명예로운 퇴직을 축하드리고 앞날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마지막 가시는 데 과제 좀 하나 드리려고.

예, 주세요.

민간 측량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독점하던 분야에 있어서 2004년부터 민간 진입을 일부 허용해서 주택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각종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측량을 민간업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할 텐데요. 이건 답변보다도 자료로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측량업에 등록된 현재 2021년도 민간업체의 현황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2019년도부터 2020년도, 2021년도 3개년 지적확정측량 대상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중에서 외지업체가 수주한 업무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시 관내업체가 수주한 부분 수량으로 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현재 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재건축 등 인허가된 사업지구의 측량 수주 계약된 현황, 수행계획서, 착수계, 지출여비에 관해서도 관내 업체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도도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들이 대개 보면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하고, 장비라든가 자재를 활용해 달라고 많이 부탁도 드리는데 실제 다른 시·도는 대전시에 등록된 업체한테 민간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대전시는 우리 지역업체한테 너무 소홀함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전시에 등록된 업체한테 용역 발주 시에 지역제한이라든가 제한경쟁 이런 부분들을 지방업체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부탁 좀 드리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예, 지금 저희가 지역건설업체라든지 자재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건설 분야에서는 그렇게 해왔고 또 교통건설국장님도 아울러서 거기에 한발 더 힘을 보태서 우리 지역건설업체하고 똑같이 저희 도시주택국하고 공조를 해서 앞으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측량업체 분야에도 지역업체가 소외되거나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신속히 해서 작성되는 대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의 자료제출 건은요, 산업건설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입니다. 자료 71쪽에 보면 대전팁스타운 주차타워 건설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예.

얼마 전에 이거 기공식을 했잖아요? 입주를 했지요?

완공했습니다, 완공했고.

예, 완공해서 본 위원도 가보고 싶었는데 참석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 못 가서 지금 사진으로 찾아봤는데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한가요, 거기가?

팁스타운 건립에 따른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주차면수 확보가 있습니다. 그런 소요가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을.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런 게 안 나왔나요? 그러면 지하화를 하든가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팁스타운 건립의 주체는 국가사업입니다. 물론 시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된 국가사업인데 실제 주체는 중기부의 창업진흥원인데 이 창업진흥원이 충남도의 공간을 활용해서 팁스타운을 건립했거든요. 그래서 건립을 하면서 그 공간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오니까 추가적인 주차수요가 발생하는데 당시에 아마 충남대하고 창업진흥원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차공간을 많이 짓는 것보다는 미래를 보면, 지금 차가 많으니까 주차타워가 많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많이 짓는데요. 미래차도 나오고 하면 차의 소유의 개념보다 공유하는 것, 렌트하는 그런 개념으로 변모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예.

또 여기 이 지역이 스타트업파크가 생기는 지역이고. 그런 것을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주차타워보다는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확보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여기 혹시 입주기관의 경쟁률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한 30, 입주공간은 22실인데 지금 한 35개사 정도가 입주를 거의 다 한 것으로 지금.

경쟁률이 치열했지요?

예, 경쟁률이 좀 있습니다.

시설이 좋고 하니까 경쟁률이 치열했다고 본 위원도 들었는데 이런 공간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주차타워를 짓는 것보다 주차만 하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예.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83쪽에 보면 전통시장 온통대전 캐시백 적립인데요. 지금 서구나 유성구 쪽으로 많이 쏠려서 구도심 시장 쪽으로 캐시백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잘하는 사업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온통대전몰에 보면 공공배달앱이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마케팅 같은 거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온통대전몰이 있고요. 그러니까 배달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물론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맹점이라든지 이용자 수가 상당히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계속해서 마케팅도 하고 계기가 있을 때마다 홍보도 하면서 하고는 있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좀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배달의민족이 나와서 공룡처럼 해서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배달의민족보다는 쿠팡 측에서 하는 쿠팡이츠.

쿠팡이츠.

그쪽으로 많이 옮겨갔어요. 본 위원도 해봤는데 대전시 거도 해보려고 했는데 입점기관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쿠팡에서 계속 캐시백 같은 것, 배달비용을 지원해주는 것 이런 것을 처음에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도 쓰게 되고 좀 더 빨리 오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우리가 지금 캐시백을 획기적으로 많이 주면서 홍보를 하다 보면 많이 이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좀 캐시백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온통대전도 캐시백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좀 이용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희가 저렴한 배달수수료라는 이점만으로 활성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인센티브하고 개선책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생겼더라고요, 최근에 배달앱.

예, 저희가 당초 3개를 목표로 했고요.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가맹점 확보라든지 요건이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오픈을 하고 있거든요.

주변에 식당을 보면 그런 게 저렴한 수수료로 인해서 하는 것을 아직 잘 모르는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비싼 수수료를 내고 배민이나 쿠팡이츠나 이런 데를 아직까지 선호하는 데가 많으니까 지역의 업체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소상공인들한테도 좋은 거고 대전시민들한테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세계 일자리창업박람회를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글쎄, 자세한 것은, 3천 명이라는 것만 알고요. 정규직, 비정규직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질 좋은 일자리를 보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3천 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보다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정규직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홍보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꾸러미, 친환경 농산물 지원.

예.

이게 지원대상에 보니까 임신 확인 후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예, 임신부하고 출산부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신하고서 이유식을 시작할 때 이게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친환경적으로.

이유식할 때요?

예. 이유식을 하게 되면 거의 6개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시기부터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분들의 내용도 있고요.

출산 후 6개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출산 후.

영아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렇지요. 시기를 조금 더 늘리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만 이게 지금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에게, 임신부하고 출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는 갓 태어난 영아들 이유식 관련해서 이런 제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업하고는 약간, 추가적인 발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대덕구하고 유성구하고만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전시 전체로 하는 거지요?

예, 전체 다.

