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1년2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경제통상국소관세무과부터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양용주입니다. 세무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2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에철저를기하라는시정요구사항에대하여는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시누락되는자료가발생하지않도록하고충분한검토로정확한자료가작성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위원회미개최에따른불용예산근절시정요구사항에대하여는우리과소관인진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는코로나19영향으로서면심의를개최함에따라예산집행이되지않아불용예산이발생을했습니다. 앞으로당초예산편성시부터위원회예산이과다편성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212페이지,건의요구사항은1건입니다. 체계적인세무조사를통하여목표액달성에최선을다할것을당부한다는건의요구에대하여는코로나19로인하여현지세무조사가연기되는등의어려움으로2020년1월부터4월까지세무조사실적이적었지만2020년하반기부터세무조사를정상적으로실시하여132건8억1,000만원을추징하였으며목표액7억원을초과하였습니다. 지방세부과시정확한분석과검토로감액이최소화되도록적극적인노력을바란다는건의요구사항에대하여는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상지방세환급액은847건29억8,300만원으로2020년과비교하여다소감소하였으며경정등의청구건수는8건으로58건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지방세신고접수및부과시과세자료를철저히검토하여지방세환급발생을줄이도록노력하겠습니다. 2번,3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13페이지,4에서6번항목까지도해당사항이없습니다. 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세무과는지방세이의신청,세무조사대상선정등을심의하기위한진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위원수는14명입니다. 위원회의운영예산등현황입니다. 2020년이전까지는매년210만원을편성하였으나이의신청등위원회개최사유가증가하는추세에따라2021년은4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9년은42만원을지급하였고20년은코로나19로서면회의만개최함에따라지급액은없습니다. 서면회의도위원수당지급이가능하다고판단됨에따라2021년은서면심의2회를개최하였지만7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단체장이나부기관장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있는위원회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14페이지,위원회위촉,여성위원수및비율입니다. 19년,20년은위촉위원수가12명중여성위원수는5명으로42%이며2021년은12명중6명으로50%입니다. 최근2년간지방세심의위원회회의개최수는2019년에5회,2021년에는4월말까지2회입니다. 최근3년간폐지및신설된위원회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8번에서14번항목까지도해당사항이없습니다. 215페이지,15번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에2020년에3억4,928만원을집행하였고2021년에는4월말현재2억7,12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6번에서19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20번,열린민원실및시홈페이지접수민원처리현황입니다. 14건이접수되었는데미신고건축물신고,세법적용방법이나감면대상여부,환급방법등에대한문의사항입니다. 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은아래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20페이지,21번에서26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28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취득세와등록면허세신고민원편의를위하여운영하고있는법원현장민원실에설치된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2020년4월부터는기존무인경비시스템관리를무인경비시스템관리와컨텍관리로분리하여계약하게되었습니다. 29,30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21페이지,일반사항입니다. 1번,도세이의신청및심판청구처리현황입니다. 취득세에대하여7건이제기되었는데경상남도지사에게하는이의신청이1건,조세심판원장에게하는심판청구가6건입니다. 이의신청1건은기각되었으며심판청구는취소가1건이며5건은진행중입니다. 구체적인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3페이지2번,시세이의신청및심판청구처리현황입니다. 9건이제기되었는데세목별로는재산세가3건,법인지방소득세가6건이며,유형별로는진주시장에하는이의신청이2건,조세심판원장에하는심판청구가7건입니다. 이의신청2건은기각하였으며심판청구는기각이2건이며5건은진행중입니다. 226페이지,3번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4번,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회의개최현황입니다. 3회를개최했는데개별주택가격심의를위하여2회,표준주택관리에대한의견제출을위하여1회를개최하였습니다. 5번,지방소득세신고처리현황입니다. 모두약69,000건,868억원의지방소득세를신고처리하였습니다. 법인소득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가418억원,종합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가115억원,양도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가85억원,특별징수금지방소득세가250억원입니다. 6번,지방세세무조사실적및탈루은닉세원발굴현황입니다. 2020년5월부터12월까지8개월간2021년1월에서4월까지의4개월분을합한12개월간의실적은181건에9억9,2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취득세가6억1,300만원,재산세가3억2,200만원,주민세가5,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상희위원입니다. 과장님226쪽,지방세세무조사실적및탈루은닉세원발굴현황,여기에대한대안을계속고민을하고계신가요? 고액체납자같은경우담당을누가맡아서한다든지,현재시에팀이있는거는알고있지만,세외수입팀이라든지각……

말씀중에죄송하지만이건징수과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과에잠깐팀에물어봤는데,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217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217페이지중간에종합소득세지방세여기에종합소득세를우리가세무서신고를하면국세하고거기에따른10%가지방세로잡히지않습니까?

