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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금자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08

박금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철홍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양해가되신다면업무사정상문화예술과를제일첫순서로변경하여보고를받도록하고보고순서가아닌부서는업무에복귀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어제에이어문화관광국소관문화예술과,기획행정국소관민원여권과,회계과,스마트도시과,정보통신과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먼저문화예술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박성진입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문화예술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로시정처리요구사항1건건의사항6건이되겠습니다. 먼저시정처리요구사항입니다. 이상근음악제보조금정산내역중불명확한집행내역이없는지철저히관리감독하라는지적이었습니다. 2020년도에는이상근음악회가코로나19로취소되었으며앞으로는사전에보조금지침교육을철저히하여기간내정산및부적절한집행에대하여반납및지원중지하도록강력히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건의사항이되겠습니다 먼저볼래로문화거리남가람문화거리등특성에따라개성있는거리로조성될수있도록하고시민들에게문화향유제공을위하여문화거리운영및활성화지원조례제정에대한내용입니다. 진주시문화거리활성화및지원조례를2020년12월9일제정하였으며현재거리예술가공연을위하여공모사업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입니다. 비거의역사를규명한후관련사업추진및반대의견도귀담아듣기위한학술토론회를개최하라는내용입니다. 참고로서경방송에서학술토론회1회를개최했습니다. 비거는역사적진위여부와는별개로비거이야기를모티브로하여콘텐츠화하는사업이며비거콘텐츠사업발굴과비거테마공원조성시전문가및시민의견을수렴하여추진하겠습니다. 다음문화행사각종공연활동비지원에대한정산오류가많으므로문화예술단체활동비보조금정산을철저히해달라는내용입니다. 문화예술분야보조금지급시사전안내및별도지방보조금집행정산에대한동영상을지난연말에제작하여유튜브에각단체지원하는데활용하도록조치하였습니다. 문화원의사업은계획및목적에맞게진행될수있도록철저히관리감독해달라는내용입니다. 문화원사업은당초계획에맞게진행될수있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입니다. 읍면동소재문화재미지정된시설중보존가치가있는시설을파악하여관리할수있는방안과안내판설치를검토해달라는내용이었습니다. 읍면동미지정문화재는파악중에있으며보존가치가있는문화재는도지정문화재로검토하겠습니다. 지난5월에현재540개를조사하였습니다. 향후행정절차에따라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은540개중에분야별전문가를모집하여분류하고향후향토문화재지정여부를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한량무의정식명칭을지역명이들어간진주한량무로검토및보존회지도관리감독을철저히해달라는내용입니다. 진주한량무로명칭변경은2018년12월경남도에건의하였습니다. 현재한량무의내부문제를경남도문화재위원회에서별도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한량무전승실태전문가조사가필요하다고경남도에서전문가조사를위해서추진중에있습니다. 저희들자체적으로그리고보존회의효율적관리를위해국비공모사업으로올해부터문화예술사2명을채용하여관리및지원을하고있습니다. 다음항목2,20202021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입니다. 2020년정부합동감사시코로나19장기화에따른문화예술인지원대책으로지원한12개사업9억6,400만원의보조금은예비비편성및집행은부적정하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앞으로관련법령이나규정을준수하고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이성자미술관시설확충공사에개인안전구등산업안전보장비408만5,000원을공사장주변에보행자통제를위한칸막이등자재를구입하였습니다. 목적외사용분으로회수조치지적이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목적외사용분408만5,000원을회수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입니다. 항목3,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시정질문1건이고5분자유발언1건입니다. 먼저시정질문입니다. 진주와무관한비거테마공원조성에관하여박철홍위원장님의질의로서우리시는실제역사적존재여부와별도로비거콘텐츠를통하여관광자원화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를들면익룡과비거,항공산업,이성자화백의우주이렇게연결되는콘텐츠와카이와KTL등과같이비거창의대회개최하는방안을검토중에있습니다. 다음은5분자유발언입니다. 정재욱의원님께서발의하신유소년문화예술체육육성과지원에관련하여유소년에대한초등학교합창대회청소년오케스트라등지원을하고있는데올해신규로창작동요제2,500만원과청소년음악제지원2,000만원등을신규사업으로올해편성하였습니다. 특히내일시립교향악단에서처음으로청소년54명을선발해서그중에8명을선정을했습니다.선정을해가지고청소년협주곡의밤을개최할예정입니다. 내일7시반에실시하며마치고나면8명에대해서는증서를수여할계획입니다. 앞으로도다양한유소년문화예술인의지원을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항목4.행정규제완화및행정혁신등행정개선사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항목4행정규제완화와행정혁신등행정개선사례는 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항목5번기금운영관련입니다. 먼저기금설치현황및규모가되겠습니다. 진주시문화진흥기금은진주시문화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에근거하여설치운용되고있습니다. 2020년도기금조성액은24억3,500만원으로2억1,900만원사용하고잔액이22억1,500만원되겠습니다. 2021년조성액은22억3,500만원으로21년4월30일현재5,980만원사용하고잔액21억7,520만원입니다. 21년기금운용계획은총수입액이22억9,360만원으로지출액4억7,940만원이월액은18억1,140만원을예상하고있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각종기금의여유자금은행별예치현황입니다. 문화진흥기금은농협2구좌를운영하고있으며한개는보통예금2개구좌는정기예금으로운용하고있습니다. 정기예금을17억보통예금은상시운용으로4억7,500만원이예치되어있습니다. 12페이지문화진흥기금잔액증명서는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3페이지항목6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먼저위원회설치현황입니다.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운영위원회,익룡발자국전시관운영위원회,형평문학상운영위원회,시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문화진흥기금운영심의회,진주문화도시추진위원회,향토문화보호위원회총7개의위원회로6개는심의기능1개는자문기능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여성위원명단은이성자미술관운영위원회를세분이고요. 익룡잘발자국은4분입니다. 다음14페이지형평문학상은다섯분이고문화진흥기금세분이고시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은두분이고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는세분이고진주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다섯분입니다. 15페이지위원회운영예산등현황입니다. 2020년도익룡발자국전시관1회문화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2회시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2회향토문화보호위원회1회문화도시2회는실제운영하여위원회수당을지급하였으며형평문학상위원회는서면으로개최하였습니다. 2021년문화진흥기금운영위원회는서면으로1회개최하고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현재2회를개최하여참석수당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위원회에서심의건의한사항을채택한사례와법령이나조례에근거없이임의로설치한위원회소요예산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6페이지항목7.용역비3,000만원이상관련사업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용역은용역비7,000만원이며계약방법은제한경쟁입찰로학술용역중에있습니다. 진주근현대문화인물및마을기록화용역은용역비1억2,000만원이고계약방법은제한경쟁입찰로학술용역입니다. 진주유무형문화유산기록화용역은공개경쟁입차찰로용역비는5,000이며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2020년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실감콘텐츠제작및활용사업은제한경쟁입찰로용역비는9억8,000만원으로용역을완료했습니다. 비거학술조사연구용역은4,000만원,비거구현실시설계제작용역은4,800만원으로용역완료했습니다. 수정봉고분군2억,중영정밀발굴3억9,000,가좌고분군발굴2억2,800만원용역완료하였습니다. 동부시립도서관기본및실시설계는8억원으로국제공모를실시하여업체를선정하였으며용역진행중에있습니다. 전통예술회관7,900만원평거유적지보수9,000만원,진주성종합정비계획9,600만원중영복원설계1억6,600만원실시설계용역으로제한경쟁입찰로용역중에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보조금현황입니다. 2020년도에연번1MBC경남주관으로개최하는진주가요무대9,900만원을비롯한17페이지부터20페이지까지60건의보조금이지원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연번1KBS진주방송국주관으로개최하는KBS가요무대1억2,900만원을비롯한25페이지상단까지72건의보조금이지원확정되었으며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지적사항조치결과시장이명예회장인단체의임원명단은해당사항없으며보조금단체의각종행사명과행사내용비용에대해서는보조금지원현황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법인단체보조금사업지원현황과최근3년간민간위탁현황사항은없습니다. 다음9번인허가민원사항도해당사항이없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항목10.1억원이상주요사업사업입니다. 먼저이서자미술관별관확충공사로4억3,700만원을들여108헤베의규모로지난해7월준공하였습니다. 사용은기념품사업이나매표소그다음사무실용도로사용하고있습니다. 진주시문화재안내판설치사업은1억3,000만원을들여국가도지정문화재119건에대하여신규설치하거나정비를하여올2월에완료하였습니다. 남부어린이도서관건립은72억을들여지하1층지상3층1,466헤베규모로지난4월에착공하여내년3월준공개관할예정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동부시립도서관건립은170억원을들여초장동지하1층지상3층4,600헤베의규모로열람실영어도서관등복합공간으로조성될계획이고현재국제공모로선정된업체가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 올12월경착공하여2022년연말에준공이나개관할계획입니다.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건립은강남동일원에522억원을들여지하1층지상4층8,400㎡규모의중소형공연장문화관등복합공간으로조성할계획이며현재국제공모중에있으며보상착수를위해해당주민과협의중에있습니다. 2020년착공하여2024년준공할계획입니다. 하단에생활문화공간만들기사업은구)대안동사무소에3억원을들여미술관청년작가공간등창작공간을활용할계획입니다. 현재실시설계중에있으며이공간에처음부터설계에청년이나사용할분들하고의견을수렴하여토론을거쳐서설계를반영해서이용자가불편이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전통예술회관리모델링사업은30억원을들여전면보수할계획이며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 문화재청과협의후7월착공하여내년3월에재개관할계획입니다. 참고로공사중에보존회는구)중앙중학교강당을저희들임차를했습니다. 거기에임시로공사기간중에그장소에서연습이나활동을하게될계획입니다. 중영복원은36억원을들여중영청을복원할계획이며현재실시설계중입니다. 6월문화재청과협의후7월착공하여내년상반기중에준공할계획입니다. 참고로진무청관계는저희들현장보존하기로문화재위원과협의가된상태입니다. 다음은평거유적지보수사업11억원들여역사체험공간활용할계획이며현재실시중에있습니다. 문화재청과6월중에협의하여7월착공연내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로저희들컨텐츠관련비용은LH에2억5,000만원지원을받기로협의를했고요. 2022년추가로필요한거는컨텐츠비용에대해서국비보조금을신청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남강야외무대전력증설공사는1억원을들여당초20㎾을57㎾로증설하였으며앞으로문화단체이용단체가불편이없도록세심하게챙겨보겠습니다. 29페이지항목11번공사설계변경현황입니다. 이성자미술관시설확충공사는수유실의무설치관련법률개정에따라서설계변경하였으며4,5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진주선조사제문비주변정비공사등전통사찰및문화재보수정비사업5건은문화재자문위원의자문결과에따라서설계변경을하였습니다. 다음12번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이성자미술관시설변경리모델링공사이성자미술관시설확충공사2건이며세부내용은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3번주민참여공사감독관제대상사업및감독위촉및수당지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30페이지14.명시및사고이월사업비집행입니다. 2020년도명시이월사업으로이성자미술과시설확충공사등12건사업으로사유는준공기간미도래및사업기간부족이되겠습니다. 31페이지2020년사고이월사업입니다. 진주총림선원주변긴급보수공사진주이곡리조숙기묘주변정비공사이세후종가대문체해체보수공사등3건은사고이월되어사업완료를하였습니다. 2021년명시이월사업은진주파리장서비건립등15건이며현재공사진행중이고2건은완료를하였습니다. 32페이지2021년사고이월사업입니다. 진주시문화재안내판설치성전암주변정비공사시립교향악단연주복제작3건은이월되어완료하였으며가좌동고분군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은6월중에완료하여정밀발굴등역사공원조성을위해내년도국비보조사업신청을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항목15번공사준공기간연장내역은허선구고사랑채지붕보수공사등9건문화재보수사업으로문화재위원기술자문결과에따라서공사물량이증가함에따라서사업비및사업기간부족으로연장을하였습니다. 수곡팔각형분묘군봉분복원등2건은동절기등으로공기가부족하여연장하였습니다. 16번부서별특수시책추진과17번국도비예산사업미생으로반납현황및사유18번취소및유보된사업현황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19번주요사업공청회개최현황으로지난해1월지역문화유산구현을통한역사문화도시이미지를제고하기위하여비거관광자원화활용방안공청회가개최되었으며지난해11월에는진주시문화관광재단설립을위한의견수렴과발전방안에대한공청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항목20.현안사업추진상황과21번상급기관시상금집행현황22번경찰서예산지원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3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전통예술회관에가드뱅크에서지난해1월부터2대25만7,000원이성자미술관에가드뱅크에서1월부터1대에22만원익룡발자국스마트시큐리티는올1월부터1대에29만7,000원입니다. 가격이차이나는이유는익룡발자국에보호각이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별도로. 문화도시지원센터구)천전동사무소에3월부터문화지원센터를하는데거기1대계약해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항목24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은없습니다. 36페이지MOU체결현황은진주문화도시관련하여한국주택공사경상대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웨이닝코리아등3건과진주문화재보수보존관련하여LH박물관과진주문화사랑모임과1건을체결하였습니다. 다음26번상부기관정책사업응모및선정결과되겠습니다. 먼저2020년이성자미술관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2억,2020년공립박물관실감콘텐츠제작및활용을10억. 37페이지입니다. 한복문화활성화지원사업3억문화예술교육사업2명에6,600만원항교서원활용사업2억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4,800만원익룡전시관스마트박물관구축사업2억전통예술회관리모델링사업30억원을공모사업으로확보했습니다. 이외에도자료에없는지역특화콘텐츠개발사업으로진주대첩실감콘텐츠웹툰하고실감콘텐츠사업으로1억5,000e-스포츠상설경기장설치로국비30억그리고청년작가미술활동을위해전시장무지개동산진주시청경상대학교LH에하게되면500만원을국비로지원할수있는사업을확보하였으며이성자미술관에토요일꿈다락사업으로토요문화학교2,300만원을확보했습니다. 6월23일시청에진행될문화의날은지금까지와는달리직장배달사업으로공모사업이선정되어할계획이고요. 저희직원들이크고작은공모사업에적극참여해서지금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소관입니다. 1번각종문화행사개최현황입니다. 진주시주관으로개최되는토요일상설무형문화재토요상설공연외39페이지까지이야기가있는청소년클래식행사내역은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40건중비대면이20건이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문화원현황입니다. 먼저예산지원및집행현황입니다. 2019년에는17개사업에4억1,474만원으로진주문화원창립70주년기념향사가미개최되어4억9,07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15개사업에4억1,444만원으로남명사상청소년순회교육등8개사업이미개최되었습니다. 3억9,800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이중에서문화학교운영하고청소년프로그램운영2건에대해서는저희들이일부만했기때문에2,800원을별도로반납을받았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중간2021년도11개사업3억3,200만원으로문화원인건비등2개사업에1억4,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문화원구성현황입니다. 문화원은이사회31명자문위원41명운영위원89명일반회원은3,329명총3,490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3번형평문학제현황입니다. 지원근거는진주시형평문학상운영조례이며2019년에6,000만원2020년5,000만원2021년5,000만원으로하반기실시될예정입니다. 주관은진주시형평문학선양사업회진주문인협회에서추진합니다. 43페이지심사위원명단과수상자명단은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이형기문학제는진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에근거하여이형기시인기념사업회에서주관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019년에2,000만원2020년6,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1년에는5,0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심사위원명단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수상자명단은이형기문학상상금2,000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수상자는. 45페이지입니다. 5번갤러리진심1949운영실적입니다. 지난해는한국미술협회진주지부에위탁하여운영하였으나올해부터는시에서직접직영하고있습니다. 운영실적은2020년도40회2,626점을전시하였으며21년도올해는4월까지12회전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지난12월과올1월까지는운영하지않았습니다. 지역예술인들의전시기회확대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5번국어책임관제이행실적입니다. 훈령은진주시간행물홍보심의로수시홍보물심의는공보관실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조례는문화예술과에서운영하고요. 시민교육사업으로한글교실은진주시관내60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운영하고요. 다목적가족센터에서결혼이주여성을위한한국어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지난해에는광고물한글표시실태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 잘못된광고물42건을개선조치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종교시설현황입니다. 우리시관내에는불교209개소기독교274개소천주교15개소원불교5개소기타종교16개소총519개소이며종교관련세부내역에대해서는47페이지부터64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64페이지입니다. 7번각종유무형문화재보유현황및목록입니다. 총괄현황은우리시에서는국가지정국보3점과보물27점을비롯하여42점이지정되어있습니다. 지난해8월에이상근선생님의보병과더불어악장이신규로국가등록문화재791호로등록되었습니다. 경남도지정은유무형문화재85점을보유하고있으며문화재자료는73점이며총200점이등록되어관리되고있습니다. 지난해6월촉석루영남포정사문루2개의문화재자료에서유형문화재로승격되었습니다. 65페이지국보보물등65페이지부터76페이지까지는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9번문화재매매업신고및지도감독현황입니다. 문화재매매업허가자는진주성고미술사등20개소가되겠습니다. 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78페이지문화재매매업소지도감독현황입니다. 문화재매매업소고미술사외19개소에대해서매년1월13일부터1월29일까지17일간3명의직원들이직접점검을하였으며행정지도를실시한바있습니다. 10번토요상설공연현황입니다. 무형문화재토요상설공연은코로나19로8월1일부터11월14일까지진주성촉석루에서진주검무등8개단체에서54회를실시하였습니다. 예산액9,800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79페이지11번현재추진중인문화재발굴현장현황입니다. 지금은거의발굴현장이없습니다. 우리감사기간내에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내에발굴했는데발군된유물은없습니다. 다음12번비디오게임제공업복합유통제공업등노래연습장현황입니다. 게임및음악산업관련은총924개소를등록하였으며세부내역은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3번영화및비디오의진흥음반산업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처분사항입니다. 먼저2020년단속실적은청소년시간외출입5건을비롯하여66개소가위반되어과징금23건에2,800만원을부과하였고영업정지42건등록취소2건을처분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2021년단속실적은청소년시간외출입2건을비롯하여총25개위반되어과징금5건에250만원을부과하고영업정지8건등록취소3건경고9건을처분하였습니다. 경고는방역수칙위반입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다음은80페이지시립예술단운영현황및예산집행현황입니다. 시립예술은2개단으로국악관현악단과교향악단이되겠습니다. 2020년공연현황은국악관현악단이49명교향이63명총112명의단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2020년에는6회정기공연을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예산액은19억2,300만원에서16억7,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15번공연장등록및개장폐장시설변경등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공연장은경남문화예술회관공연장과진주시전통예술회관현장아트홀VK아트홀문희정아트홀날개영성아트홀총7개소가등록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문희정아트홀은현재운영되지않고있습니다. 다음16번문화진흥기금운영현황입니다. 2020년기금조성액은24억3,500만원중에103건에2억1,900만원을사용하고이월액은22억1,500만원입니다. 지난해는35건포기를했습니다,코로나19로. 2021년4월현재조성액은22억3,500만원중에29건에5,900만원을사용하고현재21억7,5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82페이지17번문화재개보수사업사업별내용및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사업내역은총17건의사업중10건이완료되고청곡사관음전해체보수공사등7개소는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역은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사업으로18건사업이며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역은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18번문화재화재보험가입현황입니다. 문화재화재보험은유형문화재666호로등록된촉석루가가입되어있으며매년1년계약입니다. 보험료는130만원보험회사는DB손해보험에가입되어있습니다. 19번에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운영현황입니다. 미술환시설개요주요시설관람실적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87페이지2020년이성자화백아카이브전과소장품전,여류지역작가전시회어린이교육체험전을운영하였습니다. 2021년운영은아카이브전소장품전현대미술전그리고현재저희들이실시하는지역주민이소장하고있는62점을확보하여박생광전을실시하고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주요행사계획으로8월부터12월까지매월마지막주수요일에문화가있는날을지정하여야간개장을하고있습니다. 여름하고겨울방학기간에관내초등학생대상으로체험위주로어린이미술교육을운영할계획입니다. 저희들토요일아까말씀드린꿈다락공모사업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학예인전전시해설사각1명을채용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20번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운영현황입니다. 89페이지주요시설운영실적은참고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지난해전시콘텐츠실감콘텐츠사업으로실감콘텐츠제작을하였으며올해는스마트박물관구축사업을할계획입니다. 화석보존을위하여국립문화재연구소와보호각화석오염원모니터링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난해어린이해설사13명양성을했습니다. 정촌뿌리산단화석지는천연기념물지정신청을저희들했습니다.했는데그안에하얀낙서되어있는부분을삭제해달라는요구가있어가지고이번에5월말까지삭제하여보완자료를문화재청에제출했고요. 아마문화재청과협의는10월에국비지원사업이추가로있기때문에그전에지정되어가지고10월에는내년도국비가지원될수있도록협의를했습니다. 그러니까9월중에아마지정될것으로예측되고있습니다. 저희들하고있는거는별도로기본계획을과연거기어떤식으로운영될것인가기본계획타당성용역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다음9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는어린이해설사양성화석특별전,지금화석특별전은하고있습니다. 문화가있는날야간개장그리고토요일상설체험교육을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예술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설명하셨는데위원님,어떻게할까요? 잠시쉬었다할까요? (응답하는위원없음) 10분만쉬었다합시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0시5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보고를받았습니다. 이와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인후위원

