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1년도제2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국소관시민안전과부터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시민안전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정유근입니다. 시민안전과2021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공통사항과부서별추진상황으로구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인403페이지입니다. 1번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건설공사설계변경최소화에대해서는건설공사설계변경이최소화되도록기본및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지역주민의충분한주민의견수렴등을통하여사업추진토록하겠으며,둘째장재ㆍ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조기착공노력은2019년1월10일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실시하였고,주민설명회를2회개최하였으며,2020년설계경제성검토문화재지표조사,소규모환경영향평가,낙동강유역청협의완료,토지및지장물보상협의하였으며2021년2월25일행정안전부사전설계심의및2021년4월29일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통과하였고보완사항을보완하여서6월중순경발주예정에있습니다. 셋째남강댐치수증대사업대비철저에대해서는환경부와수자원공사에서극한홍수에따른댐붕괴등재난을예방하기위한남강댐치수능력증대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남강본류방향방류량증대사업은막대한인명및재산피해가예상되므로기본계획안이변경되도록강력대응하고있습니다. 다음은404페이지입니다. 2번2020년2021년상급기관감사지적사항은없습니다. 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첫째시정질문입니다. ‘내동면침수사태관련’정인후의원님질문답변입니다. 내동면침수예방대처에관해서는2020년9월21일제223회진주시의회임시회때답변드렸으며,현재환경부주관으로댐하류수해피해원인분석용역중에있으며,댐하류수해피해원인분석용역완료시남강댐피해주민환경분쟁조정을신청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은40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와관련하여’정인후의원님질문답변입니다. 코로나19극복을위한재난지원금지급및대비책은40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둘째5분자유발언으로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의원님의‘고층건물에화재취약성대비’고가사다리장비확보에대해서는2021년도비7억원,소방안전교부세7억원,합계14억원을확보하여70m고가사다리차제작구입계약을체결하였으며,2022년6월에납품예정에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406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서은애의원님발언으로‘이보다더한위기는없다.진주시는시민들의분노를제대로알고티끌같은잘못도찾아반성하고책임져야한다.’는발언에대하여,코로나19검사는진주시민이면누구나쉽게무료선제검사가가능하므로적극적인홍보로신속하게차단하겠으며,주요집단감염발생시TF팀을구성사안별로맞춤식으로대응하고있으며,제5차긴급재난지원대책으로전시민행복지원금1인당10만원,합계360억원을지급중에있습니다. 다음은4번각종직능단체보조금집행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08페이지입니다. 5번각종기금관리운영실태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관리현황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및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의거하여설치된재난관리기금은2021년4월30일기준34억6,800만원을농협시금고에보관중에있습니다. 다음은410페이지입니다. 6번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7번2020년2021년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021년계속비이월사업은1건으로장재ㆍ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6월발주예정으로2022년까지계속사업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2020년명시이월사업은지수청담교재가설사업으로교량길이40m,폭8m로2020년10월27일준공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411페이지2021년명시이월사업은2건으로반성지구재난대응조기경보시스템구축사업은완료하였으며,봉래사면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2020년제2회추경예산편성으로공기가부족하여이월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2020년사고이월사업입니다. 지수천수해복구공사로2021년1월22일준공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8번용역후미시행사업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12페이지입니다. 9번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은2건으로지수청담교재가설공사와지수천수해복구공사인데2건모두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413페이지입니다. 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은대곡가정마을재해위험지정비공사외4건으로모두사업완료하였으며,세부내역은413페이지ㆍ14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15페이지입니다. 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본청시행공사는대곡가정마을재해위험지정비공사외18건이며,읍면동재배정공사는문산옥산천재해위험지정비공사외22건으로세부내역은415페이지에서423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24페이지입니다. 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은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외26건이며,세부내역은424페이지부터27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28페이지입니다. 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은지수천수해복구공사외3건이며,동절기공사중지및우천으로연장되었습니다. 14번각종임차료집행현황은2020년3월부터5월코로나19감염증에따른고속도로진입로입구발열체크부스운영으로임차하여13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5번각종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29페이지입니다. 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국도비확보현황은안전문화운동외15건29억6,900만원을확보하였고,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30페이지입니다. 17번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범죄예방환경도시조성사업외4건으로반납액은4,071만1,000원입니다. 반납사유는집행잔액및코로나19로인하여실시하지못한각종훈련및교육비등입니다. 18번2020년도사업계획중미착공사업현황과19번2020년2021년도취소및유보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0번2020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은안전관리위원회회의참석자급식비외2건으로세부내역은431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1억원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은건의1건,시장에게바란다8건,국민신문고31건으로모두답변처리완료하였으며,2020년코로나19와관련하여민원이늘어났으며,상세한내역은431페이지부터442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43페이지입니다. 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장재ㆍ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32필지중7필지미협의미상속보상액불만으로보상협의가진행중에있습니다. 23번소송사건현황,24번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25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6번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은2020년재난관리평가우수기관선정으로900만원의시상금을받아진주시복지재단에400만원을기탁하고그외는직원격려금으로집행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27번경찰서예산지원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은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14회55명,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위원수는2회20명,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위원14회70명이참석하였으며,위원회별명부는444페이지부터46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47페이지입니다. 29번2020년2021년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은코로나19확산방지마스크쓰기홍보외4건으로한국언론진흥재단에의뢰하여1억5,4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31번의회현장방문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삭평배수장외3개소와민방위체험센터에대하여무인경비시스템을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은448페이지입니다. 33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은코로나19로인한방역및격리자도우미일자리사업으로2020년12월14일부터24일까지105명을사역하였습니다. 35번각종민간위탁현황,36번직원교육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49페이지입니다. 37번직원관외출장현황은2020년5월1일부터2021년4월말까지의관외출장현황은449페이지부터453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8번국가공모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부서별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1번안전점검의날운영실적으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4에따라유관기관및민간단체가참여한캠페인으로서세부내역은457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58페이지입니다. 2번특정관리대상시설물안전점검추진현황으로제3종시설물지정현황입니다. 민간시설물24개소,공공시설물177개소로총201개소가제3종시설물로지정되어있으며,AㆍBㆍC등급은단기1회이상,D와C등급은1년에3회이상안전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 3번재해위험시설정밀안전진단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59페이지입니다. 4번유도선관리현황입니다. 2015년부터귀곡호실향민회에서진양호도선운영사업을시행하고있으며,가곡호를우리시에서비상용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460페이지입니다. 5번재난대비안전관리계획수립현황입니다. 수립분야로자연재난관리대책은풍수해등9개유형이며,사회재난및안전사고는화재등26개유형이고,공통사항으로안전문화및교육등8개유형으로안전관리계획을수립운영하고있으며,재난대응업무별상호협력계획으로긴급생활안정지원,재난현장환경정비,긴급통신지원등협업분야별주요임무및담당자를구성하여효율적으로협력될수있도록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461페이지입니다. 6번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및관리현황입니다. 장재동및집현면장흥리장재ㆍ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외1곳으로461페이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월축제기간중태풍피해및조치현황은축제미개최로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62페이지입니다. 7번재난관리기금관리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020년집행현황은사봉거곡천수해복구공사외35건으로총524억8,300만원을집행하였고,2021년에는지수천수해복구공사외17건으로총150억9,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66페이지입니다. 8번재해예방계획수립현황및방재시설관리현황입니다. 인명피해최소화와지역실정에맞는방재체제구축을목표로재해사전대비로우수기대비수방자재점검,하천정비를통한재해예방,재해위험지사전정비를실시하고재난안전상황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 방재시설관리현황은책자468페이지에서470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71페이지입니다. 10번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세부추진현황입니다. 장재동과집현면장흥리일원에배수펌프장및유수지설치로사업비는104억5,600만원으로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22년까지계속비사업으로2019년실시설계용역착수및주민설명회2회개최,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거쳐2021년6월중순에공사발주하여서2022년12월에준공을목표로추진중에있고,현재공사지연이나절차지연은없습니다. 다음주중에공사가발주될것으로예정하고있습니다. 다음은472페이지입니다. 10번민방위훈련계획및실적입니다. 2020년3월화재대피훈련등총7회를계획하였으나코로나19대응으로훈련취소하여실시하지못하였으며,2021년에는상반기코로나19대응으로실시하지못하였으며,하반기에지역특성화훈련등3회를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11번민방위교육강사현황및수당지급내역은코로나19대응으로교육전면취소로수당지급내역이있습니다. 다음은473페이지입니다. 12번민방위시설물현황입니다. 2010년진주시상봉동에민방위체험센터를준공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13번민방위비상대피시설관리현황입니다. 소요량246,000㎡대비116만㎡를확보하여소요량대비471%를확보중에있습니다. 14번민방위비상급수시설현황및보수내역입니다. 소요량7,000톤대비9,000톤이상확보하여소요량대비138%확보중에있으며,비상급수시설보수도수시점검을통하여급수시설노후장비교체및정비등유지보수를완료하였습니다. 또한비상급수시설수질검사도매분기실시하여왔으나코로나19로급수시설운영이중단되어2020년1분기부터미실시하였으나2021년1분기13개항목을검사하여서적합통보를받았습니다. 이상으로2021년시민안전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류재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413페이지보시면지수청담교재가설공사가실제로집행된금액이정확하게얼마입니까? 도급액하고관급자재비하고합한금액이집행금액이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위에412페이지에보면설계액이17억4,000만원인데도급액은14억3,960만원?

관급자재가빠진금액입니다.

그러니까자료를만들때엄청헷갈리게해놨어요. 그리고428페이지에보시면지수청담교재가설공사여기도또나오죠. 여기사업비가17억5,118만원되어있어요. 이숫자는또어디서나왔습니까? 같은거죠? 같은사업비죠?

예,맞습니다.

이숫자는어디서나온겁니까? 어째서같은사업비가곳곳에서숫자가다틀리냐말입니다.