예.

이게이중납부로해가지고환급이되었던이유가어떻게되는겁니까? 이게누구잘못입니까?

일단신고분이기때문에납세자분이납부를두번하는경우가가끔씩있습니다.

보통우리가종합소득세신고할때세무사한테맡기든지세무서에가서신고하면국세한장,지방세한장,이래가지고100만원이면10만원하고,100만원짜리,10만원짜리납부를한다아닙니까?

예.

그러면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분을따로한번더내는경우가어떤경우에그런경우가있습니까?

예를들면세무대리인이납부세를주면어떤가족이납부를하고또모르고,요즘은위텍스여기서납부가되기때문에수납처리가되기전에납부하는경우가있습니다.

세무사대행사가잘못,한번더내고본인도한번더내고그럴경우가있다그말씀이죠?

예.

행정적인어떤그런처리,오류때문에그런건아니고민원인한테잘못이있는거네요?

예,신고건수가워낙많다보니까가끔씩이런경우가생깁니다.

그러니까우리행정에는문제가없다그말씀이죠?

예,그렇습니다.

221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221페이지상단에부동산취득세관련해서연번1번에심판청구불복요지가행정처리의오류로인하여발생된것으로저는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보면저희들이처분이잘못되었다는말은맞습니다.맞는데,이게원래전용면적60㎡공동주택에대해서는취득세를면제,100%감면한다는규정이있다가폐지가되었습니다. 폐지가되고나서저희들이부과했는데그때신고를받았는데그때당시에는이상이없었습니다.없었는데,뒤에해석을하기로는이게신뢰보호의원칙상에의해가지고실제이분들이공동주택건축할때는그때는법이있었습니다. 건축허가를받아가지고착공을할때는법에감면규정이있었는데보통지방세나과세기준은취득일,취득일이기때문에취득일당시에는그규정이폐지되고없었습니다.없어서당연히신고처리를하고부과가된셈인데뒤에보니까일반적경과조치에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부과또는감면하였거나부과또는감면하여야할지방세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이걸근거로삼아이런데대해서전국적으로아마컨설팅을해주는그런업체들이있는모양입니다. 그래서조세심판에서인용이되어버리는바람에결과적으로는저희들이잘못해처분이되었지만실제로신고를받고할때는잘못된것은아닙니다.

그당시에는우리행정에서는문제가없었다,그런취지의발언이신것같은데우리가통상적으로상식적으로보면이법이바뀌기전에있었던일들은소급해서다바뀐그법을적용하지않고이전에걸적용하기때문에,저는정확한판단에의해서부과가되지않았다,서류상으로그렇게보였고요. 그래서재발방지를위해서더업무에만전을기하는그런신중함이필요하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그다음행정심판청구에서우리가졌지않습니까? 예를들면심판청구에서그게맞다라고면제해주는게타당하다고했으면그소요된,민원인에대한어떤비용처리같은건어떻게됩니까? 이사람이심판청구를해가지고무슨비용이들어갔을것아닙니까?

우리가행정소송같으면비용그런게규정이있는데심판청구는실제로소송만큼복잡하지않기때문에실제로많은비용이발생하는게아니기때문에그런비용관계는없습니다.

그러면비용이큰게아니니까그냥이것만주면되는거네요?

예.

이서류상으로좀불편해보인다,그래서행정처리의오류가민원인들한테선의의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각별하게이런부분도업무를잘처리해주십사하는그런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다른분이없으시니까한개만더할게요. 226페이지,제가해년마다했던얘기들이고또작년회의록을봐도또했던얘기가있긴한데요. 하단에지방세세무조사실적및탈루은닉세원발굴현황여기에취득세의경우에2020년도에85건,2021년도1월부터4월까지29건,이걸감안해가지고취득세의적발내용,예를들면세무조사할때탈루은닉별로구분한그런현황이있습니까?

그게한몫에나오지는않지만저희들이추징내역을보고구분하면구분할수는있습니다.

