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주삼 의원 발언

제252회 제차 도시교통위원회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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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도로사업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에 의해 도로사업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후 단장으로부터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에 각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로사업단장이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8일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도로정책과장 지창배 도로관리과장 서상호 도로정비과장 한웅수 주차지도과장 한금채

주삼

김주삼위원장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이재우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실적은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주삼

김주삼위원장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로사업단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도로사업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진아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하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고원식 횡단보도에 대해서 교통사업과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시의 횡단보도가 보행자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교통사업과에서 해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인 것 같아서, 도로사업단과 같이 움직여야 될 문제라 제가 단장님께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언뜻 보면 저 뒤에 걸어가는 세 분이 보도를 그냥 걸어가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앞에 횡단보도라고 알려주는 흰색선만 아니면 그냥 일반보도를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래 길의 주인은 사람인데, 보행하는 사람이 먼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희는 차 위주의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면 차량을 운전하는 분은, 저는 그랬거든요, ‘아, 여기는 인도구나.’ 차가 지나갈 수 있게 잠깐 내어준 인도라는 개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더 조심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냥 차도에 있는 횡단보도는 차가 다니는 길인데 사람이 잠깐 지나가는 느낌인데 이것은 거꾸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예방을 위해서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전체 횡단보도에서 3.3%,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9.3%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저희가 지금 시내에서 30, 50 아닙니까. 그럼 30 도로에서는 충분히 설치 가능하고 보행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특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 주시고 도로사업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의향이 없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5030속도제한, 그러니까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5030계획도 있는데 특히 이면도로를 보면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고원식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보행환경 정비사업을 하는 중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필요한 구역,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위원

교통사업과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도로사업단과 협의해서 같이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홍진아위원

예전과 다르게 민원도 줄 거고 저희 기술도 좋아졌고 속도도 줄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새로 생기는 도로나 이런 쪽에서도 같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차선을 그리는 일은 도로정책과죠, 맨 처음에 만들 때. 그리고 이후에 보수는 도로관리과. 제가 23년 무사고운전자입니다. 자가용운전을 23년째 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밤에 차선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안인가 아니면 야맹증인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오는 어느 날 동승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안 보이냐 그랬더니 원래 그렇다, 원래 안 보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단장님, 원래 차선은 밤에 안 보이고 비 오면 더 안 보이고, 맞을까요?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맞지 않다고 봅니다.

홍진아위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안 보이나, 원래 이게 아니라는데 왜 나는 안 보일까. 영상을 봤는데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저것 다 차선시료 채취해서 공사하면 이게 휘도에 맞게 적정하게 원료가 들어간 건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검사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의 모든 도로들이 부실업체가 해서 부실하게 공사됐다고 확정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실공사인지 차선이 노후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 시민이 야간운전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비오는 밤 안 보이는 차선 걱정이 없어진다.” 제가 걱정했던 내용이 싹 정리되는 기사였는데요. 여기 보니까 내용은 관계기관들이 TF를 통해서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배포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혹시 내려왔나요? 작년 9월 이야기입니다, 이것.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일단 차선도색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도로정비 공사를 할 때 저희가 하니까 감독이라든가 검사를 철저히 하겠고, 일반적으로 차선 긋는 것은 교통부서에서 하니까 같이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위원

국토부 도로국장이 얘기했을 때도 이랬습니다. 미래자동차 운행하고 자율주행을 할 것도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차선도색이 중요하다, 그래서 관리를 통해서 잘 보이지 않는 차선이 조성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했으니 나라에서 관리하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알아서 잘 해 주실 거라 믿고, 저희 시에서 하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 혹시 차선의 휘도가 적정한지 점검을 한 적이 있나요?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중요하게 인지해서 특히 우천이라든가 밤에 안전한 교통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진아위원

조사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없다면 여름철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시 도로차선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셔서 휘도가 적정한지 보시고 보수가 필요한 곳은 다시 도색하는 등 개선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홍진아위원

그리고 조사한 내용이나 개선계획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도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위원

도로사업단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천시 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부천시에 제1순환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천의 환경, 미세먼지, 소음, 분진 이런 것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게 제1순환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천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체가 심하고 소음이 심한 곳 이런 아주 나쁜 이미지가 있잖아요. 부천에 대단히 나쁜 이미지들이 많은데 도로도 나쁜 이미지 요소 중에 하나여서 본 위원은 이것을 지하화하자고 3년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도 이야기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서창∼김포고속도로를 지하화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시는 이와 관련해서 단 한 번이라도 제1순환고속도로 지하화가 필요하고 김포∼서창고속도로는 필요치 않다 이런 의견을 국토부에 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대광위나 국토부에.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실무적인 얘기는 저희가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하화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입장이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거든요. 우리 외곽순환도로 고가가 없었을 때 우리 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토지의 효율성이라든지,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정확히 데이터를 만들어서 부천시 미래를 생각할 때 이 도로는 지하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뭔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요구를 해야 들어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시는 그런 것 하나도 시도를 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서창∼김포 지하화는 문제가 많으니 우리 시가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시정질문 주셔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듯이 집행부 입장에서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창∼김포 간 지하화사업을 우리 시 구간에 불필요하다 이렇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 없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보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도 부천 전체의 어떤 교통흐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은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근거를 만들어야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그런 부분들 교통흐름을 빨리하는 방법,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 아니면 경제적인 효과, 기회비용 이런 것까지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후대를 위한다면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왜 그러냐면 1기 신도시 만들면서 노태우 정부 때 그때는 관선이었잖아요. 관선시장 시절에 위에서 압력 넣고 빨리 계획하라고 그러니까, 제1순환고속도로 전체를 한번 돌아보면 부천과 같이 도심 한 가운데로 고가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만 있거든요. 지금 정부가 많은 SOC사업에 투자를 하고 연륙교를 놓고 바다터널로 도로를 내고 도시재생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30, 40년 전에 만들어졌던 원도심을 재생하고 있는데 그 시절에 만들었던 도로도 재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시대에 맞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든지 주장을 하고 근거를 만들고 자료를 만들고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면 저는 이게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할 수 있는 일은 지금도 하고 있고 국토부 담당도 만나보고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도 부천시의 발전에 이게 가장 문제의 요소가 있으니 이 문제는 대통령 공약에라도 넣어서 하자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이 보조를 맞췄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단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인해서 도시단절이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 일단 그 문제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알겠습니다. 화면 하나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단장님, 이 사진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데 이것을 왜 보여드릴까요, 특별히 아무 문제가 없죠?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렇죠. 우리 시가 도로관리도 잘 했고 나무도 잘 키웠습니다. 깨끗하게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계속 자라잖아요. 자라면서 뿌리가 자라니까 보도블록을 뒤엎고 그래서 다시 보도정비를 해요. 그러면서 나무를 보호하는 경계석이 계속 넓어집니다. 넓어져서 어떤 구간은 한 사람 지나갈 어깨 정도의 넓이로 줄어져있는 곳들도 있어요, 아파트 경계 화단하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메타세쿼이아나 수종을 바꿔서 도로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나무가 주라고 하면 나무를 어떻게 할 건지 정책수립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몇 번만 더 보도를 교체하게 되면 나무는 더 커지고 유모차도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 될 텐데 이것은 어떤 방법과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여드리고요. 우리 협업을 해야 될 부서가 있잖아요. 같이 협의를 해서 수종이나 이런 것을, 지금 저 메타세쿼이아는 나무가 우거지지도 않거든요. 저렇게 하늘로만 올라가는데 나무수종은 가늘지만 더 우거져서 녹지를 더 조성할 수 있는 나무로 바꾸든지 이런 대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향제시를 해 드립니다.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똑같은 여건은 아니지만 송내동에 영화의 거리 일원 저희가 인도정비 공사를 하면서 가로수를 일부 이설을 해서 한 사례도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가 관련 부서 녹지과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사진에 보니까 좀 넓어 보이는데 인도 걷는 곳하고 나무의 경계석 폭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되게 좁아요, 실질적으로는 좁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단장님, 부천이 아시다시피 경인고속도로하고 경인전철로 더 세분화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인고속도로 쪽도 지하화를 하려고 하고 경인전철도 지하화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아주 단골메뉴잖아요. 그런데 경인고속도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로사업단에 관련된 전철 지하화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부천에서 대책을 갖고 있나요?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저희 거고, 전철은 저희가

미경

남미경위원

아, 그래요?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럼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그 지하차도는 가보셨나요?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 준공된 것은 다 확인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저는 한번 가봤는데 쓰던 도로 같아요. 조명 때문에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뭐 이래, 옛날에 무슨 군사용으로 썼던 데인가’ 싶을 정도로 새 거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부천구간은 우리가 비용부담을 하게 되나요?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만약에 지하화를 하게 되면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고요, 재정사업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있고 또 우리 부천구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내부적인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7호선 때처럼 우리가 비용부담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시의원들 역할이 예산절감에 대한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리 대비를 하셔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비용부담은 국가사업으로 하게 그렇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 저희가 그래서 우리 시하고 인천, 서울 같이 협의체 구성도 해서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인전철 쪽으로 해서 남북이 갈려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천에 살면서 중동고가가 넓혀졌고 소사굴다리 밑이죠, 거기가 넓혀졌고 이런 것 이외에는 사실 이렇다 하게 보이는 도로넓이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보이는 것은 부천역 지나서 공구상가 있는 데 지하도, 또 역곡역 지나서 가톨릭대학 지하도 있는 데 거기가 굉장히 좁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남북 간 도로개설에 대한 대책은 또 뭐가 있나요?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현재 경인전철로 인해서 말씀하셨듯이 도시 간 단절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연결도로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답변드리고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장기계획도 수립하고 검토를 해서 당장은 저희가 재원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그 문제는 부천 남북지역의 어떤 소통강화를 위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리고 또 하우로 넘어서 시흥하고 지하도를 뚫겠다 이런 계획도 있었잖아요. 그것은 지금 아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하우로 쪽이요, 시흥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경

남미경위원

네, 시흥시 연계도로. 심곡고가 넘어가서 그 뒤로 다 뚫겠다는 그런 계획이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어떤 건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시흥시하고 부천하고의 연결도로 문제는 저희가 시흥시하고도 협의하는 게 좀 있어서 그 문제 내부적인 협의과정에 있으니까, 하여튼 시흥시하고 부천시하고 교통소통이 잘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부천시가 어제도 얘기할 때 교통특별시가 된다, 아시다시피 도로는 혈관이잖아요. 그런데 부천은 도시는 작은데 어떻게 보면 도로는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것 잘 돼 있는 것에 비해서 또 차들도 많아서 잘 돼 있는 도로가 계속 막혀가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로 쪽에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 많이 고민되는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장님 이하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다 같이 지금껏 해 오신 것처럼 그렇게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오래전 이야기 하나 꺼내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 부서가 도로사업단이잖아요.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네, 저희 소관입니다.

정재현위원

우리가 현대백화점한테 점용료로 거둔 게 2017년 기준으로 한 1억 600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지하상가가 612㎡이니까 2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평 정도 되는데 점용료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정재현위원

615만 원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이게 법령적으로는 맞습니다. 공시지가의 0.019를 곱하는 비교적 높은 산식으로 받아서 되는데 현대백화점 지하상가가 점용료는 이렇게 내고 땅 장사하는 것 아닐까요, 상가로부터 이 정도밖에 안 받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로사업단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10평짜리 이쪽 지대에 상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실평수 10평이면 이렇게 면적으로 있으면, 20평 정도 면적으로 있으면 한 달 임대료가 150에서 200은 족히 넘어갑니다. 200만 원 넘어간다고 치면 계산해 보면 우리 10배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에서는 점용허가를 받고 그 점용허가를 상가로 개발해서 땅을 팔아먹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허가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이에요. 이제는 한번 검토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점용을 불허하고 우리가 상가로 개발해서 우리가 임대해도 되는 건지, 영구점용허가가 나가있던 곳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점용료 계산을 그때까지만 하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영구점용이면 영구점용으로 그냥 해 줘야 되는 건지, 상가로 개발해서 이익을 셰어하는 방식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공감하고요. 연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대백화점 지하상가 문제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어떤「도로법」에 근거한 점용료 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의 유권해석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검토가 완료되면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최초가 2004년인데 그동안 우리 시가 거기는 우리 지역경제에 주요한 역할을 하니까 시티백화점 망하고 나서 여기 이마트 들어오는 과정이나 사실 우리가 유치한 측면이 강합니다. 백화점이 들어와야 신도시가 완성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대형마트들이 들어와야 시민들 편의도 생기고 이런 측면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편의를 봐주고 유치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 측면 때문에 이것은 허락된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문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사회적 공헌을 하는 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현대백화점 제로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쁜 짓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점용허가 받지 않은 데 자기들이 내놓고 무단점용을 하기도 하고 무단점용이 일상이었던 곳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공헌은 안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동원해서 대신 처리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동원해서 공무원들 협박하고 기자들 협박하고 의원들 협박해서 기사 쓰면 항의하게 만들고 이런 악행을 일삼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시고요. 또 하나는, 상가점용요율 0.019에 대해서 국토부에 반드시 건의해서 법률개정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께도 말씀드려서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곳은, 0.019란 요율 도로점용에서는 높은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지방분권 재정독립 차원에서, 재정확보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요율 같습니다. 한전도 마찬가지, 점용료 한전은 공익이라고 그래서 2분의 1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장께서 이따금 특고압 얘기하실 때 그것을 축으로 삼자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축으로 삼아서 협상도 하자. 그 요율도 50% 감면조항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 선 장사하는 것 시와 나눠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위에 설치된 것으로 점용료 장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는. 단장님 잘 아시잖아요?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네.

