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등 학생 건강·안전 관련 사업비, 미래교육 수요 대비 기반조성사업비,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사업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시민의 뜻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 건강과 안전,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한 학습환경 기반 조성과 쾌적한 학교 환경조성을 위해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사업비 증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1,835억 원 대비 1,166억 원이 증가한 2조 3,001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701억 7,3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 423억 3,342만 원, 특별교부금 152억 8,691만 원, 국고보조금 46억 6,225만 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78억 9,12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19억 3,6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 201억 4,262만 원, 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및 운동장 조성 등 비법정이전수입 17억 9,38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타 시·도교육청 전입금 6억 3,500만 원, 자체수입은 자산매각,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등 211억 4,881만 원,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등 27억 3,932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건강과 안전,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169억 5,3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 방역활동 지원 인력 및 특수학교 보조 인력지원 94억 2,372만 원, 학교 열화상 카메라 및 방역물품 지원 7억 7,025만 원,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4억 7,8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22억 7,250만 원 등 총 151억 8,293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온라인 튜터 사업 15억 7,122만 원, EBS 원격교육 지원 1억 2,091만 원 등 총 17억 7,05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미래 학습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126억 6,3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을 개축·리모델링하여 미래형 교육환경으로 조성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88억 889만 원, 학교 무선환경 구축 18억 5,100만 원, 초·중학교 스마트단말기 보급 12억 9,550만 원, ICT 연계교육 운영 2억 7,029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638억 3,8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신설 138억 9,343만 원, 교실 증·개축 및 다목적강당 증축 165억 6,848만 원, 교실 및 화장실 수선 등 학교환경 개선 210억 3,590만 원, 학교 안전제고시설 개선 51억 6,115만 원, 학교 운동장 조성 45억 8,815만 원, 직속기관시설 개선 25억 9,17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포용과 배려의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134억 6,3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비 지원 78억 9,120만 원, 교과서 무상 지원 29억 2,570만 원, 학생 문화예술 관람비 지원 6억 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비, 장애학생 언어치료 등 취약계층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사업에 17억 2,735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19억 6,315만 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비 26억 7,179만 원, 고교학점제 운영 7억 3,500만 원, 개정 교육과정 국민대상 현장 소통 3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계획변경 등으로 불용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 78억 7,233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교육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다목적강당 증축을 위한 목적예비비 16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등 집행잔액 반환금 59억 6,48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교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완료된 사업 집행잔액, 불용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여 교육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열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853호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1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조 1,835억 1,199만 원 대비 5.3% 증가한 2조 3,001억 4,531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8쪽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올려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9쪽 주요 세입 및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58쪽, 예산안 개요 22쪽입니다. 대전신흥초 시설비 및 감리비 22억 8,129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설명자료 265쪽에는 그에 대한 감액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네요. 감액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몇십억을 감액하면서 어떻게 감액사유를 밝히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입니다. 설계비가 1억 이상 되는 것은 관계 규정상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미래학교심의위원회 이것처럼 여러 개 있는데 신흥초등학교가, 2022년 4월 인근 아파트가 입주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서둘러서 하려고 했는데 계획 검토라든지 심의가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245쪽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여러 가지 복잡하다 보니까 문서상에 감액사유를 넣을 때 간단히 넣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더 세밀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전신흥초 학교시설 증개축비는 당초 본예산에 설계비, 인증비수수료, 교실증개축시설비, 감리비로 27억 3,589만 7,000원을 반영했다가 또 시설비 및 감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다 끝난 것입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설계가 늦어져서.

진행 중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800만 원과 감리비 200만 원은 남겨두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게 시스템상 설계가 완료되고서 공사 발주할 때 일정한 금액이 남아있어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용되지 않고 계속 이월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금액을 저희가 남겨놓은 것입니다.

남겨놓았다고요?

예, 공사 발주할 때 최소한의 금액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금액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살림을 꾸려나가려면 무엇보다도 적기의 효율적 집행이 중요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삭감하는 것은 타 사업추진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치밀하게, 철저하게 세워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그런 거를 말한 적은 별로 없는데 특별히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없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해주셔서 정말 조기에, 교육환경 개선으로 급할 때 쓸 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수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 특히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 153쪽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인사제도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는 아무리 잘해도 정말 본전이라는 말이 있지요? 인사발령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그로 인해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담당공무원들은 권한이 주어졌다고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욕먹을 위치에도 있는 거 같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예.