그러면 이거를 신청할 때 보니까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직접 가서는 사용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공급업체가 있는데요. 신청하는 방식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급업체가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사이트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로 보니까 맘카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인기품목은 바로바로 품절이 돼서, 그게 열리는 시간대가 있는 것 같아요. 열리는 첫날 그때부터 막 들어가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임산부 꾸러미는 지역에서 나는 그거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건가요?

친환경 농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 외에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꾸러미사업 같은 경우 임산부 특히, 이런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시기고 좋은 음식을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좀 더 발굴하셔서 불편하지 않게 해야지만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불편한 요인이 없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마사회가 지금 나가고 한 두 달 됐지요?

예.

두 달 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보면 상권이 임대가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주변에 진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 지금 열악한 환경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하루라도 빨리 공공기관이든 대전시에서 매입이든 결정을 해주셔야지만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더 빠른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에, 교통건설국입니다. 정림로 한전 지중화사업 이게 들어갔잖아요? 정림로하고 지금 탄방동하고 2개가 한전에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정림로는 작년에 협약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는 거고요.

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방로도 내부적으로는 선정이 됐는데 협약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방로는 지금 지원이 안 돼서 구에서는 돈이 없다고 해서 협약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찌 됐든 여기도 대전시 땅이지 않습니까, 서구 관할이라고는 하지만. 애매한 규정 때문에 여기 탄방로는 시에서 지원을 못 받고 정림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데라고 지원을 받으면 약간 역차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게 시에서는 20m 이상 도로를 관리하고 그 이하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서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는 거라서 저희가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는 그런 원칙들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탄방로 부분은 자치구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별도의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더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다음번에는 탄방로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3쪽에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예.

이거를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거는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공모기준을 만들어서 7월에 공모를 해서 8월 중에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자면 외부인의 출입이 많은 공용도로에, 예를 들자면 여기 경성큰마을아파트라든지 갈마아파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외지인이 많이 이용하는 데 그런 데를 중심을 둬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본 위원도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경성큰마을 이런 데나 크로바아파트, 차단기가 없는 데는 많이, 앞뒤로 뚫려있는 데는 외부차량이 많아서 기존에는 자기들 비용으로 관리, 수선충당금 이런 거로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민원이 많았어요.

예.

이런 거를 참작하셔서 그런 데를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위원님 이게 저희가 그동안에는, 처음으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교통안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 시도하는 건데 옛날에 민식이법이라고 학교 스쿨존에서 그런 사고가 많았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도 그런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노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매년 지속적으로 해서 안전한 교통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저희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일자리박람회, 신세계백화점에서 3천 명 한다고 같이 가서 행사를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지방의 하도급업체가 저희한테 민원이 왔어요. 그분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 안에 대전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강력하게 저한테 항의방문을 왔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청소, 경비, 호텔 그다음에 백화점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가산점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세계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이 전부 다 배제된 채 서울의 업체가 다 입찰해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업체에서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대전시의회에서 아니면 대전시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일자리는 챙기면서 왜 하도급업체를 안 챙기냐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이라도, 신세계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한 번 정해지면 하도급업체를 바꾸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지역업체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일자리하고 같이 겸해서 한번 과학산업국장님,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설명자료 77쪽에 보시면 금융복지상담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사업체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예.

이게 새로 사업이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몇 쪽이지요?

77쪽이요.

금융복지상담사업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금융복지상담 조례하고 이 상담사업비를 같이 계상했던 적이 있는데 산건위에서 금융복지상담 지원 조례 제정에 협조해 주셔서 상담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금융복지상담사업 운영인데 그동안 저희가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에 금융 관련된 기관들이 와서 금융에 대한 소개, 지원 이런 부분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복지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금융뿐만 아니라 복지하고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고 조례에 근거해서 금융 그리고 법률,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7,500만 원 돈이 금융복지상담사업인데요, 7,500만 원 이게 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을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여기에 적성에 맞는 상담사를 모집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현재 있는 인원 자체를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별도로 신용보증재단한테 저희가 위탁하는데 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전문상담사라든지 법률전문상담사, 복지전문상담사를 채용하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 모집하는 거지요?

일단 3명 정도 저희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세 분이요?

예.

세 분은 어떻게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일반계약직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정도 쓰시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해 주시면 한 5개월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5개월 정도요.

예.

물론 어려우신 분들이 어디 가서 상담할 데 없고 여러 가지 찾아갈 데 없는 분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오셔서 상담을 하고 또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시면 개인파산이나 면책, 회생 신청 이런 모든 게 보면 지원하는 게 거의 전반적으로 변호사 쪽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게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려고 하면 아무래도 시간적 문제나 금전적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한번 질의해 봤고요.

예.

다음 80쪽에, 사업명세서는 522쪽이고 설명자료는 80쪽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없던 게 이번 추경에 중앙로지하상가가 올라왔어요.

예,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추가로 선정이 된 겁니까?

예, 작년 말에 본예산 거의 확정 이후에.

이게 관광형시장은 선정되면 국비 사업, 국비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액 시비잖아요? 2억을 맞춰주기 위해서 일부 기존에 있던 신도꼼지락이나 한민시장의 금액이 감액되면서 이쪽에다 2억을 맞춰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억이 전액 시비로 이걸 추가 선정했다는 것은 자체 선정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는 왜 구비가 없어요?

일단…….

여기 사유에는 시의 소유로 구비 부담이 없다, 이 부분에 해석을 해놨거든요.

이게 국비가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아니 그 이유를 달아놓으셨는데 한민시장이나 역전지하상가나 이런 거는, 역전지하상가나 똑같은 자리인데 왜 역전지하상가는 구비가 있고 중앙로지하상가는 없느냐고요. 그리고 한민시장, 신도꼼지락시장 다 이런 데 구비가 들어가 있는데.

