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집행부의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 순서는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 분야를 먼저 일괄 심사하고 세출 분야와 예비비 등은 국 단위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호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남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쪽입니다. (결산안 설명 중…….) 끝으로, 결산서는 전년도 12월 31일 예산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올해 조직개편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현 부서 기준으로 정렬하여 편철하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가 좀 달라서 해당 부서가 아닌 부분이긴 한데 총괄내용이니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개선 권고사항 첫 번째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선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세입 내역 및 개선 권고, 세입은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합계인 5억 정도가 조성되었다. 그 ‘가’, ‘나’의 합계가 이행강제금과 국·시비보조금 이렇게 해서 약 5억 정도입니다. 이행강제금이 약 4억, 국·시비보조금이 1억, 대략 러프(rough:대략)하게 5억인데요, 이게 2020년도에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을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거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여기서 ‘가’번의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을 계산한 것이, 이행강제금이 총 100원인데 30 정도를 수령하겠다, 세입을 받아 내겠다, 받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약 4억 정도 잡은 건가요? 지금 제가 재무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맞나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재무과에서 통계 수치만 확인하는 거지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100분의 30이라는 거는 100분의 30을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라는 뜻이랍니다.
김정수위원
아, 기금. 그러니까 특별회계, 강제이행금을 받으면 100원 중에 70원은 일반세입으로 잡고 30은 특별회계로 수입을 잡겠다, 세입으로 잡겠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 조항을 써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개선 권고사항에, 이게 결산검사위원들이 개선 권고사항을 한 건데, 20페이지 보면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이 저는 사실은 두어 번 읽어봤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요, 이거는 해당 과장이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저도 여쭤보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저희가 권고사항을 해당 부서에 다 뿌리고 답변을 다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만큼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저도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 세입 분야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게 우리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 목 자체가? 그러면 개선 권고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오늘 내일 간에 어떤 질의·응답이 불가능한 건가요, 물리적으로?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일단 상임위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이게 부르시기 전에는 지금 질의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총괄적으로 예산을 작성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한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그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산위원을 출석하는 여부는 위원님들 협의 하에 결정되시면 가능하죠.
그건
그건김정수위원
당연히 어저께 논의는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결국 한 달 동안 한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하거나 응답·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상임위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을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아니, 필요하시면 부를 수 있습니다. 부를 수 있지만 그거를 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협의를 하셔서.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판단해서 상의해서 이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 우수사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이 상임위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이영남위원장
이 자리에 국장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아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개선 권고사항 답변을 좀 드릴까요, 위원님?
이영남위원장
설명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죠.
김정수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있는 내용은 지금 세입으로 이행강제금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 예측한 예산이 4억 2,261만 8,000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편성이 5억 1,000만원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게 편성이 돼서 이 차이에 대한 것이 28%가 적게 편성이 됐다 이런 내용이니까 예측을 잘 해서 편성을 해라 이런 내용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돼 있는 30%를 편성하거나 이런 거하고는 다소 예산을 예측해서 편성하는 거를 조금 적게 편성했다 이런 내용이 개선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개선 권고사항이에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지금 내용에 돼 있는 그 예산을…….
거에
그거에김정수위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을 예측을 해서 실제 예측한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측 자체를, 세입을 적게 편성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을 적정하게 예측을 해서 잘 편성해라 이런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저는 이게 왜 개선 권고사항인지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뭔가…….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결산위원들은 예산을 저희가 이행강제금 예측을 더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다소 적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여기 다 나와 있어서 저도 두세 번 읽어봐서 내용은 아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은 다섯 명의 이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거 아닙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정수위원
대해서 집행부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고 내용을 보면 2020년도에 부과될 이행강제금은 2019년 말에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에 맞춰 설정되므로 세입예산이 편차가 심하면 세출예산도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다. 과소 예측된 세입예산으로 인하여 해야 할 사업을 못할 수도 있고, 뭐 이렇다. 그래서 2021년 1차 추경에 2020년에 반영돼야 할 1억 1,198만 3,000원에 대한 세입을 특별회계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올해부터 부과될 이행강제금을 조금 더 정확히 예측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금 과소 편성을 했잖아요, 세입을? 4억으로 잡았는데 실제 5억 정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로 들어온 세입 1억에 대해서 이번에, 내일 모레 하는 1차 추경에 이게 편성이 돼 있나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이거는 2020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19년에서 2020년도에 넘어왔을 때 2020년 추경에 편성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성이
편성이김정수위원
됐나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지금 그거는 제가…….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20페이지 ‘다’번을 보면 2021년도 올해 1차 추경에서 2020년에 반영돼야 할 1억에 대한 세입을 1억 1,000만원에 대한 건축안전 특별회계에…….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추경을 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랄지, 예를 들어서 세입이…….
김정수위원
국장님, 제가 이 내용을 갖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2020년 특별회계로 편성이 됐나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억 1,000에 대해서?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019년도에 우리가 뭐라 그럴까, 2019년도에 판단을 할 때 2020년도에 건축안전 특별기금을, 예를 들어서 4억을 조성하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더 들어왔어요. 5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억에 대해서는 2020년도 추경에서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다는 거잖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했지만 그래도 좀 더 철저하게 편성을 해라. 이게 참 병 주고 약 주는 말인 것 같은데,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이걸 왜 썼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못 거둔 돈도 있잖아요, 강제이행금을, 안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2020년도에 내야 될 돈을 21년도에 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세입이…….
김정수위원
또 나중에 추경 편성해서 넣나요, 아니면 그냥 그때는 일반회계로…….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세입의 예측을 당해 연도 만약에, 최근 몇 년 간에 세입이 들어온 거나 이런 거를 산출을 해서 이거를 편성하게 되는데요, 다소 집행부 입장에서는 세입을 많이 잡게 되면, 들어오는 거보다 너무 많게 이것을 편성하게 되면 세출예산이 더 되고 잘못하면 적자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세입이 들어오는 거를 감안해서 이거를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건김정수위원
이해를 했는데, 지금 한 가지 추가적으로 여쭤보는 게 건축안전 특별회계에 들어와야 될 예산, 지금은 더 들어왔으니까 추경으로 1억을 더 넣어준 거예요. 4억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5억이 들어와서 1억을 나중에 넣어준 거잖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개선 사항인가 의문이 들었던 거고, 그건 얘기를 마무리하고, 두 번째 적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4억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3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원래 안 내서,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서, 그러면 적게 들어온 1억이 다음 해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다음 해에 덜 받은 1억 중에 예를 들어 한 5,000이 들어왔다, 7,000이 더 들어왔다, 그 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과년도 세입으로 그것도 다 들어옵니다. 당해 연도에 세입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 해에, 해가 바뀌어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올해 세입 중에서도 전년도 세입이 들어오는 게 있고 올해 세입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 연도, 과년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세입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 4억은 2020년도 세입이잖아요? 그렇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어쨌든 입금된 건 4억이에요. 그중에 과년도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예산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포함이?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건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아니,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는 당해 연도 세입도 있고 지난연도 세입도 있고 그러는데 그 세입 전체는 구분이 돼서 세입결산이 되는 거죠.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설명을 무식해서 잘 못드리는 것 같은데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조례에 의해서 30%를 세입편성을 하게 돼 있나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게 되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이행강제금하고 국·시비 보조금 중에 30%는, 아, 국·시비 보조금하고 이행강제금의 30%는 특별회계로 예산을 예치하게 돼 있는 거죠, 조례에?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죠.