이 자리를 빌려 불철주야 공정한 인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당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키워드인 공정이라는 말이 인사정책의 실패에서 촉발한 점을 감안하면 공직사회에서 공정한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짐작할 수 있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대전시교육청 인사제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 관련 통합자료 화면을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화면에 인구수, 학생 수, 3개 시 비교현황을 보면 대전의 인구수는 광주보다, 울산보다 많은데 학생 수가 광주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국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광주는 호남에서 최고의 도시이기 때문에 광주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많아서 학생 수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전은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학생 유학이 있을 거 같고요. 또 젊은 학부모들의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그런 영향도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연령층 분포도 광주와 대전을 비교했을 때 학부모 연령층이 많고 적다든지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예, 맞습니다. 또 고령화로 접어들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종으로 많이 이사를 갑니다. 교육행정기관에서 이런 인구문제에 대하여 노력한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청의 저출산 정책으로는 맞춤형복지비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자녀는 200만 원, 셋째 자녀는 300만 원 추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세 자녀 이상은 전보가산점 부여가 있고요, 또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이 있을 때는 대체인력을 지원해서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 이상 공무원이라든지 출산 후 1년 미만인 경우 또 임신한 경우 등은 본인의 희망이 있으면 전보를 유예해 주는 그런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앞으로도 더 정책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네요. 아무튼 인구정책에 대한 교육과 혼인, 출산장려 등의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화면에 시세가 비슷한 3개 시·도 지방공무원 정원비교표와 현원비교표에 의하면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정원 합계가 1,767명으로 광주 1,650명보다 117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화면에는 초·중·고 학생 수는 대전이 광주보다 1만 2,457명이 적은데 어째 서 대전의 공무원 정원이 많지요, 국장님?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정원 부분은 기획국에서 업무를 담당했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전이 광주보다 학생 수는 1만 2,400명 정도 적은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통계상으로 보면 공무원 정원이 대전이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대전하고 광주하고 공·사립 간 학교 숫자가 대전은 공립학교가 더 많고 광주는 사립학교가 더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지방공무원 정원부분인데 공립학교만 비교해 보면 대전이 공립학교 수가 훨씬 많아서 그래서 아마 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아, 그 원인이라고요. 정·현원 총괄표 화면을 띄워주세요. 두 번째, 이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재 인원이 정원에 비해 245명이 적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245명이 적은 이유는 학교에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직렬 결원이 133명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국가시책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정원 증이 있었는데 약 50여 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출산으로 인한 휴직이 있어서 결원이 245명 정도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원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건비를 학교에 지원하고 있고 대부분 충원이 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공백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인원으로 정상적인 교육행정이 가능한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대전교육청 관내 공립학교가 2020년 3월 통계자료에 의하면 단설 유치원 포함 260개 학교인데 단순숫자로 비교하면 대전시 대부분 학교가 일반직 인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국가시책사업 정원이 늘어나서 한 60여 명 정도 결원이 발생됐는데 이번 공개채용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9월 1일이면 충원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금번 1회 추경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부족분을 반영한 것인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화면의 총괄표를 보면 7급부터는 대체로 균형이 맞는데 하위직 8, 9급이 정원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진을 위해 온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정작 후배양성에는 소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찾아가는 인사설명회도 하고 있고 또 각종 연수를 통해서 후배 양성에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몇 년에 한 번 시행합니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출제를 통해서 매년 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시행이요?

예.

이번에 6월 1일에 봤습니까? 아니 6월이 아니고 7월?

이번 6월 5일에 시행했습니다.