정인후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열정적으로문화예술과에오셔서열정을다펼치시고있는데지금모든사업은다순조롭게되어가고있지않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가장힘든게어떤겁니까?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저보다는우리직원들이,지금문화예술과에업무가과중해서직원들이힘들어하고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사업면에서힘든부분은전혀없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다힘들지만같이고민해가면서하면잘진행될것으로생각합니다. 많이도와주시면저희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의회에서도주민들하고소통해서일이잘되길항상바라고있는데극심한반발을하고있는데가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건립부지에있는주민들이지않습니까? 화면한번띄워주시지요. (빔프로젝트사진) 지금주민들이남강다목적문화센터건립반대추진협의회를구성해가지고모든의견을개별적으로대응하지않고협의체대표에게의견으로교환을하고있는데저분들하고만나보셨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저번에위원장님이말씀하셨기때문에54분중에저희들계속만나고있고저희들나름대로분석을하고있습니다.

정인후위원

만난다고하시더라고요. 개별적으로와서설득하려고하는데그분들은협의회에위임을해놨기때문에협의체대표하고만나셔야되는데대표하고는만나보셨어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대표는공식적으로저희들하고강동호,협의회인가잘모르겠는데아직공식적으로저희들한테협의한적은없습니다.

정인후위원

가장중요한게삶의터전인주민들소통을해서자기들이이사업에대해서동의를해야사업이진행될수있지않습니까? 동의없이도진행이가능합니까?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지금동부도서관에도저희들하면거기는토지없어도100%동의를받는경우는……

정인후위원

동부도서관은이지더원아파트있는데지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정인후위원

거기는산인데요? 거기는주민들이삶의터전을잃거나이러지않아요. 여기는오로지주거지역이라서54가구가살고있다는말입니다. 그래서이분들은계속살았기때문에화면에서도봤듯이보상이런게중요한게아니에요. 보상이중요한게아니고그분들과소통없이2018년부터일이진행되어왔다는거고가장도시재생과에서는사업설명회를시장님이시정질문때26회에걸쳐서했다는데사실그지역에사는주민들하고는5월10일처음이었지요,공식적으로?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저번에저희국장님도말씀드렸고시장님도설명하셨는데그안에강남지구재생구역안에사업을설명하면서그안에다목적문화센터가내용이있고개별적으로다목적문화센터를설명하는자리는저희들이행정절차투융자심사다받고나서진행하는내용입니다.

정인후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가장반대에부딪혀있기때문에걱정을안할수가없습니다. 주민걱정도해야되고우리시걱정도해야되는데주민이합의가되어야진행이될수있는거잖아요? 이미예산은집행이됐지만주민들이반대해도계속할수있어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위원님저번에위원장님말씀하셨듯이현재찬성하는분들도많이있다는거는아시지않습니까? 그분들과반대하는분들을저희들이위원장님말씀대로도시락싸든지제가밤에가든지저희들이설득을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그부분은.

정인후위원

물론찬성하는분들도계실겁니다,54가구중에지금37가구정도가반대의사를표시했는데……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건아닙니다.

정인후위원

아주많은비율이거든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반대가적습니다. 가서현장에반대하시는분도저희들한테이야기하십니다.

정인후위원

어제제가통화를해서들은소식이에요. 반대가훨씬많지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이런이야기입니다. 실제가서들어보시면찬성이더많다는이야기를하십니다.