확인해가지고정확한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428페이지밑에보시면지수청담교포장및안전시설물설치공사해가지고8,788만9,000원이되어있습니다. 이사업비는또완전다른거예요,같은지수청담교인데? 청담교재가설을하면다리를놓고그위에포장을하지않습니까? 그런데이걸따로사업비를해서포장을하는사업비가따로들어야돼요?

그게교량이신설될때재가설될때교량의높이가사실은기존도로보다상당히높았습니다. 그래서주민반대도심했고교량이높아지다보니까거기에대한교량진입하고빠져나가는길이완만하게하려면부수적인도로공사가더필요했던겁니다. 그래서재가설공사비로부족해서별도예산을수립해가지고완만하게진출입도로를해준겁니다.

설계할때잘못했다는거예요,그게. 설계할때그게다같이포함이되어설계가되고공사가끝이나고해야되는데이설계할때는다리공사만해놓고끝나고나서미진하니까또사업비를투입한다이런이야기가되는거죠. 안그렇습니까?

이게지방하천에장기적으로큰홍수가났을때교량이물에잠기면안되니까재가설할때는기존의하천보다는더높게가설하라는미래지향적인설계를요구하다보니까기존다리보다도로면보다더높게설계되었고그지방하천에설계를따르다보니까부수적인공사비도많이들었고그공사비를당초에확보가안되었던부분입니다.

그때국비도7억을갖고왔던것으로알고있는데,국비하고시비하고해서사업비는충분히확보되었던것아닙니까?

방금제가보고드린내용처럼교량재가설공사비만확보가되었고그교량이높아짐으로인해서부수적으로따라야하는도로가설공사비는포함이안되어서시비를더투입해가지고공사를마무리했던부분입니다.

464페이지보시면거기도청담교가또나와요. 청담교재해위험지정비공사해갖고3,786만5,000원이또집행되었습니다. 이건또뭡니까?

몇페이지요?

464페이지. 지수청담교해서예산이3개나잡힌다말입니다. 이런예산들을어떻게해서한사업비로해서한과목으로묶어서해야되지,왜3개나째서했냐이말씀입니다. 이건뭡니까?

이건교량청담교재가설공사는국비도비시비가매칭되는사업비고부속적으로따라야하는사업비는순수시비로해야되니까사업비를나눌수밖에없는그런사항입니다.

우리가사업을집행을할때한개의사업을예측을잘해서설계도내고그렇게해서총예산을아끼려는노력이런것들이필요한거죠.그런데한사업을3개과목으로갈라서한다는것은그만큼예산낭비의요소가나타날수있고그럴수있다는거죠. 그래서앞으로사업할때그런걸지양을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413페이지보시면다시돌아가서,설계변경이일어났습니다. 실시설계비가얼마정도들었죠?

청담교말씀입니까?

예. 실시설계비가팀장님얼마들었습니까?

정확하게지금자료를갖고있지않습니다. 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도면사업비가17억원이넘어가는거면실시설계비는적어도기천만원충분히나오겠죠,실시설계비가그죠?

예.

그정도돈을주고설계를내었는데설계변경이15%나일어났습니다. 보세요. 애초에12억6,000만원이도급액이었는데14억4,300만원늘었어요. 1억8,700만원,1억8,800만원정도가설계변경이일어났습니다. 우리가설계를했을때만약도급액이14억정도나왔으면입찰을볼것아닙니까,그죠? 그럼경쟁입찰을통해가지고그중에서가장낮은금액에입찰이될건데,그러고나서그건아주경쟁을통해가지고가장나은결과를도출하게되는것아닙니까? 그렇게했는데설계끝나고나서계약하고나서설계변경을통해1억8,800만원을더증액해버리면문제가많은거죠. 그래서이건애초에설계가잘못되었구나하는느낌을지울수가없습니다. 설계변경이유가뭐였습니까,정확히?

설계변경내역은아까말씀드린내용처럼청담교재가설공사비용은사실은청담마을하고용봉지구에오랜주민들의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게오랜기간동안해결이되지않다가전김재경의원님께서국회에서영향력을발휘해서자기가들은바가있으니까그쪽에사업을달라그래가지고갑자기확보가된사업이다보니까,아마주민들의요구한시점하고사업비가확보된시점하고차이가났던것같습니다.

과장님,또엉뚱한대답하고계세요. 읽어보세요. 변경사유를정리해놓은걸읽어보시고답하십시오. 내용은이런데지금다른이야기하고계시잖아요. 그러니까“현장시험천공결과강관파일천공및삽입깊이변경,가설배수관파형강관감독부족예상으로두께변경등”이렇게되어있어요. 이것은설계단계에서충분히반영할수있었던내용이다이렇게보여집니다. 과장님의견은어떠세요?

…….

이게무슨말인지이해는가십니까? 저는이해가잘안가는데요.

이해는가는데…….

그럼설명을해주십시오.

아마기초시설물을진단을할때여러곳에진단을하고시추공을파면정확한진단이될건데시급하게한다고한두군데만파보고그리해가지고아마초기진단이잘못되었던것같습니다.

그설계업체가어디죠? 대한엔지니어링?대현?

대현.

대현엔지니어링이진주업체입니까?

예.

그리고설계변경이이정도아주큰금액이변경요청이들어오면이건심사는어디서합니까? 심사를따로합니까? 아니면그냥팀장님알아서판단합니까?

설계변경금액에따라서감사실이나도에설계검토를받고있습니다.

이경우는어떻게되었습니까?

시감사실에서받았습니다.

그럼시감사실에받은내용이있죠?결과가?

예.

그검토결과서를제출해주십시오.

…….

대답이필요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일단마치고다른위원님들하고나서시간이되면추가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묘영위원님,먼저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444페이지보면우리시민안전과에는위원회가3개밖에없습니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렇게3개있는데?

예.

그런데여기보면물론이위원들도각계각층의전문가들로구성이되었겠죠. 그런데보니까당연직으로시의원이한명도없어요,구성인원에보면. 이유가뭡니까?

방금말씀하신내용처럼전문가들로구성하다보니까아마시민여론이나이런것들이반영되어야하는위원회는시의원들이당연직으로들어가는데전문기술적인분야이기때문에그쪽전문가들로구성된것으로그렇게판단합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보니까비전문가도있는데요? 재향군인회여성회장이런분들은비전문가잖아요?

여성위원회비율을30%이상넣어라해서그렇게넣었던부분입니다.

여성비율을30%넣어라해서넣었는데안전관리위원회는제로네요?

안전관리위원도다음에임기가다되면여성비율을더넣을수있도록그리하겠습니다.

기금을운용하려고하면의회동의도받고해야되는데당연직으로시의원이들어가야되죠. 다음부터는시의원을한분이라도넣어야될것같습니다.

예,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거기에대해서본위원도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영이라든지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굉장히중요한위원회입니다. 그런데여기서진주시의회의원들이한분도없다? 저는이걸조금전에알았는데참고를분명히하셔가지고우리의원들이한분씩,꼭우리상임위원이아니더라도21명의의원들이있습니다. 제각기지역을대표로하고진주시전체를대표로하고있으니까꼭한명씩넣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두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 447페이지무인경비시스템현황에제가나누어보니까54만원을3개업체에월18만원18만원나오고중간에2021년도10개를묶어서하니까14만5,000원이나오고밑에2개는19만원이나오는데쭉18만원씩하다가14만5,000원해버리면20%감액이되는데감액을이렇게많이해도괜찮은겁니까?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447페이지에무인경비시스템에가드뱅크서하고있는게금액이월사용료가18만원씩이되어지는데2021년1월1일부터2021년12월31일까지삭평배수장외10개소를한목에묶어가지고145만2,000원인데실제그걸나누면월사용료가14만5,200원이나오잖아요? 그런데앞에18만원에하던것을14만5,200원해버리면실제감액을치면20%거든요.프로를치면크거든요.돈이야3만6,000원정도인데,시민안전과에서일을잘해가지고가격을다운시킨건가?아니면카메라대수를줄인건가,아니면화질이부족하거나무슨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이것은우리가가격후려치기를한건아니고업체에서관리에익숙해지니까가격을낮추어도되겠다그리해서협의하에낮춘겁니다.

아,그런겁니까?

예.

만약그러면다행인데우리가갑질을해서가격을10개를묶어가지고후려쳐버리면다른데같으면10%20%올라와도뭐할건데실제로20%감액을해버리다보면30%에서40%가감액이된것같거든요. 혹시시에서갑질을했는가싶어서제가염려스러워서짚어본것이고. 458페이지에우리가3종시설물이지금시특법으로해가지고넘어왔잖아요? 진주시에서우리가관리하고있는민간시설물이24곳이고공공시설물이177곳인데일일이나열하라면뭐할것같고,왜특별히3종시설물로정해졌는가이것간단하게말씀해주시면안됩니까?

시설물안전관리법령에따라서,법령과대통령령에따라서이러이러한시설들은민간시설일지라도3종시설물로지정해서안전성을계속유지관리해야된다그리되어가지고지정한겁니다.

관리시설물이내역서를제출해줄수있겠습니까?

예,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연일고생이많으십니다. 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대해서몇가지묻도록하겠습니다. 올해아마다음주중에첫삽을뜬다이렇게말씀하셨죠? 업체는지정이되었습니까?

입찰을할거라고,입찰공고를할예정입니다,다음주에.

다음주에입찰공고를할예정이다?

예.

그러면첫삽을뜨려면?

6월말경은안되겠나싶습니다.

6월에서7월그리간다그죠?