제가생각할때이게해년마다제가얘기를했던거고또해년마다회의록을보고해도이내용들을한번씩짚고넘어가는경우가있는데예를들면저는지적을하면이런거거든요. 이걸줄이자,이런내용들인데그렇게하려고하면이게처방이필요하겠다,그러면처방을하려고하면어떻게해야되느냐고민을해보니까발생원인분석을한번해보면,발생원인을한번보려고하니까제가볼때현황이필요하겠더라고요,구분별로. 그러면우리과에서세금같은이런걸기본적으로현황이정리가안되어있으면열심히하겠다이정도밖에안되니까현황이정리가되어있으면그걸보고판단하면아무래도실적이라든지여러면에좀도움이되겠다. 그래서이번기회에과장님힘드시지않으시면,저는서류가정리가되어있을거라고판단하고질의를드렸는데없다고하니까이현황을한번만들어보는건어떻겠나.

제가거기에대해서말씀을드리자면실제취득세는거의100%가과표가조금누락되는겁니다. 왜냐하면대규모건물을하거나공사를할때취득시점당시에는회계상회계장부가마감되는상태가아닙니다. 그러니까자기들정상적으로신고를하고싶어도할수없는경우도있고또몰라서그런경우도있는데그게그다음연도에3월결산을하고법인세신고할때그장부가확정이됩니다. 그때금액이변동될수있기때문에수정신고를하는경우도있는데또빠지는경우도있기때문에,이게많은비율은아니고이금액만두고볼때는많은것같은데전체로보면아주사소한겁니다.

그러니까금액을이렇게봐서는,그래서발생원인을알고싶은데과장님설명이그정도되시니까,그러면이발생원인을가지고현황이나와있는것같으면부과대상이감소할수있도록이게반영이되겠다,그런생각이들었거든요. 과장님그정도답변이면알겠습니다. 하여튼이부과대상이감소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업무를추진해주시기를과장님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여러분들,회의에집중해주십시오. 다음은징수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장김윤혁입니다. 징수과소관행정사무감사설명에앞서본자료는개인정보등이포함되어있어지방세기본법제86조1항에사용목적외용도제한과납세자의개인정보를숨김처리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금액은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공통사항으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2건의조치결과로먼저정확한자료작성에누락소홀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부심사위원회불용예산발생은코로나19장기화로서면심의가불가피하였습니다. 234페이지,2번부터6번까지는해당없습니다. 7번,위원회운영은기부심사위원회가있으며단체장이위원장으로구성된10명중6명의위촉위원중여성위원은4명으로67%에해당되며개최는2020년7회,2021년2회로서면심의하였으며임기는2년으로1회연임할수있습니다. 현위원은2019년11월13일위촉하여만기는2023년11월12일입니다. 235페이지,8번부터236페이지22번까지는해당없습니다. 23번,공용차량보험계약은회계과에서일괄계약하였으며목적은체납차량번호판영치차량입니다. 24번부터30번까지는해당없습니다. 237페이지,일반사항1번,세외수입과징현황은2021년4월30일현재징수결정액이298억4,834만원으로241억8,195만원은수납하고과오납반환은3억8,678만원,불납결손526만원,미납액은56억6,112만원은미납액70%가지난연도수입으로유가보조금기초생활보장과지급분등이다수를차지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47페이지,시금고계약은제1금고는농협은행,제2금고는경남은행으로,농협은일반회계와특별회계5개,기금9개로총15개회계를,경남은행은특별회계10개,기금2개로총12개회계를담당하고약정기간은2021년1월1일부터2023년12월31일까지3년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징수금의3%에해당하는46억8,714만원을교부받았습니다. 248페이지4번은해당이없으며5번,기부금품심의현황및채권관리현황으로기부금품심의는225건에14억9,603만원을심의하였으며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59페이지,채권관리현황은공무원대여장학금외6건으로전년도이월액308억1,076만원,금년도발생액300만원,금년도상환액429만원,잔액308억947만원으로농업기금,자활기금의금액이이행기관미도래로다수를차지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페이지,지방세과징현황으로목표액은도.시세를합한3,892억1,300만원으로부과액은1,590억6,700만원,징수총수납액1,457억6,000만원,결손액은3억5,500만원,미수액은169억3,000만원으로징수율89%로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61페이지,지방세환급내역은24가지사유로847건에29억8,353만원입니다. 세목별로자동차세,재산세등으로이중지방소득세환급이95%를차지하고있습니다. 다음은페이지,체납지방세징수현황은도시세를합한체납이월액이209억8,900만원중37억400만원을징수하고3억5,500만원을결손처리하여현재체납액은169억3,000만원으로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세체납으로인한압류및공매현황으로압류는14,796건에31억3,200만원을징수하였으며공매는13건에1,0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출국금지및관허사업제한현황으로체납자출국금지는7명에체납액6억8,400만원이며이는경남도에명단을통보하여경남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2월과10월,두차례심의후11월에확정하여국세청,행안부,경남도,진주시홈페이지에명단을공개하고있습니다. 또한관허사업제한은5명에체납액500만원으로이는해당부서등에관허사업제한공문을요청합니다. 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64페이지,11번지방세결손처분현황은무재산행불등사유로9,669건에21억9,900만원을결손처분하였습니다. 체납차량번호판영치현황은270회에1억4,500만원을징수하였으며전년도에비해실적이조금낮은이유는직원코로나19감염예방을위해출장을자제,지금도현재출장을자제하고있는중입니다. 13번,고액체납자관리현황으로전체196명에체납액67억6,596만원으로세부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85페이지,세입징수포상금지급내역은지방세기본법및진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근거로지방세징수는본청과읍면동직원103명에4,500만원과세외수입징수는본청과실과소직원63명에2,0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세외수입결손처분현황으로목별로재산세임대수입외4개과목과연도별로시효소멸,무재산,사망.행불등8,739건에11억1,412만원을결손하였습니다. 286페이지,과년도세외수입체납현황으로일반회계와특별회계의징수결정액190억6,885만원으로6억3,821만원을수납하고2억1,264만원을결손처리하였으며체납액은182억1,799만원으로주로도시교통특별회계에자동차검사미필과태료,주정차위반등체납액이77%를차지하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261페이지,지방세환급내역,위에24번까지가30만원이상도세를제외한환급사유가된다,24건이다그죠?