정재현위원

전주 하나 세워놓고 그 전주 위로 통신선 자기들이 돈 받아서 자기들이 챙긴단 말이에요. 그게 봉이 김선달이지,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명쾌히 그 선 점용료도 부과해야 됩니다. 지금 선 점용료의 경우 요율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율표에 없어서 지금 부과 못 하는 거잖아요. 점용에 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공중선 점용에 대한 것 이야기는 있는데 요율표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공중선 점용에 대한 문제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명쾌히 공중선 점용료 계산해서 이것 점용료 내놓으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율이 없으면 따져서 법 개정을 요청하든지 국토부에 항의해야 합니다.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러니까 점용 선에 대한 문제는 현재 이 법 체계 안에 없습니다. 이것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 도로점용료뿐만 아니고 한전의 봉이 김선달 짓 행태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정리가 안 되더라도 호소는 하고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리될 것 아닙니까.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실제 그래서 수익도 얼마인지 물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 의원이 자료요구를 한 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상가 계약된 금액, 이것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백화점은 매출을 현대백화점 매출로 끊고 매출을 받은 뒤에 상가주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니까 연간매출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유통팀에서 확인해 달라고 그래도 안 해 줄 겁니다, 아마. 안 해 줄 거지만 물어는 보세요, 실제로 얼마나 임대료를 내고 있는지. 상품판매수익으로 임대료를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물어봐서 정확히 현대백화점과 한전이 하는 봉이 김선달식 행태를 정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조사 되는 대로 정리를 해서 국토부에 건의하거나 법 개정을 국회의원 쫓아다니면서 하자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전국 지자체가 다 좋으면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올리거나 해서 정리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공히 이런 문제를 겪고 있을 겁니다. 한전 전주 문제나 한국통신 통신주 문제나 다 같이, 한국통신 통신주도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지금 2분의 1로 감면해 주는데 30원, 40원밖에 안 받는데 우리는 그 30원, 40원 이상의 고충을 겪고 있잖아요, 인도에 떡 박혀 있고. 그리고 한전 전주도 인도에 박혀 있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인도 중앙에 박힌 게 많습니다. 인도 중앙에 왜 박혔냐면 원래 도로가 전주에 맞춰져 있었는데 인도를 넓히는 겁니다. 지금 인도가 행정서비스에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인도가 넓어지면 한전 전주도 같이 가고 통신주도 같이 넓어져야 되는데 안 한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머리 박습니다. 그 책임이 딱 절반씩 있을 겁니다. 도로관리 책임부서에 절반 있을 거고 한전에 절반 정도 책임이 생길 거예요, 아마 구상권 청구나 소송이 들어온다면. 그래서 그런 것 전수조사해서 모두 옮기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우리가 면소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책임을 면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한전과 한국통신, 그리고 현대백화점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인도 얘기를 마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도로관리과에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겨울용 인도보도 제설대책. 아홉 줄 왔습니다. 저는 인도 제설대책을 요구했는데 첫 문장은 “주보조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워낙에 하던 일이니까 그냥 그렇다 치는데 나머지 실제 인도로만, 차가 안 다니는 인도 전용보도의 경우는 사실 자발적 인력으로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을 발견한 사람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봉투도 365안전센터에 요구해서 지금 20㎏에서 10㎏로 줄었죠?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네, 작은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더 작은 것으로 해야 됩니다. 여성들이 들 수 있게 5㎏도 해야 되고 2㎏도 해야 되고 1㎏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돈이 더 들더라도. 왜냐하면 20㎏ 뜯으면 다 써야 되거든요. 다 쓸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 집 앞만 뿌리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이 되면 전 상가에 염화칼슘을 10㎏짜리 한 봉지씩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처리하지 절대로 사람들이 가져가서 처리하지 않을 겁니다. 인도 제설대책 다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순수인도 제설대책. 그리고 빙판제거대책 다시 세우셔야 됩니다. 특정하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내리고 나면 녹아서 흘러서 마르면 좋은데 그다음 날 온도가 낮아지면 얼지 않습니까. 얼면 그 빙판의 제거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그것도 상가에 있을까요? 제설을 못 한. 제설을 했다고 쳐도 남는 건데 그것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그것도 상가한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식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장님, 민원을 처리할 때 가장 먼저 선순위가 뭐겠습니까, 낮은 자 혹은 약자들이 다니는 곳을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은 그나마 운용의 폭이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수가 이용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이 문제는 고민해 볼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를 했었느냐면, 대안도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는 겁나게 욕먹을 일인데 대안도 있습니다. 이것 공원사업단 일이기는 합니다만 은행나무를 털어도 털어달라는 곳부터 먼저 털어주는 게 좋습니다. 빙판을 깨줘도 깨달라는 곳부터 먼저 깨주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민원의 순서상.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을 했느냐면 재난부서, 도로관리부서가 총괄해서 “시민여러분, 부천시 페이스북에 빙판 깰 곳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출동해서 깨드립니다.”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올리잖아요. 그러면 거기 올리는 것을 도로관리과나 누구 한 명이 보고 있다가 어느 부서 어느 지역인지 보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혹시 사진을 저한테 직접 보낼 수 있나요, 위치는 어디인가요, 몇 번지인가요?” 이런 것을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서 깨는데 깨는 사람이 행정복지센터 직원이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찍어서 바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때 부천시 페이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며칠 동안 깨 주고 다니고. 그러고 나서 한 5일 지나니까 날이 풀려서 괜찮아졌어요. 그 5일 동안 동 직원들 한마디로 죽어났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되게 자긍심이 높아졌습니다. “야, 우리 동네는 말이야, 빙판 정도는 페이스북에 그냥 올리면 다음 날 바로 와서 깨주고 깬 사진 바로 올려줘.” 이미 시스템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상시 제설체계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난해에 폭설이 급작스럽게 오는 경우 이런 것은 사실상 견디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견디고 그다음 날이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폭설이 지나가고 난 뒤에 인도 제설의 문제는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시 재정이면 염화칼슘 10㎏ 봉지 정도는 각 상가에 하나씩 줘도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인도는 다 제설될 것 아닙니까. 빗자루로 “야, 너희 집은 너희가 치워. 치우는데 시가 10㎏짜리 하나는 줄게” 이러는 게 훨 나아보입니다, 실제로 앞으로 벌어지는 상황에 비추면. 쭉 가면서 그냥 “올해 눈 오면 쓰세요.”하고 요소요소마다 염화칼슘, 국장께서도 공직생활을 오래하셨으니까 20㎏ 들기가, 저 같은 곰 같은 몸매들이야 쉽게 드는데 여성들은 힘이 부쳐서 못 들거나 아이들도 힘이 부쳐서 못 듭니다. 그래서 10㎏로 줄이자고 했고. 저는 그 20㎏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20㎏가 얼마나 행정편의적 발상입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곳에 떡 갖다 놓습니다. 거기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저는 차라리 그냥 상가별로 하나씩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효율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인도에 대한 제설은 어느 정도, 많이 다니는 인도, 이면도로 말고 인도에 대한 제설은 그렇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두 집 건너 하나씩만 줘도, 세 집 건너 하나씩 주든가 그렇게 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인도 제설 참 잘 했다, 택시 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 갔다 오면 다 그럽니다, 부천시 도로제설은 잘 한다. 이것은 예전에는 직원들이 나서서 했지만 지금은 다 용역업체를 시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시스템은 잘 갖춰졌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설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눈 오기 전에는 “우리가 상가에 이렇게 배포해 놨으니까 잘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인도제설에 집중해서 약한 자를 더 돕는 부천시가 돼 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카피 아닌 카피가 제설대책으로 발표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염화칼슘 소형화는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까지는 나온 것 같습니다.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네, 10㎏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5㎏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뜯는 방식도 삽으로 뜯는 게 아니라 절취형태로 바뀌어야 돼요, 라면 뜯는 방식이나. 그러니까 잘 뜯어지는, 삽으로 내리쳐야 되고 현장에 던져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쓴다고 생각하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둬서 행정이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쓰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행정 아닐까요, 그게 더 친절하지 않을까요? 부천시가 거기 염화칼슘 봉투를 편하게 뜯게 했다고, 돈 더 들었다고 시의회에서 뭐라고 할까요? 예전에 원터치로 뜯는 캔도 생기고 이러는 판인데 우리는 그것 뜯으려고 삽으로 내리쳐야 되고 어디에 찔러야 되고 이런 판이거든요, 잘 못 찌르면 쭉 찢어져서 못 쓰고. 제가 많이 써봐서 압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뿌려봐서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20㎏ 들고 한 500m 걸어가 보세요. 사람 죽어요. 아셨죠? 올해 염화칼슘 구매가 이제 시작될 텐데, 조기집행으로 시작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납품 받을 때 사용편의를 고려해서 납품을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량으로 다양하게 놓는 게 좋습니다. 5㎏, 10㎏, 20㎏ 이렇게 놓든가,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20㎏는 관에서 쓰는 것 외에는 배포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0㎏, 10㎏, 5㎏, 5㎏ 해서 반씩 두면 여성분들은 5㎏ 들고 가서 하고, 저같이 힘센 남성들은 10㎏ 들고 가서 하고 뜯어지는 것도 쉽게 뜯어지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좋은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제설작업 계획 수립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도시생활에 있어서, 또 시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안전을 요하는 도로사업과 관련 총괄해서 수고해 주시는 이재오 단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관계된 모든 공직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일부분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게 더 훨씬 많다는 뜻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따가 각 과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해당 과장님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소사역 위에 상부, 올라오면 저것은 없어도 되는 건데 그나마 안전표시로 저렇게 해 놓은 것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턱은 원래 잘라서 완전히 없애야 되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도로관리과 업무인지 도로정비과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 이것은 칭찬해드리려고 제가 아침에 내려오다가 차를 대놓고 찍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좌측에 있는 저기 스테인리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238회인가 시정질문을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한테 “전에 없었는데 이것 누가 해놨어?” 이런 칭찬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 도로사업단이 있는데 전화했더니 바로 해 줬습니다.” 하고 제가 칭찬했습니다. 다음, 지금부터는 보행로상 지장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아직도 “소사구”라고 하는, 벽에 붙어있어서 제가 하나 올렸습니다. 다음, 전봇대가 보도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다음, 버스베이가 한 중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봇대도 그렇고요. 다음, 여기는 의회에서 밥 먹으러 다닐 때 맨날 보는 자리입니다. 날마다 보는 자리고 이 자리에 계신 단장님, 과장님 다 보신 자리일 겁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나무가 필요한 건지 보도가 필요한 건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이 도로입니다. 30m 안에 있는 이 지장물들입니다. 다음, 여기 쓰레기 놓기는 참 좋겠어요. 다음, 쭉 뒤로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사용하지도 않는 주차면에 대해서 기계식이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휠이 높은 분들은 바로 발목이 꺾일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횡경사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시정질문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시청 앞에 푸르지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이것은 우리 동네인데 부끄럽습니다. 다음, 여기에는 전봇대, 통신주, 신호주. 다음, 도로 한가운데. 다음, 소화전은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보행자에 대해서는 특히 시각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무릎 다 깨진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다음, 아까 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도로 가장자리에 있었는데 보도가 확장되면서 가운데에 위치해 버리게 된 케이스입니다. 다음, 이런 데는 유모차나 우산을 쓰고 차도로 내려가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는 도로입니다. 다음, 여기도 기왕에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죠. 소새울 육교입구인데 여기도 할머니가 유모차 끌고 올라오시는데 교행이 서로 안 될 정도입니다. 다음, 동영상을 한번 틀어주십시오. 이게 갈 때는 이쪽 것 타고, 오실 때는 또 반대쪽 도로에 있는 것을 타고 다시 여기로 내려와야 되는데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턱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도로사업단의 비전이 삶의 질을 높이는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에 있습니다. 굉장히 잘 선정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비전 실현을 위해서 애써 주신 데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이 도로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산업화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도로에 거의 80, 90%의 예산이든 면적이든 다 집중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최소한 50 대 50, 자동차도로에 50%의 신경을 쓰고 보행도로에 오히려 더 많은 예산과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행정력이 더 집중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행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안전하고 차별 없이,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도시야말로 명품도시고 우리 부천시가 추구하는 문화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문화도시라는 거죠. 본 위원이 하나만 단장께 요청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교위에 와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죠. 그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세 번의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지역의 동장들께 계속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해 오셨습니다. 동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10개 동 중 2개 동에서 이렇게 해 오셨는데 여기에 보면 동 지도가 있습니다. 무슨 동 권역 보도지장물 해서 현황이 쭉 나와요. 계 몇 개인데 신호등 3개, 가로판매점 1개, 가로수 13개, 통신주 하나, 전신주 9개, CCTV 2개 이렇게 해서 관련부서가 교통사업과, 도로정비과, 녹지과, KT, 한국전력, 부천도시공사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몇 번지에 어떠한 지장물이 있다 해서 이것은 표지판, 지주.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가로판매대 같은 것, 나무, 가로수죠. 주로 가로수와 전봇대가 이 동네에는 많은데 이렇게 전부 해 왔습니다. 도로표지주, 무슨 주 다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은 여기에 나무는 무슨 색 동그라미로, 전봇대는 빨간색 네모로, 기타 뭐는 엑스자로 이렇게 해서 쭉 표시를 해 왔어요. 이것을 매년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한전에 연락해서 제일 시급한 것부터, 금년에 몇 개는 내가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해 오셨는데 지도가 있고 여기는 1, 2, 3, 4 표시를 했습니다. 사진1, 2, 3, 4, 5로 쭉 나와 있습니다. 2개 동이 묘하게 18개 정도 해 왔는데 광역동이 10개 동이면 한 해에 18개씩만 하셔도 180군데의 보행로상 지장물이 정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가다보면 저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 위원은 제238회 임시회에서 소사본동 도로확장계획 수립을 요구했고, 제246회에서 보도 경사각도가 횡경사각이 커서 보행자 통행위험이 크고 동절기 미끄럼 낙상 위험예상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경사각 완화 시공 추진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광역동 시행 후에 각종 도로표지판 등 안내판 이런 것 잘못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248회에서 소사본동 은성로85-1 삼거리 교차로상 도로확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론했고 또 도로포장공사 마무리 미흡으로 떡돼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상 단차, 아까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단차들이 있을 때 유모차, 휠체어, 어르신유모차 이런 게 바퀴가 올라가기 어려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이후로 제대로 시공을 다시 해 준 데, 또 새로 공사하는 곳은 제가 일부러 차를 세우고 내려서 보는데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보조손잡이 설치 등 안전시설의 보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사유지가 폐쇄돼서 주민불편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250회에 동절기 염화칼슘 사용에 대해서 과다 사용되지 않도록, 도로가 너무 많이 파인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끝으로 단장께 주문드리고 또 뒤에 계시는 각 해당 과장들께서도 자기 부서의 일이다, 혹은 옆 부서 과와 혹은 교통사업단 등과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라면 서로 협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보행로상의 전신주, 통신주, 신호주, 도로표지주, 가로수, 버스베이, 소화전, 저상변압기, 석재볼라드, 판매대 등 제발 우리 부천시에서만큼은 최소한 몇 년 정도 중·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보행로상의 모든 지장물은 없애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단장께서 유념해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구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지적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잘 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칭찬하고 싶은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적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잘 하고 계시는데 더 잘 하기 위해서 이 제안드린 내용에 대해서 채택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간단한 제안 두 가지만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고가도로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조례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미경

남미경위원

그렇죠?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네.

미경

남미경위원

중동고가 하부공간 양쪽 남북 간이 굉장히 열악해요. 거기뿐만 아니라 시청 앞에 있는 그런,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것도 그렇고 하부공간이 어두워요. 서울은 거의 그런 고가도로를 다 없애면서 도시가 더 환해졌거든요. 그런데 부천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고 하부공간에 조명이나 색깔을 제대로 입혀서 음지를 양지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중동고가 같은 경우는 역 광장이 없어요. 그런데 남부역 쪽에는 충분히 역 광장으로 쓸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조례를 제가 신경을 쓰고는 있었는데 그것도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재개발과와 건축허가과, 주택국 할 때도 제안을 했는데요. 실무협의를 하셔서 지중화사업을 할 때,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한전이나 KT 이런 것은 어차피 인도에 묻어야 하잖아요, 매설을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지중화사업으로 조례가 한 줄 들어가는 것, 조례가 한 줄 들어가서 협의를 해야 된다든지 원인자부담으로 어차피 해야 되고 이런 게 되니까 결국에 그런 조례가 있으면 건설사에서도 협의를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세금이 절약되는 거죠. 다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가 되고 해서 조례 한 줄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세금절약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 다 계시는 데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고맙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로사업단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지창배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주삼

김주삼위원장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산위원

먼저 부천시의 자전거도로 현황을 제가 봤어요. 375개 노선에 총 100㎞네요. 100㎞인데 대부분이 90%는 중·상동에 자전거도로가 확보돼 있잖아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위원

여기 보면 도시지역 지방, 공원, 하천, 측방 이렇게 해서 자전거 폭이나 이런 게 쭉 나와 있어요. 보면 자전거도로를 장려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실적 위주의 그런 도로가 만들어졌지 않느냐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 도로들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요, 이것도 자전거도로죠?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위원

이것은 자전거전용도로예요, 보행자 병행도로예요? 지금 자전거도로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자전거만 다니게 돼 있나요, 사람도 다녀도 되나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저것 같은 경우는 겸용도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면 됩니까, 겸용도로, 자전거도로 법에 상관이 없나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구분이 자전거전용도로도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전용도로, 그럼 자전거만 다녀야 되나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자전거만 다니게 되어 있잖아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현실은

박정산위원

인도, 사람이 다녀야 될 데는 가로수가 다 심어져서 자전거도로만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도 폭이 넓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볼 때 1m가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보지는 않았는데. 또 다음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넘겨보세요. 이런 경우는 인도하고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비가 지금 화면에서 보니까 그렇지 막상 가보면 파여서 엉망이에요. 사람이 걸어 다니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다음 화면이요. 아예 도로가 자전거도로만 있는 게 있어요. 도로 전체가 50㎝ 폭으로 자전거도로로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 우리가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저런 식으로 돼 있는 게 6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관리지침에 따라 이번에 정비한 게 100㎞로 지금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현실이고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저런 것들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인도로 만들고 자전거가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자전거전용도로로 해 놓으면 사람이 다니고 부딪히고 이랬을 때도 나중에 책임소재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필요하고요. 다음, 이것은 어떤 형태냐면 자전거거치대를 그냥 편리하게 만들어서 저렇게 가로질러놓으니까 사람이 다닐 길이 없어요. 조금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커 보이지 실제 가보면 개인소유의 토지로 걸어 다녀야 되는 이런 현상, 그러니까 자전거거치대를 세우더라도 보행자를 방해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세울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현재 거치대 같은 경우는 동에서 주관하고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책임지고 같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다음에, 이것을 보면 이게 화단을 위한 건지 사람을 위한 인도인지 우리가 봐도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나요? 자전거도로는 있는데 인도는 전부 그냥 화단을 만들어놨어요,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건지. 어떤 게 공공에 맞는지는 해당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이 문제도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원래대로 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여기 가다 보면 저렇게 화단이 커진 데는 인도가 없어져버렸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도로로 사람이 다녀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위원

다음에, 여기가 중동역인데 자전거가 많이 있잖아요. 아까 남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음 화면이요, 여기 지하도 밑이 그냥 공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 자전거거치대를 저기 안쪽에 설치해 주고 아까 광장은 광장으로서 기능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다음에, 부천시에 보차혼용도로가 1,414개에 575.9㎞ 정도 되네요, 차량하고 사람이 같이 혼용된 도로.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박정산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런 도로에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차가 다니고 오토바이가 다니고 사람도 걸어 다니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되게 많아요. 막 클랙슨 울리고 놀라고 이러는데 이런 도로를 정책적으로 차량과 보행자가 인식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행자구간 정도는 같은 도로지만 보도블록을 양쪽으로 깔아준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은 차량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게 컬러로, 보행자를 확인할 수 있는 컬러로 깐다든지 해서 모든 도로가 차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이런 데는 보행자 우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도로에, 제가 볼 때 심곡본동이나 상동 같은 경우 양쪽으로 가게가 있으면서 도로가 있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짐 내리고 갈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데를 보행자들이 ‘이 정도는 우리가 보행으로 가는 길이구나’라고, 운전자도 ‘저 정도는 우리가 운전할 때 침범하지 않고 가야 되겠다’ 조금은 서로의 어떤 경계영역을 인지할 수 있는 이런 보차혼용도로의 정책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현실적인 문제는 좀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네, 그렇습니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왜냐하면 보도 폭이 최소한 3m 정도 되고 차선 폭 3m로 한다고 해도 한 12m 이상 도로가 돼야 이게 되고, 또 이면도로 같은 경우 주변에 상가분들이 있어서 짐 내리고 차가 일시에 정차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래서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내용 같은데 우리가 어느 정도 폭이 나오는 데는 점차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참고적으로 학교 주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렇습니다. 학교 주변은 이미 법으로 보행로를 확보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 그게 정비가 됐잖아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정책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위원

조금 전에 박정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안건이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과에 자전거문화팀이 있잖아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자전거문화를 위해서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타라고 권장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차원에서 안 그래도 이번에 우리 도시개발을 하는 대규모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 자전거도로를 얼마나 확충을 하고 그것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받아봤더니 많이 그래도 준비하셨더라고요, 다행히.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홍진아위원

그래서 새로 개발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원도심 부분에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마다, 도로 보수를 할 때마다 고민을 하셔서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위원

아까 자전거거치대 박정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같이 말씀드리는데 보신 바와 같이, 아까도 보셨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보행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안 그래도 김환석 위원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보도의 지장물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장물을 같이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동에서 설치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개선사항이 있다면 정책과에서 같이 이런 정책을 해서, 자전거문화팀에서 우리는 자전거문화를 위해서 대신 우리 시민이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자는 기준을 내려주고 같이 개선해 나가는 것은 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아위원

그래서 그림을, 다음 그림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1번은 현재 저렇게 자전거를 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틀을 바꿔서 사선으로 배치해서 하면 보행로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짧은 소견의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보행하시는데 불편을 느끼시지 않고 또 자전거도 쓸 수 있도록 서로 같이 공생하는 방법으로, 아마 기성품에는 저렇게 나온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의뢰를 해서 우리 시 것은 저렇게 제작이 가능한지, 그리고 저렇게 했을 때 쓰는 분들의 불편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저 길이가, 보통 자전거 1.9m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번 개선안도 약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 예전에 하던 것들이 다 1번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동하고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위원

특히 저렇게 보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옮긴다든지 개선을 한다든지 적극 검토해서 점검해 보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중에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홍진아위원

제가 행복위에서 2년 활동하다가 왔는데 이쪽 도시교통위원회에 오니까 위원회의 성별 기준을 안 맞춘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위촉직이 세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지금 열두 분이거든요. 그런데 여자 위원이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지금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윤 위원님께서 소속이 돼 있습니다.

홍진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전체가 열두 분이에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이.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위촉직이 6명입니다.

홍진아위원

이 중에, 열두 분 중에 위촉직이 여섯 분.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홍진아위원

그러면 최소 여성은 몇 분이 계셔야 될까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그것은 비율을 못 맞췄습니다.

홍진아위원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이것「양성평등기본법」위반이잖아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맞습니다.

홍진아위원

개선책을 고민은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대부분 “우리는 원래 그래, 우리는 어쩔 수 없어”가 그냥 만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도시국 처음 할 때 굉장히 심한 부서가 있어서 처음에 질의를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성분들도 건축직, 토목직들 많이 있고 우리 공무원분들 봐도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인재 많거든요.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성별이 달라서 보는 시선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양성평등기본법」이 생긴 건데 그것에 대해서 옛날식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면 개선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개선책을 내셔서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일단 임기가 끝나는 위원분들 될 수 있으면 평등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진아위원

그 답변이 다음에도, 다음에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위원

제가 도로국 내용을 봤더니 경기도심의위원회에서 불인정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임기 중이어서 못 바꾼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심사 중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또 불인정 나올 겁니다. 제가 이 건은 불인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임기가 그래서 그렇다는 내용은 이번에는 가능해요. 그러면 다음에는요, 또 다음에는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진아위원

그때는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것은 이미 그 전에 하셨으면 개선됐을 건데 그냥 놔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트 보시고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정말 이번에는 하겠다, 이것 다 맞추겠다고 생각하고 정리해 주십시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그런 마음은, 하여튼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시면 전문협회 회장이라든가 또 당연직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홍진아위원

아니, 가능한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진아위원

예를 들어 아까 이상윤 위원님께서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굳이 안 밝히셔도 되는데 밝히셨는데 예를 들어 제가 도시국에도 얘기했지만 일부 위원회에서는 의회에 위원들 추천해 달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성심의위원들의 비율이 적기 때문에 여성위원님들 위주로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부기를 달아서 오는 데도 있어요.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아위원

그럼 다른 단체에도 여성위원님들로 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도 안 했다는 거예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홍진아위원

이번에는 개선해 주시리라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자전거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자전거팀이 도로정책과에 있으니까 자전거 이야기 좀 해 봅시다. 서울시에서 가장 인기 좋은 서울시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자전거 주무부서 과장님이시잖아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정재현위원

따릉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서울시

정재현위원

서울시 따릉이가 가장 인기 높은 정책입니다. 서울시 도로하고 우리 시 도로하고 별반 차이가 있습니까, 형편은 똑같지 않습니까? 도심지에 사람 많고 차 많고.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재현위원