정인후위원

그럼아무걱정안해도되겠네요,의회에서도?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반대하는분을설득해서저희들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정인후위원

찬성하는사람이많은데반대하는소수의견도수렴해서설득하신다이말씀……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렇게되면얼마나좋겠습니까. 그렇지만현상황은그렇지않으니까걱정을해서드리는말씀이고시장님께서는촉석루를가장잘볼수있는곳이그곳이다,그말도맞아요. 촉석루앞에광장있지않습니까. 거기서건너보면정말평온한곳이에요. 그런데우리가촉석루가게되면촉석루보기위해서건너펀으로잘가지않습니다. 촉석루를보기위한가장좋은장소를꼭고집을해가지고지을필요는없다고보거든요. 우리가문화시설이필요하면얼마든지지을수있어요. 그래서이분들주장은삶의터전을잃지않는방향이있지않느냐,그방법을찾아달라,우리는여기서살고싶다,보상가는문제가아니다이거예요. 이점이아주핵심이거든요. 그래서지금제생각입니다. 본위원생각은혁신도시에복합문화도서관짓지않습니까? 거기에400석규모가있지요? 거기에200석더증축을하면얼마든지할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 짓지말라는게아니에요. 주민들의견도수렴하고삶의터전도지키면서또필요한문화시설도지을수있는방법이여러가지있을수있는데굳이주민들이반대하는저기에짓겠다는것은군부독재시절도아니고위험한발상입니다. 그래서과장님께서반대하는사람이적다고하는데실제로그러지않으니까가장먼저해야될거는그분들과의소통이거든요. 어떻게도시락을싸든지밤샘을하든지그분들과소통하셔서잡음없이그분들이원하는바대로해주시기바라고,그리고우리가처음에이사업을받았을때는그분들에대한이주대책이전혀없었거든요. 지금만약에강행을한다면이분들이주대책까지마련해야되는거예요. 한두채도아니고집단이주라서아주큰규모거든요. 그렇게되면이사업비는처음에400억에서지금521억이지요? 그리고또도시계획시설중에도로를170억들어가잖아요? 이주대책비는훨씬더많을겁니다. 1,000억을넘는사업이에요. 우리시가공연장이없는것도아니고대체할수없는방법이없는것도아니고이렇게주민이반대하는사업을꼭그자리에해야되겠느냐하는건본위원으로서는걱정이안될수가없습니다. 이사업이정말순조롭게되기바라지만지금상황은그렇지가않아요. 다른대책도갖고계시는지……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위원님답변해도되겠습니까?

정인후위원

예.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먼저공연장아까200석하고있다고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공연장이전통예술회관은무형문화재연습장으로쓰고있는거고요.

정인후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는거는혁신도시에복합문화도서관말씀드리는거예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제가말씀드리는거는지금지역문화예술인들이원하는공연장은600석과중소형600석규모의중형과그다음에소형200석250석전문공연장을원합니다. 그리고그런규모의공연장은아까200석가지고는불가하고요. 그거는소공연장밖에안됩니다. 소공연장을지금아마위원님,경남문화예술회관에……

정인후위원

과장님,제얘기를아마잘못들으신것같은데,문화도서관에400석이있고거기에200석을더늘리면중형문화공연장을대체할수있다이렇게말씀드린거예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아니요,제가말씀드린건지금다목적이나저번에시장님도말씀하셨는데강당이나학교같은데위원님말씀하는그런시설은많이있습니다. 그런데지금경남문화예술회관전문가한테여쭤보시면그무대도잘못된,전문으로이용하는공연장은없다는이야기입니다.

정인후위원

그말이아닌데……

박철홍위원장

잠깐만요. 이것만정리합시다. 정인후위원님께서말씀하시고대안까지제시하시는데그건집행부에서검토해볼사항이고요. 그리고충분한주민설명을못했다는지적이나왔는데그것도한번수렴을하십시오. 그리고정인후위원님도단어를조금조심하세요. 군부독재이런단어함부로쓰시면안되고……

정인후위원

왜냐하면주민들의견이중요한데……

박철홍위원장

잠깐만요. 주민들의견을충분히수렴못한행정행위가있었는데그건숱하게짚었으니까정리해주시고,중형다목적문화센터에대해서다른것넘어가실것있으면넘어가시고대기하는위원님도계시니까그렇게정리해주십시오.

정인후위원

여하튼주민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셔서민원이발행하지않도록진행해주시기바라고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정인후위원

80페이지시립예술단운영현황및예산집행현황이있습니다. 국악관현악단과교향악단이운영이되는데작년에는코로나로인해서개최가안되었지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정기공연은좀작게했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런데우리가보통한번공연하면1회공연에약9,000만원에서1억원정도집행이되지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정인후위원

예산집행현황을보면지금기존책발행한데그위에덧붙여서자료가있었는데제가그걸떼보니까예산차액이너무많이나요. 위에붙여져있는표에는국악관현악단관교향악단일반운영비자산취득비네항목만있어가지고총예산이19억에집행액이16억7,000만원인데기존책자에는거기에다가전산개발비2,000만원4대보험료1억3,100만원1억5,000이추가로됐는데도불구하고집행액은6억5,700밖에안되어있었는데어떤자료를가지고이렇게……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우리직원이현재2020년현황이고요. 조금전에뒤에설명한건앞에자료를2021년예산현황을넣어서착오가되어서다시수정한내용입니다.

정인후위원

책자에있는거는20년도이고덧붙인거는21년도라는말이에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면코로나로공연도안했는데집행은더많이되었네요? 20년도에는6억5,000이집행되었고21년도는16억7,000이집행되었기때문에2.5배정도늘었는데공연안하고도이렇게집행이늘수있어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아니,예산현황을올해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거는2021년현황을말씀드린거고작년집행은16억인데16억이라도대부분이인건비있지않습니까. 활동을연습을계속하고공연안해도공연준비는계속하거든요. 거기에대한수당이집행되기때문에……

정인후위원

직원이책자자료를잘못주어서이렇게됐다는거예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조금전에덮어씌운……

정인후위원

그점이문제지요. 이렇게예산이큰금액을책자화되어가지고공문서인데이렇게큰실수를하는거는숫자가백만원이십만원이렇게차이나는것도아니고10억씩나는거는아주큰실수예요. 이런실수없도록하셔야되고국악관현악단에16억7,000만원에대한상세집행내역서를주시기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허정림위원,질의해주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저는다목적문화센터관련해서행정절차상에있어서판단의문제점을좀지적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보시면2010년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타당성조사를의뢰했습니다. 이결과물을가지고21년투융자심사를해서조건부로의결을받았지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허정림위원

타당성조사용역책을보셨지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안에내용도다숙지하셨지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허정림위원

시장님께도보고하셨습니까,그대로?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대로보고하셨어요? 안에있는내용그대로보고를하셨단말씀이지요? 시장님도이책자를직접보셨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마지막결론내용을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

허정림위원

아니요. 물론결론도말하지만그안에있는내용이실제로의회에서여러가지행정절차상진행했을때저희한테설명을하지않습니까? 그러면항상결론만그리고대책점을,그결론에대한대책만이야기하시고항상좋은쪽으로이야기하셔서정말타당성용역조사도시에서바라는것처럼나왔을거라고추측은했습니다. 그런데이번에행정사무감사때자료를요청해서이책을보니까이런용역결과를보고받고서도이사업에대해서조그만의문점이나의구심을가지고한번더재검토할그런게없었다는게저는정말아쉬웠어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어떤점말씀하시는지요?

허정림위원

사업추진에,제가처음부터하겠습니다. 사업추진필요성에보시면이미도경남문화회관이운영되고있어서그이용에한계가있다고해서추가설치필요성에대해서검토가있다고판단하지만그규모의적정성예정부지가79%사유지라서동의가꼭필요하다그리고가장쟁점이되고있는사업부지적정성관련해서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주택의대부분이2층이나건물,건축물4층규모대형시설이들어서면교통량증가조망침해사생활침해등주거환경이다소열악해질것이다,그래서주민반발가능성이있다이것다아시죠?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리고총사업비중에서지금우리가2020년3회추경28억21년2회추경63억지금91억확보했는데지금여기에서는총보상비가129억예상하고있습니다. 그리고거기에대해서수요추정결과가연간공연이79.2회로나와있습니다. 365일중21%차지하고요. 관람객수는40,587명,35만중에11%정도차지하고있습니다. 여기에서모든걸조합해서경제적분석을하시면경제적타당성이확보되지않습니다. B/C비율이0.203밖에되지않습니다. 아시죠? 연간운영비가20억정도든다고되어있습니다. 운영수지비율이13.3%라서지금전국문화예술회관이나경상남도소재문화예술회관의비율보다상당히낮습니다. 그래서경제적타당성이낮습니다. 맞지요? 끝에이렇게적어놨어요,다만진주시의사업추진의지는상당히높다. 그리고용역보고서를할때2020년5월에진주시민1,030명을대상으로해서조사를하셨어요. 그래서진주시민대부분이충분한시설이있다가28.3%인데이건립사업에대해서는75.7%가모르고있다이렇게결과가나왔습니다. 그런데예술단체를56개예술단체그러니까관계자들조사했을때는충분한시설이없다64.3%,대신에건립에동의한다83,4%저는이걸가지고시에서이다목적문화센터건립의당위성을주장한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설명좀드려도되겠습니까?

허정림위원

아니요,그래서이걸보시면제가언급을했는데중소공연장필요성은있으나중복사업으로예산낭비우려가있다고이렇게적혀있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그건처음이아니고뒤에내용이결론에는그렇게안되어있지않습니까?

허정림위원

종합결론에이렇게되어있어요. 종합결론B/C가0.203으로경제적타당성을확보못했고운영수지비율이13.31%로다소낮게되어서매년운영비용이20억원에달함,이런걸저희한테전혀설명안해주셨단말이지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아니요,저희들문화시설에대해서요. 문화시설에대해서B/C가대부분이0.2에서0.3나오는게전국평균이거든요.

허정림위원

저는이부분은경제적타당성을가지고문화시설을한다고는보지않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요.

허정림위원

그런데지금매년운영비용이20억,저는20억달하는이금액도저는상당한금액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지금여기에보시면우리가가장우려하는주민들과협의사항은당연히우리가예상을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해당과나도시재생과에서여기에대해서미흡하지않았나그래서주민들의지금민원이나반발이있지않았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우선바로잡아야될게아까보상비관계를저희들의회여러번설명을드렸는데요. 당초우리가621억에서출발해가지고규모를줄이면서129억에서91억이된거고요,규모를줄이면서. 그건의회에수정되면서설명을드렸고요. 그다음에아까B/C관계는말씀드렸고요. 운영비관계는일반적으로전체적인이야기입니다. 실제이분석에보시면대규모운영하는것하고소규모운영하고중소지역에필요한중소공연장운영이또다르고요. 그다음에아까79일이라고말씀하셨지않습니까?

허정림위원

예.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거기에서보통100일정도하는데보통저희들이운영되는거는위원님들더잘아시겠지만공연하면당일날설치되고이런게아닙니다. 하루전에설치되고요. 대관을하는게……

허정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제가봤을때는이모든수치와결과들이우리가신뢰할수있는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1억8,000만원을주고용역받은결과라는겁니다. 그래서이결과를토대로투융자심사를받아서어쨌든이게방대하고조금지자체로서는이사업이끌어갈수없나해서사업을축소해서지금올린것아닙니까,백억정도낮춰가지고?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아니요,이내용을여기서지적한부분을저희들대안을제시했습니다.

허정림위원

대안을제시하셨지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당초에아까설문조사말씀하시는데작년에코로나할때설문을했기때문에좀낮은부분이있었고한가지는저도와서상반기에한내용을분석해보니까사업내용중에위원님말씀을드렸는데저희들앞에보고할때는문학관이라고되어있었습니다,이사업내용안에. 앞에자료를보시면. 그런데저희들하면서문화관으로바꿨습니다. 이건죄송합니다. 앞에같은직원들이처음부터계획을그부분을문학관으로해놓으니까B/C가좀낮은부분이있습니다. 그건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확인하면됩니다. 그런부분이있고거기에대한대책으로첫째는중복성,저희들계속설명을한게1,527석과600석은중복성이아니다

허정림위원

지금……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한가지는아까우려되는지적하시는그런부분이있다분명히그안에주거지는,이건진주시만있는게아니고모두있으니까주민들설득을하고마지막결론에보시면이주대책도수립해가지고추진해야된다,그래서저희들도이주대책이나거기또나름대로전부설득을해가지고이주대책을수립하려고하면실제몇집이이주대책에들어갈것인가그부분검토를해야되거든요. 그래서지금주민들만나고설명회하고계속해나갈계획입니다.

허정림위원

지금이주대책을마련하신다고했는데원칙적으로여기는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라서집회시설입주는부적당하다고용역결과에나와있고요. 특히교통접근성이떨어집니다. 거기는버스노선이없습니다. 대부분이1층이나2층낡은기존일반주택이라서기존건축물과조화롭지않고만약에이게다목적문화센터가생긴다는데구역전체가실제로도시재생사업에되어있지만주거환경이개선되는데는한계가있다고그렇게나와있습니다.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실제로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용역을의뢰해서이런결과를받았을때이런결과를가지고도여기에대한여러가지문제점이나거기에대책도물론보완을해서하셨겠지만조금더이사업에대해서고민해볼필요가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위원님,거기도시재생강남지구재생지역안에빈집이얼마나있는지아십니까?