는데
그랬는데김정수위원
이행강제금이 4억이 걷혔어요, 2020년도에. 2020년도에 4억이 걷혔는데 그게 2020년도 4억이 다 2020년도 세입이 아니라 과년도 세입이 포함돼 있지 않겠냐는 거죠. 2019년도에 내야 될 거를 2020년도에 낸 거가 4억에 포함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건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돼 있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거는 또 별도로 계산해서 30%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게 안 하고요, 지난 연도하고 현재 연도의 세입 전체를 가지고,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세입을 판단하기가 참 어렵지 않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세입의 판단을 당해 연도의 세입만이 아니고 최근에 몇 년 간의 세입 예측이랄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 이게…….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4억인데 우리가 4억을 예상했는데 4억이 다 들어왔다고 치자고요, 그냥 똑같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억 2,000을 특별회계로 예치를 해야 돼요. 편성을 해야 돼요, 세입으로. 그런데 이 4억 중에 2019년도 것이 예를 들어서 2억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의 30%인 돈하고 이렇게 나눠서 예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입은 전체적으로 금년에도, 자동차세가 금년 것이 들어올 수도 있고, 작년에 세금 부과했던 것이 체납돼 가지고 금년에 수입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연도 세입하고 금년도 세입하고 전체를 예를 들어서 합쳐가지고 1억이라고 하면 그 1억을 세입을 가지고 특별회계랄지 일반회계랄지 그렇게 예산편성은 별도로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규정이 돼 있나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하는 겁니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결산을 지난 연도 세입, 금년도 세입 들어온 것을 다 구분해서 돼 있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세입이건 금년도 세입이건 합쳐서 이렇게 편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더 설명을 잘 할 수 있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게 맞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똑같은 내용이에요?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뭐 언제 거, 2019년도건 2018년도건 2017년도건 어쨌든 그냥 들어온 것의 30%는 특별회계로 편성을 한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작년김정수위원
, 재작년, 5년, 10년 거 다 합쳐서 그냥 들어온 대로?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편성은 그렇게 하는데, 전출은 그렇게 하는데 세입 판단은 올해 연도, 당해 연도 걸로 잡는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세입 판단도 과년도 것도 징수에 대한 몇 %, 최근에, 그다음에 현 연도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세입 예측을 해서…….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세입 판단을 할 때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제가 무식해서 이해시키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아니오,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판단을 할 때 2020년도에 우리가 이행강제금 걷을 것이 100억인데, 예를 들어 2019년도까지 못 거둔 게 50억이 있어요. 그러면 올해 거둬야 될 돈은 150억이니까 그거의 30%를 편성합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런 게 아니고요, 지난연도 것이 예를 들어서 50억이라면 50억에서 지난 연도가 내는 비율이 좀 적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 연도는 50억 중에…….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미납 금액이잖아요, 미납 금액. 2019년도까지 미납 금액이 10억…….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세입은 미납 금액 전체액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미납에서 징수할 금액, 예를 들어서 50억에서 5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5억을 편성하는 거죠. 지난 연도가 50억이라고 하면…….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편성 안 돼 있잖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편성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이 강제이행금 건축과에서 하나만 보면 2억 1,000만원은 2020년도에 거둬들인 강제이행금만 표현한 겁니까, 아니면 과년 미납된 이행강제금 중에 일부와 2020년도 것을 합쳐서 2억 1,000이 된 겁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금년도 세금도 예를 들어서 1억이라면 1억 전체가 들어온 게 아니고 9,000만원 정도만 들어오면 1,000만원이 체납되잖아요? 그러면 9,000만원을 예측해서 금년도 세입으로 잡고, 전년도 1억 중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 1,000만원이라고 치면 1,000만원만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현 연도에 당해 연도 9,000만원하고 전년도 1,000만원을 잡아서 1억으로 세입을 편성한다 이 말씀입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건축과 2억 1,000만원을 보면 2억 1,000만원 중에 30%를 건축안전 특별회계로 편성하겠다는 것인데, 결론은 2억 1,000만원은 당해 연도에 걷을 예산 징수금 중에 80%, 예를 들면 90% 플러스 과년도까지 미납된 금액의 15% 내지 20%를 합친 금액이 2억 1,000만원이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세입으로 편성하는 금액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세입으로 편성한 게 2억 1,000만원을 편성한 거잖아요? 이 자료 근거로 보면 19페이지 건축과 예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편성을 한 거예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이행강제금 편성을 어쨌든 4억 2,000만원으로 했던 그 세부 내역은 추후에 자료로 좀 보면 더 이해가 쉽겠네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지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이재식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물었던 거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에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는 내가 들어보니까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똑같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1년 회계가? 1년 회계가 수입과 지출이 떨어져야 되는데 수입은 많은데 지출을 적게 잡다 보니까 이 권고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여기 제일 뒤에 보면 우리 재무과장이 이미 설명했듯이 우리 동대문구는 채무가 없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이게
이게이재식위원
왜 없는 줄, 내가 알기로는 세입과 세출이 안 맞기 때문에 채무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예산편성을 했을 적에 추경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1년에 1억을 받으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1억 2,000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2,000을 쓰기 위해서 추가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권고사항 같은 거는 1억 2,000을 잡으라는 이야기에요. 맞습니까?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예.
지금
지금이재식위원
착오가 생기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1억 2,000을 잡았는데 수입이 1억밖에 안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가 동대문구 채무를 발행해야죠. 발행해서 거기에 대해서 2,000만원을 확보해서 써야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채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맞지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말씀하시죠, 계속.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우리가 채무가 없다는 거는 자꾸 긴축예산을 짜서 집행하다 보니까 실제 추경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세입·세출이 차이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권고사항은 정확한 세입·세출을 잡아서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하고 세입·세출하고는 같이 연결해서는 아니 되고요…….
채권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권을
채권을이재식위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말씀드릴게요. 세출과 세입이 같을 수 없는 게,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세입, 들어오는 돈에 맞춰서 뭘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100이 들어오면 100만큼 세출사업을 하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예.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런데 실제 세입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과가 100이 들어올 것인데 실제 사정에 따라서 80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치 내는 게 세입이 3년 치 각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한 80정도 들어오겠다, 하다보니까 실제 세입예산하고 실제 수납액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을 잡아놨는데 120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세입은. 그런 차원이지, 사실 세출과 세입을, 우리가 세입예산을 편성해놓고 징수 수납액을 딱 맞춰서 들어오는 거는 거의 신이 아닌 이상 맞출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근사치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과장님, 그게 근사치 폭이 너무 크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어요, 권고사항에서. 그래서 내가 묻고 있는 이야기는 그래서 추경이 늘어나게 되고 우리가 부채가 없게 되고, 부채가 있으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들어 올 것을 정확히 좀 예측하기는 어렵지마는 너무나 예측이 동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1억 들어온다고 예상을 했으면 1억에 가까운 9,000 한 700, 800을 잡아야 되는데 8,000 밖에 못 잡다보니까 차액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더 좁혀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맞습니다. 최대한…….
소한
최소한이재식위원
수입과 지출은 맞춰서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이야기가 좀 어렵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세입액을 이렇게 잡았으면 그걸 정확히 맞추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사실 각 부서에서 세입, 사실 변수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재무과 소관 관련해서 도로사용료 우리가 1억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1억 2,000이 들어올 수도 있고 8,000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딱 부러지게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도 작년에 감 추경도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감면 통보가 와가지고 감 추경을 했습니다. 5,000을 받아야 될 걸 2,500 정도로 감 추경을 했더니 상황이 틀려진 게 실제 상황은 감면대상자들이 감면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세입이 더 많아진 것이죠. 세입예산보다 징수액이 더 많아진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제
실제이재식위원
수입과 지출액 맞추기가 힘들어요. 각 과마다 어느 과는 수입이 잘 걷히는 과가 있고 안 걷히는 과가 있고 예산을 채우는 과가 있고 못 채우는 과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출이 많고, 노인정책과 어르신, 청소년 같은 데는 아무래도 좀 활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이 불용처리하는 것도 많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내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마다 사업 집행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편차가 심한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어서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결산서 55쪽에서 74쪽, 103쪽에서 1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쪽, 감사담당관 쪽부터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분야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호신
이호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2담당관·행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진연입니다. 202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세출 부분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2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총 예산액은 2억 3,287만 1,000원으로 1억 6,462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8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책목표는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행정 구현이며, 이에 대한 부서 성과 예산액은 8,373만 1,000원으로 결산액은 5,844만 6,56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쪽 중단 효율적인 감사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은 8,373만 1,000원으로 5,844만 6,5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28만 4,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하단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4,914만원에서 감사담당관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 비용에 1억 618만 1,4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95만 8,5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3쪽입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효율적인 감사행정운영 아까 보고하셨다시피 2,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예산절감액을 빼면 한 2,200만원 정도 되네요? 이게 여기서 일부 보면 6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400만원, 대부분 시민불편처리 말고는 다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가장 큰 게 지금 보니까 인권보장 및 증진사항이 한 700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위원님 질의대로 인권보장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직윤리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인권보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예상했던 게 인권에 관한 대면회의, 그다음에 교육 이런 거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실제 대면교육을 많이 못했었고 또 교육도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 주민하고 시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번도 못하고 그냥 서면으로 대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집행잔액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장
인권보장김정수위원
및 증진 총 예산 1,140만원,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운영에서 정기회 1회를 개최했어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인권교육은 전 직원 사이버 인권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뭘 못했다는 거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대면교육을 하려면 직원들을 집합 시켜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못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책자라든가 관련 강사료 같은 게 들어가는데 그런 거를 못하고…….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인권홍보물은 물티슈하고 볼펜은 2,000개씩, 3,000개씩 제작을 했네요? 대면교육을 못했고 사이버 교육만 했고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만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했고 인권교육 사이버교육을, 전 직원 사이버 인권교육을 실시를 했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집행잔액 700여만원이 남은 것은, 600, 700여만원이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 정도 됩니다.
김정수위원
예산절감액 57만원을 빼더라도 689만원인데 이것이 남은 것은 강사료, 강사료가 180만원이었네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거는 주민들하고 시설에 있는 분들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인권교육 강사료가 집행이 안 됐고 홍보물이 지출이 안 됐어요. 그렇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인권교육을 주민이나 직원들 오프라인 교육을 못했는데 홍보물은 3,000개씩, 5,000개를 샀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거는요, 저희가 사실은 교육을 하는 게 정상인데 이거를 갖다가…….
로나
코로나김정수위원
때문에 교육 못한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을 안 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김정수위원
교육을 했는데, 사이버 교육을 했는데 홍보물이 왜 5,000개나 필요하냐?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럴 수는 없어서 홍보물로 물티슈, 그다음에 볼펜 이런 거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동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인권교육으로 저희가 대체를 해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한 겁니다. 사실 저희들은 교육을 같이 하면서 이런 책자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배부를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교육을 못해가지고 대신 대체해서 그런 물품을 사가지고 배부를 한 겁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대면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홍보 자료라든지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했다고 하면 당연히 오케이, 맞는 말이죠. 물티슈 나눠주면 교육이 됩니까? 볼펜 나눠주면 교육이 됩니까? 이거는 교육을 받고 가면서 하나씩 ‘오늘 교육받느라 수고했다’, ‘감사했다’, ‘교육 잘 받았지’ 하면서 나눠주는 기념품이죠, 홍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사이버 교육을 하고 나서 이렇게 줄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서 나눠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준 거거든요.