그렇습니다.

나머지를뺀숫자가아래세목별여기에나와있는이숫자죠?

수치는똑같고세목별로나누어진사항입니다,위에것하고.

전체환급건수가847건이다,그죠?

그렇습니다.

많다.

작년에비해서100건정도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예.

그밑에세목별로보면세목별로어떤내용들이있어서환급을합니까?

위에사유별에보면24가지환급사유가있습니다. 이중에14번부터24번까지는지방소득세로국세청에서저희들에게환급요청이오면저희들이처리하는사항입니다. 그게세목별4번에지방소득세라고생각하면됩니다. 자동차세같은경우에는연납으로당초에납부를했다가,1년연납으로납부를했다가중간에매매를한다든지소유권이전을한다든지폐차를한다든지등사유가발생해서저희들이환급처리……

차주의사유에따라서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재산세도마찬가지겠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세는?

주민세도내나마찬가지입니다.

같은비슷한사유로인해서……

예.

소득세도요?

소득세는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국세청환급요청에따라저희들처리하는사항입니다.

거기에대해서환급을해줬는데도주민불만이있는경우가있습니까,민원인불만? 따지고그런경우는없습니까?

그런경우는없습니다.돈을주는데불만사항은없습니다.

없어요?

예.

작년보다,저번연도보다……

건수는100건정도줄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상희위원입니다. 과장님결산때도그런답변을하셨던것같아요. 세수확보를위한체납자징수부분에있어서특별한대안이없다는말씀을하셨는데다른지자체를보면세수발굴을위한대책들을마련하고있거든요. 혹시우리는책임징수제라든지이런운영을통해서어떤대책마련에고민을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요?

예,고민은해볼필요성이있습니다.

실제부동산관련도그렇고여러가지부분에세입을징수를하기위한징수원들을좀더배치를한다든지그런부분들이있을것같아요.

예를들어서서울시같은경우는38세금징수과가있습니다. 38세금징수과가있는데이분들을어떻게채용을하냐하면예를들어서전직경찰관이라든지세무사,그다음에채권추심전문가,공매전문가이런사람들을계약직으로일단특별채용을합니다.

시는어떻습니까,우리는?

저희시는직원들이자체적으로징수를하고있습니다. 다만서울시같은경우에는체납액이3조가됩니다.

규모에따라서다르기때문에……

3조가되는데1,000만원이상체납액2조이상입니다. 이걸실질적으로체납38세금징수과처럼저희소규모지자체가한다는거는좀힘들고요. 아마도단위이상은할필요성이있지않나그렇게생각을합니다. 다만경기도에는,경기도에서도하는것이있고안성이나오산같은경우에는체납관리단이라고기간제근로자를채용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장점보다도단점이더많다고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장점은일단일자리채용에대해서만득을보는데단점에보면체납세받으려고하면개인정보유출이라든지그다음에그분들은전문적인사람이아니기때문에저희들처럼친절하지못하다하는그런내용,그다음예를들어쉽게언론상에나온것보면1,000원주민세관계때문에몇차례아침저녁으로관계없이전화를한다든지그런경우도있어서단점이많다라고그런경우가있습니다. 저희들도운영을해보려고하면고민을해봐야되지않나생각을합니다,이런부분은.