서울시 따릉이는 차도로 다닐까요, 인도로 다닐까요? 과장께서 자전거문화정책에 얼마나 관심이 높은지를 따져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따릉이는 차도로 다닐까요, 인도로 다닐까요, 아니면 별도의 차선을 정했을까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정재현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서울시 정책이 인기가 높아서 자전거가 없어서 못 탈 정도거든요. 3만 5000대 정도 운영하고 시간당 1,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앱 만들고 이래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자전거 정책은 사실은 우리 시 같은 데가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데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반경이 좁기 때문에. 서울시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되게 잘 됐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답을 알려드리면, 차도로 다닙니다. 라인을 1m 폭으로 그어서 뭐라고 해 놨냐면 자전거우선도로로 지정합니다. 경찰청과 협의 하에 자전거우선도로로 지정하면 차가 앞질러가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왕복 1, 2차선인 도로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왕복 4, 5차선 되는 데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곳은 이제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내려야 해요. 자전거도 위험하고 킥보드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는 아마 스마트시티 부서가 아니고 이 부서여야 될 겁니다. 최소한 서울시처럼 한쪽 차선의 일부를 자전거우선도로로 지정해서 자전거를 우선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택시를 타고 출근하는데 택시기사분이 자전거 마니아더라고요. 그러면서 운전하다 보면, 자전거를 타다보면 차들이 자전거를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런데 자전거우선도로를 지정해 버리면 그렇게 못 할 겁니다, 모든 분란을 없애고. 분란을 만들고 분란을 없애는 것은 결국 공직자의 몫입니다. 개입 안 하면 그냥 조용히 지들끼리 싸우고 있겠죠. 자전거가 먼저니, 너는 왜 여기로, 왜 인도에서 타서 부딪히니 이런 얘기를 하겠죠. 사실은 자전거도로는 원혜영 시장 시절에 아주 긴 도로를 인도에 선을 그으면서 자전거도로의 역사가 부천에 시작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인도에 설치되지 않은 곳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그렇다면 저 같으면 서울시처럼 자동차도로가 넓은 곳들은 일정하게 잘라줘서 그렇게 조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를 벤치마킹해서 잘 한 것은 따라하고 부천시의 자전거 정책으로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좀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여러 위원께서 비슷한 질의를 하셔서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드린 질의니까 자전거 정책에 대한 중요함, 그리고 편의를 어떻게 할 건가, 안전을 어떻게 갖춰줄 건가 이런 문제를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사실 저희 시에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춘의역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있고, 또 심곡고가 있고, 그전에 있던 것은 문제가 생겨서 지금 폐지한 상태인데 현재 있는 문제점들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사실 자전거는 차도를, 옛날에 어떤 캠페인이 있었냐면 자전거 수백 대가 나와서 차도를 막고 달린 적이 있습니다. 차도를 같이 쓰자는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냥 광화문에서 출발해서 모든 차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위 아닌 시위, 자전거 시위를 한 거죠, 우리한테도 도로를 달라고. 인도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고민에서 인도를 빼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빼지 않으면, 실제로 그런 고민으로 정책이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전용도로를 차도에 만들어놓으니 간선도로나 주간선도로에서 국지도로로 들어갈 때 차량하고 부딪히는 교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결국은 서울시가 답일 겁니다. 서울시가 어쨌든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벤치마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판단해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이제 동부천 IC 관련해서 질의를, 시민단체와 협의했고 협의한 내용들 중심으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관악터널은 제진필터가 있고, 서초터널에는 전기집진기가 있습니다. 용마터널에는 전기집진기하고 데미스터가 있고, 제물포터널에는 바이패스 방식의 공기정화시설이 있습니다. 우면산터널은 전기집진기가 있고, 신림터널에는 전기집진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온수터널 시점부 온수터널 종점부, 고강터널 종점부 고강터널 시점부, 한 곳은 남부생태공원이 있고, 역곡택지지구가 있고, 정수장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주택밀집지역인데 왜 우리는 공기정화시설 계획이 없습니까?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재우 단장님이 와서 서영석 국회의원님하고 해서 민간협의체를 네 차례 구성을 했고

정재현위원

안타깝다가 아니라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싸울 건지 어떻게 요청할 건지, 그러면 예를 들면 도시계획 행위허가 승인에 이 조건이 안 맞으면 승인 안 한다고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시장이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재현위원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이제 남은 행정행위라고는 그거 하나 남았잖아요, 도시계획 행위허가. 행정행위 그것밖에 안 남았어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도시국 소관 사항인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재현위원

도시국 소관 사항이지만 우리 쪽에 협의 오겠죠, 도로정책과에. 승인해 줘도 되냐고 이쪽 과에 협의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협의할 때 공기정화시설이 부족해서 오염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써서 보내면 그만 아니에요. 소송을 하건 뭘 하건 간에.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정재현위원

억지 같습니다, 억지 같을 수 있는데 시민들이 염려하는 일과 관련해서 공직자는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복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담당과장이면 그렇게 쓸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이면 공기정화시설 없으면 이것 안 합니다, 우리 못 합니다 이렇게 협상해야 겨우 한두 개 얻을 수 있습니다. 깊이 인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하여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현위원

또 얘기하겠습니다. 11만 8000㎡, 축구장 16개 면적의 대규모 산림훼손이 맞습니까?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정재현위원

자연림에서 공사구간 면적이, 산림훼손 면적이 11만 8000㎡가 맞냐고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그것 산정방식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는 전체 14만 2000 정도가 훼손됩니다. 그중에 산림이 11만 8000 정도 되고 농경지가 2만 4000 정도 됩니다.

정재현위원

그러면 어찌됐건 축구장 16개 면적이 사라지기는 하네요, 산림이.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그중에 도로 노면을 빼고 나머지를 복구하게 되면 57% 정도는 복구가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16개 면적에서 50% 되면 8개는 그대로 방치되는 건가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5만 정도가 도로 노면이 되는 거죠, 램프하고.

정재현위원

그것은 도로면적인가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정재현위원

그러면 100% 복구되는 거예요, 도로면적을 빼고?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도로면적은 녹지로 환원이 되는 거죠.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도로면 일반 도로면적을 빼고 100% 녹지로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나머지는 녹지가 되는 겁니다.

정재현위원

모두 녹지가 되나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그것 녹지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법면이나 이런 것은 다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재현위원

그러면 어찌됐건 공원화해서 전체 복원을 할 거고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공원화는 아니고요.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어찌됐건 복원하겠다는 거죠?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공원은,

정재현위원

도로면적을 빼고 공사면적으로 들어간 부분 관련해서는 전체 복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사면적 중에 도로면적으로 필수 면적을 빼고 나면 다 녹지화하겠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나머지는 녹지화가 되는 겁니다. 나무를 심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재현위원

나무를 심든 풀을 심든 간에 다 복원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정재현위원

그 약속을 잘 지켜주시고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까치울초등학교하고 입구 이격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현재 13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협의하면서 200m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재현위원

300m 이상 확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300m로 하게 되면 녹지훼손면적이 늘어나고 또 은행단지와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럼 어려우면 200m까지는 이격거리 할 수 있는데 300m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반대민원이 또

정재현위원

반대민원이 생길 수 있어서?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정재현위원

아까 공기정화시설은 요구는 할 수 있으되 방법은 없다 이런 건가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저희들이 대안을 찾은 게 한국도로공사에서 2018년도부터 시험해서 개발한 게 있습니다, 무동력집진장치라고. 그것들이 금액은 1, 2억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한 개 터널에

정재현위원

그러면 강남순환도로도, 신림터널도 그렇게 하자고 해야죠, 돈도 안 드는데.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쪽에는 다 집진장치 해 놨고요.

정재현위원

전기집진으로 2023년 예정돼 있는 곳인데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나머지는 다 했는데, 저희들도 그것 시에서도 강력히 요청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사업자 측면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말을 하는

정재현위원

대변하고 계시네요. 실제로 이게 시장부터 국장, 과장 할 것 없이 싸워서 될 문제가 있고 협의해서 될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싸워서 될 문제 같거든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도시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도로정책과에서 협의 안 해 주면 승인해 주지 마십시오.” 이랬더니 “알았습니다.” 이랬습니다. 어차피 행위허가 신청이 지금 일부 들어와 있잖아요. 옥길동하고 여기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동부천 1.6㎞만 빼놓고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그것 다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안 나갔잖아요, 하나도.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안 나간 것도 도시계획과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와 협의, 시민들의 요구가 확정되지 않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충분히 도로과와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에 내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통째로 차례로 내주는 게 좋을지에 대한 판단도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과에서. 그러면 도로정책과에서는 이 축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정재현위원

이 축을 이용해서 전체 우리 시민협의회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 우리는 행위허가 안 내준다 이러면 그만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딜레이하면 행정소송 가고 하면 한 3년은 간다고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그렇게 안 갑니다.

정재현위원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행위허가를 안 내 주면, 행위허가는 2020년부터 소송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구로구에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정재현위원

어찌됐건 간에 소송해서 지는 날 지더라도 끝까지 싸워서 정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이럴 필요 있냐는 거예요. 공사는 이미, 제가 보기에는 소송이 걸린다고 해도 역곡지구 끝나기 전까지 공사는 끝날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대충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공사현황이나 이런 걸 들여다보면. 그렇다면 저는 충분히 싸워서 시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서 가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요즘 미세먼지의 종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포션에, 제가 미세먼지대책관실 팀장님 말씀을 근거로 보면 학교 앞 미세먼지가 종류가 바뀌었대요. 뭐로 바뀌었냐면 타이어 마모가루로 바뀌었대요, 주요한 게. 그러면 도로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내용물이 타이어 마모먼지가 가장 많을 거라고 해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저도 그렇게

정재현위원

그리고 전기차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타이어 마모먼지는 늘 거라는 거예요, 전체 포지션에서. 왜냐하면 전기차가 더 무겁기 때문에. 전기차가 무거우면 무거워질수록 타이어 마모는 더 생기기 때문에 미세먼지 폭에서 자동차 미세먼지는 타이어 쪽으로 옮겨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정화시설은 매우 필수적인데다가 다양한 대책들이 나와 줘야 돼요, 타이어에 맞춰서. 그런데 우리 동부천IC 담당하는 서서울고속도로에서 전기차 상용화되면 오염피해가 미비할 거라고 답변하셨다면서요. 그것 누가 한 얘기입니까?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전기차가 상용화 되면 미세먼지의 종류가 바뀔 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는 경유차나 휘발유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였다면 이제는 타이어 미세먼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사실은. 모르겠네요, 수소차가 돼서 이산화탄소 집진을 하거나 이런다면 모를까 현재 전기차 상용단계로 간다면 실제로는 타이어 미세먼지가 주요 미세먼지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에서. 그렇다면 오염문제를 달리보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남부생태공원, 역곡택지개발지구 생태공원, 정수장, 초등학교, 주택가 온갖 곳이 부천에 다 걸려있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법정보호종 맹꽁이, 개구리, 황조롱이, 솔부엉이, 소쩍새 어떻게 하시렵니까?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그쪽 답변을 빌리자면 그쪽에서는 그런 것들 환경영향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보호종이 발생되면 그쪽에서는 이식지를 만들어서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정재현위원

환경영향평가에 이런 게 나왔던가요, 안 나왔던가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다 나왔습니다.

정재현위원

다 나왔죠?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정재현위원

환경영향평가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확인된 상태잖아요. 천연기념물도 있고 이런 것 같던데.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없던 동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재현위원

다 있습니다, 지금. 천연기념물도 있고 녹지자연도 등급도 6, 7등급이나 되고 실제로는 아주 좋은 녹지가 망가지고 있는 건 맞는 얘기거든요. 저희 시에는 지금 행위허가 안 들어온 게 폭탄이 될 것 같은데 그것 행위허가 가 마지막으로 들어오면 작동IC 인근이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정재현위원

거기 인근이 들어올 텐데 매연과 먼지 속에 휩싸일 것 같은데 본선, 램프에서 발생하는 소음저감대책 등이 명쾌하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그쪽에서 제시한 것 중에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길주로 지하차도로 관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터널을 더 한 60m 늘리는 것, 또 주민들하고 어떤 방음벽, 방음둑을 높이는 이런 것들, 그리고 주민들이 등산로 대책에 대해서 당초 4m짜리로 돼 있는 것을 10m로 늘리는 거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까치울 쪽에서 200m 더 늘리는 거라든가 하여튼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매우 부족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주민들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법률적으로 가장 큰 예가 이것 같은데 옆에 건물 지어서 그늘이 지면 사실은 예전에는 법률적으로 허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배상하고 말았는데 요즘 민사소송에서 실제로는 손해배상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건축법」상 이격거리만 지켰으면 손해배상은 안 해 주는 것으로 있다가 최근 판례들은 보면 가렸으면 실제 이것에 대한 피해를 얼마로 볼 거냐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판례들이 곧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러면 시가 국토부를 상대로, 혹은 서서울고속도로 측을 상대로 소송하면 우리가 지원해야 할 판입니다, 시민의 편익이니까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IC로 인해서 생기는 각종의 문제들이 이미 노정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기된 문제들이 있는데 이 제기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런 피해들이 발생할 거랍니다. 그 피해가 발생하면 사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이라도 지원해야 할 판입니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10여 년 이상, 개인적으로는 제가 3년 동안 이것을 반대투쟁을 해 왔던 사람이었고 다시 이제 과장으로 와서 보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서영석 의원실에서 그때 민간인들하고 인터넷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런 소회를 밝힌 바가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지금 고강동, 옥길동, 그러니까 동부천IC 일부 구간을 빼놓고는 모두 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동부천IC 지금 쟁점이 되는 큰 구간만 빼놓고 다 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잖아요. 행위허가 신청과 관련해서 부천시, 아까 도시계획과 이번 행감 때 입장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과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도로정책과와 열심히 협의해서 주민 요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위허가를 순차적으로 내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것까지 통합으로 내주는 게 좋을지에 대한 판단도 다 동시에 하겠습니다, 하나씩 내주는 게 좋으면 협상과정에서 하나씩 내주면서 시민들의 요구를 받는 방식이건 뭐건 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정책과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도시계획과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그쪽에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야 정말 오케이죠. 저희야 뭐 손해 볼 게 없지 않습니까. 도로정책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 주민들 요구한 사항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해 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관련 과와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나중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시민대책위원회에서 과장께서 상을 하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잘 반영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셨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팀장 때도 그랬고 과장 때도 그랬고 그런 기화로 우리는 건설이 될지언정 최소한의 피해만을 남겼습니다, 후손 앞에 죄송하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위원님한테도 질책 받고 주민들한테도 많은 질책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 지창배 과장께서도 이번 행정감사 준비로 수고 많으시고 격려를, 치하합니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환석위원

본 위원은 먼저, 작년에 공사해서 다 완료됐는데 소사삼거리의 도로정비사업, 차로를 늘렸죠, 세종병원 입구로 가는 이쪽. 그다음에 구도로입니다만 경인옛로 300, 400m 구간 정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결과에 대해서 너무 만족도가 높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정말 잘한 도로사업이라는 칭찬을 계속 받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께도, 우리 동네 주민들께서 이용하는데 너무 편하고 특히 출퇴근시간에, 장마철에 하수구에 낙엽이 켜켜이 쌓여서 낙엽만 치워주면 물이 일시에 빠져버릴 수 있는데 그게 안 됐었는데, 표현하자면 소사삼거리 이쪽 정비사업은 정말 장마, 홍수 중에 쌓였던 낙엽을 확 들어내서 물이 일시에 빠져버린 것처럼 시원한 그런 느낌을 줘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드립니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만큼 도로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핵심을 잘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도로사업단장 질의하는 자리에서 대부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제248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사유지를 폐쇄해서 주민불편이 있다, 몇 평 되지는 않는 땅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이 없겠는지, 그때는 도시계획이 돼 있지 않다든지 사유지여서 당장 매입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단장께서, 또 과장께서도 몇 차례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를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으로 봐서 저기는 어린이집 차도 있고 현재 좌측 하단에 담벼락은 은행나무 경로당 어르신들이 1층과 2층에서 생활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쪽에서는 안 보이는데 안쪽으로 해서는 근래에 나홀로아파트, 고층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몇 백 세대가 들어서서 여기는 나중에 소방차량이라든지 쓰레기수거차량, 긴급차량이 현재 통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몇 평 되지 않는 저 땅인데 저기에 어떤 도시계획 결정을 내려서 시에서 도로부지로 매입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저 지역은 저희 단장하고 저희들도 실무자까지 다 현장 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상에 도시계획 도로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 어차피 수용은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로정책과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14개 노선이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게 20년 되면 자동실효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급한 게 예산인데 175억이 가장 급한 예산이고, 앞으로 더 이렇게 확장해서 도시계획선을 긋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도시계획과에서도 도시계획선을 그으려면 재정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환석위원

하여간 장기미집행 도로로 지정돼 있는 데도 엄청 많아서 보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꼭 해야 되는 도로시설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 7월 1일 자로 저희가 검토를 다 했던 겁니다. 그래도 폐지해도 큰 문제가, 민원인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덜한 것들은 폐지한 거고, 만약에 이 도로가 다시 폐지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맹지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건축물 불법사항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김환석위원

하여간 그것대로 애로사항들은 있겠지만 여기는 대규모도 아니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함께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도로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오전에 빨리 했었어야 됐는데. 과장님, 저는 부천시가 도시면적에 비해서 교통량도 많고 그런데 굳이 공유자전거니 전동킥보드니 이런 것까지 계속 지원을 해 줘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싶어요. 자전거길 우리 도로도 좁은데, 도로 양도 적고 그런데 자전거도로까지 내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동서남북이 10㎞가 안 되잖아요, 반경이. 이런 거리는 오히려 걷는 길, 둘레길을 더 만들고 장려하고, 교통특별도시이면서 또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도 꽤 많다는, 그런 길로 만드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면적도 작고 인구밀도도 높고 그런데 도로율은 다른 시에 비해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 도로 개설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김환석 위원님도 우리 용역보고회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로를 개설하려면 보상비가 95%예요.

미경

남미경위원

그렇죠.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공사비가 5%라 거의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집행도로 175억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신설도로는 참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지금 시대가 변화되고 있고 또 친환경교통수단이 도입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자전거나 킥보드를 법률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고 젊은 층들 위주로 해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시류에 따라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부천시만의 특색으로는 53.45㎢가 다 걷기가 좋은 길이거든요, 그렇게 큰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자전거동호인들도 있고 오정에서 자전거 가르쳐주는 그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자전거를 타시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말하자면 무방비 상태예요. 5톤 트럭인가 툭 쳤는데 넘어지면서 차에 부딪힌 충격도 있고 넘어진 충격도 있고 해서 결국에는 권사님이신데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운전하면서도 보면 제가 조금 서툰 편이라서 그런지 오토바이는 순간에 싹 지나가는데 자전거는 저한테 오더라고요, 넘어지면서. 그래서 내가 방어운전하기도 어렵고 또 위험성에서는 자전거가 더 그런데 아까 정재현 위원님 말씀은 또 차도에 1m 정도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그게.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안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킥보드도 그래요. 킥보드도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인도에 무방비상태로, 어느 존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송내동에도 많아요. 그걸 타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다시 또 충전을 해야 되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게 일자리 창출로 돼서 그렇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관리측면에서도 그렇고 저는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게 그렇게,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그런다고 그래도 중국 같은 경우 자전거를 계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인구수보다 더 많은 자전거가 생산이 돼서 그것을 처치하는 게 곤란하다는 그런 뉴스도 봤거든요. 우리 부천이야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것은 지양할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위원님 생각도 좋으신 생각인 것 같은데 킥보드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시대흐름에 따라서 많이 활성화 돼서 관련 법규들이 굉장히 뒤따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야 정착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 자전거 법도 바뀌고「도로교통법」도 바뀌어서 거기 제도권 안으로 안전이나 이런 것을 넣은 상태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이나 어떤 새로운 교통수단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부천시 입장에서 막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리고 옥련지구 도로개설공사가 1월에 203억 총 사업비로 들어왔는데 지금 213억으로 증액이 됐고, 하우로 도로확장공사도 300억이었는데 320억으로 증액이 돼서 왔어요. 이것은 국비를 확보하셨나요, 아니면 사업비가 증액이 된 건가요, 보상비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그것은 대략 설계비라 공사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차후에는 아마 더 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는데 한 해 지체되면 대략 9% 정도 상승됩니다. 공시지가하고 또 공사단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한테도 강력하게 제가 건의를 드렸고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기반시설비는 한 해라도 빨리 확보를 해 주시는 게 부천시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옥련지구나 이것은 그냥 추정사업비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이것보다 더 늘어난다는 거겠네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에도 옥련지구가 203억으로 들어오고 소안로 같은 경우는 35.5억 이렇게 들어왔어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늘어날 겁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래서 이게 대략적인 거라고 해도 어쨌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잖아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줄어도 문제지만 어쨌든 늘어날 때는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소안로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정말 소사에서 유명한 데잖아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이게 30억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건물이 3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워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이게 현 시가 보상인가요, 거의?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올해 그래서 김환석 위원님이나 김주삼 위원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현재 돈은 없는데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용역비 세워주셔서 그렇게 해 놓은 상태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예산을 신속하게 세워주셨으면 하는, 거기 가보시면 알 겁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네, 그 건물이 다 없어지고 길이 확장된다고 그러면 무슨 병목현상이 확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곳이잖아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맞습니다. 학생들 통학로이기도 합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거기가 또 부천에서 별로 많지 않은 약간 언덕길에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맞습니다. 위험하기도 합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양쪽으로 막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꽃 같은 길 느낌이에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교차로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래서 여기가 잘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미경

남미경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과장님, 지역구가 오정동이다 보니, 저희가 지역 내에 지역을 단절시키는 구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가 경인고속도로인데 지금 지하화가 다시 추진되고 있는 거죠?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현재 민자로 가다가 그게 안 돼서 국토부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여기 보면 향후계획에 12월에 상부도로 활용방안 기본구상 용역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용역이 국토부에서 계획이 변경돼서 중지돼 있는데 올해 안에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부천시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부천시에 가장 유리한 게 뭔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저희가 2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설계용역이 나왔을 때, 설계용역이 맞나 모르겠는데 지하로는 일반승용차가 다니고 상부로는 트럭이 간다는 설계가 있었죠?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한 안이었죠.