허정림위원

그거는도시재생과에서도시재생……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우리구역도있고요. 현재거기전체구역에오육십동의빈집이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서제가이사업을하라하지마라이자리에서는말하지않겠습니다. 그런데이런결과를받고저희한테설명을하시면서결과치에대한설명은1도붙이지않으시고항상그대책을좋고이야기하시고여기까지왔는데어쨌든여기에서제시된문제점들을잘보완하셔가지고특히주민들과협의사항은정말잡음이없게사업을진행하셨으면싶어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그리고실제로제가용역보고서를언급하는이유가우리가많은사업을할때항상용역을줍니다. 왜냐하면우리가전문가가아니라서. 그전문가의결과물을정말물론사업의지도중요하지만전문가의결과를저는어느정도받아들이고그사업에대해서심사숙고할수있는그런상황도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위원님,지방행정연구원리맥에서타당성이나오면거기에대해서우리가다시투융자심사올릴때그내용을보완해서올립니다. 최종에서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저희들보완내용을보고그결과에따라서투융자심사가통과안되나그렇게하거든요. 리맥에서제출하는내용은전체다른데도보고서하면지적을다하십니다. 거기에의해서우리가투융자올릴때그내용을지적하는거고아까B/C관계는문화시설이기때문에낮다는말씀을드립니다.

허정림위원

제가지금재선으로8년차에접어드는데많은용역보고서를봤습니다. 그런데지금이용역보고서처럼뭐라고이야기해야되겠습니까,사업에대해서여러가지문제점을제시하는용역보고서는거의못봤습니다. 정말정확하게짚으셨고정확하게짚은걸대책을강구하셔가지고이사업을진행했으면합니다. 다목적문화센터관련해서는이만질의를마치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조현신위원

위원장님!

박철홍위원장

예,조현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현신위원

몇개바로잡아야할부분이,위원들질의중에서바로잡아야될부분이정인후위원님께서1,000억원의사업비가소요가된다그게뭐냐면도시계획도로를포함한사업비가그렇게이야기를했는데우리가간과해서는안될부분이있어요. 실제로그현장을,아까공간이야기가나왔지않습니까? 그저께그일대를저도유심히관찰하고개별로호별로사람을다만나고있습니다.만나고있고특히그지구외에밖에주민들도제가1대1로다만나고있습니다.만나고있는데물론우려하는부분이있습니다. 잘압니다. 그러나그런우려하는부분을불식시킬수있는여러가지또대처방안이있어요. 이게지금모든행정행위절차를밟아와가지고이단계까지왔는데이내용들을가지고왈가왈부해서는도움이될게하나도없다. 그리고왜제가지금1,000억에대해서이야기하냐면그지역이물론집행부서는잘알겠지만지적불보합지입니다. 그지역에어차피도시계획도로를내는사업하고도시계획도로를내도주민민원이야기가되고도시계획도로를놔두고문화예술회관다목적공연장만지어도민원이야기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다목적공연장을안짓고도시계획도로만내도어차피그민원은발생하게되어있습니다. 왜,거기에도시계획도로안내고지적불보합지에평생을가도집을못짓는데그대로놔둘겁니까. 그리고모든연계가지금로드맵을문화거리하고지식센터하고박물관3개들어온그내용들하고도시계획도로개설해야되는데. 이러나저러나민원은발생할수밖에없다는이야기입니다. 그래서도시계획도로사업비를거기에포함시키면그거는조금넌센스라는이야기를드리고,지금제가우려하는게뭔지아십니까? 원래사업비가621억이었습니다,그죠? 621억을가지고우리가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가다가행정행위절차에서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조건부의결이됐습니다,이돈이,그죠? 551억인데집행부에서불찰이면불찰이지만조금등한시한게뭐냐면보상비가거기에자료가나간게있지요? 보통보면국도비얼마그다음에용역비얼마보상비얼마이래가지고자료를만든게보상비라는명목으로자료나간게얼마입니까?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현재92억입니다.

조현신위원

그래92억,그런데사실은공공용지토지손실화법률에의해서감정했을경우에92억보다는더높지않습니까? 깨놓고이야기합시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더높게……

조현신위원

더높게보지요,그죠? 그러면현재푸시된금액이529억인데보상비가당초집행부에서생각했던90억보다150억이될수있고200억이될수도있지않습니까,그죠? 이주대책도나와야되고그죠? 그래서저는521억에총대상사업비입니다. 이사업비범위를벗어나는사업이추진되면또문제가된다는이야기입니다. 그래서지금제가질의하고자하는내용은국제설계공모가4월에발주가되었지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조현신위원

국제설계공모뻔합니다. 어떤형상으로어떤구조로들어올지뻔합니다. 물론조형미가있고화려하게들어오겠지요. 그럼이국제공모설계가끝나고나서기본및실시설계용역에들어갑니다. 실시설계용역에들어갑니다. 사업비가증액될수있겠죠?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조현신위원

절대로증액이안됩니다. 될수가없습니다. 무슨말인지알겠습니까? 국제설계공모에따라가지고실시설계용역에들어갈때우리는설계공모에이렇게형상이나왔고이렇게구조가나왔으니까사업비를증액을시켜야된다,보상비가또당초에책정된것보다증액이되기때문에,그런일은이제없어야된다. 왜,보상비를주고나서돈이300억이남았다그러면300억짜리건물을지으라말입니다. 그방법밖에없어요,지금. 그럼300억짜리건물을짓기위해서어떻게해야됩니까? 화려한조형미보다는간결하면서도시민들이공감하는건축물,그것밖에될수없는겁니다. 돈증액시키면안됩니다. 이게지금관건이라관건,왜냐하면그래서저는이게복잡하고화려함보다는건축물의높이도조금제한을하면서단순구조로가면서일본에유명한건축가화려함을지향하지않고간결하면서도우아함을살린이름뭡니까. 안도다다오입니까. 세계적인건축가,그런식으로가자는이야기입니다. 사업비증액절대안됩니다. 그렇게됐을경우에다시제2의문제발생이될수가있다,물론보상에대해서는우리가적극적인마인드를가지고다함께힘을모아서헤쳐나갑시다. 저도어느정도일익을담당하겠습니다. 그래서제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뭐냐,국제설계공모가끝났습니다. 그러면국제설계공모끝나면행정행위절차가있지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조현신위원

각종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그죠?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심의위원회이전에우리의회에보고를해주십시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대신에실시설계용역이되고나서에스컬레이션,이건하는수없어요. 이것은반영을하자는이야기입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렇지만총액사업비520억에서증액되는사업비,물론증액되는사업비는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이런거는관계없습니다. 그건관계없는거고이총액사업비는변동없이일을추진을해달라는이야기입니다. 왜,이게다시증액이되어가지고건축물에여러가지구조,이것때문에제2의이것보다더큰시민들의저항에부딪힐수있다그게지금우려가됩니다,사실은.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저희들보다더잘아시지만이부분은기본타당성했을때521억이라는건이까보상비도지침에의해서잡아놓은거고요. 그다음에설계를안해봤는데이금액이그대로해야된다는거는줄수도있고늘수도있는거는더잘아시지않습니까?

조현신위원

그러니까521억맥시멈을정해놓고거기에설계를맞추면됩니다. 그건방법이있어요. 국장님더잘아세요. 쉽게말하면돌을붙인것노출을하든가여러가지방법이있어요. 층수를고도를조금낮추든가,그런데우리는소기에소공연장중공연장물론소공연장중공연장,소공연장을넓힘으로인해가지고중공연장이그것될수있어요. 안봤습니까,우리문화예술회관. 그런일이아직까지있다니까요. 이용률이소공연장이저하될수있다니까요. 이런문제점을실시설계하기전에의회에보고를해달라는이야기입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참고로……

조현신위원

그리고제가위원님들한테부탁드리는것은이사업이우리의회에이십차례보고가됐습니다. 제가알기로는17차례의회에보고가�層틱윱求�. 지금이단계에서주민들의반발,잘압니다. 제가더잘압니다,어떤반발이있는지. 그렇지만이사업이결정된이상중지를모아서여러가지보상문제가원활히진행되어서이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우리위원님들도힘과열정을모아주시기를제가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제지역구이기때문에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다른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금자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금자위원

박금자위원입니다. 조금전에허정림위원이재선으로서이야기를하고저도알다시피도의원하고시에왔는데문화예술회관이도에서소강당을만들려고많이노력해봤습니다,그안에다가. 그런데그게결국되지않았거든요. 그래서저는다목적문화센터를한다고해서참기뻤습니다. 조금전에조현신위원님말씀대로어차피결정된것좀더우리시민들한테공감을줄수있고주민들을설득할수있는것,얼마남지않았다는그분들을설득할수있는,누구든이주했을때기분좋은,물론다기분좋지는않겠지요. 좀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자위원

27페이지생활문화공간만들기사업에상세한위치와사업내용을말씀해주시고향후준공개관이되면주로어떤용도로사용되며사후운영방안에대하여답변해주십시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올해부터추진하고있는게유휴공간입니다. 유휴공간에대해서문화시설을하고청년이나또문화인들한테제공하는사업인데그사업으로구)대안동사무소요. 옛날에차없는거리에대안동사무소에3층이있는데지하1층에이걸문화공간으로만들겁니다. 일단1층은지금떡볶이가게가있는데거기는명도소송중에있습니다. 아마올9월이나하면저희건물이기때문에조절될건데1층은저희들박생광화백추억을되새겨서전체매년정부에서하는작은미술관지원사업이있기때문에하고,나머지층은어떻게꾸밀것인가에대해서청년들하고계속소통을하고있습니다. 아까말씀대로이용할사람들이어떤식으로했으면좋겠는가그의견을충분히수렴해서그내용을설계에반영해서실제로운영될수있도록설계에의견을수렴해서직접토론하고이렇게설계내용을반영시키고있습니다. 그렇게하면아마내년12월이나1월에모집해가지고운영이될계획입니다. 운영은청년문화예술인일반예술인모집해가지고운영할계획입니다.

박금자위원

잘알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그리고조금전에박금자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서도에서공연장중에서소공연장도에경남문화예술회관에당초에소공연장과연습실2개를만들려고그랬습니다. 결국여유공간이안되니까연습실만20억들여서하고중공연장은저희들하고같이쓰는걸로협의해서나중에되면저희들도아까허정림위원께서말씀하신예산부분도그쪽에같이요구해서같이쓰는쪽으로할계획입니다.

박금자위원

잘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정인후위원

하나더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위원입니다. 계속중형다목적센터때문에정말고민이많습니다. 토지보상비가……

박철홍위원장

잠깐만,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

관련된거예요.

박철홍위원장

충분히하셨거든요? 집행됐잖아요?

정인후위원

잠깐만요.

박철홍위원장

짧게해주십시오.

정인후위원

예,알겠어요. 토지보상비가책정된게91억이지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정인후위원

91억을가지고54가구를하면1억6,800이에요,평균치를안분하면. 이거가지고전세도못얻어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정인후위원

토지보상비가91억책정되어있는데54가구로나누면한가구당1억6,850만원이분배가됩니다. 이것가지고투룸도못얻어요. 그러니까토지보상비가엄청나다는걸미리말씀드리는거고,주민소통잡음안나게해주시고요. 방금박금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구)대안동사무소를생활문화공간으로만드신다는내용중에1층을박생광작은미술관으로꾸밀계획이라고하셨지않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아니,작은미술관을하는데요. 박생광화백의그주변에청동다방이,그스토리를가미시키겠다는말씀입니다.

정인후위원

그래서거기에관련되어서제가말씀드리려고한거고박생광화백의생가가망경동이잖아요,중형다목적센터들어가는곳에?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렇게하면훨씬더스토리텔링이되고그분생가도복원하면서널리알릴수있는관광지가되겠다는말씀을청원합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일단참고로하겠습니다. 저희들은청동다방을더기억할……

정인후위원

물론가신데도좋지만생가가더의미가있다는말씀드립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임기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기향

임기향위원

간단하게,과장님장시간고생많습니다. 이성자미술관하고익룡전시관에,이성자미술관에모유수유실이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이번에설계변경한이유가수유실때문에변경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거기가직원들휴게실로쓰여져서실제모유수유하시는분들이불편하다는민원이있습니다. 한번챙겨보시라고말씀드리고.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익룡전시관에모유수유실이없다고그럽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그래서거기는직원휴게실이없고그래서다른데서쉬기도하고그런다는데직원들이일할때는열심히일하시고쉴때는제대로쾌적한환경에서쉴수있도록과장님께서부족한곳이없는지챙겨봐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허정림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허정림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비거관련해서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비거디자인검토용역완료보고서가나왔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허정림위원

작은모형으로만들어서실제로날려보고검토해보고그중에서두가지정도해가지고전시를한다이런계획이있었어요. 그래서제가그용역서를봤습니다.보면서이디자인중에어떤걸선택하신다는말씀이신지감을못잡겠더라고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용역보고서에저희들디자인해놓은걸지금납품되어있는게있습니다.