김정수위원
집행예산은, 원래 집행예산 목은 인권홍보물 제작비 지출 비용입니다. 인권 홍보물, 내용 보고 계세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5,000개를 사가지고 직원들 나눠 줬다고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직원들도 주고 각 주민센터에다가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인권교육을 못하면 인권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권이 무엇인지를 팸플릿을 제작해 가지고 동에 비치해서 나눠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도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책자라든가 인쇄물 같은 거를 나눠 주면 거의 안 볼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차라리 이게 더 효과적이겠다 해가지고 나눠준 거거든요.
다른
다른김정수위원
위원님들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홍보물이 될 수가 있나요? 물티슈가? 볼펜이? 기념품이지. 물티슈가, 그런데 돈은 생각보다 적어요. 300만원을 볼펜하고, 볼펜이 얼마짜리고 물티슈가 얼마짜리길래 3,000개, 2,000개, 5,000개를 만들었는데, 5,000개를 만들어서 배포했는데 예산은 300만원입니다. 하나에 얼마에요? 60원이에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 정도 될 겁니다, 단가가.
김정수위원
60원이에요? 제가 산수를 못해서, 잠깐만 계산해 볼까요? 300만원 나누기 6,000개, 5,000개구나. 5,000개, 600원이네요. 저도 산수를 못해서, 600원 곱하기 3,000개면, 계산기를 하면서도 모르겠네. 300만원 나누기 5,000개, 600원 맞네. 600원짜리를 이렇게 사서 나눠주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일지, 3색 볼펜이 600원 밖에 안 하는구나. 어쨌든 과장님,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19년도에는 혹시 어떻게 했는지…….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작년, 그때는 교육을 했죠. 교육을 하고…….
때는
그때는김정수위원
이런 거 볼펜 안 샀어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안 했습니다. 안 했고요…….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그때는 뭐 샀어요? 그거야 지금 다 알 수는 없지만 팸플릿 홍보물…….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랬을 겁니다. 팸플릿 그런 걸로…….
때는
그때는김정수위원
그럼 그거 나눠 줘봤자…….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해가지고 아마 위원님이 그때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지적을 했다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이게 효과가 있느냐, 아닌가요?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지적했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아니면 그거는 저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특별한 특이한 상황이 생긴 거고요.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종결이 되면 늦게라고 저희가 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해도
올해도김정수위원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합교육이나 대면교육을 못하면 올해도 볼펜하고 물티슈 사시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거는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방법을 대책을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이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티슈하고 볼펜 산 거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고 생각하고 예산 집행하는 목이나 효율성이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다른, 이거만큼이나 좋은 방안이 있었으면 그걸 했었을 건데 저희도 무조건 돈을 쓰는 건 장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집행은 해야 되겠고 교육 효과에 버금가는 그런 거는 있어야 되겠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낸 건데요.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올해는 그런 식으로…….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왜 800만원 중에 그러면 볼펜을 더 좋은 걸로 한 1,000원 짜리 사지, 왜 300만원만 썼대요?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전혀. 그리고 3,000개를, 5,000개를 어떻게 사가지고 어떻게 배부했는지 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각 부서별로 한 50개 내지 100개 정도, 티슈도 그렇고 볼펜도 그렇고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김정수위원
5,000개를 뿌렸는데 여기 받아보신 위원님들 있으세요? 내역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구매했고 어떻게 분배가 됐는지?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거는 나중에…….
거는
그거는김정수위원
그 정도 하고요. 그거는 그 정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실 거면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청렴지수 향상에 보시면 금액이, 위에부터 다시 할게요. 공직자윤리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어떻게 했어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집합교육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지금도 청렴문화체험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실시를 못했습니다.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해가지고 저희가 집합교육을 못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청렴문화활동을 했어요? 청렴문화활동, 밑에 두 번째 줄에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청렴문화 활동을 했다고 썼는데 활동을 어떻게 하셨냐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교육은 못했고요, 체험교육 같은 건 못했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배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추진실적에 보시면 찾아가는 청렴교육 54회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교육을 했어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사실은 교육이라는 게 직원들이 주민센터, 그다음에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나름대로 교육을 한 겁니다.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티슈나 이런 거를 사가지고 가서 교육도 하면서, 개별 교육을 한 겁니다. 몇 명씩 소규모로 모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한 게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재식위원
? 그러면 자율적 내부통제·청렴콘텐츠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시상이 있죠? 올해 시상을 했는데 몇 개 부서에 어떻게 시상을 했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부서는 6개 정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170만원 정도 했고요, 공무원들은 별도로 포상금을 100만원 정도 해가지고 5명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이번에 포상금이 총 얼마죠? 얼마 썼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산액이 270만원 정도, 우수부서, 우수직원 시상으로 270만원 정도.
아니
아니이재식위원
, 전체적으로 쓴 거요, 작년에 포상금으로.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포상금으로 쓴 게 한 370만원 정도 썼습니다.
방금
방금이재식위원
370만원 밖에 안 썼는데 우수포상자한 거 5명씩 100만원씩 줬다 그러면 벌써 그것도 500인데 계산이 안 맞잖아요?
이영남위원장
20만원씩.
재식
이재식위원
20만원씩이에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20만원씩 줬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집행잔액이 457만 2,000원이 남았네요. 이거 이렇게 집행잔액 남겨놓지 말고요, 우수부서나 우수직원 찾아서 사기진작 위해서 쓰세요. 이거 370만원 해가지고 어찌 감사과에서 이거 포상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이재식위원
생각할 때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 부서에 화끈하게 크게 쓰세요, 이렇게 집행잔액 남겨놓지 말고. 부족하면 더 달라 해가지고 사기진작도 하고 서로가 소통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젊은 층 직원들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 청렴도가 올라간다면서요. 그렇게 해가지고 쓰고 서로 다독거려주고 해야지, 이렇게 짜게 해가지고 청렴도가 올라가겠어요? 그리고 애들이 말 듣겠습니까, 직원들이? 뭔가 서로 이렇게 고생하면 독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돈이 부족하면 더 달라 그러고 해가지고 가운데 역할 잘 하셔가지고 청렴도도 올리고 서로가 힘이 나서 잘 가게 서로 해줘야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도 4,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세부내역 주요한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제일 크게 집행한 게 아무래도 사무관리비 쪽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비, 국내여비, 그다음에 부서운영비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정수위원
, 집행잔액 4,300만원의 세부내역이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집행잔액은 지금 직원교육이라든가 연가 이런 게 발생이 적게 됐고요,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많이 못나가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게 주요 큰 이유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얼마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한 3,600 정도가 남았고요.
김정수위원
3,600이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김정수위원
예산내역은 보고 오셨어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산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비만 해서 한 7,800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비가
여비가김정수위원
7,800이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에서
앞에서김정수위원
보면 일반운영비는 100% 집행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반운영비가 6,700이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김정수위원
일반운영비 6,694만원.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게 잔액이 한 600 정도 지금 남았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일반운영비에서 600, 이거는 복사기 토너 값, A4용지 값이니까 한 10% 정도 예산절감액으로 남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100% 집행했다는 거죠. 특근매식비랑 기본 업무수행비, 그리고 여비가 7,800인데 업무추진비 420이야 거의 다 썼을 거고. 여비가 7,800인데 이것이 지금 3,000만원 정도 남았다는 건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3,600 정도 남아…….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일반운영비 600해가지고 4,200이겠네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비가
여비가김정수위원
이렇게 많이 남나요? 코로나랑 여비랑 관련이 있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아무래도 출장을 많이 하다보면, 출장도 가야 되고 또 감사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사라든가 민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제 말은 그렇게 코로나 상관없이 감사부서가 코로나 때문에 감사할 것을 안 하거나 출장 갈 것을 안 갔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여비가 반밖에 집행이 안 됐는지 그걸 여쭈는 겁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저희가 출장이 코로나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자면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현재 확인 같은 거를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무래도 위축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 특별한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장을 못나갑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되면서…….
김정수위원
관내출장도 여비가 지급되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관내는…….
무소
동사무소김정수위원
가는데 여비가 나가요? 과장님, 동사무소 가는데 여비가 나가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나갑니다.
무소
동사무소김정수위원
가도 여비가 나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김정수위원
구청에서? 그래요? 그러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방문을, 현장 감사를 하지 않았다? 현장방문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반 정도의 여비가 남았다는 건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현장도 그렇고, 거기 가서 그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다른 현장에 가가지고 실제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인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생략이 되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현장 가서 확인해야 될 일들을 안 하면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여비가 7,800인데 3,600을 지급했으면 딱 반 정도, 반도 안 썼는데 그러면 가야 될 출장을 안 가면 그만큼 업무는 사무실에서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설 감사장도 있지만, 저희가 직접 가서 감사를 하는 게 원칙인데 그 부서의 인원들이 예를 들어서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오기가 어려우면 저희가 서류만 갖다 달라 해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가 감찰이라든가 조사 민원 이런 게 생겨가지고 나갈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저희가 또 서류만 갖다가 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출장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출장이 얼마나 변경이 됐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한번 분석하거나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해본 적은 없고요, 저희가 한 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분석을 해가지고 어떠 어떠한 업무들은 서면으로 대체를 했다, 어떠 어떠한 현안 업무들을 서면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출장을 이만큼 나갔는데 2020년도에는 서면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만큼 갔기 때문에 출장여비가 반 이상 줄었다, 이거에 대해서 한두 장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글쎄요, 분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될는지 한 번 해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분석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석을
분석을김정수위원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끝낼까요? 홍보담당관 진행하는 걸로 할까요?