유경

권유경위원

그때 저희 지역에서는 논의를 할 때 거의 확정된 안처럼 저희는 느껴졌어요. 그때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 지역의원들도 그렇고 지하화를 하는 이유가 지역단절을 해소하고 미세먼지로부터 해방시켜보자는 건데 트럭이 상부로 다닌다니 이게 웬말인가라고 했었는데 이번 기본구상이나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내용에는 그런 내용은 이제 빠지는 겁니까?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그때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민자가 제안을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승용차 2.5톤 이하인가만 다니고 나머지는 상부로 다니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전혀, 백지화돼 있고 다시 국토부에서, 재정사업은 국가에서 돈을 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상황은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용역은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부도로를 과연 부천시에서 맡는 게, 방금 말씀드린 소음도 있고 미세먼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부천시가 덜컥 안아서, 유지관리만 한 해에 몇 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국가에서 할 경우에는 다 보완하지 않으면 우리는 동의 못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할 각오를 하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 각오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할 만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때 그게 하나의 안이었든 어쨌든 저희는 정말, 그냥 표현으로 발칵 뒤집힐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설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추진될 때는 주민들이 그동안 겪었던 것들, 문제가 뭐였는지 그 해소방안을 제대로 담을 수 있게 지하화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지역 단절돼 있는 게 오정군부대죠.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유경

권유경위원

오정군부대도 개발이 되면 어쨌든 군부대를 가로질러서 도로망이 제일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도로정책과에서 오정군부대 하고 있는 도시전략과나 이쪽하고 도로에 관련돼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저희가 두 번 정도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쪽에서는 개발사업이 목적이고 저희는 도로망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부도로 기존 도로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낸 적은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적극적으로 관여를, 도시국에서 하는 일에 다른 부서가 관여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의견개진은 계속 필요할 거라고 보는 게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쪽 지역은 도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정군부대 반대편으로 이사만 가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도로 자체가 안 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들어지고 난 후에는 기존 원도심에 있는 좁은 도로하고 또 연결돼야 되잖아요. 현재 문제에 미래문제가 연관된 게 도로확충인 것 같아서 이 문제도 도로정책과에서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남북 간에는 지금 도당차도 입구에서 넘어가서 오정구청 있는 데까지 연결되는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동서 간에는 군부대 정문인가 후문인가 기존 도로 우체국 쪽으로 해서 주도로를 만들라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사통팔달이 오정군부대 안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서쪽에 있는 조그만 소도로에 연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종IC부터 오쇠동까지 도로확장 계획이 있나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그것은 대장신도시에 돼 있어서, 옛날에 저희들이 했던 그 소사로거든요. 거기는 확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 안에 들어가서 거기도 하는 걸로.

유경

권유경위원

그것도 대장신도시하고 같이 포함인가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거기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골프장 있는 그쪽이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진했었어요. 도로정책과에서 했었고 설계까지 다 해 놨는데 신도시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유경

권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남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수적으로 하나만 확인할게요. 도로 위에 보도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고 점자블록도 있고 옐로카펫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설치가 되잖아요. 혹시 그중에 저희가 시에서 추진할 때 우선순위라는 게 있나요? 도로에 뭔가를 설치할 때 자전거도로도 그려야 되고 학교 앞이라 옐로카펫도 그려야 되고 점자블록도 그려야 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우선시 되는 것.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행자 우선으로 중점적으로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신설도로는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나 이런 것들을.

유경

권유경위원

다 중요한데 그 와중에도 저는 사실상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게 없다 보니까 원일초 앞에 옐로카펫을 설치할 때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색칠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추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에 색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옥길 쪽은 지금 새로 길이 만들어져 있는 데 보면 보도는 없고 자전거도로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보도라는 개념을 빼고 설계를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부서 자체에서도 도로를 넓힐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치면 그 도로 안에, 그 보도 안에 넣을 때 ‘이것 먼저’라는, 모두 다 넣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 먼저’라는 부서와의 협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윤병권위원

킥보드 이용하는 분들 교육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전거 교육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1월에 그 업체들하고 경찰서, 교육청, 부천시 해서 합동협약식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편리성은 좋은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진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킥보드를 사용하고 저렇게 인도에 그냥 놔두고 가는 거예요. 저렇게 놔두고 가다보니까 지체부자유자들, 혹은 시각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은 가다가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킥보드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글쎄요, 그 교육범위를 어떻게 잡아서 해야 좋을지 본 위원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는 어떤 고민을 해 보셨어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관련법들 5월 13일부터 했고 자전거 법은 4월에 했는데 그 법에 의한 규제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계도기간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7월 1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부터 경찰서와 합동으로 거의 한 달에 두 번 정도 상동역이나 이런 데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모도 나눠주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저렇게 방치된 것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6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화만 하면 3시간 안에 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협약입니다. 어디 법률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러니까 사용하는 분들의 문화가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바로 잡아나갈 수 있나 하여간 고민에 고민이 거듭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참고적으로 킥보드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현재 킥고잉하고 몇 군데를 해 놨는데 차후로는 6개 업체가 돈을 자비로 자기네들이 내서 600대 정도 할 수 있게 7월 안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윤병권위원

고민을 하셔서 하여간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고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리고 자전거가 또 문제가 되는데 자전거도로 저기 어디죠?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굴포천이요?

윤병권위원

네, 굴포천 그 입구에 자전거 대여도 해 주고 그러잖아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기주입기라든가 먼지떨이기 이런 것 확장 시설을 하기로 했었는데 하셨어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제가 두 달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아직 안 돼 있죠,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설계 끝났고 아마 이번 주 안에 계약이 될 겁니다.

윤병권위원

역곡천은 어떻게 돼 있어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역곡천은 추경에 세워주시면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역곡천도 그때 같이 세운 것 아니에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드는데 추경에 세워주시면

윤병권위원

아니, 그때 여기 같이 세운 것 아닌가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겁니다.

윤병권위원

그랬어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거기는 아직

윤병권위원

그때 본 위원이 역곡천도 지적을 했었는데.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해서 그때 위원님하고 추경에 세워주신다는 것으로

윤병권위원

예산을 좀 올리셔서 역곡천에도 공기주입기하고 먼지떨이기가 설치가 돼서, 거기도 많은 동호인들이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도 세워주셔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옥길지구에서 옥련동 넘어가는, 용못내공원으로 해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연동로 삼거리로 넘어가는 도로. 그 도로가 옥길지구 주민들이 생태공원에 애기들 데리고 놀이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인도가 기형이에요. 한쪽은 인도가 있고, 옥길지구에서 보면 왼쪽에는 인도가 있고 오른쪽에는 인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쪽에는 인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있는 데 저쪽 아파트에서 와서 거기서, 물론 좁은 도로지만 편도 1차선 도로지만 애기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뛰어 건너요. 거기가 위험해요. 그래서 인도를 본 위원이 연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네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죄송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정확한 지점을 잘 모르겠는데 옥련 연관해서 옥길하고 역곡3교인가 그 다리에 보도설치는 지금 하려고 설계에 반영돼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들어가 있어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윤병권위원

그게 543번지에서, 용못내공원 입구에서 연동로 삼거리로 넘어가는 길이에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연동로 가는 그 교량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병권위원

본 위원이 세 번째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갔습니까? 설계가.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곳은 돼 있거든요. 연동로와 역곡3교하고, 그러니까 옥길지구에서 옥련지구로 넘어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철도 넘어가서

윤병권위원

옥길지구에서 연동로 삼거리로 넘어가는 곳에 다리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다리에 편도 보도가 없어서 불편해서 그것은 반영을 해 놨습니다.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될 겁니다. 그 위치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고맙습니다. 하여간 빨리 이루어져서 옥길지구 주민들이 생태공원을 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애기들도 안전한 보행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옥련지구도 돈이 없어서 1단계만 진행하고 있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서

윤병권위원

연동로?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지금 연동로만 예산이 서있고 이번에도 윤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10억 정도 특조비까지 해서 지금 맞춰놓은 상태라 2, 3단계도 빨리 예산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권위원

힘드시겠지만 우리 옥길지구에도 주민이 2만 6000, 2만 7000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용하는 길인만큼 불편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위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떤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하는 계획도 갖고 있고 한데 저희는 땅 면적이 좁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은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 현재 있는 것처럼 자전거하고 보행전용도로를 혼용하거나 아니면 자전거우선도로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안전부분인 것 같아요. 안전부분에서 일단은 시민분들이 자전거하고 보행자전용하고 같이 있어서 겸용했을 경우에 자전거도로를 시민들이 걸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지판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위원

지금 중앙공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반적인 자전거도로를 보면 일반보도보다 아스팔트로 깔려있다 보니까 비오는 날도 거기는 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자전거도로로 걸어가기도 하고 이게 겸용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그것을 착각해서 그쪽 자전거도로로 걸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또 사고가 나면 실질적으로는 겸용도로나 아니면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도 우리가 옆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전용도로로 할 수 있게끔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판결나는 거나 보면 결국은 자전거를 운전한 이용자가 70, 80% 이상의 책임을 지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 겸용도로도 어쨌든 자전거우선으로 되어 있으면 자전거전용으로 하는 거고 보행자는 자전거에 주의하면서 걸어야 된다는 부분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천시에 자전거 면허제도라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어린이.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윤위원

지금 그것은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어린이들 교육을 학교에서도 하고 자기네들이 원할 때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급, 중급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위원

어린이면허시험이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까지 방문해서 하는

이상윤위원

찾아가는 학생 이게 가서 교육도 하고 면허시험 보기도 하고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위원

독일 같은 경우는 1945년부터 시작해서 자동차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교육하고 이래서 효과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인기가 많습니다.

이상윤위원

저희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방치자전거 같은 경우에 712대가 있는데 2021년도 아직 상반기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거되는 거나 이런 실적이 적은데 이것은 상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요즘은 수거가 덜 되고 있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방치자전거가 개수는 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 올해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00대 정도 넘게 돼 있고요.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에서 처리하는 거고 일반지역은 센터에서, 동사무소에서 신고하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하고 이런 상태고요. 거기서 양호한 것들은 저희들이 재생으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위원

이런 방치자전거 같은 경우는 과에서도 그렇고 동 센터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수거해서 재생을 하든 매각을 하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다가 자전거거치대 있는 부분에 보면 방치자전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윤위원

그리고 사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몇몇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영광사거리라고 세이브존 뒤쪽에 굿모닝차이나라는 데 있고 옆 도로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도 인도가 좁아요. 그래서 자전거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 자전거는 옆에 있는 거치대가 평행인데 아까 볼록 튀어나온 것 있잖아요. 저것은 원래 두 개짜리여야 되는데 하나만 있고, 위에 스테인리스 선 보면 두 개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위 라인이. 저게 지금 클립으로 채워놓은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클립으로 해서 채워놨잖아요. 그래서 튀어나와 있는데 오히려 저런 부분들 때문에, 저게 없으면 그냥 옆에 일자로 세울 수 있는데 저게 있으니까 저것에 맞춰서 세우려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것 있는 것들 다 철거해야 될 것 같거든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 클립으로 채워놓은 것 같은 경우.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저게 불룩 튀어나오니까 저 노란 자전거 같은 경우도 일자로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차라리 저런 것을 없애버리는 게 더 낫겠다. 펜스 있는 데는 알아서 사람들이 일자로 그냥 평행하게 세우거든요, 사실은. 다음이요. 이게 아까 홍진아 위원이 말씀하신 약간 경사져있는 건데 저렇게 돼 있으면 오히려 도로를 더 차지한다고요. 지금 저기도 보면 위에 클립으로 채워놨는데 저렇게 있는 부분들은 좁은 도로에 있는 거는 일제점검을 통해서 싹 정리를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윤위원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효성센트럴파크 있는 그쪽 일원이고요. 다음이요. 옆에 왼쪽에 보시면 자전거 세워놓은 데가 경사지가 돼 있는데 저런 부분이요. 다음 사진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립으로 채워놨어요. 그런데 이것 다 잘라서 그냥 보행로가 좁기 때문에, 알아서 일자로 하는 것까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저것을 만들어서 오히려 인도를 침범해서 보행에 지장이 되게 한 부분은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과하고 각 센터별로 점검을 해서 혹시 다른 데도 저런 식으로 돼 있으면 다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윤위원

그리고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까 권유경 위원이 질의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부천시가, 사실 도로 자체가 약간 단차가 있어요. 다른 데하고 달라서 상부도로 현재 있는 도로하고 밑에 있는 공장지대나 아니면 이런 부분하고 단차가 굉장히 높게 차이나거든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최대한 9m 정도 납니다, 남북 간.

이상윤위원

이것을 도시단절을 메꾸면서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남북 간에 평행을 이뤄놓아라. 그래야 거기 교통교차로도 만들고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기초적으로 여섯 군데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비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윤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냥 그 상태에서 할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그 도로 주변으로 주차장을 파서, 그러니까 상부도로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하도로로 간다면 거기 중간 부분은 그쪽 지역에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고속도로 양쪽 부분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지금 그쪽 고속도로 옆에 부체도로가 있습니다. 국토부 땅인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단순 지하화가 아니고 일반도로로 했을 때 주변에 어떤 도시재생이나 재개발 쪽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동IC에 어떤 유휴부지가 남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 IC부분을 평면화시키거나 하면. 그런 것을 땅을 부천시에 달라 이렇게까지 요구도 해 본 적 있습니다.

이상윤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의견을 해서 국토부에도 제시해 주시고 우리 부천시가 이루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배

지창배도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서상호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주삼

김주삼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광역동으로 바뀌면서 도로표지판을 다 바꾸셨나요?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표지판은 지금 정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1,420여 개 표지판 중에서 26%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니까 광역동에 맞춰서 바꾸는 거죠?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저희는 광역동하고는 상관없고 이정표지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럼 제가 부서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네요. 간단한 것 몇 개만 더 할게요. 의회 옆 도로가 아직도, 1월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요철이 심해요. 그것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미경

남미경위원

아직도?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민원 우선순위에 의해서 여기는 조금 후순위로 미뤄놨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리고 푸르지오 2차 아파트하고 철길 사이에 있는, 제가 집에서 가까워서 거기만 우선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경계석이 애매모호해졌어요. 화단하고 인도하고 흙이 계속 흘러내려요. 그다음, 역시 파인 곳에 흙이 고여 있죠. 그다음, 의자들 있는 데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넘겨주세요. 지금 나무하고, 저녁때인데 저렇게 다 보여요. 또, 인도에 물도 고여 있고, 또, 저기는 석벽이 쌓여있는 데거든요. 다음, 저 나무들을 심어놓고 낙엽이 떨어지고 흙이 내려오면서 밑에 하수관까지 다 막혀요.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저것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하면 저것을 보완할 수 있을까요?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옆에 화단하고 보도하고 약간 단차가 발생되면서 침수도 되고 화단에 낙엽이 떨어져서 집수받이를 덮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해 보고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리고 저 도로가 사실은 으슥해요. 으슥해서 사실은 저쪽에 화물차들이 굉장히 많이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도표시를 찻길, 뭐라고 그래요, 저것 완충지대라고 그러나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안전지대.

미경

남미경위원

다음 거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주차를 안 해 놓고 있는데 또 불편해요. 중앙선 역할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주차가 돼 있거나 이러면 다니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해 놓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것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저기 앞뒤로 차로 폭이 안 맞아서 아마 저렇게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단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가도로 하부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도 같이 노력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가 하부공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서 광장이라든지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우선 색깔을 환하게 칠하고 조명으로만 해도 훨씬 개선이 될 거예요. 어두컴컴한데다가 그 밑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안내가 없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막 갖다버리는 장소같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조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자료 주신 것 중에 86, 87쪽을 보면 조달청에서 한 것 낙찰률이 100%짜리들이 꽤 있어요,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 이것은 조달청 거라도 어떻게 100%로 다 주고 구매를 하신 거죠?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소규모로 관급자재 구입해서 사용할 때는 입찰에 의한 게 아니고 단가를 그대로 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면 가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필요한 물건을 요구하는 거죠. 계약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계약팀에서 그 단가에 저희한테 구입을 해 주다 보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약간 다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리고 81쪽을 보면 부천시 상반기 1차 관내 보도정비공사 이런 게 낙찰률이 또 거의 일률적으로 87.7%로 돼 있어서 굉장히 낙찰을 잘 하셨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차 길주로 북단 도로정비공사 이런 것은 1, 2, 3차 범위를 나눠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길주로를 기준으로 해서 북단하고 남단, 부천시 전체를 한꺼번에 다 관리하기는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그것을 나눠서 1팀, 2팀

미경

남미경위원

매년?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로관리과 업무와 관련해서 우선 20쪽에 보행자 중심의 보도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주요내용에 보면 보행로 내 불필요한 시설물 및 보행장애 가로수 정비, 그리고 교통약자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무장애거리 조성 등 보행로 개선 이 구절들이 아주 눈에 와 닿습니다. 본 위원은 보행약자분들에 대한 보행로 확보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여기 영상 띄워드린 것 과장께서는 보셨죠?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김환석위원

저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을 위해서 1분 정도로 짧게, 오전에 도로 보도상 주요 장애물 제가 예를 들어서 찍어온 사진이 있는데 그것만 잠깐 보여드리고 최대한 제 시간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준비되는 동안에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보면 각종 하수관로나 통신관로 보수하느라고 중간, 중간 뚜껑을 열고 물도 퍼내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야시간에 새벽 2시, 3시 사이에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당신 와서 들어보라고 말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동에 연락하면 동에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조치들이 또 돼서 이렇게 되는데 각종 하수관로나 통신관로 뚜껑에 있어서 소음방지 무슨 고무커버 설치라든지 이런, 어떻습니까, 제품이 있습니까? 그런 소음을 막아주는 쿠션재가.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차가 다니면 약간 들뜸 같은 게 있는 경우는 소음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해당 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시설물이 저희 시 같은 경우라면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무받침이나 이런 제품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순찰이나 민원접수를 해서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전국 지자체 중에서 부천시가 모든 하수구 뚜껑, 통신구 뚜껑에 고무커버를 씌워서 소음을 해결해 냈다 이러면 어떨까요?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그런 제품이 나와 있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김환석위원