중앙로지하상가가 밑에 설명이 있는 것처럼 구비가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이게 시 소유이기 때문에 구비가 미부담된다는 이유가 되는데요. 한민시장이나 신도꼼지락시장에 대해서 이걸 감하고 여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1년 차에 새로 중앙로지하상가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편성하는 것이고 2년 차 부분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문광형시장 사업은 2년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데 1년 차 이후에 2년 차 지원할 때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저희가 아니고 중기부에서 국비지원액이 감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시비가 1억 8,400이 증가가 됐잖아요.

예.

했는데 역전지하상가도 시 소유면서 구비가 산정되어 있는데 왜 중앙로지하상가는 시 소유라서 구비가 없느냐는 얘기지요. 거기는 자체에서 국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로 산정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 해주고요.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원동시장 상가에 중앙메가프라자 청년몰 청년구단 있지요?

예.

그 시장이 5월로 사업을 접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 현수막 붙인 것 보면 입점 점포자를 모집한다고 현수막을 걸어놨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 장소에다가 대전시에서 거기를 선정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취지로 그 사업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사업의 성과가 나지 않고 대전시에서도 해보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후속타로 지금 뭐를 하시려고 정확하게 그쪽 중앙로 상인들과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인회 측에서 여러 가지 임대료 지원의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관련 단체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는데 그 지역의 입지적 조건이 어떤 판매기능을 하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고려해서 예를 들면 문화 관련된 단체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관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모집공고에 2021년 1월 1일 자로 낸 부분에는 모집분야가 수공예점, 잡화점, 음식점, 한식, 양식, 중식, 분식, 휴게음식 하면서 자격증 보유자, 경력자 우대한다면서 청년구단에서 취급하지 않는 음식아이템, 중복메뉴 아이템은 제외시킨다 해서 한편으로는 청년구단이 다시 음식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그런 공고문을 냈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하고 얘기가 되는 것은 다른 방향, 음식점에서 탈바꿈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집해서 들어오는 업체 인테리어나 이런 거 다 시에서 해줍니까?

일단 임대료 관련된 부분은 상인회하고 협의해야 되고요, 인테리어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부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예.

본인 부담하고 거기 임대료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청년창업몰을 하게 되면,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또 해줄 거 아니에요?

그건 일단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인접된 상권을 같이 연계해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것과 연계해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들이 2018년도에 처음 당선돼서 대전시에 들어왔을 때 행정감사 기간에 저희 산업건설위원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진짜 모 의원님께서는 3년 안에 청년몰 사업이 다 망할 것이라고 할 정도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했는데 진짜 3년 안 걸렸네요. 그런데 거기에다 자꾸 시에서 자금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 했을 때는 신중하게 집중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세 군데 시장 쪽에 청년몰 사업을 했는데 전부 다 이런 현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다음 사업하시더라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덩달아서 거기에 바로 앞에 대전천에 저희가 커플브리지를 그때 당시에 또 준공했거든요.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 청년들이 그쪽에 청년몰하고 연계할 수 있게끔 그쪽까지 유도하기 위해서 커플브리지를 만들었는데 결론은 그 다리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보완책으로 경관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경관과에서 아마 신청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급하게 생각하시면 꼭 도시경관과뿐만 아니라 같이 힘을 합쳐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방향이 서로 바뀐 거 아닙니까? 지금 1억이 필요한 돈이라고 하면 5,000만 원만 딱 잘라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사업의 연계성이 없는 거지요, 이게요. 그 다리가 왜 만들어졌냐고요. 어떻게 보면 청년구단에 이어지는 다리를 만들어준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가봤을 때는 그 자리에 아이들이 오지 않아, 청년들이.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대전극장에 무슨 음악창작소인가 뭐 해서 선정이 되고 했지만 그래도 청년들을 거기까지 끌어들이기에는 너무나도 멀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신중을 기해서, 한 번 실수를 했으니까 꼭 좀 다음에는 성공하는 그런 사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입지의 특성을 감안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자체적으로 저상버스 구입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항상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보면 여기에 답변, 주로 달아주시는 게 교통약자를 위한 주를 달아줘요, 그렇지요?

저상버스 말씀이시지요?

예, 저상버스 구입을 할 때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거를 해주시거든, 그렇게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몇 조 몇 항 해서, 제7조 해서 다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교통약자분들은 이 버스 이용을 못 해요, 출퇴근 시에 타시지 못하고. 지금도 밖에서 버스기사분들이 시위하고 있습니다만 아침이나 낮에 교통약자분들, 장애인들, 휠체어 타신 분들 이런 분들을 태워서 기사아저씨가 오셔서 안전고리까지 채우고 하다 보면 버스시간에, 그 장소에 도착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되는 거고 교통약자에 대한 저희가 특수, 차량도 복지 쪽으로 해서 많이 해주시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저상버스로 자꾸 이렇게 해서 버스회사에 계속 지급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교통약자들을 위한 정책은 저상버스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장애인 특장차도 있고 바우처택시도 있고 전용택시도 운영하고 있어서 장애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상버스 교통약자는 보행은 가능하신데, 특히 일반버스 같은 경우는 승차하실 때, 하차하실 때 계단이 굉장히 높아서 승차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고 장애 정도가 심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전용택시라든지 바우처택시라든지 또 휠체어 타는 분들은 특장차를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저상버스를 살 때 지원근거가 꼭 교통약자 그 법을 대면서 버스를 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냐, 그 문제점하고요. 다음에 타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해서 내년에 타슈 전면적으로 개편하잖아요?

예.