전문성이나아니면같이필요하다말씀이시죠?

예.

아무튼고려를하고계시니좋은방안이나왔으면좋겠고,시세와도세징수포상금지급내역을제가저번에자료로받았습니다. 지급대상과함께지급액이명시되어있는데실제징수활동내역은없거든요. 실적자료내용으로서는좀부족하다싶어서,지금이자료를봤을때는관내여비장부와비슷한느낌인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징수포상금은제가조금전에제안설명드릴때도말씀드린것같이지방세기본법하고징수포상금조례근거에의해서저희들이지급을하고있습니다. 다만조금전에도말씀드린바와같이어떤전문적인이런사람들을구성을하지못하다보니까저희직원들이체납세를징수를하고있는데현재는코로나때문에실질적으로저희부서만그런게아니고전반적으로대외활동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 다만전화하고그다음에행정적으로체납세를징수할수있는절차는저희들빠짐없이하고는있습니다. 그게최우선이아닌가싶은데한번그런부분을생각을해주시면저희들도고려는한번해보겠습니다.

실적은일단그절차에맞게끔행정적으로하고있다는말씀이신거죠?

하고있습니다.

그게실적이되겠다,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제반여건들이있다하니징수활동내역은그렇게해서제가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386저번에결산때과장님하고저하고여러가지얘기를했다아닙니까,그죠?

예.

우리지역이소도시의특성상업무에애로가있다그런말씀도드렸고,경기도나서울같은경우에직원들도하지만저는일자리채용문제에서장점만생각했는데조금전에말씀하시는그런개인정보유출이나이런단점들이있을수있겠다싶네요.

예,그렇습니다.

우리는소도시지만만약에하게되면특별하게전직출신들을좀야물게검증이되는분들로뽑아가지고제대로교육을해서하면좋겠다그런생각이들고사실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는거는압니다. 과장님도많이힘들어하시는것도알고그래서같이저희들이좋은아이디어를보태고하는거니까과장님폭넓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과장님247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그전에235페이지한번보고갈게요. 235페이지중간에과장님아까위원회개최수이게2020년도7번했고2021년도2번했는데서면심의하셨다그렇게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앞으로서면심의쪽으로가는게맞고서면심의해도위원회회의비는지급하죠?

지금서면심의는지급을안했습니다.

원래서면심의도지급해도된다아닙니까?

맞습니다.

왜안줍니까,서면심의하면?

조금전에세무과에서그런부분이있어서저희들도전년도같은경우에는예산회계연도가끝났기때문에소급해서주지를못하는데금년도같은경우에는저희들고려를해서일괄지급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우리가이예산을잡아놔놓고많이쓴다,불필요하게쓴다,불용액이많이남는다그런얘기도하는데줄수있는예산을잡아놓고서면심의해도지급될수있는거는줘야됩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잠깐확인만했고요. 247페이지,시금고계약현황에있어서일반회계와특별회계5개소,기금9개소에대해서제1금고인농협과계약되어있고2금고는경남은행에특별회계10개,기금2개이렇게계약이되어있는데이게담당회계를구분하는기준이뭡니까?

저희들이1금고하고2금고하고어떤차별성을일단은둬야되는부분이있고,그다음에이전부터회계를조금전에저희들이이런것처럼어느정도나누어가지고1금고,2금고를지정을했습니다. 다만금고를지정할때비율을8대2정도하는게맞지않느냐,내부적으로검토를해가지고한사항이라서회계가이렇게나누어졌다라고말씀을드립니다.

해년마다이렇게되어있고그동안오랜시간동안이렇게되어있습니다. 계약도새로했는데기준이조금전에말씀하신그기준이라치면여기에관련된8대2로해야되겠다,이정도하면되겠다라고판단하는어떤근거,조례이런것들이어떤근거를가지고이렇게하신겁니까? 8대2로하는근거?

어떤근거가있어서이렇게하지는안했고요.

여기에관련된조례가있습니까? 8대2정도로해야된다는?

그렇지는않습니다.

그러니까제가질의드린거는일단우리과에서8대2정도로하면되겠다라고하는이기준,근거,조례이런것들에대해서설명할수있는내용이있습니까?