저희들이 개발하자고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사진 준비됐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뒤에 팀장님들 위해서 1분간만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저것은 불필요한 턱이 나와 있는 건데 제거를 해 줘야 되는데 다행히 그나마 주의표시라도 해서 그냥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계단에서 올라오시는 분 코너 돌아갈 때 아주 걸리기 딱 좋은 그런 위치의 돌출물입니다. 다음, 여기는 제가 칭찬해 드렸습니다. 왼쪽에 스테인리스 3m 정도밖에 없었는데 저 위까지 완전하게 설치해 주셨습니다.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음, 좁은 보행로를 신호주, 통신주, 기타 도로표지주가 나란히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버스베이가 좁은 한 가운데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오면 우산 쓰고 못 지나갑니다. 다음, 반대방향에서 본 거고요. 다음, 소사구청이라는 표시가 들어있는 저런 게 아직도 붙어있습니다. 다음, 여기도 좁은 도로를 전봇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도 버스베이가 보도 중간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 여기는 팀장님들도 식사하러 다니실 때 자주 보는 거리일 겁니다. 바로 여기 의회 옆 주차장 뒷길입니다. 저기에 음식물쓰레기통 놓기 좋게 저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행로상의 보행인을 위해서는 저 나무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저 나무보다는 보행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여기 불과 30m 거리 안에 이런 게 즐비합니다. 다음, 여기도 이 나무, 결국은 쓰레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저 뒤로 나무, 저는 다 여기에 필요 없는 나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여기는 주차장 들어가는 길인데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인데 횡경사각이 너무 커서 겨울에 얼거나 여름이더라도 높은 구두를 신는 여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다음, 여기는 우리 동네인데 차도, 인도도 없고 막 이렇습니다. 전봇대, 신호주, 통신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막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봇대, 통신주, 신호주 다 막고 있습니다. 다음, 보행로 한가운데를 이렇게 큰 나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소방서 급수전이 저렇게 있어서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장애물이 된다고 합니다. 무릎이 깨진 것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다음, 여기는 원래 길가에 있던 전봇대인데 보도를 조금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봇대가 가운데로 위치하게 됐는데 이것 조금 옮겨주거나 지중화를 통해서 없애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여기는 교차로상 코너부에 있는데 전봇대, 통신주, 교통표지주 등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새울에 보면 육교가 딱 하나 있습니다. 소사구 전체에 육교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엘리베이터 입구에 턱이 져서, 오전에 보여드렸는데 영상, 동영상 한 1분 되죠, 틀어주십시오. 실제로 양쪽에 있는데 이것은 그나마 입구가 수평으로 돼 있는데 반대쪽 것은 이렇게 경사가 져있어서 버튼 누르는 순간에 휠체어가 뒤로 훅 내려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뭐냐면 비장애인에게는 아무 문제없는 시설이고 설비인데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아주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못된 것만 비춰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거고 실제로 잘 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에 칭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재포장할 때 긁어내고 다시 하는 것을 절삭포장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덧씌우는 데 보면 제가 시정질문 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시루떡처럼 이렇게 켜켜이 쌓여서 나중에 주차하다 보면 차가 기우뚱대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것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시청 민원실 앞에 푸르지오도 사실은 보도, 제가 규격이 몇 도나, 규정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횡경사가 너무 심한 곳은 완화해서 할 수 있도록, 특히 준공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관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 좀 주문하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드렸는데 주문만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다면 그곳이 명품도시고 문화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이해하셨죠. 거기에 맞춰서 잘 해 오셨는데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좀 간략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위원

위원장님 요구대로 간략하게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어제 주차시설과 행감 소식 들으셨습니까? 특정업체.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홍진아위원

도로관리과 긴장하셨죠, 63%입니다. 77%가 1등이라 제가 주차시설과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도로관리과도 6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가요. 시민들한테는 의혹이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볼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공무원의 도리로서는 투명하게 기준을 세우고 보여줘서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 또한 전수조사 하셔서 문제 있는 것 찾으시고 정리하시고 개선대책을 내놔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굳이 이것저것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위원

두 번째로, 조금 전에 김환석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도로 복구하고 정비하고 하실 때 특히 요즘 눈이 많이 와서 그랬었는지 포트홀도 많이 생기고 비도 많이 와서 굉장히 도로가 엉망입니다. 예전에 부천시 하면 도로관리 굉장히 잘 돼 있고 깔끔한 도시였는데 어느 순간 노후화된 도시로 느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미지가. 포트홀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문제가 임시복구만 하다 보니까 도로가 너무, 일명 땜빵이라고 그러나요, 너무 많이 돼 있는데 한 군데에 한 번 그렇게 임시복구를 해 놓으면 그 자리가 또 다시 금방 파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쪽을 크게 복구하지 않으면 거기는 계속, 계속해서 한단 말이죠. 지금 급해서 이렇게 한 번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큰 사이즈로 정리하는 이런 복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급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도로 전체를 정리할 수 없다 해서 자꾸 그렇게 보수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더 엉망이 되니까 이것에 관련해서는 예산을 단장님께서 힘을 쓰시든지, 저희는 예산을 세울 능력은 없습니다, 저희가 삭감을 안 할 능력은 있지만 예산 세우는 권한은 의회에 없기 때문에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잘 따오셔서 도로 복구하는 데 깔끔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홍진아위원

그리고 지난, 눈 때문에 이면도로 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대책이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해서 향후 대책 보완계획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 원래 이것 했었나요, 설해유공시민 및 공무원 격려표창 하던 사업인가요? 새로운 대책 보완계획이라고 내놓기는 하셨거든요.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시민들한테 표창도 주고 같이 제설작업에 동참하는, 유도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홍진아위원

미리 소문을 내셔서 이런 계기가 있구나 이렇게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가 많이 시민들에게 표창했습니다. 내년에도 조금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홍진아위원

대대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저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골목이 제설작업이 제일 잘 됐다 이런 것 있잖아요. 재활용 그런 데는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것 하잖아요. “우리 동네” 이런 것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골목 제설은 우리가 깔끔하게 책임진다 이런 경연이라도 하면 동네분들끼리 “우리 이번에 이것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런 인센티브를 준대. 우리 골목에 이런 걸 할 수 있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서 눈 오면 우리가 1등 한번 해보자 해서 치우고 사진 찍고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골목은, 솔직히 원래 골목은 시민들이 치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 혼자 하기 애매한, 열심히 하는데 옆에는 안 해 이런 억울함도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그것을 단순 치워서 나 혼자 상 받는 것도 좋지만 그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골목이 1등 해 보자 이런 식의 이벤트 같은 홍보를 해서 그 골목에 뭔가 원하는 것을 해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제 소견이기는 하지만 가능한 사업인지 검토해 주셔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 아이디어를 보태고요. 그리고 제가 제설과 관련해서 장비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렸는데 사전에 자료를 보니까 살포기의 대수는 광역동 전보다 바뀌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문제는 재배치에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예전에 광역동이 2개 동이 한 동이 된 데도 있고 5개 동이 한 동이 된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개 동인 데는 5대가 있다가 갑자기 2대가 된 거고, 2개 동인 데는 2대가 있다가 2대가 있으니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침수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비탈길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별 특성에 따라서 더 필요한 데가 있고 안 필요한 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배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그리고 더 많았던 데를 그냥 그렇게 줄여놓는 바람에 시민분들은 광역동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괜히 이런 걸로 배치 잘못하고 판단 잘못하셔서, 솔직히 광역동 때와 별로 차이 안 나는 동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번에 상황 보셨으니까, 이번에는 특히 또 눈도 많이 왔잖아요. 그런 상황 보셨으니 다음 번 겨울에는 이런 내용이 되지 않도록 재배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재배치가 아니고 예산문제인데 저희가 지금 동에서도 일률적으로 이면도로 제설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 동이 합친 데나 5개 동이 합친 데나 똑같이 1200만 원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동 있는 데는 그냥 그것 하면 되는데 5개 동 있는 데도 1200 가지고 똑같이 하다보니까 차를 5대를 돌릴 수가 없는 거죠.

홍진아위원

네,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예산을,

홍진아위원

자체 보유도 있고 용역도 도로관리과에서 한다고 사전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도로관리과에서 배치를 잘 해 달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을 관리과에서 잘 컨트롤해서 예산이든 장비든 어쨌든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홍진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게 좀 염려되는 부분이라. 저희 지하상가 안전대책 관련해서 업무가 여기 담당이더라고요.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홍진아위원

지하상가 지금 건물의 수명은 거의 다 한 것 아닙니까, 40년, 43년 이렇게.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지금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많이 돼서 전체적으로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홍진아위원

그렇죠, 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지하상가를 봤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지하상가 남부 쪽 계단에서 물이 막 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 이거 이러다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나 대책들을 보면 그냥 점검완료, 조치완료 이런 것은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아파트도 40년이면, 그런데 이게 그 시절의 공법으로 지하상가를 지었는데 옆에는 지하철이 계속 다니고 진동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40년이 넘었으면 정말 안전할까라는 고민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건축이나 토목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여기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새로 수립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사실 시설노후는 상당히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무너진다기보다 전기안전 쪽에 화재위험이, 상당히 많이 위험하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정비하게 되면 거기 점포 임대하신 분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대책을 세워서 그것도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위원

지금 코로나 시기에 사람 없다, 장사 안 된다 이렇게 힘드신데 그럴 때 이렇게 라인이라도 한 번씩 바꿔가면서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이 그럴 때인 것 같거든요.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지금 전면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홍진아위원

검토해 보시고 대책을 강구하셔서 대책이 나오면 저에게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과장께서는 작년 이맘 때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런 자리에 있다가 오늘은 그 반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야 되는 답변석에 앉아있습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방금 존경하는 홍진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지하상가가 거기 144개가 있잖아요. 144개가 있는데 자료를 보면 임대권리자와 사용권리자가 이원화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께서 가서 검토를 해 보셨어요?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6월 한 달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도시공사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실제 임대자하고 운영자하고의 어떤 매칭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려고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임대권리자, 사용권리자가 그렇게 분리가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윤병권위원

보도블록 재사용에 관련해서는 보도블록 걷어내는 것을 어디에 지금 쌓아놓고 있죠?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삼정고가 밑에 적치를 하고 있고,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무료로 저희가

윤병권위원

그것을 쓸 분들이 신청을 하려면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되죠?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저희한테 하면 됩니다.

윤병권위원

관리과로 하면 됩니까?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윤병권위원

그런데 보도블록뿐만 아니라 보면 경계석도 돌로, 아주 비싼 돌이잖아요. 경계석 길이가 1m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좋은 것을 퍽퍽 찍어서 다 못 쓰게 만들더라고요, 경계석도. 그런데 보도블록만 그럴 것이 아니라 경계석도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깨지고 그런 것도 아닌데 공사할 때 보면 그것을 다 퍽퍽 깨트려서 아깝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볼 때 그것을 어떤 눈으로 보겠어요. 그것 다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피와 땀인데 그것을 그렇게 마구 다뤄서 되겠는가. 아울러서 경계석도 보도블록과 함께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도로관리과를 맡으시고 도로 보도나 이런 게 많이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부천역 지하상가 임대료와 관련해서 질의, 작년처럼 올해도 감면이 되고 있나요?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코로나 지원으로 69% 감면을 해서 전체적으로 3억 8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면을

박정산위원

올해는 어떤가요?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올해는 아직 감면은 안 하고 있는데 지침이 내려오면

박정산위원

작년과 올해가 별 차이가 없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미 작년에는 지금보다도 전에 이 문제가 정리가 됐던 것 같은데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다고 하면 해당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임대인들 임대료 감면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다음에, 이것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뭔지 아시죠?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박정산위원

변전박스죠.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것도 변전박스.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어떤지 제가 사진을 찍어봤어요. 그냥 회색박스죠, 회색 페인트가 칠해진 건데 이게 전체 우리 부천시에 1,033개가 넘어요, 변전박스가. 변전박스가 1,033개가 있는데 이게 어떤 데는 동에서 민원이 많아서 동 자체에서 도색을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엉망인 데가, 이게 전체적으로 지역에 따라 너무 달라요. 이것은 이 앞에 식당이 이런 형태로 건물디자인이 돼 있다 보니까 저렇게 보도블록 형태로 쌓은 것 같아요. 아까 이것은 시에서 BIFAN에서 광고를 냈던 거고. 이것을 일제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저것도 한전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기보다는 한전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협의를 해서, 이것 동에서도 도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보도를 정비하고 깨끗하게 해 놨는데 저 변압기로 인해서 그런 정비되고 깔끔한 부분이 퇴색되는 게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이것도 점용시설이기 때문에 정비과 소관도 있거든요. 다음 정비과 때도 주문을 해 주시면 정비과에서도

박정산위원

그래요, 그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화면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저기 높이 보이는 곳 있죠. 횡단보도 앞에 높은 탑 전봇대같이 보이는데 저게 안테나죠?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교통CCTV

박정산위원

교통CCTV가 저렇게 높이 달려있나요? 저 전봇대로 인해서, 저기 안에 대우테크노파크 기업들이, 사업장이 있어요. 있는데 컨테이너 40피트짜리를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기업이 물건을 반출하고 자재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교통 유도하는 분들이 나와서 다른 차량을 막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정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장에 가보면 저것을 어디에 옮길까 이런 고민도 있는데 충분히, 바로 저 뒤가 백제원 식당인데 그쪽으로 조금만 옮겨도 가능할 것 같고 이게 다른 어떤 전봇대와 연관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것 하나 단독으로 서 있는 것 같은데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저것도 교통부서에 저희가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들은 사업하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교통사업단에도 이야기한 내용인데 교통도로 주차시설 관련 미끄럼방지 포장재, 도막형바닥재 시설물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도로과에도 말씀드릴게요. 총 8개 업체가 4개는 부천이고, 4개는 외부업체인데 부천에 업체가 4군데밖에 없나요?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4군데밖에 없어요?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업체들이 계속 공사하는데 편중되게 하지 말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것을 부서에서 잘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업체가 총 134건 중에 77건을 몰아서 공사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천업체, 경기도 업체들은 보니까 2건, 1건 있는데 부천업체이기는 한데 10건, 20건, 5건, 여기만 77건 이렇거든요. 이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다시금 시민들이 민원으로 특정업체로 밀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단장께 질의하는 것 다 들으셨잖아요.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정재현위원

제설 관련해서, 빙판 관련해서 실제 주도하는, 올해는 인도 관련 제설을 과의 목표로 잘 삼아서 “인도도 이제 제설은 부천 가면 다 없어요” 이렇게 될 수 있게 쭉 제안드렸던 것을 중심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리고 서상호 전문위원께서 과장으로 계시니까 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습성이나 위원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 되게 흡수가 잘 되고 실제로 보고도 잘 옵니다. 큰 물난리가 났거나 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소통을 잘 해 주셔서 고맙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재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시민참여 형태, 요즘 플로깅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길거리에서 뭘 줍고 다니기도 하고 지구온난화 반대행동 이런 것도 하면서 캠페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눈 오는 날, 혹은 비 오는 날 몇 개 하수구를 체크해 봤는가 이런 게 자랑이 될 수 있게 하거나 시민참여가 늘어나는 시대 같거든요.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단체회원들보고 여기까지는 관리해 주세요 이렇게 권유했다면 이제는 이 동네에 하수구 구멍 100개 확인할 사람, 혹은 산책만 해 주시면 산책길에 한번, 비 오는 날에 산책하고 확인해 주세요 이래도, 시민운동을 해도 될 만한 판입니다. 지금 시민들의 참여정도가 그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참여욕구에 딱 맞춰서 그것보다 조금만 높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 예를 들면 지금 쓰레기분리수거를 본인이 가서 직접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앞에 있는 것을 싹 모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보면 이제는 그렇게, 마을이 홍수 날지 모릅니다, 하수구 10개만 체크해 주세요. 관이 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거기에 센서 달아놓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그분들께 문자 보내서 혹시 10개만 확인해 주시겠어요. 1,000명으로부터 딱 오면 1만 개는 정리한 거잖아요. 그런 시민운동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거나 부천FC 티켓을 하나 보내준다든가, 우리가 관에서 쓸 수 있는 인센티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시민운동의 형태로 도로관리의 책임을 얘기해 주시면, 그리고 도로관리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몇 m 도로는 어디서 관리하고 몇 m 도로는 어디서 관리하고 이것은 사실 관의 생각이고, 시민들 생각은 모두 다 부천시가 관리하는 도로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콜센터에서 이 도로라고 생각하면 부서로 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로 불편하세요, 콜센터로 신고하세요, 찾을 필요 없이. 홍보도 좀 그렇게, 인도 어디가 잘못됐다고요, 콜센터로 신고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쫙 펼쳐져서 끝나면 그 사람한테 사진과 함께 배송되게, 이런 전체 시스템을 잘 갖춰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원봉사의,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방식으로서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 연말에 시정질문했던 토끼굴이 있습니다. 그때 담당부서가 도로관리과하고 오정동 생활안전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기 보면 답변서에 완료라고 되어 있고 오정지하차도 보행자 안전과 관련 통행공간 확보는 현재 지하차도 구조상 설치가 어려운 관계로 지하차도 입구에 소형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통행금지 및 제한시설 설치여부를 관할경찰서와 협의토록 하겠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후 진행사항은 협의가 되었을까요?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것은 들어가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며칠 전에 그 길을 다시 갔습니다. 그 길의 가장 큰 문제는 소형차가 아니라 레미콘입니다. 1분 동안 손가락 다섯 개가 꼽힐, 기본 최소 다섯 개의 레미콘 차량이 줄줄이 들어갑니다. 오정동 내촌고가 옆에서 국민은행 옆길로 해서 그 좁은 길로 다른 차량이 오지도 못하게, 양방향 통행이라. 제가 처음 의원되고 나서 지역에서 1안, 2안 해서 신호등 설치, 아니면 보도블록 설치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3년째 방치되고 있는 곳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무조건 해결해야 하는데 여기에 통행금지, 저희 아주 간단한 생각에 위에 높이 제한하는 그 표지판만 내려가도 레미콘 차량이 못 지나갈 것 같습니다.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님, 사진 좀.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경인고속도로 옆 보차혼용도로 보도개설 9월에 예정대로 완료가 되는 걸까요? 사진 보시기 전에 이것 답변부터 해 주시면 돼요, 저희 용역하고 있는 것.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용역이 제대로 나오면 거기에 인도가 설치되는 거죠? 차도, 보도가 같이.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주차하고 인도를 넓혀주는

유경

권유경위원

주차가 우선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옹벽이 안전하다고 해서 인도가 생기고 주차난이 생겼을 때 인도를 먼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 사진 때문입니다. 저기는 이 용역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저기 걸어오는 세 사람 보이시죠? 거주자우선주차라인은 오른쪽이고, 왼쪽은 그나마 차도가 넓은 곳이어서 다른 차량들이 무작위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저기가 원종초 아이들 학교 가는 길이에요. 굴다리가 지하화가 되지 않는 이상 아이들은 돌아오는 길이 아니라 저 경인고속도로변을 따라서 굴이 뚫려 있는 곳을 어딘가는 찾아서 원종초를 가야 하는데 지금 휠체어에 아이가 오는데 뒤에 혹시 차량 오는 것 작게 보이실까요? 저 차량 오면 저 세 사람은 숨을 곳이 없어요. 재빨리 휠체어를 밀고 다음 옆 골목으로 빠져야 됩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 것은 이 용역으로 한 곳 은행단지 안에만 해결될 게 아니라 경인고속도로 옆에 주차가 먼저인지, 사람이 먼저인지를 과장님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우선 보행자가 일단 편해야 되는데 기존에 저렇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경

권유경위원

맞아요. 그래서 과장님, 저기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제가 통장일 6년 하면서 10년 동안 민원 넣었던 게 저기에 보도블록 설치해 달라는, 통장님들 민원이셨어요. 10년 동안 안 되던 것 저희 도의원이신 최갑철 의원님이 15칸인가를 하루 만에 지우고 보도를 만들어주셨어요. 10년 동안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에 대한 욕구, 인도에 대한 욕구가 대립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짧은 보도가 생겨버리니까 주민분들이 차보다는 보도가 우선인 게 맞네, 좁은 곳은 불가능하더라도 넓은 곳이면 차량을 빼고 인도를 만들어서 차차 움직여볼 필요가 있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요. 주차란 지우는 게 어렵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용역을 마치고 이곳에 인도가 생기면 전체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저희도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해 보고 보행공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리고 다음, 제가 시정질문 점자블록을 열심히 읊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러고 나서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점자블록이 진짜 필요한 곳에 없는 곳들이 있어요, 드라이브스루.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시각장애인 수를 받았는데 부천에 3,914명이 계십니다. 얼추 따지면 5%가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저기 차량이 어쨌든 패스트푸드점으로 들어가려고 아주 많이 움직일 텐데 어느 곳에도 점자블록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은데미공원 옆에 정류장 설치하겠다고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점자블록 아주 옛날 것에 전봇대가 가로막고 있는데 저기 어느 곳에 정류장이 설치될 수 있을지, 정류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 인도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다음, 과장님께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점자블록 설치기준을 부탁드렸어요. 정확하게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역시 우리에게는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서 검색을 해 봤는데 저 점자블록이 비스듬히 설치돼 있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보도블록하고는 방향이 다르죠, 어떤 게 맞는지 혹시 아실까요? 제가 자료 조사한 것에 의하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선형블록은 횡단하는 곳과 직진방향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 이것은 아마 현대백화점 뒤쪽일 거예요. 저 장애물마다 하나씩 점형블록 설치되어 있죠. 저게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맞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부천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기준을 아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질문 답변하실 때 저런 내용이 다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이것 자세히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폐보도블록 사용한 사례겠죠, 점자블록이 저렇게 띄엄띄엄 사용이 됐으면. 보이세요? 이것 여기 옆이에요. 제가 요새 땅만 보고 다녀요, 과장님. 아무리 그래도 점자블록을 저렇게 마구잡이로 쓰는 것은 장애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어차피 폐보도블록 얘기를 한 김에, 저 하얀 자국들 저는 저게 무슨 마크인 줄 알았는데, 얼핏 제가 그냥 머릿속에서 그림을 붙여봤을 땐 자전거도로나 이런 데 자전거그림 그렸던 것을 다시 재사용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게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저희도 현장을 안 봐서 확실히 답은 못 드리겠는데 사실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를 재활용을 해서 저렇게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무슨 표시를 했던 게 지금 아마 지워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유경

권유경위원

지워진 것 치고는 너무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그러거나, 아니면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을 해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표시돼 있는 것을 제대로 안 맞추고 그냥 이렇게 조립을 한 흔적 같기도 하고요.