어렵겠지만 또 임용시험 간격을 가급적 좁혀주는데 이번에는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뽑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처럼 어렵고 많은 인원을 만약에 한꺼번에 뽑으시면 어떤 해는 인사적체가 발생해서 승진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과 불만이 폭주하고 또 어떤 해는 사람이 없어서 직무대행을 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럴 때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번 7월 1일 자 인사에도 이런 직무대행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7월 1일까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요인원을 산출할 때는 정년퇴직이라든지 공로연수 등을 감안해서 임용하고 있고 직무대행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도 재차 제가 또 한번 질의했습니다. 소수직렬의 인사적체 문제는 각 시·도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각 시·도의회에서는 현 시대가 갈망하는 공정사회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회 확보 측면에서 소수직렬의 인사적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복수직렬 배치 현황 화면을 띄워주세요. 화면에 복수직렬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직렬은 기본이고 해당 소수직렬을 나누어 배치하였는데요, 시설과라든지 체육예술건강과 보건담당 등은 전문성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행정직렬에 포함하여 복수직렬로 지정한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소수직렬 인사적체 해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인사적체 요인인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복수직렬을 지정할 때는 복수직렬을 지정하더라도 합리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주십시오. 또 일반직 공무원 5급 인원 구성비 화면을 띄워주세요. 대전시교육청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공무원 인원 중 행정직 인원이 67%, 소수직렬 인원이 33%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면과 같이 5급을 기준으로 구성비를 살펴보면 소수직렬 비율이 12.4%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맨 첫 번에 띄워준 인사 관련 통합자료 화면도 다시 띄워주시고요. 또한 화면에 지방공무원 정원 3개 시 비교표를 보면 5급 사서직의 경우 광주와 울산이 도서관이 많고 대전은 두 곳뿐이라 이해를 하지만 행정직은 광주에 비해 13명이 많은 반면 기술직의 경우 시세가 비슷한 광주보다 2명이 적고요. 대전보다 인구가, 학생 수가 적은 울산에 비해서도 기술직이 2명 적은 것은 이해할 수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PPT로 띄워주신 표 데이터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시·도가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를 통해 정말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지만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도 인사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지만 공정한 사회, 공정한 기회의 제공 측면에서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문화예술관람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예산은 얼마나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는지 하고요. 또 시와 교육청이 50 대 50씩 부담하는데 대전시와 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학생문화예술관람비 사업은 작년도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 제정에 의해서 그 이후에 예술적인 기회를 확대해서 감수성 함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거고요. 교육청에서 6억 그리고 시청에서 6억 해서 총 12억으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일단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지난 4월 말에 수립했고요. 대상은 금년 시범사업에는 관내 중학생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관람비 2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기본사업입니다. 현재 시청과 협조 체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3월에 요청해서 지금 6월에 결과가 통지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 문화예술 공급량, 그런 수요량 조사를 6월 중에 하고 있습니다. 시와 문화재단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잘 추진 중에 있네요.

예.

예를 들면 한국효문화진흥원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에 연극공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해서 이런 시설을 적극 이용하면 좋겠고 또 연극도 보고 전시체험관도 관람할 수 있으면 좋은 학습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인원 배정이라든지 수요조사를 사전에 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요. 또한 문화예술관람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우애자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동부교육지원청이네요. 신흥초 건입니다. 2019년도에 학교공간혁신사업 거기에 신청이, 그때 선정이 돼서 2020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3,700은 이게 아마 설계비를 반영했던 모양이지요?

예, 설계공모 사업비입니다.

2020년도에 예산 배정해 놓은 게 3,700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설계비였던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혀 진행이 안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가 세 곳이 있는데 공공건축사업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교육부 미래학교조성위원회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게 좀 늦어지면서 그해에 설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안 하고 사업을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4월에 거기에 아파트가 입주하는 게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맞춰서 하려고 조금 서둘렀습니다. 그러다가 위원회 심의가 늦어지면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해 것도 이번에 22억 정도도 못 쓸 것 같으니까 감액한 거고요?

예, 설계비가…….

그게 밀려나서 계속 밀린 거예요?

예, 설계가 늦어지면서 계속 뒤로 미뤄진 겁니다. 올해 시설공사비만 남기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정리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계상됐을 때 작년 것 예산 못 쓸 때부터 계상이 됐을 것 아니에요? 설계도 못 했으면 올해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설계비 전체 공사비를 어떤 식으로 2년 동안 배정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추경에 와서 28억, 22억을 감해야 되는 건가요?

본예산이 일찍 세워지고 저희가 2022년도에……. 설계가 다 끝날 걸로 생각하고서 빨리 위원회가 통과될 걸로 2020년…….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계획할 때 계속비사업이니까 올해 예산을 짤 때 짰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다 그냥 놔뒀다가 추경에서 22억을 여기에서 감하는 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결과적으로는 조금은 예산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도 아까 우애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 전체 운영에 대해서 효율성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계속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계획을 잘 잡아서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계속비사업으로 처음부터 3년 치를 계상했을 텐데 그러면 전년도 치를 못 했으면 2년 안에 정리할 건데 2년도 계산이 안 돼서 이렇게 22억씩이나 올해 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되냐 이거지요.

저희가 치밀하지 못한,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비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이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좋으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신다면 더 치밀한 준비가 됐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앞으로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하겠습니다.

나머지 2년 동안 어쨌든 해결해 봐야 되잖아요, 올해하고.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갔고요, 그렇지요?

예.

내년까지는 해야 교사 증·개축해놓을 거니까, 그다음에 학생들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2023년도부터는 받을 생각인 거잖아요 거기,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치밀하게 준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복지안전과 취약계층 학생 에듀테크 콘텐츠 지원사업이에요. 특교사업인데, 특교로만 1억이에요, 1억 47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경에도 취약계층 학생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이라고 해서 2억 9천, 근 3억 가까이 배정을 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여기에 2억 정도가 더 줄어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작년에 했던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 지원비인데요, 작년 9월경에 해서 4개월 동안 추진하는 사업비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억 정도 이렇게 교부를 받아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국고보조금이었고 이번에 온 거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100%로 해서 왔는데 기본적인 사업취지나 이런 건 좀 비슷한데 작년은 사람, 그러니까 멘토링 사업이라는 게 멘토를 지원해주는 사업내용으로 해서 인건비가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를 지원하는, 다시 말해서 콘텐츠 이용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사업내용이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예,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에듀테크 사업이라는 게 취약계층의 학력저하에 대해서 보완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내 작년에 했던 거랑 올해랑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사업으로 보면. 그런데 사람, 인건비 지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인 거고, 그렇지요?