관례에비춰볼때제가8대2라고말씀은드리지만……

예,지금수치는중요한건아니고요.

예,변동은좀있는데요. 어떤하나의기금이서로1금고나2금고나왔다갔다할경우에는금액이상당히차이가많이납니다,금액자체가. 그러다보니까예전부터어떤기준을,조금전에그런기준을두고그금액을가지고나누다보니까기금이이런쪽으로나누어졌다,그렇게제가이야기드릴수있습니다.

그러니까우리예산을가지고지금까지쭉보면말씀하시는과장님답변에관례,그것밖에없는데관례를가지고이기준으로8대2나혹은7대3으로기준을정하는게,제가판단했을때물론해가지고오던관례를깨는것도쉽지않은일이긴하지만예산금액의불균형계약정도가될수도있고그런것들을우리가파악을해서조정의필요성이있으면이런부분조정도필요하겠다그렇게보이더라고요. 오랜관례를깨기는쉽지않겠지만. 저는작년에도이부분에대해서이비슷한다른얘기를좀했는데제생각에혹시과장님동의하시거나생각이……

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다음은저희들이금고계약할때이부분은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리답변하시니까. 하나만더하겠습니다. 260페이지,도세취득세환급금액이6,500만원발생이되었는데6,500만원환급이발생한원인이어떻게됩니까,취득세? 도세취득세가징수액의환급액이6,500만원발생했습니다.

제가조금전에환급이야기했듯이사전에내어놓았다가,우리가말하는선불로내거든요,취득세는. 선불로내다가중간에어떤일이있으면그게변동이되어환급하는그런내용입니다.

일단저는행정적인착오로인한환급액이다……

그렇지는않습니다.

이렇게혼자정리를해있거든요. 그러면과장님은그런거는아니고……

예,그렇지는않습니다.

먼저환급을해가지고남은거니까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자료를보여줄수있습니까? 이6,500만원이왜발생했는지원인에대한……

그것은지금자료가없기때문에별도로제가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답은안되더라도말씀하시는답변에대한자료를보여주실수있습니까?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저는그렇게보여서매년같은사례가발생한다이래서행정사무감사할때이부분몇번지적을했고비슷한답변이나왔는데……