유경

권유경위원

너무 안 맞췄죠, 그러면. 아무것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냥 길에 낙서, 그런데 이게 다 저희 시청 주변이랍니다, 과장님. 제가 오정동이면 너무 흔해서 말을 안 하는데 시청 주변에 그나마 큰길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 보도블록은 만들 때도 중요한데 관리를 하실 때도 정확한 기준이 있으셔야, 그리고 10개 동에 나눠서 하시잖아요.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10개 동에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설치는 도로관리과에서 잘 해 놨는데 생활안전과에서 그 기준을 몰라서 다시 마구잡이로 해 놓으면 실제로 시민분들은 불편하거든요. 이 부분을 챙겨주십사 하고 시정질문에 덧붙여서 제가 사진 몇 장 보여드렸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제가 원하는, 시각장애인분들이 당장은 아니어도 몇 년 기다리면 부천이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이 되겠구나라는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위원

일단 보행환경 관련해서요. 제가, 작년 6월 17일에 시청 앞하고 국민은행 쪽에 보도경계석 버너구이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미끄러워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는 도로관리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안 하고 있나요?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보도정비 공사를 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보도정비계획과 맞물려서 같이 포함시켜서 추진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윤위원

그게 사소한 부분 같지만 그것 해 놓은 데 있는 분들은 너무 잘했다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안전하다고. 금액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 시민안전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네.

이상윤위원

다음은 빗물고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도에 보면 요즘 비오고 하다 보면 여기저기 물이 많이 고이잖아요. 사진 준비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바로 시청 맞은편이죠. 시청 건너편에 보시면 아스팔트로 돼서 가로방향으로 돼 있는 곳은 저게 자전거전용도로예요.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물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횡단보도 넘으면 물이 많아서 자전거도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전거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뒤섞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이렇게 횡단보도를 넘어가는 데 물이 고인 부분. 또 넘겨주세요. 여기는 옛날 까르푸 있는 데인가 LG서비스센터 있는 그쪽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뭐냐면 저것을 평상시에 보면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물이 고여 있고 이런 부분. 또 넘겨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오른쪽 부분은 자전거전용도로고 여기가 인도잖아요, 명칭상으로는. 그런데 저기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런데 저 정도는, 저 넓은 길에 저것을 일일이 보수하고 이런 것을 요구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그리고 저런 데는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니까 저쪽으로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이런 데 말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횡단보도 넘어가는 이런 데는 사람들이 어쨌든 계속 건너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피해갈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있는 것은 비가 왔을 때나 이럴 때 전체적으로 각 센터별로 점검을 요구를 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비가 안 올 때 수리할 수 있게 일제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제가 작년에 부천동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저거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 직원들 다 현장에 나가도록 해서 보도나 횡단보도 건널목에 물 고이는 데를 전수조사해라, 그래서 비가 그치자마자 바로, 부천동 관내에서는 저런 것을 제가 가자마자 첫 번째 사업으로 했습니다. 저것도 전 동으로 전파를 해서 전 동에서도 우기 대비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위원

그리고 아까 김환석 위원님이 보도에 전봇대 있고 그런 것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전봇대를 옮기는 것은 여기가 아니라 도로정비과에서 하는 건가요?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도로점용 차원이고요. 저희가 한전에 협의는 할 수 있는데 한전에서 조금 소극적입니다, 전주 이설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지장전주는 이설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윤위원

제가 이것 말씀드린 이유는,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유럽 사진. 사진이 지금 안 되는데, 제가 유럽에 갔을 때 뭐냐면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이 유럽이 골목이 좁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가건물들 있잖아요. 건물들 외벽에 가로등을 다 설치했더라고요, 좁은 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나 이런 데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램이 있잖아요, 기차. 우리 같은 경우는 전철 보면 철기둥 세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보니까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건물들에 그것 고정을 한 다음에 다닐 수 있게 선을, 망을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것 이렇게 해도 반발이 없냐 그랬더니 유럽에서는 공공을 위한 거면 그냥 그러겠거니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아니면 우리가 무슨 혜택을 주는 것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뭔가를 해서 민간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봇대를 빼고 그 옆에 있는 상가건물주하고 협의해서 뭔가를 그쪽에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전주에 올라가는 전선을 일반건축물에 부착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보안등 같은 경우는 일반건물에다가 건축주의 승인을 받아서 부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한전주 전주의 전선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윤위원

사진이 이제 보이네요. 저렇게 건물에 가로등을 하거나, 다음 사진, 이것은 트램이죠. 트램인데 옆에 벽면에 고정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동 상가지역 말씀드리겠는데 중동 상가지역 보면 보도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차량용 엘리베이터 그 앞에 보면 단차, 사진 보시겠어요, 보시면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데하고 보도하고 단차가 20㎝ 정도 나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를 앞으로 유지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른 부서 주차시설과하고 건축관리과에도 얘기했지만 저 엘리베이터 자체를 리모델링해야 된다, 그때 저 앞의 부분도, 앞의 부분이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저것을 저렇게 인도를 까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아스팔트로 하면 단차를 다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그 뒤에 있는 부분을.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도블록 깔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 있을 때는 아스팔트로 해서 단차를 없애주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상동 상지초등학교 쪽은 다 저렇게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이쪽 중동 상가지역도 저런 식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차량진입로는 보도블록 하자가 많이 발생돼서 저렇게 아스팔트를 주로 시공해 드리는데 중동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당초 개발할 때 택지경계에 맞춰서 경계석을 다 돌려놨는데 건축과정에서 건축물을 높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진입로 같은 경우는 단차가 많이 발생돼서 급경사가 형성되는데 사실 우리가 도로경계석을 미리 딱 맞춰놨는데 건물을 높게 지었는데 그것을 우리한테 도로를 높여서 맞추라는 게 조금 기술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레벨을 맞춰서 경계석을 해 놨으면 거기에 맞춰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을 높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뒤에 또 경계석을 어떻게 구배를 맞춰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옆에 대우푸르지오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도로 구배에는 맞습니다, 2%에 맞춰서 다 시공을 해 놨는데 사유지로 들어가서 건물을 높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유지 안에 들어가면 구배가 급경사로 형성이 되는 그런 현상이 됐는데 건축과나 건축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건축허가 과정에서 체크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상윤위원

저는 뭐냐면 여기 중동 지역은 단순하게 한두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특별지구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첫 번째, 저 엘리베이터 부분 있잖아요, 차량용 엘리베이터. 저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거기 주차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에 또 들어갈 수 있게끔 들어가는 진입로를 도로관리과에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물론 원칙은 맞지만 지금부터 하는 부분을 저런 식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저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진짜로 여기 시에서 결정이 돼서 공사를 다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기에 덧칠하면 되잖아요, 아스팔트는 조금 더 덧칠하면 되는데 그냥 보도블록 하면 또 다 파헤치고 맞추고 하려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앞으로 하는 부분은 저런 식으로, 지금 상동 상지초등학교 있는 쪽에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깔끔하고 더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호

서상호도로관리과장

시청 옆에 상가부분이라든지 보도 구배 안 맞는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특색사업으로 해서 일제히 한번 조사해서 예산 반영이 된다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안녕하세요, 도로정비과장 한웅수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주삼

김주삼위원장

도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로정비과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과에서 운영하시죠?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거기에 혹시, 조례 한번 보실래요, 조례 가지고 계신가요? 띄워줘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례 제목은 이거예요. 제가 불러드릴게요.「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도로굴착에 관련한 결정을 하거나 뭐 이런 결정을 하죠.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굴착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조례상 30명인데 현재 2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조례 저 구성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3조제3항에 보면 3호부터 5호까지의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건데 3호부터 5호까지의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명단에 어디 있어요, 3호부터 5호까지의 자가 어디 있냐고요. 3호는 전문가니까 교수가 됐다고 칩시다.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3호는 대학교수하고

정재현위원

시민단체에서 추천했는데 시민단체 어디 있어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시민단체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정재현위원

또, 지역주민 어디 있어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명단에는 현재 없습니다.

정재현위원

이것 몇 년째 이러고 있어요. 지난 명단도 제가 2017년에 자료 요구한 게 있어서 봤더니, 의회 의원 위촉한 것은 사실은 조례 위반이에요, 의원 위촉한 것은 조례 위반이라고요. 조례에는 의원이 없어요. 다른 주민이 의원을 추천했나.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현재 우리 의원님 두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의원이 없잖아요.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저 안에는 의원이 없어요. 의원은 없고, 지역주민도 없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없고. 뭐 위원회가 이렇고 명단이 이래요. 이것도 2년짜리 명단인데 공무원은 아주 많고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그 업무 관련 공무원들입니다.

정재현위원

그러면 업무 관련 TF를 하세요. 업무 관련 TF를 하는 게 맞죠, 사실은.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검토가 아니라 조례를 위반하셨어요. 조례를 위반하셨다고요, 그것도 몇 년째. 이 조례가 2009년이니까 2009년부터 아마 똑같이 했을 거예요, 하나도 안 변하고.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그때는 21명이었는데 그때는 업체를 안 넣었어요. 그리고 경찰서가 3개였고, 시의원 넣고, 그리고 동이 많아지면서 여러 사람 넣었어요. 광역동을 쭉 넣으니까 많아졌어요. 많아진 건 공무원뿐이에요. 변한 건 없어요. 김주백 이 아저씨는 여기 전문가예요, 수십 년째 이 위원회 위원인데요. 이것 위원회 임기도 안 맞아요. 무슨 소리냐면 연임제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본 조례에 연임제한이 있을 거예요, 위원회 조례에. 그러니까 한두 곳의 조례를 위반한 게 아니에요. 과장께서 시민단체의 권한을 무시했고 지역주민의 권한을 무시했어요, 조례의 규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이것 검토해서 조례에 맞도록

정재현위원

아니, 검토하나마나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조례에 맞도록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검토하나마나 잘못한 것이잖아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현위원

조례를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2009년부터니까 그것도 10년 가까이. 2009년부터 이 조례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개선하세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조례에 맞춰서 개선하시고 언제부터 이렇게 구성됐고, 왜 이렇게 구성됐는지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두 번째 얘기합시다. 태풍 링링 기억하세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정재현위원

그때는 그 자리에 안 계셨죠?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정재현위원

태풍 링링이 간판 몇 개를 떨어뜨렸어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

정재현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담당 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유복동도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유복동입니다.

정재현위원

팀장님, 태풍 링링 때는 그 자리가 아니셨죠?

복동

유복동도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네.

정재현위원

그때 그런데 제가, 언제부터 그 자리에 계셨어요?

복동

유복동도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작년 3월입니다.

정재현위원

그러면 아니겠네요. 태풍 링링이 끝나고 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복동

유복동도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현위원

보통 감사를 시작하면 시의회에서 어떤 것을 주로 자료요구를 했는지 팀별 리스트라도 보고 오지 않나요, 임기 중에 그 의원들이 요구했던 자료 리스트나 이런 것은 한 번씩 업데이트해 보지 않나요? 그래야

복동

유복동도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보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보고 있는데 모르시네요. 제가 이렇게 요구한 적 있습니다. 태풍 링링으로 인한 관내 간판 피해현황을 여쭌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본 적은 없으시죠? 감사준비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때 40개 정도 간판이 링링 때문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허가, 예를 들면 면적이 5㎡ 이하거나 미만이면 미신고대상이고, 그 이상이면 신고대상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떨어진 간판들이 미신고대상이거나 아니면 신고대상인데 신고 안 한 것들 무허가간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서 제가 요구도 했고 또 그때 시가 앞장서서 간판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대책들을 세워 나갔어요. 실제로 허가된 간판은 이 40개 떨어질 때 한두 개뿐이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허가만 제대로 받고 했으면 링링 때도 간판에 의한 피해는 없었을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안 보고 오셨다니 제가 가진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곡동에 4개, 부천동에 3개, 중동에 2개, 신중동에 5개, 상동이 가장 많네요, 원래 상1·2·3동이 상가지역이니까 많을 텐데, 괴안동 2개, 범안동 1개, 성곡동 4개 이렇게 해서 전체가 40개인데 이렇게 링링으로 떨어졌던 간판들처럼 실제 신고 들어온 간판에 대해서는 다시 대책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동

유복동도로정비과광고물관리팀장

네.

정재현위원

충분히 정리하셔서, 전에 이미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으니까 자료를 살피고 감사에 오셔야죠, 팀장님이나 과장님. 어떤 위원이 언제 무엇을 요구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묻는 말에 서로 대화가 될 것 아닙니까. 간판 전수조사 결과나 간판개선사업 현황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이미 질의를 했으면 최소한 그 위원이 무엇을 질의할 것인지 예상하는 측면에서라도 자료 요구했던 것을 살피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현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광고물관리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국장하고 답변, 대화 나눴던 것 기억하시죠, 간판정비사업 관련해서 기억하시나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정재현위원

문화를 담는 문제나 혹은 간판정비사업 할 때 지역업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 다 특별히 개선해 달라고 요구는 했는데 개선결과가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그때 답변 말고는. 그때도 고민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그 뒤로 간판할 때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문화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렇게 해서 개선된 결과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하나 이제 도로점용 얘기를 좀 합시다. 도로점용 관련해서 담당 팀장 좀 답변석으로

주삼

김주삼위원장

도로점용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백혜경도로정비과도로점용팀장

도로점용팀장 백혜경입니다.

정재현위원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끝났다고 칩시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다는 조건이 뭐예요?

혜경

백혜경도로정비과도로점용팀장

교통소통 대책하고 비산먼지 대책 이런 것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허가조건이 심의내용에 가장 많이 들어간 게 2017년 자료를 봐도 교통소통 대책하고 비산먼지 대책, 그리고 또 하나 공히 들어가는 게 뭐냐면 신호수 배치입니다.

혜경

백혜경도로정비과도로점용팀장

네.

정재현위원

그런데 좁은 골목 신호수 배치 안 합니다. 차도는 신호수 배치를 많이 하고. 저는 모든 구간에 신호수 배치를 요청합니다, 굴착이 벌어지는 그 시간에는.

혜경

백혜경도로정비과도로점용팀장

네, 그러니까 출퇴근시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재현위원

출퇴근시간뿐만 아니고요.

혜경

백혜경도로정비과도로점용팀장

모든,

정재현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삿짐도 상당하거든요. 이삿짐도 중간에 차가 들어갔다가 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구에서 제지를 안 하면.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한 사람이 서서 여기는 지금 공사 중이니까 통과 못 합니다라고 안내해 주셔야 돼요.

혜경

백혜경도로정비과도로점용팀장

네.

정재현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화냅니다. 그런데 굴착도 비슷합니다. 굴착해서 움직이지 못하거나 이러면 미리 선제적으로 나가셔서, 앞뒤는 있어야죠, 최소한. 그러면 저는 우리 도로굴착 조건에 어르신일자리 활용 측면에서라도 그 시기, 노인복지과와 협의하면 노인복지과에서 되게 좋아할 겁니다, 어르신일자리 측면에서. 거기는 어르신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실적으로 보고해야 돼요. 과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차선, 차도 이런 쪽은 할 수 없이 저기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서.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모범운전자회가 나가는 게 맞습니다. 모범운전자가 돈을 받고 나가든 어찌됐든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골목은 굳이 모범운전자를 쓰지도 않습니다. 공사업체에서 그냥 대충 세우고 마는데 안 세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허가조건에 아예, 부천시 허가조건은 부천시에서 까다롭게 무조건, 어느 시간대건 앞뒤에 신호수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혜경

백혜경도로정비과도로점용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전체 공사비 계산하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입구와 출구 정확히 배치해서 그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혜경

백혜경도로정비과도로점용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느 공사장이건 굴착이 시작되면 항상 그렇게, 가볍게는 그렇게 하고 중간에, 그리고 굴착표지판에 시 담당 과, 이름 안 씁니다.

혜경

백혜경도로정비과도로점용팀장

보통 시행사에서

정재현위원

시공사만 쓰고요.

혜경

백혜경도로정비과도로점용팀장

네.

정재현위원

시 담당 과는 안 쓴다고요, 귀찮아서 전화 안 받으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많습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특히 현수막에도 안 씁니다.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보통 소규모 굴착 며칠, 2, 3일

정재현위원

소규모 굴착이라도 써야 합니다. 사람들은 공사장 업자와 대화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와 관련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시 공무원은 저와 관련 있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어느 과, 제가 성명까지 기재하라고는 안 할 테니까 어느 과 어느 팀이라고만 써서, 의무적으로 쓰게 하십시오. 굴착 조건에 좀 달아요.

혜경

백혜경도로정비과도로점용팀장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홍보실하고 협의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현수막 문구와 관련해서는 제발. 굴착 관련 현수막 문구 진짜 답답합니다. 바닥에 막 글씨 쓰고 이럽니다. 2, 3, 4일 포장 예정입니다 이렇게 글씨 쓰고. 현수막 하나 하는데 원가 3만 원도 안 듭니다. 그런데 바닥에 글씨 쓰고 다니시고요. 굴착현장을 실제로 가서 시민편익 중심으로 살펴보면 환장할 지경입니다. 다수가 다니는 곳은 훨씬 더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펜스도 똑바로 안 쳐져서 난리입니다.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했습니다만 GS파워 굴착한 현장들 당혹스럽습니다. 보도블록은 자기들 마음대로 맞춰놓고.

혜경

백혜경도로정비과도로점용팀장

보도블록이 지금 이질감 있게 복구가 된 상태라서 그 부분도 보완명령을

정재현위원

이질감 있게 된 것은 복구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혜경

백혜경도로정비과도로점용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그것은 복구가 아니죠, 원상의 변경이지.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하면서 대충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쪽 편으로는 어차피 이 건물 지어지면 앞에 전체를 다시 정리할 것 아닙니까.

혜경

백혜경도로정비과도로점용팀장

현대가

정재현위원

현대에서 다 정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준공검사를 그냥 내줘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현대에서 다시 고칠 거기 때문에. 곧 고쳐질 거 아닙니까, 여기 완공되거나 이러면. 그런데 저쪽은 담당자도 알더라고요, 파이고

혜경

백혜경도로정비과도로점용팀장

비오는 날 나가봤을 때 침하가 된 상태라 물고임이 심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것 제가 문제제기 안 했으면 그냥 준공 내줬을 거 아니에요.