그동안에는 저희가 전동타슈에 대해서, 자전거에 전기를 이용한 부분은 택시 관계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서 안 했어요,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하는 공영자전거로는 전기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안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질의를 했을 때, 타슈에 대해서 전기를 이용한 타슈를 설치하면 어떠냐고 했을 때, 질의했을 때 전기를 이용한 타슈를 하게 되면 택시와의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답변을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이미 다 깨진 거 아니냐. 카카오자전거 또 전동모터 등 이런 게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카카오바이크든 전동킥보드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유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미 막을 길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준비할 때 전기를 이용한 자전거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카카오에서 하는 거는 너무나, 기본금 1,500원에 10분에 100원씩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비싼 요금인데 타슈는 저희가 무상으로 이렇게 할 때 그런 방법도 있어야 할 거고 또 지역적으로, 지형 때문에 어려운 지역, 도시가 뭐랄까요, 고바위 쪽에 있는 언덕이 많은 동네에 있는 분들은 타슈가 지금 없으니까 이런 전기를 이용해서 하면 그만큼 소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 공용자전거에 전기자전거를 도입하는 문제는 몇 년 전에 그런 시도가 있었다가 택시업계의 상당한 반대의견이 있어서 그건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었고, 금년에 확대 보급하는 공유자전거도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렸지만 거기에는 전기자전거 계획이 아닌 일반자전거를 보급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확정됐고 현재 자전거 구입을 위해서 지금 입찰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미 금년 본예산에 반영이 된 자전거 추가구입에는 반영하기 어렵고 추후에 저희가 추가 공유자전거 구입계획이 있을 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할 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드셔야지 선결해서. 시스템 자체가 지금 안 되는데, 편안한 거를 자꾸 이용하려는 거지요. 특히 저희 지역 같은 데는 타슈가 없어요. 왜, 언덕이 워낙 많으니까, 타슈를 타고 갈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타슈가 없이 가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도 약속했단 말이에요, 새로 설계하는 데서 탈 때는 이걸 여기다 넣어주겠다, 전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이게.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요. 그거 언제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위원님.

아니, 일반 대학교에도 타슈가 있는데 어떻게 지역에 동네에 타슈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2,500대에서 추가로 5,000대까지 확대 보급을 할 거고 저희는 지금 일반자전거를 확대 보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우리 대전에 현재 타슈가 보급되지 않은 곳에, 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주면 좋은데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전기를 이용한 타슈 넣는 이야기를 안 하시잖아요, 지금도 계속. 전기로 가는 타슈 넣어줘야지요, 거기 언덕, 고바위 심한 데는 어떻게 타고 올라가요. 지금 못 올라간다니까요, 이제는, 우리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추가 확대보급계획을 검토할 때 위원님 의견을.

그 답변 4년째 들었어요, 국장님한테 그런 답변. 진짜 국장님도 이제 이럴 때는 딱, 한번 혼날 때 혼나더라도, 아니 이미 깨졌잖아요, 전기 이용하는 데서는 깨졌잖아요, 이제 다. 전기 다 쓰고 있는데 뭘 그래요, 이제 된 거를 갖다가 시도 따라가야지요. 얼마나 편안하게, 저거 무지하게 이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편안한 거예요, 거치대까지 안 가도 되고 아무 데나 타고 놓고 가도 뭐라고 안 하고. 우리야 머리 아프지요, 시 공직자들은 사고 날까 안 날까 머리 아픈데 이용객은 그걸 안 따진다니까요. 그거 생각해보라니까요, 진짜 대학교에도 타슈가 있는데 어떻게 동네에 타슈가 없어요, 그래, 에이 말도 안 돼. 국장님 거기로 이사 와서 살아봐요, 한번. 어르신들하고 만나서 한번 견뎌봐요, 어떤가. 또 다른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카카오택시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택시.

예. 카카오택시가 콜을 할 때, 콜을 하면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법인회사들끼리 각자의 계약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하기는 참 애매하지요. 그런데 그게 콜한 부분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전체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개인 민간기업들 간의 계약인 거라서 우리가 관여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니, 기업들 간인데 맞냐는 이야기예요. 전체를 다 가져가요, 매출에? 그거는 저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희가 택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수수료 그러니까 매출액의 한 3.3%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콜한 부분 아니고 전체, 그 법인회사의 전체 매출액의 3.3% 가져가는 거잖아요. 콜한 부분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예, 전체 매출액의 3.3%가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콜한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까지 매출액을 다 가져간다면 택시회사에서 문제점 있는 거 아닙니까?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보조해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콜하지 않는 부분의 수수료까지 합쳐서 거기다 주느냐고요, 돈이 있으니까 주는 거지. 거기서 왜 자꾸 대전시한테 손을 벌리냐고요.

그거는 카카오 이용을 해서 수입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아니, 발생하는데 그 전체 매출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다른 일반, 콜 안 했어도 타고 간 회사의 매출금액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국장님 파악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글쎄, 저 같으면 그렇게 계약을 안 했을 거 같은데 지금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법인업체에서 아마 그렇게 계약을 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신 것 같은데 저도 이해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가 지금까지 한빛콜이나 양반콜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아마 많이 카카오 쪽으로 돌아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을 대기업 카카오 같은 큰 회사에다가 일반적인 시민의 돈을 갖다 줘야 됩니까, 자꾸. 다른 지역도 이런 문제가 생겨서 자체적인 그 지역의.