크게 보면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의 어떤 결과들이 있던가요? 어느 정도 결과가 모니터화된 게 있는가요?

교육부에서 일단은 전체적인 성과분석을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한 3억 원 정도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성과분석을 해봤습니다. 성과분석 결과로는 학습습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됐다, 또 학력 향상도 많이 된 걸로 나타났고요, 또 자존감도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자면 자기주도학습 습관지수가 3.75점이었는데 4.25점으로 향상됐고요. 평균학습시간도 14.3시간에서 멘토링 사업 후에는 27.3시간으로 많이 상승됐고 전반적으로 하여튼 사업효과가 있는 걸로…….

그거는 우리 교육위원회에다가, 자료 요청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번 건 그러면 학생 에듀테크 콘텐츠 지원사업은 멘토링 사업하고 다르게 사람은 안 간단 말이에요.

예.

사람은 안 가고 콘텐츠 지원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이 가정 내 학습지원이 어렵고 자기주도학습 역량이 부족한 취약계층 학생, 그렇지요? 그러면 가정 내 학습지원이 어려운 사람은 대개는 취약계층들은 부모가 같이 있을 수 없고 맞벌이 부부도 많고 이래서 가정 내 학습지원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대개는? 그런 학생들에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대상이?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콘텐츠 지원을 했는데 이 콘텐츠 지원을 하는 게 지금 실제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방법이 있나요?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신청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인데요, 어쨌든 업무적인 부분도 조금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별도 인력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그 부분에서 봐주고.

선생님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사업이 조금 부담 가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AI를 통해서 AI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피드백도 주고 성과향상도도 진단하고, 이제 그런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인데 어쨌든 사업 신청부터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무적인 부담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모니터가 되어야지, 어쨌든 여기 예산을 쓰니까요, 그렇지요?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해서 그 체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구조적으로는 어쨌든 교육청의 담당자, 담당부서도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부담이 좀 수반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학교에서 그 부분은 담당하시는 분이 조금 새로운 업무량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확인하는 작업에서 그냥 띄워놓고만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확인이 필요한데, 그래서 설명자료 98쪽에 보면 온라인 튜터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예, 유초등교육과 소관에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대상이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초학력 보충지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담도 지원하고, 그렇지요? 튜터를 배치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여기랑 연결하면 안 되나요, 이 사업하고? 연결할 수 없나요?

학교현장에서 그것은 기초학력 부족한 학생들이니까요, 같이 협력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쪽도 기초학력 부족한 사람도 있잖아요, 취약계층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취약계층이라고 무조건 기초학력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대개 그렇게도 되니 이거랑 연결시켜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사업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같은 사업으로 묶을 수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 저쪽 위에서는 에듀테크 콘텐츠 지원이고 콘텐츠 말고 실제 온라인 튜터는 교육부에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취약학생들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학력증진, 그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랑 같이 연결해서 해보면, 그 고민을 해보면 현장에서는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앞에 콘텐츠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던져놓고 마는 수가 생기니까. 인원수도 여기 콘텐츠 지원사업은 한 200명 정도 돼요, 중·고등학교 합쳐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나눠보니까 그러네요.

104명.

8만 원씩 6개월이니까, 그렇지요? 48만 원씩, 그래서 나눠보면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200명을 중·고등학교로 나눠보면 실제로 굉장히 작은 숫자인데 취약계층이라고 우리가 보는 게 200명은 더 넘잖아요.

지금 콘텐츠지원은 일단은 지원대상을 고등학생이 아닌 초3부터 중3에 맞춰서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려고…….

그러니까 200명이라고 하면 취약계층 전체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굉장히 적은 인원은 맞습니다.