이거
이거이재식위원
하나만 끝냅시다.
이영남위원장
여기서 중지를 할까요? 그러면 홍보담당관까지 하고 끝내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춘영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결산안 책자 1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24쪽 상단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 예산 규모는 13억 8,030만 2,000원이 편성되어 이중 12억 9,715만 2,610원을 집행하고 시비 보조금 반납금 68만 4,450원을 제외한 8,246만 4,9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집행률은 93.9%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서 124쪽 상단 구정홍보기능강화 사업입니다. 소식지 발간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언론홍보 지원, 인터넷방송 운영 등을 위한 사업경비로 전년도 이월액 1,356만원을 포함한 12억 5,546만 5,000원이 편성되어 12억 747만 1,620원을 집행하고 시비보조금 반납금 68만 4,450원을 제외한 4,730만 8,9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집행률은 96.2%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24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2,483만 7,000원이 편성되어 8,968만 990원을 집행하고 3,515만 6,0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집행률은 71.8%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4쪽입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안녕하세요?
재식
이재식위원
124쪽 언론지원 활성화 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운영 수수료 지급 해가지고 1,869만 1,200원이 나갔어요. 이거 뭐하는 일입니까? 어떻게 하는 작업이에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신문스크랩은 아침마다 저희가 신문 전체, 인터넷신문부터 시작해서 일간지, 중앙지부터 지역지까지 우리 구 기사가 뭐가 나갔는지 그거를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몇 종이나 돼요, 그게? 그러니까 중앙지나 지역지나 인터넷신문 해서 총 몇 종류가 되냐고요, 신문 매체가?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156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56종이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전부
전부이재식위원
다 합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다는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신문사들 그 정도 됩니다.
아니
아니이재식위원
, 그러면 156종에서 우리 구에 좋고 나쁘건 홍보물이 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스크랩하는 거예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우리 기사가 뜬 것을 전부 다 스크랩합니다,
좋고
좋고이재식위원
나쁘고를 떠나서 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일어났던 일을 10년 전 것을 찾겠다, 그러면 홍보과에 가면 있네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저희 과에 오시면 찾아드릴 수는 있습니다.
라고
달라고이재식위원
하면 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보게 돼 있어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구나
누구나이재식위원
다 보게 되어 있어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나, 물론 신문, 인터넷으로 찾으시면 누구나 검색하실 수는 있지만 그 프로그램은 저희 과에 깔려있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못 봐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아니요, 와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신문에 다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 사항은 아닙니다.
보통
보통이재식위원
우리가 몇 년도 것을 보유하고 있어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지금 인터넷상이나 신문 상에 있는 거는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니
아니이재식위원
, 현재 것은 다 보유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20년 전 것, 30년 전 것, 우리가 언제부터 이것을 하기 시작했냐 이거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지금 올라와 있는 모든 거는 20년 전 게 안 올라와 있다 그러면 조회가 안 되지만 올라와 있는 거는 조회가 다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거는 다 들어있구나?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바로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뭐예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언론인하고 간담회비입니다. 간담회 비용입니다.
구정 홍보활동을 위해서 언론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그 간담회 비용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간담회하고 언론사하고, 이 앞 번에 보니까 언론사가, 우리 김정수위원이 그때 질의했을 때 200 몇 회 되어 있다던데 그거 맞습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지금 언론사들이 개수로 정확하게 따지면 정확하게 150개에서 200개 되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상대하고 있는 언론사들은 한 100여 개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간담회가 많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그거
그거이재식위원
정리하기도 힘들겠어요? 하루에 1건, 2건 이상 간담회에서 정리하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래서 작년에 191회 간담회, 지난번 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적 있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우리 지역신문이 있잖아요? 6만부가 배포가 됩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재식
이재식위원
추진실적에 보시면 신문구독 37개 신문사, 부수가 6만부로 돼 있잖아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지금 지역 신문 총 배부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이재식위원
이거는 우리 지역신문을 얘기하는 거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사가
신문사가이재식위원
몇 개예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우리 지역신문은 인터넷신문 포함해서 5개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5개?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런데 지금 지면으로 발간하고 있는 신문사는 4개 있습니다.
원을
지원을이재식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신문구독으로도 지원을 하지만 광고료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료는
광고료는이재식위원
얼마를 해요, 1년에?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1년에 신문사별로 약 600에서 800 정도, 인터넷신문은 조금 더하고 있고요, 그 정도 수준에서…….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1,000만원도 안 되네요? 4,000만원도 안 됩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총 다 합쳐서요?
아니
아니이재식위원
, 그러니까 600, 800 정도가 나가면, 5개 해봐야…….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인터넷신문은 조금 더 나가고 있고요.
넷은
인터넷은이재식위원
얼마 줍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인터넷신문은 약 95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000만원, 다른 4개 신문사는 800, 600 그 정도 주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600까지는 아니고 700, 8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다 해도 4,000 정도?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 정도 됩니다.
료가
광고료가이재식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광고료 예산 자체가 저희가 7,000 밖에 안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7,000인데 왜 4,000만원 밖에 안 줘요? 다른 데 또 써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광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면 신문이 저희가 약 100여개 언론사를 상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창간 광고라든지 이런 광고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구만 안 주게 되면, 다른 구에서 다 주는데 저희 구만 안 주게 되면 또 저희 구 보도 자체가, 언론보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창간 광고는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간 광고를 주다 보면 광고료 자체가 너무 적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비
광고비이재식위원
7,000에서 4,000은 우리 지역신문에 주고 나머지 3,000 정도는 창간지, 예를 들어서 중앙지나 창간하는 데다 인사말 하나 써주고 50만원, 30만원씩 주고 그렇게 하는데 나간다 이거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재식
이재식위원
집행잔액이 1,334만원이 남았네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이재식위원
이런 데에 광고비 쓰지 그랬어요? 집행잔액을 더 쓰시지, 이쪽에 광고비로. 광고비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못 썼겠죠? 광고비로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갖다 못 썼겠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사항이긴 한데 우리가 구정 언론홍보 지원강화에서 보면 여러 가지 기자간담회를 추진하잖아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김정수위원
집행잔액을 보면 다른 거랑 다르게 전체가 다 집행이 됐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시국에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기자 분들하고 간담회를 추진하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본의 아니게 밥 먹고 술 먹고 하면서 그분들 얘기 들어주고 또 우리 구청 입장 대변하느라고 고생은 많으셨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다 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행감 때도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 받아들이지만 행감 때도 지적한 것이 한 190건이나 되니까 너무 이게 과한 거 아니냐, 이것이 집행되면서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좀 더 세밀히 살펴보다보니까 이거는 행감 자료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해가지고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거 같고, 행감 자료 139페이지 2020년 7월 21일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내용에 집행내역이랑 간담회 현황이나 인원들을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여기 업체를 제가 알아요, 식당이 어딘지. 납득이 안 돼요. 이게 하나 예고요, 뭐 기타 등등 더 많이 좀 세밀하게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간담회를 통한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이거를 포함해서 191건을 한 번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정수위원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2020년도에 2,500만원이던 예산이 올해 한 20% 삭감돼 버렸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다면
그렇다면김정수위원
저는 결산을 하기 전에 또 작년도에 집행을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예산을 집행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안타깝고요, 어쨌든 이거를 보시고, 제가 지적한 내용 플러스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고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또 저한테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거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명이나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뭐를 염려하시는지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고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업무추진비, 기자 분들하고 간담회 할 때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용천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25쪽부터 127쪽까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현액은 1,260억 9,702만 7,460원 중 1,131억 6,588만 3,140원을 집행하고 67억 5,509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1억 2,715만 7,200원으로 집행률은 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중단 고객만족, 감동행정 구현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와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 및 행정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00억 2,000만 5,460원 중 119억 1,956만 1,170원을 집행하고 67억 5,509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 및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4,514만 6,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중단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 사업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과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분위기 조성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1억 5,489만 5,000원 중 4억 8,650만 3,6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억 6,724만 8,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2억 7,193만 1,000원 중 11억 5,749만 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444만 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예산현액은 1,034억 9,266만 9,000원 중 994억 4,480만 7,1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억 31만 5,99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재무활동으로 인건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예산현액 1억 5,752만 7,000원 중 1억 5,752만 1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8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5쪽에서 127쪽까지입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25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서 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14억 3,3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었는데 지금 쓴 것은 10억 밖에 안 썼어요. 4억 3,000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이렇게 돈을 아껴 썼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몇 쪽입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125쪽 하단에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서 14억 3,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혔는데 왜 10억 정도 밖에 지출을 안 하셨나?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직원 후생복지 관련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저희들이 연금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사망 조위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임직원들이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없어서 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금
연금이재식위원
지급자가 없어서 돈이 남았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의 부모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사망했을 때 사망조위금이 나갑니다.
마씩
얼마씩이재식위원
나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전체 평균 기준 소득의 65% 정도 지급을 하거든요? 통상 한 350만원 정도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직급에 관계 없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직급에 관계 없이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배우자, 부모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차이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직계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본인하고 배우자의 직계, 배우자, 부모만 해당됩니다.