허정림위원

두가지가어떤겁니까? 이용역보고서에보면8개……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페이지가없는데요. 1,2선정모델1,2되어있는그두가지고요. 그다음에3번은발사대를별도로선정을했다는그내용입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맨마지막장에1번2번하겠다이말씀이에요? 맨마지막장에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중간페이지입니다. 중간페이지보시면……

허정림위원

페이지가안나와있네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밑에발사대고요. (책자를들어보이면서)

허정림위원

그래서이용역보고서가도대체뭘말하는건지페이지도없고또테스트했는데테스트의장단점만나와있고8개중에만들어서2개를한다는데뭘한다는지도모르겠고이보고서자체가애매모호해서제가질문드리는겁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위원님,항공전자기기술센터에아직개관을안했는데거기에이모형이그대로전시가됐습니다,설치되어가지고.

허정림위원

전시됐어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허정림위원

전시된사진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별도로그건드리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예,별도로자료로주십시오. 그래서중간에보시면마지막3분의2지점에보시면디브리핑해가지고마지막에맺으며하면서이렇게글을남겼어요. 용역하신분이남기신글이지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어디페이지……

허정림위원

다안보셨어요? 이걸보면서우리가우려했던,물론없는것도만들어내서관광콘텐츠한다는데정말없는걸만들어내도어느정도의상상력의기회는기인을하지만이글을보면서이것을정말우리가해야되는게맞는건지안해야되는게맞는건지감을못잡겠더라고요. 이용역을수행하시는분도제가봤을때는정답이없습니다,정답이 그래서시에서는정말조심스럽게이부분을접근을하셔야되고요. 그리고그조형물이설치가됐을때주민들의반응도정말주민들이나시민들반응이나문학적으로나역사학적으로디테일하게잘살펴야될것같습니다. 안그러면정말논란이계속이어질거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지금과학관이다설치되어있는데별거기는논란이없는데조금전에위원님께서이야기하신나중에테마공원조성할때는전문가나그쪽에다의견을수렴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정말전문가가한용역보고서도보니까정말이게맞나싶을정도로되어있는데……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이분은고은태씨나그분들이고요.기술적인……

허정림위원

어쨌든간에그렇습니다. 그리고성과보고서를보시면문화예술과에서이번에행사가코로나때문에2020년도에많이취소가되었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중에서성과보고서에보시면진주호반음악제랑밴드경연대회가11월에마지막에개최하려고하다가결국은개최가안됐어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런데집행잔액이이렇게나왔다는거는반납이다되어서정리가됐다는말씀이잖아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일부마지막에해가지고……

허정림위원

호반음악제하고밴드경연대회개최두가지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호반음악제제가알기로는요. 준비하면서든비용일부하고나머지반납됐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니까집행잔액이호반은1,800만원남았고밴드는3,300만원남았어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서집행잔액이남았다는거는어쨌든보조금이반납이되고다정리가되었다는거잖아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러면성과보고서는다른데도지금이건개최가안된걸로나와야되는데제가분석을했었어요,자료를받아서. 그런데이2개는그렇게오류가났다이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서실제로행사개최지원여부나또보조금정산했을때그기간까지그리고우리가책자를하실때조금더디테일하게점검하셔서이런오류가없도록해주시기를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리고이번에종교시설관련해서국제기도원발코로나가발생해서진주가큰홍역을치렀습니다. 물론다른것도있지만정말생각지도못한곳에서이렇게되어가지고큰홍역을치렀는데그래서제가종교시설행정처분현황을봤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허정림위원

보시면11건에여러가지위반처분내용이있는데이곳이다그이후에국제기도원1번에과태료행정명령이진주기도원이우리가알고있는국제기도원이지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이후에잘하셨는데제가생각한것보다는조금행정처분현황이좀많았던것같아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래서11건,11건이지요. 그렇게큰홍역을치렀음에도불구하고그이후에1월11일부터그달을중점적으로그리고2월초까지그리고4월까지했습니다. 조금더종교시설에대한여러가지점검실태를,이제는조금완화가됐지만꾸준히잘하시기를말씀을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는행정처분현황이많더라고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지난해하고,법이바뀌면서올해많은데요. 그리고저희들이타지역에는종교시설현황을나중에달라고하면드리는데50명60명이나가는데우리는휴일에전직원이1인1교회를갔습니다. 왜그렇게하느냐면한동안2개3개를점검할때가니까중간에예배보는도중에목사님하고교인들하고마찰이많았습니다,점검도잘안되고. 그래서하기전에직원이나가서직접점검하고이상이있는가없는가위반사항은조치하고그렇게,타시군하고완전다르게시스템을적용합니다.

허정림위원

왜냐하면국제기도원발이생겼기때문에그렇게하는것아니겠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그것보다는미리직원들이……

허정림위원

어쨌든이게시발점이됐다는말씀이잖아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우리직원들이그만큼고생하고……

허정림위원

예,고생하는거너무잘알고있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종교시설하고예배보는중간에마찰을피하기위해서직원들이고생해서점검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허정림위원

예,고생하신다는거는항상잘알고있고거기에대해서시의원으로서진주시민의한사람으로서항상고맙게생각하고있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감사합니다.

허정림위원

마지막으로제가간단하게만짚고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관련해서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비상임이사12분하고감사2분하고대표이사는추천위원회에서추천해서결정했는데요. 출범이힘든이유가위원님께서잘아시지만직원이파견가있는데직원파견을6월에5말에파견을받았습니다. 그래서6월중에창립총회를해가지고도에승인받고허가받고7월에는정상적으로직원채용부터들어갈계획입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서지금임원선정도생각보다는늦은것같고요,물론코로나때문이라고하시지만. 그리고재단출범도지금우리가시정보고에보시면4월에재단출범계획이되어있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서지금직원파견때문에6월중으로하신다는데재단이빨리정상화되어가지고여러가지진주문화예술관련분야에서조금잘할수있는또여러가지문제나이런것도재단에서정리를할수있는그렇게되었으면하는의미로제가질문을드립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과장님제가한두가지만짚겠습니다. 7페이지보시면본위원이건의드렸는데과장님이렇게발빠르게조사해줘서너무고맙고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박철홍위원장

지금도지정문화재까지는아니지만조사해보니까약540개정도가있다이렇게나오지않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박철홍위원장

이것을그냥문화재이름하고위치하고어떤내용인지한줄에간단간단히적어가셔서자료가많으니까그렇게자료를정리하셔가지고본위원한테제출좀부탁드리고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꼭여기에관심많이가져주시기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박철홍위원장

그밑에한량무있잖아요? 과장님,문화예술과장으로취임하고난다음에굉장히의지를가지고계셨는데지금회원들간에고소고발부터굉장히큰불협화음이있는데진척이어디까지왔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지금법원에가서계속진행중에있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이분들화합이되겠어요,솔직히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그래서저희들이할수있는거는지금재정지원을안하고있습니다. 도에서도지금위원장님잘아시겠지만문화재위원이바뀌는시점이었거든요. 앞에위원하고지금하고도에문화재위원님들이,그래서새로운위원회가구성되면거기에서다시거론해가지고중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과장님,의욕을가지고계시니까어찌보면솔직히진주의수치잖아요. 꼭정상화될수있게끔지대한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28페이지중영복원과관련해가지고중영복원은지금큰차질없이잘이루어지고있고……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박철홍위원장

어느정도,내년말로계산해가지고적혀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말씀드렸지만복원했을때집무청하고중영하고두개있는데요. 집무청은그냥그대로보존하는것으로,중영청만복원하는데요. 그게25평정도됩니다. 설계를6월중으로완료해가지고문화재청에승인받고하여튼2월이나준공할계획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예,국비확보에도만전을기해주시고복원시에는전문가들의견을최대한반영해가지고진주성내에서정말자랑스러운볼거리를꼭만들어주시기를제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그리고문화원에서최근래에진주성전투기집성책냈잖아요? 혹시과장님이난국장님이나뒤에팀장님들혹시본적이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어제와서,지금보지못했습니다.

박철홍위원장

본위원이이런책이있다는걸들고…… (책자를들어보이면서) 진주성1998년에냈더라고요. 일본책에서진주성전투기록을가지고책을낸건데그당시에진주시의회에서냈어요. 굉장히어렵게구해보니까일본판인거예요. 이렇게아쉽다싶었는데마침이게책이나왔거든요. 참우스개소리지만일본책에서과연비거가나왔는지저도꼭확인해보고싶고요. 이책을문화원협조해가지고되도록의회특히,우리기획문화위원들한테꼭좀나눠주십사하고제가당부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그리고제가적산가옥이라는말을듣지않습니까. 저는적산가옥이라는그단어를굉장히싫어하는데마치일제가우리를점령해가지고있다가적의재산인가옥이라는뜻인데그것보다는저는그냥근현대에건물이라든지유물이렇게해석을하고싶은데이게개발논리로해가지고전부대부분다없어져버렸어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박철홍위원장

제가볼때가장완벽하게복원되어있는게보존되어있는게유곡동에있는거거든요. (사진을들어보이면서) 제가컬러로사진을찍어봤는데이것제가드리겠습니다. 유곡동에있는데옛날에술양조장으로쓴건물이에요. 그형태로완벽하게보존되어있거든요. 지금할머니가혼자사시는것같아요. 제가양해를구하고집을훑어보니까정말그당시수십년전에형태를다가지고있거든요. 이할머니가만약에돌아가시고후손들이가치를모르고평탄작업을한다면순간적으로없앨수있거든요. 과장님제가이자료드릴테니까꼭한번접촉하셔서이자료를정말진주의적산가옥이라는표현,적산가옥나머지유물이라고생각하시고꼭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제가드릴게요. 과장님좀전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에게자료전달)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관심을가져주셔서감사한대요. 저희들도거기말고옛날철도청관사도요,주약동에. 지금두세군데남아있습니다. 저희들그것도살펴보고있습니다.

박철홍위원장

그리고지금이성자미술관에서박생광전열리고있다그죠?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박철홍위원장

제가오픈식때가서미술에크게문외한인저도굉장히감동을받았거든요. 진주시민들이보유하고있는작품들을출품해주십사해가지고지금전시를하고있는데정말제가SNS도올리고굉장히큰감동을받았는데문화예술과의치적까지는아니지만참좋은기획전을하신다고제가꼭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박철홍위원장

그리고중형다목적문화센터본위원도한말씀드리고싶은데제가과장님한테답을받는거는아니고요. 분명히처음부터들어와가지고중형다목적문화센터,주민설명회라든지간담회라든지이런게충분히,반론이없는줄알았는데약간의행정절차상에소홀한점은분명히있었습니다. 그것도충분히검토하시고요.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박철홍위원장

본위원이생각할때진주시민으로서가장자랑스럽게생각하는게진주시가운데로남강이통과하고진주시가가운데진주성이자리잡고진주성촉석루에서봤을적에전체경관이저는최고의진주자랑이라고생각하거든요. 중형다목적문화센터는이렇게많이진척되고돌이킬수는,제가볼적에는없습니다. 분명히반대하는위원들도있지만반대한다고해가지고제가볼때힘들어요,이만큼까지진행이되어버린상태고요. 여러가지저도아쉬움이많고건의를드리고싶은데진주성촉석루가굉장히진주를자랑하고굉장히조망도좋고다좋은데이게자칫해가지고…… (자료를들어보이면서) 촉석루를작게만들어보인다든지하면굉장히잘못된거거든요. 촉석루서가지고저쪽으로보는경관중에서H아파트가들어서서얼마나경관을해쳤다는이야기를지금도숱하게하고있지않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예.