6월말에첫삽을뜨는걸로,계약이되는걸로그리일정을잡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장재ㆍ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대해서첫거론할때가진주시풍수해저감종합용역사업예산설명회할때첫거론을했습니다. 그때김인호과장이과장일때거론을했는데그때가언제냐하면2014년도예요. 그리고그이듬해행정사무감사때장재ㆍ장흥지역이위험하다라고행정사무감사기간에정식으로거론을했지요. 그러면첫삽을아직까지안뜨고곧뜬다는데6년이걸렸습니다. 그동안제가기억하기로만해도과장님이현과장님까지다섯분인가여섯분인가바뀌었을것으로기억이나는데,위험지구가참이렇게사업이지연이되어서될것인가? 물론지금까지이말씀은안했습니다. 왜냐하면공무원님들고생하시는데사기를꺾을까싶어서,이제거의다되었다고하니까돌아보면서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게자연재해위험지구로지정된게2017년도아닙니까? 그때전문가들하고들판을뛰어다녔던기억이나는데그이후에계속이렇게지연이된,이사업뿐만아니라이렇게위험지구의이사업이6년7년정도,재선의원이끝날때가되었어요.처음에들어와서거론해가지고. 어떻게이걸해석해야될까? 과장님,이렇게늦어진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이게자연늪지가되다보니까이번에도도건설심의위원회에제가직접참석을해서어떻게하든지통과시켜줘야된다그래가지고강변을했던내용이그부분입니다. 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신딱그대로입니다. 올해태풍이와가지고다시침수가될수있다.얼마나급한데,대체늪지를조성하지아니하면자기는동의를못해주겠다는강력한환경주장을하신분이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통과를시켰는데,하여튼더이상지연되지아니하도록일정에박차를가하겠습니다.

올해4월29일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를받으셨네요?

예.

그때특별히지적이있던가요?뭘보완하라고?

그때환경분야에,자연습지가지정되어있는습지랍니다.그습지를대체습지를조성해줘야동의를해주겠다그리해가지고,그분도우리지역에있는대학교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정말급합니다.올여름에침수가되지아니하라는보장이없습니다.우리가최대한교수님의의견을반영할테니까통과를시켜주십시오.”이래가지고자기를설득하는조건으로심의를통과한부분입니다.

그러면2월에있었던행안부사전설계검토심의요청도행안부의요청으로…….

행안부를마치고,행안부통과되어야지방…….

행안부도무슨조건이달렸습니까?

그부분은…….

예산을좀줄이라는부분이그때있었죠?300억을넘지말라?

그렇죠.3배가늘어났죠.

처음에105억사업에서300억이넘었었는데행안부에서300억을넘어서면안된다,좀줄이라이런내용이심의때그이야기가나왔죠?

예,296억으로맞추었습니다.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도통과되었고?

예.

최근에문화재지표조사도한것으로아는데했습니까?

예.

그때별일없었습니까?

예.

별그건없다?

예.

그러면동식물관계용역은어떻게되었습니까?

그용역도별문제없이다심의통과했습니다.

그러면과장님,이게기본실시설계가2019년도1월에발주되어가지고아직까지완공이되지않았다,그죠? 7월에아마완공된다그죠?

예,행안부총괄사업비2월25일심의했던그게완전히마무리되고나면설계서를준공되어가지고우리한테제출될것입니다.

그러면그설계도가나오는시점하고우리가입찰해서업체선정되는시점하고거의비슷하게나갈수있겠다그죠?

예.

그래서공사하는데설계도가없어서공사못한다이런…….

그렇죠.그설계도가나오면총괄사업비가확정이되고확정이되어야설계도가준공이되는거고그게되면우리한테납품이되면바로입찰공고를할겁니다.

그럼지금현재공사비는어느정도? 총거의297억인데공사비는어느정도됩니까? 지금까지용역비니많이썼을것아닙니까?

130억정도된답니다.

그럼130억같으면배수장이라든지준설이라든지모든걸다끝날수있습니까?

예.

그럼예산은어떻게확보되고있습니까? 앞으로더확보를해야되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의노력에의지를해야되겠다그죠?

그것보다는총괄사업비가행안부에서정해지면자기들이국비50%를주겠다는약속이니까그건확보가될것이고도비는15%고,나머지우리시비35%를우리가확보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그럼이게완공이내년아닙니까? 2022년말까지죠?

예,2022년말입니다.

그럼올해착공해서1년반만에마칠수있을까요?

충분히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이게못이라그러죠?호수가정비가안되나보니까장재들판에비만오면저도나갑니다. 경운기돌려가지고양수기퍼내는게날마다일이라말입니다. 이게시급한것같은데이제라도되어서굉장히다행스럽게생각합니다. 그런데염려스러운게마지막에보니까두집이뭐죠?아직보상을안찾아간경우가있더라고요.그렇죠? 편입부지7필지443페이지,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에보니까보상이안된필지가7필지가있어요. 장재ㆍ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지구보상총32필지중에서7개필지가협의가아직안되었다.그런데다음달되면업체가선정되고공사가시작될것인데아직까지보상이제대로정리가안되었다면우리가염려해야될부분아닌가요?

예,보상은본인들은더많이받고싶어하고또저희들은감정금액으로줄수밖에없고그런차이가나면,사실은총필지가109필지인데1차보상금지급된필지가32건입니다.32건이고,상속이나보상을직접빨리할수없는미상속토지라든지이런것하고보상금액에합의를보지못한부분은나중에수용재결로가야되지않겠나그런생각입니다.

그럼강제수용이다그죠?

예.

수용재결로간다?

예.

거기가기전까지잘주민들한테설득하고노력을하십시오.

그렇습니다.적극적으로해가지고…….

마지막강제수용보다는협조속에서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게좋지않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 그러면현재다음달에업체선정되고곧착공하는데현재이런미보상으로인한그사업차질은없다그죠?

예,차질은없습니다.

해나가면서협의를보고안되면나중에는재결로가는방법으로할수밖에없지않나이런시의입장이다그죠?

예.

예,알겠습니다. 잘해진행해주시기바라고,앞으로이런일은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그리했으면,물론과장님하고똑같은마음입니다마는…….

마음만큼그렇게속도감있게진행이안되더라고요., 참곤란한부분이있습니다.

7년입니다. 그동안수고많이하셨다.앞으로도계속수고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면서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아까동료위원의질의를달아서물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대현엔지니어링이건계약방식은어떻게해서한겁니까? 입찰입니까? 아니면수의계약을하는겁니까?

입찰입니다.낙찰로. 공개입찰로.

설계비는보면공사비의보통얼마쯤됩니까? 제가알기로1.5%전후로알고있는데?

3%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많이하고있습니까? 여기는보니까설계변경을했던데,아까류위원님말씀하신대로설계변경요청은시에서하는겁니까? 아니면시공자가요청해서하는겁니까?

시공자들이실적을보니까설계변경이되어야되겠더라그리요청이오면저희들이타당성을검토하고아까류재수위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처럼감사기관에설계변경요청이왔는데변경해줘도되겠느냐승인을받아가지고그리하고있습니다.

지수청담교재가설공사이부분이같은구역에같은공사하는곳에세군데의설계가있고변경이있고그리하다보니까물어보는겁니다. 이걸다음에하실때는이런의혹이안생기게끔해주시기바라고요. 444페이지에보면재난기금관리운용심의위원회라고있는데여기도보면사실은특정금융기관만들어있거든요. 우리가식당을어디로갈지정하는모임에식당주인이앉아있다말입니다. 다른식당으로옮기겠습니까? 그래서이건사실안맞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을얼마를해서어디를예치를하느냐이런자리에특정금융기관만들어있고다른금융기관이배제되어들어있다말입니다. 이런건시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한두가지더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보니까시민안전과에서524억을예산을집행했던데상당히생각보다는일을,숨은일꾼이다,일을많이한다저는오늘그걸느꼈습니다. 고생을많이하시는데,463페이지보면코로나감염증대응활동여기는예산1억,그다음코로나감염증대응지원사업17억이렇게되어있습니다. ‘대응활동지원사업’하고‘대응지원사업’하고무슨차이가있습니까,구체적으로?

…….

답변이곤란하면아셔가지고저한테다시자료를주십시오. 한가지더물어보겠습니다. 지금코로나인플루엔자예방접종확대지원사업했는데41억인데,이건전년도집행금액을말씀하시는겁니까?

예,전년도.

그리고맨밑에보면82억플러스501억수입되어있는데,82억은전년도잔액이고501억원은수입이되었는데이건어디에서전입이된돈입니까?501억은?

일반회계에서전입이된금액입니다.

일반회계에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물어보겠습니다. 464페이지남강수중보고무판체제2경간제작구입해서4억2,000되어있는데남강수중보이건진주시에서해야되는겁니까? 아니면수자원공사에서해야됩니까?

우리진주시에서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우리시소유물입니다.

위치가어디쯤에있지요?

내나진양교밑에요.

진양교밑에?

예.

아,진양교밑에.

예,경상대학교병원바로맞은편에.

아,건너편에.

예.

아,그것말씀입니까? 아,그렇구나. 그건수자원공사에서안하고진주시에서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 시간관계상적당하게배분해가지고해주십시오.

공공건축가제도가조규일시장님들어오고나서국가공모사업으로한거죠?

국가공모사업으로예산을저희가확보해가지고추진을해왔고일부모자란건올해당초예산에포함을했습니다.

한해예산을어느정도잡고있습니까,올해?

한해5,000에서6,000정도로보고있습니다.

2019년도에는국비를2억5,560을받았던데이건어떻게해서이렇게예산이많았죠?

그건용역비가일부포함되어있어서그렇습니다.

어느용역비죠?

진주시공간환경전략계획수립용역입니다.

그게얼마였습니까?

이책의용역비요? 2억원입니다.

2억원요?

예.

나머지는공공건축가들활동비의일종이다?

예,활동운영자문비로활용되어졌습니다.

한해6,000만원정도를몇분정도에게주는겁니까?

지금까지열분정도를해왔는데열분이너무업무가과다해가지고올6월부터는사람을증원해서스물세분으로.

총괄자문조정역할을하시는최모교수님입니까,이분은?

건축사님인데강의도나가시고하는분입니다.

이분은서울에서오신분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이분이시장님하고친구라는이야기가있더만요.