하고
본인하고이재식위원
아들 자식까지밖에 안 된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이거는 직급에 상관없이 똑같이 350이 나간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직급에 상관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올해는 그런 분이 없어서 돈이 남았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게 연도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이 부분이 작년에는 초상이 안 났다, 그 이야기입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도
포상금도이재식위원
좀 남았어요? 이거 얼마나, 200만원 남은거야, 280?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포상금은 한 280 정도 남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 이렇게 아꼈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게 포상금은 위원님이…….
포상
포상이재식위원
줄 대상이 없었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포상금은 구청장 표창을 준다든가, 그다음에 효행 공무원 포상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유공하는 유공 공무원 준다든가 그런 기타 등등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상을 마냥 많이 주는 게 아니고요, 월 5명 이내 이래 가지고 제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이재식위원
표창을 만들면 만드는 가격을 이야기 합니까, 아니면 금일봉을 주는 겁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표창에 대한 부상품 있지 않습니까? 적극 행정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효행 공무원들을 하게 되면 포상금 30만원이고 50만원이고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으로
금액으로이재식위원
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금액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5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지금 안 쓰고 280만원 정도가 남아서 좀 더 발굴해서 찾아서 쓰지, 이 돈을 이월시켜 가지고, 이왕 집행된 금액이니까 좀 놓친 부분이, 요새 청렴도도 떨어지고 안 좋다면서 선심이라기보다는 고루고루 잘 쓰시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직원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26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 되는데 남북교류협력 100만원인가요, 이게? 1,000만원이요? 880만원 썼고만요. 이거는 어디다 썼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시에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남북통일에 관련된,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에는 판문점을 방문할 계획이었거든요.
저희 관내 학생들.
관내
관내이재식위원
학생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학생들을 선정해서 판문점을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판문점을 못 가서, 저희들이 동영상을 촬영해서 관내 초등학교 350명이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이것을 판문점 일대를 제작해서 CD로 만들어서 돌려서 줬다는 이야기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본인들한테 주지는 않고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개개인한테…….
재식
이재식위원
보여줬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다 보내줬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CD를 보내줬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학생층은요? 어떤 학생층? 초·중·고 했을 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초등학교 저학년층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2, 3학년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한 350명, 저학년을 대상으로.
재식
이재식위원
350명, 학교는 관계 없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했습니다.
응은
반응은이재식위원
어때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반응은 좋았습니다.
예.
으로
앞으로이재식위원
계속 이런 것도 해야 되겠네요, 공모 사업하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시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1,000만원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선정이 되어서 1,000만원이…….
재식
이재식위원
100% 시비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880만원 쓰고 나머지 114만원은 저희들이 반납했습니다.
예.
운데
아까운데이재식위원
?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김정수위원입니다. 지금 125페이지 보면 구청사 시설물 관리에서 작년에, 2020년도에 결산자료 보면 다음연도 사고이월 시킨 시설비가 있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억 2,500만원?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억 2,507만원, 이게 지금 5,500만원이 우리 환경개선 공사한다고 작년에 설계용역 들어가기 시기적으로 어려워서 사고이월 시켰고 나머지 7,000만원이 전기 노후시설 설비 교체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엊그저께 전기공사 한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김정수위원
7,000만원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2020년도에 사고이월 된 1억 2,500만원은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설계용역비 5,500만원 아직 미집행됐습니다.
용역
설계용역김정수위원
안 하고 있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약은
계약은김정수위원
하고 용역은 하고 있는데…….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용역은 하고 있고요.
용역
용역김정수위원
결과 보고 받아야 집행을…….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기본하고 실시설계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전기
전기김정수위원
노후시설 교체는 뭘 한 거예요? 변압기 교체한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8년, 2019년도에 저희 구청에 정전이 되면서 전기실 내에 배전판이 있지 않습니까? 배전판, 전압기, 고압기 이 부분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구청사 시설물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이게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꽤 많네요? 1억 6,000인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1억 6,200.
거는
이거는김정수위원
내용이 어떻게 돼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저희 구청사 내에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 그다음에 건물이나 기계, 전기라든가 CCTV 각종 보수하는 비용, 그다음에 승강기, 통신유지관리비, 교통유발부담금 등등에 쓰는 비용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원래 12억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1억 6,000만원이 남았으면 10% 이상 집행은 안한 거 같거든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정수위원
코로나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코로나는 일부 영향은 있지만 코로나 영향은 아니고요, 좀 절감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어떤김정수위원
부분에서 절감이 1억 6,000이나 된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전기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설물 각종 유지 보수하는데 유지 보수를 좀 적게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12억 6,000을, 제가 자료를 다 못 봤습니다, 솔직히. 이게 2020년도 예산인데 보통 항상 올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2019년도에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러면 2020년도에 예산을 과 편성한 거 아니에요? 전기세 아낀다고 한 달에 1,000만원씩 아낄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여기 선별진료소도 계속 운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오히려, 그리고 건물이 한두 해 된 것도 아니고 계속 유지보수가 들어가고 있고 전기세, 수도세 더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사람들이 더 많이 왔다갔다 하고 방역도 철저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0% 이상 절감을 할 수 있었을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주요 원인, 요인이 있었을 같은데 내용 파악이 돼 있는 게 없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2019년도 그렇고요, 이게 매년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차이는 있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2020년도에는 1억 6,000정도해서 잔액이 좀 많은 편인데, 2019년도 보니까 2,300 정도 잔액이더라고요, 2019년도 잔액이.
김정수위원
201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2019년도에는 11억 8,000 정도 예산이.
김정수위원
11억 8,000에서 8,000 올렸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8,000을 올렸는데 1억 6,000이 남았으면, 그럼 올해는 예산이 얼마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올해도 거의 2020년도 비슷하게 저희들이…….
니까
그니까김정수위원
총 예산이 12억 6,000이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올해는 12억에서, 정확한 예산은 제가 안 봤는데요, 12억하고 한 13억 그 사이…….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상식적으로 결산을 할 때 집행잔액 갖고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 이월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예산 전용·이용 이 내용은 다 숙지하고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1억 6,000이나 남는데 어떤, 아주 세부적인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요 사안으로 인해서 예산이 10% 이상 미집행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네요. 그냥 단순히 전기세 좀 적게 쓴 거…….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전기, 수도, 통신, 가스까지 전부 다 포함되거든요.
김정수위원
다 10%씩 조금씩 적게 쓴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한번김정수위원
분석해 보십시오, 과장님. 어떠한 예산을 적게 써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예산이 적게 집행됐는지는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그런 요인들이 계속 권고할 만한 요인이라면 어떤 것들을 개선해서 우리가 어쨌든 공과금을, 이게 공과금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구청 관리비 아니에요, 아파트 개인으로 치자면. 관리비가 10% 이상 줄었으면 어쨌든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방법도 찾아볼 필요도 있지 않겠어요? 이거는 좀 따져보시고 내용을 파악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2쪽과 322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쪽수가 128쪽인데요, 그렇죠?
이영남위원장
302쪽.
320쪽, 남북교류협력.
음에
다음에이태인위원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이번에 추경에도 올라왔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러면 이때 사업했던 거를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면 나중에 추경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9년부터 1억원, 2020년 1억원 해서 2억원이 현재 기금은 조성됐고요, 특별하게 남북관계가 알다시피 진전이 돼야 되는데 남북관계가 현재는, 먼 미래의 남북관계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이고요, 현재까지 특별하게 집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3쪽입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임시청사 시설물 관리비로 다 집행이 됐는데요, 여기 임시청사가 지금 도시계획과 제기동에 나가있는 거 거기 하나인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현재 ‘나은병원’ 맞은편에 제기동입니다. 제기동 약령시에 있는 건데 세명빌딩 2층에 한 75평 되는데요, 도시계획과하고 아동청소년과의 드림스타트팀.
김정수위원
1개과 1개팀 나가있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1개과 1개팀 나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75평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인 것 같은데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기타 자본이전 2억 8,000만원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28억입니다.
김정수위원
아, 28억이네? 이건 뭐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전세보증금입니다.
기가
거기가김정수위원
28억이에요, 전세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전세 28억 줬습니다.
김정수위원
와, 비싸네요. 그게 75평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75평 됩니다, 순수하게 전용면적만.
김정수위원
1층 쓰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75평인데 공유면적 말고요, 전용면적은 75평인데 주변의 상가를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아, 그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이렇게 임대를 해서 나갈 때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심의 같은 거 하면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감정평가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 이거 임대차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할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하나요? 그냥 우리가 시세 해가지고 부동산 업자랑 해서 이렇게 개인들이 하듯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뭐 절차나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요? 28억이라도 그래도 집행할 때는 좀 부담스러운 금액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 가봐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큰 사무실을 임대해 본 적도 없고 해서 시세를 모르겠는데, 단순히 절대 그 금액만 놓고 보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임대 평가를 좀 받으려고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단순히 주변에 부동산에서 시세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임대 감정평가를 하는데 임대 감정평가를 하려고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소요돼서 마침 그 건물에 은행에 담보 잡힌 게 좀 일정 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은행 측에서 임대료 감정평가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감정평가를 보고 그다음에 주변 부동산 시세하고 이렇게 맞춰보니까 그래도 그 정도 가격이면 적정하다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론이
결론이김정수위원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감정평가를 했다고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건물주가 우리은행에서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감정평가 해 놓은 거. 우리은행에서 감정평가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김정수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은행 측에 한번 요청을 해서 같이 보고 그다음에 주변에 시세도 한번 저희들이 쭉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김정수위원
몇 년 계약하신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1차적으로 작년도 2월 28일자로 임대차 계약해서 2년을 했는데요, 2년에 1년씩 연장 계약하는 걸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지출
지출김정수위원
결정일 2020년 2월 12일. 그러면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비 쓰기 전에 위원회하잖아요? 부구청장이 위원장인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2020년도 2월이면 코로나로 막 정신없을 때였네요, 막 시작해가지고 확진자 처음 나오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 2월 중순 쯤에는 그렇게 안 됐고요, 2월 말쯤 돼서 아마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됐고요.