박철홍위원장

그런것부터해가지고지금까지나왔던모든걸검토하셔서최대한주민들설득잘하시고꼭설계를하실적에진주성을왜소하게만드는우려는불식시킬수있게끔하시고,주민들생각하시고그뒤에교통흐름이나이런것도충분히잘검토해서하시고고려해야될몇가지사항들이있는데이것도제가자료를드릴테니까과장님이꼭참고해가지고반영해주십사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에게자료전달)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문화예술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박철홍위원장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기획행정국소관감사를하겠습니다. 먼저민원여권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렬

홍석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홍석렬입니다. 민원여권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09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건의요구사항2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무인민원발급기24개소설치중외부기관9개소는일과시간내에만가능하므로시민의편의를위해연중무휴이용이가능하도록검토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우리시4월말현재금년도설치한2개소국민건강보험공단정촌면사무소포함26대의무인민원발급기를운영하고있으며이중17개소는연중무휴로24시간이용가능하며7개소는일과시간내에가능하며나머지2개소중중앙지하상가는21시까지한국토지주택공사는22시까지이용가능합니다. 시민의편의를위해연중무휴24시간운영을위해서는건물외부별도의부스설치공간확보와보안문제,이용실적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추진하고있으며9개소에대하여는주변여건등문제점등이보완되고필요성이절실히요구되면예산을편성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두번째가호동행정복지센터가역세권이전으로인하여민원인의불편이예상되어이에따른남부어린이도서관건립시에무인민원발급기설치사전확보에대한건으로현재남부어린이도서관건립과가호동행정복지센터역세권이전은2022년도상반기예정되어있어향후가좌동호탄동일대주민들이민원서류발급에불편하지않도록관련부서와협의를하였으며건립준공전현장방문등을통해설치장소를사전에확보토록하겠습니다. 2번부터5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110페이지6번위원회운영과관련하여위원회설치현황및여성위원명단,위원회운영예산등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7번용역사업과관련3,000만원이상사업에있어2021년무인민원통합민원발급기유지보수용역은지난연말거광이엔티에서입찰되어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111페이지8번부터11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12번건설공사집행현황을말씀드리면지난해5월천전동무인민원발급기실외부스제작설치비에1,196만원과금년도3월정촌면무인민원발급기전용부스제작설치비에1,335만8,000원을집행하였으며금년도무인민원발급기신규구입설치에정촌면사무소외1개소3,776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내구연한경과로통합민원발급기교체구입에충무공동등5개소6대에4,675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112페이지13번부터15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16번부서별특수시책추진현황입니다. 수요자중심의맞춤형민원서비스제공을위하여바쁜직장인과맞벌이부부학업생계등으로근무시간내에민원신청이어려운시민들을위해수요야간민원실운영으로여권발급및교부가족관계등록제신고증명발급등28종에대하여166건의민원을처리하였습니다. 17번부터22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13페이지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시민편의를위하여야간에도운영하는무인민원발급기19대에대하여전문경비업체와2018년부터3년으로하여계약을체결기기등에대한보안관리를하고있습니다. 24번부터26까지는해당이없습니다. 114페이지부터는민원여권과소관자료입니다. 1번창구즉결증명및신고처리현황은주민등록가족관계인감여권발급등총57,200여건이며2번무인민원발급기를이용한민원발급건수는주민등록등본외111종에194,000여건으로지난해대비8.2%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115페이지3번무인민원발급기운용현황입니다. 연도별이용실적은2019부터2021년4월까지437,000여건으로매년이용건수가증가하고있으며4번정부24시를이용한온라인민원처리실적은681,000여건으로매월행안부에서시스템에공개하는우리시민원처리내용입니다. 5번외국인등록현황은2021년4월말기준4,540명이며국적별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번민원사무제도개선사항은해당없습니다. 다음은116페이지7번민원안내자원봉사자근무현황입니다. 참여하고있는봉사자는29명이며매일4명씩오전10시부터오후3시까지점심시간제외한4시간을근무하고있습니다. 주요활동은청사방문객담당부서안내,노약자장애인편의제공,무인민원발급기와복사기팩스기등사용방법을안내하고있습니다. 기간중안내건수는20,600여건으로하루평균약90여건정도됩니다. 코로나19확산으로인해지난해2월26일부터5월30일까지그리고2020년11월25일부터금년도1월30일까지2회잠정운영을중단하기도하였습니다. 다음은117페이지8번행정정보공개현황입니다. 기간중청구건수는2,325건이며처리내역은공개1,315건부분공개260건비공개54건기타672건처리중18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9번각종민원서류중보완요구및반려현황입니다. 보완요구현황은13개부서에939건이며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8페이지하단사유별현황은구비서류미비가844건법령에정한기준이나요건미비가95건입니다. 다음은119페이지반려현황입니다. 11개부서102건으로반려사유는보완미이행법적선행적절차미이행,기존소매인폐업신고미처리,업종면적등착오,신청대상미해당,보육서비스신청착오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120페이지10번기간경과민원처리현황은2개부서에23건입니다. 기간경과사유는금융기관회신지연,조사완료후요청누락,조사결정후확정지연,주택조사전산연계지연,담당자업무인수인계누락등이었습니다. 다음은11번민원수수료신용카드사용현황입니다. 신용카드종류는KB국민카드외7개카드사등이며사용현황은4,581건에1억1,600여만원입니다. 12번건축허가접수현황은2020년501건2021년268건입니다. 다음은121페이지13번다수인관련민원처리현황은총32건으로모두해결하였습니다. 14번가족관계등록추진현황입니다. 출생사망등연도별처리현황은2020년5,369건2021년1769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15번여권발급현황입니다. 2020년도는5,111건2021년은610건으로전년도기간대비90%정도감소하였습니다. 16번여권발급서비스시책추진실적은야간여권발급처리60건,여권수령등기우송424건,여권수령안내문자전송151건으로총635건의서비스를제공하여시민들의편의제공에적극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122페이지17번민원서비스향상을위한친절역량강화추진실적입니다. 2020년도직원친절도조사는4회실시계획이었으나방문친절도조사는코로나19장기화로실시하지못하였으며전화친절도조사는자체조사및전문기관용역으로상반기1회하반기2회로실시,이에대하여는본청과읍면동3개부서에우수부서시상식을하였으며또한16개읍면에미소친절모니터단방문친절도조사시범운영을실시한바있습니다. 그리고2020년친절왕선발은시민들로부터칭찬받은직원및부서장추천,친절공무원을대상으로전직원온라인투표로5명을선정2020년12월30일표창을수여하였습니다. 다음은123페이지금년도직원친절도조사는상하반기각1회와부서친절모니터단방문친절도조사계획이며현재전문기관비대면전화조사는진행중입니다. 이상으로민원여권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인후위원

정인후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난해행정사무감사에서무인민원발급기가연중가동될수있게끔건의를했는데이행된거는하나도없다는거지요? 무인민원발급기중에서24시간가동되게끔주민들에게더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걸제가건의를해드렸는데그대로라는거지요,처리결과를보면?
석렬

홍석렬민원여권과장

예.

정인후위원

지금다들비대면으로하고진주시는모르겠지만공무원들점심시간에당번제로하고있잖아요?
석렬

홍석렬민원여권과장

예.

정인후위원

공무원들의기본인권또점심시간보장을위해서어떻게결정내려질지모르겠지만일반인들은점심시간이시간이돼서나오거든요. 그러면시간이잘안맞을수도있어서무인민원발급기가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어요. 그래서예산은정말이런데써야좀더효율적이지않나하는생각에서다시말씀드립니다. 114페이지진주세무서에있는무인민원발급기와서부보건지소에있는남성동에있는것과서부청사에있는보건소초전동에는지금무인민원발급기가없는상태잖아요? 또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에있는것과혁신도시에있는국민건강보험공단산청지사에있는것은예산이들더라도24시간이용할수있게해놓으면접근성도좋고주민들이많이이용할것같습니다. 좀더적극적으로이부분고려하셔서앞으로코로나이후시대에시민들이좀더편리하게사용할수있게끔적극행정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석렬

홍석렬민원여권과장

위원님말씀대로지역적상황을봐가면서유동인구나인구수에맞춰가지고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민원여권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회계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회계과워낙분량이많은데되도록이면축약해가지고,위원들이한번씩다검토하고들어왔으니까굵직굵직한것만보고해주십시오.
기식

김기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회계과장김기식입니다. 회계과소관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지연배상금부과감독부서와협의입니다. 지연배상금발생과관련해서사업부서와계약부서간협의사항으로단순업무소홀등지연배상금이발생하지않도록관련부서와유기적인협조체제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원님자료요청시제출이행사항입니다. 서면과전자문서로하고협조를잘하고있는것으로,회계과는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소액공사준공검사철저입니다. 이것도준공기술직부서와협조를통해서준공검사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수의계약관내업체균등배분입니다. 이관계도매년나오는사항이기때문에특정업체에편중되지않도록계약시시공경험과계약이행능력등을종합적으로검토판단해서계약체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번부터5번해당사항없습니다. 132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사항은부서소관보고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번3,000만원이상용역사업은가호동행정복지센터신축공사기본및실시설계용역등으로2020년도8건21년도5건입니다. 8,9번해당사항없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10번주요사업으로총사업비1억원이상사업입니다. 2020년도평거동행정복지센터외1개소냉난방기교체공사외10건21년도공공청사석면철거공사13건입니다. 137페이지11번공사설계변경현황입니다. 읍면동청사보수공사등7건으로현장여건에따른변경해당등의요청사항등을반영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공사3,000만원물품1,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1페이지주민참여공사감독관제대상사업및감독위촉수당지급현황은26건의사업중7건이지급되었습니다. 143페이지14번명시이월및사고이월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읍면동청사내진보강공사등명시이월5건사고이월2건으로대부분준공기한미도래하여이월된건입니다. 144페이지15번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입니다. 이는중앙동행정복지센터청사및주차장정비공사외3건으로절대공기부족에따른것입니다. 다음16번부터22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3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으로시청사에총17대가설치되어있는데한대는현감사기간초과로빠져있습니다. 24번부터26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결산권고사항입니다. 이부분도결산검사를했기때문에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53페이지세입세출외현금현황입니다. 2020년도말현재전년도이월금31억현년도수입금이340억원지급액이321억원해서2020년말잔액이50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2021년4월말현재전년도이월금이50억원현년도수입금이113억원지급액이110억원해서2021년4월말현재잔액이52억원이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운영입니다. 복식부기는모든재정활동과정에서생겨나는각종거래를복식부기로회계처리하고회계기간종류후에는재정상태운영성과를보여주는재무제표를작성하여재정의투명성제고및한차원높은재정정보를제공하기위함입니다. 운영현황으로2020회계연도재무제표를지난2월과3월에작성하여공인회계사를거처20일간결산검사를받았습니다. 156페이지시책업무추진비건당30만원이상집행건수로전체481건이되겠습니다. 5번계약심의위원회운용현황입니다. 전체6회에걸쳐16건을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0페이지입니다. 6번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7번지연배상금부과현황입니다. 2건에372만원부과하였습니다. 8번제반계약업무투명성제고를위한시책으로진주시홈페이지에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구축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161페이지중요물품증감현황입니다. 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4페이지10번관급자재물품구입계약현황으로조달구매는제외하고건당1,000만원이상입니다. 2020년10건에1억6,847만원21년도에12건1억6,958만원으로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6페이지입니다. 1억원이상건설공사하도급신고업체현황및하도급배급현황입니다. 전체49건으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9페이지12번공사5,000만원이상용역물품2,000만원이상각종입찰수행실적입니다. 공사부분은368건에1,687억원이며191페이지에서218페이지용역부분은364건으로663억원이며219페이지에서224페이지물품부분은82건에114억원입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보유현황입니다. 승용승합용화물특수용해서총286대로자세한내용은225페이지부터256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7페이지관용차량폐차및신규구입현황입니다. 폐차현황은총13대3대는올해폐차예정입니다. 그리고신규구입현황은총10대에7억3,776만원입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59페이지에2021년관용차량보험료유지비등총괄표입니다. 총286대유류비수선비보험유지비총7억3,491만원이지출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274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75페이지입니다. 15번조기발주사업현황입니다. 월별조기발주사업으로공사용역물품관급자재해서총1,586건에996억원이되겠습니다. 16번건설폐기물처리용역수의현황입니다. 추정가격2,000만원이하로서본청에143건에11억3,981만원직속기관사업소9건에6,317만원이되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284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번수의계약현황입니다. 추정가격2,000만원이하로전체597건에86억6,617만원으로자세한내용은319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19페이지18번일정기간계속하여유지보수가필요한단가계약중수의계약현황으로2020년21년각5건이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협상에의한계약체결현황입니다. 공사는해당없으며용역26건물품2건이되겠습니다. 323페이지20번특허공법에의한수의계약입니다. 공사용역은해당없으며물품4건이되겠습니다. 21번해당없습니다. 22번인쇄물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20년44건,21년16건이되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326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27페이지23번공유재산심의회운영현황입니다. 전체54건으로모두원안가결되었습니다. 330페이지공유재산유무상대부허가현황입니다. 무상대부허가는392건이며349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으로유상대부허가는824건입니다. 자세한내용은392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5번공유재산대부료체납현황및대책입니다. 전체체납10건에5,823만원이되겠습니다. 1번부터5번까지는회계과에서관리하는일반재산이며소득이없는고령자나기초수급자주거용대부료체납입니다. 그리고6번부터10번은타부서에서관리하는행정재산으로지속적인납부독려로징수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26번공유재산취득처분현황입니다. 먼저취득현황은전체464필지로395페이지처분현황은73필지가되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7번공유재산관리현황입니다. 전체26,029필지에35,540,000㎡입니다. 종류별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8번공유재산인수현황입니다. 전체3건으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9번기부채납현황입니다. 총27건으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98페이지30번시청사관리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31번청사관리및안전관리대책입니다. 시설물안전점검및각종정기검사를시기에맞춰실시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32번읍면동청사신축공사추진및향후계획입니다. 상봉동행정복지센터신축공사가2020년11월준공하였으며가호동행정복지센터신축공사는22년2월사업완료예정입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금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금자위원

149페이지2020회계연도결산검사권고사항중에진주미래세대행복기금사업활성화를권하고있습니다. 지역교육발전과미래인재육성을위하여장학금전달외다양한기금운용방안을강구해주시고계획하고있는사업이있다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식

김기식회계과장

미래세대행복기금사업은회계과에서하는사업이아니고요. 작년예산결산에서전체결산하면서권고사항으로개선사항으로받은사항입니다. 이것은부서에전달하든지자료를받아가지고해야될그런사항입니다.