그분연세가57년생인가이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친하다는이야기겠죠,친구라기보다는. 그런이야기가있긴합니다. 공공건축자자문료지급한내역을2019년부터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최근일인데건축과에서생산한공문이하나있습니다. “귀하의민원사항을검토한결과귀하께서새움터상으로무허가축사적법화를위한건축허가등을신청한사실이없어민원내용을확인할수없다는것을알려드립니다.”라는공문입니다. 참고로관련설계사무소장이확인한결과“귀하께서제출한사료구입증명서는사용처기재가없어서해당축사에사용된증명이안되어이장확인서를첨부토록요구하였음을확인하였습니다.”라는공문입니다. 무슨공문이냐하면민원인들이2011년12년이때부터문산읍갈곡리에서축사를하고있었는데적법화절차를밟기위해서신청을하러오니까건축과에서확인을할수없으니까이장등3명의확인서를받아오너라이렇게했던모양입니다. 그런데그이장하고그민원인들하고관계가별로안좋았던모양이죠.동네에외부인이들어와서축사를지어서하고있다보니까싫어했던것같고,그래서동의서를써주지않았고,그래서이분들이신청을결국못하고신청기간을넘겨버렸습니다. 그래갖고결국은적법화를못했는데,그때는이분들도내용을잘모르고안되는가보다포기를했는데그뒤에보니까실제로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에대한거리제한의한시적유예에필요한증거서류환경부에서낸겁니다,지침으로. 보면가축사육제한구역의지정고시이전부터존재하는무허가및신고배출시설에대한거리제한의한시적유예에필요한증거서류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를말한다이래가지고총7개항이있는데이중에하나에해당되면증거서류로받아줄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분들은5번가축에대한약품이나사료구입등사육증명서라는걸제출했고,갖고있었는데2011년2012년부터있습니다. 그래서무허가축사적법화를신청을하기위해서설계사무소에의뢰를했는데설계사무소에서하는이야기가건축과에서축사가2013년이전부터있었다는걸확인을할수가없다.그래서이장등3인의확인서를받아오지않으면안된다라고돌려보냈다고합니다. 그래서설계사무소에서도그렇게통보를했고,민원인들에게확인서를요구하니까안써줘서결국못해버렸어요.신청도못했다말입니다. 그럼그때당시무허가축사를합법화하는신청이라도했으면,신청을반려하고안해줬다아닙니까?그걸가지고행정소송이라도할수있었는데그것아니면안된다이래가지고그처분도못받다보니까행정심판행정소송도못하는상황이되어버렸어요. 이는어떻게해야되겠습니까?

아까말씀하신그대로지금현재접수된사항도없기때문에지금행정소송이나행정심판으로봐가지고억울한부분을해소하시면되는데일단서류상은접수된게없기때문에저희들도다른대안을제시할수가없습니다.

지금증언들이있는데,통화내용을속기로뽑아낸내용입니다. 설계사무소는그때건축과에서그런자료를요구했다,이미사료구입증명서를제출하니까이걸로는안됩니다.사료구입증명서를갖고어디에썼다는걸알수가있냐이렇게이야기를하면서그축사를2012년부터하고있었다는걸어쨌든이장의확인서를받아오너라이렇게된거예요. 지금보면국토교통부나환경부에서내리는공문들을보니까“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개정시행에따라국토교통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합동으로무허가축사에대한개선대책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으나허가또는신고과정에서불필요한서류를요구하는경우가있어원활한축사합법화진행에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갖고그런것들을하지말라고공문까지내려왔어요. 그러니까사료구입증명서가있었으면이걸로가지고되는거고,그리고가축사육업등록증까지진주시장이만들어줬어요.진주시장명의로등록증까지다되어있고,그리고사료구입증명서있죠.이분들이그때당시에그자리에주소이전이되어있습니다,2012년에.하우스를지어놓고옆에창고형태로해서거주를했어요. 그러면이정도면충분히되는것아니었어요? 이걸왜이장싸인안받아오면안해준다이래가지고결국포기하게끔만들었느냐이겁니다. 과장님,건축과에서책임져야되는것아닙니까? 도의적인책임이라도져야되는것아니에요?

어떤식으로책임져야된다고봅니까?

구제를해야지요,이분들에대해서.

법적으로지금현재기간은완료되었고,이민원두분은계속해서저희과를많이방문하신걸로알고있고저있을때도몇번오셨는데그때당시에도보면직원들한테,초창기에는이런민원이많이있다보니까직원들이민원상담을해왔었는데,이게사실은무허가축사양성화가2018년3월25일부터시행되었는데그때는주관부서가농림식품부이다보니까기술센터에서주관을했었고그이후에…….

환경부에서했는데요.

환경관리과에서접수를받아가지고하다가업무가이원화가되어지고이래서그이후에TF팀을구성을했더라고요.그래서그해10월부터저희과에서직접민원을상담해서한걸로그렇게나옵니다.나오는데,초창기에민원상담하는사람들워낙건수가많다보니까직원들한테이런억울한민원이있는데어떻게된것이냐라고제가한번내부적으로물어봤습니다.물어봤는데워낙사람들이많이오다보니까어떤소리를했는지는잘모르겠고,그리고이분들에대해서자기가이렇게이야기했다는사람이없습니다.

당시에민원인들은그여직원을보면기억을할거예요. 그때당시여직원이누구였던가는팀장님이저한테말씀을주셨죠? 위원장님,이분을마지막날증인요청해서잠시봤으면좋겠는데. 그때당시여직원이이걸이장서류싸인확인서안받아오면안됩니다라고해버렸거든요. 사실그래서이게안된거죠.

증거가있습니까?

증거는따로없죠. 실제로설계사무소에서도“건축과에서이런서류를요구했다.그래서받아보십시오.”했는데이분들이못받아온거죠.동네이장은축사들어온것자체를싫어했으니까,이전부터.혐오하고이러다보니까못받는거였는데,국토부에서하는이야기는그런쓸데없는서류요구하지마라,다른것있으면해줘라이런이야기를하고있는거예요.

그리고추가적으로보충설명을드리면작년…….

잠깐만요. 증인신청부탁을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할때는직원을증인으로하는게맞는겁니까?

행정행위를확인하려면그방법밖에없거든요. 그리고몇회동안계속그래왔습니다.해당담당자가이분들하고만나서어떤이야기를해줬는지는확인을해야돼요.

나중에위원들하고다시의논을해가지고조율을합시다.

이건에관련해서보충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사료증명을한번보시면알겠지만거기사료구입이일반개사료도있고사료구입수량도굉장히미미하고,이게양축을하기위한사료구입으로보기에는미미해보이는그런부분도나타나고. 그리고사료구입당시에항공사진을확인해보니까사실은거기가사육한사실이없는걸로확인되어지고있고요.

항공사진은다음이라든지네이버든지어디에도2012년항공사진은없습니다. 2013년항공사진은있는데2012년2011년항공사진은없어요. 혹시본적이있습니까,과장님?

그때사료구입당시에그사진에그냥골조만앙상하게있는것으로이렇게…….

항공사진은없는데과장님은어디서…….

2012년도말고요.

그럼언제요?

그사료구입당시에.

사료구입2012년인데2012년항공사진을어떻게보셨어요?

그건네이버사진이란여러가지안있습니까?

없다니까요. 뒤에팀장님,2012년것확인해보셨어요,항공사진? 그해는항공사진이없어요. 항공사진2013년도나오고2015년도나오고2017년도나오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 2012년항공사진이있으면논란거리도안되죠.그냥뽑아서제출하면돼요.

문산읍에서도이부분은대상이아니다라고…….

문산읍에서는당연히그이장의이이야기만듣고하는거예요.

그리고한번사료수량을보시죠.그게과연축사를경영하기위한물량인지를한번…….

배합사료1월3일만해도3만8,000원,2만2,200원,1만1,000원…….

사료포대를한번보시죠,몇포몇포씩인지.

어쨌든축사를운영한건사실아닙니까? 그럼이걸사람한테먹입니까?배합사료를?

그러니까사료자체가이분이우사를했든돈사를했든개사를했든정상적인사료가공급이되어지고정상적인축사를운영했다면정기적으로사료가공급되어질건데…….

그럼과장님은양이너무적었으니까축사가아니다이이야기입니까?

제가그것까지는말씀드린게아니고그게미미한부분이있다이말씀을제가드리고요.

아니,하루에1월3일자구입만15㎏,25㎏,15㎏,하루에55㎏구입을했는데,배합사료를?

종류가뭐뭐입니까?

배합사료로되어있어요.

앞에보면개사도있고여러가지사료종류가안있습니까?

배합사료가15㎏짜리는개사료고20㎏이상은…….

어찌되었던이런배합사료구입증명서가이렇게쭉있는데이게양에따라서축사가되고안되는기준도있습니까?

그래서이건판단을우리가못하기때문에농축산과나이런데서판단해줘야되고,지금저희입장에서는이게그때당시에지나가기전에문제가대두되었다하면한번더검토를해가지고하지만이미지금현재는지나가고난이후에단사항이라서…….

그러니까지금과장님하시는말씀을들어보면건축과에서그렇게이야기한게맞네요.배합사료이것갖고는증명할수없다라고계속말씀하시는것보니까…….

뒤에제가오고나서,오고나서본겁니다.

과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는게그때그렇게했을개연성을키우는겁니다.

제가봤을때말씀드리는겁니다. 아주미미하지않느냐이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그이야기하는게그이야기입니다. 이걸갖고는축사했다는걸증명할수없으니까이장사인을받아오너라라고이야기했던걸말씀하고계신거예요.

이분들은저오기전에이미그런상담을하셨고.

그럼과장님이너무미미하다이런이야기를할필요가있습니까?

아니,제가오니까너무미미하고사료종류도일반가축이아닌개나이런것도있기때문에…….

그러니까이미불신을하고이건해줄게아니다라고이야기하고있는거예요,과장님지금하고있는이야기가.

불신이아니죠.어떻게했는지를저희가보고미미하다고말씀드린겁니다.

그러니까서류를갖고이야기하시고,팩트를갖고말씀하면되는거예요.

