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실·국·본부장이 답변하고 질의 답변 종결 후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월 29일 출범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강영욱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개정된 경찰법에 의하여 설치된 합의제기관으로서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해주신 두 분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법상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대전광역시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시공무원 11명,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 10명으로 사무구성을 완료하고 시청사 15층 사무실에서 시범운영에 돌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여 지방행정에 치안행정이 포함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의 사무국장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중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김익중 인사) 김창수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김창수 인사) 박수빈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은학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은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시민 생활의 개선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6조 1,229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6,818억 3,300만 원 대비 7.76%인 4,411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조 930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02%인 3,780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299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52%인 630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35억 100만 원으로 67억 100만 원 증액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820억 2,200만 원으로 80억 2,200만 원 증액하여 공기업 특별회계에 총 147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산업단지 특별회계 125억 7,5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2억 9,5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83억 9,4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7억 5,0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68억 4,4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3억 1,400만 원,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7,800만 원, 소방 특별회계 64억 7,800만 원,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110억 5,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는 5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0개 기타 특별회계에서 483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조 930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8.02%인 3,780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880억, 세외수입 604억 4,251만 원, 지방교부세 252억 8,461만 원, 보조금 291억 9,808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751억 2,68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조 930억 2,2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323억 6,333만 원, 공공질서및안전 274억 5,123만 원, 교육 189억 3,502만 원, 문화 및 관광 219억 2,231만 원, 사회복지 434억 2,066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900억 5,640만 원, 교통 및 물류 736억 6,029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90억 7,815만 원 등 3,780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25.77%인 1조 3,124억 2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8.44%인 1,021억 3,3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42억 63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95%인 8억 3,98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사 LED전광판 구매 및 설치 8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472억 9,51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6%인 3억 95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기관 통합채용 관리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442억 5,8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8.31%인 417억 6,3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역균형발전기금 전출금 50억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184억 원,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52억 9,196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젠더공감 2030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7,395만 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 30억 9,869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619억 8,64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7.02%인 305억 2,5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00억 원, 재난관리자원 개별 비축창고 구축비 2억 9,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762억 5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35%인 89억 5,47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학생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 사업 8억 원, 시세징수교부금 50억 3,141만 원, 인건비 22억 7,318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공동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513억 8,73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87%인 19억 1,26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기업 공공일자리지원 15억 4,056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지원 1억 7,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방역일자리사업 2억 2,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629억 1,45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56%인 207억 2,9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스튜디오 큐브 외벽 영상장치 조성사업 21억 원, 개방형 수장고 건립공사 35억 6,100만 원,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사업 2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527억 9,75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1%인 31억 3,42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조직 신설에 따라 세출예산액 1억 9,8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60억 6,35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9%인 3,5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42쪽, 소방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883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5%인 64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소방차량 교체 24억 9,000만 원,중부소방서 신축 4억 8,943만 원, 노후 긴급구조시스템 보강 4억 2,407만 원, 산내119안전센터 신축이전 14억 8,88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5쪽입니다. 