혜경

백혜경도로정비과도로점용팀장

아닙니다. 계속 나가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재현위원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으면 준공 났을 거예요. 그런 게 한두 곳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인도건 차도건 이제는 공사가 딱 벌어지면 신호수는 앞뒤로 배치하세요. 그리고 인도나 골목은 어르신일자리를 활용한다 그러면 노인과에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것 해서 우리도 어르신일자리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혜경

백혜경도로정비과도로점용팀장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그리고 어지간하면 그 동네 어르신들 쓰고. 그러면 그 동네 어르신이 “어이, 김 영감, 좀 피해 가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게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시민들이 들어가 있거나 하면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혜경

백혜경도로정비과도로점용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시 위원회 조례도 잘 만들어야 되고 조례대로 따라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조례가 좀 불합리하면, 그리고 저는 관련 공직자들이나 이런 사람 이렇게 많은 것 별로 효율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 회의도 잘 안 모일 것 같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소프트하게 가더라도 시민편익 중심으로 조례를 운영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경

백혜경도로정비과도로점용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아마 제가 틀린 말은 안 했을 겁니다. 제가 비교적 여기 위원님들에 비해서 뚜벅이고 많이 걸어 다니고 포켓몬 잡느라고 걷기도 하고 이래서 동네를 많이 보기 때문에 할 말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백혜경도로정비과도로점용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어려운 점 압니다. 도로정비과가 노점상부터 간판 온갖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 또한 일이니 어쩌겠습니까. 서로 힘 보태가며 격려하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백혜경도로정비과도로점용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에서 31차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련해서 5353억 투입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 부천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부천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오정구 고강본동 쪽에 75억으로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고강본동하고 오정동 쪽에?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아니, 옛날 오정구 지역에 고강본동 그 일대를 저희가 75억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정비를 했어요, 하고 있어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지금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통신선 주관업체인 SK나 LG텔레콤, 할 때 SK가 주관이 돼서 그쪽 일대를 공사를 했습니다. 한전하고 SK가 주관이 돼서 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제가 공중케이블 쪽은 송내역에서부터 중동역 지나서 2차 푸르지오까지 그 골목을 특화해 달라는 시정질문도 했고 지금 그걸로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가 전철역이 옆에 있는데 어린이집 있는 그 부지에 전신주가 있어서 굉장히 케이블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철 옆에다가 이렇게 전선을 많이 엮어놨을까, 더구나 아이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는 주거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은 혹시 없나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저희가 전체 구역을 나눠서 매년 한전하고 SK, 통신사들하고 협의해서 구간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도 저희가 검토해서 그쪽을 반영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단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그쪽 라인은 송내1-1구역이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고 그 옆에도 빌라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 이런 걸로 계속 들썩들썩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개발을 예정하고 있고 그런 데기 때문에 지하매설물 지중화 하는 것까지 연결을 해서 KT도 그렇고 한전도 그렇고 이런 공중케이블까지도 다 합해서 제대로 정비가 됐으면 하는, 계획이 일단 앞서줘야 재건축이든지 재개발이든지 같이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건축과, 주택국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서 조례를 만들고 정비를 해 나가는 것에 같이 힘을 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도로정비과 과장 이하 팀장님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짧게 두 가지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신 자료 25쪽에 보면 도로점용·굴착허가 관리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간 도로점용과 굴착허가는 잘 관리하셔야 되겠고 또 잘 관리되면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기 사업개요 세 번째 보면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로 민원해소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시작 때 단장 이하 배석하신 과장들께는 그 영상과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과장께서는 잘 보셨죠?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잘 봤습니다.

김환석위원

시간관계상 다시 안 보여드리겠는데 메일로 보내달라면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간 점용과 관련해서 전봇대, 전신주라고 부르죠. 감사자료 13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신주 도로점용 현황 해서 합계가 1만 6183개, 점용료 실수납이 연간 687만 7000원입니다. 이게「도로법」제68조 및「도로법 시행령」제73조에 의해서 점용료 50%를 감면해서 연간 개당 점용료가 425원이고, 한 달로 치면 14원 정도 치고, 1일로 치면 전봇대 한 개가 그 땅을 차지하는 비용으로 1원 60전 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저는 사실 이게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 전기적 혜택을 잘 제공하기 위해서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도 해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 보행로상에 지장물로서 작용할 때, 또 아까 존경하는 박정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코너 같은 데 좁은 도로에서는 조금 긴 차들이 한 번에 꺾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교통의 불편 문제 등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점용료는 무시해도 되는 비용이고 대신 시민들의 편의라도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로관리과, 도로정비과, 도로정책과 등을 통해서도 서로 협의를 해서 지역에서 올라오는, 또 각 동에서 올라오는 전신주 이설과 관련해서 하여간 보행에 도움이 되는 이설이라는, 가장 우선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내년도에 제가 다시 뵐 수 있을지 없을지 저도 모르지만 다시 본다면 이것에 대해서 몇 개 옮겼습니까 하고 제가 꼭 확인할 겁니다. 과장님 아셨죠?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전신주 15건의 민원을 해결하고 이설을 했습니다.

김환석위원

그것 칭찬하려고 했습니다, 조금 이따. 정말 한 개 한 개가, 아까 오전에 사진에서 보셨죠, 하나하나가 시민들에게, 또 비오는 날 우산 쓰고 교행이 안 될 정도, 유모차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의 이런 데 있는 것은 다 옮겨줘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저희도 한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옮기려고 하는데 보도 폭이 워낙 좁고 그 밑에 지하매장물들이 많은 상태라 그것을 옮겨갈 수 있는 장소가 진짜 곤란한 경우가 많아서 불가피하게 이설 못 하고 있는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도가 확장된다든지 이런 사정 변경이 생기면 즉시 이설할 수 있도록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끝으로 감사자료로는 133쪽, 제출해 주신 추진현황 27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간판개선사업 해서 29곳에 8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지역아동센터만 간판개선사업을 해 줍니까, 우리 동네 식당들도 간판개선 해야 할 곳이 많은데.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지역아동센터 간판개선사업은 2020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하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찍어서 내려온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추진했습니다.

김환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역에 보면 복지 관련된 곳이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형평성에 있어서 다른 데도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확인했는데, 여기에는 이런 근거들을 안 적어놓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가장 일선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헤쳐가면서, 또 백혜경 팀장님은 여성이라서 힘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래도 민원인들을 대하는 데 남자직원들하고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으실 텐데 잘 해 나가신 데 대해서 응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모든 팀장님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김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짧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 지 세 달 되셨나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아니요, 지금 5개월 됐습니다.

홍진아위원

작년부터 있었던 얘긴데 불법광고물 에어라이트 오래된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없어졌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수준인가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특히 에어라이트가 신중동역 주변에 많이 있는데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계속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으나 주변 상인들이 영업목적상 자꾸 내놓는 게 있어서 계속 단속하고 또 집어넣고 이렇게 반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홍진아위원

이게 불가능한 일일까요, 완전 없어지는 게?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19년하고 20년 대비해서 비교를 했는데 작년에 전단하고 해서 저희가 20년 같은 경우는 28만 건 정도를 단속을 했고, 19년도에는 37만 건

홍진아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해 주신 것 알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준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천은 청정구역이다, 깨끗한 도로다, 깨끗한 거리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 것 같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그건 아니고요.

홍진아위원

아니죠?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서

홍진아위원

한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주는 하는데 왜 부천은 못 합니까?” 타이틀이 그거였어요. 파주시에서 그랬다잖아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파주시장님의 의지와 공무원들의 발품을 팔아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진아위원

제가 부천시의 자부심이었던 여러 가지들이 자꾸 무너지고 있어서 굉장히, 저는 부천 토박이입니다. 부천에서 태어나서 부천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부천에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점점 요즘 들어 이것저것 많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이런 거라도 우리 부천은 청정구역입니다, 제로. 이런 선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깔끔하게 해서. 가능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시에서 가능한 사례를 보여줬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앞으로 더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진아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어서, 우리 현수막 단속하는 것 용역 주고 동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홍진아위원

불법현수막이 언제 많이 붙을까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

홍진아위원

과장님 모르시는 걸까요, 아니면 말씀하시기 곤란할까요? 지금 옆에서 김환석 위원님께서 조용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금요일 이렇게. 그렇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그렇죠, 주말 전날 다 붙였다가 일요일에 다 뗍니다.

홍진아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제가 “저거 다 떼 가면 아까운데 왜 저렇게 열심히 달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공무원들은 원래 금요일에, 주말에 단속 안 해요. 금요일 저녁 때 퇴근시간 6시 이후에 달았다가 일요일 저녁때 떼면 이 현수막은 우리 거니까 3일 동안 광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3일 동안 그분들한테 무료로 광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말에 단속을 아예 안 하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간혹 주말에 단속 나간 사례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저희가 계획 세워서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위원

네, 있습니다. 봤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불법광고를 하시는 분들은, 업자분들은 그렇게 아예 정의를 아직도 내리고 계십니다. 솔직히 제가 주말에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불법광고물 사진을. 그런데 굳이 그것을 보여드리지 않아도 아시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사진을 뺐거든요. 거기 광고를 더 해 드리는 것 같아서 그냥 뺐는데 어쨌든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쩌다 한 번 일제단속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담당 팀 있잖아요. 그렇죠?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홍진아위원

담당 팀장님이 오늘 자리에 계신가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홍진아위원

주신 명단하고 달라서. 오늘 도로정비과에서 오신 팀은 도로점용팀장님만 오신다고 미리 얘기를 해 주셔서 다른 분들은 누구신가 그랬거든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코로나 때문에 최소로 하려고 했다가

홍진아위원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주삼

김주삼위원장

가로정비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송경식도로정비과가로정비팀장

가로정비팀장 송경식입니다.

홍진아위원

팀장님, 지금 이 업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경식

송경식도로정비과가로정비팀장

1년 반 됐습니다.

홍진아위원

처음에 문제제기할 때 다른 팀장님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고 이 현수막은 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식

송경식도로정비과가로정비팀장

네,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광고효과 때문에, 보통 주말에 직원들이 계속 연속근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기간제 같은 경우에 고용을 하는데 기간제가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할 때 근무시간이라든지 수당의 문제 이런 것 확보를 못 해서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은 동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어서 전파를 해서 단속을 별도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반복적으로 붙이고 IC 부분에 진입하는 쪽이 가장 많아서 과태료 부과도 사실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홍진아위원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효과 없이 단속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하고는 있는데 효과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효과 없이 기간제분들 월급 주려고 그냥, 우리는 하고 있다고 생색내려고 이 예산 들여서 기간제분들 뽑아서 단속하는 것 아니잖아요. 효과가 필요하면 예산이 두 배로 필요하다,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예산이, 주말근무는 더 비싸서 주말에 단속을 많이 못 하는 것 아니까 이분들은 거꾸로 그 틈을 이용해서 불법광고를 하는 건데 계속 그 이유로 이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면 단속이 무슨 의미 있어요. 그렇죠?

경식

송경식도로정비과가로정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위원

아무 의미 없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 시민들은 탁상행정이라고 하고 편의주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행정편의주의. 본인들 편한대로 우리는 했어요, 단속 나갔다고 실적만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정리를 하려고 단속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말에 인건비가 모자라면 그것에 맞는 책정을 해야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안 돼요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게 대책이라고요.

경식

송경식도로정비과가로정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위원

대책 다시 세우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송경식도로정비과가로정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위원

팀장님 자리로

주삼

김주삼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위원

제가 팀장님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팀장님께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도로정비과가 여러 가지 민원들, 단속들 해야 돼서 힘든 과인 것 압니다. 여러 가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부천시가 엉망이 되거든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원순환과에서 청소용역만큼이나, 더, 우리 시가 얼마나 깔끔한지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내용은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것을 따로 말씀 안 드리고 계속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 계약하시죠?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홍진아위원

지금 용역을 주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단체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장애인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홍진아위원

장애인단체분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분들에 대한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 많아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현장에서 이분들을 일일이 붙들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확신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사를 부탁드린다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자료를 미리 전에, 과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전에 제가 받은 자료거든요. 동절기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계약 체결 알림 해가지고 용역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했으니까 저희 주세요 하고 사인하고 이런 거예요. 여기 서명하신 것에 보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필체가 거의 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필체가 느낌상 그래요. 그런데 제가 분석가가 아니니까 이것은 확신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어떻게, 제보가 어떻게 왔냐면 단속인원이 조작된다는 의혹이다라고 하시면서 몸이 좋지 못해서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단속을 한다고 한다, 그분이 단속을 했다고 계속 사인을 하고 돈을 받았다고 한다, 그게 말이 되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글쎄요, 그런 일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진아위원

파악 안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있었겠죠. 제가 받은 건 2019년도 사인 자료예요. 과장님은 제가 이 자료를 받은 줄도 모르실 거예요. 아까 정재현 위원님의 주장처럼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옛날 것은 안 보셨을 테니까 모르실 거예요. 팀장님들도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그때 다 안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당연히 모르니까 지금까지 있겠죠.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위원

20년, 21년도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축제나 이런 것들을 안 해서 많이 안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민원은 있고 이것에 대해서 확인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위원

부정수급이나 부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 단속과 동에서 무단적치나 도로점용, 인도점용 같은 것 관련해서 기간제를 뽑아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홍진아위원

그런데 직원들을 뽑아서 해 주는 것은 우리 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우리도 일괄 뽑습니다.

홍진아위원

그런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뭐라고 하시냐면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데 정해져 있고 민원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가는데 동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나오는데 단속을 하러 나오시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왔다 가신 것 맞냐, 어슬렁어슬렁 한번 둘러보고 이것 정리하세요 이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정해져 있는 데는 계속 그러거든요. 우리 의회 옆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동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어디라고, 지금 어느 동 거기만 치워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데 어쨌든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옛날같이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저희가 기간제 그분들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단속매뉴얼도 주지시키고 동사무소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단속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를 하겠습니다.

홍진아위원

이런 부분 단속을 제대로 안 하고 계도가 제대로 안 되고 개선이 안 되면 기존에 법을 잘 지키고, 라인을 잘 지키고 여기는 보행로니까 물건 내놓지 말아야지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분들께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지거든요. 다 저렇게 했는데 나도 장사 더 하고 싶고 더 내놓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안 하는 것은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 옆에서 불법을 계속 저렇게 하고 있는데, 장사를 잘 하고 있는데 저것을 아무도 단속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늘어나고 있는 사례도 있고요, 단속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직원분들을 적극적으로 계도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부천시, 깨끗한 부천시, 환경이 좋은 부천시를 도로정비과에서 선도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위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비계획, 개선계획, 확인하신 결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존경하는 홍진아 위원께서 현수막에 관련해서 질의를 잘 해 주셨어요. 현수막 수거를 하는 팀들이 또 있죠?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수거를 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여러 번 했어요. 해 드렸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제거를 할 때는, 수거를 할 때는 낫으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줄이 이렇게 매져있으면 여기가 전봇대면 여기를 그냥 툭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잔여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노끈 남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권위원

여러 번 지적을 해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저희가 지금 시민수거원제도 운영하면서 그것을 수거하고 있거든요. 할 때마다 현수막 이제 방침을 바꿔서 수거할 때 노끈도 같이 제출해야지 현수막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개선이 돼 가고 있다고

윤병권위원

지적이 돼 있는 것은 제거가 돼야지.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하루 이틀 매달려있었던 걸까요, 한두 달 걸려있었을까요, 1, 2년 걸려있었을까요, 저 정도면 몇 년 걸려있었을까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저희도 저 부분을 현수막 수거할 때 신경 써서 하도록 동에 계속 교육을 시키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저게 한두 달 걸려있었던 걸까요, 몇 년 걸려있었던 걸까요? 몇 번에 걸쳐서, 서너 번에 걸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저대로 그냥 잔여물이 흉물처럼 남아 있어요. 저기가 역곡역 전이에요. 역곡역 전 마을의 얼굴 아닙니까. 마을의 얼굴에, 얼굴 기둥에 저렇게 돼 있어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또 저기는 어디냐면 가톨릭대학교 올라가는 대로변이에요, 승현교회 앞에. 저게 35m 도로변이에요. 그러면 서울, 인천 온갖 국민들이 다 지나다니는 그런 길이야, 그런 길인데 저런 흉물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저것은 바로 조치를 해서 저 흉물이 운전자들한테 보이지 않도록, 또 보행인들한테도 보이지 않고. 앞으로는 잔여물이 남지 않게 제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잘 시키시고 지도 감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과장님, 저희 지중화사업 올해는 아무것도 안 됐죠?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올해 사업선정 안 됐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왜, 혹시 이유, 원인분석 이런 것은 되어 있나요? 다시 또 도전하셔야 되잖아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저희가 올해도 7월에 2022년도 지중화사업을 신청할 계획에 있고요. 부천시가 신도시가 많기 때문에 지중화율은 58%고 경기도가 39%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전체에서 지중화율 되게 높은 편에 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중화를 21개 구역으로 나눠서 단기 3개, 중기 3개, 장기 15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경인로하고 소사로 구간을 신청했었는데 그 구간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올해 보완을 해서 다음 달 중에 다시 내년도 사업으로 한전에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보완이면 어떤 내용이 보완이 되는 거예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경인로하고 소사로 부분을 할 때 저희가 점수 부분이 있는데 보도블록 복구비를 시에서 부담하면 플러스 5점, 10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저희가 한전하고 지중화 관련, 특고압 관련해서도 다 민원이 해소돼서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때.

유경

권유경위원

그나마 우선순위 안에 있는 게 저희 소사로여서, 지금 50 몇 %라고 하셨는데 원도심인 오정이나 성곡 권역에서는 지중화를 사실 느껴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 며칠 전에 유치원생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하늘 보고 우리 동네는 거미줄 나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하늘을 보니까 늘 일상이어서, 위에 있는 전신주가 일상이어서 답답하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올해는 사실 저희 소사로, 원종역 개통될 때의 바람은 소사역처럼 동시에 지중화사업이 되기를 바랐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 준비를 잘 하셔서 작년처럼 탈락되는 일 없이, 선정 안 되는 일 없이 한 해 한 해 계속, 이왕이면 59% 경기도에서 높은 비율이면 100% 완성하는 것도 부천이 먼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리고 아까 정재현 위원님도 간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관련해서 민원,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안전점검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한번 쳐다보고 간판 뒷부분이 눈에 들어보면 나사가 어떤지, 저게 흔들리는지, 바람에 강한지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언정 안전점검을 받는 분들,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죠, 그 돈을 받고 안전점검을 받는 분들은 ‘내가 왜 이 돈을 냈는데 저것 한번 쳐다보고 가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 안전점검 항목도 보면 콘크리트 기초표면의 노화, 접합상태, 볼트마모, 변형, 휨, 사실은 눈으로 봐서 정말 저것을 체크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저희가 작년에 안전점검을 4,400건 했고 부적합은 8건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 옥외광고협회에서 안전점검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수수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만 원 정도 들고요. 그런데 기본검사 방침이「도로법」이나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육안검사, 촉수검사 해서 멀리 있는 것은 망원경으로 본다든지 카메라로 찍거나 접근해서 볼트나 조임 상태라든지 녹슨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것을 기초검사로 하고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하면 정밀검사라든지 재검사 들어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할 때 소유주나 건물주들이 와서 옆에 있을 때 신뢰성을 못 주게, 그분들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아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옥외광고협회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갔을 때 건물주를 옆에 대동시켰을 때 확실하게 전문가로서 점검하는 모습과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서 그분들이 확인하고 이상 없음을 같이 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과장님 말씀 듣고 저희 오정동에서 관련된 확인서를 받아봤는데 실제 사업주분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난도 없거니와 임의로 하신 부분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안전점검은 본인이 안전하게 잘 받았구나라고 답변을 듣는 것까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제 태풍이 오면 다른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간판 밀집지역 전수조사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일상생활의 안전점검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 부분이 문제가 안 생기게, 안전점검을 했는데 왜 문제가 생겼지라는 의혹이 안 생기게 개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이번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사실 무척 낯설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사전에 주지도 않았고 이런 내용을 하는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하나 배운 게 그겁니다. 굴착공사를 할 때는 3년인가요, 3년 안에는 재굴착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3년 안에 재포장 못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래서 이번 도로관리심의회에서도 심의 안에서는 한 건인가 확인이 됐었죠?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유경

권유경위원

그때는 제가 도로굴착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저희 지역구의 도로관리 심의를 하기 2, 3주 전에 도로굴착을 한 것을 봤는데 이게 그것과 맞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저희 오정동에 문의를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하셨고 그 후에 추가적으로 거기는 재굴착 취소하셨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로굴착은 도로관리 부서에서도 하지만 각 동의 생활안전과에서도 하잖아요. 그 내용 공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저희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각 동에서 할 때 저희한테 심의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괄, 총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당연히 2, 3주 전에 했던 내용들 도로관리 심의를 할 때 공유가 돼서 확인이 되었을 텐데 왜 거기서 재굴착 3년 이내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그것은 통신사들이 통신지중화 선로를 묻을 때 그 구간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통신사들은 그것을 확인 못 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걸러내는 단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사전에 걸러낼 때 10개 동 것을 다 보고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유경