위원님, 저희가 지원하는 콜수수료는 카카오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그거 하신 분들이 대전시민의 돈을 갖다 따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카카오한테 수수료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대전시만의 이런, 한빛이나 양반에 했던 그런 로드맵을, 하나의 우리의 맵을 만들어서 대전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를 하고 그 부분을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 특장차나 장애인들 그런 로드맵을 개발해서 통합해서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좋지 않으냐. 그런 부분이 지금 가까운 충북이나 그런 데 있었고 지금 전주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도 한 번쯤 이런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주로, 현재 카카오택시는 법인택시 위주로 가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아니, 개인택시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지금 카카오택시가 없어서 개인택시조합에서 우리 지역에서 택시호출 플랫폼을 자체로 개발해서 운영하자는 의견들을 지금 저희한테 제시하고 있어서 저희도 도입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저희가 우려스러운 것은 별도로 공공배달앱도 실제 저희가 굉장히 노력해서 만들어놨었는데 실제 시민들께서 운용을 많이 안 하시면서 실제 성과가 많이 안 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희도 지금 개인택시조합에서 가입하는 공공호출플랫폼을 제작하는 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로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대전시 경제에 그래도 보탬이 돼야지 저희가 계속 인상해주는 이런 부분이 다 나가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교통건설국 쪽에서 하시는 거니까 건설파트 부분을 좀 하겠는데요. 교통건설국에서는 저희가 계획표를 짜서 그런 부분은 건설본부나 도시공사 이런 쪽에 내려 보내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언론에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철근 제품과 콘크리트 제품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철근이 톤당 86만 원 이런 정도 하는 단가가 지금 130만 원, 136만 원 줘도 구입이 어려운 현실에 와있는 게 현실인데 그런 문제가 어디까지 번지고 있느냐면 개인기업 간에, 서로 사기업 간에 거래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장기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서 관에 입찰을 봐서 낙찰을 한 회사들이 지금 철근이나 레미콘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다른 부분은 안 나오지만 특히 서남부권 드림파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술형 입찰이라든가 턴키로 했을 때는 시공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서 엄청난 건설회사들이, 거기 포함시켜서 나온 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형공사가 유찰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점인데 시에서도 작년에 공사발주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을 한번 조사하셔서 애로사항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건설본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업체 중에 그런 납품 문제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애로사항을 최대한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대기업들은 100만 원 아랫선에서 돈을 미리 준다든가 해서 수요를 조금씩 받는가 본데 이런 중소기업은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다, 이런 게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22쪽에요, 대전형 공공형 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전부터 충남이나 다른 타 시·도에서 상당히 이거를 인용했던 사업인데 본 위원들도 처음에 와서 오지에 계신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 건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런 공공형 택시 운영을 한다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이왕 할 때 해주신 거 소외되는 지역이 없게끔 철저하게 조사해서 시행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용역사를 통해서 한 번 했고 또 한 번은 시 공무원들과 자치구 공무원들이 현장에 다 가서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빠짐없이 희망하는 분들은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232쪽에 보도용 스마트 제설기 지원 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보도용 스마트 제설기가 5,000만 원인데 이게 크기가 얼마만한 겁니까? 제설기 크기가 얼마만한 거예요?

크기가요?

예.

크기가 잔디깎기 기계 정도, 그렇게 큰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타고 운전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가로 세로 한 1m, 2m, 2m는 좀 안 될 거 같고요.

2m 안 된다고요?

예.

이게 경사도와 상관없이 인도는 다 갈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주로 인도는, 뭐 어지간한 경사도는 다 올라갈 수 있고 이게 현재 유성구청에서 5개 동에서 몇 년 전에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작년에 보니까, 눈 왔을 때 보니까 제설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람이 20명이 1시간에 할 분량을 한 번에, 1시간에 다 하는 분량이기 때문에 동별로 1대씩만 배치가 돼도, 특히 인도라든지 이면도로, 좁은 데 이런 데는 우리 시나 구에 있는 큰 덤프트럭이 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면 시민들께서 제설에 대한 체감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만 딱 하고 끝내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에서 그동안에 계속 많은 힘을 주셔서 대전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타지 큰 업체하고 공동도급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수고를 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한 지역업체 하청을 받기 위해서 뛰신 것 다 많이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오늘도 또 신문에 나왔고 그동안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도마·변동 지역에 16블록까지 나왔어요. 도시재개발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저희가 최고로 안타까운 게 도마·변동 1구역입니다. 그 많은 구역 중에 유일하게 큰 공사 하나를 지역업체가 수주를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바뀌었어요.

예.

그게 매머드급 회사의 상호가 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1억씩 프리미엄 올라가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지역업체를 해지하고 서울에 있는 업체가 오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LH공사에서 아파트 지은 부분에 LH공사의 마크 있지 않습니까?

예.

이름도 지금 다 바꾼다는 거예요. 뭐로 바꾸냐, 그걸 시공한 회사. 그러니까 서울의 매머드급 회사가 시공을 했으면 그 상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그쪽으로 바꾸는 순간 1억이 올라간대, 이게. 그러면 대전의 많은 지역이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들어가 있는데 지역업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꿈을 못 꾸겠지요, 이런 현상이면, 그렇지요?

예.

지금 1구역도 업체를 바꾸면서 현대건설과 HDC현대가 컨소시엄해서 둘이 들어갔어요. 많은 공사가, 대한민국의 모든, 5개 건설회사의 컨소시엄이 이루어져서 지금 거의 재개발·재건축 및 SOC사업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 송도 같은 경우도 큰 업무시설 하는데 포스코건설이 수주를 하는데 지역업체에 딱 20% 줬어요, 자기가 80% 가져가고. 대전 또한 볼 것 없이 이런 내용인데 저희가 조례에 대전지역업체가 49% 공동도급을 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물론 49% 다 준다는 것은 생각을 못 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최대한, 관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기업에도 최대한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사적인 건물이라도, 그것을 연구를 해서 지역업체가 들어가야 저희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이 하청을 받는 거지 이렇게 대기업이 들어가 있을 때 하청받는 것은 쉽지 않다. 아까도 나왔잖아요, 신세계나 이런 데 서울업체가 다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 이거는 저희가 조사해 봤을 때도 대전의 건설회사들이 수주한 것, 하청업 비율을 보면 거의 80% 다 넘어가요, 지역업체가. 그런데 유독 큰 회사들은 40%대, 50% 사이입니다. 물론 하청을 줘도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외지업체에 주는 수도 있어요. 대전에 그만한 기술력이 없고 거기에 맞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주는 것도 있는데, 공동도 있겠지요. 그래도 대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국장님, 그동안에 공직생활 35년 정도 하시면서 많이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얼마 남지 않은 동안 더 뛰셔서 한 공정이라도 더 해서 지역업체가 할 수 있게끔 하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주택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 서울의 브랜드업체가 도마·변동 1구역도 지역업체를 해약을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요.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어떻게 하면 지역업체를 컨소에 참여시킬 수 있을지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문제가 조금 개선돼서 지역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고서 하겠습니다.