기금의 예산규모는 1조 567억 9,20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63%인 1,185억 2,9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33억 5,94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기금 51억 2,830만 원, 지역개발기금 27억 9,254만 원, 재난관리기금 467억 6,711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9억 2,679만 원 등을 증액하고, 재해구호기금 3억 6,163만 원, 녹지기금 3억 3,180만 원 등을 감액하여 16종 개별기금 총 651억 6,9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1조 673억 8,223만 원으로 전년도 말 1조 628억 3,227만 원 대비 0.44%인 45억 4,99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16종 개별기금의 규모는 7,498억 2,914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예산 규모는 8,606억 2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34%인 1,079억 6,2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2,353억 6,746만 원 대비 22.79%인 536억 4,044만 원이 증가한 2,890억 789만 원으로 수입은 예수금 534억 6,294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75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금융기관예치금 534억 6,294만 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1억 7,75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784억 2,618만 원 대비 0.36%인 2억 8,098만 원 감소한 781억 4,520만 원으로 수입은 기금예치금 회수 2억 8,098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2억 8,098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0쪽,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54억 4,836만 원 대비 14.47%인 51억 2,830만 원이 증가한 405억 7,666만 원으로 수입은 시비 전입금 50억 원과 예탁금 회수 1억 2,8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7억3,400만 원과 기금 예탁금 33억 9,43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38쪽, 지역개발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3,359억 5,884만 원 대비 0.84%인 27억 9,254만 원이 증가한 3,387억 5,138만 원으로 수입은 기금예치금 회수 27억 9,25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금융기관예치금 27억 9,254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45쪽, 양성평등기금 예산액은 기정예산 86억 7,383만 원 대비 0.26%인 2,256만 원이 감소한 86억 5,127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2,256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기금예탁금 2,256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53쪽, 재난관리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446억 4,199만 원 대비 104.76%인 467억 6,711만 원이 증가한 914억 911만 원으로 수입은 시비전입금 300억 원과 기금예치금 회수 167억 6,711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3억 3,500만 원과 예치금 444억 3,211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61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42억 4,596만 원 대비 0.42%인 1,790만 원이 감소한 42억 2,806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회수 1,790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기금예탁금 1,79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체육진흥기금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98억 7,815만 원 대비 0.45%인 4,492만 원이 감소한 98억 3,323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회수 4,492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은 기금예탁금 4,492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화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학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일홍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45호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번호 제 846호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5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총괄 및 예산개요, 부서별 세출예산 검토는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어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5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7쪽과 37쪽 신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본 위원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온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을 확인해보니 대략 83건, 211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30% 이상 증액된 사업들도 34건이나 됩니다. 증액된 사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신규사업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제1회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83건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피해지원이라든가 경제회복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업들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신규사업들은 연초에 보고된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되어 있었는지요, 아니면 새롭게 발굴한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일부는 연초에 검토를 했었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을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또 상황이 바뀌면서 추경에 신규로 발굴한 사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주요업무계획에 담을 수는 없겠지요. 다만 연초 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은 해야 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대전시의 1년간의 청산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되었다면 본예산에 확보되어 1월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금년 중 마무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 중에 금년 내 마무리가 안 되어 예산을 이월시키는 사례도 발생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사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적기에 사업이 금년 말까지 집행이 되도록 각 실·국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들은 답변은 “코로나19로 인해 내년도 예산이 부족합니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수입이 증가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가한 면이 있습니다. 어제 결산상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그러한 순세계잉여금들이 적기에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우리 대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결산심사에서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세수추계를 잘못해 본예산에 편성되어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추경에 확정되어 7월 이후에나 진행됩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와 같은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어서 사업별 설명자료 62쪽 여성안심 캠퍼스 타운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니 5개월간 21명이 참여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불법촬영 예방, 폭력 예방, 취약지역 순찰 등 좋은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요?