이러면 생색내기 사업밖에 안 되는 수도 있거든요. 고민이 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온라인 튜터는 129명이나 뽑아서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렇지요? 여기도 실제 나눠보면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혜택이 많이 가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온라인 튜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라인 튜터 사업은요, 지금 초등학교 32개교 그리고 중학교 43개교에 선생님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튜터를 160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기초학력 학생이 어느 정도 수요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서 어쨌든 튜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서 세심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괜히 사업만 늘어놓고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을까봐 걱정돼서 한 거고요. 그러면 다음 얼른 하고 넘어갈게요, 추경이니까요. 교과교실 운영에 관한 쪽을 하겠습니다. 63쪽, 64쪽인데요. 감액사유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추진 2개교하고 내진보강공사 미실시로 인한 유보학교가 하나예요. 이거 누가 담당하시나요?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예, 교육정책과네요. 내진보강공사가 안 돼서 사업이 다 미뤄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9억이나 뒤로 감하는 사업이에요.

예.

지난번 결산 때 중앙고 문제랑 아주 비슷한데요, 그렇지요? 지난번 결산 때 중앙고가 그렇게 됐잖아요.

중앙고요?

예, 기억이 안 나세요? 지난주에 제가 지적했던 건데, 결산 때. 중앙고도 내진설계 안 돼서 거기서 사업 진행 못 하고 전액 다 감액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내진보강공사 미실시로 인한 유보학교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 어느 학교인지는 여기 정보에는 없어서 다른 데 찾아봤더니 다른 학교가 분명히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어떤 학교, H학교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중앙고에서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하세요?

지금 한밭고 같은 경우는요, 교과교실제 작년 8월 22일, 8월에 이미 도입학교로 선정이 됐고요. 시설과 계획에 의해서 내진보강공사는 금년 1월, 2월에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차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추후에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감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중앙고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또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그런 일이 하나 생기면 경종을 좀…….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다른 데는 이런 경우가 없을까?’ 하고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전체 300 학교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해당 학교만이라도, 사업 계획되어 있는 거라도 얼른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이래서 또 유보를 다 시켜버리면 올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은 29억이나 세워놨다가……. 그걸 지적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있으면, 아니 새가 울면 해가 뜨는 건지 알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97쪽이에요. 중등교사 임용시험 이게 사립학교 위탁채용하는 거예요. 현재 필기만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차 시험이 한 3배에서 5배수 정도 이렇게 뽑아서 하고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예산은 그렇게 했을 경우 법인에, 그렇게 요구하는 15개 법인에 30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 그거잖아요?

예.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이게?

현재 저희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도 13개 학교가 위탁시험에서, 8개 법인이 위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립하고 좀 체계가 달라서 1차 시험에도 공립은 1.5배수를 뽑고 있고요, 사립은 3 내지 5배를 이렇게 뽑고 있어요.

여기 공립은 1차에서 나왔던 점수를 2차에도 반영도 하고 그러는데 사립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립은 반영하는 곳이 8개에서 1개 학교가 1차 시험을 반영했고요.

1개 학교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2차, 3차를 합산한 데가 3개교, 나머지는 각각의 시험을 따로따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뭐냐면 필기로 해서 3배수에서 5배수 정도 뽑는 거면, 그러면 그게 그렇게 실효성 문제가 좀 떨어질 것 같다는 거지요. 사립학교에서 또 그다음에 2차에서 1차 또 반영도 안 하니까, 1차 반영을 한 학교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2차에서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사립학교에 외부위원들을 위촉해라, 2차 시험 때.

그래서 2차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거고요. 그러려면 인센티브 300만 원 갖고는 좀 너무 적지 않아요?

아직은 적은 금액이지요. 그러나 이제…….

광주나 다른 지역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예산도 많이 하고 어떤 데는 교과에 지원을 많이 하고 그러던데요.

예.

한 교과당 얼마씩 해서 우리보다 훨씬 많이, 최소 교과별로 해서 500만 원 이상 지원도 해주더라고요.

예.

그 정도는 돼야 유인책이 돼서 ‘아, 그러면 우리가 몇 개 해야 되겠다, 사립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교육청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잘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유도가 되어야 하는데 300만 원은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것 같은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효성 문제 때문에.

예, 앞으로 더욱더 증액해서 사립이 같이 위탁채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유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도 하고요, 몇 가지 좀 해보겠습니다. 43쪽에 학원·교습소 안전관리 강화, 설명자료 43쪽.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지난번 우리 자양동 지역에 한때 학원에서 감염이 돼서 학교로 확산돼서 그 지역이 한동안 사실은 소동을 한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원천적으로 2학기에 전면 개학을 하려면 방역물품 지원도 필요하지만 학원을 문 닫지 않는 한은 늘 또 감염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원의 원장과 강사분들도 백신을 조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교육감협의회에서 안건을 세워서 정부에 건의하는 것 이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교육국장 회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학원에 관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건의를 드렸고요. 그거는 교육부에서도 검토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는 정해진 건 없고요.