전부 다 끝내고 계수조정할 거지요?

예.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 간단하게 한번 확인할게요. 지금 개인택시조합에서 카카오 때문에, 카카오T지요, 카카오T 때문에 여러모로 고통을 받다가 지금 7월부터, 거기가 티머니지요, 티머니에서 개발한 ‘온다(onda)’라는 콜서비스를 대전이 도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 온다 서비스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좀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보니까 이게 온다 최대주주가, 1대 주주가 서울시예요, 그렇지요?

30% 정도.

예, 1대 주주가 아무튼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온다 서비스 앱을 전국 모든 개인택시에다가 다 연계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T보다 수수료도 훨씬 싸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대전에 있는 2,200대인가요, 개인택시가? 몇 대지요?

5,500대입니다.

개인택시가 참 5,500대.

예.

회사까지 해서 한 8천 대 되지요?

그렇습니다.

5,500대 전부 다 탑재를 해서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전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앱을 또 많이 쓰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경쟁사에서, 민간영역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카카오T보다는 약간 공익적 성격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맞물려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실질적으로 대전시가 운영하고 있는 양반과 한빛콜 관련해서는 이거 고도화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타슈 고도화사업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같이 실제로 양반콜과 한빛콜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콜 수도 줄어들고 그것에 따른 운영에 따른 기본비용은 계속 나가고 이러다 보니 회사택시나 개인택시한테 콜로 뿌려주는 이거를 민간업자들과 이야기를 해서 고도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게 완전 민간업자랑은 그러니 어느 정도 공익성이 있는 업체와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면 그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들을 대전시 입장에서는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비용을 택시산업 발전이라든가 이런 데 쓸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 결산에도 보면 택시 관련 보조금이 상당 부분 많이 반환이 됩니다.

예.

택시 수수료 이런 거, 왜냐하면 콜 수가 줄어드니까 반환금이 많아지고 있어서 저희도 그걸 고민 중에 있고 지금 티머니 온다 서비스도 개인택시조합에서 적극 검토해서 저희도 홍보라든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요가 줄어드는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국장님이 그걸 하나의 올해든 중점사업으로 해서 한빛 그리고 양반콜 고도화를 한번 추진을 해서 그걸 일몰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제가 보충질의 성격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213쪽 보면 충청권광역철도 대비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213쪽 설명자료. 보통 보면 교통 쪽에 있는 용역들이 비용 자체가 좀 크더라고요. 이것도 2억 7,000하고 뒤에 보면 철도 관련한 7억짜리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이거는 광역철도망이 생기면 그것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광역철도망이 완성되는 것이 언제지요?

2024년입니다.

2024년이지요?

예.

지금 트램과 관련해서는 트램 완성은 2027년인데.

2027년입니다.

실시설계는 언제 끝나지요?

트램 실시설계 말씀인가요?

예, 트램 실시설계가 2022년에 끝나잖아요, 내년에?

예, 내년 말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실시설계가 끝나면 트램정거장도 완전히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 정거장이.

예, 실시설계 완료 때까지는 저희들이 트램정거장은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내버스 노선개편 관련해서 이 자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광역철도 대비해서 노선개편 용역을 하고 또 얼마 안 있다가 트램 개통에 대비한 용역설계가 또 들어가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트램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이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한다는 것이 확정되니 이런 노선개편에 관련한 것은 대전시 교통상황 전반을 반영한 대대적인 노선개편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 충청권광역철도와 관련된 용역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2024년하고 2027년이 3년 이상 갭이 있고 저희가 노선개편을 하고 그 적용을 하는 데 노선만 바꾸는 게 아니고 그에 따라서 정거장도 새로 신설해야 되고 어느 구간은 도로 세트백도 만들어서 해야 되고 또 트램 같은 경우는 같은 공간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설계도 하고 공사도 해서 이게 보통 3년 걸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부터 준비해서 하면.

대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트램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실시설계 끝나고 나면 곧바로 공사 들어가기 때문에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계속 일정한 구간에는 공사 중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버스노선도 그것에 맞춰서 일정 부분 수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물론.

그래서 이런 용역이라는 게 단발성으로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반영돼야 하는데 이 용역만 놓고 보면 광역철도만 들어가 있는 거니 이게 어떻게 좀.

저희도 그걸 고민했는데 그것을 한 번에 할 건지 나눠서 할 건지인데 기본적으로 저희 집행기관 내부적으로는 저희 부서, 교통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나눠서 용역을 하는 게 맞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2억 7천을 가지고 충청권광역철도망 대비한 노선개편과 나중에 트램 개통됐을 때 대비를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금액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합쳐서 하게 되면 용역비가 더 늡니다.

그렇지요.

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두 번에 나눠서 용역을 하고.

하는 게 맞다.

예,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결론을 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버스기사들 농성하는 장기노선 이런 것은 이 안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건 저희는 기본적으로 광역철도가 아시다시피 기존 역 6개, 신설 역 6개, 특히 신설 역은 새로 역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히 새롭게 버스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주로 광역철도 대비에 따른 환승체계 구축에 중점을 둘 거고 지금 말씀하신, 노조에서 주장하시는 말씀 그거 하신 거지요?

아니 그것은 굳이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것이 포함된 노선개편에 대한 안들이 나와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필요성을 말씀.

물론 그렇습니다. 2027년도 노선개편 때도 장거리 노선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이 그렇게 노선개편이 됐고 노선개편 할 때 저희는 가급적이면 장거리 노선을 조금 단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버스 노선개편을 한다고 하면 사실 아주 일부를 개편하는 건 용역 없이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용역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대대적인 용역을 실시할 때에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모든 것을 다 그 안에 넣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최대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얘기 나온 김에 타슈 얘기 좀 할게요. 240쪽이네요, 무인대여시스템 고도화 용역 사업 해서 이게 지금 고도화라는 게 결국은 시스템을 통합해서 지금은 공유형이 아닌 거치대형으로만 운영하고 있는데 거치대와 공유형의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을 고도화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어쨌든 그 성능을 높인다는 의미이긴 한데 시스템 통합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을 보면 카카오T 바이크 또 공유킥보드 해서 T 바이크 1천 대, 킥보드가 9개 업체에 4,700대가 지금 대전에 깔려있어요. 지금 총 타슈가 몇 대 정도 되지요?