동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형 새로운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모방식으로 해서 약 21명의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범위하고 여성안심 캠퍼스 타운 조성의 활동범위가 조금 다르다고, 일정 부분은 비슷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은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캠퍼스 주변과 캠퍼스 안을 같이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사업의 규모를 보면 대전지역 대학교 수와 비교하여 참여가능인원이 적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배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전에 소재한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를 의견 조사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 중심으로 해서 그 대학생과 인근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명으로 진행하는데 대학 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대전에?

예, 그중에서 3개 대학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개 대학 시범적으로요?

예.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몇 개 단체가 참여해서 단체별로 얼마나 지원할지는 모르겠지만 별 효과 없이 끝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 사업이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지역방범대와 협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여성안심 캠퍼스 타운 조성이 말씀 주신 것처럼 자율방범대와 또 지역의 치안기관하고 유기적으로 공조를 해야만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선정이 된 대학 세 곳과 함께 유관기관과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공공일자리도 만들고 여성안심 캠퍼스 타운을 조성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타 시·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부서인 경찰, 대학 등과 협의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효과가 없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이라든가 대구에서 이러한 여성안심 캠퍼스 타운이 조성이 되고 진행이 되는데요, 타 시·도 사례를 잘 면밀히 살펴보고 경찰과 함께 유기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9쪽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기정예산 4,300만 원이 감 추경되었는데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대전의 인구가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인구 합계출산률이 약 0.79이고요, 또 2012년도 세종시 출범 이후에 약 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유출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형 인구정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금년 1월에 우리 자체적으로 대전형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그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줄고 있지 않습니까? 150만 명이 무너지고 회복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기본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인구감소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하고 이번에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자치분권과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3쪽인가요, 대학생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 사업으로 8억 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지 않습니까? 인구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당초 이것을 대전형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각 실·국 간 인구정책과 관련된 종합시책들을 다 취합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에 자체적인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분권국에서도 대학생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 시책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중의 중요한 한 파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 사업이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소개해드리자면 저희들이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각 실·국별로 100개 사업을 발굴해서 그 100개 사업에 약 5,806억 정도 소요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역점적으로 금년도에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10개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학생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사업이 있고요, 대전형 아이돌봄 온돌네트워크 운영 이런 저출산에 대응하는 생애주기시스템 마련을 위한 사업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된 내용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구정책에 관련해서는 근시안적인 인구정책 수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요.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13쪽인데요, 임재진 국장님.

위원님, 자치분권국장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기조실장님이 기본계획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전에서 2013년 이후에 153만 명이 무너져서 급속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필요하고 지금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인구 늘리는 실질적인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치분권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저희는 일단 주소갖기 차원에서 접근했고요, 대전시에 19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9만 7천 명의 재학생이 있고 이 중에 거의 60% 정도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 그렇다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기숙사로 들어오는 경우 주소이전을 잘 안 합니다. 그런 측면에 저희들이 방점을 두고 기숙사에 들어오는 대학생들을 주소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인구 늘리기 부분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노력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입자에 대한 보상을 개별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19개 대학을 통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은 있는데 일단 19개 학교의 내용들을 들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위주로 일단 진행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학교를 방문해서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일단 공모사업 위주로 해서 주소갖기 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3월 정도에 관내 대학교를 방문해서 학교관계자와 의견수렴을 하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기숙사라든지 이 사업과 연관해서 지원받을 부분들도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호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풀어나가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할 계획이지요?

현재 그 부분은 공모하면서 내용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별 지원이 아닌…….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아이템을 보고 거기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부분은 내용을 들어본 이후에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1천여 명이 주소갖기에 참여하고, 어느 학교는 10%에 못 미치는 100여 명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그 학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든지 지원은 차별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 위원님 주신 내용 부분, 사업 후의 인센티브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컨벤션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56쪽 관련해서 실장님, 컨벤션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도 4월에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이 준공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동 사업과 같이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2전시장에 들어갈 음향영상시스템과 LED전광판, 기존 컨벤션센터의 통합웹서버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서버를 교체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앞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이 사업을 실무적으로는 제2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사항으로 인식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목으로 계상했었는데요,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이것을 제2전시장 건립예산으로 편성하고 이것을 시설비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이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시지요?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심사과정에서 검토가 미비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담당자의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장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6쪽에 보시면 기획조정실장 관사 운영사업비가 4억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입에 보시면 2억 4,0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지요, 실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액이 2억 4,000에서 이렇게 바로 4억 4,000으로 올랐습니까?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둔산동 소재의 녹원아파트가 관사로 이용되고 있는데 원주인께서 본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해서 계약연장이 불가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임대비 2억 4,000을 세입으로 잡고 현재 주변시세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2억 4,000과 그리고 2억이 증액된 그런 금액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2억을 추가 증액한 액수로 추경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억 4,000에 전세를 사시던 실장님이 전 기획조정실장님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은 지금까지는 어디에 거주하셨어요?