권유경위원

그렇게 하고 들어와서 사실은 사전에 이미 재굴착 금지라고 답변이 온 것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걸러지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 얘기는 도로굴착을 10개 동에서 한 게 정확하게 공유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그러지는 않았고 그때 오정동에서 온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다 미리 수렴하는데 그 당시에 그 구간에 대해서 오정동 생활안전과에서 의견을 내지 않아서 그 부분이 약간 빠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 부분 제가 낸 거예요, 과장님. 아무도 캐치를 못 하셔서 뭣 모르고 처음 들어간 제가 우리 집 앞에 도로굴착했는데 이게 그럼 재굴착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해서 생활안전과에 이 내용이 맞습니까라고 문의를 드렸고 그래서 도로관리 심의하는 부서에 재문의를 드린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생활안전과에서 여기 우리가 며칠 전에 했어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할 때 10개 동에서 공유가 되어야 거기까지 와서 제안을 하지 않아도 미리 걸러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만약에 어리숙한 제가 거기서 그것을 발견 못 했으면 거기는 재굴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예산낭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이 공유가 제대로 돼서 예산이 아까우니 재굴착 되는 일이 없기를, 그게 도로관리 심의에서는 제일 기본인 것 같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확인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보완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권유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무연고간판 작년에 사업비가 한 3000만 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관리 잘못으로 인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결국은 이것은 정상적으로 간판을 설치할 위치에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거죠?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무연고간판 같은 경우는 가게가 폐업을 하고 없어졌는데 기존 간판을 철거 안 하고 내버려둬서 무연고간판이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런 경우는 나중에 새로운 임대업자가 오면 그것을 치우고 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걱정이 안 되는데 주인이 없는 간판, 어떤 경우냐면 대형건물 같은 데는 자기 영업장을 알리기 위해서 부착하지 않아야 될 데도 부착을 하잖아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100% 무연고간판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속의 대상이 되잖아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박정산위원

그리고 보니까 어떤 간판을 어디에 달 때 관리단의 승인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관리단에서 동의를 해줘야 간판을 다는데 이 문제를 조금 개선을 하면 굳이 우리 시가 나중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안 들여도 될 것 같은데. & nbsp; 쉽게 말하면 어떤 이야기냐면 관리단에서 임대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어떤 특정구역에 간판을 원할 때는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 승인을 안 해서 관리단에 신고를 하면 동에서 단속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간판을 철거를 하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관리단하고 임대 세 들어온 사람들하고 알력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치 조례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무연고간판이 이런 복합건물에 발생했을 때는 분명히 관리단에서 그런 나름대로 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단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폐업 같은 경우나 관리단이 잘못해서 그게 있을 때는 스스로 철거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과장님?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니까 폐업을 하는 것은, 폐업이 돼 있는 경우는 굳이 거기에, 원래 간판이 있는 자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간판이 그대로 있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비어 있다고 하는데 없는 것을 굳이 뜯어낼 일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만일 그게 깨졌다든지 흉물로 돼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그런데 무연고간판은 주인이 없다 보면 볼트도 녹슬고 나중에 안전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오래된 연식 순으로 해서 비어 있는 것을 수시로 확인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신도시 같은 데 9층, 10층 큰 복합건물들에 보면 무연고간판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사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아마 파악이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리단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철저히 관리가 되면 시가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 문제들이 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건데 조금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연구원님,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면 아까 도로관리과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 변압기가 1,033개가 있네요. 되게 많은 거거든요. 이게 어떤 것은 상당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보편적으로 회색으로 돼 있는 게 대부분인데 회색에도 온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있고 덮여있는 것부터 아주 이게,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도 관리하고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미관상 안 좋고 방치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느끼거든요. 일단 그것은 한전의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옮기고 이런 것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옮기게 돼 있더라고요. 이동을 해야 된다든지 그 위치가 우리 도로를 방해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그러면 한전에서 옮기라고 해서 옮길 수는 있지만 그 비용을 우리가 내더라고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한전이 옮기고 있습니다. 비용도 한전이 대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우리 시가 대는 것 같은데.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 시는 대지 않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런데 전에 몇 군데 이전을 우려했더니 하나에 3000만 원씩 들어가고 그 비용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그것은 한전 측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라

박정산위원

저는 우리 시에서, 그러면 우리 시가 요구하면 무조건 옮겨주지는 않겠네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옮기려면 옮길 만한 장소, 대체부지가 있어야 되고 지하매설물하고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래서 한전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정기적으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도색을 한다든지.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저희도 지금 변압기가 1,033개가 있는데 녹슨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흉물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민원 들어오거나 저희가 파악하는 대로 한전한테 정비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산위원

정비를 할 때 맡기지 말고 우리 시에 필요한 어떤 로고를 넣어준다든지 해서 통일되고 누가 봐도 잘 정비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하겠습니다.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리고 제가 긴 시간을 하는 것 같아서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갑자기 ITS지능형교통체계 전봇대가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도로사거리에 지금도 많은 전봇대가 있잖아요. 횡단보도 전봇대 이렇게 많은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새카만 나뭇가지처럼 생긴 전봇대가 우뚝 솟아있더라고요. 하여튼 전봇대가 엄청 생겨요. 저것은 아니고요, 저것은 아닌데 새카맣게 도색이 된 전봇대가 저런 게 아니고 길게 카메라가 많이 달린 게 부천시에 현재 160 몇 개가 도로에 설치돼 있어요. 제일 높아요, 그게. 그 카메라가 차량의 흐름을 보고 지능형으로 교통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 이런 것도 우리가 협의가 돼서 굳이 필요 없는 것은 뽑아내고, 거기에 같이 부착하니까, 어떤 경우는 신호등이 거기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로에 너무 많은 전봇대들이 나오니까 그것도 굳이 필요 없는 것은 제거하고 같이 연동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찾았으면 하네요.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런데 해당 부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된 것 같네요, 그 전봇대는. 무슨 전봇대인지 모르시죠?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아직은 파악 못 했습니다.

박정산위원

하여튼 파악해 보시고 그와 관련해서도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웅수

한웅수도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안녕하세요, 주차지도과장 한금채입니다. 주차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주삼

김주삼위원장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주차지도과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위원

과장님, 우리 주정차금지구역 절대금지구역 있죠.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절대금지구역은 횡단보도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홍진아위원

저희 소방시설 있는 데, 버스정류장 있는 데, 횡단보도, 모퉁이 이런 데는 저희가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 놓고 이런 부분이 있죠.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소화전에만 빨간색, 적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홍진아위원

일부. 그리고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은 주정차절대금지구역이다 홍보도 하시고 그랬죠?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위원

우리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2019년 세외수입 특정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주차지도과.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그것은 체크를 못 했습니다.

홍진아위원

언제부터 담당하셨죠, 과장님?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20년 7월.

홍진아위원

1월에 발표됐습니다. 2020년 1월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에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뭐였냐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심의위원회 면제처리 기준. 내용은 심의기준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진술 수용 후 면제처리했다. 기준에 없는 면제처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차지도과에서. 그래서 심의기준을 추가해서 개정하고 면제처리를 하는 것으로 기준에 맞게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6번에 기타에 그 밖의 생계형 등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라고 넣어서 기준을 수정했다 이 얘기예요, 감사담당관실에 의하면. 그렇게 지적이 됐고 그렇게 부서에서 개선을 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나 본데 저는 개선을 했으리라 생각했는데 개선이 안 된 내용을 제가 기억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선이 진짜 됐는지 안 됐는지 제일 마지막 4월 것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4월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기 본인은 친구의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다니엘병원의 응급센터를 방문하였으나 성모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라고 하여 119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동하다가 단속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 처리지침에, 처리기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의 경우 어떻게 하면 면제해 줄 수 있습니까?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응급환자의 경우에 응급진료확인서라든가 병원입원확인서가 참고서류로 되는데요.

홍진아위원

첨부가 돼야 되죠, 응급진료확인서나 병원입원확인서를 첨부할 경우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첨부서류가 없습니다. 어떻게 면제했을까요? 두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상기 차량은 파워오일 부족 경고등이 떠서 핸들저항이 안 되어 잠시 차를 세워두고 근처 카센터에서 파워오일을 요청한 뒤 돌아왔으나 부득이 단속됨. 차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면제해 줄 수 있죠?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고장 난 사실을 보험회사라든가 사실확인서를 떼 오든가 수리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홍진아위원

차량정비점검내역서 등 견인내역서 이런 것들 공식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 면제처리하셨습니다. 이것도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주장입니다, 나 이렇게 해서 갓길에 화물트럭 놓고 그것 사러 갔다 왔다. 그런데 모두 전원 동의했습니다, 첨부서류 없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어린이집을 갔고 하원을 하기 위해서 했고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 누가 붙이셨어요? 이것 심의서류잖아요. 여기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 동일 장소 2건 단속. 이것 왜 붙이셨죠?

주삼

김주삼위원장

과장님 내용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 누구입니까?

홍진아위원

과장님 아실 텐데.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심의하면서, 심의가 한 번 할 때마다 200여 건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심의위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붙여놓은 부분이 한두 건 있습니다.

홍진아위원

심의위원들한테 사전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서 붙인 겁니다. 그렇죠?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그렇죠.

홍진아위원

또 하나, 여기 택시기사님이 대기 중에 단속됐다 이렇게 하셨어요. 원래 20분의 유예시간을 주는 건데 우리가 착오로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단속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포스트잇이 붙었습니다, 차고단속 부천택시 고정형CCTV 20분 주차유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보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이것 맞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포스트잇 하면 안 되죠.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직원들이 추가로 알아본 정보에 대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공문 형태로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만에 하나 기록이 이게 아니에요. 우리 원래 10분 맞아요. 만에 하나 택시단속 10분 맞는데 이 사람 주장이 잘못됐는데 직원이 착오로 20분이라고 얘기해서 이 사람을 면제해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록이 10분이에요. 문제가 됐어요. 심의위원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직원은 포스트잇 뗐습니다. 그러면 이것 누가 그랬어요? 녹취 안 하시죠, 속기록 없으시죠? 이것 누가 그랬어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잘못한 것 아니고 이것 쓴 직원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정확하게 만드시라고 포스트잇 말고 정식 공문을 첨부하라고 그랬어요, 조사내용을. 사전에 조사한 게 있으면 조사내용을 첨부하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사전에. 그랬는데 아직도 이 상황입니다.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위원

명백히,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제가 잠깐만 볼 테니 원본 갖고 오시고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해서 한 5개, 6개를 주셨는데 딱 2개 봤습니다. 여기 사례가 계속 나오길래 더 이상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사례 계속 있을 거거든요. 제가 본다고 했는데도 이 사례는 이렇게 있어요, 더 이상 보지 않아도. 그럼 얼마나 더 우르르 많이 하셨다는 겁니까. 기준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위원들한테 이건 없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누군가 알려주든지 기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모두 다 “가, 가, 가, 가, 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죠, 심의위원들 다 잘못하신 건가요? 거기에 과장께서도 있고 담당 팀장도 있습니다. 기준 잘 아는 공무원분도 두 분이나 계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민간인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것 위반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돼서 벌써 하신 건데 또 위반하셨습니다. 위반내용도 모르셨으니까 또 그럴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전수조사 하셔야 되겠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서류 다 확인하시고 이런 사례 다시 자체 점검하시고 안 되면 감사담당관실에 다시 넘기십시오. 그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리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걸까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현재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첨부서류가 붙어야 되겠지만 내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이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진아위원

그랬으면 여기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런 것들 지적하지 않았겠죠. 기타 의견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봐준 것을 가지고 지적하지 않았겠죠. 심지어 이것은 완전 명백한 겁니다. 여기 처리기준에 첨부서류가 이렇게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 안 지켰는데 임의적으로, 그러면 이 기준 왜 있습니까. 거기 심의위원들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이 기준은 왜 있고 지적은 왜 받으셨습니까. 단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도로사업단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입니다.

홍진아위원

단장님, 내용 들으셨죠?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네.

홍진아위원

그럴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때문에 기준에 없는데 그냥 유도리 있게 해 줘도 된다, 가능한 일입니까?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심의기준에 맞게 심의하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홍진아위원

그렇죠, 문제 있죠. 단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이재우도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홍진아위원

자리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주차단속 하는 것, 주차단속에 대해서 홍보도 하셨고 다 했는데 우리 보도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24시간 유예한다, 절대구역만 빼고 전통시장 10개는 24시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속을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된 것 보니까 자유시장은 계속 등장합니다, 자유시장 입구. 왜 여기만 계속 등장하는 걸까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자유시장이 거기 부천남부역에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위원

그러니까 거기 단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거기는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홍진아위원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10개의 전통시장 주변은 단속을 안 하겠다고 했고 아까 얘기한 그 절대구역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시민들은 언론에서 홍보한 것만 보고 여기 분명히 자유시장 입구입니다, 시장근처 도로입니다, 그리고 공간도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주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지를 끊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 홍보는, 여기 단속 안 하겠습니다 했지만 여기는 복잡한 데니까 예외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외도 홍보를 같이 하셨어야죠. 시민들은 전통시장인데 여기는 왜 단속을 하지 이런 이의제기할 수 있거든요. 사진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꾸로 여기다가 어디든지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합니다.” 현수막이라도, 안내라도 “여기는 유예구간이 아닙니다, 전통시장 코로나로 인한 유예지만 여기는 안 됩니다.”라고 크게 써붙이기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아무것도 안 쓰여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여기저기 봐도 없어요. 제가 사실은 그 앞 도로까지 다 봤습니다, 혹시 어디에 뭔가를 써놓았을까 봐. 혹시 시민들께서 전통시장에 해당되니, 분명히 여기는 전통시장이니까 된다, 우리 부천의 정말 오래된 전통시장입니다. 여기는 헷갈릴 여지가 없는 전통시장입니다. 여기가 전통시장이 아닐 거라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댔는데 갑자기 불법이래요. 분명히 홍보는 전통시장 한시적 유예 24시간 한다고 그랬고 저긴 모퉁이도 아닌 것 같고 소화전도 없는 것 같고 횡단보도도 없고 버스정류장도 아닌데 나는 왜 단속됐지 이렇게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이 나를 우롱했나 이런 생각합니다.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속을 안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저기가 단속이 필요하다면 현수막이라도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크게 붙여주십시오, 여기는 단속한다고.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세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홍진아위원

제가 1년 전에 포스트잇과 함께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직도 이 상태입니다. 개선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천시에 대형건물들이 있는데 대형건물 진입로 부분에 양쪽으로 불법주차를 해서 소방차가 들어갈, 커브를 우회전이나 좌회전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건물들이 많은데 그 건물들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전체 다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다고 하면 우리 기업들이 상주해 있는,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 같은 데들,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조사해서 기업인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를 해결해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CCTV를 요청해도 아무 소식이 없고 예산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한번 스스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과장님?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테크노파크 같은 데 모퉁이를 보통 이야기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차가 못 가는 게, 우회전 못 하는 게 모퉁이 주차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모퉁이는 보통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1순위로 단속을 하고 있고

박정산위원

그런데 금지구역이 아니니까 단속도 안 되고 CCTV를 요청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소방차가 들어오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 보세요. 몇 군데만 샘플링해서 조사를 해 보시고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혹시 그런 부분 있으면 한 군데라도 더 알려주시면 저희가 거기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럴까요. 일단 그러면 우리 시가 그와 관련해서 한번, 위치는 제가 별도로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왜 CCTV가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는지 저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다음에, 이 사진은 그냥 아시겠죠? (영상자료를 보며)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시청 앞에

박정산위원

이게 우리 문화예술회관 명칭이 정해진 아트센터 건설현장인데 여기 보면 버스정류장에 차를 대놓고 공사를 해요, 우리가 매일 다니는 길인데도. 이것을 어떤 주민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이 내용을. 버스정류장을 임시로라도 안내해서 뒤로 빼든 앞으로 당기든 해서 놔두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관의 공사를 해서 그냥 이렇게 놓은 건지, 아니면 공사장 입구가 거기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버스정류장은 절대금지구역이어서 저희도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시민들도 안전신문고로 바로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안 대는데 공사차량들은 잠깐 대기하면서 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박정산위원

이것은 거의 대기가 아니고 필요할 때 놔두고 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이런 문제는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바른 주차문화 정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주차관리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면 코로나 기간 중에 굉장히 완화해서 시행을 하고 계시죠?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주차단속과 관련해서는 저도 가끔 문자로 와서 “주차위반하셨으니 빨리 이동바랍니다.” 해서 혜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SMS 문자로

김환석위원

빨리 달려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신 자료 34쪽에 보면 추진실적 해서 2020년도 불법주정차 단속이 9만 5841건이고, 그 아래 칸에 주정차 계도 및 민원처리 13만 6062건인데 여기는 주정차 단속과 별개로 계도하는 쪽에 13만이라는 말씀이죠?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꼭 단속만을 위한 그런 업무가 아니라 계도 위주로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자료상으로 보면 단속건수보다 1.5배 정도 계도건수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물론 코로나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나마 시민들에게 짜증나게 하는 단속업무는 정말 많이 완화해서 해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팀장을 통해서, 저도 지역에서 민원을 받아서,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것만 날아와서 죽겠습니다 하고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소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해서 제출했는데 이분이 억울해하는 것은 주말이고 토요일인데다가 시간이 14시 07분 09초로 돼 있어서 이것은 주말이니까 봐줘야 되고, 식사시간 11시부터인가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김환석위원

2시까지 봐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 잠깐인데 봐주도록 말씀 좀 해 주세요 했는데 제가 이것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제 것도 단속 걸리면 얄짤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에 혹시 구제가 되겠는지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 아마 구제를 받은 것 같아요, 이분한테 그 후로 연락이 없는 것 보니.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그 부분은 원래 주정차 저희가 보통 10분 간격으로 찍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기준도 있는데. 그런데 2시까지 유예인데 2시부터 했다면 2시 10분이 넘어가야 되는데 2시 7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심의위원들한테 이야기해서 그 부분은 아마 수용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지역에서 고정형CCTV도 찍혀보고 순회하면서 주행형도 찍혀보고 이랬는데 어떻든 현장에서 사람이 직접 찍고 지나가거나 어떤 때는 내려서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수기단속도

김환석위원

서서 하는 그런 현장에서 굉장히 강한 항의도 받고 이런 현장들을 좀 봤습니다. 어떻든 현장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업무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격려도 해 주시고, 과장 이하 모든 팀장님들께서도 특히 주차 관련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단속도 중요한데, 이게 연간 100억 정도 세외수입이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는 83억이었고 작년에 69억으로 코로나 때문에 14억 정도 다운됐습니다.

김환석위원

세외수입 창출을 통해서 주차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차면을 넓혀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요즘 다들 어려운 시기니까 계도위주로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그 사항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위원

중동에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가 있는데 그쪽에 상습불법주차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CCTV를 3대 설치한 건가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CCTV를 설치했습니다.

이상윤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통 CCTV를 설치해도 드라이브스루 같은 경우는 차들이 섰다가 이동하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단속이 되나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안 됩니다.

이상윤위원

안 되죠?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이상윤위원

그런데 3대씩이나 여기에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3대 설치한 것은 아니고 앞에 1대 설치했습니다.

이상윤위원

3대 설치했다고 쓰여 있는데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32쪽에 보면 상습불법주차지역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스타벅스 등, 여기 1대고 다른 데 해서 총 3대가

이상윤위원

여기 외에. 그런데 이 지역이 굉장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상윤위원

그러면 방법이 카메라 갖고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저희가 다른 방법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쭉 꼬리물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주정차라는 것은 정차 10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주정차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상윤위원

그런데 바로 인도 옆으로 불법주차가 있으면 차선을 하나 더 잡고 쭉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편이 가중되는데 거기는 지금 주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그렇죠.

이상윤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주차를 하면 무조건 빨리 견인해서, 그나마 어쨌든 도로 쪽은 해 줘야 되지 않나요?

금채

한금채주차지도과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상윤위원

이상입니다.

주삼

김주삼위원장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주차지도과를 끝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로 고생하신 도로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