저희 타슈는 3천 대가 조금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 타슈만 운행하던 때와 지금은 바닥시장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렇지요? 민간이 들어오면서 타슈가 민간이랑 경쟁해야 하는 시스템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타슈의 전동화 이런 것도 주장하시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저는 뭐 답이 어떤 거라고 제가 아직 딱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추구했던 타슈의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갈 것이냐, 이 달라진 시장 환경, 특히 교통 환경 속에서 이거 타슈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한 2천 대 정도를 공유시스템으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2차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보면 타슈를 민간업체의 킥보드나 카카오T 바이크와 경쟁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게 일종의 교통수단인지, 타슈는 그동안에 사실 교통수단으로 보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카오T 바이크나 공유킥보드는 이미 일정 부분 교통수단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실제로 그래요. 택시 안 타고 카카오T 바이크 타는 것이 택시요금 3,300원 그 거리를 갈 때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도 훨씬 빠르고, 그래서 지금 민간이 깔고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는 이미 우리 대전시가 하고 있는 타슈뿐만 아니고 택시, 버스 여기 영역까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와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대전시는 그러면 공공과 관련한 모빌리티, 타슈라든가 택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공유킥보드 9개 업체, 카카오T 바이크 업체와도 간담회도 해보고 계속 저희가 만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서로 공유자전거와 민간 장거리 이동수단이 경쟁관계로 갈 게 아니고 서로 보완관계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카카오T 바이크나 공유킥보드는 지금도 단거리의 이동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앞으로, 저희가 작년에 키오스크 거치대형 자전거를 그만하고 공유자전거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500대 정도 추가 보급할 거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 대전시가 운영하는 타슈 공유자전거는 기본적으로 단순한 단거리 이용수단으로만 쓰일 게 아니고 시내버스와 트램과 광역철도, 도시철도와 환승체계가 갖추어지고 그래서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이용되어야 한다.

교통수단으로 타슈를 기능하게 한다고 하면 아까 이광복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전동화를 시켜야 돼요. 왜 타슈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수단으로 인식되지 못하는가 하면 뜨거운 여름이나 아니면 일정 부분 약간 먼 거리를 갈 때 그것을 내 발을 이용해서 가다 보면 이동시간이라든가 또 자기 여러 가지 노력들,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타슈를 앞으로 교통수단으로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레저용으로 갖고 갈 것인지 이런 목표가 결정되면 그것에 따른 타슈의 형태도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미 T 바이크나 전동킥보드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파고들어서 이미 점유했잖아요, 타슈 시장을.

단거리 이동수단으로써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업체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이고.

제 지역구 충남대 앞에 가면 T 바이크뿐만 아니고 전동킥보드가 그냥 골목골목 없는 데가 없어요. 결국은 그동안에 걷거나 짧게 학교까지 택시를 타거나 급한데 수업 늦는데 택시 잡으려고 하니까 택시가 없어요. 이게 유용한 하나의 교통수단이 이미 된 거지요. 거기에서 과연 타슈가 어떻게 경쟁해서 살지에 대한 전망이 없으면 타슈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민을 위한 서비스 하는 데 수십억 그냥 넣는 그런 하나의 레저 이동수단 이 정도밖에 기능을 못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지요.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에도 본 위원도 지식이 짧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부분은 정말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타슈는, 그런 생각입니다. 빨리하겠습니다. 215쪽 유성복합터미널 소송비용 이것은 KPIH에서 소송을 하면 대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대전시가 승소하면 이 소송비용을 원래 소송을 걸었던 사람한테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당연히 저희가 승소하면 저희 들어간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받을 겁니다.

그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는 지금 전혀, 파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근거 있습니까? 제가 법률적인 상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공탁을 걸어놨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아직은 파산됐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못 들었는데요.

받는 거라는 거지요?

예, 저희는 청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송 중에서 집행정지 소송은 우리가 이겼잖아요?

집행정지 신청이 있는데 1심 기각됐고 얼마 전에 2심 항고 신청도 했었는데 그것도 기각됐습니다.

그렇지요.

나머지 한 번 남았습니다.

타슈는 했고, 도시주택국 관련해서요, 274쪽 이 얘기는 제가 정리하는 이야기를 꼭 해야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지근린공원 조성 사업 해서 총 얼마입니까, 4억 4,800만 원, 철거하고 새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기 있는 우리 동료위원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양지공원에 있는 옛 성산교회를 철거하는 것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처음부터 활용을 주장했고 활용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부단히 주장했었습니다. 또 본 위원의 주장에 동의하는 약 400명이 넘는 주민들의 서명도 들어갔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전시가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근거한 공론화를 갖지 않으면서 철거 수순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 이 철거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게 추경으로 올릴 정도의 급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지공원에 있는 성산교회는 행정이 자율적으로 행정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시와 중구청 간에 충분히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이 성산교회를 잘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끼리의 난맥으로 인해서 결국은 시민의 혈세가 수십억 들어간, 거기다 철거비용 4억 5천, 거의 20억 가까운 돈을 그냥 날리는 사례가 된 거예요. 양지공원 안에 옛 성산교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시민의 삶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향후에 이러한 행정상의 난맥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반성해야 된다. 돈이 아까워서뿐만 아니고 사실 비겁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정이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못하고 나서 주민들의 갈등 이런 식으로 돌려서 그 갈등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냥 철거하는 쪽으로 결론 낸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이 될 겁니다.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성산교회 활용을 주장했던 과정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대전시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부가 아니고 정말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사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질의 또 있으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사장님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국장님, 아까 제가 마사회 건물에 대해서 질의했지 않습니까?