지금도 녹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 실장님이 사시던 아파트에 거주하시고?

예, 맞습니다.

연장계약을 하려다 보니 금액을 높여달라는 그 얘기지요?

예, 원주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해서 계약연장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56쪽을 볼게요.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1단계 시설개선사업이 올라왔어요. 16억 9,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실장님이 설명을 안 하셔도 잘 알고 있고 그동안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를 잘 꾸며주셔서 동호인들이 잘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처음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다 했는데 자꾸 이렇게 미비한 점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금액 갖고도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나 모르겠지만 혹시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실장님?

이 부분에서만큼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장님, 담당국장인 문체국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김종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생활체육단지가 1단계가 조성이 완료됐는데 김종천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축구장 5면 자체는 잘 조성됐지만 경기장을 활용하는 동호인들이 편의시설을 확보해달라는 요구도 많았고요, 기존에 그런 부분이 설계에 반영돼서 같이 완공됐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약간 부족하게 설정돼서 사업 자체가 준공되다 보니까 사후에 대회라든지 동호인리그들이 게임하고 난 이후에 화장실 사용이라든지 탈의 관계라든지 샤워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축구협회 회원들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기존에 1구장에 있는 부분을 증축하고 샤워실이라든지 선수대기실, 심판대기실을 확보하고 별도로 3구장 앞에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잡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보강내용들이 과연 충분한 것이냐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약간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본부동의 양쪽 윙을 활용해서 대기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갖춰주고 관람하시는 관람석도 기존에 있는 것 이상으로 확보가 가능하고요, 지금 5개 구장이 있기 때문에 5개 각 구장별로 설치되어 있는 관람석에 차양도 조금 더 길게 빼서 사람들이 경기장을 찾을 때 햇빛을 피해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신 박성림 사무관이나 최동규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애초에 계획 세울 때 이 자리에 없었던 분들이고 새로 오셔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질책하는 차원이 아니라 원래 처음 시설할 때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했으면 이중으로 할 일은 아니었는데 지금 사용하다 보니 미비점이 발견돼서 이렇게 추가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미비점이 발견되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더 철저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들어가면 더 세워서라도 또 보강하고 또 미비점을 보완하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손철웅 국장님 잘 아시는 것 알고 있지만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실 때 철저하게 하셔서 동호인들이 더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행과정에서 축구협회 회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철웅 국장님,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시설을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축한 시설을 사용자들이 얼마만큼 잘 쓸 수 있게 그렇게 구축하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또한 소통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사용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시에서는 계획대로 참 잘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시에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뭔가 조치해서 시설물을 해줬는데 그분들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사용자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셔서 예산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게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

우리 2단계 조성할 때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할 때도 주사용할 수 있는 단체들, 협회들과 얘기를 나누셔서 시설이 정상적으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왜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냐면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성되는 데가 대전시가 굉장히 선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대회 유치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도 그렇고, 고속도로 IC 바로 옆이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데 계획수립이라든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국장님과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우선 사업설명자료 49쪽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에 따른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서 4,300만 원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유를 보니 금년 1월 대전형 인구정책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용역이 필요 없어 삭감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맞는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9월과 12월 인구정책 과제 발굴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용역 없이 내부계획으로 마무리하셨다고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맞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자료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 시 대전이 매년 전국 최하위의 출산율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고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대전시만의 출산지원정책, 일자리정책, 주거정책 등을 분석하고 현재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과감하게 폐기하고 대전만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부탁드렸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지난해 12월 확정된 예산인데 1월에 안 한다 확정했습니다. 여건이 바뀌어서 연구용역을 하지 않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대전형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진행을 하지 않고 삭감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고민 없이 인구정책이 진행된 느낌입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계획이 바뀐 것을 보면 걱정이 됩니다. 대전형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잘 수립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올해 초 수립하신 대전형 인구정책의 특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대전의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대전 인구정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출산에 대응하는 생애주기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전문가분들과의 미팅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저출산에 대응하는 생애주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하에 그와 관련된 시책이 국공립어린이집을 21개소로 확충하는 부분하고 대전형 아이돌봄 온돌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시책을 저희들이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젊은이들한테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것 또한 인구정책의 아주 중요한 시책이 된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이라든가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학생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라든가 이러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행복보금자리 정착 사업들을 구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따라 잘 진행되어 인구감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13쪽을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대학생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 사업으로 한 학교당 1억씩 8개 학교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지요?