과장님,류재수위원님,본위원도보니까저분을오전에잠깐만났는데행정에서는인적증명이나오면굉장히쉽습니다.거기서가축을먹였다안먹였다인적증명이없으면행정에서는서류밖에볼수없는게사실입니다. 보니까소송건수에보니까사건지난해11건이있는데총7건이축사문제입니다. 민원이이만큼발생이많으니까말썽이된다는건데…….

제가마무리를하겠습니다.

좀간단하게해주세요.

어차피제질문끝나면쉬었다가오후에다시건축과를이어가야되겠는데요.

그리하도록합시다.

그러니까제가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보면이가축사육업등록증진주시에서이미발행했었고이분들이거기에거주를당시에했었고여러가지정황을보면합법화가가능했다라고보여집니다. 여기에대해서는인정하십니까?

그건좀더검토를해볼필요가있지않나싶습니다.

그럼이게맞다면건축과에서이장확인서류를요구한건과도한행정행위아니었나에대해서는…….

그것도이장이확인을했다는것도사실은누구인지도모르고그렇게이야기한사람도없다고하는데…….

건축과에서는그런이야기한적이없다?

예.

그러면나중에결국이분들은소송으로갈수가있는데설계사무소에서소장은분명히건축과에서그요구를했기때문에이분들한테요구한거라고증언하고있거든요?

그소장은모르겠습니다만하여튼제가후임와가지고업무를맡고나서직원들한테물어보니까그렇게이야기하고있기때문에제가더이상아는바가없기때문에추가적인답변은드리기가곤란한것같습니다.

어쨌든그때의여직원이던데그때직원을증인으로부를것을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그건나중에…….

지금바로위원님들동의여부를물어서처리합시다.

일단먼저논의를하고나중에합시다.

알겠습니다.

지금류재수위원님이말씀하시는걸오늘처음듣고간단하게판단하는데그럼행정에서그런비슷한것가지고오면다허가를해줘야되는건아니지않습니까? 예를들면건축을하는데우리가일반적으로사료라는게정상적으로들어오거든요.정기적으로들어오는거거든요. 그런데예를들면개좀먹인것가지고이게가축을먹였다이렇게주장하는것도문제가아닌가싶은데요?

가축사육등록증이있어요. 진주시장이발행한겁니다.

등록증이있더라도그걸등록해놓고뒤에안먹일수도있는것아니에요? 그런걸보고,우리는이렇게공평하게볼필요가있지않나생각이듭니다.

가축사육등록증은2017년도발급한건데그건환경관리과에서신청하면발급을해줍니다.

본위원은건축과를편들고싶은생각은전혀없습니다.없는데,한쪽으로너무생각하는것도문제가있지않나,현실로가면. 실제로농가주택도가보면농가주택에사람그냥가정주택으로만들어놓은데천지입니다,가보면. 화가나요,사실은. 농촌의농민들을보호한다그런속에서이래도되는가생각이들어서류재수위원님말씀한건좀더정확한팩트를갖고판단할수있는게되어야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

다팩트를갖고이야기를하는거잖아요? 내용을잘모르시면서그렇게말씀하십니까?

위원님들,그리하지말고일단…….

아니,그걸들으면그런말할수있는것아니에요?

자료를봤어요,한번?

위원님들,조용히하십시오!

그러면무조건그렇게해도안되는것아닙니까!

계속증거를갖고이야기하잖아요!

아니,좀조용히하세요!

그팩트에대해서의견이있을수있는것아니에요!

동료위원이감사를하는데그런식으로의견을말하면…….

아니,들으니까약간의일방적인것같은느낌이들어요!

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오후2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자문은건축한개당한위원이같이하지.자문회의가있는게아니라.

그러면개인의생각을이야기를하셔야되는데이분이어떤분인가잘모르겠지만지금남강변중형다목적센터가건립이되고있는데내가이걸반대했다이런이야기를하시는건적절치않다고,제말씀은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제가485페이지에시민안전과도3종시설물에대해서현황요구를했고,485페이지에보니까본위원이잘몰라서그렇습니다. 한수가르쳐주는의미에서질의를드려보도록할게요. 2020년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3종실태조사용역을준데가가설안전구조연구소에줬고쭉보니까동일업체가3개가있는데맨위에3종시설물정기점검용역도거기서줬는데시설물실태조사용역은무엇이며시설물정기점검용역은무엇입니까?

3종시설물은지정대상이공동주택은해당되어지고공동주택외건물중에준공이후15년경과된건축물중에용도별로면적이1,000에서5,000있고500㎡도있고층수가11층에서16층되는것여러가지용도에따라서대상이각각다릅니다. 그래서3종시설물로지정하기이전에실태조사를먼저합니다. 그래서실태조사를해가지고이시설물이3종시설물로지정할필요가있다라고판단될경우에는그대상시설물을상대로지정을위한용역을별도로발주하게됩니다. 그차이입니다.

아,그차이입니까?

예,그렇습니다.

동일업체가다하고있거든요.실태조사도하고안전조사도하고. 그러면동일업체가하는건안맞지않습니까?이리되면?

동일업체가한다고해가지고안맞다기보다는사실은저희시에이런전문구조연구소가없습니다.이회사밖에없고,또규모가입찰이아니고수의계약이다보니까가능하면관내업체들한테수의계약을주다보니까그업체한테공교롭게가게되었는데그런공신력의문제가있다하면외지업체한테우리가수의계약을할수는있습니다. 관내업체를배려한다는차원에서했으니까그건좀…….

저는단일업체에서줬다고하는것이아니고,시설물실태조사하고안전점검용역하고똑같은동일업체가하면혹시거기서일의차이에서문제가나지않느냐그걸여쭈어보는거고.

기술자배치가다르기때문에보는시각이다를겁니다.

그럼탈이없고요. 3종시설물저희건축물에는몇개소나있습니까?

지금3종시설물지정현황이연도별로조금차이가있는데2020년도에실태조사를36개소를해가지고9개소를지정했고요.2021년도에는21개소를조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

실질적으로몇개가안되네요,건축물이?

안전에관한법이계속해서강화되면서사실은종전에는민간에서이렇게했던부분을자꾸행정에서가져와가지고하다보니까행정의일도많아질뿐더러시작한지가얼마안되기때문에그런데향후에는노후된건축물에대해서아마증가되어지면행정비용도증가될걸로봐집니다.

본위원이볼적에는이걸들여다보면서동일업체에서실태조사를하고동일업체에서안전점검을한다면삼풍백화점생각이퍼뜩나는거예요.이리하다가문제가있겠다싶어서과연3종이무엇인가? 과장님,혹시1종은뭐라고분류하고2종은뭐라고분류합니까?

1,2종시설물은대부분이보면큰대규모아파트나규모가좀차이가납니다. 3종은그중에도옛날에보면시특법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의해1ㆍ2종시설물로관리했거든요. 아,옛날에는시특법대상시설물이3종으로지금현재관리가되어지고있습니다. 옛날에는건축물안전관리에대한특별법에의해1ㆍ2종관리했었고. 그래서그시특법이이렇게3종시설물로지정하도록법이개정되는바람에종전에특정건축물이지금은3종시설물로분류되어가지고그렇게점검하고관리하고있습니다.

우리시특별법이2018년1월18일시행되었죠?

예.

그앞에는우리가이렇게분류를안하다가이때부터는3종으로분류한다이말씀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제가잠시들었는데총괄은시민안전과에서하지만각시설물별로는저희건축물은건축과,교량구조물은도로과,부서별로시설물이각각구분되어졌고시민안전과에서는총괄관리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그렇습니까?

예.

시민안전과에이게있어서과장님한테자료제출해주세요했는데건축과보니까이런현상이또있어서한번더여쭈어보는겁니다. 나중에혹시팀장님되면3종건축물에대해서한번자료보실수있으면빼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강묘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520페이지보면장기미준공현황32건에장기미준공건축물이있는데,장기미준공건축물을어떻게관리하고있습니까?

장기미준공건축물이착공하고난이후에본인의경제사정이나이런여유로인해공사가지연되는것도있고또허가를받고나서허가유효기간안에착공을해서건축을완료해야되는데또그기간이도래되어연장을받아서하는경우도있고,이런건축물에대해서는기간이도래되어가면빨리공사를완료하라고저희가독려를하고,때로는준공을받기전에사전입주를한사례가있을경우에는그런것도위법조치를하고있습니다.

보니까조치계획에는준공독려하고되어있는데오래토록건축물을건축하지않고미집행하고있을경우에는허가취소등의조치는취하고있지않습니까?

허가취소를할만한경우에는아예착공을안한경우에는청문회를거쳐가지고허가를취소하는사례가종종하고있습니다. 그런데착공을해가지고실제기초공사가진행된상태에서는독려를할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

그리고569페이지이행강제금부과현황중에서이행강제금를납부하지아니하는건에대해서는어떻게처리하고있습니까?

이행강제금은저희가1년에한번정도위법건축물에대해서는부과를하고있는데,납부를안할경우에는그분의재산을추적해가지고재산에압류하는경우도있습니다. 가능하면저희가독려해서납부하도록하고,고질적인민원은어쩔수없이재산압류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공공건축가가설계라든지시공,주요사항에대해서자문을할때자문내용이문서로서남습니까?

그건자문내용을해당부서에통보를해드리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공공건축가는건축과를담당하고관리하고예산편성하고이런것이건축과라는것뿐이지,실질적으로는각해당과예를들면월아산숲속어린이도서관및자연휴양림조성사업이라면산림과에자문한다는이야기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월아산숲속어린이도서관이건산림과에서예산편성하고거기서설계할것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실제로는건축과에서는공공건축가제도예를들면이분들의관리만하는것이지하나의구체적인자문을한데에대해서관여한다거나이런건아니겠다,그죠?

전체적인입지라든가이런것까지는저희가하는게아니고그건사업시행부서에서하고,저희는사업이정해지면정해진사업을공공건축가가투입되어가지고좋은건축물을그지역에맞게끔지을수있도록자문을하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

자문을하는역할?