그런것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급금액이하여튼최소화될수있도록같이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장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없는부분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공통사항29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인사무감사자료작성소홀과위원회의건전한예산운영은조치결과에따라완료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1억이상주요사업입니다. 도로와지하시설물변동데이터구축사업은용역계약하여2021년4월30일착수하였습니다. 수치지형도제작사업은사업예산2억으로국토지리정보원과협약체결하여2021년3월31일사업착수하였습니다. 지적도면정비사업은사업예산5억으로한국국토정보공사와2021년1월25일용역계약을완료하여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지적재조사측량.조사용역사업은사업예산2억으로2021년3월4일계약하여착수하였습니다. 295페이지,각종민원처리내역은총5건으로처리완료하였습니다. 296페이지,위원회설치현황입니다 총5개의위원회를설치하여개최운영하였으며2021년도에도위원회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296페이지부터297페이지,위원회운영예산및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98쪽입니다 용역집행현황은총8개사업중입찰3건,수의계약5건이며,지적재조사지구무인비행장치항공영상촬영과도로명주소건물번호판일제조사는완료하였고나머지6개용역사업도순조롭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1억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은지적재조사사업비2억3,900만원이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으로2020년명시이월액은없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5건전부처리완료하였습니다. 50만원이상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은지적시책현장종사자방역마스크구입으로시책업무추진비집행하였습니다. 301페이지부서별일반사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02페이지,도로와지하시설물변동데이터구축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준공된사업물량은2021년4월용역계약및사업착수하여연말까지사업완료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303페이지,과태료고액체납자현황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1건에대해서는2021년1월과년도체납관리를위해서징수과로업무이관하였습니다. 지목변경처리현황입니다. 2020년1,000필지,2021년283필지로처리사유는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건축물사용승인,지목현실화,용도폐지등으로인한지목변경이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각종공사및사업준공에따라임야에서도로3건,과수원에서도로1건지목변경되었습니다. 다음토지이동촉탁등기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95%를처리완료하였고2021년도96%를추진하고있습니다. 미처리분은사업부서에서보상과병행하여촉탁할사항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결정현황입니다. 2020년289,334필지,2021년293,831필지를조사하였습니다. 이의신청처리현황은2020년도33필지를접수하여13필지조정하였으며2021년도이의신청은5월30일부터6월30일까지신청을받아처리할예정입니다. 306페이지,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개최현황입니다. 위원구성과지급내역은책자를참고하시고위원회운영은2020년에4회,2021년에2회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기능은개별공시지가및개별주택가격결정,이의신청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부과현황입니다. 잔금지급일로부터60일초과하여등기한자에게부과하는과태료이며16건에624만원을부과하여13건569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3건은납기미도래가되겠습니다. 308페이지,부동산거래위반과태료부과현황입니다. 127건에1억1,856만원을부과하여117건에4,807만원,건수대비92%를징수하였으며미징수10건내역은납부미도래8건이고,체납1건과압류1건은과년도체납관리를위해서징수과로업무이관하였습니다. 315페이지,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전역도로구간1,857개이며,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유지보수는24,485개를보수하였으며,도로명주소고시는63,001개를고시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판을전수조사하여훼손,망실된명판은제작하여부착하고시스템을계속적으로갱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16페이지,도로명주소위원회운영실적입니다. 위원구성과지급내역은책자를참고하시고위원회운영은2021년에1회개최하였으며위원회기능은도로명부여,변경및시설의유지.관리.위탁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 317페이지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후총424건601필지토지거래허가하였습니다. 318페이지,외국인소유재산현황은217필지572,293㎡입니다. 319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사업지구인안간1지구,성산2지구,원내1지구는경계조정협의후경계결정위원회를개최하여이의신청접수후사업완료를할계획입니다. 320페이지,2021년도사업지구로대천1,2지구,동산1.2지구,상촌1지구일원을지정하기위하여실시계획수립및온라인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고1필지측량조사등사업을원만하게진행하고있습니다. 이상토지정보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상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상희위원입니다. 과장님간단히하나질의를드리도록할게요. 개발부담금관련인데요,시에지금부담금관련해서혹시부과대상건수나파악된규모,내용이있습니까? 제가왜이질의를드리느냐하면결산때결산검사의견서에보면집계된내역을보니까전년도는2억정도잡혀있었고올해는0으로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아까제가잠깐팀에전화를해서확인을하긴했는데혹시그내용이있으면잠깐설명부탁드립니다.

그부분은2억에서이번에0으로된거는단위가제가파악하기로는2억이되어서,억이되어서0으로떨어진것같고지금도시재생과에서일시적인부담금부과를하고있을겁니다,아마. 하고있기때문에도시재생분야에서,거기에대한부분이아마부담금이많이늘었고저희들부서에서하고있는개발부담금,개발이익에관한부분은저희들이파악하기로는1,700만원정도지금현재담당팀장이이야기를하는데그정도되고도시재생과쪽에서개발부담금에대한부분이나중에없어지면70,80%가저희과에서운영하고있는개발부담금,개발이익에관한부분이차지를할것이고그현황은파악을해서위원님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2020년도현황을말씀하시는거죠?

2020년도해주시고요.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현재개발대상자들은개발되고났을때개발부담금이발생하는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인지를하고있습니까? 실제그내용을몰라서부담을안하는경우가있다고얘기를들어서,시에서안내를해주는부분이겠죠,결국은.

예,시에서도충분한안내를하고이렇게하는데보통개발부담금이해당이되는지역들은거의보면도시지역에는660㎡,그다음에도시외지역은1,650㎡가해당이됩니다. 그이상이되면개발부담금이되기때문에그런부분은건축물을짓거나아니면다른어떤개발을하기위해서부지를조성할경우에토목설계를한다든지일반건축설계를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런쪽에서이부분이부담금에해당이된다라고충분한설명을해야되는데저희들이건축설계사무소나토목설계사무소에그런부분을다공문도보내고회신도했습니다.했는데,그부분이일반소유자한테전달이제대로잘안된다는것이죠. 그래서이분들이어,생각을안했는데개발부담금왜나오지,라고얘기를하시는데거기에대한부분이저희들이계속적으로공문을내어보내고있지만일반적으로전달이잘안돼요. 개발부담금은결국은준공이나고나면일반인이저희들한테로오거든요.부과예정을보내면. 어,저는몰랐다,라고얘기를하는데저희들은일반인들이건물을그분이짓는지안짓는지를모르지않습니까. 그래서그부분을저희들이건축과신고들어올때도한번건축필증을내러올때밑에명시를해가지고시민들인지를할수있도록,인지가되고나면면적이상이되고나면설계를변경할수도있는부분이고하니까,그런부분을저희들이내부적으로추진을하려고생각은하고있습니다.