위원님, 자치분권국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대신 답변.

예,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관내 19개 대학교에 9만 7,124명이 재학하고 있고 오전에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질의 때 국장님께서 60%가 외지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예.

혹시 이 중에 수도권에서 온 비중은 몇 퍼센트인지 파악되었습니까?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고요, 학교별로 편차는 좀 있는데요, 대략 10%에서 최대 60% 정도까지가 외지에서 들어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외지에서 온 학생들 대다수가 충남·북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역 주변에서 오는 것도 많고요, 하지만 기타 경기도하고 인천, 수도권에서도 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부자료를 조사해서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본 위원이 여러 사람과 이야기 나눈 소리는 수도권에서 10%∼20% 정도 오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 정확한 자료가 아니니까 자료를 보고 추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혹시 이 사업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이전에 그런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은 상태로 한번 한 적은 있는데요, 최근에 2019년 12월에 인구정책 조례가 개정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투입하면서 기존에 사업비 없이 했던 사업에서 좀 더 발전적으로 노력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이 사업을 계속 지속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일단 저희는 1년도 계획으로 사업비를 세웠는데요, 다만 성과를 더 보면서 실제 매년 신입생들이 바뀌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성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한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1학년 신입생 들어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성과가 날지 저희들이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대전시 인구감소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지만 지금 충남·북 시·군의 인구감소 문제는 더 심각하지요?

예, 그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군 인구감소로 인해서 자치시·군에서는 지금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에 보면 청양에서는 첫째 아이 낳으면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런 정책까지 나올 정도로 대전보다 우리 충남 시·군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충남·북 시·군에서 보면 대전을 어떻게 볼까요? 일례로 형제지간이라고 판단했을 때 큰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아무리 정책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대전이 동생들 것 뺏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사실 밑돌 빼서 윗돌 괴기와 무엇이 다른지 한번 분명히 그걸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국장님.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되고요. 다만 인구를 증가하는 전체적인 부분은 각각의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저희 자치분권국 입장에서는 대전시민의, 광역시로서의 어떤 명예 부분, 자부심 부분도 필요하고 계속해서 인구감소 부분에 따라서 저희 국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인구증가 정책의 한 차원에서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갖는 인구를 어떻게 하면 늘려볼까의 관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의 고민과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군의 어려움도 살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대전만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정책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또한 이게 한시적으로 했을 때는 1만 명의 인구가 갑자기 싹 빠져나갑니다.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되었을 때는 큰 문제는 없겠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대전시가 혁신도시에 지정됨으로 인해서 연계되어서 대전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하고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든 크게 보면 충청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옆 시·군·구의 저출산 부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다만 대학이라든지 성년이 되면 다른 도시에 가서 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우리 대전 인구가 1만 명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도 인구 늘리기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대덕구 기초의원도 했지만 그 당시에 셋째 아이 낳으면 얼마, 첫째 아이 낳으면 얼마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참 그런 것 보면서 과연 이 정책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무자 한 명이 수립하는 정책이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가 같이 고민하는 정책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새로운 아이디어 공모를 받는다든지 하는 정책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지역 주변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의 관점에서 저희들이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6쪽, 보문산 전망대 명칭 시민아이디어 공모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대전도시공사에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이유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문체국장님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도에 보문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성계획을 발표하고요, 그 이후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문산 일원의 종합적인 개발아이템 중에 중요한 축을 이루었던 것이 오월드가 있었고요, 보문산 전망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월드를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보문산 전망대가 또 한 축이 되기 때문에 양 축을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당시에 판단을 했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본예산 작업에 투입된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기본타당성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이번에 실시설계비가 올라왔고 향후에 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우리가 도시공사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문산 전망대의 명칭에 대한 공모도 같이 했으면 더 낫겠다는 판단이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꼭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대행을 맡겨야 될 것이냐, 이것 정도라면 우리 시에서 직접 작업들을 수행해도 된다는 내부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올릴 때는 그런 부분까지 미처 생각지 못해서 일단 올렸습니다.