박금자위원

그렇습니까?
기식

김기식회계과장

예.

박금자위원

잘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인후위원

정인후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계약업무라든지회계업무를총괄하고계시는데이번에나라장터에서계약을하니까우리는당연히투명하고또결과도공정하리라생각했는데이번에하나터진게있지요,작지만? 10호광장에서도로확장하는데분묘이장관련되어가지고그게우리도세밀히살피지못한부분이있었지만그게어떻게된겁니까,과장님?
기식

김기식회계과장

계약을하면행정서류를가지고계약을합니다. 그래서국가기관에서발급하는서류를믿고우리가계약을하기때문에세무서에서발급한사업자등록증에사업장소재지가민원인한테전화가왔습니다. 우리도전화를받았는데그관계를우리도현장에나가보고또확인을해보고했는데이관계가세무서에서발급을했기때문에우리가조치할수있는사항이별로없습니다. 우리가현장을나가보고세무서에공문을보내가지고이런사항이있기때문에사업자등록증에대한조치결과유무사항을우리한테알려달라그에따라서우리가조치를해야되지우리가먼저어떻게할수있는사항은아니라고저는생각이됩니다.

정인후위원

좀더자세히보면그사업장소재지에가면그게유령사업체라는게알수있었잖아요? 그러니까법인이아닌이상은지역별로다회사를만들어놓고입찰이있을때마다그사업자등록증을가지고아마입찰을한것같은데그렇게되면실제로진주지역에있는업체들은그런혜택을볼기회를박탈당하는거나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그분들이지사투찰불허라하는데이건법인에해당되지만어떤꼼수를써서입찰된거지않습니까? 우리행정에서좀더관심을가지고낙찰자의주소지까지파악을하고또현재사업장이제대로사업을하고있는지파악을한다면이런부조리는근절될수있을것같고그로인해서진주지역에있는업체들이용역이라든지물품을계약할수있는기회가많아지리라생각합니다. 그래서제가한번자료를받은걸가지고공사한걸보니까2018년에85%가외지고총공사금액이78억이면85%가외지예요. 또2019년에77%2020년에는81%가다외지업체예요. 물론서류상에는다본사로되어있지만좀더세밀히살피면우리진주시업체가할수있는부분이많을거라여겨집니다. 그래서과장님께서좀더서류만겉만보지말고내용까지파악하셔가지고공정하게기회가주어지고진주업체가많이일을할수있게끔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기식

김기식회계과장

예,실제회계과에서진주업체가있는데외지업체를불러서계약은하지않습니다. 물품도마찬가지입니다. 공사같은경우는입찰경우에는어쩔수없는사항이고수의계약같은경우에도우리가계약은하지만부서의사정을우리가전부알수가없습니다. 부서장의추천을받습니다. 이업체가진주에없으면B라는업체가다른업체에역량도좋고기술력도좋기때문에이업체를쓸수밖에없다그럴경우에우리가외지업체하고계약을하는거지,그리고물품도마찬가지입니다. 물품이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의해서모든관급자재물품은조달청에서구입을하게되어있습니다,사실은. 그걸어기면법을어기는거지요,그죠. 그렇지만소액이라든지,약간소액은우리가적극행정으로봐서조금어겨도되는소액같은경우는나라장터를사용안하는경우도있습니다,지역업체를위해서.

정인후위원

여하튼이번에금액이얼마안되겠지만그분들에게는생계가달린문제고이과정에있어서불합리한점들이많이나타났지않습니까? 더살핀다면우리지역업체가참가할기회가많아지리라고봅니다. 더세심한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기식

김기식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회계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스마트도시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김회생입니다. 2021년행정사무감사스마트도시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없는사항은생략토록하겠습니다. 405페이지가되겠습니다. 공통사항1번항목으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2건으로산업폐기불법투기관련CCTV확대설치를통한투기예방과단속을철저히하라는것과시외곽버스승강장버스정보제공시스템확대보급을통한시민불편해소를하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불법투기지역에CCTV설치를완료하였으며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강화하여사전단속에철저를기하겠으며시민들의대중교통이용편의증진을위해매년예산을반영하여버스정보안내기를확대보급하고있으며앞으로도지속적으로확대설치토록하겠습니다. 406페이지7번3,000만원이상용역사업이되겠습니다. 총7건이며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구축사업1건,감응신호구축관련3건,교통신호제어시스템구축2건,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수립용역1건되겠으며상세사항은유인물을참고바랍니다. 407페이지408페이지10번1억원이상주요사업추진내역입니다. 총9건으로국도비확보노력을통해보조사업6건을추진하였으며3건은자체사업이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중두번째항목인빅데이터플랫폼및센터구축사업은2019년부터올해까지3년간추진되는사업이며CCTV설치사업2건도올해사업이어서추진중입니다. 그외사업은모두추진완료한사업이되겠습니다. 408페이지자체사업3건도범죄예방CCTV설치사업만올해추진사업으로나머지2건은추진완료사업이되겠습니다. 409페이지14번명시및사고이월사업비집행내역은2020년도도심지감응신호구축사업44억5,600만원중8억9,900만원을시스템안정화에따른공기소요로이월하였으며5억1,200만원을집행하였으며3억8,600만원집행잔액이있습니다. 410페이지26번상부기관정책사업응모현황및선정결과입니다. 3건이며스마트시티솔루션챌린지사업은올해공모사업에선정되었으며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과진주사천광역버스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지난해공모선정되어올해추진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411페이지스마트도시과소관입니다. 첫번째항목으로스마트도시기본계획수립현황입니다.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조2항제8조의법률에근거하여지방자치단체는스마트도시조성과사업을추진할때는스마트도시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또한우리시의첨단스마트미래도시를체계적으로구축하기위해계획을수립하는중이되겠습니다. 내년2월까지4억9,500만원의사업비로추진되며비전및발전전략수립과특히우리시특성에맞는발전모델을수립하는데주안점을두고추진하겠습니다. 412페이지2번항목스마트시티사업및운영현황입니다. 우리시는2019년에스마트시티통합플팻폼구축사업에공모선정되어12억원의사업비로작년에사업을완료했으며플랫폼을본격운영중에있습니다. 5대연계서비스와스마트기반도시운영을체계적으로할수있는기틀을마련하였으며우리시가언제나최적화된도시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발전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412페이지하단과413페이지상단부분의우리시공공와이파이설치사항은관공서관광지공원체육시설교통시설등의202개소공공장소와시내버스247대차량에설치되어있으며올해도15개공공장소에와이파이를추가설치하여시민의데이터이용서비스제공과요금경감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솔루션확산사업은올해초국토교통부가공모한스마트시티솔루션확산사업에공모하여선정되므로국비18.7억도비5.6억을포함하여전체사업비37억5,000으로스마트버스정류장15개소스마트폴30개소스마트드론시스템을구축하여스마트한생활환경을시민에게제공토록하겠습니다. 414페이지3번버스정보관리시스템운영현황입니다. 2014년부터버스대중교통이용편의제공을위하여센터시스템과버스도착안내기261대와차량단말기274대를운영중에있으며매년유지보수용역계약을체결하여시스템의안정적운영과즉각적인장애처리등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415페이지4번주요통계조사현황및공표사항입니다. 올해는5년주기로실시되는경제총조사가있는해입니다. 사업체분포및고용구조를파악하기위해실시하는국가지정통계조사로2020년12월31일기준우리시소재1인이상사업체가대상이며공통항목13개와특성항목24개항목을조사하게되고사업비는1억400만원이되겠습니다. 매년실시하는경남사회조사는도민의생활과의식형태변화를파악하기위해50개조사구1,000가구를표본조사하는데우리도공통5개부분47개항목과우리시4개특성항목을조사하게됩니다. 사업비는3,7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통계조사결과공표는2019년기준사업체조사제62회진주통계연보2건을공표하였으며홈페이지게시와CD또는USB로제작하여주요기관에배부하였습니다. 5번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현황입니다. 데이터기반과학적행정확산과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에따라서행정에서의데이터기반행정필요성과공공데이터의시민이용요구가갈수록증가하고있습니다. 우리시도공공데이터확보및개방에적극대응하고있으며총215종의공공데이터를개방중이고향후지속적으로확대개방토록노력하겠습니다. 417페이지우리시행정지도는3년주기로제작하며2019년에1,000부를발행하여808부를배부하였습니다. 7번항목민방위경보시설현황은28개소에설치운영되었고있으며시청통제실과27개장소에운영되고있습니다. 매년전문업체유지관리용역을실시하여관리중이며올해도4,400만원용역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8번도시관제센터운영계획및유지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도시관제센터는2014년에개소하여CCTV관제센터교통정보센터빅데이터센터민방위경보센터스마트시티센터등을두루갖추고있습니다. 전국에서보기드문통합센터로운영되고있으며CCTV는3,576대설치운영중입니다. 35명의운영인력이연중무휴로근무중이며올해도노후된77개소157대의CCTV를교체할예정으로있으며시민의사생활보호와보안관리및직원교육을주기적으로실시하여시민의안전과원활한도시기능을제공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각종시설유지관리현황은올해7개분야전문유지보수계약을체결하여시행중이며CCTV유지관리등인력과장비가필요한부분고도의전문성이요구되는분야에걸쳐유지보수를체결하여최적의시스템이관리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419페이지9번도시관제센터CCTV영상정보제공보호사항은작년2,3,4분기와올해1분기1년동안4,300건의영상정보가제공되었으며해마다증가추세에있습니다. 특히절도강도교통사고등생활모든분야에걸쳐예방및문제발생시우리시도시관제시스템이활용이날로늘어가고있는상황입니다. 끝으로10번방범용CCTV설치현황은3년간297개소707대를시민안전을위하여설치하였으며올해는56개소104대를설치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스마트도시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금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금자위원

박금자위원입니다. 414페이지버스정보관리시스템운영현황을보면2015년부터예산을투입설치하여시민들대중교통이용에편의나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 하지만유지보수와지속적인관리에도불구하고잦은정시성오류와불편함을말씀하시는시민들의민원을접합니다. 실시간유지보수로대중교통서비스품질향상과시민불만을적기적소에해소해주시기바랍니다.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버스정보안내기261대가있습니다. 저희들도시민들께서민원사항이라든지불편사항을직접방문하시거나우편으로제기하고합니다. 주로장애사항이출발지점에서얼마안걸리는이런지점에버스정보안내기가안나온다이런민원사항과때로는기계다보니까장애사항을겪는그런불편사항이없지않아있습니다. 저희들이장애사항같은경우는시민들이아무래도빠른조치가최고의시민들에게불편해소를하는길인것같습니다. 유지보수를체결해서최대한빠르게장애사항을처리하려고노력하고있고요. 가장문제가되는게버스정류장에서가장가까운정류장에버스안내표시가안되는경우가있습니다. 이런경우가좀문제인데기술적으로한계가있는게버스가출발하자마자이미도착을해버립니다. 정보를취득해서도착시간까지불과이삼분밖에안걸리기때문에표출을할래야할수가없는이런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문제를근본적으로기술적으로해결하기는좀어렵지않겠느냐하는문제점을가지고있습니다. 시민들께서이런사항을잘모르시기때문에불편을해소해달라는요구사항이있는데현재기술로서는어쩔수없는사항같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홍보를더하세요. 그런불편함을시민들이감수할수있도록요.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예,최선을다해서홍보라든지장애처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박금자위원

잘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정인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인후위원

정인후위원입니다. 과장님,진주시스마트도시가되기위해서애를많이쓰고계시는데지난해외곽버스승강장에도버스정보관리시스템확대설치건의를했습니다. 추진중이라고하셨는데혹시어느곳에하고있는지……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지금버스정류장이1,800여개정도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버스정류장개소가270개안내기가있으니까굉장히많이모자라는실정이맞습니다.맞고그런데어떠한문제가있냐면저희들이휴대폰으로서실시간으로앱에,휴대폰을가진분들은그게더편리합니다. 휴대폰으로앱이라든지웹이라든지컴퓨터라든지스마트폰에서제공을해주고있고요. 단지현장에서버스를기다리는분들이그런불편한사항,그런기기가없는분들이문제가되겠습니다. 이런부분들아마시비를지속적으로투자를해서불편해소를지속적으로해야되지않겠느냐생각하고있습니다.