일단 교육감협의회도 뭐가 있을 텐데요, 좀 더 격상을 해서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54쪽 개정 교육과정 국민대상 현장소통인데 이미 성립 전에 특교가 내려와서 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거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잘 눈에 안 들어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탁운영 용역 줬나요?

위탁사업 내용이고요, 4개 권역별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역별로?

예.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교육부 사업 협조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기관은 위탁공모를 이번 달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모 예정인가요?

예.

개정 교육과정의 주된 게 어떤 거지요?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국민대상 현장소통인데 개정 교육과정이 어떤…….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각종 설문을 교사 또 학부모, 모든 일반 국민한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2022년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견수렴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설명자료 76쪽에 원격수업 개선지원인데요. 사업명세서 139쪽에 죽 보니까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들,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중지대상 학생들에 대한 지도 이런 게, 수당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줌 소프트웨어가 이제 유료화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e학습터로 전환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공공 학습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e학습터 그리고 중학교는 온라인클래스 이런 식으로 진행,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e학습터가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좀 해요.

3월 초에 굉장히 불안한 요소를 보였고요, 현재는 굉장히 안정된 그런 상황이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매주 그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e학습터가 불안하다는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온라인에.

그래서 일부 각 선생님들이 줌에 대해서 지금 익숙해 있는 이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유료화되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운영비로 할 수도 있지만 1년에 220 정도 20명 기준으로, 그런 예산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네이버 쪽에 가면 따로 똑같은 시스템에 무료로 되고 500명을 대상으로 무제한 시간으로 같은 시스템으로 손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나 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 이미 안내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회의 같은 것을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e학습터가 좀 더 안정화되는 과정이나 교사들이 익숙했던 프로그램에서 전환하는 동안에 안정화될 때까지 한 학기 정도라도 유료비를 지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체기에 그런 부분들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가 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검토 안 하십니까?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협의회가 있었고요.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은 아직 최종적으로 공문이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고 저희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충분히 지금, 실제 들어가 봤고요. 하는데 줌하고 사용방법이 똑같은 그런 식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안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8쪽 온라인 튜터 지원사업인데요. 우리 조성칠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 취약계층 학생 에듀테크 콘텐츠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게 예산이 지금 15억이지 않습니까?

15억 정도, 맞습니다.

예, 15억인데 희망학교가 32교, 43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

이게 지금 정부에서 아예 예산을 딱 지정해줘서 이 예산에 맞춘 건지 아니면 희망한 학교가 이렇게밖에 없어서 75개 학교만 선정한 건지…….

정부에서 이미 계획을 해서 학교 수도, 인원수를 할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의 희망을 받은 것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큼 희망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먼저 희망을 받아서, 그러니까 희망학교가 75개 학교밖에 없네요?

예,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75개교, 160명분만 지원하는 게 15억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학교에, 정부에서 지정해준 건지 교육부에서. 애당초 75개 학교를 받아라.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각 시·도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학교가 아니고 75개 학교 선정을 해서 하라, 이렇게 됐겠네요, 선정을 했겠네요, 더 많을 수도 있었을 텐데.

75개교인데 더 많았어도 저희들이 75개교로 자를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별로, 저도 지난해 우리 의회 연구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교육격차나 여러 가지가 생기고 있는 과정을 확인했는데 이게 일부 학교만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도 예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치는데 자체 예산을 좀 더 해서 희망하는 학교 전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는 이 희망조사에도 상당히 학교 자체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기초튼튼학교라든지 두드림학교 이런 사업들이, 학교들이 있는데 중복돼서 이 희망 수도 사실은 간신히 채운 형태고요.

간신히 채웠어요?

예. 중복되니까요, 학교에서는 부담스럽게 생각했거든요.

학교에서 부담스러웠다.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선택의 여지를 교육부에서 제시한 것보다 조금 느슨하게 제시를 해서 학교 편의를 충분히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튜터니까 선생님,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건데 그걸 학교에서 이것도 부담스러워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일일이 강사를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인력풀을 받아서 학교에 안내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각종 거기에 따르는 활용방안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는 채용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에서 이미 제공했고 담당교사들 연수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그런 것을 생략시켜준다든지 대전권 사범대학 여기에 안내를 해서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학생들이 올 수 있다든지 또는 원칙적으로 보면 이 인력풀들이, 튜터들이 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 그분들이 와서 머물 곳도, 공간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재택으로 할 수 있는, 학교 상황에 따라서 선택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부여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하여튼 학교가 여러 가지 방역도 신경 써야 되고 지금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차원에서…….

예, 맞습니다.

자꾸 이렇게 넣으면 그 자체로 사실 부담스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학교도 적었던 이유가, 간신히 채웠던 이유가 그런 요인입니다.

그러면 채용은 다 끝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를 많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사전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해서 혹시라도 안 좋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가정방문은 안 합니까?