예.

앞에15명이상을하겠다했고그전에는10명이되어있었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럼이분들이어떤건축을두고전체가모여서회의를하는건아니고?

예.

맡은,예를들면월아산숲속어린이도서관이라면정창운건축가가맡아하면거기만한정해서자기의견을피하는거죠?자문하는거죠?

소규모같은경우에는그렇게하는데규모가큰건아무래도한사람의생각만가지고는그것하기때문에총괄계획가지휘하에서울쪽이나수도권에서도건축문화를접한분들을같이초빙해가지고…….

세계적인추세를따라가고예술성이런것도가미하면서?

예,함께머리를짜내고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이건자문아닙니까? 자문이기때문에우리시에서는안들어도되죠?

안들어도되는데사실상사업시행부서에서는건축이상당히,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상당히어렵습니다.또객관적으로이게좋다저게좋다답이없기때문에그걸건축적으로잘풀어나가느냐이게관건이기때문에미관도그렇고안에내부평면디자인도그렇고. 그래서지금여러분들의머리를짜내서같이프로젝트에서자체적으로회의도하고이래가지고결정도합니다.

그러면금방조금전에이야기되었던,예를들면공공건축가안재락건축가계서남강변중형다목적문화센터건립사업에여기자료보니까공모방법및시설규모등검토를했다고되어있는데그분이문화예술과에제출한자문서류어떤문서이런게있지않습니까? 그걸확인해보면되지않을까요? 자료공개해주시면줘보세요. 그럼아까무슨반대를했다어쨌다이런이야기들이사라질수있고그게확인될수있고그렇지않습니까?

예,확인해보겠습니다.

제출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분명한건자문이기때문에되도록수용한다는것이지,100%다들어야된다는,안들어도된다는그런게전제된다아닙니까?

예.

그래서비록안재락공공건축가가이걸반대한다해도꼭들을필요가없는부분이기때문에집행부에서는편안하게자료를제출할수있을것으로…….

그런부분을제시하는분들의의견을존중하되그반론된부분을아까말씀한대로건축적으로어떻게풀어가지고조화시킬수있느냐이또한건축가들의숙제이기때문에그런식으로풀려고총괄계획가는그런식으로많이하고있습니다.

이해는됩니다. 예를들면상평공단재생사업을하는데밑에보면청동기시대고고학적자료들이많이나올수있거든요. 그런데그것때문에공단재생을못한다면그것도문제가아니겠습니까? 문화재관리위원들그런전문가들이모여가지고이걸보존도하면서개발도하고이런것을소화해낼수있는. 그래서이공공건축가도그런방향으로,약간의부정적인부분은어떻게건축적으로풀어나갈것인가이런의견도모은다는것아니겠습니까?

예,그렇습니다.

혹시나그부분에대해서자료가있다면찾아보시고제출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님.

502페이지제일밑에보니까얼마전에이야기나왔던의료폐기물시설경서산업이죠?

경서산업입니다.

그이야기인것같은데,그러면경서산업이소각시설을아예건축허가도안받고불법으로증설하고있었어요?

경서산업이의료폐기물소각시설을종전에는하루에0.5톤,이번에시설을새로바꾸면서하루에1.5톤으로증설하면서증설하게되면아마공단을관리하는기업통상과에서관계법령에따라서새로운허가가발생되기때문에신규는안되기때문에,저희과에처음허가들어온건환경부에서승인된용량을가지고건축물이아니고공작물축조신고가접수되었습니다.

공작물축조신고?

예,공작물축조신고가,의료폐기시설소각로이건공작물이기때문에신청이되었는데그걸처리하기위해서해당부서에업무협의를합니다.실무종합심의회를하는데공단을관리하는부서에서는이건지금현재제조업이아니기때문에안된다이래가지고저희가불허가처분을하게된겁니다.

상평공단내에제조업아닌게허다하잖아요,지금?

그현황은제가구체적으로모르기때문에…….

판매시설도있고그렇지않습니까,실제로? 이건완전해결이끝난겁니까?여기완료해놨네요?

지금해결된건아니고요.1차행정심판을경상남도에하셔가지고행정심판에서는진주시가판단이옳다라고,시가옳다라고결과가났고,그다음행정소송을진행중에있습니다.행정소송을진행중에있는데이게관건은어떤건축법에의한건축물이아니고사실은저희는건축물공작물을허가하는데그내용을뭘로하느냐이게문제이기때문에기업통상과를상대로행정소송을진행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증설하지않으므로해서의료폐기물을처리하는데어려움은없습니까?

그것까지는저희가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실제로코로나영향으로여러가지택배나배달물건들이런게많아지면서,아그것과상관없지.의료폐기물도코로나관련해서많이나오지요?

예,많이나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자가격리하시는분들에대해서나오는건다따로처리하죠?의료폐기물로?

그건청소과에서별도로수거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

그게다의료폐기물아닙니까? 아닙니까?

옛날에는요양원에서나오는기저귀도의료폐기물이었다고하는데지금그런것들은의료폐기물로분류안되고일반폐기물로분류되어처리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어쨌든의료폐기물이많이늘은건사실이죠,코로나정국때문에?

예.

그래서이걸증설할필요가있어서하는건데무조건안된다이런건대안으로…….

환경부의허가조건이보면진주시에공작물은공작물허가를받고또진주시의어떤발전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라는조건으로환경부에서증설승인을내줬습니다. 하도시끄럽고저희가공작물허가를반려하다보니까저희가타겟이되어저희도고민이많이되고해서인근지자체사례를인터넷에서많이봤습니다. 보니까인근지자체역시마찬가지의료폐기물소각시설을주민들자체가반대하기때문에그지자체에서반대했고,심지어모지자체같은경우에는공단을조성을했는데조성지가의료폐기물을소각할수있는그런위치인데도불구하고허가를내줬다가뒤에주민들이반대하니까허가취소를운운하면서착공을못하게하고이런사례도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실은우리사회에필요한시설이지만지금우리지역같은경우에는개인적으로볼때는그게도심하고신도시하고중간에있다보니까거기서여러가지오염원이나오게되면우리시에어떤주거환경도영향을많이미칠수있기때문에혁신도시에서많이반대하지않겠나그런염려도되어집니다.

그런염려때문에그렇게하는건좋은데다만걱정되는것은이의료폐기물을어떻게처리하느냐그게걱정이되는거죠. 거기에있어서는좀어떻습니까,판단이? 괜찮습니까? 아직까지증설안해도진주시에서나오는것의료폐기물다처리가가능합니까?

그건저희가정확한데이터는없지만해당부서의이야기들어보면우리지역에나오는의료폐기물은충분히소각할수있는데다른지역걸가져오니까시설이좀모자란다이런이야기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그렇습니까?

예.

그것은따로좀알아보기로하고알겠습니다. 505페이지보니까동물화장장시설때문에소송이걸리고있는데전에대곡인가신청내었던그것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러면행정심판안했습니까? 바로행정소송으로들어갔나요? 아,행심이있구나. 행심에서인용이되었는데이게무슨뜻이죠? 처분을취소하라고행정심판을했는데인용을했다? 그럼진주시가진거예요?

이긴겁니다.

판결내용이‘인용’되어있는데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를했는데인용이되었다는건처분을취소하라고이야기한거잖아요? ‘인용’이라는말이잘못쓰여졌습니까? ‘기각’되어야지요. ‘인용’이라는건청구한사람걸받아들인다는이야기가되잖아요?

보면밑에건진입로축사관련이고위에건청구기각해가지고기각되어있는걸로되어있습니다,결과가.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인데이게축사였다말입니까?

예,맨밑에건축사고.

축사도건축허가신청을했고화장장도신청을했는데…….

아니,이부분은별건입니다.

별건이다?

예.

그런데이름이박진희가되어있어서.

박진희는담당자.

아,죄송합니다. 완전다른거다,그죠. 장례식장하고도다른거고. 동물화장장이건1심에서청구기각이되었고이사람들재심을신청했습니까?

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럼끝난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제가보충질문하나만드리겠습니다. 아까류재수위원께서말씀하는경서산업문제,의료폐기물을태울수있는공장이랍니까? 설치가전국에13군데밖에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환경부에서인허가를주고있는데,전국에서의료폐기물이많이나오면각지자체에할당을해서해야되는데경서산업문제만하더라도경남것만한다든지진주것만한다라든지이렇게만하면되는데경기도것도가져올수있고전국을영업장장소로생각하고있다말입니다. 그런데경기도걸가져와서태워자기들수익을올리는데진주시민들하고감내를해달라,이걸적절치않다고지적하는겁니다. 정부에서이런경우가되면상위법에서지역할당제를줘가지고경북은어디,경남은어디이렇게센터를줘가지고하면아무문제가없는데힘있는사람들은공장허가를내어너희들해봐라이렇게이야기하고있다말입니다. 그런데우리쓰레기를우리가태운다는데못짓게하는건우리가나쁜사람인데진주것만태우고경남것만사용한다면특히주민들께서도그렇게생각안하는데아까도말씀처럼전국을상대하기때문에문제가되는거라고이렇게이야기하고있답니다. 또하나는1983년도에이분들이주장하고있는건공장으로서진주시에서허가가나갔다이야기를합니다. 그당시허가가나간걸보니까적치물이라고되어있더라고요. 지금은의료폐기물이렇게되어있는데…….

이름만바뀐겁니다.

그당시적치물이란건법이강화가안되었을때공장이허가나간건데지금은법이바뀌어의료폐기물이라는것하고그때하고는다른것같은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1983년도의적치물하고지금의료폐기물하고는다른겁니까? 같은겁니까?