국장님, 위탁사업비로 집행을 하면 대행수수료와 인건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1,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대전시에서 주관해서 직접 시행하면 예산 차이는 많이 납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수수료 부분 요율이 다 아마 기관마다 정해져는 있을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 10%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체가 크게 어떤 기술을 요한다거나 집행인력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가 직접 떠안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면 일정한 상금도 줘야 되고 이왕이면 대행수수료나 인건비로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은 상금으로 돌려준다면 참여율도 높일 수 있고 참여자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소통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34쪽과 335쪽 자치경찰위원회 행사운영비(신규) 또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세미나 개최(신규)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자치경찰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예, 저희 위원장이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상당히 몸이 안 좋아서요.

예, 위원장을 대리해서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334쪽을 보면 경찰위원회 행사운영비 계상된 부분에 1,200만 원 중 자치경찰 세미나 개최 등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이 자치경찰 출범식 개최 및 자치경찰 정책 세미나 개최 등, 이 정책 세미나 개최에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335쪽 정책세미나 개최 신규사업에 200만 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정책세미나 개최는 올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행한다고 계상을 하셨는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이 올 7월 1일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계상을 하셨을 때 하반기 2회라면 이해가 되지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2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 부분하고 그 앞 장에 자치경찰위원회 행사운영비 내에 자치경찰 정책세미나 개최 등 해서 200만 원을 또 계상했어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저희들이 7월 1일 자로 출범이 되지만 예산을 세울 때 7월 1일 자로 출범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세미나를 개최해서 정책 같은 것을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이것이 7월 1일 자로 예산 확정이 늦어지게 되면 문제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1일 자로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정책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했었고요, 만약에 예산의 확정이 늦어져서 7월 이후에 된다면 하반기에 두 번을 개최하는 방안 내지는 여건이 안 되면 한 번만 하고 나머지 예산은 반납하는 방안과, 출범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반기에 2회 정도의 세미나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것을 안착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정책세미나 개최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실행한다고 하는 예산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행사운영비에 같은 자치경찰 정책세미나 개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도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습니다만 앞에 2회 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의 세미나를 계상했던 것이고요, 그다음 큰 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면 작은 부분의 어떤 것들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해서 실천적인 면, 세부적인 면 이것을 의견 수렴하고자 해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사업개요 내용이 똑같은 제목에, 뜻은 달리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설명서에 앞으로 게재를 하실 때 분명히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마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앞에 행사운영비 정책세미나 개최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사무국장님, 자치경찰위원회의 행사운영비 산출내역과 정책세미나 개최 산출내역을 자료로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사무국장님 질의를 할게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행사운영비(신규) 자료에 보면 추진실적이 4월 달에 위원회 구성하고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이미 쓰신 건가요, 출범식 예산을?

출범식 예산 이미 썼습니다. 세미나는 아니고요, 나머지 것들은 출범식 때 선포식할 때 썼고요.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잘못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추경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미 썼다고 하면 여기에 올리시면 안 되지요.