가정방문은 현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요, 대면으로도 할 수 있고 그거를 중복해서,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126쪽에요.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이 부분은 우리 김인식 위원님께서 지난해부터 관심을 가지셔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건데요. 이것은 1, 2월분 소급분 반영하는 거지요, 예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스포츠강사는 있는데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사업에 안 보이는 거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반영됐나요?

영어전문강사는 현재 원래 예산대로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소급분하고 다 반영이 됐나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없어서, 스포츠강사는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

반영이 되어 있고 내년 예산은 또 본예산으로 이렇게.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쪽 학생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우애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사안에 보태서, 중학생 학생 수가 지금 5만 명이 안 되는데 굳이 5만 명이라 해서 아이들 1인당 2만 원으로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학교 밖 청소년까지.

학교 밖 청소년 중학생까지 해도 몇백 명 안 되거든요. 어제 했었던 중기인력 보면 거기에 중학생 학생 수가 4만 1, 2천 명 정도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이걸 굳이 5만 명이라고 잡아서 2만 원으로 축소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산이 남게 되거든요. 이건 더 현실적으로 인력을 실제 인력에 맞추어서 이 금액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술 사업을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이거든요.

아니,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올해 거는 10억에 맞추어서 실제 인원수를 반영해서 2만 원이 아닌 2만 5천 원도 될 수 있고 2만 3천 원도 될 수 있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시청과 협의해서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년 문제인데 조성칠 위원님 계시지만 같이 작업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제가 작년 7월 30일 제안할 때는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해서 한 9만 몇천 명 되는 학생들에게 연 10만 원 해서 한 90 몇억 이렇게 했었던 건데요. 그것을 시청과 교육청 협의하는 과정에서 첫째, 대상자를 중학생으로 줄였고요, 둘째, 금액을 5만 원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한 4만 명 기준으로 연 5만 원 해서 20억, 그런데 올해는 1학기에 복지부하고 협의해야 되니까 올해 1학기 때는 못 하고 2학기 때만 반영하자 해서 또 그거의 절반해서 10억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1학기분까지 하면 2배로 해서 20억으로, 중학생 대상으로만 20억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상을 지금 또 늘려서 20억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내년도, 금년도 지급하는 기준으로 해서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그랬으면 5만 원 기준으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고2까지 하면 이게 9만 몇 명, 40만 명 가까이 되니 그러면 이게 한 50억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20억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협의했던 내용과 달라져 버리고 있으니 그러니까 학생 1인당 한 2만 원 정도로 설정하고 내년에도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2만 원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더 확대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정도 하면 학생들이라 한 1만 원짜리 공연이나 이런 걸 본다고 하면 연 두 번 정도 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학기 중에 교육용으로 한 번 하고 방학 때 한 번 하고 이러면 최소한 한 네 번 정도 하면 교육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적극 재검토하고…….

그러려면 최소 한 5만 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2만 원 설정하고 초등학교부터 고2까지 대상을 넓혀버리면 1인당 2만 원 정도 하면 좀 이거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협의했던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조금 더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말씀드려서 위원님들 뜻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44쪽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인데요. 요즘 아마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학생들도 교사들도 힘들 거예요. 힘들 거로 보이는데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건데 이것도 이미 진행되고 있나요, 성립 전이니까?

이미 지난 3월에 나음정신건강의학과 그쪽과 업무협약 체결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하고는,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이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여러 지원자 중에서 공모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했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전문가가 학교 방문한다는데 어떤 분이 학교 방문합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이 거기에 여섯 분인가, 일곱 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4명 이렇게 되어 있던데, 옛날 자료인가 인터넷이.

네 분이었는데 추가로 채용했다고 합니다.

추가 채용, 이 사업을 위해서?

예.

의사 선생님이 현장으로, 학교로 방문해서 상담하고 지원하네요.

예,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심리방역 또 정신건강 위기학생 그 지원으로 해서 교당 150만 원씩 24개교를 또 지원하고 있거든요. 캠페인을 한다든지 또는 각 학교에서 정신건강 및 신체상해 치료비 지원도 3,600만 원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것 좀 데이터 관리를 잘하셔서, 상담사례나 치료 지원했던 사례들 데이터를 잘 관리하셔서 이후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정신건강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혹시라도 특교가 지원이 안 되면 이후에 자체적으로라도 예산 해서 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까지 검토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225쪽, 예산서 154쪽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인데요. 학생 수는 줄어도 장애학생 수는 늘어나더라고요.