그부분은제가여기서명확하게말씀드릴만한지식이없어서잘모르겠는데요.중요한건이게당초대로계속그톤수를유지했으면아마시에서도아마별도의행정조치가없었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가적으로하다보니까새로운시설로봐가지고아마관계법령에서제재를가한것으로알고있고요. 아까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우리지역에나오는소각량하고타지역에들어오는양하고이런걸전국시장을보게되어가지고아마증설될수도있다라고봐지는데,비근한예가여수시같은경우는여수시에소각시설을설치하는데의회에서반대를했습니다. 왜다른지역의폐기물을우리지역에서태우냐이래가지고의회에서도반대한사례도있고.

함안도그리되어있는데.

하여튼필요한시설이지만어딘가는국가적인차원에서대책이필요하지않겠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과장님,하나만더물어보겠습니다. 공작물축조신고허가가들어왔을때진주시에서는건축과에서안된다해서1차공사중지명령2차3차까지내려가지고과징금을1억3,800만원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데그걸납부를했습니까?

예,납부했습니다.

그쪽에서두말도없이이의신청도없이납부를했다?

예.했는데,우리가이행강제금을부과를하기까지는행정절차법에따라서시정할수있는계도기간이런걸행정절차법에두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우리는시공중에있는사항이라서행정절차법에따라나름대로기간을줘가지고한160여일정도를철거하라고시정하라고기간을줬는데도불구하고저희행정의시정을불응하고계속해서공사를착수해가지고진행을맡습니다. 그러다보니까말에는이행강제금을저희가부과할수밖에없는그런사항이…….

그럼이행강제금은1회에한번입니까? 한번으로끝나는겁니까? 아니면수정될때까지계속부과를할수있습니까?

1년에2회까지는부과를법적으로할수가있습니다.

금액은1억3,800이고요?

그건공시지가하고건축물연도에따라서감해질수도있고그렇습니다.

그런데1년에두번씩을하되수정이될때까지개정이될때까지?

예,시정이완료될때까지는계속해서.

완료될때까지는부과가가능하다,그죠?10년이고20년이고?

예,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건축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시5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주택경관과장정규엽입니다. 주택경관과2021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공통사항과부서별추진상황으로구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인587페이지입니다. 2020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주택보급률적정관리운용건은전문가들의의견,인구증가추이등을감안하여종합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시티프라디움상가민원대비철저건은상가계약자와사업주체간에원만히협의가이루어져서종료되었습니다. 아파트층간소음최소화대책마련건은아파트사업승인시법에서규정한기준을모두충족하도록설계에반영하고있으며사용검사시층간소음을측정하여차단성능을확인하고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비증액편성및최고지원액조정검토건은총사업비를추경에증액편성하였고,예산범위내에서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지원금을결정하며상수도및저수조등아파트공용부분에대해서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588페이지2020년2021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및각종직능단체보조금집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각종기금관리운용실태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2009년에설치하여옥외광고물인허가수수료및과태료등으로재원을조성하며현재5억2,800만원을시금고에예치보관하고있습니다. 다음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2020년7억5,500만원중7억2,1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021년도2회추경을포함9억3,000만원을편성하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은2020년도사업으로국비포함4억원전액을집행하였습니다. 우수디자인광고물공모및전시회개최는2020년3,000만원중2,7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021년7월중에개최예정입니다. 다음590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2020년진주시야간경관마스트플랜수립용역이사업계획변경으로사업발주가지연되어사업비4억이이월되었으며,2021년뒤벼리특화경관조명사업은뒤벼리주변현장여건변화로경관조명설치계획이변경되어4억7,500만원을이월하여입찰공고중입니다. 다음사고이월사업입니다. 먼저2020년진주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은용역완료기간이미도래로이월되어2020년6월에완료하였고,도시경관유지관리용역연구비잔액중1,900만원을일반성면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사업공모컨설팅용역을위해건설하천과에서사용요청하여2020년3월에완료하였습니다. 진주시노후가로등ㆍ보행등개선및가로등주시설물교체임대관리용역은2억4,000만원을이월하여완료하였습니다. 2021년진주시야간경관마스트플랜수립용역은용역완료기한미도래로이월하여2021년3월에완료하였습니다. 다음591페이지입니다. 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죽림숲경관조명설치및운영관리용역외5건으로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92페이지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진주시죽림숲경관조명설치및운영관리용역은경관조명연출보완을위해사업비3,400만원을증액하였으며,평거벚꽃길야간경관조명설치공사도경관조명연출보완을위해사업비2,600만원을증액하여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593페이지추정가격1,000만원이상1억원이하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진양교주변산책로조명설치공사등17건으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595페이지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야간경관마스트플랜수립용역은3억5,600만원으로완료하였습니다. 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진주시죽림숲경관조명설치및운영관리용역을경관조명연출보완을위해준공기한을1개월연장하여완료하였습니다. 다음각종임차료집행현황입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을위해사무실용도로임차하여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각종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596페이지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2020년도주거급여사업등6개사업에국비100억7,200만원,도비13억3,600만원을확보하였고,2021년도는주거급여사업등5개사업에국비109억9,700만원,도비13억2,5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597페이지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2019년주거급여사업의국도비집행잔액7억3,400만원을반납하였고,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국도비집행잔액7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18번에서20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1번598페이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598페이지부터615페이지까지119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번616페이지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3번소송사건현황입니다. 가로등기구부속물낙하로차량손상에대한배상청구소송건은일부패소하였고,사회보장급여기각결정취소건등은자료작성사기에는진행중이었으나5월26일자승소확정되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취소건은원고패소하였습니다. 24번에서26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617페이지경찰서예산지원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은진주시경관위원회등3개위원회로개최현황및위원명단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9번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618페이지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입니다. 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홍보물제작에400만원,옥외광고물및수거보상제홍보용전단제작에300만원,무연고간판정비사업홍보물제작에2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31번에서34번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각종민간위탁현황은옥외광고물안전검사외2건에대해수의계약및공개입찰방식으로위탁계약을체결한현황으로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직원교육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619페이지에서620페이지직원관외출장현황입니다. 코로나19해외입국자편의버스안내근무등49건으로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21페이지국도비포함국가공모사업현황은지난2월2022년간판개선사업에공모하여봉곡광장간판개선사업이가선정되었으며7월에확정선정이되면국비1억5,000만원을지원받을예정입니다. 다음625페이지부서별현황입니다. 재건축허가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허가및사용검사현황입니다. 공동주택사용검사현황은모두6건으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공동주택지원사업집행현황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추진,영구임대주택공용전기료등지원사업에2020년도에7억5,500만원을편성하여총41개단지를지원하였고,2021년도에는2회추경을포함9억3,000만원을편성하여38개단지를지원할예정입니다. 사업추진현황과지원기준의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26페이지공동주택관리업무추진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27페이지공동디자인자율봉사단활동현황입니다. 대학생등관심있는시민들의자발적인참여와재능기부로도시미관을개선하는사업입니다. 6월11일까지봉사단을모집중이며,10월에사업이마무리될수있도록추진중입니다. 다음가로등및보안등관리현황입니다. 가로등은우리부서에서직접관리하고보안등은읍면동에서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 가로등관리현황은신설56등,교체4,743등,보수144등이며,보안등관리현황은신설153등,교체588등,보수4,530등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631페이지불법광고물단속및과태료부과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단속현황은현수막철거2,513매,전단지및벽보수거24만매이며,불법광고물과태료부과현황은모두7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옥외광고물표시허가현황입니다. 2020년도372건,2021년도13건으로모두505건이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632페이지현수막지정게시대및벽보게시판현황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는178개소,벽보게시판은69개소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현황은신안동행정복지센터앞등35개소52개신설및교체하였습니다. 현수막및벽보신고수수료현황은2020년18,758건에5,600만원,2021년6,101건에1,800만원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주택경관과는공동주택을관리하고건축과는일반건축을관리하고있죠?

예,그렇습니다.

주택경관과는공동주택외는거의가로등이라든지보안등,진주시전체경관에관한관련된사업들을하고있지않습니까?

예.

이근래들어서진주시가밝아졌다하는이야기,물론대부분80%는민원들이고가로등을달아주면좋겠다는이런민원들이있고그외일부시민들께서는도시가밝아진것같다이런말을듣거든요. 그래서이게주택경관과가탄생되고나서달라진점인지,아니면근래경관관계되는예산이많이편성된것인지? 혹시과장님어떻게파악하고계십니까?

제가알기로민선7기시장님부임이후에민원들이시장님께천년고도진주가많이어둡다,야간이.그런이야기때문에주요간선도로변구)메탈등을LED등을전체교체를3년째하고있습니다. 그렇게LED등교체를주요간선도로변기존시내구역은거의완료했기때문에위원님말씀대로많이밝아졌다는그런여론들이있습니다.

사실그런느낌이많이듭니다. 그래서주택경관과한과가전담부서가생겨가지고관리하니까좋아진것같다는느낌이들기도하고,아직까지부족한점도많이있으니까잘챙겨보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592페이지진주성주변이미지가로등교체공사진도가30%정도되었는데준공예정일은6월6일이라말이죠.

6월6일인데…….

어제잖아요?그제입니까?

공기연장을한게진주성이미지가로등이기때문에지금입찰로해가지고직원이직접회사에공장검수를몇번갔습니다. 저희들요구수준대로이미지가로등이예쁘게안나와가지고계속수정수정하다보니까부득이하게공기연장이필요해서공기연장을해서수정보완작업을하고있는중입니다.

수정을하기때문에이렇게공기가늦어진다이런이야기입니까?

예,당초설계도안그래픽으로했던것하고실물로보다보면그래픽디자인보다100%가나오지않기때문에저희가공장검수를직접가서계속세번째수정을해서최종제작에들어갔습니다.

대영전설이란곳에서이사업을맡고있는것같은데,예를들면납품이늦어져서회사업체가잘못해서공기가늦어졌다면우리는어떻게조치를취합니까?

당연히늦어진만큼지체상환금을매기고있습니다.

부과를합니까?

예.

이경우는그런경우가아니다는이야기입니까?

이경우는대영전설이시공자로선정되어있고,관급자재업체는대현전선이아닌다른업체가따로있습니다.관급자재업체는.