김정수위원
2월 12일 날 땅땅땅 해서 28억 써도 된다 하고 2월 14일 날 이체를 하셨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부동산 계약을 14일 날 한 거예요, 2월 14일?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2월 14일 그쯤 했습니다.
답이
답이김정수위원
정해져 있었던 시나리오대로 간 거네요, 그렇죠? 다 계약 미리 감정평가 하고 가치분석 해놓고 지출결정 올려서 지출승인 받자마자 부동산 계약하고, 그러면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2,400만원은 뭐 집기류 같은 거겠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냉·난방기, 시설비 8,000만원은 인테리어비겠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김정수위원
사무관리비는 관리비겠죠, 말 그대로? 거기서 쓰다 보면 전기세 이런 거?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사무관리비 750 했는데 저희들이 뭐냐 하면 이사 비용하고 근저당 하고 전세권 설정하는 비용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공공운영비는 이게 관리비인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공공운영비가 관리비입니다.
사를
이사를김정수위원
언제 끝냈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2월 28일자로 계약했는데요, 그 전에 이월한…….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지출 일자는 왜 2월 14일이에요, 28억에 대한 지출 일자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 전에 해놓고 2월 28일 이전에, 제 정확한 기억이 2월 이십 며칟날 한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2월 이십 며칟날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돈은 먼저 주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가기 전에죠. 가기 전에 저희들이 하고…….
동산
부동산김정수위원
계약하고 보통 계약금, 중도, 잔금…….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계약금 주고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잔금 치르죠.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좀 너무 이렇게 한 개과 한 게, 물론 28억은 돌려받겠지만 어쨌든 지금 보니까 관리비가 인테리어비도 8,000만원 들어갔고 뭐 집기류도 다시 갖고 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사 비용도 몇 백 만원 그건 그렇고, 공공운영비 이것도 3,000만원 정도면 한 달에 한, 10달 정도 살았다고 보고 그러면 한 300만원 이상.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월 관리비는 200이고요, 그다음에 수도, 전기.
김정수위원
아, 관리비가 또 200이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월 관리비 200하고 공공요금 수도, 전기는 또 별도로 내고, 그러면 통상 한 5, 60만원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구청에 돈 많군요. 이 밑에 공단·공사자본전출금 2억은 뭐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사랑행복센터에 있는 공단 본부하고 12개의 입주단체가 장애인시설 공사한다고 장안동으로 이전할 때, 임차보증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단에 전출금으로 내 준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구민회관에서 나온 사람들 들어간 그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다사랑행복센터에서…….
여기
여기김정수위원
월세로 간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보증월세로 갔습니다. 임차보증금입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30억 깔려 있는 거네요, 보증금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전세보증금 28억 하고 장안동 어디 장한평역 앞에 그 건물이요? 그러면 거기는 2억에 얼마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지금 공단본부는 장한평역 앞에 농협 6층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구민회관에 있던 12개 입주단체는 우리은행 3층으로 갔습니다, 그쪽으로.
그거
그거김정수위원
각각 합쳐서 2억인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각각 합쳐서 2억이요.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1억.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1억 1억 해서 월 1억에 1,100만원, 월 1억에 970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김정수위원
1억에…….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1,100만원, 그다음에 1억에 970만원.
김정수위원
2억 2,000이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1억, 1억, 2억은 임차보증금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2억에 2,000짜리 월세 간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과랑 팀은 28억 전세 갔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김정수위원
아, 내역 좀, 제가 행정지원과 계속 이사 간 거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할 때 제가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지출이 좀 큰 거네요. 이렇게 큰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 할 때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거, 물론 부구청장님께서 워낙 유능하고 훌륭한 분이시니까 위원장하시면서 잘 했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참 다르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1월 1일자로 발령 나서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가 지하2층 종합상황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제개편하면서, 조직개편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러면 직원들이 지하 2층에서 근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해서 임차 건물이라도 좀 하자해서 1월 중에 토의 논의해서 2월 달에 이전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가능하면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아무래도 지하실에 있기는 근무환경이 좀 나쁘다 해서 그러면 이전을 하자, 이사를 검토하자 해서 주변 건물 쭉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요, 지하에 있던 우리 도시계획과 직원들도 지하실에 근무하면서 공기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다고 계속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주변 건물의 임대청사로 해주는 것은 직원들의 만족도도 괜찮고요, 물론 청사가 넓어서 청사 내에 수용하면 좋겠지마는 그런 부분이 좀 안 됐고요. 아마 저희들이 조만간에 구청사나 보건소 청사 좀 증축해서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흡수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주객이 전도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예산 사업은 별로 없지만 큰 임무를 띠고 있는 과인데, 지하실에서 근무하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지하에서 근무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외부청사 있어서 한번 씩 구청에 보고라든지 회의하러 올 때 걸어와야 되고 차타고 오기도 그렇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요. 그런데 나간 것도 문제지만 주객이 전도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청사에 그렇게 자리가 없나? 그리고 만약에 빼내야 된다면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꼭 구청 건물에 구청 공무원들이 우선이 아니라 타 기관이나 단체가 과연 들어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걸 충분히 따져보고 28억을 쓴 건지 참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500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한다는데, 리모델링 설계 하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김정수위원
설계에 이런 내용들이 또 반영돼 있을지도 의구심이 들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예산이 회수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안전 장치가 돼 있는지, 전세권 설정하면 끝나는 건지, 전세권 설정해도 우선순위가 아니면 끝이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했고요, 충분히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는 다 해 놨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게 28억이 아예 없어지는 돈이 아니니까요.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다고 충분히 안전장치는 다 마련해 놨습니다.
라리
차라리김정수위원
28억 갖고 건물 하나 사시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땅이 올라서 오를 텐데, 관리비 200만원 웬만한 사람 월급인데.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판관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4개의 정책사업과 9개의 단위사업, 27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결산서안 책자 128쪽에서 130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현액 984억 5,986만 4,000원에서 960억 6,897만 7,540원을 집행하고 5억 3,623만 4,41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4억 5,277만 9,649원을 제외한 14억 187만 2,401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 지방자치 역량강화사업은 예산현액 954억 1,833만 3,000원 중 936억 5,467만 8,170원을 집행하고 5억 777만 7,41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3억 1,202만 599원을 제외한 9억 4,385만 6,821원입니다. 다음은 129쪽 중단 마을협치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황은 8억 8,166만원에서 6억 7,731만 6,890원을 집행하고 2,29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억 4,075만 9,050원을 제외한 4,066만 4,060원입니다. 다음은 13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안액 19억 7,425만 2,000원 중 15억 5,173만 9,500원을 집행하고 553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1,697만 5,500원입니다. 130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액 1억 8,561만 9,000원 중 1억 8,524만 2,9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만 6,020원입니다. 다음으로 283쪽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정부재난지원금 기부금 납부를 위하여 1억 681만 6,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8쪽에서 130쪽입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이재식위원
묻겠습니다. 128페이지 제일 하단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지원사업 있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128쪽이요?
재식
이재식위원
128쪽 제일 아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거기 추진실적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공모사업 있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이재식위원
어떤 공모사업을 했어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 사업은 지금 8,400만원에서 7,600 집행하고 897만 9,5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000만원이, 그러니까 민간보조로 해서 각종 거기에 대한 동대문구 평통을 위해서 교육지원비로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전면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평통에 관련된 사항을 지출한 내용이, 사업이라기 보다도 실질적으로 평통이나 자총, 바르게, 적십자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평통사업이네요, 평통?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평통도 있고 자총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적십자도 있고, 그러니까 나눠서 조금씩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금액을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그 밑에 특이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이탈주민이 들려주는 북쪽마을 이야기’ 120만원, 무슨 이야기를 북한이탈주민 누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에 북한이탈주민이 약 200여명이 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답십리 공동마을사업 거기에 사무실이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하나 고용해서 거기 카페라든가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각종 자격 취득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데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이재식위원
, 여기 이야기는 북한이탈주민이 오셔서 북쪽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이 오셔가지고 우리 남한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거예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 아이들이라든가 방과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에 한 번씩 교육이라든가, 방과후 교실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이탈주민들이 오셔가지고 북한 실정을 애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재식위원
보통 답십리에 학생들 위주로 돼 있겠네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200여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이들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재이재식위원
200명 가구는 몇 가구가 돼요? 이탈 주민이 우리 동대문구에 2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가족은, 몇 가구가 있어요? 그건 잘 모르세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정확한 가구는 모르고 보통 한 2명이나 3명 기준 정도인데 정확한 세대 수는 파악이…….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2명 잡으면 100세대 정도 되겠네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명이면 100이고 그다음에 한 3세대라 그러면 한 6, 70.