예, 그런 경향입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 같긴 해요, 한데 예산서 154쪽을 보니까, 여기 사업대상에 보니까 행동중재전문가가 10명이고 특수교육대상자가 40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서 154쪽에 보니까 체험 및 재료비는 160명 되어 있고요. 시설임차료도 산출기초가 160명 되어 있고 급량비도 16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족까지 같이 해서, 가족을 4명으로 같이 표현해서 160명이 됐나요?

보통 가족을 2명으로 산출을 했고요, 횟수를…….

횟수?

예.

아니, 160명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40명을 보호자까지……. 대전특수교육원장입니다.

예, 원장님.

보호자분까지 해서.

보호자 1명 해서, 2명 보통 하잖아요?

학생하고 보호자하고 이렇게 해서.

보호자 2명이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1명으로 했고요. 횟수를 2회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체험 및 재료비 보면 2만 5,000원 곱하기 160명 곱하기 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

저희들 예산 산출상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밑에 급량비도 8,000원 곱하기 160명 곱하기 4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60명이 왜 160명인가, 80명 이렇게 해야 될 텐데. 160명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횟수를 감안해서 40명을 4회로 계산을 했고요. 보호자는 여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없다?

학생을 연 4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 4회?

예.

그러면 또 뒤에 2회는 뭡니까? 체험 및 재료비 곱하기 2회 따로 있는데.

이게 보호자를 포함시키는 영역이 있고요, 보호자를 포함시키지 않는 영역에서 예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여덟 번째 급량비 같은 경우에 8,000원 곱하기 160명 곱하기 4회인데 이건 뭐지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추후 자료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명의 산출근거를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도 신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후에 사업이 특교가 혹시 내려오지 않더라도 자체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데이터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성과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대전시립중고등학교 TF팀 구성을 했지요? 결정했지요, TF팀 구성하기로?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TF팀 구성을 위해서 지금 관련 기관 간 의견조율을 마친 상태입니다.

아니, 아직 TF팀이 한 번도 안 모였나요?

아직 정식으로 구성까지는 하지 못했고요. 그간에 여러 차례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기로 기관 간에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고요. 그리고 TF팀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까지 조율을 마친 상태이고 정식으로 형식적인 구성은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안 된 거예요?

예.

언제 할 생각이에요?

조만간에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거를 지금 교육청에서는 누가 주로 하실 거예요? 교육청 과장급 누가 하신다 그랬는데 누가 하세요?

저희 평생교육 업무를 기획국 내의 교육복지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직접 참여하는 거지요?

예.

그것을 어쨌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게 꽤 있어요, 그렇지요? 설립되고 못을 박아놓은 게 10년 동안 하는 거, 이런 것도 정해져 있고 굉장히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설립과정에도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건물매매 부분도 있었고.

매매에 조건부가 달려 있잖아요, 10년 이렇게.

예, 거기 특약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특약사항……. 그래서 연구할 게 꽤 많고요. 또 어쨌든 큰 틀에서 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이 결정해야 될 일이 꽤 있을 것 같고, 그렇지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 속도를 내시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 건지, 어려운 게 극복이 되는 건지, 당장 오늘 아니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전체적인 계획들을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김인식 위원님께서 시립중고등학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신 바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도 운영주체인 평생교육진흥원하고도 협의를 거쳤었고. 또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도 면담했었고요. 시청의 담당부서 국장님도 제가 의견 교환도 했었고 시청 담당과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기관 관계자가 같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서 문제가 뭐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해보자 그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하시지요. 얘기가 나오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제의하시고 하는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대로 저희한테,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성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앞으로 위원회에 말씀하실 때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보다는 적극행정의 표본으로 “적극 노력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신 걸로…….

간단하게.

그러세요, 딱 2분 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우애자 위원입니다. 주요 설명자료 132쪽입니다. 꿈사다리 장학제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여기 꿈사다리 장학금 지급 수혜학생들이 예술분야, 체육분야 3개씩밖에 수혜를 못 받는 것이 전체 학생 대비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적용범위와 선발을 확대할 방안과 예산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예술 분야에 재능 있고 열정 있는 학생들한테 많은 금액을 이렇게 해주고 싶은 생각은 다 있지만 정해진 범위 속에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2020년도에는 우리가 선발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고 이것이 복권기금 꿈사다리 이런 형태로 변형이 돼서 더 많은 재원과 기관으로 인원을 확대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확대할 예정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효 인성 추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가정폭력, 어린이 학대 사건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요. 우울증이 증가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학생들의 효 인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성인이 되어서도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입시위주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특히 우리 여기 교육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젊은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했다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효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효 인성 교육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고요. 또 올해 예산확보 상황이 어떻게 됐나 그것도 궁금하고, 그거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내용은 저희들이 서류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앞으로 코로나로 지쳐있는 학생들에게 효 인성 교육을 본 위원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