일단은추진계획이시니그계획에맞추어서한번진행해보시고또차후에내년이나연도별로해서그실적,공백을메꾸어나갈수있는부분들에대한내용들을짚어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예,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우리가어떤물건을매수를하면면적이나경계측량을의뢰하는시민이많이있죠?

예,그렇습니다.

그런경우에어떤절차를거쳐서,기간이라든지그다음에진행순서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보세요.

일반인들이자기토지의경계를알고싶을때민원실에파견나와있는한국국토정보공사직원1명이수탁업무를하기위해서나와있습니다.

우리직원이어디에파견나가있다고요?

아니요,한국국토정보공사의직원이민원실에민원접수수탁업무를받기위해서한분이파견되어있습니다. 그분이경계측량접수를받습니다. 측량업무에대한부분은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하는업무기때문에,국가에서위임을받아서하고있기때문에거기접수를받으면,접수를받고나서수수료를납부를합니다,측량비용을.

측량비용은면적에따라다릅니까?

예,기본단위는1필지단위고면적이크면가산금이좀붙습니다.

보통가격이1,000평기준으로지역,거리에따라차이가좀있죠?

지역,거리하고는차이가없고요.

그러면면적에따라서?

공시지가하고차이가있습니다.

그런걸설명을좀해주세요.

옛날에는전국동일하게1건에얼마라고정해져있었고지금도시지역보다는농촌지역에측량비용이부담이크니까그래서공시지가를적용을시켜가지고공시지가낮은지역은측량비용이낮습니다. 그래서접수가되고나면지적공사에서소유자한테현장의출장을통보를합니다.언제측량을나가겠다,통보를하면현장에가서……

그통보는어디서한다고요,현장나가는거는?

현장나가는거는한국국토정보공사직원이나갑니다. 측량에대한부분은공무원이나가는것이아니고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위임을해서나갑니다. 그래서현장을나가면현장에서저희들이도면상되어있는경계측량에대한부분,도면의경계를현장에표시를해줍니다. 표시를해주면거기에표시된곳에측량기준점,말뚝이라그럽니다.

빨강말뚝.

예,빨강말뚝을박아서표시를해주고소유자가이의가없으면측량이종결됩니다.

한해에우리시에서일어나는측량건수가몇건됩니까?

측량건수는,측량이종류가세종류가있거든요. 지적현황측량이있고지적경계측량이있고분할측량이있습니다. 크게세가지인데그건수에대한파악은공사에파악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것은공사에의뢰를해봐야되네요?

예,한번파악을해봐야……

공사직원은몇명이나됩니까?

공사직원이지금17명인가그렇습니다,17명,18명.

우리시하고도밀접한관계에있다,그죠?

그렇습니다. 자기들이분할측량을해오면분할측량에대한성과를저희들이검사를해가지고그성과도를민원인한테제출해주니까밀접한관계는있죠.

그러면서로경계측량시에분쟁이일어났다.일어날수도있죠?

그렇죠.

이걸내땅이라고지금까지했는데왜선을이렇게긋네,이런식으로,그런민원들은공사로갑니까? 시로옵니까?

측량경계에대한분쟁이일어나면양쪽분들이수긍을못하고거기에대한이의를자꾸하면충분한설명을드리겠죠,사전에. 저희들이측량한측량자료들이쭉있습니다. 그부분을가지고측량설명을드리는데그설명에대해서이해를못하시면저희들측량적부심사라는게있습니다. 그것은도에서하기때문에도에서하고도에서안되면또중앙위원회로올라가기때문에거기서결정을내려줍니다.

민원이서류접수를해서측량이완료되기까지처리기간은며칠입니까?

처리기간은보통저희들이하면일주일안에하는데접수가많이이렇게밀리다보면측량기간이조금늘어날수도있습니다.

공사사정에따라서직원들이한정되어있으니까많이하면그기간을넘겨서도할수있다?

예,그렇습니다. 그것은딱정해졌다고,많으면어쩔수없이늘어날수밖에없기때문에.

공사하고업무협조는잘됩니까?

저희진주시하고한국국토정보공사같은경우에서는제가알기로는경상남도에서모범적인그런공사가되겠습니다.

그분들이우리시청토지정보과에자주들어올것아닙니까?

측량성과를협의할경우,협의할문제가생길경우에들어와서협의를합니다.

궁금증이해소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부위원장님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