출범식 선포식은 4월 29일은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출범을 했지만, 시범으로 되었지만, 7월 1일 전적으로 출범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 내용을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별도의 행사를 갖고자 추경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그것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1쪽 지능형 민원처리 서비스, 신규사업 사전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기정통부의 공모사업으로 지난 4월에 선정되고 5월 21일 국비가 지급된 사례인데요, 이 내용은 민원신청부터 결과조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인공지능기술을 바탕으로 한 언택트기술이 적용된 민원처리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민원안내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시킨 사업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스마트 민원안내 시스템 구축, 여섯 군데에 설치해서 시범운영하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몇 군데 정도의 구축장소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형 민원처리 시스템은 민원안내뿐만 아니라 신청과 처리, 결과안내까지 수반되는 사업내용인데요. 스마트 민원안내 시스템은 시청에 4곳, 시청역과 대전역에 2곳 해서 6곳이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 추진할 지능형 민원처리 서비스는 지금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등 8개소 정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행안부 공모로 사업기간 1년, 예산 11억 4,500만 원 정도 받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6개소에 설치하셨는데 2021년도는 이 부분이 과기부 공모사업이에요. 같은 내용의 사업이 아닙니까?

내용적으로는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것인데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런 기술 활용을 해서 민원처리를 조금 더 편의를 도모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 민원안내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해서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돼서 국비지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비 부분에서 사업자가 3억 300만 원 자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자라는 게 지자체입니까, 아니면 일반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업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청 4곳에 스마트 민원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공모조건으로 국비와 시비 그리고 사업자가 부담하게끔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해서 응모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스마트 민원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구축장소가 여덟 군데 중에 특정 지자체가 두 군데가 몰려 있어요, 네 군데, 네 군데, 중구하고 유성구. 이런 부분이 좋은 사업이고 또 이용대상이 시·청각장애인, 고령자등 사회적약자, 일반시민, 이용대상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두 지자체에 몰려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8곳이, 정확한 자치구 현황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형 민원처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그 지역에 계신 민원인께서 그것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사전안내도 해야 되고 기본적인 시설 자체가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이런 곳을 1차적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연속사업으로 계속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저희들 욕심에는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갖고 가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제는 과기정통부의 국비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보된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고 만약 국비지원이 없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비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의 민원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돼서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 예산은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컨벤션센터운영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DCC 제2전시장 A/V시스템 구축사업비 7억 8,000만 원과 전시홀, 다목적홀 입구 LED전광판 사업비 1억 7,000만 원은 세부사업과 편성목 착오기재로 당초 예산 편성에 세부사업 컨벤션산업 운영 지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보문산 전망대 명칭 시민아이디어 공모사업 1,000만 원은 세부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일반보전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대학생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 사업은 한시적으로 4개 대학을 우선 시범운영하여 효과분석 후 차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4억 원을 삭감한 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성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최종 예산안 조정내역 보고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문성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문성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전국제컨벤션센터 운영비로 계상한 9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당초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된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비로 증액하는 사항과 보문산 전망대 명칭 시민아이디어 공모사업비로 계상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및 일반보전금으로 증액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전시장을 대리하여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은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하겠습니다.

방금 대전시장을 대리하여 유득원 기획조정실장님의 수정동의안의 증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문성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 동의된 사항은 예산편성 및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입니다. 사소한 실수가 나중에 뜻하지 않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두 번째 재난지원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코로나19의 여파가 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다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신규편성된 사업들 중에 청사 LED전광판 설치 및 구매사업, 시립박물관 내부정비공사 등은 과연 이번 추경에 맞게, 코로나 시대에 민생을 위한 이번 추경 편성기준에 적절했는지 걱정도 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민생회복 현장과 취약업종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 우리 대전시는 더욱 집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여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및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등 취약업종 종사자분들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여건 내에서 대전시만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외부적인 요인에 대응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위축된 경제위기 회복과 지역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주민편익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 중심의 예산 등을 재정집행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시립미술관에 하는 소화기와 열화상 카메라의 경우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서 의료기기로 승인받은, 인증받은 제품으로 협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