정인후위원

현재추진중에있는거는없고계획이네요?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올해도하고있습니다. 올해도저희들이열서너개정도하고있는추세입니다.

정인후위원

외곽지역도포함이되었습니까?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예,마찬가지입니다. 이부분은버스승객탑승객이몇명이되느냐이런데이터분석을통해서가장많이이용하는그런부분부터점차해소를해나가고있는추세에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우리가서울에가면지리를잘모르잖아요. 그래서내가출발지도착지입력만하면어떤라인을타라고상세하게나오더라고요. 우리시내버스도그런시스템을저번에도제가요구를했었는데그기능도장착이되었나요?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인후위원

도착지만누르면거기에가는노선이다안내가된다는거지요?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저희들도노선검색이다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알겠습니다. 정말지금은모두가다스마트기기를잘다룰줄알고중장년층도잘하기때문에이런좋은제도들이더활성화될수있게끔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허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방범용CCTV가지금생활방범하고도로방범으로나뉘어져있는데남강체육공원그쪽으로산책하는데있잖아요? 그쪽이나아니면자전거도로이런데도CCTV가다설치되어있습니까? 군데군데거점되는지역……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전국적으로가장취약지역이아마강변인것같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렇지요,강변이지요.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서울에서도이번에사건때문에큰문제시됐지요. 저희들도강변에1년에몇번정도실족사고라든지그런사고들이빈번히일어납니다. 그래서작년에시장님께서그런사업비를일부를도비를가져오셨습니다.가져와가지고어느정도에가뭄정도는해결할수있을정도의CCTV를거의주기적으로1㎞정도간격으로지속적으로계속설치가완료된상태에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설치가완료되어있어요?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너무완벽하지는않겠지만점차점차늘려가도록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남강을중심으로진주성신안동평거동판문동위에까지……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예.

허정림위원

다설치가되어있습니까?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서CCTV를본적이없어서다녀도그게어디에설치되어있는지주의깊게보지않으면본적이없어서우리진주시도설치되어있나싶어가지고,하대동둔치도정비하는데그쪽에도다설치되어있는겁니까?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께서강변을걸으면아마보실수가없고요. 둔치위에자전거도로부분있지않습니까. 강변에달면침수피해가있기때문에주로강변둑위에설치되어있습니다.

허정림위원

둑위로해서강변까지다비출수있게……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관제센터로연결이다되어서그렇게되는거예요?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예.

허정림위원

하대동까지금산송백리쪽까지다되어있는겁니까?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예,되어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홍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이스마트도시과생기고감사처음들어오셨지요?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오실때마다해박하게설명하니까참보기좋습니다. 411페이지스마트도시로나가기위해서자칫하면용어자체가어렵고우리가이해하기힘든데한번더내가과장님께질의해드릴게요. 우리가어떻게해야되며혹시위원들이밖에나가서어떻게자랑을해야되며앞으로어떻게추진할건지그런걸간단하게다시한번설명해주십시오.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어떤도시든간에대개의스마트도시를추진하는단계들이있습니다. 주로가장우선적으로하는게방범용이거든요. 저희들도마찬가지로시민안전이가장우선이기때문에CCTV기반에도시관제센터를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주로추진하는게시민들의체감도를높이는게교통분야입니다. 작년재작년을통털어서교통분야에감응신호라든지안그러면교통신호온라인시스템그다음에여기나와있지만진주사천광역버스정보시스템,심지에저희들이전국에서최초로하는사업입니다. 여러가지교통에관련되는부분을저희들이불과3년만에우리나라최고수준에갈정도의사업들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하나특징은스마트도시라는게사실은가장추상적일수도있겠지만미래세대를대비해야되는그런문제가있습니다. 이게체계적으로추진되고안되고에따라서미래가어떻게체계적으로발전할수있느냐이런문제그다음에다양한사고에즉각적으로대응할수있는문제,도시의정보들을다양하게취합해서얼마정도의효과적으로도시를과학적인도시로만들어갈수있는가하는여러가지문제들이많습니다. 그래서업무를공간적으로보면하늘에도저희들업무가있고땅에도있고바다,심지어땅속에도업무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다음에또분야별로보면문화예술교육안그러면항공우주교육농업스마트공장이렇게업무가특징이없는게사실저희과업무가되겠습니다. 이러한부분을과연어떻게우선순위를매겨서체계적으로해야될까하는굉장한고민들을많이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시민들이나위원님께서도제가항상부탁을드리는게우리시민들이불편한사항을어떤걸먼저찾아서저희들이해소를시켜드리느냐이게아마저희들이과가만들어진배경같습니다. 그리고미래는자율주행이라든지첨단도시로반드시나가게됩니다. 이런정보들이체계적으로관리되고수집되는지에따라서그도시는엄청난차이가납니다. 예들들어서시민들목숨도금방살릴수있는게있고교통이어마어마하게밀리는문제도쉽게해결할수있는여러가지장점들의요소가많습니다. 안그러면스마트산업이라든지교육에대한,요즘교육도솔직한얘기로저는서울에갈필요가없다고보는게미국이라든지직접적인교육받을수있는여건이됩니다. 그래서지금은지방이라고해서꼭소외될필요는없다고봅니다. 이러한시스템을체계적으로얼마만큼갖춰가느냐에따라서진주시경쟁력이살아나느냐안살아나느냐역할을할수있다고보는게저의소견입니다. 최선을다해서,위원장님께서소견을말씀해보라고말씀하시니까나름대로소신껏최선을다해서우리시가결코다른도시에뒤쳐지지않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CCTV관련해가지고허정림위원께서질의하셨는데인구밀집지역위주로CCTV가많이되잖아요. 되도록이면면단위인구가많이없는쪽에도꼭좀건의가들어오면신경을많이써주십사하고당부를드리고지금417페이지8번에시설운영현황에3,576대그렇게해가지고도시관제센터에서CCTV영상이용제공내역있잖아요? 이게타도시하고비교해서진주시가어떻습니까? CCTV보급률이라든지정보제공이용해가지고교통사고방지라든지범인검거라든지예방이라든지타도시에비해서진주시가어느정도입니까?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작년한해에경찰서에서실질적으로수사를위해서제공된경찰서에만제공된건수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범죄해결을위해서저희들이경찰서에서수집한자료가3,104건이되겠습니다,2019년에요. 그다음에2020년에는4,080건이되겠습니다. 올해1분기만997건이되겠습니다. 이정도의숫자면진주시에무슨사건이일어나면진주시도시관제센터가없으면해결하지못하는상황이라고보여집니다. 그래서시민들께서CCTV설치해달라고이렇게많이요구하는이유가범죄에관련되는심리적안정감을누리고싶은게굉장히많다고보여집니다. 그래서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아직도CCTV를보급해야될곳이많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은저희들도나름대로경찰서하고협의해서우선순위를어떻게가져가야될지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만위원님께서도그런부분꼭필요한부분이있으면저희들에게연락주시면최대한그곳에우리가범죄예방을위해서CCTV가보급될수있도록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마지막으로위원님들께건의를드리고싶은데10층에있는도시관제센터있지않습니까?
회생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

예.

박철홍위원장

오늘이다음에과하나마치면끝나는데우리가같이가서봤으면싶은데요. 저는우연찮게봤는데굉장히솔직히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관제센터에서하는내용들을보면충분히시민들에게가서진주가이만큼잘되어있다고홍보를충분히할수있겠거든요. 바쁘고일정이있으신분들은안되겠지만마치면우리위원들이10층관제센터같이방문해보자고건의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므로스마트도시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하나남았는데마저다하는걸로합시다. ("예"하는위원있음) 다음은정보통신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기

강진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강진기입니다. 정보통신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423페이지공통사항과424페이지정보통신과소관8개항목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2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로서건의요구사항입니다. 진주시홈페이지메인화면에유네스코창의도시로고등재1건으로서진주시홈페이지메인화면에유네스코창의도시로고를등재하고로고클릭시유네스코창의도시진주홈페이지로링크되도록조치하였습니다. 2번3번4번5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426페이지6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진주시지역정보화조례제6조에의하여진주시지역정보화위원회를구성운영중이며지역정보화사업에대한심의기능을하고있습니다. 위원은부시장을위원장으로정보화관련학계기관관계자7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회운영현황은2020년도는지역정보화시행계획수립보고와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기반구축완료보고회를연2회개최하였으며올해는2월에지역정보화시행계획수립보고를서면심의한바있습니다. 다음427페이지용역및주요사업관련현황입니다. 3,000만원이상용역사업관련으로서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기반구축사업으로2020년2월부터12월까지12억원의사업비로방범방재교통환경등의종합적관리로경찰청소방서등유관기관과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였습니다. 8번9번해당사항이없습니다. 10번주요사업조서로서총사업비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및자체사업관련입니다. 기능형홈페이지개편및통합예약시스템구축사업은평생학습원등11개의분산되어있던홈페이지를통합하여기능을개선하고교육강좌등의신청접수창구를일원화하여서비스수준을향상시키는등4억1,400만원의사업비로작년10월완료하였습니다. 올해사업으로는지능형로봇시스템구축용역사업으로2억5,000만원의사업비로사업기간은7개월로용역계약추진중에있으며방문객과로봇간대화를통하여시정안내서비스구현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427페이지하단이되겠습니다. 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입니다. 먼저자유전송망연계시스템이중화구축사업은방화벽4식과망연계시스템2식등의추가설치사업으로2억1,900만원의사업비로6월까지구축완료예정입니다. 다음428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용소프트웨어구입사업은한글2018외3종백신소프트웨어2종등사업비2억2,000만원으로현재구입완료하였습니다. 다음행정업무용전산장비보급사업입니다. 8억6,900만원의사업비로컴퓨터459대모니터320대프린트90대복사기25대등을올해6월말까지구입완료하여행정업무에차질이없도록신속히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4차산업혁명시대를선도할기술체험등을위한지능형로봇도입사업은2억5,000만원의사업비로사업계획을수립하고행정절차를완료한후현재조달청용역계약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스마트무선마을방송시스템구축사업은7억6,000만원의사업비로167개마을에7월까지구축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29페이지입니다. 14번명시이월사업현황입니다.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기반구축사업은2019년말에국비6억원이교부되어2020년명시이월된사업으로2020년12월준공완료하였습니다. 15번부터26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31페이지정보통신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지역정보화종합계획으로ICT를활용한지역정보화기반구축과지역정보인프라확충및안전한디지털혁신정보시스템구축을추진목표로하고있으며지능형로봇도입은홈페이지보완및프로그램개선등으로대민서비스향상을위한다양한정보시스템을도입하고사이버침해대응을위한정보통신망보안체계를강화하며주민편의및행정서비스제공을위하여스마트무선마을방송시스템구축사업등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432페이지입니다. 공무원정보화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인해운영에차질이있어작년에는28명이수료를마쳤습니다. 올해도4월부터화상회의스마트폰활용과목등을신설하여280명을대상으로교육목표로공무원정보화교육을추진할계획입니다. 코로나19예방방역수칙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433페이지입니다. 전산실장비현황으로서세부적인장비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36페이지입니다. 4번행정업무용전산장비교체현황으로서올해교체보급대상PC는459대로코로나19등으로인한수요증가에따라재배치추진중에있습니다. 5번정보통신의안정화추진현황입니다. 첫째행정망보안장비교체사업으로침입방지시스템1대와암호화장비10대를설치완료하였습니다. 둘째행정망네트워크스위치교체사업입니다. 행정망의속도개선및안정성확보를위해백본스위치1대와네트워크스위치12대를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437페이지입니다. 6번정보통신장비현황입니다. 세부장비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번전화교환업무현황입니다. 근무인원은2명이며코로나19등으로2020년대비일평균50통정도증가된매월500건의통화량을처리하고있으며친절하고정확한안내를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마지막438페이지8번입니다.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실적입니다. 작년부터올해4월까지243건처리로정보통신공사의적절한시공과건전한발전에기여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철홍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정보통신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행정사무감사일정을마치고자합니다. 제3일차행정사무감사는내일10시부터문화관광국소관관광진흥과에대하여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