재식
이재식위원
6, 70 이상이 되고, 우리 구에서 특별한 지원은 안 해줘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없고 전체 200명을 대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기간제에서 인건비 나가는 게 있고, 카페를 운영하고, 아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취업을 위한 이런 것도 거기서 매치를 시켜주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이재식위원
사업 내용을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이런 항목이 있거든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을 하게끔 지원을 해 준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는 물질적인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간제 직원이 나가서 카페를 열어가지고 그 카페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돼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름대로 와서 그냥, 요즘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는 못합니다. 저희도 현장에 가봤는데 1명이 기간제가 운영을 하는데 기간제는 실질적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거지 거기에서 그 사람 대상으로 교육이나 이런 거는 조금 어렵고 자기들끼리 와서 거기서 쉽게 얘기해서 좌담회나 이렇게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가이재식위원
봤을 때, 그러면 이거 엄청 소극적이네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각 구 현황을 뽑아 봤는데 지원하는 게 저희 구는 조금 우위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구는 이렇게 별도로 사무실 운영을 안 하고 그냥 1,000만원 이하로 책정해서 그런 거 운영하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한 9,0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일부 들어가는 게 있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보통이재식위원
보면 국·시비가 많이 돼 있네요? 국비하고 구비하고, 국비는 얼마 안 되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창업지원센터에 카페가 있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하루에 이탈주민들이 몇 분이나 왔다 가세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 운영하는 직원 하나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면서 카페도 운영하고, 거기 밑에 보면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평상시에는 왕래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간혹 그냥 이렇게 숫자로 셀 정도로 인원이 그 정도밖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들이 작년에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하루에 보면 코로나 없을 때도 방문객이 한두 명뿐이 안 왔었어요, 하루에. 우리가 거기 카페 안에도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창업지원센터 안에 카페가 있다는 거가 용도에 맞지가 않아요. 아예 카페가 있다면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을 하거나 대화할 방이 되려면 거기에 자리가 있을 자리도 아니고요, 또 지금 예산이 8,4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평통에서도 사업을 하죠, 평통에서?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평통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에서
평통에서이태인위원
사업하면, 내가 7대에 들어왔을 때는 성일중학교에서 운동회를 겸했어요, 운동회. 북한정착팀 운동회를 했었는데, 평통에서는 그런 대로 잘 운영해 가는데 거기에 보면 기간제도 있지만 그게 제 구실을 하나도 못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또 장소가 있어서도 안 될 장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8,400만원이나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기간제가 한 사람이 있어서 예산이 또 많죠. 3,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거기에 있을 이유도 없고 거기에 있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탈주민이 200명 정도 된다는데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이탈주민이,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200 몇 명입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인원은 그냥 200여 명이지, 실질적으로 200여 명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200여 명해서 지금 190여 명, 200여 명이라고 하는 게 그 정도입니다.
이게
이게이태인위원
보면 동대문경찰서 정보과에서 이분들을 관리합니다. 동대문 경찰서 정보과에서 명절 때나 어느 때 무슨 과일을 사다 준다든지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안동에도 북한이탈주민 두 사람을 내가 알고 있어요. 두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분은 경륜장에 다니고 있어요. 남매가 다니는데, 지금 보면 북한이탈주민도 나이 드신 분도 많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령이
최고령이이태인위원
몇 살입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그러면 질의는 그만할 거니까요, 이탈주민에 대한 이름은 김 누구 누구해도 몇 명인가 저한테 자료를 줄 수 있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현황해서 갖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몇 세, 나이까지 해서 김○
나이
나이
몇 세, 어느 구 어느 동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1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총액은 예산액 169억 897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74억 4,976만 64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43억 5,873만 9,64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64억 9,240만 6,93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38억 7,202만 7,940원과 보조금 반납금 5억 7,116만 1,360원, 집행잔액 39억 9,330만 4,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 문화기반 조성 및 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8억 9,833만 9,230원 중 43억 3,109만 8,580원을 지출하고 38억 7,202만 7,940원 이월, 보조금 반납금 5억 5,070만 2,550원과 11억 4,451만 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중단입니다.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3억 5,040만 410원 중 37억 1,666만 5,96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2,045만 8,810원과 6억 1,327만 5,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중단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 81억 9,705만 7,000원 중 65억 6,129만 9,080원을 지출하고 16억 3,575만 7,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4,294만 330원을 지출하고 1,409만 4,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18억 4,040만 2,980원을 지출하고 1,550만 5,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1쪽에서 134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32페이지 구립 여성합창단 봐주십시오. 우리 동대문구 보면 합창단이, 음악으로 관련된 단체가 5개, 6개나 있네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구립으로 지정돼 있는 것은 합창단하고 여기 청소년오케스트라,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이 구립으로 돼 있고, 나머지 실버합창단이라든지 아버지합창단, 그다음에 음악천사단은 구립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 단체를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재식위원
동호인 나머지는? 구립이 3개,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동호인끼리 모여서 하는 거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동호인 수준인데 우리가 구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활동을 지원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내 이야기는 6개 단체 중에 아버지합창단이란 거 있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예.
거는
이거는이재식위원
왜 여기는 지원이 적습니까? 다른 데 비해서 여기는 몇 천씩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구립 오케스트라는 8,900, 그런데 아버지합창단은 700, 차이가 뭡니까? 구립이고 구립 아닌 것이고 그래서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런 의미도 있고, 아버지합창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연주회라든지 특별했을 때만 지원해 주고 구립 합창단들은 지휘자라든지 그다음에 연주자들에 대한 수당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여기 회원들 옷도 해주고 그러죠?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보편적으로 우리 행사 때 나와서 노래 부르는 분들이 나는 여성합창단 밖에 못 봤어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여성합창단도 있고, 가끔 우리 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들도 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들도 우리 신년인사회 때도 가끔 초빙이 돼서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생각할 때는 이거 홍보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6개나 되는 단체가, 우리 동대문구에 한 2, 3개 있겠다 생각하고 딱 펴보니까 6개나 있어서,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홍보가 덜 됐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존재감 가치를 못 나타내잖아요, 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좀 홍보가 덜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을 열심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예산을 50%밖에 안 썼어요, 다. 어떻게 과장님 50%만 쓰라한 거예요?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게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 때문에 대면활동을 못하고 비대면으로 송출해서 합창단을 운영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휘자 그런 분들의 수당만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혀 집행이 안됐고요.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보면 100% 구비에요. 어떻게 서울시에서 이거 교부금 못 받아옵니까?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구립이고, 우리 구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립도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구립이기 때문에 구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국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3억 3,157만 1,590원을 포함한 41억 9,762만 1,590원으로 이중 32억 642만 2,580원을 지출하고 6억 7,840만 1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6,341만 3,075원, 집행잔액은 2억 4,938만 5,76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41억 3,109만 1,590원으로 이중 31억 4,156만 9,410원을 지출하고 6억 7,840만 1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6,341만 3,075원, 집행잔액은 2억 4,770만 8,935원이 되겠습니다. 136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3,181만 9,000원 중 3,035만 6,6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46만 2,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3,471만 1,000원으로 이중 3,449만 6,5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1만 4,4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현황은 전년도 이월액 332만 8,760원을 포함한 17억 2,184만 9,760원이고, 수납액은 13억 5,573만 7,48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지출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32만 8,760원을 포함한 17억 2,184만 9,760원으로 이중 13억 5,573만 7,488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지출계획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9억 1,335만 8,760원 중 3억 7,606만 8,831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중단 재무활동으로 예치금 지출현액은 8억 84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7,966만 8,65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5쪽에서 13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금 부분에 대하여 303쪽에서 304쪽, 그리고 323쪽에서 3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용입니다. 2020회계연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7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현액 147억 9,840만 7,000원 중 130억 7,863만 8,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억 8,443만 7,951원, 집행잔액 15억 3,533만 559원으로 집행률은 88.4%가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상단 교육환경 내실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4억 8,833만 9,000원 중 118억 9,017만 7,0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억 8,180만 4,051원, 집행잔액 14억 1,635만 7,869원으로 집행률은 88.2%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코로나19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외 각종 워크숍, 교육박람회, 노래학교, 체험활동 등이 취소된 내용이며, 집행잔액은 초·중·고 수업일정 변경 등으로 학교 무상급식 예산 12억 2,046만 8,139원이 미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8쪽 중단 평생학습 진흥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3,927만 9,000원 중 3억 2,788만 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263만 3,900원, 집행잔액 1억 876만 4,370원으로 집행률은 74.6%입니다. 이어서 138쪽 하단 교육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954만 5,000원 중 3,934만 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20만 4,990원으로 집행률은 79.4%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재무활동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8억 2,124만 4,000원을 편성하여 8억 2,124만 6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쪽 예산전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활성화 사업추진, 민간경상 보조사업비 5,679만 5,000원 중 1,760만원을 같은 사업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사항으로 2020년 공모사업운영 유형 변경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을 구에서 직접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4쪽 기금조성 총괄내역과 326쪽 장학기금 지출결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장학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억원을 포함한 전년도 말 조성액 20억 4,358만 5,853원과 이자수입 3,395만 4,434원을 포함하여 총 20억 7,754만 287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중 1억 58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19억 7,174만 287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7쪽에서 138쪽까지입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7쪽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예산이 전액 편성이 돼 있는데 보면 학력인정고 2개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력인정고는 지금 현재 청량정보고하고 정암미용고입니다.