예.

마사회 건물을 매각하려면 300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통상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 가격 나오는 겁니까?

예, 일단 기본 가격이 감평가액이 305억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부사장님 도시공사가 있는 건물이 있지요? 그 건물이 얼마 정도 나와요?

200억 정도.

200억 정도, 거기 KT가 들어와 있지요?

거기는 저희들만 쓰고 일부 임대를 하는데 시 쪽에 일부 있고요.

만일에 그쪽이 혹시 매각을 내놓으면 그 건물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올까요, 서울이나 기업에서?

가끔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거기가 KTX역과 가까우니까, 대전역이 있으니까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중부권하고 이남을 관할할 수 있는 부본사 정도를 생각하는 기업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수도권에. 그래서 그분들이 가끔 연락은 옵니다.

국장님 큰돈 안 들이고도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땅하고 건물은 주인 있을 때 팔라고, 그 정도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좀, 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물론 사장이 오케이 해야겠지, 그렇지요? 사장이 오케이 안 하면 못 하는 거니까, 진중하게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학산업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50쪽에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콘텐츠 제작 및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되어 있는데 콘텐츠 사업을 실행을 안 해서 지금 다시 용역을 어디다 누군가 하도급업체에 줘야 되는 거지요? 2019년도에 명시이월시켰다가 다시 또 이월시키고 계속해서 이 사업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올려서 이게 우리 예를 들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다가 9억 8천을 줘서 콘텐츠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업체한테 이거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지요?

이게 지금 당초에 저희가 콘텐츠 부분을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반영했는데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콘텐츠 제작이 필요한 랜드마크 조형물이라든가 아니면 휴보, 전광판, 미디어갤러리, 바닥미술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학산업국은 기획부서잖아요, 그렇지요? 사업부서한테 이게 진작,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최소한도 내려가서 사업이 끝났어도 벌써 끝나야 될 사업 9억 8천이 2021년도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이 사업을 빼먹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빼먹은 게 아니고요, 사업비 중에서 지금 과목이 콘텐츠…….

그러니까요, 그 과목이 이게 생긴 게 2018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것에 대해 도외시하고서 이게 지금에 와서 나오니까 올리신 것 아닙니까, 추경에?

추경에 이게 과목을 변경하는 건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살폈어야 되는데 살피지 못한 그런 면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부득이 시설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공무원이 그 계정과목에 있는 이 비용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콘텐츠 개발은 생각도 안 했던 게 나올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이 예산이 2018년도, 2019년도에 끝나야 될 예산이 지금 2021년도까지 넘어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도 잘 살폈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선희 교통건설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얘기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하고 오광영 위원님이 타슈 문제를 심도 있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 40억을 세웠다가 산건위에서 16억을 감했어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억이 자전거에 대한 대수가 5천 대에서 2,500대로 줄어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맞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 당시에 생각 못 했던 외부의 환경이 많이 바뀌어 있다.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순수하게 타슈만을 생각했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모빌리티를 붙여서 이동하는 것을 자유롭게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카카오 전기자전거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한 것을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광영 위원님이나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40억에서 24억으로 삭감됐지만 이것도 우리 시민들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것은 지금 자전거를 구입했다고 하든 하지 않았든 전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애초에 저희가 5천 대 정도 공유자전거를 보급 계획을 했는데 현재는 2,500대 정도 보급해서 지금 업체 선정절차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 사는 동네에 가도 골목골목마다 킥보드가 아주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계를 한번 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공급이 돼서 지금의 타슈를 이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공유자전거를 갖다 놓는다고 해도 시민이 외면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 한번 정도는 예산을 지금 사지 않았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굳이 대전시에서 그 자전거를 구입해서 놔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민간인한테 우리가 지원금을 줘도 이걸 사서 운영하는 비용보다는 손익계산서상에서 낫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 대전시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정책적으로 재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한번 그런 쪽에서도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는 수요계층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최근에 카카오 자전거가 나오면서 그게 상당히 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서 저도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자전거 5천 대 보급계획이 카카오 자전거가 계속 확대된다면 좀 수정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좀 더 고민을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09쪽인가요, 6,500만 원 해서 시내버스 일부 공영제 운영방안 연구 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공영제로 가는 용역을 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작년에 산건위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일부 완전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해서 타당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고 이게 일시에 모든 시내버스를 다 완전공영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도시 외 지역에,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일부 완전공영제 도입은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이 돼서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예, 우리 대덕특구 순환버스, 아까 국장님이, 2억 3천을 그 버스, 했었지요? 3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대에 하나의 입찰가격이 제가 알기로 9,400 몇십만 원으로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데 맞나요?

지금 8억 7,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입찰을 해서 대전운수에 줬잖아요. 1대당 가격이 9,400 몇십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대당 가격이 3억 8천 정도 됩니다.

예?

3억 8천.

아니, 그게 아니고 대전운수로 줬던, 두 군데 업체인가가 입찰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제가 대당 그때 보고받은 거로는 대략 1대당 금액이, 거기다 주는 금액이 9,400 얼마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대당 평가된 금액이?

지금 응찰이 된 게.

응찰금액이.

5억 5,977만 7,000원입니다.

저한테 보고한 거하고 좀 다르네요? 그래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선희 국장님, 아까 저희한테 대답을 하실 때는 국장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운영은 교통건설국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시내버스회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 관리감독 운영은 하여튼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6,500만 원을 우리가 용역을 하신다고 지금 하셨어요, 공영제로 가는 것,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가는 거로 해서 일부 그것을 공영제로 해서 도시철도공사로 주든 이렇게 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냐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6,500만 원의 이 용역을 공영제로, 준공영제에서 공영제로 가기 위한 용역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사업적으로도 안 맞을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지 않게 보이거든요.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특구에서 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전기충전해서 하는 올레브버스하고 시내버스 중에 우리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있는데 그게 대중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