그럼그게수정을가하기때문에그렇다?

예,관급자재수정을하고있어서공기연장이부득불하게필요로했습니다.

우리시담당과에서판단하는겁니까,이게마음에안든다? 설계대로되었을것아닙니까?납품하고이리되었을것아닙니까?

제가조금전에설명드린대로디자인도안을하면그래픽상에는아주예뻐보이는데실제실물을만들다보면거의70%80%연출이되면아주깨끗하게나온다평을많이하는데실제설계도안대로제작해보니까마음에안드는부분이있어서수정을세번을시키다보니까저희들요청에의해서공기연장이된겁니다.

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596페이지중간에진양교～상평교,남강변제방자전거도로야간조명설치공사이게596페이지맞죠,중간에?

예,맞습니다.

이게지금도비가1억5,000만원,시비가1억1,000만원,도합2억6,000만원이이사업비에책정되어있다그죠?

예.

그러면이사업에예를들면591페이지봐볼까요. 거기에보면예산액이금방이야기했다시피2억6,000만원,설계액은2억4,100만원,계약금액은2억2,100만원,그러니까입찰잔액이1,900만원이남았다는이야기입니다.맞죠?

예.

그러면도비와시비가매칭되었을때입찰잔액이1,900만원남았다면이1,900만원어떻게처리합니까? 반납을해야되지않나요?

예,반납됩니다.

그럼1,900만원도에반납하는겁니까?

예.

도에다가?

예.

그럼국도비반납현황에는그게안나타났던데요? 그럼596페이지있어야되지않습니까,국도비반납현황?

도비반납을하지않게정촌화개천에산책로자전거도로조명설치사업에집행잔액전액을사용을했습니다.

그럼2억6,000만원다썼다는이야기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왜자료는안남아있습니까? 아,뒤에예산액과설계액과계약금액이것만자료가나와있…….

집행잔액을정촌화개천산책로자전거도로조명에돌리다보니까.

그럼그런자료는어떻게? 나중에예산결산할때그자료가나오나요?

예,그렇습니다.

어쨌든본위원이말씀드리고자하는요지는이렇게매칭사업에있어서국도비반환현황이런것을잘챙기시라는의미로질의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이부분은다사용했다하니까이건이렇게이해를하겠고,국도비매칭사업들이예산남았을경우에국도비반환처리를명확하게하시라이런말을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제질의는이것으로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이정말진주시가밝아진것같다하는데본위원도느끼기로정말주택경관과과장님이하팀원들이잘하셔서그런가진주시가돈을많이투자해서그런가야간조명은틀림없이밝아졌습니다. 늘가는곳곳이그런이야기를많이듣습니다. 어떻게보면범죄를예방할수있는길인가모르겠는데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본위원한두가지물어보겠습니다. 592페이지건설공사설계내역변경에제가증액이3,400만원있는걸짜깁기로맞추다보니까도저히안맞춰져서전문위원님한테물어가지고하다보니까,맞추다보니까맞춰지긴맞춰집디다. 그런데증액이특별하게설계변경을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우리위원회위원님들께서도작년에죽림숲하고남강다리희망교점등식에참여하시고여기를다둘러보셨지만저희들공사를하는도중에고보조명이라든지레이저조명이은하수별빛길죽림숲에보면그런게추가적으로연출이필요한부분들이경관조명을저도해보다보니까LED단순가로등하고경관조명은연출부분이설계하고다른부분들이많이있었기때문에저희들이여러번시연을하면서추가적으로보완이필요해서사인몰2개,고보조명4개,레이저조명20개를추가로해서설계변경을하다보니까이렇게증액이되었습니다.

그러니까자재대가2,100만원하고도급비가…….

도급비가1,343만8,000원포함해서총3,44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우리가총사업비가3억5,000만원이지않습니까?

예.

총사업비가설계액이2억7,400만원이고거기에계약금액이2억6,400만원이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예산액이3억5,000만원이있는데왜굳이,그것가지고쓰면되는데특별히변경을했었어야됩니까?

아니,예산범위내에서설계변경을한겁니다.

아,예산범위내에서설계변경을하다보니까꼭이렇게했어야되었다?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595페이지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에보니까우리가사업비가3억5,000만원인데실질적으로계약금액은2억6,400만원을하다보니까실제낙찰금액은75%에불과하더라고요.

예,그렇습니다.

75%공사를하면부실공사우려가되고그런건없습니까?

전혀그런건없습니다. 저희들이광산업진흥회를포함해서여러가지검증을다해가지고말그대로광산업진흥회가빛을가지고하는우리나라에서는최고로치는기관입니다.거기서검증을다하고했기때문에최저가로관급자재를구입하고진주에있는시공사와조인을해서진주시공사가시공을하고이렇게검증된기관에서하다보니까일반입찰보다는도급금액도많이낮춰지는그런효과가있었습니다.

아,그랬었네요. 과장님이애를많이쓰셨네요. 도급액도많이낮아졌고진주시도빛도밝아졌고주택경관과가큰일을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더열심히하겠습니다.

작년한해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가급적인불필요한데예산낭비하지말고진주시경관답게멋진빛을발휘할수있도록잘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제가한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저는진주시주택보급률에대해서걱정을했는데,올해보니까진주시가110%,주택보급률이진주시에서110%정도된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전문가들이보기로는주택보급률이120%까지는안전하다이렇게보고있다그죠?

예.

전국적으로이정도볼수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진주시아파트보급이계속늘어나고있는데그이유가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본위원이알기로는진주시혁신도시에저번에3필지입니까,그것도들어와야되지요.장재동에들어와야되지,아파트들어올데가굉장히많이있는데?

지금조금전에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현재저희진주에주택보급률이110%정도고120%정도까지를주택보급률을확보하기위해서는지금도우리진주에아파트추가보급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민간사업자도진주에충분하게사업성검토가되기때문에아파트건설계획을하는걸로그렇게보고있습니다.

저역시도그렇고일반시민들도인구가늘어나지않는데아파트는자꾸늘어난다.그것도작게도아니고보통1년에5,000세대씩,3,000세대이상씩늘어나는데1인가족이많아서그런지,이유를? 혹시과장님은거기에대해서이유가있습니까?

최근2019년도2020년도에는사업승인이나간건이없습니다.없고,작년에준공한건들로올해준공하는아파트들도2017년도2018년도에다사업승인이났고그동안아파트공급이없었습니다,진주에. 그러고올해위원장님말씀대로역세권에하고초전공원일몰제하고약2,400여세대되는데그것까지는진주에아직120%까지끌어올리기는상당히부족한…….

올해2,500세대정도신규가?

예,세군데하면2,500세대정도됩니다.

그런데진주에는미분양이발생이된아파트가있습니까?

지금미분양아파트,대단위아파트는없고위원님들이이름도잘모르는평거동에우방옆뒤에석갑산,서은애위원님아시다시피조그마한…….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616페이지소송사건현황에보면가로등부속물낙하로차량손상에대한배상청구소송에서진주시일부패소판결이있었는데,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립니다.

이건은충무공동에우리시에서설치한가로등이아니고LH택지준공을하고우리시에서이관을받은가로등인데충무공동에서벤츠차량이지나가다가가로등덮개가떨어지면서벤츠차량이파산이되었는데이분이우리시를상대로1,500만원을피해보상소송을했는데실제보험회사에서는300만원을피해보상금으로지급했고우리시는영조물공제보험에들어있어서10만원을부담해서이벤츠차량에대한손해배상소송을마무리한이런건입니다.

LH에서그리된거라는데우리시에서이관된사업인데도우리시에서배상해줘야됩니까?

실질적으로혁신도시가LH하고경남개발공사에서택지공사를완료하고거기에대한시설물전체를우리시에서인계받은이후에벌어진일이기때문에우리시에서보상을처리를했습니다.

가로등이높은데덮개가깨진…….

그런경우가없는데희한한경우가생겨가지고이런소송사건도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공무직2명이매일가로등에대한점검을하고있기때문에추후에는이런일이없었고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더가로등유지에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진주시의이미지도있고하니까가로등관리를철저히하셔가지고이미지손상이입지않게끔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럼소송을해가지고진주시가10만원?

저희들은보험회사에10만원을지급했고보험회사에서는300만원을지급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LED금융연계도로조명교체사업있지않습니까? 2020년하기로했던3,800개는다교체가되었죠?

예,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8억인데도급액하고자재비하고어떻게됩니까?

이건확인해서별도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것역시광산업진흥회에위탁사업을진행한건인데관급자재비하고도급시공비하고별도로정리해서한번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관급자재는어느업체에줬는지는나옵니까?

예,나옵니다.

어디에줬어요?

작년같은경우에는코리아반도체라는업체에서입찰이됐습니다.

LED를입찰을했어요?

예,그렇습니다.

1억이넘어갔나보네요?

예.

자료로서제출해주시고. 2021년도에3,000등교체하기로되었던건다했어요?

이것도입찰입니다.

이것도진행중입니까?

예.

이것도관급자재가1억이넘어서입찰을했어요?

예.

그것도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전에광산업진흥협회하고LED금융연계사업하기로했던건올해까지하면다끝나는거예요?

예,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14억이었습니까?

올해16억입니다.

올해?

예.

아니,여기는6억이되어있네요?

민간자본10억입니다.

민간자본10억?

예.

지금예산은총14억인데민간자본은총얼마예요? 다합쳐서10억입니까?

민간자본이10억이고올해우리예산이…….

총예산이얼마에요?작년것하고올해다합쳐서?

작년20억,올해16억그렇습니다. 민간자본포함해서그렇습니다.

작년에우리예산은8억이고민간자본은12억?

12억입니다. 올해는민간자본10억이고우리예산6억이고그렇습니다.

어차피민간자본도자기들이댄다는이야기지,나중에다찾아가는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럼도급액하고관급자재비하고다갖고와보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주택경관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제3일차행정사무감사는6월9일수요일오전10시에교통환경국소관교통행정과부터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