정안
정안이태인위원
, 장안?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정암미용고하고 청량정보고.
태인
이태인위원
정암미용고가 어디 있어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정암미용고는 지금…….
이영남위원장
미주상가.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미주상가 쪽에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저는 2개교를 처음 듣는 소리 같아요. 그러면 학력인정고 2개교 및 자사고 2개교 했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그거
그거이태인위원
다 미지원입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지금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무상교육 실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사고를 제외한, 쉽게 말하면 일반고로 알고 있는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학력인정고 2개교나 자사고는 예산을 어디서, 학생들한테 무상교육인데 예산을 어디서, 국비로 충당합니까, 아니면 시비로 충당합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산은 2019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2019년도 하반기에는 국비로 충당을 했고 그다음에 2020년도부터는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48%,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47.5%…….
태인
이태인위원
교육청에서 40…….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48%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 47.5%,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4.5%인데…….
우리
우리이태인위원
동대문구에서?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서울시하고 구하고 2.25%씩입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그럼 지금 예산이 보면 2억 2,900만원이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이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분담해야 될 구비입니다.
예산은 매년 9월 정도에 교육청에서 우리가 분담해야 될 금액이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3억 3,1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인위원
잔액이 없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학교이재식위원
급식 문제가 있잖아요. 137페이지 보면 밑에 학교급식, 다음 장입니다. 지금은 잔액이 12억 2,000만원입니까, 집행잔액?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2억 2,047만 2,000원이 남았네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이재식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못가서 그렇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학교 못가서 그래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재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 안 가서 급식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무상급식 받는 애들 있잖아요. 무상급식 받는 애들, 전부 다 무상이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지금은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결손가정 같은 경우는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학교 안 오고 밥도 못 먹고 그러면?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지금 예를 들면 학기 중에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안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급식을 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희망급식 바우처라 해가지고 1인당 초등학교 1, 2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 매일 등교하는 고3과 초1·2를 제외하고는 학생 1인당 10만원 정도씩 제로페이로 포인트를 지급해서 서울시에 있는 각 편의점에서 일반 물품들을 사서 먹을 수 있도록 최근에 그런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1인당 월 10만원입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1회 10만원입니다, 1인당.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1회 10만원인데 그 돈을 기간이 얼마냐고, 며칠 거냐고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게 25일 기준으로 해서 4,000원씩 계산을 했는데요, 사용기간이 5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로 교육청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4,000원씩 계산했으면 20일이면 8만원이고, 4월 25일 거 한 달 거네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한 달 정도 계산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학교를 안 나오는 학생들한테 대해서는 제로페이로 해가지고 10만원씩 넣어주고 그 돈으로 편의점에서 편하게 식대 제공해 준다 이거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본인들이…….
요로
필요로이재식위원
한 거.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제로페이를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거기서 애들이 건강 같은 것을 염려해 가지고 학교급식자문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사용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품목만으로 사용하도록 한 상태에서 7월 16일까지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사용기간이 지나서 안 쓴 것은 어떻게 회수합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포인트가 소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다시 말하자면 서울시로 돌아갑니까? 들어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이 예산은 무상급식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이 서울시 교육청이 50%고 서울시가 30이고 저희가 20인데 나중에 서울시에서 정산해서 저희한테 집행잔액을 반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제로페이를 쓰지 않는 돈은 회수를 해서 그 지원금대로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는 자기 몫들은 나눠준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금액은 저희가 이미 무상급식비를 교부한 상태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바우처카드를 지원했고 나중에, 내년도에 가서 금년도 무상급식비 집행 정산할 때 저희한테 집행잔액을 통보해 주고 나중에 저희가 남은 금액은 반납 받아서 세입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 거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2020년도.
재식
이재식위원
2020년도 거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산이 끝났겠네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작년도 거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얼마나 받았어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지금 반납 받지는 않고요, 5월 26일 날 통보가 왔는데 4,400만원 정도 저희가 반납 예정을 통보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4,400만원 정도가 20%인데…….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4억 4,000 정도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4억 4,000 정도가 서울시로부터 바우처에서 안 써서 그 돈이 우리한테 넘어온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바우처가 아니라 무상급식비…….
재식
이재식위원
무상급식비가 우리가 20% 내는 것 중에서 식사를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몇 명이나 안 했어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재식
이재식위원
4억 4,000만원이면 1인당 4,000원씩만 계산해 보면 얼마예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초·중·고 학교별로 단가가 다르고…….
단가가 다르고 수업 일수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재식위원
, 초·중·고등학교 단가가 다 틀려요, 식사비가?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초등학교는 얼마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가 공립 기준으로 3,760, 작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릴까요?
도로
금년도로이재식위원
해 주세요. 아니, 전년도로 해야 맞겠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3,731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는 5,610원, 고등학교도 5,610원입니다.
래도
그래도이재식위원
그렇지, 우리가 4억 4,000만원을 회수해 온다면 그만큼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학생들이 밥을 안 먹었다는 거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밥을 안 먹었다기 보다도 등교를 안 하다보니까 집행 예산이 남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재식위원
, 물론 집에서 먹든지 먹는데 제대로 찾아 먹지는 못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 홍보가 부족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거는 홍보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교 등교 수업일수에 따라서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문제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생각할 때는 제로페이로 돈이 들어가면 학교 못 나올 때는 사먹으라고 주는 돈이잖아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학교급식하고 희망급식바우처 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떻게
어떻게이재식위원
다릅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학교급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상급식은 학교에서 애들이 점심때 먹는 급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희망급식바우처는 학교를 올해 같은 경우에 못 가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바우처라고 해서 지원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희망급식바우처를 지원하는데 학교 못가니까 집에서 밥을 못 먹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1인당 10만원씩 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자, 1회성으로 지원하자 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은 무상급식 예산을 사용하는 거고 그 예산은 분담 비율대로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받게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만약에 학교를 안 왔을 때 급식을, 집에서 먹는 애들도 있지만 못 먹는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물었을 때 과장님은 제로페이로 해서 돈을 넣어주면 그것을 사먹는다 그렇게 이야기…….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전반적으로는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꿈나무카드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해 가지고 일부 급식하고 있는데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5쪽, 그리고 32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성명선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39쪽부터 140쪽입니다. 130쪽 상단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9억 8,581만 4,000원으로 9억 3,209만 3,4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372만 510원이며 집행률은 94.6%입니다.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 사업으로 민원실 관리 및 민원처리, 가족관계 등록업무, 여권업무, 우편물 및 기록물 관리를 위한 경비로 예산액 9억 3,371만 1,000원 중 8억 8,967만 6,7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403만 4,21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5,191만 1,000원 중 4,222만 4,9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68만 6,020원입니다. 끝으로 140쪽 상단 재무활동은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사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액 19만 2,000원 중 19만 1,7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80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9쪽에서 140쪽입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키세요.
재식
이재식위원
139쪽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3,489만 9,000원 이거는 예산이 국비로 되어 있네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국비에서 저희가 기본 1,000만원 하고 여권 발급량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해서 국비로 내려 보냅니다.
아까
아까이재식위원
여권을 많이 끊으면 여권 사무대행 지원금이 더 나옵니까?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약간 늘어나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재식
이재식위원
여권업무배상 공제보험이라는 건 뭡니까?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민원근무를 하는 여직원들은 나중에 사고나 이런 거를 대비해서…….
어떤
어떤이재식위원
사고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업무를 하면서 잘못된 거, 발급이라든지 소송문제라든지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여권도 그렇고 가족관계도 그렇고 그런 공제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이재식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어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그걸로 인해서 발급한 건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보험을 한 번 들기는 들었는데 여기에 보상을 받거나 문제 제기된 것이 없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이 보험은 얼마 정도 들었어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지금 여권은 38만 2,400원이 공제보험으로 들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약간 더 있다든지 그러면 인원수 대비 일자 대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험금을 산출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민원행정 행복도우미 자원봉사자 활동실비 지원, 실비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출을 합니까?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작년에, 계속 민원 행복도우미로 해가지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민원 홀을 안내하고 여권을 안내해주고 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2월 26일자로 잠정 중단이 됐습니다. 그분들의 식대라든지,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교통비하고 식사, 식권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으러 왔을 때에 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안내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기록사항이 좀 빠진다거나 잘 못하면 지적해서 채워주고 그런 대응을 합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그런 분들은 별도로 있었고요.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여기서 나는 사항들은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2018년도 이런 때에는 여권을 발급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200명 가까이 오시다 보니까…….
기는
여기는이재식위원
2020년도 거를 이야기 하는 거니까.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활용을 하다가 2019년부터,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1월 달에 코로나가 있을 줄 모르고 2019년도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생겨서 한 달 보름 정도 활동을 하시다 그만두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업무가 그전에 비해서 많이 없어지니까 활용할 수 있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용도라고 할까,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져서 올해는 안 한다, 그 얘기죠?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역할도 없어졌을뿐만 아니라 지금은 비대면으로 자주하다 보니까 그런 인원들이, 구청 민원 홀에서 그런 걸 많이 하게 되면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만약에 앞으로 이것이 또 활성화가 되면 쓸 수 있겠네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제2담당관·행정국 소관 사항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담당관·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